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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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홍보담당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오늘은 어제 이어서 총무국 소관 7개 과와 총무국 관련 사업소 4개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관계과장님의 설명 생략하고 바로 위원들께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 잠시 바쁜 일정으로 오전에 11시경에 참석하겠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다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전해 달라고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두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화홍보담당관실, 총무과 이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계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예산 말입니다. 이것을 주민자치과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과에다가 일괄적으로 민주평통 예산은 사업예산이든, 경상적보조든, 민주평통에 관련된 예산은 주민자치과에다가 일괄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격이 맞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중에 학부모 대상 진학설명회가 지금 995만 5,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05학년도부터 순천지역이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꼭 관내 고등학교를 가야될 당위성과 관내 고등학교를 갔을때에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이점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학설명회를 금년이나 작년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중학교에 대한 진학설명회는 앞으로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이 평준화 됐기 때문에 그대로 여건은 형성이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비교적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과과정을 정확히 편성을 하고, 학부모에 대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을때는 아무래도 더 유인효과도 있고, 우리 관내 학부모들에게도 의식을 심어줄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에 대한 진학설명회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진학설명회를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진학설명회를 지양을 하고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진학 할 학생들을 상대로해서 진학설명회가 앞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대학진학 전형방법이 여러 가지고 바꿔지고 해가지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하는데 진학설명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듣고 있는데 차라리 중학생들을 상대로해서 진학설명회를 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관내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대학진학을 하는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중학교에 대한 진학설명회는 작년보다 2분의 1로 줄였습니다. 줄인 부분은 있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유명강사 초청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초청강의가 아니고 진학설명회를 전문가를 모셔다가 할수 있는 제도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학원강사 같은 분들을 불러가지고 진학 지도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99페이지에 광영동사무소 하고 현대고층아파트 비상급수 시설 정비사업 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우리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7개가 있습니다. 봉강에 1개, 봉강은 공설운동장입니다. 광양에 3개, 광영에 2개, 중마동에 1개가 있는데 지금 대체로 상당히 관이 노후가 되고 급수대가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영동이 그중에서 심해서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광영동을 하고, 내년이 광양읍쪽에 정비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83쪽,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우수 중학생 장학금 지급, 대입수능 성적 우수학생 장학금 및 학교 장려금 지급, 이것 백운장학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되는 사항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행히 주민자치과에서 백운장학회도 같이 할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서로 상충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요. 일단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먼저 장학금을 지원하고, 현재는 작년에는 장학금을 150만원까지도 고등학생에게 줬습니다마는 금년에는 70만원입니다. 5%이내는 70만원, 10% 이내는 50만원 이렇게 하는데 먼저 우리가 지급이 되고 나면 백운장학회에서 추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제도 제가 총무과 백운장학회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은 차라리 출연금으로 넣어서 벌써 이게 7억 4,300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게 그게 타당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모집을 기업기부나 우리 행정이 해가지고 조성한다는 발상은 아주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이것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자치과로 넘어온다니까 얘긴데 이것 민간에 이관해야 됩니다. 민간에 이관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갖고 후학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분들로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기해서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장학금 모금을 1억을 했다 하면 우리시에서 거기다가 만약에 1억이 되게 되면 우리가 2억을 보태가지고 준다고 그러면 3억이 되면 또 포스코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배를 더 출연하겠다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시민과 함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출향인들과 행정과 기업과 함께하면서 장학금이 모금이 돼야 이게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증액되면서 그 취지도 살리고 의미도 있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동반기부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장학금 조성계획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적하신대로 이자율도 낮아지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자율로 봐서 100억이나 되면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지마는 사실은 운영이 어렵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을 시청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사무직원은 인건비만 해도 장학회에서 준다고 했을때는 상당히 벅찹니다. 현재 상태로. 그러기 때문에 어제 장석영 위원님 지적할 때 들었습니다마는 별도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보통재산을 별도로 해가지고 이자말고 과실수입말고 다른 것으로 충당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금리 시대에서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민에 이관하라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를 접목시키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이게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갖고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동참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수익을 증대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물론 안전하기는 하죠. 그러나 이것 이래가지고는, 왜 정부에서도 지금 연기금을 주식이라든지, 사업성 예산이라든지, 그것이 뭐냐하면 그 정도 경쟁력을 스스로 갖춰가자는 얘기고, 우리시도 지금 장학회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에서 어떤 틀을 깨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생력을 가질수 있으니까 적극 방향을 전환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283쪽에 우수 중학교 장학금 그것하고 대입수능 2억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상 우리가 과거에 중학교에 대해서는 관내 고등학교 진학유치를 위해서 월 10만원씩 연간 100만원 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는 대신에 하반기에 중학생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예산상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우수 중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할 계획으로 아까 2억원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광양사랑 시민운동 추진단체 지원 그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 이것 조례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놨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례 제정이 어렵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 추진주체가 어디고, 어떤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난번 조례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광양사랑 시민운동 본부가 돼도 좋고, 또는 하여튼 시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제안을 해놨고요. 이 부분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의원이 바꿔지더라도 앞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제정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예산 부분만.... 주체가 어디며,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얘기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참여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심의협의체 전체 협의체인데...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도 잘 아시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거기에 포함해서 사업성 예산이든, 운영비 지원이든, 조례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물론 좋죠. 정말 우리 과장님은 상당히 생각이 깨신 것으로 알고 제 뜻도 무슨 얘긴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부분에 투명하고 절차에 의해서 편법적으로 가는게 아니고 좀 정확하게 법과 규정과 또 우리시의 조례에 또 예산편성 지침 그런 큰 틀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가신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이것 자치단체가 지원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금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라남도와 협력 차원에서 공동참여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2003년도에도 세 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은바가 있고, 2004년도에도 5개 시군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우리시에서 그런다고 이것을 전라남도와 협력 차원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4,000만원을 참여해가지고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안됐을때 크게 애로가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방금 말씀대로 전라남도와 취지상 도와 협력 사업인데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측면에서....

철재

이철재위원

다음은 289쪽입니다. 용강영어마을 운영 지원 해가지고 9,960만원 1억은 안되네요? 전년도 운영실적 분석해 놓은 것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설명자료 112쪽에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금년 9월부터 영어마을을 본격적으로 했고, 다음에 동아리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착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억 4,800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억 800, 4,000만원 정도 줄여가지고 내실있게 운영을 할랍니다. 여기에....

철재

이철재위원

전년도에는 방대한 예산이었다는 분석인가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됐고, 금년에는 예산이 줄어듭니다. 또 내년에는 정착이 되고 그러면 더 줄일수도 있을 것인데 일단은 우리가 1억 4,800에서 1억 800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원어민 교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전년도에 추진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번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아니면 그 전에라도 운영실적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분석이 뒷받침 된 상황에서 위원님들에게 사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참 좋았다. 이런 부분은 미숙한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런 것은 보완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겠다 전년도에 했으니까 무조건 올해도 하겠다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래서 어떤 운영실적 분석이 정확히 솔직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 우리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와는 달라요. 사실적으로 우리시는 시기상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적절치 않아요. 그 밑에 또 광양영어타운 설치 지원해가지고 1억 5,200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설명자료 124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영어마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월달, 11월달 그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도 지정이 돼 있고, 그런 여건속에서 우리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영어타운이 중마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마동에 영어타운이 설치가 되고, 용강리에가 영어마을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영어타운은....

철재

이철재위원

지역 완배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역완배는 아닌데요. 영어타운은 광양시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마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용강지역은 우리가 붐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통일화 시켜갈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금 영어타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해 준다니까 저희들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읍사무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읍사무소에서 전문성이나 상당히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기관에서 맡아서 한다니까 좋은데요. 영어마을도 교육기관에서 맡아서 할수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교육청 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두개를 별개로해서 추진할라고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영어타운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이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과 같이 용강영어 마을 같은 경우도 전체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용강마을만 한정된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 차원이나 예를 들면 영어교육을 받고 싶은데 용강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요건이 안된다는 것은 불합리하거든요. 우리 시민은 누구나 그런 혜택을 받을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균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기본적으로 넓혀가는 취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부분속에서 보완될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꼭 마을에 한정될 것은 프로그램은 가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어차피 쓰고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하는 부분들은 참여해서 그런 기회를 주고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철재

이철재위원

초등학교는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지난번에 교육장님하고 용강초등학교 교장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습니다. 용강에 원어민 교사가 초등학교까지를 같이 겸해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마동 지역에 영어타운이 1개 교가 생기니까 중마동 지구의 영어타운은 중마동을 위시한 동지역, 또 진상, 진월, 다압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광양 용강 영어마을은 초등학교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광양읍지역, 봉강, 옥룡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시켜,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하고 얘기가 됐었고요. 또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총무국장님도 우리 광양시 읍면동 중에서 한 지역을 빼고 이야기 하네요? 그 다음에 옥곡중학교 운동장 배수로 설치지원 해가지고 3,700이 서 있는데 이것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이것 교육환경개선비에서 시설투자를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한다든지,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시설투자까지 감안했을때는 20억을 가지고 효과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예산편성안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옥곡 면민 체육대회때 제가 거기를 갔었는데요. 그때 이철재 위원님도 계셨고 하셨습니다마는 마침 비온 다음에 학교에 배수시설이 안돼가지고 면민들이 뻘밭에서 경기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때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면민들이 이 상태 이것이 이럴수가 있느냐하는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도 하고 해 봤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배수관련 해가지고 그런 여력이 당분간 없다고 그래서 지금 면민들 뻘밭에서 그러고 있는 것 보고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느끼고 오셨고,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주민 민원사항 해소 차원에서 편성이 된 것이다 이거죠?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밑에 학교부지 조성비 광영고등학교 해가지고 8억이 섰는데 이것은 포스코에서 지원된 금액을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포스코 지원금액 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내년도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8억 부지조성을 하는데요. 현재 도교육청에서 광영고등학교에 대해서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를 도교육청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비인데 조성비는 거기 현재 진입도로하고 연계해가지고 도시과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설계가 끝나면 금액이 확정이 되는데 현재 8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략 10억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부지 정비하고 비탈면 같은데 경사면 처리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건립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8억을 요구했습니다. 세입을 포스코 지원금 잡아가지고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포스코 지원금 8억은?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아직 입금이 안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포스코에 약속만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불확실한 사항을 갖고 예산편성을 할수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포스코에서 정식 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고 볼수 없고요. 세입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포스코 지원금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다소 중복된 질문이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8쪽에 여론동향 관리 일직 수당 이것 뭡니까? 주민자치과 직원이 여론 동향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직을 두명이 한다 그런 얘깁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시민들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근무를 안하고 격주 근무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또 이것은 이중적인 그러한 계산이 아닌가? 질문드리고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당직수당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데는 여론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론계가 만들어져서 운영하는데 우리는 인력이 부족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근무시간에 하는 것은 괜찮은데....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공휴일에 여론동향을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때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83쪽에 이철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또 어제 장석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5억 4,000이면은 18억입니다. 20억 장학기금 안내도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갈음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 장학금 관계는 백운장학회는 대학생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사실은 운영이 미미하고요. 10% 이내 학생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봐주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287쪽에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는 2004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200만원이 증가됐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0%가 증가된 것인데, 다른 세수확보는 그렇게 안됐다는 것 지적해 주고요.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것이 교육환경개선 자금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20억 내에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금년 2004년보다도 59%가 증가됐는데 다 쓰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학금이나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줬는데 장학금을 줄이고 그 돈을 교과과정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교육환경개선자금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각 교육기관에다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엄청난 우리시비가 이것 외에도 많이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하나는 잘 된 사업이고, 또 일면으로 보면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교육청에서 할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해 오는 것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광양 영어타운 설치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 저도 교육장 만났습니다. 우리 광양으로 온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12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2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과연 어디에 이것이 확정이 될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게 설명 곤란합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도에서는 예산확보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결정을 짓겠다고 합니다. 지원을 해 주시면 여수, 순천 하는데 광양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돈구

이돈구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광양교육청에 대한 문서를 보낸 적 있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문서 내용이 도 교육청에 이첩이 된 내용으로 봐서는 별로 흥미있게 관찰할수 없게 돼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76쪽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운영비 지원 이것이 한달에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매년 기본적 경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87쪽에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통장 한마음 체육행사 1,200만원, 그 뒷장에 시민 정서함양을 위한 위탁교육 3,000만원, 시민 한마음 수련회 위탁 2,400만원, 이것 똑같은 거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앞에 부분은 이통장이고요. 뒤에는 이통장이 참여하지 않도록 금년에도 이통장을 배제하고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것 실효성이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시민 정서함양은 금년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지로 한 3,000만원이면 금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했고, 한마음 수련회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민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 안해도 문제는 없지마는 교육은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마치 공무원들은 앞서가고 뛰어나는 것마냥 생각을 하고 시민들은 우매한 것 마냥 생각하는 이런 교육은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디지털시대에 시민들의 사고가 더 앞서가고 있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식교육이 아니라 정서를 함양하고 시민이 한마음이 되는 전체 시민이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정서함양을 위한 위탁교육도 하고, 또 수련회 위탁은뭡니까? 이것 놀러가는 것이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전 읍면동 각계각층이 전부 모여가지고 농촌이나 직장인이나 다 모여가지고 1박2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마음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안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안해도 문제는 없지마는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2,3학년생 장학생 선발기준 전년도 종합성적 10%이내인 학생을 선발했는데 학생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학교별로? 학교 인원수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는 5%, 어느 학교는 10%, 어느 학교는 20% 이렇게 정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일률적으로 10%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5%, 10%....

석영

장석영위원

들어가는 사람은 다 한다 이거죠? 이 인원수에는 학교간에는 차등이 없다는 얘기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우수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여기도 밑에 보면 10%....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광양고하고 광양여고만 주는데 거기만 학생들이 기숙사 있고 그래서 주는 것이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기숙사가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하숙비를 준다든가, 자치비를 준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우수 학생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할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는데 현재.....

석영

장석영위원

하숙비, 자치비를 다른 학교는 하고 있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심사숙고해 봐야 될 사항이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좋은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요.

석영

장석영위원

8쪽에 보면 우수반 편성 운영 및 보충학습 지도교사 수당 지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금 특히 금년같은 경우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준, 학교별로 기준이 있냐는 얘기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학생수가 많은데를 진상만 빼고, 진상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한개반을 했고, 나머지는 학생수가 대체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제철고의 경우 공립학교의 50% 적용이라는 것은 이것 법에 나와있는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없는데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고, 또 학부모들에게 학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학교는 지원하는 것도 맞아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학부모들에게 학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학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학부모에 대해서 국가에서 학비지원까지는 못해 주고 있는데 제철은....

석영

장석영위원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제철고의 경우 공립학교의 50% 적용이라는 것이 어디 법에 나온 것이에요.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이런 문귀를 만들어요. 이것 시장님이 결재하신 것이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위원회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여기를 이렇게 차등을 해요. 얘기해 보세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느냐니까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학생이 아무래도 제철단지내 학생들이 많고...

석영

장석영위원

제철단지내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고 광양시민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단지내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고치세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위원회에다가.....

석영

장석영위원

정신나간 일이지 뚜껑 열릴 일 아닙니까? 자, 9페이지에 방학기간 중 우수반 운영수당 지원 여기는 왜 빠졌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같은 취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0억이 다른 사람들 돈입니까? 금호동 사람이 낸 돈은 안 들어가 있어요? 10쪽에 여름 방학기간중 토익과정 운영지원 여기는 왜 빠집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마세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일부 과정은 제철고에서....

석영

장석영위원

제철고하고 금호동 사람들은 광양시민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광양시민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인데 왜 이렇게 차등합니까? 한, 두 번 아니고 수년째 지적됐던 것 아니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종전에는 교육재단에서도 지원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 왔었고요. 최근에....

석영

장석영위원

원치 않는다고 하면은 그놈 더러 내라고 하세요. 어떤 놈인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금은 교육재단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8쪽에 원어민 교사수당은 왜 틀리고, 그러지 마세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원을 넓혀가고 있는데 위원회에 건의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을 심의라고 갖고 와서 여기와서 합니까?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 위원님, 자중을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내용보고 자기 지역주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시 의원은 골빈 놈이지, 이것 고쳐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나는 예산심의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이에요. 언제까지 금호동 사람들 이방인 취급할 것입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원폭을 넓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바꿔오세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 위원님, 자중해 주시고....

석영

장석영위원

자중할수 있어요? 이게?

경식

서경식위원장

잠시 자중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이따 개별적으로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 주민자치과가 언뜻 교육청 산하 운영관리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왕 그 업무가 지대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광양제철고등학교 크게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279쪽에 주민자치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편성한 부분인데요. 초청강사료가 보니까 50만원을 지급하게 됐는데 어떤 강사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해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데 50만원 듭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유명강사를 초청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명시는 없고, 보통 50만원 정도 줘야지 유명강사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민자치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을 대상으로해서 강의를 할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수당도 20만원씩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중첩되는 것은 아니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센터별, 아까 위원교육 100만원 그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체 6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할 계획이고요. 여기는 센터별로 6개 면동이 있습니다. 6개 면동에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든지 어떤 강사가 있을때 그 강사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82쪽에요. 외빈초청 여비 부분이 있는데 오이타현 하이마쯔 전지사 보고 그럽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강사료까지 해서 6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초청 계획은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야마마찌 지역이 매화와 매실이 유명한 지역이고 그래서 교육효과가 있기 때문에 축제기간에 문예회관에, 옛날에도 문예회관에서 매화축제 심포지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시민 600명 정도를 초청해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그런 부분을 강의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양자가 일정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 졌었다 그 말이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초청하면 오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서면 답변을 받았어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서면으로 아직 안 받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94쪽에요. 비상급수시설 부분인데 유지관리비가 개소당 50만원씩을 책정을 해 놓고 있고, 밑에 물탱크 청소비라고 해서 개소당 20만원 별도로 책정을 해 놨어요. 유지관리에 물탱크 청소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가는데 물탱크 하나의 유지관리가 70만원씩 들어갑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급수시설이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바로 묵어가지고 못쓰게 되기 때문에 매년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고쳤을때 경비가 지급이 되고, 물탱크는...

현완

정현완위원

아니 보수비는 밑에 별도로 한개 250만원 보수를 한다는 것이 나와있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한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7개소가 있는데요. 7개소 전체를 기본적인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물탱크 청소는 1년에 한번씩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탱크 청소비가 청소하는 것도 유지관리의 성격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볼수도 있는데 이것은 시설에 관한 유지관리고, 이것은 물탱크를 청소하는 것, 두개를 따로 계상했는데 같이 볼수도 있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할 읍면동에서 유지관리 안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위임사무로 예산을 줍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교부를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95쪽에 의소대 지원부분인데요. 재난구조대에 대한 예산을 280만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전년도 액수가 같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같습니다. 2002년도부터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지금 배알도가 늘어났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재난구조를 해야 될 장소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이 예산인데 가능합니까?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연합회에 대한 지원이고요. 연합회 행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행사에 주로 급양비나 급식비나 프래카드 지원비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연합회에 대한 지원이고, 이것 원칙적으로 도산하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고 또 어차피 우리가 2002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도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행사경비를 지원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임직원에 대한 것은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과 우리 광양시를 찾아오는 피서객, 관광객들을 위해서 재난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4대 계곡 그 다음에 섬진강 재난구조대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배알도에 대한 재난구조대를 재배치 한다는 말이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랬을때 장소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는데 지원한 액수는 이것으로도 가능하냐는 얘기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연합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지금까지는 매년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합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세입세출 안을 점검하면 좋지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좀 보시고, 또 간단하게 단답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다음에 예산 삭감이 있습니다. 꼭 설명을 들어서 우리가 삭감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어느 정도 되면은 서로 삭감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위원회 회의하는 것 이 사업 확정한 참석한 위원회 회의록 일체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장?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환경개선사업 제철중학교나 제철고등학교에도 균등하게 또 기회를 주고, 그쪽도 적정하게 인구수와 학생수, 학교의 여건 등을 감안해서 배분할수 있도록 대체계획을 세워주시고, 제철고등학교가 언제 어느때 어떤 방법으로 광양시민이 광양출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입학하고 자유롭게 진학하고 할수 있는 그런 빗장을 언제 풀것인가 하는 답변을 확실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공화국이 아닙니다. 왜 그 학교만 빗장을 걸고 선택적으로 이 학생, 저 학생 골라서 받고,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 대한민국 교육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그런 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촉구하지 못하고 관계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지 못합니까?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또 거기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제도도 확대하고, 적정한 배분의 정책을 같이 함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0월 19일날 의원간담회때 광영고등학교 건립추진 계획안을 보고한 것 아시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때 보면 24억, 720명, 2007년 3월 개교 그랬단 말이요. 제철소가 지정기탁 예정인 광영동 교육여건 발전기금 8억을 부지조성비로 사용한다. 그런데 마지막장을 보면 사업비 확보 방안을 보면 전라남도 교육청 부지 및 건축비 부지매입비가 광양시 부담이 10억 그랬단 말이요? 8억하고 통합이 된 것이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하면 포스코에서 광영동 교육여건 개선발전기금으로 지원한 8억을 포함하여 2005년 본예산에 반영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유인물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본예산에 주민자치과에 2억을 계상을 해야 맞는데 주민자치과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도시과에다가 이것 광양시청 집행부가 상당히 요령도 많고 꾀도 많은데 도시과에다가 얼마를 세워놨냐 그러면 도시과에다가 광영고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래가지고 3억 8,000을 세워놨어요. 이것 참고로 하시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내준 설명자료를 보면 광영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여기보면 2억 5,700만원이 나와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이요. 여기 도시계획도로에 투자한 것이 얼마다고 설명자료에?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계 란에는 29억 7,000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175억이 돼가지고 있고 그래서 안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도저히 계수가 도시과, 주민자치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이것 확인을 하기 바라고, 주민자치과에서 해야될 부분은 뭐냐 포스코가 광영주민하고 약속을 할때 8억을 부지조성비로 준다 그랬어요. 그 해석이 학교를 짓는 부지조성만 주는 것이냐,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하는 돈도 줘야 되냐 이것을 최소한도 포스코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의 역할이 뭐고, 과장의 역할이 뭐고, 국장의 역할이 뭐냐 이 말이요. 도대체.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은 도로 개설비는 도로개설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도로는 길수도 있고, 짧을수도 있는데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다면 우리시가 8억을 가지고 부지조성하고 디딤돌 개설하고 나중에 그때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왜 덜렁 추상으로 올려버려요. 예산을.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도로개설비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성

김수성위원

나중 도시과에 따지기로하고 주민자치과에 주는 것 하고는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간담회때 보고를 했으니까. 우리가 보고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보고하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 299쪽 시설비 광양동사무소 비상급수시설 정비사업 950만원 맞죠?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것은 이의가 없고, 광영동 현대고층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정비사업 900만원 왜 시비로 하는 것이에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 지금 광영동에 두개다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시에서 관리했다고요?

경석

손경석주민자치과장

예.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세정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리고 세정과장님께도 간단한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이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5 정회

11: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347쪽에 하단 소방시설 점검 이것 매월 한번씩 하면 되는 것이지 년으로 하고 그래야 됩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800만원 한번만 했는데, 2,100만원 1,300만원이 더 늘어가지고 매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법을 안지켜도 되고, 2005년도에는 지키고 그래야 돼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입니다. 그 법이 소방법이 2004년 5월 31일자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법 바뀐 이후에는 추경에 편성이 안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예.

돈구

이돈구위원

왜 안했습니까? 법을 위반했네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시행이 2005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니까 2005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법이 그렇다 그러면 어쩔수 없고요. 그 다음에 353쪽에 청사청소관리 민간위탁 용역 이것 3억 5,600만원이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2004년도보다 2005년도 청사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부분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등을 계상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저희들이....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입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사로서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작년까지는 심사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청소용역이기 때문에 입찰을 할라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찰을 하면 이것보다 낮아질수도 있겠네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는 3억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4명이 됐고, 2005년도에는 15명 한명 늘어나는데 결과적으로 5,600만원이 증가됐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54쪽 보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용하고 있는 식당 계단 설치를 3,000만원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계단을 하는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당초는 제2청사가 사용하고 있을때는 의회동과 문이 트여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 통로를 운영했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와서 그 문을 막아버리고 2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갈때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눈비를 맞고 건너가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청사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서 별도로 올라다닐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시 자산이고 우리가 2청사로 관리했던 것인데 협조를 하면 식당에 가는 통로 개방을 하면 안됩니까? 꼭 문을 폐쇄를 해서 3,000만원 정도 투자가 돼야 되는지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쪽 통로를 청사가 좁아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현장을 안 봐서 내가 깊이있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같은 공무원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문까지 폐쇄를 해서 새로운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읍사무소 신축후보지 선정은 기본설계용역은 우리 읍장님이 기획감사담당관을 해서 잘 아실텐데 이것이 용역 심의가 미승인 된 것으로 검토가 됐는데 읍사무소에는 안받아도 됩니까? 받아졌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안받았는데요.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치를 선정하면서 앞으로 청사를 광양읍 발전협의회에서 제1후보지에다가 지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2,060명이 연대 동의를 해서 제1후보지에 했으면 좋겠다는 접수가 돼서 기술용역 앞으로 거기다가 신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기술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집을 만들어내기 위한 설계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후보지에다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전문가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을 발주하고 또 설명하고 듣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 심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설계가 아니고, 학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학술 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분류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닌가?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학술용역이 아니고 기술용역으로 간 이유는 청사 기본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기술용역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관계는 다음에 전문위원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진월 마룡분교 리모델링 3억 이것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심의할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것 하면 안돼죠? 타기관에는 이런 리모델링을 우리시에서 해 줄수가 없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진월 마룡분교 관계는....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입니다.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장

보충답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44쪽 보면은 차량구입건이 있는데요. 2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이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대체구입하는 것이 3대고, 신규로 구입하는 게 2대입니다. 대체구입하는 것은 특수화물은 가로등 정비를 하는데 고소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구연한이 됐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산림과 녹지....

기연

이기연위원

신규?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러니까요.

기연

이기연위원

중마동인데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신규가 두개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디가 두개에요? 그러니까 중마동하고 산림과하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산림과에는 도로변 가로수 정비를 하면서 차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대체를 못하고 인부를 태우고 다닌다든가, 가로수 나무를 자르면은 뒤에 실어가지고 운반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꼭 필요한 부분이고, 중마동에는 꽃과 숲의 도시 사업을 하면서 꽃을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때에 가로변에 꽂고 있는데...

기연

이기연위원

화물차가 없었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아서 또 중마동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해 줘야 될 부분이 돼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352쪽 청사 방역건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방역은 민간위탁에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보건소 관계는 그렇게 했고요. 읍면동, 1청사....

기연

이기연위원

민간위탁해서 센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면사무소, 동사무소는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계상이 1,500만원이 됐는데 뭐냐 그 말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원을 가지고 방역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방역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죠. 이것이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방역비가 1,500만원입니까? 전체해서 우리 광양시에?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저희들...

기연

이기연위원

잠깐만요. 보건소에서 하지마는 전체 우리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 방역을...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청사라든가 별도로 자료비대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추진하는데 요점만 말씀드릴테니까 잘 이해만 하세요. 지금 광양시에서 방역은 전 지역을 민간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다시 청사방역이다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역을?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 섹터에 다 포함이 될 것인데 다시 계상을 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여기 청사 방역은 거기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 354쪽보면 방금 이돈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기본설계비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실상 후보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됐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구경찰서 부지를 활용하냐, 안 그러면 그 밑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땅을 하느냐 두군데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있는 땅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거의 광양읍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내부방침이나 그 지역 지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내부적인 결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용역을 해서 3,000만원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39쪽에 복식부기 자체교육 강사 교통비 있는데 우리 시도 복식부기를 하는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청해가지고 저희들 우리 광양시가 복식부기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0개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금년부터 하는 것입니까? 명년도?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내년도부터....

석영

장석영위원

344페이지에 근로복지관 사무실 거기에 대한 비품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로복지관은? 예식장이나 이런 것은 이용률이 떨어지고 상당히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근로자복지관.....

석영

장석영위원

잘 몰라요? 직접 운영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저희들이 다 해줘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349쪽에 시청사 재정공제부담금 재해보험금 해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2대 의원때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먼저번 루사나 이때 시청사 피해봤을때 태풍 피해지원 받았습니까? 청사에 피해온 것을 우리시 돈으로 했어요? 보험금 받아가지고 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저희들 청사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석영

장석영위원

시비로 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예. 별 피해사항이 없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53쪽에 출연금 해가지고 공공청사 정비 회비라는게 뭡니까? 668만원?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공공청사 정비 회비는 저희들이 한국 지방공제회 정규적인 회원이 돼가지고 1년에 한번씩 회원에 대한 회비입니다. 저희들이 그 회비를 냄으로 인해가지고 지방청사를 지을때 10억원씩 융자혜택도 보고, 이렇게....

석영

장석영위원

약관하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청사청소관리 민간위탁 용역비 3억 5,663만 3,000원이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아까 이돈구 위원님이 물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올해까지는 우리 관내 용역업체로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모순점이 있다고 그래서 청사청소 용역으로 해서 입찰을 붙여서 도내로 풀어서 최저낙찰가 적격자 심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최저낙찰가라고 해도 안되겠죠? 왜냐하면 범위를 정해놓고 정해놓은 범위내에서 제일 최저가 돼야죠?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예산 설명을 할때 일반 운영비 중에서 복사용지 구입이 1,000만원이 증액됐다고 했습니다. 관계부서는 회계과고요. 그런데 요즘 컴퓨터로 해서 계속해서 종이없는 문서수발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고 하는데 복사용지를 전년대비 1,000만원 어치나 더 증액해서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 일반수용비 난에가 복사용지 구입 내용이 잘못, 어떻게 된 것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계장님 아는 사람 답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입니다. 종전에는 각 부서에서 일괄구입해서 쓸수 있도록 했으나 작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봤습니다. 복사기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풀관리로 회계과에서 수리도 해 주고 복사용지 자체도 저희들이 구매해가지고 조금 제한적으로 각 부서에 공급해 왔는데 그게 그렇게 예산절감 효과가 없어서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 과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각 부서로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본 예산안에는 어디에가 복사용지 구입항목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회계관리, 332페이지....

정문

이정문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년대비 천만원이 증액됐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증액된 것이 맞습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전년도에가 5,700만원입니다. 약 1,000만원....

정문

이정문위원

1,000만원이 증액이 됐으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서를 계속해서 지금 전자결재 등 전자화 돼가면서 계속 종이를 적게 쓰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용지를 더 많이 구입한다 하는 것은 뭔가 정책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하는 내용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갑니까? 제 말씀이?

담당

리담당계약관

김윤철 이해가 가는데요. 복사기가 신규로 늘고 각종 서류할 때 전자결재를 하고 있지만 기타 문서화 된 서류도 많이 있습니다. 일괄 구매해가지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필요시마다 구매하니까 이렇게 필요없는 낭비 요소는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떤 정책이 종이문서를 절제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난 전산문서로해서 앞으로 행정의 어떤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복사용지는 줄여져야 맞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집행을 할때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전략적으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시키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354페이지 진월 마룡분교 리모델링 3억, 이것이 무슨 학교를 리모델링 할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지금 광양경찰서에서 전투경찰 관리하는데요. 순천에 있는 전투경찰 요원들을 150명 정도를 우리 광양으로 유치를 해서 마룡분교 건물있는 부분은 광양경찰서 전투경찰요원들이 활용하게 하고, 일부 앞에 땅 부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을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러면 학교부지는 우리시 것입니까? 아닙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도 교육청 재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교육청 재산에다가 우리 시비를 갖다 넣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우리....

경식

서경식위원장

안맞지 않아요? 절차가?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절차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갖춰나가고 있지만 안맞지 않아요?

돈구

이돈구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면 매년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경식

서경식위원장

우리시 것도 아니고 교육청 것이고 여기다가 돈을 3억을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안 맞아요. 법이. 아무것도 안맞지 이것이 뭐가 맞습니까? 절차가 맞다 안맞다만 갖고 얘기 하자니까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됐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지금 이 건물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아니고 무상양여를 받고 있습니다. 무상양여가 도교육위원회 심의가 12월 16일날 있습니다. 12월 16일날 도교육위원회에서 우리시에 무상양여가 되면은 저희 시에서 관리운영할수 있는 것이지, 타 기관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12월 16일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예산집행하는데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아요? 학교가 교육청 것이고, 땅도 교육청 것이고, 우리시는 전투경찰을 유치할라고 돈을 3억을 준다 바로 그 뜻 아닙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무상양여를 받을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경식

서경식위원장

됐어요. 안맞는 것은 안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안드렸고, 앞으로 국장님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국장한테 물을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읍사무소 신축부지 선정 및 기본설계비 용역 이것도 아무것도 안 맞아요. 앞뒤도 없어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위원회도 열었었요? 아무것도 안맞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 어찌 됩니까?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광양읍사무소가 협소하니까 지어야 되겠다. 절차를 거쳐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거치고 용역비부터 먼저 세웠다 안되면 절차를 거쳐서 추경에라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2억을 용역비를 세워놨지요? 청사활용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줄란지, 안줄란지 모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읍사무소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고 같이해서 하면 돈이 더 절감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전체를 한다면은, 그런데 안맞는 것을 이렇게 넣어 놓습니까? 아무것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OA의 최종목표는 페이퍼리스 실현입니다. 지금 퍼스널컴퓨터를 갖고 있으면서 또 무슨 장부를 갖고 있고, 이런 예산서 유인서를 놓고 하는 것은 그 정책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이를 쓰는 것을 절약을 해야 되겠고,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OA정책은 이것은 OA정책도 아니고 무정책입니다. 이런 것을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OA사무실 확보로 인해서 들어간 돈 그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354페이지요. 태양열 온수기 설치를 2개소에 1,600만원 했는데 어디를 합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중마동하고 금호동에 시범설치를 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동사무소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348페이지 공공청사 전기요금 8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물론 감사할때 보니까 한 5억 6,000밖에 안되거든요? 감사할 때 5억 6,000, 6억이내던데. 2003년도보고 2004년도 보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입니다. 2004년도 11월까지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6억 7,300만원 이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어요. 10억을 세워놨더라도.....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3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형승용차 대체구입은 1호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아닙니다. 의전용차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호차가 있고, 2호차가 있는데 또 의전용차를 사요? 미니버스 두 대나 있고 그런데, 별도로 의전용차가 있어야 됩니까? 1호차를 바꾸는 것은 5년이내면 말이 맞는데 20만이 넘거나 5년이 되면은, 중형승용차를 또 한대 왜 구입을 해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구입을 한 것이 폐차 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옛날 포텐샤를 폐차하고 새로 산다는 말 아니요?

병택

박병택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의전차가 필요없다니까요. 그것을 폐차하면 폐차하는 것이지 무슨 구입을 해요? 1호차 있고, 2호차 있고, 버스 2대 있고, 시장 타는 1호차 있고, 부시장 타는 2호차 있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봉일태 승용 의전용차량도 필요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필요야하지. 10대가 있으면 다 필요해요. 국장도 타고, 과장도 타고 좋지. 알았습니다.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 고유권한이고, 심의의결하는 것은 의회 고유권한이지.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364쪽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제작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춘추복이 2,871만 7,000원이 들어가서 춘복 103벌, 추동복 104벌을 구입을 했고, 2004년도 예산에서 근무복 제작으로 3,12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이번 정리추경에 3,12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매년 구입하는 것은 지양하겠다. 좋은 것을 맞춰주게 되면 지속적으로 입고 그리고 이게 한 일주일 입고 그냥 옷걸이에 걸어두는 사례는 근무복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입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답변에서 초지일관 복지적인 측면이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근무복을 좋은 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30만원 정도 맞춰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2003년도에 약 2,800, 그리고 2004년도에 6,240만원, 그래놓고 또 지금 여기에다가 격년제 제작이다라고 해 놓고도 5,070만원을 요구했어요. 전년도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대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전년도에 약 6,240만원, 또 올해는 5,070만원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 분야를 말씀드렸고, 또 작년에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려서 정현완 위원님께서는 모금을 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들어서 굉장히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2004년 예산이 3,120만원만 서서 제가 계획했던 것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갔었습니다. 갔는데 내부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당초에 말씀드린 추동복 두벌을 하면 15만원씩 계상했었는데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고 형식에 그쳐서 한번 입고 말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소모성이 되더라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내 하복을 30만원짜리로 내부계획을 변경시켜가지고 추진해서 104명인가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직원복지와 사기진작적인 측면, 또 민원실은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당근적인 측면에서 근무복을 쓸만한 근무복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벌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철재

이철재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만하세요. 예산서에도 격년제로 제작한다고 해놓고 올 2004년 예산에 6,240만원이나 세워놓고 내년 예산에 5,070만원이나 세운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가 민원봉사과 뿐입니까? 허가과, 세정과, 건설과 등 민원업무가 없어요? 그리고 열악한 여건, 위생처리사업소 한번 가 보셨어요? 환경사업소 가 보셨어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제가 환경관리과장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생처리사업소 가 봤냐고요? 지금.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전년도에도 대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를 했는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나 정책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던 부분은 전혀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일부 직원들에게 이것은 물려서 입을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본인들의 체형에 맞춰가지고 옷을 맞쳐야 되겠기에 시에서 일부분 지원하고 본인 소유로 가져가는 것이니까 본인 체형이나 어떤 스타일에 맞게 옷을 맞추도록 하고 색깔이나 디자인만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통일성을 기하면 되지 않느냐는 부분과 하얀 와이셔츠 차림에 곤색 바탕에 넥타이라든지 통일성만 기하면된다. 그리고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통일된 조끼를 가볍게 입고, 안에 깨끗한 블라우스나 입으면 되는 것이고, 꼭 이것을 민원봉사 부분만 해가지고 옷을 해년마다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맞춰가지고 입는다는게 이게 맞는 얘깁니까? 그리고 타지역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 다른 실과는 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추경에 3,120만원이나 요구해 놓고 2005년 본예산에 5,07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가져가자는 것이에요. 다음에요. 367쪽 민원실 환경정비 해가지고 1,5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 2004년도 OA사무기가 들여놓으면서 전체적인 어느 정도 정비가 됐죠?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지금 OA를 해 주셔가지고 사무실 대부분이 개선됐는데 민원실에 보면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는데 기둥은 피복이 되지 않고 흉흉하게 남아있고 앞에 창틀에도 보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도 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피복하고 창틀앞을 개수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청사 개보수 부분은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회계과에서 해 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이것은 계약해서 처리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민원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야기 안해도 알겠습니다. 하셨던 것 다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0 정회

13: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385쪽입니다. 행사지원비인데 현충일날 행사 돼 있는데 참석자 행사용품 구입이 250만원 됐는데 현충일날 행사 하는데 뭣하는데 250만원이 듭니까? 500명에 5,000원씩?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장갑이라든지 타월 그런 것...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이 뭔데 250만원이나 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날 한 600분 참석하십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388페이지에 현충일 행사 합창단, 조총대 그래가지고 100만원 있는데 물론 이것이 2004년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충일날 합창단은 우리 공직자들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직자들 아니고 학생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매년 보상금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389쪽에 참전유공자 기념비 제작비 이것 금년에 추경때엔가 언제 예산편성 안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9,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이것은 지금 12월에 착공되면 내년 3월경 제막식을 할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막식때 들어가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제막식 기념행사비를 편성요구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막식때 1,000만원, 이것은 또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는데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비 기념비 추진위원회에서 내년도 제막식할 때 보훈단체 관련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참석자 중식비라든지 또 그런 제반경비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몇 명이나 참석하는데 1,000만원, 우리 노인의 날 행사는 얼마 들어갑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는 금년에 6,500만원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번에는 각 읍면동 단위로 하죠? 2005년도에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읍면동 단위로해서 5월달에....

돈구

이돈구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6,500이 들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이것 예산 얼마 편성됐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밑에 호국영령 위령제 행사 참가 이것 어디로 갑니까? 어디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전몰군경유족회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어디로 가냐고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자체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위령제를 두 번 지냅니까? 위령제는 한번 지내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6.25전쟁 당시에 많이 전사한 낙동강 유역이라든지, 지리산, 백운산 그때 전투한 곳에 가서 위령제를 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391쪽에 보게 되면 민간대행행사비가 4억 2,300인데 작년에는 이것이 세워지지 않는 반면에 물론 이것은 복지회관 운영 장비라 그랬는데 이것이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뒤에 또 하나 있어요. 417페이지인가 1억 9천 얼마인가, 1억 8천 얼마인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운영장비를 민간인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필요한 의료장비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민간인한테 줍니까? 우리시에서 조달청에 의뢰하면은 이런 장비는 구입할수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물론 자산취득비로도 구입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대행사업비로 넣은 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가는 운영장비는 의료장비들이고, 전문적인 그런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물품구입비로 샀을 경우에 실수탁자가 다음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결국은 시가 구입해 주면 다음에 수탁자가 운영과정에서 무용지물인 장비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은 사업을 할 사람이 대행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말씀을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왜냐하면 수탁자는 장애인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수탁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복지법인에게 저희들이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복지법인하고 장애인협회의 임원들하고 같이 연찬을 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물건이 필요있다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한다든지 우리시에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럴수가 있는데 이것 자칫 4억 2,3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민간인에게 대행을 해서 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여겨지는데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구입방법은 수탁받은 사람이 적절한 기종을 저희들한테 구입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그 구입승인을 받은 이후에 구입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민간인들이 자의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것은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396쪽에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인데 이것은 누차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기준 제8조에 보면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편성이 돼야 되지, 여기에 별도로 편성된 것은 부적절한 편성이라고 지적을 드리고요. 또 20개 봉사단체가 다들 좋은 일을 하시겠지마는 애매모호한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대상이....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잠깐만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봉사단체의 연간사업 계획서를 저희들이 년초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일부 꼭 필요한 재료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자원봉사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각 실과마다 봉사단체에 지원된 금액만 나오면은 실과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저의를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상 지침에 위배되고 원칙에 위배되면은 인정을 하고 다시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몇 개 실과를 했는데 봉사단체나 이런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그 뜻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399쪽에요.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420만원이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를 매달 해야 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매달은 아닙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0번이면은 두 번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심의가....

돈구

이돈구위원

여러 가지 위원 운영이 있는데 유독히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은 10회나 돼서 매월 하는 것이 너무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03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있죠? 사회복지과에서 예년에 없던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라고 해 놨는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해구호법에 따라서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확보토록 법에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이재민 구호물품을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2,000만원을.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조직내에는 보건소가 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각 면동, 경우에 따라서는 1개면에 두개 내지 세 개, 보건진료소도 있고 지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별도로 구입해서 과연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으나...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재민에 대한 생활용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포라든지, 가스렌지라든지 이런 이재민에 대한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것을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확보토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404쪽에 인건비가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약 180%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당초예산에가 편성이 안되고, 금년 2004년도 추경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 본예산 대비로서는 1억 7,500이 증액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지는 금년사업비와 똑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7쪽에 보면 제가 질문을 잘 못드렸는지는 몰라도 광양노인종합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운영기기 구입인데 형평성에 안맞는 것은 장애인복지시설에 필요한 기구는 민간인에게 보조를 해 주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을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갈 기자재는 보면은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일반적인 사무용품이 대체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까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에 예산을 세웠고요. 이것은 간단한 물품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자산취득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금액은 장애인복지회관에 물품구입보다는 적지마는 1억 9,500, 약 1억 9,600만원의 예산이 간단한 기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9쪽에 광영평생교육원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운영비 지원요청이 금년 9월달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우리 타 기관 건물에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어떤 회계법상이나 또는 기본 지침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에서 요청이 왔을때는 저희 시에서 기 15억을 지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추가지원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2000년 9월달에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50%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에다가 짓는 것으로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됐는데요. 평생교육법에는 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수 있는 법적근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를 기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이 곤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이 안되면은 도에서 기구승인이라든지 각종 예산이 삭감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3월에 개관에 대비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난번에 간담회때 평생교육관 운영에 따른 것에 대해서 이런 협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의회하고 이런 이야기가 됐다 그런 얘깁니까? 지원을 해 주도록 협의가 됐다고 그래요. 누구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2002년 9월달에 평생교육관 설치변경동의안이 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최종 광양으로 결정하면서 운영비를 자치단체 50%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지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누가 부담을 한다고 그랬냐 그 말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우리시하고 운영계획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돈구

이돈구위원

시에서는 시장결재도 맡지 않고 전임과장께서 전화로만 갖고 이야기한 내용 아닙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도교육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민병흠 도교육위원과 저희 시장과 전화통화 된 것으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이 안된다면 광양에 줄수 없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운영비 지원 요청이 있어서 우리시에 그런 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그런 입장에서 운영비 지원 약속을 구두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님하고 우리 교육위원하고 서로 전화 내용이 기록이 돼 있다 그런 말씀이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시장님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수도 있죠? 시장님이라고 해서 법과 원칙을 위배해서 지원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평생 교육법에는 지원할수 있는 근거는 있기는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근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요. 청소년수련관 어제 최종 설계에 대한 심사 끝났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용역보고 끝났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력서는 안오고 그림만 갖고 설명이 됐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설계도면까지 다 나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얼마나 들어가든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시립도서관, 수련관, 체육관 동 전체 공사비가 91억 나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지난번보다 초과된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초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당초 예산계획하고 맞추면은 잘못될 수 있는데 기왕에 짓는 것이니까 잘 지을수 있도록, 또 이것 설계변경 들어오면 또 추가로 될 수 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불가피한 경우에 설계변경이 있을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 지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당해연도에는 적자가 지는 것으로 되고, 그 다음해부터는 흑자로 돌아가는 것으로 계획이 됐으니까 잘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 이로 인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봉사단체에 꼭 필요한 재료비 구입하는 일반 것만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는 민간경상 보조로....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알아요. 사무실을 운영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운영은 별도 사무실이 없고요. 자기들이 계획서에 의해서 연중 봉사활동을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 계획서에 의해서 행사를 하고 경상유지를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내에서 거기서 편성하는 것이 안맞냐 그 말이에요. 지원을 해 주되.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진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가족 납골묘 공급 홍보 팜프렛, 장묘문화 개선 팜프렛 제작 해서 어떻게 하실란가는 모르겠는데 이것 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되겠다하는 판단이 서는데 정책적으로 이것을 장묘문화개선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마는 제일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안 지키는 법 중에 하나가 장묘법입니다. 이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계도하고 홍보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 또 시민들에게 안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좀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요. 푸드뱅크 지원사업 426페이지에 있는데 우리시에 푸드뱅크센터 운영하는데가 몇 개소 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중마동에 구세군교회에선가 거기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개인적이고 저희가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한데는 YWCA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푸드뱅크 사업이 굉장히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YWCA에서 하고 있는 이것도 지원을 하고 개인이 구세군교회에선가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찾아내서 시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꼭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반영을 시키는 것도 하는 것이지마는 그것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푸드뱅크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필요로하는 대상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것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439페이지에 결식아동 중식지원 이것도 인원 파악이 잘 못된 것 아니냐,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결식아동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나 이런데도 여러 가지로 지원책을 자체적으로도 강구를 하고, 이렇게 자료 나올때 마다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된 자료 말고 학교측으로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요. 마지막 페이지에 디지털 카메라 한대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새로 구입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필요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오전에 총무과에서 쓰는 것 하고, 시장실에서 쓰는 것은 50만원짜리를 산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40만원짜리 가지고 가능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기종이 서로 틀리고 금액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40만원짜리 가지고 가능한 것 같으면 시장실이나 총무과도 40만원짜리 사야지. 이것은 기획감사실, 회계과에 지시해가지고 카메라 이런 것은 우리 시청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동종으로 해서 그런다고 해서 기능이 떨어진 것을 선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종으로 해서 일괄구입을 해가지고 시장실에서 쓰는 것이나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나 여성회관에서 쓰는 것이나 똑같은 카메라를 쓸수 있게끔 요즘 카메라가 좋아가지고 일반적인 사진 찍는데는 전혀 불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종으로 지급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알겠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83쪽에 사회복지관 건립 건물 현판 제작 동판 3개소 120만원씩 그렇게 했는데 크기가 얼마인데 120만원씩 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가격은 추정가격으로 120만원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384페이지에 현충일날 행사하는데 현충탑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뒤편에 조경수가 있는데 뒤편에 아카시아 나무 캤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조치했어요? 하고 있어요?

담당

담당사회보장

채혜자 조치 했고요. 일부 고사목 나무를 밑둥이다가....

석영

장석영위원

옛날에 하현자 과장 있을때부터 2대부터 수차례 지적을 한 것인데 이제 되는구만. 387쪽에 장애인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줘요? 다른 것으로 줍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금지급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장애인차라고 그래가지고 가스차 타고 다니는 증이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LPG차량 증을 해 줍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장애인은 안타고 다니고 장애인 보호 가족들만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족이 탈수도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장애인은 없이 가족이 평상시 운전하고 업무용으로 활용해도 된다 이거죠?

담당

담당사회보장

채혜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단속대상이죠?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397페이지에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위탁비 2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재가가정봉사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담당

담당자원봉사

황용기 입니다. 교육비를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자원봉사자들을 일정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03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기초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요새 이 기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 안해 봤습니까? 꼭 이것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저희 사업자가 3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자율이 낮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금 통합이라든지 기금 운영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누차에 걸쳐서 지적도 했고, 기획감사담당관실로부터 지시도 내려갔는데 아직도 이렇게 갈 필요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기금이 각종 조례라든지 법에 의해서 규정에서 만든 기금이 되기 때문에 기금을 없앨라면은 관련 조례의 폐지라든지 그런 것이 수반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05페이지에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장묘문화 그 건에 대해서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광양시에 1년동안 사망한 인원, 우리 관내에서 묻힌 사람들, 관외로 나간 사람들, 관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납골묘를 해서 들어간 사람, 매장을 한 사람, 화장을 한 사람, 요인별로 분석한 것 있으면 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381쪽 일반운영비가 일반회계 증가율 7.7%보다 98.1%나 증액이 됐는데 증액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383쪽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건립중인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시립통합보육시설에 대한 현판이라든지 개관 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사회복지관 건립은 이게 일반현판이라든지, 개관 홍보 프래카드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은 민간수탁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초청장하고 행사준비하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시 일반운영비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 첫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우리시가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공되면은 물론 수탁자가 수탁 운영합니다마는 건물을 지어서 준공은 시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없던 새로운 시설이 생겼기 때문에 시주관으로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다면 건축설계시에 이게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설계는 이런 예산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 이것 민간위탁자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래쪽?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 예산편성 제출할 때 민간위탁동의 여부가 아직 결재가 안 난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과목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민간위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음은 388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장애인의 날 및 전남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이것은 단순 참가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 행사는 도장애인협회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가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그럴때는 참석수당 보상은 당연히 행사실비보상에서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도가 주체고, 주관만 도 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협회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밑에 호국영령위령제 행사 참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단순 행사참가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우리 예산부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디가셨어요? 예산계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중요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산계

예산계

성재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역혁신협의가 상황실에서 있고.....

경식

서경식위원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계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경식

서경식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도 안 계시고, 예산계장도 안 계시고 둘다 빠지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뭐라고요?

산계

예산계

성재순 결재 맡으러 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오신 뒤에 결재를 받으러 간다든지 두분다 이렇게 자리를 비면 되겠어요? 중요한 본예산 심의과정에 있는데?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참전유공자 기념비 제막식 이 부분도 우리시가 주관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유공자기념비건립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보조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편성은 맞는데 여기 장애인의날 전남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 재활증진 대회 참가라든지, 호국영령 위령제 행사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는게 적절치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391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비 이것 이돈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을 앞두고 저희 실무자들이 전국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둘러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고가의 의료장비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구입품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가 구입했을 경우에 다음에 실지 운영권자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종이라든지 그런 것 차이 때문에 실제 나중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설이고 우리 자산이고 우리 시민이 이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나 우리 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균형감각을 갖고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적절한 그런 부분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보다는 수익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단순히 목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나 이런 구입보다는 오히려 운영에 필요한 부분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는게 적절치 않느냐하는 부분을....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입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구입품에 대한 승인을 받고 구입토록 그렇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잘 하시고, 모범안을 갖고 협의해 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 또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396쪽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에 1,800이 서 있는데요. 이게 20개 봉사단체라는데 가입돼 있는 봉사단체 전부를 얘기합니까?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등록된 봉사단체는 더 많습니다.

담당

담당자원봉사

황용기 입니다. 저희들 단체는 총무과 민간보조로는 너무 규모가 적어서 한 단체당 약 90만원 내지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땀봉사단 그래가지고 한땀봉사대 수의제작을 40벌씩 합니다. 그 일부의 재료비 100만원 내지 120만원 드는 것이고, 또 도배봉사단 그러면 다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러면 도배봉사단에서 한달에 두집 씩을 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 두개를 하면 벽지하고 장판이 엄청 자재비가 소요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서 자재비만 대주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민간보조금으로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진흥회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물론 자원봉사활동이 강화되고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사실적으로 이 부분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에 일괄계상을 해야 됩니다. 사업검증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여러 자원봉사단체를 거명하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행될수 있도록 잘 예산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397쪽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 이 부분은 보험금으로 넣겠다는 얘기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500원씩 1,600명을 넣는다는 얘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400만원 갖고 가능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년입니까? 년?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1년에 2,500원 정도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원봉사협력학교 운영비 그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봉사협력학교가?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진상종합고등학교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의 봉사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진상종고가 지정되어 있고요. 참고로 작년도에 전국 청소년 봉사축제에서 우수상을 탄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그 다음에 404쪽 장묘시설 묘지일제 조사 인부임 해가지고 2,1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장묘시설 수급계획 묘지실태 조사 해가지고 1,096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위에 것은 인건비입니다. 아래 있는 것은 묘지시설에 필요한 푯말이라든지, 완장 같은 것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깃발이라든지, 현수막, 조사표, 사무용품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408쪽 노인종합복지회관 난방비 이것은 위탁운영업체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내년 8월 개관계획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세우고 동의가 되면은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410쪽요. 민간경상보조에 영세공원 화장장 사용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장기 게이트볼 대회 참가, 이것 또한 위에 부분 게이트볼 대회 참가 비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은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수탁자가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그 예산은 세워놨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위탁동의안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을 의회에 보고드리면....

철재

이철재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되면 바로 과목조정할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414쪽요. 공동생활의 집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누가 설치했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한 3,4명을 공동기관의 시설을 만들어서 같이 살도록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비 1,600, 시비 1,600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네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정할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415쪽 맨 아래쪽에 광영동 제2공동묘지 이전사업 해가지고 3억이 서 있는데 2004년 2회 추경때 1억 섰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1억 편성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에서 묘지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은 민간추진협의회에 구체적으로 이전절차 등이라든지 방법등은 상의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아무 실적이 없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묘지 연고자 파악이라든지....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당시에 연고자 파악이랑 다 돼 있다 그랬지 않았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무연고와 유연고만 구분되어 있지 실제 그 사람들 실지 거주라든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4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니까 여기는 노인복지회관은 운영기기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워 놨어요. 같은 과에서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415쪽 영세공원내 관정 및 배관보수공사가 3,500이 있는데요. 지금 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개장때 수도가 있었는데요.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지금은 물은 관정에 의해서 합니까?

그런데....

관정 및 배관보수 공사, 보수를 한다니까 관정은 안판다는 얘기죠?

424쪽 아까 누구한테 설명을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여성주관 행사 위탁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여성단체에 위임하는 사항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정산은 잘 받으시고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433쪽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예절 및 한문교실 운영이 지정이 돼 있는데요.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서부노인대학하고요. 9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 자료로 9개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계장 오셨어요?

산계

예산계

성재순 정리추경 관계로 시장님 결재 맡으러 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본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때문에 시장님 결재를 맡으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중요합니까? 시장님 결재 맡은 것이 중요합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어느 것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말씀드리기 앞서서요. 기획감사담당관이 자리를 비었으니까 예산담당은 여기있다가 그 다음에 비우더라도 비우는 것이 옳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빨리 자리에 배석시켜 주도록 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387페이지요. 장애인 교통비 지원 1, 2급하고 7급하고 2004년도 하고 같습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작년하고 같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금액 안 늘어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숫자도 같다는 얘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숫자는 약간 추가로 해서 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숫자가 늘어났으면 금액이 늘어나야 맞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전체는 늘어났는데 개인별 지급 금액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391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장비를 4억 2,3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기준공문을 보내 주시고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403페이지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을 하는데 1종 세트, 2종 세트, 3종 세트는 뭡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1종 세트는 주로 침구라든지, 의류종류가 되고요. 2종은 가스렌지라든지 샴푸 이런 생활용품 그런 것들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004년도 같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금년에 처음하면서 2,000만원 가지고 쓴다 이 말인데 100% 시비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 자치단체에 이런 사업을 하라는 무슨 공문이 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재해구호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404페이지 노인회지회 280일 짜리 여직원을 총무과에서 안 주고 왜 사회복지과에다가 세워 놨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280일짜리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300일짜리는 일괄 하고....

수성

김수성위원

노인회지회에 근무하는 아가씨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411페이지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도 2개소에 우리가 해야 됩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 내년 8월 개관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계획인데...

수성

김수성위원

아까 설명 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위탁 할 계획인데 민간위탁 여부 문제 때문에 일단은 예산 세워놨습니다. 나중에 위탁 동의가 되면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414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는 민간위탁금이 414페이지는 영세공원에 서 있고, 415페이지는 시설비로 세워놨는데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설을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불편해서 어떻게 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족납골묘역 관계는 기보고된 대로 납골묘 불법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밑에 이용시설 우산각이라든지, 화장실, 안전시설은 지난 시정질문때 그런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까 이철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책질의할 때 도시과에가 물어봤지마는 이게 지금 도시계획법상으로 맞지 않아요. 3억을 들여가지고 이전한다는 것이, 그 다음에요. 4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예산계장님 경로당 태양열 보급 시범사업이 2개소에 2,200만원이 있어요. 맞죠? 회계과로 넘어갑시다. 그것 때문에 예산계장을 찾았으니까. 회계과에 금호동하고 중마동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태양열 온수기 설치한다고 그래가지고 2개 동사무소에서 800만원씩 1,600만원이 됐죠? 354페이지 회계과에?

담당

예산담당

서문식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중마동하고 금호동사무소가 넓습니까? 노인정들이 넓습니까? 장비 시설이 특별히 다릅니까?

담당

예산담당

서문식 같이 태양열 보급사업 시범사업을 각 과마다 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온 사항만 검토해 봤지 비교검토를 못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어요. 중마동하고 금호동사무소가 크지 노인정이 크지 않다는 말이요. 노인정은 하나에 1,100만원씩이고....

경식

서경식위원장

서문식 계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금호동하고 중마동은 태양열 온수기를 사용한 것이고,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 것은 난방을 사용한 것이고 그 차이점을 정확히 얘기를 해 줘야 이해를 하죠?

수성

김수성위원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태양열 똑같은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내용이 서로 틀린 것입니다. 저희과하고 동사무소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관청에 것이 어찌보면 더 넓고 더 좋은 것을 해야지, 어디든지 한군데 실시해 보고 노인정은 들어가라 이 말이요. 우리 행정기관에 금호동하고 중마동을 한번 해 본 다음에 2005년 하반기 2회 추경에 세워가지고 해도 돼요. 노인정에 노인들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는 계속 있지 않아요. 이런 것 좀 질서를 잡으세요. 예산계에서. 다음에 4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기기 (OA가구) 책상외 69종을 3,800만원 어치를 어디다가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어디다가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부기를 명시를 해 줘야 맞을 것 아니요. OA사무기기라고 책상외 69종이라고 했지 않아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위에 큰 부기가 있고, 밑에 적게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리고 노인복지담당은 일제 조사를 해 봐야 돼요. 노인정에, 운동기구들이 그대로 먼지 투성이고 고장나가자고 방치된게 엄청 많아요. 내가 어디라고 정확히 댈까요?

자꾸 예산만 들이지 말고요. 439페이지 이철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영 평생교육관 예산 6,000만원을 지난번에 간담회 보고를 할때 안된다고 의원들의 의견정리를 했는데 이것 한번 빨려들어가면 이것이 보면 아까 주민자치과도 얘기했지만 교육청 예산을 심의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평생교육관 운영을 하는 인력배치를 전남도 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이요. 광양시가 하는 것은 안맞아요. 교육청들이 지을때 예산까지 다 주게 돼 있어요. 이런데 빨려들어가지고 예산이..... 이것 의견조율하는데 문제가 나오겠지마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에 행사지원비를 총 10건에 1억 4,794만원이 나갑니다. 행사비 자체를 나가는 것이 많다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행사할 때 농업지원과에 농업인의 날 행사, 많아요. 읍면동장은 동장을 해 보지만 골이 아프고 사람 동원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읍면 직원들이, 그래서 이 행사자체를 다른데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예산이 성립이 많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이고 읍면에서는 내리다가 골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한줄 알아요. 면장이 그 집까지 가고....... 이것 행사 자체를 이렇게 기피할 것이 아니에요. 그 행사비를 뽑아보니까 1억 5,000이라니까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406쪽 보면 공동묘지 제한 안내 표지판 제작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공동묘지가 나타나면은 예를 들어서 만장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가 매장이 어려운 지역같은데는 제한 발생될때마다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39쪽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영 평생교육원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지원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평생교육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원근거 할수 있다는 것 자료 있죠?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41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총무국장님 경로당을 순회를 해 보세요. 경로당별로 어떤 불만이 나오는가, 여기 화장실 개량 이런 것 많이 해 주셔도 좋은데 전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역의 경로당에서는 노인들의 점심문제를 가장 애로있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무료급식을 해 주니까 경로당에서 점심때 되면 무료급식 해주는데 까지 걸어가서 또 식사 한끼 얻어먹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쌀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애로를 들어봐가지고 식당이 필요하면 식당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 한번 여론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장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중식비 지원방법을 검토 했었는데요. 선거법상 문제가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시가 지급하는데... 거기는 시장이 자꾸 지원을 할라고 그러니까 선거법에 걸리지 시에서 지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일반 경로당 시설을 유지보수 해 주는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할수 있습니다마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중식을 준다는 것은 선거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99개 이것은 선거법하고 무관한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 노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 노인이라든지....

석영

장석영위원

이 사람들 뽑아가지고 소득증명 확인하고 주고 있어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줄때 그런 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라든지 해가지고 중증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집까지 배달을 해 드리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논란이 있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석영

장석영위원

거동불편 재가 노인에게 해 주는 것이 아닌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9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그 문제에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기초 수급자 중에서 노인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광양읍에 있습니다.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 어디, 사진 찍으러 한번 가볼라고 그래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광양읍에 남일 밑으로 더 내려가면 재향군인회 사무실 맞은 편에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428쪽에 광양시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은 얼마까지 하는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10억까지, 금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2억씩해서 5년동안 10억 모금 목표로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남성발전기금도 하나 만들지 그래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신문에 보니까 저녁에 얻어터져가지고 하는 남자들이 많이 있던데....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위원님은 두 번째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하나만 더, 440쪽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도시쪽에는 안합니까?

공동주택도 안하고요?

거기는 어디서 합니까?

경식

서경식위원장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415쪽 가족납골묘역 조성 및 설치 사업 해가지고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서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영세공원 안전진단이나 구조물도 그렇지만 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합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예산은 서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400만원 구조안전진단비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종합적인 용역이?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철재

이철재위원

그와 더불어 운영 수지 분석을 정확히 하라고 정책질의 과정에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이다 보니까 반영이 안됐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비영리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회계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받도록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결산서가 들어오면요. 전문기관에 맡긴다든지 해가지고 정확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가족납골묘역 조성은 실무 계장님하고 심층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1묘역에다가 우선 시험적으로 조성하면서 빨리 2묘역, 3묘역을 개발해 가는 것으로 해서 다각도로 복안을 세우면서 설계 용역 의뢰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용역비는 제6묘역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묘역 하단부는 저희들이 가족납골묘를 설치할려면 100개 정도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지역에다가 또 납골묘 지역을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현재 6묘역 화장장 주변쪽으로 검토가 돼서 용역비가 서게 됐는데 그것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6묘역은 급경사고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현장을 여러번 갔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실무 담당계장님하고 논의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예산이 섰으니까 발주를 한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심층있게 논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토록 하시라는 얘깁니다.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404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 해가지고 1억 5,400 마침 환경관리과장님도 오셨네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마쳤는데...

철재

이철재위원

4대 계곡이죠? 사회정화활동 및 도심지 청소하는 것이지요?

병철

이병철사회복지과장

시가지 환경정비도 있고요. 여름철에 피서철이 끝나면은 가을에 계곡에 대한 정화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환경관리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인부임하고 주변 청소, 계곡 청소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는 별개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관리하고 있는 부락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동 하는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노인분들 일자리하고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설명은 생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개과 환경관리과, 정보통신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검토를 하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466쪽 민간경상보조 예산인데요.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존 활동 지원, 푸른광양21 추진협의회 환경정화 활동지원,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 지원,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 계상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해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태까지 지원했다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에 통상적으로 해 왔던 업무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시가 해야 될 사업을 대행했을때 일부분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의 성격을 가져야 되고, 이런 사업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심의에 의해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을 선정받아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에 대행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사회활동 신청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금년에 저희들이 환경운동 국민운동본부에서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은 사회단체 지원금에 넣어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생각의 차이인데요. 여러번 다른 실과에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적절하게 그런 부분을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포괄사업으로 해가지고 한계를 짓고 있는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선별해서 예산편성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468쪽에 환경지도설정을 위한 생태지도 제작 이것이 전년도에 1억 5,000을 계상했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단계별로 추진하라 해가지고 예산이 부결된 사항이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5,000가지고는 사업발주가 안돼서....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안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혀 안하고 있어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 추가 확보가 되면은 연초에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사업발주를 안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억 5,000이 작년 본예산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추경에....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추가로 왜냐하면 분리발주를 할수 없기 때문에 1억 5,000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요청을 했고 1회 추경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2회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할려다가 2회 추경에 요청해서 사업이 확정돼 봐야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해서 그때 시비 재원도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사업발주를 안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내년 연초부터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발주를 안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누가 이 업무 보고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김정한씨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 정리추경에라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정리추경도 저희들이 생각해 봤는데요. 어차피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나 연초에 계상을 하나 저희들이 설령 내년 년초에 추진한다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세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미리 12월달쯤 준비를 해서 1월달에 바로 사업발주를 하게 되면 연말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예산에 확보를 한 것과 같이 시기적으로 충분해서 정리추경에 요청않고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바로 밑에 국가산단 주변지역 대기 환경개선 대책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대기환경이라는 것은 특성이 광역화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자체적인 시만 하는 것입니까? 인근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이 용역은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번 태인동 주민 건강 역학조사 용역결과 아시다시피 태인동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과연 어디냐, 또 배출량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하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지난번 용역에 후속조치로 보시면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태인동 지역의 대기 환경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대기가 어떤 동지역 하나를 놓고 개선대책용역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마 태인동을 중심으로 되겠지마는 궁극적으로는 광양만에 대기환경 오염까지 같이 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인근 순천이나, 남해나, 여수 해가지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대기부분을 정확히 한번 용역을 하는 것은 타당하나 그런 부수적인 용역으로서 대기환경개선 대책 용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어차피....

철재

이철재위원

알았습니다. 474쪽요. 환경감시선 무인경비 수수료 해가지고 120만원이 섰고, 그 다음에 485쪽에 민간위탁비로 똑같은 예산이 계상됐어요. 이중 계상된 것 아니에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485쪽 봐 보세요. 485쪽 환경지도선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 해가지고 10만원씩 12개월에 120만원이 서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여기도 환경감시선 관광선 무인경비 수수료 해가지고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 섰어요. 이게 이중 계상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연 가장 중요한 예산을 짜면서 한 과에서 이런 착오가 있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466쪽에 민간경상보조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 전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3,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여수대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전남지역 환경기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은 광양만권내에서 발생하는 소위 환경현안 문제가 저희 광양시가 안고 있는 대기 뿐만 아니라 수질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을 수용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시비 출연을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랄지 이런 것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의뢰도 하고 또 환경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우리시 환경행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도 활용을 하고 해서 시비를 내년도부터 3,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어디다가 지원한다고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전남지역환경기술센터입니다. 여기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일종의 용역으로 봐야 되겠네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아니고요. 일단 운영경비를 지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필요하는 용역이랄지 용역과제랄지...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우리시만 지원합니까? 우리시만 해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우리시도 하고 지금 여수는 진즉부터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순천하고 광양이 지원해서 아까 같은 광양만권에 공동으로 해결되는 과제들 여기에 의뢰해서 과업을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원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48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문 있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태인동 연관단지, 금호동 청소대행, 또 광양읍권, 동광양권, 이것 좀 중마권 이런 것이 행정기관에서도 용어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광양이 동광양, 광양읍 그렇게 안돼 있으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2004년도보다도 가격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가요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11개소가 금년도에 새로 증설이 되고 그래서 이제 개소수가 늘어났고요. 태인동 대행사업비는 작년과 같고, 금호동 청소대행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가상승률이랄지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이고, 광양읍권, 여기 있는 동광양권 청소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전용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잠깐 답변드릴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지금 2001년도 이후에 청소요원들을 증원을 전혀 안시켰습니다. 현재 34명인데 그래서 지금 환경공사에서 추가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26명 정도를 저희들한테 증원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6명을 다 증원을 하지는 않겠지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연차적으로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는 6%가 증가돼 약 1,500만원 정도 2004년도보다 증가가 됐고요. 또 금호동 청소대행사업비는 약 9% 인상이 돼서 3,000만원 정도 증가가 됐고, 여기 표기된대로 한다면 광양읍권과 동광양권 청소대행은 약 10% 증가돼서 4억 1,000만원이 증가됐는데 4억 1,0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산출근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 필요가 된다고 느껴지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내역을 내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것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485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해외벤치마킹 경비가 1,0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라면 여비에 계산하던지 어느 자치단체로 준다는 그런 얘깁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회장 시군에 하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시만 참여를 못하고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참여한 시군은 모두 금년도에 라인강 지역으로 다녀왔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여비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공동 부담금은 회장 시군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공동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회장 시군에서 집행을 사업자금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동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일단은 금년도 2004년도에는 없었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합니다. 여비도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줘가지고 거기서 간단든지 그러면 되지, 벤치마킹이라는 공동여비를 줘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 다음에 섬진강 입체관광 안내지도는 무엇을 만듭니까? 이것은 어디다가 만들어가지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섬진강 변으로 섬진강을 홍보하기 위한 안내지도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고속도로에도 있고, 또 관광안내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것도 섬진강 주변에 이것은 어류종에 대해서 토종 어종에 대해서 합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여기 나와있는 공동부담금으로 돼가지고 네가지 사업이 있는 것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결의된 사업들입니다. 결의돼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진다거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에는 공동회비가 6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공동회비가 없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공동회비 500만원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똑같고요. 해외 벤치마킹 경비만 금년도에는 추가로 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004년도에는 600만원이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100원이 줄었네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금년도 결산을 해 보고 한 500 정도면은 충분하겠다 해서 일부 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체관광 안내지도 협의한 것이 언제 됐는가 그것도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2005년도에 입체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한다는 협조 문서가 왔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공동 결의된 사업이 회의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것은 년도 표시도 됐겠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간단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453쪽하고 454, 455, 또 한군데 더 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에 들어가는 돈을 합산을 해놓고 보니까 약 7,000만원 정도 시비를 하는데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에 들어가고 있는 돈이 있는데 거기서 입장료 수입은 어떻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입장료 수입을 6,583만 2,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운영경비로 들어간 것이 5,300여만원이 운영경비로 들어갔고 그래서 발생한 이익금이 1,3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00여만원은 봉강하고 옥룡, 진상은 이익을 못냈고요. 옥룡하고 봉강은 이익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50%씩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금년에 한바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5,300정도 들어갔는데 내년도는 거의 한 7,000정도 되거든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증액요인이 왜 발생했어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조금 증가한 요인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주말에 한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줬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길가에 도로변에 많이 내놓고 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저희들이 성과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말에만 줄 것이 아니라 평일 때에도 주자해서 확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1,500만원 정도 금년도에 더 추가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는 5,300만원 들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약 7천만원 가까이 그 외에 조금 씩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완

정현완위원

입장하는 분들에게 봉투를 줍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저희들이 줬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장료보다 봉투 값이 더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가져가서 집에서.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입장료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1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유원지 주변 청소가 5개소인데 어디 어디 5개소로 합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5대 계곡을 여기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운영은 지금 3대 계곡만하고 있는데 지금 다압 금천계곡도 여기는 들어가고요, 일단 옥곡 계곡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매표관리원들 복장 부분이 있는데 매년 같은 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물론 같은 분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교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작은 액수지만 조끼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지역에서 계속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좀 통일된 복장을 입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매년 조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증액요인이 유원지 관리부분인데 입간판 제작이라든지 프래카드 이런 것을 당년에 한 30일 쓰고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일부는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뀐 것이 없으면 그대로 연도 표시가 안 된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답변을 간단간단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 우리 관내에 한 20개소 정도 있는데 제초 작업을 수작업으로 합니까? 기계작업을 합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기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많은 곳에 지금도 제초 상태가 양호치 못하거나 또 휀스에 그대로 지금 잡초가 엉겨져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번 둘러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명이 4일씩 4회에 걸쳐서 시설마다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여름에 자랐던 풀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산폐수라든지 오수폐수시설 지도 단속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는데 인건비가 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누가 합니까? 민간인이 합니까? 공익요원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지도 단속을. 477쪽입니다.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검경 단속을 5만원씩 책정을 해 놓고, 이것은 지금 직원들 여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직원들 지도 단속 나가는데 여비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사업부분인데 480쪽, 481쪽 계속 이어 지는데 섬진강 수계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 하수도 사업은 다압하고 진월하고 옥곡 이렇게 3개 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섬진강 수계라는 것이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그 권역이. 광양시 전역이 섬진강 수계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가 아니고요 지금 옥곡, 진월, 다압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 보면은 섬진강 수계마을 하수도 사업이 2004년부터 2006년도에 걸쳐서 3개 면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섬진강 물을 펌핑을 해서 우리 광양시민들이 식수로 지금 쓰고 있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다면 식수 상수원에 마을하수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인데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 위에 지금 다압 하천, 염창, 직금, 매각, 동동, 서동, 죽천, 한 마을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마을하수도 사업이.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입니다. 2006년도에 다압 황동도 지금 계획이 세워 져있고요 ,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환경부에서 지금 섬진강 수계권에서 하는 사업과 행자부에서 과거 양여금으로 했던 사업이 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다압 쪽이 지금 행자부 쪽에 우리 사업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년도에는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용역부분에 있어서 황동 마을은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취수장 아랫마을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그 부분은 마을하수도사업 설치 자체가 당해 년도에 예산이 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 까지 우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지구 지정자체가 선결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비까지 또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1개 지구에 마을하수도가 설치가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압 쪽에 특히 섬진강 상류쪽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에서는 섬진강 수질 1급 수온이니 또 맑은 계곡, 금천 계곡이니 그런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부분에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신경를 안쓴 것이 아니라 연차적인 계획해 둔 것 근거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하수도 기본계획을 건설과에는.

경식

서경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예산을 심사 중이므로 물론 연계는 된다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에 대해서 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간이 화장실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섬진강을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보면은 구례군 권역을 한번 가보세요. 섬진강가로 사람들이 주차하는 공간이나 또한 피서를 오는 위치마다 가보면은 공중화장실이나 이동화장실을 어떻게 해 놨는지, 지금 진월에서 다압 쪽을 쭉 둘러 볼 때 이동식 화장실 하나 제대로 갖추어 놓고 있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에 와서 피서를 하고 휴가를 즐기는데 이동식 화장실 하나 없어 가지고 모든 전답가에 온통들판이 화장실 일색이에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3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479쪽, 나눔터 행사 지원을 매년 하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금년부터 했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세 번 했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여기에 지원금은 무엇을 지원합니까? 그냥 지원 300만원을 어떻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300만원을 금년에 저희들이 3회를 개최를 했는데.

길문

김길문위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푸른광양 21에서 저희들이 행사경비를 지원해 주면은 행사하는데 경비로 사용을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나눔터 행사부분이 푸른광양, 상공인 연합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푸른광양 21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480쪽, 수계마을하수도 사업이 국비만 들어 간데가 있고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 간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 입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양양하고 아동 지금 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주거환경사업 말고 밑에 보면은 2004년에서 2006년, 2005년에서.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 예, 지금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되어 있는 사업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은 확보가 되었고 이제 2005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시비를 확보를 해야 국비를 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486쪽, 생태통로 설치가 있는데 1식이라는 것은 하나를 만드는 것이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어도가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야 되는데 낙착 큰데만 하면 됩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하류쪽부터 해서 원래 생태통로 사업은 하류쪽부터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 설계는 다시 되어 있습니까? 몇 개, 몇 개 할 수 있다는 것?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지적측량이 있습니다. 한 필지 측량하는데 15만원 밖에 안듭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한 15만원 정도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길문

김길문위원

여기 지목이 뭡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주로 전답이 많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이 지적측량 요청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것하고 다릅니까? 금액이?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금액은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항간에 유언비어 같은데 우리 광양시 중에 일부 주택이 환경부에서 이전 명령이나 이런 것을 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최근에 중마동에 아파트 건설하는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대기 측정기 자동 측정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4개소가 있는데요, 태인동에 하나있고, 중마동에 있고 진상 있고, 광양읍에 있고 그렇게 3개소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기록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지금 컨부두 사거리를 가면은 환경부 전광판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기록으로, 서류상으로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자료를 한번 한 2개월치 정도를 통계를 내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금호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느 측정기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됩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태인동 것을 보시면.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 측정기를 기준해서 보면 되겠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태인동에 건강 조사한 결과를 금호동에 적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번 조사를 태인동 지역에 한해서 국한해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금호동까지 같이 적용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금호동만 한번 전부 하지 말고 1개 통이나 이런 데를 전 품목도 할 필요 없어요. 호흡기가 문제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호흡기 부분만 체크해 볼 용의가 없어요? 태스크포스트 팀에서?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지 호흡기 쪽에 비염쪽을. 그렇기 때문에 금호동 뿐만 아니라 중마동이나 어디라도 호소하는 곳이 있다면 표본으로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협의회도 금호동에도 적정 인원 넣어 주세요. 금호동에 주민의 권익에 관한 부분이 금호동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홀히 취급되어서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지 말고 집어 넣어주세요. 지금 이 측정소나 대기 측정소로 봐서는 금호동을 태인동 측정기로 준한다면 당연히 같게 봐야지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사 자체가 저희들이 태인 측정소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태인동이나 금호동이나 같이 하면 그것은.

경식

서경식위원장

잠깐만요. 측정소를 말씀 드릴께요. 이 측정소를 앞전에 제철소에다 해 놨었어요. 그래 가지고 해 놨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했어요. 왜냐 하면 지금 백운아트홀 앞에 다가.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실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한 이유가 그때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철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금호동에서 그것을 한번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은 전광판을 철거를 했다는 말씀이고 그 전광판에 데이터를 주는 것은 측정기가 어디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될 것인데 지금 아마 포스코 자체에서는 운영을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금호동에도 대기 측정소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매번 예산 심의 때마다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나 변화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금호동도 태인동에 준해서 취급해 달라는 얘기에요. 자꾸 포스코 의식을 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하세요. 금호동에 주민들 대표들 모이라고 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라니까요? 의원이 어거지 쓴다고 하시지 마시고.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요, 먼저 번 재활용 장려금 이렇게 한 것을 쭉 한번 보니까 감사기간에 보니까 형광등을 광양읍에서 만 수거를 해서 장려금을 받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혹시 고물상이나 이런데서 들어 온 것 아니에요?

아니 무슨 고물상이나 이런데서 해 놓은 것을 지원한 것이 아니냐고요.

어느 단체입니까?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습니다. 섬진강 수계 하천 마을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실 진상 지역은 댐 상류에는 하수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졌지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그것은 우리 시민이 먹는 수원이기 때문에, 수어천의 물이 댐 하류로 바로 흘러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관을 통해서 제철소로 가 버리고 또 용강정유장으로 가고 중마 정유장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천 하부에 오염농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부 지역은 전혀 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양화열 그 부분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하부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하부지역이 관을 통해서 전부 물이 다른데로 가 버리기 때문에 대단히 하천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영향에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426페이지요, 하단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가 민간환경단체에 환경보전활동 지원 2천만원, 푸른광양 21 활동지원에 3천만원, 광양사랑 환경사랑 한마당 행사지원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위에 2개는 예산지원할 때 정산서에 보면 어떤 단체가 했다 어떤 단체가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이 정확히 나옵니까?

영호

손영호환경관리과장

나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용강어린이집 할 때 보니까 시의원들 세 사람 나쁜 놈이라고 성명이나 발표하고 그러던데요? 이런데다 예산 줘서 되겠어요? 시의원이 돌라먹었는지 압력을 가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성명서를 대서특필해서 신문에 낸 사람들에게 예산 줘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랄지 또는 노트북 구입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되어 있고 금액도 상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에서 재산적 차원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물품은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마는 전산장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산장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지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예산 편성이나 관리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제일 먼저한 정보화 시설마을이 진월이지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몇 년도지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2002년도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보통 우리 시청에 컴퓨터를 몇 년 만에 교체를 합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지금 4년만에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3년 됐네요? 그러면 내년에 또 교체를 할 때 주민들이 교체를 합니까? 시가 합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주민들이 교체를 합니다. 지금 1차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03쪽에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해서 전산실 전산장비 운영 유지 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것도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가정집에서는 하나도 손 안대도 잘 돌아가는데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이라 저희들이 유지 보수 계약을 맺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공무원들 이것 때문에 특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능력 안 되는 겁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이제 일반 전산 다른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유지 보수는 유지 보수 업체에서. 왜냐 하면 장비들을 어떤 주요한 소스들을 회사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깊이까지는 담당공무원들이 모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의회에서 한번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아닌가 싶은데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다른 시군보다 요율을 더 낮게 책정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은 예산에 약 10% 이상을.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전산 소모품이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비해 많이 인상이 되었지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부품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떻게 전산이나 사무자동화가 되면은 소모품이 자꾸 종이나 이런 것이 자꾸 줄어 들어서 나중에는 종이 없는 사무실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는 종이대로 가고 전산 장비는 신예화는 신예화대로 가고 무슨 사무자동화에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지금 페이퍼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페이퍼가 많이 있었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일반 실과에서 사는 것도 늘어나거든요? 뮌가 잘못됐다니까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실과에서도 전자화 하기 때문에 사실상 페이퍼는 상당히 줄고 있고 .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전자 문서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회계장부 전부 빨간 것으로 적고 그런데 그것 없애라. 그것 없애도 되잖아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지금 내년도에 대장 전산화를 하거든요? 지금 까지.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내 상식으로도 내가 만들어서 썼고 벌써 한 5년전, 10년 전에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만 중소기업에서는 전부 회계를 전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부 기장하는 사람없어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지금 전부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장 안합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전산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기준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 나가야지 무슨 장비는 장비대로 들어오고 또 종이는 종이대로 사 쓰고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문서시스템이나 문서 보관시스템 이런 것도 이번에 개설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내년에는 복식부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계하기 참 좋아요. 각 부서에서 전표 쳐 넣으면 자동으로 결산해서 짝 나오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거기에서 주도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쪽으로 좀 물어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각 읍면동에 설치한 전산교육이요, 읍면동 실적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 연간 실적.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통신 선로 사용료나 이런 것 전부 특수한 조건에서 할인 받는 것 다 받고 있지요?

영재

전영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5 정회

15: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업소중 민원출장소 순서인데 위생처리업무 관계로 위생처리사업소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처리사업소장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민원출장소 예산에 관하여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670쪽에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소규모 보수사업비 도로, 하수도 등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출장소에서 이것까지 합니까?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출장소에도 있고 일반민원 활동도 있고 생활민원 활동도 있고 생활민원계에서 소규모 시설물 파손 관련해서 생활민원 처리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순찰이나 응급 개선사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어디에다가 쓰고 있어요?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금년같은 경우는 58건에 건당 70만원 이하의 사업에서 마을안길 정비라든지 스테일그레이팅, 우수구, 배수구 그런 소규모사업을 처리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국장님 이쪽에 민원봉사실에서도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아니요, 운영 않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불필요한 업무를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이 쪽에 동지역을 위시한 이쪽은 바로 시청이 있어 가지고요, 바로 바로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있었고요 광양읍을 위시한 그 쪽에는 또 읍 자체가 뒷 골목이 많고 해서 작은 소소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읍사무소는 뭐하는 거에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또 읍사무소에서는 읍의 주민 불편사항을 합니다마는 기왕에 민원출장소에 생활민원처리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소한 사항만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연간 5천만원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생활민원처리반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 거에요?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그것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필요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처음에는 이게 5천만원이 아니라 처음에 1천만원인가 그랬지요? 시작하기에? 50만원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연간 예산이 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2천만원 이렇게 늘어난 것 아니에요? 내가 쭉 외우고 있는데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우고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자리로 앉아주십시오. 환경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환경사업소가 관장하는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다섯 개 처리장입니다. 중앙처리장하고요, 광양처리장, 태인처리장 그 다음에 광영 초남까지.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초남은 저기를 얘기하지요? 분뇨처리장?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분뇨하고 폐수를 같이 하고 초남은 분뇨만 처리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광양은 광양하수처리장이고 중앙은 여기 중마것이고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지금 중마에 금년 중순에 옮겼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에 자연쓰레기 매립장, 지금 죽림이나 이런데는 현대식으로 해서 저 밑에 다가 비닐같은 것을 깔고 침출수가 지하로 안들어 가게 해 놨는데 태인동은 그냥 묻어버렸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그냥 매립을 해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들어 온다고요. 태인처리장으로. 그런데 요즘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게 ?

그러면 거기도 폐수가 이제 발생이 안 되는 거에요? 그 전하고는 어때요? 양이?

물이 만조시에는 물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그 전에 시비를 줘가지고 태인쓰레기장에서 태인처리장으로 관로를 우리가 설치를 했지요?

알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888쪽하고 889쪽 관련인데 889쪽 운동장 잔디 깎기 보조인부임은 37,24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부터 두 번째줄 예취기 작업인부임은 80,000원 곱하기 2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잔디깎기보조 인부임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수 인부임이기 때문에요.

용성

정용성위원

물론 기계가 못 들어가는 곳도 있겠지만 이렇게 수작업 할 곳이 많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상당히 넓습니다. 잔디 면적이.

용성

정용성위원

그러니까 넓으니까 기계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수작업인부임을 잡아놓은 것은.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예, 풀만 베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잡초는 어차피 손으로 뽑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892쪽에요 탈수 슬러지 처리하는데 있어서 2억 2,800만원을 계상을 해 놓고 있는데 각 다섯 개 시설에 10톤씩 되어 있습니다. 이 슬러지를 어디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규정상 만톤 이하의 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위생처리사업소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다가 매립을 하고 있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쓰레기 매립장이면 죽림이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 톤 이하에서 배출되는 슬러지는 지금 동해에 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동해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예,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슬러지가 퇴비화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지금 그것이 안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 안 되지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폐기물로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렇게는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요, 다만 초남에서 나오는 분뇨에 대해서는 옥룡 비료 공장에 재료로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톤당 22,000 원씩 주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처리비용을 우리가 지급하면서 임무를 광풍에 다가 대행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퇴비화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전혀 없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돈을 2억 2,800만원을 들여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버리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915페이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하는 것은 축구장 정비하는 것은 어디 중앙처리장 여유 공간에 다가 하는 겁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다목적운동장을.

석영

장석영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할 때는요, 한번 뭐라고 합니까? 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보고 하세요. 왜냐 하면 그냥 편편하게 하지 말고 그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구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태인동 처리장에 하루에 50톤 미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임대공단이 신설되면은 그 처리는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건설과에서 종합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양이 많이 나온다면 증설을 해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임대 공단에 이것을 신설하게 되면은 아직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태인동 지금 현재처리장은 민간에게 이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 쪽 부분에 꼭 그것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태인동 지역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저희가 함께 처리하고 있고요, 또한 태인동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분뇨를 거기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업체하고 같이 처리하는 비용을 분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일 수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가 그것은 2대 의원때부터서 그것은 민영화 해야 된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 각 처리장별로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각종 업무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런 장비들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에 크고 작은 보수공사 약품사는 것 등등이 많은데 이 회계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데요 단가 계약은 회계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회계서류를 보려면 그 쪽에 요청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912쪽에 가성소다 구입있지요? 태인처리장, 230원씩이 잡혀있지요? 참고하십시오. 979쪽 한번 봐보십시오. 가성소다 여기는 또 220원에 잡혀있습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또 물으셨는데 시약를 구입한다면 단가가 같아야 됩니다. 어느 쪽은 230원, 어느 쪽은 220원 이것 맞지 않지요? 이런 것이 잘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어차피 이 부분은 단가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별도로 잘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915쪽 잔디구장 체육시설 조성공사인데요, 당초 건립할 때 설계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축구장?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다목적운동장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축구장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지금 건립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축구장에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정비를 하고요? 복토도 좀 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준공이 언제 됐지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수를 10월 달에 받았고요, 종합 준공은 12월 말에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직 준공은 못 받았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종합준공은 12월 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런 자체가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완벽한 시공이 안 되었다면 그 업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목적운동장은 일반 잔디로 해서 다 됐습니다. 되었는데 축구장을 만들려면 골대도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되고 또 라인도 전부 다시.

기연

이기연위원

알았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거기 어디에 설치 할 곳이 있지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다목적운동장을 축구장을 좋게 하나 만들고요, 국제 규격으로. 나머지 부분에 다가.

기연

이기연위원

잔디를 들어내고 할 겁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작업을 하려면 그렇게.

기연

이기연위원

알았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은 축구장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주위를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축구장 옆에 다가 갓 쪽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든다 그것은 당치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공을 차는데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면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맞게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 소장님 계시지만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938쪽, 제일 상단부에 있는 상설 전시장 출품작 보상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부분 중에 서예, 서각, 미술, 사진에서 미술 도록비가 각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록을 만드는 전시장은 빌려주고 도록 만드는데 대해서 각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 동호인이나 이런 단체에 돈을 받고 상설전시장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도록비를 100만원씩 시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939쪽에 보면은 무대 조명 및 기계 장치 시설교체공사 5천만원, 물론 영사기는 1억을 주고 사야 됩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사기가 별로 좋지 않습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제점이 영사기가 한 두시간 15분 영화가 2시간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눈이 좀 피곤하고 소리도 빨리 나와서 어떤 때는 알아 먹기 힘들게 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사기 실정이. 그래서 여러 군데 시에서도 예산이 필요한데가 많습니다마는 시민들을 위해서 영사기가 빨리 교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은 관리만 잘하면 없습니다마는 애초에 개관할 때 이것을 구입을 했는데 그 당시구입하면서 한일 영사기라고 국산을 구입하면서 그 회사가 지금 도산을 하고 그래서 부품 조달 같은 것도 어렵고 원체 설계 자체가 좀 미비한 곳이 많은 걸로.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이 지금 기계 종류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을 것인데 없다고요? 우리 자동차 같으면 5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10년 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구 연한이 넘었겠는데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측면에서도 좀 교체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확실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꼭 교체를 해야 될 사항같으면 교체를 하시는데 우리가 구입한지 얼마 안 되었으면 고려를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10년 이상 경과가 되었으면 회계과에 보면 있을 겁니다. 그 내구연한이. 그런데 문제는 이 밑에 있는 무대조명 라이트 625만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무대 조명 및 기계장치 시설 교체공사에 포함을 해서 하면은 더 좋지 않느냐 이것은 별도로 있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라이트를 기계 장치 시설교체에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2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2중적인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38개가 지금 라이트가 달려있는데 16개가 정상 작동하고 있고 18개가 내구연한도 지나고 해서 조도 각도라든지 사용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947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 방송 설치 정비 공사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교체하는 것이냐 수리 하는 것이냐 이것이 분명치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있는데 정비하는데 2,5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교체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부기를 교체로 해야 될 것 같지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또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교체가 아니라 새로 계산되는 항목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데 세심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48쪽 상단부에 축구장 골대, 하나의 철로 지금 만드는 거지요? 운동장 축구골대?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900만원씩이나 갑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소 비쌉니다마는 우리 시 축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오는 외부 감독들이 축구 골대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잔디구장은 좋은데 축구 골대가 좀 안 좋다. 선수들 부상 염려가 있다 그래서요.

돈구

이돈구위원

저는 골대가 어디 쇠파이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알았더니 그것이 알루미늄으로 한다고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958쪽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 냉난방 이것은 어디에 들어 갑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 본관에 지금 이것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자체가 구조적으로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는 맨 윗층 3층에 열람실 만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에 밑을 보니까 저희가 냉동기만 구입을 하고 보일러를 교체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교체 비용이 한 6,600정도 들고요, 이 자체는 한 1억 3,000정도 들었는데 연료비가 따져보니까 1년에 한 1,200만원 정도 감소, 절약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그러면 중앙집중식이 아니고 개별 난방기입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개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학생들이 책보는 장소는 아니지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책보는 장소에도 다 설치가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소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불편할 것으로 보는데요? 도서관은 잘 아시다시피 조용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책을 봐야지 물론, 우리도 지금 못 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천정용이 되어 가지고 소음이 그런 대로 없는 걸로.

경식

서경식위원장

아니에요. 이것 검토해야 되니까 다시 정리하세요.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장석영 위원 말씀 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예, 931쪽에 기획공연 보상금 8,600이 있는데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읍면동별로 뽑아 볼 수 있습니까? 어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좀.

석영

장석영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도 어려울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겠어요? 불능합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번 설문 조사를 해 보든지 해서 한 3,4개월 정도로 기간을 두고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지금 먼저 번 감사기간에 보니까 문예회관 운영요원이 11명으로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백운아트홀 같은 경우는 7명이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면적이나 공연회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백운아트홀이 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백운아트홀 같은 경우는 인원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냐면 입장권 받고 하는 것을 아르바이트 주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굳이 표를 받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원고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이동도서관이 지금 많은 시민들이 선호하고 있고 그런데 올라가 보면 항상 도서가 신간 도서가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신경은 자꾸 쓰는데, 이동도서관을 한번 확대해서 지금 한대로 하지 말고, 이것을 2대로 확대해서 순회하는 주기를 1주일에서 한 3일 정도로 단축시켜 주는 것은 어때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주일에 저희가 20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한군데에서 40분에서 50분 정도 정차하고 있고요,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2대로 하기에는 좀 양이 작고 한대로 하기에는 벅차고 이런 실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중마동 같은 경우에 지금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왔고 광양읍도 매화아파트도 물론 다 하겠지만 신축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쯤에는 이것을 2개조로 운영하겠다 하고 안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직 그런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시민들이 좋아해요. 도서관 옆에 사는 사람들이야 도서관에 가서 보면 되지만 도서관이 하늘에 별처럼 보이고 그런 쪽에서는 이동도서관이 최고지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더불어 함께 책읽기운동이라고요, 1,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올렸습니다마는 한곳에 5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요 순회문고 이렇게 지역문고처럼 해 가지고 운영은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서 두 시간 정도 반납을 하고 또 대출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가지고 운영은 주민들이 부녀회를 통해서 하고요 도서는 우리가 한 천권에서 1,500권 정도, 그리고 의자, 책상, 서가는 우리 도서관에서 제공을 해서 한번 이동도서관에 넘는 수요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사무소 같은 경우 동사무소 민원실에 한 천여권의 여기, 저기에서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가서 보면은 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금호동 같은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이런 데도 좀 거기 서적을 요즘 한 500권 단위로 빌려 주고 한다면서요?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런 것을 잘 체크해서 거기도 좀 다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우리가 꼭 숫자를 많이 갖는 것보다도 있는 도서를 어떻게 많이 활용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도서관 하나 해 놨잖아요? 그것을 거기에다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각 읍면동사무소까지 연결을 해서 읍면동에서도 조회를 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에 있는 디지털 도서관의 기능을 읍면동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약간의 수정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개발하고 그러는데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TV 하고 DVD를요 다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동도서관하고 순회 문고에 갖다가 비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대출을 해서 가져가서 집에서도 보고 또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리고 저는 한번 해 보시라고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입니다. 외국 같은데 가면은 집에 거는 사진있잖아요 사진, 그림, 이런 것도 도서관이나 이런데 놨다가 한 한달간 빌려다가 걸고 다시 바꿔 가고 돈 얼마 씩 내고 이런 것을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림을 사가지고 자기 개인화 하거든요? 그것 한번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봉사하는 차원으로 보여 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 어느 분이 도서관에 있는 분이 말씀을 하셔서 순천에 있는 분이 말해 가지고 순천에서 기적의 도서관 때문에 오셨던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우리도 일본같은 데도 한번 가 볼 필요도 있고 또 영국같은데 가 보면은.

경식

서경식위원장

본질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 2만명 이내에 도서관 같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서비스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같은데 한번 가 보세요. 엉뚱한데, 국장님! 보면은 엉뚱한데 놀러다니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필요한 사람들 여행을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옥

박성옥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유사한 일들을 하는 쪽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950쪽하고 929쪽에 똑 같은 방향제가 있습니다. 929쪽 것은 12,000원이고 950쪽은 10,000원으로 잡혀있거든요? 계상할 때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40쪽에 공설운동장 잔디구장하고 중동 잔디구장하고 어떤 쪽이 더 큽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크기는 관리비같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공설운동장이 많이 들어 갑니다. 더 넓고.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인부임은 210일이 잡혀있고 중동은 270일이 잡혀있다는 말이죠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체육시설 주변 정원수 정전 및 제초작업에 있어서도 5명 8회인데 사실 풀은 여름에 많이 나지요. 이것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작업을 한다면 다소 좀 많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 지금 인부임 같은 것은 지금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자주 있고 그래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좀 뺐고요, 다음에 체육시설.

용성

정용성위원

예.

중동 잔디구장이 규모는 작은데 상당히 3명이 90일을 하고 70일을 하니까 3명이 하는 일수로 좀 많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하게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설운동장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한다든지 그래서 직원들이 하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인부 사서 하려면 같이 사서 해야지요. 그 다음에 946쪽 하단부에 천연잔디구장 병해충 관계 농약구입인데 이게 15병을 10회에 2개소에 치는 것인데 28,000원 정도되면은 농약중에 어떤 종류입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잘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좀 비싸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연잔디구장 비료 및 자재구입에 있어서도 2만원짜리 비료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농협에서 시판하는 비료보다는 특수 비료를 쓰겠지요.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는 2만원짜리 비료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과다계상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나만 확인하십시다. 우리 이동도서관 차량이 최근 차종으로 교체했지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입니다. 작년에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청에 출퇴근 버스하고 같은 기아차 그거지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운영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비가 안 들어 있는데?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들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먼저 이동도서관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전년도 대비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간 구입부분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947쪽에 보면 천연 잔디구장 버티칼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버티칼을 천연잔디구장에 구입한다는 얘기지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천연잔디에서는 성능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데요 그때마다 이것이 긁어내줘야 하는 천연잔디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긁어내는 기계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953쪽에 운영수당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열 분 입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도서관운영위원회 조례가 정해져 있어요? 명단하고 운영위원회 운영근거,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생활교실, 동화구연교실 이러는데 이게 주 1회씩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지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저희 도서관관에 어학실이나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대상은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종이 접기나 어린이 동화구연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주말에 합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아닙니다. 오후 시간대로 해서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오후에 애들 수업 받지 않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끝나고 한 3시에 4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마찬가지로 운영실적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마찬가지입니다. 956쪽 냉동시설 안전관리로 양성교육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냉동시설을 얘기 하는 거지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저희 지하실에 중앙 집중식으로 해서 냉동기하고 보일러가 있습니다. 거기 냉동기에 따른 교육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설비 기술자가 없습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저희 기계직이 보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기계직이 보고 있는데 안전관리로 양성교육을 가야 됩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격증은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격증 있는 사람이 지금 2명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전체에서, 그래서 아직.

경식

서경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냉동기 기사가 있고 보일러 기사가 있고 몇 만톤 이상은 그 기사가 필요하고 소형 보일러는 기사가 필요 없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보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2년에 한번 씩 양성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교육비로 넣어놨다 그 말이지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서관 희망 도서 및 신간 도서 구입,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신간 도서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도서관 도서 구입은 이번에 예산 편성은 없습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 도서는 도서관에 있는 기존 도서를 갖다 놓고 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참고로 옥곡에는 도서의 전무 지대입니다. 그런데 중양이라는 마을에 6시 내고향으로 해서 마을문고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도 좀 챙겨서 책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반드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아래쪽으로 가서 전산 개발비에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재구축 해 가지고 700만원이 서 있는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가 따로 구축이 되어야 됩니까? 시홈페이지에서 통합관리하면 안 되는 거에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용량이 많아 가지고요 시 홈페이지에서 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루트를 정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는 지금 무료로 제공 받고 있었습니다. ECO라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에서 받고 있었는데 너무나 다른 시 도서관 홈페이지에 비해서 열악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새롭게 구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전년도에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우리 시 홈페이지를 새로하고 재구축 했는데 그때 포함시켜 가지고, 의회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가 따로 없는데 무슨 시립도서관의 홈페이지가 따로 재구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7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는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구축의 필요성은 저희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자 책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컴퓨터상에서 직접 그 책을 읽고 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는 용량이 너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웹DB나 여러 가지 저희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무료로 구축 되어 있는 것을 더 다양하게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무료로 공급받았던 부분을 어떤 이런 조건으로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우리 시립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조건으로 무료로 공급을 받은 거에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아닙니다.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료로 받은 것은 ECO라고 도서관리 프로그램업체에서 해 줬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업체를 저희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서게 된다면 저희가 별도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립도서관 별관 신축 7억 1,800이면 그냥 합니까?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예, 가능합니다. 작년에 예산이 10억이 있어서 17억 2,100만원으로 해서 올해 예산 7억 1,800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더 어떤 시비 부담 요인은 없는 거지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저희가 국비가 80%고 시비가 20% 부담이 되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958쪽, 민간자본 보조 순회 문고용 서가 구입, 열람 책상, 열람용 의자, 이것 어디 다가 서가를 놓고.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매년 3개씩 순회 문고로 해서 아파트단지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장소하고 인력이 확보된 지역에 한해서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도서관에 있는 책을 순회 해 주고 책상이나 의자 등을 구입해서 순회 문고를 만들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한곳을 선정할 거에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아닙니다. 매년 3곳씩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지금 1,458만원이면 3곳을 할 수가 있어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예, 서가 하고 책상하고 의자 구입비입니다. 책은 별도로 저희가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요 아주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그간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지역으로 또 그런 자생의 능력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성되어서 운영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장소를 선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담당

운영담당도서관

서복심 예,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김길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945쪽에 공설운동장 출입문 교체가 있습니다. 그것 벌써 교체해야 됩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출입문이 체육회 사무실 출입문 교체입니다. 우리 사무실이 아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요. 공설운동장 내에 체육회 사무실이지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사무실 문을 왜 교체를 합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조립식 판넬로 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문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광영동에 있는 자연근린공원내에 테니스장은 왜 일원화가 안 되고 거기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쪽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근린공원 내에 테니스장은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거기는 또 별도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문체사업소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