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북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한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강북ㆍ강남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청 나. 강남교육청 O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보고 받는 시간이 주어지므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강북교육청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강북교육청 ㆍ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강북교육청 (별첨에 실음) 먼저 강북교육청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옥수 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재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중 저희 교육청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하셔야 하니까 질의받는 국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교육청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강북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시설비 대수선이나 아니면 화장실공사나 각종 공사에 있어서 물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과다계상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많이 삭감한 부분은 잘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삭감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5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선에 병영초나 양지초 같은 경우에 바닥공사했던 부분하고 이중창설치외 공사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영초는 공사집행잔액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공사집행잔액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병영초는 전체 바닥공사가 전 교실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복도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병영초 바닥공사는 금년, 내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완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끝난게 아니라 삭감시키면 다시 당초예산에서 계속 이어지는 공사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2005년도에 다시 이어지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교육장님 앉으시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병영초등학교는 이어지는 공사다, 그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병영초등 공사는 단년도에 전 층을 못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금년도 집행잔액은 감액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하고 연차적으로 환특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양지초 같은 경우에는 2억 1,000만원이나 감액됐거든요. 창문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계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닌가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 당시에 양지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1차 추경때, 실제로 양지초등학교는 이렇습니다. 신설해서 개교를 한 것이 아니고 방어진 초등이 이전개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폭 과대투자를 해서 학교를 일신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여건이나 입찰을 보니까 다소의 과다계상 된 부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중창설치하고 다른 공사가 약간 있었겠지만 2억원씩이나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이런 점도 있습니다. 양지초등학교에서 실제로 공사를 한 것이 7건 됐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발주를 안하고 일괄발주를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차이도 있었고 실제 그 당시에 물량을 정확히 추정 못한 사유도 있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북교육청 내에 다목적교실이 앞으로 더 설치돼야 할 학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목적강당은 학교별로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송중에 하고 있고 일산초등 하고 방어진초등 다목적강당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중학교에서는 1층에 급식소를 짓고 2층에는 유도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 익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아직도 해결돼야 할 학교가 몇 % 정도 있나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제가 강북교육청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다 프로테이지를 하면 좋은데 실제로 강남교육청보다 프로테이지가 낮습니다. 최소한 전체 64개중에서 20개 학교가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소한 50% 이상은 올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중에 청운중학교하고 현대중학교는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실제로 사립학교의 인건비재정결함보조는 이렇습니다. 사립학교에는 수업료를 받고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재정수입액을 정합니다. 기준 재정수입액을 정해서 학교에서 세출예산을 먼저 편성합니다. 세출예산이 100원 같으면 자기 학교자체의 수입이 90원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10원에 대해서 보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사들의 중도퇴직, 학교운영비 같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인건비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인건비감액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립학교에 재정결함보조를 하는 금액이 1년에 필요한 돈이 100원인데, 10원 같으면 90원만 보조하기 때문에 90원 보조하고 남는 돈을 저희들이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13쪽에 학성여중 화장실개선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학성여중 화장실은 강북교육청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물어 보겠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화장실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요구하는 대로 지어졌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화장실을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장님의 의견이 옳다고 판단이 되어서 화장실을 시의회에서 바라는 대로 지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액이 저희들은 원래 법상으로는 3,000만원 이상을 입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1,000만원 이상 입찰을 보고 있거든요. 입찰을 보게 되면 시설공사에 한해서는 주로 낙찰률이 87.745%가 되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지어졌다는 거죠?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직 발주 안 나갔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학성여중은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입찰한 집행잔액이 아니고, 공사 다 끝낸 집행잔액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13페이지입니다 일산중에는 흑판을 왜 교체 안 했는가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 당시에 흑판교체물량을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요구서를 받습니다. 실제로 요구서대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일괄로 요청을 했다가 다시 예산집행과정에서 현지실사를 해 보니까 일산중학교는 흑판교체를 아직까지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예산집행을 안 한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가보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렇게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그 다음에 214페이지 무룡중학교 이것도 입찰잔액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무룡중학교는 예산표기상 다목적교실이지만 다목적교실 밑에 특별실 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설계서보다는 저희들이 설계서에서는 공간을 적게 확보해서 동선을 짧게 만들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설계서 금액이 당초예산액보다 적게 설계기초금액을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4억 8,000만원씩 이렇게 아무리 큰 교실을 짓는다고 하지만 거의 5억원씩 삭감되잖아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반영할 때는 철저히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비슷한 맥락인데요. 교육장님께서 맨 처음에 저소득층자녀 유치원학비지원이라든지 사립유치원 저소득층지원, 차상위계층지원 등등해서 일반보상금이 7억6,400만원정도 삭감된 것은 제가 듣기로는 몇 배수를 측정했는데 지원자가 적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법정인원같은 것은 나오지 않나요, 인원수가. 너무 과다측정을 한 것 같아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미리 숫자가 파악되면 예산을 숫자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파악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떨어지는게 아니고 약간 어림수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잘 잡으셨나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금년도 예산하고 부족되면 추경에 물론 하면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여유 있게 잡는 편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유있게 잡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긴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7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 2억원 남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되도록이면 차이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200페이지입니다. 화정초등학교 교실배식용카 구입하고 염포초, 일산초, 상진초, 송정초 식탁, 의자교체비 예산편성지침에 기초한 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거라고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교실배식용카라는 것은 스텐으로 되어서 밑에 바퀴 달린 그것 말씀하시는거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게 한대 당 83만8,200원이라는 이 말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조달가격이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조달가격이라고요. 예산편성지침 몇 페이지에 있는지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나중에 자료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 밑에 201페이지 목적사업비 학성초 조리장배수트렌지교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편성지침에 나오는 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단가문제는 편성지침에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번부터 9번까지 자료 다 주시고요, 204페이지 상진초 다목적홀공사입니다. 교실을 네 개를 뜯어서 만드는 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상진초등에 교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네 개를 뜯어서 다목적교실로 씀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겠다 그래서 네 개에, 말하자면 칸을 트는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무대도 100만원만 하면 되고, 무대는 어떻게 하길래 100만원만 하면 돼요, 간단하게 하는 겁니까, 이동식무대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아니고 간단하게 교탁 그런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접의자 100개 들어가는데, 학교에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유동재산자산 있잖아요. 의자 이런 것들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서, 어떻게 보관을 말하는 겁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교육청에서는…….
동욱
서동욱위원
만약에 부족분이 발생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각 학교 별로 빌려쓰고…….
동욱
서동욱위원
아니, 만약에 분실될 수도 있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교육청에서 학교에 접의자 100개를 사줬는데 10개를 잃어버렸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잃어버리면 교장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접의자처럼 간단한 용품을 사주는 예는 없습니다. 학교에도 독립회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진초등학교같이 접의자를 100개를 샀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서 물건을 반출했다 하는데 실제로 접의자의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연수가 5년이라 쳤을 때 5년 전에 분실했으면 물품관리란에 책임을 지고 맞춰 넣어야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는데요, 관리를 학교에서 말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단위학교에서 해야 지 교육청이 모든 학교 물품을 관리해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청에서 가령 학교에 접의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비싼 물품이 분실됐다하더라도 내용연한 찰 때까지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쉽게 말씀드려서 교육청에서 사주는 물품에 있어서는 교육청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감사나 장학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학교에서 비싼 물건일 때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그런 것은…….
동욱
서동욱위원
분실되었을 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방어진초, 일산초, 남목초 공히 다목적교실로 8억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당초에 못 잡고 추경에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산사정이…….
동욱
서동욱위원
다른데는 예산이 남아서 편성한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가 추경에 예산을…….
동욱
서동욱위원
한 학교당 다목적교실 짓는데 총 예산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다목적교실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약 10억원 정도인데, 이렇게 8억원을 잡으면 뒤에 조금 부족 될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8억원을 잡아놓고 명시이월 할 부분이죠, 시행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목적사업비, 진장중학교 역도장설치, 방어진중학교 씨름부 및 태권도훈련장 설치인데 역도장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두 학교에 대해서 계획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노후체육시설물 정비부분 어디 하는 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효정중과 명덕여중, 효정중은 핸드볼 골대이고…….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도 자료 주십시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199페이지에 노후체육시설물하고 놀이기구 정비하는데, 1억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결정되어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요구한 노후체육시설 및 놀이기구정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산초등같은 경우에는 탁구대, 철봉, 미끄럼틀, 그네 이것이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우리 울산에서 안열립니까? 그래서 각 학교에 이 기회로 체육시설들이 많이 낡은 것은 교체 내지 수리 이런 부분에 드는 예산입니다.
이수만위원
체전대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런 성격을 띄고 있습니까?
이수만위원
몇 학교나 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14개 학교에…….
이수만위원
그런데 강남도 1억2,000만원으로 똑같아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강남도 저희하고 똑같은 그런 실정일겁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학교가 하나가 더 적거나 많거나 해서 예산액면이 차이가 나야 되는게 맞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저희들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공교롭게 일치가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상단에 보면 키폰설치를 하는데 일산초등학교는 일식에 1,200만원이고, 명덕초등학교는 1,960만원입니다. 그런데 강남교육청 쪽의 여천초등학교는 94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액면의 차이가 어떻게 이렇게 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키폰설치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교실이 단층으로 모두 깔려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2층, 3층으로 연결된 층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여천같은 데는 높은 교실이 없으니까 그렇고 저희 교육청관내 학교에서는 층이 높고 이런 차이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시설의 규모에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교실 수의 차이가 있고 또 층별 차이도 있고…….
이수만위원
그런데 빨리 이해가 잘 안가네요. 같은 키폰설치인데 여천초등학교는 940만원밖에 안든다라고 하면 명덕초등학교에 비하면 거의 배가 되거든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여천초등학교는 아주 소규모학교입니다. 학급 수가 적고 저희관내 학교에는 교실이 많고 또 별동으로 되어 있어서 돈이 더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국내여비가 216만원이 추경에 잡혔는데, 여비는 대체로 봐서 당초 예산에 올려져야 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비가 추경에까지 반영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추경예산을 보니까 제 느낌이 예산도 없이 출장을 갔다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과목이 강남교육청에는 같은 업무인데도 강남교육청은 예산편성이 없거든요.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여비는 청마다 거의 비슷하게 짜여졌는데 비슷하게 쓰여져야 될 것인데, 이번에 저희 교육청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중등교육과에서 정보과학업무가 신설되고 이로 인해서 각종 과학행사에 따른 경비를 학무 행정비의 중등교육중 여비로 따로 측정이 되어야 하나 부서운영비의 여러 과목에 측정이 되어 집행한 관계로 인해서 정작 관내여비가 부족한 실정을 초래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강남은 신청을 왜 안해요, 하면 똑같이 되어져야 될 업무인 것 같은데…….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우리 교육청에는 생활지도생 특수여건지역학교 이런 곳이 강남보다도 관내출장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16페이지에 천곡초등학교 개교심의위원회 수당이 352만원 잡혀 있는데 천곡초등학교가 개교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2005년3월1일 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개최될 예정입니까, 앞에 위원회를 몇 번했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리국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개교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처음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시된 사항입니다. 개교이전에 준공이 안 될 때에는 준공여부판단을 개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개교심의위원회를 한번 했고 앞으로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교심의위원들의 임무는 현재 공정상태를 보고 학부형 여론을 조사해서 과연 개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어제 개교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상태로는 학생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어서 천곡초등학교 개교를 하기로 가 결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심의위원회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심의위원회구성원은 각계각층 해당지역에 학부형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의원님으로써는 강석구위원님이 들어가 있고 교육위원은 노옥희위원, 북구의회 위원으로는 김대영위원, 농소 3동장님, 학부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강북교육청에서 내년 3월에 개교할 학교가 천곡 말고도 또 있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네 개학교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학교들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네 개학교는 전부 2005년3월1일 이전에 준공일자가 되어 있고 그전에 공사가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천곡초등학교는 문화재발굴지연으로 인해서 6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준공예정일자가 2005년3월을 넘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내년 3월에 개교할 학교는 아직 개교를 안 했으니까, 개교를 할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면 천곡만 있어야 될게 아니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개교 전에 준공이 되지 않을 때'라고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할 사항은 2006년도 개교예정학교는 개교 2개월 전에 공사를 완공해야 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기준이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다운중학교 기관채발행해서 토지매입하고 7억2,900만원 남은 돈은 토지 매입이 100% 다 이루어졌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다운 중학교 토지매입비는 구입완료를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 9억5,900만원만 하면 100% 완료됐다 이 말이죠, 이 돈가지고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현재 다운중학교는 100% 완료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완료했는데 문화재시굴은?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현재 문화재시굴도 완료상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시ㆍ발굴 다 완료됐어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시굴로서 끝난 지역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발굴 안 해도 되고, 문화재시굴 100% 다 됐고, 언제쯤 공사착공 할 겁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거기는 다운중학교만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운고등학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2007년3월 개교예정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은 동일지역에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다운중학교하고 다운고등학교하고 함께 지출집행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 하나 짓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건축공사만 하는데 360일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올해 발주하면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다 할 수 있죠, 2006년에 개교할 수 있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입장이 안되어서 모르겠는데 아직 까지 설계를 발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3월 개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2006년5월에는 개교가 가능하겠네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런데 초등학교 같으면 분리개교는 가능한데 중ㆍ고등학교는 분리개교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부터 발주해도 2006년3월에 개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15개월 동안, 학교 하나 짓는데 10개월만에 짓는다던데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어렵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왜 어렵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행정절차과정에 설계용역을 줘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강북교육청에서 올해 들어와서 준공하는 학교 어디 어디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금년에 들어 와서 준공하는 학교가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4년도 준공하는 학교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개교한 학교는 진장중학교 하나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003년도에 개교한 학교 그러니까 발주시점부터 준공까지 한 내역서 오전 내로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214페이지 동여중 다목적교실, 보통 다목적교실 하나 예산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 때에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이 보통 1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동여중 얼마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24억원 정도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아마 그 당시에 동여중을 다목적교실을 할 때는 핸드볼을 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고자 그렇게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닙니다. 동여중 당초예산 삭감된 것 알죠, 모릅니까, 편성해 놓고 모릅니까? 예결위에 가서 살렸죠, 살릴 때 왜 살려 달라했습니까, 아닙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동여중은 아닙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장님 동여중은 아니고, 동여중은 밑에 교실 짓고 2층에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교실 위에 체육관을 짓는다, 그런데 다목적교실 예산 없다면서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동여중 예산은 금년에 된 것이 아니고 2003년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추경예산에 지금…….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2003년도부터 예산이 계획이 되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 추경예산에 지금 예산이 이만큼 올라와 있네요, 그죠?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겠고, 동여중학교에 학교 배정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까, 없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현재까지는 민원이 없는 걸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우정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죠, 태화초등학교는 교실이 남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집 앞에 6m짜리 도로만 하나 건너면 태화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600, 700m 걸어서 우정초등학교 보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태화초등학교에 1, 2층 교실 짓고 3층에 다목적교실 완공 안돼서 좀 지으라고 했는데도 다목적교실 예산 없다면서요? 그래서 못한다, 예산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10m만 가면 있는 학교를 놔두고 600, 700m 떨어진 학교 가는 것은 학교시설이나 환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은 과밀학급이 되어 한 반에 40명, 50명이고, 다른 쪽에는 교실이 남고,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 학부형들이 학군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 라고 먼저 판단을 하셔서 그 학교를 좋게 만들어 놓으면 학부형들이 그쪽으로 보낼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쓸데없이 20몇 억씩 넣고, 다른 학교는 10억원만 주고 24억원 주고 뭐 하는 일입니까,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산편성권자는 집행부입니다. 예산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한 시간 경과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교육청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김옥수입니다.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강북교육청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교육청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강북교육청에는 지금 양호실이랍니까, 보건실이라 합니까, 양호실이 보건실입니까? 보건실이 지금 각 학교별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학교마다 보건실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각 보건실을 전체 점검을 한번 해보셔서 학생들이 좀 중간에 아프고 이럴 때 사용이 좀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보건실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도,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은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한 번쯤 살펴보시고요. 다음 신설학교 비품구입 중에 걸상이 있는데…….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학생 책ㆍ걸상…….
정련
홍정련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갔을 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절하기가 힘들었잖아요. 계속 그걸로 구입하는 건가요, 다른 모델은 없는가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학생들 의자는 종전 것이 있고 그 다음 개발된 높낮이 조절용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전번에도 그런 것을 보완해서 전에 것보다는 높낮이 조절용이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잘 되게끔 보완을 해서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전에 것으로 되돌아가서 하든지…….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장님이 직접 나서서 어떤 것들이 아이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신설학교 뿐 아니라 새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노후 책ㆍ걸상 교체가 올해는 564페이지에 721조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학교들 전체 교체할 것을 묶어놓은 것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저희들 관내에…….
정련
홍정련위원
이후에 이렇게 교체하고 나면 새롭게 더 교체해야 책ㆍ걸상들이 얼마나 있는가요,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매년 책ㆍ걸상이 수요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연도를 계산해서 바뀌어 가는 건가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544페이지에 녹색학교시설부분에 지금 6개 학교가 되어 있는데 녹색학교는 지금 이 학교뿐 아니라 전 학교로 확대되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런데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는데 점점 학교를 푸른학교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해마다 학교의 대상이 바뀌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녹색학교 지정되면 2년 동안 지속 되어가지고…….
정련
홍정련위원
이 학교는 2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주고 다음에는 또 다른 학교로 지정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혹시 녹색학교시설을 하는데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관리국장 안효식입니다. 금년도에 강북교육청에 녹색학교가 8개 내려 왔습니다. 그 중에서 중학교 1개, 초등학교 1개 녹색학교를 저희들이 실제로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다. 예년에 기존 약사초등학교가 녹색초등학교할 때는 그때 경쟁이 4, 5학교 되어서 각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 본청에 돌면서 심사를 해가지고 1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녹색학교 선정희망신청을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희망교하고 초등학교가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희망별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아시니까 이런 학교환경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적극 이런 부분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녹수초등학교 외부벽체보강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는 가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녹수초등학교는 1994년도에 건물이 신축되어 가지고 2004년도 상반기 자체 안전점검결과에 의해서 일부 벽면에 외부적벽돌균열이 발생해 가지고 학생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벽체 760㎡미터를 철거하고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경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운초도 마찬가지인가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다운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546페이지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전하초등학교 스탠드문제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전체 철거를 하고 계단을 기술적으로 완전설계까지 했습니다. 해서 계단수를 늘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새로 시작하는 만큼 특수학교도 있고 멀리 내다보고 계단때문에 그동안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방식시설개선이라는 것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4개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의 방식을 계산하는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급수방식시설개선은 이렇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물이 상수도가 인입해서 들어오면 지하저수조에 담궈 놨다가 다시 그 물이 옥상으로 올라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직수로 만드는 방법 하나 하고, 지금 현재 바로 수도관을 주철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알루미늄관으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물을 상수도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스텐으로 교체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563페이지 제일중학교에 단어를 몰라서 그런데 간선산출 9,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건가요? 냉ㆍ난방시설도 하고 수전시설, 간선산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이것은 강북교육청에 냉ㆍ난방시설이 3개가 배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두개 하고 중학교 하나를 했는데 선정기준에 가장 노후도가 심하고 학교수가 크고 환경이 열악한 데를 선택한데가 제일중학교가 되었는데 제일 중학교에 간선설비 이것은 냉ㆍ난방시설하는데 필요한 부자재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마지막으로 571페이지 멀티미디어실운영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강북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에는 위원님 덕분에 새로 잘 지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자료실이 별도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 관리하는 운영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녹색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2,500만원가지고 본래 녹색학교를 만드는데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간혹 사업자체에 관심이 없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그래서 이게 한 학기에 한 번 할 때 2,500만원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녹색학교운영은 실제 이렇습니다. 저희들 사회단체로 생명의 숲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혹시 어떤 학교에서는 그것을 잘못 생각해서 신청 안하는 학교도 혹시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을 한 학교로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녹색학교가 될 수 있도록…….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2,500만원, 2,500만원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한 학교에?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지원되네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될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저도 홍위원님 생각과 비슷한 것이 학교실정을 잘 파악을 하면 분명히 시급한 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 된 학교에도 가면 나무 몇 포기밖에 없어 너무 삭막한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는 지정이 안되고 그것은 문제가 두 가지겠죠. 학교에서 관심이 없거나 교육청에서 실태파악이 안되어서 권유를 안했거나 한 건데 그런 여건을 미리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여러 가지 조건에 희망학교에 전부 다 충족을 하면 좋은데 실제로 충족 안하는 경우가 있고 금회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이것 자체 사업을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해서 희망학교는 신청하라고 했는데 도 학교에서 신청을 안합디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나은 그런 방법이 도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까 급수방식개선도 학교마다 다 해당사항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언젠가는 학교마다 다 바꿔야 됩니다. 우선 학생수나 학급수나 그 위치 환경을 감안해서 신청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급수방식을 개선하면 제일 좋은 효과는 뭡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오염 안된 수질개선된 물을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직수로 먹으니까, 그렇다면 다목적교실 짓듯이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공사네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532페이지에 목적사업비중에서 전통예술지원 이게 초등학교에는 전통예술지원 예산이 제대로 잘 쓰입니까? 고등학교 경우는 입시준비 때문에 제대로 안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이것은 이 목으로만 써야 됩니까? 초등학교는 예산이 다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고등학교는 대학입시 때문에 그렇고 초등학교는 잘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534페이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교육청 안에?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저희 관내에 양사초등학교…….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센터니까 교실도 있고 그렇습니까? 사무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양산초등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특수학급 안에…….
명숙
임명숙위원
거기를 지원센터로 지정을 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지원센터로 지정해서 각 학교에서 문제가 있으면…….
명숙
임명숙위원
운영은 누가 하나요, 사이버로 하나요, 지난 번에 이야기한 사이버로 하나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아마 정부방침이 앞으로 이것을 많이 확대한다고 그러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앞으로는 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이버로만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인적, 물적 자원을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지금까지는 한 달에 우리가 지원해 준 것 밖에 없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은 한 달에 10만원?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운영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지원센터의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555페이지 중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세 학교 뿐입니까, 아니면 더 있죠, 전부 다섯학급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현재 세 학교에 다섯학급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학습자료제작구입비를 전부 지원한다 이런 뜻입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배식방법전환에 따른 기구비는 위탁급식에서 직영을 하게 되어서 배식방법이 바뀐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식당배치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582페이지하고 다른 쪽에도 죽 보니까 올해 부서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조직개편때문에 그런지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이 새로 편성이 된 그것은 뭔가요? 중등교육과 부서운영비.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 당시에 중등교육과가 없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생겼습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2과에서 6과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마지막으로 관서운영비 학교설립과 과부서운영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무슨 과가 새로 생겼어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과거 강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관리과, 평생교육과, 학무과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과, 재무과, 학교설립과로 되었고, 학무과에서 초등과 중등과로 나누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 4과 체제에서 6과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인원도 확충되었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522페이지입니다. 묻기 전에 교육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강북교육청 2005년도 전체예산 중에 초ㆍ중학생들의 순수 학력향상을 위한 예산이 대표적인 어떤 것이 있으며, 전체 예산 퍼센티지가 몇 % 입니까? 순수학력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학력향상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해서 퍼센티지가 나온 것이…….
동욱
서동욱위원
대표적인 예산편성은 어느 것을 둘 수 있겠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성취도평가라든지 특기적성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교육장께서 기획적으로 하신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지금 영재교육이라 든지 공작교실 그런 분야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체예산편성에는 미미하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적은분야인데, 학력향상면에는 시험 같은 것을 자주 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약을 받고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요즘 교육계가 교육에 대한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말해서 학부형들의 의견에 끌려다니는 느낌도 좀 있고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522페이지 사립유치원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재정결함보조를 해주는 유치원이 있어서 이유를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립유치원안에 특수아를 지도하는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명덕유치원에?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장애아에 한해서 2개 학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원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8명에 2학급을 운영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532페이지 체육코치인건비입니다. 체육코치인건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정부노임단가에 기준해서 그렇는데 전번에도 이야기가, 위원님 의도가 있는 질의인 것 같은데 비정규직으로 체육코치도 보고 개선이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아직까지는 체육코치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3만860원이 정부노임단가기준이 아니고 과거에 정부노임단가기준으로 한 적도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이 임금을 책정했다가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서 정부노임단가기준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향상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체육코치가 정말 체육코치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완전히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추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가져봅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본청 평생교육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개선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래서 밑에 보면 전국소년체전운영에 대표선수훈련비, 대표선수강화훈련비 지급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전액 학교로 다 보내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자료가 남아 있겠네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553페이지와 같이 묻겠습니다. 교기육성강화훈련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단지원금 내려가고 전국소체훈련 및 553페이지 전체적인 아마 교육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2004년도 전체지급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지출결의서도 있을 것이고, 온라인송금 하셨으면 온라인송금 근거가 남아있을 것이고 그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교부해 주는 것은…….
동욱
서동욱위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 주십시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536페이지에 학생급식비지원에 도심은 1,500원이고, 농어촌은 1,200원인데 300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애들은 1,500만원짜리 먹고 농어촌은 1,200원짜리 먹는다, 이것은 이해가 안되어서…….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농촌은 국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첨부되어서…….
동욱
서동욱위원
도시가 비싸다니까, 도시가 1,500원이고 농어촌이 1,200원입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것 말고 또 300원을 더 지급을 해주니까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정부에서 300원을 지원해 줍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가격은 똑같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농촌애들이 서러움 받는가 싶어서……. 562페이지 급수방식시설개선 나와 있습니다. 학성여중, 효정중, 울산중, 화진중 급수방실시설을 개선해야 될 이유를 알고 싶고, 어제 30여명의 식중독사고도 있었습니다. 대개다 급식방법에 있어서 위생적인 문제라고 식중독사고 발생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음용수상의 문제도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음용수상의 문제는 한번도 보고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혹시 급수방식시설개선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 학성여중을 비롯한 4개 중학교에 급수방식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이 분야는 전문적인 그런 분야가 되어 가지고 학교설립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창호
손창호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손창호입니다. 급수방식개선은 교육부에서부터 먹는 물 수질관리차원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학교가 대상은 아니고 총 15개 학교 중에서 연차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중학교만?
창호
손창호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창호
손창호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아닙니다.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교육부로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급수방식이라는 시설개선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호
손창호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그러니까 시 상수도에서부터 우리가 학교에 관이 인입되면 지금까지는 지하저수조를 일단 들어가서 거기서 펌핑을 해서 옥상 고가수조로 올라가지고 화장실이나 급수장이나 급수대로 정수기를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공급되는 것을 지금은 수도직결식으로 상수도가 들어오면 먹는 물만큼은 바로 수도꼭지로 가거나 아니면 급식소로 가서 학생들이 물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배관 저것도 지금까지 철제배관에서 이런 경우는 스텐레스로 바꾸기 위해서, 스텐레스 배관이 안된 학교가 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아, 스텐레스 배관이 안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의 배관교체다?
창호
손창호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그렇습니다. 배관교체하고 음용수만 직결하려고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음용수로 사용하겠다, 수돗물로?
창호
손창호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혹시 급식소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급식소만 이물을 수돗물로 사용하게 하고 또 음용수는…….
창호
손창호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학생들 급수대의 수도꼭지.
동욱
서동욱위원
정수기를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창호
손창호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할 때는 정수기를 통한다고 해서 다 좋은 물이 안되니까 원수자체를 좀 좋게 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수질이 나빠지니까 바로 직결하면 정수기를 거치더라도 과거보다는 좀 깨끗한 물을 먹게 되니까 그런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수방식을 개선하면 저장조는 없어지는 건가요?.
창호
손창호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저장은 이제 학교의 생활용수 특히 화장실이나 청소용물이나 이런 것은 과거처럼 지하탱크로 저장된 것으로 다시 옥상고가수조로 가서 자연수압으로 내려오지만 먹는 물만 별도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국고보조금입니까?
창호
손창호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국고보조금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사업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권장사업입니까, 예산은 자체예산이고?
창호
손창호강북교육청학교설립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571페이지 일반운영비 멀티미디어실운영비 이것도 전부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들입니까, 화이트보드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파악하셔서 화이트보드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멀티미디어실 운영비는 지금 현재 358만원인데 그것은 산출부기를 달아놨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화이트보드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칠판규격 중형 이동식으로…….
동욱
서동욱위원
학교교실 칠판보다는 적은 것 아니에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교실칠판보다 적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사이즈 한번 나중에 불러주십시오. 그 다음 583페이지 국내여비 중 관내여비 학원지도점검부터 급식소세균검사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했던 거죠?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 여비가 들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 올해 했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할 것이고 꾸준히 해오던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아마 복명서나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가면 서류로 남길 것 아닙니까?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여비지급내역이 출장명령부도 있고, 복명서까지는 하루 나갔다오는 것이니까 없고요.
동욱
서동욱위원
그게 아니고 가령 학원지도 점검하러 나갔으면 지도했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을 지도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복명서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2004년도 복명서 전체다 주십시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위원님 그것은 너무 많은 것인데…….
동욱
서동욱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업무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 예산만 타쓰는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겠고, 전부 다 주십시오. 해봐야 200장도 안되겠네요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그 양은 100장, 200장이 아닙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단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2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68.93% 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534페이지에 68.93%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예산의 68.93%를 계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전체소요액에 퍼센티지 된 비율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체소요액에?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재원이 100% 확보가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한꺼번에 다 사야 되는데 이러면 재원이 없어서 못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우선 감정을 할 수 있고 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아마 1회추경 때 추가로 그렇게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 100% 다 편성해서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68%만 편성해도 괜찮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한테 예산내시가 될 때 정기국회에 통과되고 난 뒤에 금액이 확정되어 오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을 내려 줄 때 85%, 90% 정도만 우선 내려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543페이지 명정초등학교에 현재로 교실부족분에 대해서 우선 4개 교실만 짓고 기초는 10개 교실로 해서 앞으로 다목적교실을 대비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주차장이 2백7,80평 되는데 주차장 하는데 3억9,600만원이 뭡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실제로 명정초등학교는 학급수도 많기 때문에 주차장시설이 부족해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어디에 할 것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1층 하단에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 교실을 짓고 3층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1층 하단에는 주차장을 하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 위에 다목적교실을 짓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주차장하는데 기둥만 세워가지고 기초보강이 10실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주차장 비용이 따로 들어갑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산출부기를 그런 식으로 달았는데 1차 하단에 주차장을 하고 그위에다가 교실을 10교실을 짓습니다. 10교실 위에 지금 현재 3층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공사가 기초보강을 10실로 하면 기둥을 짓고 거기에 바로 주차장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따로 주차장 예산이 필요하냐 이야기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545페이지 다운초등학교 외벽벽체보강비, 왜 외벽벽체보강비가 들어 간 줄 압니까? 그냥 금이 가고 비가 새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부실공사죠? 준공검사를 잘못해서 역피라밋공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역피라밋공사. 이렇게 위에 어긋나서 까닥하면 학생들 공부하다가 와륵륵 하면 절단 날 상황입니다. 준공검사를 잘못해서 부실공사란 말입니다. 이것 부랴부랴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더 빠른 시간에 해야 되고 앞으로 준공검사할 때 똑바로 하세요. 육안으로 봐도 위에가 밑에 건물하고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준공검사해서 내려앉으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토목을 아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저러다가 내려앉지 내려앉지’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마 신고도 들어갔을 거예요. 토목아는 사람이……. 빠른 시간에 집행하시고, 그리고 화장실 개선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산초등학교 4개동 화장실이 있는데 일산초등학교 화장실이 전체 몇 개 동입니까, 9동입니까, 11동입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총 일산초등학교 11동에서 먼저 4동을…….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11동 정도 되면 동서인지 남북인지 모르겠지만 좌우로 대칭해서 5동, 6동이 있죠, 그러면 동이든 서든 한쪽에 한목에 다 해야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한쪽에 다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한쪽에 다 끝날 수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 전문위원 체크했다가 2월에 현장갈 때 이 부분 한쪽 동이 다 맞는지 표기 다 해서 현장활동 다 잡으세요. 마지막으로 587페이지에 제초작업하는데 3명이 있고, 제초작업비가 또 2명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이점을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페이지 밑 하단에 '가' 제초작업 2만8,855원에 3명,?다?제초작업비 5만2,000원에 2명 차이점이 뭡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구 삼정초등에 옮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면에 잔디를 보수 했습니다. 잔디보수하는데 산출부기를 단다고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순전히 풀만 뽑는 인부임을 계상하고, 제초작업비에 대해서는 풀뽑고 약치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산출부기상 그렇게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비' 하나에 틀립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산출부기 제목을 잘못 달은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초작업 풀 뽑는데 2만8,800원만 주면 됩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1인당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부노임단가에 일반 잡부가 2만8,000원밖에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일반잡부에도 보통인부, 특별인부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줌마들이 보통인부 중에서도 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2만8,000원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초작업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우리 교육청 앞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제초작업비는 어디입니까, 그것도 교육청 앞이고?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제초작업은 산출부기상의 문제인데 제초작업은 그냥 순전히 풀만 뽑는 걸로 해서 완전히 인건비를 계상을 했고, 제초작업비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풀도 뽑고 나무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청사관리차원에서 인원을 계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편성이 나무관리하는 전정작업 수목관리비 따로 있습니다. 제초작업이나 제초작업비나 똑같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효식
안효식강북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산출부기의 차이인데 그것은 산출부기를 잘못 달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사잔디관리에 230만원은 큰돈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식기세척기가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하여튼 식기세척기가 울산교육청에서 몇 가지를 구매를 하는지 비교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갖다주셔야 됩니다.
옥수
김옥수강북교육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심의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북교육청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교육청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5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에 강북교육청과 같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내년 당초에 업무보고계획시간이 주어지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강남교육청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강남교육청 ㆍ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강남교육청 (별첨에 실음) 바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교육청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장 박홍경입니다. 울산교육은 물론 강남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재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남교육청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222쪽에 노후체육시설 및 놀이기구 정비하고 231쪽에 노후시설물 정비는 서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초등하고 중등입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중등은 한 학교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학교를 묶어놓은 것입니까? 1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중학교에 12학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4,000만원을 가지고 12학교의 시설물들을 정비하는 거네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226쪽에 서생초등학교는 지금 교원들 편의실이 없습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교원편의시설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의시설을 해 주고 관련된 집기도 넣어주고 그럴 예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229쪽에 온양초등학교는 방송장비하고 조명만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조명은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다목적교실에 대한 방송장비입니다. 공사를 다목적교실공사를 하고 있는데 방송장비시설에 대한 부족예산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방송장비는 따로 일 것 아니에요, 방송장비하고 조명은 따로인 것 아닙니까, 방송장비는 전체학교에 방송장비를 수선하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양초등학교는 현재 다목적교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모자라고 방송장비 및 조명장비 예산 부족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방송장비도 다목적교실 경비로 들어가는 거네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36쪽 웅촌중학교 급수대 철거 및 설치를 한다는데 급수대를 철거하고 새로 그 자리에 하는 겁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촌중학교 급수대를 보니까 아주 비위생적이고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하고 학교에서 건의가 올라왔기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학교가 이설해야 되는 학교가 맞나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민원인들이 요구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설하려고, 웅촌중학교는 당초에 학교시설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주민들 대다수가 학교시설용지로서는 웅촌의 여러 가지 발전규모에 봐서 부적당하므로 다른 곳으로 이설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곡천댐인가 거기 말인가요. 결론적으로 거기 이설하게 되나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 관계는 관련된 용지예산을 시교육청에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는데 시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언제 이설될지 모르는 거네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 학교 시설용지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다른 장소로 시설용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용역비 등으로 2,700만원을 확보하면 그에 관련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학교는 급수대 이런 부분을 진작에 해 주고 이전을 앞뒀기 때문에 금방 시설하고 뜯고 이렇게 되면 물론 애들을 봐서는 얼마가 들든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미리미리 살펴봐서 해 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예, 중학교를 옮기더라도 그 자리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시설은 그대로 이용될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울산중앙중학교에 운동장 주변정리하고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공사는 해야 된다는데 아스팔트공사를 어디에 하는 건가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운동장 지반이 비가 오면 빗물이 교문경사로 방향으로 흘러 내려 가지고 운동장 토사가 유출이 될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공사와 경계석을 설치해서 운동장에 마사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운동장입구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동장내에 하는 건가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운동장주변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운동장주변에 콘크리트를 어떻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중앙중학교는 현재 도심에 있는 학교인데 운동장전반이 적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의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현재 체육시설이 일부를 새로 지은 다목적교실 앞으로 옮기고 교직원 주차시설 그리고 교육장님 말씀하신 운동장 마사유출 그런 것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콘그리트 및 아스팔트공사는 주차시설 확보네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37쪽에 범서중학교는 왜 창고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다시 반납하셨는지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 관계는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서중학교는 저희들이 정규창고를 지어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당해 학교에서 임시창고를 이미 구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돈을 낭비하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사전에 그 학교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것을 예산편성했다, 그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요구는 있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요구는 있었는데 그렇게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하고 새로 편성할 때 서로 그런 것을 확인을 안 해보고 했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갑자기 그 사이에 새로 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이런 창고개선이나 시설물 대수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4,700만원이면 정말 꼭 필요한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홍정련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범서중학교에 창고입니까,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창고 시설 개선부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누가 가 봤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사무관도 가본 일이 없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담당계장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보고 받았는데 창고라고 하던가요?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처음에 일반창고 두 개정도 크기로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진기
서진기위원
편성될 때 내용이 창고로 나와 있습니까, 레슬링체육시설입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예산에 창고로 했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크게 짓는 그런 창고는 필요 없고 학교에서 급하다 해서 콘테이너로 가설창고를 지었더라고요.
진기
서진기위원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을 지금 삭감한다 이 말입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학교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가서 학교실정을 좀 파악을 하세요. 범서중학교 교기가 레슬링 맞죠?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예, 맞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맞습니까? 레슬링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있던가요, 앞에 들어가는데 입구에 콘테이너같은 것 만들어서 매트 깔아놓고 하는 그게 레슬링장입니까, 그게 레슬링장 맞습니까? 그것을 짓겠다고 해서 처음에 15억원 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5,000만원으로 나간게 이게 바로 그 돈 나갔다가 그건 안 짓고 다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학교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창고를 지으려고 한 그 규모로 현재 적절한 공간이 없다고…….
진기
서진기위원
공간이 없는데 그럼 예산편성요구를 왜 했습니까, 공간도 없는데 창고 짓겠다고 요구는 왜 했느냐고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이 관계도 나중에 저희들이 사실 확인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앉아서 탁상행정을 그대로 보고만 받지 마시고 장학사도 있고 담당사무관도 있고 계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강남교육청관할에 중학교 몇 개 된다고 실정을 면밀히 파악해서 해야지 레슬링장 지어 준다고 해놓고 레슬링장이 꼭 버섯 키우는 버섯재배사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교기를 레슬링으로 만들어 놓고 레슬링한다고 애들한테 매트 깔아놓고 레슬링 하라고 하면 훈련이 됩니까? 아무 것도 못하는데 그냥 내버려 놓고 레슬링장이라고 해놓고 앉아 있는데,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현지를 보고 어떻게 하면 교기로 레슬링을 지정했고 우리 울산광역시가 사실상 운동선수들이 부족하잖아요. 교기 양성을 위해서 좀 애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지 창고인지 레슬링장인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질의하는데 답변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223페이지 중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산출기초를 보니까 궁금한데요. 노후급식기계기구수선비 편의상 800명 이상 학교는 300만원씩 했고 800명 미만 학교는 184만9,000원으로 했는데 급식기계라든지 기구는 그런게 적용이 됩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노후시설기구 저희들이 각 학교에 지원계획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세부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을 전부 명기할 수 없어서 대충 큰 학교는 예산요구액이 좀 많았고 또 적은 학교는 요구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800명 이상 학교와 800명 미만 학교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명숙
임명숙위원
총액은 맞춘거다 이런 뜻이네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예, 세부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언뜻 보면 급식기계라는 것이 1,000명이나 1,500명이나 큰솥이 필요하면 다 필요한 것이고 예를 들면 탁자나 의자 같은 것은 학생 수에 따라 틀리지만 그런게 있는데 산출기초가 조금 대충 이렇게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런 것이 아니고 세부계획을 예산서에 표기를 못해서 편리하도록 하고 세부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온양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에 들어가는 방송장비와 조명 같은데 보통 조명은 다목적 교실을 만들면 모든 학교가 갖춰져 있습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다목적교실에 예산이 허용하는 한 예산이 마련되면 다목적교실에 방송장비, 조명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학교마다 안 된 학교가 있다면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통상적으로 10억원씩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보니까 다 10억원씩 했더라고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예, 다목적교실에 기본적으로 그 정도면…….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데 오전에 강북교육청은 또 8억원씩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마다 왜 틀린지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기본적으로 다목적교실은 평균적으로 10억원씩 듭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제 생각에도 10억원을 가지고도 빠듯하게 하고 좀더 규모가 커지면 15억원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지나간 이야기지만 거기는 8억원씩해서 왜 그런지 교육청마다 왜 틀린지?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10억원 정도면 기본적으로 다목적교실의 용도에 맞게 그렇게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강북교육청은 아무래도 추가예산을 요청할 것 같은 예측이 되는데요. 그건 지역교육청이 틀리니까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고, 231페이지에 1식해서 노후체육시설물정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는 노후체육시설설치비인가 그게 따로 1억 2,000만원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이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초등은 노후체육시설과 또 놀이기구가 있기 때문에 초등은 그렇게 했고 중학교는 주로 노후체육시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정중학교 외 11개교가 요구를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요구는 이것보다 훨씬 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예, 본청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관리국장님 퍼뜩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27페이지에 관 항목 중에 학교시설대수선 쪽에 학교회계 전출하는 것, 학교회계 전출하는 것은 학교로 줘서 일을 하게 하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나머지 관서운영비나 다른 시설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고 그런 거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학교회계전출하는 쪽에도 대수선에 몇 학교의 대수선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말하자면 우리 교육청에서 바로 집행하는 대수선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면 7차교육과정의 시설비확충쪽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업의 내용은 비슷한데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쪽이라고 봐야 하는데 어느 것은 학교에 직접 줘서 일을 하게 하고 어떤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게 하고 사업의 내용이 비슷한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보세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구별하기가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 안에 들어있는 개선사업은 단위학교에서 학교경영상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이 구분이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에게 예산요구가 올라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시설비 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또 7차교육과정에 의해서 부족분, 화장실개선 이러한 부분들은 본청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의 교장선생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학교회계전출금조로 나가져야 하는 사업은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한다, 그런데 나머지 교육청에서 직접 관장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것 역시도 각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비 또 환경개선사업비가 배분되어 올 때 저희 청에서 직접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 내어 주는 회계전출금부분은 일반재원으로서 충당이 되는 그런 성격입니다. 재원을 분별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비슷한 사업인데 항을 바꿔서 하니까 액면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인지 빨리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질의했는데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갑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시설비 환경개선사업비로서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단위학교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나중에 이해가 가도록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서류를 줘도 좋고 빨리 이해가 되야 다음 예산심의 할 때 참고도 되고 낫지. 그리고 제2회 추경에서 뒤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봤는데 웅촌중학교가 두 건 전부 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했대요. 삭감하면 웅촌중학교 옮길 계획은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은 웅촌중학교를 종전에 추진을 해 왔었고 현재 지금 자금자체는 환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웅촌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당시에 저희들은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광역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반대를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되고 앞으로는 그 문제를 교육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차원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웅촌중학교의 이전이야기가 나온 지가 제가 알기로도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처음 정한 자리가 마땅치 않다 하고 그래서 길 건너편에 논이 있는데 잠시 변경하고 됐는데 그것을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 몇 년전인데 진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교육위원회 삭감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안 돼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없고 교육위원회심의를 할 당시에 저희들에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이 강력하고 하기 때문에 종전에 추진하던 사업이고 해서 계속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한번 더 논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 잡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우리집행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으니까 사업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해 줘도 원래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겼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시기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문제로 봐지고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당겨서 시설결정이라도 연내 사업을 추진을 하면 좀 당겨지겠다 싶어서 서둘렀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광역교육청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하고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수만위원
인근주민이 원하는 바인데, 그리고 학교시설이 말로 하자면 열악한 상태이니까 빨리 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니겠느냐?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지 우리 교육위원회에 설명이 제대로 미흡했거나 그럴수도…….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은 저희들도 충분히 드렸었고요.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온산중학교 개교준비경비가 무엇이 들어 갑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개교준비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무실에 선생님들의 집기 구입비, 또는 교장실집기 구입비, 그 외 개교를 해서 학생들이 바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필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교무실, 교장실 그리고?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교직원 책상, 의자, 신발장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컴퓨터라든지 교구로 쓰는 시청각자료도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개교를 해서 바로 수업현장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억7,400만원 계상한 것 자료 좀 주십시오.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렇게 하라고, 편성지침에서 그냥 개교준비금 2억7,400만원 나와 있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내역이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상세한 자료 주시고, 운영비하고 학교기본운영비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34～235페이지에 있는 것?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 교육청예산편성지침에 교당 얼마 또는 급당 얼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학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학생들 지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육장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다, 그런데 지침대로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4,700만원 더 달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이것은 온산중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사립으로서 지원했던 예산은 삭감하고 공립으로 지원해야 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온산중학교 운영비재정결함보조 9,800만원 삭감했네요, 이 안에 4,700만원 들어 있습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사립으로 나가는 분야는 예산편성된 것을 삭감하고 공립으로 9월1일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공립학교로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온산중학교에 운영비재정결함보조에 9,800만원 삭감하고 회계학교기본운영비에 4,7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 9,800만원 안에 4,700만원이 들어 있습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들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왜 나머지 5,000만원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있는데 5,000만원이나 사립학교에 삭감이 됩니까, 운영비가?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다른 쪽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다른 쪽이 아니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서 편성을 했는데 도 온산중학교는 5,0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리국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 다목적교실에 태화여중 한 동 10억원, 신정중학교 1식 10억원, 태화중학교 1식 10억원, 식이나 동이나 같은 말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답변 필요없습니다. 식이나 동이나 같은 말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태화여중은 별개의 한 동이 되어지고요, 신정중학교도 한 동인데 기초가 따로 있고 그래서 1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교실 있는 위에 올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똑같이 10억원입니까, 기초가 되어 있는데도 10억원, 기초가 안 되 있는데도 10억원…….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부분은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교실부분에 부족하고 포함된 겁니다.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같이 붙어있는데, 중학교 전체의 예산에 부족분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예산요구는 언제 한 예산입니까, 우리 강남에서 다목적교실예산 언제 요구한 겁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광역교육청에서 내려왔다, 교육청에서 이번 추경에 세 개나 다목적교실이 강남에 내려왔네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따로따로 하면 말이 다 안 맞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한 시간정도 경과됐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남교육청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장께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홍경입니다. 강남교육청소관 2005년도 본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교육청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616페이지하고 618페이지 부분입니다. 삼동초에 신발장교체, 덕신초 신발장, 수암초 신발장, 신발장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신발장이 목조로 되어 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신발장이 상당히 새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목조로 된 부분은 신발장이 오래 되어 가지고 상당히 훼손되어 있고 학교 미관상 좋지 않고 학생들 사용하기에 불편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현장확인 해본 바에 의하면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것이 알루미늄인가 그렇죠, 철재잖아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튼튼한 목재를 뜯어내고 철재로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또 미관상 안좋다고 이야기하던데 목재 청소 잘하고 잘 닦아쓰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물자를 아끼고 아껴쓰는 부분도 교육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안 고쳐도 되는 걸 교육환경개선사업인냥 하는 것같이 판단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3번 항에 덕신초 교실지붕보수부분 이게 옥상방수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교육청 안에서 개정과목자체가 왜 왔다갔다합니까? 그리고 화장실개량부분 금액이 4,522만3,000원으로 균일하게 전부 다 적용하셨거든요. 학교마다 면적이 다를텐데 어떻게 균일하게 예산편성했는지 궁금합니다.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설치기준 단가가…….
동욱
서동욱위원
단가가 아니고 단가가 45.1㎡당 4,522만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넘을 경우에는 넘게 산정을 해 주고 모자라면 모자라게 산정해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면적이 45.1㎡ 기준 맞죠?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이 관계에 대해서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산편성지침상에 45.1㎡ 기준으로 나와있습니다. 면적이 가감이 되면 금액도 왔다 갔다 해야될텐데 묶어서 4,521만3000원 이렇게 표기한 것도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625페이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있는데 이것 몇 년째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은 전 선생님이 100% 다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자유자재로 구사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5개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시행한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초등학교입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지금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같은 학교에서 계속 3년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성과가 있으면 5개로 지정해서 하는 이유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성과가 있을 경우에 전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참관을 통해서 교수학습지도 능력을…….
동욱
서동욱위원
지금 연계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울산어학원에 선생님들 원어민하고 공부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효율적이고 교육적으로 좋게 판단된다면 전 학교로 확대실시하고자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근데 3년정도 되었는데 평가가 실시 안되었다는게 그거한데 적극적인 평가가 있기를 바라고…….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이것은 매년 전 선생님들에게 이런 연수를 시켜야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것은 영어수업은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시범수업을 함으로서 영어담당선생님들께서 참관을 하고 학습지도 방법기술을 전 선생님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효과를 빨리 판단하셔서 좋은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반영하시고 적극적으로 예산반영 하셔서 좋은 효과를 거둬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산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체육코치 인건비 등 강북에서 했으니까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상에 나오는 편성금액은 기본자료일 뿐이지 꼭 이렇게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집행시에는 실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좀 적게 집행할 수도 있고 많이 집행할 수도 있고 단지 예산편성할 때 기준잣대 정도가 되는 거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똑같은 재질과 성능을 가진 것이라면 예산절감이라 해서 추경을 통해서 절감한 예산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극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 여쭤본다면 냉ㆍ난방 설치비용을 균일하게 400만원 해 놨거든요. 냉ㆍ난방설치비용 많습니다. 초ㆍ중등학교는 2007년도까지 마무리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비용이 동일하게 초등 학교나 중학교나 전부 400만원 기준거든요. 이게 몇 평짜리 기준으로 합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기준은 30평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수전설비 비용은 제외된 거죠. 400만원이 어디까지 비용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수전설비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러면 건물내부에 전선배선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기계장비까지 포함해서 400만원으로 보시는 거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인데 632페이지 교실배식카가 담당자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강북교육청 단가하고 강남교육청 단가가 다릅니다. 강남이 비싼 것같고 담당자 아까 말씀하실 때 규격의 차이가 있다는데 업무하시면서 참조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입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장애아이면서도 다른 쪽의 신체적인 지체성이 있다든지 중증장애학생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네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사들이 직접가서 지도하고, 그럼 중학생은 한 명밖에 안됩니까? 왜냐하면 598페이지는 초등학생 같은데 4명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624페이지는 교사가 한 명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뒷쪽은 중학생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맞죠. 교사가 한 명이라는 겁니까, 지도교사 여비니까, 여기는 지도교사가 네 명이고, 대상학생들은 몇 명입니까? 그럼 만일에 중학생 같은 경우에 만일에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주 몇 회 갑니까, 매일 가는 겁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4일 갑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중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한 명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은 현재 혜진원하고 고양원??에 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보호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이 교사는 혜진원에 가서…….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국장
예, 혜진원에 가서 지도하고 고양원에 가서 지도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초등학생은요, 가정에 있는 학생들도 있나요?
승표
정승표강남교육청학무국장
초등학생은 대연초등에서 지원하는 학생은 가정에서 재택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네요. 만일에 시각장애인들 다시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못가는 학생들 가정형평상, 중복장애상, 이런 경우도 집에 가서 지도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면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검토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산으로 못가는 학생들은 집에서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적극, 저도 이런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03페이지 특기적성 교육활동비지원이 있는데 왜 5개월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예산상 5개월만, 특기적성교육프로그램 반을 구성하면 보통 3월에 반 편성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치고 그렇게 하다보면 보통 4월 아니면 5월 들어가거든요. 그리하고 하다가 부족된 재원은 학교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1차적으로 예산을…….
정련
홍정련위원
나머지 개월 수는 학교예산하고 같이 해서…….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산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시죠. 그리고 소규모 학교가 있는데 강남에 소규모에 해당되는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소규모학교라면 어떤 겁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소규모학교는 학생이 100여명 내외정도 학교인데 제가 대상 학교 수는 미처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7, 8개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아까 추경 때도 질의를 한 건데 교원편의실에 대한 부분을 각 학교별로 다 조사해서 열악한 순서대로 개선해 나가는 겁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교사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지 학생들에게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학교를 많이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617페이지 남부초등학교에 현관출입문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관출입문이 어떤 상태입니까, 두 개를 교체하네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저도 옛날에 남부초 등학교에 근무했는데 출입문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현관이면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맞습니다. 오래 되어서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새로운, 보기좋은 시설로 바꾸려고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저희들 현장방문 갔을 때 학교 현관문 출입문 교체하는데 어떤 학교는 가보니까 해당학교에서는 어느 문을 어떻게 교체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을 확인하고, 교육장님 계셨다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지금 청사건축은 전에 있던 교육청 자리로 오는 겁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구 광역시 교육청 청사를 말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건물 전체 자체를 다 바꿔야 되네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언제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내년도 상반기에 리모델링공사를 하면 늦어도 상반기말쯤 6월이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렇게 공사가 늦게 되면, 옮기려고 하면 진작 빨리 공사를 하는게 좋지 않나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저희들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를 빨리 해서 가능하면 빠르게 청사를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교원편의시설 설치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지원되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637페이지에 이것은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편의실 집기만 넣는 겁니까, 그래서 600만원×4개실…….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시설자체가 안되어 있는 곳은 시설하고 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집기만 넣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600만원씩, 그럼 한 학교에 두 개실씩 하는 모양이네요. 중앙중하고 태화중학교 네 개실입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명숙
임명숙위원
두 실을 교원편의실을 이미 되어 있는데다 집기를 한 학교에 1,200만원씩넣는 다는 뜻이네요?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은 교원휴게실을 아예 구조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많이 들인다는 뜻인가요, 한 교실에 1,300만원씩…….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시설을 개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책정됐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647페이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자주 하죠?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예, 자주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대상에 건수가 접수가 되면 며칠 이내에 그걸 결정해 줘야 되는게 있습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15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두번 정도…….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위원회 수당치고는 1년에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어쨌든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해제를 많이 시키는 것 또 해제 안시키면 행정소송에 걸리는 문제, 사전에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운영경비도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에도 있고 일반운영비에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만큼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653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내용 중에 신설학교부지매입소유자협의회 이것 때문에 25회를 잡아서 500만원 편성하셨는데 신설학교 때문에 부지매입하려면 소유자가 있는데 그 소유자 협의회라는 것도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소유자협의회를 갖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협의 해서 토지매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필요시에 수시로…….
명숙
임명숙위원
부지에 해당하는 인근에 있는 소유자가 그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협의를 한다는 뜻 것이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합니다.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주로 식사도 하고 이런 것이겠네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런 예산이 원래 있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죽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두 개 학교가 추진이 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런 예산항목이 원래 있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광역교육청에도 있고 저희들 강북에도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강남교육청을 옮김으로 해서 생기는 시설확충으로 보이고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이 하나 있는데 무슨 홈페이지인가요, 56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1,000만원…….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중학교 무시험배정에 관련된 홈페이지예산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현재 있는데 개편하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 현재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정동 청사로 옮기게 되면 현재 있는 구축물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구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중학교 무시험제 관련은 매년 신설학교가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도 필연적으로 따라갑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청사 옮긴다고 해서 홈페이지가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좀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현재 있는 부분들이 안 좋아서, 지금 하면 좋겠는데 어차피 청사를 옮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완한다는 뜻이겠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관리국장님, 좀 전에 이수만위원께서 웅촌중학교 이설과 관련한 용역비가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쪽에서 광역교육청하고 더 의논하라는 뜻인데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던데 이 사항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가 현지까지 가서 현장답사한 것 알고 계시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만약의 경우에 제2회 추경 교육위원회에 삭감된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광역교육청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 예산이 만약에 부활이 된다면 빠른시간내에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현재 학교부지로 시설결정 되어 있는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부지는 지금 웅촌면민들이 전부가 다 반대하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시설부지로 결정되어 있는데 그걸 해제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변경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700만원 돈 중에 그것도 들어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 계획이 되면 그 부지는 재산권을 억제하지 않기 위해서도 빨리 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맞습니다. 현재 그것은 법적인 시한이 10년이 한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0년이 되어야 풀어줍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결정되고 나서 5년이 경과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풀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의 지침 상은 시설결정이 되고 나서 5년 이내에는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참 희안한 법이 다 있네요.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럼 남의 땅을 결정해 놓고 10년 동안 그대로 묶어놓는 다, 그럼 그 사람들 재산권행사를 못한다 이 말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변경결정이 되어지면 그 문제는 자연적으로 풀어줘야죠.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에 천상초등학교 배치전환에 따른 시설개ㆍ보수가 얼마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배치전환은 천상이 아니고 제2무거초등학교입니다. 신복초등학교로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영초 급식소가 토지개발공사 하는데 들어가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장관리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토개공하고 협의하기를 애들 급식이 중단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체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기간을 연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부지는 어디다 구입을 합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은 시설결정이 학교 뒷편을 해서 서쪽으로 확장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신축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토지공사로부터 그 땅을 삽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우리가 판 돈은 받았을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판 것은 작년에 이미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사가지고 급식소를 다시 짓는다는 것이죠?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새로 지어 주어야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급식소 짓는 돈은?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부분은2004년 추경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신축하는 비용을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건물 신축하는 돈은 추경에 들어 있고 땅 사는 것은 2005년 당초예산에 있고 순서가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땅은 토지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해서 땅값은 뒤에 주기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 다음 관리국에 컴퓨터 5대 바꾸죠. 돈은 얼마 안되는데 바꾸고 나면 전부 못쓰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현재는 불용결정이 되고 폐기된 부분을 재활용수거센터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고 있는게 아니라 이 5대를 바꾸면 이 5대가 다 폐기처분을 하느냐…….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폐기처분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선암쓰레기 매립장으로 갑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내부적인 폐기결정하고 나서는 재활용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수거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은 이 5대를 쓸만하면 고쳐 가지고 교육청에서 못쓰면 이웃에 불우한 시설이 있는데 갖다 줘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선심을 쓰라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해서 팔아먹는데 교육청입장에서 우리 주변에 혜진원도 있고 불우시설도 안있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부분 검토 해 보겠습니다마는 헌것 주고 잘못하면 욕 얻어먹을 소지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지 않죠. 교육청에는 빠른 속도가 필요해서 새로 교체하지만 그것마저도 없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냥 재활용센터에 넘겨서 버리지 말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국장님, 서진기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영초등학교 지난번에 보상을 받았다는데 보상액면이 어느 정도 되고 보상 편입부지에 들어가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계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상받을 때의 평당 액면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있는 지상물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인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사야 될 땅이 평당 150만원 치어요. 이 정도 보상을 받았느냐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물은 거예요. 뭐냐하면 우리가 팔 때 가격하고 살 때 가격하고 엇비슷해줘야지 안그러면 물물교환을 해서 '이 땅 너거하고, 이 땅 줘라'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헐하게 받고 살 때는 비싸게 사고 이렇게 되는게 아니잖아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정한 시차가 2, 3년 났을 때는 있을런지 몰라도 가격은 동일선상에서 오고갑니다.
이수만위원
알아보십시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팔 때는 제법 싸게 팔았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더 재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팔 때의 가격과 필요에 의해서 살 때의 가격, 사실은 저쪽 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런걸 검토해 보세요.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앞에 강북교육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설학교 개교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학교에 약 2억7,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그냥 예산서를 볼 때는 개교하는데 한 학교에 2억7,400만원 들어간다, 꽤 들어간다는 것 정도 밖에 못느껴지는데 이게 어제 아침에 강북교육청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얘기하던데 제가 예산지침서를 못봐서 모르겠는데 이것 이해가 가도록, 왜 2억7,4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느냐, 이해가 가도록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녹색학교 조성사업하는데 균일 똑같이 2,500만원입니다. 모델케이스가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겁니까, 학교마다 면적도 틀릴 것이고 들어가는 수종도 틀릴텐데 어떻게 똑같이 2,500만원 했어요. 이것도 예산지침서에 있는 겁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기준이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2,500만원씩 2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학교실정에 맞도록 꾸며야 될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이 사업이 금년부터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아닙니다. 재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했으면 그것하고 난 뒤에 현장확인 내지는 수종이 어느 정도 심어졌다든지 검토는 해 봤습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그 부분은 본청에서 지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배정할 때도 하고 있고 나머지부분은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위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만위원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학교가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이 정도 줬을 때는 시설한 부분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갔느냐 정도는 확인이 되어져야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저희들도 관심 있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구영초등학교는 내년에는, 뒷편에는 설계용역비가 있던데 공사비는 내년 추경에 올릴 작정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내년 1회추경에 하도록 저희들이 본청에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내년 1회 추경에 하기로 해 놨습니다.
이수만위원
일단은 당초예산에 공사비를 넣고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보태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처음부터 바로 추경에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모순이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올해 전반적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수긍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복도후로링이 뭡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복도에 깔린 후로링 나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복도 바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딴 데는 그냥 복도교체인데 여기는 복도후로링 이렇게 영어로 써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몰라서 물은 줄 압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예산편성을 하면서 장난 같아요, 교육청이 철학관입니까?
영수
박영수강남교육청관리국장
단위표시나 이런 것들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복도후로링 이렇게 표시해 놓고 어떤 데는 복도개ㆍ보수 써놓고 교육청이 철학관입니까?
홍경
박홍경강남교육장
앞으로는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화장실보수는 뭐합니까, 보수는 어떤 부분하는게 보수입니까, 보수는 뭐 하려고 500만원 올려놨습니까, 설비담당자 없습니까, 화장실보수 뭐 합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이상덕입니다. 보수는 기존시설 시공당시의 수준으로 벽이나 배관을 수리, 보수하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벽하고 배관하고 또요?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화장실내부 수리 보수하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화장실 내부를 수리하는 것을 보수라고 한다, 그야 말로 보수네, 개량은요?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보수는 정확한 용어로 그 건축시공 당시의 수준으로 고치는게 보수이고, 개량은 오늘 현재 시점 수준으로 바꾸는 것이 개량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수하면 뭐합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기존에 타일이 깨졌다든지 배관이 막혔다든지 손을 본다든지 세면기가 깨졌다든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보수는 500만원이고 개량은 4,500만원이고요.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개량은 그렇게 되면 대수리 택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수는 지금 현장에 가서 이 학교에 타일이 깨졌다 다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해 달라고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실무자들이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수리해야 되는지 듣고 추정해서 적은 가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진 있죠. 사진을 한 방향에서 같이 찍으십시오. 보수할 때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찍고 보수 이후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딱 찍어서 엇비슷하게 찍지 말고, 무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그게 원칙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무슨 원칙입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보수는 고치고 나면 무엇을 고쳤는지 표가 안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수하기 전에도 그 방향으로 찍고 보수한 후에도 그 방향으로 찍는 것이 기본지침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원칙이다?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사진 제출안했습니다. 보수하기 전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찍고 보수 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찍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원칙을 무시했네.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대 변기가 900만원이네, 새로 설치하네, 맞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 출입문이 안목치수가 90㎝이상 되어야 되고 높이가 화장실하고 다 턱이 있습니다. 턱을 고쳐야 되고 장애인화장실 1,100에서 1,450이 안목치수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화장실은 1m , 1m이기 때문에 두 개 화장실을 수리해서 한 개하고 밑에 배관이 교체되고 학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실측하고 이것은 표준단가로 저희들이 추정해서 한 계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삼호초등학교 화장실 개량 언제 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죄송합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마이 떠들다가 그걸 모르노, 삼호초등학교 화장실개량 작년도에 했는데 그때 장애인화장실 900만원짜리 안하고 어제 아래께 화장실개량 4,500만원 다 쓰고 오늘 또 뜯어 가지고 900만원짜리 화장실 또 하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 삼호초등학교 한 동에 4,500만원씩 해서 수리했단 말입니다. 올해 또 뜯어 가지고 장애인대변기 한다고 900만원 투입해서 되겠느냔 말입니다.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무슨 돈을 이렇게 헛되게 쓰고 있어요. 교사상임위원회가 생기고부터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장애인화장실 만들어라, 장애인화장실 만들어라' 현장갈 때마다 얘기했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 많은, 장애인화장실에 돈 얼마나 썼는지 나열해 볼까요. 대변기 900만원, 접근로 500만원 무슨 접근을 어떻게 하는데 500만원입니까?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주차구역은 학생이 차 타고 다닙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그건 법에 의해서 1개소 이상 해 줘야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 내에?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 내에 장애인시설만 따로 딱 해 줍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앞으로 해 줘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바닥에 그림만 표시하면 되는데 그게 100만원 필요합니까? 그리고 주 출입구높이 차이제거는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들어 갈 때 높이제한 이것 말이죠?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지금 기존에 대체적으로 계단식으로 한단, 두단 있기 때문에 휠체어로 못들어 가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화장실이요?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측면 현관에 출입문이, 학생들이 출입하는 현관이…….
재열
김재열위원장
주 출입구 높이는 장애인화장실하고는 별개입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예, 정문에서 건물내로 들어오는데 경사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학교정문에 하는 겁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학교정문안에 딱 들어서서 학교건물 안에 현관에 딱 들어오는데 계단이 있으면 장애인이 못들어오기 때문에, 전에 없던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생겨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렇게 계단 있는 걸 없앤다?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예, 단 여러 군데 있더라도 한 군데 이상 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접근로는 뭐가 접근로라고 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정문에서 현관 안에 들어오는데까지 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건 접근로이고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는요, 그건 계단 없애는 것이고?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같은 말이지, 접근로도 정문에서 현관까지 들어가는 것이라면서요. 그리고 주 출입구 높이 차이제거는요?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학교에 모든 현관 앞에 턱이 있고 더 들어오면 앞에 마루바닥하고 10내지 15㎝ 마루바닥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접근로는 또 500만원입니까, 그것 없애는데?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경사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장애인협회하고 의논 중에 있는데 출입문이 전부 여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전동으로 터치만 하면 옆으로 열리게 되어 있는데 학교에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장애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휠체어가 받치기 때문에 지금은 수평으로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현관문 개조 예산 어디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접근로 하고 높이 턱 제거하고 이래 가지고 현관문을 해야 되는데도 있고 안해야 되는데 도 있는데 지금 장애인협회하고 학교의 학생 수하고 이래 가지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장애인협회가 뭐 중요합니까, 어떤 법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은 필요 없다 하지 마라' 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안할겁니까? 장애인협회와는 별개문제이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할 것 같으면 현관문까지 다 해야죠. 알고 계시면서 예산편성 안한 것은 뭡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장애인협회하고 왜 의논해야 되느냐 하면 법은 기준이고 실제로 할 때 법대로 안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예산편성기준지침은 기준이고 법대로 따라 안하고 편성해도 가능하네, 그리하지 뭐 하려고…….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왜냐하면 장애인 법에 의해 가지고 높이 1m 올라가는데 수평거리가 12m 있어야 됩니다. 수평거리 안나오는 현관이 많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복도는 뭡니까,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복도 400만원인데 이거 뭐 설치하는데 400만원입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장애인이 현관 안에 들어와서 현관에서 복도 쪽으로 나갈 때 손잡이를 양쪽복도에 가보면 신설학교에 해 놓은걸 보셨을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장애인이 통행이 가능한 복도는 옆에 손잡이를 부착하는 것이다, 그게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복도라는 말씀입니까?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거기에 혹시 복도에 턱이 있다든지 복도와 현관에 가면 또 턱이 10㎝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제거해 줘야 되는 비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접근로도 500만원, 주 출입구 계단 없애는 것은 100만원, 화장실 대변기 설치하는데 900만원,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강남교육청학교설립과장
실제 집행에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학교마다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작년에 각 화장실 4,300만원씩 들여서 대대적으로 다했습니다. 작년에 한 자리 뜯어내고 900만원 들여서 또 해야 된다는데 안웃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죠. 2002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은 1층에 1개씩 만들어라, 학교 가니까 우리 학교는 장애인 한 명도 없다, 그럼 공 차다가 부러지면 장애인 아니냐 그때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만들어라 만들어라 해도 안만들고 이제 법으로 하니까 부랴부랴 작년에 만든 것 다 뜯어내고 9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예산편성은 청에서 알아서 하셔라, 예산의결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하라는 대로 안하는 예산은 이제 안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제까지는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 왔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죠. 화장실 보수하고 싶으면 하고 해 주기 싫은 학교는 안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작년에 화장실 만들어라 만들어라 해도 안만들고, 이제까지는 교육청이하고 싶은 대로 해 왔다, 이제는 하지 않으면 돈 안주겠다는 겁니다. 돈 안주고 공사해 보시라는 겁니다. 질의 끝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청소관에 대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부터 하고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이신 서진기위원님, 서동욱위원님, 홍정련위원님께서는 12월13일 10시30분에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고 그 외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개별현장활동을 해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12월16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12월17일은 10시30분부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