김병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영민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6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상단부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도로시설 관리인부임 이게 도로변에 인부임을 2회로 해서 20명을 산정했고요. 그것에 따른 기관부담금 각종 연금이나 보험료, 산업재해 보상금,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에 4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강일간 도로개설 공사에 38억원, 감북～초이간 도로개설 공사에 30억원, 공영사～한솔간 도로개설 공사에 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망월동 도로정비 용역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도로관리 부분에서 도로개설 공사 여기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하고 예산서에 나온 내용하고는 너무 확연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할까 도로공사라든지 대형 굵직한 공사들에 대한 우선순위 문제도 있고 뭔가 계획적이지 않은 재정운용이 예상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떤 취지 하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것 전부 다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맞는 것 하나도 없어요.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중기지방투·융자 재정계획에 2003년부터 2007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샘재～마방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하기로 그렇게 재정계획에 계획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강일간…….

황산～선동부터 해주세요. 황산～선동 같은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0억원씩 해서 60억원의 예산을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도비 18억원하고 시비는 27억원이네요.

도비보조가 18억원밖에 안 되고요. 당초에 우리가 중기계획 잡은 것에 비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됐거나 또 계획보다 적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시비부담을 그렇게밖에 잡을 수가 없는 시형편이기 때문에 당초에 가지고 있는 중기재정계획하고 맞물려서 가지 않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투융자심사에는 국비가 96억원에 시비는 64억원을 하기로 했었던 것인데 이게…….

투융자심의 때는 조건부 심의가 돼서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지방비로 대체하는 그런 조건부였었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여서…….

투융자심사에서는 연차별 계획수립에 의거해서 국·도비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지원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하기 위한 부분을 거기에 삽입한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국가 재정형편이나 도 재정형편이 시의 지원할 예산이 없어서 어긋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네.

샘재～마방집은 2003년부터 2005년도에 사업을 마치려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하남～강일은…….

샘재～마방집간도 실제로 2006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면 2006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서 있었던 것이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2005년도에 그 사업을 완전히 완료시키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도비나 시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게 되었고 책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9억원, 39억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사업들은 도비가 안 돼서 지금 황산～선동간에도 실제로 도비가 반영이 못 됐지요. 그리고 시비도 원래 30억원이 황산～선동간에 책정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27억원밖에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줄이기는커녕 도비 확보하기로 했던 39억원까지 모두 확보해서 78억원을 여기에 반영한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샘재～마방집이 2005년도 39억원 도비지원을 받기로 해서 지원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도의 재정형편상 국·도비 지원이 또 투·융자심의를 받은 사항인데 도비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본 사업은 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용지보상은 거의 100% 완료가 됐고 문화재 시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지금 시비를 투입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마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연차별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물론 다 같이 필요한 사업이고 빨리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예산에 대한 합리적인 분배를 하기 위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또 우선적인 투자 순위에 서로 갑자기 즉흥적인 투자나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계획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78억원을 한 공사에 한꺼번에 다 투자할 수 있습니까?

그 밑의 하남～강일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어서 이 정도의 예산이면 내년도 사업까지는 예산이 커버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38억원을 반영했고요. 감북～초이는 지금 보상…….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200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5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 해서 이게 빨리 진행돼야 될 사업이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을 분배하면서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감일～초이간은 당초에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북～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사～한솔도 그것에 따라서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샘재～마방집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해연도에 예산이 다 확보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마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배분이 됐고요.

감일～초이간이, 그 말씀 잘 하셨는데요. 기존에 진행되어 오다가 2005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확보되지 않아서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여기만 0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감북～초인인데 예산서에는…….

감북～초이간에 대한 부분은 따로고요. 감일～초이간 도로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그러면 2006년도까지 계획에는 비워있었나요? 그 계획에는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미 진행되던 사업 자체도 중간에 중도를 하고 다른 사업에는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미리 당겨서 여기에 계획을 해서 공사비를 확실하게…….

내년도 사업을 앞당긴 사항이 아니고요. 당해연도에 하겠다는 그런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었던 것이거든요. 감일～초이간은 감북～초이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동일사항인데 공사명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광역도로 지정을 받으면서 감일～초이로 이렇게 명명이 됐기 때문에 감일～초이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그러면 여기에 30억원을 하든가요. 반영을 했어야지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예산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서 지금 여기는 또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었나요? 반영이 되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도비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시비를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도비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도 투융자심의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배분해주겠다 하고 도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을 그렇게 확정하는데 지금 본의 아니게 중앙부터 도까지 예산이 각 시·군으로 당초에 배분을 해주겠다는 그런 도비 지원이 안 된 게 31개 시·군이 거의 같습니다만 그렇게 안됐기 때문에 재정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러면 애초에 전체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에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를 넣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비 얼마, 여기 보니까 도비는 아예 확보할 계획이 없었더군요. 국비가 120, 시비를 80억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계획서를 만들 당시에도 시에 대한 시비재원이 없어서 그때는 감일～초이에는 도저히 여력이 없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감일～초이가 광역도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시비를 책정 안 했다가 30억원을 다시 이것 이후에 다시 시비로 해서 배정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도비나 국비 지원 계획이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지금 시비 가지고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가 전혀 없어서 시비를 가지고 책정하는데 그러면 도비가 전혀 없으니까 다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비 규모가 축소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비를 고르게 분배해야 되는데 도비 지원도 없는 상황에 시비를 한 군데에 몰아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계획적으로 하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무계획이라고 보시면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비 중에 내년도에도 사업이 안 될 것에 계속 배분을 해서 넣는 것보다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것들은 완료시점에 가서 시비나 기타 다른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을 시비 전체 사업비에서 고루 고루 배분해 주면 전체 사업이 다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느 한 사업이라도 빨리빨리 마쳐나가려면 조건이 된 사업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빨리 진행할 것, 늦게 진행하려면 늦게 되는 것, 토지보상 지연되면 지연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재정계획에 따라서 2007년, 2008년까지 계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계획대로 전혀 안 맞으니까 그렇지요. 계획도 안 맞고 반영도 안 맞고 그리고 지난번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너무 판이하고, 그러면 이 계획 누가 세운 것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올라왔고 예산안도 올라왔고 다 그랬다던데요. 과장님이 이것 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로사업에는 시비가 투자될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풍산택지개발에서 부담금이 넘어오는 시기가 불투명해서 언제 넘어올지 몰라서 당초 협의가 안돼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년도에 넘어오는 바람에 252억원 중에 152억원이 내년도에 넘어오는 바람이 예산이 지금 도로사업에 투자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던 사항이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도로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은 다 어디 갔어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 된 것은 다 어디 갔어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있고 여기 계획에도 서 있고 이미 2006년도 계획에도 서 있었는데…….

현재 편성한 것은 우선 거기가 급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계획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는 풍산택지개발에서 부담금이 언제 넘어올지 몰라서 그 돈에 대한 것을…….

넘어왔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서를 분배하면 되지요.

어느 도로에 투자하라는 도로가 지정돼 있지요. 그 도로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토지공사는 어느 도로에 투자하라고 …….

광역도로를 경기도에서 협의하면서 도로를 지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정해줬어요. 그래서 그 도로에 투자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는데 편성하게 됐습니다.

광역도로가 이것 하나예요?

그것만 아니고 편성된 게 다 협의할 때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당초 토개공에서 오는 광역도로개선 부담금의 제목을 어느어느 도로에 이렇게 배분하라 하는 그런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배분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예산계장 말씀대로 토개공에서 부담금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 계획을 못 세웠다가 다시 넘어오는 시점이 금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아니 내년도에 넘어올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것을 예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어야지요.

반영 못 했습니다. 언제 넘어올지 시기가 협의가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홍미라 위원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미흡한데요. 광역도로 지정하는 부분도 일단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정하는 것인지, 올렸으니까 거기서 광역도로 지정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홍미라 위원도 일부 혼선이 있고 답변도 혼선이 있고 그래서 재정계획은 재정계획대로 세워놓고 재정계획을 확정할 때는 재원조달계획이 필수인데 지금 미시적인 세입부가 확보 안 된 상황에서도 재정계획은 예상으로 가상수입이 있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거꾸로 돼서 그것은 바로 잡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샘재～마방집간 도로는 문제가 많은 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당초에 이것을 원래가 총 사업비 규모를 100억원 정도 했던 겁니다. 100억원 정도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170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물론 보상가액이 현실화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나왔는데 그러면 당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도비를 그 당시 얼마 요구를 했느냐 하면 60억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60억원 정도는 도비가 거의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다 증액분에 대해서 도비가 보조를 안 해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정계획에는 도비, 시비해서 2005년도 계획을 또 2006년도까지 된 재정계획을 금년도에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 전부 조기 당기다 보니까 오류가 심해졌다는 얘기이고 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비조서에 보면 더 답답한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2003년도도 원래 당해연도 목표액이 배액이 설정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2005년도까지 공사기간으로 예정을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도비도 확보 안 된 것을 전액 시 재정으로 채운다고 하는 것이 무리수가 생긴 거예요.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샘재～마방집간을 100억원 선에서 공사가 가능하겠다 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당시에 그렇게 지적했던 사항은 현재 하남에서 추진했던 모든 사업들이 하남시의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대부분 공사비가 상승한 그 부분은 이 공사뿐만 아니고 다른 공사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개공에서 오는 광역도로개선부담금 252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덕풍～감북, 샘재～마방집, 공영사～한솔에 각 배분을 하라고 해서 협의가 토개공하고 건교부하고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사업계획으로 설정하고 재정계획에 반영했을 때에는 2003년도에는 100억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12억원, 시비 8억원 이렇게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해에 도비, 시비가 얼마냐 하면 36억원, 24억원 해서 예상외 다른 사업보다 순위 빠르게 모두 도비, 시비가 투자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사업계획년도도 당겨서 전액 시비로 이것이 예산에 반영되다 보니까 오류가 생겼다 그런 얘기야. 다른 데 사업은 계획대로 진척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벌써 2003년도, 2005년도에 벌써 두 번씩 비전사업이 생겼다 이런 얘기야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다른 게 아니고.

글쎄,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그러다 보니까 재정 계획이나 계속비 조서나 전부 엉망이 돼 버렸다는 얘기야 이게.

샘재～마방집간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다 이렇게 재정계획이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샘재～마방집간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대표적이니까 그렇지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요.

하남～강일이나 감북～초이나 공영사～한솔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로 그런 행정절차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긋나는 것은 다 마찬가지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 마방집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산만 되면 공사를 진행될 수 있는 건이 샘재～마방집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상률이 70 또는 70 밑으로 도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해 연도에도 예산을 세워도 예산을 집행 못 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집행 못 하는 부분이…….

보상을 집행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합니다.

담당 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서 그 보상이라는 것도 실제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빨리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어차피 시간이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토지주들이 협의를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결까지 가서 공탁까지 가려면 그 기간을 다 소요를 합니다.

261페이지 중간부분에 망월동 도로정비 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관내 시도유지보수공사로 해서 시도가 저희 관내 14개 노선 40.8㎞가 있습니다. 2억원을 책정했고요. 한강 둔치 가로보안등 설치공사를 위해서…….

위원장님!

망월동 도로정비 용역비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산출해 내는 것이에요?

용역비 산출 비율이 있습니다. 공사비의 얼마, 그래서 그 비율에 거의 근접하게 책정해서 나중에 용역줄 때 이 금액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망월동 도로공사비가 얼마인데요?

약 2억원에서 3억원 가량 추정이 됩니다.

2억원에서 3억원 가량의 몇 % 이게.

전체 공사비의 몇 % 정도의 용역비를 산정해서…….

그러면 25%요? 5,000만원이니까, 이 산출기초좀 주세요.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도로 유지보수공사비로 해서 시도 외에 비법정도로 4억9,000만원을 책정했고요. 관내 도로 보도정비공사로 해서 각급 도로로 해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각급 도로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시도 외에 비법정 각급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각 동에서 저희한테 건의돼 왔던 사항이나 시에서 파악하고 있던 부분 보수나 신설을 해야 될 부분.

위원장님!

여기 보면 4억9,000만원도 기존 도로가 아닌 유지보수라고 했나요?

시도 외의 비법정 도로입니다. 도로긴 도로인데…….

시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비법정도로 그 다음에 관내도로 보도 정비 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특이한 것을 봤는데요. 시청 주변 오른쪽에 있는, 후문 쪽에 인도 무슨 공사하셨지요? 그게 무슨 공법이에요?

바다마트 쪽이요?

건너편 쪽으로요.

우레탄으로 해서…….

그냥 기존 인도 위에 우레탄을 덮은 것이지요.

네.

지금 다 찢어져요. 그게 특별히 접착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 찢어지면 이따 끝나고 가서 보세요. 인도에 그것을 왜 깔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뜯어져요. 그것 시공한 지 얼마 되셨어요?

시공을 금년 여름에 했습니다.

마무리는 저희 현장사무조사 하기 얼마 전에 마무리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여름에 했는데 상수도가 지나가면서 한번 건드렸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철주 달면서 또 한번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공사를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공사를 제대로 그게 거기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들어내고서 거기에 깔든지 어떤 공사의 공법 자체도 선택을 잘 하셔야지 지금 여러 가지 시비고 국비고 도비고 들어가면서 그런 공사를 해 가지고 애들 무슨 장난도 아니고 다 떨어져 나가요, 거기 가보세요.

가보겠는데 그 전에 말씀을 드릴 게 먼저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떨어뜨린 부분이 있었고 하자보수를 했는데 다시 떨어져서 재시공을…….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군데군데 해 가지고 찢어진다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희가 횡단보도 부분이나 가장자리의 접합 부분을 쭉 봤습니다. 그 재료의 단점이 접착이 어느 일정 부분에서 안 되면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자를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누가 불을 냈었던 것 같아요. 잡지 못했는데 누가 불을 내서 시커멓게 바랬던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그 부분은 보도블록을 놓은 채 그 위에 우레탄을 까는 것 하고 또 아예 보도블록을 걷어서 투스콘이나 다른 재료로 까는 것하고의 비교를…….

시방서 보셨어요?

우레탄이요?

네, 거기 보면 접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에어로 한번 먼지를 싹 쓸어내고 물청소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비용이 보도블록을 걷어서 하는 것 하고 비교를 하느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 부분을 보도를 그냥 평탄을 유지한 채로 울퉁불퉁했던 것을 나름대로 잡아서 거기에 덮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시방서에 보면 접착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깨끗하게 쓸고 닦아서 그 다음에 접착했어야 되는데 100% 접착 면이 제대로 붙었다고는 저희도 판단을 안 합니다. 판단을 안 하는데 지금 더러 가장자리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시청 옆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 주시하고 있으면서 하자보수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천현동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은 다 완료가 되고 시공만 남아있습니다. 노면표시유지보수단가 계약을 위해서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단가계약으로 해서 7,000만원을 책정했고요. 항동 454-8번지 도로설치 공사로 해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항동에 오늘이라는 음식점 앞에 기이 다니던 도로를 개인이 자기 소유라 해서 일방적으로 막아서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도로설치 공사입니다. 다음 관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을 책정했고요. 전기안전점검비 가로등 및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지하차도가 신장하고 창우지하차도가 있는데 분배전반 이전설치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비가 올 때 기기 작동이 조금 느리거나 안 됐을 때 감전우려 때문에 분배전반을 당초 지하에서 상단으로 올리는 이전 계획으로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로 해서 3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배알미대교 미끄럼방지 공사를 위해서 1억4,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6,37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위원장님!

배알미대교 미끄럼방지 공사요. 왜 하남시가 하는 것이지요.

경기도에서 공사를 마쳐놨고 저희가 그 도로를 인수했습니다. 도로를 인수하고 그것에 따른 보수는 각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경찰서에서도 쭉 현장을 보고 그 도로가 한강을 끼고 있고 또 검단산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미끄러운 그런 도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경찰에서 이런 데는 미끄럼방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로건설 당시에 그런 것을 시에서는 생각 못하셨어요? 거기 도로가 북쪽이기 때문에 겨울이면 노면이 눈이 오거나 하면 계속 얼어있을 텐데 이런 것을 건설 당시에 파악을 못 하셨어요? 경찰서도 마찬가지이고.

경찰하고 저희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나름대로는 표지판이나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으로 해서 책정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아예 해놨어야지 인수하자마자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공사할 때 다 했으면 깨끗하게 되고 지금 개통돼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공사하는 것보다는 그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공사비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우리 하남시가 인수를 맡아서 시 예산을 들이냐 이것이지요.

먼저 인수 전에 경기도의 팀장하고 이 분들을 모셔서 저희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현장을 나가서 쭉 현지답사를 하고 이런 부분 중분대 설치 부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약 8억3,000만원 가량을 저희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벌써 공사비를 반납해서 정산했다는 그런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못 했었고요. 그 전부터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사업주체에서 반영을 안 해준 그런 부분이…….

위원장님!

요구했다고 했는데 공문으로 요구한 게 있어요. 아니면 말로 했다는 거예요?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과장님들이 그렇게 들었다 아니면 요구했다 그러는데 공문으로 한 것이에요?

자료를 만들어서 공문으로 한 바는 없고…….

행정의 처리는 공문이 서로 오고간 것으로 해도 나중에…….

공문으로는 요구를 안 했고요. 경찰서에서 온 부분은 전부 우리가 공문으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 공문으로 했느냐고요. 그린벨트 우선 해제도 마찬가지이고 들은 게 아니라 공문으로 오갔느냐 이거예요. 8억원을 갖다 도에서도 집행해야 되는데 말로 해 가지고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해주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으로 오갔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오간 바가 없고요. 그런 사항이 우려된다는 사항은 공문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준공 전에, 몇 달 전일 겁니다. 저도 경찰한테 해 가지고 개통하면 많이 다친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그때만 시작했어도 시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예산을.

개통된 10월 22일에 그전부터 우리가 얘기를 계속했던 사항인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시비를…….

반영이 안 됐으면 시 자체에서 개통식을 하지 못하게 하든 무슨 문제를 제동을 걸었어야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수차 얘기했어요. 사고다발지역 되니까 공사 준공 전에 어떻게 조치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노력한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공문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감사를 뭐 모든 것을 떠나서 거기 시고다발지역이 앞으로 되니까 거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열선을 깔든가 뭐 도에서 조치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시 예산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해서 우리가 공문이나 경찰서에서도 공문이 갔는데 그것을 반영을 사업주체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사업 주체에서 안 하면 사업비가 넘어갔잖아요, 그냥 남아서. 그러면 도의원들도 있고 사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하든 뭘 해서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조치했어야지요. 도의원들한테 얘기해 보셨어요?

말씀 드렸었습니다.

전부 안일하게 생각하고 시 돈으로 가지고 해주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거기 4차선이지요?

네.

4차선인데 거기 중앙분리대 그것은 안 해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도 쪽의 폭을 줄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면 중앙분리대에서 떼어야 할 거리가 나오는데 그 떼어야 할 거리를 떼면 차선폭이 안 나옵니다, 2.25보다도 더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 도에 우리가 중분대를 해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만 도로구조령상 중분대 설치가 곤란하다는 회신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를 못 했고 경찰에서도 보내서 경찰하고 도하고도 미팅을 해서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구조령상에 도로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답변으로 상황을 마쳤던 겁니다.

지금 광주 가다 보면 퇴촌 들어가는 데 산 밑 북쪽 도로 있지요. 거기가 사고가 항상 많이 나는 지점인데 지금 미끄럼 방지를 했다고 해 가지고 눈이 와서 쌓이게 되면 이것 소용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미끄러져서 중앙선 넘어서 반대편하고 어떤 사고가 나면 그 반대쪽에는 강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도 폭이라든지 어떤 중앙분리대라든지 이런 설치를, 요구를 하남시에 했어야지요.

이게 99년인가 설계가 돼서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부터 문제가 되는데 도시계획은 평면계획으로 해서 20m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4차선 계획을 하다 보면 중분대나 차도 폭이나 인도 폭이 제대로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지금 이 사항도 그것과 거의 마찬가지 수준인데 99년도에 설계를 해서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설계됐던 것을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바뀌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중분대까지 설치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님!

2004년도 자체사업비 중에 반납하거나 사업이 안 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내역을 뽑아봐야 되겠는데요.

20～30% 정도 됩니까?

사업비 반납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비 중에 잔액은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업 자체를 포기해서 사업비를 반납한 사례는…….

제가 예산서를 비교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항목이나 이런 부분,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다 누락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지보수 도로 이런 식으로 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큰 제목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 전에 2004년도에 요구할 때는 85억원 정도 요구했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억원 정도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토지 소송분 이런 것을 빼면 얼마 안 되기는 한데 어쨌든간에 30억원 정도의 도로 유지나 자체사업 부분이 사실은 예산요구가 덜 되었어요. 그렇다면 올해 사업이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든지 아니면 반납된다는 게 많다든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을 줄여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잡은 것인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예산을 이 정도만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인지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나중에 반납할 것이다 해서 세우는 예산은 없고요. 그 사업에 쓰겠다 해서 최대한 측정된 사업비 가지고 도로보수 같으면 도로보수를 최대한 그 사업비에 맞춰서 집행하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뜻을 제가 이해는 못 하겠지만 관리측면에서…….

2004년에는 예산안을 85억원 정도 요구를 했다면…….

하남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자체사업비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사고이월 이렇게 돼서 남은 금액은 있어도 아예 반납이 돼서…….

반납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반납하는 게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에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고요.

진행을 해도 어쨌든 사업이 필요했으니까 이 정도로 2004년도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그것보다 훨씬 반 정도 줄어든 금액을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가 사업을 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공사내용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유가…….

그게 아니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금 마친 것이지요. 저희 사업하는 부서는 사업비를 100% 다 확보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할 시재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재정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는 대로 거기까지만 집행을 하지요.

그것은 홍미라 위원이 2004년도 당초예산 요구액하고 2005년도 예산요구액의 그 시설비 계정이 좀 줄었다 하는 것은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느냐 그러는 것은 잘못 된 물음이고 뭐냐 하면 계속비사업 등 뭐 해서 확보액이 확보되면 그 다음연도에도 사업의 시행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차경비처럼 왜 그 정도 요구를 안 하고 줄여서 요구했느냐는 물음은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조중구 위원이 아까 얘기한 부분이…….

잠깐 의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명 전에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 30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우리가 바로 의무이행 할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소송이 30건 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건이 11건이고 진행중인 게…….

11건 부담액이 얼마예요?

30억원이 훨씬 넘어가지요.

그것을 분류를 하면, 지금 우리가 뒤에 보면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장기 미집행 시설 한시특별회계 설치한 것에서도 46억원이 지출되거든 그렇게 되면 그 자료를 쭉 내줘요 사안별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명확히 가려야 되겠는데 패소 분 토지매입비 해서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이것이 장기미집행 한시특별회계로 설치했으면 그 목적에 합당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세출로 해야 맞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하면 잘못 된 방식이거든, 일단 자료로 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상되는 덕풍천 보상관계도 여기 포함되는지?

아니, 이것은 도로만 해당 됩니다.

건설과는 그렇지만 타 부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네, 하천 분야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도비, 국비 이렇게 나와서 개수비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중하단부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선동 238-3번지 일원 용수로 설치 및 도로 확장 공사로 해서 1억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디지털 카메라 노점상하고 도로보수용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1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로더 구입으로 해서 3,740만원인데 소형로더가 바브켓이라고 해서 들어서 하는 그런 종류의 기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팀장님 여기 보면 디지털 카메라 있잖아요. 각 부서에서 올해 많이 사는데 어디는 40만원, 어디는 70만원 일괄적으로 시에서 구입해서…….

부서별로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종별로 차이가 천차만별인데요…….

카메라마다 차이가 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메모리 기능이 많이 있는 것, 저희 같은 경우는 노점상은 항시 스냅으로 해서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동하기 전에 스냅으로 찍는 경우가 많으니까 메모리 기능이 다른 기능보다 많은 것 이렇게 해서 기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비싼 고급형을 선택했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촬영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싼 기종을 선택하고 그렇습니다. 워낙에 기종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상단부에 탄뎀로라 소형입니다. 소형다짐기계입니다. 1,045만원을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짐기계이고요. 소형 로더는 들어서 실어주는, 이렇게 바브켓이라고 해서 하천 이만한 박스에 들어가서 준설하는 퍼서 옮겨주는 그러니까 아스콘이나 모래를 퍼서 옮겨주는 역할이 되고요. 퍼서 옮겨주면 뒤에 있는 로라가 때려줍니다. 로더는 싣고 가서 펴주고 이것은 다짐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종은 같은 것인데요. 기종은 같은데 쓰는 용도가 우리는 아스콘이나 모래 또 아니면 염화칼슘 이것을 운반하는 것이고 거기는 쓰레기 적환장이나 이런 데 가서 소규모로 해서 올려주는 덤프에 모래를 퍼주는 큰 로더가 있습니다. 그게 로더인데요. 이것은 소형이지요.

그것은 로라고 이것은 로더해서 LOADER입니다.

소형로더고요. 로라는 다짐기계이고 그렇습니다. 로더, 로라 이게 다릅니다.

물어 보는 게 의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하면서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이것을 예산을 받아서 사놨는데 기계를 보고 저게 그 기계로구나 이렇게 해서 하면, 그게 궁금하거든요.

로더는 소형박스에 들어가서 준설도 가능합니다. 준설도 가능한데 저희는 도로분야이기 때문에 아스콘을 트럭이 부려놓으면 그것을 지금 삽으로 폈습니다만 이것은 푹 퍼서 쭉 깔아오고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경상적 경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6억2,117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운영비인데요. 국·공유재산 관리, 차량 검사료, 차량 보험료, 차량유류비, 굴식기 유류비. 276페이지에 재난 홍보물 유인, 재난관리계획 책자 제작, 방재예방 장비 임차, 위험건축물 안전도 검사,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홍보물 제작,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홍보물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류대 계속 우리가 질문을 하거든요. 유류대가 853원으로 돼 있잖아요. 현 시세로 하면 900 몇 십원씩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 올릴 때.

예산지침서상에 나온 가격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000원대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지가 않는 부분인데…….

다음은 27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보상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비로 해서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님!

276쪽의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게 현수막만 붙이는 것이에요?

현수막이나 안내간판 같은 것이요. 그때 필요한 겁니다.

산곡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산곡천 다리 밑에서 야유회라든지 여름에 그런 놀이를 하면서 주변에 쓰레기가 엄청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간판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행락철에 최대한…….

그런 데를 파악하셔서, 몇 군데가 있어요. 사람 오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만이라도…….

교량 밑 부분에 야유회 겸 사람 모일 부분에는 파악을 해서 그런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상단부에 여비 3,880만원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1,900만원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3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가서 전산개발비로 보상지원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600만원을 책정했고요. 27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고속복사기가 저희 과에 한 대 있습니다만 한 대 가지고는 워낙에 용량이 달리고 해서 복사기를 한 대 더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제초작업을 위한 예취기 구입을 위해서 180만원을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천시설물은 앞으로 풀을 깎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안 했지요?

풀을 녹지관리 분야에서 도로변에 풀 깎기를 하면서 제방 상단부를 같이 제거해줬었는데 금년에 하단부까지도 제초작업을 해야 하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하천 정비 끝난 구간 그런 데만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모든 하천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관내 도심지에 있는 덕풍, 산곡천을 위주로 해서 풀을 제거하고 나머지 4개 하천도 필요한 부분은 풀을, 먼저 지적하신 자전거 도로 지나가는 인근의 풀 같은 것을 제초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집기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해서 9억9,200만원 그 다음에 덕풍천 개수로 해서 14억9,000원, 산곡천 개수로 해서 4억9,500만원. 그 다음에 279페이지입니다. 초이천 개수로 해서 4억9,500만원을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선 의장님이 말씀하신 보상비가 포함된 그런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해서 2,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중에 하천 및 소하천, 구거 등 제방유지비로 해서 2억원을 책정했고요. 하천 퇴적물 준공검사 준설토 처리를 위해서 1억원을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방제관련 사생대회 우수자 시상금 200만원과 시설비 중에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 신장배수펌프장 유지 관리, 방재관련 안내입간판 설치비 그 다음에 배수문 유지관리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피해조사 거리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거리측정기 7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억5,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덕풍천 개수 이게 보상비까지 포함됐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덕풍천 개수 사업비가 500…….

그 내역을 보내줘요.

그 네 개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비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체 내역을 다 보내달라고.

네.

위원장님!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제방 공사를 했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관리를 보면 잡풀이 생겨서 제방이 망가질 확률이 많거든요.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제거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금년에도 일부 예산을 들여서 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정확히 조사를 해서 도에 예산 요구할 부분은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 예산을 들여서 작업을, 사람을 써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현황을 보셨어요?

네, 호안이 꺼진 부분이나 호안블록이 주저앉은 부분은 금년에 먼저 10월에 정비를 마친 바가 있거든요, 보수를 해서. 호안블록 자체가 밑에서 꺼지면 푹 들어가서 그 일대를 전부 들어내고 흙을 채워서 보수공사를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번 나가서 그런 부분이 더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해야 할 사항이에요.

네.

부시장도 어차피 임석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본청이나 사업소, 하급기관까지 보면 전력요금 체계가 엉망진창이거든. 차제에 우리가 전력요금 체계를 일원화 하고, 우리가 계약용량이 맞는지, 증설한 것이 맞는지도 용역을 해서라도 경상경비를 저감하는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 부시장과 사적으로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력요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부담액이. 그런데 그 때마다 용량만 증설하다 보니까 기본료도 상당히 많고, 각 부서간 요금이 틀립니다, 엉망진창으로. 그러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가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기가 누전이 되었을 때, 가로등이 누전이 되어서 사람이 손이 닫았을 때 감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광고를 달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전기가 누전이 되어서 그것을 하면 사람한테 감전이 안 되고, 또 하나 효과는 홍보물을 달지 못하도록 표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기 설치했던 부분이 색깔이 칙칙해서 교체할 부분이 있고, 새로 신설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하남시재난관리기금운용은 지금 2002년 11월 12일에, 조례제정은 98년 11월 1일에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억1,300만원을 적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7,000만원을 부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재난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사용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재난 재해를 우려해서 부기만 달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 2004년 6월 1일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을 합쳐서 인위 재난이나 자연 재해를 같이 기금을 통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일반회계의 보통세 세입결산 평균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기금 운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억5,800만원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끝나기 전에 이 특별회계는 누가 보고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는데,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는 해당 부서가 어디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453페이지가 설시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연일되는 의정 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은 23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타 사용료에 공영차고지 사용료 5개사로 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7,000이었는데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계속 늘어난 관계로 감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단에 차량등록 수입증지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나 등록법 위반 등으로 해서 3억6,000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사업법 과태료로 난폭운전, 무정차, 밤샘 주차 등으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과태료가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사유는 말소분에 대한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이 두 배 이상 늘어난 실정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천연가스버스 보급 관계로 국고 보조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 천연가스버스 보급,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등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28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차량등록관련 우편요금은 등기 등으로 4,4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청사 이전경비는 새로 신축되는 청사로 이전하는 경비가 300만원으로 민원대 집기, 문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민원실 전기요금으로 기본료 및 사용료로 3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건설과의 가로등 예산과 같이 있던 것을 저희가 분리를 해서 일반신호등 1,330면, LED신호등 900면으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전기요금으로 기본료가 9개소로 되어 있는데 9개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가 이 정도 됩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은 이렇게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 전기안전 관리비는 매월…….

단가가 조달청에서 77만원인가, 75만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초에 했던 것은 77만원이었는데 계속 줄어서 저희가 연말에 하는 것은 약 35만원대로 했습니다.

그것은 다 조달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등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37만원까지 했습니다.

네.

그것은 설치비까지 해서 기둥과 전체적인 시설물을 다 한 것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석승호입니다. 당초 2003년에 최초 국비 보조가 내시가 되었을 때 집행된 것이 사급 자재로 하다 보니까 190만원이 집행된 것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다 조달청에 관급자재 의뢰를 해서 저희가 45만원 내지 50만원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관급자재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사급자재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LED신호등은 전기요금이 일반신호등의 1/10 정도로 저렴해서 계속 LED신호등을 확보해 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공영차고지 전기안전관리비 13만원씩 해서 전기안전공사에 매월 대행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가스요금, 민원실 수도요금, 민원실 자동압류 연계처리변환기 유지비, 정수기 유지비, 보안장비 유지비, 화장실 유지보수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보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당 2,250만원으로 내년도에 보급 계획이 26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94대가 보급이 되어서 우리시 관내 업체인 선진여객 88대, 하남TRS 6대가 운영이 되겠고, 경기대원에서 43대를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해서 137대의 천연가스버스가 우리 관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3억1,5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대우버스에서 하루에 2대 밖에 안 나와서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금년에 반납하는 만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디젤차를 가스차로 바꾸는 거죠.

지금 매연 농도가 높은 버스부터, 저희도 청소과와 협조를 해서 청소차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예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차의 힘이나 출력이 저하 되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가스 승용차도 많이 나오는 실정이니까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고, 저희시가 앞장서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보조는 1개사에 대해서 연료비를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전철정기권 및 환승할인운임 손실부담금으로 경기도 관내 버스가 서울을 들어가서 전철로 갈아탈 때 아직까지 환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경기도, 인천에 교통조합을 만들어서 하기로 한 사항인데 내년도 1월에 시행이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 달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학교장이 경찰관서에 지정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니다. 금년도에 신장초등학교, 천현초등학교 주변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남초등학교, 창우초등학교, 동부초등학교, 덕풍초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 주관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선정조사 용역은 금년과 마찬가지고 버스 회사 적자노선으로 신고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도에서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공사로 800만원씩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산대로에 현재 필요한 것이 7개소, 구시가지에 5개소, 강일〜미사간 2개소, 배알미 1개소, 에코타운 등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공사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공사비가 인상이 되었고, 2,60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G⋅B훼손부담금이 약 4,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실시설계비 등을 포함을 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송 계류 중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못한 관계로 내년도에 소송을 종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정류장 및 표지판 유지보수 공사로 80개소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훼손이나 이전된 부분, 민원으로 이전되는 것,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이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공사를 80개소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년도에는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 관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도 한 군데로 묶어서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회의 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연간 단가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으로 하고 노후시설 및 경고등 철주 교체 10개소 5,000만원, 순찰차 경광등 교체 32개소에 5,000만원, LED신호등 교체 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기타 교통시설물 교체로 1억원으로 먼저 임시회 때 지적해 주신 대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저희가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초에 정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신호등 지주에 부착되어 있는 노후표지판을 교체한다든지, 신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공영차고지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세차시설이 노후 되어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고, 보일러를 교체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마 전에 신호기 누전 예방으로 85개소에 대해서 교통신호기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전출금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88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신장 공영주차장 가설건축물 부지 사용료로 도시개발공사 분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 기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19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견인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과태료 고지서 제조나 단속용 물품구입, 스티커 제조, 전산용지 구입, 디지털 카메라 수리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직원 피복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먼저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단속원들 복장을 구입을 했는데 그 뒤에도 인사이동이 있어서 내년에는 하복, 동복, 춘추복으로 3종을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을 구입해도 현재 단속요원들이 옷을 안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해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먼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파카와 바지까지 해 줬거든요. 그런데 파카가 아직은 더워서 그렇고, 저희가 단속현장에서 꼭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도 이번에 29명 단속복을 해 줬는데, 완장까지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날이 따뜻해서 벗고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여름에도 하복과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단속요원인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서 복장을 제대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차 보관소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24만원.

을지병원 옆입니다, 선관위 땅이요. 다음은 주정차 위반 및 교통관련 과태료 송부 우편요금은 1,298만4,000원인데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차량 유지비, 수리비, 급양비, 전기료, 회선사용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고, 무인감시카메라 전기료는 저희가 시가지에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군데에 CCTV를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예산 2억을 확보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시장에서 엘칸토 진모루 아파트까지 2대, 하남 리빙텔 앞에 1대, 덕풍시장 입구에 1대로 총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기료는 12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KT회선 사용료가 월 240만원입니다마는 이번에 정부와 KT가 협상을 해서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회선 사용료가 1/2이상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풍공원 공영주차장 설치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보상이나 관급자재 상승으로 2회 추경에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동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설치로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LG자이 아파트 어린이공원에 약 60면 정도를 지하에 하고, 그 위에 LG에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와 용역설계 중에 있고, 다음 주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도비 5억을 받았습니다마는 도에서 우리가 당초에 했던 사항이 8억5,000정도 도비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억5,000을 도 담당자와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보수 및 차선도색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59개소에 43㎞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팔당대교〜팔당댐 간 도로, 에코타운 뒤의 소로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약 3.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및 기타 주차구획선, 차선 도색을 포함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신규장소 도색 및 표지판 도색을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이면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이 약 4억5,0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덕풍공원 주차장과 LG자이 주차장을 연계해서 덕풍2동 지역과 1동 지역 일부에서 0.2㎢에 대한 도로포장, 차선도색, 일방통행로 지정, 주차구획선 도색, 번호 부여로 약 4억5,000정도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예산 차질분 때문에 저희가 1억만 계상을 했고, 추경에 약 3억5,000을 더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구시가지 덕풍2동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 원년의 해로 정해서 저희 교통행정을 집중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이면도로 및 보수입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표지판 설치 및 보수인데 지금 덕풍천에 표지판을 약 4개소 정도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은 아닙니다마는 주차하는 차량이 많고, 자꾸 파손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방치 차량도 많이 있는 관계로 저희가 표지판을 4개 정도 설치하고 이면도로 노상 주차장 6개 정도로 10개의 표지판을 설치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물 설치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입니다. 2003년에 4,800만원, 금년도에 1억5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 한 것은 30가구에 약 3,300만원 정도 지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우선 주차제와 병행 설치를 하고 아울러 시가지에 설치가 어려울 경우 그린벨트 지역에 선별해서 하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쯤 의회와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견인차량 파손 배상은 우리가 견인을 하다 보면 고급차량의 경우 파손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배상금을 20대를 계상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안 돼요?

보험에서 그것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화물배상 보험 들면 되잖아요?

그것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당연히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경비를 올려요? 화물배상 보험이 있잖아요. 뒤에 적재물 화물배상.

위원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니까 잘 아시는데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해서, 그런데 각 시군에서 배상금을 세워서 전부 집행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장님, 견인차량 보관소에 몇 대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회전 반경 때문에 7대 들어가면 어렵다고…….

왜 그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설치해 놓은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실질적인 보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인차량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업용 택시도 주차를 해서 언론에 나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견인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가 주택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가 주변에서 얘기가 뭐냐면 좋은 위치에 괜히 놀리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그대로 활용을 한다면 견인차량 보관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견인차량 보관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택해야 할 사항이에요.

지난해 도 감사에서도 저희가 지적이 되어서 담당자가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다발 지역 표지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신장〜황산 간 도로 개설된 곳에 황산에서 미사리 들어가는 방향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시급하게 다루어줘야 할 텐데…….

어떤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고 위험지역이라고 해서 표지를 달아주었으면 해요. 엊그제도 비 오는 날 전주를 박았는데 거기는 시급하게 해 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는데, 주차장과 공영차고지를 단일회계로 할 의사는 없어요? 일반회계에서도 공영차고지 설치공사, 특별회계에서도 이렇게 하지 말고 사업비 전액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보수나 집행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혼동이 되어 있다고, 지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것을 부과를 해야 하는데 ㎡당 약 350원 정도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2,000대 이상에 대해서. 그 때 우리가 별도 회계를 이것과 포함을 해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부담금을 해서 세입을 잡는 것은 좋은데,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일반회계에서 이러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일반회계에서도 세출, 특별회계에서도 세출로 목적은 거의 비슷하게 혼동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정리를 해서 차고지나 주차장은 특별회계에서 하나로 일괄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같이 하면 사업이 혼동이 된다고.

잘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영관입니다. 2005년도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2,9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는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단위시설 사업으로 각각 600만원과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관계자 세미나 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1,086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236쪽, 정정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현수막, 식대, 버스임차료, 기타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일 위에 청정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관계자 세미나 추진경비는 시청에 건축관련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의 관련 법령 연찬을 위한 세미나 행사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1박2일 정도로 장소는 정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양평 등의 연찬회장을 임대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같은 거예요?

밑에 있는 것은 건축관련해서 직원들 연찬회고, 건축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도시건축과, 도시주택과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1박2일 정도로 다녀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주변정비 지원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2억5,932만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1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상 계획이 있죠? 이번에 어차피 조례도 제정해 달라고 했고,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받아서 한 거죠?

저희들이 아파트 19개 단지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각 아파트 단지에서 총 요구한 내용이 약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형편도 고려해서 가장 필수적인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등 필수적인 사항만 지원하기 위해서 2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20억 정도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대상을 요구한 것을 내 줘요.

네, 알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광고물관리에서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벽보 지정게시대 신설, 불법 옥외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로 5,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보증 기간이 있어요? 시공이 잘못된 것이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정하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하자이행보증금을 예치해서 그것으로 합니다.

미사동 들어가는 곳에 넘어간 것도 하자인가요? 들어가서 왼쪽이요.

제가 넘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번에 바람이 부니까 넘어졌는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기초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위에 놔서 바람에 넘어갔던데요?

저희들이 지정게시대 설치연도나 하자이행보증 기간 등을 검토를 해서 설치한 업체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 그리고 현수막 절단기 56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수막 절단기는 뭐예요?

저희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 예를 들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비닐 끈으로 해 놓은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사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르는 기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끈으로 한 것은 우리가 낫을 달아서 하면 되고, 철사로 한 것은 원인자한테 시켜서 해야죠.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 키가 닫는 것은 낫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 닫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철사나 높이 달려 있는 것은 길이가 긴 것이 있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나눠줘서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단가는 저희들이 나중에 구입할 때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375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5년부터 88년까지 동아아파트 등 국민주택 융자금을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5쪽 중간에 순세계잉여금 2억4,550만6,000원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나머지 이자수입과 자금수입은 저희들이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최종 정산연도가 언제에요? 이번에 정산되고 나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폐쇄할 겁니까?

존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 놓고 어떤 국민주택 융자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 업무를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은 457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8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4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461쪽입니다. 미보상 토지보상으로 4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상이 뭐예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원래 목적으로 보면 2005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여입을 해야 합당한데,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확보된 금액만 가지고 집행계획이 올라와 있으니 설치 목적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이것은 뭐냐면 계속 발생이 된다고 예상을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이 있고,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대지 매수 청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봐서 우리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 운용을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해 가지고 해야 합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고. 이것을 한 번에 지출을 하려면 특별회계 설치할 목적도 없는 것 아니야?

이것을 한 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여기 46억을 다 달아놨기 때문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서 불용처리를 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목적에는 위배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적립금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특별회계에 적립을 해서 매수 청구가 있으면 매수청구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미보상 토지 보상 재원으로 얼마정도 일부로 세출로 잡아 놓으면 좋은데 세출에 전액을 다 달았다고.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는 것이지.

세출로 저희들이 다 편성한 것은 물론 대지 매수청구 신청이 한꺼번에 46억에 상당하는 만큼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수 청구가 되어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원이 46억이에요. 그런데 지출계획에 전액을 다 달아놓으면 세출계획을 잘못 달았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일정액을 세출로 달아놓고 만약에 나중에 사정 변경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 당초 예산에 전액을 다 달아놓은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조례에 일반회계의 몇 %를 적립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적립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에 집행된 부분들이 없는 상태로 이월되었는데, 200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년 일부 얼마를 전입이 되어서 그 다음에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잖아요, 200억 정도 되었거든요.

도시계획팀장 박진혁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도시계획이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있을 때 2년 안에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계 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사업비가 총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이 돈이 세출로 가서 저희가 보상금으로 10억 정도 쓰고 나머지는 적립금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27억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못 해주는 것이 2년 안에 지급하다 보니까 매수청구가 있으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위반되게 운용이 되니까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지.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은 가용재원 46억4,000으로 모자라는 것 아니야, 원래?

네.

예비비로 적립을 하기로 한 것은 수입 재원은 도시계획세든, 일반회계 전출금이든 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에 한 것이 그대로 넘어왔고 거기에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특별회계라고 볼 수가 없어. 전액을 세출로 달아놓은 것도 목적에 위반한다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특별회계를 없애고 일반회계에 달아놓는 것이 좋다 이런 말이야.

한 번만 하고 전입을 안 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예산을 적립하면서 해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는 예산도 전입이 안 되면 하나마나죠.

저희는 도시계획세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니까 저희는 도시계획세만큼이라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적립만 해 봤자 돈이 많이 불어나니까 매수청구가 있으면 그 다음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러면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지. 급고사항처럼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원활히 운용을 하려면 세입부터 정확히 해 놓고 세출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몽땅해서 그렇게 지출을 달아 놓고, 2005년도에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집행할지 모르고 세출을 달아놓은 것도 잘못된 얘기고, 그러니까 얘기는 세입도 연차계획으로 확보를 해야 하겠고 세출 재원도 연차계획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해야지 몽땅 세출로 달아놓는 특별회계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의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럴 바에는 특별회계를 폐쇄를 하고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켜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국토계획법에서 각 시군이 전부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매수청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매수청구가 만약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 기간만 넘으면 그 사람이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빨리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수청구를 계속 안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기간이 넘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어쩌려고요?

그런데 매수청구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토지소유자가 홍보가 되어서 토지소유자들이 일시에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연도에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적립을 해 나가면서 매수청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매수청구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예상 보상할 것이 얼마정도 돼요?

작년도에 우리가 결정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10억…….

10억 정도면 세출을 10억 정도로 잡고 그리고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추경에 달든지……. 아니 전액을 세출로 잡아 놓고 얼마 집행할지도 모르고 나중에 불용처리를 해서 여입을 잡아서 다시 세입으로 잡고 할 거예요?

이월금으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이월금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되지.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용 관리하도록 법에도 있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려면 세입은 2005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없어. 그리고 재원 배분을 하다 보니까 열악해서 못한다고 하면 세입은 동결이 되었다고. 그러나 세출을 전액을 달아 놓은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세출을 금년도에 집행 가액을 세출로 달아놓고 그래야 맞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법에는 매수청구가 있으면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해서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세출 예산을 46억을 편성해 놓은 것은 물론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아는데 이렇게 하면 특별회계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야, 예산의 기법상. 45억이 있는데 45억을 세출로 달아 놓으면 남은 4,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특별회계라고 보느냐고? 나중에 집행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면 이것이 무슨 특별회계냐 이런 얘기지, 얘기가. 예상 가액을 세출로 달아서 세입은 보전이 안 되었더라도 세출을 달아서 남겨 놓고 하는 것이 특별회계지, 몽땅 세출로 달아놓아서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2005년도에도 몇 건이 매수청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청구라는 것이 면적에 따라서, 토지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세입은 그대로 하고, 세출 전액 삭감을 해도 이의 없겠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아니, 그런 방식이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덕풍동에서 150평짜리 매수 청구가 있으면 2년 이내에 결정을 해서 2년 이내에 매수하면 되지만 어차피 나중에라도 해 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추정치로 10억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것은 내년도에 몇 건이 들어올지 모르죠.

모른다고 전부 세출로 다 달아놓는 특별회계가 어디 있어?

지금 예를 들어서 자노아파트에서 대지 미보상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물론 우리가 2년 이내에 결정을 해서 2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는데 그 때가서 보상을 해 주나,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해서 내년도에 해 주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세출이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발생될 것이 예측이 되는 것을 세출로 잡아야지.

특별회계 조례에 매년 도시계획세의 얼마를 적립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도시주택과에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세입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단 한 가지 세출은 여기 확보한 액수를 전액 달았다는 것이 잘못된 방식이다 그런 얘기야.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립금과 시설비와 구분을 해서 수정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안을 해?

적립금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얘기야.

내년도에 집행할 것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에 대한 것은 세출로 잡고 나머지는…….

안 되면 나머지를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 쪽에서 수정을 해 오든지, 우리가 삭감을 하든지.

삭감을 하시겠다고요?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상관이 없는 거지. 여기 원인 발생이 10억 정도 되면 35억은 과다 세출로 잡았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두 건 말고 내년에 또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추경에 또…….

추경에 올리면 되는 거지.

저희가 적립금과 시설비로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주된 내용은 먼저도 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염려도 해 주시고 설명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총액 경비 안 했잖아요.

총액경비 8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 수당 있지요?

네.

수당이 어떤 것은 기본경비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갔는데 그게 왜 그래요?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기본경비에 들어갔는데 도시계획하고 건축위원회 두 개 심의위원회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갔거든요.

예산팀장 박성래입니다. 총액경비는 부설별 실링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오버해서 집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초과분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공영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이 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난 특위 때 설명을 드린 사항 이외에 별도로 자료를 나누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풍산지구에 공동주택지 취득을 해서 공동주택건설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택보급을 확대해서 무주택 주민에 대한…….

이것은 예산안과 관계없이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들으시지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현황도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똑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조달계획 그리고 분양수익금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 드린 내용과 똑 같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납부 방법은 토지매입대금이 1,500억원에서 저희가 10% 계약금 해서 150억원을 토지계약 시에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4회에 나누어서 2년 동안 22.5%씩 해서 매년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계획은 503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해서 2007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개발방법 및 분양계획은 토지를 매입해서 자산취득 후 조달청에 의뢰해서 일반입찰 방식을 통해서 건실한 민간건설 업체를 선정해서 공동주택을 건립 분양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맨 위의 그간 추진경위는 2003년 8월에 토지공사에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급을 하자 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5일에 경기도에 대형공사 집행기본 계획서 심의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턴키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4월 14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에 지방채 발행 승인 조건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을 하게 될 때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입찰안내서 작성을 해서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심의를 득하면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하고 기본 설계 및 현장 설명, 기본설계에 대한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 그리고 저희가 지방재정투융자 2단계 심사를 또 행자부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시설계를 해서 마찬가지로 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낙찰자 결정 및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미분양 됐을 때 또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분양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실무자나 판단해 봤을 때 미분양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주거환경이 주변의 고양이라든지 판교, 분당 이쪽보다도 풍산지구가 오히려 더 지역적 여건으로 봤을 때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분양될 전망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땅을 700 몇 십만원 주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당 분양가격이 800만원에서 850만원이면 공사비가 첨부가 안 된 것 아니에요? 땅으로만 팔 때 얘기인가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 민간업체 분양가격은 평당 9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평당 800에서 850만원 대의 가격으로 분양하기 때문에 미분양이 희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남시에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는 게 평당 735만원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공사비 포함하면 1,000만원이 넘을 텐데 어떻게 분양가가 다운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팀장 조수행입니다. 풍산지구 아파트가 용적률이 180%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하고 틀려서 30평이라고 그래서 내가 30평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15평 이렇게 지분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당 분양가에서 건축비를 플러스 시키면 1,000만원이 넘는데 용적률이 180%가 되기 때문에 계산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토지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지분 소유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의 에코타운이라든지 어떤 강일동의 국민임대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주변 지역의 아파트 현 시가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하남 풍산지구는 미분양의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분양가 원가 공개 및 후분양제 실시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요. 먼저 원가 공개는 엊그저께 국회 통과가 되었다고 방송보도가 되었는데 공공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원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까지는 원가 공개를 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원가 공개를 하지 않는다 다만 원가공개를 하는 점에 있어서도 반드시 공개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원가공개를 한다 이런 내용으로 국회 통과를 했다고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아직 저희한테 지침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안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원가 공개가 되든 후분양제가 되든 저희 개발 이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원가 공개를 했을 때 저희가 시민들이나 어떤 이면적으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저희는 공개를 다 하기 때문에 공개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시민들에게 주택분양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면 원가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불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 우려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자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전면 책임감리를 통하고 또 감독 기관으로서 충실하게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 하자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도시개발공사 문제인데 도시개발공사 문제는 민간 출자 지분 관계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풍산지구는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지난 4월부터 계속 매매계약을 미뤄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시킬 수도 없고 또 지연시키다 보면 풍산지구 타 업체는 들어와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이 지연된다고 그러면 입주자들의 입주시기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시개발공사 문제는 별도로 관련 부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추진해 나가고 이 사업은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5페이지의 도시개발공사 인력부족, 기술부족 이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인력을 증원해서 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기술인력 부족은 이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각 부문별로 전면 책임감리를 통해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기술 인력은 보완이 될 것 같고요. 문제되는 것이 분양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분양 모델하우스라든지 어떤 광고라든지 얘기할 때 비용도 많이 나가고 또 분양업무는 특수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노하우도 없고 해서 이것은 분양을 시에서 직접 업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행사를 지정해서 할 것인지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대행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그때 가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등 사업전망 불투명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하자보수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문제 이것도 풍산지구는 저희 시에서 독자적으로 단독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도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지난 투기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이 보고서에서도 내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풍산지구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수지 분석 이것은 지난 특위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하고 똑 같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풍산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공급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는 차원에서 참고로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서 분양공고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는데요. 어떤 자격조건이라든지 이것은 충분히 변동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풍산지구는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인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보완할 것은 하고 해서 사업을 해서 개발이익이 난다고 하면 그 개발이익은 전부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풍산지구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 여론도 들어보시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할 게 아니라 속기록에도 남겨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했으면 좋은데요.

위원장님!

공영개발에 대한 것부터 설명 듣고 이 예산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지요.

부결됐다고 그러면 사실 이 예산도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예산 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본회의가 남았으니까 상정이 된 것은 해야지요.

도시주택과장 김영관입니다.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2조에서 업무예정량은 주택분양면적 및 가구 1,093세대에 12만1,000㎡가 되겠습니다. 수입입니다. 공영개발수입해서 294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의 294억원은 영업수익으로 29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 37억1,522만5,000원 그리고 영업외 비용이 5,600만원, 영업외비용 금융이자 35억2,1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억3,7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 및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 503억원, 고정부채수입 503억원, 지출부분입니다. 재고자산이 758억6,62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94억4,000만원 그리고 자본예산에서 고정부채 수입 503억원 그리고 총 자금운용은 79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주택 판매 수익이 294억4,000만원 그리고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예비비 해서 총 37억1,5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익적 수입 영업수익이 294억원 도시개발공사 그것이지요?

아니, 선분양 했을 때의 예상수익이에요.

19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에서 영업비용이 5,680만원 여기서 업무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은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금융이자 35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이것은 지방채 고정부채 수입 장기차입금으로 해서 50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도 내내 지방채 발행 범위 내에서 고정부채 수입 50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에서 세항 분양주택 건설비가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 매입 그리고 아파트 건축비, 아파트 건설 감리비, 시설에 따른 부대비 이렇게 해서 총 760억2,4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의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아파트 주택판매 수익에 따른 영업수익 294억4,000만원 그리고 고정부채 수입은 50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가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쯤 끝이 납니까?

감사 시작한 지는 보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계속 자료검토를 통해서 시 처분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본다고는 제가 속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 민간 49%에 대한 지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동안 시 고문 변호사 두 분하고 우리 의회에서 두 분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쪽에서는 계약해지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한쪽에서는 계약해지를 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감사가 끝이 나서 어떤 좋은 결말이 났을 때는 더 이상 좋은 게 없겠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가 좋지 않다 이랬을 때 시에서 계약해지를 할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아마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시장님이 이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서 빼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부담 없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면.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이니까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