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11월11일 청룡ㆍ삼거리공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재회부되었으며, 지난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시장제출)(계속)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각 항 설명은 지난번에 해드렸고요. 그때 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안을 기 배부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기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보조금 지원해준 것에 대해 회수방법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마련했습니다. 우선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기업건실도가 높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일단 고용하는 인원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4조가 되겠습니다. 이전기업에 대한 건실도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넣겠습니다. 사후관리로서는 사업계획 추진사항이라든지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지원금의 취소 반환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2항에서 1항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시정 요구, 의무이행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칙에 넣었습니다. 3항에 보면 시장은 이전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사항을 점검하고 조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기타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항에서 ‘이전기업의 보조금 환수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하고 하나 넣었습니다. 6조 보조금의 정산은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했고요. 제출된 정산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 결산검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7조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에 있어서 시장은 조례에 의하여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를 신설했고요. 각 항에 있어서는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로 넣었고요. 2항에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항에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항에 ‘분양계약 및 개별입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해야 한다’를 넣었습니다. 3항, ‘시장은 제5조 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를 넣었습니다. 제8조 준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넣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해서 그거와 연계를 해서 2005년도 예산이 서있죠?

예.

그 예산이 서야만 국ㆍ도비 문제도 원활하게 풀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부연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은 먼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시고 지금 또 부연설명을 하신 것을 보니까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리에 또 위원님들이 안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산부분이 수반될 수 있도록 부연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정부에서 기업균형발전차원, 수도권 과밀화 억제 등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사업을 할 때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첫째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우리 지역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데를 먼저 도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업무협의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넣었고요. 물론 16개 시ㆍ군 공히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진이나 홍성 같은 데는 이미 조례가 마련되었고요. 도에서도 천안시가 상당히 입지여건이 좋은데 왜 조례를 만들지 않느냐 해서 우리도 부랴부랴 안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먼저 조례가 선행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넣었냐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시에 예산하고 조례하고 또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12월 안에 조례가 제정되고 또 예산도 계상되어서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심의할 때 여러가지를 물어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16개 시ㆍ군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고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지원하기도 쉽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동시에 어긋나면서도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에 17조를 보면 지원한도가 있거든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이전 건당 최고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딱 맥시멈으로 묶어놓으면 좋은 대형업체가 들어올 때 이것을 그 이상 못해주면 포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데에 대한 보완사항은 과장님이 향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후방안은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조례안은 정부보조금규칙안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형평성이 되겠습니다. 어느 한 기업에 치우치므로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타기업들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도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고요. 나중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백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차후에 검토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애매한 문제고요. 여기 조례에 딱 20억이라고 박혀버리면 검토라는 거는 애매모호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국비가 30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15억, 그렇게 해서 60억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한 얘기가,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부분은 천안시는 천안시다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위원님들 전체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타 시ㆍ군들은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거기도 정부에서 나온 준칙안 가지고….

그대로 30억, 15억, 15억 세웠단 말입니까?

그것은 비율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뭐였느냐면 천안시는 천안시다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청양 같은 데는 15억, 5억, 5억의 비율로 세워도 맞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의 시세로 봐서 그런 정도의 비율이 맞지 않겠느냐 보는 겁니다. 타 시ㆍ군의 사례를 혹시 아시나요?

이것은 지방재정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일단 도에서 30억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50%인 15억을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25%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춘 겁니다.

아, 도가 전체 예산을 30억을 세웠다?

예. 그 중에 50%를 우리가 끌어와야 되겠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김태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국비 30, 도비 15억은 어떻게 내시가 된 금액입니까? 어떤 사안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었는데요.

도에서 30억을 기업유치관련해서 시ㆍ군에 보조해줄 사업으로 30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비율로 세웠습니다.

그럼 결정을 보신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수도권 관련지역에 가서 우리지역으로 기업이 유치된다는 확정이 되었을 때는 도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15억이 결정된 사안이냐는 거죠. 예산 아닙니까? 예산안은 결정이 된 사안을 올려주신 건지 내시가 된 금액을 올려주신 건지….

그거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업무협의차원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5%, 25%니까 천안에서 15억을 세우면 도에서도 무조건 15억을 해주는 걸로 된 겁니까?

예.

만약에 시에서 20억을 세웠으면 도에서도 20억을 세우겠네요?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상대적이 되겠습니다마는 타 시ㆍ군에서 실적이 없을 때는 우리가 몽땅 가져올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전종배위원입니다.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중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 전종배위원께서 설명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기업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룡ㆍ삼거리공원확장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청룡ㆍ삼거리공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고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삼거리공원 확장과 관련해서 초등학교와 공원 확장, 그리고 박물관설치를 위한 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후에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청수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망이 이쪽으로 넘어옴에 따라서 기 입안된 학교가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의견 때문에 먼저번에 이거에 대해 다시 설명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부적으로는 청수지구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이쪽 학교를 입안한 지역으로 넘어오지 않고 그 옆에 독립로에 붙임으로서 이쪽 천안대로 사거리 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와 박물관, 그리고 공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건은 변동사항이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협의한 청수택지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지금 대로 3-2 그 앞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도면 제시) 이게 천안대로거든요. 그리고 이 도로가 이쪽 시내에서 목천 가는 21호 국도였습니다. 그런데 청수지구를 개발하면서 당초에는 이 도로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이쪽에 붙여서 목천가는 국도를 구부려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부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먼저번에 그랬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이번에 청룡공원 확장하면서 가운데로 큰 도로가 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수십년동안 목천 가는 국도를 기역자로 꺾어 붙이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한 결과 이쪽으로 돌려서 이쪽 재건축하는 앞 도로하고 사거리체제를 여기에 만들어주면 이쪽 천안대로의 교통체계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이고 이쪽 기존 남부대로 붙이는 도로망은 변동이 없고, 이렇게 다시 계획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입안한 박물관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삼거리공원 확장하는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청수택지지구 30m 도로요, 그 도로가 당시에 계획되었던 도로죠?

예.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이거는 이쪽 수용할 수 있도록 4차선 내부도로만 있어서 이 도로는 이쪽 도로로 이용하는 거고 일부 시내쪽으로 가는 도로는 이쪽으로….

이게 몇m 도로예요?

15m 도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도로가 넘어와서 신성아파트 부지가 노란 부분이죠. 그럼 1번국도에서 신성아파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현재 8m 도로로 되어 있죠?

이게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확장되어서….

몇m로 확장됩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는 3차선으로 확장하는 걸로 해서 15m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제 의견은 그 도로가 앞으로는 주 도로가 될 거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도로를 20m 도로로 확장해주고 거기에서 넘어가는 도로가 20m 도로로 계속 넘어가야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신성아파트 도로가 너무 좁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신성아파트가 이번에 허가 나간 게 몇세대입니까? 약 1,200세대예요. 그러면 1,200세대가 들락거리는 교통량만 해도 15m 도로면 그것도 부족해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교통량도 15m 갖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왜, 옆에 대도로가 있기 때문에 대도로에서 앞으로는 접근을 거기로 할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기 교통영향평가 때도 한 차선을 더 확보하라고 해서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교통체제가 상당히 복잡한 도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대로 산 중턱을, 청수공원을 자르고 넘어온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시 나는 도로가 너무 좁다 이거죠.

넘어오는 도로는 별도 교통영향평가 할 때 검토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관공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될 것 같아요. 동부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의 그 도로로 들어가서 관청을 들어갈 것 같은데 15m 도로로 나와서는 너무나 비좁은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하는 조건이라면 지금 도시과에서 제출한 학교부지가 큰 영향을 안받을 것 같은데 그 도로가 현 상태라고 하면 교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전종배위원입니다. 청룡ㆍ삼거리공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은 다음과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학교부지 결정과 관련하여 청수지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충절로는 25m 계획도로를 35m로 확장하고, 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 진입교량 구곡교를 재건축조합에서 확장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덧붙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 전종배위원님께서 설명한 위원회 의견을 덧붙인 찬성의견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의견을 덧붙인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룡ㆍ삼거리공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 의견을 덧붙인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건설행정과장 한상국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국유재산 임대료로 농림부 소관 예산 임대료를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로 5억9,000, 하천사용료로 4,400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건설행정과 소관 광고물허가 연장신고에 대해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3억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6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4,500만원, 옥외광고물 과태료에 7,000만원 해서 1억1,500을 계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계상상황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은 20억9,57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에 7억5,800, 자연하천정화사업에 10억2,900만원, 천안천은 8억500, 원성천은 2억2,400, 소하천정비사업에 3억87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부분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29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0억8,800, 한발대비용수개발에 3,300, 농어촌생활환경정비 풍세면에 4억, 재해위험지구 성환8리 정비사업에 3억, 하도준설정비사업에 11억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비 보조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12억1,40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변 불법광고물정비 90만5,000원, 93페이지 하단부까지 도비보조금에 해당되는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지역개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뒷장에 여비는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1억600을 계상하였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4,000만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변 불법광고물 정비가 302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300만원, 다음에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 8,000만원, 지정벽보판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에 2,7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이전 4개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농업기반조성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16페이지 여비는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6억2,695만7,000원을 계상하였었는데 2005년도에는 31억8,6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8공에 13억6,000, 한발대비 용수 개발 1공에 4,1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ㆍ포장에 9억4,800,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용ㆍ배수로 정비에 1억6,000,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에 2억6,4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신용22통 농경지 및 주택 재해방지용 자동 보 설치에 2억4,000, 동면 상장 소류지 제방 그라우팅 보수가 1억, 219페이지입니다. 신월리 상습수해지역 정비에 1억4,000, 매주1리 노후 보 설치에 8,000만원, 광덕 무학리 보 설치 및 돌망태 설치에 5,000만원, 수남2리 보 설치에 6,000만원, 병천 가전리 수문설치에 2,000만원, 업성동 배수로 정비에 9,200, 대평2리 세월교 설치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작로 포장은 220페이지 상단 세번째줄까지 해서 6건에 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용ㆍ배수로 설치입니다. 성남 화성리 외 9개소에 9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천안지사에서 민간대행사업 하는 부분입니다. 성거 모전리 배수로 정비에 9,000만원, 북면 상동리 농로포장에 6,000만원, 목천 운전리 수로관 설치에 7,000만원, 입장 신덕리 수로관 설치에 6,000만원, 직산 모시리 수로관 설치에 6,000만원, 성환 양령리 수로관 설치에 6,000만원, 신가 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1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하단부 223페이지, 224페이지, 225페이지, 226페이지까지는 일반적인 급량비 내지는 관서당 경비라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고 227페이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시설비입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천안천과 원성천 7.5㎞를 자연정화사업하는 금액입니다. 5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환8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도 준설 및 정비사업에 19억3,400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1,7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천천 장산지구 정비사업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 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하천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재해대책용 수방자재와 재난대비 실시훈련에 대한 사항으로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이건 자체사업부분입니다. 소규모 하천 응급복구 및 민원해소 사업에 3억, 청룡천 외 4개 하천에 소하천정비사업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삼용천 정비에 3억을 계상하고 재난위험시설 안내표시판 시설에 250만원, 수난사고 예방 경고 표지판 사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예비비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31쪽, 232쪽, 233쪽, 234쪽은 경상적 경비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까지 여비 내지는 경비이기 때문에 갈음보고 드리고 237쪽 중간 민간위탁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건설행정관리에 대한 자체사업으로 공공용지 불법행위 정비 3억3,600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8쪽 승합차 6인승 대폐차에 2,000만원, 무전기 단속용 핸드폰 겸용 무전기를 960만원, 불법광고물 차량단속 앰프시설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에 단속물건 영치시 발생된 물건에 대한 배상액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232쪽에 운영수당 중에 설계 및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 420만원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또 설계 자문위원회 및 지명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287만원이 또 있거든요. 이 사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똑같은 위원회인데….

저희들 설계 및 지명위원회가 설계할 때 지명, 저희들 위원회가 설계자문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 자문교수들이 운영해서 저희들이 자문 받을 때 하는 운영위원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위에 거를 7만원씩 30인이 2회에 걸쳐서 하는 위원회는 설계위원회입니까, 지명위원회입니까?

설계위원회요.

설계위원회입니까?

예.

그러면 밑에 거는….

자문교수단 내지는 저희들….

그 밑에 거는 지명위원회로 봐야 됩니까?

지명위원회가 아니고요, 어차피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는데 자문성격이 맞습니다.

자문? 어떤 자문….

저희들이 매년 한번씩 자문교수단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들 건설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41명?

위에 거는 특별한 건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부대로라든지 저희들이 건설, 앞으로 천안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자문 받고 그 설계자문위원 말고 별도로 자문교수단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름이 같은데요, 실제는 하나는 지정돼있는 설계자문위원회이고요. 다음장 233페이지는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자문교수….

쉽게 얘기해서 필요시에 건설행정과에서 자문교수단 요청해가지고 자문위원회 개최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실비보상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214페이지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했는데 이게 전주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뭘로 하시려고, 기존대로 함석 비스름한 그걸로 하나요?

아니 내년도에는요, 금년도에 쉽게 대흥로에 설치했던 통일된 녹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으로 설치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불당택지지구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볼까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다음에 쌍용택지하고 설치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는 디자인에서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단가가 비싸다는 흠이 좀 있습니다.

하나에 한 7만원꼴 먹히죠? 전주 하나에.

그거 문양 안 들어가 있는 것은 7만원 정도가 되고요, 문양 되어서 저희들이 디자인 해서 로고를 주면 그거대로 하는 것은 10만원 조금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통째로 되어 있고요, 보통 그게 다른 것은 50전 정도 되어 있거든요, 1개가. 그래서 3개정도 전주를 감는데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번 로고를 넣어가지고 조금 거리미관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신도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청주를 제가 한번 갔더니, 구도심권도 기존 되어 있는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거리를 좀 해놓으면 더 환하고 거리가 깨끗해질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 사실은 가격 같은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10군데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존 안 돼있는 데다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위치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 옆에는 가급적이면 못 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버젓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 연결해 갖고 전봇대 선하고 같이 연결해 놓으니까 이거 의미도 없고 아주 보기 싫어요. 몇 군데 어디어디예요?

10개소는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잡아놓은 정확한 위치를, 정확하게 안 잡았습니다. 안 잡았고요. 지금 불당지구하고요, 북부지구하고요 해서 10개를 잡은 거거든요. 구도심에는 어지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구하고요, 불당택지지구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평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도 신속 정확하게 잘 해주시고 예산공부도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좋습니다. 한가지만 딱 본 위원이 내용상 질문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농업기반공사에 17억3,600만원을 대행사업으로 주잖아요. 이게 연연이 했던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매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

그런데 작년도에 있었는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나왔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없고요. 추경예산에 ….

거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작년도 2회 추경 때 4억 정도 들어간 걸로 ….

4억. 이번에 상당히 많이 되네요. 작년에 한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이요, 신가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3억600만원이 큰 금액이 있어서 그렇고 이것은 국고지원사업비에다 시비 부담금이 있어가지고 국고는 직접 계상이 되고요, 13억600만원만 시비 부담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신가지구가 성환이죠?

예, 맞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하는 건 전 지역입니까? 그 밑에 4㎞.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고가 신가지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북부 4개 읍ㆍ면이 너무 몰려있다 이거죠. 4개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부지역은 북면, 목천이 2개, 풍세, 광덕, 남부지역은 없었습니까?

거기는 농지구역이 없고요. 농업기반공사 구역에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그쪽으로 보충이 돼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외된 부분은 자체로 들어간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허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쪽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 및 운반차량이 있는데요, 예산이 900만원 서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도 오면서 그것을 봤는데 지금 우성사료 있지 않습니까? 우성사료 막 넘어서 저쪽 북부대로에서 나오는 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가 직각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 이정표가 되어 있어요. 성환 방면, 천안 방면 가게끔 이정표가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다 그 사이에다 아마 삼성 르노자동차 정비업소인가요, 그거를 같이 거기다 물려놓으니까 자동차가 진행하는데 시야가 굉장히 헛갈리고 이게 우리가 불법광고물 철거운반차량 예산비를 900만원 세워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차량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해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가 보시면 금방….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광고 철탑으로 해가지고 아주 제대로 해놨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허가를 안 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셨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사실 계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너무 하더라고요. 딱 보니까 정면에서 딱 보면서 무슨 이정표하고 그 밑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게요.

그것 좀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 불법광고물 정비 임대료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니 그건 됐고요. 됐습니다. 일괄로 하는 거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시설비에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8공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있잖아요. 이게 국ㆍ도비가 이렇게 붙었는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용수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 사업으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읍ㆍ면, 자연부락단위로 간이급수를 해주는 시설이고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저희들이 한발지역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우선순위에 입각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접수받아서 하는 거죠?

그건 기왕에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이급수시설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수도사업소 급수과하고 연계되는 게 있나요?

연계는 안되고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당초 10년 전에 농촌에 집중투자한다 라고 해가지고, 우루과이 대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42조 농특사업 하는 부분, 그 부분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사실은 2004년도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되고 내년도까지 연장을 하려고 아마 추진하는 사업 같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의도 했고 해가지고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이급수 시설이라고 하면 거의 업무가 수도사업소 급수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비슷한데 이게 업무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올해로 이 사업이 끝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만 업무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과 이것은 별개로 농특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수도사업소로 시설이관도 하고 관리권까지 다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개발만 해가지고 ….

그러니까 지금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해서 간이 급수시설도 다 해서 하는데 이걸 해서 또 급수과로 넘깁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올해 안에 끝난다는 말씀이죠?

예,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

내년까지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있잖아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새로 지정이 안된 데죠?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 9억4,800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그런데 각 지역에 이게 선정이 된 거예요?

예, 선정이 기왕에 돼 있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한 지구에 경작로 포장사업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에 벌써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예산을투자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사업위치가 다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있죠, 풍세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정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주권 사업인데 풍세면에 마무리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광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5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일반부담금 수입으로 용곡동 동일하이빌 도로개설부담금 13억1,200만원, 청당동 영풍센스빌 아파트 도로개설 부담금 30억원, 북부대로개설 구간 중 천안유통단지 구간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도로개설부담금 50억, 두정역 진입로 개설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담금 10억 등 총 10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부터 247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경상적경비로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중간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8건에 186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3건에 62억600만원, 도비보조가 15건에 34억2,500만원, 이것은 총 96억3,100만원이 지원되어 계상된 사업으로서 건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서 도비 2억600만원을 포함해서 4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남 석봉선 도로 확ㆍ포장에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 북면 명오선 도로 확ㆍ포장에 마찬가지로 1억을 포함해서 2억, 직산 수헐선 도로 확ㆍ포장에 4억, 청룡12통 소교량 교체에 1억5,000, 성정2동 보건소에서 동서대로간 인도시설에 2억, 두정역 진입로 개설에 도비 8억을 포함해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당대로 개설에 도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2억5,000을 포함해서 5억, 대흥로 확장에 2억, 신방동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2억, 현대아파트에서 계룡아파트간 도로개설에 2억, 봉정로 확장에 2억, 신방중학교에서 선경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도비 3억을 포함해서 6억, 용곡동 진입로 개설에 도비 1억을 포함해서 2억,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에 도비 8억을 포함해서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북부대로 번영로 연결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50억을 포함해서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에 국비 10억을 세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억1,793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증액된 요인은 취암산 터널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억2,25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년보다 증액된 것은 장비 추가 구입 및 취암산 터널 등 교체비용과 염화칼슘이 단가가 향상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25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신성교 외 8개 교량 정밀점검에 4,995만원, 신흥교 외 7개 교량 정밀 안전진단에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61건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43억2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 농어촌 도로정비, 자전거도로 등 인도개설 및 육교, 도로유지 보수, 교량유지 관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10억을 계상하여 지출한 바 있습니다. 시내일원 간선도로 재포장 교차로 등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횡단보도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L형 측구 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홀보수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등 200개소에 대하여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도육교가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구성, 유량, 태조산, 역말, 세집매 등 5개소에 우레탄 포장을 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안지하도 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봉육교, 성정육교 우레탄 포장 및 보수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 아스콘 덧쒸우기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생활민원처리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폐기물 처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릿벌지구에서 신성 제3고가교간 도로개설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 지구에서 저쪽 장항선 철도변을 따라서 고가교가 있지 않습니까? 고가교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에는 다 자세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쌍용동에서 신방동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대로 개설에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대로 개설에 4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유량로 확장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명로 확장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1호 수신 신풍에서 속창간 확장 및 포장에 대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8호 풍세 보성리 도로포장에 대해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7호 직산 판정리에서 이봉주로까지 실시설계 3.5㎞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무로에서 청수교까지 도로개설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21호 접속도로 개설부분도 20억을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4억이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대로 인도육교 설치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대로 인도육교 실시설계에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북부과선교에서 번영로 확장 실시 설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흥산업단지 진입로 중로 1-50호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방초원아파트에서 산업기자재간 도로개설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공사인 중로 1-21호 도로개설 동일토건 부분이 되겠습니다. 1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로 1-62호 도로개설비 영풍센스빌 부분이 되겠습니다. 325m에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방중학교에서 선경아파트간 도로개설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6호 북면 오곡리에서 병천 봉항리까지 도로개설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천 도시계획 도로 대로 3-1호 개설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0호 송기과선교 접속도로 개설에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신 속창리에서 발산리간 교량설치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부분에 6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로표지판 정비 2억, 교량보수 및 유지관리에 3억,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에 4,000만원, 농어촌도로 노선평가 용역에 7,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환고등학교 입구에 인도설치 부분에 6,000만원, 서초등학교 앞에서 봉정로까지 인도설치에 5,000만원, 풍세 미죽리 도로포장 및 인도설치에 1억5,000만원, 업성저수지 상류 교량개량 설치에 2억, 안서동 상명대 입구 인도설치에 5,000만원, 쌍용중학교 입구 라이프아파트 인도설치에 6,000만원, 목천 부영아파트 입구 교통개선에 4,500만원, 원성동 천안대로변 가드레일 설치에 5,000만원, 광덕면 신흥리 인도설치에 3,500만원, 충무로 천안고가교에서 남부오거리까지 미끄럼방지에 4,500만원, 광덕 덕암교 인접도로 설치에 1억4,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및 정비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10개소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동면 죽계리 리도 208호 동죽선 도로 확ㆍ포장에 2억5,000만원, 목천 중왕선, 덕전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ㆍ포장에 5억, 성거 천정선에 3억, 성환 리도 301호 매왕선 도로 확ㆍ포장에 5억, 천안 고가교 인접 우회도로 인도설치에 7,000만원, 성남 신화선 도로 확ㆍ포장에 3억5,000, 병천 덕채선 확ㆍ포장에 3억, 대흥로에서 성정육교간 도로 확ㆍ포장에 3억, 병천 매성리 도로 포장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석곡1리 마을회관 앞 노후교량 교체로 2억, 대흥로 대신화물에서 축협 앞 인도설치에 2억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한전 지중화사업으로서 내년에 중앙로하고 충절로하고 청수로 일부를 지중화사업하는데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용4택지 청원건널목 위탁보수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서부대로에 39억원, 불당대로에 89억원, 북부대로 개설사업으로 50억 등 1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개 사업은 국도사업중장기계획에 의거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 받았으나 지방양여세가 지방교부세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특별회계사업….

아, 몇페이지요? 지금.

759페이지입니다. 759쪽입니다. 그래서 보충자료에 서부대로라든가 북부대로는 다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59페이지에는 서부대로 39억원, 불당대로 89억원, 북부대로 개설 사업에 50억 등 전체가 178억 계상되었습니다. 이 3개 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국도 사업으로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받았으나 지방양여금법이 지방교부세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획정리 및 택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으로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48페이지요, 두정역 진입도로 개설이 어느 부분입니까?

예?

두정역 진입도로 개설이 어느 부분이에요?

예?

어느 부분이냐고.

아, 위치가, 두정역, 먼저 현장, 보충자료….

아, 그거는 그림이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봤는데. 도면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어느 구역을 내는 거냐고요.

그 전체, 그러니까 지금 서부쪽하고 동부쪽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동부쪽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전체사업비입니다.

전체사업비, 그러니까 이게 ….

보충자료 5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림이 없으니까 다 봤는데요, 서부하고 ….

같이 다 포함 된 겁니다.

1번국도에서도 진입하는 그러니까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도로 나는 부분도 진입도로로 포함된 겁니까?

예, 그것은 저쪽 아파트 사업하는 저기로다 일단은 저기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파트사업은 좀 믿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게 포함됐어요?

예, 전체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입도로가 포함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1번 국도에서 이 예산에.

이거 쭉 좌측에서 연결되는 부분 유턴해서 나오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1번 국도에서 틀어서 들어가는 부분….

예, 그거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예.

나중에 도면을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255쪽이요. 북부대로 있죠? 맨 위에 49억원 예산 계상 한 거, 이건 어느 위치예요?

그것은 지금 IC북부과선교에서 번영로까지 그 부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과선교에서 번영로까지 그 부분?

예.

이게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준 게 포함된 겁니까?

예, 141억은 토지공사에서 별도로 부담을 하고 우리 예산을 또 그만큼 ….

그러니까 그 토지공사에서 준 예산 50억은 별도….

예, 그렇죠. 다.

번영로 접속 구간….

과선교에서부터 번영로까지. 일부 거기 토지개발공사하고 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영상문화복합단지 진입로 개설이 있죠? 이건 어디 부분이에요?

남부대로에서 지금 영상문화복합단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는 되지도 않고 보니까 또 이번에 2009년까지 한다고 해놨는데 맨날 도로만 내주고 돈만 갖다 쏟아 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 명칭이 영상복합단지로 되어있지 이것은 지금 그 지역에 간선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간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칭만 그렇지 실제는 그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73페이지요. 거기 보면 성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나오죠.

273페이지 거기는 도시과 소관인데요. 11m 이상 도로만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따가 도시과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아,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758페이지 이번에 설명 저희한테 했죠?

예.

여기에 나오는 성환1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건 뭡니까?

그것도 도시과에서 설명을….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고요, 도시과에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0페이지에 취암산 터널 해가지고 3개소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3개소, 이것은 뭡니까?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이게 3개소의 전기요금입니까?

그것은 동별로 관리동하고 터널하고 가로등하고 나눠서 3개소를 명칭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취암산 터널을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는 용역을 주고 후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천안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너머 253쪽에 취암산터널 관리용역을 6억1,000씩 주게 되는데 이것을 내년 1년만 줄 겁니까?

내년까지만 줄겁니다.

내년까지만 줄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배워가지고….

이게 관리용역비가 6억씩 들어갑니까?

예,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차라리 우리 직원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배워서 올해 하반기부터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용역을 주고 다음 2006년도부터는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추진중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빨리 배워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용역비가 6억씩 들어갑니까? 그거 관리하는데.

예, 입찰을 봐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리고 250쪽에요, 영상문화복합단지 아까 우리 허위원님께서 질문드렸습니다만 이거 그 전에 진입로는 10억인가 얼마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안 했습니까?

그것은 그쪽으로 진입로 영상문화복합단지 들어가는 도로고 이것은 전체지역이 지금 간선도로가 없습니다.

간선도로 하시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 기능입니다.

지난번에 진입도로 끝나긴 끝난 거예요?

예, 그건 끝난 겁니다.

하단부분에요, 국도21호 접속도로 해가지고 국도 21호 접속도로 이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그것은 북면 연춘리 건너서 거기로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성리에서 나가서….

아니 화성리는, 그 전에….

운전리 나가는….

운전교차로에서지방도로 타고 죽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직접 다이렉트로 국도21호하고 연결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아, 거기다 연결시키는 거군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세요.

248페이지요, 불당대로 개설 해갖고 400m 해가지고 여기에는 지금 4억이 서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회계 98억이 섰고요.

예.

그런데 자료를 주신 거 보면 보상가격이 236억 이게 얼마야, 보상이라는 게 보상가격, 감정가격 나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이에요?

예, 이건 계획인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정이 236억이 아니라 210억 정도 예산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상을 180억을 한다는 거죠?

아니죠. 올해는 한 40억 정도 보상을 주고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주는 거죠.

2005년도?

예.

2005년도까지 그럼 180억을 보상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는 그렇게 서있지 않습니까? 보충자료 드린 것 대로. 그 후에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면 추경에….

예, 확보를 해서 보상을 다 줘야 됩니다. 보상을 다 주고 공사는 장항선 철도 이설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럼 보상 거의 마치겠네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54쪽에 읍ㆍ면ㆍ동 아스콘 덧씌우기 있죠? 그게 2억4,0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 ….

읍ㆍ면에 직산이라든가 성환, 병천, 목천 같은 데는 아주 도로가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더 좀 세워야 되는데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훼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읍ㆍ면 지역에는 상태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니 지금 읍ㆍ면만 얘기되는 게 아니고….

동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2억4,000 예산이 섰는데 이게 우선순위로 사업선정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곳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이 굉장히 적네요.

예. 저희들도 아주 걱정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라도 많이 확보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55쪽에 천안대로 인도육교 설치 있죠? 이게 정확하게 어디예요?

그것은 저쪽 유량로 개설이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조금 올라오면 그쪽이 등산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유량로 시점부분입니다.

거기다 육교를 세운다고요?

예.

아니 우리 시에서는 육교 안 세우는 걸로 아주 ….

그것은 봉서산 구름다리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주하고 협의가 안돼가지고서….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이게 오래된 자리여서 그런데 쌍용대로쪽에서, 청솔아파트 쪽에서도 육교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었고 남부대로에서도 나왔었었고 등등 했는데 왜 여기 천안대로만 또 이번에 인도육교를 설치하는 겁니까?

여기도 민원이 좀….

민원은 먼저도 굉장히 많이 얘기됐던 부분이고 우리 먼저 김선동 과장님이 도로과장이었을 때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인도육교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했다고요. 그런데 육교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내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산을 많이 다니는 부분이고 또 도로가 아주 그냥 천안대로는 속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70～80, 100㎞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다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다른 데하고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돼서 또 예외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참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지역이 아주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

아니 그런데 인도육교 설치하는데 2억밖에 안 들어가요?

아니 그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일단은 세웠습니다. 한 4억,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5억, 6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육교는 안 만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올라와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건 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보충자료 34쪽 보면 전체사업비가 나옵니다. (위원장, 위원장 대리와 사회교대)

됐습니다. 저기 256쪽에 이거 동서대로 인도육교 실시설계용역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35쪽에 보충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얘기를 해보세요.

원래는 이게 재원이 한 34억이 들어갑니다. 인도육교 전체 사업비가. 그래서 내년에 일단은 용역을 하고 또 토지보상이 필요하면 토지보상 먼저 시행을 하고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빨리 확보만 해주시면 내년이라도 끝낼 수 있지만 2006년도까지는 매듭을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말이에요.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 재원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년에 걸쳐서 한 3,4년에 걸쳐서 인도육교 설치부분을 아주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이걸 보니까 실시설계 이거 어떤 그런 비용으로만 6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도 지금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분명히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6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려고 한 거고요. 그 정도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중로 1-21호하고 중로 1-62호 도로개설을 하는데 중로 1-21호 도로개설 동일토건이라고 되 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지금 용곡동에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 짓는 아래측에 하천변 연결도로가 그것이 원인자 부담으로 시에서 보상하고 공사를 하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동일토건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

세입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니 글쎄 13억1,200만원인가요? 이게 1,200만원 뒷자리숫자는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것은 단위수량 산출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풍센스빌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충자료에 보니까 병천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는데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국ㆍ도비가 5억하고 시비가 10억짜리가 15억 아닙니까? 본예산에는 이게 20억이 서있다 그러는데 숫자 맞습니까?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보충자료….

보충자료 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005년도 본예산에 20억이 서있다 그랬거든요. 여기 숫자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10억하고 5억 해서 15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20억이라고 써있는데.

어디, 아니 괄호에, 여기 지금 보충 자료 보면 괄호에 원래 35억을 올렸습니다만 15억이 선 겁니다. 괄호에 것이 예산이 선 내용입니다.

아니 추진계획에 보면 20억 한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문제는 이게 내년에도 공사를 시작 못한다는 부분이거든요. 시작할 돈이 10원도 없죠?

내년도 15억은 예산에 세웠으니까요….

아니 보상을 못했으니까요.

예, 보상은 우선 다….

보상을 못했으니까 사업은 하나 못하잖아요.

예, 보상 다 끝나고 일부 또 할 수는 있죠.

못내요. 어차피 총 예산이 보상가격이 31억인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보상가 31억 갖고 안돼요. 지금 총 서있는 게 31억이거든요. 그러면 실지로 보상도 내년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어차피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하기 그러니까….

같이 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256페이지를 봐주세요. 시도 6호선 북면 오곡에서 병천 봉항이라고 써있는 도로개설이 4,490m예요. 그렇죠?

예.

4,490m인데 내년에 4억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 보충자료 41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132억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거 왜 물었나 이해하시죠?

예.

131억짜리 2억씩 2년인가 쓰고 지금 4억 썼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래서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일단 벌여놓은 것은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아쉬워서 하나 더 물을게요. 여기 없는 건데 병천 석항선 어떻게 금년에 마무리짓는 겁니까?

석항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

내년에 10원도 안 선것 같은데….

석항선 좀 섰습니다.

어디께 섰어요?

석항선이…. 예, 그렇습니다. 석봉선이 섰고….

그렇죠? 안 섰죠?

예.

그거는 더 조그매요. 거기는 진짜 큰팔 벌리면 한 팔이거든요. 60m 포장 해놓고 말은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최계장님 잘 좀 들으시라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규사업을 지양을 하고….

이왕 나온 김에 조금 더 웃기는 소리 할까요?

예.

가전리 앞에 도로 작년에 주민설명회까지 멋드러지게 했잖아요? 그렇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멋드러지게 해놓고 단돈 10원도 안 세우시면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요. 하여튼 됐습니다. 그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3쪽 쌍용4택지 청원건널목 용역 해갖고 6,400만원을 용역을 12월달에 줬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죠. 그게 한 달에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 나사렛 대학교에서 직전으로 가면 없어지는 건데 임시로 지금 건널목이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그 간수들 월급 나가는 겁니다. 12개월치.

얼마큼씩 나가요?

거기 계상이 됐잖아요?

아니 그런데 여기 또 뒤에 보면 260쪽에 보면 위탁보수 해서 1,000만원 또 있잖아요.

그건 보수, 수선비는 별도로 목을 지정하기 때문에 수선비는 별도로 빼놨죠

몇 평이나 보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260페이지 그건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 장비 그러니까 차단기 내렸다 올렸다 하면 고장이 자주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이거 내역서 좀 한번 주세요.

예, 그거 일단은 지급된 거 하고요, 드리겠습니다.

두 명을 그러면 용역요원으로….

예, 그거 협약한 게 있습니다. 두 명씩 1인조가 돼가지고….

그러면 토지는 철도청 땅이에요?

그건 개인 땅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도 거기 포함되어 있나요?

임대료는 안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안주고 인건비만….

예, 인건비만 나가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류평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능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

다 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백위원님께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슷한 얘기 같은데 용곡동 진입로, 뭐 위원님들 지역구 얘기하시니까 저도 같이 해야죠. 용곡동 진입로 이거 언제 끝내실 겁니까?

그 부분도 참, 용곡동 진입로는 저희들이 그걸 안 할래서 안 한 게 아니고 보상을 전혀 안 찾아갑니다. 보상이 안돼갖고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몇 년 됐죠? 한 5년 됐나요?

예, 한 4,5년 됐습니다.

어차피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동일토건에서 개설하는 도로 그 도로와 결국 연결되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쪽 상수도….

1-21호선 개설되면 남부대로까지 연결되나요?

그렇죠. 천변도로하고 연결이 되죠.

같이 연결이 돼야지, 어쨌든 여러 가지 흐름에서나 좋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오래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될게 왜냐면 보상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보상협의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옛날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다시 또 보상받은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불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상은 가급적이면 빨리 어느 정도 같은 해에 해결을 해줘야지만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잠깐 말씀드리고, 아까 류평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잠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53쪽에 쌍용4택지 청원건널목 용역 있지 않습니까? 취암산 관리용역이나 쌍용4택지 이것은 딱 계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민간위탁금을 절감 편성을 10%를 했어요. 용역은 계약을 해서 계약금액이 딱 있을 텐데 그거를 10% 절감편성을 하시면 어떻게 예산집행을 하시나요? 이런 것도 절감편성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법률적으로….

아니 여기서 만약에 도로과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천안시 예산 중에 용역비 전부 다 10% 절감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게 전체사업 만약 100억이면 입찰을 보게 되면 90억이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액이 또 나오니까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금 10%를 절감했는데 이게 민간위탁금도 성격에 따라 틀리는데 그건 딱 정해져 있을 금액이라는 얘기죠.

아니 그 용역을 일단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 차액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더 싸게도 입찰이 가능하겠네요.

예, 그런 부분으로 예산부서에서 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저기해서 가능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서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으로 30억원,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2억5,000만원, 항공사진 측량비로 35억, 이 세가지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도심권에 대한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만 재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 지형고시 전산발급도면 작성관리를 위한 3,0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도면을 고쳐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광장조성 실시설계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입니다. 삼거리공원 경관조성비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은 매년 하는 것으로 6억원, 다음에 가로등 소규모 수선은 직영을 하기 위한 자재비로 3,000만원, 보안등시설비 신규로 8,000만원, 북부지구 보안등시설비로 8,000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비로 8,000만원, 직산 상덕리 새로 도로확장하는 지방도변에 대한 가로등시설비로 5,500만원, 직산산업단지 가로등 및 선로 교체비로 9,900만원, 평택시계 가로등 시설비로 1억1,000, 가로등 무선 제어기 설치비로 2,500만원, 야간 체육시설 조명시설비로 3,000만원, 이것은 먼저번 보고드렸다시피 학교 운동장에 야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조명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산체육공원 보안등시설비로 2,000만원. 다음은 27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 장비 구입을 위해서 빔프로젝트와 노트북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동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10억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8억600만원이 있고 도비가 1억75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룡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8,000만원, 여기에 도비가 1억9,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중에 도비가 1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당3통에서 부대3통 인도설치공사비로 2억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1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장 하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1억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에 5,000만원이 도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및 장기 미집행 토지매수청구 토지보상비로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성환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8억, 중앙1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4억, 봉명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5억, 신안20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4억, 성정1동 2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7억, 청룡12통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5억, 수도사업소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오지개발 면단위로 선정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동면하고 병천, 북면 3개 면이 오지개발 지원사업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한번 지정되면 계속 지정 면이 되는 거예요?

한번 지정되면 그 면에 20억 범위에서 기반시설비가 지원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지정되면 끝까지예요?

선정할 때는 선정기준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성남, 수신, 광덕, 풍세, 이런 데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3개 면만 선정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기료 문제는요, 어차피 학교 수업은 오후면 끝납니다. 가로등을 해주게 되면 기존 가로등 요금하고 똑같이 부과를 해서 타임제로 해서 전기요금을 부과해야지 학교하고 절충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얘기예요. 271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단가계약 했는데 이거는 5개 업체에 관리하는 것만 단가계약을 한 거죠?

이것이 가로등 1개업체, 보안등은 3개업체로 구역별로 나눠서 했는데 등 수가 2만등 되다 보니까 사실 고장난 등이 많기 때문에 고장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업체가 가서 수선하고 자재는 우리한테서 타다가 고치는데 신속하게 고치기 위해서 구역별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고장났다고 해서 입찰봐서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가계약하고 고장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가서 수리를 해놓고 나중에 검사를 맡아서 쭉 한달치를 모아서 그 단가를 곱해서 지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거를 돌려가면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하던 사람이 계속 합니까?

입찰을 합니다.

5개 업체를 놓고?

5개 업체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계에 의해서 1년에 몇개 정도 할 것이다 예측해서 입찰을 붙이면 회계과에서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가로등 관리업체한테 전화로 해봤어요. 굉장히 민원인한테 불친절해요. 전화번호 대라, 주민등록번호 대라, 이름 대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무슨 가로등 나갔다고 신고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물어보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낙찰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적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고할 때 자기가 전화번호 받아서 적는데 왜 못찾아요, 못찾기는. 의원이라고 했는데도 그래 전화번호 내놔라, 뭐 내놔라, 이러니 일반 민원인이 하면 어떻겠어요? “지역구 의원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불친절하니 민원인이 했을 때는 뭐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위치 받았으면 받아적어서 못찾으면 관할 동사무소에 물어봐서 찾아가야 옳지 그래 민원인한테 “어디입니까?”, 꼬치꼬치, “무슨 동 몇번째입니까?” 이러고 악의적으로 물어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업체는 지양시켜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느 업체라는 게 딱 떠오를 거예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한번 업체에 대한 교육을 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못찾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 전화번호 정도는 알아놔서 못찾을 때는 다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고하는 시민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시정을 간곡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 질문하세요.

270쪽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해서 30억, 항공사진 측량 해서 35억,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해서 9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항공사진 측량, 이런 거는. 몇개 업체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는데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측량업체는 대여섯개 정도로만 알고 있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지역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전국 입찰로 갈 거 아니에요?

예, 충남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어디에 해서 항공촬영을 해야 되는데 항공촬영하는 거 우리 시에서 해본 적 있어요?

했죠. 도시계획구역 내는 그 전에 도시계획할 때 항공촬영한 게 있어서 수정만 하면 되는 거고 이번에 하는 것은 신규로 들어가는 관리지역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전에 한 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그렇게 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화가 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이게 의무화가 되기 전에도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지금 재개발, 구도심권에서 자꾸 재개발을 한다고 우후죽순으로 난리가 나서 사용승낙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우리 시에서 50만이 안되었을 때도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다행히 50만이 넘어서 의무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느 지역으로 해서 9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것은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구도심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9억이 올라올 때는 재개발에 대한 구도심권은 아는데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해봤습니까?

원성동, 문성동지역을 포함해서 봉명동지역, 이 일대로 해서 면적이 약 47만평 정도 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하는 걸로 계획하는 겁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현재 문성ㆍ원성지구가 있고 봉명지구가 있고 또 원성동 주택재개발로 하는 상공회의소 뒤편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정동 하릿벌지구는 없어요?

거기는 그냥 기반시설만 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거기도 재개발 추진한다고 들리던데. 성정초등학교 앞에.

거기 일부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데 그 옆에 추진한다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협의 온 거는 없고요.

들어온 거는 없지만 그런 데도 일괄적으로 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줘서 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인 재개발지역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시에서 보면, 옛날 자연부락이니까. 이런 데 정비를 잘좀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어느 곳이 타당성이 있나를 보셔야지 우후죽순격으로 공동주택만 들어서면 좀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전위원입니다. 정세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요. 꼭 지금 시행 중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예상지역까지 하는 게 옳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고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7쪽요. 아까 예산심의하기 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신도시지원업무 추진인데 우리 시에서는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데 몇명이 담당을 해요?

3명이 있습니다.

먼저번에 한 22만평 편입되었고 다음에 2,3단계가 동시에 지구지정이 되어서 한 70만평 이상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신도시 이름이 뭡니까?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도시가 다 형성된 다음에도 아산만권 배후 신도시로 나갈 겁니까?

현재 도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성된 후에 별도로 도시 명칭이 붙여질지는 아직….

그것까지 불당동에 들어가 있는 90여만평까지 다 포함되어서 아산신도시로 해버릴 위험성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거를 감지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원단 성격이 없이 계장 1명, 직원이 2명으로 3명이 대응을 하는데 아산시는 신도시지원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관이 하나 가있고 계장이 셋 있고 직원이 13명이나 14명이 여기에 전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명칭문제, 경계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것 같아요.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270쪽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전에 사전검사용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만 하게 됩니까?

예.

지금 천안시 전체 면적이 636㎢인데 이만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적성평가는 관리지역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73쪽을 보시죠. 성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예산 되어 있죠. 그럼 특별회계 758쪽 보면 부대비편에 보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성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해서 시설부대비로 들어왔고 여기에서도 보면 273쪽에 시설부대비로 들어왔고, 그럼 성환1리가 일반회계로도 하고 특별회계로도 하는 겁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쪽 삼거리공원 경관조명에 3억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혹시 산림과에서 이번에 삼거리공원 관련되어서 용역 1억 세우신 거 모르시죠?

예.

삼거리공원은 산림과 소관이죠?

예.

다만 가로등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천안삼거리공원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다시 공원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내년에 주려고 하는데 경관 조명을 미리 설치해놓으면 용역 줘도 솔직히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왜 굳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참고는 하십시오.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삼거리공원 재정비를 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다는 사항을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문화광장조성 실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자료가 너무 빈약하지 않나 해서 문화광장조성 실시설계와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세분화해서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3억5,000짜리 용역인데 어디를 문화광장으로 조성하려고 하시는지, 어떠한 형태로 조성하려고 하시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화광장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안IC 빠져나오면 거기에 대림아파트 뒤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따른 기초적인 용역….

자료만 한장 더…. 자료를 더 주실 내용이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세입예산이 58억8,4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0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각각 5억6,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건축 인허가 및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한 여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270만원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자료 등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여비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농촌빈집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6개지구 사업비와 2단계 사업 1개지구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예산으로 80억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측량을 위하여 예산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전산개발비로 1억530만원은 현재 건축물에 대한 도면 발급시 수작업으로 발급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면을 전산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기타보상금 660만원은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 천안시 건축문화상 시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무주택 국민기초보장수급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유지에 시영임대주택을 건축해서 집없는 영세민들한테 집을 마련해주는 건축비로 17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에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2004년부터 목천읍 신계리에 건축하고 있는 사랑의 집짓기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비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스캐너 구입 예산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쌍용 시영아파트 상가 및 성환 성산주택 상가분양 수입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회수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8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자 공매처분을 위한 대행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9페이지 주택융자금 체납자의 징수금 4,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90만원을 주택융자금 납입고지와 우편요금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695페이지에 국내여비로 580만원을 계상했고 696페이지에 차입금 상환이자 100만원과 차입금 원금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7페이지 예비비로 4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이 45억3,220만7,000원, 세출이 226억1,747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41억2,573만8,000원, 도비보조금이 4억646만9,000원입니다. 세출의 경우 전년대비 120억7,174만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의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보조사업 시설비가 56억9,2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29억7,550만2,000원, 자체사업 시설비가 27억5,150만원, 기타가 111억9,847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목별 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서면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96쪽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5억7,2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60억원, 시내버스 승강장 건립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천연가스 버스 구입비로 11억2,500만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지원에 4억1,44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7쪽 자체사업 용역비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비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의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사업비 49억7,0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억, 신호등 이설 및 정비에 1억, 관내일원 차선도색 7억5,000만원, 중앙분리대 설치 1억5,000만원, 대흥로 교통흐름 개선에 3억원, 유개승강장 설치 1억8,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LED등 교체 1억2,000만원, 신호등 설치 2억5,000만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및 위성연동 부착 1억1,000만원, 주차장시설 10억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17억5,000만원, 시내버스 환승 공영주차장 설치 20억원, 서부광장 주차장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원, 불법주정차 유ㆍ무인 단속시스템 설치 5억원, 기타에 2억7,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703쪽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세입이 33억4,100만원, 세출이 26억9,387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대비 세입은 12억4,500만원, 세출이 18억8,944만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의 순세계잉여금이 14억8,760만원 감편성됨에 따라 세출예산도 줄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13쪽 기타보상금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8억9,426만7,000원, 오지 공영버스노선 손실보상금 1억4,81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1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으로 2억1,600만원,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견인업무 민간위탁 지급분 3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입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한 각종 상해보험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5쪽 시설비입니다.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4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3억원, 유개승강장 유지보수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교통지도 순찰차 구입 4,000만원, 속도위반 단속차 대체 2,000만원, 기타가 36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6억4,71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713쪽요. 기타보상금에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오지 공영버스노선 손실보상금 내역좀 전년도 손실내역하고 앞으로 발생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시는 김에 296쪽에 지능형교통체계구축 60억 사업 있죠.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은 올해보다 6,007만1,000원이 증가된 8억31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3,000만원, 도비 4,866만2,000원, 시비가 7억2,445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목별 구성은 경상예산이 2억8,014만3,000원, 사업예산이 5억2,270만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분됩니다마는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 부분과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은 편의상 설명을 생략하고 304쪽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 구입에 360만원, 토지관리 업무추진에 250만원, 지적측량업무 추진에 1,87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창구즉결민원 신청 전표 등 지적민원 서식에 1,602만5,000원, 다음 장에 지적도면 출력용 필름에 176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해 108만원, 행정장비 운영을 위해 1,62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위해서 1,522만8,000원, 지적도면 전산화 운영에 1,003만8,000원, 북부민원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1,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북부민원실 글초롱 토너에 165만원, 양재410 토너에 120만원, 프린터기 토너로 100만원, 북부 지적민원실 운영에 5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67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토지거래 허가증 발급 등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공유토지분할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자문위원회 수당으로 420만원, 급량비로 9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비유지비는 복사기 수선 등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토지거래 사후조사 현장확인 등을 위해서 2,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는 개별공시지가 감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등으로 1억3,0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806만7,000원, 운영수당으로 315만원, 급량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공시지가 여비로 270만원, 연구개발비는 지적문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4,44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2,260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도로명판 설치 및 건물번호판 설치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567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는 도근점 매설 등으로 3,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칼라프린터기 외 2종을 구입하기 위해서 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즉결민원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