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48호) 가. 예산안총괄(실ㆍ국별) O 계수조정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 전체 총괄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기획관리실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예산입니다.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 변동분 정리, 집행잔액 감액과 함께 필수 소요분을 반영하는 결산추경으로서 한 해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4,825억1,9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4,927억7,598만원에서 102억5,6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억9,574만원을 감액한 1조1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87억6,067만원을 감액한 4,725억1,588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총괄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 중 주민세 수입 증가로 72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13억9,029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과 보조금 수입은 95억 6,949만원과 43억3,207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 수입은 202억4,802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수입도 1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건축경기 위축으로 인한 상ㆍ하수도 위탁공사비 감소와 공영개발사업 공장용지 분양 저조 등으로 87억6,0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14억9,574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5억6,993만원과 경상적 경비 25억2,101만원, 예비비 59억7,112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고 사업예산 105억8,5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영된 주요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테니스장 건립에 16억4,600만원,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에 16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에 62억1,000만원과 재래시장환경개선에 19억4,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를 위해 53억7,400만원, 장생포해양매립지 물량장 설치에 15억4,500만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에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의 2004년도일반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행정자치부 주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4억5,8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시ㆍ군ㆍ구 이중화사업비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확정 내시된 보통교부세 수입이 8억3,600만원, 성립전예산인 지방자치단체정보화공동사업비 6,400만원 등 총 14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정부세수 결함에 따른 감액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인건비 보전분과 재정보전분 10억7,9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8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하락으로 이차보전금 4억9,519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성립전 예산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총 18억1,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세입총액은 887억8,26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1,5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228억9,4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07억3,694만원에 78억4,2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91페이지 기획관실은 사이버지방자치시스템 유지관리비 1,974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 2월에 일부 시스템을 개편함에 따라 개발업체에서 1년간 무상보증하는 기간에 해당하여 이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04년도 국정감사 자료 유인비로 계상한 3,750만원도 수감기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92페이지 지난 1회추경시 환경협력관과 노동협력관 2명을 초청할 예정으로 편성한 지역협력관 숙소임차료 7,000만원 중 파견받지 못한 한 명분 3,500만원을 감액하고 울산브랜드슬로건 개발 홍보이벤트를 지난 10월7일 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 개최함으로써 절감된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7,207만원에 1억2,024만원을 감액한 26억5,1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소관입니다.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시 전체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편성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를 연말까지 소요될 경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16억원, 일반운영비 2억원, 복리후생비 6억5,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관공통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국비확보 및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 등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예비비 59억7,112만원은 공유재산매각수입 결손분 충당 등을 위해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3,216억6,427만원에 84억1,112만원을 감액한 3,132억5,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소관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도시종합정보관리시스템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834만원과 울산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 2차 감리를 1차 감리지침으로 수행해서 절감한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자치단체정보화 공동사업 성립전예산 6,400만원을 편성하고 메인 ATM 전용회선료와 백업 ATM 전용회선료 일부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됨에 따라서 절감액 1억4,37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와 구ㆍ군간 전산망 이중화장비 도입 임차 지원금 교부방식 변경으로 당초 2005년에 지원하려던 추가교부분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액 63억58만원에 6,605만원을 감액한 62억3,452만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마지막으로 혁신분권담당관실소관입니다. 신설 부서로서 교육지원과 지역혁신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개발사업 성립전예산 3억5,000만원과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대응자금 3억9,000만원, 지방전문대학 특성화 사업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제2회추경안 중 시 전체 총괄 부분과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번 추경은 제1회 추경 성립후 발생한 의존재원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예상분 감액 및 연내 필수 소요사업비를 재원 범위내에서 반영한 것으로서 필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예산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아직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부처에서 앞으로 울산시에 대해서 상황의 추이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억제하고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이런 동향이 있습니다. 이런 동향에 상응해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한, 주도한 구청에 대해서는 거기에 비례해서 제재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이 다 끝난 거죠? 아예 편성을 제외시켰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거의 다 그러한 제재에 대한 고려 없이 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거의 그런 제재가 가미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의회에 그런 사항은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담당관실에 기본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회추경에 삭감을 16억원 했죠?

예.

기본급 16억원을 삭감한 요인이 뭡니까?

기본급은…….

16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전체부분에서 16억원 삭감된 요인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죠?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상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우개선비가 저희가 원래 5%를 반영했는데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만 집행을 하라는 바람에 6억원 정도 감액이 되고 또 결원 9명에 따라서 2억7,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구ㆍ군 직원이 시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계산하는 호봉이 4호봉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2억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상여금이 그에 따라서 4억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 총봉급기준 편성된 액에 54억7,000만원 정도 거의 8% 정도 미집행, 처우개선비 결원, 호봉 이런 영향으로 해서 8% 정도로 16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2%, 5%, 4% 이런 공문이 언제 왔어요?

11월 중순경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계속 지급을 보류를 했습니까, 그게 뭡니까? 담당관님, 기본급 부분에서 인력단위 16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예산인데 그래서 2005년 당초예산도 23억2,413만원이 책정이 됐죠? 올해보다 2억2,000만원 더 증가됐네요. 그죠. 어떻든 2004년도 예산보다 2억2,000만원 당초 2005년도에는 더 증가됐는데 또 그러면 이런 게 없으라는 게 없죠. 이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까, 그렇잖으면 그대로 편성한 겁니까? 인건비부분이 이 부분에서 기본급에서 이렇게 2005년도에는 2억2,000만원 증가되는데 방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16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까?

저희가 당초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급수별로 평균호봉이 있습니다. 호봉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아 질 수 있는데 연말이 되면 보통 인원이 결원이 되고 그래서 인건비가 항상 보면 감액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많이 책정했다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의회에서도 1회추경, 2회추경은 없었습니다마는 담당관께서는 11월에 공문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본급하고 인건비부분에서는 연말에 예산삭감부분이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16억원이라는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초자료가 나와야 되고 물론 자료로 보고는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가 세밀하게 예산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저희가 기본호봉, 예를 들면 4급같으면 25호를 기준하고 5급 같으면 24호를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연말 추경할 때는 감액되는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예견을 했다면 미리 예산부분을 삭감을 하든지 예산편성할 때 이 과정을 충분히 보시든지 검토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연말에 가서 인건비 부분에 16억원이라는 돈을 삭감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혁신분권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100페이지민간경상보조에 4억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데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금년도에 정부에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누리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에 상응한 지방 시비를 대응자금으로 10%에 상당하는 금액정도를 부담을 하도록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대학에 자동차조선해양기술혁신인력양성사업에 국비가 34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시비가 거기 10% 해당하는 3억4,000만원 그리고 일반기업체에서 1억5,000만원, 학교 자체에서 2억원 정도 총 40억8,800만원 상당의 금년도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업맞춤형 정밀화학인력양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것도 국비를 18억원 지원 받는데 시비는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3억9,000만원을 울산대학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에 우리 시의 지방비 대응자금으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매년 울산대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까?

이것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될 그런 과정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예산때는 전혀 이 사업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계획한 것이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연도 중에 이것은 계획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게 없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까지는 울산대학교에 지방전문대학특성화 사업보조금 연계해서 같이 나가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보면 민간경상보조도 같이 있는데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 성립전예산이라 했는데 예산은 확정 짓기 전에 국비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국가예산 3억5,000만원을 우리 시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쓰도록 국비보조가 됐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에 지역인적자원개발을 하는 센터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업무를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성립전이니까 추경하기 전에 벌써 사용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2004년도 분양대금에 있어서 64억6,80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이걸 갖다가 80억원 정도 분양을 다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셨죠?

예.

그런데 이렇게 분양이 저조되어 가지고 삭감을 하시게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연초에 금년 중에 이런 정도는 매각이 되지 않겠나 판단을 했는데 조금 의욕적으로 잡았는데 그게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입주시키겠다 해서 정말 추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양이 저조하게 됨으로써 저는 울산광역시가 정책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빼는 방향으로, 실장님 어떻습니까? 외국인 쪽으로도 방향이 가고 있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굳이 외국인기업만 입주하는 것은 고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도 업종이 같으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에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 명칭부터 정책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울산광역시에서 의욕적으로 했던 이러한 공장용지들이 정말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원활히 분양을 받을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돼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금번에 지방양여금이 202억원 삭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기획실이 어떠한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사업을 실행하고 나머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예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양여금을 신청해 놓고도 아직 손 안된 부분을 바로 삭감해 나가는 이런 예산심의에 있어서 어찌 보면 추경에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손도 대보지 않고 50억원, 뒤에 보면 수암로확장에 30억원 계획 세워놓고 바로 삭감시켰고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확장, 과연 매곡산업단지가 완성되고 나면 그것이 필요 없는 돈인지 이러한 기간산업쪽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지방양여금 문제나 또 추경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억원 양여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주세, 교통세, 농특세 이것으로 해 가지고 양여금이 전부 편성이 되는데 주세, 교통세 이런 것이 다 국세 징수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결국 200억원 정도의 금액이 감액이 될 수밖에 없다하는 이런 내용을 통보 받은 것은 금년 6월경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이 끝나고 난 직후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말까지 이런 세수추세를 가지고 볼 때는 이런 정도의 감액이 불가피하겠다 이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양여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서 아주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골라 가지고 집행을 홀딩시킬 수밖에 없다 해서 사실은 6월경부터 홀딩할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해서 각 부서에서 집행을 안하고 거의 상반기 후반부터 홀딩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추경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이나 모든 데서 실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사했던 부분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는 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업이 양여금이 줄어지니까 세출에서 어딘가는 줄어야 됩니다. 주로 도로사업을 양여금에 많이 의존을 해 왔습니다. 전혀 양여금과 관계없는 사업을 집행을 보류한다는 것도 사실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양여금사업을 다른 시비로 대체하고 전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에 양여금으로 하는 사업과 어느 정도 구분은 되어왔기 때문에 양여금사업 중에서 홀딩하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도로사업 중에서도 그래도 우선순위를 골라 가지고 덜 급한 것은 홀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결국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6개월 정도 지체되고 결국 시비투입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은 계속되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체전 예산을 뽑다보니까 이 부분에 지금 투입이 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투입이 제때 제때 안되고 있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양여금 부분은 실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의 골격을 흔드는 그러한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동천강제방도로 뿐만 아니라 수암로 그 다음에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로 부분 이러한 부분이 해 보지도 않고 바로 삭감부터 들어간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지도 부족하고 어떻게 과연 이 돈을 채워서 원활한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양여금의 감액이 사실 시ㆍ도에 따라서 뭔가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의도적인 조정이 있으면 물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연초에 한 것 중에서 27%를 일률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융통을 발휘할 그런 여지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번만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양여금 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양여금이 감액이 되는 것은 주세와 농특세, 교통세 이 재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여금 상당부분이 지방교부세로 편입이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양여금을 종전에 받을 때보다는 도로사업부분은 조금은 타격을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양여금 문제에 있어서 시행을 하고 나서 입찰잔액이라든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시작도 해 보지 않은 울산의 골격인 기간도로쪽을 50억원, 60억원, 30억원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추경의 본질, 당초예산의 본질을 흐트리는 그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양여금쪽에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의 지표가 어딥니까? 매곡지방산업단지 공단분양 안되고 몇 % 되고 있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주요원인이 뭡니까?

주요원인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업종을 너무 지나치게 입주 업종을 제한해 가지고 그저께 경제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곧 입주업종을 완화하면 접수된 기업체가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나 매곡산업단지 같은 곳에 분양이 70%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합니까?

제가 담당은 안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

그러니까 매곡공단을 우리 시에서 오토밸리혁신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데 1단계가 준공이 되어 분양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 핵심시정이 뭐냐 이거죠. 산업수도 울산건설, 지방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진입도로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전국체전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위원장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시정의 최우선 순위는 산업진흥에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탈울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리는 인프라구축이 되고 지가가 싸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가는데 울산이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매곡지방산업단지에 본 위원이 지난 2대 때부터 수차 지적했지만 4년이 걸리도록 아직 원인이 어디에 있든간에 이유야 어떻든간에 지금 진입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착공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 1, 2년 이내에 진입도로를 개설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시정 기획하는 기획관께서는 신중해야 되고 우선시 해야 된다, 바꿔놓고 얘기하면 전국체전 행사한다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인 사업이니까 전국체전과 관련되는 사업도 할 수밖에 없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는 됩니다.

결국은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에 펼치려고 하다보니까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시정이 가야 할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말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분양 받은 기업도 과연 진입도로가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공장을 지을 것이냐 착공시기를 고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마 지난번에 시장님도 자동차기술센터 기공식에 오시면서 지각했어요. 차게 막혀 가지고, 차가 막힌 게 아니고 2차선 도로에 꽉 막힙니다. 거기에 어떻게 공장을 지으라고 다시 요구 할 것인지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한 것 하나 더 짚읍시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북구, 동구의 교부금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최근 전공노 사태는 우리들에게 가슴아픈 일이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오늘 냉철하게 결과를 떠나서 당장 우리 시에 파급되는 경제적 영향과 인사라든지 인원증대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다같이 동감하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자부장관은 파업에 앞서 해당 자치단체에 강력한 경제적, 인사적 불이익은 물론 경제적인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고 현재도 이 같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등 연말에 예상되는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대책을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울산에 대한 재정적 제재를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우리 4개 구에서 파업이 이뤄졌는데 일부 구에서 정면으로 징계를 거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런 현상에 우리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중앙부처가 하고 있고 이것이 마치 시가 구를 두둔하는 것 같은 인상마저도 주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시에 대한 총체적인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국면을 타파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 시가 시장님이나 어느 누가 어떤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해명하는 단계 가지고는 도저히 풀어질 수 없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시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가시적인 성의를 보여줘야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시장님도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구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협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까지 총체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지역개발 하는데 엄청난 피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설득이나 열심히 발로 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구가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어떤 소신이나 자기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울산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장래나 발전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참여해 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지방양여금과 지방보조금 이런 데서 보면 일률적으로 23%에서 30% 삭감됐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이런 일들이 자명하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민들이 전공노 사태로 인한 공직내부의 사건이 아니라 당장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피부로 와닿는 피해에 대해서도 시는 여과없이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집행부는 물론 시의회 또 우리 중앙에 계시는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주장도 곁들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의 대응책, 예산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실장님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단계에서 아직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자치단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하시고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걱정해 주시면 훨씬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집행부쪽에서 친밀한 계획을 세워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운 게 아니고 110만 대의기관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야 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혜를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시간외수당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많이 오는 대공원이나 문수체육공원 이쪽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간외수당이 없다는 이유로 토요일, 일요일을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다중집합 할 수 있는 날짜에 이렇게 휴일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재고되어야 될 문제이고 또 실장님 요즘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7, 80만원 정도 이렇게…….

135만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상용직들 월급체계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기획관리실 예산심사시 국회 회의 때문에 질의를 못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너울좋게 시설관리공단 마크는 달고 출근은 합니다. 정말 그 가장들이 60만원, 70만원 집에 가져가야 되는 그런 아픔을, 예산담당관실소관이죠?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윤종오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내년 초 신년 업무보고 할 때 대책 자체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전부 삭감추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004년 송년제야행사 1억5,000만원 이 부분은 작년에 처음 한 거죠? 구ㆍ군에 하니까 시에서…….

2004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시고 어때요? 올해도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140페이지 보면 2004년 송년제야행사 해서 1억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140페이지 2004년도 송년제야행사에 1억5,000만원 얹혀 있습니다. 모든 이벤트행사라든가 부대행사는 2003년도와 동일하게 계획해서 하고요. 주요 방송사는 ubc에서…….

이것은 방송사에서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해가 바뀌고 하니까 그것을 또 좋아하고 하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각 구ㆍ군에서 하니까 시에 계시는 분들이 가실 데가 없다고 그래서 하게 된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동안 시단위 행사가 없어서…….

윤명희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년행사나 새해 해맞이행사 부분에 있어서 시가 통합해서 옮겨 다니면서 구ㆍ군별로 하든지 체계화 할 필요가 안 있습니까?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대로 시는 시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갈수록 행사성 소모성예산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예산을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하고 결산추경에 했죠?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1억5,000만원 편성한 겁니까, 할까 말까 하다 한 겁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잘못해서 혹시 누가 될까 싶어서 저는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국장이별도로 설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할 때는 결산추경을 기획관리실장하고 예산담당관 두 분만 배석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보충질의 하셔서 그 부분은 그렇고, 15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관광과소관인데요. 신불산 산악관광 자원화사업에 기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이게 삭감처리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언제 설명하셨어요, 여기서 하셨어요?

그것은 설명하는 과정에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불산 관광자원화사업 용역비를계상했는데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울주군이 같이 투자를 합니다. 울주군이 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울주군하고 협의과정에서 사업을 하는 준비과정이 아직까지 진행이 더뎌서 용역비 집행이 어렵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관광과에서 와 계시던데 그러면 이것은요? 똑같은 관광과인데 관광지 외국어통역안내원 배치사업에 줄어든 이것은 어째서…….

그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비지원을 50% 해 줍니다. 그 인원 중에 12명이라 했는데 금년 3월경에 한 분이 사직하셨습니다. 그 사직에 따른 지급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복리후생비 6억5,000만원 삭감하는데 왜 복리후생비를 다 집행 못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급, 인건비도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감액되다시피 이 복리후생비도 결원 9명에 따른 잔액에 1억원, 봉급총액기준으로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총액 8%가 4억원 됩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원래 20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연가도 많이 가서 1인당 12일 기준으로 하니까 1억5,000만원 정도까지 감액되어서…….

과다편성 된 겁니까?

인건비는 그 기준이 있잖습니까, 연가같으면 원래 20일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 편성해 놨다가…….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반영돼 있죠, 내년도에 이렇게 많이 삭감하진 않죠?

기준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합니다.

그 다음 총괄부분에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도 삭감편성을 2차에 하고 있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도 보면 세입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삭감추경이 되겠습니까, 세수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금년에 삭감추경은 완전히 양여금이 주요인입니다. 양여금 202억원이 삭감되니까 세수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이런 현상이고 내년에는 양여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비보조금 문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공노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제재강도를 어느 정도 구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특별한 돌발악재가 없는 한 예정대로 지원이 만약에 된다면 삭감추경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 회계과에 복식부기 도입 어디까지 하고 있죠? 1,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관님.

복식부기는 회계과에 5명 정도 배치를 하게 됩니다. 내년에 하게 될 것이라서…….

알겠습니다. 울산광역시민대상 시상금 대상 1,000만원이 왜 빠졌죠, 줄 사람이 없었습니까?

소관부서에서 안나온 모양인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3년째 대상후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대상에서는 빠졌는데 그러나 매년 대상이 없을 것이라고 계상하기는 곤란하니까 계상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 대상이 없을 때는 삭감하는 겁니다.

122페이지 세정과에 과장님 나오셨는데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공모시상금 290만원을 편성했다가 왜 전액 삭감하셨죠?

저희들 당초에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기로 했는데 거기에 당선될만한 제안이 없어서 저희들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충분히 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 참여하도록 홍보했습니다.

그 계획서 내역서 있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세정과에서 지난번에 감사지적한 내용들을 덮어놓고 어떤 세외수입 확충방안 연구공모를 냈는지 보고 연초에 토론하도록 하죠. 또한 지금 지방세수를 많이 징수하면 포상금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연구공모시상금을 행사 안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135페이지 가출청소년정보센터건립, 청소년 문제사업 아직 시행하지 않으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가출청소년정보센터건립은 국비지원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14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안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알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전국체전기획단 안 나오셨죠? 테니스장 건립이 당초 9억7,600만원인데 지금 추경에 16억4,600만원 두 배 이상 증액됐는데 실장님 잠깐 설명해 주시죠.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뜻을 중앙에서 비췄습니다. 그래서 30억원에 상당하는 교부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테니스장하고 다운초ㆍ중ㆍ고등학교 진입로 14억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에 지원이 안되면 이것은 시행은 어렵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