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815억 3,040만 9,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424억 1,730만 8,000원보다 391억 1,310만 1,000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3,520억 2,207만 3,000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3,549억 7,364만 4,000원보다 29억 5,15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특별회계 주택사업에서 84년 국민주택 상환 등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 2억 8,872만 9,000원보다 9억 2,4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에서 청산금 연체 및 환지청산금 수입 등의 감소로 2004년도 당초예산 72억 9,203만 6,000원보다 8억 4,37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2004년 당초예산 97억 8,269만 2,000원보다 27억 9,619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증가로 2004년 당초예산 6억보다 4억이 증가되었고, 공영개발사업에서 지방채 수입 및 금오택지개발지구 택지분양 수입 증가로 2004년 당초예산 2,244억 5,385만 1,000원보다 424억 4,54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총 2,815억 3,0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계상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16억 5,772만 7,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업비 감액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 32억 9,628만 2,000원보다 16억 3,85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설과에는 76억 4,797만 5,000원으로 하천 개수사업, 국도비 보조금 감소 및 98년 수해복구 융자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 139억 3,429만 7,000원보다 62억 8,63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과에는 461억 1,887만원으로 도로개설사업비 중 계속진행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으로 2004년 당초예산 814억 4,378만 9,000원보다 353억 2,49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09억 8,125만 9,000원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과 마을버스의 교통카드 할인 손실보전 및 2004년도 도로과에 계상되어있던 교통관련 예산이 계상됨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 78억 459만 3,000원보다 31억 7,76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과는 10억 2,960만 8,000원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집행 완료됨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 25억 307만 6,000원보다 14억 7,34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전철 건설사업단은 30억 5,622만 5,000원으로 경원선 전철 복선화사업 공사비 분담액 감액 및 녹양역사 신설사업이 경원선 복선화 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 35억 7,429만 9,000원보다 5억 1,807만 4,000원이 감액되어 총 704억 9,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9,629만 9,000원으로 84년 국민주택 상환 등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 2억 8,872만 9,000원보다 9억 2,4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은 64억 4,829만 4,000원으로 주민지원사업 사업비의 감소로 2004년 당초예산 72억 9,203만 6,000원보다 8억 4,374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교통사업은 69억 8,649만 7,000원으로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등 각종 사업비 감소로 2004년 당초예산 97억 8,269만 2,000원보다 27억 9,61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은 10억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증가로 2004년 당초예산 6억보다 4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2,668억 9,931만 9,000원으로 국도43호선 개설공사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2004년 당초예산 2,244억 5,385만 1,000원보다 424억 4,54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815억 3,0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에 의거 재난발생시 효율적 복구를 위하여 매년 최저 적립액과 전 3년간의 평균 연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2004년까지 25억 652만 2,000원을 적립하였으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이월액 25억 652만 2,000원에 2000년도 출연금 6억 4,041만 3,000원과 이자수입 9,482만 5,000원을 추가 적립하여 2004년도 대비 7억 3,523만 8,000원이 증가된 32억 4,176만원을 조성하고 고유목적 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규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공통운영경비 등을 포함해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계획 및 개발관리업무 추진으로 1,392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로 직원 해외연수 공토경비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성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시 도시계획위원 선진도시 시찰비로 3,1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기본급과 중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그린벨트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급량비 등을 포함해서 2,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잔돌백이에서 독바위 도로개설 부족예산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개발제한구역 내 업무효율을 위한 차량구입비와 컴퓨터, 카메라 등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3,000만원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2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고 세출 부분에서도 대지보상비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지구 세입으로 점유체비지 임대료 33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3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 청산금 연체이자수입1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에는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예비비 1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지구 세입은 점유체비지 임대료 137만원, 순세계잉여금 4,660만원, 청산금 연체이자수입 1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 530만원을 계상했고,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200만원, 시설비에 지장물 보상비와 철거비 감정평가수수료로 4,100만원, 시설부대비 50만원, 예비비 1,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지구 세입은 점유체비지 임대료 8,22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9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6,000만원, 청산금 연체이자수입 1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3억 5,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로 경계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우편물 발송대를 포함해서 430만원, 시설비로 지장물 보상비와 도로개설비를 등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32억 9,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지구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277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123만원, 청산금 연체이자수입 5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로 7억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지구 세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4,200만원, 청산금 연체수입 1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으로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로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신문공고 수수료로 1,360만원, 시설비는 도로개설비와 지장물보상비를 포함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 5억 9,000만원과 환지청산금 교부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지구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순세계잉여금 3억 8,800만원, 청산금 연체이자수입 200만원, 환지청산금 수입 4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로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와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 우편료로 75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미개설 도로공사, 보상비 등으로 8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00만원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 15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4억 9,600만원과 환지청산교부금 7,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택지매출수익으로 금오지구 내 택지매출수입 38필지에 대한 매각수수료 91억 6,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매각하고 잔여 필지수가 되겠습니다. 부용아파트 분양수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임대료로 300만원, 환매체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 66억,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도 부담금으로 6억 1,200만원을 계상했고, 분양용지대금 연체이자 1억 3,600만원과 분양용지대금 할부이자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직원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으로 1억 4,800만원, 수당으로 3,400만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급양비 등을 포함해서 7,761만원, 여비로 국내여비 400만원, 국외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로 1,50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2,352만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으로 6,243만원을 계상했고, 광고선전비로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공고료 등으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835만원과 연금부담금 등으로 3,238만원, 자치단체 이전비로 500억을 계상했는데 상계 장암 도시개발사업을 서울시와 공동개발에 따른 사업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는 350억 기채에 대한 도비50%, 시비 50% 부분으로 1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매매 계약해지 및 중도금 반환금으로 9억 1,600만원과 예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금오지구 택지개발 조성비로 1-1호선 확장공사 22억 5,000만원과 금신지하차도 건설 6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오지구 유지관리비로 부용천 횡단 풍림아파트 연결 보도 육교에 따른 예산 15억과 인도교 설치공사 실시용역비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오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 감리비 6억,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로 150만원, 부용 임대아파트 보증금 상환과 상가 보증금 상환으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017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에 보시면 급양비 그린벨트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급식비가 있는데 그린벨트 관련 예산은 국가위임업무로 알고 있는데 급양비도 국비로 받으면 안 되나요?

일반수용비에 임차료나 급양비나 차량선박비는 국비와 시비로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0% 시비 40%로 구성돼 있습니다.

용역비에서 도시계획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비성으로 세워 놓은 건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거나 학교나 시급성을 요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기본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의정부시 일원으로 봤을 때 지구단위로 묶어야 할 취락지구,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특히 신곡1동 청룡마을을 지구단위로 지구지정을 계획 수립할 계획이 없으신지.

이거는 저희법보다 주택과에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는 그 법에 대해서 해서 주택과 쪽에서 내년에 용역비를 세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선점해서 계획을 잡을 수 없다.

아직 그럴 계획이 없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에서 불합리하거나 이거는 기이 돼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해당되는 부분은 작년에 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주택과에서 일제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3억원 정도 계상이 됐고 2005년도 예산에 10억원으로 상승했는데 이유는 뭐죠?

장기미집행시설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천억에 달하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세워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9억 세웠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따라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하지 않아서 10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것이 도로부분만 해도 6,000억이 됩니다.

타 부서에 보면 소모성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많이 세워서 하면 좋은데 차후 계속 노력을 해서 작년 보다는 올해 더 세웠는데 내년부터라도 더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을 1지구부터 6지구 사업까지 했는데 지구별로 일반회계에서 받을 것을 못 받은 세입이 있죠?

다 정리되고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종결이 됐기 때문에 정산절차만 남아있지 크게 돈이 나가거나 들어올 게 없습니다. 점유체비지나 이런 부분이 있지 신규로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거는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시청 앞에 부지나 시민회관 부지 쓰는 것은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부용아파트 분양수입으로 또 세워놨는데 금년에도 못했잖아요.

올해도 추진하려다 못 했습니다. 210세대 중에서 4가구가 분양이 안 되고 임대로 돼 있는데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을 해서 쫓아내거나 할 수는 있는데 개인별로 4가구를 조사해 본 결과 정상적인 가정이 못되고 가장이 없거나 환자가 있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딱한 사정이지만 이거를 하려면 강제로 퇴거시키는 방법밖에 없고 원만하게 계약을 해서 할 형편은 못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6월분만 계상한 것도 혹시 분양이 되면 예상을 해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자구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하기는 그렇고 법에 의해서 강제퇴거 검토를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633쪽 지장물 보상하고 철거 나가는 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2지구로서 한 건이 아니고 의정부2동 427번지에 안병선 외 여러 분이 계신데 도로계획선에 점유해서 살고 계신 분의 지장건물입니다.

점유체비지 수수료 들어오는 게 1,2,3지구까지 돼 있죠?

5,6지구는 없고 4지구까지 있습니다. 여성회관 앞에 나대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4지구에는 체비지 임대 나가있는 겁니까, 나대지입니까?

나대지입니다. 이것이 공공용지 파출소부지로 있는데 파출소가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부지는 건설과에서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4지구가 빨리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건설과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매각공고는 냈어요?

파출소가 당초에 구획정리할 적에 해 가지고 연말에 1년에 한번씩 매각의사를 띠우는데 거기에서 파출소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용도를 변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시도 방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경찰서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매각을 하든지 경찰서에서 파출소 부지로 사용을 한다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1,2,3지구에 잔여부분이 있는데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분양을 받든가 해야 되지 않나요?

계속 하고 있는데 지구별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은 있는데 점용료라도 받고 계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된 부분은 없어요?

있어서 재산압류나 절차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반 택지개발이나 일반지구는 나대지에 해 놓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구획정리사업은 있는 건물을 놔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매각처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잔돌백이 독바위 도로개설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추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변경된 거는 없나요?

도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총 비용이 42억인가 되는데 1차 구간이 보상비가 나갔나요?

1차가 집행이 되고 3억 5,000만 계상이 되면 공사는 끝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2차 공사 발주분 한전이설비는 뭐죠?

포함돼 있는데 공사가 총괄계약이 돼 있고 1,2차로 구분돼서 발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구간은 언제 착공하죠?

3억5,000만원 계상을 하면 내년 1월에 다 될 겁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도로만 해도 6,000억이 된다고 하는데 왜 대지부터 하죠?

기준이 대지가 1순위로 돼 있습니다. 2순위는 대지 외에 용도에 따라 틀린데 지목상에 대지로 돼 있는 게 제일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대지가 1순위로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일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보상이 빨리 나가도록 실무부서하고 타협을 해서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1지구부터 6지구까지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가 많이 잡히는데 이유가 왜 그렇죠?

마무리 단계인데 공사는 거의 다 했습니다. 점유체비지나 지장물 걸린 부분인데 들어올 거 나갈 거를 미리 계산했다가 전년도에 100억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오는 거고 수입을 잡아서 공사할 거라고 했는데 안 들어오면 잉여금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묶여있는 상황이 되니까 손해가 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주택과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용역비를 말씀하신 거죠?

도시기본계획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데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할 때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게 올해인가 법이 생겨서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거고, 저희가 만일에 3,000만원인데 만일에 먼저번 하다시피 1개 학교가 들어간다든가 공원을 해지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을 3,000만원 세운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을 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수립인데 5억을 세웠는데 굳이 5억을 투자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라리 용역비로 도시결정 및 지구단위 지정을 용역비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법에서 하는 거고, 주거환경개선 관계는 정비계획법이 생겨서 새로 신설이 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지구로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계획이라는 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 하는 것처럼 이것도 주거환경으로 이 지구를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하느냐 재건축을 하느냐 지구지정을 해 주니까 그게 돼서 계획적으로 가자는 뜻에서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빨리 돼야 되요. 50만 이상 도시는 기본적으로 하게 돼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게 되지만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재건축을 하려고 추진을 해도 지연되고 안 되니까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면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5억만 해서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우선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기성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인사행정 인건비로 4억 7,166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지하도관리원 3명, 수로원 12명, 철도건널목 관리원 4명에 대한 기본급 및 월차수당 등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도로행정 일반수용비로 7,72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24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60만원, 급양비 1,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80만원, 차량선박비 2,640만원, 연료비 150만원, 공통운영경비 1,8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도로관리 업무추진여비로 1,944만원, 월액여비 1,656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도로환경 및 설해예방 활동에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4,24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5억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1,924만원을 계상했는데 미불용지 보상에 5억, 토지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도로현황 측량 수수료 728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대집행 장비임차료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장고 및 복사기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일반운영비로 8억 7,17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4,9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억 7,045만원, 수로원 지하차도관리원 피복비 682만원, 지하보차도 배수펌프 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2,200만원, 차량보험료 370만원, 차량선박비 1,740만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설해대비 재료구입비 1억 100만원, 제설함 구입 600만원, 수로원 작업도구 150만원, 지하보차도 철도건널목 관리도구 구입 100만원, 도로보수 자재구입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유지보수비 15억을 계상했고 소규모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 시일원 육교 보수비 1억 5,000만원, 시일원 교량 정밀점검 3,000만원,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3억, 가로등유지보수 3억, 가로등 신증설 및 노후선로 교체공사 4억 3,000만원, 가로등 제어함 교체 1,600만원, 임차료로 설해대책 장비 임차비로 8,324만원, 각 동별 주민숙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산취득비로 도로순찰용 차량구입 2,278만원, 도면스캔용 스캐너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239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장암 자금간 국비 111억 3,0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자금 회천간 국비 9억 3,000만원, 위험도로 정비사업 중로 2-2호선에 도비 34억 6,600만원 시비 34억 6,500만원, 국도43호선 송산길 확장사업에 도비 20억,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공사 도비 25억원, 호원동 중로 1-1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28억을 계상했는데 동부간선도로 확충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억,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 개설사업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감리비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시설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용현동 도시계획도로인 소로 2-17호선 개설사업에 도비 12억 5,000만원 시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116호선 개설사업 6억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103호선 개설사업 9억 9,400만원, 자산취득비로 도로개설 확인용 디지털 카메라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로 9억 6,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도3호선 우회도로 지방채 원리금과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70억을 계상했는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원금과 재특자금에 대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단속자 급식비가 5,000원으로 책정됐는데 다른 부서는 단속급양비 단가가 1만원으로 돼 있는 부서도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매년 5,000원씩 단가를 세우는데 지금도 가능해서 세웠습니다.

물론 주간은 5,000원이라도 되겠지만 야간 단속근무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1만원으로 인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으로 5억이 올라왔는데 많이 거론했기 때문에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의 집행은 공정하고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태평로 인도를 무단 점유하고 인도에 시멘트 시설을 만든 점포의 상가에 매대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지금 태평로하고 중앙로하고 회룡역을 대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점포에서도 나오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장 내 소방도로를 점유한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형 노점상 예를 들어서 시장 내에 들어가면 시멘트로 설치를 해 놨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철거하실 계획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시에서 최소한의 시민에 대한 보행권을 최소한 이런 부분은 돌려줘야 되겠다는 부분은 우선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장 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 특성상 점차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우선 시민들한테 최소한 이런 부분을 돌려줘야 되겠다는 내용부터 시작을 한 부분이고, 중간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아닌 다른 부분에 일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현장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형 상가들이 물건 적재물을 더 쌓아놓고 있어요. 바깥에다 내놓고 있다고요. 그러한 부분이 단속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노점상이 근절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까?

저희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결국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노점상 단속 정비용역비를 차라리 5억을 집행하는 거 보다 노점상과 시민 그리고 점포주 등 모두가 상생하고 잘 살기 위한 연구개발용역비로 집행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그런 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점상에 대한 용역이라는 게 법적인 근거도 없지만 노점상에 대한 상생하는 용역이라면 저희가 판단하기는 특별한 용역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용역을 집행하면서 노점상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노점상을 활성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노점상을 활성화해 줄 수 있는 뚜렷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있든지 아니면 활성화를 법으로 만들어 주던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는 이걸 노점상 하는 분들에게 노점상을 하지 않는 대신 조건으로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전업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저희들한테 와서 5억이라는 돈을 노점상한테 돌려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법에서 현재는 도로법에서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과태료도 이미 인상된 상태인데 법에서는 자꾸 강화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노점상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매년 5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되는 낭비성 예산이 우려가 되고 노점상이 이거로 인해서 뿌리를 뽑는다면 과연 뽑을 수 있을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현명한 정책을 세우셔 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유지관리비로 300만원을 세웠는데 의정부에 지하차도를 보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선지하차도는 기름유출, 신곡지하차도는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역전 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미봉책보다는 종합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흥선지하차도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데 저희들도 지하차도에 대한 유지관리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누수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신곡지하차도는 벽면으로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하수관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게 누수가 돼서 방수처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 거 같아서 신곡동에 안전지대 부분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에도 협조를 해서 하수관에 대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기계가 방수를 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보수 장비유지비가 1,000만원인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합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나머지 소형장비는 고장이 나고 하면 그때그때 수리를 합니다.

매년 1,000만원씩 올렸나요?

매년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잘 될 때는 1,000만원을 다 안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안 쓸 수도 있고요. 각종 차량부터 제설기 트렉터용 제설기까지 합하면 장비가 60여대 됩니다. 그러다보면 덜 들어갈 때도 있고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관리가 좋을 때는 예산을 덜 올려야 되는데

어차피 대략적으로 예상해서 올려놓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비성 경비입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시일원 육교 보수비에서 1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육교가 의정부에 몇 개죠?

6개소입니다. 전체적으로 육교가 겨울철에 위험합니다. 눈이 오면 미끄럽고 해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로 해 놨기 때문에 덜 미끄러지도록 그런 방법으로 보수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동절기에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다.

그런 부분도 있고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은 같이 겸해서 하고 전반적으로 보수하려는 겁니다.

신곡2동 덕우주유소 앞에 육교가 있는데 육교로 인해 가지고 기둥과 계단이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유모차도 끌고갈 수 없는 좁은 현상이거든요. 왜 시정조치를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대로 1-1호선하고 겸해서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데 그때 일부 개선이 될 겁니다.

이번에 현장을 나가셔 가지고 인도부분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판단하셔 가지고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일원 가로등 요금이 2004년도보다 70만원이 늘어났네요.

가로등 요금은 매년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신호등요금은 왜 올라오지 않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올라옵니다.

철도건널목 상수도요금도 전환이 됐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으로 3억을 했는데 의정부 전 지역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비성이죠?

예비성은 아니고 벌써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 수립이 안 된 겁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에는 각종 도로가 개설 된 거 안 된 거를 구분해서 확포장할 때 차량이 어느 정도이니까 앞으로 어느 때에 확장할 것이다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은 다 가지고 있는데 없어서 내년도에는 꼭 수립이 돼야 됩니다.

각종 용역을 많이 주고 있어요.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는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이고요.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의정부 전체에 대한 도로를 하는 겁니다.

2005년도에 도로가 개설될 때가 예상되는 곳이 있나요?

개통되는 도로는 2군수 진입도로가 개통이 되고 1-29호선 포천 넘어가는 도로가 개통이 되고 금오광사간 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부분통행은 하고 있죠, 거기에 가로등은 비치가 돼 있나요?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신설되는 도로 외에 설명 자료에 의하면 축석길 구도로, 회룡역 신일아파트 주변 말고 자전거 전용도로도 가로등 신설이네요.

그렇습니다.

증설은 축석고개 구도로가 증설이 되나요?

거기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신설입니다.

금년 중에 3개 도로가 개통될 예정이고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여기가 신설해야 될 것입니다. 시일원 가로등 요금이 전년도보다 70만원이 인상이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도로 개통하고 신설을 하면 올해보다 엄청나게 전기요금이 계상이 많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70만원만 됐는지.

전문적인 것이라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로등이 7,000등 정도 시내에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용량에 대한 부분은 다시 전기 전문직원에게 얘기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안 해도 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많은 곳이 도로가 개통이 되고 신설이 되는데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는데 똑같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요금을 낼 것인지.

부족 되는 부분은 추경에 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설돼 있는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시내는 격등을 하고 있죠. 외곽에는 격등을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안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절감 차원에서 격등을 하고 있는데 외곽은 격등할 수 있도록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호국로 같은 경우도 간격이 멀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가로등 간격이 멀고 어두운 상태입니다.

외곽이라고 해서 격등을 해라 마라 그런 규정은 없다는 말씀인데 자체 판단을 해서 절감 차원에서 격등을 하게 되면 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인데 가끔은 빙상경기장을 갑니다. 거기는 대낮이예요. 녹양건널목에서부터 빙상경기장까지 나가 보십시오. 대낮같이 해 놨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밤에 한번 시내를 다녀 보세요. 격등을 할 때는 해서 금년도에 신설되는 부분 전기요금은 절감을 해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들 10% 절감하자고 해 놓고 관공서 예산 그대로 똑같이 올라오면 어불성설입니다. 유념해서 절감하는데 관공서가 먼저 앞장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일원 육교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그 전에는 어디에서 육교를 수선을 했습니까?

육교는 도색 외에는 부서지거나 이런 게 없어서 특별히 손을 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이 북부역 앞 육교인데 이번에 도색이 일부 됐더라고요.

도로시설유지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색은 6개 육교를 다 같이 했습니까?

북부역만 했습니다.

북부역이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이 어디죠?

신곡2동 덕우주유소 앞입니다.

행감을 하기 전에 가봤는데 거기도 도색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일부 농담반 진담반입니다. 북부역 육교가 효용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철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 후에 도색이 돼 있더라고요.

행감 전에 한 건데요. 이미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육교에 대해서 열악한 지저분했던 거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며칠 있다가 일부 도색이 됐더라고요.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지적이 되니까 일부 도색을 한 게 아니냐, 눈 가리고 아웅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면 덕우주유소 앞 육교도 칠이 됐어야죠. 그런데 거기는 안 됐단 말이에요. 육교보수비가 계상이 돼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겨울에 노인들이 낙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금년 겨울부터 잘 해 주시고 육교가 정말 필요로 한 데는 우선적으로 보수를 해 주시고 유지관리에서 안전에 유념을 해 주시고요.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육교는 예산을 덜 투여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동 소로개설 3-116호선이 어디입니까?

가능정수장 바로 밑입니다.

지장물은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주택인데 일부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성립이 돼야 지장물 보상평가를 합니다.

금신사거리에서 나가는 것은 협의는 다 됐습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단가가 싸다고 이의가 돼서 60%정도 됐습니다.

명년도에 해동되면 착공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금년에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12월 22일인가 입찰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지역개발비의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을 계상했는데 주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시장님 포괄사업비인데 작년과 동일합니다. 경제개발비 건설계획관리 건설관리에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 5,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운영수당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2,256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내여비로 기본여비와 사업추진여비 하천 불법행위 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모사전송기 복사기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로는 일반운영비에 1억 3,512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이 계상됐는데 중랑천 보축 개수공사 10억과 부용천 개수공사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200만원은 펌프장별 소모품 구입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32억 2,999만원을 계상했는데 각종 시설비로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CCTV카메라 및 렌즈 교체공사 등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호원동과 송산1동 자금동에 대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방재관리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억 7,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급양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214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2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40만원, 기타보상금 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난재해통합영상망 제어함체 정비 및 기기보정 공사 등으로 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거리측정기 2대 구입에 14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기금전출금에 6억 4,041만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금적립금 이자로 9,482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2,266만원, 기업전입금으로 6억 4,041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회수로 23억 8,386만원을 회수해서 세입총액이 32억 4,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7억 3,523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이주재해보상금으로 9,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난관리 시설장비 보수 및 수리 등으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예비비등에는 25억 2,427만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해서 총 지출계획은 32억 4,176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천 보축공사 구간이 어디죠?

전 구간은 서울시계부터 양주시계인데 금년도까지는 보상비만 집행을 하고 내년에 일부 보축공사 할 것을 용역을 하고 일부 보상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정돼 있는 구간은 호장교 아래에 비닐하우스 있는 곳이 제방이 축조가 안 돼서 거기를 하고 자금동 8통 지역 하천관리도로가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8통 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과장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천법 상에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3m 폭의 관리도로가 형성이 돼야 되고 하천 홍수계획고 이상의 여유고 1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을 현장에 맞춰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축도 같이 한다는 거에요?

예. 현재 8통 지역이 전체가 하천부지거든요. 그래서 지장물을 일부 철거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갑니까? 그걸 드러내고 어떻게 보축을 합니까?

용도폐지 또는 불하를 하려면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는 전혀 정비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을 생각할 때 보축을 하기 위해서 주택이 어떻게 됩니까?

저촉되는 것은 전부 철거를 해야죠. 도시기반시설인 하천정비를 위해서는 하천 유수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접촉한 일이 있습니까?

2,3년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계획은 계획이고 시행할 때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종합상황실에 시스템 장비를 옮기는 겁니까?

기기가 2,3차례 들어오는 바람에 2열로 배열이 돼 있어서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배선 자체가 짧아 가지고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몰고 문자상황판도 4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져서 보수가 안 돼서, 올해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에 문자정보판까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선로하고 정보판 옮기는데 1,000만원입니까?

기기정비만 1,000만원입니다. 문자정보판은 1,800만원이 들고요.

하수도과에서 준설차량 차고지가 중랑천 하천부지에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준설원들이 사무실이 형편없고 하니까 하수도과에서 환경사업소로 옮긴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환경사업소로 준설차량하고 가는데 하천부지가 남는데 그것을 병행해서 하천부지로 남겨둘 것인지, 공원화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가능하면 생활체육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든가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업무분야가 물론 하천부지는 저희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소관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구역 외에 지역에 치수 또는 이수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부지가 남는다면 생활체육시설을 한다면 생활체육 관장부서에서 설치를 하면 되고 녹지공간으로 만든다면 녹지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하면 저희로서는 토지관리를 하는 데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랑천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설계하고 있는 중랑천 환경정비사업은 둔치쪽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보축사업만 하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운영수당으로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분들이 몇 년이나 됐죠?

설계자문위원회는 5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그 건에 맞춰서 해당되는 분야에 기술자들을 소위원회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이 7,8명이 들어갑니다.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2004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 부적정 등 설계변경과 관련한 3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죠?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건설과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가장 많은 연 10회 정도 개최를 하는데 위원회가 맡은바 소임과 책임을 못해서 도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칭을 보시다시피 설계자문위원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설계용역이나 일반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각 공법이나 기준 사항에 미달하는 큰 부분만 자문을 해 주고 도 감사나 이런데서 지적되는 설계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각 물량에 대한 가감이라든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는 수량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공법만 자문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60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의정부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하고, 건설경기는 주변경제의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기에 예산절감은 잘못된 편성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사업 예산에서 51억이 줄었거든요. 경기도 도 보조예산이었습니다. 민락천 부용천 백석천 중랑천 각 사업에 도비보조사업 장기계획으로 돼 있던 사항을 금년에도 예년 수준에 맞춰서 보조요청을 했는데 도에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전반적으로 각 시군이 공히 보조사업비가 작년 대비해서 20, 30%밖에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보조사업비로 감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의정부시 지역에 보조예산이 적게 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보조사업이 연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정부시에 보면 각 동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봤지만 지원부서인 총무과나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동사무소 등에 예년에 없던 체육대회 워크샵, 수련회, 연수 , 체험, 세미나 명목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얘기죠. 사실 사업예산에 많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시정목표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기관으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사업목표에 따라서 요구는 했지만 반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예산이 경제부분에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러한 예산은 강력하게 지원부서에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카메라 교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 펌프장은 거의 정비가 되는데 의정부1동 펌프장은 도비보조요청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수차 올렸습니다만 아직 반영이 못 되고 있는데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내부 유수지라든지 외부의 수문 쪽에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는데 의정부1동은 설치가 안 돼서 조작하는 직원이 수시로 오르내리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시차가 발생해서 피해를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감시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신설하는 겁니다.

3,500만원인데 이렇게 단가가 센데도 불구하고 기능에 대해서 실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것은 의정부3동에도 운영한 실적이 있으니까요.

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고요?

의정부3동은 카메라가 광학이 발달돼서 성능이 그 전보다는 못한데 많이 발달되고 단가다 낮아졌기 때문에 3동 설치한 거 보다는 우수한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2004년도에 단가가 400만원으로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노후 된 거 교체한 겁니다.

소방설비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배수펌프장 소방설비 설치공사는 소방설비는 기본적으로 기본 설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펌프장에는 기본적인 비상등하고 휴대용 소화기 정도밖에 소방설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설치할 때 일반 건물에 설치하는 식으로만 해 놨는데 지난번 소방서에서 금년에 전체적인 공공시설물 소방점검을 하면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변전실에 연기감지시설이라든지 열감지시설 등이 있어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해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고압전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금신지하차도와 관련해 가지고 하수박스 공사가 금오동 348-5, 463-14를 하천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때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금신지하차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사업인가를 지난 5월24일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86, 88조 규정에 의해서 하천법 32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준용이라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의제처리가 된 것으로 돼 습니다. 그래서 겸 사용허가가 공작물 설치허가가 완료돼서 설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돼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숫자에 민감하지 못한 거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004년도 예산하고 다 틀려요. 그리고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도 저압인데 요금이 1동이나 신곡1동 장암동 배수펌프장 등을 보면 다른 거는 49.1원인데 이거는 48.1원이고 65.1원인데 63.8원 이렇게 틀려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요금도 일반운영비 목이 되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쓰는데 지난 예산하고 다 틀려요. 배수문 전기사용료 4개소는 어디입니까?

신흥배수문하고 호원동에 있고, 배수문이 총 10개인데 전동기로 돼 있는 곳이 4곳이고 나머지는 수동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10개로 올라왔는데 올해는 4개로 올라왔어요.

전동이 안 돼 있는 데를 요청해서 그것은 빼고 했습니다.

종합영상망이 설치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유지비가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망이 28군데가 돼 있는데 망이 전부 광케이블로 돼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갑자기 유지비가 올라갑니까?

광케이블 이전사유가 발생하면 한전 전주에 공가로 매달려 있는데 한전 전주를 이설하게 되면 같이 이설해줘야 되는데 그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고, 광 케이블 자체가 전부 한전전주에 매달려 있어서 중간에 한전전주를 각종 공사나 건축공사 때문에 이전하면 같이 이전해 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교통비가 1,200원인데 건설과에 대한 숫자가 부족하다는 게 다른 과는 1,400원인데 건설과만 1,200원이예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기시설물수리비 4개 펌프장에 2,0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2개 펌프장에 2,000만원인데 왜 그렇죠?

금년에 전기시설물 수리를 상당히 많이 해서 미비되는 부분만 보강하면 됩니다.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집수정 펌프 15마력 설치하는 데 5,500만원인데 전년에 보면 50마력도 5,500만원이었는데.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나가는 배관 길이하고 배전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비임차료 매년 1억씩 올라오거든요.

그것은 재해 대비해서 예비성입니다.

광쟁이천 개수공사가 5억 2,000만원인데 이 중에 환경성 검토용역이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뭘 보는 거예요?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따지는 겁니다.

5억 중에 보상비가 2억이 있는데 개인 땅이 있습니까?

기존 하천보다 상당히 넓어져서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공사가 들어갑니다.

광쟁이 1, 2천 경계가 어디예요?

광쟁이 1천은 강호농원이고 남양가든은 2천입니다.

제초작업이 3,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시키는 거죠?

금년에도 두 건을 했는데 조경업자들이 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어설픈 사람을 시켰다가 예초기에 날이 상처를 입으면 곤란한 적이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차준익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로 1억 3,905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11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8,576만원, 운영수당 18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28만원, 공통운영경비 1,804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6,959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급식비와 교통사고줄이기 유공자 및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 종사자 표창 시상품 등으로 2,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식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 10억,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 용역비 3,000만원과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과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54억 8,8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와 버스정류장 칼라아스콘 설치공사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 일반운영비는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3억 4,6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추진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4억 4,2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신호기 유지보수, 시일원 차선도색, 신호제어기 교체, 노후철주 교체, LED신호등 설치 등으로 22억 5,1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선납주차료, 미납주차료, 거주자우선주차료, 차량견인 및 보관료 수입으로 37억 8,0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기타 이자수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을 계상하고 교통유발부담금으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1억 4,788만원과 기타잡수입 480만원을 계상하고 과년도 수입으로 9억 8,8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일반수용비 5,520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276만원, 피복비 944만원, 급양비 연료비 차량비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5,472만원, 월액여비 552만원을 계상했고 국외여비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요원보상금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내집안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8,500만원, 주차장 운영 위탁관리비 41억 5,3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용역비,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장 유지보수,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설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등으로 12억 1,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등 499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사업에 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 및 발송료 등기우편료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6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시일원 교통 및 관리시설 유지보수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9억 8,8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이 어떤 기준을 책정해서 보조하는 쪽으로 하면 어때요?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기준은 유류인상분에 대해서 리터당 가격이 168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2001년 7월부터 휘발유, 경유, LPG가격이 100:47:26으로 하기로 한 거고 그 비율이 될 때까지만 인상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실차조사 용역비를 계속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죠?

올해도 했고,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했고 건교부에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20 의정부보고서에 의하면 의정부 대중교통 노선의 60%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전문가는 버스노선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었고, 부실용역에 의한 행정으로 연결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수원에 주소를 둔 업체에서 용역을 실시한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용역업체는 수의계약이죠?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교통과 관련된 용역은 이해당사자인 운수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와 운수업체가 밀착한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소리가 생기지 않도록 부실용역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표시판 설치 버스정류장 칼라 아스콘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버스승강장이 설치해 달라고 민원 접수한 것이 50군데가 됩니다.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0개소만 해소가 될 거 같고, 버스정류장 칼라아스콘 설치공사는 버스가 정차하는데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차들이 방해를 못하게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빨간 아스콘을 씌워서 버스 외에는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특수시책으로 진행하려는 겁니다.

버스승강장에 보면 상품광고를 할 계획인가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에 하시면서 시범적으로 의정부시 홍보판을 활용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원동 같은 경우는 원도봉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송산동은 송산배를 홍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익광고를 했으면 하는데

좋으신 생각인데 설치된 것은 검토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잔여시간표시 신호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횡단보도에 보면 남은 시간을 숫자로 나타내는 신호등인데 건교부하고 경찰청하고 규격이 합의가 안 돼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협의가 될 거 같아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범적으로 하는데 시청 앞 외 20개소라고 했는데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또는 노인복지회관 근처 장애인단체 근처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 교통카드할인 손실보전 2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하는 거죠?

1년간입니다. 2003년도에 지원이 됐고 올해는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교부금 지원은 안 되고 자체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카드대금하고 현찰로 내는 거하고 50원 차이를 손실보전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하고 언제부터 발생이 됐느냐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당연히 올라왔고 2회 추경으로 또 올렸습니다.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설계용역비 2억이 올라왔는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1,574평인데 지하 2층에 사업비가 80억으로 추정하고 180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가 선행이 되고 심사를 받은 다음에 도비라든가 지원요청을 하고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비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진작부터 투융자심사를 했어야죠. 도비사업이 금방 되겠어요? 투융자심사도 빨리 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비확보가 빨리 돼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설치 6억 4,000만원인데 16군데가 어디입니까?

혼잡지역만 선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 있는 중앙로 설치공사도 아직 안 됐죠?

공사계약이 돼 가지고 12월20일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동절기에 닥쳐서 약간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로에 있는 것을 해 보고 검증을 받아보고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기이 타 시군에 설치가 돼 있고 서울시에서도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의정부1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의뢰할 때 희망어린이집이 신축을 하는데 공원부지 내에 있어서 어린이집도 지하가 주차장에 같이 들어가게 설계가 될텐데 공사를 같이 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사업의 시기가 안 맞으면 조절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반시설이 들어가니까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해소대책 카메라가 중앙로에 설치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호체계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그 이유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별개사업입니다. 그 비용가지고 같이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동체제같은 겁니다.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문화교차로까지 몇 개가 있어요, 신호기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연동이 필요해요. 참고로 해서 봐 주시고요. 중앙로에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설계가 늦게 됐고,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거의 3개월 정도 걸려서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될 거 아니예요.

공사를 발주했는데 동절기 공사로 중지가 될 거 같습니다. 12월 20일부터 시작은 하는데

예산 승인을 해 줬으면 빨리 서둘렀으면 직원들 중앙로에 가서 대기하고 적은 인력 거기에서 매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조건이 맞지 않아서 설치가 안 된 것은 이해를 하지만 빨리 하게 되면 중앙로에서 상주하는 일은 없지 않았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미군부대가 철수하면 공영주차장을 하겠다는 건데 2005년도에 철수를 합니까?

2006년도에 이전할 계획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2006년에 라과디아가 철수가 들어가더라도 2005년도에 1억씩 예산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사전에 도시계획할 때 시설결정을 미리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훨링워터도 마찬가지이고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나중에 국방부로부터 환매받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을 해 놓지 않으면 토지 원소유주한테 환매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공원하고 그런 것은 재정경제국에서 검토를 하고 초등학교 하나하고 주차장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라과디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용역을 주겠다고 미리 계상한 거는 너무 빠르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에서는 공원하고 이런 것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거기 계획하고 같이 맞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신호 철주를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신곡택지개발지구가 언제부터 해서 언제 입주가 끝났습니까?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신호체계를 했다고 봐도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현 실태를 철주를 보면 녹이 슬고 물이 흐르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신곡택지개발지구를 든 것이고 내구연한 10년 경과한 게 21개소가 조사가 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3개를 하는데 먼저 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선 보호구역의 정비사업에 일부 사업설계가 바뀐 게 있죠. 대로변에 횡단보도 올리는 게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배영초등학교에 도로를 보수하다 보니까 아스콘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깎아내고 인도 경계가 안 돼있어서 사업비를 삭감해서 정리를 하고 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배영초교 앞에 대로가 있는데 대로 횡단보도 세 군데를 10전씩 올렸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대로에 횡단보도는 하지 말라고 내려왔다고 답변을 안 하셨어요?

빨간 블록이 색깔이 변해버리니까 다른 방법을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기존에 했던 학교를 가 보면 잘 돼 있는데 그 설계에 맞혀서 하라는 거죠. 먼저도 사업자가 틀리는데 그렇게 맞혀서 하면 많은 수고한다고 칭송을 들을 겁니다. 버스승강장이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여러 군데를 하는데 버스승강장을 넣음으로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도폭이 좁단 말입니다. 승강장은 설치해야 되는데 지붕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폭이 좁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곳은 승강장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대원여객 앞에 가 보시면 보폭이 1m도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보도에서 통행을 못해요. 그런데 바로 옆이 집을 지으면서 주차장 부지를 내 놓은 게 있어요. 바로 시정을 해 주시고요. 경찰서 로터리에서 역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에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을 보면 상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승강장을 놓음으로서 점포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승강장을 아크릴 같은 것으로 박아놨는데 시내버스 노선도 이런 거를 놔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승강장을 놓음으로서 시민들이 타고 가는데 이용하고 편리하고 좋은데 반면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놓는데 가리면 투명한거로 바꿔준다든가 하는 것도 해서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작년보다 25억 정도가 늘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추경까지 포함하면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위원시설비에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나오는데 1년 유지보수비를 계약하는데 3억을 받고 신호기에 대한 것을 다 받는 거죠?

3억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수리내역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 쪽에서 도색이나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시설 자체를 보수하는 게 아니고 고장부분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겁니다.

시 일원에 주차장 표시라든가 교통안내표지판을 자꾸 만들지 마시고 사후 관리도 잘 해 주시고 먼지도 털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의정부시에 관리하는 것이 일원화 되게 해서 설치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호기 유지보수 연간단가 3억인데 유지보수는 전기면허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전기안전검사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전기안전공사에 누전검사를 맡기는 겁니다.

어차피 신호기유지보수도 전기업자가 하고 전기안전검사도 전기공사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전기업자한테 입찰을 볼 때 누전공사까지 포함을 시키면 공사비는 훨씬 절약이 될 수 있어요. 신호기 유지보수도 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요. 자동제어 콘트롤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겁니다. 전기에 대해서 작동하는 제어기기를 콘트롤하는 박스가 전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입찰을 시키고 검사할 때마다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대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급식비가 2,200만원인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을 옮기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CCTV 예산에서 사업을 같이 진행할 겁니다. 위치는 백석천에 견인사무소 옆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4,750만원중 일반수용비 5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45만원, 운영수당 1,547만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132만원, 공통운영경비로 1,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업무추진 기본여비 1,944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560만원을 계상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에 안말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3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과 자산취득비로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로 인건비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948만원과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요원 여비로 276만원, 일반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및 정비용역으로 2,000만원, 시설비로 지정게첨대 및 벽보판 정비공사 700만원, 불법광고 예방 환경밴드 설치 6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977만원과 과년도수입으로 7,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686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8,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예방 환경밴드 설치한다고 했는데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인부임하고 단속요원 인건비하고 비교적 많이 예산을 세웠는데 과연 이중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법광고물 환경밴드 설치는 2004년도에도 2,213개소에 대해서 전주나 전봇대 내지는 교통시설물 부분에 근본적으로 본드를 칠해서 하는 벽보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환경밴드가 되겠습니다. 금오지구에도 2M 높이로 해서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광고물을 근본적으로 붙이지 못하게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은 1명을 고용해서 상시적으로 쓰는 인부임밖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환경밴드설치는 타시군에도 설치가 돼 있나요?

가까운 도봉로만 나가더라도 전주나 철주에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 시군에 공히 설치를 해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오지구에는 불법광고물이 여러 가지 붙어있지 못하는데 그 자체가 붙지를 않기 때문에 테이프로 붙여놨다고 해도 제거하기가 간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를 관리하는 한전에 환경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공문을 띄워서 일정부분에 책임을 지고 예산투입을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2,900만원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어린이놀이터하고 미진했던 부분 마저 하는 거죠?

내년도 예산에 투입하는 것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생활기반시설 한다는 것은 뭡니까?

도로 상하수도 가스 이것이 연차별로 사업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올해사업도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종 세분화가 돼서 기존에 자연부락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고도제한에 걸려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전제에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과장 설명을 들으면 핑크빛인데 이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는 없다고 배제할 수 없죠?

도시계획법보다는 한 단계 상위법입니다. 도시기본계획보다는 하위개념이고 도시계획법보다는 상위개념입니다. 정비기본계획이 설정이 되지 않고 정비지구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1종이라고 해서 4층 이하로 지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1층이라도 종 상향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상위개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이 조정법에 의해서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한 거로 갈음하는 배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이나 1종 2종 층 높이의 제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작용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정비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300세대 이상이거나 1만㎡ 이상을 개발할 때 정비지구 지정요건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뉴타운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정법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도심속에 난개발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도시가 기형화되는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정법에서 받아서 옛날에 재개발지구 재건축지구를 도시계획법에서 다뤘었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빼서 별도로 다루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호 이상이라고 했는데 청룡부락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15번지 지역 300호 이상으로 대상이 들어갈 때가 있다고 보세요?

그게 아니고 계획 세대수를 보면 300세대 이상, 일정 면적을 가지고 1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00세대 이상을 짓고자 하는 계획이라든가 1만 ㎡ 이상을 150세대를 짓기 위해서 1만㎡를 개발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정비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 도정법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3,000평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데 과장께서 답변은 정비지구를 해 주면 지구단위보다는 주민들이 혜택을 입는다는 말씀이예요?

혜택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노후불량주택 열악한 단지를 계획적 개발로 가자 하는 기형화된 도심속의 난개발 보다는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기본계획 틀 안에서 정비지구를 지정함으로서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3,300평 정도 이상인데 어차피 지구단위로 가도 정비지구로 되든 안 되든 가는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정비지구로 해서 특별하게 달라질 건 없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시민들이 종세분을 하고 여러 가지로 바뀌면서 불이익을 당한 것도 이게 상위개념이다 하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느냐 그것만 답변을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안말지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정법에 들어오는데 그런 사항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비젼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안말지구 같은 경우는 취락지구로 바뀌면서 개선사업비도 투입이 됐는데 15번지 같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름대로 내거 그냥 지면 되는 거 아니예요. 많은 제약이 묶여 있는데 나아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답을 주시면 틀림없어야 된다는 거죠.

정비 기본계획을 다루는 과정이 1년 6개월을 잡는데 각 부락마다 공청회 설명회가 전부 개최되기 때문에 충분히 알게 되는 주민들이 결국 공람 의회청취 이런 것이 도시계획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죠?

50만 이상 시군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고 50만 이하 시인 광명시에서 중간보고회가 끝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50만 이상 시는 법으로 돼 있으니까 해야 되고 50만이 안 된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광명이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앞서갈 것이 아니고 추이를 보고 장단점을 참고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마포구청이나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재개발법에서 넘어온 법들입니다. 서울시에 밴치마킹을 했고 고양시에도 다녀왔고 광명시도 실무자가 다녀와서 흐름이라든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청룡부락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 전체에 청룡부락을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는 기본목표는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이 그때 그때 민원이 발생됐을 때 외미지구나 그때그때 민원이 생겨서 대처하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우왕좌왕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전체적인 것을 시간을 갖고 다뤄놓으면 그때 민원들이 기본계획이 우리 부락은 어떻게 설정이 된다 그런 것을 보고 재건축을 하겠다 할 때 투명성이 제고가 바탕이 됩니다.

장단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50만 시군 이상은 가장 빨리 가는 데는 성남은 용역이 끝나고 이런 사항인데 광명시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는 있는데 장단점을 완벽하게 하기는 그런데 광명시 자료는 있습니다.

시에서 시정게첨대하고 벽보판 위탁업체가 어디죠?

주영시스템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과 벽보판 신설 인부임이 올라오고 환경밴드 설치 등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지정업체로 줄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인력자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게 좋잖아요. 인원도 부족하고 공익요원을 쓴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사의 성격보다는 재료비 성격이 짙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밴드는 몇 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외곽지역 골목까지 한다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업체를 주자는 거죠.

환경밴드는 재료비 성격이 짙다고 말씀드린 것이 설치비용보다는 사다 끼는 비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입니다. 신임 단장으로 경량전철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경량전철사업 예산으로 30억 5,62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3,522만원이며 일반운영비로 1,95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경전철 사업 실시협약을 대비해서 인쇄물 제작비 및 홍보 팜플렛 제작비로 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운영수당으로 315만원, 급양비 150만원, 공통운영경비 78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비로 1,128만원, 업무추진비로 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30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원선 복선화사업 공사비 분담액 10억 2,100만원과 경원선 철도 고가화사업 공사비 분담액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민종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38억 5,873만 1,000원으로 전년도 33억 1,143만 3,000원보다 5억 4,72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3,901만원이 증액된 5억 2,925만 3,000원으로 인건비는 2억 4,619만 2,000원을 경상적경비는 2억 8,3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관리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4,318만 5,000원이 증가한 24억 8,340만 8,000원으로서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23억 2,010만 2,000원을 자체사업은 1억 6,3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경상예산은 1억 5,217만 6,000원으로서 인건비는 1억 2,52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2,6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사업예산은 6억 9,389만 4,000원으로서 그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4억 3,284만 6,000원을 자체사업은 2억 6,1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1억 3,5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방사선사외 5명의 인부임으로 1억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3,51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3,253만원, 차량보험료 150만원, 운영수당 819만원, 피복비 230만원, 연료비 1,73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20만원, 차량선박비 1,250만원, 건물유지비 700만원, 공통운영경비 2,706만원, 노인보건교육재료비 320만원,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및 위생용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 중 건강걷기대회 현수막 및 구강보건행사 시상품으로 134만원, 국내여비는 4,530만원을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2,880만원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6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정신보건사업 관계자 해외연수비로 2,100만원, 기타보상금은 보건교육 강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62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7,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및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518만원과 기타보상금중 건강생활 실천사업, 고혈압 당뇨사업 강사비, 금연 클리닉으로 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 15억 8,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3억 2,2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공공의료기관 장비지원으로 1억 8,572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1,739만원, 금연클리닉운영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로 4,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로 6,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 냉온수기 세관정비 652만원,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외 13종을 구입코자 3,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방역사업 인건비로 1억 2,52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1,15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9만원, 급양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는 의약업소 및 성병 에이즈 관리대상업소 지도단속 여비로 600만원, 포상금은 결핵관리요원 포상금으로 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2,625만원과 일반운영비는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사업으로 570만원, 여비는 109만원, 재료비는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과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등 지원으로 2,624만원, 일반보상금은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3억 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으로 6,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전염병에방 방역사업으로 4,755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1억 9,0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채담실 설치공사 2,000만원,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연막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등유가 700원씩입니까? 2004년도 예산에는 797.67원입니다.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오르면 올랐지 왜 내렸는지.

기름은 매월 단가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류가격 변동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는데 700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 797원이 올라왔는데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700원으로 올라왔고 휘발유도 마찬가지에요.

가격은 평균가격으로 한 거로 알고 있고, 가격이 변동이 있어서 사업차질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도 편성하는 것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휴대용 연막기 300만원인데 방역사업 때문에 겨울에도 모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장비를 좋은 것으로 사든가 해서라도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제기나 연막기 같은 것을 효율적인 것으로 사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성실히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나열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계속 내려오는 사업인데 흡연, 음주, 식생활 영양에 대한 사업을 총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보강이 된 것이 금연사업으로 지도점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일반운영비에 보강이 됐고 자산취득비나 의료 및 구료비 강사료 등에 보강이 된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부터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금연을 원하는 분들한테 금연을 원할 때 1,2차에 나눠서 3개월간 치료라든지 상담이나 처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있나요?

계획은 수립을 할 건데 대략적인 사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신보건사업 관계자 해외연수 6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97년부터 실시하면서 한번도 선진지 견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하고 자문위원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문위원은 몇 명이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시의원님 의료원장 정신과 원장 등 12명이 있습니다. 종사자들은 6명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과거에는 산아제한을 주로 계도했는데 지금처럼 출산을 장려하는 시점에서 모자보건사업이 주된 목표가 무엇입니까?

모자보건사업은 모성이라든지 아동이 전체 인구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기초적인 건강을 유지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영구피임이나 난관수술을 국가에서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 의료보험 혜택을 줬는데 금년 11월 이후로는 의료보험도 안 됩니다. 자비로 해야 되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장려하는 사업으로 낳은 아기에 대해서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숙아 같은 경우 의료비도 지원을 해 주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기초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나요?

상당히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작년의 경우에도 모성인 경우 임산부 등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산부가 1,700명 정도가 등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700여명이 등록을 하면서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연인원 1,400명에게 보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독감예방약 얼마나 구입했죠?

올해 36,000명 정도 했습니다.

60세 이상으로 하는 바람에 많이 대상자가 늘었나요?

당초에 60세 이상으로 했는데 18,000명밖에 맞지를 않아서 50세로 낮춰서 실시를 했습니다.

10월말까지 18,000명이 맞았는데 10월 이후에 18,000명을 맞혔습니까?

예. 그리고 학교급식을 못하는 아동들도 직접 놔주고 시설에 계신 분들도 놔주고 그랬습니다.

36,000명을 접종하기 위해서 약을 구입했는데 그 때는 60세 이상이었는데 왜 50%밖에 접종을 안 했다고 보십니까?

계획했던 것은 60세 인원의 90%로 잡았는데 접종하는 율이 낮은 것도 있고 접종시기가 일반 병의원보다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전체에 조달가격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령제한이 50세로 남으니까 인위적으로 한 거죠?

원래는 우선 접종자 군에 50세도 들어있는데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60세가 목적이기 때문에 맞혀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도에 건의를 해서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해서 낮아진 겁니다.

건강 걷기대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수막만 붙여서 올해도 했는데.

올해도 지금 수준으로 했는데 각종 의약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했습니다.

현수막을 10개 걸겠다고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고 협조만 받아서 했습니다.

협조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홍보가 됐는데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됐습니까?

의약협의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해 가지고 결정해서 한 겁니다.

건강걷기대회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수막만 걸어 놓으면 운동삼아서 하려고 하는데도 시민들이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인가에서 한 것은 자전거도 상품으로 걸어놓고 해서 홍보도 해서 했는데 상품을 타자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게 더 모양새가 낫지 않을까 해서 협찬을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해서라도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소모품비 및 위생용품이 왜 예산이 줄었죠?

건강진흥기금같은 것이 활성화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자체사업으로 많이 세웠는데 기금이 활성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비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꼭 필요한 것만 세우고 조금씩 줄어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소모품이나 위생용품이 너무 작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8,000만원이 4가지로 돼 있는데 한번에 하는 겁니까?

일괄적인 사업인데 목이 틀린 겁니다.

냉온수기 세관 정비가 뭐죠?

보건소에는 1,2,3층 지하까지 있는데 총 냉난방기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세정을 하고 보수를 하는 비용입니다.

건강걷기대회 얼마를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4,000만원을 올렸는데 여러 가지 다른 사업까지 있는데 1차 추경에 노력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5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느냐 이거죠. 제대로 걷기 대회를 하려면 다른데 하는 것 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는 게 어떠냐는 거죠.

예산은 더 있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