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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만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84회 제3차 본회의2004-12-10

김만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종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예,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강양욱.김만옥.구상식의원)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양욱의원, 김만옥의원, 구상식의원 순으로 질문을 한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강양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의장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양욱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대변자로서 투명한 행정과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효율적인 시정운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 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과 재활용품 수집운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가지 청소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소각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수산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쓰레기소각장은 총 공사비 109억 5,300만원으로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에 의해 2000년1월에 착공하여 2003년3월말에 준공되었으며, 준공과 동시 우리 시로부터 2003년4월부터 2006년3월까지 3년간 건축시공사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 쓰레기소각장 관리 운영 업무를 수탁받아 소각 및 시설관리를 코오롱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인 코오롱건설의 관리 소홀도 있겠지만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준공 후부터 계속적으로 건축 부분과 기계설비 등에 많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2003년3월 준공 이후 수탁회사인 코오롱 건설주식회사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 관계부서에 하자보수 요청을 한 것이 있는지? 또 우리 시에서 시공사인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에 하자보수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코오롱회사로부터 저희 시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별도의 하자보수 지시 등은 한 적은 없으나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이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어 운영 관리 중 하자부분 발견시 이를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건축 부분과 기계 부분 등 한 5, 6회 정도 경미한 하자가 발생해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예, 국장님! 왜 통보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시공사가 지금 우리 수탁받은 또 회사인데 왜 우리 시에 하자보수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것 뭐 수시수시 손을 보기 때문에 별도로 그걸 시에서 보고를 해서 많은 예산이 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으면 시와 시공 관리회사가 협의를 해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겠지만 경미한 그런 사항들은 보고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예, 제가 본 의원이 하자부분에 자료를 공개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동 건물은 처음부터 비가 새기 시작했고, 지금도 비가 오면 곳곳에서 많은 비가, 누수현상이 일어나며, 플라스틱 용기를 받혀놓고 있고 사무실은 물바다가되는 지경이고 공장 벽면 군데 군데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으며, 곰팡이로 썩어가고 있습니다.”는 이런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 코오롱건설이 3년간 우리 시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 많은 예산을 들인 소각장시설을 왜 하자보수 부분을 은폐하겠느냐는 겁니다. 왜 은폐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이 하자보수 부분에 있는 것은 자기들 자금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은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우리 집행부로 이 자료를 이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저 건물의 경우는 3년입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그러면 3년은 코오롱이 시공하고 수탁받은 기간도 3년인데 저게 시설유지보수가 안되게 되면 3년 후에는 상당히 많은 하자 부분이 발생하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거기 또 투입될 것 아닙니까? 왜 그것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당초에 시공 계약시에 국가계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도록 계약 자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 하자보수 책임기간동안에는 매년 연말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한 하자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밀한 검사를 해서 만료기간 전에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빠뜨림없이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그래서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이 얼마 정도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그건 법적 금액으로 되어 있는,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본 의원이 이런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만큼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의원님, 그 자료를 저희들 주시면 저희들 별도로 그 자료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 민간위탁 이후에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안전진단은 관련법상 3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3년이 2006년3월이 되면 3년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밀검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양욱

강양욱의원

그러면 보수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가 안되겠습니까? 안전진단받는 시기가.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그 전입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그 전입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거의 비슷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동에 어느 곳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지었는데 동사무소 준공 이후부터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계속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준공검사 이후에 그 건물을 하자보수를 했어요. 우리 시비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 준공과 동시에 그 한 몇 년동안, 그것도 5~6년동안을 그 시설물에서 동 행정을 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슬라브 이런 것은 누수현상이 생기게 되면 당시부터 누수현상이 비가 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알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자보수기간에 시공사에다가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했으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민간위탁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그분들이 잘 하겠지 그렇게 밀어두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우리 가동 중인 소각장에 우리 하루 1일 50톤이 소각되고 있지요?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하루에 용량이 50톤입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양욱

강양욱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1일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약 한 90톤 조금 이상으로, 90.8톤 이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40.8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그 40톤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1일 한 10톤 가까이 됩니다. 이 음식물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들어가면 건조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건조를 하고 나면, 물기를 빼고 건조가 되면 약 한 1.5톤 정도로 압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한 1.5톤에 대해서는 소각처리가 되니까 나머지 40톤 중에서 10톤은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어지고 남는 30톤은...
양욱

강양욱의원

아니요. 42톤 남으니까 42톤은 어디가 그러면 합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그러니까...
양욱

강양욱의원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말리게 되면 소각을 해도 1점 몇톤 남으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그러니까 1.5톤은 그것은 소각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건조를 해서. 그러니까 10톤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0톤 정도는 부득이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요?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양욱

강양욱의원

그런데 우리 쓰레기 매립장 저것 전 고동주 시장님 계실 때 저것 하나 만들어 놔놓으면 200년 정도 쓴다고 하셨지요? 그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추세로 매립이 계속되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지금 예측은 할 수가,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한 70~80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저게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2, 3차로 또 시설을 해서...
양욱

강양욱의원

아니 지금 현재 기존 시설된 부분이 오랫동안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게 되면 재만 그 부분에다 매립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 시설을 그냥 활용할 수 있다, 약 한 200년.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1일 소각량을 뺀 나머지 그게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이 되게 되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저것 한 15년, 한 20년도 채 못갈 거 같더라고요. 지금 얼추 다 찼어요. 이번에 또 매미 태풍 때문에 많은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매립이 됐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쓰레기 매립장, 우리 소각장 이것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소각장 말이지요?
양욱

강양욱의원

예.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소각장...
양욱

강양욱의원

지금 시설이 50톤 양밖에 안 되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당시에 이 시설할 때만 해도 우리 인구 자체가 지금 현재 크게 빈도는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쓰레기 1일 배출량이 그렇게 저희들 판단해서 50톤 정도면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는 많이 불어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소각 기능을 좀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그 당시에 우리 시가 중형소각로 저걸 만들 때도 쓰레기 1일 발생량이 약 한 80톤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시설규모를 조금 대형화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지요?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본 의원의 자료는 우리 집행부로 보내드리도록, 이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계 부서에서는 철저한 감독을 좀 하셔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절대 재투입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우리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가 올해 22억 승인되었고 내년도 2005년도에 23억 5,000만원이 지금 우리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실정인데 시설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비, 자재비 등 환경부의 소각시설 운영지침에 의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이 부분이 민간위탁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시에서 이것 직접 우리 직영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운영을.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걸 위탁을 할 때 이걸 정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너무 비대해서 민간이 처리해야 될 부분까지도 행정이 처리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정부 예산의 부담문제라든지 비대한 행정기구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할 차원에서 이렇게 민간으로 위탁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걸 고수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기에 비록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된다 손치더라도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해 볼 때에는 예산 측면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이게 예산의 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적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행한 지도 얼마 되지를 않았고 또 그런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걸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다시 시가 직접 운영하는 문제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여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위탁으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뒤에 다시 또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고철덩어리를 넘겨 받지 않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을 수탁받은 코오롱 주식회사가 모든 공정의 업무를 불법 하도급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이러한 문제를 묵인하고 시가 불법을 조장시킨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소각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합된 기술 운영을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분담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오롱에서도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에이스텍이라는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검사는 코오롱 자체 환경서비스에서 분담을 하고 있고 또 여타 소각설비의 전기검사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각각의 전문업체에 위탁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제는 모든 것을 코오롱에서 협약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또 전체적인 분야에서는 코오롱에서 자체, 직접 코오롱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차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국장님!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 많은 기술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아니, 그것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 안에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는 아주, 잠시라도 저것은 멈추어지거나 잘못 운영이 되면 우리로서는, 시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지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건 확실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전문기술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우리 담당직원이 서류를 하나 가지러 보냈는데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애서 서류를 안 가지고 여기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소각장 인원 현황입니다. 기술자 현황입니다. 여기 기술자들 형편없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우리 집행부에 이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얼마나 가시적인 명칭을 다 붙여 놨는가 압니까? 전부 특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이렇습니다. 여기 기능사가 크레인 중기 기사가 여기 고급 기술자 이래 놨습니다. 요즘 하도 기술자 자격이 너무 이게, 요즘 경력화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얼마나 가시적입니까? 제가 이것 다 받았습니다. 수첩에... 전부 기능사입니다. 기능사. 그 전문 부서에 몇 년동안 일을 하게 되면 요즘은 경력기술자 수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충분하게 양성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텍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공개 자료에 보면, 제가 공개, 발표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발표를 해 드릴까요? 우리 방청객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하지 말까요?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그것은 뭐 별 필요없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코오롱에서 책임지고 이걸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코오롱에서 책임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제가 하나만 더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불법 하도급에 대해 공개되는 겁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영시는 코오롱건설에 이렇게 수탁을 해줬습니다. 위탁했습니다. 우리 시는. 코오롱 환경이 그 안에 또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에이스텍이 있습니다. 여기 공개자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하청, 하청에 하청, 또 다시 하청이라는 실로 웃지 못할 다단계 시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단계 시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텍이 인력, 기술자 인력을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에이스텍 사장 이진천은 코오롱 건설에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과 더불어 지금의 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는 한 푼의 투자없이 연간 억대의 인건비를 착취하는 노동계의 암입니다.” 이래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로비는 연간 8억 6,000만원, 차액을 약 3억 정도 챙긴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집행부로 이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방역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1,500만원이 쓰레기 매립장 방역재료비로 승인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내년에도 1,5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쓰레기 소각장 방역은 민간위탁 운영비 중에 약품비에 포함돼 있는지? 이해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매립장 및 소각장에 방역회사가 선정되어 계약이 되어 있는지, 자체 방역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말씀하신대로 매립장, 소각장 각각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매립장 예산은 우리 환경과 자체사업 과목에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 소각시설의 방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운영비 중 약품비에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업체에서 방역약품을 구입을 해서 자체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이 방역비는 변동비로써 실시 이후에 실제 든 비용에 대해서 정산 처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또 공개 자료를 하나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방역비가 방금 운영비 그지요? 정산 운영비다 그지요? 이것 자체방역비는 그지요?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예산의 방역비가 책정돼 있기에 방역회사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방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이스텍은 탈취제 몇 통만 사놓고 근로자들의 얼굴만 쳐다보는 실정에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 내부 파리, 모기, 나방 등 각종 유해충이 득실거리고...”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을, 우리 사실 유해물질 속에서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데서 우리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양욱

강양욱의원

그리고 다음은 소각장내 집진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은 각종 유해물질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지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집진기는 건물의 준공 후부터 현재까지 가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소각장 내에는 집진시설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이걸 가동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이게 가동을 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종사자들이 당장 그걸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안할 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 세부적으로 집진시설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분은 필요상 특별한 어떤 먼지가 많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쓰레기가 들어 왔을 때 필요로 해서 그때 그 부분만 이걸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가동을 안하는 것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부분이 가동을 안함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 종사자들에게 위생에 좋지 못하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해서 쾌적한 작업 환경이 조성이 되어 나가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예, 다음은 거리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우리 시가 민간위탁한 부분들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가 민간위탁 부분을 환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아까 제가 유사한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간위탁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사실은 또 예산,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별도의 어떤 또 소각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가로청소에 대해서 이걸 별도 기구를 또 다시 준다면 거기에 또 다른 관리비가 또 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관리자의 비용이 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어찌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 사람들에 대한 구조 조정 차원에서 인력이 줄었습니다.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 정원을 다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행자부까지도, 또 지금은 이제 우리 시 전체의 풀화되어 있는 마당에서 일반직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앞으로 하여튼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더 과정을 봐 가면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추가질문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거리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생폐 수집운반, 이런 민간위탁업체에 보면 인력하고 장비현황을 제가 이렇게 쭉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는데 우리 시에서 준 자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원도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고 한진이 우리가 시에 보고한 내용은 인원이 20명, 그 다음에 차가 5톤 차량 1대 등등 이래 가지고 진공청소차 1대, 이렇게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인원이 한 15명 정도, 인원이 계속 줄고 차도 4대 있는 것은 1대 운행 안하고 4대 운행한 것처럼 우리 시에서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독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그것 감독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나는 몇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혈세가 여기 낭비됩니다. 왜 줘야 됩니까? 이런 데. 그지요?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한 가지는 우리 시청 청사 청소 관련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시청 청사를 저 외지 업체들이 1억여원 이상에 이렇게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통영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 우리 시에다가 우리 시에 관할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이것 뭐 시청 청사 청소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 올해 예산 요구가 1억 6,200만원입니다. 올해. 우리 청사. 우리 시청 청사 청소비가.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양욱

강양욱의원

아니 제가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다른 외지업체에다가 줍니까? 예? 좀 편법을 쓰더라도... 뭐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편법 이야기 나오면 안 되지만 편법을 쓰더라도 우리 시에 있는 위생청소업체에다가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시정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며,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됨이 없도록 원천 봉쇄하여야 될 것이며,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강양욱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만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의원

반갑습니다. 김만옥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시정질문을 바로 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 및 시책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천시, 고성군, 하동군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졸업생 등 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현상을 막고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50억~100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인재육성장학기금조례를 제정하거나 교육발전위원회, 인재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나름대로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11개 중학교, 그 다음에 졸업생 중 일부 우수학생들이 진주 등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김만옥의원

국장님!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김만옥의원

그 문제는 뒤에 또 질문이 있으니까 앞에 질문한 문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인재육성하고 일괄해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에 2004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18.3%밖에 되지 않아서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 충당에도 사실상 부족한 현실에서 별도의 장학기금 조성과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장학사업과는 거리가 조금 다소 멉니다마는 있지만 매년 조금씩 예산으로 학생들 관련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학교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7,600만원을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방학 중 중식비조로 9,2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 저희들이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김만옥의원

국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이 장학기금 설치에 조례로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지금 일부, 전체 시군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했거나 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만옥의원

왜 의원이 이런 자료를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몇 개 시군인 것까지도 파악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전체 시군 관계가 저희, 우리 시가 이게 안 됐고 인근에 의원님 말씀하신 인근 시군에 이것 조례가 몇 군데 제정된 것은 알고는 있는데 전체 시군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만옥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시, 5개 군입니다. 의령군, 남해군, 사천시, 고성군, 하동군, 밀양시, 창녕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개 시군이 재정자립도가 우리 통영시보다 그렇게 높은 재정자립도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열심히 해서 앞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하는데 앞장서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재정자립도를 먼저 앞세워, 이 7개 시군이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더 좋은 데가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의원님, 그 문제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묻는 성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만옥의원

아니,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느 시에서, 어느 군에서까지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는 어떠한 답변을 하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타시군에 버금가는, 좀더 나은 어떠한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만옥의원

우리 시에는 11개의 중학교가 있으나 2003년도 졸업생 1,592명 중에서 진주, 거제, 창원 등 타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학생은 190여명으로 졸업생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수한 성적을 가진 상위계층에 속한 학생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고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해 어떤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파악이 의원님 파악한대로 한 200여명이 진주시 등 우수한 지역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관련 역외유출 방지 문제로 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어떤 추진 성과를 말씀을 하시라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앞에 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하고 또 가칭 통영시교육발전위원회라든지 또는 인재육성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등등의 문제를 우리 범시민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출현금, 기탁금, 회원 회비 등 이런 기금조성 문제 등도 같이 하고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방안도 같이 검토하는 이런 것을 교육관련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옥의원

예,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 국장님들 다 바쁘신 일정에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질문한 안이 앞에 장학기금과 같은 어떠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우수장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안을 우리 국장님 제시하셨지요? 제시하셨는데...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의원님도 제안하셨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만옥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기금추진발전위원회라든지 어떠한 학생들에 대한 좋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전 시민이 단결해서 똘똘 뭉치는 어떠한 과정에서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과 학부형과 우리 시, 전체 시민이 일치 단결했을 경우에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추진 과정을 잘 엮어가면 저 자신은 볼 때 아주 좋은 결과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사업이나 모든 시정에 바쁘신 일정이겠지만 이러한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어떠한 방법을 한 가지 우리 시에서 잘 착안해 주시라는 본 의원의 부탁입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교육기관하고 학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만옥의원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2,878세대에 4,942명으로 이들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은 주민세 비과세를 비롯한 TV수신료 면제, 복지전화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전화서비스나 전화기본요금 감면의 경우 수급자 본인이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불편해소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신규 책정 당시에 안내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저희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현재 TV수신료 감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828세대 중에서 2,61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또한 복지전화서비스는 월 소득 13만원 이하이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1,319가구 중에서 1,086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고 전화기본요금 감면은 위 무능력자 이외의 1,559세대 중에서 1,363세대가 수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아마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 90% 정도가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한 감면 제도 중에서 복지전화서비스하고 전화기본요금 감면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KT의 자체 내부 규정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신청시에 반드시 수급자 본인의 신청을,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와 도서지역 근로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행정기관을 통해서 일괄 신청해주는 방안을 서로 강구하도록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주식회사 KT에서 내부 규정이라는 사유로 이걸 지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나 이 세대에 대해서는 부양 의무자를 통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양 의무자를 통한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안내도 곁들여서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옥의원

예, 국장님!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수급자 감면제도 수혜 현황에 나름대로 시가 열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보이고 있습니다. 90.6% TV수신료 감면 현황, 복지전화수혜현황에 82.3%, 전화기본요금 감면 현황에 89.4%, 특히 지금 87.4%, 82.4%가 아니라 전 수급자에게 이런 수혜현황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향후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잘 해결하시라는 게 본 의원이 부탁드리는 겁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옥의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우리 통영시 제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우리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시행,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는 부분입니까?

김만옥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해서 이것 조례 제정을 해서 수급자들이...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상수도 감면 문제...

김만옥의원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이 문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감면 문제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만옥의원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에 우리 시가 조례를 이것 제정해서 수급자들이 받아야 되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확인해서...

김만옥의원

확인하셔 가지고...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만일 시행이 안되는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만옥의원

예, 시행이 되지 않으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판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3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 앞에 관광안내소 1개소 및 관광홍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나 이 위치는 지형이 도로변 보다 낮아 안내소 건물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을 우려가 있고, 관광홍보판은 타시군 지역에 설치하여야 홍보효과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굳이 이 지역에 4억 4,000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안내소의 위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안내소 위치의 입지 조건으로 고속도로 통영I.C 출구인 노산삼거리에서 우리시 관문인 원문검문소까지의 구간으로 정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 구간이 고속도로 IC와 국도14호선 이용차량의 관광객을 동시에 안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충무휴게소 맞은편하고 노산 진성제망 옆하고 농업기술센터 앞을 후보지로 정하고 차량 진출입이라든지 소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한 결과에 3개소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앞이 타지역에 비해서 적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위치가 낮아서 근무 문제가 지적이 되는 바가, 판단이 우려가 됐었는데 이 건물이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는 건물 신축시에 지반을 약 1미터 정도 높여서 설계를 하는 것을 반영을 하였고 건물 옥상에다가 관광안내소 간판을 대형으로 크게 표시를 하고 안내소에 대한 유도표지판을 도로변 세 곳 정도에 설치를 해서 안내소 위치를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입구를 차량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해서 앞으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검토를 했습니다.

김만옥의원

국장님! 지난 1999년8월11일날부터 2001년5월달까지 현재 죽림만 농업기술센터 앞 지금 관광안내소가 들어설 자리에 관광안내소가 있었습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김만옥의원

예산액은 979만원으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면적은 5평 규모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약 1년 9개월동안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방문객은 제로였습니다. 제로. 방문객은 제로였고 그곳에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했다가 도저히 관광안내소로서의 적지다 아니다 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2001년5월8일날 통영관광안내소를 학섬휴게소로 다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예상액이 900만원으로 예산을 들여서 5.8평을 관광안내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방문객이 1만 7,000여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위치로 아무리 시설비를 국가로부터 받아서 시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되돌아 온다는 자체가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아주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 당시에 관광안내소 위치 문제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고, 또 학섬휴게소쪽으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고속도로가 지금 개통이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도를 이용하는 안내소 부분만 검토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데 고속도로에 접하니까 앞으로 IC 부분에서의 시내 접근하는 그 부분에 필요한 안내소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이런 결정을, 상당한 오랫동안 진단을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그 위치가 지금 IC에서 진입하고 또 국도에서 진입하는 부분이 제일 적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만옥의원

국장님!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김만옥의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광객 유치에 전 시군이 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욱이 우리 통영, 고성, 거제는 바다를 끼고 있는 하나의 축으로써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지금 관광객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천시에서는 인근 톨게이트를 지나 3,900평방미터 약 1,180평 정도의 휴게소를 만들어서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자기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시는 고작 한다는 게 갖고 갔던 제 자리에 사람 하나 방문객이 없었던 자리에 다시 되가지고 되돌아오는 이러한 행정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아니 거제시는 나름대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고 국장님,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천시 같은 데는 지금 창선대교라든지 기타 어떠한 다리가 하나 생겨서 나름대로의 관광자원이 없는 곳에 관광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혈안이 되어서 굉장히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는 항상 말로써 이야기할 적에 “150개의 보물 같은 섬이...”, “서울에 4배 정도의 바다가...”, 심지어는 우리가 어떠한 축사나 대회사에 가보면 “한려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우리 통영에 천혜의 관광자원...”, 이것 무엇입니까! 이것. 하는 짓이 이래 가지고 이것 일이 되겠습니까? 이것 지금 해가는 게 이것 무엇입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의원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여기에 대한 지반 문제라든지 보완을 해서 또 하고 앞으로 관광 안내 문제는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서 이 위치에 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안내소 활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관심을 갖고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옥의원

이것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시민들이 뭘 바라고 우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각자 연구하고 그곳에다가 독창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면 남이 해놓은 거라도 벤치마킹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걸 해나가야지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2005년도에 준공예정인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시 통영I.C 진출입구에 통영을 상징하고 역사적 의미를 가진 거북선 모형 등 지역적 특색에 어울리는 관문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모형의 관문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답변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홍보판을 타지역에 설치한 것이 관광홍보판을 말씀을 드리면 김해, 사천공항, 부산 지하철역, 그 다음에 서울 지하철역 등 5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속도로변에 야립홍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대부분 자기 지역내에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간판 역할하고 관광홍보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I.C 진출입구에 거북선 모형 등 지역 특색에 어울리는 관문 건립 관계는 저희들도 좋은 의견으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생각이 됩니다. 고속도로변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사전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I.C가 다 되고 나면 주변 환경 등에 이러한 제반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한국도로공사와 같이 앉아서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옥의원

국장님! 경주 가 보셨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경주?

김만옥의원

예.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그 전에 가보고 못 가봤습니다.

김만옥의원

그 전에 가보고 못 가보셨어요?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김만옥의원

경주 톨게이트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기회만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김만옥의원

경주 톨게이트를 통과하려고 하다 보면 위쪽에 어떻게 설치가 무엇이 되어 있는가를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보신 적은 없지요? 경주 톨게이트 들어가면 한옥 기와식으로 해서 아주 특색있는 천연 고도의 경주를 찾아오신 분에게 꼭 환영이라도 하듯이 기와로 해서 톨게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 통영도 뭐 말만 세계 4대 해전의 발상지인 임진왜란이 어떠니 할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이곳과 협의를 해서 우리 통영에 들어오는 I.C 톨게이트 입구에 이런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게 본 의원이 우리 집행부에 촉구하는 겁니다. 그냥 뭐 지금 여러 곳에 가보면 그냥 우리가 보기 사납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우리 통영시 관문을 들어오는 입구에 진짜 그런 어떤 조경이 섰을 적에 기와로써 한옥이, 통영을 찾아오는 거북선 모형이 딱 앞에 하나 서 있는 모형이 있을 때에 남들이 볼 때 “야! 이곳이 통영이구나.”하는 어떠한 문제가 아주 잘 안 풀리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그 문제는 고속도로가 완료되면 지역 여건이라든지 모든 걸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만옥의원

고속도로 완료되기 전에 협의를 해야지, 고속도로가 완료되면 누가 또 다시 설치를 하라 할 겁니까? 그 예산이...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그걸 봐야, 주변을 봐야 됩니다. 지나가서 보고 해야지...

김만옥의원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가 완공되려고 하면 1년이 남았는데 지금 빨리 협의를 하라 하는 겁니다. 빨리 협의를. 빨리 협의를 해서 국장님, 이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고속도로 다되고 난 뒤에 한다 하는 그 이야기가... 그것 국장님, 빨리 이걸 건설교통부라든지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의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만옥의원

예,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그것 고속도로 되고 난 뒤에 또 한다 하면 그때 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관광섬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산양읍 추도, 한산면 추봉도·비진도의 관광섬 개발사업은 2004년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도 심사결과 재원확보 및 공원계획변경 등의 선행절차 이행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추진결정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관광섬 개발사업 추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의 선호도가 지금 정적 관광에서 동적 관광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또 주5일제 근무 삶이 사실 관광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명실상부한 우리 해양휴양관광도시 건설을 위해서 관광섬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진도 외항, 추봉도 봉암, 추도 등 3개 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개 도서에 대해서는 이미 2002년11월달에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 2005년 내년부터 2009년까지 지금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반시설 조성이 5만 4,147평이고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35억, 도비 10억 5,000만원, 시비 24억 5,000만원해서 144억 8,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자가 74억 8,000만원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했고, 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저희들 노력해야 될, 최선을 다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내에 있는 비진도, 추봉도는 국립공원구역 내에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공원구역 계획변경 등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국립공단하고 공원관리공단측하고 충분한 협조 체제가 구축이 돼야 필요한 사항이 돼서 이러한 협조 체제 구축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절차를 충분히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옥의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 중에 일부 한산면에 속해 있는 섬들이 한려해상국립관리공단에 속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관광섬 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시장지시사항으로 ’97년도 102호로써 이것 지시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만옥의원

지금 이 관광섬이 어떻게 시장 지시사항이 나왔는가 하면 ’95년도에 외도가 개방을 했습니다. ’95년도에 외도가 개방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관광섬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어떠한 시장님 복안으로 아마 전전 시장님 계실 때에 이런 복안이 나온상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도, 지금 몇 년도까지입니까? 그동안에 어찌해서 국립관리공단으로부터 이런 절차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도 하나도 갖추지 않고 지금 말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해결을 보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95년도에 개방한 외도에, 2002년도 89만명이 들어갔습니다. 2003년도 81만명입니다. 이 섬이 개방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섬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러한 어떠한 시장님의 개발사업 추진계획이 만들어졌는데 7년동안, 지금 7년 아닙니까?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년, 지금 7년 아닙니까? 7년동안에 지금 이게 지금 캐비넷 속에 잠자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이지 무슨...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97년도 6개 도서에 지시를 저희들 검토를 해와서 추진을, 검토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7개 도서인데 사량은 1차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속 해서 좌우간 어쨌든간에 이 관광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시책 추진을 하시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옥의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추진 결정으로 도에서 시에다가 이런 식으로 문제 제시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답변하는 자체가 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욕지근해 모래채취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장님, 모든 문제를 다 놔놓고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의 고충도 어느 정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이해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 국장님하고 한 마디 더 약속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떠한 다른 질문을 제외하고, 지난 의원간담회 때 2004년10월6일날 우리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모셔놔놓고, 이것 아시지요? 국장님, 처리하겠다, 수산발전기금으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시에서 처리하고 국장님, 여기 국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간에 전부 다 이것 해놔 놓은 일문일답이 여기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또 문제성이 제기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우리 시가 선회를 해야 되는 어떠한 사정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 국장님한테 재차 안 물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국장님이 저 자신이 물었을 때에 국장님 분명히 “약속할 수 있지요?”, “예,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분명히 약속하지요?”, “예, 이것은 절대 무조건 허가사항이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통영시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 여기 보면 또 국장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또 앞으로 만일에 우리 시에서 허가 불허한 사항을 여건이 달라지면 또 허가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옥의원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김만옥의원

열심히 우리 국장님 노력해 달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당부입니다. 또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제시가 될는지 모를 상황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좀 해 달라는 뜻에서 이 부분에는 질문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만옥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산대첩기념공원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정량동 망일봉 일원에 구상 중인 한산대첩기념공원조성사업도 2004년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도(도) 심사결과 실질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기본공원과 연계하는 방안 강구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결정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대첩기념공원은 올해 4월8일자로 이미 승인을 받은 바 있는 매일봉 가족공원 조성계획을 좀 변경을 해서 한산대첩기념공원화하는 그런 문제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19일자로 경상남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득하였습니다. 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이 실질적 체험과 기존공원의 연계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한산대첩기념관, 체험관, 그리고 청소년극기훈련장, 해전조각원, 역사탐방로 등 다양한 체험시설물을 반영을 하도록 지금 현재 기념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이것이 내년 4월경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이 변경계획 중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또 다른 내용과 같이 해서 함으로 해서 그것이 변경용역이 완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도의 투융자 심사에서 지적한 조건사항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옥의원

그럼 앞으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떠한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게 없겠습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그것은 예산 문제는 국가예산과 도 예산을 최대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옥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여러 사안에 대해 시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배의장

김만옥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상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상식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통영은 한·일,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연안 오염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 값싼 중국산 어류 수입급증 등으로 수산업이 장기 침체에 빠져 정말 살기 힘든 곳으로 변했습니다. 저녁 9시만 되어도 시내는 슬럼가를 연상케 할 정도로 어둡고 추운 공기가 감도는 듯합니다. 시내 상점들은 마지못해 점포를 열지만 하루종일 손님들이 찾지 않아 휴업을 하거나 폐업하는 점포들이 속출하고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가구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관계기관에서 발표한 인구, 산업,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한 경제활력도 평가에서 전국 234개의 자치단체 중에 137위를 차지하여 우리 시가 시단위 중에서는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수산업 재건과 관광진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수산업은 그 구조적 한계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관광진흥이 우리 통영을 살릴 유일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통영이 아름다운 섬과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충무공의 역사적 유적지, 수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예향이라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져 그 개발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점과 2005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설되고 2010년 거가대교가 완성되면 우리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크게 향상되고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통영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는 그동안 관광진흥을 위해 어려운 재정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 INFRA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러한 관광 INFRA 구축사업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산연육교 사업은 우리 통영관광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시장님과 김명주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언제 추진될지도 모르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거론을 하는 것은 시나 그동안에 언론매체에서 망일봉, 방화도, 거제화도, 한산도 코스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홍보를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나 개발 기대심리, 다른 코스로 변경하는데 따른 저항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망일봉 코스 보다는 영운리 한산도 코스가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연육교가 한산도 주민의 교통편의보다는 관광목적에 있는만큼, 통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이나 골프장, 통영국제음악당, 마리나리조트 등 도남관광지를 중심으로 머무르는 관광여건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또 사업비 또한 망일봉 코스는 2.7㎞에 3,14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영운리 코스는 2㎞에 2,500억원이 소요되어 600억원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망일봉 코스라면 관광객이 통영시내에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통영시 관광수입에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단지 한산도에 쓰레기만 남겨 놓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한산 연육교 유치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나 혹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어느 코스로 결정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집행부로부터 1안, 2안이라는 2개 안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안, 2안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받을 때 1안, 2안해서 1안이 영운리 코스로 제가 받은 걸로 압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께서 실현 가능성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한산도까지 케이블카를 연장하는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케이블카를 놓아서 운영을 하고 다리 계획은 없는 걸로, 실현을 안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복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또 질문을 드릴 이유도 없고, 이 부분은 제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관광레저형도시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영발전시민협의회, 통영포럼 등이 구성되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관광레저형도시 유치에 민관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복합관광레저형 도시 유치가 우리 통영의 사활을 건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진척 상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만약에 유치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안이나 차선책을 구상하거나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제 아마 복합도시개발특별법안이 아마 통과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입니다. 시장님께서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 모두가 관광레저용 도시 유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민들에게 청사진만 제시를 하고 만약에 이 사활을 건 문제에 유치에 실패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허탈감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부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레저형 도시 유치에 대한 그런 열정을 참, 앞으로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으로 시장님과 국회의원 그리고 도의원과도 손발이 잘 맞지 않는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복합관광레저형 도시 유치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의 관계가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바탕으로 중앙, 도, 시가 삼위일체가 되어 각종 현안사업들이 매끄럽게 추진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더 능력있는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었더라면 관광레저형 도시 유치나 또 해수어류조합 통폐합 문제나 우리 시가 각종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었을 것인데 좀 아쉽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현재 김명주 국회의원과 정기적으로나 수시적으로 대화를 하는 통로가 있습니까?
관광레저형 도시유치 부분이나 2005년도 예산 확보 관계에 있어서 우리 김명주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하신 부분이나 앞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시장은 집안 살림을 하는 어머니이고 국회의원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라 했습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좀 부족하면 어머니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시장님, 앞으로의 분투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야간경관조명사업에 대하여 수산개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역사, 문화를 하나의 축으로 연결시키는 야간조명계획은 통영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저 시장님 취임 이후 꾸준히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개소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 야간경관조명사업 실행계획에 의하면 우선 1단계로 29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2단계까지 마무리 지으려면 78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께서는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관리운영비는 얼마만큼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며 이 또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야간경관조명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1월달에 발주를 해서 5월달에 3차에 걸친 보고회를 끝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확정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그 조명을 해야 될 시설물과 총 소요사업비는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이 47개소에 63억원, 그리고 유관기관 및 민간시설을 조명을 해야 될 부분이 16개소에 15억원을 해서 전체 63개소에 7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소유시설 사업 63억원 중에서 타사업과 연계 시공을 할 수변산책로나 통영대교, 또 해양관광공원 등 조명사업에 9개소 사업은 기존 확보되어 있는 전기부분 조명사업비 이것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야간경관조명에 의한 예술성만 가미를 하면 경관조명이 연출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별도의 사업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신설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추가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사업은 38개소에 48억원입니다. 이는 연차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하에서 추진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의원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국도비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금년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저희들이 보고를 지난 번에 도에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사업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추진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비 운영 추정액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조명기구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서 전력 소모가 적으면서도 수명도 길고 또 밝기도 아주 밝은 그런 형태로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소재로 개발되는 LED조명등은 수명이 5만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1일 5시간 조명했을시 한 달의 전력요금은 시민문화회관의 경우에 약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통영대교의 경우에는 약 25만원 정도 추산이 되고, 우리 시 소유시설물 47개소 전체 조명이 완료되었다 라고 가정할 때 여기에 연간 소요되는 전기료 등의 소요 유지비는 약 1,0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상식

구상식의원

국장님, 내년에 3개소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관리 유지비가 전기사용료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상식

구상식의원

그러면 47개소를 다하더라도 1,000만원이 든다는 그 이야기는, 그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거기에 일반 관리비까지도 포함해서 산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딱 이 전력소모 부분만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판단하지는 못하는데 전문용역팀에 의하면 시설비 약 1.5% 정도가 관리비가 전력 유지비가 드는 것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산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봉평동에 있는 “21세기 조선”에 98미터짜리 타워크레인을 내년 2월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경관조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는 모양인데 그 월 전기사용료가 한 40~50만원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치면 400~500만원 정도 아마 들어가는데 그것 한 군데 조명하는데도 400~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전체 우리 시에 다 하는데 사실 1,000만원 가지고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물론 이것은 추정치니까 제가 굳이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마는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전체 이제 이게 LED를 시설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LED는 말하자면 시설비는 조금 첨단조명기구가 되어서 조금 많이 듭니다마는 관리비는 이렇게 적게 든다는 말씀입니다.
상식

구상식의원

예, 아울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야간경관조명사업 실행계획에 의하면 조명대상시설물 소유 및 운영 주체에 따라 통영시 자체사업, 공공협조 및 지원사업, 민간지원사업, 민간유도사업으로 구분하여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우리 시 재정이나 관리운영비를 감안한다면 민간지원사업이나 민간유도사업에 시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지도 및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앞으로 시설을 하면서부터 관리에까지 조명연출의 기법을 제공해야 하고 행정적 제도적 인센티브 지원책을 마련하고, 또 통영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요문화재 구조물, 그리고 거리, 자연경관 등의 무질서한 조명을 지양을 하고 생활리듬과 환경을 고려한 계획된 조명연출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명사업이 범시민 참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야경 루트를 개발해서 밤과 낮이 아름다운 통영건설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유도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는 각종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시에서 자체사업도 중요하지만 홍보활동이나 또 홍보활동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빨리 제시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윤

천상윤수산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변조망 산책로 사업에 대해서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조망 산책로 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였음에도 공사가 착공되어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집행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시행은 하고 있으나 앞으로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긴다면 천재가 아닌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는 현재 공사를 철구조물 캔틸레버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기존 옹벽이 튼튼하지 못하여 산책로 바닥을 고정식으로 할 경우에는 태풍 내습시 바닷물의 압력으로 옹벽 전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수변조망 산책로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편의시설로 사용되기에 안전도를 염려했던 것 때문입니다. 시민 모두의 바램은 유속이 심한 이곳의 공사가 잘 마무리되기를 여망하고 있고, 수변조망 산책로 사업이 완공 단계에 이르렀기에 그동안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여 공사를 추진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변조망 산책로 개설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공 방법이라든지 안전성 등의 세세한 분야까지 지적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어제 질문하실려다가 못하신 신광식의원님께서도 이 문제, 안전성에 대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철골 캔틸레버 공법 관계는 도로공사 자체를 굴착없이 공사를 시공을 함으로써 차량이라든지 주민 통행 불편에 대해서 최소화로, 당초 설계된 콘크리트 공법상에 시공상 문제점이 도로 굴착 관련해서 굴착 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함으로써 굴착시에 장시간의 차량 통제라든지 또 인근 상가들의 영업불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소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옹벽에다가 철골을 붙여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옹벽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이 되어서 의원님들 지적과 같이 여기 관련된 사전에 옹벽 안전진단을 지난 2004년8월6일자로 저희들 실시를 했고, 그 결과 구조물 설치시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용역결과를 한국건설시험연구소로부터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사 시공 주민설명회 때 금년도 9월8일에 주민들로부터 사업상의 현지여건상 해수면에 만조시에 선박의 고속운항이라든지 풍속에 의한 파고를 감안해서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설계서의 계획도보다 15cm 정도로 높게 시공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설계자인 주식회사 하우엔지니어링하고 협의를 한 결과에 이 내용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해도 이상이 없다는 구조검토 결과를 10월에 받아서 지금 현재 이 결과에 의해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 중입니다마는 준공 후에 태풍 등의 내습시에 재해예방대책으로는 지금 피스로 고성되어 있는 목재테크를 일정 구간별로 아마 피스를 풀어서 개방하는쪽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바닷물의 압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의견 제시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속도제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한 피스 개방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 자체도 지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단, 관리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도 여기서 감안해서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운항만청하고 수협이라든지 권현망수협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하고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끝까지 사실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서 결과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유지 관리에다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의원

예,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국건설사업연구소 용역 결과에 의하면 옹벽 자체에는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 신광식의원께서도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하우엔지니어링에서 나온 구조계산서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에서 사석에 유실로 전도 및 상부도로의 침하가 조사된 일부 구간은 옹벽 저판의 유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옹벽 저판의 유실이 있는 구간은 저판을 보강하여야 한다. 본 계산서에서는 옹벽 저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조계산을 수행하였으므로 옹벽 저판이 유실된 구간은 옹벽을 재설치하거나 본 구조계산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석이 미설치된 구간은 설치를 하여 조석간만 및 파랑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며 유실된 뒤채움 토사는 그라우팅 등에 의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단순하게 읽어만 보아도 문제가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어저께 신광식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성광사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은 도로가 바닷쪽으로 침하가 되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차를 타고 가신 분들은 거기 아마 다 차가 좀 기울어진다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아까 한국건설사업연구소에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여기 구조계산서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견해를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지금 저 자신도 의원님 말대로 전문적인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 기간에 저희들이 시험이라든지 자문을 받고 용역 등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안전관리가 이게 상당히...
상식

구상식의원

예,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문제를 어제 오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의원들이 현장조사를 갔을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엊그제도 제가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니까 “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보강을 한 후에 공사를 해야 된다.”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도로과 업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도로과에서는 문화관광과 업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아침에 참모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가 협조가 안되고 업무협조가 안된다면 왜 아침에 귀한 시간을 들여서 참모회의를 하고 실과장들 회의를 합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공사가 하고 있는데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어떻게 완공을 시켜 놓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한다는 말이...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의원님, 제가 그것은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개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식

구상식의원

그리고 서광사 올라가는 그 길에 보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레미콘 차량들이 엄청나게 거기에 올라 내려 다닐 것입니다. 그것 한 번 국장님께서 현지에 가셔서 보고서만 믿지 말고 한 번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의원

예. 그동안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구상식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서가 미리 송부되어 성실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음으로써 “검토해 보겠다”, “알아보겠다”는 등 성의없는 답변으로 본 질문내용을 흐리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 답변은 충실하게 준비하여 답변자는 확고한 신념으로 집행부의 시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바쁜 일정에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경남대학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수료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