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당초 교육청 소관 예산안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이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사전에 서면답변서를 배부해드리고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하기로 하고 바로 소관 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교육국장 조광희 일괄답변)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교원 국외연수 경비로 350만원씩 3명분이 책정되어 있는데 연수대상 국가와 연수기간, 그리고 연수내용이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연수 경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연수로서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른 유아의 교육과 보호기능의 통합 제공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선진국의 유아교육 현장을 시찰하기 위하여 본 연수를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연수기간은 10박 11일 일정으로 방문국은 유아교육․보호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등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방학캠프 도시문화체험과 관련하여 농촌 체험은 배울 것이 많은데 도시문화체험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체험을 위한 방학캠프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시문화 체험학습을 통하여 도․농간 교육복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하계, 동계 방학중에 다양한 도시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도시문화체험 방학캠프는 문화실조 현상이 있는 농촌지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시문화체험 내용을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사업으로 농․ 산․어촌에서 환경제약으로 견학하지 못하는 정부, 사회단체 방문체험, 교통수단 이용체험, 시장체험 등 도시의 특색적 환경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체험활동임을 답변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각종 행사시 부착하는 현수막 제작 단가가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제작 단가가 서로 다른 이유는 게시장소 및 행사내용에 따라 제작하는 현수막의 길이와 폭 그리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교문 앞에 게시하는 현수막 제작비가 10만원이라면 중강당 정도의 크기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20만원 정도되며 춘천문화예술회관처럼 대공연장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제작 단가가 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행사장소와 제작내용에 따라 제작 단가가 서로 다르게 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교원국외연수여비 중 초등영어교사 국외현장실습 연수비가 1인당 5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연수대상, 기간, 결과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교사 국외현장실습은 초등학교 영어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교원 30명이 7월 25일부터 8월 23일까지 30일간 캐나다의 사스캐취완 대학에서 받게 되는 어학연수로 지난 199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연수대상은 시․군별 교원수를 고려하여 배정한 후 해당 시․군으로부터 영어시험, 면접, 등을 통해 선발 추천받아 확정하며 프로그램은 수업, 문화체험 및 개인교습, 주말 홈스테이, 앨버타 견학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영어담당 교원들의 영어구사능력 신장으로 영어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강원교육을 빛낸 올해의 스승은 어떻게 선정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을 빛낸 올해의 스승 제정 목적은 강원교육추진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에 헌신 전념한 우수교원을 발굴하여 교원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부여하고 초․중등교원의 사기 진작 및 스승을 존경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3년도에 처음 제정하였습니다. 올해의 스승 선정 대상은 유․초․중등․특수학교의 교육현장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강원교육시책 추진을 위하여 묵묵히 교육활동을 펼치는 교사로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기초․기본학력 지도에 헌신한 자, 학생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 헌신한 자, 지역사회 봉사, 선․효행 실천 등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입니다. 선정방법은 지역교육청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역교육청별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초․중등 각 1명씩을 도교육청에 추천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 초․중등 구분없이 지역교육청당 1명씩 17명을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의 스승으로 선정된 교사에게는 교육감 격려통신문을 발송하고 「2004. 강원교육을 빛낸 올해의 스승」리플릿을 제작하여 각급기관에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교육감추천 교대생 장학금이 2003, 2004, 2005년도 입학생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 학생수를 줄여서라도 장학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추천 춘천교육대학교입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우수한 향토인재를 지원 육성하여 초등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교육감 추천을 받아 교대에 입학한 학생 전원이 해당되며 2003학년도 입학생 83명, 2004학년도 입학생 81명, 2005학년도 입학예정자 85명 총 249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 학생수를 줄이면 1인당 지급액이 상향 조정될 수는 있으나 초등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장학금 제도 도입 취지에 벗어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동계올림픽 꿈나무선수 육성학교 운영비 지원학교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꿈나무선수 육성학교 운영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7개교 계 21개교로 1교당 2,000만원씩 총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도 동일한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별 세부 지원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지방교육채 발행 등으로 인한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으로 최소한의 육성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강원도청에서 지원액이 확정되어 교부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 단복이 타 시․도와 비교하여 선수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제작하여 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선수들에게 운동화도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상위입상을 위해 2004년도에는 단복 재질 및 물가상승을 고려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 제작하여 질 좋은 단복을 지급함으로써 선수들의 사기진작으로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의 실적을 거두는데 보탬이 되었으며 선수들의 운동화는 1인당 소요액의 과다로 예산형편상 계상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학교별육성종목지원비가 2004년도 13억 8,658만 8,000원에서 2005년도 12억 1,459만 3,000원으로 12.5%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별육성종목지원비는 체육코치 관리, 동계올림픽 꿈나무선수 육성, 올림픽종목 후보선수 지원, 전국소년체육대회 강화훈련, 육성종목 장비구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내용은 학교체육코치 1명 증원으로 인한 체육코치 인건비 3,30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동계올림픽 꿈나무선수 육성지원비 1억 9,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꿈나무선수 육성지원비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강원도청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지방교육채 발행 등으로 인한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으로 최소한의 육성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감액한 예산은 강원도청에서 지원액이 확정되어 교부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지도자 포상금이 전국소년체육대회는 20만원, 하계전국체육대회는 10만원으로 차등 계상한 사유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지도자 70만원과 지도자 20만원을 구분 지급하는 포상금액의 차액 발생 사유? 하계전국체육대회 입상선수 장학금 5만원을 향후 상향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하계전국체육대회 유공학생 및 지도자 포상금 지급대상 및 내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우리 도 교육청, 하계전국체육대회는 강원도체육회에서 주관하여 참가하는바 하계전국체육대회 지도자 포상금은 강원도체육회에서 주로 지급하므로 보전적인 차원에서 일부 지급하고자 반액인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공경기지도자 포상금 70만원은 전국소년제육대회 결과 상위입상에 공헌한 지도자에게 20만원은 현지격려 및 강화훈련 독려를 위한 보상금으로 책정하였고 하계전국체육대회 입상선수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형편상 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대회결과에 따라 지급인원 수를 조정 1인당 지급액을 상항조정하여 현실화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전국체육대회 유공학생 및 지도자 포상금 내역은 대회결과 메달을 획득한 단체팀 50만원, 개인 20만원, 상위입상에 공헌한 지도자에게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 위하여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철, 유창식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학생 중식지원비가 전년대비 총 14억 9,277만원 감소되었고 특히 초등학생 중식지원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6.4%가 감소한 사유와 중식지원방법 및 지원기준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생중식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기중에 1인당 1,500～2,000원 상당의 식사를 연간 180일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으로는 학교급식 및 인근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식지원 사업비는 국고 50%, 지방비 50%를 부담하여 금년도까지 추진하였으나 정부혁신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사업이 일괄 지방이양 계획에 따라 2005년도부터는 전액 지방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중식지원 예정인원은 총 1만 7,358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예산은 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에 대한 소요예산이 유보됨에 따라 우선 8,662명에 대한 지원예산 28억 2,154만원을 확보하고 유보된 사업비가 확정 교부되면 소요액 56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 사업보다 우선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토록 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 초등교원의 연수비가 2004년도 예산과 대비하여 20.3%가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해외연수 참가교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의 자격, 직무, 국외연수는 대부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연수는 직무연수로 2003학년도까지는 12월 말에 시작하여 다음해 1월에 끝났으나 직속기관에서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있어 2004학년도 겨울에 이루어지는 10과정 700여 명의 연수는 모두 2005년 1월에 시작되어 1, 2월에 종료되므로 2004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2005년도 초등교원의 연수비가 2004년 예산과 대비하였을 때 인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초등교원의 국외연수는 초등영어교사 국외현장실습, 해외체험연수 등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초등영어교사 국외현장실습의 경우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타 시․도로 전출하지 않겠다는 교사 중 초등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시․군별 교원수에 의거 배정하면 해당 시․군에서 영어시험, 면접 등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해외체험연수대상자는 시․군별 교원수에 의거 직위별, 연령별로 배정한 후 해당지역교육청에서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고 국가관 및 교직관이 투철한 교원을 추천하면 이들을 연수대상자로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작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정보화지원비에 비교하면 내년도 중․고 정보화지원비의 감액 사유는? 교육정보화 사업은 인프라구축, ICT 활용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 중학교 정보화지원비에 비해 2005년도 정보화지원비가 28% 감액된 사유는 노후 컴퓨터 교체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고등학교 정보화지원비가 2004년도에 비해 55% 감액된 사유는 2005년도에 NEIS 교무학사분야의 사업비 편성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의 컴퓨터교체비, 영상기기 교체비를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후 1차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수능시험 이후 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도의회 예결위에서 대입 수능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운영과 특별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여 주셨습니다. 지원해 주신 예산은 2003년도에 학교규모에 따라 차등 배부하여 수능이후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학생․학부모들로부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교육과정을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 2005년도에는 수능이후 고3학년 교육과정과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단위학교 책임 하에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확보하도록 권장하여 학교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실업계고교 내실화지원 예산 5,360만원의 2004년과 2005년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교 내실화지원 예산은 실업계고등학교 부전공연수 지원 예산으로 일반교과의 부전공연수는 교원인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정보화과에서 추진하는 부전공연수는 특수분야 연수로 조리, 관광, 미용 등으로 2004년도에는 조리분야 부전공연수를 영남대학교에서 9명이 받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연수희망자 학교장 추천 후 부전공자격 취득 유․무, 교육경력 등을 심의하여 선정합니다. 2004년도는 연수대상자 9명에 대해 연수경비와 연수여비를 4,761만원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도 학과개편 등 필요한 교과에 대하여 부전공 연수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5년도 본예산 중에 교단선진화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 감액된 사유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학급마다 영상기기와 컴퓨터를 배치하여 주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영상기기는 2000년 대통령 신년사와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완료한 사업으로 내용연수 7년 주기로 2004년도부터는 기존물량의 교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당초에 초등학교가 15억 3,880만원, 중학교가 2억 8,420만원, 고등학교․특수학교가 8억 1,040만원으로 요구하였으나 NEIS 교무학사 분야 구축비가 시급하여 초․중과 신설고등학교에만 지원하고 고등학교의 컴퓨터 및 영상기기 교체비를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1회 추경시에 우선 반영하여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도내 연구․시범학교 2002년, 2003년, 2004년 현황과 시․군별, 학교별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면서 연구․시범학교 지원․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 시험학교 운영의 목적은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현장교육 연구와 우수 실천 결과를 보급․활용함으로써 교육발전에 기여하며 제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현장적용 및 실천을 위하여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학년도 연구학교 운영교는 99개교로 연구학교 운영교가 많은 지역은 강릉지역으로 초 5개교, 중 3개교, 고 4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13개교입니다. 지역의 편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 지정시 지역별 학교수를 고려하여 연구학교를 지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지역별 연구학교 수가 차이가 있는 것은 연구학교 지정시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학교의 희망과 교원의 동의 여부를 우선하여 심의․선정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1～2개교 정도 치우치는 경향도 있습니다. 연도별 연구학교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과다한 연구학교 지정을 지양하고 보다 내실있는 연구 추진을 위하여 교원단체와의 협약사항이며 연차적으로 전체 학교 수의 10% 이내로 연구․시범학교 수를 축소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본 건 요구자료는 인쇄하기에는 분량이 많으므로 요구하신 위원님에게만 1부 제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급식시설 확충예산 집행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고 아울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시․군별, 학교별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시설 확충사업은 중학교 급식확대 및 위탁급식학교의 급식시설․설치후 직영전환사업과 기존시설의 노후로 인한 급식소 신․개축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중학교 급식 확대 및 시설확충에 9개교 38억 9,070만원과 초등학교 노후급식소 신개축 및 노후기구 교체 등 에 18개교 37억 6,888만원을 교등학교 급식확대 1교 7억 2,300만원 총 28교 83억 8,2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중학교 급식확대 및 위탁급식학교 시설확충에 6교 31억 536만원과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후급식소 신․개축 및 기구교체 등 에 27교 34억 4,888만원과 고등학교 급식확대 및 위탁급식학교 시설확충에 4교 7억 7,000만원 총 37교에 73억 2,4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는 중학교 급식확대 및 위탁급식학교 시설확충 등에 7교 9억 5,950만원과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후급식소 신․개축 및 기구교체 등에 9교 9억 750만원을 고등학교 급식확대 및 위탁급식학교 시설 확충에 10개교 13억 5,186만원 총 26교 32억 1,8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급식시설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차적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드리며 연도별, 시․군별, 학교별 현황은 붙임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운영비지원 중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비가 4억 9,800만원 감액된 사유는?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특별교부금 : 지방비가 5 : 5 대응사업으로 당초에는 초․중․고 포함하여 36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하려 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보화지원과 공문에 의해 특별교부금 6억 955만원 예산이 삭감되어 특별교부금 12억 1,545만원과 지방비 18억 2,500만원 등 총 30억 4,045만원으로 사업을 감액 변경하여 집행하게 됨에 따라 초등학교 운영비지원금 4억 9,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지역교육청별 학생 중식지원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방학중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생 급식지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교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심신발달과 교육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 3월부터 저소득층 자녀 학생 급식비 지원은 학기중 중식지원은 우리 교육청이 담당하고 방학 및 토․공휴일 중식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학중 급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는 등 지원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3억여 원의 중식지원비는 학기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지원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서 149쪽 수능시험모의평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 적용, 첫 번째로 실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2004년 6월 2일 수요일에 실시한 6월 수능모의평가 관련 예산으로서 2004년 5월 14일 교부한 국고보조금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성립전사용 승인 후에 집행하였으며 금번 제2차 추경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교과서 무상지원의 지역교육청별 지원인원과 1인당 지원기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학년도 교과서 및 지도서 무상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3만 268명에게 지원금액이 32억 6,528만 3,000원이며 중학교 6만 4,825명에게 지원금액이 23억 6,483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인원은 1,737명 증가하였고 예산은 5,76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산출기초는 과목별 단가의 편차가 크고 지도서의 경우에도 가격이 각각 달라 1인당 지원기준금액이 아닌 과목별 단가와 인원으로 17개 지역교육청 내역을 취합하여 인원수와 총액만으로 예산을 산출하여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무상지원 대상인원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5년도 교원 국외현장체험 및 테마별연수와 관련하여 추진배경과 타 시․도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연수대상자 선정방법, 연수기간, 연수국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04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한 교원 특별해외연수 계획의 교원전문성 함양 테마연수와 연계하여 교원들의 새로운 교직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폭넓은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 도의 테마연수와 유사한 연수를 추진하는 사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주제별 교원국외자율연수를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권장하므로 기타 시․도에서도 시행하리라 생각되는바 그 사례는 확인 후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계획하는 테마연수는 자생적인 교원모임 또는 팀 등 3～10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으로부터 연수계획서를 공모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할 계획이며 연수지역은 미주․유럽․대양주․일본 등 선진교육 체험연수 가능 국가를 권장하고 있으며 연수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연수단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22쪽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비가 교육청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기․적성 주요개설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교육청별로 밝혀 주실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교육 활동은 학생의 특기 및 적성을 계발 신장하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희망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며 교육수요자의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산간벽지․농어촌․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의 수강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의 강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특수학급 운영비로 급당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특수학급의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크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일반학교에서 교육이 어려운 장애학생을 교육하는 곳이며 특수학급은 일반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적응행동에 큰 어려움이 없고 장애정도가 경증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곳입니다. 운영방법은 주로 국어, 수학교과는 특수학급에서 지도하는 기타 교과 및 특별활동 등은 원적 학급의 학생과 통합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급당 운영비는 주로 특수교육 교재교구 구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작 지역교육청별 영양사, 조리사 등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한 예로 춘천교육청의 경우 영양사, 조리사 등 11명이 춘천관내 모든 중학교의 급식을 담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영양사, 조리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지와 학부모 배식인력에 대하여 협조 요청한 일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중학교의 영양사 등 학교급식 전담인력 관리는 교내 조리실을 설치하여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교당 영양사 1명과 조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근의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운반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조리원 1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조리원 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인원을 학부모 부담금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교육청의 경우 중학교 급식은 직영급식 6개교, 위탁급식 8개교로 총 14개교가 실시하고 있으며 직영급식 학교중 5개교는 단독 조리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1개교가 인근학교 시설을 이용한 운반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급식전담인력인 영양사 5명과 조리사 5명,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도 업체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채용하고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위탁급식관리 요령을 시달하여 급식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부모 배식 도우미에 대한 협조요청에 대한 사항은 교실배식을 실시하고 있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의 배식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가 배식 도우미로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학부모 배식 도우미 참여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협조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 등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각 지역교육청별 학교급식소 운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취사시설을 갖추고 영양사, 조리사가 배치되어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외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면서 교육청별로 학교급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급식학교는 총 628개교가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94.6%인 594개교에서 직영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34개교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탁급식학교의 급식운영 및 위상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점검외에 식약청, 보건소 등과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별로 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 모니터링제 및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식재료검수 등 급식운영에 참여하는 등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위탁급식 계약기간 만료후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직영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직영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교육감추천 춘천교대 입학생 지급대상자 선정기준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졸업후 일정기간 초등학교에 근무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추천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은 강원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춘천교대에 입학한 학생 전원이 대상이 됩니다.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졸업후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초등학교 임용시험에 응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사로 임용된 자는 졸업 후 도내 초등학교에서 4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장학금을 지급한 관계로 2007학년도 임용교사부터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하여 지역교육청별 1명씩 편성하고 있는바 과학실험보조원 지원기준과 지역교육청별 지원내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은 과학실험․실습 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기준은 초등학교 7학급 이상 교, 과학공작실 설치 기관, 과학고, 특수학교에 배치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원배정은 초등학교 207명, 태백상장중 1명, 과학고 4명, 특수학교 5명, 지역교육청 18명 전체 235명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에서 원어민초청 영어교사연수 예산 3억 2,400만원을 삭감한 이유와 강원도에 원어민이 근무를 기피하는 원인 및 2005년 원어민 확보계획은? 2004년도 추경에서 3억 2,4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18명의 원어민을 고용하여 활용하도록 계획된 예산에서 전반기의 원어민 확보율이 12명으로 인건비 불용액과 주택전세금으로 배정된 1인당 3,000만원의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주거형태를 월세로 전환함으로써 월 30만원만 지출하게 되어 불용 예상액을 추경에 미리 반영한 때문이며 신규고용 원어민의 경우 단기간에 전세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월세만을 고집하는 집주인들이 많아 부득이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었고 전세계약에 따른 각종 위험부담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 또한 있었습니다. 원어민들이 강원도 근무를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교통과 생활여건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004년 11월 1일자로 18명의 원어민을 전원 확보했으며 2005년에도 배치된 원어민의 재계약을 유도하고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우수한 원어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 자녀 학생 중식지원사업비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원 증액 편성한 사유와 대상자 선정시 담임교사의 가정환경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중식지원 대상자는 가정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발달됨에 따라 이들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차원에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족예산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담임교사의 가정환경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의 중식지원대상자 선정은 자치단체의 석식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에 수용된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을 담임교사가 추천한 학생과 급식지원상담실을 비공개로 운영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여 중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는 기관별 세출예산액 중 초등교육과의 예산액이 2004년도 29억 3,800만원에서 2005년도 25억 4,800만원으로 13.2%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감액된 예산액 13.2%인 3억 9,000여 만원은 2005년 일부 사업이 폐지되어 감액된 예산이 9억 7,400여 만원이나 되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5억 8,4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신규편성사업 3건에 2억 9,800여 만원, 증액사업 4억 2,300여 만원, 감액사업 1억 3,700여 만원입니다. 상세한 사업별 편성내역 및 증감사유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 평생교육체육과의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22.8%가 증액되어 23억 7,144만원이 늘어난 127억 8,095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평생교육시설 확충에 따른 예산으로 생각되는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23억 7,144만원이 증액된 주된 사업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시설 예산은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이전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신축․이전 사업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서동철, 유창식 위원님께서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가 2004년에 비해 2005년에 1억 3,7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은 국고와 지방비가 5 : 5의 대응투자 사업으로 예산편성 당시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국고보조금 보조결정 예정액 및 지방비 대응투자로 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추후 장애유아 무상교육 지원대상이 정확히 파악되고 그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보조금이 확정 교부되면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창식, 박상수 위원님께서는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비가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 2억 1,3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교육과 함께 보육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 현황은 2004년도에는 24학급을 운영하였고 2005년도에는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30학급을 확대하여 총 54학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5년 종일반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운영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취침실 설치비 등 총 10억 6,865만원이 필요합니다. 감액사유 및 향후계획은 본 예산에서는 재정 부족으로 2억 1,300만원만 반영되었으나 부족분 8억 5,565만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하여 종일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는 교직원 자녀 유아방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자녀 유아방은 2004년도에 춘천 새봄유치원과 강릉 경포유치원 2개원에 유아방 1학급씩 운영하여 7,12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원주 학성유치원 1개원을 확대하고 모두 3개원에 유아방 3학급을 운영할 계획으로 2005년도 본 예산에 1억 10만원을 계상하여 2004년 대비 2,8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직원자녀 유아방은 앞으로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계속 확대하여 교직원자녀 양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평생교육정보관 및 시․군 교육청 산하 도서관운영비가 증가되었는데 평생교육정보관 및 공공도서관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과 이용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 및 공공도서관의 예산이 증액된 내용은 자료실 및 학습실 환경개선․인터넷 전용선 증속으로 인한 정보화관리와 도서자료 확충비로서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 전입금입니다. 평생교육정보관 및 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열린교육 환경조성과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평생프로그램 및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및 강원지역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들의 학습에 대한 자긍심과 평생교육의 기회 및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다양하고 질높은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강좌에 대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자료 및 디지털콘텐츠 자료의 확충과 디지털자료실 및 유아․아동자료실, 참고 간행물실, 문학자료실, 학습실 등을 통하여 자기학습 및 최신 지식정보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어린이 독서교실 및 어머니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운영비는 전년도 대비하여 20.5%가 증가하였는바, 조리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등의 산출기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비는 초등학교 급식운영비 및 조리종사원 인건비, 시설비에 대한 총 110억 8,353만원으로써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사유는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라 조리사, 조리원의 연봉을 2005년도는 기능직 공무원 연봉의 88% 수준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조리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는 붙임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였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재택장애아 순회교육지원 예산이 전담강사 4명의 인건비와 활동비, 교재․교구 구입비로 1억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들 강사 4명이 강원도 전체 순회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재택장애아 순회교육은 17개 지역교육청에서 특수학급 교사가 순회교육을 담당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농어촌 지역의 가정, 시설,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장애아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신규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성격은 순회교육 전담강사를 시범교육청에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국고와 지방비가 5 : 5의 대응투자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사업의 추진은 춘천, 원주, 강릉 3개 교육청에 배치될 4명의 순회교육 전담 강사가 권역별 1인당 약 8명의 장애학생을 주2회 방문하여 교육을 하게 됩니다. 현재 도내의 재택 순회교육 대상은 73명인데 전담강사가 73명을 지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전담강사가 지도하지 못하는 40여 명에 대하여는 2004년도와 같이 각 지역교육청의 특수학급 담당교사들로 순회교육 지원팀을 구성하여 재택 장애아 순회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방학캠프 도시문화체험과 관련하여 화려한 도시만을 동경하는 농촌을 도외시 않겠는가 라고 하시며 오히려 도시의 환경보다 농촌 환경의 좋은 점을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박주선 위원 질의와 유사하여 비슷한 내용이 중복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체험을 위한 방학캠프는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과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시문화 체험학습을 통하여 도․농간 교육복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지원조건은 국고와 지방비를 5 : 5로 대응 투자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하계, 동계 방학 중에 다양한 도시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의 소요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도시문화체험 방학캠프는 화려한 도시를 동경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문화실조 현상이 있는 농촌지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시문화체험 내용을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사업으로 농․산․어촌에서 환경 제약으로 견학하지 못하는 정부, 사회단체 방문체험, 교통수단 이용체험, 시장체험 등 도시의 특색적 환경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체험활동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비가 2억 1,300만원 감액된 것을 지적하시면서 종일반 운영을 확대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 강원도의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교육과 함께 보육기능 강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 현황은 2004년도에는 24학급을 운영하였고 2005년도에는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30학급을 확대 총 54학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5년 종일반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운영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취침실 설치비 등 총 10억 6,865만원이 필요합니다. 감액사유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본예산에서는 재정부족으로 2억 1,300만원만 반영되었으나 부족한 8억 5,565만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최대한 확보하여 종일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공립유치원 만3～5세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급식비 지원은 만3～5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1식 1,500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만3～5세 저소득층 자녀 1,140명에 대해 3억 78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는 급식비 지원을 위해 당초 2,000명분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본 예산에 2억 1,600만원만 반영되어 2004년도 대비 918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부족분인 3억 2,400만원에 대해서는 1차 추경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무상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치원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아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교육현장에서는 열린교육이 추구하는 의지와는 달리 교육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은 80년대 중반부터 사립학교에서 시작된 교육운동으로 개인차를 존중하고 내재적 흥미에 의해 자율적으로 학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습집단 구성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총체적 개성화․자율화 교육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열린교육은 과거의 획일화․일제학습 등의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뜻있는 교원들의 써클 단위로 시작된 교육실천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95년 5월 31일 교육 조치 후 정부에서 정부주도로 열린교육을 전국에 확산 보급하게 되면서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률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열린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확산시키다 보니 적지않은 오해와 갈등이 발생되면서 교육부에서는 급기야 90년대 말부터 열린교육이란 표현을 교실수업개선이란 명칭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행한 7차 교육과정은 열린교육의 정신인 개별화․자율화․다양화를 위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린교육의 기본정신을 교육과정에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교실수업개선 시범교육청 운영과 현장교사를 위한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발표회, 강원교육 프로젝트 운영 등 다양한 학습활동의 동기를 유발케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현재 교육전반에 걸쳐 기초교육이 위축되고 있는 것에 대한 염려와 함께 모든 교육에 기초가 중요함을 강조하시면서 별도로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제를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교육에 있어 기초가 튼튼해야 교육내용이 내실있게 전개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기초학력책임지도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책임지도제는 교육인적자원의 주요 추진업무로 199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학습이 가능한 모든 학생이 읽기․쓰기․셈하기의 기초능력을 갖추고 교육과 정에서 최저 수준의 기본학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와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책임지도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년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습부진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지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수업시수 확보를 통한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과 부진학생 구제를 위한 교실수업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국가수준의 평가도구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판별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강사비를 지원하여 부진학생을 최소화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책임지도를 위한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일반화 자료를 제작하며 부진학생 지도자료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지도제를 추진함으로써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의 기초․기본교육이 보강되고 부진학생에 대한 개별지도와 학습 열의가 고취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습부진학생이 최소화되고 공개교육의 내실화라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강원도 카운슬러 연차대회를 통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의 고민이나 어려움, 카운슬러의 기본개념 등을 이해하며 상담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카운슬러 연차대회는 상담교사들이 능동적이고 성숙한 마인드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기법을 적용함은 물론 실천적 인성교육 실현을 위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상담교사들의 다양한 정보교환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 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방법의 실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으며 한국카운슬러협회장의 청소년 입체적 이해라는 주제강연과 단국대 교수의 성격 문제 평가와 상담지도 등 전문가의 특강과 직업흥미검사를 통한 진로상담에 대한 워크숍, 홍천 내면중 선생님의 진로상담실의 운영의 실제라는 발표를 통하여 상담에 대한 기본 개념의 이해뿐만 아니라 상담에 대한 새로운 기법과 다양한 상담기법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의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연 4회 상담지도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심성수련지도자 양성 직무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원어민초청 연수를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에서 해당 외국어로만 생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심도있게 운영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를 초청하여 학생교육과 교사연수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청에서는 17개 지역교육청에 1명씩 배치하여 생활하게 하면서 관내학교에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어민교사가 우리의 학교문화와 지역사회, 학생의 수준, 교육과정 등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협력교사를 배치하여 협력수업을 하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지역의회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격리된 시설을 갖춰놓고 여기에서 원어민들과 해당 외국어로만 생활하게 하는 집중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효과 면에서 외국 어학연수에 버금가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본청에서는 양양 강원학생수련원에 영어체험학습장을 부설하여 2005년 5월부터 초․중학생과 교직원을 중심으로 연수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필요한 시설공사 및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4박 5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원어민과 24시간 영어로만 생활해 봄으로써 말하는 두려움을 없애고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어민교사 4명과 40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지만 향후 교육기간과 과정, 교육대상을 다양화하여 체험적 생활영어교육이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등 문제학생 교육보다 영재교육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은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발굴하여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2002년 4월에 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의 영재교육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영재교육은 전체학생의 5%가 받도록 지침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 도는 2002년 9월에 영재학급 6학급 영재교육원 1원을 설치 운영하였고 금년에는 수학, 과학 정보영재 16학급과 9개 영재교육원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영재교육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8개 지역교육청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이버영재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기술 및 예능 영재학급 확대 예산만 확보되어 영재학급 20학급, 영재교육원 9개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초․중등 교원 북한체험연수는 금강산 위주의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을 체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교육적 효과와 의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체험연수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관 배양을 위하여 1999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후 각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하도록 권장된 통일교육관련 연수입니다. 현재의 금강산 연수는 연수 형태나 연수방법 등의 개선이 요구되지만 현대아산주식회사에서 제시하는 한정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독자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금강산을 다녀오는 북한체험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인식 전환과 통일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통일교육이 기대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테크노,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청소년들은 부모와 거리가 점점 멀어져 대화가 부족하고 가정교육이 어려워져 학교에서 자녀와 부모사이의 중간 역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공동체적 생활양식이 점차 해체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어 이로 인한 학생들의 각종 일탈행위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보다 실천적이고 내실있는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별 단계에 맞는 눈 높이 기본생활 습관 지도, 학교별 실천덕목 선정 지도, 유관기관과의 봉사활동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과 1교사 1학생 상호결연 활동으로 사랑의 대화시간을 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부모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 도․농간 교환학습, 부모님 일터 체험, 부모와 함께 하는 병영 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구안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는 가교의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학부모 정보화교육 사업은 시․군행정기관에서도 실시하는 등 이원화되어 실시하는데 주민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 정보화교육은 학교․학부모 사이버 학습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 이용, 전자우편을 통한 자녀 교육, 생활지도상담과 인터넷 활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통하여 폭력, 음란, 외설정보, 통신중독 등으로부터 학생의 탈선을 예방 보호하는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군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주민대상 교육과는 차별화 되어 통합운영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사회가 급변하는데 비하여 인위적 집단의 학교가 구습에 안주하여 무너질 수 있음을 지적하시고 우리 도의 중등학교가 입시위주 교육에 매달려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사회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비하여 인위적 조직인 학교가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바르게 인지하여 이에 대응한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면 그 조직 자체의 유지가 어려워 붕괴하게 되는 것이 인위적 조직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와는 달리 중․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 현실에서 학력 향상 등 입시라는 현안을 무시할 수 없어 학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바른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성이 상실된 개인 중심의 현대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에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최우선의 과제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성이 존중되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창의적 인간의 육성을 목표로 개개인의 특성과 소질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셋째, 무한경쟁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 높은 학습력, 강한 정신력, 굳건한 체력을 갖추어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노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는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지역 및 학교를 변화, 발전시킴은 물론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시범학교 운영 확대와 운영 예산을 증액 지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금년도 대비 2005년도 연구․시범학교 수와 운영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구․시범학교는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현장교육 연구와 운영결과를 보급․활용토록 하고 학교 실정에 알맞은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로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데 운영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시범학교 지정 운영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연구학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고 있는데 2005년 초등교육과에서 지정 운영할 연구 시범학교 수는 모두 32개교이나 운영비와 종결 연도에는 발표경비가 별도 지원되므로 운영비 지원학교 32개교, 발표경비 지원학교 14개교로 지원을 받는 학교 수는 46개교가 됩니다. 그러나 2005년도 연구학교 관련 예산이 금년보다 4,200만원 감소된 이유는 과다한 연구학교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내실있는 연구추진을 위해 교원 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전체 학교 수의 10% 이내로 연구 시범학교 수를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신규 지정 연구학교 4개교를 줄임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학교 지정 운영은 교육발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어 운영비와 발표 경비를 2003년도에 증액 조정하였고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는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최근 3년간 체험학습을 다녀온 초․중․고등학생 인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통일부 고시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경비지원 지침 제4조2항에 따라 경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도내 일부 벽지학교에서 학교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과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해 통일부와 협의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강산 체험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는 교직원의 북한체험연수와 관련하여 지난 3년간 추진 일정 및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체험연수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관 배양을 위하여 1999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후 각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하도록 권장된 통일교육관련 연수로서 2박 3일간 금강산을 직접 다녀오는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연수 인원은 초등학교 28명, 중등학교 28명 계 56명이고 2003년도는 유치원 3명, 초등학교 49명, 중등학교 53명 계 105명이며 2004년도에는 유치원 5명, 초등학교 52명, 중등학교 52명, 지방공무원 30명 계 139명이 금강산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유치원 5명, 초등학교 50명, 중등학교 50명, 지방공무원 40명 등 145명을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2004년도에 특별교부금 12억 1,545만원과 지방비 18억 2,500만원 등 총 30억 4,045만원의 사업비로 학교규모에 따라 1교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여 초등학교 61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81개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는 교원 장기해외유학 대상자 선발기준은? 연수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교직관과 국가관이 투철한 자,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필요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자, 연수 후 상당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및 연수분야와 교과․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 등 요건을 갖춘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수대상자의 선정과정은 연수 희망교원을 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제교육진흥원에 위탁 실시하는 어학검정 합격자에 한하여 연수계획서 심사와 면접 등 강원도해외유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한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하여 최종 확정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는 도내 고등학교에서 두산,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근․현대사 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심화선택과목인 한국 근․현대사 과목은 2․3학년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출판사별로 근․현대사를 선택한 학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산 13학교, 금성출판사 32학교입니다. 원종익 위원님에서는 초․중등 교원 북한체험연수와 관련하여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체험연수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관 배양을 위하여 1999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후 각 시․도 교육청별로 실시하도록 권장된 통일교육관련 연수로서 2박3일간 금강산을 직접 다녀오는 연수입니다. 연수대상자는 선정은 국가관과 교직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자로서 통일교육 관련 담당자, 연구학교 유공교원 및 우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각 시․군별 교원수에 비례하여 연수인원을 배정하여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 유치원교원 5명, 초등교원 50명, 중등교원 50명 계 105명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하여 북한체험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통일관이 배양되고 교원의 전문성이 제고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올바른 통일교육이 기대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일괄답변)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속초교육청 학교신설 시설비 8억 100여 만원을 회계연도 말에 계상한 사유와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혹은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것인지?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 상 속초교육청 관내 가칭 산호유치원 설립부지를 별도로 확보할 수 없어 2007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추진 중인 가칭 청봉초등학교 구내 부지에 유치원을 설립토록 하고 이에 따른 소요재원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4,314만 9,000원과 시설비 8억 1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비 2,200만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8억 2,3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신설초등학교 공사진도와 병행하여 2005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속초 교동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9억 9,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속초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2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 교동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위해 시설사업비 10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명년도에 속초시의 보조금을 확보하여 지역의 문화․체육활동을 겸할 수 있는 적정규모로 신축하고자 금년도에 확보된 시설비 9억 9,000만원과 설계․감리비 6,0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속초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은 특별교부금 8억원, 속초시 보조금 2억원, 자체 대응투자예산 2억원 등 모두 12억원 규모로 외곽시설을 신축중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2억원은 속초시에서 다목적교실 내부시설을 위해 추가로 지원된 1억원과 자체 대응투자예산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정선교육청의 사택 건축비 9억 8,043만 6,000원과 감리비 9,3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정선교육청의 사택건립은 정선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에서 10억 8,743만원을 투자하여 1동 21세대를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정선군에서 비법정전입금 3억원을 지원받아 부지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고 분할․경계측량 실시 및 소유권 이전 등을 이행하는데 많은 시일이 경과하여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4년도에 집행가능한 설계용역비 4,400만원, 감리용역비 370만원, 부지의 지내력 보강을 위한 기초파일 62본 설치공사 5,000만원, 계 9,770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9억 8,973만 6,000원을 삭감하여 2005년도 예산에 재계상하였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된 다목적교실 신축사업비가 10억원 이상에서 2억원까지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계상된 다목적교실 신축사업비가 10억원 이상에서 2억원까지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2005년도 신규사업인 경우, 10억원 내외의 대규모 예산이 계상되고, 2004년도 계속사업인 경우 2005년도분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다목적교실 건립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상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을 주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체육육성종목 등을 감안한 시설규모를 기준으로 해당 시․군의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비법정전입금이 확보될 경우 규모를 늘려 당해사업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목적교실 용도 및 규모결정에 있어서는 해당학교의 체육육성 종목에 따른 실내배구장, 농구장, 핸드볼장 기준규격과 인근학교를 포함한 이용학생수 등을 기본적으로 반영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체육․문화공간 확보 및 교육협력 차원에서 지자체의 지원이 있을 경우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여 시설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용도와 학생수 등 기준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토대로 해서 지자체의 보조금 및 자체 대응투자 예산이 합쳐져 학교별로 다목적교실의 시설규모와 예산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낙후된 지역 사회의 체육․문화공간 확보, 내고장 발전과 연계한 지자체의 교육지원 의지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는 정년․명예퇴직예정공무원 훈련비를 1인당 13만원씩 계상하였는데 훈련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년․명예퇴직예정공무원의 훈련은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퇴직예정공무원에게 퇴직후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취업관련교육 등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1인당 출장여비로 13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교육훈련 경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내용으로는 미래생활설계교육과정과 미래취업설계교육과정이 있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과 최재규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예금이자 수입이 지난해보다 6억원 감액된 사유는? 예금이자수입은 자금보유액과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예금이자는 2002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또한 금년도에는 국가경제의 침체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이 적기에 교부되지 않아 자금부족현상이 발생 일시차입을 하여 11월 인건비 등을 충당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자수입의 감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부금, 양여금 등이 조기에 교부되면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예금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의 금고계약과 관련하여 주거래 은행이 있는지, 금고계약내용, 계약기간, 기여도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특성인 읍․면지역 및 오지에 위치한 학교에서의 이용 편의성을 우선 고려하고 공익사업 수행, 경영 건전성, 안정성, 예금이자율, 금고업무 수행능력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2003년 12월에 계약기간 2년으로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금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고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농협 강원지역 본부에서 도내 학교에 지원한 내역으로는 2001년부터 10년간 매년 1억원씩 강원교육장학회에 장학기금 출연, 각급학교에 장학금으로 2003년도에 8억 9,500만원, 2004년도에 2억 1,692만원 지급, 그밖에 결식학생 지원, 농촌 컴퓨터 보내기, 체육인재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2003년도에 1억 6,300만원, 2004년도에 8,38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5년도 재산 매각에 대한 상세내역을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 자체수입 예산중 재산매각수입 32억 9,024만 3,000원은 토지, 건물, 공작물 등 기타재산 매각 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 개설사업 등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교육재산의 손실보상금이 대부분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최근 3년간의 평균 수납액으로 산출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며, 참고로 최근 3년간 평균 수납액은 2002년도 및 2003년도는 결산액으로 2004년도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건물부지로 매입후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구입당시 금액과 향후 사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에서 건물부지로 매입 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은 화천교육청 이전예정 부지로 1995년 11월 13일 화천군 화천읍 아리 872번지외 8필지 1만 458㎡와 지상건물을 포함하여 총 3억 1,844만 7,950원에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건물은 노후되어 1995년 11월 29일 철거하였고 토지의 일부인 192㎡는 1999년 6월 29일 매각하고 나머지 부지 1만 458㎡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재산은 기존청사가 협소하여 교육지원 공간으로서 걸맞는 청사의 면모를 갖추기위한 청사 이전․신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4년 10월 강원도교육청의 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규모교육청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어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단점유 방지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재산의 일부를 화천노인회에서 무단으로 점유하여 경작하여 다소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이 재산에 대하여 화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단설유치원의 설립 부지 및 화천교육청 관내 초․중학생에 대한 체험학습장 등의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내년도 중학교 학교교육비가 44% 증액하였지만 학교신설비와 학교증․개축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면서 감액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학교 학교교육비 예산은 금년보다 총 314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학교신설비 324억원과 학교증․개축비 45억 7,500만원,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된 제7차 교육과정 개편시설사업비 53억 4,900만원을 제외하면 금년보다 2억 2,300만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학교 기본운영비 4억 1,2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7억 7,100만원, 교과서무상지원 1억 1,500만원, 급식조리종사원 인건비 6억 600만원, 급식운영비 3,000만원, 급식시설확충 23억 2,700만원, 교원연수지원 1억 8,6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비하여 보통교부금의 일부와 특별교부금 전액이 교부 유보됨에 따라 학교 도서관 운영지원 4억 9,100만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3억 800만원, 학생 중식지원 6,000만원, 과학교육 15억 700만원, 학교시설 확충비 29억원 등이 전년에 비해 감액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 유보로 동결 또는 감액된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고 교부금이 확정교부되면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위원 회의수당 중 원격지 회의출석비의 산출기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지 회의출석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강원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거리가 위원회 소재지 60㎞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중 숙박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국내여비 지급규정에 따라 교통비와 1일당 숙박비 4만 6,000원 및 식비 8,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각종 시설공사 집행시 현행 소액수의계약 제도 및 지역제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대상사업에 대하여 2003년 3월부터 1,000만원이상의 시설공사 집행시 지역업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2003년 12월 1일부터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도록 수의계약 제도를 상향조정하고 학교에 있어서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본청의 경우 2,000만원이상 시설공사의 견적입찰시에도 당해공사 현장이 소재한 지역업체 또는 인접지역 업체만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당해지역의 다수업체에게 참여기회를 주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건설교통부에서는 2003년도 10월부터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2,000만원이하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범위를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의 운영예산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은 2002년부터 추진해 온 강원교육발전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이며 2006년 이후 4년간 추진할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기 추진발전계획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위원회의 개최 횟수 증회가 불가피하며 또한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의 직능을 다양화하고자 위원 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기로 하여 운영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는 국고대여장학금이 2005년도 본예산에 3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4년도 대부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 등록금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대부해 주는 제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당해 대부예상액에서 상환예정액을 감하여 2005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국고대여장학금 대부실적을 말씀드리면 1학기 1,699건에 41억 4,900만원, 2학기 1,538건에 34억 7,600만원으로 총 3,237건 76억 2,500만원을 대부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5년도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 평가사업의 세부내역과 2004년도 지역교육청 평가예산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평가사업의 세부내역은 첨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지역교육청 평가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평가결과에 따른 자구노력 지원비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개본배정으로 7개 시지역 교육청에 2,500만원씩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차등배정으로 최우수 1개 기관에 2,500만원, 우수 1개 기관에 1,500만원, 적정 1개 기관에 1,0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그외 평가보고서․자료 발간비 및 평가위원 수당 858만원, 평가여비 1,313만원, 평가업무추진비 51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 5,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교육감 기관시책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현황과 현금으로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교육감 기관시책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현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금으로 집행한 내역은 위문금, 격려금, 성금 및 교육가족의 축․조의금 등으로 2002년도 1,512만 5,000원, 2003년도 2,382만원, 2004년도 2,252만원임을 답변드립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는 각급학교 다목적실 확충예산 및 집행현황 중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현황과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다목적실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2005년도 예산현황과 2002년도부터 3년간의 집행현황은 위원님께만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목적교실 건축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하고 주민의 문화․체육행사시 장소제공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있을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동액의 대응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산어촌지원특별법에 의거 2006년부터 지원되는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중개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는 학교신설 및 증설 예산의 집행내역과 시․군별 학교별 학교신설계획 및 재원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학교신설 예산은 초 6교, 222억원, 중 5교 22억원, 고 1교 60억원, 특 1교 33억원으로 총 13개교에 3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지매입비 27억원, 시설비 267억원, 자산취득비 5억원 총 299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급증설예산은 초 4교 13억 6,000만원, 중 1교 1억 6,000만원으로 총 5개교에 15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비로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2008년까지 초 5교, 중 5교, 고 1교, 특 1교 총 12개교에 대하여 신설 및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소요액 1,725억원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405억원, 시설비 1,32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 학교증․개축 사업비 22억 1,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학교증․개축 사업비 22억 1,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과 시․군 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주재원으로 추진하는 다목적교실 신축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사장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한 이월대상 예산을 연도내 집행이 불가피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및 학생중식지원 등 법정․의무적 경비에 재투자 하고자 감액하고 명년도 당초예산에 재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지방교육비가 전년대비 23억 2,400만원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세수규모가 정해져 있고 세수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전입금도 증감하여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정산토록 되어 있는 법정재원입니다. 지방교육세가 전년대비 23억 2,400만원 감액된 것은 실제 지방교육세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2004년도 당초예산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을 전국평균 신장률을 적용함으로써 과다 책정된 금액이고 2005년도 예산액은 본도 교육청에서 누차 개선을 건의하여 강원도의 재정여건과 지방교육세 징수전망을 고려하여 실수입 예상액을 산정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과다 계상된 2004년도 지방교육세 예산액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실제 강원도의 징수예정액에 맞추어 78억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재규 위원님에서는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이 전년도 345억 6억 7,725만 9,000원에서 2005년도 390억 5,515만 6,000원으로 44억 7,789만 7,000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과 교육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공립학교 지원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한 부족분을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예산의 증액내역은 인건비 40억 5,087만 4,000원, 운영비 42만 1,000만원, 성과상여금 1억 5,660만 2,000원, 사립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2억 7,000만원 총 44억 7,78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증액사유는 2005년도 보수인상분인 교직원 기본급 2.4%, 급식비 1만원, 관리업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 1만원을 적용하여 소요액을 산정해서 증액되었고 운영비는 공립 지원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입액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을 예산편성함으로써 수입액 및 수요액 변동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으며 성과상여금은 2004년도 예산평성시 2003년도 지급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2005년도는 2004년도 지급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또한 중등교원명예퇴직수당 3명분이 증액되어 전년도 보다 총 44억 7,789만 7,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며 2005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세부지원 기준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일반직 연수지원 예산 2,395만 2,000원이 당초예산에서 비합숙 과정으로 계상되지 않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생활관은 1실에 5～6명이 생활하는 등 연수환경이 열악하여 2인 1실의 내부시설 공사가 2004년 8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되어 부득이 이 공사기간 동안 계획된 3개 연수 과정 참가자의 연수원내 숙박이 불가능하여 외부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숙박비를 추가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에는 연수계획 수립시 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춘천기계공고 다목적교실 신축비 1억 7,000만원, 삼척여고 다목적교실 신축비 6억 8,591만 6,000원, 여량고 2억 3,713만 7,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기계공고 다목적교실 신축은 2004년 제1회 추경에 특별교부금 10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학교의 적정수용규모보다 예산확보액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확보 추진 중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삭감하였고 삼척여고는 2004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특별교부금 12억 8,9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총 공사기간이 300일이 소요되므로 장기계속 공사로 추진하게 되었고 여량고는 2003년도에 특별교부금 7억 7,000만원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3억원을 확보하여 총 공사기간이 270일이 소요되어 장기계속공사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므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삭감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도 본예산에 전액 재계상하였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농어촌교육발전시설사업 중 횡성고 사택 신축비 1억 1,247만 4,000원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고등학교의 부족사택 확충을 위해 2세대 건립비 1억 1,247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학교에서 사택의 사업규모를 늘리기 위해 횡성군으로부터 전입금 2억원을 보조받기 위한 기간과 절차가 소요되어 2004년도중 집행이 불가능하여 삭감하고 2005년도 재계상하였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춘천기계공고 다목적교실 신축비, 삼일중 교실 및 화장실증축, 속초 교동초 다목적교실 신축비, 정선 정선초 다목적교실 신축비 등 4건 30억 9,1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기계공고 다목적교실 및 속초 교동초 다목적교실 신축비는 2004년 제1회 추경에 특별교부금으로 10억 1,000만원, 10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학교의 적정수용규모보다 예산 확보액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확보 추진중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삭감하였고 사립학교인 삼척 삼일중 교실 6실 및 화장실 1실 증축 공사는 2004년 당초예산에 7억 3,82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학교측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특별교실 3실과 함께 증축하려 하였으나 전입금 확보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삭감하였으며 정선초 다목적교실 신축비는 2003년도 특별교부금 9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총 공사기간이 270일 소요됨에 따라 장기계속공사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삭감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5년 본예산에 전액 재계상하였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지원과 예산이 2004년도에 712억 7,500만원이 편성된 데 비해 2005년에는 697억 4,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사업중 1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학교신설, 재산 및 물품관리, 교원안전망구축, 지방교육채원리금상환,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사업으로 학교신설사업비 28억 700만원 감액사유는 영북특수학교 부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부지매입비가 감액되었으며 차수재산 부지매입비 10억원, 교원안전망구축사업비 4억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비 23억 350만원은 교육재정형편상 본예산에 미계상 됨에 따른 것으로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부족분을 계상할 예정이고 지방교육채 원리금상환 18억 4,960만원 감액사유는 지방채 원금의 조기상환 및 이자율 하락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며 사업별 예산증감 세부내역 및 사유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학교교육비가 모두 28억원 감소되었는데 유치원과 고등학교만 소폭 증가되고 특수학교․중학교․초등학교 순으로 예산이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편성 기조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지원된 목적지정 교부금을 해당사업에 적정하게 투자하는 한편 예산이월을 최소화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비하여 금년도에 공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시설사업비와 절감예산을 저소득증자녀 학비지원 및 학생중식지원 등 금년도에 꼭 필요한 법정․의무적 경비에 재투자한 성과지향적 예산정리 차원의 예산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집행이 불가한 시설비를 감액하여 학교교육비가 모두 28억원 감소되었으며 용도지정 사업의 규모 법정․의무적경비 추가소요에 따라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소관별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였기 때문에학교급별로 예산액 증감폭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공무원인건비가 제1회 추경대비 67억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공무원 인건비 편성현황 및 내역은 먼저 초․중학교에 근무하는 의무교원 봉급조정수당분 4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감독에 따른 교원 시간외 근무실적이 연평균 220시간으로 10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시간외수당 15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간강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인원 증가로 기타직 보수 8억원을 증액하는 등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추가소요액이나 향후 집행예정액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연금․건강보험료 등 복지후생비 예산이 제1회 추경대비 1.1%인 8억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후생비중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통보되는 요율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제2회 추경에 3/4분기까지 집행실적을 토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감액 조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주민부담 및 기타수입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사유는? 주민부담 및 기타수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타기관에서 자체지원 계획에 의거 연도중 불특정하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와 같은 지원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는 해당기관의 지원계획이나 지원규모에 대한 내시가 있어야 합니다만 관련 법적근거나 해당기관․단체의 지원계획 등 세입을 추계하여 계상할 수 없는 세입예산입니다. 따라서 각급기관이나 단체에서 연도중에 수시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결정을 통해 지원 즉시 해당목적에 사용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된다거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2005년도 중학교 농어촌교육발전시설사업비 중 삼척, 영월, 정선지역의 사택신축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택신축은 농어촌 교직원 사택개선 중기계획에 따라 부족률이 높은 학교 순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 중학교 농어촌교육발전시설사업의 사택신축 현황은 서식으로 작성하여 위원님의 의석에 배포하였습니다. 내년도 특수학교 예산 3억 8,6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수학교 예산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외형상으로는 3억 8,600만원이 줄었으나 이는 제7차 교육과정개편 시설사업이 금년으로 완료됨에 따른 것으로 금년도 교육과정개편 시설사업비 9억 7,6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학교 기본운영비 2억 3,000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4억 300만원, 교육과정운영 700만원, 교과서 무상지원 1,470만원, 급식운영비 880만원, 교원연수지원 7,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1,200만원, 과학교육 지원 1억 2,900만원, 학교시설확충비 3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이 추가로 교부되면 당초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일부 교단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자체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사유는? 자체수입 예산은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매년 감소하고 있는 주된 사유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시행으로 인한 수업료 수입 감소, 폐지학교의 처분 또는 건물 노후화로 인한 철거 등으로 매년 대지료 및 대가료수입 감소, 예치 금리 하락으로 인한 정기예금이자 수입감소, 조기집행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로 인한 이월금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7쪽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사립학교라서 감액된 것이 아닌 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육성과 교육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하여 공립학교 지원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한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 판단자료를 사립학교로부터 제출받아 과다․과소 계상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인건비는 고 호봉자 퇴직으로 인한 신규교원 임용에 따른 인건비 수요액 감소, 교원단체와의 협약에 의한 10시 이후 야간자율학습 금지로 인한 교원들의 시간외수당 지급액이 감소되어 12월까지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한 것이며 사립학교도 공립학교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는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별도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대비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원도교육청의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는 200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중 저소득층자녀유치원 교육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큰폭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치원교육비 지원사업은 정부의 유아교육 기회확대 및 교육출발점 평등의 구현을 위해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매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 가정의 두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취원 시 월 3만원을 지원하는 두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이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설되어 지원대상이 386명 증가하였고 저소득층 기준소득액 상향조정에 따라 지원대상이 전년도 2,549명에서 4,526명으로 1,977명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액 21억 3,300만원에 비하여 16억 8,400만원이 증액된 38억 1,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유치원교육비 지원사업의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가 50 : 50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소득기준, 신청절차 등의 세부 지원기준은 여성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명년도 초에 확정될 예정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농어촌교육발전시설사업의 사택신축 75세대와 사택개축 16세대의 사업비 48억 7,50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방별, 학교별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택 신․개축사업은 농어촌 교직원 사택개선 중기계획에 따라 신축은 부족률이 높은 학교 순으로, 개축은 노후정도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교육발전시설사업의 내역은 서식으로 작성하여 위원님의 의석에 배포하였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강원교육시책개발 아이디어 공모에 대하여 공모한 제안중에 실제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1～2건 제시할 것을 요구하셨고 사업예산을 증액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시책개발 아이디어 공모는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공모된 아이디어 중 강원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교육감 표창 및 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강원도 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접수된 59건의 제안 중 홍천 내면중학교 교사 김광식 등이 제안한 3건의 제안을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 교육감 표창장 및 20만원 상당의 상품을 각각 수여하였으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3건의 내용으로는 첫째, 수학․과학경시대회 운영방법 개선 둘째, 학부모 의견 수렴창구 확대 셋째,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일반직 외국어 연수 등입니다. 2004년도는 참여범위를 학교운영위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70건 중 원주 청원학교 교사 신연옥 등이 제안한 5건을 선정하여 교육감 표창장 및 최우수 50만원, 우수 각 30만원씩의 상금을 수여하였습니다. 5건의 우수 아이디어 내용은 첫째, 장애학생들을 위한 과학 체험한마당 둘째, 각종 연수를 사이버 연수로 확대 셋째, 인체탐험 캠프를 통한 의과학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넷째, 자기 건강관리 습관화 프로그램 운영 다섯째, 교육행정직 연수과정에 초․중등교육과정 반영 등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보다 성공적인 정책제안의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을 더 증액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사업추진 3년차인 2005년도에는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 사업 예산도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강원교육시책개발 아이디어 공모가 강원교육의 정책 제안의 훌륭한 창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항상 강원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2005년도 지역교육청 평가 시상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역교육청 평가위원은 누구이며 평가 항목, 평가방법 및 시상금 지원기준이 무엇이며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예산액 증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학교교육의 책무성 확보와 교육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을 시․군으로 구분하여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교육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 및 교육현장성을 감안하여 대학교수, 현직 교장, 직속기관 전문직 및 지역교육청 근무경험이 있는 사무관 등으로 구성하여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가체제는 국가 및 강원교육 주요시책 사업과 지역교육청 일반업무, 자율․특색사업 등 7개 영역 27개 과제 53개 항목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먼저 지역교육청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서를 서면평가하고 서면평가 자료의 실사 및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시상금 지원기준은 기본배정으로 10개 군지역교육청에 3,0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고 차등배정으로 최우수 1개 기관에 3,000만원, 우수 1개 기관에 2,000만원, 적정 1개 기관에 1,0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원기준은 2006년도 시지역교육청 평가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시상금이 증액된 사유는 2004년도에는 7개 시지역교육청이 평가대상인 반면에 2005년도에는 10개 군지역교육청이 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3개 기관이 증가되었고 기본배정 및 차등배정 지원단가를 각각 500만원씩 인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 및 2005년도 평가 시상금 지원기준 및 예산증액 내역은 첨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도내에 전체적으로 인구증가가 없는데 일부 시지역에서는 학교신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수가 감소되는 기존학교의 잉여시설물에 대해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잉여시설의 유지계획 및 축소계획과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인해 학교신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도심학교의 학생수 감소와 잉여시설 발생은 일부 초등학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금년도 4월 1일 현재 춘천은 중앙초등학교 등 8개교, 원주는 태장초등학교 등 4개교, 강릉은 중앙초등학교 등 3개교에 잉여교실이 발생했는데 그 규모는 10교실 이상 잉여가 3교이고, 6～6.5교실 잉여가 3교이며, 4교실 이하 잉여가 9교입니다. 이러한 잉여시설에 대해서는 노후한 시설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활용 가능한 시설은 학교장이 다목적교실, 특별교실, 급식소 등 학교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춘천 중앙초등학교의 경우 기준대비 13.5실이 남는데 예절실, 사물놀이실 공부방 등으로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는 강원도내 지역교육청별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2조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교육청별 자료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청별 공유재산의 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청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교육현장 지원중심의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단위학교 및 산하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과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1일자로 혁신복지담당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요실적으로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도 교육청의 권한을 지역교육청과 산하기관에 33건,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로 9건 등 총 42건을 위임하는 등 단위학교와 산하기관의 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게 이승복기념관을 2005년 1월 1일자로 강원도평창교육청 소속기관으로 전환하였으며 교육활용도가 낮고 시설이 노후되어 운영이 비효율적인 강원도학생복지관을 2004년 9월 1일자로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치원과 초등학교 72개교의 교육행정실장 직급을 8급에서 7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식품위생직의 8급 정원 24명을 6급 3명과 7급 21명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13학급 이상의 초등학교 93개교에 행정 8급 정원 1명씩을 추가 배치하여 초․중․고등학교간 행정지원 인력의 균형배치를 위해 노력하는 등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과 행정지원능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지역차원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교육현장지원중심으로 혁신하여 교육행정기관들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전환함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권한 이양확대 계획의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방안이 확정 통보되면 단위학교 및 산하기관에 이양 가능한 대상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고 학교 자율운영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 제도, 지침을 정비하는 등 단위학교 지원중심의 지방교육행정시스템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2005년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교육채 622억 8,300만원 발행에 대한 용도 및 상환계획은? 2005년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채 622억 8,300만원 중 221억 9,100만원은 2004년 10월 2일에 400억 9,200만원은 2004년 10월 6일에 2차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동 지방채의 발행목적은 택지개발지구 내 전입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비롯한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과대학교․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기반 시설이 낙후된 농촌지역 학교와 폐광지역 소재학교의 학교시설 현대화로 시범학교를 육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학교시설비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지방채의 상환계획은 1차 승인된 221억 9,1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교부금을 지원받아 2006년에 일시상환 할 예정이며 2차 승인된 400억 9,200만원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만 상환재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업무용 승합버스 임차료 지원사유와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직속기관과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및 학생수련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해 온 업무용 승합버스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22대를 연차별로 감축하고 그 대책으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운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운전원 인건비와 차량교체비 등 약 17억여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특히 감축된 운전원 정원을 적의 활용함으로써 인력활용의 극대화에 가장 큰 효과가 있음을 답변드리며 임차료는 해당기관에서 소요액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기관별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학교법인에서 학교를 운영하고자 보조해 준 전입금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은 공립학교 지원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재정소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제외한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교직원인건비, 운영비, 성과상여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의 수익금 증대를 통하여 법인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강원도내 학교법인 대부분이 영세하고 학교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대부분이 임야, 전, 답 등 토지로 수익성이 거의 없어 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도 전액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도 학교비 결산기준으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학교 33교의 법인전입금은 법정부담금 전입금 2억 8,149만 8,000원, 기타 사업비 전입금 5억 4,042만원, 총 8억 2,191만 8,000원으로 연간 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 부담액 24억 6,536만 3,000원의 1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의 수익금 증대를 위하여 수익이 없거나 저수익성 재산은 고수익재산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전, 답, 임야 등 미임대 재산의 임대 적극 추진, 법정부담금 연도별 부담계획 이행 적극 추진 등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자구절약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2005년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교육채 622억 8,300만원의 차입목적 및 도의회 승인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5년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채 622억 8,300만원중 221억 9,100만원은 2004년 10월 2일에, 400억 9,200만원은 2004년 10월 6일에 2차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동 지방채의 발행목적은 택지개발지구 내 전입학생 수용시설 확충을 비롯한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과대학교․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기반 시설이 낙후된 농촌지역 학교와 폐광지역 소재학교의 학교시설 현대화로 시범학교를 육성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학교시설비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지방채의 상환계획은 1차 승인된 221억 9,100만원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교부금을 지원받아 2006년에 일시상환할 예정이며 2차 승인된 400억 9,200만원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할 예정입니다만 상환재원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 지방채의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범위내에서 별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세출예산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2005년도 자체수입 예산중 위약금 4억 4,462만 8,000원 중 잡수입 8억 2,169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약금은 약정 위반으로 발생한 수입이며 잡수입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매 회계연도별 사안에 따라 세입액의 차이가 있어 사전에 정확한 세입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최근 3년간의 평균 수납액으로 산출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며 참고로 최근 3년간 평균 수납액은 2002년도 및 2003년도는 결산액으로 2004년도는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관 국장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하시되 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추후 해당 위원님께 상세하게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럼 먼저 조광희 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