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123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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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문화체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인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께서 경제사회위원회 회의 참석 중으로 기획예산과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규모와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내 기획예산과, 공보과의 2005년도 총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95억 3,462만 1천원으로 이는 2004년 당초 예산액 대비 55.7%인 120억 102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9억 8784만원을 감액하여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58.2%가 감소된 86억 2,09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이유는 예비비 123억 8463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예금이자 수입이 감소되어 2004년 당초 예산대비 2.4%인 2,241만 6천원이 감액된 9억 1,36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획예산과가 2004년 당초 예산대비 62.6% 인 123억 5,482만 2천원이 감액된 73억 8,66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공보과는 2004년 당초 예산보다 3억 6,698만 2천원이 증액된 12억 3,4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까지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15건에 대하여 요점만 간약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자치단체 박람회 참가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치단체가 참가하는 박람회에 참가하여 안산시의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고 선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개최 예정인『제2회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케팅 박람회』및『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할 계획으로 참가비 2천만원, 홍보물제작비 2천만원, 홍보전시관 설치비 8천만원 등 총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 이미지 향상 기획홍보 사업은 우리시의 자랑, 미래의 비전 등을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수도권 인접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으며, 21세기「첨단산업과 문화·해양의 도시 안산」으로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정립하여 시민의 자긍심, 정체성 고양 및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시정홍보 CF비용 7천만원, 영상홍보물 제작 3천만원, 기타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비 2억원 등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홍보영상물」제작은 내방객과 해외 방문시, 기타 각종 행사시 홍보기념품을 제공하여 대내외적으로 안산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CD 및 비디오테이프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제작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시정소식지「굿모닝 안산」발행은 시정소식 및 지역소식을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발행부수 및 정기구독자를 확대시켜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드는 생활정보지로 정착시키고자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폴싸인 홍보탑 설치 사업은「첨단산업과 문화·해양의 도시 안산」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부각하고 서해안 중추 도시로서의 비전 제시로 시민의 자긍심 및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예술적 감각의 광고탑 제작을 통한 차량통행자의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안산시 경계지역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6억 8,29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던 예비비가 보조금 및 세외수입 등의 증가로 6,274만 2천원이 증액된 47억 4,56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공보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선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9% 증가된 9,535만 1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198.1% 증가된 5,330만 1천원으로 증가된 내역은 상급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현황측량 및 설계용역수수료 800만원과 금융실명제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직자 재산조회 수수료 2,700만원을 새로이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종합감사 및 감사원감사 등 감사업무수행활동에 필요한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보다 9.6% 증가된 2,910만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비는 전년도보다 3.8% 증가된 1,245만원으로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시민공사감독관 여비 825만원과 시민의 시정참여와 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위촉된 시민감사관 활동 및 자문에 소요되는 실비보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TV 구입비로 5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9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22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30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5년도 기획경제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6억 2094만 4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06억 878만 4천원보다 58.2%인 119억 87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 대비 2.4%인 2241만6천원을 감액한 9억 136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62.6%인 123억 5482만 2천원을 감액한 73억 866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7건 2억 5300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경비와 기획예산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다음은 그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3건 125억 3천만원으로 조직운영 대책 경비축소와 함께 2004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전환시킨데 따른 결과라고 사료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장래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존치하는 회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보과는 42.3%인 3억 6698만 2천원을 증액한 12억 342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13건 5억 2100만원으로 대부분 시정홍보 및 장비유지 관리를 위한 필요경비라고 분석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5건 1억원으로 행정예고비는 기획보도 위탁사업으로, 연감 및 월간화보는 간행물 구입예산으로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5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535만 1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5643만 2천원보다 69.0%인 3891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조회 수수료 2700만원 등 일반운영비를 소폭 증액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운영비가 대폭 인상되었네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네.

윤섭

정윤섭위원

그렇게 할만한 이유가 있어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비하고 감사측량비가 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비가 전에는 금융기관에서 그걸 부담을 했었는데 금년도 1월29일부터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제공자가 재산등록자 정보제공 부담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전에는 다 은행에서....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전에는 은행에서 부담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측량비 등 소규모 용역설계비가 8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사기관하고 감사원에서 풍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현황측량을 요구했었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추측하는 거군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특별히 그게 더 추가된 겁니까?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래서 2700만원이 이번에, 그것도 상당히 많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민공사감독관 감독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지금 공사감독관이 실지로 나가서....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지금 금년에 47건에 76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1억 이상 각종 공사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효과가 좀 있어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지역에서 위촉된 공사감독관이니까 그쪽에서 실정에 맞게 감독들을 하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보면 이게 만원씩인데 그렇게 받아 가지고 할 사람이 있어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계속 추진해 오던 사항이니까 지금 76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감독관으로 나가는 자격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자격요건을 보니까 그 지역의 유지들이나 활동을 하는 분들이 주로 위촉이 되셔서 그 지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가서 보면 오히려 그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쩌니 저쩌니 하면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텐데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글쎄 아마도 그 지역에 대해서 일하는 문제점 같은 것을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느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연 감사담당관실에서 시민감독관을 선정하고 하는 일이 이유가 특별히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나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아마 부실공사나 일반 부정 같은 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위촉을 해서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 감독관 제도를 해 가지고 어떤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예산에 유익이 되는 그런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그렇죠. 시행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출근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예산 절감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무슨 특별한 도움이 감독관 제도가 없었을 때보다 시행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었냐 이거죠.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예산 절감보다는 그 지역에서의 공사를 그 지역 주민들이 감독함으로써 사전에 지역 실정에 맞게끔 감독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객관성 있게 효과면에서 객관성 있게 나타나야 된다고 보고 또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하고 시행을 했을 때하고 객관성 있는 차이가 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준

최선준감사담당관

사업부서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공사감독관이 있습니다. 사전에 준공나기 전에 이런 사람으로부터 공사감독들이 와서 사전에 준공을 내기 이전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나중에 민원의 발생 여지가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81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관련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에 1식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홍순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있어서 600만원씩 소요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선은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금년도 10월달에 법이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별로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이면서 타 지역과 경쟁에 의해서 우위가 있는 이런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을 해서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지금 현재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사업추진 예비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 특성과 잘 어울리는 대부도 포도특구를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원곡동 같은 경우에 국경없는 마을 및 외국어 특구 또 해양레저관광특구, 첨단산업특구, 단원 김홍도 마을 특구 이렇게 특색 있는 우리 시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 구상이 우리 공무원들만이 계획한 걸 가지고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추진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에다가 안산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갖다가 사전에 저희가 공고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서 안산시민들의 그런 의견을 다수 의견을 다 들어서 가장 우리시가 경쟁력이 있고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용은 우리가 각종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이것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공청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1회입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 계획은 1회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대단히 좋은 안인데요. 제가 대부도의 포도축제 관련 해 가지고 사실상 대부도 포도가 사실 국내 인근 시·군하고 경쟁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농지도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대부도의 포도를 생산하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보는데 사실 대부도 주민들 중에 농사짓는 분이 노인 분들이고 또 외지인들의 땅이 많아 가지고 사실 형식상으로 대부도 포도를 경작하지 않나 이런, 왜냐하면 이번에도 대부도 포도축제 때 사실상 농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다가 사실상 화랑유원지에서 팔지 않았습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 같으면 좀더 활성화시킬 방안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대부도 포도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도 사실상 시가 이 사람들에게 득 본다는 것보다도 사실상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이게 된다면 사실 이게 우리 안산시의 어떤 세수면에서라든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득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의 가동률이 30%, 40%이고 이 사람들이 돈 받아봐야 60만원, 1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현재 문제가 도출되고 맨날 여기서 주로 범죄만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런 제반 문제를 고려하셔 가지고 좋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공청회를 하는데 600만원씩이나 뭐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특구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 사업 이외에도 추가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추가 사업에 대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야 되니까 시민들이 보고 읽을 수 있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하나씩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만드는 비용으로 지금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이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덧붙여서 금년에 특구 신청하신 내용 있습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특구를 지금 신청은 안 하고 하기 위해서,

전준호위원장

우리시는 금년에 신청 안 했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달에 공청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특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올해 신청할 계획이나 준비 자체도 안 하셨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아까 그 5개 사업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 이 특구가 각종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에는 규제 특례를 적용해서 하는 효과가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법보다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관리법이라든지 수도권규제특례법을 처음에는 다 제외를 시키는 걸로 했었는데 이것만은 두 가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다른 것은 일단 저희가 해 놓고 대부 포도 특구하고 국경 없는 마을 외국어 특구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부도 포도 특구도 지리적 여건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경 없는 마을에 대한 것도 지금 거기가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태를 볼 때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적인 자본을 투입해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의 어떤 화교 이런 사람들의 자본을 투입해서 중국사람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함으로서 그런 슬럼화 현상도 방지하면서 도시지역개발을 하는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기획예산과장님, 283쪽에 21세기위원회 전체 워크샵이 있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걸 보면 21세기위원회에 대한 제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계상 돼 있거든요. 많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을 사용한 결과 시 발전이나 시민의 어떤 삶에 기여한 성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21세기 위원회의? 전년도든지 올해든지. 그 성과물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21세기위원회 위원 명단 있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윤섭

정윤섭위원

그것 좀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복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280페이지 하단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비가 올라왔는데요, 거기도 보면 박람회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2천만원씩.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윤섭

정윤섭위원

280페이지 하단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280페이지요?

윤섭

정윤섭위원

예.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라고 했는데, 여기 천만원씩 2천만원하고, 대상이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이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가 참가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윤섭

정윤섭위원

지방자치단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외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건 두 군데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코트라에서 주관을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서울경제신문하고 한국일보에서 주관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참가를 할 계획인데, 금년에,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참가 대상, 사람이 누가 되는지? 공무원이 가느냐, 일반인들이 가느냐, 아니면 시장이 가느냐?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참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산시가 참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반시민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 홍보물도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하나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대한민국혁신박람회라고 그래서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을 저희가 11월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특징적인 여러 가지 대부도 영어마을이라든지 작은사랑큰보람나누기 또 테크노파크, 갈대습지공원 이런 것과 대부도 포도주를 특산품으로 해서 전시를 하고 또 공단에서 생산하는 크리스탈 제품, 한지공예 이런 제품들을 전시를 해서 도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박람회를 참가했었는데 아주 상당히 안산시 부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호응을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효과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두 개 박람회를 참가할 계획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283페이지 하단에 보면 변화와 혁신 선도조직 워크샵 이랬는데, 변화와 혁신 조직이 있습니까, 여기?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금년도에 새로 시작이 돼서 이것도 9월달, 10월달에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동 부서별로 혁신분과협의회 및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민간으로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공무원 내부 혁신입니다 이거는.

윤섭

정윤섭위원

공무원들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공무원 내부혁신.

윤섭

정윤섭위원

이게 정식적으로 있는 건가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제 중에서 우선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건 직급의 구별 없이 150명이 조직이 되는 겁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첫 번째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 번 전체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월피동 민방위교육장에서.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변화와 혁신 조직이 형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도 임원이 있고 다 이렇게 됩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협의회 위원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공무원 내에 조직이 또 별도로 하나 생기는 거네요, 이게.

세헌

송세헌위원

그 명부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명부는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여기에 회장이나 위원장은 거기서 선출하는 겁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 협의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겁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윤섭

정윤섭위원

그게 6급 이상에서,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 직원이 대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전 직원이 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50명으로 돼 있는데, 150명이면 어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아, 여기 150명 말씀이십니까?

윤섭

정윤섭위원

예.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여기 150명은요, 그래서 이 선도조직이 지금 각 부서 전체로 변화와혁신추진협의회는 시에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에 있는 게 지금 19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변화와 혁신 추진 아이디어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22명이.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심사해서 정말 우리 시가 이 아이디어를 추진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를 선택을 하고 심사를 하기 위한 아이디어팀이 22명이 구성이 돼서 총 41명 정도가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그 중에서,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150명 이거는 1년에 40여명이 한 4회 정도를 그걸 심사하고 선별하기 위해서 워크샵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공무원 내부에 조직이 하나 또 생긴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조직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안산시가 공무원들 스스로가 일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바꿔서 새롭게 발전해나가자 그런 겁니다, 내적으로요.

윤섭

정윤섭위원

스스로라고 하지만 이게 여기에 힘이 가해지게끔 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조직의 행동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전체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 행사비에서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 설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박람회를 가게 되면 박람회장에 우리의 홍보물들이 들어갈 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런 집을 짓는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됐어요? 나도 좀 할까요?

윤섭

정윤섭위원

예. 하세요.

송식

김송식위원

그냥 내가 묻는 거니까 변화된 것만 답하면 돼요. 우리도 후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혹시 예산을 잘못 세웠거나 하면 많이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묻기만 하는 거니까 대답을 얼른얼른 해주세요. 시정운영계획 책자 이거 시정소식지가 이름이 바뀐 거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연두순시 때 주민설명회 할 때 사용되는 그 책자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거 값이 작년보다 500원 더 올랐고 부수는 2천부가 더 많아졌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는 3천 원씩인데.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작년 추경에 7천부 2,450만원이 그대로 예산이 있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작년에 7천부 한 거예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세미나 개최 성과물 제작 이것도 어떻게 증가가 되는 이유를 얘기해봐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세미나 개최 성과물은 특별히 증가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 400만원 정도를 계상해 왔기 때문에 다소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한 장 넘어가서 자치의정 이건 작년 추경 때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신선 예산 같은데.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자치의정이 뭐예요? 우리 의회 거를 세운 거예요, 뭐예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각 실·과·동까지 그 부서에서 이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도 의회 관련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법인 설립된 지방의정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한 권에 5천원씩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용이 지방의회에 대한 의회제도의 연구, 운영과 관련된 의회정보의 제공, 이런 좋은 책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한 권씩 구입해서,

송식

김송식위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걸 사서 배부하는 거군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박람회 참가비도 이렇게 네 배씩이나 증가하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내년에는 다들 몸조심하고 예산도 작년 예산보다 금년에 일반예산이 줄었잖아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런 데서 다 잡아먹으면 다른 데도 문제가 생기면, 답변해보세요. 4배씩 불어야 할 이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 박람회 참가비는 박람회를 주최하는 거기 단체에다가 내는 돈입니다. 우리가 부스를 우리 시에서 홍보하는 그 부스를 몇 개를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한 개에 대략 한 200만원 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내는 거기 때문에 예년에는 한 개 박람회만 참가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두 개 박람회를 참가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두 개 박람회는 작년 거에 두 배로 하면 되지만 네 배로 이렇게 한 걸 보면, 아니 특별히 이렇게 증가한 게 내년에는 박람회에 신경 쓰는 해인가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한 개 박람회에 6개 부스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6개 부스, 한 개 부스에 한 176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천만원씩 해서 두 개니까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요란 떨던 행사도 내년에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가 다 내년에 증가했을 때 이걸 우리 의회가 안 잡으면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밑에 박람회 홍보물 제작도 올해는 별로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별안간에 네 배씩 증가해서 홍보물도 제작하면, 그걸 지적하니까 알고 계시고요. 그 밑에 그건 신규네요. 작년에는 없던 제목이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박람회 홍보물 제작 말씀하십니까?

송식

김송식위원

아니, 공청회요. 시민의견수렴공청회에서 600만원.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이건 조금 전에 홍순목위원님께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사업 때문에 이 공청회는 신규로 생긴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신규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꼭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생기셨겠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또 혁신분권 운영이 신규로 생겼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200만원짜리, 아니 가격 뭐 이런 게 아니라 혁신분권위 운영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 혁신분권에 대해서는 혁신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태까지 추진을 해오던 행정 내부조직에 대한 관례적인 잘못된 관행 이런 것을 없애고 새롭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일만 하고 불필요한 일은 버리자. 또 회의 문화도 개선을 해서 회의도 짧게 하자. 보고업무도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자는 그런 운동을 공무원 내부에서 추진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내부의 혁신 조직을 구성을 해서 내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그런 일인데요. 금년도 현재까지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혁신마인드를 주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정부 분권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세 명의 위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6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들에 대한 혁신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한 강의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11월달에 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에 저희 시가 거기 참여를 해서 경기도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지역 특산품으로 대부포도, 포도주 그 다음에 크리스탈, 한지공예 이러한 특산품을 전시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혁신 분야로는 대부도 영어마을이 혁신 분야로 해서,

송식

김송식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설명하면 내가 질문할 다른 위원들한테 미안하니까, 200만원인데 하여튼 그 사업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21세기 토론회 발표자 보상도 또 배가 증가했어요. 배로 팍팍 증가, 왜냐하면 일반 우리 회계 예산은 작년보다 1000억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이 예산은 늘고 하면 그게 형평성에 나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상 주는 것도 보니까 신규인데 많네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 말이에요. 21세기위원회 전체 위원 워크샵 이것도 작년에 안 하던 거잖아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계속 있었던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있었던 거예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건 내가 궁금해서, 액수가 10억 7900인데 작년에는 보니까 10억 7500얼마인데 그 실링 맞추는 계산법이 있나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21세기위원회 있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21세기위원회에 보면 작년에 900 예산 중에서 720만원을 반납했어요. 그 다음에 21세기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우리 위원이 60명입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60여명 아마 될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60명이 8회 회의를 한 건데 예산은 3,300을 잡았다가 2,100만원을 반납했어요. 21세기위원회가 이게 올해도 예산은 여전히 올라오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예산을 잡았다가 못 썼으면 형식적으로,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못 쓴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공무원이 월급 세울 때 정원을 가지고 세우는 것처럼 정원 전체를 세웁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러나 실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건 정원 100%가 참여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덜 써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 개최를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에 3,360만원 예산 세웠다가 금년에는 2,520만원만 예산도 적게 세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 3,300만원 중에 한 500만원을 지출하지 못했다던가, 1,000만원을 지출 못 했다던가 그러면 계획이 좀 바뀌었다던가 참석 못 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3분의 2가 반납이 됐으면 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런 측면을 제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만,

하연

이하연위원

정확하게 21세기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대학교수부터,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위원은 몇 명이고, 분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렇죠. 8개 분과위가 있는데요, 8개 분과위원회에 60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분과당 몇 명으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분과당 분과위원회별로 틀리고요. 지금 8명, 7명, 주로 7명에서 8명으로 돼 있네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어떻든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한 3분의 1정도밖에 운영이 안 됐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잡다한 예산은 많아요. 기획업무추진이 700만원이고 위원회 운영에 관련돼서 200만원 잡히고, 정책개발연구팀 운영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연구개발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연구개발비는 없어요. 그냥 연구팀 운영하는 예산만 있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가? 이게 제가 예산을 볼 때는 이게 제대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21세기위원회 연구개발비는 없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21세기위원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21세기위원을 포함해서 이건 정책개발 21세기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을 포함해서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죠, 이건.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하는데,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면 무슨 개발비, 연구 예산이 있어야 연구를 할 것 아닙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21세기 전문위원들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또 더 연구용역비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위원이라고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와서 참석이야 하겠지만 여기서 무슨 대안을 내려고 그러면 연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세기 전체 워크샵 예산을 12만원씩 100명을 잡았는데, 위원은 60명인데 워크샵 참석인원 100명은 왜 100명이에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21세기 위원들 60명 외에 우리 21세기 전문위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끼리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워크샵을 개최하려면 거기에 발제자도 있어야 하고 여러 사람들 포함해서 약 100여 명 정도 예상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 21세기 위원회 전문위원이 몇 명입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전문위원이 지금 7명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67명이네요. 그러면 33명이 어디서 따라와요? 발제자가 33명이에요, 발제자가?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이게 횟수 표시는 안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예산도 그렇게 돼 있었고,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 외에 거기에 발제하기 위해 참여하는 대학교수, 해당 공무원들 이렇게 참석을 해서 거의 100여 명 정도가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예산을 3분의 1도 채 쓰지 못하는 위원회가,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산 금년도에도 이게,

하연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좀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금년도 21세기위원회 회의 몇 번 했을 거 아니에요. 회의록하고 참석현황 있죠. 그 다음에 자료조사여비 집행내역서 한 부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21세기 워크샵 한 내용 포함해서요. 워크샵 참석자 명단하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관련 내용을....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286쪽 행사지원비 관련 해 가지고 예산편성 관련 시민의견 수렴 공청회에 600만원 계상됐지 않습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홍순목위원

초청장 600만원씩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주로 보면 지역 동장이 인원을 동원시키는 건데 그래 가지고 이걸 시민의견수렴 공청회라고 그래서 시민의 의견이 예산편성 요구액이 그렇게 계상되는 것도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조금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예산성과금 이건 어떤 성과가 있을 때 지급하는 겁니까? 전년도에 성과금 지출된 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선 각 실·과·소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집행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제도 같은 것을 착안해서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예산을 특별히 집행하면서 절약을 했다든지 공무원 정원을 스스로 감축해서 줄이는 일을 했다든지 또 세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세원을 발굴해서 재정 수입에 증대되는 일을 했다든지 그럴 경우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일을 한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약 63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죠.

홍순목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요. 어제 저희가 첨단산업과 가 가지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기계 장비를 절감 차원에서 설치한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예산성과금의 효율성 또 정말로 예산절감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홍순목위원

다음에는 290쪽 국내여비에 풀여비라고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홍순목위원

내용을 대충 설명해 주세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각 실·과에 기본적으로 관내에 출장 다니는 여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떤 중앙의 시책이라든지 긴급사항 같은 게 발생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합동 전국위생단속이다 그래 가지고 검찰, 경찰, 우리 공무원 합동단속 같은 것을 할 때 그럴 때 부서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1개 부서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21개 부서에 다 지원이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284쪽에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부스설치 4천만원씩 2회 참가하려고 8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 금년도에도 했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관 부스를 설치하는데 보통 부스의 개수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시가 2개 부스를 금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드는 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테크노파크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래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고 다른 시·도에 설치된 6개 부스에 설치한 비용을 알아본 결과 저희가 자료에 여기 대전부터 저기 영동까지 한 20개 시·군에서 6개 부스를 설치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설치하는 부스설치비가 지금 7, 8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부스를 어떻게 특별하게 그 사람의 시각적이라든지 이런 걸 끌기 위해서 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어떻게 시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도 가격이 약간은 기획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넉넉하게 약간은 여유 있게 4천만원씩 8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번씩이나 참가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한 번 정도만 하고 말지.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내용이 틀립니다. 박람회의 내용이 아주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주관하는 주최도 틀리고 개최하는 장소도 틀립니다. 하나는 서울에서 개최하고 하나는 대전에서 개최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약간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연

이하연위원

행사 주최는 어디예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하나는 코트라에서 하는 거구요.

하연

이하연위원

하나는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하나는 서울경제신문하고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거예요.

영숙

권영숙위원

28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보통 다른 데 회의수당이나 그런 것은 7만원씩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10만원씩이나.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이게 심의시간이 저희가 보통 위원회는 2시간 내외로 거의 대다수 끝납니다. 그런데 심의시간이 이 심의자료를 분석하는데 금년도에도 해 봤지만 심의를 사전에 드려 가지고 하루 전 며칠 동안 심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서 이게 완료가 되기 때문에 심의시간이 2시간이 기본이 넘어가면 3만원까지 더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본 결과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29쪽에 풀 일반운영비를 금년도보다 4천만원 그러니까 6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렇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영숙

권영숙위원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일이 더 적게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안 쓰고 많이 발생이 되었을 때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해서 차질이 생겼을 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계상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그렇게 앞으로 무슨 일이 더 크게 생길 것을 예상해서 많이 세워 놨으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은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무슨 일이 더 생기면 추경으로 올리면 되니까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안 세워주시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일을 못하게 하시는 것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게 많이 안 세워도 되지 않냐 이거죠. 전년도하고 똑같이 6천만원 세워놨다가 추경으로 또 세워도 되지 않냐.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각 실·과에 이게 특별히 예를 들어서 저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먼저 번에 우리시의 공해 관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없거든요, 각 실·과에 서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있을 때는 긴급히 투여를 해서 우리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과장님, 299쪽에 행정예고비를 안 세우고 시정홍보에 대한 기획보도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공보과장 안상철입니다. 저희들이 예년에 쭉 예고비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 전에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한국언론재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 한국언론재단에서는 각 언론사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효과면을 측정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게 굉장히 효과성이 있을 것 같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 1억을 언론재단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언론재단이 법률적 단체입니까, 임의단체입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재단법인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재단법인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이게 문광부에서....

하연

이하연위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체냐, 법인을 설립할 때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그 이외 특별법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장

공공법인은 아니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공공법인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예를 들면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처럼 이런 재단 형식이 아니고 민간재단인 거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출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법인이 있을 수 있고 그 관련 언론사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재단법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정부출연으로 만든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지금 얘기들 하시는 게 민간위탁금 기획보도 1억원 얘기하는 거예요?

전준호위원장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이걸 여기서 직접 집행 안 하고 거기로 줘서 한다는 거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왜 그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항상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 이 언론사가 얼마나 건전하고 발행부수가 몇 부고 이런 측면에서 홍보효과가 언론사별로 어떤 언론사가 더 효과가 있고 이런 측면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하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준해서 집행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언론재단에서는 모든 자료가 다 있고 그쪽에서 언론사간의 수수료 분쟁 같은 것을 중재를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성 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송식

김송식위원

여기서 자체로 하면 배분하고 나면 후유증이 있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행정의 내용을 어떤 내용을 해야 될 건가, 그것은 우리가 내용을 잡아서 거기로 통보해 줍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이미지 홍보 측면으로 많이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기획보도 식으로 해 가지고 이미지 홍보도 있겠고 아니면 일반 납세 관계 같은 예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기획보도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게 매년 수 차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정말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을 위한 용도로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1년에 5억 아니라 10억도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 제기했던 거예요. 실지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한두 번 받아 봤습니다만 그런 내용이라면 정말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돈주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전달을 위한 수단이라면 그것은 최대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의회 내에서 문제되고 논란이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어떻든 언론재단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언론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거든요. 저는 전혀 신뢰 안 합니다,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서. 저는 어떻든 내용이 충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고민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언론재단에 위탁하는 것을 만약에 해 주신다고 그러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비용만큼 공보과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그만큼 절감되는 효과가 되는 거죠? 위탁함으로 인해서.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지금 위탁하는데 대한 시 재정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각 신문사에서 수수료 10%인가를 언론재단에서 받으면서 하는 거고, 저희시에서 별도 위탁한다고 해서 위탁비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여기 위탁 예산이 있잖아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것이 저희 금년도의 예고비를 그렇게 명칭을 바꾼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기획보도를 한다든지 또 홍보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안 했을 때보다 이 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니까 안 했을 때보다 다른 예산 쪽으로는 업무비가 좀 절감되지 않냐 이거죠. 덜 들어가지 않냐 이거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럼 홍보비는 그대로 다 예년과 같이 들어가면서 이것은 별도로 또 추가로 들어간다?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추가가 아니고 예고비를 위탁비로 명칭만 바뀐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송위원님, 우리 물품구입이나 이런 거 할 때 조합으로 넘기는 방식이에요.

전준호위원장

그겁니다. 그거예요, 지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조합으로 넘기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넘기는 방법도 있어요.

세헌

송세헌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8쪽에....

전준호위원장

송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송식

김송식위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없으시면 우리 담당관이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좀 생산적으로 회의를 운영하시자구요. 가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공보과장님, 301쪽에 시정홍보 CF 및 영상홍보물 제작 그거 있잖아요. 너무 과다한 예산 아닙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이미지홍보라든가 저희 대외홍보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하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전철내 모니터라든가 서울역사에 와이드컬러라든가 KTV하고 매일경제TV 이런 등등의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보니까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구요. 금년에 2억하고 별도 CF 제작비용 1억을 더 추가로 계상했는데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많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302쪽에 폴사인 광고탑 설치라고 그랬는데 2개소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시 경계지역 수인산업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시 경계지역 양쪽 수원쪽하고 저쪽 시흥쪽 경계지역에 저희 안산시의 이미지를 함축된 그런 모델로 해 가지고 시 홍보가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수원에서 들어오는 입구, 시흥시 저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한 개씩 2개소다 이거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303쪽에 사진DB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고 있잖아요. 그거 잡혀져 있는 거 그것은....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천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권영숙위원

예. 전산개발비라고 그래 가지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계속 현상할 때마다 카메라로 찍는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진을 외부에서 해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날아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개월마다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백업작업을 하는데 이 백업작업 3개월 그 기간내에 데이터베이스 한 게 날아가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복구가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때그때 백업작업도 되고 외부의 해킹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305쪽에 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제작 그게 2,100만 원인가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1식이라는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한 번 계상했다가 위원님들이 안 세워주셔 가지고 못한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를 저희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자체 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조잡스럽고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좀 해주신다고 그러면 동영상 화면으로 해서 말끔하게 단장을 하고요, 음악방송하고 교양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시민들이 더욱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런 인터넷방송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아까 폴사인 광고탑 있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이걸 지금 안산에 설치해놓은 데 있습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저희는 없고요, 시흥이 지금 해놓았습니다. 시흥이 해놓고, 인근 시·군에서 많이 했는데 저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인근 시에서 했으면 그 경계에다 할 거 아니에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중복이 되잖아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아니 그건 그쪽에서 시흥시를 홍보하는 폴사인이고, 저희는 저희 안산시,

윤섭

정윤섭위원

글쎄 그렇지만 그래도 겹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렇죠. 거기 조그만 간격을 두고 있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겹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것보다 더 잘 해놔야지, 그것보다 못하면 또 초라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시흥시보다 더 잘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잘 해야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이것 좀 하나 해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건데, 이게 금년에 지급된 내역서 하나 해주세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296페이지.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여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어디요?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요.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 있다고요?

송식

김송식위원

다 나눠줬어요.

윤섭

정윤섭위원

알았어요.

세헌

송세헌위원

289쪽,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지금 법령추록대금이 43부가 있는데 이걸 한 절반 정도 줄이고 다른 면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쓰든지 아니면 CD로 하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쓸 수는 없나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이건 각 부서에, 지금 실·과 전체에다가 우리가 법령을 보관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 이 법령집을 인터넷에 물론 등록은 돼 있습니다. 법무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 한 부씩은 각 부서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각 부서 전체에 공급해주는 비용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줄일 수는 없다 이거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한 부씩입니다, 지금.

세헌

송세헌위원

289쪽에 소송 승소 사례금이 있는데, 승소를 했을 경우에 이건 상대자한테 다시 회수가 되는 돈인가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회수가 되는 돈이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헌

송세헌위원

아니 재판을 이기면 비용들을 일체 전부 변상 받을 수 있으니까 회수가 되지 않냐 그거예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래도 한계가 있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거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금은 지급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건 소송비용에 다 포함되잖아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건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세헌

송세헌위원

임의적인 거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착수금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반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건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지급내용은 나와있겠지만 지금 이게 작년 금액하고 똑같은가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작년보다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된 근거가 있을 텐데, 각 단체로부터 올라온 그 내역이 있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단체로부터 올라온 것이 근거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시·군의 인구수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청의 숫자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마련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산정을 한 결과 작년보다 약간 올라갔죠.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나오기까지 자체 내부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 자료 좀....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러시죠.

세헌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민 편익사업 있잖아요. 2억에 대한 내역도 좀 있으시면....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이건 내역이 지금은 없고요, 내년도에 별안간에 수해가 났다던가 그래서 어디 조그만 주민들이 불편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하면 이미 너무 시기가 늦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럴 때 수시로 시민들의 불편한 일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공보과장님, 공보과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담당관이 아니고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 2,100이 지난해는 네 가지 소규모 사업으로 분류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뭉뚱그린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지난해처럼 이렇게 표기해주면 우리가 감사 때 그 사업의 돈 지출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지금 같이 해버리면 내년에 이걸 시장이 마음대로 아무 데나 다 써도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위원님, 시장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도 일부 있지만,

송식

김송식위원

시장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쓰면 당신 돈 갖다 내는 거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공보과장도 많이 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내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쓴다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거기 옆에 브리핑룸 운영하는 것도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브리핑하는 데도 400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보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죠. 1,200 쓰고 그러면 업무추진비 어떻게 썼느냐고 물어봐도 밝힐 수 있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말하자면 어느 한 곳에 집중해서 다 써버려도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만약에 의결이 동료 위원들한테 어떻게 통과가 된다하면 집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역서를 우리를 줘서, 그래야 6월달에 감사 때라도 혹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렇게 그럼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이렇게 올라와야 원칙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세부적으로 몰라서 답답한데 이게 퇴보하는 형태고 또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알았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건 절대 나쁘게 생각 말아요. 발전하는 거예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미나는 처음 하는 거죠? 세미나 천만원짜리.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처음 하는 거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 시정홍보는 계속 기자들 모으고 신문·방송 돈 주고 하면 되지 세미나는 뭐를 가지고 세미나를 해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저희들이 언론인들이 저희 시청이라든가 의회를 보는 관점을 좀 전환시키고요, 공직자는 또 공직자대로 언론관에 대해서 이해 좀 하고 또 홍보 기법을 습득하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송식

김송식위원

기자들 주로 상대로 쓸 예산이군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기자하고 저희 공보과 직원하고 같이.

하연

이하연위원

기자협회에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보조위탁이네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언론인협회나 아니면 언론재단이나 이쪽에 위탁해서 하려고, 그런 전문기관에.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데 위탁으로 쓰려면 집행부에서 가지고 쓰면서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행사도 해서 쓰면 몰라도 뭘 이런 걸 또 위탁을 해요. 하여튼 신규로 생겨서 고민을 좀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이미지 제고 기업홍보 위탁사업 예산 2억짜리 이것이 금년에 2억 줬는데 이건 1억이 더 첨가됐어요. 그 내용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금년에 지금 집행 다 됐어요, 이거 2억?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다 됐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을 추가한 거는 공중파 KBS, MBC, SBS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연

이하연위원

그게 1억 가지고 됩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시간대 등급별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방송 3사가. 그래서 그걸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좀 하려고,

송식

김송식위원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2억 집행이 다 됐다고 그러셨으니까 집행내역 좀 주세요. 내일이나 모레 중에 하여튼 의결하기 전에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안산시 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또 없던 게 신규로 이번에 처음 한 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연관된 거 아니에요, 연관된 거?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이게 2002년도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물을.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안 했나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안 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안 했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그거 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숫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맞는 게 있어서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전 같으면 전년도 비교 이런 건 안 하는데, 내년은 사실은 선거 직전의 해이고 그래서 낭비되는 예산이 있나, 이런 걸 의회가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새로운 게 통통 튀어나오고 그러면 홍보영상물 아니래도 우리 방송국 있잖아요. 우리 방송국에서 뭐든지 거기서 다 할 수 있고 한데, 영상물은 공보과에서 따로 또,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이건 단순하게 저희 시 소개하는 영상물로서 4개 국어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오는 분들한테도 좀 주고 방문객들한테도 줘 가지고 안산시 PR하는 거고요,

송식

김송식위원

밑에 또 외국인 근로자 800만 원 그건,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희 시에 와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또 기여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00여명 선정을 해서 여기서 잘 있다는 그런 메시지 좀 넣고, 그걸 촬영해서 고국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이건 우리 과장님하고 실무자들 아이디어로 세우신 건가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한 200명 정도한테 나눠주겠다?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200명 선정해서, 그 선정은 NGO라든지 아니면 거기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선정을 해서,

하연

이하연위원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필리핀이면 필리핀, 인도네시아면 인도네시아 그쪽 나라에다가 전해줘서 그쪽 나라에서 어떻든 국민들이 좀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면 그게 좀 이해가 되겠으나, 200명 선정해서 주면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이게 가족들한테 보내는 영상편지 식으로,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명 영상편지인데 200명한테 줘서 뭔 큰 의미가 있냐고요? 오히려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쪽 국가의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좀 이해가 되지만, 안산에 여기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 4, 5만명 되는데 거기서 200명 추려 가지고 준들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래서 매년 하려고 저희들이 계상을,

송식

김송식위원

그 근로자들 집으로 우리가 직접 발송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발송하라고 주면 그냥 저기다 쳐 박아 넣어놓고 안 보내고,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것만 한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 거 해요, 몇 사람 거 해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아니 자기 각자 걸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각자 자기 거.

송식

김송식위원

아니 직접 집으로 보내주면 호기심에서라도 봐서 난 득이라고 보는데, 여기다 나눠줘 버리면 안 보내면 그만이에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방법은 저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번 다시 강구해보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제 생각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건 현실이잖아요. 이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재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는 내용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충은 뭔지, 그것이 우리의 문제로 인해서 고충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쪽의 문제로 인해서 고충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그 해당 국가에도 좀 알려줘서 그냥 단순히 여기 와서 고생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국가 이미지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 아니냐. 안산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4, 5만명 되는데 그 중에 200명 선출해 가지고 자기 영상편지 담아 가지고 하나 준들 그게 뭔 큰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거기에 저희 시정 홍보 내용도 좀 넣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안산시라든가 한국의 이미지가 좀 인상,

하연

이하연위원

오히려 안산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관련 정책을 어떻게, 어떻게 가고 있다,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것도 포함시켜서 할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 국가의 다수의 국민들이 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안산시 홍보 아니에요? 국가적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는 거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런데 인원이 한 4, 5만 말씀하셨는데, 그 인원 전체를 저희들이 다룬다고 하면 좀 힘이 들어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298쪽에 간행물 구입 2,500만원, 이건 어떤 간행물입니까?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신규 예산이거든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간행물에는 월간화보가 있고요, 연감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건 그걸로 이렇게 싹 바꿔 놔버렸네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구입한 게 14종이 있는데요, 이게 저쪽 간행물 발간하는 신문사,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거에 한 60% 정도 반영을 한 건데요, 내년도 예산에. 그걸 다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작년과 비교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월간화보를 만들어내는 언론사가 몇 개나 돼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월간화보는 3개사가 있고요, 주간지가 지금 6개사,

하연

이하연위원

주간지 6개가 월간화보 다 발행해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아니 주간지죠, 화보 주간지.

하연

이하연위원

그게 연감도 보면 양 구청에 예산이 6건씩 올라와 있어요. 작년도 예산 대비를 보면 3종에 10건 한 걸로 돼 있거든요, 연감이. 내가 구청 거는 작년 2004년 걸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어떻든 화보, 연감 예산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통신사 수수료는 이것도 신규로 하는 이건 뭡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통신사 수수료는 지금 연합통신하고 뉴시스통신 두 통신사에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하고 의회에서 전용사이트를 계약을 해서 개설해 가지고 이게 수시로 검색하고 활용할 건 활용하고, 거기에 대응할 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좀 갖추었으면 해서 계상한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연합뉴스나 뉴시스 다 볼 수 있는데. 우리시가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시 직원들 전체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가지고 항상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연

이하연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인터넷에 가서 연합통신 치면 다 뜨는데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전문적인 것은 지금 가입을 안 하면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거기 올라가서 글 쓰는 것은 가입을 안 하면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되죠, 글 쓰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게 연합통신 뉴시스 기자가 우리시에 출입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의미인지 가슴에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지금 현재 계약해서 활용하는 인근 시·군이 한 10개 되고요, 내년 예산 계상을 하겠다는 데가 19개 자치단체에서,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 가입을 하는 게 뉴시스나 연합통신에 돈을 주는 겁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수수료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문제는 대개 어떤 의미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을, 그리고 실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활용하면 소위 말해서 정보이용료입니다, 말하자면. 기사를 써도 요새는 언론사들이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그 기사 전문을 오픈 안 해주거든요, 타이틀로만 하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실시간 검색이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 것을 실시간 검색할 때는 정보이용료를 내라, 이런 것은 소위 말하면 인터넷 신문의 구독료 개념이죠.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의회에 주시고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는 그것말고도 연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터넷 신문사들이 내가 보고자하는 분야의 뉴스만 클리핑을 해 가지고 바탕화면에까지 띄워주는 이런 팝업들이 돼 있거든요, 요새는. 일선 공무원들은 그런 정도만 이용해도 되고, 공보과에서는 전문적으로 적당한 만큼만 사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무게 있는, 중량감 있거나 기사로서의 질이 높은 기사들은 오히려 오픈을 안 하는, 어차피 언론사들이 그런 이익을 추구하니까 그건 이해합니다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계획안들을 우리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연

이하연위원

시보 발행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2회를 발행했지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시보는....

하연

이하연위원

이게 굿모닝뉴스 아니에요? 그지요?

전준호위원장

다르죠. 달라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굿모닝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준호위원장

관보 개념이죠, 관보.

하연

이하연위원

관보예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주1회 발생하겠다는 거네요, 내년도부터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 사항이 있을 때 발행을 하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보면 1회당 40만원씩 해서 4회 12월이라고 그러면 그냥 주1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맞잖아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빈도수가 그 정도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작년에는 회당 30만원 해서 2회 12개월 한 걸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올해는 주1회 하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내용으로 보면 주1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렇게 횟수 다 채웠습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지금 자꾸 증가 추세로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높이 책정한 거는 지금 각 부서별로 77부를 발행해서 각 부서에 나눠줬는데, 이게 중간에 훼손된다든가 이게 분실돼 가지고 다시 찾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열람용하고 보관용하고 해서 2부씩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래서 회당 예산은 10만원이 늘어난 건가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렇게 주1회씩 하면 우리 공보과 직원도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아닙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일이 많아지는데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연

이하연위원

나는 직원도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오전에 위원장님 다 끝나는 거죠?

전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면 좀 연장을 하시구요.

송식

김송식위원

오후에 업무가 많아서 이것은 오전에 끝내자구요.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공보과에 지금 총 시설장비라든지 카메라부터 소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네.

세헌

송세헌위원

그 내역을 좀 저를 주시면 고맙겠어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네.

세헌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광고탑 문제 이 자료를 보니까 소재를 스텐레스로....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폴사인 말씀하시는 거죠?

세헌

송세헌위원

네. 그것을 소재로 스텐레스로 아주 지정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제 생각에는 혹시 지정된 건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하면 잘 하면 100년도 갈 수 있고 그렇게 가는데 스텐레스라는 것은 좀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맑고 산뜻한 감각을 준다 그런다면 꼭 스텐레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양하게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래서 소재를 지정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폴사인 광고탑 설치 관련 해 가지고 물론 안산이 첨단산업도시, 해양레저관광도시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 측면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상징적인 걸로 좀.

홍순목위원

그런데 현재 과연 안산시가 첨단산업도시인지 해양레저관광도시인지 해양도시인지 특별히 부각시킬만한 그런 성과물이 있습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문구로 하는 것보다도 문구도 문구지만 '살기 좋은 안산' 이런 인사말이라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인사말도 곁들여 가지고 시간이 흘러 가지고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작하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고 별로 효용성이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이러한 탑을 설치하지 않는가 이러한 의구심도 있단 말이에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요즘 추세가 어떻게 하면 우리시를 외부에 더 알릴까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런 거 실지로 내실을 기해 가지고 정말로 안산시민이 어떤 공감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표시로서 발전된 게 확고하게 딱 있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광고탑에 부각시키는지 이 문제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저거 보고서 안산시가 공해의 도시로 이런데 저런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데 괜히 형식적으로 이런 거 지탄을 받을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스크랩북 예산은 누가 다른 사람이 해 놓은 걸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스크랩북에 신문 스크랩해서 부착해 놓을 책인데요.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해 놓은 것을 사는 겁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제품이 나온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디서 그런 거 만들어내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문구점 같은 데서.

하연

이하연위원

할 수 있는 책자 그거.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하셨죠? 금년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수정하신 만큼 내년도 세입세출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반영되어 있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수정한 데로 그대로 꼭 맞지는 않습니다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내년도 예산이 말입니다. 작게는 256억 많게는 498억 정도가 축소해서 편성해 놨어요, 세입 자체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정전망을 올해 4월달에 의회에 보고할 때 계획을 세웠는데 10월달에 또 조정했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 시점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데 10월달에 조정한 예산으로 재정전망을 보면 498억이 축소되어 있고 당초 4월달에 기준년도 재정전망을 보면 256억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세입세출은 재정전망에 근거해서 재정계획에 근거해서 예산 짜라고 하는 건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작은 액수도 아니고 이렇게 큰 액수가 축소되어서 했는데 재정전망을 잘못한 건지 세입을 의도적으로 줄인 건지, 추경을 염두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확하게 계수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준호위원장

자료 예산서에 다 있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제가 그러면 보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지금 6512억 아닙니까, 수정안까지 총 예산이. 그렇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특별회계 포함해서.

전준호위원장

당초에 재정운용 전망에는 2769억입니다, 세입이. 그 다음에 10월달에 와서 수정했어요. 말씀이 경기가 안 좋아서 재정보전금이 축소될 거다, 세수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거다 하면서도 얼마를 증가시켰냐 하면 340억이 증가했어요. 아, 340억은 총 5개년도고 올해분만 해도 241억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재정전망으로 6769억이 7011억으로 재정을 크게 잡았어요. 그런데도 올해 예산은 거기에 500억 가까이가 부족한 6512억만 잡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냐구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내년도 1년 전체를 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금년도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재정의 수입이 지금 현재 사항으로 볼 때 현저히 늘어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지만 그래서 1년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작게 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계획은 5년을 보고 전체적으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당해연도 그 다음연도의 예산하고 비교해서 몇 백억을 확대해서 재정계획을 잡았던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과 상관없이, 물론 금년도에도 안 맞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안 맞는데,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당초 예산대비 추경예산이 얼마 늘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것은 자료를....

전준호위원장

1, 2, 3회 추경에서 추경예산이 당초 예산대비 얼마 늘었냐구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추경의 의미가 뭡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 내년에도 여지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재정계획이 4월달치 재정계획으로 반영했으면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재정전망 국내외 경기전망, 우리시 세수전망 이런 거 다 고려해서 10월달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지난 임시회 때 의회에다 보고하셨어요. 예산편성도 그 시점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만큼을 좁혀서 해 줘야 중기재정계획도 정말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을 짠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신뢰가 가는 거고 그렇지 안 그러면 내년에 또 추경 가 가지고 많게는 500억 작게는 300억까지 또 예산이 증대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런 것을 충분히 잡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죠. 이게 안 맞고 있다는 게 재정계획과 여기 보면 제가 쭉 보고 있습니다만 성질별 예산 각 부문별 그리고 경상예산, 사업예산 이런 걸 쭉 보면 전혀 이게 연동되어서 돌아가지가 않아요. 재정계획은 따로 매해 연도마다 예산편성은 따로 이렇게 따로국밥처럼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시가 재정이 이렇게 안 맞아요. 올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재정 운용 해 가지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문별로는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산시의 재정은 큰 틀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줄기를 잡아서 그대로 쭉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장

가고 있는데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1, 20억도 아니고 돈이 이렇게 몇 백억씩 반영을 못하고 한다는 것은 전망이 잘못됐든가 세입세출예산을 잘못 짰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것도 수정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제반 예측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입 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재원 예측을 했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재원계획하고 실지 예산편성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을 놓고 보는 재정수입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장

과장님, 5년을 놓고 그러면 5년 전에 이거 재정계획서 편성 해 놓고 5년간 손 안 댑니까? 이 재정계획서 편성하는 방침이 매해 연도마다 기준연도를 두고 조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정계획도. 그렇지 않습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그 조정한 것에 맞게 당해연도 예산이 들어오는 게 상식이죠. 어떻게 안 맞다는 걸 기정사실화 하려고 해요. 5년 전에 짜 놓고 5년간 한다는 게 아니고 매해 연도마다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변동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해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도록 1년에 한 번으로 족하다, 부득이한 경우를 말고는. 몇 년 전에는 다섯, 여섯 번을 해 가지고 논란도 많고 지적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따지자면 실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매년 수정하는 부분이 예산서와 같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어서는,

전준호위원장

아니 이 전망을 근거로 예산을 짜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전망을 근거로 해서 그거보다는 다소 적게 짜야 맞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봐 봐요. 이중에 재정보전금을 예로 들까요. 세입이 내년에는 재정전망보다 줄어 있어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들 예산 설명할 때 재정보전금 줄어들 거라고 보고하셨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4년도 4월달 것에서 10월달에 수정하면서 더 늘려놨어요, 재정보전금을. '더 많이 나올 거다' 그런 예측 속에서 어떻게 예산이 제대로 짜진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런 일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장

일부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합해 보니까 500억 가까이의 재정전망과 실제 예산편성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00억 추경에 다 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되어서 추경에 예산 반영하면 지금 여기 자료 주셨지만 이월사업비만 계속 발생하고 명시이월 200억이 넘게 해야 되고 이런 일들, 당해연도에 해결하지도 못하는데 돈은 들어오니까 세입을 잡아서 예비비로 넣기 그러니까 사업을 잡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걸 재정전망과 당해연도 예산편성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산 짜면 구멍가게 가계부 짜듯이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점들을 유심히 봐주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내가 예결위 가서 질문하려다가 예비비가 편성지침에 1%로 되어 있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딱 1%, 1%가 딱 맞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여태 예비비가 그래도 4%, 5%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에도 3.7%라고 그랬지만 관계없나요? 나는 예비비가 너무....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3.7% 그렇게 나온 부분은 저희가 편성을 할 때에는 당초예산의 1%를 거의 1% 수준에 맞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거기서 좀 급하지 않다 불필요하다 이래서 자르는 예산들이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러나 우리가 1% 정도 자를 수 있나, 1%면 약 60억인데 그게 잘릴 걸로 보나요. 하기야 삭감 좀 많이 하면 이번에는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알겠어요.

전준호위원장

내년도에 방침으로 경상비 증가율을 어느 정도 잡으셨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경상비는 지금....

전준호위원장

경상비는 너무 크고 일반운영비만 말씀해 보세요. 가이드라인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절약하고 이렇게 경상예산 편성하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상비 전체로 볼 때는 인건비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경상비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장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일반운영비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준호위원장

실제로 그렇습니까?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 금년도에 비해서 한 5% 정도가 상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부서도 새로 늘었고 직원 숫자도 한 100명 정규직 공무원이 늘고 그랬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제한을 해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예산편성 관련 시민의견수렴 공청회 내년에는 몇 회 하실 거예요?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구청별로 양쪽으로 나눠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은 내적으로 있고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터넷에다가 공청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정말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내적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거 하려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한 6월달에나 7월달에 하세요. 예산 다 편성해 놓고 민원 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하려면 한 5월달이나 6월달에 해야지 그걸 갖다가 예산편성 다 해 놓고 민원 받는 식으로 예산 설명회 하면 생색내기밖에 더 됩니까.

송식

김송식위원

이과장님, 서운하게 듣지 말고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도 숙원 같은데 있으면 집어넣을 수 있으면 넣고 그래야지 다 해 놓고 나니까 우리가 의원들 필요한 부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정책적인 사업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그런 게 예측이 되면 사전에 여론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반영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예산편성 다 해 놓고 나서 민원 받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상당히 많이 존중해 드리고, 거의 말 없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신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도 실질적으로 공청회 장소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단체라든지 그런 입장에서의 대변이 주가 되지 그 분들이 꼭 어떤 시민들을 대표해서 거기서 발언한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유자재로 들어와서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부분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챔프카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계획했으면 이미 지난 4, 5월달에 일정 정도 계획을 가지고 그게 시민 여론 수렴하는 거죠.

범영

이범영기획예산과장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여튼 효율적인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공보과장님, 이제 아날로그 카메라는 사용 안 하십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지금 새로 구입하는 카메라가 '88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아니에요. 큰 카메라 말고 휴대용 사진 디지털카메라 말고 기존에 쓰던 카메라는 사용 안 하세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다시 구입하면 디지털로....

전준호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진에 쓰여지는 필름은 예산에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름 있지 않습니까. 필름 예산이 제 눈에 안 보여서요. 우리 사진사가 디지털도 찍고 아날로그도 찍고 그러시잖아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런데 그 필름은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냥 수용비에 들어 있습니까? 사진 인화료 인화지는 있는데 필름은 예산에 없어요. 뭘로 사진 찍으세요, 다 디지털로만 찍으실 건가요? 일반운영비 총액 개념으로 융통성 있게 쓸 수는 있는데 부기사항에 필름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이 전산개발비 사진DB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이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백업이라든가 서버 사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방화벽 문제 같은 거 해서 정보통신과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하셨어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협의를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협의 안 하고 천만원을 이렇게 사겠다 라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이 저는 바로 잡혀져야 돼요. 정보통신과에 자가망 구축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 도입해서 시설하고 방화벽도 내부적으로 갖추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면 예산 가지고도 못 쓰고 있는 예산 부족해서 못 쓰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음악방송 콘텐츠는 어디다 사용하실 거예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인터넷 방송에다가요.

전준호위원장

나름대로 타이틀이 있는 음악방송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음악방송 전문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위탁해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이것은 기존의 여러 인터넷 음악방송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시와 맞는 내용들을 결합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동영상도 그렇고.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냐는 거죠. 10편이면 각각의 소위 말하면 시리즈물이든 분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이 동영상 콘텐츠는 EBS 교육 교양강좌를 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전준호위원장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음악방송은요? 이 음악방송은 굳이 시청 공기관에서 공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건데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인터넷방송은 시민들이 들어왔을 적에 음악도 듣고 할 수 있는,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에다 연동을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그럼 번호만 달아서 연동시키면 되는 거죠. 그 사용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 콘텐츠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굳이. 그걸 우리 시에서 주지 않아도 이런 것은 일반 인터넷 포탈 같은 데에서 얼마든지 접하는 건데, 굳이 인터넷방송국에다 이렇게 넣어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정 소식 열심히 전달하시면 되지, 거기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더욱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요, 그게 서비스 제공 차원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별로 못 미칠 것 같아요. 시에서 주는 만큼보다 훨씬 많은 만족도들을 일반 인터넷 포탈에서 다 누리고 있거든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시민들이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제공해서 저희가,

전준호위원장

저는 차라리 그러기 전에 시 메인 홈페이지를 열면 배경음악도 흐르고요, 장면, 장면을 넘길 때마다, 서버 메뉴를 넘길 때마다 문화체육과다 하면 문화체육과에 맞는 그림이라든가 그런 백그라운드 뮤직들을 공급해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나. 그리고 이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골라서 일반 포탈에 가서 사용해도 무방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회의실 CD플레이어 이게 어디 거죠, 제1회의실인가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지금 제1회의실하고 대회의실 같이 공급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노후 돼 가지고 음악 송출하는데 좀 잡음도 나오고 그래서,

전준호위원장

그럼 이게 CD플레이어만의 문제예요, 내부 방송 시스템까지의 문제입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CD플레이어만.

전준호위원장

플레이어만 이렇게 90만원씩이나 주고 삽니까? 요즘은 DVD 겸용 플레이어도 3, 40만원이면 훌륭한데요. 홈시어터를 구성하는 것도 아닐 건데요. 어느 급의 CD플레이어를 사시려고 하는지, 회의실에서 돌비서라운드 이런 거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인터넷방송 차량 사신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삭제됐나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반영이 안 됐습니까?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게 있어야 좀 시정질문 같은 본회의장도 인터넷 중계도 하고 그럴 텐데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를 따져볼 적에 너무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왜 그렇게 사정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중개 좀 하고 싶었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비디오 전광판 사업도 고민하셨죠? 공보과가 아니고 관광통상과 쪽인가요?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예. 그쪽에서.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서울시청 앞에 있는 그런 와이드비전 전광판 사업.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LED전광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장

예.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그쪽에서 지금....

전준호위원장

그런 건 오히려 공보 쪽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9억을 시비로 하겠다고 올려서 삭감이 됐던데, 민간 참여를 유도해서 공익과 상업적인 광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지 홍보 이런 차원에서.

상철

안상철공보과장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업체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관계도 생각하고 또 차후에 어떤 업체를 해서 부도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할 적에 저희 시비를 직접 투입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걸로 결정이 돼서 아마 그쪽에서 추진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하여튼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총 규모는 수정예산 1800만원 포함, 2004년도 예산대비 48.9%인 82억 8874만 8천원이 증액된 252억 31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에 2004년도 예산대비 14.8%인 22억 5681만 2천원이 감액된 129억 7342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지원비 1800만원이 수정예산액으로 추가 편성되어 2004년도 예산대비 14.7%인 22억 3881만 2천원이 감액된 129억 914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2004년도 예산대비 43.2%인 4억 7285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682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은 2004년도 예산대비 92억 6069만 5천원이 증액된 92억 60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올림픽기념관은 2004년도 예산대비 128.7%인 7억 9400만 7천원이 증액된 14억 108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 중 신규사업 및 3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단원미술제 2005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을 계승 발전시키고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의 위상 정립과 함께 21세기 새로운 문화예술의 비전을 구축하고자 총 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통체험과 다양한 작품 전시를 통한 전국 규모의 특화된 행사로 문화관광 홍보 및 축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10쪽∼11쪽, 선부배수지내 체육시설물 재조성공사 및 고잔배수지내 양궁연습장 조성 사업입니다. 선부동 산 128번지의 선부배수지내에 부지면적 8,398㎡, 총 사업비 4억 1천여만원으로 풋살구장, 배구, 농구, 조깅트랙 등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동 산 10-2번지의 고잔배수지내에 총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양궁연습장을 조성하여 양궁 꿈나무의 발굴 및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16쪽, 전당 종합관리용역 사업입니다. 2004년 10월 2일 개관한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만4,609㎡ 규모의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은 공연동, 전시동, 테마파크 등 시설물의 시설관리, 청소대행 및 야간경비용역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과 경험이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건물의 가치와 수명을 극대화 시켜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쪽, 전당홍보용 영상표출시스템 제작 설치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억 4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전당주변에 멀티 PDP를 이용한 영상표출시스템을 2대 설치하여 자체 홍보용 영상을 무선영상제어시스템에서 제어함으로써 공연 안내 및 시정홍보효과가 용이하며, 첨단시스템을 이용한 영상물을 홍보함으로써 기존 현수막을 이용하는 것보다 월등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18∼19쪽, 올림픽 기념관 노후 시설물 및 수영장, 공연장 의 노후시설 보수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 본관은 92년 1월, 수영장은 95년 6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공연장 관람석 파손 및 카펫에서 나오는 악취, 폭 좁은 관람석 등으로 관람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1억 9천여만원을 투입하여 바닥 보수와 419석의 관람석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냉방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보수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햇다 교체, 냉수라인 밸브 교체, 기계실 펌프교체 등 5천여만이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수영장 및 공연장의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보수로는 총 사업비 2억 9천여만을 투입하여 예기치 않은 고장과 오동작 방지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설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으로는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총 35억 3579만 4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기금수입은 이월금 34억 178만 1천원, 이자수입금 1억 3401만 3천원이며, 기금지출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총 16억 5607만 4천원으로서 이중 기금수입은 이월금 15억 9727만 4천원과 이자수입금 5880만원이며, 기금지출은 경상사업비 1억 5500만원, 적립금 15억 10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9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관 소관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지난 11.22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30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5년도 복지환경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52억 1322만 1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169억 4247만 3천원보다 48.8%인 82억 707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문화체육과는 14.8%인 22억 5681만 2천원을 감액한 129억 734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7건 29억 4700만원으로 문화, 예술, 체육진흥 차원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21건 41억 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산도서관은 43.2%인 4억 7285만 8천원을 증액한 15억 682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2건에 7억 9500만원으로 도서정리 일시사역 인부임과 감골도서관 민간위탁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2건 9천만원으로 도서구입비를 축소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은 92억 6069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주요사업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관은 128.7%인 7억 9400만 7천원을 증액한 14억 108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8건 10억 2천만원으로 수영장 직영전환에 따른 필요경비라고 판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6건 2억 4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전승을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6억원씩 출연하여 30억원을 조성하고 그 운용수익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 예산규모는 35억 3579만 4천원으로 이중 문화예술진흥지원 공모사업으로 1억 3천만원을 집행하고 34억 579만 4천원을 적립하고자 하며, 안산시체육진흥기금은 시민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3억원씩 출연하여 15억원을 조성하고 그 운용수익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도 예산규모는 16억 5607만 4천원으로 이중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내 배드민턴시설 설치비 1500만원과 학교운동부 활성화비 9천만원 그리고 직장운동부 활성화비 5천만원 등 1억 55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107만 4천원은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역은 추정 대차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따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 29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관련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가 적지 않게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련 해 가지고 2회 추경 때도 예술의전당의 어떤 시설 첨단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계속 이러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시설비가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데, 이것이 하여튼 전국의 정말 최고 가는 이런 첨단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건지, 이게 조금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 해 가지고 우리 관장님께서는 꼭 이렇게 많은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해야 되고 시설을 또 다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술의전당 관장 이두철입니다. 홍순목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고 장비를 준공과정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연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술의전당 준공시점에서는 기본만 설치되어 있고 지난번에 2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일부를 보강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예산부서에서 전액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재 장비라는 게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도 있고 1년내내 쓰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10여회, 20회 쓰는 것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 인순이 공연 때 모든 장비를 인순이 기획사에서 전부 가져왔습니다. 스피커도 우리는 양쪽에 6개밖에 없는데 거기는 천정까지 닫을 정도로 스피커를 설치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전문 대중콘서트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까지는 갖추지는 못하더라도 저희도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고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은 전문 랜탈업체에 의뢰해서 랜탈 해서 쓸 계획으로 1년에 한두 번 쓸 것을 제외한 적어도 1년에 최소한도 20여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시설비라든가 장비를 승인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더 증설하거나 장비를 사는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기계가 마모되어서 못 쓴다든지 장비를 보수한다든지 그런 예산은 쓸 수 있겠지만 신규로 장비를 산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홍순목위원

물론 첨단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된 방향입니다만 그 운영면에 있어서 어떤 기능적으로 하여튼 첨단장비 사 놓고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 못하면 이러한 기술자라고 그럴까 이런 분들이 없거나 그러면 역시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인순이 같은 공연은 1년에 몇 회 정도 계획을 하십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들은 극장 나름대로 특색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중성은 좀 지양하는 쪽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금년에 자선공연으로 인순이 공연 같은 그리고 18일날 하게 되는 개그콘서트 이런 장비들은 저희들이 장비를 반도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랜탈을 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대중콘서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대중콘서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 인순이 콘서트에 있어서 기획사가 자기들이 가져와서 설치했다면서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는 단지 임대료만 저렴하게 받은 거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홍순목위원

임대료 얼마 들어갔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대료는 1일 대관료 60만원하고 그리고 100% 거의 자기들이 가져왔지만 소소한 거 일부 쓴 것도 있습니다. 일부 부품사용료 해서 돈 100 정도 받았고, 원래 대중성 공연은 판매액의 10%를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익금을 전액 희귀병 어린이 이웃돕기 성금으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면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면 그러한 첨단장비를 갖춰 가지고 기획사에서 가져오지 않고 원만하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걸 대여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다 가져와서 공연을 하는데 구태여 우리가 그런 비싼 시설을 해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비 또 이게 세월이 지나면 더 좋은 첨단으로 나오면 계속 구입을 하게 되는 이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에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되고 어떠한 그래도 기본이 되었든 2회 추경이 되었든 어떤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한 만큼 어느 정도 좀 관망하다가 요즘 시 재정도 악화되어 가고 세수도 줄고 있는데 계속 이런 데다만 자꾸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숙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제가 보건대 문예회관 그 정도 시설이면 당분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인순이 공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관공연이고 연말에 양희은이나 윤형주 송년음악회를 하게 되는데 그건 기획공연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장비를 일부 랜탈해서 써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관도 주지만 기획공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어렵더라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왜냐하면 유지관리에 막대한 적자폭이 예상되는데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수익면에 있어서 20%밖에 안 된다면서요. 80%가 거의 다 시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 시민의 어느 계층이 문화혜택을 받을지 이런 것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효율성을 생각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에 92억의 예산이 시설비까지 들어간 겁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92억 중에는 시설비 일부가 있고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내년이 지나면 후년에는 이 예산이 상당히 줄어듭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들이 1년 있으면 재단이라든지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장비를 보강한 다음에 위탁을 해줘야지 위탁해서 장비를 보강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내년까지만 보완하면 거의 90% 이상 보완이 되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92억에서 내년까지만 하면 거의 되겠다는 얘기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에 금년도 개원한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안 했어요, 좀 보려고 그랬더니.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과 예산에 서 있다가 저희한테 이관된 부분도 있고 2회 추경에 조금 세운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대비....

윤섭

정윤섭위원

그래서 한 3개월 쓴 비용이 얼마나 나오나 좀 보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게 한 3개월밖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48.8%가 인상이 되었네요? 국장님,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 복지국 소관이.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48.8%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게 주로 올림픽기념관 시설 투입이 대부분입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거보다는 문화예술의전당이 대비를 할 때 2004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당초예산만 갖고 대비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의전당은 당초예산에 1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우기 때문에 거기에서 92억이 순증된 걸로 되다 보니까 확 늘어났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올림픽기념관은 128% 증가됐는데, 만일에 임대를 YMCA에 주지 않아도 그 시설은 들어가야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들어가야 될 대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왜 그 동안에 한 번도 안 했죠? 수리를.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수영장을 위탁 줬기 때문에 그 부분 수영장 부분을 안 했고, 올림픽기념관 공연장은 사실 겨울에 타이트하게 계속 대관이 나갔었습니다, 문화예술의전당이 없을 때. 조금 여유가 생기긴 했는데 지금도 겨울에는 유치원 졸업식이다 해서 공연장이 꽉 찼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문제는 수영장 같은 데도 그 동안 시설 보완을 하고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엉망이라는 소문이 많이 나 있단 말이에요. 시설 수리는 YMCA에서 임대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원칙으로는 저희가 그 건물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시스템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그마한 거 소액 이런 것은 그냥 자체적으로 고쳤습니다만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 동안 우리가 외형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평상시에 웬만한 것을 수리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텐데 안 하다보니까 이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 부분이 직영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만일 직영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삭감될 수가 있나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인건비 이런 부분은 직영을 안 하게 되면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인건비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수영장 운영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나 공공요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내년에 혹시 직영으로 하게 됩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저희는 직영을 하겠다고 수탁자한테 금년 말까지 비우라고 통보를 했는데 조금 문제가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만일의 경우 그쪽에서 내놓지 않고 어떤 법적인 시비까지 간다고 할 적에는 그동안 그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무집행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사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일단은 작년 연말까지 계약이 돼 있었고, 2004년 1월 1일자로 계약이 안 되면서 사실 조금 절름발이 형태로 지금 운영이 돼 왔었는데요, 그래서 금년 말에는 우리가 다 인수를 하겠다 해 갖고 촉구 공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지금 상황으로 봤을 적에는 그쪽에서 선뜻 그렇게 털고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실질적으로 아마 조금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건 시민들이 피해보는 건데요, 이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싸우다 보면 또 운영도 하기가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러지 않으려고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을, 지금 설득을 시키고 그러는데요, 어느 정도 직원들은 오겠다고 그러는데 Y본부에서 사실 전국에 몇 군데 수영장을 수탁을 받아서 Y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한테서 해지를 당하면 Y의 체면 문제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나중에 자세한 건 해나가겠지만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할 자신은 있습니까, 그럼?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건 자신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 지금 한 60%는 저희한테로 오겠다고 직원들이 어느 정도 설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줄어들 그런 건 없어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런 건 줄이지 않을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하나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줄이지 않고 그대로 할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국장님, 예산 세입이 프로그램이 줄어서 올라왔어요, 세입이.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올림픽기념관장 김용배입니다. 저희가 당분간은 운영 주체 변경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방학특강이라든가 일부 프로그램이 축소가 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세입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을 보면 기존에 Y에서 하던 세입 중에 몇 가지 세입 부분이 빠져있다고요. 그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그건 저희가 현재 100% 다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만에 하나 축소되거나 약간 잠정적으로 리모델링 사항이 생길지 몰라서 저희가 그렇게 축소시켰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은 분명히 적게 잡고,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 중에 없어지는 프로그램이 세입에 나타나고 있다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야지 나중에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하연

이하연위원

예?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세입에 왜 안 잡았어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일단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한 지도자들이나 강사들이 100% 오겠다는 확답을 못 받았고 6, 70%는 오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펑크나는 부분이라든가 리모델링 하면서 혹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을 우려해서 사실은 저희가 좀 축소시켰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든 세입으로 보면 프로그램의 몇 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세입을 7억 4,558만 2천 원 잡았죠? 그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1년 이용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현재는,

하연

이하연위원

유아, 어린이, 노인반 13개 반 20명씩 이렇게 다 계산을 안 해봐서 연 인원을 내가 뽑아보지는 않았거든요. 어떻든 세입 추계를 보면 사용 인원이 Y가 운영할 때보다 대폭 줄어드는 겁니다. 그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건 분명하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수영장에 근무하는 인력도 줄어들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인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력은 저희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지도자라든가 모든 걸 갖다가 고용승계 방식으로 24명 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다 받아서 그대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100%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다 운영을 하지 못할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좀 줄여서 올렸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줄이거나 없애겠다고 해서 잡은 건 아닙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게 매끄럽지가 못하거든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계약해지 내용을 보면 본부지원금을 당초에 1억을 내놓겠다 라고 하고 5천만원밖에 안 내놨다. 그죠? 그 이외에도 퇴직금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잘못 집행한 게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결국은 계약을 해지를 하고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어떻든 세수라든가 사업비를 보면 실내용은 어떻게 운영할지, 달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이나 세출을 띄우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더 축소될 수도 있고, 그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위원이 이 예산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세입·세출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상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네. 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떻든 세입·세출을 놓고 보면 없어지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세입·세출을 놓고 보면. 그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일부는 차질이 있을 걸로 조금 예상은 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어떻든 그러한 사유에 의해서 해지가 됨으로 해서 직영을 하는 건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거 알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네.

하연

이하연위원

Y가 중앙지원금을 납부를 덜 했다는 것을 근래에 안 거 아니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작년 하반기 감사 때 저도,

하연

이하연위원

이미 박성규 시장 때 다 확인 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근래 1, 2년 사이에 이 얘기가 새롭게 등장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죠? 새롭게 등장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박성규 시장 '99년도 그 당시에 이 문제가 거론 됐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덮었어요. 알면서도 덮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Y가 운영을 잘못하면 재계약 과정 속에서 공개입찰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감골도서관 위탁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림픽기념관 전체를 위탁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지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작년 11월 23일날 올림픽기념관 전체 위탁하는 방안을 받았고요,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민간위탁을 보다 엄선해서 하는 걸로 운영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올림픽기념관 전체를 위탁을 줄 때는 그 시점에 가서 자동 계약해지가 된다는 단서를 달고, 지난번에 세무과장하고 얘기할 때는 전체를 위탁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 직영을 하다가 전체 위탁 줄 때 다시 할거다, 이런 주장을 얘기를 하셨어요. 굳이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다시 재계약을 할 때 단서를 달고 전체 위탁 줄 때는 올림픽수영장은 자동해약이다, 계약해지다, 이의 제기를 못하게끔 단서를 달아놓고 그때 가서 전체를 위탁 주면 되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그런 방안도 마련해놓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쭉 살펴보면 어떻든 과거에 박성규 시장 때도 이런 걸 다 알았는데 그냥 다 재계약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해지를 한 거예요. 이건 당사자는 한쪽에서 일을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삼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보복이에요. 과거에 청소년상담실장을 바꿔치기 할 때도 이게 비슷했어요.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표 쓰라고 그러니까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해줬어요. 입찰 붙이면 돼요.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아 가지고 찾아가서 '"사표 써라" 그러니까 사표 안 써요.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실을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문을 닫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과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삼자가 보면 누구나 다 보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위원님, 그건 저희가 금년 2004년도 1월 말로 YMCA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YMCA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작년 하반기 감사 때 지적사항을 이행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이 계약연장신청이 왔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감사 지적사항부터 보완을 다 하고 나서 재계약 하는 걸로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YMCA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행할 의향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약서 재계약 작성을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준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옛날에 알면서 덮어놨다가 다시 와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이거 '99년도에 박성규 시장이 다 알았던 내용이에요. 몰랐던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알고 내버려뒀다가 밉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문제 제기해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계약해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걸 직영했다가 나중에 다시 민간위탁 주고 하면 행정이 왔다갔다하고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저희가 최대한 인원을 고용승계를 다 해서 프로그램도 100% 유지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리모델링도 병행해서 같이 해 가지고,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세수·세출 다 예산 삭감하면 직영 못해요. 그죠? 알지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올림픽수영장 위탁이 YMCA만 한 9여년 동안 위탁사업을 해왔죠? 다른 데는 위탁 준 적이 없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96년도 1월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서 이번에 계약해지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요 골자만, 주요 내용만 몇 가지만 한 번 얘기해보십시오.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제가 작년 9월 말에 기념관장으로 갔을 때 자체 감사를 시행한 뒤였습니다. 거기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돼서 재계약 문제가 나왔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먼저 선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일단은 그걸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YMCA에다가 줬습니다, 금년 1년 동안. 그런데 YMCA는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까지, 일단 그러는 과정에 11월달에 올림픽기념관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올림픽기념관 전체를 민간위탁 하겠다는 안을 제가 만들어서 시장님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정식적으로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해서 직영을 하게 될 경우 직영으로 하면서 하반기에 전체 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일단 시장님께서는 현재 많이 노후화되고 전기안전점검에서도 부적격 되고 그러니까, 그걸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시설 보수를 하고 나서 정비가 된 다음에 체육진흥공단이던,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던 엄선 해 가지고 안산시나 지역사회나 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체에다 위탁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공개입찰을 하시겠다? 모든 시설 개·보수가 끝나면은.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홍순목위원

금년도 여기 수익금이 연 얼마나 발생됩니까?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재작년까지는 이익금이 보고된 바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도에 현금 결산해 갖고 3,400만원이 남았는데, 회계결산 해 갖고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년도까지 손실금이 1,6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걸 보전하고 나서 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YMCA에서 수탁 해 가지고 운영하고자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있어서 그래도 수익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 수탁을 원하지 않나 이런 측면도 고려해볼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은 사실 아마 업체라든가 이런 데 한 9년 동안 세를 줬다고 그러면 아마 특혜라고 벌써 어떤 여론이 있었을 겁니다. 단지 시민단체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끌고 나오고 이렇게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설 개·보수가 끝난 후에 공정하게 어떤 공개입찰을 통해서 수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그렇게 예상해서 결재가 다 돼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해 가지고, 다음에 YMCA도 또 공개입찰에 응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YMCA에서도 우리만 하겠다는 이런 당위성도 좀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점도 있으니까 여러 면으로 고려해 가지고 어떤 제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관장님, Y가 위탁을 받았지만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니까 요금도 싸게 하잖아요. 그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하연

이하연위원

일반 수영장보다는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저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익이 남는다고 봐요. 저 친구들은 맨날 적자라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것은 손익계산을 잘 따져보지 않는 우리 안산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동안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개입찰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9년 동안 계속 했다고 그러는데 9년 동안 그냥 방치해 내버려뒀습니다. 이미 지금과 같은 사유의 문제라면 '99년도 당시에 계약해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하고 그냥 덮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작년도 예산 중에 별빛축제라고 있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이게 민간행사 보조거든요. 이게 YMCA가 받아서 했던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YMCA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장

아마추어 천문학회.

하연

이하연위원

예?

전준호위원장

경기도 아마추어 천문학회에서 했습니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한여름밤의축제인가요, 그건 YMCA가 보조받아서 한 행사 아니에요? 그게 올해 2004년도에는 없었는데, 2003년도까지 있었잖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청소년 관련된 문화학교 외에는 Y가 받아서 축제한 기억이 없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한여름밤의축제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핀수영대회도 거기에 해당되고 다 해당되잖아요. 내가 왜 감정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예산과 관련되는 예산과 지금 견주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감정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제삼자는 감정으로 보는 거라고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올림픽수영장에 손익계산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거기 수익이 난다고 봐요. 아니 손해나는데 세상에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가 무슨 재벌그룹도 아닌데 이쪽에서 이쪽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문체과장님, 340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금년보다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사업으로 한 건데, 당초에 추경에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하고.

영숙

권영숙위원

그럼 5천만원이 증액된 게 아니네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본예산 대비는 그렇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이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이 초지복지회관 4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천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이유는 뭐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거기가 상담실 설치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애들이 드나들면서 낙서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문 이런 데가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개·보수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세웠습니다, 4천만원.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4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그거 페인트나 문 같은 거 낙서한 거 지우는데.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그 안에 칸막이 이런 부분도 안에 인테리어를 좀 깨끗이 하려고, 대략 인테리어한테 저희가 구두로 확인한 건 한 8천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축소를 해서 4천만 원 정도로 한 번 해보자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럼 그 4천만 원 예산 올린 데 대해 가지고 자료는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개략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피아노를 용신평생교육원에 300만원을 들여 사주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실 겁니까, 시에서 직접?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용신평생교육원이 저희가 있는데요, 거기다 줘 가지고 애들 쓰도록 저희가 구입을 해주는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용신평생교육원에서 직접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겠네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청소년시설입니다. 시설 내에 피아노를 하나 사주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재산 목록은 안산시로 돼 있잖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재산은?

영숙

권영숙위원

재산은 안산시로 돼 있잖아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안산시에서 관리해줘야지요, 그걸 희사하는 거면 몰라도. 나중에 조율이나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영숙

권영숙위원

그건 자원보조금을 통하여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용신평생교육원이요?

영숙

권영숙위원

예. 그걸 우리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산 목 관계는. 제가 거기까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에 시립합창단 해외연수비 100만원씩 50명 있잖아요. 5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연주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일본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럼 일본으로 가는 걸로 50명?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357페이지에 여성생활체육회 육성사업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종목에 무슨 명목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머니배구단 운영비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어머니배구단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동 어머니배구단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시요.

영숙

권영숙위원

시요? 시에 어머니배구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동 어머니배구단입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구청에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에 배구단이 2개 있습니다. 각 팀에 30명씩 있는데, 그 운영비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상록구 30명, 단원구 30명 그렇게 각 두 팀이 있네요, 그러면?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코치하고 훈련비, 피복,

영숙

권영숙위원

구별로 한 팀씩 해 갖고 두 팀이 있는 거네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 위에 7억에 대해서는 무슨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비요?

세헌

송세헌위원

예.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 운동부 54개교에 운동 관련돼서 코치가 4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9명에 해당되는 육성비하고 그 다음에 동·하계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 계산 근거 자료 좀 있으시면 주시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선부배수지 있잖아요, 체육시설을 재조성 공사비로 4억 1,84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곳에 2, 3년 전에 공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지 타당성을 한 번....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테니스장을 현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에다가 야간조명라이트까지 다 해 놨는데, 배수지 위에다가 테니스장을 설치하다보니까 테니스장에 소금을 뿌려야 되는데 그 염분이 자꾸 밑으로 가라앉아서 배수지 위의 시멘트를 부식시킬 우려가 생겨 가지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적정치 않은 사업을 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때 2, 3년 전에 한 사업은 예산낭비를 하신 거네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것을 계속 활용할 수도 없고, 사실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또 방치하자니 잡초만 많이 나고 이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풋살구장이나 조깅트랙 이런 걸로 해서 라이트시설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 활용하고 바닥에 있는 테니스장 부분만 다시 해서 저희가 경기를 선부지역의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게 예산낭비 부분도 있겠지만 바람직하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당시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전체가 한 4억5천 들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테니스장도 있고 농구골대도 세워놓고, 그렇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바닥이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닌데 테니스장에 소금을 뿌리니까 자꾸 부식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지금 사실상 사용을 금년에 못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재조성 할 때 조깅트랙을 만든다고 하는데 조깅트랙은 적절치 않아요, 면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 예산 4억 몇 천 들여서 무용지물 만들어 놓고 다시 재조성 하는데 또 생각하지 않고 막 답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조깅트랙을 만들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제가 가보니까 외곽으로 다른 배수지보다 넓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외곽으로 트랙을 해 주면 지금 배드민턴도 치고 그래서 그분들 또 그 지역에는 운동시설이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연

이하연위원

배드민턴장은 잘 활용되고 있어요. 배드민턴장은 잘 활용되도록 있는데, 나머지는 예산 들였던 게 무용지물이 되어서 날아간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계획서 잘 잡아 가지고 거기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이 뭔지 여론수렴도 좀 하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제가 간담회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올리세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거기는 이렇게 시설해도 사람이 별로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배드민턴장도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이 간다고요. 원곡본동에서도 거기로 많이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쪽으로 갈 사람이 없다고요. 이렇게 예산 많이 들여서 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그쪽 단체장들이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결론은 물론 원곡지역 분들도 일부 가시는데 현재 체육시설이 사실상 지역별로 좀 부족합니다, 현지에 다녀보면.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원곡 주민이 치시든 선부에 사시는 분들이 치시든 그 지역의 공공시설에 있는 배수지를 놀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체육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내부적인 계획을 세운,

윤섭

정윤섭위원

좋은 얘기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갔을 때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풋살구장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해서 그쪽으로 해서 최종 예산을 주시면 다시 주민들이나 단체장 간담회 때 저희가 나가서 요구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하여튼 2, 3년 전에 예산을 써 가지고 한 걸 예산낭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세운 거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시민들이 진짜로 필요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를 한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예산투입을 2002년도에 했는데, 했더라도 현재 사실상 활용도가 없는 상태에 방치하는 것보다는 다시 재시설을 해서 활용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 여론도 듣고 그래 가지고 꼭 필요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먼저 시설할 때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한 겁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때도 원해서 한 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소금기가 거기 배수지 위의 천장까지 가리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고 그래서,

윤섭

정윤섭위원

주민들이 해 달라면 다 해 주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는데 현재 그 시설은,

윤섭

정윤섭위원

먼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주민이 해 달란다고 다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어느 동네는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말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관산도서관장님, 감골도서관 382쪽에 감골도서관 운영위탁사업비 6억7800만원 편성하였는데 그 위탁사업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하면 그곳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정리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득

김영득관산도서관장

권영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감골도서관을 위탁하고자 공고를 했는데, 현장설명회는 9개 업체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낸 데는 세 군데예요.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우리가 대학교수, 사1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저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도 참여하고 7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 번 심의를 했더니 3개 업체 중에서 사단법인 한우리독서운동본부라고 하는 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탁금액은 약 6억9700정도인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직영하는데 비해서 약 8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한 1억4, 5천 이상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에 거기로 위탁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서버라든가 홈페이지제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5, 6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구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번주부터 거기에다가 모든 인계인수 절차를 밟아 가지고 12월21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같이 근무를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위탁을 할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득

김영득관산도서관장

선정하는 자료 다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현장설명까지 다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제안서를 낸 업체의 관장으로 앞으로 위촉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을 전부다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제출한 자료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7명의 선정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3개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한 거예요?

영득

김영득관산도서관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 가지고 그 중에서 한우리 거기서 위탁을 받게 되었죠?

영득

김영득관산도서관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영득

김영득관산도서관장

직원들은 지금 그것을 총무과하고 협의 중인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게 민간으로 위탁이 된다고 그러니까 대다수가 전부다 그리로 희망을 한 번 조사를 해 봤더니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시 본청으로 전부다 해서 내년 1월달에 우리 관산도서관때문에라도 인사가 한 번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거기 있던 직원들은 본청으로 들어온다?

영득

김영득관산도서관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관산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영숙

권영숙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323쪽에 월별 문화인물 포스터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몇 개씩 걸어놓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매월 월별 문화인물로 12명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7개월치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12개월치 편성을 해 가지고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현수막 하나에 얼마씩에 몇 개를 합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현수막, 포스터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한 번 하면 시에다만 해 놨습니까, 다른 데도 해 놨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시에도 하고 게시대에도 걸고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326쪽에 계간 안산문화 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발간할 건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계간 발행하는 건데 14년간 저희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7호까지 나갔는데요, 이건 매년 해서 연 4호로 나가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 밑에 보면 327쪽에 이건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지방문화원 활동비라고 안산문화원하고 어디입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안산문화원입니다. 안산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 운영보조가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글쎄 지방문화원하고 안산문화원하고 여기 구분이 어떻게 돼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이름이 같습니다. 같은 건데 그냥 지방문화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헷갈리네요. 그리고 328쪽에 문화재 보호구역 풀 깎기 위탁사업이 있는데....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재 관련되어서 별망성지라든가 이익선생 묘역, 사세충열문 이런 데 해서 한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잡초가 나고 이래서 1년에 세 번 정도 풀 깎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안산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만 이거 풀 깎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관리자가 있는 묘역은 그 후손들이 하고, 기타 부분은....

윤섭

정윤섭위원

요즘 사실 어느 후손들도 할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사람을 사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로 지정되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가서 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깎아 줘 가지고 풀이 무성한데 기왕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풀 깎기를 한다면 그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그런 곳도 마저, 1년에 세 번이라야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해주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생활체육 말이에요. 시장기하고 연합회장기 몇 개 종목입니까? 시장기는 8천만원이고 연합회장기는 6천만원인데, 몇 개 종목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은 저희가 52개 단체가 있고 체육회는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기는 한 20개 정도를 저희가 시장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는 18개를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금년도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전체 단체를 다 못하고 예산이 작년도에도 8천만원 주셔 가지고 저희가 축구 외에 20개를 시장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는 작년도에 4500을 주셨는데 해 보니까 18개뿐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더 요청을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생활체육의 가맹단체가....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52개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52개 종목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체육회가 20개구요.

하연

이하연위원

생활체육에 그렇게 종목이 52개 종목까지 되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중복된 단체도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종목별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명단 52개 드리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단체별 한 300만원 되는 건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보통 250, 300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금이 4천만원인데, 이거 금년도도 있었잖아요? 2004년도에.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육성비는 도비가 천만원 있고 시비가 3천만원 해서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그게. 그건 도비가 있고 그래 가지고 각 시·군이 다 거의....

하연

이하연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 시설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게 뭐가 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감골헬스장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또 올림픽수영장은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올림픽테니스장.

하연

이하연위원

스포츠댄스도 하잖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댄스하고 가요 이런 게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자체 수익사업으로.

하연

이하연위원

어떻든지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헬스클럽은 누가 운영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거 체육회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가맹단체 회장들이 불만 터트리는 거예요. 스포츠댄스를 생활체육협회 차원에서 하면 스포츠동호회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직사업비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생체 사무국장이 그만 둔 거 아니에요? 사무실 운영비는 줄대로 다 주고 또 위탁받아서 운영할 것은 다 하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분석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인원이 사실상 52개 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거기에 4명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2명은 저희 시비에서 나가고 또 2명은 수익사업에서 일부 보전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52개 관리하는 인력을 타 시·군하고 저희가 비교 중에 있는데, 다른 시보다 저희가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3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정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18개 단체 이외의 단체들에게도 지원하는 게 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 체육보조비로 해 가지고 자체 연합회장기 그거 할 때 먼저 한 2, 3백만원씩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연합회장기는 18개 단체밖에 안 준다면서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보시면 358페이지 경기도 및 전국대회 출전비 6천만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생활체육 전국규모 지원금 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출전할 때 그 출전에 대한 일부분은 시에서 각 연합회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래도 25개 종목밖에 안 되네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수혜는 다 거의 받습니다. 금액적으로 조금 인원이 많은 단체는 많이 주고 조금 있는 단체는 조금 주는 그런 차이인데, 전체 52개 단체에 수혜는 다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연

이하연위원

전국대회라 하면 인기종목 중심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기종목이 나갈 텐데 그렇게 해 봐야 25개 종목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호회 회장들이 줄 서기 강요한다고 그러고 말 안 들으면 교묘하게 회장 갈아치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내부적으로는 아직 직접 연합회측에서 시로 전화가 아직 한 번도 안 왔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정....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동호회 회장들 중에 줄 서기를 강요한다고 그러고 말 안 들으면 교묘하게 회장 갈아치운다는 민원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더 동향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시장기하고 연합회장기 나왔는데 시장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시장기 하면 돈 다 대줘야 되니까 몇 개 종목 곱하기 얼마 하던 그것은 내가 뭐, 이것도 사실은 명세서를 통과하려면 우리한테 나눠줘야 돼요. 무슨 축구에는 얼마 들어가고 동일하게 5개 있는 팀도 200씩 주거나 400씩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명세서를 내 주시고, 연합회장기 같은 것은 6천만원씩, 연합회장이라는 건 내가 옛날에 연합회장기 할 때는 100% 내 돈으로 다 했어요. 시에서는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 돈 받아서 전부 이거 자기 이름 과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밑에 봐요. 14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20개 종목 300만원씩 해서 6천만원, 이거 가지면 이거 연합회장기 체육대회잖아요. 그렇죠?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20개 종목 이게 연합회장이 하는 거예요. 이름이 비슷한 걸 해서 이렇게 해서 세워주면 옛날에는 통과됐는지 몰라도 지금은 안 돼요. 연합회장기는 뭐예요. 연합회장 명세서도 없는 거 6천만원 해 놓고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이것이 연합회장이 생활체육 때 각 종목 다 하는데 자기가 하고 본부석에서 행사도 하고 각 체육관으로 흩어져서 하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우리는 52개 단체에 저희가 일부분 지원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과장으로 가서 별안간에 있던 예산 다 지울 수도 없고 해서 옛날 것이 다 유사하게 올라왔는데, 나도 의장 2년 하다보니 처음 내려와서 보니까 야, 하고 감탄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연합회장 나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시의원 그만 두면 한 번 하든지 하더라도, 또 생활체육 경기도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금 25종목 곱하기 6천만원 했는데, 이런 것이 생활체육에서 이런 돈 받아서 지원금 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사실은 어느 팀에는 얼마 준다는 명세가 우리한테 와야 돈이 나간 뒤에 그걸 우리가 감시도 할 수 있고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면 자기 친한 팀은 500만원 주고 좀 괘씸죄 걸린 단체는 50만원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명세서를 만약에 우리 의회 예산이 통과되면 이렇게 집행하겠다 하는 명세서 하나, 시장기 명세서 하나, 연합회장기는 안 줘도 돼요. 나는 이거 삭감할 생각이니까. 이건 생활체육대회 20개 종목도 어디는 얼마 주고 하는 게 투명하게 나와야 돼요. 거기서 끗발로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서는 안 돼요. 그것 좀 해 주세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및 전국대회 개최금 4천만원 했는데, 이건 개최지원금이 아니라 출전지원금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출전지원금이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김계장, 이게 출전지원금이에요, 개최지원금이에요? 내가 볼 때는 출전지원금 같아요. 이거 가지고 개최할 수가 있나요? 4회 출전하는 거 4회분 해서 4천만원이죠?

그래요. 그건 내가 오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하는데 1억 2천만 원인데, 이건 어디서 하는 도지사기예요? 수원이에요, 성남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먼저 금년도에는 포천에서 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내년에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김포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김포에서 하는데 1억 2천을 지원한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거기 인원 몇 백 명씩 드나들어 가지고요.

송식

김송식위원

돈 잔치구만요, 돈 잔치예요. 그 다음에 51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2억원, 이건 경기도체육대회에 2억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생활체육대회에 돈을 이렇게 많이 줘 가지고,

하연

이하연위원

안산시에서 몇 종목 정도 출전을 해요, 51회 경기도체육대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생활체육 부분은 저희가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몇 개 종목 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참가인원이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종목.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18개 종목에 600명이 나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개최지원금 있잖아요. 그죠? 개최지원금은 종목별로 한 4종목 정도 우리가 개최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네 종목 정도 우리가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를 개최해보겠다, 그때 하겠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무슨, 무슨 종목 개최할 건지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송식

김송식위원

이게 출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하연

이하연위원

출전 밑에는 개최잖아요.

송식

김송식위원

출전 밑에 개최가 어디 있어요? 아, 출전 밑에 개최인데, 개최가 출전으로 다시 지금 정정했어요. 네 번 나가는데 그렇게 지원하겠다 이거죠.

하연

이하연위원

그 위에는요?

송식

김송식위원

그 위에는 출전이 없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족구, 궁도, 수영, 배구를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아까 대답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개최지원금 맞나본데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는 출전이고요, 그 밑에는 개최지원금이고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이제 단위별로 여기서 하는 걸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아까 내가 그거 뭐냐니까 출전이라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위하고 밑에 하고 같이,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한 게 경기도입니까, 전국입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수영하고 궁도가 경기도고, 족구하고 배구는 전국대회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전국대회 1개 종목이긴 하지만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내용적으로 일부를 보조해주기 때문에 전액을 저희 시비로 주는 건 아닙니다. 도대회면 도비도 좀 있고 그래서,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우리 안산시가 개최를 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금이나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라 그러나요, 거기서 예산이 또 따라오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전국 규모 대회는 그게 있고요.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또 그분들 오시는 초청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중계할 경우 중계료 일부를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구대회도 저희가 감골체육관에서 했는데, 전국 대학배구요. 그래서 그것을 중개방송하고 그래서 감골체육관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중계방송도 1,000만원 가지고 될까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협회에서 하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가 지원만 해주는 지원금,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내가 하던 끝이니까 조금 더 할게요. 아까 내가 시장기하고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전국대회 이걸 얘기했는데, 359페이지로 내려가 보세요. 과장님 같이 보자고요. 지금 이상하게 중복돼서 혹시 잘못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또 시장기 체육대회, 그건 생활체육이 아니고 시장기 체육대회가 또 따로 있나요, 4천만 원?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면 그 밑에 협회장기 체육대회 지원 4천만원이 또 있잖아요. 저 위에 협회연합회장기, 체육협회장기는 안산시 체육회장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359쪽에 있는 체육행사와 관련된 예산은 체육회,

송식

김송식위원

체육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위쪽에는 이제,

송식

김송식위원

협회장이라고 그러면 단위협회장?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위는 생활체육.

송식

김송식위원

아, 그러니까 협회장이면 궁도협회장기 하면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엘리트체육 부분입니다. 359쪽에 있는 지원비는요.

송식

김송식위원

아니 협회장한테서 자기들 대회 하면 200만원씩 그냥 다 갖다 주면 또 참가비 받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협회장기 작년도에 8개 대회 했고요, 시장기는 9개 종목,

송식

김송식위원

생활축구 같은 건 지금 돈이 한 번 대회 개최하면 1,500, 1,800 들어오는 거 아시죠, 참가비 받는 거?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요?

송식

김송식위원

그럼요. 아니 그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체육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가비 받고 이러는데 전부 대회만 한다면 너도나도 자꾸 하잖아요, 돈 잘 주니까. 자기들이 자족으로 하게 해야죠.

하연

이하연위원

생활체육 종목별로 협회가 대회를 주최하면 참가팀들한테 다 참가비를 받잖아요?

송식

김송식위원

다 받아요. 10만원씩 받아요, 10만원씩.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일부 자체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관리하는 임원의 급식비나 또 임원들 심판비 이런 수준에서 저희가 한 2, 3백씩 주는 겁니다.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시장배 경기도여성축구대회 이거 개최를 금년에 했던 건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그게 시장배 경기도 여성축구하고 윈드서핑, 그 다음에 가족스포츠캠프 그 3개가 금년도에 신규로 저희가 한 번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처음입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내년에 하는 건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그런데 가족스포츠캠프대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해보세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생활체육이나 이런 체육인들 활성을 위해서 여지껏 선수위주로 관리했던 부분을 가족을 위주로 해서 한 번 운동경기도 해보고, 또 대부도에 가서 갯벌에서 운동경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가족단위로 체육활성화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윈드서핑대회나 시장배 여성축구 이런 건 그래도 소위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한다고 이해되지만 밑에 이것은 정치성 있는 예산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예산은 기존에 쭉 했던 예산이고, 358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인라인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호수공원 내에 인라인경기장이 금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인라인대회를 하려고 예산을 새로 잡은 거고요. 지금 359쪽에 시장배 여성축구, 윈드서핑, 가족캠프 그 세 가지를 저희가 신규로 잡은 거고, 나머지는 금년도하고 전년도와 똑같이 하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역 체육발전 세미나 연수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체육인들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체육인도 여러 가지 종류의 체육인들이 있잖아요. 체육단체의 체육인들도 있고 생활체육인도,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전체 체육인들을 저희가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천을 갔다왔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한 몇 명 정도 하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에 체육회도 생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체육인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안산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고와,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모든 단체별로 연수비용이 다 잡혔거든요. 어머니합창단 연수도 있고, 웬만한 단체는 연수비가 지금 다 잡혀 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대학 배구대회가 생활체육인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먼저 그것은,

하연

이하연위원

대학배구가 생활체육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대학교 체육....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대학 배구대회가 생활체육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송식

김송식위원

나도 두 가지만 얼른 물어보고 말게요. 362쪽에 시설비가 많이 삭감 됐는데, 보니까 '선부배수지 내 체육시설물 재조성 공사' 이게 뭐예요, 내용이? 난 몰라서 묻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선부동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아까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2002년도에 테니스장을 설치한 부분이 지금 활용이 안 돼서 다시 풋살이나 조깅트랙 이런 것을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송식

김송식위원

됐어요. 그 밑에 건 아까 들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고잔배수지 양궁장은,

송식

김송식위원

그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아까 359쪽에 윈드서핑은 장소가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시화호에서 할 계획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시화호 어느 쪽에서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시화호 이쪽 호수쪽에, 바다 쪽이 아니고 호수쪽.

세헌

송세헌위원

어디 남측?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작은가리섬 그 밑에, 여기서 가면 좌측.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아직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만약에 해서 이게 오염이 되고 훼손되고 그럴 우려가 없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수영대회를 금년에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Y에서 했는데,

세헌

송세헌위원

서핑대회를 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수영대회요. 수영대회를 했는데, 시화호가 오염되고 이러는 부분도 시 입장에서는 홍보 차원에서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해서 그 시화호가 좀 맑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맨 끝에 올림픽체육관에 농구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게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2개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걸 못 써서 그러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있는데, 하나가 노후 돼 가지고 그것을 교체를 하면서 이왕 교체하는 거 국제 규격에 맞는 공식된 농구대를 하나 설치해보려고 예산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와동체육관도 있고 그런데 그거 고쳐 쓰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비싸네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현재도 노후된 걸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각 농구클럽 동호인들이나 회사에 농구클럽이 있는 팀들이 국제 규격으로 된 걸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노후 돼서 두 개 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럼 규격이 하나는 규격이 아닐 거 아니에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둘 다 규격이 아닙니다. 둘 다 규격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둘 다가 아니고 한 대인데요, 한 조.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네. 한 조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구입하는 건 한 조만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조는 그대로 있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그 두 개가 한 조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두 개를 한 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에 1,600만원이네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세헌

송세헌위원

아니 그럼 이걸 갖다 버리나, 어떻게 해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하나는 워낙 노후가 돼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고치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세헌

송세헌위원

그건 제가 전부 다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수시로 할 때마다....

362쪽이 되겠는데요. 체육관 청소용역이 150회를 계산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5개소를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평일날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데, 토·일요일날 그때 행사 때 이럴 때에는 인력이 안 돼 가지고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행사 잡힌 날.

세헌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150회면 5개소로 하면 1개 장소에 한 30회 정도,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아니죠. 1개 장소에 150회.

세헌

송세헌위원

1개 장소에?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럼 150회면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이틀에 한 번씩 해요, 청소를 계속?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청소를 그렇게 많이 쓰니까, 또 청소하면서 종이만 줍는 게 아니고 그 시설물들 스텐 이런 데도 좀 닦고 마루도 좀 깨끗이 닦고 이렇게,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거 1회 하는데 8만원 주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정도 꼴로 계약이 됩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6쪽에 성호기념관 유물구입 그래서 15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려고 그러는 게 지정돼 있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38종에 147점을 샀는데,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성호기념관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고를 해 가지고 기념물이,

세헌

송세헌위원

있으면 사겠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있으면 들어와서 저희가, 예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연

이하연위원

금년도 구입 목록 한 번 제출해주세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야간경비용역 위탁사업이 있고 청소용역 위탁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경비하고 용역하고 계산이 만원 단위까지 똑같네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공교롭게도 금액이 같은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현재 매년 하는 거라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금년에도 이렇게 계속 됐었던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같은 업체인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경비는 캡스인가 거기다 하고요, 청소 위탁은 다른 데입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357쪽에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있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그게 어떤 종목에 몇 사람이나 이렇게 지원을, 7억이면 예산 적은 건 아니거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저희가 학교 운동부가 54개가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가 54개가 있는데, 동·하계 훈련비를 포함해서 관련된 코치가 49명이거든요. 그래서 코치 수당을 저희가 매월 50만원, 80만원씩 그렇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어떤 사람은 50이고 어떤 사람은 80이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일부 보조받는 코치는 50만원, 또 나머지 그렇지 않은 코치는 80만원 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초·중·고등학교 운동부가 구성돼 있는 게 54개 종목이다 이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종목당 얼마씩이나 지원을 합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종목이 아니고요, 코치가 한 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각 학교에. 초빙하는 데도 있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치는 그렇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코치 49명.

하연

이하연위원

우수선수 육성과 관련돼서 학생들이나 얘들한테도 지원할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은 거기서 안 주고요, 동·하계 훈련 나갈 때만 저희가 두 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일부하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은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세워 있는 학교지원금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학교 교육경비하고 이 체육 육성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은 시설물 위주로 하고요, 저희는 체육인들 육성 차원에서 엘리트체육의 발판으로 지금 육성하는 차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54개 종목이 어디 학교에 무슨 종목인지 그것도 리스트가 있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것도 주실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여성생활체육 육성사업은 5천만원인데.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양 구청에 배구단 하나씩 있는데,

하연

이하연위원

배구단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3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구단 코치하고 훈련비, 피복비 그게 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 육상하고 탁구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이분들이 어디서 훈련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육상은 양궁장에서 주로 하고요, 탁구는 지금 탁구장이 없어서 군포 탁구장을 임대 받아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군포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여기 26주구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수들을 넣도록 탁구장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감골체육관 같은 데 쓰면 안 되나요? 탁구대 갖다 놓으면 되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시민들이 계속 쓰는 시설에, 탁구 그건 또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연습을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쓰면 또 일반 시민들이 못 써 가지고, 현재 군포에 탁구장이 큰 게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여섯 코트를 저희가 빌려 가지고 같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금년도에 국내·외 대회 몇 번이나 출전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탁구요?

하연

이하연위원

예. 탁구하고 육상하고 둘 다 포함해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 규모가 지금 4회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육상도 4회, 탁구도 4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실적은 저희가 3위도하고 2위도하고 하고 그랬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뭐를 3위하고 뭐를 2위하고 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전국 육상선수권 대회에 나가면 거기서 2위, 3위 이런 식으로,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육상도 100m 있고 200m 있는데 어떤 종목에 어떻게 나가서 몇 등 했다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400m 가 3위, 원반던지기가 3위.

하연

이하연위원

3등?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 다음에 58회 전국 육상선수권대회에서는 100m에서 2위, 400m에서 2위, 200m 2위 그렇게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전국체전에는 안 나갔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전국 체육대회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기서는 육상이 1600m에서 2위, 400m에 3위, 그 다음에 100m에서는 3위, 그 다음에 탁구가 개인 3위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탁구가 남녀 다 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여자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여자만 있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국제대회는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국제대회는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내보내볼까 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국제대회는 기준이 돼야 나갈 텐데요. 무조건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닐 텐데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신청을 해서 3위 정도 되니까 한 번 해서 가본다니까 한 번 믿어보려고,

하연

이하연위원

기록 기준으로 기록으로 기준이 돼야 거기 출전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출전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아시아권 이런 데 가본다고 그러니까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숙소는 안산에 있어요? 탁구는 그럼 군포에 있겠네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둘 다 안산에 전세아파트에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안산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하연

이하연위원

그 코치나 감독은 결혼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육상감독은 했고요, 코치는 이영숙인가 그러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결혼 안 했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 친구 옛날에 우리 시 선수 아니었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100m 기록 보유자입니다. 코치로 영입을 했고요, 탁구는 둘 다 기혼자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리고 운동선수들 말이에요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퇴직할 때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퇴직금이 300만원씩 책정돼 있던데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퇴직할 걸 예상해서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예측해서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금년에도 한 명 가고 또 오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선수가 모자라니까 대우가 좋으면 또 가고 이런 혼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록이 저조하면 교체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잘라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자기가 실적이 저조하면 스스로 그만두더라고요. 원반이 저희가 그만뒀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래도 퇴직금이 300만원씩 일괄 잡힌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정치니까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370쪽에 농구대 관련 해 가지고 이게 한 조에 3200만원이 맞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금액은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요즘 첨단소재들이 나와 가지고 어떤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다양하겠지만 일반 상식선에서 했을 때 한 조라면 2개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홍순목위원

이게 1600만원꼴 되는데 농구대 하나에 1600, 이게 어떤 제품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KBL 공식제품이라야 밖에서 사람이 매달리고 이래도 안전도, 또 올라가고 좁히는 이런 거가 규격이 까다롭더라고요. 와동체육관에도 저희가 금년에 넣었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제품이었어요. 가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홍순목위원

어디에 필요해서 사는 겁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올림픽기념관입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노후가 되었다고 그래서 노후된 것을 이왕 사는 부분에서 KBL 규격에 맞는 그런 것을 하나 사보겠다는 계획하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올림픽기념관에다 놓는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홍순목위원

올림픽기념관에 농구대회나 어떤 학생들이나 생활체육 농구대회를 자주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 구상은 없습니다, 현재.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참고로 금년에 대학농구 대회가 있었고 각종 직장 농구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이면 농구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시 자체 내에서 직장 게임이 계속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 정도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대강 그러면 내구연수가 어느 기간 얼마나....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한 10여년 되었는데 워낙 노후되어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이거 하나 사면 한 10여년 쓸 수 있나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문화예술의전당 과장님 말이에요. 문화예술의전당 예산이 92억6천 이렇게 나가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여기에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인건비는 포함 안된 거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포함 안 됐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포함되면 한 130, 140억 되겠네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한 120억 좀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몇 분이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30명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가 기획공연만 올리려고 하면, 어떻든 예술의전당을 지어서 있기 때문에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기획공연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1년에 300억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든 시민 영역에서 많이 활용하게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기획공연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좀 적게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이 있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어떻게 기획공연 방안 말씀하셨나요?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가 민간영역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획공연을 많이 올려야 만이 문화예술의전당을 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매번 기획공연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기획공연을 올리면 올릴수록 적자나잖아요. 그렇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 현재 추세로 봐서는 거의 투자비의 8, 90%까지 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 기획공연을 8회를 잡습니다. 8회를 잡는 것은 리허설하고 세팅하고 하면 8회 잡으면 15일 정도 차지하거든요.

하연

이하연위원

8회라는 개념이 하나의 공연을 8회로 잡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내용을 주제를 다양하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8건으로.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8건이라는 것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덟 번 한다는 얘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8회 공연이라는 얘기가.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5일, 6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공연일정을 8일 잡는 겁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월8회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8일. 8일 잡으면 거기에 세팅하고 리허설을 포함하면 15일 정도 되거든요. 15일의 나머지는 대관으로 하는 겁니다. 15일은 기획공연, 15일은 대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인순이 공연을 했잖아요. 인순이 공연 하나를 가지고 8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예를 들면. 그리고 오늘은 인순이 다음은 누구 이렇게 해서 8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수입도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어떻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날 하는 거하고, 하나의 주제를 한 이틀씩 해서 몇 개 주제를 가지고 같은 날짜를 잡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어떤 내용에 주로 해당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제가 말씀드린 건 기획공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달 동안 이렇게 한 경우를 봤을 때,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금년에 기획공연 인순이 했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인순이는 기획공연이 아니라 대관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인순이는 대관입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획공연 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금년에 한 게 기획공연이 10월달에 9건을 했습니다. 금난새 한 번 했고, 백건우, 베토벤이 안산에 오다, 판타스틱스, 환상의 선, 워터월, 삼년고개 호랑이는 죽었다, 헝가리 국립집시오케스트라, 피터와 늑대까지 해서 9건을 했거든요. 그리고 11월달에도 8건을 했습니다. 10월, 11월에 개관기념 축하 공연하는 뜻에서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면 예산투입비 대 수입의 비율은 어떻게 나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게 5억이거든요. 5억을 12월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다 쓰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12월까지 매월 1억 정도 봐서 3억 정도를 회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은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적자나는 거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런데 물론 대중성, 흥행성을 가지면 되는데 대부분 적자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흑자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획공연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적자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기획공연보다는 시민들이 대관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하고 그런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이거 하나 지어 놓고 인건비까지 따지면 120, 130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생길 때마다 그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한정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종합운동장 또 지어보세요. 거기 또 엄청난 이 정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또 나중에 실내체육관 지으면 이 만큼이야 안 들어가겠지만 이거 반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예산 92억 중에는 장비 이번에 보충하는 부분이 10억 정도하고 시설비하고 한 2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들은 내년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인건비 정도는 여기서 줄여서 이 정도 선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만 지나면 100억 이내에서 전당운영,

하연

이하연위원

예술의전당이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내가 지난번에 예술의전당 갔을 때 공사비의 10%, 그렇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하연

이하연위원

그 10%에서 반이라고 내가 얘기들은 것 같은데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모든 전당들이 시설비의 10%를 운영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많이 계상한 부분은 조명관련 하고 음향관련 이런 부분들이 한 20억 가까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연

이하연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두 달 되었나, 두 달만에 벌써 펑크가 나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죄송합니다. 자립도 부분에서 제가 20%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세입을 10억5천을 잡았는데 지금 92억에서 10억5천이면 11% 정도 되거든요. 11%면 전국 문예회관 중에서 나쁜 수준은 아닌데, 내년도에 우리가 자립도가 11%밖에 안 나오는 부분은 장비 조명하고 음향부분에 20억 가까이 시설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만 줄면 20% 정도는, 물론 세입 부분도 저희들이 정확히 진단을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공연수입을 약 20억 정도 예측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나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런데 9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공연수입은 6억몇 천만원 잡아놨어요, 세입에. 그렇죠? 세입에 공연수입은 그거밖에 없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맞는 말씀입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또 금년도 예측을 보면 이미 빚나가고 있다구요, 삭감 예산 들어오는 거 보면 공연수입에서. 과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렇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지금 시설비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돈을 정말 공사비에서 잘 썼으면 그 공사비에서 여기 들어오는 예산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충분히 나오는 예산인데, 감안하지 않고 있으니까 써버린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공사를 맡아서 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967억이죠? 우리 문화예술회관 건축비가. 그 예산을 돈이 좀 남으니까 이리 쓰고 저리 쓰고 없는 거 막 만들어내고 이래 가지고 다 쓴 거거든요. 그걸 좀 훗날 감안해서 좀 남겨놨으면 예산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자 바꾼다고 당초 예산에서 설계변경해서 바꿨는데 3층에 올라가서 보면 무대도 잘 안 보이고, 하여튼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저희들이 하나하나 따져서 계수조정 할 텐데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째는 유명연예인들이 전당을 찾을 때 우선 1순위가 음향하고 조명을 제일 먼저 보거든요. 인순이 공연은 거의 자기들이 자기들 것 가져왔는데, 우선 음향하고 조명이 좋아야 극장시설이 좋아야 우선 공연을 하고 싶어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무선 핀마이크를 저희들이 1채널에 2만5천원을 한 시간당 받고 있는데 10채널만 빌려줘도 25만원이 들어오거든요, 한 시간에. 그래서 랜탈해서 쓰는 것보다는 저희가 구입해서 빌려드리고 저희들도 쓰는 게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런데 남의 프로그램을 사오는 것은 그건 기획공연이 아닙니다.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대관할 때도 우리가 장비를 빌려드리면 그 사용료를 받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예를 들면 국립극장에 가면 몽골리안 페스티발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립극장 자체에서 섭외까지 해서 사람 다 데려오고, 각 분과별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국립극장에도 올리지만 다른 지역에 팔아먹기도 해요. 그렇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이게 기획공연이에요. 남이 다 되어 있는 거 사오는 것은 기획공연이 아니에요. 국립극장이 그렇게 해서 운영비의 10%를 조달하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명곤 극장장이. 그런데 실지 10% 못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금 공연시장이 많이 얼어붙어 가지고 서울 예술단도 유료관객 10%를 못 넘겨서 며칠 전에 중앙지에 얻어맞았는데,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프로그램 자체를 기획한다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려움도,

하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이라고는 하지만 다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사오다 보니까 올리면 올릴수록 적자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공연하고 다른 도시에 팔아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돈 버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할 수 있겠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 문화회관 예술의전당에 처음으로 저희가 기획공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쪽이전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 문화회관으로는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걸 거울삼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이런 거 보면 1년에 한 2천만원이나 버나 어디 가서 공연하고 밥도 못 얻어먹고 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시립합창단 작년에 돈 5300만원 벌어왔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여기 예술교육사업이라는 게 그런 예산인가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술교육사업은 저희들이 2억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예술의전당이 공연을 보여주는 것도 한 목적이기는 하겠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문화예술을 아마추어들한테 교육하는 것도 필수적인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서울예술대학이 있고 또 예총도 있고 유망한 전문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목을 한 20개 과목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저렴한 수강비를 받고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세헌

송세헌위원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래서 표현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연극 만들기나 라틴댄스, 어린이발레, 뮤지컬연기 이런 부분이 있고, 영상공간으로 세계미술여행, 영화로 세상보기, 뮤지컬 산책, 연필스케치, 생활인테리어 등 20개 과목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지금 확정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 과목만이라도 좀....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364쪽에 문화체육과장님, 단원전시관하고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단원전시관 굉장히 노후되어 있지 않아요? 시설 자체가.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기능을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없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전시관은 전시 위주이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으로 갈 성격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이 안산으로 봐서는 단원미술제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입장에 있고, 그 시설은 유지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가고 또 도립미술관이 지금 안산시에 유치가 되어 가지고 과거에 단원미술관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짓고 그래서 과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솔직히 운동장 밑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운동장 밑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유지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은 없어요? 전기시설이나 이런 거.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수를 자꾸 하기 때문에요. 유지비가 작년도에도 한 55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로만 집행을 했는데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만약에 이걸 사용하다가 사고난다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장치는 되어 있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림 관련된 것은 보험 이런 거 다 들어놨습니다. 상해보험 이런 건 일부 들어놨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치는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전시관 자체가 유지가 지금 시 입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합시다.

영숙

권영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있지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관장 이두철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 402페이지에 보니까 달맞이극장 발코니 설치공사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달맞이극장 안전망 및 휀스설치가 있는데,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402페이지요?

윤섭

정윤섭위원

예. 402페이지.

송식

김송식위원

그거 답변하고 같이, 내가 또 따로 하기도 그래서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송식

김송식위원

그때 비 새고 하던 거 완벽하게 다 잡았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이쪽 3층에서 안 보이는 거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시야장애석이라고 그래 갖고 해돋이극장이 38석이 있고, 달맞이극장이 28석 있거든요.

송식

김송식위원

그럼 그걸 어떻게 조치합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래서 설계업체한테 건설사업소에서 공사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마, 시공회사에서는 자기들은 잘못 없다고 그러는 거고, 설계 부분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송식

김송식위원

그걸 규명을 해주세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래서 설계 시공회사에서 보수를 해줄 것인지 그 부분에서는 아마 건설사업소에서 곧 답이 올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당들이 시야장애석이 다 있습니다. 서울예술의전당도 있고요.

송식

김송식위원

시야장애석이 있대요, 그런 데도?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거기는 좀 가격을 싸게,‘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볼 수 있냐?’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표를 팔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안 팔고 있고요. 다만 인순이 같은 경우 사람이 한 120% 올 경우에는 그럴 때 안 보인다고 말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송식

김송식위원

거기는 공짜 손님 넣어줘도 뭘 이렇게 지어놨냐고 말이 많아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렇습니다. 공짜 손님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하연

이하연위원

그래도 시야장애석도 정도의 문제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 부분은 건설사업소하고 계속 의논해 가지고요,

하연

이하연위원

그건 감리회사도 책임을 져야 되겠던데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발코니 말씀하신 건가요?

윤섭

정윤섭위원

예.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달맞이 발코니 설치공사요?

윤섭

정윤섭위원

예.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 부분은 조명 부분에 관련돼서 하고자 하는 건데요, 대부분 각 문화예술의전당들이 조명을 2층이나 3층에서 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돋이극장은 미관상 도저히 저희들이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안 했고, 달맞이극장만이라도 해보자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대부분 극장들이 발코니에 조명을 수평으로 보일 수 있는, 직선으로. 지금은 조명이 위에서 내려꽂도록 돼 있는데 발코니에 조명시설을 하면 직접 보이도록 수평으로,

윤섭

정윤섭위원

그걸 중간에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러니까 발코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관람석이 몇 층까지 있어요, 거기가?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달맞이가 2층까지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2층이니까 그럼 2층 그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발코니가 2층 앞석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발코니 중간쯤에 조명을 수평으로, 연기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관람하는 사람들이 앞에 지장이 없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렇지만 중간쯤에 그러면 관람석이 있는데 아래층이니까 아무래도,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래서 해돋이도 미관 때문에 기이 잘 만들어놓은 건데 거기다 시설을 하게 되면 좀 훼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전당들을 가봐 가지고 미관이 정 힘들다고 그러면 못 하는 거고요, 미관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게 2층 부분에 같이 한다면 아무래도 앞에 무대가 높으니까, 무대가 높고 아래가 얕은가요, 관람석이?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무대가 낮고요, 조명이 2층 꼭대기에서 이렇게 조명을 쏘게 되는데 위에서 쏘니까 머리만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전체 몸이 안 보이고.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수평으로 조명이 이렇게 위에서 꽂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이렇게 꽂힐 수 있도록,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중간에다 그것만 해놓는 거예요? 발코니로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아니 2층 발코니이기 때문에 2층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관계없다고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그리고 해돋이극장 안전망 휀스는 오케스트라 벤치와 주무대 하부에 조금 떨어져 있어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관람석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쪽에 있는 거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오케스트라 벤치입니다. 지하에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396페이지에 보면 문화자원봉사단 운영 급식비가 있는데, 문화자원봉사단이 어떤 곳입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문화자원봉사자는 개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워터월 공연 때는 하도 격렬한 율동을 하기 때문에 공연 끝나면 물리치료사들이 공연 끝나자마자 안마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에서 15명이 지원을 해줘서 했고, 또 통역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당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자원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게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되나요, 봉사로?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보건소도 많이 협조해줬고요, 그분들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올림픽기념관에 농구대가 여기 1조에 3200만원씩, 지금 있는 건 사용 못 합니까?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두 조가 있습니다. 두 조가 있는데 한 조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한 조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게 값이 그렇게 비싼가요? 그리고 여기 수영장 탈의실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도 내가 잠깐 저기서 얘기했지만 탈의실도 그렇고 거기 나오고 나면 특히 여자들은 사우나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비좁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기 탈의실 용역비가 나와서 내가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건데요, 앞으로 수영장에 그런 것을 좀 확장시켜 갖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줘야 되거든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시에서 직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구조를 재배치 할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양궁장내 배드민턴 구장을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배드민턴장 설치할 자리가 있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육상트랙 바깥쪽에 거기다 한 면만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한 면만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윤섭

정윤섭위원

고잔배수지 거기에 양궁 할 자리가 넓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임시 연습을 저희가 시켜봤는데요, 풍향이나 이런 게 선수들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양궁장에다 해보니까 야간에 활을 쏘고 주간에 쏘니까 조깅하고 그러는 사람들하고 자꾸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그쪽으로 해서 옮겨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게 위치가 높아서 아닌 게 아니라 풍향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연습할 때는 그런 게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섭

정윤섭위원

연습할 때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양궁장은 거기는 사용 안 할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옮겨가면 양궁은 거기서 안 하고,

윤섭

정윤섭위원

그럼 여기서 옮겨가면 이쪽에서도 우리가 국내경기도 할 수 있고 그런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연습만 하고 저 양궁경기장 그때 지원 받아서 지은 이름만 양궁경기장이고 실제 내용은 생활체육시설로 다 변질이 됐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아까 윈드서핑 여기서 내가 그걸 들었는데요, 우리 지금 윈드서핑인가 그거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윈드서핑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요, 지금 안산에?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시화호에다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우리 안산시의 선수들이 수준이 돼야 그것도 개최하지 그런 것도 없이,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 유치하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아니 전국대회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이 돼야 되지, 아무도 못하는 시에서 이런 전국대회만 하면 안 되잖아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동호인은 지금 한 160여명이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안산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있는데, 다른 데 할 때는 아마 출전을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화호 홍보나 또 윈드서핑 동호회 회원들이 전국대회 유치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시화호 홍보 차원에서 시에서 한 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지금 어떤 계획이 돼 있는 건 없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산 주시면 저희가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문체과장 권혁수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작품 공모 해 가지고 지원하실 건가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작품이 아니고요, 실제 예산을 지원 받지 않는 소규모 단체에다가 저희가 지금 기금을 1억 3천을 집행하려고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벌써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모집공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금계획서 예산 승인도 안 됐는데 벌써 공고를 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건 그 이자 가지고, 지금 35억의 자금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1억 3천 가지고 하는데, 내년 사업을 가지고 지금 공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이자가 1억 3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상 사업을 현재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봐야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집행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아니면 못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금도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금액은 저희가 쓸 수 있는 맥시멈이 1억 3천이기 때문에 더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안이,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도 안 됐는데 무슨 공고를 내시냐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1억 3천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는 당해연도 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정되고 난 뒤에 공고를 내는 것이 행정 순리에 맞는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지출 계획을 공고한 게 아니고요,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자 부분에 대한 1억 3천을 명년도 사업비에 일단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공고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1억 3천만원 어치의 사업 주문을 하겠다고 지금 공고했다는 것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결재는 했는데 공고를 아직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고를 한다는 그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여기 기금을 의회에 예산안과 같이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1억 3천을 갖다가 내년도 공모사업을 하겠다 라는 걸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해 갖고, 공고를 몇 개 사업을 하겠다 라는 내부 방침만 정해놓은 상태고, 예산으로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난 후에 공고하려고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과장이 답변에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기금 말입니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문체과 권혁수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이자수입이 줄지요? 금리가 낮아지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동안 모아놓은 이자수입 중에 지금 1억 5,500이 나가는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럼 명년도에는 약 5,880만원 이자수입을 예측하고 있고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럼 거기에 일부 적립된 거해서 내후년도에는 많아야 한 6천만 원 정도 기금 이자수입 운용하겠네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체육진흥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금운용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면 적립된 이자 부분을 좀 배분을 해서 써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1억 5,500, 그 다음에는 5,800 이렇게 가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아직 현재의 수요나 과거 예로 봐서 저희가 기금 편성을 이렇게 했고요. 이자 수입이 현격히 줄어들면 그때 다시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총체적인 기금운용방안을 다시 적립을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한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이 지금 현재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타의 다른 기금에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쓸 수 있으되 이자수입 중에 어느 정도를 원금의 증식을 위해서 적립하거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

예산 형편상 이자수입을 다 쓰거나 조금 남겨두거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의회 승인 나면 그때 저희가 그걸,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적립을 현재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준호위원

기금이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기가, 당초에 조성한 최초 원금말고는 그 증식은 아예 요원한 일이네요, 그러면 이자수입의 한 20%는 계속 원금에다 붙여서 적립한다라든가 해서 기금을 좀 증식시켜서 차후에 이자수입도 좀 늘리고 이런 고민들이 있어줘야 기금 운용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기금을 저희가 좀 상향시키려고 2년 전부터 행정위원회에 기금 증액하는 부분으로 요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의회에서 기금 이자가 자꾸 떨어지니까 더 늘리지 말라고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사실 이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는 상태까지 지금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자꾸 기금으로 전출할 게 아니고 이 기금조차도 유지를 하려면 그렇게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에 나온 이자 그 해에 다 쓰고 나면 금리변동에 의해서 계속 기금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직장부 지원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죠? 직장 운동부 활성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육상, 탁구에 우수선수를 좀 영입하려고 했는데 집행을 작년도에도 못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예산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가 집행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그게 이월시킨 겁니다, 사실상.

전준호위원

학교 운동부는 일반회계에서 엘리트체육 선수 지도자 육성 해 가지고 수 억이 지원되지 않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영입해올 시점에 일반적인 지출은 경상비나 이런 데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실제 영입하다 보면 별도로 들어가는 금액이 만약에 생기면 지출하려고 지금 기금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너무 특정 용도에만 일반회계 예산이든 기금이 집중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금 같은 경우가 일반회계에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쓰여지지만 기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금의 목적으로 보면 일회성인 예산 지원보다 그런 문화체육 분야에 문화예술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는 쪽으로 쓰여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기금 관리를 현재 운영을, 기금도 그래서 마련이 된 건데요, 그런 요인이 아직 안 생겼기 때문에 현재 그냥 이월을 시킨 겁니다. 육상선수도 저희가 영입해오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적으로 육상선수가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 학교, 단체별로 육상부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현재 좋은 성적 낸 선수를 저희가 영입해오기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생기면 저희가 좀 프리미엄이라도 주고 영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예술의전당에서도 작품 공모해서 그걸 공연하는 것까지 지원하지요? 그 사업이 내년에도 있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금년에 5천만원 지원해 가지고 몇 작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산 위원님들이 승인해주는 걸 봐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게 어떤 항목인지? 행사보상금 규정에,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행사보상금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운영 프로그램 제작비는 공연의 내용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몇 페이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395쪽에 보시면 자체 기획공연 작품 제작비는 전당에서 직접 하시는 거고, 특별운영 프로그램 제작비 이거는 기존 사업들에 지원해서 공연을 올리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말고 공모 작품들이 있잖아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전준호위원

그 예산이 따로 있느냐고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 예산은 보상금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전당 자체 기획공연 작품 제작비라고 했지만 이건 저희들이 문구에 좀 착오가 있는데요, 위의 것은 기획사하고 공동기획을 한 거고, 밑의 것은 저희들이 기획사를 안 끼고 저희 직원들이 단체하고 협의해서 직접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준호위원

특별운영 프로그램이 그거라는 거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아니 자체적인 공연 작품 제작비요. 그리고 특별운영프로그램은 이제,

전준호위원

이미 용도가 정해진 거고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건 정해진 겁니다. 별초무도 정해져있고 전당공연 해외 교류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역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이 예산 지원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문화예술의전당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건 뒤에 396쪽에 보면 지역공연단체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그걸 주로 많이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용도가 이거인가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안산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공연 쪽은 이런 용도로 해서 하고, 심의할 때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중복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요. 공연장소는 한정돼 있는데 문예진흥기금에서도 작품 제작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그 예산에 대한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야외극장에서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여름이나 봄, 가을에도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주말에는 전당에서 뭐든지 볼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390쪽.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390쪽이요?

전준호위원

서버 구입가격이 얼마죠? 부대장비까지.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서버 구입가격이요?

전준호위원

예. 그 밑에 침입차단시스템하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죄송합니다만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유지보수비 200만원, 100만원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시청에서 장비 관리하는 요율표가 있답니다. 그 요율표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 들지 않겠는가 해서 계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들지 않겠는가가 아니고 그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장비 단가대비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2% 요율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가격이 얼마인지 나와야 이게 200만원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거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구내 통신케이블 포설은 어디입니까? 옥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내부에 통신케이블이 가는 겁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당초에 저희 사무실 공간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드렸던 회의실 옆이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공간 배정을 너무 조금 했기 때문에 공연기획팀은 1층, 무대, 기계팀은 지하 쪽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무실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신선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왜 그런 고민을 못하시고 두 번 일하세요. 비용 돈만 들이고 있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건물 설계 당시부터 참여를 했으면 사무실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했을 텐데,

전준호위원

건물은 이미 지어지고 나서 사무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시당초에 합쳐서 그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안 옮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지금 현재 자리에다가, 가시려고 하는 자리에다가 하셨으면.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런 부분들을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못 챙겼으니까 여러분들이 비용 대서 하세요, 그럼. 건물구조 다 나와 있었고 공간 활용할 수 있도록 다 나와 있었는데 그 고민을 제대로 못해서 중간에 옮겨서 또 이설하는 비용 들어가면 공무원 수가 늘고 수요가 많아져서 지금 공간이 부득이 늘려야 된다, 이런 거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겁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 30명으로 배정해 줬기 때문에 30명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인턴을 쓰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도 있고....

전준호위원

내년에도 30명 아니에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정규직원은 30명이지만 그 외 보조인력들이 비전임계약직도 있고 상근인력도 있고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장비조정용 노트북 7대 각각 용도가 다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서 써야 됩니까? 어떤 용도죠? 조명조정, 음향조정 이런 겁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주로 무대에서 많이 쓰는데요, 무대에서는 4개 정도 쓰고 공연기획이나 행정관리, 시설관리 쪽에서 한 대씩 해서 7대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7대를 다 조작할 사람들이 각각 다 있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응용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업무용 컴퓨터 위에 말씀하신 사항하고 무대장비 조정용 노트북에 필요한 운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용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조달로 구입하시죠? 독자적으로 합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조달 구입가가 150만원이고 여기는 140만원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게 표준단가인데.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들이 이 단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달로 하시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시청에서 필요한 컴퓨터 올해만 해도 600대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쓰시겠죠. 그 밑에 통신장비 VDSL remot예요, 'P'자가 'R'자입니까, 'P'자입니까?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통신장비.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P'가 아니고 'R'입니다.

전준호위원

'R'이죠? 용어가 이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이걸 어느 용도에 쓰실 거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금 현재 통신장비가 3개가 있는데 다기능 장비를 보강하고자 올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VDSL 어디 어디 쓰고 계세요? 사설망이잖아요, 우리 자체망이 아니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공연기획팀 사무실하고 무대기계팀 사무실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선로 앞에 예산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하고자 합니다.

전준호위원

죄송합니다. 어디에 쓰신다고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아까 통신선로 포설하는 게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문예의전당에서 VDSL를 쓸려고 왜 그래요? 지금 들어와 있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3대 들어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저희들이 쓰는 것도 있고 식당이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런 데 사설 민간이 쓰는 부분까지 연결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다 해 줘야 돼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전준호위원

그걸 왜 우리가 해 줘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임대를 받아도 그렇지 인터넷 사용까지 임대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사용하고 그분들이 쓰는 만큼만 공공요금을 따로 받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도 그렇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문화예술의전당으로 우리 광케이블 자가망 구축하는 계획 있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회선사용료 안 내고 쓴다는 거 아닙니까.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 VDSL은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옮겨오든가 아니면 우리 망에서 인터넷 회선 하나 쓰든가 하면 되죠, 가상 IP 잡아 가지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 해 보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매점이나 식당 같은데 사설망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게 바람직하고 기타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VDSL보다 훨씬 좋은 것을 자가망으로 갖춰서 거기서 전부 다 각 개인 컴퓨터까지 개인 DNS IP 하나씩 다 잡아 가지고 분배해서 쓰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식당에도 컴퓨터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망 구축하면 효율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정보통신과가 그렇게 업무브리핑을 하고 예산심의를 다 그렇게 받았어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협의도 안 해 보고 예산 이렇게 막 짜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잘 지어놓은 건물에 선들이 이리저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협의를 해서 알려주세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심사 전에.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전준호위원

적외선 카메라 뭘 찍을 건지는 예상을 하는데 찍어서 어떻게 활용하시죠? 399쪽.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보면 캄캄하거든요. 그리고 공연시에 공연자나 또는 작업할 때 캄캄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비춰서 작업하는 사람이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공연장에서 공연자의 움직임을 파악 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한 대밖에 안 되잖아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금 한 대가 아니고 35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한 대예요, 1식이에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1식인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35대라는 거예요?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전준호위원

작업중에는 여기다 쓰고 할거고?

두철

이두철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전준호위원

공연 촬영 때 적외선 카메라로 나오는 장면 찍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 공사 때는 필요하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도 적외선 촬영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올림픽기념관장님, 올림픽기념관 민간위탁 계획서 있죠? 결심 받으셨다고 그랬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전준호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수영장 공사를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예측하고 있습니까?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수영장 공사는 수영장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손님이 제일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할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소요되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최하 60일 걸립니다.

전준호위원

보일러 세관 이런 것까지 다 해서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보일러 세관도 같이 그때 발주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수영장 이외의 올림픽기념관 보수공사들이 있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공연장 안에 객석 공사가 있습니다. 워낙 노후 되어서 의자를 갖다가 지금 직원들이 부품이 없어서 용접기로 고쳐서 쓰고 있는데,

전준호위원

그건 어느 정도나 걸려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그건 한달 걸립니다.

전준호위원

따로 따로 하실 건가요, 수영장하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공연이 적은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동안 위탁을 줘 오셨으니까 체크를 하셨겠지만 위탁하는 거하고 직영하는 거하고 재정수지가 어떤 게 효율적입니까?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제 소견으로는 일단 현 상황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시에서 운영했을 때 지금 민간위탁보다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예측되는 근거 자료들이 있으세요? 비교 분석 한 게 있으십니까?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따로 비교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10억이 넘는 세입세출이 있는 시설을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세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속 직영하지 왜 위탁하려고 전체 위탁계획을 세우시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현 흐름 추세가....

전준호위원

흐름 추세가 아니고 경쟁력이 있으면 직영해서 재정수지를 더 높이는 게 맞는 거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안산시의 공무원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하고 저희들은 좀더 다른 곳에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전준호위원

참 논리가 안 맞는데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수탁자가 직영 또 전체 위탁 관리하는 데서 자료 낸 거 한 번 보셨어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자료를 전체 민간위탁으로 해서 밝히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거만 받으셨어요, 아니면 그 수탁자가 입장 표명한 자료를 받으셨냐구요. 전달했든가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따로 전달한 바는 없고요.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에는 이게 와 있거든요. 결심 받은 위탁 계약을 왜 거기에다가, 올림픽기념관 전체 위탁 계획을 왜 거기다가 수탁자한테 못 알려 주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전준호위원

그 계획을 왜 오픈을 못해 줘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한테.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수영장에서 YMCA에서 민간위탁 하겠다는 그런 방안들을 밝히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어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해서 통보해 주기로 결재 받은 내용 다 공개해서 보여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쪽 주장은 직영하면 세입도 줄고 경영수지도 더 악화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리모델링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최근에 언론보도 보셨어요? 수영장 관련해서.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전준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정치적인 부분말고 연인원이 수 만명인데 축소되었다고 그러고 그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해마다 감사하셨으니까.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감사 지적사항 불이행....

전준호위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시자구요.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지금 현재 올림픽기념관에 수영장 말고 위탁시설이 있죠?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뭐, 뭐입니까?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헬스장하고 테니스장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시의 논리대로라면 직영으로 전환하려면 그것도 다 위탁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것은 왜 위탁 해지 않고 통보도 안 해요, 수영장만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심 받은 올림픽기념관 전체에 대한 위탁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전준호위원

그 계획에 맞춰서 수영장이든 테니스장이든 헬스장이든 위탁 재계약이라든가 위탁해지라든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입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왜 그냥 갖고 있냐구요. 그것은 그때 가서 해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헬스장하고 테니스장은 그러면 전체 위탁줄 때 해지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왕에 하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체 위탁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헬스장하고 테니스장은 계약기간이 내년 중반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거기도 6개월짜리고 올해 기점으로 보면. 수영장도 올해 12월30일로 만료가 되지만 어차피 6개월간 더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때 바로 이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 수탁자한테. 그러면 행정이 이렇게 직영한다고 예산 따로 처리하고 공무원들 직영 처리해서 종사자들 인건비 잡아야 되고 이런 일들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차라리 수영장을 지적 받은 대로 대단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스톱시켜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해지하는 겁니다, 라면 이해하겠어요, 한 두 달간. 올림픽기념관 공연장도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용 중지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스톱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다고요. 전혀 형평에도 안 맞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행정의 효율성을 따져서도 순리에 안 맞는 행정추진을 하고 있고 오로지 시장님의 결심 받았기 때문에 일해야 된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제 말이 틀린 말이 있나 한 번 얘기 해 보세요. 순리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어서 이렇게 8년 동안 일해 온 단체가 이런 입장 발표나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봐도 내년에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관 통째로.

김용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배 예. 내년 하반기,

전준호위원

그 정도까지 해 오던 데서 하다가 관리전환, 말하자면 고용승계 이런 거 얼마든지 균형 있게 그 기간동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감안해서 여기다 지금 예산 올려놓은 거 아니잖아요. 전체 위탁비 주겠다고 예산 올린 게 아니잖아요. 직영하겠다고 올려놓은 거라니까요. 그런 이중 일을 왜 되풀이합니까. 바로 전체 위탁으로 이관하면 되죠, 공모 해 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일을 난맥으로 푸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하시는 그 방향이 더 효율적이에요, 제가 얘기한 거보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가 수영장을 위탁받은 게 만 8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전준호위원

그 점은 아까 우리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전반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수영장을 갖다가 한 번 5천만원 안 낸 부분에 대해서 덮었으면 그만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관장으로 가서도 5천만원 내라고 그랬었고,

전준호위원

그런 점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가 하자가 있어서,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아까 계장이 그거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저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그 단체가 하자가 있어서 하자가 있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거 아닙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네.

전준호위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가 갖고 있는 올림픽기념관에 대한 전체적인 위·수탁 계획으로 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걸 다시 직영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전체 위탁으로 가는 행정력들을 할 그럴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에는 YMCA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직영으로 해서,

전준호위원

남은 기간 그러니까 후반기까지 몇 달 동안 이거,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몇 달 동안이라도 그렇게 한 후에 전반적인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덜 끝났습니다, 홍위원님.

홍순목위원

잠깐만 얘기하고요.

전준호위원

덜 끝났다니까요.

홍순목위원

여기 이번에 YMCA에서 본부지원금 1억 투자 계획했다가 5천만원을 아직 미이행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계약 어떤 해지사유에 이걸 삽입을 시켰단 말이죠. 이 5천만원은 시설투자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경영함에 있어서 어떤 제반 미흡한 시설을 보완하는 이런 시설투자비라는 걸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임대만 해 주고 그에 대한 모든 시설투자비, 개·보수비를 우리시가 다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시시비비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YMCA가 이행을 했다면 이러한 해지사유가 발생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YMCA에서도 집행부의 감사 지적에 대해서 하루속히 이행을 한 후에 제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홍위원님 이게 토론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지금 토론 문제를 이상하게 첨예하게 나가잖아요.

전준호위원

질의응답 하는 중에 지금 홍위원님이,

홍순목위원

일방적으로만 하지말고 양측의 어떤 공정이라든가,

전준호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기 위해서 위원장 자리에서까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하는데 지금 그렇게, 제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홍순목위원

이제 시작하세요.

전준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다 인지하고, 인정하고 행정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올림픽기념관 전체를 위탁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했고요,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YMCA에 대한 신뢰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우선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돈이 얼마가 더 들더라도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돈이 들더라도 신뢰의 문제가 있어서 YMCA한테 맡길만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됐습니다, 우리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신뢰의 문제들에 대해서 집행부에는 그 8년 동안 책임이 없나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아니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것을 시민의 세금이 더 들더라도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겠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로 공모를 할 때 1억을 내겠다고 해놓고서 5천만원만 내고 그것을 8년여 동안 끌어오면서 법리 다툼을 했고, 다음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을 이행하라고 했더니 이행하지도 않고, 그래서 계약을 우리가 안 한 상태에서 1년을 끌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언론에다 이렇게 보도하고 전단 살포한 것 보면 정치적으로 이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받아들이기가 거북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약해지를 하고자 1년 전에 했으면 위탁으로 하는 것이 아까 효율성도 있고, 또 전체를 위탁할 계획이었으면 바로 재위탁, 다른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이 순리 아니에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리고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한 후에 하려고 우리가 로드맵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상태로도 할 수 있고 그 동안 계속적인 유지보수를 시 예산이든 수탁자 예산이든 가지고 해왔지 않습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수탁자 리모델링비 들인 거 거의 없습니다. 투입한 거 없습니다, 거의.

전준호위원

아니 유지보수비를 수탁자가 부담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수선은 위탁자가 해야 되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네.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위탁하는 상황에서는 못 합니까, 전혀?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위탁한 상태에서요?

전준호위원

꼭 직영으로 해서 그걸 해야만 됩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신뢰 때문에 직영하려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정기관이 시 일을 민간에 위탁 주면서 그런 신뢰 관리를 못해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하면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8년간 그렇게 되도록 해놓은 책임들이 수탁자한테만 있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 때문에, 돈이 얼마가 들든 그렇게 신뢰 때문에 그렇게 일 추진해야 된다. 그 돈이 여러분 돈 아니고 시민 세금인데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당사자로서, 양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못한 부분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전체 올림픽기념관을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미 1년 전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면 전체 위탁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서 직영했다가 다시 전체 위탁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저는 다분히 불합리하고도 낭비적이라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양궁경기장, 배드민턴장이 따로 마련돼 있는 건 아니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하나로 지금 그 우측에 공간이 있어서 한 면만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양궁 연습하는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가 트랙 바깥쪽은 투스콘이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그걸 일부 걷어내고 거기다가,

전준호위원

한 면만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투스콘 일부를, 아니면 전체를 제대로 좀 바꿔서 사고 위험이나 부상 위험, 또 운동장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전체 다 우레탄 구상을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배드민턴장은 한 면 가지고 수요 충족이 될까요?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요, 그쪽 한쪽 면만 해도.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동호회나 활용하실 분들이 그 전부터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다는 못 해주고, 그래서 일단 한 면이라도 해주겠다 해서 활용도를 보고 검토하겠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년상담실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보면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가 의회로 제출되고 그랬어요.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조례에 의하면 벌써 다음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시장 승인 받아서 예산 반영하는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

예산이 8억이나 지원되는데 사업계획서 의회로 와야 되지 않나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의회에는 아직 제출을 못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심의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를 총 사업계획은 12억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그래서 자체 사업 뺀 시비보조를 작년도 수준에서 8억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8억을 요청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사업계획서 의회로 제출해주세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거 한 부 드리겠습니다, 자체 예산서.

전준호위원

일동 문화의집 언제 마무리됩니까, 사업?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건 내년 7월 개관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것도 6개월 분의 사업비입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

영어마을이 내년 7월까지죠, 공사가?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6월 준공을 해서요 저희가 7월 1일자 개관을 지금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6개월간 운영하시는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학생들 강의 관련된 운영은 사실상 6개월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요구를 저희가 10억을 한 건데, 위원님한테 자료를 이미 드렸지만 현재 청소년계에 인력이 지금 3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갖고는 지금 사실상 영어마을 공사에서부터 또 개관까지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준비팀이 가서 원어민 강사도 저희가 초청을 해야 되고, 또 기타 숙소라든가 또 이런 모든 부분을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은 지금 드린 대로 저희가 1월달부터 추진을 계속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내부적으로 강의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고, 또 아울러 조례 관련돼서는 지금 준비를 해서 다음 회기가 생기면 그때 저희가 의회에 요청을 할 입장에 있고, 그래서 시나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7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돼서 공사를 하면 영어마을을 개관을 해야 되는데 좀 완벽하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전준호위원

예.

세헌

송세헌위원

제가 영어마을하고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이 경우하고 예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안산시내에 음식점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장사도 안 되는 실정이고 한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시가 신도시에 큰 빌딩 하나를 한 층 전체를 얻어 가지고 싼 음식에 저렴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싸고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시립 음식점을 내겠다고 운영을 한다면 그것이 잘하는 일인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영어마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서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말만 영어마을이지 이게 영어학원이나 마찬가지고, 이게 교실에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걸 해나가는데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제공받을 수 없는 영역을 찾아 가지고 제공해준다면 그건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제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은 저희가 설계할 때 그 취지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화정초등학교가 폐교 상태에 있는 그 부분을 저희 시 입장에서 활용을 해볼 계획을 구상을 해서 미리 보고 드렸다시피 사전에 전통마을로 저희가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마을 단계에서 저희 사동에 향토사료관 문화원사가 또 같이 동시에 추진이 돼서 거기에 갖고 있는 전통마을 프로그램은 향토문화원사로 옮기고, 이 부분을 저희가 영어마을로 해야 되겠다. 또 시기적으로 요새 국제화다, 또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반 사설학원 이런 데에 침해를 주지 않는 저희가 학생들을 위주로 영어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마을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되겠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시립 식당 이런 부분은 공공성 개념이고 또 민간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참여를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이 지금 영어마을로 추진이 현재 돼 있고, 또 7억이란 예산을 이미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7억에 대한 효과도 보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그런 추세가 영어에 대한 국제화 관련 돼서 나름대로 과에서는 내국인 가지고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좀 적극적인 면에서 원어민 강사를 초청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영어 부분에 애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구상을 했고, 또 운영계획도 그렇게 현재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7억을 들여서 한 공사에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에 대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본재인 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10억이 되겠지만 먼 훗날 가면 그런 부분이 감가상각이 되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대부도에도 이런 비슷한 시설이 있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대부도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인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몇 명씩 혜택을 사실상 못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측면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헌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 추가하겠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마다 꼭 한 건씩 불합리하게 나오는 사안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운영 위탁 맡길 거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이 될는지 별도로 법인이나 재단 그런 부분을 설립을 할건지 아직 구체적인 구상은 못 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는요. 그렇지만 현재 이 부분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사람을 강사나 원장을 둬서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짜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예산서에 영어마을 위탁사업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법인으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영어마을 운영 위탁사업 이렇게 해서 10억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위탁을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예산 이렇게 잡기 전에 할 일이 뭐였습니까? 공유재산취득 승인 해 가지고 변경해서 받으셨죠? 공사하고 있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할 일이 뭐였어요, 예산 반영하기 전에?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현재 내부적으로 조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어느 것이 선행돼야 돼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공사가 지금 끝나는 시점,

전준호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예산편성의 근거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리 아니에요. 안 그러세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산편성 근거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예산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대해서 방침 결정해야 되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렇죠,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위임조항 줘야 되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다음 회기 때,

전준호위원

다음 회기가 아니고 순서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행정절차상. 기획예산과 담당하셨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절차상 조례를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하자가 있지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전준호위원

그것만으로도 예산 삭감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두 번째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 방침이 나가면 수탁자 공모하시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네. 공모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법인형식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그 해당 수탁자, 운영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안 짜 가지고 소요 인력, 운영방식, 직원 인건비 이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그거 받아서 우리가,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네. 그 부분은 재단 형태로 가려고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었는데 서류상으로 지금 만들어놓지 못한 부분은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되고 나서 예산 짜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안 되면 공사 완공돼 가지고 놀고 있어도 못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이 뭐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시키는 사업 중' 근거도 없이 지금 이렇게 사업비 세운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산을. 그런 일부터 안 하고 임시회의를 벌써 그거 정하면서 두 번 거쳐갔는데 그런 일들을 안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선발대로 가서 준비한다고 쳐요, 이 계획서대로.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렇게 해서 7월달에 오픈 하는데 봉급 책정 어떻게 해놨어요. 강사가 8개월, 두 달 먼저 강사가 강사활동 합니까? 어떻게 운영할지 방침도 안 돼 있는데 물품은 사 가지고 200만원씩 10개월 동안 누가 쓸 거예요, 어디서?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물건은 지금 7월 개장을 하려면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시간적인 일정 때문에 저희가 8개월, 7개월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예산을 지금,

전준호위원

산출 기초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걸 보면 누가 8개월 동안 강사비 주고 10개월 동안 직원들 월급 주고, 그렇게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계획 자체가 이것도 무리가 있는 거예요, 부수적이긴 하지만. 기본 경영이 어떤 방침으로 운영할 지도 안 정해져 있고.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숫자상으로야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는데요,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하나부터 셋까지 지금 예산 심사에 있어서 이걸 승인할 수 있는 걸 충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안 됐다고 하시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전준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먼저 준비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반영하십시오.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시에서 편성돼 있는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회기가 365일 있는 것도 아닌데 미리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놔야만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10억을 계상해서 올리는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이행을, 추경을 7월달에 하실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준공시점에 개장을 하려니까 이렇게, 물론 예산이 과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서 의회행정위원회 저보다 더 열을 내는 위원님들한테서 얼마나 많은 지적 당하고 그거 가지고 본회의장까지 가면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걸 지켜서 예산 편성해달라고 사전에, 집행부가 의회 소집요구 해서 의회 안 열어준 적 있습니까? 본예산에 예산 반영 한 푼도 못 쓰고 추경에 그러면 불요불급하고 이런 것말고, 아주 급박한 예산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왔어요.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예산 추경 1년에 두세 번씩 하는 건데 그 시기에 맞춰서 7월달에 하려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 단계로 임시회의가 두 번 열릴 동안 조례 하나도 여러분들이 발의하지 못해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회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건데 예산심의 할 근거도 마련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주냐고요. 한두 번 이런 일 되풀이 하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혁수

권혁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솔직히 사실상,

전준호위원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다 무시하고 가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보면. 좋게 얘기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자세를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전통 체험마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문화체육과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전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 주요증감내역, 주요사업내역 그리고 의정활동 예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당초예산 19억 5338만원보다 47.9% 감소된 10억 165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 10억 1657만 9천원중 의사운영비는 2004년도 당초 예산액 14억 2221만 5천원보다 10억 8200만 1천원이 감소된 3억 4021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비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 5억 3116만 5천원보다 1억 4520만원이 증가된 6억 76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이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소된 주요 원인으로는 의사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본청 회계과로 이전함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으며, 또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감소로 예산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2004.3.11 관련조례 개정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3대와 4대 의회 회의록은 금년도에 D/B를 구축하는데 이어서 내년에는 2대 의회 회의록에 D/B 구축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에 따른 칸막이 작업과 냉난방기, 응접세트 등 집기구입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선진의회 비교견학 및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원님들의 필수경비인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등 활동에 필요한 의회비로 총 6억 763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가 2004년도에 비하여 2005년도에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될만한 사항과 근거에 관련 해 가지고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45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되었고, 사실 추경에는 이게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정활동비가 당초에 55만원 하다가 9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보조활동비로 해 가지고 그전에는 없었던 게 2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55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걸 계상한 게 1억4천 얼마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여기 칸막이 설치공사가 1350만원이 들어왔죠?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회계과를 보니까 의회 1층 의원사무실 개보수공사로 해서 5500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그건 사무실 칸막이는 우리가 집기라든가 칸막이는 우리가 하고 소방법 관련이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이것은 회계과로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윤섭

정윤섭위원

칸막이만 하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은 다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건축에 해당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해 주면 좋죠.

영숙

권영숙위원

118쪽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전국 시·군에 300만원하고 경기도 시·군에 200만원하고 총 500만원 잡혀져 있는 거죠?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타 시·군도 똑같이 이렇게 내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 타 시·군도 똑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회의록 D/B구축 이 예산이면 분량이 어느 정도 어디까지 입력이 되죠?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금년도에 다 완성한 게 3대, 4대 것을 전부 다 완성했습니다. 이번에 2200만원 세운 것은 2대 거 완성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금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에는 1대 것까지 완성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입력한 이후의 4대 현재까지의 데이터들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예결위 운영경비가 예결위만 세우게끔 되어 있나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공통경비 중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공통경비가 위원님들 1인당 48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기준이. 예결위 우리 9명으로 보고, 9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명으로 보고 1인당 1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

세헌

송세헌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규정인데 새로 생긴 거죠?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

세헌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예결위만 이렇게 되어 있냐 이거죠.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예결위만, 다른 위원회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장

지금 송위원님 말씀은 다른 특위나 이런 것이 있었을 경우,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다른 특위 활동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공통경비에서 쓰도록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공부할 때 지방예산 계장 왔을 때 "그건 앞으로 고려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도 한 바 있었죠.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음 월요일에는 의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