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강양욱.김만옥.구상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의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양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대변자로서 투명한 행정과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효율적인 시정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 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가지 청소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소각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수산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쓰레기소각장은 총 공사비 109억 5,300만원으로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에 의해 2000년1월에 착공하여 2003년3월말에 준공되었으며, 준공과 동시 우리 시로부터 2003년4월부터 2006년3월까지 3년간 건축시공사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 쓰레기소각장 관리 운영 업무를 수탁받아 소각 및 시설관리를 코오롱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인 코오롱건설의 관리 소홀도 있겠지만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준공 후부터 계속적으로 건축 부분과 기계설비 등에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2003년3월 준공 이후 수탁회사인 코오롱 건설주식회사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 관계부서에 하자보수 요청을 한 것이 있는지? 또 우리 시에서 시공사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 하자보수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코오롱회사로부터 저희 시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별도의 하자보수 지시 등은 한 적은 없으나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이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어 운영 관리 중 하자부분 발견시 이를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건축 부분과 기계 부분 등 한 5, 6회 정도 경미한 하자가 발생해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왜 통보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시공사가 지금 우리 수탁받은 또 회사인데 왜 우리 시에 하자보수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것 뭐 수시수시 손을 보기 때문에 별도로 그걸 시에서 보고를 해서 많은 예산이 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으면 시와 시공 관리회사가 협의를 해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겠지만 경미한 그런 사항들은 보고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 제가 본 의원이 하자부분에 자료를 공개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동 건물은 처음부터 비가 새기 시작했고, 지금도 비가 오면 곳곳에서 많은 비가, 누수현상이 일어나며, 플라스틱 용기를 받혀놓고 있고 사무실은 물바다가되는 지경이고 공장 벽면 군데 군데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으며, 곰팡이로 썩어가고 있습니다.”는 이런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 코오롱건설이 3년간 우리 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 많은 예산을 들인 소각장시설을 왜 하자보수 부분을 은폐하겠느냐는 겁니다. 왜 은폐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이 하자보수 부분에 있는 것은 자기들 자금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은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우리 집행부로 이 자료를 이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저 건물의 경우는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은 코오롱이 시공하고 수탁받은 기간도 3년인데 저게 시설유지보수가 안되게 되면 3년 후에는 상당히 많은 하자 부분이 발생하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거기 또 투입될 것 아닙니까? 왜 그것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시공 계약시에 국가계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계약 자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 하자보수 책임기간동안에는 매년 연말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한 하자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밀한 검사를 해서 만료기간 전에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빠뜨림없이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이 얼마 정도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법적 금액으로 되어 있는,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본 의원이 이런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만큼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 자료를 저희들 주시면 저희들 별도로 그 자료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민간위탁 이후에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진단은 관련법상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3년이 2006년3월이 되면 3년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밀검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그러면 보수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가 안되겠습니까? 안전진단받는 시기가.

예, 그 전입니다.

그 전입니까?

예,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동에 어느 곳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지었는데 동사무소 준공 이후부터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준공검사 이후에 그 건물을 하자보수를 했어요. 우리 시비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준공과 동시에 그 한 몇 년동안, 그것도 5～6년동안을 그 시설물에서 동 행정을 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슬라브 이런 것은 누수현상이 생기게 되면 당시부터 누수현상이 비가 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자보수기간에 시공사에다가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했으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민간위탁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분들이 잘 하겠지 그렇게 밀어두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 가동 중인 소각장에 우리 하루 1일 50톤이 소각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용량이 50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1일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약 한 90톤 조금 이상으로, 90.8톤 이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40.8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 40톤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1일 한 10톤 가까이 됩니다. 이 음식물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들어가면 건조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건조를 하고 나면, 물기를 빼고 건조가 되면 약 한 1.5톤 정도로 압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한 1.5톤에 대해서는 소각처리가 되니까 나머지 40톤 중에서 10톤은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어지고 남는 30톤은...

아니요. 42톤 남으니까 42톤은 어디가 그러면 합니까?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말리게 되면 소각을 해도 1점 몇톤 남으니까.

그러니까 1.5톤은 그것은 소각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건조를 해서. 그러니까 10톤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0톤 정도는 부득이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요?

예.

그런데 우리 쓰레기 매립장 저것 전 고동주 시장님 계실 때 저것 하나 만들어 놔놓으면 200년 정도 쓴다고 하셨지요? 그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추세로 매립이 계속되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지금 예측은 할 수가,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70～80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저게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2, 3차로 또 시설을 해서...

아니 지금 현재 기존 시설된 부분이 오랫동안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게 되면 재만 그 부분에다 매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 시설을 그냥 활용할 수 있다, 약 한 200년.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1일 소각량을 뺀 나머지 그게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이 되게 되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저것 한 15년, 한 20년도 채 못갈 거 같더라고요. 지금 얼추 다 찼어요. 이번에 또 매미 태풍 때문에 많은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매립이 됐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쓰레기 매립장, 우리 소각장 이것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소각장 말이지요?

예.

예, 소각장...

지금 시설이 50톤 양밖에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당시에 이 시설할 때만 해도 우리 인구 자체가 지금 현재 크게 빈도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쓰레기 1일 배출량이 그렇게 저희들 판단해서 50톤 정도면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는 많이 불어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소각 기능을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가 중형소각로 저걸 만들 때도 쓰레기 1일 발생량이 약 한 80톤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시설규모를 조금 대형화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지요?

예,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는 우리 집행부로 보내드리도록, 이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좀 하셔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절대 재투입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우리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올해 22억 승인되었고 내년도 2005년도에 23억 5,000만원이 지금 우리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인데 시설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비, 자재비 등 환경부의 소각시설 운영지침에 의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이 부분이 민간위탁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시에서 이것 직접 우리 직영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운영을.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걸 위탁을 할 때 이걸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너무 비대해서 민간이 처리해야 될 부분까지도 행정이 처리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정부 예산의 부담문제라든지 비대한 행정기구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할 차원에서 이렇게 민간으로 위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걸 고수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비록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 손치더라도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해 볼 때에는 예산 측면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이게 예산의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적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행한 지도 얼마 되지를 않았고 또 그런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걸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다시 시가 직접 운영하는 문제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여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위탁으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뒤에 다시 또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고철덩어리를 넘겨 받지 않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을 수탁받은 코오롱 주식회사가 모든 공정의 업무를 불법 하도급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이러한 문제를 묵인하고 시가 불법을 조장시킨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합된 기술 운영을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분담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오롱에서도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에이스텍이라는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검사는 코오롱 자체 환경서비스에서 분담을 하고 있고 또 여타 소각설비의 전기검사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각각의 전문업체에 위탁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제는 모든 것을 코오롱에서 협약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또 전체적인 분야에서는 코오롱에서 자체, 직접 코오롱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차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 많은 기술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아니, 그것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잠시라도 저것은 멈추어지거나 잘못 운영이 되면 우리로서는, 시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지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건 확실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전문기술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우리 담당직원이 서류를 하나 가지러 보냈는데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애서 서류를 안 가지고 여기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소각장 인원 현황입니다. 기술자 현황입니다. 여기 기술자들 형편없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우리 집행부에 이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가시적인 명칭을 다 붙여 놨는가 압니까? 전부 특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이렇습니다. 여기 기능사가 크레인 중기 기사가 여기 고급 기술자 이래 놨습니다. 요즘 하도 기술자 자격이 너무 이게, 요즘 경력화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얼마나 가시적입니까? 제가 이것 다 받았습니다. 수첩에... 전부 기능사입니다. 기능사. 그 전문 부서에 몇 년동안 일을 하게 되면 요즘은 경력기술자 수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양성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텍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공개 자료에 보면, 제가 공개, 발표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발표를 해 드릴까요? 우리 방청객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하지 말까요?

예, 그것은 뭐 별 필요없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코오롱에서 책임지고 이걸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코오롱에서 책임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불법 하도급에 대해 공개되는 겁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코오롱건설에 이렇게 수탁을 해줬습니다. 위탁했습니다. 우리 시는. 코오롱 환경이 그 안에 또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에이스텍이 있습니다. 여기 공개자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하청, 하청에 하청, 또 다시 하청이라는 실로 웃지 못할 다단계 시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단계 시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텍이 인력, 기술자 인력을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에이스텍 사장 이진천은 코오롱 건설에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과 더불어 지금의 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는 한 푼의 투자없이 연간 억대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노동계의 암입니다.” 이래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로비는 연간 8억 6,000만원, 차액을 약 3억 정도 챙긴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집행부로 이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방역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1,500만원이 쓰레기 매립장 방역재료비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내년에도 1,5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 방역은 민간위탁 운영비 중에 약품비에 포함돼 있는지? 이해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에 방역회사가 선정되어 계약이 되어 있는지, 자체 방역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말씀하신대로 매립장, 소각장 각각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매립장 예산은 우리 환경과 자체사업 과목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 소각시설의 방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운영비 중 약품비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업체에서 방역약품을 구입을 해서 자체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이 방역비는 변동비로써 실시 이후에 실제 든 비용에 대해서 정산 처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또 공개 자료를 하나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방역비가 방금 운영비 그지요? 정산 운영비다 그지요? 이것 자체방역비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방역비가 책정돼 있기에 방역회사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방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이스텍은 탈취제 몇 통만 사놓고 근로자들의 얼굴만 쳐다보는 실정에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 내부 파리, 모기, 나방 등 각종 유해충이 득실거리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을, 우리 사실 유해물질 속에서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데서 우리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소각장내 집진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은 각종 유해물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지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집진기는 건물의 준공 후부터 현재까지 가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내에는 집진시설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이걸 가동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이게 가동을 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종사자들이 당장 그걸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안할 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세부적으로 집진시설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분은 필요상 특별한 어떤 먼지가 많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쓰레기가 들어 왔을 때 필요로 해서 그때 그 부분만 이걸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가동을 안하는 것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부분이 가동을 안함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종사자들에게 위생에 좋지 못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해서 쾌적한 작업 환경이 조성이 되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우리 시가 민간위탁한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가 민간위탁 부분을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유사한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간위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사실은 또 예산,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별도의 어떤 또 소각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가로청소에 대해서 이걸 별도 기구를 또 다시 준다면 거기에 또 다른 관리비가 또 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자의 비용이 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어찌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 사람들에 대한 구조 조정 차원에서 인력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 정원을 다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행자부까지도, 또 지금은 이제 우리 시 전체의 풀화되어 있는 마당에서 일반직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앞으로 하여튼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더 과정을 봐 가면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추가질문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거리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생폐 수집운반, 이런 민간위탁업체에 보면 인력하고 장비현황을 제가 이렇게 쭉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는데 우리 시에서 준 자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도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고 한진이 우리가 시에 보고한 내용은 인원이 20명, 그 다음에 차가 5톤 차량 1대 등등 이래 가지고 진공청소차 1대,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인원이 한 15명 정도, 인원이 계속 줄고 차도 4대 있는 것은 1대 운행 안하고 4대 운행한 것처럼 우리 시에서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그것 감독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나는 몇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혈세가 여기 낭비됩니다. 왜 줘야 됩니까? 이런 데. 그지요?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우리 시청 청사 청소 관련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시청 청사를 저 외지 업체들이 1억여원 이상에 이렇게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통영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 우리 시에다가 우리 시에 관할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것 뭐 시청 청사 청소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 올해 예산 요구가 1억 6,200만원입니다. 올해. 우리 청사. 우리 시청 청사 청소비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니 제가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다른 외지업체에다가 줍니까? 예? 좀 편법을 쓰더라도... 뭐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편법 이야기 나오면 안 되지만 편법을 쓰더라도 우리 시에 있는 위생청소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시정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며,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됨이 없도록 원천 봉쇄하여야 될 것이며,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양욱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상식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통영은 한·일,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연안 오염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값싼 중국산 어류 수입급증 등으로 수산업이 장기 침체에 빠져 정말 살기 힘든 곳으로 변했습니다. 저녁 9시만 되어도 시내는 슬럼가를 연상케 할 정도로 어둡고 추운 공기가 감도는 듯합니다. 시내 상점들은 마지못해 점포를 열지만 하루종일 손님들이 찾지 않아 휴업을 하거나 폐업하는 점포들이 속출하고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가구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관계기관에서 발표한 인구, 산업,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한 경제활력도 평가에서 전국 234개의 자치단체 중에 137위를 차지하여 우리 시가 시단위 중에서는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수산업 재건과 관광진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수산업은 그 구조적 한계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관광진흥이 우리 통영을 살릴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통영이 아름다운 섬과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충무공의 역사적 유적지, 수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예향이라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져 그 개발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점과 2005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2010년 거가대교가 완성되면 우리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크게 향상되고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통영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는 그동안 관광진흥을 위해 어려운 재정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 INFRA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관광 INFRA 구축사업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산연육교 사업은 우리 통영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시장님과 김명주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거론을 하는 것은 시나 그동안에 언론매체에서 망일봉, 방화도, 거제화도, 한산도 코스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홍보를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나 개발 기대심리, 다른 코스로 변경하는데 따른 저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망일봉 코스 보다는 영운리 한산도 코스가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연육교가 한산도 주민의 교통편의보다는 관광목적에 있는만큼, 통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이나 골프장, 통영국제음악당, 마리나리조트 등 도남관광지를 중심으로 머무르는 관광여건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 사업비 또한 망일봉 코스는 2.7㎞에 3,14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영운리 코스는 2㎞에 2,500억원이 소요되어 600억원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망일봉 코스라면 관광객이 통영시내에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통영시 관광수입에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단지 한산도에 쓰레기만 남겨 놓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한산 연육교 유치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나 혹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야간경관조명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1월달에 발주를 해서 5월달에 3차에 걸친 보고회를 끝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확정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그 조명을 해야 될 시설물과 총 소요사업비는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이 47개소에 63억원, 그리고 유관기관 및 민간시설을 조명을 해야 될 부분이 16개소에 15억원을 해서 전체 63개소에 7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소유시설 사업 63억원 중에서 타사업과 연계 시공을 할 수변산책로나 통영대교, 또 해양관광공원 등 조명사업에 9개소 사업은 기존 확보되어 있는 전기부분 조명사업비 이것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야간경관조명에 의한 예술성만 가미를 하면 경관조명이 연출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신설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추가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사업은 38개소에 48억원입니다. 이는 연차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하에서 추진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국도비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금년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고를 지난 번에 도에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사업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추진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비 운영 추정액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조명기구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서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도 수명도 길고 또 밝기도 아주 밝은 그런 형태로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소재로 개발되는 LED조명등은 수명이 5만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1일 5시간 조명했을시 한 달의 전력요금은 시민문화회관의 경우에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통영대교의 경우에는 약 25만원 정도 추산이 되고, 우리 시 소유시설물 47개소 전체 조명이 완료되었다 라고 가정할 때 여기에 연간 소요되는 전기료 등의 소요 유지비는 약 1,0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국장님, 내년에 3개소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관리 유지비가 전기사용료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예.

그러면 47개소를 다하더라도 1,000만원이 든다는 그 이야기는, 그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거기에 일반 관리비까지도 포함해서 산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딱 이 전력소모 부분만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판단하지는 못하는데 전문용역팀에 의하면 시설비 약 1.5% 정도가 관리비가 전력 유지비가 드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산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봉평동에 있는 “21세기 조선”에 98미터짜리 타워크레인을 내년 2월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경관조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 월 전기사용료가 한 40～50만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치면 400～500만원 정도 아마 들어가는데 그것 한 군데 조명하는데도 400～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체 우리 시에 다 하는데 사실 1,000만원 가지고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물론 이것은 추정치니까 제가 굳이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마는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이게 LED를 시설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LED는 말하자면 시설비는 조금 첨단조명기구가 되어서 조금 많이 듭니다마는 관리비는 이렇게 적게 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아울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야간경관조명사업 실행계획에 의하면 조명대상시설물 소유 및 운영 주체에 따라 통영시 자체사업, 공공협조 및 지원사업, 민간지원사업, 민간유도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우리 시 재정이나 관리운영비를 감안한다면 민간지원사업이나 민간유도사업에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지도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앞으로 시설을 하면서부터 관리에까지 조명연출의 기법을 제공해야 하고 행정적 제도적 인센티브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 통영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문화재 구조물, 그리고 거리, 자연경관 등의 무질서한 조명을 지양을 하고 생활리듬과 환경을 고려한 계획된 조명연출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명사업이 범시민 참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야경 루트를 개발해서 밤과 낮이 아름다운 통영건설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유도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각종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홍보활동이나 또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변조망 산책로 사업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조망 산책로 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공사가 착공되어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행은 하고 있으나 앞으로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긴다면 천재가 아닌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는 현재 공사를 철구조물 캔틸레버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옹벽이 튼튼하지 못하여 산책로 바닥을 고정식으로 할 경우에는 태풍 내습시 바닷물의 압력으로 옹벽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수변조망 산책로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편의시설로 사용되기에 안전도를 염려했던 것 때문입니다. 시민 모두의 바램은 유속이 심한 이곳의 공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여망하고 있고, 수변조망 산책로 사업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기에 그동안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여 공사를 추진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조망 산책로 개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공 방법이라든지 안전성 등의 세세한 분야까지 지적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어제 질문하실려다가 못하신 신광식의원님께서도 이 문제, 안전성에 대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철골 캔틸레버 공법 관계는 도로공사 자체를 굴착없이 공사를 시공을 함으로써 차량이라든지 주민 통행 불편에 대해서 최소화로, 당초 설계된 콘크리트 공법상에 시공상 문제점이 도로 굴착 관련해서 굴착 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함으로써 굴착시에 장시간의 차량 통제라든지 또 인근 상가들의 영업불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소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옹벽에다가 철골을 붙여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옹벽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어서 의원님들 지적과 같이 여기 관련된 사전에 옹벽 안전진단을 지난 2004년8월6일자로 저희들 실시를 했고, 그 결과 구조물 설치시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용역결과를 한국건설시험연구소로부터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사 시공 주민설명회 때 금년도 9월8일에 주민들로부터 사업상의 현지여건상 해수면에 만조시에 선박의 고속운항이라든지 풍속에 의한 파고를 감안해서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설계서의 계획도보다 15cm 정도로 높게 시공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설계자인 주식회사 하우엔지니어링하고 협의를 한 결과에 이 내용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구조검토 결과를 10월에 받아서 지금 현재 이 결과에 의해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 중입니다마는 준공 후에 태풍 등의 내습시에 재해예방대책으로는 지금 피스로 고성되어 있는 목재테크를 일정 구간별로 아마 피스를 풀어서 개방하는쪽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바닷물의 압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 제시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속도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피스 개방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 자체도 지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 관리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도 여기서 감안해서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운항만청하고 수협이라든지 권현망수협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하고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끝까지 사실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서 결과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유지 관리에다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국건설사업연구소 용역 결과에 의하면 옹벽 자체에는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 신광식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하우엔지니어링에서 나온 구조계산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에서 사석에 유실로 전도 및 상부도로의 침하가 조사된 일부 구간은 옹벽 저판의 유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옹벽 저판의 유실이 있는 구간은 저판을 보강하여야 한다. 본 계산서에서는 옹벽 저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조계산을 수행하였으므로 옹벽 저판이 유실된 구간은 옹벽을 재설치하거나 본 구조계산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석이 미설치된 구간은 설치를 하여 조석간만 및 파랑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며 유실된 뒤채움 토사는 그라우팅 등에 의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단순하게 읽어만 보아도 문제가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저께 신광식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성광사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은 도로가 바닷쪽으로 침하가 되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차를 타고 가신 분들은 거기 아마 다 차가 좀 기울어진다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아까 한국건설사업연구소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여기 구조계산서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견해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자신도 의원님 말대로 전문적인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 기간에 저희들이 시험이라든지 자문을 받고 용역 등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안전관리가 이게 상당히...

예,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어제 오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의원들이 현장조사를 갔을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엊그제도 제가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니까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보강을 한 후에 공사를 해야 된다.”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도로과 업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도로과에서는 문화관광과 업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아침에 참모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가 협조가 안되고 업무협조가 안된다면 왜 아침에 귀한 시간을 들여서 참모회의를 하고 실과장들 회의를 합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사가 하고 있는데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어떻게 완공을 시켜 놓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한다는 말이...

의원님, 제가 그것은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개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서광사 올라가는 그 길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레미콘 차량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올라 내려 다닐 것입니다. 그것 한 번 국장님께서 현지에 가셔서 보고서만 믿지 말고 한 번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상식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서가 미리 송부되어 성실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음으로써 “검토해 보겠다”, “알아보겠다”는 등 성의없는 답변으로 본 질문내용을 흐리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 답변은 충실하게 준비하여 답변자는 확고한 신념으로 집행부의 시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바쁜 일정에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경남대학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수료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