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시장제출)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차갑중입니다.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5년도 시책구상보고와 새해 예산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소 준비된 유인물의 설명이 부족될시라도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을 감안하셔서 지적해 주시면 또 넓은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이를 거울삼아서 축산진흥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주요추진 실적과 다음으로 2005년도 시책구상보고, 세 번째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네 번째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 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15건의 추진실적중 추진중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축산업 등록제 도입입니다. 이는 축산업의 전문화, 규모화, 분업의 진전에 따라 국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등록시한이 2005년도 12월 26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 376가구중 68호가 추진되어 18.1%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계속 추진으로 실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대가축 사업의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유기질비료 자원의 환경오염을 미연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독 12동과 액비화시설 1개동, 13개소 지금 단속시설이 75% 되겠습니다만 사업은 완료돼 있습니다. 사업집행은 지금 진행중에 있어 연말까지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9쪽입니다. 한우생산 육성사업입니다.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한우 사육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사업으로 천도 한우광역브랜드 DB구축사업 90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2,500두가 되겠습니다만 송아지 안정사업은 5월말 현재 260만원이 되기 때문에 126만원이 하락될 때 보상해 주는 액이 됩니다만 실적이 가격차이로 인해서 없습니다. 한우인공료는 1두당 1만 5,000원이 들어가는 보조 50%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인공료 수정이 51%된 것은 이월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부진합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집단지역 악취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여 환경, 축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대규모의 가축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악취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양돈단지, 성광원, 대규모 축산농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는데 올해는 52호로서 6만 7,680두, 평수로는 2만 8,993평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실적 100%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약품은 그린엠AC, 바이오SM, GFOS 이런 약중 되겠습니다. 추진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411쪽, 정착촌 성광농원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2억 1,500만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퇴비사 이동과 저장시설 1동, 수중펌프외 5종, 설계 및 감리비, 축산분뇨대상 톱밥, 약품 5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없이 완료되겠습니다. 412쪽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입니다. 주요가축 전염병을 근절시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가축예방접종으로 탄저병외 7종, 닭뉴캐슬병 예방접종, 기생충 구제해서 3,258만수 가량 됩니다만 실적이 닭뉴캐슬 예방만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3월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좀 부진합니다. 다음으로는 413쪽, 가축전염병 특별방역입니다. 이는 특별상황실을 운영해서 11월 1일서부터 5월 31일까지 축산과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약성전염병에 대한 사전 차단방역 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매주 수요일날 연간 52회를 실시하였고 공동방제단 21회를 실시하여 1억 3,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가축예방이 저희시에서는 없었습니다. 414쪽입니다.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중가축 이상의 농가에게 출입구에 가축차량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고 또 축사 해충퇴치기 사업 종목이 되겠습니다. 가축차량은 150만원중 50%를 지원하고 축사 해충퇴치기 40만원중 50%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0대중 54, 90%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은 축산농가 폭설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게 예견됩니다. 415쪽, 축산물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추진실적이 영업고발 2건, 영업보관업 식품판매업소 5개소는 경고조치, 또 영업정지 15개소, 과태료 6개소, 17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심축산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축산위생연구소에 검사의뢰해서 건전유통질서 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유휴지의 땅을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이용 확대로 배합사료를 절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예사료를 작물재배해서 27농가 50㏊, 답리작 호맥재배를 해서 23호 50㏊,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로 해서 50기 7농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100% 완료했습니다. 417쪽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에 대한 우유급식으로 우유소비 저변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논산애육원, 금강애육원, 에덴보육원, 계룡학사 4개 시설에 대한 시설학생 221명에 대한 우유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90%는 11월과 12월이 아직 지급되지 않아서 부진합니다. 12월중에 완료되겠습니다. 418쪽, 유질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우유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시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등급 5%를 향상하는 겁니다. 21%에서 26%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농가에 대한 2,285두에 대한 약품을 공급해서 질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 실적이 117%된 것은 약값에 차이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419쪽, 13번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입니다.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하고 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어업 1건과 불법어구 철거 11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처분 강화와 지속적인 불법어구의 지도·단속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420쪽,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을 복원보존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참게 3만 3,000수와 붕어 18만수, 다슬기 10만수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이 다슬기 사업은 시험장에서 무료배송을 받아서 양촌면에 했습니다. 가격으로는 한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류지역에 대한 순시강화로 불법어업을 방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421쪽, 폭설피해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3월 5일 폭설로 인한 축사와 농가, 어가에 대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가축입식, 양봉사업, 수산사업은 100% 완료됐습니다. 축산시설은 60%되어 있으나 사실상 포기농가 제외하고 보면 90% 가까이 됩니다. 부족된 복구사업은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2쪽, 2005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역점시책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423쪽, 2005년도 주요업무 시책입니다. 축산업 등록은 계속해서 실적이 18% 입니다만 선진축산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도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말까지 법정 및 과태료 기준에 어긋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24쪽입니다. 한우생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의욕 고취로 안정적인 번식기반을 유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계속 해서 467두, 한우인공수정료는 1,730두, 한우 광역브랜드 사업은 1개소, 도 토바우 브랜드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우량정액공급 자체사업으로 2,000두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양돈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모돈 갱신사업을 통한 생산능력 향상으로 양돈사업을 발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종돈장, 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 대규모농가 단위로 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농가사업 모돈갱신 500두, 포유모돈 유질개선사업 24톤, 이건 킬로그램당 가격이 5,000원씩 되겠습니다. 사업은 도비 6%, 시비 19%, 자담 75%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양봉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에 대한 사업지원이 전년도에는 미약했으나 앞으로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양봉산업 기반확대와 소득증대 사업에 전념하고자 50군 이상의 사용농가중 희망농가에 대해서 약, 재료, 원료채취기 6,500개, 대용화분 39톤에 대한, 죄송합니다. 3.9톤이 되겠습니다. 3.9톤에 대한 킬로그램당 단가 1만원씩 해서 올해도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 증대하고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확대보급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로 축산환경개선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 발생의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00% 저감되는 것이 아니고 20% 내지 30% 저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지구인 양돈단지, 성광농원, 대가축농가, 취약지역 농가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집단지역 저감사업은 6만수 가량이 대상이 되어 2억원, 환경악취사업 개선사업 25톤에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50%, 자담 50% 해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감사업으로 축산환경 및 민원예방에 중점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을 근절시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 탄저·기종저병외 11종이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억 5,798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발생되지 않는 가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이것은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을 지정해서 유사시 상황실, 통제소 운영 등 긴급방역 추진목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사전 차단방역약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가 공동방제단은 92개반 240명이 풀 가동이 되겠습니다만 긴급가축방역비 2,000만원, 구제역 등 방역약품구입비 1억 5,0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20일에 1억 8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가축방역비와 구제역 등 방역약품구입은 그때에 발생시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30쪽,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도 중규모 이상 축산농가 농장출입구에 가축차량 소독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가축차량 소독시설 25개소와 축사 해충퇴치기 45개소, 225대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0% 지원과 50% 자담이 되겠습니다. 사전 차단방역 기틀조성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 축산물 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공급으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도록 계속해서 분기별 1회 육류성수기 특별단속 설, 추석, 연말에 의심나는 축산물에 대한 축산물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구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올해도 춘파사업인 옥수수, 수단그라스이 사업 50㏊와 추파사료 사료작물인 호맥 50㏊,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 한우, 젖소에 해당되는 50기 사업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33쪽,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사업입니다. 올해도 시설에 대한, 219명에 대한 우유를 지속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유질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우유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체세포 감소제 지원사업 3,000두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올해도 37호, 2,285두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435쪽,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올해도 붕어종묘사업, 참게종묘사업을 실시해서 토산어종의 자원증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생태계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36쪽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과 우리 축산과에서 새로 발굴된 사업 아홉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축산인 한마음 다짐대회입니다. 최근 위축된 축산농가의 사기진작과 한마음 화합분위기 조성과 축산인들의 기술 및 정보교류의 장으로 만들고자 상반기중 축인들 전체 1,000여명이 모여 사업, 다짐대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 축분 유기질비료 공급입니다. 이는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이용을 통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분뇨를 수거해서 퇴비화로 자연형 순화농업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가축 유기질 비료에 대한 보조 10%, 축협에서 20%, 자담 70% 사업을 해서 노후된 토양개량 및 지력 증진사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시설입니다. 축산분뇨의 수분조절제 지원을 통한 농업환경 오염방지를 위해서 축산분뇨 농가 소, 돼지에 대한 톱밥구입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 50% 자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해충퇴치용 시스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기 매개성 가축전염병 차단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고 주민 보건·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촉매 모기유인 램프를 이용한 축사시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개소에 5,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개소당 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근원곤충의 근원적 제거로 가축전염병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0쪽, 축산브랜드 활성화 컨설팅사업입니다. 이는 축산농가와 경영체, 축협되겠습니다. 또 농가의 경영·재무·마켓팅 등에 대한 전문컨설팅 회사와 브랜드사업에 따른 경영내실화를 하기 위한 유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가 축산협동유통센터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축산협동조합의 경영체기 때문에 농가, 사업대상, 경영체로 전문컨설팅 사업의 3개조 사업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 자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규모화된, 전문화된 생산조직 육성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되는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441쪽, 학교 우유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및 중학생중 극빈 불우학생 1,855명에 대한 우유소비기반 확보를 통하고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도모 또한 중·고등학생에 대한 식생활개선의 체력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인공산란장 조성입니다. 사라져 가는 자연산란장 대체조성으로 번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란시기인 3월내지 8월중 수위급변동 지역에 산란장, 인공산란장을 실시해서 자연산란 유도로 수산생물 번식 및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3쪽,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어종 블루길, 베스 같은 이런 외래어종을 차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처음으로 올해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444쪽, 수산자원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수산동·식물의 산란장 등에 침체된 폐어구 수거를 통한 수산자원보호 및 선박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장 환경개선으로 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방치된 폐어구 수거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작년도 13억 3,287만 3,000원, 일반회계의 0.68%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17억 9,45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의 0.86%를 차지하여 조금 향상되었습니다. 축정관리분야부터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719만 9,000원, 행사지원비 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장 332쪽, 축정사무원 과장 여비 780만원을 반영했고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24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축산기술농가 농가보상금, 축산등록업 조사료농가 교육, 한우경진대회 출품사료대 보상금 3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장 33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축산분뇨 단독·공동시설 9농가에 대한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2,858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축산환경개선사항 악취제거사업으로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양돈농가 모돈사업, 고품질 규격돈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반영해 줬습니다. 모돈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자돈의 산자수 및 이유두수 향상을 위해서 8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600만원 반영했습니다. 양봉농가 프로플리스 채취기 50군 이상의 농가에 대한 약제원료 채취기사업에 1,794만원과 양봉농가 화분사업으로 2,353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품질 및 녹용성분 연장사업이 되는 급속녹용냉장고 50두 이상의 농가에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냉동기 2대,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제도 올해도 같은 사업으로 467두에 대한 사업비 1억 1,675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1만 5,000원에 대한 1,730두에 대한 1,297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 개발사업, 토바우브랜드, 도 브랜드사업에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0만 3,000원이 반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한우시범농가 및 고급육 육질개선제 사료 첨가제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한우우량정액비 1,000만원과 축산 집단부락 해충방제 이건 하절기 파리, 모기 등 해충방제약품대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의 웰빙, 바이오 축산개발사업 연구에 따른 동물자원센터 설계용역비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동물센터와 관련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적 사업으로 정착촌 성광농원 분뇨처리시설 올해와 같이 자립기반이 취약한 또, 시설 및 규모의 영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6,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축산집단 단지지역 악취저감사업으로 1억원 반영했습니다. 이건 단지와 성광원과 대가축농가에 대한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충방지용시스템 3,000만원은 이건 50개소에 대한 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반영되겠고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시설 올 시책사업인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축분, 유기질비료 1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가축위생분야입니다. 여비로서 축산위생관리 업무추진비 312만원을 반영했고 전염병발생시 살처분 매몰처리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1억 5,798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가축전염병 11종에 대한 약품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축산소독약품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구제역 및 전염병차단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로 50개에 대한 225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이건 소나 기종저, 탄저병에 대한 공수의에 대한 시술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8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불우학생, 중·고등학생에 대한 1,855명에 대한 1억 3,634만 3,000원의 예산이 되겠고 아동복지시설 사업은 4개 시설 219명에 대한 우유공급사업으로 2,507만 6,000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수의배치 7명에 대한 수당 4,620만원이 반영되겠고 구제역방제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로 5,040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일 밑에 있는 축산브랜드활성화 컨설팅사업으로 7,000만원이 반영되겠고 338쪽의 축산농가소득사업 25개소에 대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제시설로서 1,875만원, 가축전염병 전파매개체를 유인하는 사업으로 축사 해충퇴치기 45개소에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긴급가축방역전염병 재료비 2,000만원과 구제역 등 방역·방제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긴급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적 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과잉생산된 또, 소비가 위축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사업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젖소농가에게 체세포 감소제 사업으로 유질개선사업 4,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축산유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산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30만원, 여비로 624만원, 일반보상금인 방류사업 급식비로 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산신문 구독료 70만 8,000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반영되겠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으로 2,000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붕어, 동자게, 동자게가 빠가사리입니다. 동자게사업에 방류사업으로 1,000만원, 외래어종 블루길, 베스 수매사업 1,000만원, 폐어구, 폐어망 수거하는데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운송 40만원, 한우경진대회 참석자 운송비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연 폭설피해 및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밑에 한우경진대회 출품 사료대 보상금도 그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쪽, 13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미 발생으로 인해서 살처분 매몰 처리보상금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구입비 이것은 밑에 일반보상금에 있는 탄저, 기종저 예방접종 시술비가 과목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139쪽, 수산업무에 사용되는 어업지도선 연료 216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도선 수리 및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참석자 급식 70만원을 예산집행 안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에 대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이혁규위원입니다. 시책, 2005년도 시책구상보고 페이지 423페이지 좀 보시죠. 축산업등록제 관계가 있는데 그 농가에서는 그 등록제를 기피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는 농가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대상이 축산, 부화업, 종축업, 한우업, 젖소, 돼지, 닭, 오리로 한정되어 있어서 내년도 12월 26일까지 시한을 둬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2,000만원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서부터는 등록되지 않는 축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책도 거기에 따른 보조도 지원받을 수 없는 쪽으로 이렇게 등록후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축산업을 등록되지 않을 적에는 축산업 폐업을 한다든지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정부정책이나 시정책에 한다 그런 얘기겠구만요?

예.

그리고 138쪽하고 139쪽 거기에 보면 이제 이월 삭감한 게 있구만요?

예.

그러면 그 국비관계도 이월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고로 반환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

138쪽하고 139쪽, 추경예산안.

추경예산은요, 저희들 국·도비는 없습니다.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인데 여기 보면 138쪽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480만원...,

예, 480만원이 밑에 사업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아, 과목만.

밑에 탄저병은 조류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탄저병으로 예방접종을 바꿔서...,

바꿔서 그럼...,

예, 농수산부로부터 사업을 진행시키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어서...,

국비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 및 2005년도현황업무 보고 또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442쪽 좀 봐주실까요.

예.

여기 보면 사라져 가는 자연산란장 대처 조성으로 번식조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 인공산란장이 네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장소를 꼭 4개소라고 할 것이 아니고 탑정저수지 부분에 산란할 수 있는 시기인 3월달 내지 8월달 그때에 탑정저수지 시설계획에 의해서 적정한 장소에 시설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산종묘 방류에, 435쪽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방류만 할 게 아니라 저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란이 충분히 가능한 장소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산란을 시키지 않고 낚시꾼이나 또 어망으로 계속 잡아내기 때문에 지금 붕어가, 큰 붕어가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류보다는 자연으로 산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네곳이라고 해서 혹시 저수지도 해당이 된 건지...,

탑정저수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외래어종 퇴치사업까지 겸해서 수자원보호는 조금 더 증가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내는 없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농림부에서 논·밭경작지 1,463개소에 액비저장조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우리시에 1,463곳 중에 몇 곳이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시에 액비저장시설이요, 2001년도에 2개소, 2002년도에 5개소, 2003년도에 3개소, 2004년도에 1개소 해서 11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인이 뭐냐하면 농림부가 환경오염방지와 친환경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액비사업을 감사원은 최근 전국 26개소 액비저장조 시료를 채취 구리, 아연 등이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사용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액비통도 역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2004년도 4월 감사원 감사시 액비저장된 전체 샘플조사를 한 결과 말씀하신 대로 구리와 아연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보다 1.2배, 크게는 3.5배가 지원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관계가 계속적으로 감사원과 농수산부하고 충돌이 되다가 2004년도 9월 6일날 보완대책이 시달됐습니다. 이 보완대책이 뭐냐하면 농촌기술센터 에 액비저장조별 안전관리 전담직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담직원들이 처방서, 액비시비처방서를 발급을 해주는 농가와 그 사람에 대한 기술지도 지침에 따라서 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중단을 했다가 10월 18일, 10월서부터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이러한 유해성분들이 나타날 때에는 아마 정부차원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일원해서 바람직한 처리방법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1곳에서 그런 아연이나 구리 같은 게 추출이 안됐기 때문에 사용하라고 한 겁니까?

예.

논산에는 그게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저도 농사짓는 한사람으로서 사실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여쭤봤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은 사실 어려움이 많은 분들입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보다도 농직에 계신 분들은 그 무언가 생각지 않고 이걸 넣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넣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은 데 이런 아연이나 구리가 1.2배, 많게는 3.5배 이렇게 많이 추출되는데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수시 점검해서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업무 장이 되셨으면 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열성적으로 해주시겠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ㅇ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5년도주요시책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 적, 종합평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2005년도 주요 시책구상, 업무여건, 역점시책, 새로 발굴한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경제수, 수원함양 큰나무조림 등 57㏊의 조림을 해서 현재 90%의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으로서 꽃길조성 15km, 조경수식재 2,050본, 소공원조성 5개소 등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으로 정감있는 고장 이미지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추진사업으로 임야의 효율성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산림경영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에 대한 도 평가결과 도내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개발사업 추진으로서 벌곡면 만목리외 소외된 산촌마을에 소득원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산촌주민의 정주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업무를 사전예방 제일주의 시책으로 추진하여 관내 대형산불예방을 하였으며 봄철 2건의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6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시책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임야면적이 시 전체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룡산과 대둔산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아름다운 풍치와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등 공익의 혜택을 많이 받는 산림으로서의 보존압력과 산지에 대한 토지이용 수입의 증대로 보존과 이용이 조화가 되는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은 성공을 하였으나 산림자원화에는 큰 성과가 없는 실정으로 숲을 적극 가꾸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녹지공간, 공원시설, 등산로시설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구축이 매우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사업으로서 내년도 조림사업은 경제수 62㏊, 수원함양조림 11㏊, 큰나무조림 9㏊, 총 82㏊에 2억 800만원을 투자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불예방추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체제완비로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육성과 산불예방에 대한 범 시민의식 생활화가 정착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서 이 기간동안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겠으며 홍보물 1만매를 설치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자 77명을 배치해서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육단계에 맞는 적기 육림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 환경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현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덩굴류제거, 천연림보육사업 등 1,573㏊에 9억 2,200만원을 투자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도사업과 사방댐 설치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467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늘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교동 노후건물 철거지와 가로변 소공원 4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연무읍 호남고속도로 나들목을 비롯해서 3개소에 꽃길, 꽃동산 15km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산동 녹지대외 22개소에 기조성지에 대한 보식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가야곡면과 양촌면 도계에 도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68쪽, 가로수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469쪽, 곶감생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양촌면과 가야곡면 일원에 곶감건조시설 5개소와 감나무 묘 목 1만 5,000본을 지원해서 감나무단지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성동면 월명산, 월명산진입로 포장 및 정비와 망향의 동산, 가야곡면 삼전리가 되겠습니다, 500m. 또 대명산외 3개소, 천호산, 함박산, 깃대봉이 되겠습니다. 8km에 대한 등산로정비 등 총 3개 사업에 4.5km에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새로 발굴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버세대 일자리제공입니다. 노령인구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방황하는 노인인구 소화 및 노인복지증진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공원과 녹지관리인을 경험이 풍부한 65세 노인으로 연 500명을 사역해서 공원과 완충녹지 주변 청소, 시설물 관리와 어린이공원 시설물 이용안내, 화장실청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2쪽, 명산 등산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명산인 노성산과 소룡리의 비나봉에 대한 등산로 정비사업외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편의시설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정서생활에 함양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이 되겠습니다. 감나무 가로수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향토수 감나무 가로수 식재로 특색있고 쾌적한 관광거리 조성과 지역특산물 감 생산으로 소득증대 기여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식재계획은 부적면 신풍리 계백장군묘소 주변과 탑정호주변에 감나무 가로수 250본을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식재를 하여 탑정호와 어우러진 가로변에 향토수종인 감나무 식재로 볼거리제공 및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특색있는 가로수거리 조성입니다. 우리시의 관문인 호남고속도로 연무나들목에서 연무로터리 구간까지 2.5km에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꽃나무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 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범위는 39억 8,700만원으로서 우리시 총예산 2,417억 3,900만원대비 1.6%에 해당이 되며 일반회계 2,094억 4,900만원의 1.9%에 해당하는 아주 연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분류를 하여 말씀을 드리면 육림관리에 5억 2,000만원, 보호관리에 19억 4,900만원, 녹지관리에 14억 2,100만원, 도시공원관리에 9,700만원으로 편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344쪽, 전산개발사업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종합프로그램 구축입니다. 이것은 FGIX라고 해 가지고 우리 산림, 무슨 면, 무슨 리, 번지만 물으면 그 필지에 대한 임상과 위치가 나타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에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논산산림종합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기술지도 및 산지자원화를 위한 목적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는 국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사방댐입니다. 이것은 상월면 대명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방댐의 목적은 저수, 저능의 기능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미조림사업으로서 국도변 또는 관광지역 속성녹화를 요하는 지역에 조림하는 사업으로서 4,8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조림사업 이건 73㏊를 내년도에 조림하게 됩니다. 경제수조림 62㏊와 수원함양조림 11㏊해서 1억 3,9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양촌 곶감생산비 조성을 위한 감나무식재 2,500만원과 양촌 곶감건조대 시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업무중에서 산불경감업무가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 산불예방에 저희가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감시원이 태부족이어서 저희의 감시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문진화대 3,780만원을 저희시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임도시설관리 및 산림보호단속, 저희 임도가 그동안에 73km가 시설되어 있고 또 시유림이랄까, 이 공유림이 90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위해서 1,09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산불방지 논·밭두렁 소각 인건비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치를 해서 산불위험성이 있는 산과 인접된 농촌 밭두렁을 태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유급진화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층으로서 20명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전문진화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산불경감기간 동안에 시에 대기하고 있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를 해서 초동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억 2,4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산림 병, 해충방제 예찰조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해충을 조기방제, 적기방제를 위해서 조사원 1명을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쪽,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도비보조로다가 2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3만 5,000원에 45명에 10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산불조심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65일인데 도에서 보조되는 것은 100뿐이 안되기 때문에 앞에 저희가 시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시상품 표창이 되겠습니다. 이게 160만원을 계상했고 산불방지 우수 읍·면·동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읍·면·동 산불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고보조사업에 산불진화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전기 13대가 되겠습니다. 이 구입비로서 1,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이게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산불이 났을 때 출동을 하면 1인당 1만원씩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351쪽,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충청남도 16개 시·군이 공히 8,000만원씩을 부담해서 산하경방기간동안에 헬기 3대를 임대해서 산불취약지역에 배치를 해서 산불예방업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숲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자그마치 숲가꾸기사업이 1,573㏊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산주가 하고자 하는 시설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목을 설정했고 그외 산주가 못하는 1,470㏊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을 시설비로 해서 계약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5억 9,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신선 1km과 구조계량 4km, 임도보수 3km, 총 8km에 대한 임도사업비 4억 1,27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저희 가로수 및 녹지대 조경수에 대한 산림해충 방제를 위해서 360㏊에 대한 방제사업비 6,58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산등산로 정비사업으로서 업무보고에 말씀에 말씀한 바와 같이 노성산과 임리, 소룡리의 비나봉에 대한 등산로 시설사업비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1본에 400만원, 보수정비 3개소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 제일 마지막,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숲가꾸기사업으로서 산주가 직영으로 실행하는 분 103㏊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84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등짐펌프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 본청에 120대를 구입하고 읍·면·동, 14개 읍·면·동에 10대씩 구입하는 것으로서 저희 본청에 600만원, 읍·면·동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산불진화용 불갈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청에 100대, 70만원, 읍·면·동에 배치분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천호산과 함박산, 깃대봉 등 등산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녹색임도 야산에 꽃길조성은 기왕에 금년도에 저희가 연산 관동리에 황산성 주변에 실시를 하고 이어서 내년도도 계속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월명산 진입로포장, 그게 30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96년도에 시행한 삼전리에서 양촌리간 임도변에, 그 진입로 변에 이북 5도의 망향의 동산이 있습니다. 여기 진입로 시설 보수작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노성면 두사리에 양묘장 2만 5,200㎡를 소유하고 있으며 1996년도부터 직영양묘를 조성해서 느티나무와 벚나무, 배롱나무, 살구나무 등 초목류를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직영양묘장 원예사 210일 사역하는 것으로 1,8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직영 양묘장 관리에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저희가 가로수를 1만 9,08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에 대한 부정아, 맹아지 제거외 159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기왕에 조성된 가로변 가로화단이랄까 또 가로변 꽃길조성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계상을 해서 읍·면·동에 배정하는 것으로서 읍·면·동당 500만원씩 15개 읍·면·동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노성 양묘장 개나리양묘에 필요한 사업비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사업으로서 매년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전년도 1월 20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도청으로 신청해서 국고보조를 지원 받는 사업으로서 임산물 표준출하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임산물 포장하는데 박스랄까 이런 것이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산림복합경영 이게 4개소에 1억 7,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표고재배시설, 시설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3,800만원, 밤 작업로 시설 7km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7쪽, 내내 이것도 농림사업으로서 밤 방제장비에 480만원을 계상했으며 밤 토양개량, 이건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회류같은 것을 뿌려 가지고 밤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이게 3개소에 84만 6,000원이 계상됐으며 마지막으로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이 4㏊에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내 지금 보고드린 것은 우리 농림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국고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쪽 마지막에 가로수 및 녹지대 해충구제 양제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및 녹지대 꽃묘비 매리골드랄까 팬지, 패추니아, 실비아 등을 저희가 구입하는 도로변에 식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녹지대 비료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양묘장 꽃종자 구입 500만원을 했습니다. 꽃길, 꽃동산 참여기관 배부용 꽃씨 구입이 100만원, 꽃길 꽃동산 비료 및 농약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교동 노후건물 철거지 공원조성에 이것은 재난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철거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나들목, 나들목이 되겠습니다, 주로. 광석면 산동리와 부적면 마구평리가 되겠습니다. 자투리땅외 3개소에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대 꽃나무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산동 및 시청앞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50본 식재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무읍 호남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연무읍 로터리간 한 2.5km에 꽃길과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전북 도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양촌면 오산리 또 가야곡면 삼전리 도계마을에 꽃길을 조성하고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도 및 지방도 등 꽃길, 꽃동산 조성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변 나들목 제초작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가도 또, 가로수 보식이 되겠습니다. 국도변에 식재되고 우리 시가지에 식재된 가로수 중에서 고사가 돼서 결식지가 한 540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5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가야곡면 감나무단지 조성을 위한 감나무식재 이것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밑에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및 관리 제초작업 이것은 또 우리 지역의 관촉사 또, 봉화산 또, 그린공원, 강산공원, 해산공원, 황산공원 이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녹지시설에 대한 풀깍기 작업 연 3회 내지 4회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와 또 공원 내에 수목 전지 인부임이 523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 여기에 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버세대 일자리제공 여기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360쪽, 공원정비 물품구입 이것은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선 시설물, 페인트나 또는 풀깍기, 예취기 또, 낫, 전기가위 등 구입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공원 내에 조경수 및 초화류 식재 등에 필요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어린이공원 사후관리 이것도 조경수 및 초화류 식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경젓갈축제에 갈대숲 오솔길 겆기가 있습니다. 이 갈대숲 관리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연약한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예산전액이 계상이 되도록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473쪽 좀 봐주실까요. 감나무 가로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적면 신풍리 계백장군묘소 진입로와 탑정호주변의 가로변에 감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가로수에 감나무가 적합합니까?

저희 논산지방은 감나무 향토수종을 보면 아주 적지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에 대천시도 감나무를 조성해서 가로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감나무 고장이고 하기 때문에 특수 있게 한번 감나무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여름철하면 티를 많이 하얀 것을 입고 다니는데 이 감나무 조금, 감에서 흠집이 나서 물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옷을 버리거든요. 그리고 도로변에 감이 떨어져서 깨지고 그러면 차가 다니고 해서 깨지고 그러면 아주 볼썽사납단 말이지요. 그래 저는 감나무는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을 보면 감나무가로수 250주에 2,000만원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2,000만원이면 1주에 얼마씩 된 겁니까?

저희가 식재에는 감나무 묘목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운반비, 보호대설치 또 식재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감나무 손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이왕 가로수로 심으려면 감나무를 큰 감나무를 심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야곡에, 여기 예산서입니다. 359쪽 보면 가야곡면 감나무단지 조성을 위한 감나무 식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2,500만원이 서있고 양촌도 250만원 서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수하고 감나무 재식하고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 감나무 가야곡이나 양촌은 저희가 1년생 묘목만 사줘 가지고, 그건 이제 소목입니다. 묘목만 사줘 가지고 가구별로 식재지를 정해 가지고 직접 개인이 심는 거고 가로수 그 감나무는 소목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를 저희가 사실은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봐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감나무조성단지 식재나 또 가로수관계해 가지고 우리가 1주, 2주 사오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대량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다보면 감나무묘목을 길렀던 분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냥 소홀하게 안일하게 관리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갖다 심었을 때 고사하는 일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양을 우리가 구입할 때는 좀더 과장님이 신경쓰고 우리 실무들이 직접 나가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심었을 때 고사한 묘목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ㅇ건설과 소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저희과 소관 업무중에서 문제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시책구상도 대부분 국·도비사업으로서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됨으로 생략했으면 하고요, 2005년도 시책구상중에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역점시책 세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황폐해져 가는 농촌의 활력을 도모키 위해서 농림부 주관으로 금년부터 새롭게 처음으로 시작되는 시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침과 내용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3개 내지 5개 마을을 1개권역으로 설정을 해서 1개 권역당 3년간 70억원 수준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대상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비계획을 주민들이, 대상지원의 주민들이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예비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민들이 수립한 예비계획을 했다하더라도 그 예비계획을 가지고 중앙에 가서 심사를 받아서 대상지로 선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비로 주민들이 수립해야 될 예비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경비를 시비로 확보해서 예비계획을 시에서 직접 수립해서 중앙에 제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면이 정주권사업 대상면에서 우리시에서 8개 면이 있습니다. 동 지역하고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지구를 뺀 나머지 성동, 광석, 노성, 상월, 부적, 연산, 은진, 채운면 해당되는데 이 면중에 1개 권역씩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1개 권역에 대한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에 심사요청을 해서 최소한도 내년도에 1개 권역이라도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 예비계획을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늦어도 내년 6월 이전에는 대상지구를 중앙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연산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서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금년도 10월 4일날 마을정비구역 승인 및 고시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은 끝에 시행계획이 승인이 돼서 현재 그 지역의 편입토지 보상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금일 현재까지 전체 25명 중에서 4명이 보상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3명이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어서 7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금 "내년 초에 수령을 하겠다, 늦어지더라도 사업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락을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이 사업을 발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계속 사업을 반대하거나 보상가격에 불만 있는 사람은, 있는 토지소유자는 저희가 내년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해서 강제매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약 40억원의 저희 시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40억원에 대한 시비는 나중에 저희가 택지분양을 해서 회수가 가능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에 40억원의 시비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1월중에 우리가 공사를 발주해서 내후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내후년 말에 택지분양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06페이지,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도비를 저희가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평년에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의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6,000만원을 받아서 낙석위험지구 있습니다, 군지계곡에. 그 군지계곡을 우회하는 등산로를 신설하고자 금년에 저희가 기본조사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한 4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구름다리와 고공사다리 해서. 경관이 좋은 군지계곡 좌측 날등을 타고 가는 등산로인데요, 이 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내년에 할 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을 계획했고요. 그리고 낙조대에서 석천암으로 내려오는 그 날등이 있습니다. 그 등산로 정비하기 위해서 4억원의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5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대둔산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나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3개 역점시책 보고를 드렸고요, 참고로 마지막 부분에, 507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구역에서 시행되는 외부기관 공사현황을 첨부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금년도도 물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86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시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장 보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체 사업비가 1,379억 9,400만원인데 내년도에 193억 5,800만원의 하천개수사업을 저희시 관내에서 추진을 합니다.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직할하천이고요, 지방하천 일부, 왕덕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저희시 관내 하천정비사업으로서 내년도에 3개 하천에 144억 8,300만원이 투자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도비보조사업은 거의 정례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경상예산과 부대비, 국·도비보조사업은 위원님들 모두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우리시 자체사업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 자체사업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소류지 개·보수 3개소를 계획했는데 지구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3개소의 소류지를 개·보수하는데 2억 5,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고정리 농로포장은 고정리에서 계백장군묘소를 넘어오는 구간에 수년전에 포장을 다 했는데 일부가 토지문제로 포장이 안 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연결을 해서 계백장군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우심지구 용수로 보수 2억 5,000만원 이건 시 관내 전체에 대한 사업비를 묶어서 세운 예산입니다. 덕지동 농로개설도 이게 수년째 거듭되는 민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결하고자 3,500만원 계상했고요. 2004년도, 금년도에 수리시설 피해가 조금씩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 대상지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복구를 못했고 내년도에 이것을 원상복구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6개 지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화리 농로 덧씌우기 이 사업도 수년에 걸친 민원이 거듭돼서 민원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성동면 월성3리와 원북2리 교량확장 2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6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원, 대형관정 용수관로 부설에 1억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은 양여금이양사업 5,000만원, 그리고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이용시설, 이건 4개 지구입니다, 3억원. 금년도에 생활용수개발로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용시설을 못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시묘3리 수리시설 보수는 시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련 민원사업으로서 2,000만원, 성동 우곤1리 박스 암거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항목으로서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련사업으로서 농기공 관할구역의 농로포장에 1억원,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기반공사에 용·배수로 준설로 5,000만원을 지원했고 1억원이 남아있었는데 내년도에 1억원을 지원해서 내년도에 기반공사에 2억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는 일반경상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하천재방관리 자체사업이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375페이지, 하천관리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에 1,100만원,매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배수장 및 수문유지용 자재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7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가 있는데 이 사업도 매년 정례적으로 시비가 확보돼서 경비성사업비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항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천 및 강경고수부지 유지관리 5,000만원, 유채꽃단지 조성사업 2,5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1억원, 하천표지판 정비사업 1,000만원, 아까 수리시설물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경미하게 수해가 난 연무, 벌곡, 양촌, 가야곡지역의 수해원상복구사업에 합쳐 가지고 3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제방정비에 3,000만원, 배수장정비 5개소 6,000만원, 수문정비 36개소 2,000만원, 갈대제거사업 3,000만원, 배수로정시사업 3,000만원, 수문 전동화사업 2개소에 4,000만원, 다음장 377페이지입니다. 지산배수장 포장 3,000만원, 구 시지정유원지 관리비에 2,000만원, 그리고 양여금이 저희 시비로 이양된 창뜰 소하천 정비와 행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5,237만원과 1억 4,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방재시설물 정비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관리 예산인데 모두가 경상적예산입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렸듯이 381페이지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 대둔산도립공원개발에 대한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돼서 5억 1,62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82페이지, 세출 합계를 보시면 건설과 예산이 내년도에 금년보다 31억 3,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돼서 내년도에 110억 9,522만 6,000원의 예산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도 우리시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변경으로 변경된 내용을 담았고요,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계상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인 시설비 14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현장여건이 변경돼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연말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마무리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재방관리 보조사업도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요, 146페이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배수장 준설은 이게 주로 오거리배수장 준설사업인데 도로교통과로 시설물 관리가 이전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금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했고요, 수문 전동화사업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500만원 감액했고 추가로 마무리 추경에 상월 대촌천 교량설치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금년 연두순방때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사업인데 착수를 못했었는데 전체가 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2억원이 확보가 되면 내년 1월초에 우선 설계를 해서 내년 우기 이전까지 하부공사를 완료하고자 2억원을 계상했고 대촌천 교량설치에 추가로 소요되는 3억원은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연공원관리에 청소인부 2명이 있는데 이 청소인부 인건비가 정산해 보니까 150만원이 부족해서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37페이지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에 이월되는 10억 6,932만 1,000원이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조성해야 되는 법정출연금이 1억 1,700만 5,000원, 이 금액은 우리시 보통세 3년 평균연액의 0.8%입니다. 법정출연금과 그리고 기왕에 적립된 기금을 정기예탁해서 얻어지는 이자수입 예상액 3,720만 9,000원 합쳐서 내년도 조성액 예상액이 2억 8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출할 계획은 내년도에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50%인 6억 3,87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정기예탁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보시면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좀 상세하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보고드렸듯이 수입에 전년도 이월금, 출연금, 적립금 이자해서 12억 7,753만 5,000원이 내년도 기금의 총예산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인 재해대책사업에 6억 3,870만원을 계상했고요, 이것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2006년도 이월을 계획해서 63억 883만 5,000원이 이월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수익계획, 그리고 지출계획을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지금 보고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