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5차 회의도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내무복지위원회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28쪽,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2,000만원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와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는 한 2,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뭐냐하면 공직자재산등록조회 수수료가 작년도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7월30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등록조회수수료를 기관에서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1,800만원 정도 되고 반부패지수 측정에 따른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물가 변동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서 분석 자료 등등해서 그것이 300만원 정도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반부패지수 측정 용역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부패국민연대라고 거기다가.

시민단체입니까?

예. 시민단체입니다.

데도 시민단체에 용역 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시에서는 한국갤럽과 용역을 맺어가지고 하고, 이것은 영리단체가 아닙니다. 반부패국민연대는, 이것이 서독에 본부가 있고 한국지부입니다.

시민단체가 아니고?

예.

. 그 다음에 130페이지 반부패향상방안에 대한 공청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금년에 공청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가 조금 늦어가지고 아직 공청회를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공청회를 했고 올해는 아직 공청회를 못 했습니다.

2005년도 공청회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불용액으로 남았습니까?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반부패공청회 계획서 있죠? 이것을 예산심사 때 필요하니까 금년도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25쪽부터 25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의약과장님께서 서울시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본 위원장이 다녀오십사 허락을 했습니다. 이 점 위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287쪽에 보면 병리검사실 급·배기 시설 설치해 가지고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필요성에 보니까 각종 피검사, 소변검사, 객담검사 등 전염병으로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검사실에 환기시설이 없어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여 내방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근무자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어 강제 급·배기 시설을 갖추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피검사, 소변검사, 객담검사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강제 급·배기 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검사실 내부에 있는 공기를 일반 대기중으로 내뽑아 낸다는 얘기죠?

닥트 설비를 별도로 해가지고 강제 순환.

설비는 뭐예요? 닥트 설비는 유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실 내에 있는 근무자의 건강은 해칠 위험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전염병 병원균을 대기중으로 그냥 방출시켰을 때 일반인들의 건강에는 문제점이 없겠어요?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냄새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악취가 심해서 강제 배기를 하는 건데 병균 여부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기가.

여기 분명히 급·배기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염병이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검사실 그 다음에 악취가 심하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써놨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을 안 하고서 그냥 급·배기한다고 그러면 일반인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과연 피, 소변, 객담 이런 시료 중에는 어떤 병원균에 오염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료가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강제 급·배기 시설만 갖추는 것이 능사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것은 검사실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진업무담당주사 이정희입니다. 지금 현재 병리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고 남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떤 혈액이라든가 그런 세균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한 오염되는 것은 저희가 다 폐수처리법에 의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한 위험은 없고 지금 여기서 환풍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검사실 내에 무균실이 있습니다. 결핵검사를 위한 무균실인데, 그 무균실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살균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 단지 거기에 창문이 없어서 검사실에 있는 그런 공기들을 기존에 설치돼 있는 닥트시설하고 연결해 가지고 순환을 시켜서 공기를 유입하고 깨끗한 공기는 유입하고 안 좋은 것은 걸러서 내보내는 그러한 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검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균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리검사실 속에 결핵 검사를 위한 무균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병리검사실 자체가 환풍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쪽 무균실하고 병리검사실에 지금 생화학검사를 하는 쪽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 닥트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병리검사실이 있는데 그 안에 무균실이 있고, 지금 무균실에 전혀 닥트 시설이 없이 그냥 자외선 살균으로만 돼 있는 겁니까?

무균함 안에.

급·배기 시설을 설치하겠다?

예. 무균실.

여기서 무균실에서 실시하는 검사가 뭡니까? 배양 실험도 합니까?

결핵균 배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균실 안에 있는 무균함에서 결핵균 배양을 하는 거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배지에다가 접종을 하고 하는 과정은 무균실에서 일어날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전부 무균실에서 하고 있죠.

제가 우려하는 것이 지금 자외선 살균등 하나 갖고서 과연 살균 능력이 충분한지 공기 중에 낙하된 것 중에도 예를 들어서 결핵균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저희가 무균실 안에 무균함 안에서 그 결핵균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외선등 갖고도 그것이 지금 결핵균을 검사하면서 완전히 결핵균을 소독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검사하고 나서 시약으로 다 그것들을 처리한 다음에.

,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배지에다가 접종을 할 때 무균상태가 유지가 안 되고 공기중에 낙하균이라든가 이렇게 오염이 될 수가 있잖아요? 샘플 자체 시료가.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강제 급.배기를 했을 경우에 자외선 살균등만 켜놓고서 급.배기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적절하게 들어오는 무균실로 불어주는 공기가 최소한 무균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강제 급.배기 시설해 가지고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을 경우에 공기중에서 유입되는 그런 미생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하는 얘깁니다. 오늘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제인가 그제인가 제가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보건소에서 아마 학생인지 일반인인지 결핵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핵으로 판명돼서 결핵약을 복용케 했는데 이 사람의 시력이 결핵약을 먹는 과정에서 급격히 저하돼서 소송이 됐는데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그 원인이 약을 먹을 때 부작용에 대한 설명 그런 부분이 불충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예를 들어 결핵이라든가 여러가지 배지에다 배양을 할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요인에 대해서 배지가 오염이 되면 결과가 오차날 것은 자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균실에서 한다고 하면 물론 지금은 결핵 실험만 한다고 했지만 또 다른 것도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일반 공기중에 낙하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차단하지 못 하면 오히려 보건소의 기본적인 목적에는 배치되는 그러한 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최소한 들어오는 배기 부분은 플러스 압만 유지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겠지만 급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어느정도 까지는 잡아 줄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500만원 예산가지고 급.배기 시설 다 설치한다는 것은 전혀 공기중에 먼지조차도 차단하지 않고서 그대로 불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반 가정에서 쓰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병리검사실이라든가 무균실에 공급되는 것이라면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치매관리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서 294쪽 지금 65세 이상된 치매노인이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1,800여명입니다.

순회서비스 및 상담은 300명으로 되어 있고 매주 월요일 치매검진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1일 몇 분이나 검진을 합니까?

치매 검진도 그게 정밀검진인 경우에는 하루에 많이 못 하고 저희가 다달이 하는 것은 구민회관에서 자원봉사의 날 갈 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치매검진 순회서비스 및 상담 300명하고 치매환자 등록 관리하는 분은 200명 입니까?

강동구의 전 치매환자를 저희 보건소 인력으로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금년도 검진목표를 강동구 전 치매대상 인구의 10%를 잡았습니다. 10%만이라도 우리 보건소에서 대상 인구에 대해서 정밀검진을 계획하면서 강동성심병원이라든가 관내 정신과 전문의를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보건소에 초청을 하는데 그 분들에게 상담료를 저희들 예산으로 1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이 오셔서 관내 검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전팔찌는 150명 잡았는데 치매환자 등록이 200명이면 200명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200명으로 올렸는데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가정에 치매환자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젊은 분 한 분이 붙어 다니면서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여러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좀 못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시설을 좀더 연구해서 치매노인들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천호권이면 천호권, 성내권이면 성내권, 둔촌권이면 둔촌권, 암사권이면 암사권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일을 못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안 257쪽 보건관리인데 전년 대비해서 한 4,3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상당한 기자재가 보완된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2005년도에도 한 3,100만원 정도의 기자재를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치과치료유니트 해서 1,32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보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의무업무담당주사인 제가 의약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과치료유니트는 14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새로이 구입해서 구강보건에 기여하고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나와 있는 것은 대부분 교체 대상입니까?

제세동기는 새로이 구입하고 치과치료유니트는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이고 또 헤모글로빈 측정기도 새로이 구입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기이 물품정수가 있던 것들 입니까? 안 그러면 정수 없는데 이건 특별한 물품이기 때문에 정수 없이 신규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신규 구입 후 정수물품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수를 확보해 놓고 예산을 올려야돼지 물건 사놓고 정수물품에 올린다는 겁니까?

잘못 답변했습니다.

정수 확보는 되었습니까? 이런 물건들을 신규로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신규로 구입할 때 정수 관리는 선행되고 나서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수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대상 물품은 사전에 정수를 조정한 다음에 구입하는 것이고 이런 특수 물품은 구입한 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정수물품으로 넣기도 하고 절차가 좀 다릅니다.

예외조항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배상금등이 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100만원 또 258쪽에 배상금등이 있는데 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부작용 있을 때 배상금이 있고 뒤에는 진료 부작용등에 대한 치료비 배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배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각종 예방접종을 하던 중에 가끔 부작용이 발생할 때가 있어서 예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이 진료 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진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 도중에 혹시 부작용 발생에 대비해서 100만원씩 책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히 사용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발생했다면 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예비비로 목으로 살려 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4쪽 중간쯤에 보면 전화요금이 있는데 거기에 업무용 휴대전화 한 대가 3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 업무용 휴대전화는 누구의 업무용 휴대전화 입니까?

방역팀에서 현장에 출동 할 경우에 전용으로 쓰는 겁니다.

위원장님, 행정관리국장께서.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사가 있어서 조금 양해를 했습니다. 국장을 상대로 할 것은 조금 이따 해주시고 과장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본 위원회 종합질의에 있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건설재정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타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이 거기에 배석해 있기 때문에 우리 종합질의에 중요한 자리에 배석을 못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것이 전례가 돼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예산심사 종합질의에서도 거기에서 답변함에 따라서, 이것은 회의가 지연이 되더라도 같이 참석을 해서 종합질의에 물론 선임 국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맹인복지회 등록이 270명이죠?

예.

천호4동에 선교원이라는 데 맹인이 목사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엊그제 지원 혜택을 줄 수 없느냐 그러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니까 거기가 노인들 식사를 한 200여명 가량 제공을 하고 있는데 겨울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손이 미치지 못 하는가 봐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지원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아직은 온 게 없습니다.

많은 노인들을 주택도 임대해 가지고 무료로 기거하시게 하고 하는데 등록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후원좀 해 주십사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업환경과, 프로판 가스, 지금 가스안전 관리 현황을 보니까 84개소로 돼 있는데 주기적으로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가정집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LPG나 고압도시가스 거기에 전부 두 번밖에 안 합니까?

1년에 두 번.

횟수로 3회 돼 있네요.

가정집을 얘기한 거고.

차량에서도 프로판 가스를 주입하더라구요.

그것은 이번에 지방에서.

많은 인구가 서울에 집중돼 살고 있는데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강동구나 서울시에서 사고 발생이 안 되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복지지원과장님, 어제 본 위원장과 박희성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아직 준비 안 됐나요?

갖고 왔습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강동목요 예술무대, 이게 뭐예요?

그 자료를 보강해서 드린 겁니다.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예술단체에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대하게 하면서 실속있게끔 체계적이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상황에 왜 일만 이렇게 벌이려고 합니까?

기존에 예술단 운영하고 거기 예산 4억 9,000하고 구립예술단은 6개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목요예술무대라고 끌어내서 기존에 운영하는 것을 예산 범주 내에서 이원화시키는 그런 것이지 더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술의 문제, 이 문제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정말 실속 있는 예산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각 과별 개별적인 질의는 거의 다 했고 지금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대체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 부서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쉽게 말해서 세입의 견적이고 또한 세출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당해년도 예산으로 생각 됩니다. 현재까지 지금 세출 한도만 거의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지금 파악이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특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혜 받는 시설은 강동구 전체 지역을 놓고 균형 있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 심사를 할 때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사료화 공장 악취는 추경예산 때 우리가 올라온 에어커트라든지 이런 예산을 우리가 삭감 했어요. 이것은 왜 삭감했냐 하면 그런 미봉책인 수단의 예산을 투입하기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삭감을 했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우리가 희망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그것이 미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움이 있고 악취 발생 감지센서 설치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꼭 반영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때는 각 부서별 불용액이 있는 부서는 틀림없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고 또는 사업 추진이 부진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있는 부서는 불이익을 받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과장님들께서 판단하시고 금후에 예산 집행할 때는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예산 편성 요구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 중에서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관광공보과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을 하는데 디지털카메라는 몇 대를 구입하십니까?

2대입니다. 선사주거지하고 구민회관에 주려고 합니다.

203쪽에 보면 총무과죠. 재무행정 쪽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7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그 중에서 2대가 문화관광공보과 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중복이 된 건지, 아니면 거기서 구입을 해서 문화관광공보과에 2대를 드리고 또 문화관광공보과에서 따로 2대를 구입 신청을 하신 건지, 토털 4대를 신청하셨습니까?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산서 20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똑같이 60만원입니다. 7대 구입 중에서 문공이 문화관광공보과라는 뜻이지요? 거기 지금 2대가 돼 있어요. 그리고 216페이지에 또 다시 디지털카메라 2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구입을 하면 맞는 것이고 혹시 2대 구입을 하는데 중복 기재됐나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햇빛도서관내 청소년독서실에는 열람석이 몇 석이 있습니까?

59석입니다.

누가 합니까?

관리는 문고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에 총무 수고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원봉사격으로 최소 경비로 해서 몇 십만원 정도의 실비 보상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암사동 구립 청소년독서실 그것은 지금 생활복지국의 복지지원과에서 맡고 있는데 똑같이 청소년독서실인데 하나는 햇빛도서관 내에 59석의 열람실을 갖고 있는 청소년독서실은 문화관광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암사동 474-8에 있는 104석의 열람실을 갖고 있는 암사 청소년독서실은 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독서실을 왜 국이 틀리게 관리를 하는지?

그 사항은 제가 좀 아는데 암사동 햇빛도서관은 문화관광공보과가 되고 청소년독서실의 개념은 복지지원과로 되어 있어요. 그 과정속에서 햇빛도서관 관리는 문화관광공보과다 보니까 독서실이 있어도 문화관광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구청에서 독서실의 관리를 일원화 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현재 도서관및도서진흥법에 의하면 문고나 도서관도 한개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는게 법상 취지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과거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기관상의 차이고 문고는 현재 자치활동지원과에서, 도서관은 문화관광공보과에서 또한 암사동에 있던 공부방 관계가 점점 발달해서 독서실로 된 것은 과거에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공부방이 발전해서 독서실로 되어 가지고 현재 복지차원에서 하나 자치활동지원과에서 문고 하나 도서관 해가지고 각각 3개에서 분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형태는 똑같은데 열람석을 갖고 있는 청소년독서실인데 하나는 문화관공공보과에서 관리하고 하나는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문화관광공보과에서 관리하는 독서실은 자원봉사자들이 독서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안 들면서 청소년들한테 독서실을 개방하고 있는데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사 청소년독서실은 오늘 이 약정서를 받았는데 이것을 보시면 다른 국.과장님들도 보셔야 되는데 이 독서실의 보수는 독서실 운영 종사자는 관장의 제청으로 갑의 승인 후 을을 임명하며, 을은 종사자 관장 포함 보수지급 및 후생복리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을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우리 구비로 보수를 지원할 뿐더러 햇빛 도서관은 59석이고 이 암사 청소년독서실은 104석인데 약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그러니까 열람석이 조금 더 많은건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장과 총무 두 명이 있으며 이 분에 대한 이번 예산안에 책정한 1년 보수액이 4,600만원 가까이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탁약정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비용부담을 구에서 진다라는 게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여기 9조에 비용부담을 봐도 시설 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수입은 수탁시설의 운영비용에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어떤 수입도 을이 관리를 하고, 또 이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갑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습관적으로 보수를 굉장히 많아서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년 사이에 10% 이상씩 인상해서 지금 관장이 월 210여만원의 보수가 책정되어 있고, 총무라는 분이 월 180여만원의 보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열람석 104석밖에 안되는 열람석 이것도 또 3층 건물에 한 층밖에 차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독서실을 운영하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고 이 계약서에 보면 예산에서 이것을 들여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는 생활복지국 소속이고, 하나는 행정관리국 소속의 관리 형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그제 말미에 본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관계국장과 과장께 질문을 했던 사항 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햇빛 도서관은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1,200만원이고 복지지원과에 청소년독서실은 약 4,700만원인데 형평에 맞지 않다. 위원장의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햇빛 도서관내 청소년독서실 물론 암사2동 새마을문고가 정식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시간도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좌석수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본 위원장은 암사2동에 있는 햇빛 도서관내에 그 청소년독서실이 인건비 내지 운영비가 약 9년전 금액하고 똑같이 지금까지 되어 와서 현재 위탁자인 새마을문고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큰 수입을 얻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에 그런 폭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박희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지지원과에 4천 얼마의 관장과 총무의 엄청난 경비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관계국장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박희성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까지는 챙겨 보지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청소년공부방 생활복지국의 복지지원과 청소년팀에서 관장하는 청소년독서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을 비롯해서 2개소가 더 있는데 다만 거기는 암사지역에 있는데 관리를 기능직 공무원 한사람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이렇게 별도의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본래의 취지는 요즘 사설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에 갈려고 하면 1일 이용료가 5,000원 내지 6,000원 하다 보니까 저소득 청소년들의 책 읽는 장소를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취지인데 다만, 암사 청소년독서실의 계약서에 보면 구가 굳이 운영비용을 보태줄 이유가 없는데 왜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예결위 심의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독서실이 왜 필요하냐 안 하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독서실은 필요한데 이것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이러한 관장과 총무를 왜 두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을 보시면 구립예술단 운영비가 1억 60만원이 잡혀 있고, 214쪽에 보시면 구립예술단 운영비가 또 2억 5,95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원이 잡혀 있고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2억 5,955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213쪽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연에 소요되는 각종 초청 가수나 객원, 성악가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에 소속된 예술단원이 아니라 초빙해 온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되고 우리 구립예술단을 운영하는데 각종 경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장님! 어제 분명히 본위원이 사업설명서 125쪽 강동구 어린이회관 건립에 관해서 질문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금년도 10월 28일 구청장방침 제974호로 되어 있고, 자체투자심사는 동년 11월 4일날 투자심사를 했고, 서울특별시 체비지 매입의뢰는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회관 건립이 본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급조해서 구청장방침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그 준비한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했나 그 개요를 본위원한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에서 각 국장님, 각 과장님! 들으십시오. 메모를 하셔 가지고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들어가서 또 심의를 할 건데 거기에 본위원이 참고자료로 할려고 합니다. 세출예산 과목에 202 국내여비 그리고 203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지요. 감사담당관실 이것은 127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139쪽 그런데 총무과에서 금년에 유난히 132만원이 업무추진비가 감소가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활동지원과 165쪽에 여비는 증감없이 기관업무추진비만 한 800만원 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공보과 121쪽에 그리고 전자정보과 182쪽, 민원봉사과는 191쪽인데 민원봉사과장님은 본위원이 요구한 서류를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의 사회보장과에 192쪽, 복지지원과에 302쪽 그리고 산업환경과에 260쪽하고 327쪽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285쪽하고 286쪽인데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와 동일하게 같이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는 제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관업무추진비 내지 국내여비를 세심히 살펴본 결과 증.감에 따른 차이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상세하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600만원이 한 달에 기관업무추진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한 50만원만 자세하게 나열해 놓고 한 55만원 정도는 뭉뚱그려서 해 놨는데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본위원이 지적한 과장님들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개같은 것을 주민이 어떤 동물병원에 맡기면 그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시키는 것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떠돌아 다니는 유기동물만 해당됩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들고양이 같은 이런 것은 포획한 것은 많지 않고 대부분 애완견 같은 것을 맡겨서 안락사를 시키는 현상이고 또 1인 2, 1인 3 이런 명단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사람이 두 번씩 세 번씩 올라있는 이름이 있는데 동물병원 관리하는 수의사를 말합니까?

신고인을 말합니다.

한 가정에 두 세 마리 있는데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올라가는 겁니까?

신고인 명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아까 급.배기 시설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다시 하셔서 본위원이 볼 때는 500만원의 예산가지고는 자칫하면 보건소 검사실에 있는 직원들의 건강만 생각하고 구민들의 건강은 생각 안 한다는 그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다시 보완하셔 가지고서 제생각 같아서는 물론 근무자 입장에서는 급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예결까지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시켜놓고 예결 때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최소한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고 배출되는 공기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유해성 병원균을 차단해 주고 살균할 수 있는 그런 설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 잡아보세요.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지난 번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다른 것은 왔는데 주민자치센터 작품경연대회 행사용품에 대해서 세부 내역은 안 왔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유치원에 대해서 교육구청에서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착이 안 됐습니다. 빨리 챙겨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보건위생과장님! 239쪽을 보니까 청소년유해업소특별 단속은 공무원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하고 민간인하고 경찰이 가끔.

만원씩은 뭐예요?

단속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단속이 이루어지겠어요? 보니까 늦게까지 하고 하던데.

올해도 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본청하고 기준을 맞춰 가지고 2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 아마 조정 과정에서 올해 수준으로 하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도 2만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서울시하고 이렇게 구분을 둬야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예산 때문에 삭감이 되고 했겠지만 이런 문제점은 좀 사기를 위하고 저녁에 고생도 하니까 이것은 만들어 주는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전자정보과장님! 사업설명서 73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2005년도 구민대상 정보화 교육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것을 세심히 살펴보니까 주민 교육에 3,040명, 소요되는 예산이 4,836만원, 직원교육비가 440명에 2,250만원 그래서 합쳐 가지고 7,140만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 기준을 이웃 송파구하고 저는 우리 구민 자립도를 생각해서 강남구, 서초구하고는 비교하지 않고 이웃 송파구, 광진구, 관악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웃 송파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비교를 해봤더니 거기에 우리 예산이 송파구에 비해서 2분의 1 수준에도 안 미칩니다. 그러면 2분의 1도 미치지 않는 것은 송파구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 보다는 더 많은 편이고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인가,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 금액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사실은 인원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료를 지금 만 5,000원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내년에도 시간당 강사료를 만 5,000원을 책정했는데 타구를 비교를 해 볼 때 2만원 또는 2만원 이상으로 거의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사료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하지만 내실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강사료가 전체 비중에 얼마나 차지하죠?

이게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뽑았습니다. 내실있는 교육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데이타를 뽑아봤습니다. 과장님께서 필요하시면 한 번 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구민회관에 시설비 자산취득 물품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구민회관을 자주 갑니다만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집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사하게 정원이 잘 갖춰져 있고 뭔가 나를 반기지 않겠지만 내 마음 속으로는 이 집은 아, 나를 반기는 그런 인상을 주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집에 가면 썰렁하게 아, 정말 내가 도움을 받고 들어가지만 이 집은 나를 도움을 줄 수 없는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민회관에 동절기나 하절기에 입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느낀 바가 없었습니까? 타 구민회관을 내가 가 봤습니다. 동대문구 구민회관, 이웃 광진구 구민회관을 가봤더니 현관문 열리자마자 냉온방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따뜻한 기분, 또한 여름철에는 시원한 기분을 줘야지, 겨울에 들어가는 현관에 서 있어 보셨어요?

좀 을씨년스럽습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문화적인 측면에서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문화의집 비품 쓸데없이 구민회관 입구 조경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경영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리고 예식홀 카펫 교체, 본 위원이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펫은 어느정도 1년은 더 써도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냉온방 장치 그런 것을 착안해서 올려야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적으로 인정하는데 조금 아까 지적하신 광진이나 동대문 같이 최근에 지은 건물은 아주 잘해놔서 우리하고 너무 비교가 됩니다. 부분적이지만 보완을 해야 되는데, 필요는 하죠.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했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전수정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에 통·반장 신문구독료 일간신문(서울신문) 돼 있죠? 그저께 말미에 위원장이 질문했듯이 어떻든 특정신문에 지원보다는 선택권을 줘야 될 것이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목에서 일간신문을 하되 서울신문이라는 목은 빼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234개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인 사항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여러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니까 챙겨 주십시오.

그럼 안 되면 예산이 대폭 저기 해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