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률 의원 발언

그 기본설계비를 세워 놨었는데요. 아직 부지 매입도 다 안되고 그것 뭐 별로 지금 급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하고 나중에 추가로 매입이 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땅 사는 것은 바운더리(boundary) 다 잡혀 있습니다. 어느 필지를 어디까지 산다는 그 계획은 다 돼 있는데 뭐 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사항이니까 일단 다 구입이 된 다음에 설계비용하고 토목공사비도 다 세워서.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매입, 매입이 우선 문제고요.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가 인제 그 차기문제가 되니까 그때 가서, 부수비용은 그때 가서 다 예산을 수반해서.

그런데 기본설계비가 세워질 아직 시기가 아닌데 이걸 잘못 세웠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쪽, 76쪽.

76쪽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민봉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정국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대민봉사실 세출예산 사항별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주민등록표 수기작업 폐지를 위한 2차 원장대상 실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4개 읍·면·동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당초 4,462만 2,000원에서 1,741만 3,000원을 증액한 6,2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정전전원 공급장치인 UPS에 1,750만원을 삭감하여 앞서 설명드린 일시사역인부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대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50쪽으로 넘어갑니다. 50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대민봉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전산관리 민간자본이전비로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면서 민간자본보조비 1,1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1쪽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 상환이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시청사 증축공사 300만원, 대월면청사 신축공사 450만원, 보건소청사 신축공사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복하교 우회도로 개설 상환융자금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차입금 상환으로 시청사 증축공사 5,000만원, 대월면청사 신축공사 3,000만원, 보건소청사 신축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4억 88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예산으로써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 내무행정 일반운영비로 신하주민복지센터 청소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1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일반운영비 신하주민복지센터 정화조 수거료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시설장비유지비로 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주민숙원사업비로 동산2리 농로 포장공사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주박리 쉼터 조성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없으시면 91쪽으로 가겠습니다. 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9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쪽, 9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복지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 하단을 보시면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를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정보화 보조기기 보급 2세트 1,194만원이 기획실 전산관리계로부터 사회과로 이관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일시사역인부임 266만 4,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내용은 자활근로사업인데요. 국비가 증액이 되고 도비, 시비가 감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청소년복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7,896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여성복지예산으로 74쪽으로 이관이 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3쪽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해서 1억 923만 2,000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을 보시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과 그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있던 것이 민간경상보조로 되고, 국고보조사업 해서 노인일자리 지원 8,192만 4,000원이 감액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7,896만 7,000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복지 예산에서 여성복지 예산으로 넘어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79쪽 농림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 농정관리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억 2,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부담지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1쪽 보시면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업 내용을 변경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젖소 검정능력 사업비를 4,80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한우 체내수정란 이식사업 해서 4,800만원을 신규로 삽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도비보조사업 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축제 지원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건 당초예산이 8억원을 예산요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86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아이치엑스포 전시 출품작품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치현의 세계도자엑스포에 참여하는데 저희가 대작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을 큰 것을 1m 이상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되겠는데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합계가 345억 3,4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용을 보시면 지방세수입이 제로, 세외수입이 84억 310만 4,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137만 8,000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261억 9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합계도 345억 3,431만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을 보시면 수입에 따른 것은 하수도 사용료하고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해서 23억원이, 하수도 사용료 23억원이 되고요. 또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해서 이것은 1,2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수정예산에서 6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28쪽에 가면 순세계잉여금해서 25억원이 포함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167억 9,8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139억 5,200만원, 그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장호원하수처리장 차입금 이자상환,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도비보조금으로 해서 28억 4,6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9쪽에서 분권교부세 해서 2,1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28억 4,6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축산폐수수집·운반비 지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지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비에서 13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수질 용역비 해서 5,32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시·군 공통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팔당수계에 있는 저기가 되는데요. 도·시·군 간에 오염물을 전산망으로 구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쪽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주민지원사업 및 DB화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2,2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39쪽을 보시면 당초에 3명에서 1명을 감해서 2명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쪽 일반운영비에서 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현황판 제작 등해서 사후관리용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가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 그 뒤에 장은 건설도시국에서 설명을 해 올릴 것이고요. 148쪽 보시면 환경사업소 운영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이 7억 2,800만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해서 4억원이 되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서 악취방지, 악취민원이 자꾸 증가함에 따라서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악취방지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9쪽을 보시면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연차 계속사업비로 2006년까지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그 밑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증설해서 시비로 당초에 편성되었던 것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로 악취방지시설을 하고 시비로 계상했던 사업을 삭제시켰습니다. 오수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12억 9,192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었습니다만159쪽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이 2억 2,128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해서 2억 328만원을 삭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지원해서 1,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해서 15억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 2억 16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 2,040만원, 또 151쪽 계속해서 보시면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해서 10억 2,480만원 또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해서 2억 6,64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 150쪽은 금액 일부 조정한 것이 있고 이것이 국비가 아니라 도비로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1쪽 보시면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하는 것이 이것이 신규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잠깐 제가 설명을 해 올리면 하수처리시설이 아닌 데에 오수처리시설을 식당같은 데에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같은 경우를 위탁해서 대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게 되면 한달에 한 30만원씩 내놓아요.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됨에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예산에서 60%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40% 내고 이것 뭐 금액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규모에 따라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수처리시설 개선비 지원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을 해 놓았는데 시설이 상당히 기술진단 해 보니까 형편이 없습니다. 기 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수리비를 6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40%를 내는 이것은 아주영세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것으로 인해서 언젠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이것은 장암리에서도 저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것 민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을 보시면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호법면 안평리 일원 1일 300t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2007년도까지 928억3,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005년도 계획이 95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2006년도 이후에 832억 8,200만원이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쪽 마을단위오수처리시설이 2002년도에서 부발읍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기금 100%에서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1년을 연기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2004년까지 총사업비 61억 3,082만 3,000원 중에서 지금 2004년까지 집행을 27억 4,920만원을 하고 33억 8,162만 3,000원은 2005년도 계획으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위생처리장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2005년까지 하려고 했던 사업을 2006년까지 변경을 하면서 총사업비 28억 5,800만원에서 2004년까지가 7,806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억 7,693만 1,000원을 2005년도 또 2006년도 이후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도 당초 2005년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6년까지 연기를 하면서 총사업비 33억 2,600만원중에서 2004년까지 집행을 105만 7,000원을 했고 집행잔액 24억 4,794만 3,000원을 2005년도 계획과 같이 2006년도 이후로 나누어서 집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