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손동원 의원 발언
영훈
김영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1일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제4항 휴회결정의 건, 이상 4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렬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0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 등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165억 4,665만 3,000원보다 3.1%가 증가한 3,262억 9,91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2,220억 6,134만 5,000원보다 2.3%가 증가한 2,270억 5,031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944억 8,530만 8,000원보다 5.5%가 증가한 992억 4,885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270억 5,031만 5,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196억 34만 7,000원으로 당초와는 변경이 없으며 의존수입은 1,074억 4,996만 8,000원으로 재정보전금 232억 8,703만 6,000원, 지방채가 270억 원으로 당초와는 변경 없으나, 지방교부세는 당초액보다 0.01% 증가한 154억 7,954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3.78%가 증가한 411억 8,339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270억 5,031만 5,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585억 9,663만 4,000원으로 당초보다 0.11%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566억 1,171만 6,000원으로 보조사업은 당초보다 9.11%가 증가한 740억 7,136만 4,000원, 자체사업은 1.19%가 증가한 825억 4,035만 2,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59억 7,955만 원으로 당초와 변경이 없으며 또한 예비비 등은 58억 6,241만 5,000원으로 당초보다 27.59%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615억 3,852만 4,000원으로 과년도 수입 1억 7,514만 3,000원과 국비보조금 45억 8,840만 7,000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하여 예비비에 47억 6,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중 제1일차 회의로서 총무국 세무과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실시하고 기획감사실, 총무국 총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 순으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질 재원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을 살핌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예산안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세무과에 대하여 200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저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연도 말 세입 징수 추계하고 2003년도 연도 말 징수액하고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연도 말 기준 예상금액으로 볼 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년도 2003년도에 저희가 시세를 608억을 부과를 했고 540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부과를 778억을 했고 10월 말 현재까지 684억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2개월 남았는데, 2개월에 약 95% 징수하는 것으로 봐서 735억 정도를 더 징수할 계획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지난번에 3회 추경을 했죠? 그때 지방세 세입금액을 얼마나 추정을 하셨나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3회 추경까지 822억을 계상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것보다 덜 될텐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3회 추경 계수하고 연도 말 징수액하고 그 차액이 얼마 나는가를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우리가 지방세 세입 잡은 금액하고 연도 말 가면 우리 지방세 수입 징수예상액 이것하고의 차이를 내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추계를 3회 추경까지 822억을 계상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735억 차이하고 820억 차이하고.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거기에 과년도가 223억 9,800만 원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정확한 계수는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적어도 한 13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미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3회 추경을 하고 2004년도 예상 수입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을 쭉 따져보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 정도가 확실한 차액이 나느냐에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추계가 어떻게 됐나 이것을 두 번째 여쭙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확한 계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계수를 일러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수가 전년도보다 67억 정도 더 늘은 것이거든요.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한 금액이 67억인데, 그러니까 2004년도 연도 말에 가서 더 징수할 수 있는 금액하고 3회 추경에 차액이 130억 정도, 대강 따져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세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원
손동원위원
도세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 2004년도 말에 이월된 금액이 여유가 있지 않나 당초예산에 더 세워도 될 재원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3회 추경까지 822억을 계상을 했고, 지금 세수전망을 봤을 때 822억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지방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년도 수입 포함해서 지방세를 저희 시세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822억 3회 추경까지 계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희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64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수전망을 볼 때는 현재 3회 추경까지 목표가 과년도 수입까지 포함해서 822억에서 그렇게 큰 오차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손 위원님께서 150억 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도세 말고요, 도세에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목표 대비 약 150억 정도가 결함이.
동원
손동원위원
그럼 취득세나 등록세, 그것은 도세죠?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그것은 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래서 착오가 났군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150억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도세는 징수교부금만 예산에 계상하고 도에다 바로 불입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은 하지 않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2004년도 3회 추경에 자동차세가 53억 됐거든요. 연도 말 가면 98억 정도 징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단 말이에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98억 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 차액 정도는 예를 들어서 한 38억, 차액이 35억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은 금년도로 이월될 수 있는 자원 아닙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그런데 98억을 다 3회 추경까지 올렸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3회 추경에 53억인데?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3회 추경까지.
동원
손동원위원
53억이고, 연도 말 예상금액이 98억이라고 예상한 거예요. 이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동원
손동원위원
이게 지금 세무과에서 갖다준 자료인데.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2004년도 3회 추경까지 98.
동원
손동원위원
98억이 연도 말 예상금액이고, 3회 추경에 53억 세운 거라고요. 자료를 잘못 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당장 따질 수는 없는 거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분기별 내용인 것 같습니다. 4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원
손동원위원
이것은 별도로 내가 받은 것이거든, 세무과에서.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별도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별도로 파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도 연도 말에 여유액이 넘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넘어왔는데 그것은 나중에 1회 추경 때 어떠한 재원으로 쓰려고 하고 당초예산에는 순 증액만 세웠지 않나 싶어서 의구심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지금 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3회 추경까지 세입을 적게 잡아서 내년도 이월액으로 넘길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3회 추경까지 정확히 세수 분석을 해 가지고 금년도 세입은 금년도에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정확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차가 약 5억 정도 이내에서 판단이 됩니다. 자동차세에서 지금 세수결함이 한 1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자동차세가 제일 민감해서 10억 정도 세수결함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행히 주행세에서 11억 정도가 추가로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까지는 822억 정도는 거의 정확히 플러스마이너스 오차 5억 정도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공시지가도 올랐고 또 세율도 좀 올랐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종합토지세. 그랬을 때 당초예산에 증감액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금년도 4.7%부터 어떤 경제 전문가도 분석을 했고 한국은행에서 최종 분석 나온 것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 되고, 콜금리도 3.25% 이하로 책정이 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경제성장률에 가장 민감한 것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입니다. 불행하게도 내년도 주민세에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5,200만 원이 적은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과표 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11억 1,9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종합토지세에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확정이 된 퍼센트가 29.5%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88억 8,400만 원을 작년 당초예산보다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 2004년도 당초예산액 727억보다 164억을 추가로 계상해서 891억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책정해서 총 퍼센트로는 14.8% 정도 인상해서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광주시에 세수증대요인이 종토세라든가 일반 세율 인상한 거라든가 또 도시계획 증가에 대한 개발부담금 증가라든가 자동차가 증가되는 거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라든가 또 담배소비세 증가하는 율로 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4.8%를 증가율로 잡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증가율보다 조금 더 잡은 수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볼 때 당초 1회, 2회, 3회 추경까지 금년도까지 해 왔는데 적어도 2005년도에는 각종 예산도 감소추세에 있고 도만 보더라도 1조 2,000억 원이 줄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320억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을 몰아서 줘서 그 예산이 세외수입이 확정되어야 세출도 정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몰아주셔야 사업도 원만하게 추진이 돼서 연도 말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이게 평년수준의 증가되는 요인밖에 당초 예산을 배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1회 추경에도 또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면 2회, 3회 또 간단 얘기죠, 올해.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세입은 금년도에 이렇게 정했다 하지만 1회 추경 때 최대한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물론 세무과에 세입을 잡았다가 그 세입이 반영이 안 되면 그 죄가 다 그리로 돌아오니까 위험부담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최대한 세입파악을 하셔서 당초는 지나갔더라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이러한 자료를 별도로, 자동차세 같은 게 계수차이가 나고 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서 이런 자료를 해서 별도로 저한테 주시면 다음에라도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1회 추경에 상당부분 내려올 것으로 예측해서 내년도 세수 추계를 정확히 분석해서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손동원 위원이 대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책자 보고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있죠? 세입에.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세입 총괄.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 세무과 맞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저희는 지방세 세입에 대한 이자세입만 여기 포함되고 각종 실과소 과장님들이 저쪽에 계십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세무과에서 다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예, 세외수입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6페이지 것을 참작해서보면 국유재산임대료 같은 것이 수입이 다 줄었단 말이에요. 필지 지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줄었습니까?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인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따가 회계과에서 하지.
동원
손동원위원
세입에 대한 것은 지금 들어보세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관계는 공유재산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자료 낼 시점에 금년도 실제징수액 이것을 비율로 해서 자료를 냈고, 지금 국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더 줄었는데요. 이것은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올랐는데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국유재산임대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로 임대료를 매기는 데 10% 이상 증가가 됐을 경우에는 조정지수라는 것을 적용해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무한정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뭔 얘기인지. 더 말씀드리자면 10%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증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유재산임대료가 6,500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도로사용료도 2,500만 원, 세외수입을 과표를 덜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게 제대로 잡은 거예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민
최정민위원
또 그 위에 보면 주민세도 3억 5,200만 원이 줄었어요, 마이너스.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주민세는 인구증가율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는 증가가 됐습니다. 1인당 4,000원 균등할은 증가를 했는데,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해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소득세할 주민세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이것은 부동산세 해서 줄은 거예요?
병균
안병균세무과장
부동산 거래에 따른 주민세인데요, 그것이 전체 주민세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5월에 부동산투기지역으로 억제가 되면서 7월달까지는 5월달 과세자료가 7월달까지 와서 상당부분 징수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7월달까지 200건에서 300건, 많게는 400건까지 거래가 되다가 9월달부터 175건으로 약 60%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추세로 봐가지고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세가 상당부분 적게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장, 자리 정돈이 안 되니 10분간 정회합시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최정민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요청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원
손동원위원
5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0분간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우선적으로 기획감사실에다 예산서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수정예산안이 오늘 들어왔다는 것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수정예산안이 최하 하루 이틀 전에는 들어와서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임무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하여튼 그것은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65페이지 보면 제2회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 참가지원비가 뭡니까? 3,000만 원.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AR)에서 작년부터 하는 행사로서 국·내외행사입니다.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참가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누가 가는 겁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알릴 수 있는 것이 크게 남한산성 관계하고 축제라든가 우리 시, 인근 양평도 작년에 갔다 왔고 그래서 저희도 올해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하는 차원에서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 처음 세운 것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넘겨서 보면 자체평가우수자 해외 연수, 이것은 뭡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정부업무등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분은 지금 평가용역이 돼서 내년도에 납품이 됩니다. 각 실과소에서 우리 지역 외에 제3의 기관에서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수자나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부여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67페이지.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남한산성 문화제 축제할 때 연극공연 한 게 있습니다. 그 연극공연을 이번에 마케팅 대회 때 참가를 시켜서 남한산성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술 단체한테 보조를 줘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경상적 경비가 37%인가 늘고 사업적 경비는 20몇 %가 줄었더라고, 순 선심성 뭐만 해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68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 3,000만 원, 또 광주시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이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언제 하고 처음 하는 겁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95년도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95년도 하고 처음 하는 것 아니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0년 단위로.
정민
최정민위원
장기발전 용역을 하는데 그 위에 2005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용역은 또 뭡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에 따른 용역비를 집행을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전년도에는 6,000만 원밖에 안 세웠잖아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인데, 지난 3회 추경 때 그것은 삭감이 됐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6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1,215만 2,000원이 민간이전인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액으로 결정해서 예산규모라든가 우리지역 면적이라든가 인구 수 이런 것을 요인을 해서 총액을 결정해 놓고 올해 총액결정은 6억 1,6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규칙 24조에 근거하고 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4조에 의해서 각 심의위원들이 32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각 실과소에 대해서 1차 심의를 하고 2차 심의를 결정한 다음에 그 보조금을 결정한 다음에.
정민
최정민위원
1,215만 원?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80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5억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는 겁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금년 수준하고 동결된 사항인데요, 시장님이나 읍·면·동장이 시정이나 읍·면·동정을 수행하면서 시민 또는 지역주민들의 시급한 사항이라든가 편익증진사업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지원하면서 시민들의 욕구를 다소나마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민
최정민위원
그게 백지수표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백지수표는 아니고요.
정민
최정민위원
백지수표지, 무슨.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인근.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성남시 같은 데는 1억밖에 안 세웠어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성남은 시장으로 1억 세웠지만 구청 단위로 3억, 동 단위로 5,000만 원 해서 총괄 26억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동 단위는 우리도 읍·면·장들 7,000만 원씩 있고 한데.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구청장 해 봐야 3개 구청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9억, 시장 1억 하면 10억 아닙니까? 인구가 100만이 넘는 데도 시장은 1억밖에 안 세웠는데, 됐어요. 자꾸만 얘기해 봐야. 그리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보니까 예비비가 여기에 사업이 오늘 갖고 온 것이 45억 6,400만 원이었던 것을 22억을 해서 예산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당초부터 본 예산에 세워서 해 줘야지 왜 예비비로 해 놨다가 22억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집어넣었습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주요사항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제일 큰 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된 게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국·도비 보조내시가 있고 여기 사업비 예비비에서 22억 해서 사업 간단하게 몇 가지 봤는데 지금 들어간 게 금세 7, 8억이 앞장에서 나오더라고. 애당초부터 그런 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해줬으면 되지 예비비로 45억씩 남겨놓고 수정예산에 해서, 의원들이 잘 못 본다고 숨겨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일찍 갖고 왔어야지, 이제 갖고 와서 말이야. 예산서를 보라고 말이야.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배상금,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4억이 서 있는데, 전년도하고 올해 대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금년 대비 내년 대비는 같습니다. 금년도에 예상된 것이 초월면 김명락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올해 결정 날 것으로 예상해서 올해 세웠는데 지금 항소심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안됐고.
종면
박종면위원
작년에도 4억 세우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그게 안 서고, 예비비에서 그것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본 예산에 배상금을 세워서 거기로 집행해서 올해 4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배상금으로 해서 4억 세운 거예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4억을 세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4억 세워 놓은 게? 2004년도.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는 이 사건이 최종심의까지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서 세워놨다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세워놨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기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4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어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예요? 78페이지.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위에 보면 또 감사 및 조사업무 수행여비 해서 또 450만 원이 서 있고 그 밑에 또 400만 원 서 있는데 같은 돈 아니에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 위의 것은 국내여비가 45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종면
박종면위원
감사 및 조사업무, 그 위에도 감사 및 조사업무 수행여비 했는데 이것은?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비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여비이면 버스타고 다니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지금 개인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종면
박종면위원
감사하시면 우리 시 관용차 운행하는 것 아니냐고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시의 차를 운영하는, 이것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감사팀의 업무가 날로 복잡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닌데, 큰 돈은 아니지만 들여다 볼 적에 이 비용은 감사비용은 관용차를 하고 조사하고 다 됐을 거고, 이것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00만 원 서 있지만 같은 명목이 아닌가.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좀 틀립니다.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감사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450만 원 국내여비는 저희가 시 종합감사를 나갑니다. 읍·면·동, 사업소, 거기에 따라서 여비를, 다섯 명 여섯 명씩 나갑니다. 그래서 150일로 해서 세 명에 대해서 1인당 1만 원씩을 해서 450만 원 세워진 것이고, 아래 업무추진비는 도 종합감사라든가 감사원, 행자부, 도.
종면
박종면위원
위의 것은 바깥에 나갈 때 업무추진비이고 이것은 도나 어디에서 내려와서 감사받을 때 추진비이고?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보면 해마다 1억여 원씩 증감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3년도하고 2005년도 볼 적에 한 2억 가까이 불었는데, 쉬운 얘기로 시장님 시책추진비인가본데.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 행사라든가 경비적인 성격 같은 것도 있고 총괄적으로 광역단체인 광역단체장이 총괄로 결정해서 내려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기준경비 설정 결정사항을.
종면
박종면위원
인구 비례해서 업무추진비도 불어나는 거예요? 광주시 세수라든가 재정자립도라든가 해서 불어나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종면
박종면위원
인구를 따지고 하면, 광주시 자립도는 59. 몇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3년도나 2005년도나 인구 불어난 것이라든가 재정자립도 쪽에 볼 적에 1년에 1억씩 불어나면 어떤 근거가,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업무기준 산정식은 약간 복잡합니다. 대략 설명드리면 기준액이라는 것은 기초기준액이라는 게 있고 연동기준액이라는 게 있고 보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광역단체장이 결정해서 시·군에 시달해 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역단체장이 배당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결정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대략적인 공식에 의해서 계상하게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기획실 같은 데는 늘어난 것은 없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데 많이 불어나고, 공보관리라든가 많이 불어났는데,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위원장!
영훈
김영훈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보상비에서 말이죠, 산이리. 거기에 소송자가 지금 산이리 하천부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어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겟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사람 시에다 계속 소송을 제기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읍·면이나 시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액션을 하나도 못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문제가 발생될 때부터 했던 것인데 거기에 기본 문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전대해서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은 시에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줘야 되는데 최종 판결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판결에 관계없이 시에서 그 사람 위법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맞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이란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먼젓번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용역비로 2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용역이 2억까지 갖고 갈 상황이 아니라고 그때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것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2억을 세우신 거예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지난번 타당성 용역 위원회 할 때도 금액은 마찬가지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억에 대한 금액은 마찬가지인데요, 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이 '장기발전위원회 용역이 뭐 필요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억을 그대로 올리셨단 말이에요. 용역비 얼마, 사업비가 얼마 어떤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그때 위원회에서 실장님한테 그런 의견으로 달아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2억이 용역비로 올라왔으니까 안 맞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애당초부터 용역비는 2억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전문의견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설정하고 또한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안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아까 최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65페이지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박람회 참가지원, 상세하게 올라온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가 3억을 세웠는데.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3,000만 원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상세 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미심쩍은 게 많아요. 브랜드화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남한산성축제 행사를 한다, 기타 등등 이것을 보면 어느 도에서 광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서 주관해서, 국·내외적인 행사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3,000만 원씩 거기다 지원을 하고 광주시 브랜드 상표를 가지고 가서 PR하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의무적인 게 아니라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자치단체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몇 개.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올해가 2회째이기 때문에요.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에서는 브랜드를 몇 개 정도 가지고 몇 명, 여기 67페이지 보면 제2회 국제지방정부 및 마케팅박람회 참가지원 1,5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민간보조란 말이에요. 민간보조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답변은 그럴듯한데, 쉬운 예로 광주시 토마토라든가 남한산성을 PR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자기라든가.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 좀 구체적으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0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생교류 연수운영.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은 총무과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조정교부금하고 지방양여금이 통합이 되죠? 예산지침에.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양여금 제도가 없어집니다. 교부세로 통합이 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지방교부세가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30억 정도 증가된 거란 말이에요. 2004년도 기준하면 이게 연말 기준이지만 교부세가 256억, 양여세가 74억이었단 말이에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7억 5,1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7억 4,000, 그런데 금년도 30억밖에 증가가 안 되나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년하고 2005년도하고 대비를 보면 지방교부세는 약 30억 5,9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 지방양여금은 4억 7,500만 원 전액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보면 약 32억 8,3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국비 총 감액된 증감을 비교하면 6억 9,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도비는 재정보전금하고 도비보전금 하고 합해서 약 132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총계가 139억 5,100만 원 정도가 국·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지방교부세로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일정금액은 국비로 우리한테 줄 것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적게 들어왔는지 분석 한 번 해 보셨어요? 이것은 당연히 인구 비례라든가 우리 국세 납부한 것이라든가 배분율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건데 감소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동원
손동원위원
국고보조금은 그렇다 치고 나라가 엉망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방교부세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될 금액이지, 우리 세금도 올랐는데. 아까 세무과에 얘기했잖아요? 14.8%나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국세 일부 납부하는 배분율에 대한 것은 증가됐을 거라고.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괄적으로는 지방교부세가 30억 5,9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긴 늘었는데.
동원
손동원위원
이것 늘은 것은 늘은 게 아니다 이거지, 내가 볼 때는. 감소된 거지.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는 감소가 됐죠.
동원
손동원위원
금년도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얼마나 받았어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총 2004년도에 받은 것은 정확하게.
동원
손동원위원
54억 받은 모양인데, 이것은 내년도 2005년도에 별도로 사업예산에 들어간 것 없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별도로 뭐 하겠다는 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별도로 있어야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재정보전금 가지고.
동원
손동원위원
도지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우리 소규모지원사업비처럼 별도로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사업하겠다는 명목이 있어야지.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동원
손동원위원
예산계장님, 복안이 있어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도지사시책추진비로 2005년도에 내려온 사항은 없고요, 시책추진비로 내려오면서 저희한테 잡히는 것은 재정보전금으로 잡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세입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 재정보전금에 해서 사업비라든가 용역비라든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것도 전년도 당초예산과 지금 당초예산 하면 예산서상 7억 5,000이 줄었는데, 그것도 더 줄겠네요? 재정보전금?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국비·도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주는 상황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것 예산을 잘 활용하셔야 될 거예요. 1회 추경에 더 준다는 법도 없잖아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15억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 미 반영된 것은 도저히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항 가지고 편성한 사항 그 외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어차피 읍·면·동에서 올라와 있는 소규모사업들이 미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할 게 아니에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금 소규모 사업 올라온 것을 당초예산에 안 잡아주면 그 사업은 2005년도에 안 할 거죠?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하는 방법은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훈
김영훈위원장
본 사업들을 보면 지금도 나와 있는 사업들이 동절기 때문에 사업 못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들은 전부 당초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게 의원님들이 벌써 2년 동안에 기획감사실에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추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읍·면·동에서 올라온 소규모 사업을 보면 총 35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많게는 7억 적게는 2억 7,500까지 해서 사업을 각 읍·면·동별로 배정해서 당초예산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게 다 들어간 것입니까?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요구사항은 100% 다 수용은 안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먼저 14억 4,000 미비된 것은 어떻게 반영했어요? 먼저 행감 때 자료 준 것, 그것 미 반영 사업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 돼요?
영렬
김영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은 수정안 올라올 때 당연히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런 소규모 사업들은 전부 빼놓고 다른 데서 30몇 억씩 수정예산안 올라올 게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과장님께 외유성 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0쪽에 중국 치박시 교환근무 해서 1,500, 그 밑에 중간에 또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 보시기에 괜찮았어요? 두 가지가 동일인인지 아니면 두 사람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현재 치박시하고는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1명 치박시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 치박시 직원이 우리 시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무는 다 아시다시피 거기서 오면 통역관계 이런 것 자체적으로 여기서 이루어질 때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 있는 곳은 다섯 가지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그 안에 공문을 정식으로 지시해 가지고 거기에서 1년 동안에 하는 사례를 보고토록 임무 부여를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행감 때도 대충 들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과제나 거기에서 하는 데에는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성과가 있는지? 또 여기에는 교환근무로 해서 국외여비조로 두 가지 명목으로 나갔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거기서 오는 사람에 대한 여비나 이런 것 준비가 되겠고 한 가지는 저희가 나가는 사람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 상단에 보면 학생교류 연수 운영, 중국·호주 또 104쪽에도 나와 있는데 학생은 대개 어떻게, 저도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관심도 있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보냈을 때도 순수 자부담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줄 때는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선출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은 행감에서 따질 문제인데, 어떤 구체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지난번에 8월달에 중국에서 20여명이 우리 시에서 홈스테이라고 해서 가정을 방문하고 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했을 때 상당한 호응도 좋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감이나 저희하고 문화적 교류나 공연 등등을 했고, 선출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우수 학생으로 모범적인 가정의 우수 학생을 선출합니다. 분포를 말씀드리면 경화여고, 광주종고, 곤지암고등학교 등등에서 각 선출된 학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103쪽에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시찰, 먼저 와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은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해서 줄여서 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아량으로 이번에 한 번만 전체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유성 경비가 기획실하고 총무과로 봐서 6억 4,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긴축경제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줄여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108쪽에 몽골 도르노고비도 지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에는 몽골 도르노고비도를 5,000만 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그것을 낮춰서 민간주도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이것은 최소경비, 지난번에도 5,000만 원 물품을 보냈는데 운송비만 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실수요자, 진짜로 어려운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민간주도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최소 경비만 부담하는 걸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600만 원 정도.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각 단체나 이런 곳에 참여 희망을 받아서, 어떠어떠한 분야라는 것,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니만큼 일예로 말씀드린 것이 운송비만 600만 원 들었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2,000만 원 정도로 3,000만 원 낮춰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실효를 거두려면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송 경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자료관 구축 시스템이 있는데 107쪽,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모든 문서를 현재는 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전부 전산화가 됩니다. 내년 7월부터는 모든 공문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접수부터 처리까지가 공개라고 된 공문은 민원서류가 됐든 복명서까지도 법적으로 공개가 들어갑니다. 행자부에서 주관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거기에 따른 기계를 구입하는 것인데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건물이 없어서 부득이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여기 1국 3과 나갈 때, 이것은 시기가 있는 것이니까 그때 사무실 얻으면 그것을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나가면 사무실이 여분이 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작년에 사무실도 없고 해서.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올해 새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만 되면 바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차질 없이 할 수 있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등해서 16억 4,700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쭉 보면 대부분이 학교인데 많은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는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데 감사 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형평성 아니면 어떤 규정을 갖고 하는지, 심도 있게 보완 내지는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택 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중복 지정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02페이지 104페이지 학생교류연수에 중국하고, 102페이지 상단에 있고 104페이지 상단에 또 있잖아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는 사람하고 오는 사람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고 또 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원어민 교사 지원에 대한 학교 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어디어디예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총 학교가 34개 교인데 곤지암고등학교만 학교 자체가 포기하고 33개 교 전체가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곤지암만 학교에서 싫다 해서 안 하고 33개 교, 1개 교만 포기한 것 이외에는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몽골 도르노고비도 생활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해 줄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민간인을 참여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 경비,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부담하려고. 작년에 5,000만 원 물품 직접 사줬는데 그러한 등등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난번에 다녀오셨지만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 반영되는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민간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것은 거기에 따른 최소 경비를 생각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콘도 구입은 효과가 있습니까? 먼저 해 주셨는데.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또 올라왔는지.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지난번에는 11개 구좌가 있었습니다. 총 이용이 785명이 작년에 이용했습니다. 대개 하위직급으로 했는데 이게 내년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지금은 격주로 했습니다만 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지금 현재로도 못 가고 9월 정도 되면 330박을 11개 구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월부터 끝나 가지고 현재는 사용을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하셔 가지고 공직자 사기앙양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행사지원비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우수자 시상품, 이게 무엇입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한 것인데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자체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우수자를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우수 종목을 한 사람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위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하셔 가지고,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 이것이 본예산에는 1억 7,6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수정예산에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2,000만 원이 증가돼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에 보면 법 제3조에 선거관리 준비와 실제 필요한 경비 및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수당이나 급양비 이런 것 전체 주게 돼 있는데 2,000만 원이 늘어난 사항은 지난번에 별도로 홍보탑 3개 올렸다고 추가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이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선관위에 주는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사업은 거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종합적으로 묻겠는데 여기에 보면 외국을 가는 것이 엄청나게 인원이 많아요. 몇 명이냐 하면 총무과만 약 200명이 되는데 내년도에 경기가 바닥을 친다 하는데 세금만 가지고 외국이나 나가려고 들고, 공무원들이.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 세운 것이? 아까 다른 위원이 물어봤지만 공무원들이 '내 직장이다' 해서 다니는 것이지 공무원 열심히 했다고 해외 나가고 하는 것 내 사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기가 없는데 콘도도 세우고, 공무원 체육대회 또 세웠어요. 작년도에 한 번만 해달라고 해서 추경예산에 세웠는데 2,000만 원 또 세워서 무슨 체육대회를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보면 9,900만 원 세운 게 있죠? 워크숍 하는 것. 나는 워크숍이 뭔지 모르겠는데 워크숍도 한 사람에 11만 원씩 책정이 됐어요. 무슨 워크숍 하는 데 11만 원씩 책정해 가지고 맨날 술만 먹는 파티 하면서, 그런 워크숍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듯이 올해는 산악훈련이라든가 해병대 그런 데 위탁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가만히 보면 워크숍이라는 것도 강당에다 모여 놓고 교육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굳이 워크숍을 나가서 해야만 되느냐? 여기 주기적으로 강당에서 150명이면 150, 200명이면 200명 모여 가지고 강사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나, 이것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고 총무과에서는 맨 공무원들만 홍보 차원이라든가 여가를 즐기는 생활이다, 근무하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집에서 볼일 보고 하면 되지 무슨 워크숍이라고 해서 9,900만 원. 전부 예산이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좋아서 주민들한테 잘해야 되겠다는 교육은 없고 맨 놀러가는 교육만 있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답변할 것도 없어요. 답변 들어봐야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도 보면 새마을도 위탁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이렇게 많아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새마을지회에서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내려오면 시단위로…….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에다 하는 게 뭐 있냐고요. 새마을지도자가 시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요. 국민의 세금을 왜 단체에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공무원 체육대회 2,000만 원, 이번에 제가 세워드렸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 내역서라든지 체육대회 해 가지고 얼마나 공무원들한테 사기앙양이 됐나 종합평가해 보셨습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세부내역서라든가 했으면 이렇게이렇게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라든가 좋았다는 것을 가지고 올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가져오더라고요. 좀 실망했고, 민간인 해외여행에 대해서 아까 최정민 위원님이 강도 있게 말씀하셨고 이상택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 선발하는 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담당팀장이 설명해 주세요.
종호
조종호국제협력팀장
현재 학생교류는 중국하고 지난 2004년 8월 5일부터 제1회를 처음 실시했습니다. 실시 당시에 학생 선발권은 공고에 의해서 했고 인터넷이나 기타 반상회에 공고를 했습니다. 대상은 고등학생으로 한정시켰고 학생들이 4개 학교이기 때문에 4개 학교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교육청에서 먼저 의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선발권을 줘 가지고 들어온 학생을 비율적으로 따지고 남녀 비율 따져서 18명이 확정되어서 제1회 청소년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대충 알았고요. 학생 1명을 1,500만 원인가 지원해 가지고 중국 치박시에, 공무원이에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공무원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공무원이 1년 동안 가서 체류하는 운영비입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1년 동안 하면서 보고를 받습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가지 종류의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울만한 것이나 그 지역의 문화행사 등 다섯 가지 종류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귀국 때는 보고서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고토록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워크숍 9,900만 원 세운 것 작년보다 2,900만 원 더 세웠는데 그것에 대한 추천하는 사람들, 이런 것은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전부 행사성으로 나가는 것인데 정확하게 워크숍을 150명 6회 900명 가는데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을 추천하고 하는 거예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저희 직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두 번에 나눠서 300명씩 갔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많이 했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올해는 6회로 나눠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 세계적으로나 개인 기업체로나 이런 게 추세입니다. 저희는 아까도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무과에서는 공무원의 후생복지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총무과에서 주관되어서 하는 것이지 총무과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추세라, 개인 기업체나 세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맨날 노는 것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도와주셔야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고요.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평가 작년에도 세웠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올해 200만 원을 더 세워 가지고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 전화, 2003년도 2004년도 전화친절도 평가용역 해서 좋아진 게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많이 향상됐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올해 하반기 것은 용역중이라 결과는 안 나왔고.
종면
박종면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2003년도 2004년도 해 가지고 평가도가 나온 게, 성과도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아직도 전화 받는 태도가 보통 3∼4번, 5∼6번 해도 안 받고 특히 과장 정도 되는 분들은 바깥에서 우리 의원들이 전화를 해도 계속 통화중이고 신호만 가고 안 받는다는 말이 많은데 용역을 어떤 근거로 받는 것인지 조금 의심스럽고, 아까 이상택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또 교육기관에 보조 지원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일관성 없게 각 학교마다 선심성으로 지원하는 냄새가 풍기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면
박종면위원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거야 좋죠.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면 관내에 있는 학교니까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 도와주는 것은 광주시에서 할 몫이지만 교육청에서 돈이 넘쳐서, 그렇죠? 많은데 일관성이 없게 어느 학교만 치우쳐서 계속 지원해 주면.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치우치는 게 아니라.
종면
박종면위원
내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나가서 학교를 방문하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담당 교사들이 '시장님 우리 학교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면 그것을 즉흥적으로 받아들여서, 의원님들이 볼 때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으셔 가지고 많이 도와달라는 얘기를 저도 과장으로서 들은 바도 있고 하지, 시장님이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16쪽에 보면 방역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도척면에. 이 방역차량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방역활동으로만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덧붙여서 질문한다면 각 읍·면·동마다 방역체계를 총무과에서 해요, 보건소에서 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차량 운행을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관됐고 또 유류대도 일부 지원됐고 또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보건소로 일원화를 하기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행감 때 질문한다고 했다가 내용이 많아서 빼뜨려 가지고, 일원화 한다고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차량은 도척면으로 사주면 관리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도척면 새마을지회에서 하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일원화를 하겠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방역차량이 없는 데가 있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종하고 중부가 없어서 이번 수정안에 요구되어서 수정예산안에.
상택
이상택위원
송정동하고 경안동도 없는 것 같은데?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동 지역은 보건소에서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방역차량 외에는 용도가 제한돼 있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118쪽 상단에 보면 전자도서관 구축 또 소외계층 홈페이지 구축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소외계층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은 시청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그런 것에 상식이나 들어가면 별도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 홈페이지에 따로 난을 개설하면 안 됩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홈페이지를 그 안에 붙여 가지고 일반적인 내용 말고 소외계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다리 불편한 사람들이 하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각자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팀장님이.
연희
김연희전산팀장
소외계층 홈페이지라는 것은 장애인이나 노인, 정보화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인과 장애인이 우선 주 목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연희
김연희전산팀장
원래 보면 지방자치 홈페이지 기본구축 원칙에 돼 있습니다. 소외계층 홈페이지를 구축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시청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소외계층이나 창을 뜨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전산팀장
예.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자도서관 구축은 뭐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그 외에도 많은데.
연희
김연희전산팀장
홈페이지 내에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사항인데 웹으로 학생들의 필독도서라든가 시민들한테 교양도서 또 전문도서 같은 것을 웹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전자도서관 구축이 되겠습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600권 정도 상시 게재해 가지고 그게 다 어느 정도 기간이 돼서 열람이 됐다면 그 다음에 또 교체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을 계속 하는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원어민 교사 활용 지원 10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지고는 알 수 없고, 1식으로 했으니까. 1식 한 군데에 주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전체 초·중·고 34개 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곤지암고만 제외하고 전 학교는 다 1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4개 교에 1명씩 다 주는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척일 경우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같이 1명이 줄 수 있는.
정민
최정민위원
그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민간인 경상보조 103페이지,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제1회 광주시장배 영어경시대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작년에도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해봤더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영어도 해달라고 해서 한 가지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민
최정민위원
경시대회를 해서 꼭 거기서 우승해서 1등하면 효과가 뭐가 있겠습니까? 과시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옛날부터 웅변대회 이런 것은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께서는 맨날 도와달라고만 하고 의원들이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왔으면 예산을 제대로 해 줄 것이고 편성을 못해 왔으면 의원님들이 삭감하고 그런 것이지.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정민
최정민위원
필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경기가 마이너스라고 체감온도가 완전히 바닥인데, 바닥인 상황에서 무슨 행사만 한다고, 왜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느냐 하면 행사를 줄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 아니냐? 무슨 행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곤지암고등학교 원어민교사 왜 포기한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학교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지원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병만
윤병만위원
34개 학교 중에서 곤지암고등학교만?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그거 이상하네.
영훈
김영훈위원장
조억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친절도 평가용역, 후반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했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전반기 결과가 친절도가 상당히 상향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친절도 평가용역 800, 또 포상금 880이고. 지금 전화 친절도만 가지고 실제로 민원인이 만족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지적과에서도 만족도 조사하죠?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사실은 그쪽으로 치중을 해야 돼요. 물론 공무원들이 전화 친절하게 받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실제로 민원인이 1회 방문해서 해야 될 것이 2∼3일 걸리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아, 진짜 가보니까 과거보다 이러이러한 불편이 해소됐다'는 민원인의 만족도를 조사해야 맞는 것이지 친절도는 사실 의미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상을 준다는 것도 그렇고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사실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한두 차례 와서 해결할 것을 몇 번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민원의 만족도를 더 조사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전년도 예산액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예산액이 지난해에 그것밖에 안 됐어요?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이 사항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39억 정도가.
억동
조억동위원
38억 5,000이 들어갔는데, 올해 쓴 것 다 포함을 해야지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만 가지면 그럼 추경 때는 추경에 편성한 것만 가지고.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시스템 자체는 당초예산 대비로 본예산은 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억동
조억동위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전년도 예산액으로 포함이 안 되는 거네요?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나중에 결산 때 그 사항은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은 개선해야 돼요. 지난해 대비 전년도 38억 5,000 지원이 됐는데 당초예산 가지고 하게 되면 그것은 공중에 뜬 숫자가 되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115쪽을 보면 자원봉사단체 한마음 대축제, 새마을지도자대회 2,000만 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당초 편성이 안 됐던 내용이에요?
종호
조종호국제협력팀장
이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이 안 됐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왜 이것을 거기다 편성 안 하고 별도로 편성했습니까?
종호
조종호국제협력팀장
이것은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그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기획실에 77쪽에 1,200만 원이 목도 없이 올라와 있어요. 77쪽 한 번 보세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먼젓번에도 보조금 심의할 당시에도 32개 단체에 심의해서 결정했고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1,2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억동
조억동위원
결국은 공중에 뜬 돈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2005년도에 32개 단체 외에 광주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예비비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좀 맞지 않는 사항인데 그러면 1,200만 원은 예비비 성격이니까 심의위원회 거쳐서 쓸 거예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액수는 적지만.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자료관, 팀장이 말씀하세요. 지난해 삭감할 때 어떤 사유로 삭감하셨습니까?
신희
정신희문서통신팀장
자료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도입할 수도 있었지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작업을 하지 못한다면 금년도 작업할 때까지 약 6개월의 갭이 생깁니다. 6개월이면 전산시스템은 라이프싸이클이 짧기 때문에 벌써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살 수가 있는데 작년에 시스템만 도입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와 예산팀과 회계과에 협조를 다 구해 가지고 예산은 3회 추경 때 삭감하고 그것을 유용하게 추경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예산부서와 협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담당부서에서는 청사를 1국 3과 때문에 증설을 해야 되니까 그때 40평을 본청 내에 확보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하고 의회는 예산을 일단 편성했다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삭감하고 다시 세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명이시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게 되면 4억 500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렵지만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과정에서 말씀 못하실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월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반영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월됐으면 여기에 나올 이유도 없는 것이고 이월을 시켰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희
정신희문서통신팀장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킨다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담당자로서 그것은.
억동
조억동위원
어차피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반영할 것 같았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과장께서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사회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사"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사회의 흐름이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쓰자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은 여기서 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척초등학교 다목적 교실에 대해서 전년도에 도비나 시비가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추가로 된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그 사항은 작년도에도 보조가 됐었는데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50%만 더 확보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도비가 내려온다는 게 확정됐어요?
정석
양정석총무팀장
50% 확보가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아까도 조억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새마을지도자 교육비하고 새마을운동 광주시지회 지원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하기 뭐하면, 위원장 생각에는 먼저는 새마을지회가 사무실이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금 보면 사무실을 전부 임대를 주면서 수익금이 있거든요. 굳이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하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 경비를, 새마을지회가 사무실 임대사업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자체 예산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되는 것인지? 꼭 줘야 되는 법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꼭 줘야 되는 법규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자치단체 같은 데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단체 비율은 그렇게 정하는 게 있고 이것은 단지.
영훈
김영훈위원장
새마을지회의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은 광주시에서 감사합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자체 예산이 남는 게 없어요?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더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전에는 건물임대료 없을 때도 지원사업비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임대사업을 하면서도 지원비는 줄지 않는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산이 그런 수입이 있으면서도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영훈
김영훈위원장
전년도 새마을지회 활동비 내역서가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총무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주금석문 대관 발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옛날에 신도비라든지 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석문은.
종면
박종면위원
묘비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것을 책으로 발간하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묘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모가 되고 훼손이 되니까 탁본을 떠서 해석을 해서 책자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그 밑에 광주문화원 지출되는 사회보조단체금은 알겠는데, 예총 이게 얼마야. 1억 617만 6,000원 그런가요? 그것 하고 이 너머 보면 예술단체지부 등 사업 지원 해서 8개 단체에 4,800만 원, 명목이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술단체지원금 4,800만 원은 뭐냐 하면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2,400만 원씩 해서 저희 예술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민예총에 소속된 너른고을이라는 문학단체와 예총 산하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7개 단체에.
종면
박종면위원
8개 단체에 나가는 것은 예술단체 지부 등 사업 지원하는 것은 8개 단체로 민간이전해서 나가는 것이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또 이것도 민간이전인가본데, 예총. 이것은 사무실 운영하고 큰 행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앞에 있는 1억 617만 6,000원에 대해서는 음악협회, 문인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7개 협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악협회라고 하면 광주시 여성합창단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이런 협회에 그 예하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세미나 있잖아요? 숭열전 제향, 현절사 제향, 광주향교 석전대제,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이런 것은 아는데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조선백자 학술세미나, 특히 2,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숭열전이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실학 관련 학술대회, 1,000만 원, 조선백자 학술세미나 2,000만 원 다 1,000만 원 단위인데 민간인들한테 해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례상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조선백자 관련 학술세미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남종면 분원리에서 한 번 개최를 한 게 있습니다. 사실상 이 학술세미나는 광주왕실도자기의 우수성과 분원왕실도자기의 형성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방향 또는 도자상품과 연계하는 관광자원으로 연계하는 것과 판로 확대 등에 대해서 금년도에 학술세미나를 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저희가 계속 왕실도자기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분원 백자도요지의 우수성이라든가 판로에 대해서 검증이랄까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실학 학술세미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남양주시로 가게 된 실학박물관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실학의 메카라 하면 우리 광주시로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실학박물관도 남양주시로 간 것도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종면
박종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학박물관이 남양주시로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실학에 관련해서 무슨 학술세미나를 또 1,000만 원을 올린 거예요? 예산만 또 낭비시키는 것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니고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그쪽에 실학박물관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제2회 광주시 체육인의 밤, 이번에 했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000만 원 지원했나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2,000만 원 내역서 좀 받아보셨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번에 축협에서 제1회 체육인의 밤 행사 했잖아요. 본 위원이 그날 참석해서 참석한 사람 수를 대충 세어봤어요. 한 350명 정도 참석했더라고요, 예산 지원해 준 것 보고 앉아서 세어봤는데, 맨 그 인물이고 뷔페 시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한 번 그 내역서 좀,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처음 한 거니까 우리는 얼마 들어갈지 모르고 문화공보과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내역서를 받아봐서 1,000만 원이 들어갔는지 3,000만 원이 들어갔는지 내역서를 봐가지고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세워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보면 여성축구대회도 이번에 운동장에서 할 때 보면 사실 관중도 별로 참석 않고 선수들만 오고 공무원들만 참석하고 했는데 그것도 한 번 이번에 한 것 받아보셨는지? 기간이 오래 됐으니까 내역서 어떻게 들어 갔나 지출 받아보셨어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제1회 체육인의 밤 행사 2,000만 원 소요경비는 식대를 뷔페식으로 해서 350명 했는데 저희가 뒤에까지 꽉 차서 400명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 원, 이벤트 비용에 380만 원, 그날 33명에 상 수여된 게 440만 원 그것은 부상입니다, 시상금. 상패가 270만 원.
종면
박종면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이런 것은 민간으로 돌려서 한 번에 1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과시용으로 한다면 돈을 더 많이 들여서 크게 해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 그렇게 돈을 많이 안들이고서도 일반주민이 볼 적에 그렇게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받아보셨어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금년도에 하고 나서 시상방법이라든지 저희가 처음 했기 때문에 시상을 체육회장님 명의로 나갔습니다만 의장님하고, 체육회장님이 시상했습니다만 올해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종상 영화제라든지 각종 행사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상은 저희가 체육회장 명의로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시상을 주고 그런 쪽으로 체육회하고 해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것은 더 발전시켜서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39페이지 상단을 보면 남한산성 홍보관문시설 설치 해서 9억 5,000만 원, 이게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남한산성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다리를 건너기 전에 관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이 9억 5,000만 원은 관문을 설치하는 비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안에 표 받는 데 말고, 앞에?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앞입니다. 지하차도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중부면사무소 들어가는 데, 그 입구로구나.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굉장히 큰가 보죠? 범위가.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사진자료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관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전주에 「호남 第一門」이라든가 문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현장 다른 데도 다녀오시고 했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하고 그 너머에 보면 문화재 주변 정비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정비나 작업이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인부임은 신익희 생가라든가 정충묘, 곤지바위라든가 이런 데에 따른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주변 정비도 그것 아닙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재료비로, 낫이라든가 장갑이라든지 50만 원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인부임으로 보시면 되겠고.
순호
이순호위원
문화재 주변정비 50만 원, 이것은 물품사고 그런 거예요? 그럼 주변정비라고 하면 안 되지.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 밑에 문화재 안내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경안 톨게이트 지나서 남한산성 광지원쪽으로 가는 데 간판이 없어요.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남한산성 안내 표지판을 2개소에 세울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박종면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실학책자 발간은 우리 광주시의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학술대회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금년 12월달에 학술대회를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관계로 예산이 없어서 유치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광주시가 실학의 본고장이다 하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광주시를 알리는 책자 발간이라든가 지명유래집, 먼젓번에 지명유래집 발간하지 않았어요? 작년도에.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계속해서, 지명이 달라지나? 한 번 하면 그만이지.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왜냐하면 조사를 하고, 이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책을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책을 계속 만드는 데 다 나눠주고 또 나눠주려고 만드느냐 이거지, 한 번 나눠주면 간직하고 있다가 계속 써야지, 매년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90년도 5월에 이게 발간이 됐습니다. 추후에 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정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사발간을 추진해서 2003년도부터 내년 2005년도까지 계획을 가지고 해서 2003년도에 500만 원을 가지고 초월, 실촌, 도척, 퇴촌 4개 지역에 대해서 지명유래 조사를 했고, 금년도에 오포, 남종, 중부,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6개 지역의 지명유래조사를 5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합해서 감수해서 발간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매년 한다니까 한 번 책자하면 10년, 20년은 가야지, 그렇게 안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면 좀 고려해 볼 문제이고.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이순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남한산성 홍보관문 설치 9억 5,000만 원, 이것 도립공원이면 도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우리 광주시를 알리는 관문이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광주시를 알리기는, 남한산성 중간에 입구에 관문을 하는 데 9억 5,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도비로 해야지, 남한산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남한산성이 무슨 광주 것인가, 도립공원인데.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도에서 지원이 안돼서 시비로.
정민
최정민위원
도비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본 위원이 보면 남한산성을 홍보를 하든지 했을 적에 도립공원이니까 당연히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시비로만 다 한다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순호
이순호위원
용역을 했다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용역 아니라 용역할아버지를 했어도 그렇지, 당연히.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은 내가 넘어가고. 체육대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물을게요. 체육대회가 144페이지 보면 제51회 도체전 참가선수 훈련 및 출전 1억 있잖아요? 또 제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4,000만 원 그렇죠? 이 뒤에 보면 도비로 해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8,0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시·군 생활체육 육성 지원 해서 도비 1,000만 원, 이것은 도비가 1,000만 원이고 시비가 3,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8,000만 원은 생활체육 22개 종목에 대해서 출전하는 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출전경비이고. 시·군 생활체육대회 육성지원 4,000만 원은 체육회 사무국의 사무국장과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제51회 도 체전 참가선수 훈련 및 출전 1억이 있고 여기 또 있잖아요?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1억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전체 엘리트체육이 모여서 하는 도지사기 종합체육대회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억이고. 4,000만 원은 생활체육인들이 모여서 종합 체육대회를 하는 소요경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00만 원은 조금 전 문화공보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종목별 도지사기 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가 나가면 축구에 얼마, 테니스가 나가면 테니스에 얼마 종목별로 시·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았어요, 또 145페이지에 보면 없던 것이 광주시장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그 밑에 보면 수영대회 400만 원, 이게 많지는 않지만 없는 것을 새로 행사를 자꾸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면,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그 분들이 창립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 요구를 하는데, 다른 단체에도 지원하는 데 이쪽 패러글라이딩이라든가.
정민
최정민위원
패러글라이딩 회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회원이 단 몇 십 명도 안 되는 것 아니오? 그러면 우스운 얘기로 골프도 보면 골프치는 인구가 훨씬 많은데 골프대회는 왜 안 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있는 것을 좀 줄여서 간소화하게 하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맬 시기에 나가보면 바닥경기가 아주 엉망이에요. 그런데 앉아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뭐다뭐다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과다하게 하는 것 아니냐, 적은 금액이라도. 여기 보면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4,000만 원, 건강달리기 하는 데 무슨 예산이 4,000만 원씩 필요한 거예요? 달리기 하는 데 행사하고 그러는 데 무슨 4,000만 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느냐 하는 얘기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도 했고 작년도에도 남종 분원에서 실시한.
정민
최정민위원
한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런 거라도 좀 줄여서 알뜰한 대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공히 다 마찬가지지. 제5회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2,000만 원, 무슨 놈의 상품을 어떻게 주길래 2,000만 원씩 해서 하는 겁니까? 보면 다 2,000만 원, 3,000만 원 엄청나게 많아요. 그 밑에 147페이지 보면 학교운동장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2개 교 이게 뭡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 부지가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유휴지를 이용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학생들 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개 교는 오포 초등학교 하고 선동 초등학교, 광지원 초등학교, 곤지암 중학교 4개 교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체력향상을 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오포나 초월 같은 데 보면 운동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운동장 귀퉁이에 만들어줘서 해도 되는 거지, 굳이 학교에 해 주는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설운동장 이전하는 데 타당성 용역 5,000만 원은 용역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옮기는 데?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포함해서 실내체육관 등을 하게 되면 5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당성 검토는 꼭 필요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운동장 설치하는 데 500억씩 들어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토지를 매입했을 때는.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 137페이지 보면 제10회 남한산성문화제 2억, 남한산성 문화제 하는 데 2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도 그만큼 소요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아! 남한산성」제2부작 제작공연 8,000만 원도 거기에 플러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억 8,000만 원이 되는 것 아니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광주시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정민
최정민위원
먹고살기도 급급한데 문화제건 뭐건 지금 시민들이 참석을 하느냐는 말이요, 시민들이 참석을 안 하니까 나오라고 강요해서 오기 싫은 사람들 강제로 오게 만들고 시 행사가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시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제대로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행사가 하나도 없어요. 각 읍·면·동에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도자기엑스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도자기엑스포도 '너희 면 오늘 가야 된다', 할당제로 해서 읍·면·장들, 동장들이 이장들한테 사정사정해서 행사에 가서, 단 몇 십 명이나 갑니까? 여기 행사하는 것 보면 축구대회 같은 것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거지, 나머지 체육대회는 행사 다니는 거 보면 다 강요성을 주려는 행사다 이거예요. 강요를 하면서까지 예산편성해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검토 안 해봤을 것 아니요? 그런 것좀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35쪽에 보면 스탠드형 마이크로폰이 뭐예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각종 행사 시에 회의 시에, 지금 현재 이런 좌석에 배치된 마이크로, 31개 시·군 시장·군수회의라든지 또 시·군의회 의장 회의라든지 했을 때에.
정민
최정민위원
광주시에 장소가 비좁아서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초청도 못해요. 그런데 20개씩을 사신다? 그러면 그 밑에 컨트롤러는 뭐예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거기에 포함돼 있는.
정민
최정민위원
디지털카메라는 좋은 것으로 사는 건가 봐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디지털카메라는 디지털카메라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렌즈라든가 일체형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1,500만 원이면 좋은 걸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상택
이상택위원
최정민 위원께서 광범위하게 질의를 다 하셨는데, 내용 중에 공설운동장 용역비 5,000만 원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500억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치는 확실하게 선정된 거예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먼젓번에 용역 할 때 말씀이 있었는데요, 당초 4개소를 임의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2개 정도로 좁혔는데, 그때 조억동 의원님과 장용범 의원님께서 용역 할 때 말씀하셔서 몇 군데 두세 군데를 더 선정해서 추가로 선정해서 시청사 부지 선정하는 것처럼 선정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후보지가 몇 개소 있으면 그것을 오픈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음에 용역비를 세워서 체계 있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용역비만 없애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전후가 좀 맞지 않지 않았느냐.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지선정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지만 내년 연초에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몇 군데를.
상택
이상택위원
몇 군데라고 했는데, 두 군데로 압축하면 어디하고 어디예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양벌리 적환장 바로 위 부지하고 초월면 쌍동리에 남촌주유소 뒤쪽에, 여기에서 곤지암 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고갯마루 쭉 내려가서 도평리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 쪽에 보시면 산이 있습니다. 그게 SK 최태원 회장 땅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 얘기가 있어서 그분들이 약속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부지를.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는 클로버 목장 용지도 얘기했었는데, 그곳은 후보지에서 빠지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거기는 기부채납을 받은 토지인데 운동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후보지를 한다면 두 군데로 요약해서.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후보지를 더 검토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후보지를 더.
영훈
김영훈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예산에 대한 것인데, 위원장님,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전후의 조치가 있었느냐, 충분한 검토 없이 이것을 추진했으면 용역비가 잘못하면 유용하게 쓰이지 않고 쉽게 말하면 저거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인부임이 1,6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현재 공익요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야간에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가능하겠어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최대한으로 근무가 제대로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 박종면 위원이 체육인의 밤 행사 2,000만 원에 대해서 과중하게 예산이 돼서 집행하는 과정에 너무 행사성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참석하셨나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보시기에 어땠어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처음이기 때문에 좀 서툴다든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박종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1회를 했으니까 2회, 3회 계속 이어서 해야 되니까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46쪽에 육상, 복싱, 씨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145쪽 하단에 봐도 육상, 복싱 숙소임차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계획이 잘 서 있는 거예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 육상하고 복싱을 창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에서 도비 2억 원을 지원 받아서 숙소를 임차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은 어느 부서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곳에, 또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곳에 체육시설이 점진적으로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예산이 편중된 것 같아서 질문을 해 봅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쪽에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예산편성, 16페이지 세입부분을 보니까 문예회관 사용료가 10만 원씩 50회 해서 500만 원이 섰고, 16페이지 공설운동장 사용료가 연 20회 해서 10만 원씩 200만 원밖에 안 섰는데 공설운동장 사용하는 것을 보면 장부에 나온 것만 해도 20회가 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민간인한테 빌려주는 데 공설운동장 1회 빌려주는 데 10만 원씩 받는 것 아니에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꼭 10만 원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사용시간이라든가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세입이 좀 줄어든 이유는 각 읍·면에서 운동장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세입부분에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연 20회밖에 안된다고 하면 200만 원, 이상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람 인부임 쓰면서 거기까지는 못나가더라도 한 달에 두 번 이상을 임대를 안 해요? 두 번씩만 해도 24회는 되는데.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10만 원이라는 것은 월로 해서 10만 원으로 한 것이고, 운동장사용료는 10만 원이 안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해마다 감소추세다 이거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예, 운동장은 읍·면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수정안에 비디오편집기 2,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어떤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것을 시청에서 시설해서 꼭 편집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이것을 외주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하고 봤을 때 담당과장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시 행정에 어떤 기능과 역할상 사진 쪽 내지는 영상물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진 문제도 그렇고 비디오 문제도 그렇고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지금 암실도 운영하나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암실은 운영 안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사진은 어떻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사진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비디오 같은 것도 찍는 것은 우리가 찍더라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매달 보름에 한 번 정도씩 내 고장 소식지 비디오테이프를 해서 유선방송에 보내는 게 있고, 수시로 편집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라면 외주도 가능하겠지만 수시로 편집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사유지 매입, 지금 현재 테니스장 쪽에 사유지 매입한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매입해서 테니스장을 넓힌다는 얘기죠?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테니스장 내에 사유지가 있어서 이휴열 씨라고 그분이 매수요청을 해서 매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시고, 운동장 아까 인라인스케이트 5,000만 원, 4개 교 중에 2개 교로 확정했습니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대상이 네 군데인데 두 개를 선정해서 어떻게.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네 군데를 했는데, 5,000만 원씩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두 군데만 우선적으로.
억동
조억동위원
여기 4개 교 중에 한 학교 얘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학교에서는 크게 원하지도 않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 이것은 학교보조금 학교단체 지원 그것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산시켜서.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이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부지가 좁으니까 학교운동장을 활용해서 특수시책으로 4개소를 하겠다고 왔는데.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공보과에서는 학교 의사와 관계없이 그것을 추진하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공문을 발송해서 희망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5개 학교가 여기 분원초등학교가 들어왔습니다만 분원초등학교는 옆에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 4개소를 올린 사항인데 예산형편상 현재 2개소만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 결심을 득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2개소를 하고 나머지 2개소는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된다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일단 알았고요. 육상, 복싱, 직장운동경기부 이번에 세 팀을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1억 960만 원, 그런데 지금 직장 성인체육, 시를 대표해서 소속을 두고 운영하는 내용이 있죠? 숙소까지 해 줘야 되는 게 있나?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저희가 숙소를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운동이 단체, 개인경기도 있습니다만 합숙소가 있어서 훈련을 같이 해야 됩니다. 또 선수가 기본적으로 관내 출신 선수를 우선으로 선발하지만 외지에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소를 반드시 해서 같이 합숙훈련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복싱 같은 경우 코치 한 명, 선수 두 명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육상도 그렇고?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알았고요. 여기에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쭉 각 종목별로 나와 있는데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는 어느 대회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아까 최정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예산이 많이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말시대를 맞이해서 체육진흥발전 해서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체육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단체에서 각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는 읍·면·동 대회를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어린이 축구대회는 이번에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어린이 축구대회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어디 있어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종목별 대회에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거기도 축구대회가 또 있지.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거기는 연합회장기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항목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6개 종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대회를 예산세울 때부터 아예 선을 그어서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잖아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같은 대회가 같이 중복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말이죠.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만 인구에서 20만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31개 시·군을 보게 되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8개 시·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나뉘어져서 분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초순에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더 나은 점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좋은 점도 발생되고 있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시장기 축구대회가 직장, 기관단체, 조기회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00만 원 예산 서 있는데. 축구협회장기 대회가 400만 원 똑같이 설명대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엘리트체육인지 생활체육인지 구분을 분명히 해 두라 이 말이지, 똑같은 형식에서 시장 배, 축구협회장 배, 연합회장 배 다 중복되는데, 생활체육계에서 이런 것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줘야지 같은 종목에 똑같은 대회를 가지고, 나중에 분란의 소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축구체육회장기 축구대회는 체육회장으로서 광주시의 전체를 체육회를 대표해서 개최하는 축구대회가 되겠고요, 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는 종목별 종목 협회장기 대회입니다. 또 하나 연합회장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회장으로 계신 연합회장기도 종목별 회장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중복성,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는 조기회하고 해서 대회를 운영하고 있고 좀 성격을 달리 해서 축구협회에서도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읍·면·동 대회를 성인축구, 읍·면을 대표하는 대회를 치를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본 위원 의견은 어린이 축구대회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잖아요, 봄, 가을 중·고 학교체육을 상대로 해서. 엘리트 쪽에 중·고부가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엘리트체육 육성하는 쪽은 상당히 공감가는 부분인데, 같은 분야에 같은 성격을 가지고 대회를 이중으로 치르게 되면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 학생체육대회도, 물론 어린이축구대회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학교도 여러 군데가 있고 고등학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엘리트 체육육성 지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이고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중복적인 예산이 허용된다면 해야 될 분야는 좀 소홀히 하고 되는 쪽은 이중성으로 행사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나중에 중복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성축구단 지원은 어떤 부분으로 지원했던 사항이죠?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여성축구단 지원 960만 원은 각종 출전비하고 유니폼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러면 코치 지원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현재 여성축구가 정지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재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축구에 대해서는 운영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체계를, 지금 여성축구단 운영정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단장님도 사표를 내 있는 상태이고 회장, 코치, 임원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방향을 검토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기이 코치수당이 나가던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 하셨느냐 이 말이지.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10월달에 정지됐기 때문에 10월까지는 급여를 지급하고 11월, 12월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현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다?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학교체육 종목별 코치들 주는 80만 원 속에 같이 반영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종목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14개 종목이죠?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협회, 연합회 같이 합쳐서는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니, 학교체육.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학교체육은 16개 종목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14개 종목밖에 안 나오는데.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14개 종목이니까 한 종목이 여성축구단 코치가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래서 14개, 15개라고 치자고, 그것 말고 운영비 지원 있잖아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팀에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이 한 개 학교가 더 많던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그것은 지금 육상이 그렇습니다. 광주종합고등학교하고 경안중학교가 박창규 코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이 적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두 군데를 맡아서 그렇다?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거기는 코치만 주고, 운영비는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우수선수 육성은 무슨 얘기예요? 143쪽에.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우수선수는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생선수 중에서 도 단위, 전국 단위에서 입상한 선수에 대해서 육성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우수선수에 대한 포상금이네?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예.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장학금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여기에 그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1년에 4,000만 원씩 들어가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을 1년에 66명 정도로 봐서.
억동
조억동위원
우수선수는 엘리트체육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체육인의 밤 행사는, 그것도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체육인의 밤 행사는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생활체육협의회장하고 상임부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생활체육인의 밤, 또 엘리트체육인의 밤 행사를 하는데, 저희는 일괄해서 했기 때문에 체육인의 밤으로 일괄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같이 해서 화합의 장을 만들고 1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던 행사가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행사를 해서 1년을 결산하고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 기이 우수선수 육성에 대해서 4,000만 원 포상금이 서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체육인의 밤 해서 행사비하고 포상금 서 있고.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그것은 상에 대한 시상금으로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는데, 여성축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축구를 몇 회 하면서 내가 관심 있게 봤는데 문화공보과장님, 경안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피부로 느끼셨죠? 각 동마다 예산이 모자라서 읍이나 면 단위 같은 데는 기업체가 많아서 재정이 잘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동 단위 송정동이나 경안동 이런 데는 예산이 없어서 각 통장님 주머니에서 갹출해서 운영하고 하는데, 사실 여성축구회원들한테 제가 욕먹을 소리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운동도 좋지만 가정을 가지고 있는 여자 분들이 무릎이 다치고 이빨이 부러져서 다쳐도 치료비도 안 해 줘서 언성 높고 가정에서 살림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려면 여성축구 선수들만 뽑아서 광주 대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운영하는 체계가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경안동 동장으로 있었을 때 여성축구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셨는데, 그것 한 번 잠깐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철중
김철중문화공보과장
여성축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예산문제라든가 항시 연결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을 지키는 여성분들이 그런 문제는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이지만 아까 체육진흥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토요휴무제가 있음으로 해서 여성들도 사회적으로 운동이라든지 하다보니까, 또 운동을 즐기는 분들도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여성축구, 여자라고 해서 그것을 좀 뭐라고 할까.
종면
박종면위원
예, 됐습니다. 알았고요. 또 하나 펜싱부에 지원이 막대한데, 광주시를 대표하는 팀이라고 해서 2억 3,408만 4,000원, 비인기종목인데, 사실 도비가 5,000만 원이 내려오고 시비가 1억 8,4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펜싱은 금년도 7월 12일날 창단해서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개인전 은메달을 확보했고, 그것과 연계하여 실업팀이 생김으로써 중·고등학교의 기량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습니다. 곤지암고등학교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는 전국에서 1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실업펜싱연맹 전국 펜싱대회 단체전에서 2위를 했고, 한국실업펜싱연맹 전국 펜싱대회 개인전에서 차형우가 1위를 했고 아무튼 아시아펜싱권 선수대회에 가서도 개인전 2위를 한, 저희가 창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종목이 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봤는데 사실 우리 광주시 펜싱에 대해서는 글자 하나 안 나왔더라고요. 안산인가, 그것 보셨죠?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보지 못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거기에서는 세계적으로, 재정을 보니까 1억도 안 들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대표선수들이 거기 다 참석해서 안산에 펜싱이라는 뿌리를 내렸더라고요. 우리 광주시는 예산을 보면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고서도 복싱이라든가, 복싱이 전국체전에 가서 금메달 더 많이 땄죠?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싱은 도 단위 대회에서는 압도적인 종목이고.
종면
박종면위원
우리가 볼 때 광주 주민들이 볼 적에 운동장에 플래카드 붙은 것 보면 복싱이라든가 씨름이라든가 이런 게 금메달 따고 단체전 가서 딴 게 많더라고.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 데 비해서는 돈 투자하는 데 비해서 비인기종목이면서 너무 우리한테 돌아오는 역할이 광주시를 홍보하는 역할이 적지 않은가.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전국 대회에 나가서 우리 시청.
종면
박종면위원
아시아 대회 나가서 은메달 딴 게 최고 큰 성과 아니에요? 그렇죠?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그러니까 돈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들어오는 실력은 너무 저조한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하고 185페이지에 보면 조선백자 학술세미나하고 왕실도자기 학술세미나가 비슷한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조선백자 학술세미나는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분원리에서 개최하면서 분원도자기로 해서 도자의 전문인들이 와서 하는 세미나이고, 왕실도자기 학술세미나는 그것은 제가 미처,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은 문화관광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문화공보과장님, 14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펜싱, 육상, 복싱에 대해서 왜 일반운영비로 잡아놓으셨는지 설명좀 해 주세요. 일반운영비 내역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던데.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3,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훈
김영훈위원장
아니, 일반수용비 3,800만 원.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그것은 피복비,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펜싱부는 지원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 있는데 피복은 따로 해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 장비 등을 구입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이 쪽에 있는 것은 급여하고 대회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상 분류해서 편성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지원하면 한 데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그 과목에서는 장비라든지 피복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리고 144페이지 보면 씨름왕 선발대회 있죠? 그것은 꼭 광주시에서 필요한 겁니까?
정인
한정인체육진흥팀장
씨름왕 선발대회를 저희가 하는 이유는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기 겸 씨름왕 선발대회를 해서 선발해서 그 선수들이 경기도 여기 대표로 나가서 경기도 선발전을 거쳐서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에 출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미화 선수가 가서 1위를 한 성적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위를 한 예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책상 100개, 의자 100개, 캐비닛 100개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100개씩?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이것은 예년과 달리 내년도 1국 3과에 대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도 예산? 1국 3과에 대비해서 해놓는 것이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1국 3과가 된다는 것은 확실히 되는 거예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먼저 20만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늦어도 5월 이전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5월 이전에 안 되면 회계과장은 그때 혼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5∼6월달에 됐다 그러면 추경예산을 내년도 5∼6월달에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추경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이 예산에는 1국 3과도 있지만 기존에 노후된.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께서 1국 3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7페이지 보면 시청사 신축 100억 1식, 이게 뭡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시청사를 추진하는데 공공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재정경제부로부터 지원 받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날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시청사 사무실 신축 17억은 또 뭐예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1국 3과 증축되는 것에 대한 건축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풍년국수 자리에다 짓는 것?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건축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156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1억 257만 원인데 시청사 청소용역비입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이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사용역비하고 소방 강화 관리를 위한 종합정밀검사를 매달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년 대비 어떻게, 금년 대비 증가한 거예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작년도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세목이 섰었습니다. 이게 작년도 편성이 문제가 있다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서야 맞는다고 해서 금년도가 제로로 돼 있는 것이지 실제로 작년도에 9,700만 원이 예산에 섰던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9,700만 원이면 거의.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금년에도 9,700만 원 똑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 점검하는 데 480만 원 포함해서 1억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청사 관리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제일 문제라고 하면 원래 청사가 노후돼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예기치 못한 때에 막 발생하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청소를 많이 해도 표시가 안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해서 보면 시설이 좀 낡은 구조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156페이지 연료비 두 번째 항목에 1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료비인가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이 연료비는 청사의 보일러 연료비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보일러 연료비는 입찰을 하나요? 어떻게 구입합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차량 연료와 보일러 연료를 다 합쳐서 연초에 단가입찰을 부칩니다. 그래서 결정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차량·선박비도 그렇습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인데 민간위탁금 밑에 일반관리 및 소모품 구입비 1식 해 가지고 2,157만 원 섰는데 소모품비는 운영비에 넣어서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손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모품은 청소용역 그 위에 나와 있는 인건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 구성돼 있는데 청소를 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비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시책추진업무비 조정내역에 대한 서류 보내신 것 있죠? 기획실에서 보낸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저희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보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여기 보면 154페이지에 나오는 기관운영비는 안 들어왔네요?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형선
최형선예산팀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은 시장이나 부시장 똑같은 것 아니에요?
상석
박상석경리팀장
경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달리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금액 그대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그것은 앞에 있죠.
상석
박상석경리팀장
154페이지에 있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실에서 배부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154쪽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 다. 행자부 지침에 의한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총무국 주민자치과와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토지관리팀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자치과 및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지적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 그린벨트, 읍·면 지역, 동 지역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특별히 177쪽 중간에 읍·면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상록
김상록토지관리팀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부동산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답변하세요.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건물번호 및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때도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도로명 사업이라는 것이 국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04년도 올해 같은 경우 동 지역에 대해서 도로명이나 이게 부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내년도부터 설치할 사항입니다. 2억 6,200이 올해 도로명판하고 건물에 대한 번호판을 부착할 사항이고 1억 6,600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에 대해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를 위한 시스템 작업을 할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러 가지 사업별로 명세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우리 광주시는 권역별로 블록화가 돼 있지 않고 도로명 부여사업은 상당히 좋은 측면도 있지만 효과 면에서 좀 부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상택
이상택위원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해도 서울을 가면 똑같고똑같고 거의 비슷한 동일지역 내에서는 효과 면에서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지역만 해도 크게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면 지역으로 봤을 때 거기에 비해서, 물론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는 사업이긴 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어떨지.
재원
유재원부동산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주민자치과 업무인데요. 여권발급 업무보조 인부임 해 가지고 있죠? 여권 발급을 제대로 거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여권 발급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로 올려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신청은 거기서 하잖아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신청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업무보조하는 직원이 잘 하고 있느냐고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공익요원이 하고 있던데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공익요원도 있고 안에서 여권.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이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여권 하는 직원을 제대로 활용해서 쓰시나본데 여권 하는 것은 계속 공익이 하고 있던데. 먼젓번에는 직원을 임시직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고 여권을 발급하는 데는, 여권도 발급하지만 일용인부 세운 것은 외국인 관리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164페이지 보면 지적전산화 사업 1식 8,000원, 이게 뭡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호적은 기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전체적으로 되고 있고 제적부는 지금 전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 시와 읍·면에 있는 제적부를 모두 전산화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에 다 하시겠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 위에 우수 민원담당공무원 시상 30만 원씩 5명, 자치센터 시상, 우수 공무원 5명을 어떻게 선발하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각 읍·면·동장, 실과소장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각 읍·면·동에 나가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읍·면·동, 실과소 추천을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 의뢰해서 심사에 의해서 주겠습니다. 이 사항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4,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1년에?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올해도 4,000만 원이었고 내년도도 4,0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작년도하고 똑같이 하니까.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000만 원씩 4개 지역에 주는데 일률적으로 주죠?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역량에 따라서 의욕이 있는 곳은 더 하려고도 하고 어떤 곳은 마지못해서 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효과를 높이고 경쟁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차등해서 주는 방안은 연구 안 해 보셨어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봤는데 4개소인데 그것을 차등해서 주다 보면 못 받는 곳은 더 사기가 저하되고, 올해도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라든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만 4개소에 열띤 열의가.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열의는 좋은데 가서 하는 것을 봤을 때, 물론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가서 봤을 때 성의 있게 준비를 한 곳도 있고 어느 곳에서는 형식에 치우진 부분도 있어요. 잘 하는 곳에는 격려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곳은 잘하는 곳을 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을까. 광남동 같은 경우는 규모 있게, 저는 참석을 못 했고 전해들은 바로는 상당히 잘했다. 평가가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봐요. 예산편성을 할 때 만약에 5,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4,000만 원 줬다. 역으로 3,000만 원 요구했는데 4,000만 원을 떡 나눠주듯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 편성하는 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재고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그것은 4개소에 열심히 지도를 해서 다 똑같이,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열심히 하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6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로 1,500만 원이 지급되는데 매년 지급되는 것이죠?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급하고 내역서 같은 것, 한 번 행사 치르는 비용이에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6·25 행사경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내역서 같은 것 받아 보셨어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일률적으로 매년 1,500만 원씩.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전년도에는 1,000만 원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500을 더 올려서 해 주셨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재향군인이 더 늘어났어요?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큰 돈은 아닌데,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돈이 그냥 지급해 주면 쉬운 얘기로.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인데 거기에 행사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쭉 올라와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69페이지 피복비, 공익요원 피복비 1,120만 원. 공익요원들 당연히 피복을 사줘야 되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것을 못 봤어요. 해마다 사주는 것 같은데.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하복하고 동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복이 조금 늦었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140명.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140명분 세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차라리 요즈음 회사들도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자유화 한다고 하는데 단체복을 사줘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140명을 2회에 걸쳐서 4만 원짜리 피복을 사주나본데 차라리 자기들 옷을 스타일에 맞게 입으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입지도 않을 옷을 사줘 가지고 돈만 낭비된다면.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박종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종면
박종면위원
사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 옷을, 동복을 사주면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데 안 입으면 갖다 놓고 옷장에 처박아 놓으면, 차라리 각자가 재량에 맞게 사 입으라고 견적을 받아 주는 게 낫지 않나.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공익은 제복을 입어야 군인답게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제복을 입혀야만.
종면
박종면위원
안 입으니까 문제죠.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잘 입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168쪽이요. 지난해에도 7,200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5,800을 지원하도록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복합기, 분대전투배낭세트, 쌍안경, 개인용장구요대, 탄입대, 나침의, 행방물자 보관박스, 치장물자 해체도구, 마대, 방독면, 전화선, 구급낭 상당히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전투장비라고 봐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태학
정태학민방위팀장
읍·면·동 기동대 및 군부대에 지원을 해주게끔 예비군육성법에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55사단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전투장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끼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군인이 국방부 예산으로 구입할 몫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비군육성법으로 지원해 줄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삭감해 준 내역이 이것입니까?
태학
정태학민방위팀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총까지 사달라고 안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에서 예비군을 지원한다는 것은 유사시에 각종 재난 여러 가지 주민이 위급한 상황에 시급히 차량을 임차해서 예비군 동원해서 구급활동을 한다든지 구난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 급식비, 차량 임차료 내지는 거기에 관련된 부대비용 이런 게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나열된 군사장비는 사실 국방부에서 각 지역 예비군에게 사서 지급을 해줘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것까지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주고 하면 국방부 예산은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총, 트럭, 탱크 다 사달라고 하지. 물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근본적으로 국방부나 이런 곳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팀장께서 일부 삭감하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실제로 유사시에 예비군을 동원해서 움직일 수 있는 비용 이런 쪽으로 예산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숙
김종숙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및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중 제1일차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중 제4일차 회의는 2004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중 제1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