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질문하기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수안보관광협의회 직원들 그리고 숙박협회장님 방청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95년 충주시는 도농통합에 의해 가용 토지자원의 확충 가능성이 증대되어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통합이 되면서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과거 군 지역인 읍면 지역의 주민들은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혹은 지역 발전에 대한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굳이 사업별, 지역별 투자액 등을 비교하지 않아도 최근 3년 동안에 대형 사업별 현안 투자액은 실로 피부에 와닿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읍면동 지역간 격차는 본시청에서 일률적으로 책정 배정하는 현재의 사업예산 구조에 기인하는데 이를 최소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자치경영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단위 개념이 시·군이라 하지만 가능한 분야별 주민자치시연이 가능한 읍면동의 주민자치 및 경영체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간다면 즉, 시 위주의 행정에서 읍면동장 중심으로 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발굴 추진한다면 주민의 자치 노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그것이 결국 주민의 소득실현으로 환원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가까운 예로 인근자치단체의 경우 새마을운동을 현대에 맞게 변형 발전시킨 읍면 중심 경영체제로 가구거리 조성과 같은 주민참여형 사업 등 본청 주도가 아닌 순수하게 주민주도에 특화사업에 성공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곳에 그러한 자치단체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곳의 성공요인으로는 읍면을 주민자치와 지역혁신의 기본단위로 간주하고 읍면장의 자유재량을 어느 정도 인정해 지역발전에 열정적 리더십을 유도하고 마을발전협의회와 체육회와 같은 주민조직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또는 읍면 단위의 시책 추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모델이야말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 성과를 평가하여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의 책임자인 읍면동장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의 지역 발전의 요인이 사업별 투자액들이 중요한 변수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가까운 일본의 1촌1품 운동과 같은 지역주민 스스로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 성장과 지역 소득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충주시의 읍면, 동별 특히 읍면 중심의 주민자치와 경영체계 그리고 소득과 관련된 특화사업의 유형별 사업내용과 실적 또는 성공 가능한 사업은 무엇이며 향후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성공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별 마을별로 의무적으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정책적으로 실천할 의향은 없는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입니다. 전국 제1의 충주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하여야 하나 시민들이 수돗물 불신 등으로 정수기의 이용과 생수 구입 또는 약수동을 이용하므로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열악한 도시환경을 위해 노견 등 공한지 및 교통섬을 이용한 조경시설을 민간인이 조성, 관리 운영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주시는 수향의 도시로써 남한강과 달천강이 합수가 되어 흐르고 이 중 남한강은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수원으로, 달천강은 충주시 상수도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달천강을 이용한 충주시 상수도 수돗물을 충주시에서 전국 제일의 수돗물이라고 자랑하며 충주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풍조로 인해서인지는 몰라도 좋은 수돗물을 놔두고 고가의 정수기를 구입 설치해서 수돗물을 정수에 음용하는가 하면 생수를 구입하거나 혹은 약수터를 이용 약수를 길러다 음용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청에서도 정수기를 설치 사용하거나 아니면 생수를 구입 음용하고 있으며, 당장 의회 바로 앞 본회의장 입구에도 생수를 구입해 냉·온수기 투수시켜 음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인이 먼저 불신을 하며 정수기를 설치 생수를 구입 음용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충주의 수돗물이 전국 제일의 수돗물이라며 음용을 권장한다면 믿음이 가는 행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충주수돗물이 안전하고 수질이 좋은 이유는 달천이라는 유래에서도 나타나듯이 임란시 이여송과 같이 왔던 명장 한 사람이 달천강을 건너다 목이 말라 강물을 마시며 명나라의 유명한 수렴약수 보다 낫다며 물이 달아서 단내 바로 달천강 달천이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유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강물이 달은 이유는 지하강물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바로 달천강이 지난 괴산부터 살미를 통과하여 천등산까지 맥반석층이 깔려있어 달천강물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자연 정화되며 단물로 변화되어 상수원의 수질이 좋은지 등을 면밀히 검토 검증하여 충주시의 수돗물이 전국 최고이며, 질이 좋다는 홍보가 되어야 되리라 보는데 아직 우리 시민은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가 잠재되어 있어 여타 관공서는 물론 업체, 가정에서도 고가의 정수기를 구입 설치하고 생수를 구입하며 원거리에서 약수를 길러다 음용하는 등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에서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의식을 어떻게 일소시킬 것이며, 양질의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주변 산수가 수려하고 온천지대와 남한강과 달천강이 흐르는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아 외지인들은 충주가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도심을 보면 우선 가로수가 충분히 조성 안된 상태이고 도로의 협소 등으로 녹지공간이 너무 적어 삭막한 느낌이 듭니다. 외국을 나가보면 가로 나무밑의 작은 공간에도 화초가 심겨져 있고 자투리 공한지만 있어도 관목류 등을 식재하여 도심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로내의 교통섬과 도로변의 공한지를 이용해 우리 시가 조경사업을 하면 좋겠으나 예산과 인력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이 지난함으로 민간업체가 조경시설을 하고 지속 관리하며 시설업체를 홍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도심환경의 변화는 물론 시민들을 유도해 가정과 사무실 주변에 작은 조경시설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조경업체에서 작은 교통섬을 가정 또는 사무실의 화단으로 가정하여 통행로를 제외한 유효공간을 규모에 알맞은 조경석과 키작은 관목류 및 벤치 등을 화단에 조성하여 홍보함으로 가정에서도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작은 화단으로 조성함으로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공한지 예를 들면 함지못 주변 또는 칠금 사거리부터 목행동 공단입구 4차선 도로변에 나대지에 조경업체에서 대소형 수목과 조경 등을 하여 식재함으로 이 곳을 지나는 시민 또는 외지인한테도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변의 나대지 공시유지를 임대해 주어 업체에서 수목원을 조성 지속 관리 운영함으로 충주시의 가로 환경이 좋아지리라 사료됩니다. 이렇듯 민간인을 이용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해 노견 공한지 및 교통섬의 조경시설 및 관리를 하고 시설업체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무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충주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고견을 항상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은 앞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과 관련하여 경영체계, 지역소득과 연계된 지역특화사업의 추진내용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자치시대를 맞아 도농통합시로써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지역특화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에 대하여는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지역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의 대표적인 작목이라 할 수 있는 사과, 복숭아, 밤, 토마토, 고구마 등에 대하여는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또 1읍면 1특화 작목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주사과 브랜드 상품화 사업으로 동량, 산척, 엄정, 안림동의 사과를 이용한 사과주를 개발했으며, 수안보, 살미, 소태지역에는 경쟁력 있는 찰옥수수 생산단지를 중점 육성하여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화 하우스 설치 및 인공배지 수경재배, 저온성채소 재배 등 총 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읍면별로 분포되어 있는 시설농가에 대해서 생산비 절감 및 새로운 기술개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도시근교 화훼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관내 24농가에 장미, 국화 등을 재배해서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개방 압력에 따른 지역 농특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학사과 생산사과에 1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사각형성의 사과를 재배해서 실용신안특허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반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친환경농자재 지원, 임산물저장시설 지원, 기능성 과실생산, 농산물수도권 홍보업 등 7개 분야에 5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별 성공 가능한 사업의 인센티브제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소득증대 사업이 지역별로 자체실정에 맞게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별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효과가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해서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충주시가 명품화 사업의 하나인 사과가 과연 얼마나 우리 충주시에서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신경도 쓰고 예산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사과라는 아이템이 과연 그렇게 충주시만이 갖는 차별화된 독특한 아이템이였느냐, 통계적으로 보면 전국의 각 자치단체 중에서 한 20여 군데가 가까운 제천 보은만 해도 황토사과, 안동사과는 홈쇼핑 정도에 나올만큼 홍보도 하고 그런데 전략산업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 견해를 들어보고 싶고, 우리 시내 동지역에 지금 답변을 들었듯이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등에 아케이트 설치를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 마침 농가가 상품권 3만원짜리를 줘서 일부러 추석 전날 가봤더니 정말 예상했던 대로 한심하게도 이용객들이 또는 고객들이 너무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안됐었는데 투자한 것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에 우리가 비행기 갖다놓고 아케이트를 해서 그게 절대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가까운 예로 제가 대만을 한번 가서 벼룩시장 비슷한 재래시장을 가봤더니 그야말로 재래시장 컨셉에 맞는 소위 외지관광객 내지는 주민들이 먹고 싶은 거, 구하고 싶은 거 아주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시설이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다운 차별화된 특성과 컨셉을 가져야지 재래시장이 마치 현대적 시설의 흉내를 내려고 하면 그건 성공하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런 추진의 그런 사업들이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제가 이번에 읍면동에 자치행정 내지는 읍면동장 중심의 최소한 자치경영 내지는 주민자치실현을 위해서 그런 재량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각 지역에 맞는 읍면동장의 기능 내지는 역량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길게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김대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우선, 충주사과 문제는 우리 충주사과는 누가 뭐래도 우리 충주시의 대표적인 작목이고 충주시의 상징이고 충주의 자존심이 달려 있는 작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우리 충주시가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정성을 들여서 그래도 이만큼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위치까지 오지 않았느냐 해서 우리 충주시나 의회차원이나 직접 과수농가들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도 단계에 와서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을 하고 개발하고 하는데는 정말로 말씀드린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계가 왔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 사과농가들의 시에서 지원해줬던 그늘에서 벗어나서 많은 연구 내지는 품종개량이라든가 그 외적인 많은 분야를 과수농가에서 그 몫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충주시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각사과도 개발했고 사가주도 개발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어쨌든 우리 충주사과 명품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 또 충주사과 농가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문제는 비단 우리 충주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아케이트 사업을 지원해주고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라고는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앞으로 여러 가지 소프트 분야는 역시 상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최소한도의 경비가 들어가는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들의 역할은 당연히 권한도 주어지고 또 역량도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우리 시장 체제하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돼 있고 특히 읍면동장들의 역할을 되도록 많이 주고 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도 하고 또 재량사업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읍면동에 농업과 관련된 농업경영에 아니면 농업에 한정된 사업으로 자칫 그것만이 마치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인데 오히려 그런 것은 당연하게 우리 농업경영적인 주민소득에 관련된 일은 현재보다 더 강화시키고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더 잘하라고 그런 용기도 주고 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지원을 해주는 체제가 더욱더 강화되기를 바라고 그것 이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을 참고해 보면 혼수가구거리라든가 녹차 아니면 과일공원 조성 또는 생태농업공원, 약용수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 경쟁시대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개발하고 육성하는 그런 타 지방자치단체에 예를 보듯이 우리 충주시도 보다 더 그런 것에 읍면동장의 기능과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쪽으로 강화시켜달라 그런 것을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칠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건설적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특화작목 브랜드화 사업 이렇게 충주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브랜드화만 금년 8월 초 제천에서는 포도를 좋은 음악을 틀어줘서 획기적인 송이가 굵고 당도가 높아서 시중 판매하는데 홍보가 돼서 없어 못할 지경을 낳았는데 충주에도 뭔가 특정한 이런, 마음에도 좋으면 보기 좋고 맛도 좋듯이 그런 특이한 상품화를 내서 농가에 소득을 주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즉, 말하자면 제천하면 청풍명월 참 이름 좋은 것을 청주에서 청풍명월쌀이라고 상품화를 뺏겨서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우리 충주도 상품을 특허, 중원문화면 중원토마토 생산량을 이렇게 좋은 음악으로 해서 다양한 생산량이다, 뭐 이렇게 해서 특이한 홍보를 해서 소득을 주는 그런 시책을 한번 쓰는 게 어떨까해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농업에도 아이템이 필요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된 상품을 생산해 내야만 경쟁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각사과도 개발이 된 것인데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고 읍면별로 각 작목반별로도 과제도 주고 해서 아이템을 개발해 나가고 가능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면 특허까지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더 좀 해보겠습니다.

꼭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중원문화권에 가장 전통받은 역사인 만큼 이런 좋은 내려온 것을 그냥 헛되게 해서 이 지역에 내려온 전통문화까지 살린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도 정말 충주시 상수도가 본 의원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면서 상수도 물이 전국 제일의 수돗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시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음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돗물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 의원은 우리 충주시 상수도 수돗물이 왜 좋은지 이 이유를 더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좀 전에도 질문내용에 맥반석층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맥반석층이 괴산에서부터 살미쪽으로 내려오면서 내사에 맥반석 광산이 있을 거에요. 그리고 산척 천등산까지 맥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맥반석 광산이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품위가 충주 것이 제일 좋고 그로 인해서 맥반석 층을 이용해서 달천강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저는 수돗물이 상당히 수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대 때 의회에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안보에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하수를 충주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끌고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개 업체에 용역을 준 결과 결과보고에서 제 기억으로는 제일엔지니어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안보하수가 달천강까지 흘러내려올 동안 10㎞이상은 흘러내려올 때 자연적으로 정화되고 BOD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수안보 하수만큼은 중간에서 반쯤 내려오다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게 중간에서 정화가 되는지 이유를 몰라서 고심 끝에 그렇다면, 하수 물 밑, 하천 밑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질을 검사한 결과 바로 바닥이 맥반석층이 깔려있었다, 이래서 이 맥반성 때문에 정화가 빨리 되고 BOD도 상당히 줄어든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말로 충주 수돗물 수질이 좋은 이유를 바로 그런 맥반석에서 온다는 이유, 또 일반 정수기나 냉·온수기에 보통 정수과정에서 꼭 맥반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맥반석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수질을 정화하고 물을 달게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아무리 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소독하는 과정을 하고 정수하는 과정을 보고 홍보를 해도 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기존 바닥에 깔려있는 맥반석이라든지 맥반석을 거쳐오면서 표층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의 상수도가 정말로 수질이 좋다는 그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왜 비싼 정수기를 설치해서 똑같은 수돗물을 먹어야 되고 냉·온수기는 좋습니다. 생수기를 구입하고 또 승용차를 이용해서 가서 한참 기다렸다가 약수를 떠다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전부 시민들이 주머니를 털어나가는 이런 경제적인 손실이 오기 때문에 정말로 충주시에서 하실 일은 이 수질이 정말 좋은 물을 우리 충주시가 공급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맥반석이 수질정화기능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듭니다.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필요하면 별도 그런 전문용역을 통해서라도 검증을 해서 홍보하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금년에 충북이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충주시도 가로화단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변, 노견에 화단 조성을 하느라 정말로 공무원들이고생을 많이하시는 것을 봤는데 다른 어느 한 해보다 금년은 충주시의 주변환경이 나름대로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무원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통섬을 저희 의견대로 가꾸어나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교통섬을 일반 인도블럭이나 이렇게 깔아서 삭막한 분위기보다는 주변을 적은 조경석을 설치하고 그안에 관목류를 심어서 어느 가정의 화단같이만 가꾸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효과도 좋겠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집에도 저런 정원을 만들어놓고 싶은 그런 충동심이 유발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마다 정원을 잘 가꾸어놓으면 그게 다 충주시의 재산이고 환경을 미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견 또는 공한지를 말씀하셨는데 답변 중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사유지를 이용하는 것은 사인간에 할 일이고 함지못 옆 4차선 도로를 교통량이 아직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 2차선만 도로를 시설하고 나머지가 함지못쪽으로 공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아마 시유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나대지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광역상수도가 주덕쪽으로 나가는 그쪽 4차선 옆으로 매설해 가지고 그런 공한지도 있습니다. 또 폐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 찾으셔서 정말로 조경업체에 의뢰해서 이런 데에 당신네들이 이런 수목원 또는 조경을 하기 위한 그런 원재료를 가식했다가 판매를 하든지 하더라도 이런 데에 시설해서 운영하게 되면 어쨌든 나대지 보다는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을 안 들이고 인력을 안 들이고도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섬 문제는 주변지역과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교통섬을 조경하든가 가꿀 때 보다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하겠고요, 노견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조경 식재가 필요한 지역을 한번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한 지역여건과 주변에 맞는 그런 노견을 조성해 나가도록 더 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병헌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릴려고 합니다. 임병헌 의원께서 질문하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노견, 공한지, 교통섬을 잘 정비하자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좋은 질문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충주가 본 댐이 있고 보조댐이 있고 호반의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려면 정말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돼야된다고 생각하고 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우선 도시환경을 재정비해서 아름답게 꾸며야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왔다가도 우리가 그렇게 환경을 좋게 안 해놓으면 볼 것도 없고 지저분하고 그렇다 그래서 왔다가도 다음에 안 오는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면으로 교통섬을 개인에게 조경업자에게 줘서 조경업자 간판을 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임병헌 의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하는 것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하간 충주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본 댐이 충주에 있고 보조댐이 충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댐과 보조댐 진입로 조경과 관리를 우리 충주시에서 해야 되는지 또 수자원충주관리단에서 해야 되는지 이 부분하고 또 보조댐 주변하고 충주댐 주변 강변 쪽 관리를 우리 시가 해야 되는지 수자원관리공단에서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로하고 강변둑의 관리주체는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진입로하고 댐주변, 댐쪽으로 얘기입니다. 댐주변 강변로를 우리 시에서 관리해 주는지 수자원충주관리단에서 해주는지를 모르시고 계시다, 이겁니까?

예, 진입로 문제가 어디까지인지 일단 댐 들어가는 입구 쪽의 진입로는 소유가 수자원공사로 알고 있는데 진입도로 문제는 우리 시인지 그것은 제가 확답을 지금 못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댐 주변의 강변쪽의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 관리는 우선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책임이 돼 있습니다. 역시 강변쪽의 관리주체도 시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천변 강 안, 강가의 관리도 본댐의 관리도 우리 시가 합니까?

그것은 하천제방은….

제방 안이요.

제방 안이라면 어느 안인지를 제가 모르는데요.

제방이 있으면 제방 내가 있고 외가 있잖아요.

하여튼 제방 관리주체는….

제방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강쪽으로 놀이있는 쪽 댐 강쪽으로 하고 강 외쪽으로 있잖아요, 그럼 강 외쪽 것은 누가 관리해줘요?

제방 자체는 국도관리청이 관리주체입니다.

제방을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럼 국도관리청에서 제방 제초작업이고 수목제거고 이런 것을 다 국도관리청에서 합니까? 그것을 누가 해야되는거에요? 우리 시가 해야되는거에요, 수자원관리단에서 해야되는거에요, 국도관리청에서 해야되는 거에요, 어디서 하는 거에요?

제방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충주 보조댐이 가금부터 본댐까지 보조댐 아닙니까? 그럼 제방 안에 제초작업을 해서 수목작업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것을 어디서 해야되느냐 이거에요.

기존 제방의 관리나 수목제거 등은 우리 충주시가 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방이 이렇게 있으면, 댐 쪽 강변 쪽의 제방…, 전체 제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강쪽으로 수목제거고 제초작업이고 이런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이거에요.

우리 시가 합니다.

부시장님 아직 그런 것을 확실히 모르고 계셨다면 좀 문제인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지금 본댐, 보조댐이 다 우리 충주시에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진짜로 너무 무관심 상태에서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른 댐을 마라톤 뛰느라 다 다녀봤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잘 조경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주는 특히 보조댐이 가금부터 본댐까지 이어져서 이게 완전히 관광이에요. 또 가금 중앙탑 앞으로도 전부 보조댐 아닙니까! 주위가 다 그렇고 그런데, 또 본댐에서부터 계속 내려가야지 양쪽 강변이 전부 댐 주위인데 우리 관광객들이 사실 지금 요즘 보면 관광개발하는데 전부 수안보, 앙성만 노다지 예산투자 하고 그러는데 실제가 세계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보조댐과 본댐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에요. 그리고 강변쪽으로 수목은 절대 자라지 못하게 늘 1년에 한번씩 제거를 해야되고 제초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우리 시에서 매년 하는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관리공단보고 물론 관광객 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관리공단에서 뭐하는거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관리공단에서도 제초작업하고 수목작업을 잘 해서 거기에 단풍나무도 심고 아름답게 조성을 해서 관광객이 충주에 왔을 때 충주댐에 수천명씩 매일 오는데, 그 주위에 단풍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관리공단 과장님들한테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쾌적한 도시환경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공단에 예산심의, 제천, 단양, 충주 심의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한심하다고 방금 말씀드리는데 거기 심의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그것을 모르셨다고 하면 너무 무관심 상태로 방치해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주위 조경이 잘 돼야만 진입로 조경을 잘 해야만 관광객이 오면서, 가면서 느껴서 다음에 또 오게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 안 돼있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공단에 해서 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아름답게 꾸미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요구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요구를 해서라도 호반의 도시다운 면모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니꺼다, 내꺼다를 떠나서 수자원관리공단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거기서도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조경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수자원공사충주권관리단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관광객이 충주댐을 보고 오는 관광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주위 조경도 잘 안 놓고 볼거리 먹을거리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왔다가 그냥 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광객이 와서 여기서 많이 머무를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려면 조경도 잘해놔야 되고 주위에 먹을거리, 쉼터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서 시설해놔야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충주댐에 관광객도 많이 유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많이 예산을 배정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님 먹는 물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수질에 대한 용역을 맡기시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역이 필요한지.

그 용역을 검토하실 때 온천수도 포함을, 같은 수질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온천수도 포함해 주시고 포함이 소위 보양온천의 지정을 원하는 그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켜주셨으면,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에 따로 드릴까 합니다. 황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 설치하면 보기 안 좋다라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4차선도로에 시설업체에서 간판 설치하는 것을 보면 보기가 안 좋은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히려 그런 시설을 하면 조경이 아닌 흉물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뜻을 다른 구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시간 때문에 안 드렸는데 바로 교통섬에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을 지금은 철판으로 하는데 편리상 저는 철판으로 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명칭을 하여야 하는지 잘 몰라서 경계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경계석이 도심 안에는 15～20㎝ 정도의 돌출이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홍보문구라든지 아니면 조경업체명, 전화번호, 좋은 문안 같은 것을 여기에 넣어서 자기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외 어떤 조경이 된 데에는 그런 시설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네가 그런 시설, 홍보문구 같은 것은 경계석에 넣었기 때문에 맨 아래에 항상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하면 상당히 지저분해질 수 있을텐데 자기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주변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부분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노견에도 지금과 같은 지금 개인이 하는 그런 간판을 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시유지를 임대해 줄 때 바로 그런 광고물을 어떤 조건부를 달아서 임대를 해주면 아마 그 부분도 상당히 주변 환경에 알맞게 광고물을 설치한다면 그 부분도 하나의 조화로운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충북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공약 중 충북 관광분야에 수안보종합휴양지 관광개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과 내용 그리고 현재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충주시는 지난 9월 말 현재 충주를 찾는 관광객을 관광지별로 파악한 결과 3,875,995명으로 작년에 같은 기간 3,761,904명에 비해 114,091명이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 수안보가 63.7%인 2,393,641명이라고 하며 또한 지난 제7회 세계무술축제에 대한 축제평가를 맡은 안양대 수도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철호 교수는 축제 참여 관람객이 연 901,600명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120억 원에 육박해 지난해 110억 4,800만원에 7.3%나 증가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표현을 따르면 박 교수의 연구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축제의 주최인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인식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언론은 오는 12월 12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전면 개통되면 물류비 절약은 물론 관광산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기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시민들의 반응은 시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시큰둥한 표정이다. 충주시내 관광지는 타 도시에 비해 적지 않은 편이지만 실질적으로 올만한 곳은 없고 연계되는 관광호수가 없어 관광객들이 충주에서 비용을 쓸 만한 머무를 곳이 없다라는 언론기사 내용을 우리는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름지기 통계라는 것은 지역의 주요현안사안과 주요정책을 결정 집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진데 공감하지 못하는 신뢰성 없이 억지로 동의하는 그런 통계의 객관적 근거는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가, 물론 전문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용역비가 많고 적음에 따라 방문객의 숫자에 큰 편차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논리에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즉, 용역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전문요원을 투입하여 정확하게 방문객 내지는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책정된 예산이 너무 적어서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번 무술축제 용역을 맡은 박철호 교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 적은 예산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통계를 전문가답지 않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부풀리기, 생색내기 통계로 행사자체의 의미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보람도 없이 행사 자체를 크게 퇴색시키는 결과의 원인이 주된 이유입니다. 집행부가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참으로 곤란한 대목이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지역의 관광발전이 관광편익시설에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지역이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관광자원들 예를 든다면 온천을 포함한 물, 생태, 역사유적, 문화적, 예술적,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충주만이 갖는 차별화된 관광산업 증대를 꾀하여야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무술축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민간이양이 될 수 있도록 키잡이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 관광화에 현실적으로 적응하는 미래지향적인 레져관광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연구와 사업추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무술축제에 성공을 위해서 발로 뛰었던 그 노력의 절반만 기울여도 경제충주, 관광발전이라고 했던가요, 좌우지간 파이팅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입니다. 김대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통령 공약사업인 수안보종합관광개발에 대한 개발계획과 내용 그리고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국도비, 민자 등의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식 의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역 공약 내용에서 테마형 신규관광지개발의 일환으로 단양팔경, 충주호, 수안보 온천, 보은 속리산 등을 관광밸트 산업으로 육성해서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사항 중에서는 충주수안보 온천의 종합온천휴양레져타운을 단계별로 추진해서 정책성이 부각되는 복합형 온천휴양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대선공약의 선점을 위해서 수안보지역의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사항을 추진하는 동안 알찬 계획수립을 위해서 7월 12일과 8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11월 11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주요 도입시설로는 사계절 스파리조트, 종합스포츠파크, 온천박물관, 실버타운, 청소년체험시설 등으로 수안보가 온천사계절 종합휴양지 역할을 해서 변화하는 관광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업별, 국도비 확보나 민자유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와는 별도로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컨벤션센터 건립이나 목욕, 사우나, 수면, 풀장 등 온천에 관한 다양한 시설을 갖춘 온천타워광장, 조산공원 휴양지 조성, 번지점프 및 인공폭포시설 등의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서 현재 추진중인 축구장과 인공암벽장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야외수영장 시설장소 와이키키 뒤편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안에 이것도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조기에 완료하고 계획중인 모든 사업에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지역 온천관광 경기가 하루빨리 활성화되고 충주관광은 물론 중부내륙관광의 거점도시로써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무술축제라든지 내륙고속도로 개통과 관련돼서 언론의 비판적인 시각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민선 시작해서 타도시보다 SOC사업이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쪽에 시 행정력이나 재정력을 투입하다보니까 솔직히 조건이 좋은 관광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쪽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10여 년 동안 SOC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정말로 우리 지역의 물이나 산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관광여건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관광과가 그 동안 7회에 걸쳐서 세계무술축제를 하면서 거기에만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다른 쪽에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도에 무술축제민간사무국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많이 그쪽으로 줘서 우리 관광쪽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매달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간단하게 더 건의사항 내지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서면질문을 통해서 또 국장님께서 전부 그렇게 다 이해를 해주시고 해서 더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만 지난 도의회 감사자료에 의하면 ‘99년부터 2000년까지 관광문화분야에 도비 지원액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참고로 단양이 185억 3년 동안에, ’95～2001년이었던가요? 정확한 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천 180억, 우리 충주시는 그 절반밖에 안 되는 95억 정도로 보도가 됐는데 바로 이렇게 타 지역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광사업에 대한 것을 국도비 요청이 소홀했다거나 아니면 도에서도 그 요청을 받고도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고 타 지역에 비해서 절반밖에 아니면 1/3밖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불쾌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보다 더 강화를 하시겠다니까 이것을 더 추궁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로 수안보온천이 IMF이후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은 아마 누구나 다 느끼고 시장께서도 바로 수안보의 관광경기가 충주시의 관광경기에 바로미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긴급한 수혈을 해야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라는 것에 같은 인식을 하셔서 여러 가지 지난 번 숙박이라든가 유흥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그렇게 추진을 전향적으로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숙박협회 회장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만 대단한 긍정적인 생각을 또는 발전 지향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데 왜 회신을 안 해주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를 들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얼핏 생각이 나는 것인데 야외수영장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동절기에 세입장, 빙상을 이용한 이런 관광편익시설로 해달라 라든가 또는 지금 기획하고 있는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축구장을 전천후로 하기 위해서 천연잔디구장으로 계획된 것을 인조잔디로 해달라, 인조잔디가 많이 들면 아예 그냥 맨땅으로 내버려달라,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결해 달라 라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안들이 나와서 우리 시장께서 그 자리에서 많이 약속도 하셨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좀 챙기셔서 회신을 저를 통해서 해주시든가 아니면 면을 통해서 해주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관광대형업소들이 한 예를 든다면 와이키키 같은 그런 시설이 도저히 민이 이 어려운 처지에 해결할 수 없는 민간인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관광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관과 민이 이제는 긴급수요를 조치하기 위해서도 그런 주식회사용 관광개발공사 같은 그런 것을 해서 관이 해결하지 못하고 민이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조인해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차례 문의도 했고 또 그런 안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그런 개발측면에서 그런 선례에 대한 안을 또는 그런 것을 국장님 견해를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했는데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이나 제천 보다도 오히려 우리 충주가 더 여건이 별로 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액수 자체가 상당히 적게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괄적인 답변에 보고드렸다시피 다른 쪽에는 비근한 예로 제천이나 이쪽 예를 들면 그쪽에는 일찍이 도로망 사업이나 이런 것이 확정돼서 이제 그것이 다 끝났으니까 관광쪽으로 투자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비중을 실어서 둬야되나, 예산도 요청을 하고 중앙단위에도 열심히 뛰어서 확보가 된 것이 아닌가,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OC 거의 끝났으니까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오히려 먼저 관광시설의 이런 것이 졸속으로 돼 있는 그쪽보다도 더 정말로 나은 그런 시설쪽으로 계획을 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안보가 IMF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비단 수안보뿐이 아니고 우리 충주시내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시장님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수안보에서 단체가 대표자들하고의 간담회 석상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 중에 한국콘도 문제라든지 와이키키 대책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폭넓게 거론이 돼서 그 문제를 저희가 TF팀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도 하고 실태파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겠고 또 말씀하신 야외수영장을 만든다 하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은 지금 현재 조산공원에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로에서 한 10m 정도 상당히 높게 설계가 돼 있는데 마침 보니까 암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깨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하고 높이는 데 성토하는 데 사업비가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지 검토를 실무자들한테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천연잔디로 돼 있는데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인조잔디 쪽으로 또 사회진흥과에서 당초 수회리 쪽에서 만들려고 하던 것을 지금 안보리 쪽에 논을 사서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그것을 천연잔디가 아니라 인조잔디쪽으로 계획을 잡아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도 시장님도 별도의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 일거리 창출사업을 확대시킬 용의와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시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생명공학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충주시도 전체 인구의 11.3%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전년 대비 0.6%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복지에 관한 행정을 확대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다양한 노인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평소 경로당을 다녀보면서 느낀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의 대부분이 노인분들의 휴식기능에 의한 여가활용기능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신규등록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폐지나 통합에 필요가 있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노인분들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노인분들이 가능하고 원하는 여가활동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일방적 수혜복지가 아닌 새로운 여가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참여복지, 생산적 복지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을 확대시킨 용의와 프로그램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 질문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서면으로 대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이종원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입니다. 평소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행사 보조로 25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200만원씩의 금액은 너무 적어 경로행사시 지역단체나 기업체, 사업자 등에 후원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고 있어 좋은 뜻의 경로행사가 매년 중복되는 보조금 부족으로 지역의 후원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고 공무원들 또한 후원금을 만드느라 매년 고생을 하고 있어 행사보조금을 최소한 500만원 이상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예산상 500만원 이상 지원해줄 수 없다면 차라리 경로행사보조금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로행사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행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공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항 앙양 및 민간주도의 지역노인 경로행사 추진을 위하여 각 읍면동별로 보조금 200만원씩을 지원하여 추진중이며,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행사기간을 정하고 행사내용은 노인체육대회, 노인기예대회, 민속경연대회, 노인위안잔치, 노인복지학술대회,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주최는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순으로 하여 우리 시에서는 각 기관단체, 기업체, 민간과 민간,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위문, 장수노인 및 불우이웃 위문, 연예인 초청, 노인위문공연 등 범시민적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본연의 행사 목적이 있는 바 경로행사를 통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꼭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점차적으로 경로행사 보조금 상향조정할 계획이며 2002년도에 150만원, 2003년도 이후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날로 증가되는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행사 보조금 상향지원에 대하여 향후 시 재정형편을 고려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원 의원님 질의하신 경로행사 상향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령화 문제, 노인 문제는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우리 시만 해도 21만 인구중에 23,000명, 얼마전 언론보도에 보면 인근 괴산군 같은 경우는 벌써 노인인구 비중 20%를 초과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도농복합시니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시도 얼마 안 가서 벌써 20%에 육박하는 노인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장기발전계획이나 얼마전에 남한강 수안보 지역,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에 미래산업중 하나가 실버산업이 장기유망 업종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노인을 상대로 한 산업이나 노인문제가 상당히 문제화 되기 때문에 이런 연구용역결과도 나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중에 여러 가지 정부에서나 정부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도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는 것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노인인구 23,000명에 비해서 지난해 겨우 참여인원이 180명, 예산 1억 7,000만원 내년에 240명, 예산 2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인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회적인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좀더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서나가는 시정, 이런 시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도 가정복지과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아까 의원님 말씀에도 240명여 명밖에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많은 인원이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인문제가 상당히 사회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사업을 벌여서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5개 읍면동에 3개소씩 해서 100만원씩 7,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계획도 똑같이 1개 읍면동당 3개소씩 75개소에 7,5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로당 개수 전체가 463곳이라고 합니다. 463곳이면 1년에 75곳씩 지원하면 전부 하는데 6년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75곳씩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전체가 돌아가려면 6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국장님? 6년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경로당 운동기구지원사업이 6년씩 걸려서 이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왜냐하면 저희 동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25여 곳이 넘는데 1년에 3개씩 해서 하면 한 7년 걸립니다. 그럼 벌써 처음에 지원했던 데는 다 고장나겠죠, 사실 100만원 가지고 운동기구 사야 몇 개…, 거의 제가 보기에는 크게 쓸만한 것 많이 살 수도 없는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것은 겨우 1년에 세 곳밖에 안 된다라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보궐선거에 당선되시고 저희 동에 초두 순방을 오셨을 때 모 경로당을 방문을 했습니다, 끝나고. 거기서 즉석에서 건의됐던 게 이 운동기구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즉석에서 당장 내일 해주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바로 가정복지과에 보고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쓸 수가 없는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답변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획일적으로 1개 읍면동당 3개씩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여기 본질문에 없습니다만 사실 43곳의 경로당이 일부는 통합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폐지해야 될 곳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실태조사도 정확히 하시고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이러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운동기구 지원사업을 더 확대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요즘 본 의원도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만 헬스클럽에도 노인분들이 참 많이 옵니다. 사실 노인분들이 한 달에 7～8만원씩 내고 와서 운동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노인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사업도 보다 더 확대 지원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사회복지사업이 본예산에 410억 정도 됩니다. 410억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110억, 사회복지 업무에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갑 의원님 말씀하신 개소당 100만원은 사실은 적은 숫자나, 사회복지사업 총예산에 410억을 차지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운동기구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내 많은 경로당이 운동기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수가 453개소인데 통폐합될 사항은 전부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칠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강칠원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묘지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묘지를 쓰면 보조를 해주고 이런 예산사업이 나왔는데 사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멀리 생각해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지적하고 싶은 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연속에서 자연속으로 가는 것인데 이렇게 가족묘지 석재로 해서 둘러싸서 막 이런 것을 보조해서 투기로 보조를 받아서 전국으로 한다면 후손들에게 몇 백년 가서는 전부 석재의 돌 장소만 땅도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지를 말고 화장을 해서 그 함에 넣어서 보관을 하든지 땅을 이용한다면 그냥 거기 비석없이 쓰도록끔 해서 하면 지금 어디를 파보면 구획정리해 준 데에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지리학계, 풍수지리라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산 묘 쓰는 게. 한 군데에서 3층이 나왔어요, 3층. 이것을 써서 흙이 쌓이면 또 쌓이고 그럴수록 자연적으로 없어지면 더 쓰고 쓰고 하는데 과연 상돌 고인돌 이렇게 옛날에는 벼슬 직함을 해서 비석을 세우고 뭐했는데 요근래에는 막 무작위로 돈 좀 벌었다고 하는가 하면 아닌가하면 가족묘라고 해서 보조를 해서 돌로 쌓아서 석재로 해가지고 남긴다면 수천년 만년이 갔을 때 이 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여기 큰 염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한 얘깁니다. 조상들의 우리 내에서 우리 가족관계에서 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국내 후손들이 어떻게 살게끔 우리가 해야할 일은 해나아가야지 특혜 받아서 보조해줘서 가족장이나 이런 돌로 해서 어디 밤중에 달 밝은 데 가면 맨 산에 험하게 무서워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흉직하게도 보여요. 어떤 이는 아주 억대씩 넘게 들여서 국장님 보셨을 거에요. 기가막히게 해서 무슨 닐리리집 같이 해서 해놓은 집도 있는가하면 이런 것을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건의를 해서라도 시정해서 대대로 물려받아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아야 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가족납골묘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충청북도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폐지합니다. 사회화되고 그게 되다보니까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것인데 충청북도만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보조해 주고 그랬던 사업인데 그게 강칠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화되고 얘기가 자꾸 되니까 2005년도부터는 사업이 전면 시행이 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금년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 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홍보를 해가지고 되도록 다양하게 함을 해서 납골당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산을 써도 비석이나 상돌 또 돌테두리 이런 것을 하지 않다면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산에 보면 쓴자리 파보면 또 있고 또 없어지고 이렇게 자연속으로 가서 없어져야 되는데 과연 자기가 돈을 좀 벌었는지 뭐했는지 만년 대대로 내려가게 되면 전부 땅이 자기 안방까지 묘 터를 해야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예, 강칠원 의원님,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도 화장문화로 가는 것으로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근교나 이런 데는 상당히 화장문화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충주시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 충주시 예산안에 보면 사회개발비만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도비가 국회나 도에서 확정되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실무국장님이 보시기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등의 사업비가 수정예산안에 가서 더 확보될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410억 정도가 사회복지….

그런데 다른 예산들은 다 늘어나는데 그러한 사회복지예산이 포함된 그러한 사회개발비만 줄어들었거든요, 올해보다 2005년도에는 줄어들어있는데….

사회복지 사업 관계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고 경제에도 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늘어납니다. 줄지는 않고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직 국가예산이 확정 안 돼서 이번 예산안에서 줄어드는 것인지.

그렇죠, 그런 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아직 안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비가 확정되면 또 늘어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이 행사 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게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 그린투어리즘 즉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의 정책적 방향과 추진현황, 선정 및 지원기준과 바람직한 향후 개발계획과 유형, 종합적인 세부계획은 무엇인가. 특히 해당 마을에 대한 막대한 시설 투자지원 보다 주민과 마을지도자의 의욕 내지는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더욱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추진 방법은 무엇인가. 본 의원의 질문은 농정국 소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도시민 유치를 위한 농촌의 소득증대 사업, 예를 들어 행장부 소관에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농림부 소관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농촌진흥청 소관에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산림청 소관에 산골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 등 그 성격이 도시민을 유치하여 농촌체험 내지는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그린투어리즘에 입각한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자치단체에서 추진에 효율성을 위한 유사사업 통합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성격상 농촌의 그린투어리즘과 관련된 포괄적인 질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의 전통과 기술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꾀하자는 게 긍극적인 목적일진데 확인결과 타지역보다 지정신청에도 소극적이며, 홍보는 했지만 마을의 신청이 없어 아예 지정신청 조차도 하지 않은 부서도 있는 것이 우리 충주시의 현실입니다. 물론 농정국은 아닙니다. 또한 일전에 대천친환경 농업농촌 워크삽에 농촌관광 혹은 농촌도 상품이라는 그린투어리즘의 발전방향을 잡아나가는 점에서 높이 농정국 담당자를 평가합니다. 그린투어마을로 지정되면 사업별 지원액도 다르지만 상·하수도 오물처리 시설 내지는 인터넷, 가로등, 공중화장실, 마을진입로 정비, 주차시설 등 마을의 제반시설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린투어리즘 대상 마을의 컨셉에 맞게 영농업의 특성화형, 친환경농업육성형, 농촌관광기반형, 전통보존형, 환경휴양문화권역형 등의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는 이는 주민의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선정된 마을의 사업성공 여부는 그 마을이 갖는 테마, 지원액, 기반시설 확충 등 하드웨어 부분 보다 오히려 해당 주민들의 의지 또는 추진자의 지도자의 마인드, 지도력, 환경여건에 대한 동기부여 등 기타 소프트웨어 쪽의 부분을 더욱더 강조 드리고 싶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하여는 성공한 마을의 사례를 발굴 현지 방문을 통한 벤치마킹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본 사업에 성공여부는 사업의 추진자인 담당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임을 강조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시래뜰이 농수로 및 배수로를 복개하여 농기계의 통행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이 다아시다시피 모시래뜰은 충주시 생성역사를 같이 하면서 충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같은 쌀을 공급해온 곡창지대입니다. 그 동안 모시래뜰은 550여㏊의 광활한 면적에 지난 60년대 후반에 경지정리가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될 당시에는 기계와 영농이 이루어진 시기가 아니므로 그 당시 농로를 이용하여 영농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요즘의 우리 농촌은 기계와 영농이 95%이상 넘었고 특히 모시래 뜰은 현재 100%가 기계로 농사를 짓고 있어 농기계도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로 좁은 현재의 농로에는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모시래뜰의 경우에도 모내기와 벼 베기를 할 때 농로의 접근성이 열악하여 도로의 먼 곳부터 차례대로 모내기와 벼 베기를 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농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용수로와 배수로를 잘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시래뜰의 용수로와 배수로에 대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복개하여 활용한다면 농기계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모시래뜰의 농기계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책으로 모시래뜰의 용수로와 배수로의 복개 활용문제를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의 명품화는 성공하였으나 근래에 와서 제천사과, 문경사과의 추격이 심해져 은근히 걱정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천시는 남북협력차원에서 금강산에 사과밭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천사과의 명성을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작업과 함께 제천사과의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경사과 역시 홍보활동과 명품화 사업을 여러 해째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라는 구호를 외친지가 벌써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십년 세월이 다 돼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에 사과밭을 충주가 아닌 이웃 제천에서 조성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일종의 허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이것을 놓고 충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계자의 책임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도 농가소득의 향상 및 지속화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 및 홍보가 그 바탕이 되는 충주사과의 명품화가 인근지역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예가 바로 제천에서 조성한 북한의 사과밭이며 이는 농산물 명품화를 향한 홍보효과의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충주시가 한발 늦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지역의 도전을 물리치고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지키는 한편 더욱 발전시켜나갈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의 사과와 우리 사과의 질적 차별화를 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서로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인근지역이 명품화를 추구하는데 섣부른 조치라는 것도 곤란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이웃의 발전을 방해한다든가, 소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갈등으로도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우 조심스러운 일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제 막 성공을 거둔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충주사과의 입장에서는 본전도 못 뽑았는데 유사상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과 명품화 지역이 많을수록 일등사과의 위상을 위협받고 실질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자명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근지역의 추격 내지 유사상품에 대비하고 충주사과의 명품화 성공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여유있을 때 미리 준비한다는 자세로 차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충주사과의 백년대계를 준비해 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충주사과의 문제에 대해 충주시는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입니다. 앙성면 중전리 저전 지구 용수개발 사업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신문 보도에 의하면 농업용수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직면했다며 우리나라 논면적 113만㏊중 안정적인 관계가 가능한 수리답은 88만㏊로 전체 77%밖에 되지 않고 23%인 25만㏊는 비에 의존하는 천수답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농림부는 저수지 용수개발로 수리 안전답 비율을 2011년까지 수리답의 59%인 58만㏊까지 확충하고 수리답도 90㏊로 전체 논 면적의 82%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농업용수 전문관리기관인 농업기술기반공사도 연 2,400억을 투입 88만㏊의 수리답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가들도 미래 농업은 친환경농업으로 현재보다 물 소요가 많은 농업이 될 것이라며 지역별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자원장기계획을 수립해 미래에 예상되는 심각한 농업용수 부족 사태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농정국장께 앙성면 중전리 저전지구 용수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저전지구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은 9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길이 253m, 높이 35m 규모로 수해면적이 100여㏊에 이르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미래농업에 대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농정국장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의 그린투어리즘,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정책적 방향, 추진현황, 선정 및 지원기준, 향후 계획은 무엇이며, 바람직한 지역적인 종합적, 세부적 개발계획과 유형은 무엇인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설명에 앞서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살펴보면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해양수산부 사업의 어촌체험마을, 환경부의 생태우수마을,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체험 관광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시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농림사업 시행지침 그리고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에 의거해서 2003년도에 우리 시에서 2개 마을, 상모면 고운리, 앙성면 상대촌을 추천하여 도 심사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농림부 마을심사위원회에서 전국 32개 마을 중 앙성면 상대촌 마을을 선정하였고 금년 5월 28일 사업비 2억원을 확보 현재 농촌체험기반시설 및 마을경관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원의 기준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2억원(국비50%, 도비25%)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토지, 시설의 매입이라든가 임차비용, 관리·운영비용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관에서 주도하는 것 보다는 주민이 필요로 하여 마을화합이 잘 되고 마을의 리더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아래 자격을 갖추어 추천하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농촌관광을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20호이상의 마을 중 2/3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통적인 농촌모습이나 주택, 자연경관이 적절히 배치된 마을이어야 하고 마을인근에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 주민화합이 잘 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접근성, 도시민의 방문, 숙박이 활발한 마을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리더가 있는 마을이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사업 대상 마을의 선정기준이나 지원조건이 다소 까다롭고 사전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큰 마을을 우선해서 선정하고 2005년도에는 마을주민들의 의식개혁과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테면 화천의 토금이 마을이라든가 홍성군의 문당마을이라든가, 청화산 농장이라든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부서에 예를 들어 행자부 소관이라든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등의 여러부서에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 또는 도시민의 관광객 끌어들여서 농산물 판매 그린투어리즘인데 선정된 게, 지금 지정된 곳이 농정국 소관에 앙성면 상대마을 거기 한군데입니까?

예.

다른 부서는 지정이 되지 않은 현황이군요.

그 동안 추진했던 게 행정자치부에서 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복탄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에 끝이났고요. 그리고 상대촌 마을이 현재 선정돼 있는 상태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사업기간이 지났다 라고 하는 뜻은 소위 정부의 지원이 끝났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복탄지구요?

예.

그게 1년의 사업계획 기간이 끝났다는 얘깁니다. 시설이 다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상대촌 마을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금년 1회 추경에 지원을 받아서 내년 6월 안에 모두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그럼 긍극적으로 그린투어리즘이 정부의 지원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고 소위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냐.

근본적으로 지난번에 그린투어리즘 조서 연구용역을 했거든요. 이제 각 부처별로 선발적으로 내려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우리 시의 자원, 농촌의 자원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계획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린투어리즘 용역을 했던 것이거든요. 우선 그런 자원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 동안 사실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로써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통합해서 하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시행하기에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린투어리즘이 정책적으로도 사실은 농림부에서도 총괄적으로 하질 못하고 있거든요, 각 부처에 퍼져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친환경 농업계를 만들면서 이런 농외소득에 관한 문제도 좀 종합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러한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자칫 단발성으로 끝날, 일회성으로 끝날 소지가 많은 사업들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어떻게 보면 마을주민들의 의식만 더 흐려놓고….

그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의지, 마을의 리더들 의지하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이거든요, 접근하기도 처음에 어렵고 일단은 그런 의지나 마을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표적 성공사례가 토금이 마을이라든가 문당마을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촌 사업도 리더나 마을 주민들 이장님이나 전이장이나 열심히 하실려고 하시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농협중앙회에서 일사일촌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요, 우연히 저희 지역이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데 관심을 갖다보니까 어느 한 지점, 여기서 발아마을이라고 아주 작은마을인데 거기 지도자의 의식이, 지도자의 마인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사일촌 자매결연 운동과 연계해서 어떤 형식적인 서울의 큰 기관도 아닌데 마치 자매결연 양 지역이 서로 예를 들어 메주 또는 의료, 건강, 대학찰옥수수 판매, 잡곡 판매 등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시사하는 점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지정이 돼서 지원액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요는 지금 국장님 설명을 주셨듯이 그런 마을의 지도자 내지는 주민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에 상당히 본 의원도 시사하는 바가 커서 2005년도에는 지정되는 것에 어떤 물질적인 지원액에 급급한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마을 주민들 또는 지도자의 마인드를 제고하는 그린투어리즘에 진정 이게 왜 해야되는 것인가,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소득증대와 관련된 이것을 왜 해야되는가를 잘 인지하시고 벤치마킹 그런 것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그린투어리즘, 친환경 전체를 통해서 워크삽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저 점수 엄청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들의 의식은 결국 봐야 믿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벤치마킹 쪽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한갑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단월 모시래뜰은 충주평야로 일컬어지면서 시민들에게 생명과 같은 쌀을 공급해 왔음, 그러나 농로연결상태가 열악하여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 모시래뜰의 농수로 및 배수로를 복개 활용하여 농기계의 통행을 원활히 함으로써 농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모시래뜰 현황을 보면 전체 한 544㏊쯤 됩니다. 이 중 달천동 280㏊, 단월 118㏊, 봉방동 146㏊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지정리는 1965년부터 1969년까지 4회에 걸쳐 시행한 바 있고 그 당시 설치한 용·배수로는 31개 지선에 총 21㎞ 연장이 되겠습니다. 폭은 좁은 곳 1.2m, 넓은 곳 2m 정도로 현재 지적상에 나와있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지 조사 및 검토 결과 현재 용·배수로만 있고 농로가 사실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진입 등이 불가능하여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던 곳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배수로 복개방안을 일단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용·배수로의 실제 상단폭이 약 1.2～1.8m로 복개 및 포장을 해도 농기계 최소 2m 통행이 어려운 것으로 일단 판단합니다. 전 지선을 복개할 경우 한 21㎞에 82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도 어려운 점으로 판단합니다. 또 복개 후 토사퇴적이나 유지관리 등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복개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어려운 지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대구획경지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3,000평 단위 규모로 전체를 다시 통틀어 다시 경지정리를 하면서 용·배수로 플러스 기계화 경작로를 다시 설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구역내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를 할 경우에는 전체를 다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고 이렇게 되면 또한 앞으로 우리 충주시의 도시계획상 그 지역이 과연 계속 농지로 묶을 것인지 이러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렇다, 저렇다를 간단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라는 점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충주시의 장기 도시계획적인 측면하고 함께 고려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일부 받아서 적어도 2～2.5m정도 복개가 될 수 있도록 된다면 우선 시급한 부분을 판단하고 또 재정능력을 판단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일부라도 복개를 해서 아주 어려운 지역은 해소해 나가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제천 , 문경사과의 홍보와 명품화 추진에 대해 충주사과 명품화의 성공을 계속 유지시킬 방안은 마련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주사과의 현재 위치는 재배면적이 전국의 5위, 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선호도가 현재 1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명품사과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2003농산물파워브랜드 최우수상, 2004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금상, 충청북도 품평회 11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ISO-9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명품사과로 명실공히 자리매김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현재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의 행태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을 거쳐 소매인 그리고 소비자까지 연결이 되고 또한 행태는 대량구입, 저가구입 하면서도 산지는 확인하지 않는 재래적인 방식이었지만 현재 대형할인점에서 막바로 소비자에게 연결되고 적게 구입하면서 가격은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하면서도 산지를 꼭 확인하는 까다로운 소비심리로 변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산지에서의 대응해야할 사항으로는 첫째, 일정수준의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장기간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의 확보가 필수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쟁력과 직결되는 품질향상 그리고 규모화된 생산자 조직, 산지유통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충주사과 명품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현재 FTA기금을 활용해서 대형산지유통센터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한 165억 규모인데요, 시설은 한 3,300여 평으로 그 시설내용은 저온저장고, 집화선별장, 비파괴당도선별 등 시설을 갖추고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고품질의 사과를 유통할 수 있고 판로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 285억을 투자해서 주로 키낮은 과원 조성이라든가 품종갱신, 관배수 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의 충주사과 생산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FTA기금 사업은 전국지방자치단체중에 18개 자치단체만 선정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우리 충주하고 영동만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충주사과 명품화를 위한 내년도에 계속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사업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청계천에 가로수 사과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내년 봄 3월 말～4월 초에 120여주를 식재하고 꽃길 걷기라든가 사과따기, 사과판매 이벤트 행사를 거리에서 하는 이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24일에 현재 애플데이로 나름대로 지정돼 있습니다만 애플데이와 연계한 사과축제를 함으로써 보다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사과 서울나들이 행사는 소비자 축제로 전환하고 수도권의 소비자를 충주사과 홍보매개체로 유입하는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과수수출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유통센터 620평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인데 13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말부터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주사과연구소가 설립된지 한 4～5년이 되고 있습니다. 신품종 충주사과를 두 세가지 정도 현재 개발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대도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개발로써 문양사과라든가 사각사과 등의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고 스테비아, 게르마늄, 한방사과 등 친환경기능성 사과의 재배농법 연구개발이라든가 기술의 확대보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충주사과 이미지관리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선별작업을 권장한다든가 사업장의 시설들을 계속 확충해 나가면서 철저한 애프터서비스의 시행을 지도하고 수도권의 지하철이나 씨티비젼 등을 통한 홍보와 서울나들이 행사를 비롯한 직거래 행사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충주사과의 상품 인지도를 계속 상승시켜 나가고 향후 제천이나 문경사과 등과의 대외적 경쟁력의 우위를 계속 확보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명품화된 충주사과의 명성 유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과재배 농민, 시민여러분이 모두 힘을 합친다면 우리 충주사과의 명품화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한갑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모시래뜰이 농로이용 불편에 대한 대책으로 대구획경지정리를 실시하는 방안과 토지소유자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복개에 포장하는 방안, 우선 시급하고 토지소유자들이 사용승낙을 얻은 구역에 대해서 복개검토하는 등 세가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대구획경지정리 방안과 토지소유자들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복개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세 번째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나름대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현재의 기존 도로와 연결되는 농수로 배수로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셔서 기본적인 복개를 추진한다면 아쉬운대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세 번째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면, 현재 우리 충주사과가 대만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출해서 얻는 실질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수출이라는 것이 매번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현지가 보다 현재 소비자가 보다도 싸게 계약되기 때문에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마땅히 소득이 더 높다,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것이 별로 대단치 않는 상황이고 명품화를 위한 홍보용으로 별 효과없는 것이면 과시행정 수출만을 고집해서 될 것이 아니고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서 차라리 내수에 보다 더 치중하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좀더 다각적으로 수출확대의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정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옳은 지적이십니다. 충주사과가 대만쪽이나 이쪽에서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매번 국내가격이 둘쑥날쑥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수출하는 게 이득이고 어떤 때는 사실 수출하는 게 또 손해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수출한 게 이득을 본거냐, 라고 말하면 수출한 것만큼 이득이라고 꼭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출의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다. 다만 그것이 수출을 하기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그것조차도 우선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한 선별장이나 기본시설들은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천, 문경 사과 보다도 우리 충주사과가 명품화에서 앞서가게 지속적으로 국장님께서 많은 방안을 모색하셔서 잘 좀 되도록…. 이상입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우종섭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앙성면 중전리 저전 저수지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영농기반 확충에 기여하는 사업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조속히 착공하여 완료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전지구 중규모 용수개발현황을 보면 길이 253m, 높이 35m, 용수로 81㎞, 이설도로 0.7㎞를 개설해야 하는데 총사업비는 89억 2,400만원이 소요되며 몽리구역은 97㏊입니다. 이 중 현재 진흥지역이 36%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의 추진체계를 설명드리면, 사업의 신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도로 합니다. 도에서 예정지 조사를 농림부에 보고하면 기본조사, 기본계획, 세부실시 설계를 지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 보고하고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에 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우종섭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2002년부터 사업시행 건의 및 예정지 조사보고 신청을 하였고 2004년 2월과 4월에는 농림부에 금년 2월하고 4월에 쫒아가서 신규착수 1순위 지구로 지원해 달라 보고도 하고 충북도청에도 1순위로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예정지 조사보고를 도에서 농림부에 일부 했고 6월에는 도에서 현장답사를 한 결과 타당성이 있다 이런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진흥지역 현재 밖에 있는 62㏊에 대해서 980필지에 대한 토지조서도 작성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림부나 기획예산처 방침이 신규사업을 억제한다, 이런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전저수지가 충주시에 현재 용수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것이 송강지구, 구룡지구, 장저울지구, 재오개용수개발 지구 사실 따지고 보면 농림부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편이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신규지구로써 사실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님한테 지원요청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금년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 초부터 연초부터 이것을 서두르면 내년초에는 아마 2006년도 사업계획지구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해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2006년도에는 착수가 시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우종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02년부터 실시한 저전리 저수지는 내가 보기에는 농림부에 상정이 돼서 제가 농림부에까지 국회의원 두 사람을 얘기해서 접수가 됐나, 안 됐나 좀 봐달라고 해서 농림부에가서 보니까 접수가 됐는데 전국에 들어온 저수지 신청이 한 200건이 되는데 앙성 중전리에 있는 것이 제일 맨 밑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국회의원보고 어떻게 좀 더 앞으로 당길 수 없느냐 그랬더니 여하튼 그것은 당기는 것이야 농림분과위원들이니까 당길 수는 있는 어떻게 여기에 방향을 보고 앞으로 당길 수가 있을 정도로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것이 또 신규개발은 억제한다,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거기에 접수가 돼 있으면 신규 안 해주면 무슨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거기서? 농림부에서 신규는 안 된다는 무슨 답변이 올 것인데 답변이 안 오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우리 충주지역에 송강지구사업이 모두 끝이나거든요, 한 군데가. 그래서 한 군데 끝나니까 새롭게 집어넣는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할 겁니다.

이게 글쎄, 2002년도에 실시된 것인데 여지껏 직원계획도 안 세웠는데 하마 2004년도면 한 3년이 지나 4년째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추진이 될 것 같질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이제 농정과에 질문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 농촌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새롭게 국회가 구성되면서 후반기에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한번 방침은 신규사업억제 방침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저수지를 하나 더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송강지구 하나가 끝나니까 계속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에 계속 신규사업을 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농림부의 입장이다, 이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송강지구 저수지가 일단 끝이나거든요, 한 300억 규모사업이. 그러니까 그게 종료가 되면 이것은 한 80억, 90억 정도 사업이니까 하나 새롭게 해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매달려야죠.

제가 어떻게 힘이 있든 없든지간에 여기서 서류절차는 농림부까지만….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으면 하여튼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라도 해보겠습니다. 충주시 농정과 믿다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도 못보고 죽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하는 것 봐서는….

하여튼 농림부에 여러 번 갔다온 것을 바로바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겁니다.

지금 시정질문하니까 이거 아, 이제서 이게 튀어나오지, 아무소리 안 하면 내년 후년가도 이거 말이 나오겠습니까? 시정질문에 나오니까 이제서 어쩌구 저쩌구 얘기가 나오는거지, 뭘 이래 가지고 언제 농사, 물 부족으로 농사를 어떻게 짓게 합니까! 시정질문이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과마다 붙은 얘기에요. 신규는 안된다, 그럼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안 되면 답변이라도 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골에서 주민들이 알게끔,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중간중간에 얘기가 돼야지 하는데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서 튀어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림부로만 올려놔 주시면 어떻게든지 이시종 국회의원을 물고늘어지더라도 한번 해볼테니까 좀 그리 올려놔 주십시오.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해달라고 계속 떼를 쓰는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 혼자 떼를 쓴다고 해서 떼를 쓰는지 안 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수시로 진행상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섭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김무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 16호선인 음촌～후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그 동안 양여금사업으로 매년 소규모의 예산배정에 따라 찔끔찔끔 공사가 이어오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평과 불만을 주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나마 이 도로의 젖줄 역할을 해왔던 양여금이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본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한 형편입니다. 이는 그 동안 정부가 지원해왔던 지방양여금이 내년부터 폐지되면서 지방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 축소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부세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균특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도로정비 농촌환경개선 등의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다는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국가균형발전예산으로 5조 5,000억원이 편성되었고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개발에 4조 2,000억원 지역혁신을 위해 1조 3,000억원이 사용되고 특히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취지를 반영, 지역경제의 80%인 3조 3,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편성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군도 15호선 도로와 포장현장 현황을 전체 구간 16.1㎞중에서 10.1㎞가 완공되고 6㎞가 남은 상태인 바 예산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언제까지 공사가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로 국가균형발전에 예산을 배정 받았거나 아니면 시비를 집중 투자해서라도 질질끌고 있는 군도 15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을 조속히 완공할 용의는 있으신지, 경제건설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이면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되므로 우리 충주도 이제는 고속교통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서고속도로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충주IC와 북충주IC는 우리 충주의 관문이라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충주IC에서 시내 들어오는 구간은 정체현상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북충주IC를 통하여 충주로 들어오는 도로는 아직도 구도로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충주IC와 연결된 도로로써 탄금대에서 고구려비까지 520번 지방도로 확장계획은 4차선으로 1997년 구상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2000년도에 완료되었음에도 착공조차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당초 4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2차선으로 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고구려비에서부터 북충주IC까지 연결되는 도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어 있다면 사업시기는 언제쯤이고 안 되어 있다면 충주의 관문인지라 빠른 기간안에 확장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탑에서 가금면사무소간 군도 확장은 금년도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및 포상을 실시하여 2005년도에 착공계획이 있으나, 가금면사무소에서 반천교에 위치한 반천교에 대한 확장계획은 어떻게 되며, 또한 연결되는 520번 지방도와의 사고다발지점으로 위험도로 선형 개량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우종섭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상우입니다. 그 동안 저희 경제건설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원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5호선인 음촌～후곡간 도로는 그 동안 양여금 사업에 의하여 소규모로 찔끔찔끔 다년간 공사가 이어짐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불평과 불신을 주어 왔으며, 내년부터는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나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시비를 집중 투자해서라도 조속히 완공할 용의는,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15호선은 주덕 대곡리～앙성 모점 구간중 앙성면 구간중 총 16.1㎞로써 사업비가 대략 149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4년까지 5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0.1㎞를 확장하였고 그 중에서 9.5㎞는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잔여구간 확장 6㎞, 포장 6.6㎞는 사업비가 9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교부세로 변경된다고 해서 사업비 확보가 더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일시에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서 확장포장을 완료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시 재정형편상 사업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조속히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지금 현재 시작한지 한 2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양여금 사업으로 거기에 나오는 것으로만 한 3억 내지 4억 가지고 하면 한 200～300m 보상 주고 나면 2～300m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일부러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보고는 의원님들이 양여금 사업은 양여금 사업대로 추진을 하되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라도 시발점에서 하지말고 다른 방향 쪽에서 하자고 그래서 그것을 해서 도로과나 다 거기 통보가 갔을 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에 예산을 올려서 감사과에 얘기를 해서라도 다믄 의원님의 갔다온 성의를 해서라도 1, 2억이라도 해서 거기에 양여금 사업하고 시비하고 들여서 사업을 하게끔 해야되는데 갔다와서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한 푼, 일 푼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게 양여금 사업만 거기다 해서 이것이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실무과에서나 저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사실 기획예산계에 사업비 전체를 다 요구합니다. 소방도로 하나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무진이나 저나 사업과에서야 한번에 설계해서 한번에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사실 예산파트에서 너무나 시 재정이 없으니까 아마 어쩔 수없이 사업비를 3억, 5억 이렇게밖에 못세워주는 것을 저희들도 사실 어쩔수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왜 동부우회도로 같은 것은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들여서 그런 데 하느니 거기에 다믄 10억이라도 떼어서라도 농촌에 소외되는 데를 해줘야지, 동부우회도로 같은 데는 몇 백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줘야지 덮어놓고 양여금 사업 나오는 것만 가지고 꼭 거기에 맞춰서만 하려고 합니까?

실무자나 저희들 쪽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하고 시내 도시계획 지역에 시의 국도, 시도사업비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의 시도, 국도사업비를 삭감해서 군도 농어촌도로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계획 자체가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시의 국도, 시도 사업비는 얼마,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박혀서 찍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삭감시키고 이렇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 현지에 안 살아봐서 그렇지, 농촌사람들이 소외 받고 가끔 의원들한테 저녁에 잠 곤하게 자는데 딱 전화가 오면 술을 먹고 “야, 너 의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국장님은 국장님 보고 내가 저녁에 국장님네 집에 잠이 한참 들적에 전화를 걸어서 “너 국장이야, 너!, 너 왜 도로 안 해줘” 이러면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더 이상….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것은 개선, 고쳐야 되는거에요, 이게 죄송한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겪고 나오는 게 2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거야, 강산이. 국장한테 그런 욕을…, 내가 여기 동민들한테 욕먹을 때 쫒아가서 그냥…, 진짜 하지만 그거 목소리를 들으면 아는 사람인데 술 먹고 그러는 것을 어떡해 하느냐 이거에요. “너 의원이 길 하나 못해주는 게 무슨 의원이라고” 이런 욕을 했을 때 좋겠느냐 어거에요, 따져보라고.

그런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은 한정돼 있고 또 우리는 10개 면을 전부 군도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9군데, 10군데로 분할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에도 양여금만 가지고 할거에요, 이거?

저희들 당초 예산을 15호선인 음촌～후곡간 도로에도 10억을 올렸었는데 아마 예산 부서에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워서 수정예산에 해달라고 저희들이 또 5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니까 의원님도 예산 부서에 부탁을 드려서 좀 쓰게끔 해주시죠.

도로과 국장이 예산계장이나 감사과장한테 얘기해서 안 되는데 의원이 한다고 되는거에요, 그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기정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금대에서 금천주유소간 도로 확장이 착공되지 않은 이유와 당초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된다는 보도의 사실 확인과 금천주유소에서 북충주 IC까지 연결 도로 계획 및 반천교 확장계획 또 520번 지방도 선형 개량에 대한 계획수립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금대에서 금천주유소간 도로 확장공사는 도에서 지방도로는 1997년, 탄금대교는 2002년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대안입찰 방식으로 변경해서 한 건으로 묶어서 사업집행을 예정으로 추진중에 사업비가 500억이 초과되므로 기획예산처에서 사업타당성 조사 실시 검사결과 4차선으로는 경제성이 미흡하다고 산정되어서 탄금대 주유소앞에서부터 국도대체우회도로 창동 교차로까지는 4차선으로, 창동 교차로에서 금천주유소 앞까지는 2차선으로 기획예산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입창을 요구한 상태로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있습니다. 현재 입찰 요구해서 12월 9일까지 등록하는 것으로 돼 있고 설계서 제출은 12월 14일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천주유소에서 북충주 IC까지 도로는 주변관광지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수차례 4차선 확장을 건의하였으나 현재 차량 통행량이 적은 관계로 조기 공사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기관에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조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탑에서 가금면사무소간 군도 확장 공사는 총 2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설계 및 일부 보상을 하였으나 시 재정형편상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가금면사무소에서 지방도 520호선에 연결되는 반천교는 지방도 선형개량공사와 병행해서 검토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북충주 IC에서 고구려비까지 아직 계획도 안 섰다고 하는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기 이전에 그 도로가 먼저 돼야만 서울에서 북충주 IC까지는 한 시간에 오는데 북충주 IC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려면 한 20분 걸립니다, 지금 현 도로로. 그런데 그 도로 확장되면 한 10분도 안 걸릴 도로를 그렇게 보면 굉징히 사람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그것은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게끔 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빨리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탄금대에서부터 고구려비까지의 교통량을 올해 조사해 보니까 14,390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비에서부터 노은까지는 올 교통량 조사한 게 5,300대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14,392대 나온 것도 건설부나 기획예산처에서는 교통량이 너무 적다고 해서 2차선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줬는데 5,300대 나온 것은 사실 교통량으로 봐서 건설부나 기획예산처에 건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재 실정입니다. 신니면에서부터 노은면으로 해서 앙성까지 가는 게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이고 신니면으로 해서 노은, 탄금대, 청풍대교로 가는 노선이 국가지원 지방도 82호 노선인데 지금 49호 노선인 신니에서부터 노은까지는 설계가 내년도 1월 달 중에는 완성이 됩니다. 그게 완성되면 노은부터 가금면 고구려비 있는 데까지도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건의해서 2004년도 예산에 누락이 됐는데 올해도 다시한번 건의하고 그래서 2005년도에 안 됐으니까 2006년도에라도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지금 현재 탄금대, 가금 고구려비간 2009년까지 완공하신다고 그랬죠? 2009년까지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좀전에 우종섭 의원도 앙성～후곡 문제 때문에 20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2000년도에 보상을 줘서 2009년도에 된다 이겁니다, 했을 때 10년이에요. 그럼 10년 해서 북충주 IC가 있음에도 지금 거기는 설계 자체도 안 됐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길, 가금까지는 13,000대, 가금선형까지는 5,300대밖에 안 다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노폭이 좁고 하니까 차가 안 다니지, 도로 노폭이 넓고 그러면 왜 안 다니겠습니까! 오히려 칠금동 이 방면에서 IC간 탄다고 쳤을 때 도로 상태만 좋고 한다면 북충주 IC로 전부 타지 아마 이류 IC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그렇죠?

예.

불과 여기서 1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에요, 했을 때 가금고구려비에서 노은까지는 아직 설계 자체도 안 됐다고 봤을 때 이거 IC 생긴지는 언제인데, 이것으로 봤을 때 20년 이상이 도로를 하는데 걸리지 않을까, 현재 보상까지 준 것도 지금 10년이에요, 2005년도 완공된다고 봤을 때. 하면 쉽게 얘기해서 IC는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7년도에 설계를 해서 보상을 줄 때는 지방도 520호선이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도재정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도로를 확장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건설부에 건의를 수차례 해서 2002년도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그래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보려고 건설부에 건의를 수차례 해서, 그래도 지방도 사업비를 국비로 해야 되겠다, 도비로 할 경우에는 도 예산이 원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 동안 건의도 많이 했고 수차례 여러 가지 노력해서 이만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최대한으로 빨리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적으로 쌀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예상되는 추곡수매제 폐지라든가 또는 공공비축제의 증가, 쌀 의무수입량의 증가, 관세화 쌀소득보존 직불제 사업의 미흡 등 농업 전반에 대한 특히 쌀 산업에 대한 불안은 주지의 사항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부터 쌀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의 절반가까이 쌀에 의존하고 있는 현 농촌의 상황에서 지역농가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며, 이 문제는 비단 농업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식량안보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쌀의 최소생산 기반이라도 지키려는 노력은 국가적 사항이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소극적인 대처이긴 하겠습니다만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촉진행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어 시식회, 품평회, 향토음식의 다양한 활용, 고품질 쌀상품 판매계약 등을 통한 판매촉진 활동과 함께 쌀을 원료로 한 전통식품을 개발한 관광산업과 연계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재희입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 소비촉진 이벤트 행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의 기초식량이자 중요한 영양공급원이고 농업인의 소득이 많이 높아지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작물이기도 합니다. 쌀소비 촉진은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일로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함께 앞장서 나가야할 국민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년도별로 쌀 소비 추세를 살펴보면, 1970년대 소비량과 2000년까지 비교해보면 30년 동안 1인당 소비량이 42.8㎏ 감소됐습니다. 또 2002년도, 2003년도를 대비해 봐도 4.4%가 감소가 돼서 현재 1인당 쌀 소비량은 농촌경제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83.1㎏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소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양한 쌀요리 개발은 물론 도시주부들을 중심으로 쌀소비 교육도 꾸준히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쌀케익을 개발하여 23회 822명을 대상으로 실습 교육을 실시해서 쌀소비 촉진을 했으며, 2003년도에는 떡 샌드위치, 사과쨈 인절미 등 두 가지 이상의 쌀요리를 개발하여 영농현장 간편음식으로는 간편야채밥 등 5종을 개발하였고 쌀도넛, 각색김밥 등 쌀음식 보급교육 13회에 걸쳐 730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쌀 음식 교육을 4회에 걸쳐 303명을 현장 간편음식 교육 280명을 추진함으로써 끊임없는 쌀 소비 촉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산자와 소비자 대상 이벤트형 판매촉진 행사는 시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확보하겠습니다. 확보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의 우수성과 적극적인 쌀요리 보급으로 쌀소비가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축제시 향토음식연구회원과 쌀전업농협의회가 주최가 돼서 쌀 소비촉진 이벤트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충주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포장해서 판매도 해보고 가정용 쌀음식, 신세대 입맛에 맞는 쌀음식, 상품화 가능한 떡류 등을 개발하여 쌀음식 전시회도 개최하고 떡류나 테이크 아웃용 쌀음식도 역시 시식회와 아울러 판매행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음식연구회원을 대상으로 쌀음식 개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향토음식연구회원들을 쌀소비 도우미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곡인 쌀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웰빙식품임을 널리 홍보해 나가면서 밀가루 음식에 젖어 있는 신세대 입맛에 맞는 새로운 쌀요리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함으로써 쌀소비촉진운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소비촉진 이벤트 행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의욕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작은 시도를 해봤던 케이스를 예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 지역의 특성상 상모면이 관광지이다 보니까 대형 쌀 소비 업체가 많고, 이것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 면의 책임자님께서 생활개선회에서 예를 들어 쌀의 일품, 추청, 오대 이런 세가지의 쌀을 가지고 실제 밥을 해서 생산자가 쌀을 공급하고 밥을 시식하고 거기에서 생활개선회충주지부에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와서 사과떡도 함께 시식을 하고 대형소비업체인 대형업소에서 실제 맛도 보고 가격도 비교해 가면서 판매계약을 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보면서 상당히 본 의원이 시사하는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하고 그런 것을 발전해 나가면 상당한 쌀소비에 엄청난 큰 대책이랄 수는 사실 효과야 미지수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같이 쌀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데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또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쌀을 가지고 떡을 하는 방앗간에 지원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최근에 예산서에 없는 것으로 봤어요.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4～5년 전쯤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전통방앗간에, 제가 여기 샘플로 가져왔습니다만 이것은 일본에 어느, 일본을 우리가 여행하다보면 관광지에 향토명과라고 이것은 밤을 이용해서 쌀로 가공한 소위 모찌입니다. 우리 떡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 향토명과라고 밤을 이용하고 껍데기는 앙꼬로 만들었다는 가공식품 자체가 또한 일본의 생활문화라든가 이런 게 다르겠습니다만 슈퍼마켓이나 관광지에 가면 거의 관광상품의 1/3이 가공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번에가 아니고 생각이 나서 가져왔는데 이따가 맛좀 한번 보십시다. 다는 안 되고 하나만 보세요. 이런 쌀 가공에 대한 이런 것도 어차치피 가공식품으로 개발 병행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린투어리즘에 입각한 뭐 그게 별거 아닙니다. 우리 농촌마을에 도시민을 끌어들여서 주민의 소득증대 또는 농산물직거래 이런 그린투어리즘인데 소위 여러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업진흥청 소관이 전통테마마을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문도 받았고 신청을 하라는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미안하지만 각 마을에 신청을 하라고 홍보도 안 하고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앙부서에 신청을 안 했죠, 그렇죠?

예.

왜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그래도 신청을 하면 한 마을이 결과야 어떻든 저떻든간에 전통테마마을 본래의 그린투어리즘에 입각한 마을에 한층 더 주민소득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될텐데 왜 신청을 안 하셨어요? 제가 포괄적으로 많이 제 의견도 제시했고 그런데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신청을 왜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서 그린투어리즘을 육성하는 마을이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전통테마마을이다 해서 2억원 지원이 돼서 선정한 마을이 있는데 1년에 우리 도내에 한 개 마을 정도 국비 사업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사업마을 선정을 그 전에 신청 받아서 우리가 진흥청에 신청하고 나서 진흥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확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전통테마마을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통테마마을을 하겠다고 신청된 마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몰라서 그렇죠, 마을에서. 주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잡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1월, 2월 저희들이 영농교육 때도 홍보를 하고 또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했는데 그것을 하겠다는 마을이 선뜻 나타난 마을이 없었어요.

저한테 연락주세요. 그럼 제가 저희 관광 우리 지역에 있는 인근마을에 얼마든지 추천을 해드릴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의견제시한 것 포괄적인 견해를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김대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하고 동감입니다. 전부 지당하신 말씀이고 농업기술센터 떡문화 발전을 위해서 일감맞기 사업장으로 청실홍실이라는 떡가공공장도 우리가 마련해서 지금 운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안보지역으로 우리가 제품을 진출해서 일본에 가셔서 보신 그러한 떡 판매도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연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앞장서서 하시는 게 저희 관광상품개발에도 일조를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일치를 봐서요.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태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쌀소비촉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장님께서는 충주쌀이 쌀밥 해 먹는데 아주 우수한 쌀이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죠, 저는 충주쌀을 생산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쌀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소장님이 충주쌀이 쌀밥 해먹는데 쌀이 아주 좋은 쌀로 인정을 하신다면 이천에 가면 사방 이천쌀밥집이 많습니다. 도로변에 있고 시내 들어가 보면. 거기 식사시간에 가보면 발디뎌놓을 틈이 없어요. 밥을 먹어보면 충주 음식점에서 먹어보는 것하고 거기하고 밥 자체가 다릅니다. 밥이 고실고실하고 기름이 졸졸 흐르고 하는데 물론 이천, 여주 저쪽 토질이 좋고 그래서 쌀, 미질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충주내 근본적으로 소장님 떡이다, 케익이다 여러 가지 개발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쌀 소비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게 그래도 식사 아닙니까?

그렇죠.

식사인데, 가정이나 식당에서 우리 충주의 식당을 가볼 것 같으면 소장님도 식당에 많이 다녀보시지만 쌀밥 이렇게 해서 대게 차납에 넣어서 저장고에 넣다가 줘도 떡밥 맨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주에 쌀소비가 안 되는 원인도 밥을 시원찮게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도 음식점에 청국장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밥을 해서 음식이 잘 팔리고 손님이 좀 많은 데 가보면 계절적으로 요새는 청국장하고 우선 밥이 다릅니다. 어떨 때 제가 주인아줌마하고 대화를 나눌 때 손님을 많이 오게 하려면 쌀을 좋은 것을 써야된다 하는 얘기를 저도 가끔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쌀을 좋은 것을 써서 밥을 잘 하면 반찬이 적어도 밥맛으로 먹습니다. 또 더 먹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 생산되는 쌀이 우수하고 쌀밥으로 할 수 있는 재질이 된다고 하면 지도소에서 그런 좋은 쌀을 시민들에게 많이 공급하는 보도가 필요하고 그 쌀을 가지고 요리하는, 밥을 짓는 기술을 물을 어떻게 붓고 온도를 어떻게 올리고 어떻게 해서 밥을 잘 만드는 것을 그런 교육을 시민들에게 많이 시키는 것이 쌀 소비 촉진도 되고 맛있는 쌀밥을 많이 먹게끔 만드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천 가서 쌀밥집에서 쌀밥을 먹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럼 지도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CCS같은 데에서 생방송으로 그런 요리하는 것을 많이 보도해서 우리 가정주부나 식당 주인아줌마들이 그런 것을 보고 밥을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이런 계층적인 방법을 한번 보급을 많이 하는 것이 지도소장님이 하실 일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도 살미쪽으로 가든지 MBC 고개 넘어가면 쌀밥집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까 된장 가지고도 충분히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겠던데 아직 홍보가 덜돼서 그런데 우리 지역의 쌀도 지금 쌀, 밥맛이 품종이 지금 세 개뿐이 수매를 안 했습니다. 추청벼하고 아끼발이인데 아끼발이쌀하고 추청벼하고 새추청하고 상모쪽에 오대벼 이 세 가지만 수매를 해서 그것은 고품질 쌀입니다. 밥맛이 그 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천쌀도 다 그 추청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품질 쌀만 우리가 잘 농사를 지어서 가공해서 쌀밥집도 몇 개 있는데 농정국에서 설치해서 충주쌀밥집을 개발했거든요, 그것도 이천같이 자꾸 확대해 나가면 우리 쌀 소비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