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진 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2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억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1억 6574만 9천원과 특별회계에서 2억800만원으로 총 삭감액은 13억 7374만 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삭감액중 1억 8천만원을 고추재배멀칭용 필름 지원사업으로 증액하였으며 증액분을 제외한 9억 8574만 9천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는 사회개발비 3억 5600만원과 경제개발비에서 8억 974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1억 5900만원, 도로교통사업 특별회계 2300만원,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중 세입예산 삭감액 1억 2900만원을 제외한 7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고추재배멀칭용 필름지원 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 규모는 재난관리기금외 4개 기금에 총 38억 908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금별로는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 9490만, 재해대책기금에서 9억 5180만 7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4억 64181만 8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서 20억 3천만원, 제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5천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조례 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할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사숙고하여 심의 작성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