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오익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총규모는 2,07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1억원(1%)이 증가한 2,00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원 (10.8%)이 증가한 6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행정 분야는 644억8,200만원, 사회개발 분야에는 교육 및 문화비에 280억9,9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03억8,400만원, 사회보장비에 404억3,1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7억9,200만원, 경제개발 분야에는 428억7,800만원, 민방위 분야에는 민방위관리비에 4억2,300만원, 소방관리비에 1억1,000만원, 기타 및 지원경비에 32억4,5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2,800만원, 사업예산에 29억2,300만원, 예비비 등에 34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부에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본 바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내실있게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나, 시민들의 욕구와 뜻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손광영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6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제안한 이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 지방이양사업, 세입 변동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74억원이 감소한 3,641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443억원보다 161억원이 감소한 3,282억원이며, 11개 기타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및 6개 기금은 기 제안된 예산안과 규모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정예산안 세입내역은 지방세 17억9,900만원, 지방교부세 210억원, 국·도비보조금 66억8,000만원이 늘어났으나, 세외수입 156억800만원, 지방양여금 299억7,1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004년 당초대비 16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변동부분 중 주요내용입니다. 세출부분은 전체적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는 10%, 자체사업시설비 5% 등 26억200만원을 절감하여 투자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안기동사무소부지매입비 6억원, 이편한 안동 컨텐츠보강 5,000만원 등 12억7,400만원이 증가된 640억6,7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광역일반폐기물 매립장확장 15억원, 풍산어린이집 증축비 1억3,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0억원, 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시설 설계용역 및 상수도시설설계용역비 6억원, 온천개발사업비 9억원 등 84억9,100만원이 증가한 1,289억8,7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 21억6,9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2,200만원, 영가대교가설 감리비 3억5,000만원, 버스업계재정지원금 3억2,000만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4억원 등이 증가하였으나 양여금사업 및 도선운항대체도로사업비 감소로 259억7,600만원이 감소한 1,286억6,5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5억7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9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시설비중 우·오수분류관거사업비 5억원을 간선하수도준설 4억원, 수상동 배수로정비공사비 1억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은 수정예산안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이상으로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 변동부분을 정리하고, 경상예산 절감,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