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완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균특회계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에 이양되는 등 지방재정의 지원제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경직성 경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복지분야 등 중앙재원에 대한 도비부담도 늘어나고 있어서 도의 재정적 어려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3,96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1조9,702억원, 기타 특별회계 1,99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2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2조1,294억원보다 12.5%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본예산보다 15.1%가 증가한 1조9,702억원입니다. 이중 자체재원은 4,308억원입니다마는 지방세가 286억원이 증가한 3,686억원입니다. 이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세수증대 계획을 반영한 겁니다. 세외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이익금 100억원을 전입해서 55억원이 늘어난 6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보다 16.6%가 증가한 1조4,964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 4,389억원, 국고보조금 1조575억원입니다. 그렇지만 늘어나는 세입 못지않게 새만금 담수대비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 그리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서 신축, 수해상습지 개선 등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 지방채 43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분야 2,170억원, 사회개발분야 8,695억원, 경제개발분야 6,519억원, 민방위비 800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1,5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부문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회 및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금년도보다 339억원이 증가한 2,17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44억원, 시ㆍ군 현안사업 지원 10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076억원,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성 경비 5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부문은 금년보다 155억원이 증가한 1,15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170억원,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 279억원, 전북체육회관 건립 및 도 체육회 지원 81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 55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보건 및 사회보장 부문은 금년도보다 1,351억원이 증가한 6,369억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비 1,690억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비 132억원, 쓰레기 소각ㆍ매립시설 등 91억원, 하수관거 확충사업 564억원, 국민기초수급자급여 1,638억원, 장애수당 및 경로연금 312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58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은 금년도보다 265억원이 증가한 1,174억원입니다. 오지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172억원,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233억원, 도시주거환경개선 및 농어촌마을정비사업 234억원, 도청 및 의회청사 신축 및 이전경비 325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개발 부문은 금년도보다 492억원이 증가한 3,693억원으로서 지역특화사업 추진비 141억원, FTA관련 177억원, 논농업직불제 744억원, 쌀생산조정제 및 전북쌀경쟁력제고사업에 141억원, 경지정리사업에 224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35억원, 임도관련 43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은 금년도보다 345억원이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물류박람회 개최 87억원, 일자리창출 및 공공근로사업 31억원, 풍력단지건설에 43억원, 농공단지조성에 129억원,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및 기계산업리서치센터건립에 159억원, 전북테크노파크조성 및 나노기술집적센터구축사업에 150억원, 중소기업육성 및 신용보증재단 기금조성에 90억원, 벤처기업육성촉진 및 생물소재연구소 건립 44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및 교통관리 부문은 금년도보다 533억원이 감소한 1,847억원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29억원, 국가지원지방도사업 520억원, 대체우회도로건설 241억원, 위험도로개선 및 지방도 확포장사업 26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ㆍ소방관리 부문은 금년도보다 78억원이 증가한 800억원입니다. 남원ㆍ부안소방서 이전신축비 45억원, 고산 등 3개 소방파출소 신축에 16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102억원이 증가한 1,51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보전금 965억원, 지방채 원리금상환 238억원, 예비비 208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금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 7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102억원이 늘어난 1,922억원 규모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1,533억원, 도비전입금 279억원, 시ㆍ군비 부담금 등 111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금년도보다 24억원이 적은 2,26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익 650억원,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584억원, 순세계잉여금 1천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융자금 1,440억원, 공채상환 원리금 718억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 10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3개 기금 3,248억원으로서 그중 578억원만 목적사업에 활용되고 나머지 2,670억원은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29억원이 늘어난 2조3,25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1조8,567억원, 특별회계 4,68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64억원, 교부세 64억원, 기금 66억원, 세외수입 53억원을 증액편성했고 증액교부금 9억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용도지정사업에 593억원,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도비부담금 76억원,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 39억원,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 기본출자금 등 자체사업비 2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족액 99억원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44억원 등 56억원이 늘어난 1,88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200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04억원과 융자금회수 130억원 등 334억원이 증액되어서 기금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4,003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9억원이 증가된 1조9,74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 58억원이 증액되었고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 10억원이 감액되는 등 국고보조사업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의회 인터넷 중계방송 구축 등 3억원, 재해 및 농약 잔류저감농법 지원에 4억원, 허브산업엑스포 지원 2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3,312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6억원이 증가된 1조8,623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군산의료원 매각 등 공유재산매각수입 108억원과 금년도 재해복구 도비부담보전 20억원을 증액편성했고 국고보조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이차보전 등 72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군산의료원 철거비 12억원, 2006년도 세계주니어 컬링대회 시설비 5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본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0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전라북도 제2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민간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등이 대폭 증가를 해서 선심성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이형규 부지사께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약 2조1,699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1조9,005억원보다 약 2,69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금년보다 약 14.7% 증액편성되어서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2003년도 예산대비 4.84%가 증액편성된 것과 비교해 보면 대폭적으로 증액된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표 상에 나타난 금년도와 내년도 증감 중 뚜렷하게 대비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세입에서 과년도수입이 금년대비 16.67%, 징수교부금이 59.7%, 부담금이 275.16%, 지방채가 36.52% 등 각각 증액편성됐습니다. 특히 세출에서는 사회개발비 중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305억원에서 950억원이 증액돼서 2,255억원으로 해서 약 72.78%가 증액편성됐고 경제개발비 중 지역경제개발비가 634억원에서 344억원이 증액 편성돼서 979억원으로 54.34%가 증액편성됐습니다. 더구나 일반회계에 일반행정비 중 민간이전은 62억원에서 33억원 정도가 증액편성돼서 무려 53.6%가 증액됐고요. 또 민간경상보조 역시 25억원에서 17억원 정도 증액돼서 43억원으로 68.2%가 증액편성됐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이전비는 12억1천만원에서 16억원이 증액돼서 28억원으로 무려 135%정도가 증액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중 민간자본이전은 71억원에서 60억원이 증액돼서 131억원으로 증액편성돼서 약 84%가 증액편성됐고요. 자치단체 중 자본이전은 전체적으로 27.53% 증액됐으나 품질성질별로 살펴볼 때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73억원에서 84억원이 증액돼서 약 116%가 증액편성됐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서 2,497억원에서 1,460억원이 증액돼서 3,544억원으로 약 42%가 증액편성됐습니다. 이처럼 민간이전과 자치단체 등 이전경상보조, 자치단체보조 등의 예산이 눈덩이처럼 증액편성됐습니다. 예산이 확대돼서 세출규모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자립기반이 튼튼하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은 올 여름에 끝난 2003년도 결산 때 결산수지상황 총괄표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겨우 24.53%에 불과합니다. 또한 내년 예산에도 예외없이 지방채 430억원을 발행해서 빚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내년 예산을 보면 선심성으로 보이는 예산들이 눈에 띠게 늘어났습니다. 사업이 많아진 것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가 증액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본 위원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처럼 내년 예산에서 자치단체이전과 민간자본이전 등 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증액 편성한 것은 취약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문제를 떠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무려 40여개 사업비가 이처럼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유독 민간이전과 자치단체자본보조 등이 적게는 수십배에서 많게는 수백배에 이르도록 증액편성된 이유는 선심성 예산편성 의혹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보면 아마 그런 의혹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죠. 특히 내년도부터는 예산의 배정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풀예산을 편성해서 공모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의 대응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항목상 민간이전이라든가 자치단체이전 경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내용을 보면 선심성 경비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대학교에서 나노집적기술센터를 구축한다든가 자동차부품혁신센터라든가 기계산업리서치센터라든가 전라북도의 생산기반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다 내봤어요. 기획관리실 자치단체자본이전 시ㆍ군 현안사업비 100억원, 민간위탁 청소용역비가 1억3천만원에서 7억원이 늘어나 가지고 무려 569%가 증액편성됐고요. 또 사회개발비 문화예술관광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관광안내소 설치 등 해서 3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돼서 13억원으로 한 310% 증액됐고요. 이렇게 계속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는 빚을 내서 사업을 하고 또 지방채 430억원 발행하고 재정자립도가 24%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수요 팽창이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사업으로 일관되게 민간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등의 사업에 맞춰져 있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물론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이전경비라든가 자치단체이전경비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의 배정방식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에 대부분이 편성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더 검토를 해보고요. 거기에 연관돼서 도비부담액이 미부담으로 인해서 또 국비 반납된 사례가 몇 건이 있어요, 2004년도에.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해서 국비가 반납된 사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몇 건이나 돼요?

제가 지금 건수는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마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력을 해줘보세요.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2004년도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행자부에서 41억원의 국고보조금이 확정됐는데 도비부담액이 안돼가지고 약 27억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가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대응자금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 대응자금 마련이 좀 늦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늦게 됐다고 해서 국고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아마 추경에 편성되면 다음에 또 국고…….

2004년도도 추경에 편성됐는데 2차 추경이 늦게 편성돼 가지고 27억원이 국고를 못 받았어요.

내년도 예산에 국고로 지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국비가 약 33억원이 지원되고 도비가 33억원인데 국비 33억원 지원돼도 도비가 지금 하나도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시차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원래는 국고에 대응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경상적경비가 예를 들어서 올 예산도 약 2천억원 정도가 되는데, 총 예산의 약 10%인데 그 경상적경비를 예를 들어서 조금만 줄였다면 이 예산은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를 반납 안 해도 되지요. 그렇잖아요?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물론 불요불급한 것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대부분 기구가 신설되고…….

예산을 줄인다면, 알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대비하는 그런 태스크포스팀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국가예산인데, 김제공항 건설사업비 23억원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이게 삭감이 되냐 안 되냐 계수조정을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23억원 예산이 어디다 쓰여지는 거죠?

일단은 토지 보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토지보상을 마무리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대체농지법에 의해서 대체농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하여튼 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를 매입하는 비용이고, 내년에 무슨…….

대체농지조성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셔.

어쨌든 그것도 용지매입하고 관련되는 거니까요.

제가 중앙에 예산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정확히 어떤 명목의 예산이냐 이런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에서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내년에 기공식하는 예산이다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정확히 해줘야 국회의원들이 이건 법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해서 딱 가면 될 텐데…….

그게 용지매입하고 관련되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금년도 전라북도 빚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방채 총 규모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한 3,850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총 잔액은 그런데 일반회계는 한 1,724억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3천억원 정도는 지역개발기금, 나중에 융자금 회수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시ㆍ군 부담액을 빼면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순 채무액은 1,188억원 정도 됩니다.

국채까지 하면 얼마나 돼요?

예?

국채까지. 지방채가 현재 1,180억원…….

저희는 국채는 없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빚이 총 1,180억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 될 순 채무액은 1,188억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기채를 포함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가요? 지금 일반회계하고 기채하고 싹 포함해서 1,180억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일반회계에서도 시ㆍ군에서 상환해야 될 부담이 있습니다. 도에서 부담해야 될 순 채무액이 1,188억원이란 얘기고요. 금년도에 430억원이 됩니다마는 그중에 일부 상환이 되기 때문에 잔액은...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순 채무 잔고라든가 상환해야 될 액수가 2005년도에 가장 많고 내년도부터는 잔액이라든가 상환해야 될 액수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빚이 총 1,180억원이라는 얘기죠?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2천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채 포함해서 한다라면 3천억원 가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답변은 조금…….

그게 총 채무액으로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융자금으로 상환이 되는 지역개발특별회계라든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은 나중에 저희가 상환으로 받을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비용이 한 3,080억원 됩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4,850억원이 되고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받을 돈은 부채로 안 친다는 얘기죠?

크게 보면 채무액으로 치긴 칩니다마는 회계법상 순수한 채무로 볼 때는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갚아야 될 돈은 한 1,1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005년도에 얼마나 되지요?

내년도가 한 683억원 정도가 경상적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새만금사업추진, 원전센터유치, 2014동계올림픽유치, 태권도공원, 지금 현재 이런 게 속시원하게 결정난 것도 없고 지금 진행만 하고 있지 완전히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속시원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이 시책추진비로 해서 돈은 한 15억원 정도를 썼어요. 그런데 15억원을 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책추진비를 30억원을 쓰든 50억원을 쓰든 써야 할 데는 돈을 써야지요. 15억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써야 되는데, 이걸 썼으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책추진비가 적어서 효과가 안 나타는가요, 아니면 더 세워줘야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가요?

지금 효과가 나타난 여러 가지, 말하자면 정부의 추진일정 자체가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원전도 그렇고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 났다 뿐이지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잘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그중에 희망적인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당초 의도한 대로는 안되더라도 전북발전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이야 계속 하겠지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도민들이 속시원하게 알 수 있게끔 도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추진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국제기준에 맞는 시설만 저희가 갖추면 전라북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실사를 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말하자면 트집잡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2차로 기후 환경 해가지고 실사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마 통보가 올 걸로 봅니다마는 이것은 상대가 있는 싸움입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시설규격에 맞다는 도장만 받으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도장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상대편에서는 그런 도장을 찍어주면 전라북도에 오기 때문에 그 도장을 못 찍도록 뭔가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서 일종의 그런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사업이나 경기는 상대가 다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는 것을 예측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유치가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짤막짤막하게.

이건 저희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여기 도민들이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체육회 인사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문제도 어쨌든 부안문제가 작년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새로운 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 말쯤 되면 새로운 일정이 마련될 걸로 보는데 현재 정부의 흐름으로 봐서는 실현가능성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여론조사가 높은 지역부터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확정지으려는 그런 실무적인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는 방폐장사업이 RFT 전라북도 성장전략산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 안 되더라도 양성자가속기만큼은 전라북도에 올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도공원도 지금 1차 실무 실사를 거쳤는데 아마 실무 실사결과가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본 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또 본 위원회에서 실사를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비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만금문제는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상태에서 어제 기업도시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빠르면 정부가 내년 한 4월까지는 기업도시, 복합관광레저형이라든가 산업교역형이라든가 혁신거점형에 대해서 아마 신청을 받을 걸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신청을 잘 해서, 말하자면 민간기업하고 같이 공동으로 프로포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하고 민간기업하고 합동으로 해서 파트너를 빨리 선정해서 신청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은 프로포즈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분열만 일어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잘 해결해서 내년도에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책사업추진비 15억원을 쓴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15억원을 썼으면 15억원을 쓴 금액으로 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지만 예산을 더 세워서 공격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시책사업추진비를 없애고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안될 것 같으면 시책사업추진비를 써야 할 필요성이 없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되는데 돈 써가면서 노력하면서 사업은 안되고 한다 라고 보면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에 옮겨야지 그렇지 않고 벙벙하니 해가지고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2005년도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또 시책추진비도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도민들이 요즘 허탈감에 빠져 있는데 그런 허탈감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황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각종 경상적경비와 선심성 또는 행사낭비성 예산을 얼마나 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를 가늠할 수 있겠는데,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서, 즉 문제라고 하면 경상적경비 이것을 문제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여비성 같은 것을 약 10%정도 감액 운영토록 작년 예결위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경상적경비를 아예 10.7%를 증액편성해 버렸어요. 이것은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저버린 것인지,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여비 총 예산이 작년대비 5억6,500만원이 증액했단 말이에요, 10.7%. 시책추진비가 작년대비 5,300만원이 증액, 3.4%가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혹시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자는 구도에서 하는 것인지, 의견이 혹시 계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경상적경비 부분은 여러 가지 여비를 예로 드셨는데요, 아마 경상적경비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법정경비도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이 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부담 비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40억원 이상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상적경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기구신설, 태스크포스팀 운영 이런 것에 따른 경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방서라든가 미술관을 새로 짓는거라든가 여러 가지 태스크포스팀, 그 다음에 도청의 빙상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여비문제…….

여비 그것은 내가 다음에 물어볼 거고, 위원들이 얘기해 놨는데, 작년에 예결위 이 장소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다시 10.4%까지 증액편성한 데 대해서 위원들은 위원들대로 말장난했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씀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저도 작년에 아마 답변드리면서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드린 걸로 압니다마는 내년도에 보면 저희가 현안들이 많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물류박람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볼 일도 많고 현장 가서 확인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설명은 더 안 듣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인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여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됐지요?

예, 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를 조금전에 보면 각 실ㆍ국별로 비교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예산서를 쭉 보니까 나중에 기획관리실 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금액은 말 않겠는데 각 부서가 하여튼 힘이 조금 있으면 그 부서는 넉넉하게 세워버렸어요. 힘 없는 부서는 그냥 뭉게버리는 식으로 했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한 마디로 힘 있는 곳에만 치우친 것이 있다. 예산편성지침에 운용해서 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지난번 11월 15일날 예결위원연찬회에서 예산담당관이 전결로 쓰고 있다는 답변을, 공통관리여비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는... 공통관리 예산은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때 현장에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통예산이라고 하면 전 실ㆍ국에 관련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기구가 새로 늘어났다거나 정원이 늘어났다거나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합법적인 예산입니다.

지난 2004년도, 2005년도 본예산에도 타 실ㆍ과보다도 1인당 한 2배 많은 예산이었었는데 공통관리여비를 이렇게 많은 배정을 한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쓰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에게 전결권을 준 것인지 그것도 한번 예산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봐야겠네요. 2005년도 이런 예산을 없애도 되겠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의 예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쫙 맞춰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는 게 최고인데, 조직운영을 하다 보면 신축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각 국별로 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구나 조직이나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기존 예산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통예산을 편성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담당관이 전결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 위임전결규정에서 예산을 얼마까지 쓸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한 건데 그런 것은 불공평이 없도록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 우려하신 그런 사항이 염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기획부서 심사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것 좀 하나 질의할게요. 시책업무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아까 검토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것인데 2005년도 시책업무추진비만 총 얼마나 됩니까?

15억4,4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3,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중 순수하게 지사님이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만 얼마예요?

이중에서 지사님이 딱 얼마 쓴다고 얘기하기는 지금 가르마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때그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사님이 행사를 주관하시면 지사님이 쓰는 거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지요.

그건 있습니다마는……. 한 3억9,5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정활동비 업무추진비인데요, 지사님이 주로 많이 씁니다마는 지사님만 쓰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지사나 실ㆍ국장도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 각 실ㆍ국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사 예산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 맞습니까?

이렇게 보시죠. 숨겨져 있다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사님이 말하자면 외국인들 만나서 무슨 투자유치를 한다 하면 통상사업비에 그런 투자유치활동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말하자면 여성단체하고 간담회하러 만났다 하면 복지여성국 여성단체간담회 예산을 지사님이 쓰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비를 숨기는 게 아니고 원래 정상적인 활동비로 쓰는 겁니다, 시책보전비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이 우리 부지사님이 양심을 걸고 잘 얘기해 주실 줄 알았더니, 내가 지사님한테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 지사님도 잘 모르실 겁니다.

쓰시기만 하고 몰라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에 17억원, 예산담당관실에 6,500만원, 총무과에 4억6,900만원, 자치행정과에 7,400만원 이렇게 편성예산이 엄청납니다. 이들 4개 실ㆍ과에만 7억8천여만원으로 2005년도 전체 시책추진비 15억4천여만원에서 약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면 지사님과 각 실ㆍ과에서 집행내역이 비슷한데, 이렇게 유사한 업무로 중복되게 그 예산을 해놨는데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렇게 해주시죠. 아까 몇 개 힘 있는 부서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지사님께서 말하자면 시장ㆍ군수들하고 간담회 하면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정책적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양여금이 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지 또는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보다도 사람 따라서 일관성 없이 선심성 또는 시위성 이런 사업으로 도민들을 어떻게 보면 실망시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네요. 예를 들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구이에서 김제 금산으로 넘어오는 길을 9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금년에 제가 우리 건설교통국에 물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양여금법이 바뀌어져서 신규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신규사업이란 자체를 어떤 기준을 두고 신규사업이라고 하는가 그걸 한번 묻네요.

그 얘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얘기해 보세요.

구이-금산 구간에 대해서 지금 신규사업의 정의를 물으셨는데요.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외에 추가로 발주하는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된 걸로?

예, 현재 발주해서 계약이 돼서…….

우리가 통상, 저는 어떻게 보면 노선을 하나로 설정해 놓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계약해서 어떤 놈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예산 맞춰서 계약한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이에요?

명칭을 저희들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의를 어디다 두고 사업설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사업설정은 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년전부터 신규사업은 거의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꾸 물을게요. 제가 어제도 실무자하고 얘기 들어보고 제가 여러 가지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98년도에 이걸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 할 때 6.34㎞ 이것 했는데 그 총사업비가……. 7㎞, 6㎞ 해서 전체가 13㎞지요?

예.

13㎞를 99년에 조사측량을 해가지고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착공은 1.2㎞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행사업이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이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3㎞대에서 조사측량이라든가 또는 그런 비용은 어떻게 생각해요? 98년도에 했다면 지금 아니 내년에 찾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텐데 그렇다면 다시 조사측량, 설계를 해야 할 텐데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13㎞ 구간에 대해서 전체 조사측량을 하고 설계를 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이 공문은 뭐예요?

그건 사업계획서지요.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4.2㎞는 조사측량을 했어요, 여기다 예산까지 넣어가지고.

최병희 위원님! 제가 그것을 바꿔서 여쭤볼게요.

이것 예산까지 했었는데…….

지금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동일사업구 내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했는데 왜 동일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중단해서 그때 당시 설계한 부분만 하고, 그러니까 발주한 금액만 예산만큼만 하고 그것을 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하느냐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왜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야만 하는 건지…….

신규사업으로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중복예산이 들어간단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지방비부담을, 이게 아마 시ㆍ군비 부담하라고 했나봐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뜻이에요.

99년 7월 23일날 전라북도지사가 김제시에 지방도 보상비 계획시달 114호선, 제가 그래서 김제시에 확인을 했어요. 이것은 측량을 해서 도로접속구역 변경신고까지 통보를 했어요. 99년 11월 8일. 그러면 이 비용을 접속구역 결정변경고시, 접속구역 변경지정고시, 용지 및 지장물조서까지 여기다 제출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비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당신들 작년까지도 이 서류를 못 찾았잖아, 물어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우선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시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는 명칭을 없애버리고 내년도 예산에라도 수정예산을 내서 붙여놓으라는 얘기예요. 왜 신규라고 자꾸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의향은 없어요?

지금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요, 종전에 지방도사업에 1년에 양여금이 약 400∼500억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방도사업비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거의 반 이상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총괄 계약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 하는 것들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신규라고 자꾸 하냐니까 다른 말을 해요?

그러지, 자꾸 그것이 기분나쁘게 신규라고 하느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가 2조3천억원 정도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고 우리 부지사님 보고서 2쪽에 보니까 12.5%로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우리 도가 약 60건 정도의 신규예산이 2005년도에 688억원입니다. 신규 발굴을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전라북도 미래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 2.7%였는데 제가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약 2.87%입니다, 신규예산이. 조금전에 이보승 건설교통국장님도 최병희 위원님께 지적을 받은 바도 있지만 도로 같은 거나 일반적인 내용들을 계속 하다가 새로 하면 이런 것을 신규로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신규예산 60건을 보면 별로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부지사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다른 내용이 또 있으니까요.

사실은 신규사업 이런 게 우리 전라북도의 경제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예산으로 많이 짜여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가령 나노라든가 자동차기계산업이라든가 이런 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따오는 그런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신규사업으로 국가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따오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신규사업 정리할 때 그런 국고보조된 게 다 빠져있고 아마 순 도비만 들어간 걸로 신규사업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가예산이 반영된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나노라든가 기술혁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 자체 내에서 제가 뒷부분에 용역사업 부분들을 쭉 보니까 많은 용역들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바빠서 신규사업 개발을 하지 못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됐든간에 또 다른 도의 신규사업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그 신규발굴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용역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야지, 계속 같은 우물만 파면 새 물이 나옵니까? 다른 우물도 파가지고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에 중점을 두시고, 앞으로 신규도 문화복지사업으로 나가야 됩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노인인구 증가가 아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찾아놓은, 국비는 표시 안 됐겠지만 신규로 해서 노인복지에 차지한 예산을 보니까 약 7억6,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장애인까지 포함해도 10억원이 안돼요. 도에서 이렇게 신규로 어떤 복지사업을 이렇게 등한시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시급한 재난방지 하기 위해서 치수방재라든가 도로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복지예산으로 특히 앞으로 농촌은 20%이상 노인인구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10억원 내외로 했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더욱 노력을 해주시고, 2005년도에는 이렇게 됐지만 수정이나 아니면 추경이라도 어떤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부지사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신규사업이 어떤 소득을 높이고 문화복지부분에 많이 할당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신규사업 정리가 말하자면 도비만 되는 걸로 반영하니까 이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따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분야가 금년도 도의 예산 증가부분 정도는 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 위원님 취지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가 활력을 찾고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규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른 시ㆍ도도 벤치마킹하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톱다운예산 편성현황을 쭉 보니까 반영비율을 봤어요. 그걸 보니까 사실 농림수산국이라든가 농업기술원이라든가 건설교통국 반영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들 체격을 딱 보니까 체격으로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특히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우리 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씨름도 잘 하실 것 같은데 90.9%뿐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체격도 아니고 원칙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톱다운으로 각 실ㆍ국에 실링을 주는 것은 아마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 도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용재원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양여금이라든가 지역기금이 줄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작년보다 전반적으로 줄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마 제가 쭉 보니까 많이 줄은 데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공보관실인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경상적경비를 줄인 것 아닌가…….

앞으로 사업부서에 톱다운제를 할 때 불요불급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부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역부분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아주 검토보고 자료를 잘 정리했는데, 학술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다 국이다 그러면 거기서 팀제로 하나 운영해 가지고 팀장을 꼭 서기관 급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이나 누구 팀장을 딱 둬가지고 거기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하세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해서 새로운 걸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그 국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을 딱 하게 되면 그 팀을 수범사례로 해가지고 전체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아주 강화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용역 안 주고 웬만한 것은 우리 전문가, 20∼30년간 그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들인데 이런 것 하나 못 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술파트나 진짜 전문팀이 필요한 내용들은 자문을 받아서라도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께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대안들이 있으십니까?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마 용역비 중에서도 대외적으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놓고 가급적이면 사실은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게 담당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용역보고 같은 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도 주는 그런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때문에 논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반 단체의 양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건전한 사회단체 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렇게 각 단체별로 고루 균형있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장 공정하게 또 가장 공정하게 위원선임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어떤 잡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위원들은 지금 공무원들은 안 들어가고 거의 민간인들로 구축을 하고 있고 위원장도 민간인하고 학계, 사회 여성단체, 여러 단체를 포괄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 자체도 좀 쪼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걸 몰아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고 또 그럴 경우에 의견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구성 자체가 각계를 대표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도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이렇게 나눠지는 것보다는 선택 집중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지사님 말씀을 다 잘 하시는데, 꼭 전체 하실 것 같이 해놓고 나중에 검토한다고 하면 이게 대개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씀은 아니시죠? 확실히 하신다는 말씀이죠? 공정하게 준비를 확실히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꼭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건 흐지부지 된다는 말하고 똑같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시스템은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위원들이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실질적으로 어디를 주는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영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박용근 위원이 신규사업 60건에 대해서 688억원 계상된 부분이 도비로만 지원된 예산이고 우리 부지사께서 국비부담된 신규사업은 포함 안 됐다고 하셨죠?

예.

그런 사업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다만 방금 지적했던 신규사업들이 행사를 하는 사업들도 신규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용역을 꼭 해서 신규사업을 하기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아이디어를 제공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들어서 덧붙여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688억원 중에서 100억원의 예산이 신규사업이 시ㆍ군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괄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갖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430억원의 기채발행을 하면서까지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마당에 이런 100억원의 사업비를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 속에서 이렇게 일괄로 계상한 부분은 석연치가 않다.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신규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됐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 시ㆍ군에서 건의를 하면 말하자면 그 건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게 161억원입니다. 올해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금년도는 161억원을 다 반영 못하고 그중에서 100억원만 하는데, 작년도에 연초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보면 회계연도 중에 새로 발생하는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꺼번에 물론 예상을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말하자면 회계 중에 발생하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예산 100억원 정도 해가지고 시ㆍ군의 의견도 듣고 시장ㆍ군수의 의견도 듣고 여기 도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집행하도록, 이것은 절대 지사나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시ㆍ군에 기본적으로 주는 예산인데 좀 탄력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주겠다 그런 뜻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도에서 했을 텐데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2004년도 추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14억9천여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증액 사유를 보니까 유급 주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청 내에 일시사역인부들이 많습니까? 대략 규모가 얼마나 돼요?

191명입니다.

거의 200여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은 일당으로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연말에 가서 이렇게 근무수당으로 책정된 사유가 뭡니까? 인건비인데 말이죠, 인건비는 그때그때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실무자가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때까지 지급을 안 해왔었습니다. 안 해왔는데 노동부로부터 이게 잘못됐다 지급을 해라 그래서 금년도분만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일종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휴일근무수당 다 지급하라 이거죠? 노는 날도 다 주는 걸로.

예. 일용직이 300일 이상이 있고 280일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280일짜리는 실질적으로 한 달에 40∼50만원 받아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그 수당을 줘야 한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최소 경비를 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했다 이거죠?

지적받아 가지고 시정한 겁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보면 그런 부분이 또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내년도부터는 아마 해당 실ㆍ와에, 이번에는 저희가 각 국에 있는 것을 다 몰아가지고 한 군데서 싹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그 예산은 각 과별로 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기가 안 나온 겁니다.

과별로 안 나와 있던데? 2005년도 부기에 안 나와 있어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자료를 해주세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최소경비로 지급하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지장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청원경찰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면 청사가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예측인원하고 지금 현원하고 맞습니까?

조금 남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좀 여유자원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청사 출입구를 보니까, 지금은 본청도 있고 2청사도 있고 의회청사도 있습니다만 신청사 보니까 출입구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의회하고 본청하고. 청원 78명이 다 소요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나와 있는지.

지금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은 대책 세우는데 너무 미흡하지 않냐 생각해서 그런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주시기를 부지사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부지사한테 묻겠는데요. 지금 각종 기금이 12개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금 총액이 3천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유독 재난관리기금, 2002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7건에 2억3천만원이 지출되고 나서는 운영실적이 전무한데, 지적했듯이 예방차원으로서의 씀씀이는 하나도 없어요.

아마 예방차원에서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나중에 재난기금이 나가지 않도록 한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아마 통상적으로 보면 지방자치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수해나 재해가 생기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바로바로 되니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가지고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예방차원의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부터 부지사님은 '공감한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소리로 일관하는데, 기금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방 쪽으로 조금만 하면 과다한 예산이 지출이 안 될 텐데 그것하고 지방채발행하고도 연맥이 닿을 수 있다. 돈 모자라면 꾸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훌륭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운영관계를 잘 못하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질타를 많이 받아야 될 거라고요. 내년도, 더더군다나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578억200만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돼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예방차원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관례대로 지출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관행대로. 예산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원짜리 하나 들어있지 않아요, 예방차원은. 지금 부지사가 모르는 것 보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잘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은행에 예탁하는 기간과 이자율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정도라고요.

지적하신 것에 공감하는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우리 실무자들이라든가 기금의 성격 자체가 이것은 유사시에 재난이 생겼을 때 응급적으로 그런 성격으로 기금 성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예방차원에서 미리 그것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해보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할 수 있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원발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도유지, 국공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리를 해야만 되는 그 부분에서 지금 이 빚을 예를 들어서 430억원을 기채를 써야 되는 마당이니까 그걸 딴 데서 예산 절감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자원이 있는데도 발굴해서 세원 확보를 하고 거둬들이는데도 일조를 해야 된다. 꼭 예산상 세워진 예산만 절감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은 아니고. 지금 도유지 관리실태를 조사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마는 세원발굴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까지는 맹랑하게 찾아라. 예산만 절감하고 신규사업 억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줄이는 것보다는 확보되어 있는 기 자산운영의 면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금운영도 12개 중에서 재난관리기금만 유독 예방차원 쪽으로 쓰여짐직 한데도 1원짜리 하나 지금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부지사님이 해당 부서를 독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의지 있습니까?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이쪽에다가 요청을 할 테니까. 수치가 엉망이 돼서, 하여튼 그런 관념을 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방금 언급을 하셨지만 기금운영에 있어서 기금사업을 살펴본 결과 기금사업의 내용이 편의성, 경직성 그리고 행사성에 치우쳐 있어서 기금사용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께서는 이후에 기금사업에 있어서만큼은 본 목적에 맞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생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사용 문제는 제가 별도로 관련 부서 실무자들을 모아서 토의를 해보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봤을 때 개발발전의 부문에 비해서 복지영역이 많이 뒤떨어지고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졌고, 특히나 시설과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보장대책과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상 어떤 공동체문화와 그리고 도덕적 풍토가 살아있기 때문에 도시빈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시급성들이 덜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복지분야에서 봤을 때 도시지역의 빈민 특히 방치된 아이들과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이 좀 특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가 IMF를 겪었을 때 가장 많은 아픔과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크게 됐던 것이 도시빈민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추경예산이나 사업계획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내지는 파악 그리고 추경에 예산반영 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보강했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2005년도 정책상. 부지사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도시빈민이나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용역계획에 확실히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다면 실태조사하는 문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뿐만 아니고 농촌에 있는 독거노인 문제까지 같이 검토해서…….

농촌문제는 용역이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고령의 독거노인과 아동들에 대한 부분은 용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사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자면 이건 도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선에서 시ㆍ군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 읍ㆍ면사무소라든가 구청에 있는 직원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대처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또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확산시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이형규 부지사님 모시고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을 통해서 혹시 우리 부지사께서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지적하면서 별도로 제안할 것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전라북도가 거의 의존재원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의존재원이 약 78%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바뀌어지는 예산제도 때문에 특히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저희 전라북도 사업에 큰 차질이 올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국정감사 시에도 그것과 대비해서 홍미영 의원과 이영순 의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그간에 추진됐던 사업의 현황과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앞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부족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그리고 금년에 그 부족재원에 대해서 편성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한 예산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약 34∼40%가 금년 양여금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국회에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건설교통국 쪽에는 양여금사업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수질보전과 환경관련 사업만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던데,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했을 때 건설교통국에도 그런 예산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희가 양여금으로 배정된 당초예산이 3,967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지방양여금의 세입인 주세라든가 교통세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 가지고 한 27%정도 세입결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한 3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축소해서 집행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096억원 정도를 아마 축소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런 양여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주를 억제하고 중앙에 가급적이면 다른 교부금을 더 많이 빼서 이런 양여금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흐름이 양여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양여금을 폐지하면서 지방교부세로 한 3.4%를 더 얹혀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좀더 그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걸로 보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지방양여금으로 했던 상수원이라든가 지방도 확충사업들이 이 지방교부세로 되면 일반재원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 시ㆍ군에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 예산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보면 저희가 건설, 도로사업 부분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지방양여금으로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왔던 것들이 일반교부세로 주니까 일반 시ㆍ군에서 그런 사업을 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도보다는 시ㆍ군 기초자치단체가 더 큰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지금 균특예산을 새로 편성하고 어쩌고 하는데 오히려 더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날 것이다. 특히 동부산악권이나 이런 쪽 세원이 부족한 곳에서는 아무래도 그간에 국비의존도가 높았었는데, 특히 이것은 옛날에 양여금을 얻어다 사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 나름대로의 시책이 시급하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그래서 아마 균특예산을 내년에 배분할 때, 작년에는 기획예산처 지난 3년간의 배분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역 발전도라든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그게 보완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어려운 시ㆍ군에서 기간산업에 투자를 못함으로써 오히려 성장발전기반이 확충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보면 균특예산 성질을 보니까 거의 지역의 SOC 발굴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에 투자되는 균특예산이 아니고 지역특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던데, 그런 것보다는 균특예산을 지역SOC 쪽으로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일인데, 우리가 한 10년 전에 지방자치제를 부활하면서 농업진흥청 산하에 있었던 진흥원, 기술원, 지도소 그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가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혹시 우리 부지사님 이쪽 부분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기술원 산하에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200명이 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과 소관에 축산시험소 등 각종 연구소가 많습니다. 그 기능을 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정말 우리 전라북도 농가나 수산농가나 축산농가가 얼마만큼 그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생업을 종사하시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략적인 예산서만 봤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원에 전체예산 대비해서 순수한 연구비로 투자되는 예산이 약 2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산진흥연구소는 연구비가 1.1%, 지소 포함해서입니다. 수산시험연구소 12.2%, 산림환경연구소 0.7%. 그러니까 당초 조직의 존립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종자를 개량한다든지 뭘 해서 실질적인 우리 농가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서 보급해야 되고 그런 쪽에 이 조직이 활동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경상비, 인건비 빼고 나면 연구비는 이렇게 아주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가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전라북도 산하에 있는 연구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정말, 보면 기술원 같은 경우는 시ㆍ군에 있는 기술센터와의 관계도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름지기 우리 도민이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될 때가 됐다. 제가 보면 거기 계시는 멤버들도 마인드 자체가 아직도 이질화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지역화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우리 부지사님 계시니까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직진단을 한번 해서 우리 도민이 필요로 하는 조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 조직을 달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모색하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깊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 예산서를 보면 정말로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산출근거도 없이 되어 있고 좀 부실한 예산서란 말이에요. 이런 건 앞으로 부지사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년도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서를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용역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중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용역은 기술용역, 학술용역 다 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우리 우수한 공무원들이 이 용역에 참여를 해서 한다면 많은 예산이 또 절감될 것입니다. 어차피 용역비 문제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라북도의 용역비 이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비가 있단 말이에요. 전라북도 브랜드슬로건이라는 것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아닙니까? 거기에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브랜드슬로건은 일등도민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마 각 시ㆍ도마다, 예를 들자면 서울 같으면 '하이 서울' 이런 식으로 그걸 했는데 다른 시ㆍ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개발한 거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는 9,400만원, 부산이 '다이나믹 부산' 해서 7천만원, 대전이 '이츠(It's) 대전' 해가지고 5천만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뭔가 전라북도로 한정할 수 있는 것, 쉽게 도민들한테 그리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하는 방법이 있고 아마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시ㆍ도가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일단 용역비 계상이 됐습니다.

다른 시ㆍ도가 꼭 했다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해야 됩니다. 이것 적은 예산 같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이 바뀌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로 지역경제개발 부분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농공단지라는 것은 과거에 많이 했는데 정읍에 개발공사에서 하는 2공단이 있어요. 이게 분양률이 반절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안 대로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느 쪽에서는 전혀 단지조성만 되어 있고 안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건 실제로 입주할 업체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충분히 따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완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다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본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소관 2005년도본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대로 2005년도 본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본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완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 2005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3억5,200만원이 감액된 22억6,064억8,8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예금이자수입, 이월금 등 7개 과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기금융자금, 지방채상환금 등 6개 과목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34억1,800만원이 증가한 2,622억5,800만원으로 그중에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12억7,300만원과 융자금회수수입 117억7,200만원, 이월금 203억7,3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융자금으로 상하수도 경영수익 등에 각각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경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소관 2005년도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청사 이전이 내년 6∼7월 내용이 된다고 보고를 듣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준비하는 새로운 물품구입 내용들이 내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가능하면 정수물품 기준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는 9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주요내용들이 어떠어떠한 내용들인가 한번 큰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각 사무실의 가구가 주로 많이 됩니다.

그것은 신청사에서 쓸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타 일반 전자부품이나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연초에 1월에서 6월까지 시급하게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빼고는 가능하면 이전이 돼서 그 이후에 구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들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별도로 인터넷방송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체 청사추진단에서 부수적으로 시설을 하고 있고요. 기타 의원님들이 쓰실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주와 거의 동시에 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CD제작, 전산시스템 방송장비 유지비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일반운영비인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의회에서 어떤 전자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기술제한이라든가 아주 우수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해야지, 가격이 다운돼 가지고 저가입찰로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기술이 우수한 시스템들을 유지 도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회사무처부터 해가지고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사항이 없으면 의회사무처는 나가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10쪽을 보면 재정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96억4천만원, 이 예산의 성질과 집행계획을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보전금 중에 시책추진보전금 말씀이시죠?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재정보전금은 인구수하고 징수실적에 의해서 배분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지역개발사업이나 재해 등 특별수요, 도의 역점사업 등에 배분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모두 시ㆍ군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라고 내려보낸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네요? 그게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ㆍ군의 현안사업을 추진하라고 내려보낸 보조금 예산 중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보낸 금액이 지금까지 가장 많았어요. 매년 100억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런 예산이 있는 줄을 잘 몰랐어요. 또 시ㆍ군의 현안사업을 하라고 보냈는데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면 이게 풀로 서 있기 때문에 잘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업비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행합니까?

시ㆍ군간에 안배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도청 현안사업하고 연계성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안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배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적어가지고 빚까지 냈단 말이에요. 기채를 430억원이나 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현안사업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100억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210쪽에 보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자꾸 다른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잘 들으세요. 210쪽 자치행정과에 56억원이 있어요. 125쪽 예산담당관실에 문제예산 100억원이 있습니다. 또 1,210쪽에 보면 시책보전금으로 96억4천만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도가 빚을 안 지고 한다면 정상이 아니죠. 여러분들 언론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100억원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기획관리실 예산 125쪽에 100억원. 이것을 빚을 내서까지 예산을 준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된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 있는 예산이고 도에서 취소했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정환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정보전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정확히 부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기초자치단체 간에 배분액의 차이라든지 또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자체 간의 형평성에 대해서 검토할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세부 부속자료들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왕 말 나온 김에 보충질의를 한다면 아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125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해서도 아까 부지사 모시고 정책질의 시에도 이게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때 부지사께서 작년까지 한 160억원 규모로 재정을 운영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160억원에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하셨다고 하는데 160억원에 대해서 배분된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또 이 100억원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왜 자꾸 의원님들로부터 의혹을 사느냐면요, 내년, 내후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앞두고 지사가 말이야,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할 그런 의혹이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니까 그 100억원에 대해서도, 산출기초가 없는 예산을 성립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모 자치단체장한테 물어봤어요. 금년에는 자치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사가 예산을 100억원이나 세워놨던데 당신네 해당 지역에도 그것을 작성해서 보낸 적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억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이 예산에 대한 성질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예산을 우리가 도의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도의 살림을 위해서라도 그런 쪽에 다시 편성해서 쓰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하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 100억원에 관련된 세부 산출기초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예, 관련된 겁니다.

저는 물론 100억원에 대한 예산 중에 각 시ㆍ군의 여러 현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장수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도 군수한테 여러 배분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도 받고 그랬었는데, 도하고 시ㆍ군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이충국 선배님께서 지사가 선거를 앞두고 했다는 것은 저는 동료위원으로서 좀 적절한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 시ㆍ군에 보면 말하자면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봐야지…….

박용근 위원님!

선거는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

지금 이 자리는 같은 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앉아 계셔야지.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료로…….

그래서 저는 우리 시ㆍ군에 특히 동부산악권 중에 우리 장수와 관련된 중요한 예산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삭감한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자료를 내가 내달라고 했지…….

자료는 받지만…….

그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방금 지적했던 125쪽의 100억원 사업이 시ㆍ군 지자체로 이전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자료가 와 있어요. 이게 처음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해마다 계상되어 왔던 건데.

방식을 바꾼 겁니다.

방식을 바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430억원 기채 발행하는 상황에서 부기가 안 된 산출기초가 없는 풀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허점이랄까 잘못된 걸 지적한 거고 재정의 현실 속에서 자료에 보면 또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겠다. 전문위원님, 이 자료가 도에서 올라온 거죠?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것이.

예.

오전에 부지사께서도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거 신규사업이 맞아요, 왜냐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년 예산으로 부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거지.

전년도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자체에 이전되는 사업 성격이라고 보면 신규사업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갖가지 의혹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충국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제출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바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예산이냐 계속된 거냐 하는 문제는 옛날 방식은 일일이 사업을 열거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업을 열거하지 않고 그 사업을 뭉퉁그려서 100억원이란 모양새를 갖추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만 좀 바뀌고 내용물이 나중에 바뀌고 방식만 바뀌었지 그건 계속된 사업이다 또 계속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방식에 있어서 풀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사업으로 나열할 수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상당히 균특이니 뭐니 지역균형발전이니 각종 지방분권 관련해서 현안사안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 군에서 들어온 그대로 해서 예산서에 올리는 것보다는 내년에, 그리고 이 예산이 도 예산입니다. 도 예산인데 시ㆍ군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하면 되겠느냐, 도에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도 시책사업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내년도에 여러 가지 현안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예산의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지 선심성 예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른 것 말씀드릴게요. 오전에 동료 김경안 위원께서 정책질의에서 말씀도 했습니다. 부지사를 상대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도로관리사업소의 위험도로 유지보수비로 33억8,500만원이 왔는데 이것 도비지시 부담금 33억8,500만원을 부담을 못하니까 이게 반납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기채를 100억원까지 얻어가면서 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우선사업입니까?

사업에 따라서 비중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경중을…….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어떤 예산은 국비가 오니까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하는데 이 도로유지보수비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하면서 왜 도비 100억원은 기채까지 얻어가면서 하냐 이 말이에요.

위험도로 관련 이것은 저도 와서…….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판단해서 지원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시ㆍ군간의 균형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이따가 자료를 받아놓고 계수조정하면서 정리합시다.

간단하게 문제예산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오전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 그래서 오전에 얘기된 대로 이것은 공모제로 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강한전북 일등도민이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을 봤을 때 이것은 시대에 맞게 도민의 의견과 도민의 생각이 녹아든 것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라북도를 향한 일방적인 자기관리성이 짙다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너무 과다계상 됐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주민들이 지역참여에 주체로 나설 수 있게끔 공모제로 해서 다시 그것에 맞는 예산을 올리는 게 맞다 라고 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슬로건 하나, 예를 들어서 서울의 '하이 서울' 이것 하나만 도출하고자 하는 용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홍보 관련해서 전북을 알리는 그런 작업이 국내외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그런 현상을 분석하면서 이러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어려움 속에서 전국에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데 상당히 이 슬로건이라고 하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얼마만큼 생산적인가 그리고 또 하나 관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새전북새천년운동이라든가 오히려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러한 것들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봐온 만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민참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홍보에 대한 용역이 있다 라면 그것은 좀 분리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 이것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3차 전북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전라북도 현안사업이 제대로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강현욱 지사의 출범 이후 가장 크게 현안사업이라고 했던 큰 사업들이 지금 제자리를 못 찾고 있고 표류하고 있으며, 또 하나 근접지역인 충청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에 대한 이전문제도 확실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만의 어떤 구체적인 수정계획 수립이 과연 이 시기에 타당한가. 아니면 말 그대로 인접지역의 변화 그리고 전국적인 변화, 전국시책에 따른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것이 좀 마무리가 될 시점이 저는 1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1년 뒤로 미루어서 제대로 된 우리 수정계획용역안을 수립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큰 국책사업 내지 국가사업이 결정되는 시기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 전라북도의 계획수립을 하자 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주십시오.

위원님 이렇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지금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그에 따라서 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특히 내후년에 예산요구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우리가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식적인 계획과 형식적인 용역이 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2억원이라고 계상된 것도 너무 과다계상된 것 같고, 좀전의 슬로건처럼. 그래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세부예산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마치겠습니다.

각 실ㆍ국 전체에 해당되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결위 할 때 정수물품 구입을 신청사가 되면 그때 산뜻한 마음으로 새 물품을 사서 쓰도록 하자 그래서 작년에 절제를 요구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금년에도 역시 그런 것을 저버리고 지금 거의 물품을 많이 샀어요. 신청사 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 또 들어가는데 금년에 구입한 것 상관 없이 같은 부서에서 같은 물품의 구입요구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이것이 다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 이번에는 꼭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물품을 수요조사를 한 곳에서 해서, 재정과면 재정과에서 수요조사를 싹 해서 품종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한 군데에서 전부 수요조사에 의해서 세워버리고, 같은 기종으로. 그렇게 하고 다른 실ㆍ과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을 좀 지양하고, 금년에도 각 부서에 정수물품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해서,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도 152쪽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여기서도 한 예로 작년에 샀던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326대부터 이것저것 해서 400, 500여종 이렇게 사는데 이런 것들을 각 실ㆍ국별로 하지 말고 한 군데서 해서 입찰을 하든지 조달하든지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청사 이전을 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건 없도록 하고,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것만 사고 그쪽에 가서 필요한 것은 그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획부서에서 총괄을 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예산은 할 수 있지만 구매관계는…….

예산을 조정해 주면 하나로 해야지.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안돼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공통예산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좀 시도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예산은 세우고 이것은 물품대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작년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않고 지금 다 구입했어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그렇게 시행을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이것이 중복구입이 안되는 겁니다. 그냥 함부로 이렇게 해놓고 물품들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내것 아닌 식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실ㆍ국별로 전부 취합해서 재산관리 하는 데서는 정수물품을 제대로 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관리를 해서 그것을 재정과에다 신청하는데 지금 기획관리실에 컴퓨터가 없어서 컴퓨터가 꼭 필요하다. 내용연수가 얼마 되어서 꼭 필요하니 사람이 늘어나서 필요하니 재정과에서 이것 사달라 이렇게 하고 재정과에서 이것을 총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바꿔보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용의 있냐고요. 예산편성에서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예산서 126쪽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째서 2003년도치가 이제야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그쪽의 세입 같은 건 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세입잡고 들어온 것 때문에 정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기별로 이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시차의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도 예산 차액분을 이제야 주는 거예요.

결산하니까.

이제야 이게 나타났다?

이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작년 결산이, 재작년 것이 작년 7월에 결산되고 하니까 주기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이 돼요.

그것은 결산 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면 하나씩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113쪽에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 워크숍, 강한전북 건설을 위한 도정설명회 이것을 워크숍은 50%를 감합니다. 처음이니까 이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50%로. 그 밑에 설명회는 100% 5천만원 감해서 도정주요현안사업업무추진, 이것 같이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를 감합니다. 또 117쪽 전라북도 브랜드슬로건 개발용역, 이것 우스운 얘기요. 우리 강한전북 있는데 또 한다는 것은. 이것 문제예산입니다.

페이지별로 다 했어요. 149쪽 도정혁신청원포럼 이것은 뒤에 교육비가 따로 있습니다. 1천만원 감해요. 그리고 전체 각 실ㆍ국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 정책질의 부지사님께 했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간외수당을 이것이 각 실ㆍ국별로 앞서 정책질의에서 말했다시피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절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18억4,706만6천원 감해서 16억2,456만6천원으로…….

예.

%에서 싹 달라가지고.

수치는 하지 말아요? 그럼 %로 해줄게요.

이 예산은 기획관리실ㆍ자치행정국ㆍ문화ㆍ경제통상 여기는 30∼35% 감, 그 밑에 환경ㆍ복지ㆍ건설은 20% 감, 그 밑에 소방본부 이하 끝발 없는 데는 10% 증. 시책추진비는 30% 감. 이상입니다.

일을 할 수 있게 배려 좀 해주십시오.

예.

본 위원이 오전에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등이 대폭 증가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으로 보여지고 또 금년 대비해서 수십배에서 수백배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해서 꼼꼼히 따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재정자립도가 약 24%정도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선심성 사업으로 일관해서 민간이전과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에 맞춰져 있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시책사업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워크숍' 했는데, 제가 이번에 국회에 예산투쟁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보다도 정당지도자 초청 설명회랄까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서, 꼭 이렇게 지역출신 국회의원 초청워크숍 해서 도의회 간부들, 도청 간부들 이렇게 해가지고 2회 하는데 예산이 1,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1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여러 가지 설명자료도 만들고 또 작년에 한번 무주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해보니까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정당초청 도정설명회라도 수시로 가져서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의 정당 간부들은 전혀 이 도정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도정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만들어서 조금만 생각을 높이면 됩니다. 작년에 저도 한 걸 봤는데 도에 일하시는 분들이 실ㆍ와 과장님이 계십니다. 각 정당도 초대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는 게 좋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폭을 넓혀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정혁신청원포럼하고 도정혁신청원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도정혁신청원포럼은 직원들 상대로 해서 6급 이상하고 직급별로 하는 교육이고, 워크숍은 간부들이 들어와서 도정현안을 놓고 난상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타이틀이 이렇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는 교육적인 성격이 강하고 하나는 워크숍 말 그대로…….

'혁신' 그래서 보면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는데 혁신분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 이전 여러 가지 혁신지방분권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별로 안 들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선심성, 소모성 시책사업을 편성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개 보면 감됐고 또 농림수산국이나 환경보건국, 건설교통국, 직접 도민을 상대하는 그런 부서는 좀 감이 됐고 예를 들어서 도정업무 홍보한다거나 아니면 도정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홍보강화 이런 부서에 대해서, 공보관실이나 기획관리실, 경제통상실은 대폭 증액이 됐는데 동료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위험도로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이게 아까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중에 예산을 세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정부예산이, 2회 추경에 이렇게 늦게 세우니까 정부예산이 다시 반납이 되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려면 좀 일찍,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정 못 세우면 1회 추경에는 그 예산을 세워야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것을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마침 이게 행자부 소관이라서 담당과장한테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당초 재원이 경기침체로 해서 상당히 감액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 시ㆍ도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ㆍ도 나름대로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쪽하고도 어느 정도 전북에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 국가예산이 33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내년 국가예산이 33억원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도비 지시부담금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1회 추경에 좀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을 잘못한 거잖아요. 정부예산은 되어 있는데, 아까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어떻게 하신다는데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 내년 정부예산은 33억원이 지금 국비는 서 있는데 도비 지시부담액이 한 푼도 안 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도, 올해 26억원을 우리가 받지를 못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재정여건상 도비를 부담 못했는데 1회 추경에라도 이걸 반영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113쪽에 강한전북 건설을 위한 2005도정설명회, 이것 2004도정설명회는 했습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100억원 생각이 난단 말이야.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뭔 도정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도청사도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지금까지 보면 우리 저변에 있는 도민들이 우리 도정방향도 모르고 그래서는 안되겠다, 좀 같이…….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2004년에는 안 했어요?

그때는…….

왜 하필 내년에 해야 되냐고. 저도 거기 행사장 가봤어요. 거기서 뭣 하는지 안단 말이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다음 우리 김민아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117쪽에 제3차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수립 2억원. 이게 3차 발전계획결과가 나왔죠? 3차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 나온 것 아닙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는 겁니다.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건 나와 있죠.

그런데 또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국가균형발전 시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고속철도 개통이니 주5일근무제, 혁신개혁, 산업클러스터 등등 참여정부 들어와서 바뀐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반영하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자꾸 세우면 뭣합니까? 중앙정부 움직이는 것 따라도 못 가는 것을 이것 만들어놓기만 하면 뭐해요?

일단 계획은 완비를…….

나노 어디까지 갔다 왔는가도 잘 아시잖아. 나노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 알죠? 실장님,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아세요?

구체적으로까지는 좀…….

이 예산도 김민아 위원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이 충분히 나올 줄 알았는데 충분히 만족할 답변이 안 나오니까 문제예산으로 거듭 지적을 합니다. 126쪽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분에 대해서, 이게 결산상의 차액분을 보전하는 것 같은데 84회 전국체육대회 개ㆍ폐회식 미수납경비 있죠? 2억3천만원인가 그것은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이따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7쪽에 군산의료원 고정부채 이자상환 지원, 남원의료원 기숙사신축, 지방공사 의료원 방범시설 이 내용이 뭡니까?

군산의료원은 원금 상환하는데 이자부담이 있어가지고 일정액을 도비지원을 해주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운영상 지금 민간위탁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위탁 됐는데 원래 신축할 때 건축비 관련된 고정부채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고정부채에 대한 이자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부채가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어디로부터. 이게 언제적부터 부채냐고요.

그건 제가 더 봐야겠지만 쭉 이어진 것 같습니다.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

민간위탁 시켰는데 경영부실해 가지고 부채 그것도 도에서 갚아주는 겁니까?

너무나 그쪽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자분만, 원금은 갚도록 하고 이자분만 좀 보전해서 경영의 부담을 완화해 주자 그런 측면에서…….

위탁계약할 때 그런 빚 갚아주는 것도 계약서상에 있었습니까?

재정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보전은 시설을 증설해야 된다든지, 우리 도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말이 되지만 경영부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도가…….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남원의료원 기숙사 신축, 의료원 기숙사가 공중보건의 기숙사입니까?

간호원들입니다.

이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남원의료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지원관계 말입니까?

예, 기숙사 신축이 뭔지 그 개요를.

의료원에 간호사들이 있는데 지금 쓰던 건물이 조립식으로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4∼5명이…….

거기도 이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이자 갚아주고 어쩌고 하는 것은 하면 안되지. 하여튼 남원의료원 관계는 이해를 했고,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사의료원 방범시설, 이 지방공사의료원이 어디를 말합니까?

두 군데입니다.

어디예요?

남원하고 군산하고.

지방공사의료원 방범시설 이게 뭐예요?

보안입니다.

초소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CCTV니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초소 짓는 것이 아니라 경비용으로.

이것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1쪽에 대학IT연구센터 지원 해가지고 5천만원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전북대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차세대응용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건데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위치하고 사용자 추적경로탐색 모드개발 등 그런 겁니다. 이게 신기술개발 관계입니다.

이게 종기가 2009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만 지원하고 안 하겠다는, 예산을 계속 지원 않고 그때까지만 하겠다는 그런 종기금입니다.

그렇다면 경제통상실에 편성한 대학IT연구센터지원사업, 이름이 너무나 똑같아 가지고... 이건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지원이고 그렇고만.

이건 성격이 좀 다르죠.

이 1억원은 또 뭐예요?

이것은 제가 정확히 따져봐야겠지만…….

정확히 따져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것은 교육부 소관이고 그것은 정통부나 산자부나 그쪽 소관 사업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개 다 도비인데. 기획관리 정보화관리에서 해주는 5천만원은 뭐고 경제통상실에서 해주는 1억원은 뭐냐 이거예요, 성격이. 경제통상실도 전북대학교입니까?

그건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따 경제통상실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2개 예산을 같이, 지금 기획관리실만 하니까 141쪽에 있는 대학IT연구센터지원 그 예산을 제가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까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부터 지원한 사업입니다.

예, 정보화담당관실 쪽에서.

137쪽에 정보화마을 생산품직거래장터 개설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지금 농림수산국에서도 하고 있고 농산물페어도 하고 다 하는데, 여기는 직거래장터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하는 정보화 그것으로 해서 택배비까지 우리가 지금 주고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사업 이게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료로 주면서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봅시다. 어려운 것은 자료를 주세요. 설명하시지 말고. 시간 없어서 그냥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잠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많은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복지위원회에는 의제21 해서 나름대로의 조직들이 있습니다만 분과위원회가 얼마만큼 생산적으로 어떤 성과물을 냈느냐, 활동을 하느냐에 있어서는 그런 유사 조직은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회 소관인데, 그랬을 때 지역혁신협의회의 어떤 관련 자료, 성과와 조직구도와 그리고 2004년도 물론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셨겠습니다만 2003년도, 2004년도 조직활동과 성과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6쪽인데요.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 지방교육세징수금이 있는데 이게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1천억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실상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이런 과정들을 협의를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기 박용근 위원님하고 정환배 위원님 계신데 교육청하고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번에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는지.

이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고 그래서 전 시ㆍ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비슷한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강화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협의를 해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보니까 금년에는 급기야 도교육청에서 우리 도에서 세운 예산보다 277억원을 세입을 더 잡았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예,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교육청 예산 심사를 하면서 세입추계가 소홀히 돼서 27억원도 아니고 277억원이란 말입니다. 이 세입이 허공에 뜬 상태에서 세출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여비나 경상적경비가 월등하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해외여비 같은 경우는 25%가 증액이 되고 또 관서운영비, 일반경상적경비가 평균치보다 많이 올라간 그런 현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건 도 차원에서라도 협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교육당국에 물어보면 거기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수요에 맞춰서 모든 세입을 잡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는 있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난 거고, 또 이 세입을 어떻게 잡게 됐느냐 하면 도하고의 어떤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정도지 실무자들하고 협의가 안되는 것 같아요. 같은 도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안되면 안되겠다. 이 문제를 아까 이충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과거에는 몇 십억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전년도의 결산차액분이 있어가지고 10∼20억원에 불과했는데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277억원이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상당한 세출예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이건 기획관리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이시기 때문에 여쭙겠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정환배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비내시에 따른, 국비가 온 것에 따른 도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반납한 사례까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현안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정부가 꼭 해야 될 생활사업, 생활민원 이런 것들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주권광역소각장 그 시설에 대해서 국비는 금년도에 57억원이 옴으로 해서 국비 전체 사업규모 1천억원 중에서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다 반영이 됐거든요. 도비부담을 보면 지금 40억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하고,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사께 질문을 했는데 금년에 한푼도 우리 도비가 반영이 안됐어요. 우리 실무 책임자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전번에 지사님 답변도 특별교부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지사 답변도 특별교부세가 오면 해주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번 예결위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이 2005년도말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비지원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면 지금 전주시에서는 140억원 기채발행을 했습니다, 이 쓰레기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지방채 발행을 해서까지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도에서 정말 1천억원에서 40억원 주고 만다고 하면 이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소홀하다는 그런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 후에 2006년도 4월에 가동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안됐을 때 발생되는 쓰레기대란…….

전번에 제가 서울 올라가서 행자부 가가지고 요청을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약속은 하는데 확실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준다고는 못하고 지금 그쪽에 계속 우리가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사 답변은 3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사의 의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국비반영에 따른 도비반영 비율을 좀 높여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을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도내에서는 노령화가 됨으로 해서 치매병원 건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부담이 안되고 있고, 또 도내에 있는 암환자들이 암 치료를 위해서 도내를 떠나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집안에 치매환자가 있고 암환자가 있으면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엄청난 가정의 화목이랄까 집안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지역에 암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이번에 50억원이 와서 2차분까지 다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이 이번에 개정된 중장기계획에도 다 나와 있던데 20억원인데 10억원밖에 계상이 안됐거든요.

나머지는 다시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도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겠다는 것을 우리 예산 실무책임자시니까 이걸 염두에 두시고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위원장, 김주성 위원과 사회교대)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공통운영 자산취득을 따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예산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따로 그렇게 공통운영으로 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 정도. 그런데 조직이 늘어나거나 행자부에서 여유 기구를 해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우리가 사업소나 추진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존에 싹 배정되어 있는데 어디서 할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일부를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고, 또 어떤 데는 행정수요가 많아가지고 다 쓰고 모자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풀로 해놨다가 그때그때 신축성있게 예산을 쓰려고 배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가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인원배정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추경에 세워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산취득비를 미리, 그것도 예산담당관실에 세워 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구도상 체계상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풀로 세워놨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쓰는 건 아니고 풀로 해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것은 좀더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작년 예산서와 비교를 하면서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 그 다음에 혹시 예산서 151쪽에 도정혁신을 위한 진단변화관리연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혁신운영에 관련해서 참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제안 시상, 우수모임, 각종 포럼, 워크숍, 박람회 참가 등 많은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혁신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건 제가 예산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만 원래 용역이라고 했을 때 이 용역을 하는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하기도 그렇고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하기도 그런 건데 저는 용역을 주기 이전에 우리 지역혁신운영을 맡고 계시는 공무원이 우선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고서를 낼 필요가 있다. 왜나하면 용역은 어차피 교수집단한테 가게 될 건데, 아까 공모사업을 요구한 것처럼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가 주민들에 의해서 그리고 민원인들에 의해서 또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또는 의원들에 의해서 한번 정리가 쭉 된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비한 점이 용역으로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이런 식의 용역이 되면 지역 내의 학문집단이 있긴 하지만 혁신이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어떤 한쪽에서 바라보는 혁신이 아니라 참여 속에 혁신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한데, 자꾸 그런 오류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역비를 제가 필요없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담당부서에서 각종 사업을 다 총괄한 후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미비한 어떤 용역을 내는 게 순서에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단지 이것 때문에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건 뭐냐면 과연 우리 도가 혁신하고 변화를 해야 하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왜 그것이 안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공무원들끼리 쭉 해보니까 내나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진짜 한번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진단을 해서 도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약점이고 뭐가 강점인가,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속시원하게 진단을 받아보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속시원한 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용역이 속시원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원칙적이고 학문적이고 학술적인 원칙만 나와서 과연 이런 용역이 필요한가 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한 방향 그리고 이 부서에 대한 실정들을 제가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은 문제예산으로 놓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과 함께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2쪽에 지방분권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를 하는데 저는 이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를 하는 것은 항상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할 때마다 약 400만원에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제는 내년에 물론 하반기에 청사도 이전하면 세미나실이나……. 이런 세미나나 토론회는 우리 도청 회의실을 이용하셔서 이런 데서부터 절약을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래서 사회자나 토론자에게 주는 어떤 사례비는 1인당 한 20만원 정도가 평균적이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1회당 한 200∼300만원이면 저는 아주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비용을 좀 절감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나름대로 하면서 절감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억울한 예산이 잘못 조정될까봐 세세하게 이렇게 짚어주시는데 본 위원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간략하게 거기만 짚고 넘어가는 형태로 질의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때 우리가 계수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깊이까지는 나가지 마시고 간략하게 짚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아 동료위원에 보충질의성인데요.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5천만원 세워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 5천만원을 가상적으로 용역기관을 염두에 두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뭘 기초로 5천만원을 세웠어요?

대개 용역안 품셈에 보면 그 정도는 나옵니다. 선례가 있고 산출근거도 있고, 필요하시면 산출근거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했는가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남발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서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나 특정 단체한테 용역을 주는, 그러니까 성격이 같은 쪽으로 가줬으면 하는 게 주문사항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로서 끝내겠습니다. 이건 문제로 지적을 해놨으니까 우선 그렇게 보충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 것도 질의해도 됩니까?

기획관리실부터 먼저 끝내고 하는 것이…….

기획관리실장이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는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아무래도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각 사업부서 또는 시ㆍ군에서 우리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감액된 예산의 성격을 파악해 보니까 정말 대민들하고 접촉하면서 같이 부대끼고 해야 되는 그런 예산들은 거의 기획부서에서 감액조정되고 소위 우리 조직사회에서 얘기하는 우리 도정의 핵 속에 들어가 있는 부서는 전액 반영되고, 보니까 그런 자료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새로 나온 톱다운제도도 좋고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 아직 우리가 톱다운 그쪽에 덜 익숙해요, 보니까. 그게 생기면 좀 덜 할까 하고 제가 톱다운예산도 보니까 그것 역시 마찬가지더라고. 순전히 공무원들이 움직여가지고 일을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반영하고, 아니면 각 NGO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뒷받침해야 될 그런 예산들은 싹 조정을 해버리고, 그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전주장학숙 있죠. 전주장학숙이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주에 진학한 우리 전라북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는 그리고 굉장히 정말 농촌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에서 조리실을 더 보완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부식비 좀 조정해 달라고 하고, 학생들이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 몇 푼 되지도 않는 그런 행사를 지원해 달라는데 그것을 싹 칼질해 버리고.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들을 위한 투자입니다. 하여튼 혹시 수정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으면 수정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 끝나고 증액 동의를 받아서라도 이 예산을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기획관리실에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기획관리실 소관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통상실ㆍ환경보건국ㆍ공보관실ㆍ감사관실

예.

232쪽 한번 봐주시죠. 노후차량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리차량이 몇 대나 돼요?

22대입니다.

지금 노후차량으로 이렇게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은 차령이 다 됐다는 얘기죠?

중형 승용차는 93년도에 샀습니다. 차령이 기본연한이 5년인데 16년 됐으니까 그렇고 의전용 대형 승용차는 산 지는 2000년도에 샀으니까 연한은 안 됐습니다마는 연한하고 주행거리가 있습니다, 저희 기준에요. 15만㎞가 기준인데 그것이 넘었고, 또 이 차가 예전에 대형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그래서 의전용으로 둬가지고 지금 지사님이 타고 다니는데 이 차를 교체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운행 ㎞나 일수로 해서 내구연한이라고 표현하는 차령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됐을 때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찻값에 대해서 예민해서 그런데 아무튼 다른 위원한테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건 문제 지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디에다 기초를 두고 예산을 세웠는가는 몰라도 5,500만원짜리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게 조달가격입니다, 위원님.

조달가격이든 뭐든 하여튼 문제 지적하고 다른 위원한테 시간을 주기 위해서 넘어가요.

중앙부처 장기파견 공무원 숙소 임대료인데, 중앙부처 파견이 총 5명입니까?

숙소임대비, 중앙부처 교육공무원 교류수당 이게 3명이 가 있고 2명이 또 올해 간다 이겁니까?

예, 확정이 돼있습니다.

아직 가지는 않았고?

예, 금년 연말 인사 때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금강산시찰인데 이 우수공무원 금강산 시찰은 장기근속 연수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겠는데, 금강산 시찰하는데 정부지원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60만원인데 1인당 60만원 정도 가는가요? 대개 보면 35만원, 40만원 이러던데.

저희가 금강산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강산.

실제로 2박3일인가 하면 한 60만원 정도…….

전주 여행사도 2박3일 저희도 보면 아주 적게는 20몇 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못하고 30몇 만원, 40몇 만원 이러던데 이 60만원은 과다계상된 것 아니에요? 두 군데 산출기초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207 제안제도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 있죠. 여기는 도정발전과 제도개선, 도민편익 시책발굴 등 도정반영 각종 작품, 자료 제출 이런 것이 있어요?

예, 법으로도 되어 있고 조례로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2004년도에는 없었고요.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문제로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등이 있어가지고 상금 주고 특진시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야간대학생 위탁교육비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대학원 과정을 저희들이 학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야간에 대학원에 가는 공무원들, 4급 이하 직원들 합격하면…….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전라북도 각 공직자 중에 석사ㆍ박사 자료를 전부 받은 일이 있어요. 그분들이 있으면서 재직 중에 학사에서 석사된 사람, 학사에서 박사까지 간 사람들이 있는데 박사면 박사, 석사면 석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논문을 받아보니까 우리 도민과 아무 관련 없는 석ㆍ박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석ㆍ박사로 우리가 예우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내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근무하면서 배움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다 보면 본연의 우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시간 되면 나가기도 해야 하고. 그런데 교육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좀 야박스럽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94쪽에 청사위탁관리용역 이게 신청사가 있으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그전에는 1청사, 2청사 이렇게 번거로운 청사관리를 하는데도 1억3,4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7억6천만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신청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합니다.

설명을 드려야지요. 산출근거는 저희가 원가계산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치를 집어넣은 겁니다.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신청사인데, 만일에 이것을 한다고 할 때 꼭 부족하다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실제로 눈에 보인다면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쪽 공무원교육원 이전에 따른 설계비, 이것은 지금 지역을 설정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건 용역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로 봅니다.

법상 공무원교육원을 이전하려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소를 놓아두고 우리가…….

현재 있는 건물을 못 쓰겠으니까 이사를 가야겠냐 안 가야겠냐…….

현재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되는 것인데 뭐 그것을…….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0억원 이상 건물을 그렇게 꼭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면 이것을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고 그럽니다. 209쪽 사회단체보조 이것은 나는 뭣인가 몰라서 문제로 하고, 아까 이충국 위원이 전주장학숙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언해서 한 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학숙에 보면 약 300여명의 숫자가 거기에서 밥 한 그릇씩 먹고 지금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원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해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 하루에 식비가 2,500원 갖고 먹인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애들한테 2,500원 갖고 하루 먹입니까? 이것은 조금 생각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깎은 것 같습니다.

예산 수정해서,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장학숙 들어와 있습니다, 농촌 아이들이. 이것을 조금 수정해서 수정안을 부탁합니다.

이번…….

예, 이번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도세랄지 시ㆍ군이 몇 개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지금 풀로 세워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모 받아서 나중에…….

공모 받아서 심의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이것 속에서?

예.

그 다음에 215쪽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대형 의무부담금이 있는데 여기를 문제예산으로 봅니다.

혁신역량강화사업은 속칭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 물류사업비입니다.

문제예산 하고 삭감예산은 여기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역량사업은 저희가 부담금을 안 하면 사업이 탈락이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는데, 이게 성격이 뭔가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 성격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을 각 대학으로부터 공모를 받았습니다. 대형ㆍ중형ㆍ소형 해가지고 우리 도내에서 2개 대학이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 안 됐으면 부담 안 돼도 됐네?

그렇죠. 그런데 대학에서는 매년 50억원씩 5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아니까. 그러면 과제가 뭡니까?

전북대는 기계자동차산업기술교육육성사업이고요, 전주대는 전통문화컨텐츠 X-edu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무역 그게 아니고?

전통문화컨텐츠X-edu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프로젝트에 관한 것만 지원합니까? 중형이나 소형도 있는데.

대형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칭펀드라고 10%를 부담하냐 안 하냐 그래서 만약 부담을 해주면 주고 그런 겁니다.

지금 선정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발표 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대형 2개, 중형이 3개인가 4개 군산대도 있고 그런 것 같던데 소형도 있고, 그런데 대형에 관해서만…….

의무부담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것을 신청할 때는 전북대학교 대형 프로젝트가 2개만 올린 게 아니거든, 몇 개 올라가서 원광대 것도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전부 도에서 의무부담금 지원하기로 했던 것 아니야.

예,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원대 떨어졌으니까 벌었네?

저희 도 입장에서는 원대도 되는 것이 바람직했죠.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예산 부기를 자치행정과에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사업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컨텐츠 같은 경우는 경제통상실로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한방 관련된 것은 전통문화는 예산을 농림수산국으로 보낸다든지, 이 사업을 그쪽에서 서포트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인력양성사업이라는 근본 취지가 인재양성사업 업무를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고 총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꼭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형하고 소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잡은 김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6쪽에 민간경상보조 2억원,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으로 한 이것이 뭡니까? 간단하게,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기본 5개년 계획을 금년에 수립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나오면…….

수립이 됐어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문제예산으로 해서, 수립되고 나면 편성해서 씁시다.

곧 나오는데요.

보니까 그건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도 될 것 같으니까 나오는 것 봐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그때 봐야 알겠고만. 이상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9쪽에 보면 도지사 시ㆍ군 방문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거든요. 이게 있고 또 기획관리실에서 도정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 같은데.

같은 성격인데요. 저희가 주는 것은 시ㆍ군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도정설명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ㆍ군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장소사용이랄지 이런 부분,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원씩 그 경비를 드리는 겁니다, 시ㆍ군에다가.

그 비용이 그 비용인데 같은 내용이면 시ㆍ군에서 준비하는 비용을 주고…….

시 군에서도 준비하는데 돈이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에 있고요.

그러면 자치단체보조로 넣어야지 왜 지사가 싹…….

14개 시ㆍ군에 넘겨준다는 건데.

이 목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격 차이가 없다면 이것이 문제예산 아니냐. 이왕에 기획관리실에 서 있는 예산에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시ㆍ군에서 준비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 준비할 부분의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없는 부분, 시ㆍ군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맡기고 경비를 주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2004년 추경 때는 세웠다가 전혀 안 썼던데,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시장ㆍ군수 협의회 때 저희가 논의를 해가지고 금년에는 한 해 쉬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걸 안 하고 예산을 남겼던 겁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물품 구입을 하는 것 보면 자치행정국에서 상당히 많은 물품구입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수물품 해놓은 것 보니까 총무과에 복사기 1,500만원짜리하고 재정과에 디지털복사기 470만원짜리 이건 되어 있는데 나머지... 정수물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단가가 비싼 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정수는 대수를 관리하는 거고요, 단가는 실ㆍ과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성능을 가진 것을 감안해서 예산은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재정과에 고속프린터 500만원짜리 같은 것은 상당히 프린터가 비싼 건데 이런 것은 정수물품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프린터기는 정수물품 아닙니다.

정수물품 아닙니까?

프린터기는 아니고 복사기는 정수물품입니다.

프린터가 다른 데 보면 500만원짜리 이렇게 비싼 프린터가 없거든요. 대개 100만원, 70만원 그런데.

몇 쪽 말씀하시는지…….

재정과에 있어요. 234쪽 고속프린터 구입 1대 500만원인데 정수물품에 보니까 이게 안되어 있어요.

잠깐 찾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해야겠어요. 국장님, 금년 1월달에도 복사기를 샀어요.

재정과가요? 없었는데요?

재정과에서 1대 샀어요. 물어봐요. 재난관리과에서도 사고 다 샀는데 계속 사는 거예요? 복사기 10월에 총무과에서도 샀고. 이렇게 비싼 것을 사고사고 몇 대를 놓고 쓰려는 거예요?

가령 재정과 같으면 예전의 세정과, 회계과가 합해져가지고 아주 대과입니다. 사무실이 찢어져 있고 그래서 복사기가 1 대 갖고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운영하는 겁니다.

하여튼 정수물품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 타당성용역비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인근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같이 이전할 계획은 전혀 없나요?

일단 저희는 기본 구상은 이번에 이전하는데 예상 부지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같이 옮겨야 한다 이런 기본 전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시는 안되고…….

동시에는 않고 하더라도 1차, 2차 나눠서 해야겠다?

예.

이왕이면 용역을 할 것 같으면 같이 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럴 계획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지금 추경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78쪽에 대부장학금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쓰다 만 것을 삭감했던데 요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은 115억원을 편성하셨는데 지난 추경 때 85억원보다 30억원 정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산추경 때하고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법상 부담해야 하는 부분, 재해보상부담금이랄지 연금부담금이랄지 퇴직수당부담금 또 건강보험부담금 이런 법정경비입니다. 그것을 한 거고,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금년에는 많이 안 빌려 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돈이 남아가지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115억원은 연금부담금이고 그 다음에 대여장학금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여기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감을 많이 했어요. 금년에 많이 계상된 것 아닌가, 작년에는 5억1천만원 했거든요. 지금 5억9천만원을 했는데 작년 결산추경 때 이렇게 많이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관계 없이 이렇게 선정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기초자료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평상 경험에 의한 실적치를 만들어서 각 시ㆍ도에 부담액을 통보해 줍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산에 책정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대부를 그보다 훨씬 덜 받아갔죠. 그래서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러면 내년도 금년 같이 적다는 보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해준 금액을 그대로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만약 이게 모자라면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대부를 못 받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는데 작년 추경 때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마지막으로 209쪽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서울장학숙, 2005년도에 새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위탁사업이었던가요?

내나 저희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도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도가 만든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니까 실제로는 도가 운영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 이런 부분들이 위탁하는 산출기초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300명 정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돈은 거의 식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이 노후되면 수선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우리 도의 자녀들이 가서 혜택을 보는, 투자를 해준 만큼 우리 도민들의 자녀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21쪽을 보면 도민운동에 관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번 도정질문 때도 도민운동에 관한 지원비 문제로 지적사항이 있었고 기획홍보비라든가 협의회 운영이 민간단체 지원하고도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의 활동을 봤을 때 전라북도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정말 순수한 본뜻보다는 오히려 상층부가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너무 정치적으로 깊숙이 개입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이것은 오히려 도지사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에 들어가야 되는 지원이 아닌가 정도의 어떤 본뜻이 많이 망각된 걸로 판단을 하고 221쪽에서 222쪽까지 도민운동 관련한 모든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9쪽에 도지사 시ㆍ군방문이 있습니다.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각 시ㆍ군별로 300만원씩의 예산이 되어 있어서 총 4,200만원의 예산이 있죠. 그런데 1시ㆍ군당 300만원을 어떤 만찬회 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저희가 도정설명회를 하러 시ㆍ군에 가면 시ㆍ군에서 준비할 부분이 시ㆍ군마다 좀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 경비의 일부로 사용해라 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경상적경비 문제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처음에 다 각 부서별로 예산 올릴 때 15% 삭감이라든가 그러면서 저희 많은 사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긴축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도지사께서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장소는 시ㆍ군의 협조를 얻으면 되고 그리고 만찬은 간단하게 저녁에 함께, 1인당이 아니라 같이 함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면 저는 300만원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다. 무슨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념품을 주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이 될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없애고 그냥 도지사께서 업무추진비 아껴서 시ㆍ군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건국에 보면 지난번 결산추경 하면서 병원선을 그동안에 도서벽지에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원선을 폐선하면서 병원선 이용에 따른 예산이 전부 삭감이 돼서 왔더만요. 환경보건국하고 연관된 얘기입니다만 진료팀을 구성하려면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내용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병원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여객선을 이용해서 하는데 진료팀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운반수단만 우리 전용선에서 여객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료팀이 지금 4명인가로 되어 있더만요.

더 되는데요.

더 됩니까?

예, 더 됩니다. 2개 팀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2개 조로.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병원선이 오던 것하고 새로운 진료팀 형성하는데 좀 협조를 해주셔야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생소한가봐요.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 수렴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 유지보수인데, 신청사로 이전하면 거기에 새로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을 설치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어차피 여기 있는 시스템을 다시 다 가져갑니다.

그대로 갑니까?

예,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다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 설치하는 비용이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이사비용은 청사관리단에서 다 산정해서 계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잘 몰랐네요. 전산 관련해서 이전비는 이번에 세우질 않고 추경에 세우기로 다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1차 추경에요?

예.

그러면 1차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유지보수인데 유지보수는 11월 20일로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돼서 하는데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제품을 들여와서 설치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계약이 처음 시작되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어요?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데요?

3년입니다.

3년이 끝나서 유지보수인데, 유지보수는 계약이 지금 안 이루어졌겠네요?

예,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희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무원교육원 장소가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안됐으면 참고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전라북도 교육원이 있는 곳에 다른 교육원들이 있지요. 그 교육원 부근에 모든 교육원을 집적화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각종 교육기자재를 서로 교환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생들 운동장도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교육타운 식으로 해놓으면 그게 참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교육원 부지 물색하는데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실, 환경보건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4개 부서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용복 경제통상실장은 나오셔서 예산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실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용복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완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 1억368만원을 증액하고 한센양로시설 생계비 1억9,98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과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경상적경비를 반영한 정리추경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보건국소관 2005년도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05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쪽 맛의 고장 음식경연대회 행사지원비로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중앙의존재원의 보조사업이 전체 예산의 95.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1.1%로써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59쪽과 67쪽입니다. 2005년도 기금 수입은 총 94억8,848만원으로 환경보전기금은 21억7,107만원, 식품진흥기금은 73억1,741만원이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보전기금은 강 살리기 운동에 9,7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7,407만원을 예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업소 시설개선융자, 향토음식 발굴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융자 등 23억3,115만원을 지출하고 49억8,626만원은 예치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세우 공보관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공보관실소관 2005년도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2,640만원 대비 발행면수가 10쪽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2억5,697만8천원이 있었는데 2회 추경에 396만2천원이 증액된 12억6,09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신설부서에 인건비가 늘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39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공보관실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정예산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1회 추경시에 12억5,697만8천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700만원이 증액된 12억8,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인 가계지원비를 착오로 인해가지고 2회 추경에 편성했어야 하는데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반영되도록 요구한 겁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 윤완병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관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소관 2005년도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와 조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도 기정예산 6억7,373만9천원보다 1,193만2천원이 증액된 6억8,56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은 8,699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8,484만5천원보다 215만원 증액, 기타업무추진비는 9,410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9,192만원보다 218만1천원이 증액, 복리후생비는 2억8,945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2억7,998만2천원보다 94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경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388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575만원보다 18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명예감찰관 회의참석자 실비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실소관 2004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저희 감사관실은 새해에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실부터 하라고 그랬죠?

감사관실은 전라북도 공직을 하나로 가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추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걸로 봅니다. 애쓰시는 만큼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질의보다도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네요. 166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이 있어요. 명예감찰관 회의참석 실비보상. 명예감찰관 실적이 있습니까?

명예감찰관 제도는…….

아니, 실적만. 있으면 있고…….

약 30여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지적이 아니고 잘 활용하시니까 좋고, 그 다음에 물품구입에, 다른 부서도 같이 참석했으니까 알겠습니다마는 자산취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1,6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디지털복사기나 문서세단기는 금년 10월에 1대씩 다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구입을 했네요. 이것을 기획관실에서 다시 수량조사를 해서 판단할 것이니까 거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제가 할게요.

다른 분 찾으시라고 하고 끝에서 거꾸로 돌아가겠습니다. 160쪽에 전북학연구총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각종 자료평가 제작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것은 용역사항보다도 다른 차원에서 평가했으면 해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기합니다. 다음에 또 이것은 당연히 공보관실에서 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나 여러 군데에 도정홍보가 난립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급적이면 하나로 일원화해서 도정홍보 종합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안내소를 본다면 관광지나 하고 이런 것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야별로 다 관광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다고 '종합'이라는 안내 말을 붙이려면 좀 합쳐서, 우리 경제통상실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건의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7쪽에 주부명예기자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명예기자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또 옥외전광판 설치 이것은 새로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돌아다녀도 보질 못 한것 같은데 이것도 해서 이 두 가지를 문제로 제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첨언해서, 157쪽 주부명예기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도민들의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는 채널이 많습니다마는 가정주부들이라든지 직장에서 여성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그런 생활체험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금년 2월달에 시장ㆍ군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48명을 위촉을 해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촉을 했어요?

예. 지사의 위촉장을 주어가지고 2년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명예기자가 아니라 도지사 선거 홍보요원이고만요. 그래서 명예기자들이 기사를 써요? 기사 안 쓰는 기자가 어디 있어요? 명예기자가 기사를 쓰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위촉한 뒤에 명예기자들을 통해서는 TV라든지 신문을 보고 도정에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생활수기라든지 기고하고 싶은 내용들을…….

언제 위촉했어요?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촉되어가지고 활동한 것을 자료로 가지고 계세요?그분들이 제출한 것.

예.

수기라든지 그런 걸 한다면서요?

22건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을 도정에 어떻게 홍보합니까?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회신도 해줬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니터하고 하면 그것을 도정에 어떻게 반영을 하냐고요? 왜 이렇게 전라북도는 요즘 명예감찰요원, '명예'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부명예기자 운영과 관련해서 뒤에 가면 또 있어요.

무슨 또 견학을 보내더라고요. 주부명예기자 현장 견학,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도정주요현안사업 언론홍보활동' 이건 뭡니까? 이것과 '대단위사업 현장방문 특집기획보도', '언론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이게 뭐예요? 설명 좀 빨리 해주세요. 설명이 바로 안 되면 바로 문제예산이에요. 159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언론사를 대상으로 해서…….

잠깐 전문위원, 명예기자와 관련해서 그 위에 보면 158쪽에 공보행정시책추진 해가지고 '명예기자단 운영' 해서 2,200만원 있어요. 그것도 같이 지적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것 설명해 보세요.

사실 방금 지적하신 명예기자단 운영 이것은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 공보관이 3개 기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각종 경비를 명예기자단이라는 대표 등 해서 한걸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무조건 명예기자단, 명예기자 들어갔으니까 문제예산이에요. 그 뒤에 것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정주요현안…….

명예기자가 구성이 되었어요?

되었대요.

되었어요. 48명을 위촉했습니다. 도정주요현안 언론활동이라든지 대단위 현장방문 기획특집 보도를 한다든지 언론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이것은 사실 연간 주요사업이 있을 때마다 간담회를 한다든지 격려한다든지 지방 일간신문사가 타 지역에 비해서는 8개나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 언론 접대비로 보면 됩니까?

간담회를 한다든지…….

대 언론 접대비 성격으로 규정을 해도 되겠냐고요.

부분적인 사항은 그런 경우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 한도 범위 내에서 언론사와의 관계 창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대단위 현장방문 특집 기획보도' 이것은 뒤에 나오는 TV방송사 기획보도하고 성격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사도 주니까, 말하자면…….

뒤에 나오는 기획특집보도는 광고비로, 그야말로 특집대담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면서 하는 예산이고요.

신문광고비는 어디다 넣어놨어요?

신문사는 8개 신문사.

어디다 넣어놨습니까? 방송사만 주고 신문사는 안 줍니까?

신문사의 광고비는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있습니다.

도정 언론홍보 및 광고료도 들어가 있고요?

157쪽 가운데쯤 '도정 언론홍보 및 광고료' 해가지고 신문 4,800만원이 그것입니다.

TV방송사 이것 광고비입니까? 광고비 성격이에요, 뭐예요?

4,800만원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2천만원.

2,700만원이요?

라디오하고 TV방송 기획보도 해가지고 이게 도정홍보용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나와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대개 언론사에서, TV사 같은 경우는…….

지사가 나와서 도정 홍보하는 거냐고요?

당의 도지부장이라든지 학계,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토론하는 형태로 방송국에서 특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기획보도로 칭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로 제기합니다. 아까 도정주요현안사업 언론홍보활동, 대단위사업 현장방문, 언론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 민간경상보조하는 TV방송사 기획보도, 라디오 방송사 특집방송 이것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보충질의 잠깐…….

우리 전라북도 공보실에서는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공보 이걸 생각하셔야지, 오너의 사생활적인 것을 공보에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모든 것이 그런 속에 치우친 것을 쭉 하니 눈으로 보이도록 하면 안 되죠. 무슨 명예나 무엇으로 해서 모집형식의 선심성의 이런 행정은 지양합시다. 이상입니다.

159쪽에 언론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가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의 주요집행내역을 한 두 가지만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간담회는 언론사 사장이라든지 계층별로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주요현안이 있을 때마다 도정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대개 오찬과 때로는 만찬과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사의 지도층에 있는 그분들의 이해를 구한 다음에 도정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는 바른 언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맞지 않는 겁니다. 언론하고 그런 관계, 미리 사전 협의를 한다고 봐서야 이게 어떻게 언론과의 관계가 정말 냉정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유지하는, 그래서 21세기에 이제는 이런 예산은 없는 거다. 언론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서로 투명하고 서로 지킬 건 지키는 그런 올바른 언론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게, 저는 그래서 이제 그만 언론과의 이러한 비용들을 삭감하면서 제대로 된 언론관계를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160쪽에 전북학연구총서의 용역비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이러한 총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용과 용역을 맡으실 기관이나 단체에 맞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연구하신 분이 이 총서를 맡으셔야 제대로된 관점과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용역비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목적과 내용과 그리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세하게 해서 용역비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해놨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북학연구총서 아까 사항설명 하실 때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97년도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160쪽에 보면 전년도 기정예산안은 안 나와 있어요.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996년도부터 전북도제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1집이 나와가지고 2005년도면 끝나는 7개년 사업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작년도 예산이 없냐 하는 것은 이 업무가 금년 7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문화예술과의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상에는 전년도 예산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사업이…….

이제까지 하다가 내년까지만 하면 전체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김민아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용역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도 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용역이 아니죠?

지금 계약을 해서 하는 체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논문집하고 자료집 내는 건데…….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문제예산으로 낼 적부터 예산과목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겁니다. 무엇하러 용역비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런 예산 세우냐 이 말이요. 월급쟁이 어제 하루 합니까?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신항만개발전략 국제포럼개최목적' 해서 아주 상세한 내용으로 성의있게 만드셨는데 국제포럼 한다고 해놓고 또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국비 예산확보 하는데 있어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540홀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500억원이 날아갈 뻔 했는데, 그 내용 우리 실장님 아십니까?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잘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908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해가지고 2,500만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용역을 해서 공급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용역을 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것이 법적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련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용역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형식적인 내용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 업체에서 지원해주는 내용들 해서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용역보고서를 내면 이것 의미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담당공무원들이 실사를 해서 요율산정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것은 지적을 합니다.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25쪽 보면 생물소재연구소 건립하고 있는 도비 들어가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926쪽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분원설립, 그 다음에 생물산업진흥원 지원 이 세 가지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내용입니까?

생물산업진흥원 지원사업비 7억4,100만원은 도비로 지금 저희가 생물산업진흥원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으로 생물산업진흥원의 건물이 부족해 가지고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연구소 건립을, 추가건물을 짓자고 계상한 예산이고요, 생명공학연구소 분원은 저희 국립생물공학연구소의 분원을 저희가 따로 설치하는 겁니다. 기왕에 대전에 설치되어있는 본원에서 저희가 분원을 유치해서 생물산업을 원활히 추진하자는 그런 의도로 분원유치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생물소재연구소 이 부분은요? 925쪽.

이것은 전주시 장동에 설립하는 건데요, 건물 500평을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새로이 짓게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물산업진흥원에 지원하는 것은 일반경상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건물비만 들어가 있습니까?

총 세출예산이 10억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필요예산 7억4,100만원만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세입정도를 봐가면서 추경에 그걸 계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일반경상비를 올리겠다는 그 말씀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7억4,100만원 이것은 건물 새로 짓는 데에 들어가는 건가요?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요?

예.

인건비 내용도 세부적으로 기록도 않고 전체 올려도 되는 거요?

그것은 또…….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봐서 체크하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당히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데 자꾸 이런 쪽에다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액으로 계상이 된 건데요, 상세자료는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932쪽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 단체참가, 국제박람회 개별참가, 단체참가하고 개별참가가 뭐가 달라요?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단체참가는 금년에 12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 9번, 국내에 3번인데요. 5∼20개 업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개별참가는 내년에 전문 국제박람회에 10개 업체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개별적으로 업체당 한 500만원씩을 지원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올해 성과를 보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938쪽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운영 이 부분은 인건비나 가족수당 이런 내용들 빼고는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왜냐면 전북투자유치사무소와 관련되어서는 연말연초에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될 때 이 내용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당 인건비 외에는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948쪽 워싱턴주 입양학생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3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목적이나 이런 내용들은 저도 적극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보니까 워싱턴주 사무소 운영 관련되어서 약 1억5천만원 잡혀있는데 이 두 가지 예산을 같이 문제예산으로 묶어서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946쪽이십니까?

926쪽 7억4,100만원.

생물산업진흥원 설립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근거가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세입은 장비임대수입하고요, 건물임대수입이 일부 있습니다. 그 세입을 저희가 산정해서 판단한 건데요.

우선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10억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해야되는데요.

출연금으로 줄 근거가 조례로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거기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단법인에 지원하고 있는 방식이 출연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별도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그 자료를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 근거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센터로 있을 때부터 그동안 인건비 지출이라든가 인력채용이라든가 운영비 지출이라든가 세항목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좀 가능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27쪽에 대학IT연구센터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정보화담당관실에도 5천만원인가 얼마 서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이건 산업자원부에 저희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것 어디다 지원하는 거예요?

전북대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 그러면 문제있는 예산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합시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946쪽에 보면 국외여비 중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생 연수'라고 해서 1억6,700만원인가, 이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그 밑에 쭉 '중앙부처' 해가지고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주관 연수'까지 설명해 보세요. 그 밑에는 안 해도 되고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생은 총 저희가 1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위정책과정에 2명, 고급간부과정에 3명, 중견간부과정에 5명, 국방대학원에 1명, 세종연구소에 1명,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 6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생 연수비를 계상해놓고 있는데요. 중앙부처시책과 연계된 선진제도 연수비라고 해서 또 따로 해외연수를 위해서 계상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자매우호협력 교류사업으로 일본 가고시마현하고 강소성, 이시카와현 등에 각종 교류사업이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데 그렇게 설명하셔서는 안 되고, 위원장님, 분명히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외여비 중에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육생 연수하고 중앙부처시책, 자매결연국가, 한국지방자치단체 이 네 가지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쪽, 947쪽에 도의회 상임위 의원연수 수행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뭡니까? 도의원들 나가는데 공무원들 수행이 있어요?

도의원님들과 동행 해외연수를 하게 되는 의회사무처의 전문요원들에 대한 여비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부기상이 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상이 잘못됐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에 도정주요시책추진연수는 뭐예요?

그건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를 거기다 계상해놓은 겁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이에요?

일반직 공무원들.

직급은 어떻게 되는 분들인가요?

직급은 총망라해서 전 직급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있는 예산으로 짚고 넘어갑시다. 박용근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워싱턴주 해외연락사무소 이건 정말로 계획이나 되어 있는 거요?

저희가 조례가 지난번 통과됐습니다.

연락사무소 소장도 내정이 됐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소장은 내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저희가…….

잘 모르시는 일이에요?

예.

하여튼 아까 박용근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외여비가 다시 나오는데, 953쪽 KDI정책과정 국외연수는 어느 분들이 가는 거예요?

953쪽이요? KDI정책과정에 2명이 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1년씩 가있는 거죠?

KDI는 2년입니다.

KDI가 2년이에요?

예, 2년과정입니다. 국내 1년하고 국외 1년, 그래서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국외여비가 나와있는 것이고만요.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전문과정 장기교육도 문제가 있고, 간부공무원 국외연수는 또 뭐예요?

3명이 가있는 건데요, 우리가…….

상해, 가고시마, 이시카와 이렇게 나가있어요?

예.

이것도 문제로 제기합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 3명이 나가있는 연수…….

미국에 누가 나가있어요?

지금 장병순 씨가 나가있습니다.

이건 문제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903쪽 주부클럽문제를 문제예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보호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클럽이 경제통상실에서 이런 지원을 받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고, 주부클럽이 예를 들면 우리 농산물로 할거면 농림수산국으로 가고 안 그러면 여성단체면 복지여성국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4쪽에 상담요원 인건비 계상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904쪽 새만금 신항만 개발전략 국제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국제포럼, 그리고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형식적인 국제포럼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식적 국제포럼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홍보용 자료 말고 직접 내부에서 실제로 국제포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 4명의 국외학자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왜냐면 막대한 예산을 들일 테니까 어떤 자격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1쪽에 한국노총 지원 관련해서인데 제가 알기로는 행사성 경비에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ㆍ군 단체에서 많이 지적사항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기능보강사업비나 예를 들면 단체가 정말 역점사업을 둬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제가 한국노총을 지원해주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사성이나 그리고 노사 해외 이것은 우리가 한국노총에 선심을 쓸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새는 노사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곳은 회사에서 해외연수를 다 시켜줍니다. 아마 알아보시면 금방 확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노총에 이런 사업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 금액을 다른 데로 돌려서, 예를 들면 한국노총 부설 비정규직 노동상담센터 이런 거면 얼마든지 지원해줘도 되지만 이런 식의 사업방식은 아닌 것 같아서 의결하기 전까지 의논을 하셔서 제대로 된 사업내용으로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군산시 감사 때도 분명히 전라북도 감사에서 그런 노총의 체육대회 내지는 행사에 지원한 것을 감사사항으로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915쪽에 나노나 테크노파크 관련해서는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932쪽과 953쪽에 보면 자매결연지역, 특히 일본이나 중국에 어떤 연수를 하는데 실제로 경제통상실에 보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제대로 된 목적, 그리고 본 위원이 타당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아닌 것 같고, 혹시 또 제가 제목만 보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해서 932쪽에 통상교류에서 보면 일본과 중국 강소성 가는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워싱턴주하고 통상교류, 통상교류라고 하는 말이 너무 애매하고요. 953쪽도 5급이하 공무원 국외연수 해서 그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고시마, 강소성 국제화재단 이것을 전략적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통일을 하시지, 중복되는 경향도 있어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고시마, 강소성, 워싱턴주는 아시다시피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교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예산으로 계상을 해놓은 건데요, 그건 따로 금년도 저희가 사용했던 결과라든지 참고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사실 의원단도 이런 교류사업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의원단 갈 때 공무원도 가서 함께 하시던가 뭔가 가고시마하고 강소성이, 예를 들면 고착화된 해외관광지도 아닌데 이렇게 막 다른 사업명으로 해서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한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목적, 그리고 실적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사업이 항상 위원들간에 지적이 많은데, 지금 경제통상실에서 내년도 예산에 용역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