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엄종국 의원 발언

제1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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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고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사환경여성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치순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건복지국 간부소개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복지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으로 김인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익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철 보건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내 의료원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병 수원의료원장입니다. 이천의료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김준형 금촌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고영채 포천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정용대 의정부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성 안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88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보건복지국도 다른 여타 국과 마찬가지로, 또한 저희들이 이미 설명자료를 검토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설명이 필요없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사전준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에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하고 그 다음에 42쪽에 결핵균 DNA 정보등록 사업인데요, 연관된 거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핵균 DNA 정보등록 사업 예산이 2004년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좀 오르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결핵사망률이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고 또 최근에는 젊은층에서 결핵이 다수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나 일반에서 관리체계가 나름대로 잘 안돼서, 또 일반인 젊은층들은 병원에서 그런 게 발견이 되면 취업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밝히지 않고 쉬쉬하고 약만 먹고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결핵균 DNA 정보등록 사업도 참 좋은데 지금 인원을 보면 1인당 3만원씩 해서 1,000명만 잡아서 3,000만원 잡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좀더 인원을 이것보다 본 위원은 몇 배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야 하는데 왜 예산이 이것밖에 안 서지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DNA 정보등록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핵관리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반의 인식이 그건 병도 아닌 것, 가벼운 병, 이런 인식들이 있다가 보니까 젊은층으로 확산이 되고 또 환자 자신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서 어렵게 증상을 악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결핵에 대해선 내성이 강하다 보니까 약을 잘못 쓰게 되면 점점 악화만 시키고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게 되면 결핵균에 대해 그 사람한테 맞춤형 결핵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핵균의 DNA를 검사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자체 개발했던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는 많이 있지만 연간 저희가 이제 양성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했을 때 1,000명 정도 부분이면 악화되는 사람들을 막고 하는데 이만한 인원이면 현재 증상인원들에 대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 결과를 봐서 그 성과 부분에 대한 것들이 미흡하다라고 하면 명년 예산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젊은층이 본인이 그런 걸 걸렸다고 얘기하면 남이 의식해서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 시ㆍ군에만 저거해도 1,000명 이상이 될 겁니다. 한 시ㆍ군에.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계가 좋은 것은 부풀려지고 안 좋은 것은 감춰지는 게 우리나라 통계자료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증명하는 게 젊은층이 결핵환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다고 보고 그래서 결핵관리사업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국에서 예방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홍보사업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확대하고 여기서 결핵평가대회도 합니다만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결핵균을 너무 우습게 보고 대처를 안 하는 이런 인식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좀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고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도 결핵환자가 등록된 게 5,800명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숨겨져 있는 사람도 상당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양성환자가 그 중에서 1,152명 정도가 돼서 수치로는 대응을 한다고 해봤습니다만 역시 숨겨져 있는 환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 성과를 잘 분석해서 확대여부에 대한 걸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정신보건인력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군에 있다 보니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ㆍ군보건소에 정신보건 사업을 전담하는 공중보건의라든가 전문인력이 전체가 다 확보되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다 그렇진 않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안 되어 있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 환자분들이 꽤 많은데 거기도 잘 안 밝혀져요. 그리고 좀 감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신보건인력 공중보건의라든가 이런 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잃고 있는데 여기에도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특색사업을 하는 것 같던데 이런 전문교육을 우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보건소, 이것은 우리 교육만 가지고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정신보건 분야 부문에 대해서도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대처하는 데서는 상당히 환자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23페이지 부문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종사하는 인력들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발전시켜 나가고 확대를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도 지금 자료를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책이 미진하지 않나, 그분들이 좀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세요. 또 약값이라든가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식구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교육시키고서 그 처방을, 어느 군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하는 걸 보니까 그 처방을 해주니까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가족들이 그만큼 편하고 하여간 호응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 정신보건연수 예산 세워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다만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 노인작업장, 이를 테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노인작업장이 마련된 데가 어느 정도 있는가요? 노인들이 회관에서 또 일부 건강한 분들께서 어떠한 작업을 해가지고 많지는 않겠지만 일정한 수입을 올려서 용돈이라도 쓸 수 있는 이런 일터가 있는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작업장이 저희가 분류를 하기는 노인공동작업장 형태인데 44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경기도내에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경로당 같은 데 주로 부설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조그만한 규모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굉장히 작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우리 경기도가 마련해 준 특별한 작업장은 아직 없지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쓰면서 어떤 일거리가 있으면 갖다 드려서…….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죠. 자체개발해서 하기도 하고 일거리를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은길

이은길위원

44개가 있지만 그런 형태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돼 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설명자료 272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2004년도에는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진 겁니까? 272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004년도에 지금 쓰여진 것이…….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이것은 도에 전반적인 일자리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할 수 있는 노인계층들에 대해서 일하실 자리가 별로 없다보니까 공동작업장에 대한 것도 지금 아시는 대로 경로당 정도의 굉장히 제한된 일자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봤을 때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 형태를 3가지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하는 것이 공공참여형이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 공공근로 비슷한 것, 또 공익강사형 그래가지고 경륜을 가지고 어디 가서 강사역할을 한다든지 또 시장참여형 이렇게 해서 이게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로서 저희가 공공쪽에서 준비를 하는 사항들이지요.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 내년 계획이 2,443명에 19억 9,500만원이 그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일종의 공공근로와 비슷한 형태…….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런데 노인에게 가는 것이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지금 노인회관이 노인복지회관, 이런 센터가 지금 경기도에서 지어준 또는 시ㆍ군비, 도비 같이 지원되는, 또는 지금 설치된 곳이 시ㆍ군마다, 또 어디는 구마다, 이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니까 노인작업장이 거의 없더라고 요. 저희가 가보면.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일부를 제외해 놓고는 없는 편이죠.

은길

이은길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인 스스로가 지금 공공근로와 같은 형태도 물론 있지만 기업체라든지, 혹시 기업체에, 물론 공동작업장이 없어서 아마 공문이나 협조요청도 해본 바가 없으신 것 같은데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님이 고양 사례같은 경우에 관내 기업체에서 노인들을 활용해 가지고 부품조립이라든가 하는 시장여건이 형성돼 있으니까 그걸 좀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고양 사례를 가지고 그 부분을 도입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것이 기업과 노인간에 개척을 해야 될 일자리 부분에 대한 영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른 지역에 확산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 사례를 적용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지금 노인인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들께서 어떠한 작업장에서 일을 해서 용돈도 벌 수 있고 또 그와 더불어 보람도 느끼고 건강도 유지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석삼조의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해외에서는 그런 공동작업장이 더러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개념으로 본다면 기업체에서 일거리를 갖다줘서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 이런 걸로 해서 수주해서 또 납품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생산적으로 꽃이라든지 조화같은 이런 스스로의 창의성으로 노인회관에서 생산품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자립형,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이 막연히 계속 이런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좀더 발전돼서 앞으로 공동작업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스스로의 창의적인 개발에 의한 생산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되고 또 늘어나는 일자리를 일부 노인분들께서 차지하셔서 어느 정도의 생산에도 기여하고 또 어떤 저렴한 인건비로 경제에도 기여가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연구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노인일자리는 저희도 노인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앞으로 장래 큰 문제로 닥칠 것이다라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봐지는데 일자리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은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면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계속 이 문제 부분에 대해 저희 정책개발을 하면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성남 출신 임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일천만 도민의 가장 생활 밑창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박치순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게 하도 분야가 많고 또한 전문성을 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소속은 자치행정위원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116쪽에 보시면 의료원 공사단일화 사업해서 10억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소재한 의료원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6군데가 있습니다. 수원, 포천, 금촌, 의정부, 안성, 이천 6군데가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공사단일화를 하시겠다는 기본 의지가 어떤 취지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의료원 부분이 공공의료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익구조를 만들어 나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약이 있다라고 해서 적자가 한없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정당화될 수는 또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료원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동안 수지분석을 쭉 해보니까 적자폭이 나날이 늘어나고 또 의료환경 자체도 크게 개선되는 게 없고 해서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국내ㆍ외적으로 의료환경에 대한 급변하는 외적인 환경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며는 이 시점에서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해서 첫째가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서도 현 수준보다는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주는 의료수준도 질을 상당히 높이고 영역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분명히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구조로 가야 될 필요성도 또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일반 중소병원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획기적으로 시설개선을 해서…….

정복

임정복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특히 병원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난 후에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00병상 이상의 병원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례를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성남에도 하루아침에 성남병원, 인하병원이 동시에 폐업을 해가지고 의료공백 상태가 난 예가 있는데 이게 정말로 첨단 쪽 부분이고 또한 앞으로 되는 부분이 새로운 장비도입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기술력, 나아가서 최첨단 시설, 이러한 부분을 즉 공공성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결국은 적자재정을 면치 못하거든요. 아마 본 위원이 관할 상임위가 아니라서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수원, 포천, 금촌, 의정부, 안성 기타 의료원이 전부다 적자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지금 이것을 1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단일화 한다 해서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지금 공사단일화가 이것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겁니다. 공사단일화 사업의 일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반영한 사항인 건데 내년에는 우선 통합을 이루어내야 되는 기본적인 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족을 시켜나가는데 전산장비도 우선 일부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직원들이 공간을 확보해서 미리 준비단들이 근무도 몇 개월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거기서 필요한 경비고 거기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하게 되면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10억원가지고는 흉내도 내지 못할 문제거든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이게 통합작업이 들어가서 단일화공사로 만든다면 지금 우리 의료원외에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위탁을 준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그럼 앞으로 우선 이것도 공공의료기관인데 지금 공사단일화를 시켜서 의료원만 합쳐서 단일화를 시킬 것인가, 아니라면 지금 치매전문병원이라든지 노인전문병원까지도 통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같은 유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료원 6군데만 통합하는 걸로 돼 있고 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것은 임정복 위원님이 상당한 깊이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의료원하고는 좀 이질적인 면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료원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통합을 해서 같이 가야 될 것, 또 공공의료로서 의료원 체계로 가야될 게 있는가 하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효율성이 있는 영역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물론 현 참여정부가 떠드는 얘기가 뭐냐 하면 분배, 분배합니다. 분배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분배를 적용해야 될 부분이 저는 복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물론 각급 의료원 자체가 아니면 또 지금 노인전문병원 내지 치매병원 자체도 현행 정보시스템 즉 의약분업시스템으로 가서는 정말로 대형화된다든지 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적 적자를 커버할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자체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도민의 혈세를 아무리 때려붓는다 하더라도 밑빠진 시루에 물붓기식 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확실할 겁니다. 우리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원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과연 이걸 경기도 자체 내에서 그래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모든 공공기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적자의 폭을 매울 수 없는 게 현 시점인데 이 방법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적자폭 메꾸는 방안이요?

정복

임정복위원

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통합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수익면을 고려해야 될 영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효율화를 기하고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서비스체계를 바꾸고 해서 수요자들한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가고 일반환자들도 거점병원으로 이용하게 하고, 대단히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적자부분에 대한 것도 상당 수준 메꿔질 걸로 전망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현 단계에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효율성에 맞춰서 지방공사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영역부분에 대한 걸 추구하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이 부분은 지사님하고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계속 누적적자 발생 부분이 도민의 혈세를 집어넣어도 안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건 시간이 짧아 토론의 대상도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의약분업 폐지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DJ정부때, 국민의정부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의약분업이 실시돼서, 조사해 보면 우리 국민들이 낸 의료보험료, 이게 재정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자폭을 메꾸고 자립할 수 있는, 흑자로 갈 수 있는 길 자체는 의약분업폐지라고 보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대응한 게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의, 약 양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 있는 건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자고 해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관계상 더 논의할 수 없고, 예산을 세우더라도 더 확실한 예산을 세우셔서 일을 진행해야만이 도비가 낭비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팜뱅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경기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미약한 부분이 복지부분입니다. 노인문제라든가 그런, 의료보험만 말씀드리고 시간나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팜뱅크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팜뱅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의약분업이 돼 있는 상태에 제도화해야 되는 단계에서 처방전 없이 의약을 구매자에 의해서 팔 수 있느냐, 이것도 위법이지 않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팜뱅크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수요를 창출하고 또 공급해 주는 기증물품을 만들고 그것을 중간에서 매개해서 약품을 현실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맺어주는 역할로 구분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품수요를 판단하는 데서는 처방을 하지 않고 수요를 발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쪽에는 시ㆍ군 일선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려운 데 자원봉사를 하는 의료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료진들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필요한 약품이 뭔지 처방을 통해서 취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되면 그걸 온라인상으로 띄우는 거거든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걸 지역의 약국이나 제약회사에서 내가 저 약은 기증할 수 있겠구나 해서 기증하겠다는 뜻을 띄우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러면 제약회사와 필요로 하는 의약자원봉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보건소장이 기증하는 사람들의 약품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국장님, 좋으신데, 이게 물론 의약분류를 보면 인섹션 주사제도 있고 오랄타브렌젭도 있는데 항생제 부분자체는 현재 오ㆍ남용방지를 위해서 만든 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조건 수요자가 원하는 모든 부분을, 급히 필요할 때는 응급처치도 필요할 것이고 항생제도 필요할 것인데 이 부분도 무조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목록 가지고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는 하되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사항들, 주사제 같은 건 다 빼는 겁니다. 일반의약품.

정복

임정복위원

그럼 이게 무슨 효용이 있는지…….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일반의약품 쪽에도 수요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은 보관상 특별히 시설이나 장치가 필요없는 약품들을 대상으로 시행해 들어가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영역도 차츰 확대한다든가 이건 좀더 두고 연구해야 될 사항이고 우선은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필요한 데 공급해 주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일반의약품이란 뭘 말씀하시는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연고제, 소화제, 간단한 처치를 통해서 필요한 약품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 약품 수요만 해도 수월치 않다는 거죠.

정복

임정복위원

팜뱅크운영시스템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배 아파서 먹는 소화제만을 처방해 줘서 먹는 부분도 아니고 응급사태가 발생되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응급까지는 아직 못갑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전문적인 용역을 주셔서 조사한 겁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의사협회, 약사협회, 보건복지부, 제약회사, 여러 군데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미팅도 하고 논의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전반적인 약품에 대한 것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예기치 못했었던 부작용도 생기고 또 약사쪽에서는 업권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우려가 돼서 여러 방안으로 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받다 보니까 우선 주사제라든가 보관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전문의약품을 뺀 일반의약품만 가지고 하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의약협회에서도 전부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약사회에서 분명히 반발이 있었을 텐데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처음에 중앙약사회에서도 와가지고 약사법의 저촉여부 부분에 대한 문제로 논의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기증하고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 공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약사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도 약사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자고 해서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지금 팜뱅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약 목록 가지고 계십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이게 그러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과연 팜뱅크시스템을 운영해서 과연 현 제도하에 정말로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인 큰 도움이 갈 수 있을 까. 감기약, 혈압약, 소화제,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약사회 쪽에서 처음에 우려를 가장 많이 표명했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라는 지역에서만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제대로 설정됐는지의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받아본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얻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일반약품 가지고 효과부분에 대한 것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은 일반약품을 가지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사람들, 빈곤층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 수요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이 지나서 내용을 알게 되면 그 지역의, 시ㆍ군지역의 약사회면 약사회에서 오히려 그 지역에 필요한 약품을 공급하는데 앞장설 것이 아닌가 그런 가능성 부분도 감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복

임정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행법에 기 위배되는 것만은 사실이고 수요자가 그만큼 많이 있다고 하고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했다는 발상은 상당히 좋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가는 부분이 보관문제라든지 유통기한 문제, 어떤 약은 3년, 5년밖에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관리문제, 등등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겠나 좀 염려스러워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장, 조봉희 간사와 사회교대)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임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임정복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팜뱅크 부분, 25페이지 배상책임보험료가 3,000만원 돼 있고 설명서 43페이지 보면 운영지원이 2,000만원이 돼 있고 또 115페이지를 보면 운영시스템이 3,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목을 가지고 셋으로 분류해서 8,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이고 또 거기에 답을 해주시고 대상이 5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대해서, 의료봉사단에서 500명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지금 보험료가 무슨 보험료인지 신체상해라든가 사망ㆍ사고 이런 거 났을 때의 보험을 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선 25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약효가 남아있는 약품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내용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원봉사를 했었던 사람이 선의로 했었던 건데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3,000만원 보험료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위에 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요를 창출해야 될 사람들, 자원봉사를 해야 될 사람들, 거기에 참여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한 500여명쯤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대상이 저소득층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지원해 주는 의료진들이고 보험에 들어가 있는 건 그 중에서 한 10건 정도를 예상해서 보험료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500명이라는 거죠? 대상은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10건 정도를 예비한 보험료…….

재영

이재영위원

아니, 지원해 줄 대상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지원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생활시설들이 수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가에 있는 수많은 수급자들이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위원

항목이 쭉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은 2,0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거 운송비로 2,000만원 돼 있는 건데.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예산의 성격상 과목을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와 공급자를 맺어주는 데는 보건소장이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움직이는데 보건소장이 또 여기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보건소장이 하다가 내년에 들어가면 이걸 택배하는 전문용역회사를 하나 지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내에 수요와 공급자간의 약품을 실어나르는 택배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재영

이재영위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게요. 운영지원 2,000만원, 택배비를 4,000회 잡았잖아요. 대상을 어느 정도 잡았냐고 물었을 때 4,000명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네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4,000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원하고 화성간 약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매달 한 번 정도 약품공급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내 31개 시ㆍ군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필요한 약품을 공급해 주려면 수 없이 운송해야 되는 횟수가 발생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네,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운영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야 되고 개설비도 들어가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신규사업으로 좋은 계획을 잡으셨는데 지금 봤을 때 보험료라든가 차후대책 문제, 임정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파악합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희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어떤 게 발생될 수 있을까 주의 깊에 관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미흡한 점이 있겠죠. 지금 이재영 위원님도 염려하시고 임정복 위원님도 염려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유념해 가지고 조심조심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또 항목을 세 개로 분류를 해놓으니까, 실지로 그런 신규사업을 했을 때는 그 내용을, 산출근거라든가 예산책정하는 데 표시를 해서 해주셔야지 전체를 놓고 항목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운영비, 보험료, 운영시스템 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보시기에는 좀 불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좋은 사업인 만큼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리고 41페이지를 봐주세요.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2004년도에 2억 9,100만원을 계상해서 집행한 게 75% 2억 1,800만원 했거든요. 이것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분명히 검진했을 때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우선 경기도관내 전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전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등뼈가 굽어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사해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은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아주도록 하고 치료를 요하는 사람들한테는 학부모에게 연결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004년도에 실적을 간단하게, 몇 명 해가지고 척추측만증에 문제점이 생긴 학생이 몇 명 발생됐는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는가 설명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우선 수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증세로 발생된 아이들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 전체 시행한 것은 973개 학교에 6학년생 16만 9,700명에 대한 것은 시행했는데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서 병변이 있을 정도로 판단이 돼서 반드시 교정술을 받아야 된다고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열 명이 됐든 얼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검진만 해주는 걸로 끝나는 거냐. 검진후 치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이게 무슨 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본인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선 아이들한테 지금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들의 교정하는 거까지는 발전이 못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생각할 수 있는, 국장님이 좋은 사업을 해 놓고, 또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검진만 해놓고, 사후대책도 없이 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그런 거에 낭비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궁극적으로는 병변이 있는 아이들이 치료해서 교정하는 게 중요할 테죠. 중요할 테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상증세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업무의 한계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네,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더 전문이니까 잘 파악하시리라 믿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검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발생된 학생들에 대해서 향후 책임을 질 수 있게끔, 그래도 보건복지에서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182페이지 보면 고엽제후유증 임차료가 있어요. 7,000만원이 돼 있는데 2억원으로 전세금을 인상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7,000만원은 어디에서 지원했습니까? 그전에 있던 거는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이것도 저희 도에서 지원해 준 거죠.

재영

이재영위원

도에서 했는데, 지금 임차료가 2억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지금 자기들이 도지부 회관으로 쓰고 있는 그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걸 얻을 때 싼 건물을 이용했었습니다만 거기서 나가라고 해서 다시 얻으려고 보니까 그 돈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사무실 공간만 확보해 주고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서 스스로 해 나가는…….

재영

이재영위원

임차계약은 어디다, 누구하고 합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고엽제환자후유증 거기하고 건물주하고 하게 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우리는 지원만 해주면 그만입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고엽제에 지원해 준 것은 임대기간이 끝나고 다시 전세가 필요없을 적에는 회수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사무실이 필요없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염려를 해야 되겠죠.

재영

이재영위원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는 사항으로 보면 되겠네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보면 장사시설담당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5명이 해외연수를 5개국, 스웨덴, 덴마크 해서 신규계상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고 5명 대상자가 누군지 주시고 비용산출은 어디서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장사부분에 대해서는 화장률이 높아가다 보니까 장사문화 부분에 대한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시장ㆍ군수가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님비현상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 도에서 부지선정 부분에 대한 것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또 도비를 가지고 그 지역에 인센티브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가능한 대로 인센티브도 들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최대한 지원해 주고 운영 측면에서 시장ㆍ군수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책임도 반분을 해 나가고 재정ㆍ행정적인 지원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공모까지 했습니다. 공모해서 몇 개 시ㆍ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명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면 우선 공무원부터가 해외의 좋은 사례도 보고 오는 게 공부가 될 게 아닌가 해서 도, 시ㆍ군공무원들이 가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ㆍ군 공무원들이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시ㆍ군과 도에서 같이 갑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장례시설에 대해서 더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광범위하게 질의를 잘 해주신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존경하는 홍덕수 위원님이 경기도의회 광동성 친선연맹의 총무, 간사를 보고 있어요. 광동성에서 15명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리 비운 걸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재영 위원님께 먼저 질의기회를 드린 것은 노용수 위원님이 날카롭게 질의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흘리고 간 거 제가 추스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건하고 위스타트복지마을 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위스타트마을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봤을 때는 위스타트마을사업이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토털복지시스템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지마을시스템이 가장 좋은 최상의 복지서비스이긴 하나 수혜자가 제한적 일 수밖에 없고 그런 반면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복지의 모든 원칙이 돈과 맞물리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위스타트마을사업에 대한, 수혜자한테 서비스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선정하는 게 경제와 맞물려서 심사숙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잉복지도 적절치 않거니와 과소복지도 적절치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복지시스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복지마을시스템의 복지가 최상의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동의는 되시는 건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위스타트를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범말씀을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시범사업을 더 확대발전하는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봤을 때, 금년에 예산이 9억원 들어가고 시ㆍ군비 역시 9억원 들어가서 총 18억원 사업인데 사업소는 3개 마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 마을당 한 6억원 정도 소요되는 건데 이 돈이 한 마을당 투자되는 돈 치고는 적은 돈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수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까? 설명자료에는 중기지방재정에…….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수정계획을 하면서 투자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은 전부 반영해 놨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거액의 돈이 들어가고 또 시범사업이라면 장기적인 플랜이 있을 텐데 왜 재정운영에 관한 계획을 잡지 않고 이 사업을 시작하고 계시나 하는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위스타트,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용수

노용수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자료를 충분하게 봤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만, 됐고요. 그렇다면 이것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를 한다면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할 것이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경기도내 여러 시ㆍ군에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구임대는 아니나 공공임대나 일반 국민임대에 저평형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위가 일반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기적인 플랜이 혹시 세워진 게 있으시면 어떻게 어떤 지역을 선정하면서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아직 거기까지 발전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유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확대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가장 빈곤층이 많이 사는 지역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확대를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지역에 대한 선정작업은 이뤄지지가 않았나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작업은 언제까지 이뤄지게 되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우선 지금 시범사업 세 군데 부분에 대한 평가결과를 봐서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언제쯤, 1년 후가 될까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우선 금년 실적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연말쯤이 1차 평가를 할 수 있을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예산 반영되기 전에, 예산편성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계획은 만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연말쯤 돼야만 그래도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담당부서가 따로 팀이 구성돼 있나요? 아니면 평가를 외부에 용역하실 건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겸직을 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손들도 같이 빌리려고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손을 빌리신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연말쯤 되면, 그것을 내년연말이 되기 전에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평가해야 될지 연말이 지나고 2006년 초에 해야 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장님 보세요. 이게 처음 사업인데 2005년 예산 반영된 것 아닙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06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평가를 시작하는 시점은 2005년도 하반기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 시기부분에 대한 것을 미미하게 연말이냐 그 후냐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그렇게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렇게 연말이냐 연초냐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업무를 해 들어가면서는 전문가 그룹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그때 반영해서 예산이 소요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테지만 지금은 같이 동참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도 평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계속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가 부실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희도 그 부분의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념하려고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리고 평가가 잘 돼서 계속 확대가 된다면 전국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위스타트센터를 개설하게 되는데 센터 내에 여러 가지 복지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의 전문가들도 다 센터 내에 근무하게 됩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센터 내에는 시ㆍ군에서 3, 4명 정도 전담직원들이 나가 있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소위 말해서 다른 인력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지원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영역별 복지전문가를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 두 가지 절충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센터에 나가서, 이게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공무원들이 나가서 전반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역할도 하고 간호사가 됐든지 자원봉사자가 됐든지 사회복지사가 됐든지 전문영역에 해당되는 사람을 한편으로 고용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고용도 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결합해서 내년에 운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하루 일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대별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아직 확정된 프로그램은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 연초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부 나와 있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필요하시면 대충 내년에 해야 될 센터에서 우선 결정한 사업영역들, 분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들이 있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포괄적인 것은 저한테 지금 자료가 있고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것을 실행하는 프로그램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초기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행착오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의견이 필요하다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위스타트 경비 조금 말씀드릴까요?

용수

노용수위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항설명서 920쪽의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원사업…….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용수

노용수위원

920쪽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는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한 시설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혹시 업무를 집행하고 계시는 분께서도 시설 이름이 나올 텐데 그 시설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냉정하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1동 소재에 언덕위의 집이라는, 제가 봤을 때는 미신고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실무자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신고복지시설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확인돼야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제가 정황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지요. 언덕위의 집은 한 목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건데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은 자연녹지 내 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미신고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우선 어느 위치에 그것이 있느냐 또 그 지역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건부로 2002년도까지도 사회복지시설로 양성화를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한 의사를 물어서 조건부신고시설이 돼 있는 데가 우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양성화한다고 하는 게 다 무허가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조건부든 아니면 다른 여건이든 신고가 됐다면 일정부분의 시ㆍ도비가 지원되는 거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일체 시ㆍ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면 미신고시설로 봐도 되겠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전체 374군데에 미신고시설이 있습니다, 무허가지요. 무허가가 있는데 그 중에 조건부로 지원받으면 나는 양성화하겠다라고 한 것이 289개소이고 이러나 저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85군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무허가지만 조건부신고시설로 신고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돈이 나가는데 금년도에 120군데가 우선 지원되는 겁니다. 120군데가 지원되고 나머지 289개소에서 120군데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에 또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나가고 그것을 내년 7월말까지 양성을 해라 이러는 것이 미신고시설의 양성화정책인데 지금 말씀하신 언덕위의 집이라는 것이 조건부신고시설로 신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건부신고시설로 신고가 돼 있지 않고 지금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라도 양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보건복지부 방침은 내년 7월말까지 그것을 폐쇄해야 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내년 7월말까지입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때를 기다려도 되지만 그도 저도 안 했던 시설들은 지금 대단히 갈등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언덕위의 집이 조건부신고시설인지 미신고시설인지에 대한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확인해 보니까 조건부신고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120군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 3차 지원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지원이 될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삼성기부금이 있거든요. 2005년도 조건부신고시설 지원계획에 크게 봤을 때는 복권기금이 있고, 이게 로또복권이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삼성기부금 건이 있는데 삼성기부금과 관련돼서도 위치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하십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삼성 쪽은 자기들 라인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용수

노용수위원

전혀 협의를 하지 않나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설립 후의 행정적 절차부분만 이행되는 거네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용수

노용수위원

이 부분을 혹시 우리 도에서, 삼성이 물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준비를 해서 시설의 질을 결정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무원 수천 명 수만 명이 파악하고 있는 경기도의 행정적 정보가 어디가 더 긴요한지를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희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 벗고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게 소극적인 협의보다는 적극적 협의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소위 말해서 세금을 들여서 해줘야 될 복지문제를 민간업자가 하는 건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가장 적절한 곳이 이곳입니다라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건의했을 때 저는 크게 거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선정과정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행정정보부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월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또 판단하는 데서도 그렇고.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복지부로 전부 취합된 상태에서 복지부와 삼성간에 협의를 하면서 자기들 영역부분에 대한 것, 개인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 줄 대상의 영역을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좋은 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했을 때 좋은 면도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괜히 관여하는 그런 면도 한쪽으로 감지되는 면도 있는데 일단 지금으로써는 복지부도 관여하지 않고 저희 도나 시ㆍ군에서도 관여하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기들 라인을 통해서 사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는데요. 건의가 될 수 있는데 삼성문화복지재단인가 거기에서 어린이집도 초창기에 했었고 지금도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 같으면 민간보육시설들하고 많이 부딪혔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립재단에서 계속 방어를 하다보니까 일이 지지부진하고 결국은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사회복지시설도 저희 입장에서는 복지시설로 좋게 보는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님비현상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털적인 정보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커뮤니케이션한다면 상승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일선 공무원께서는 이 회의가 마무리 전이라도 언덕위의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안성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박치순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설명자료 132쪽의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의료혜택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이 위원회 심사에서 1억원이 삭감됐어요. 1억원을 삭감해도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국비로 별도로 메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큼에 대한 것은 줄여도 예방접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것도 아니고 노인들에 대한 독감예방 무료예방접종인데 1억원씩 삭감해서 하는 의도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의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도비를 가지고 60세 이상 전원에 대한 것을 계상했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약품배정계획을 보면 1억원 정도 이상이 국비를 별도로 지원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에 대한 것을 도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도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접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접종에는 관계없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의료혜택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1억원 삭감을 다시 살리든가 아니면 해서라도 예방접종이 60세 이상 노인은 완전히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58페이지에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는 그 동안에 열악한 수준이 계속 거론돼서 장비보강의 시급성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장비보강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장비보강이 없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있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있었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지병

박지병위원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2003년도, 2004년도에는 전혀 사업이 없다가 아마 그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6개 의료원들의 장비보강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게 어떤 주기 같이 늘 장비에만 매달려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47억 3,000만원이, 적어도 3, 4년에는 공란으로 돼 있는데 필요한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해왔었습니다. 해왔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노후장비부분에 대한 것들이 교체하지 못한 폭이 넓어지고 또 아까 단일화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일화를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장비부분에 대한 것을 또 다시 손질해야 될 테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 필요한 장비부분에 대해서는 도입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될 부분들이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본 위원도 의료원 이용을 여러 번 해봤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책정한 것을 보면 6개소를 똑같이 책정해서 47억 3,000만원을 계상했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지금 산술기초 상으로는 그렇게 해놨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똑같이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렇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지병

박지병위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더 필요한 곳은 더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돈보다도 더 많이 지원해서라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의료하고 보건에 관계되는 의료원의 장비를 보강해 주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4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확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자활근로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활근로사업의 많은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자활근로사업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도의 독자적인 사업입니다. 복지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시각은 주5일을 기준으로 했었던 사항을 3일로 줄여놨습니다. 3일로 줄여놨는데 저희로서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5일에서 3일로 줄여놓게 되면 이틀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소득이 감소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5일로 다시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반영해 놓은 사업들인데 저희가 금년도 추진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간의 진폭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판단돼서 조정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들에 관련된 자활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항목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확대에도 좀더 관심을 갖고 또 장애인자활근로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서 특히 자활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복, 홍덕수 두 위원님께서는 광동성 인대 온요심 부주임 일행의 경기도의회 방문행사에 공식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화성출신 건교위 소속 정연구 위원입니다. 일천만 도민의 복지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 사업이 많이 증액됐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대체로 얼마나 증액됐어요? 퍼센티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6.5% 정도 늘어났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6.5%가 증가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사회복지예산에 321%가 증가됐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실 분배를 하는 정책이 많거든요. 물론 거기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소외된 분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정작 장애인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는 사항이에요. 장애인, 노인에 대한 혜택보다는 다른 데로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없으셨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금년도에 가정복지업무부분이 여성국에서 저희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상이 안 된 상태에서…….

연구

정연구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 중에 고엽제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셨는데 약간의 깊이, 높낮이가 조금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고엽제가 7,000만원에 들어있던 사무실을 이제는 기한이 돼서 내주는 거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은 면적이 얼마나 됐어요? 7,000만원에 대한 면적이.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지금 65평이거든요.

연구

정연구위원

소재지는 어디예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권선구 권선동 993-5번지.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지금 고엽제 회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셨어요. 그분들에 대해서 명예를 폄하하거나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경기도지부를 차리시는 건데 경기도지부에 그 사무실을 이용하실 분이 얼마나 되세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일단 이용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이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을 테지만 회원이 1만 2,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1만 2,000명이 경기도에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소외된 자의 복지후생관리의 소홀한 점을 커버하는 사무실이 되겠네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고엽제환자 중에서 건강해서 활보하면서 다니시는 분이 있고 또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체로 얼마나 돼요? 그 숫자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병원에 누워있는 분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도 큰 사회문제입니다. 그 자녀들한테까지도 후유증이 정말 상속도 아닌 상속으로 돼서 그 후유증들도 부친의 고통 못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이것이 유전까지 돼서 참 사회문제로 많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그래서 차후에는 고엽제 중환자 실태도 파악하시고 잘 관리 좀 해드리고 자녀들까지도, 그래서 사회에 전이가 되는, 예상되는 문제들도 커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우리 사회에서 "노령화, 노령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노령화에 따른 우리 지방자치, 도나 시ㆍ군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국민 연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노인 쪽에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일자리와 건강관리가 기본이 돼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나 일자리가 중요하리라고 생각되고 또 연세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기 때문에 의료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나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노인문제를 연구하면서 공적부조라든가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중앙에서 연구하고는 있습니다만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대비가 안 된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나 식자들이 노령화가 되면 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우려를 많이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유능하신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원 3년차에 들어오고 있지만 정말 예결위에 안 들어왔으면 우리 경기도가 참 멋있고 정상적이고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결위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허점이 많아요. 우리 도 행정이라는 조직 자체가. 그래서 이 노령화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정작 일할 분들이 자꾸 노령화가 되고 사회에서 퇴직이 되고 하다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국가적으로. 또 이분들을 모셔야 할 정부기금, 자원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분들 노령화돼서, 젊으셨을 때 나라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신 분도 있고 전투하다 오셔서 늙으신 분, 생산에 참가하신 분, 이렇게 사회의 보고입니다. 인적자원으로서의 보고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황혼길이 있지만. 이분들 대우를 잘 해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게 없어서 못해드린다고 하면 국가의 손실이고 생산력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뒷받침하려면 항상 기금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관리하고 징수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지방자치 아니에요? 지방자치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노인들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연금이나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납부해야 할 세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납부할 세대가 누구입니까? 출산이 저출산이 되고 있지요? 10년후, 20년후에 일할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기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인구분포로 봐도 공황이 생기는 거고, 또 그런 세금을 자꾸 내야 할 근로대상자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노인과 출산과 청소년이 한 데 묶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예결위에 와서 보니까 한 지붕에 두 가족 세 가족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여성국이라는 국이 생기고 청소년 따로 가져가고 뭐 따로 가져가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일괄적으로 관리해 주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쪼개졌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따지고 싶어도 전부 쪼개졌으니 뭘 따지려고 하면 저기 가 있고, 한 지붕 안에 세 가족이에요. 두 가족도 있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의원이기 전에 도민인데 도민이 의원돼서, 그것도 예결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예산 분배가 너무 많은데 노인과 장애인 이런 예산에 재편성을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너무 적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재편해서 증액을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증액한다거나 하는 건 아무래도 저로서는 크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

정연구위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실 용의는 있으세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아니요, 그건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문제나 장애인문제, 청소년문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사회에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정연구위원

알겠고요. 우리 의료원장들 여러 분 나오셨는데 지금 의료원 이용하시는 대상자들이 자기부담을 하고 가십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연구

정연구위원

대체로 어떤 환자가 많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일반환자들이 아무래도 자부담을 많이 하고.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노인전문병원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많은데 노인전문병원 운영안은 나와 있어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계획하고 해나가는 게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하드웨어만 먼저 계획하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걸 잠깐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금년 연초까지만 해더라도 동ㆍ서ㆍ남ㆍ북, 네 군데 정도를…….

연구

정연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센병관리사업으로 1억 200만원이 책정됐네요? 사업설명 38쪽입니다. 또 39쪽에 한센병환자선도사업으로 6,300만원, 설명서 38쪽, 39쪽입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한센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도 많이 지원하고 많이 후원해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어쨌든 필요한 만큼 뒷밤침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 중에는 한센병환자가 없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사회에서 양성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죠.

연구

정연구위원

우리나라에 한센병이 음성이 많이 있어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많이 있죠.

연구

정연구위원

완전 치유된 거 아니에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병리학적으로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음성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직장 근로자의 한센병환자는 전혀 없어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지금으로써는 거기까지 파악된 건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 의료원장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나가도 무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자비로 치료를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의료인들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예산부문은 삭감해 나가시는 방향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말씀하신 취지는 깊이 있게…….

연구

정연구위원

나환자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소록도. 제가 그분들한테 위문도 다니고 했는데 그분들이 더 건강하고 자부심도 있으시고, 오히려 저희들이 가면 피곤이라든지 이런 걸 그분들이 풀어주세요. 그 정도로, 100%라는 수치는 있을 수 없지만 100%에 가깝게 완치가 됐습니다. 우리보다 후진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후진국에는 우리 어릴 때 보는 코도 비뚤어지고 진물 나는 환자가 많이 있지만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없어져서, 이건 옛날 생각을 갖지 마시고 삭감해 나가셔도 좋은 부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원장님, 제가 너무 길면 경고를 좀 해주세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이미 시간 지나셨고요.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거 예산안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수철

김수철위원장

한센시 환자가 다 없어졌는지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런 것보다는…….

연구

정연구위원

남아있어도, 여기 의료원장님도 네 분도 계시고 한센시는 이미…….

수철

김수철위원장

글쎄, 그건 의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연구

정연구위원

그걸 위원장님도 모르시고, 저는 알아요. 제가 아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왜 위원의 발언을 제지하시고 그러세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안 어느 분야에…….

연구

정연구위원

시간을 지키는 건 룰이고, 예산과 관련된 거죠.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여기 38쪽, 39쪽에 한센병관리사업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한 마디로 이걸 빼라 이거예요. 다른 부분에 쓸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제지하십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역시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이런 심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심사를 할 필요가 없죠. 위원들이 알아서 따지고 이론에 맞지 않고 사실에 맞지 않고 근거가 부족하면 삭감도 되고 조정이 되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는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런 게 아니고 국장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내가 무지하다고 해서 그게 기준입니까? 공무를 하는 분이. 모르면 검토해 보겠다고 하든지. 어떻게 내가 기준이에요? 모르면서. 답변을 다시 하시든지 사과하세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여기 한센병관리 38페이지 1억 200만원 예산이나 한센병환자선도사업 6,300만원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 질병관리에 한센병이 성공한 사례에 속하겠죠.

연구

정연구위원

그만하세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위원장님! 우리 노인 부분도 여기 있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도. 누가 말한 대로 집에서 애기나 보고 국민의 참정권인 투표도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소외된 것을 열외시켜버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소외된 분들에게 예산을 증액시켜 주자고 이론을 전개한 것이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께서! 본 위원 심사를 위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동료위원을 생각해서 이만 줄이고 이따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고맙습니다. 한센병관리를 위해서 여기 보니까 '04년도에도 예산을 100%씩 사용했는데 한센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아까 답변하신 거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신 거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제가 그렇게 건의드렸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용인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주셨지만 위원이 봐 가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든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해야지 여기서 국장님이 안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건 사과를 드렸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방금 앞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고엽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사무실에 가 보셨나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는 못가 봤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좋아했던 지역선배가 계셨는데 그분이 월남전에 갔다오신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인가 보니까 다리를 절고 손을 못쓰고 있어요. 뜻밖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손을 잡고 고엽제도지부를 한번 가봅시다 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예산편성한 걸 보니까, 시설비로 2억원 정도, 임대차죠? 임대입니까? 아니면 시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임대료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수원 근방에, 도청 근방에 도유지 내지 국유지가 있다고 하면 일부 할애해서 그분들이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게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예산에는 임대료로 책정했는데 더불어서 운영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제가 도지부를 가 보니까 말입니다. 한심해요.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만큼 국장님 이하 관련직원들도 거기에 각별하게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자료 909쪽을 봐 주세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신문에 난 기사내용에 의하면 독감예방백신을 제때 구하지 못해서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지적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인플루엔자 약품구입에 대한 것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시ㆍ도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전국 것을 한꺼번에 구입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약회사와 계약하는 과정이 두 번 유찰되다 보니까 구입시기가 늦어지는 걸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보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의 지역에도 보건소가 있어서 들러봅니다. 그런데 제때 예방접종을 못해서 노인들이 직접 돈을 주고 병원 가서 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백신이 남아서 60세 이하한테까지도 무료로 백신예방접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명년도에는 시정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질병관리본부에 이의도 제기하고 다시 재발되지 되지 않도록 장치를 해달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관들 전부, 내년도에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회의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명년도에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만약에 조달청에서 제때 구입하지 못하면 자체적으로라도 구입해서 제때 맞춰주는 걸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무료독감예방접종은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제때 예방접종할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31쪽부터 940쪽을 봐 주시면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관련 예산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선척전 또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재활의 기회나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정상인들이 마구잡이로 장애인증을 남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정상인들이 장애인차량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주차료할인 내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또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해서 각종 혜택을, 장애인보다는 정상인들이 혜택을 누리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이런 예산편성은 제고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우선 지금 염려해 주시고 또 확인까지는 못하셨을 테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은밀하게 이면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염려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만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손질하고 지도감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이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애인이 제대로 몸가짐도 못하면서, 실은 상당한 예산을 지원받고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런 혜택들이 작은 장애로 인해서 장애인증을 발급받아서, 제 주변에도 몇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드릴게요. 지금 여기 노인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국장님이 한 가지 참고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제가 특히 농촌쪽 어르신들을 ?을 때 그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자리를 찾아달라, 겨울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알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하는 일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유형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노인인력지원기관이 2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지원하고 노인취업알선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17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지원센터가 42군데가 있고 공동작업장이 44군데가 설치돼 있고 또 국, 도, 시ㆍ군비를 가지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부분이 있고 또 주유소 주유원을 노인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해서 이건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또 박람회도 개최하고 노는 땅도 가꿔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저런 시책들에 대한 것을 추진해 나가도 지금 조봉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봤을 때는 노인부분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노인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부단히 연구하고 개발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또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걸 보면 자체적으로 도에서 사업하시는 걸 봤을 때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 보면 국비와 같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도만의 독특한 노인정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

정연구위원

위원장,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정연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정연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성으로 예산심사장을 공포분위기로 몰았고요. 또 예결심사위원장님이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저로 인해서 심기가 지금도 불편하실 거고, 그래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분위기를 다시 돋궈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정연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한센환자가 없어졌느냐, 없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계속 세워야 하느냐 그런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위원장님, 그건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 넘어가시죠. 제 사과를 받아들여 주시고 위원장님 편안하게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위원

김갑수 위원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어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보건복지국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이제 한 10개월 됐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의왕시 부시장을 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경기도에서 오래 계셨군요? 한 30년 이상 되셨네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너무 달변이시고 너무 업무를 잘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굉장히 뻑뻑한 게 있네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설명서 902쪽에 보면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이 있습니다. 47억원입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어디어디 하는지 내역서를 주실 수 있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장비 하나하나 구입 내역까지는 아직…….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1억원 이상만 주십시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주실 수 있죠? 오후에 주시겠어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네. 지방공사의료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섯 군데입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여섯 군데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2청 관할이 몇 군데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의정부, 포천, 금촌, 세 군데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런데 예산은 여기 본청에서 합니까? 2청에서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의료원 부분에 대해서는 청에 따라서 분류해서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지금 본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1청, 2청.

갑수

김갑수위원

관할이 2청 관할 아닙니까? 거기 세 군데가.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2청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2청이 구분돼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무를 완전히 독립된 행정구역 같이 그렇게 해서 일은 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청에서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2청에서 나눠서 하기도 하고…….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야리꾸리하다 이거지. 이상한 건 2청에다 밀어버리고 큰 건 본청에서 휘두르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뭔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의료원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6개 의료원간의 조정문제라든가 조율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1, 2청을 구분해서 하기보다는 통합된 관계에서 일을 해나가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의료원이 또 있죠? 지금 여섯 군데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뭡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건 보건소가 조금 더 발전돼서 규모가 커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연천군에서 하죠.

갑수

김갑수위원

연천군에서 군수가 보건의료원장 임명하고 합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도에서 파견 나가있는 사람 있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거기 나가있는 사람은, 군수하고 도지사간의 인사교류 부분에 대한 건 협의해서 보내기는 해도 기본적으로 임용권 행사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인 연천군수한테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게 됩니까? 군수가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다르면 조율을 해야되겠죠.

갑수

김갑수위원

부시장ㆍ부군수 하듯이 비슷한 거네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0쪽에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급을 합니다. 1,400개소에 하는데 이것 좀 자료 주실 수 있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다음에 271쪽에 경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경로연금 부분에 대한 건 우선 대상이 6만 5,275명이 해당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노인들,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5만원,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 5,000원으로 돼 있고 일반저소득층 노인의 경우에는 3만 5,000원…….

갑수

김갑수위원

선정기준 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시ㆍ군에서 하죠.

갑수

김갑수위원

읍ㆍ면ㆍ동에서 하겠네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기초자료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겠죠.

갑수

김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경로당운영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대로 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증액해 주면 안 됩니까?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경로당들이 많던데.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재정문제로 귀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로당의 숫자는 지역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갑수

김갑수위원

노령화에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걱정이고, 국장님도 얼마 안 있어서 관두시면 경로당에 가야 하잖아요. 본 위원도 가끔 가는데 앞으로 이걸 생각하셔서 계실 적에 이런 걸 증액해 놓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갈 길이 아닌데 내가 갈 길을 미리 만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종교를 믿는 사람은 앞으로 죽으면 천당이고 극락이고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지사업도 내가 늙어서 어디 가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생각하셔서 해야지. 작년보다 줄은 것 같은데요. 늘리지는 못하고 말이에요. 좀 신경쓰십시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가 산 자리가 아니거든요. 본 위원도 살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생각해서, 국장님도 신경써서 하십시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갑수

김갑수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게 21개 군별로 무료노인휴양소를 1개소씩 확충한다고,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개가 돼 있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노인전문요양시설이요?

갑수

김갑수위원

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전문요양시설이 돼 있는 건 11개로 돼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406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하는데 현재 몇 군데 있다고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열한 군데요.

갑수

김갑수위원

그럼 앞으로 열 군데가 더 늘어나야 겠네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더 늘어나야죠.

갑수

김갑수위원

매년 하나씩 하면, 소득수준이 낮고 치매, 중풍 등 불편한 노인의 희망에 따라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1개니까 본청관할인 거죠? 무료노인전문요영시설 1개소씩 확충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했습니까, 10년이면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지만 빨리 서둘러서 1년에 3, 4개씩해야지 1년에 1개씩 해서 언제 합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단축을 해서 완성을, 지금 김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당겨서 이 시설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도 앞으로 정년퇴직해서 나가시면 후임 국장이 누가 오시더라도 바쁜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하여튼 노인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신경을 써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46년생 명퇴를 하니 이런 것을 보니 본 위원도 기분이 나빠요. 공무원 이 말이죠.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본 위원은 공무원을 안 해봤지만 공무원이 들어와서 직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명예로운 것은 정년퇴직을 해야 된다고. 중간에 명퇴라느니, 나가라느니 압력 넣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뭡니까?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도 답변만 해놓으시고 다음 사람 누가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인수인계하시고 또 후임국장이 누가 오시더라도, 세상이 변해 가는데 농촌에 남는 게 뭡니까? 농업, 농촌이 망가져 가지고 남는 게 노령화요, 노인밖에 안 남아요. 그럼 농촌에서 자라서 오는 사람 들이 지금 도시에 가서 노동자하는 거예요. 그럼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 도시에 와서 노동하는 사람 다 말단에서 고생하면서 세상 산다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다 도시에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농촌 출신이 많고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다고. 그때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세상이 변하는데 자기 위치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언제 봤더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 장비관계 이런 것도 아신다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시골에 있는 보건진료소라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진짜 농촌에서 새벽에 갑자기 아프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뭐라고 합니까? 서울의 서울대학병원, 삼성의료원, 중앙병원 3군데 중 하나를 가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재주로 갑니까? 본 위원도 연천군 최북단 휴전선 밑에 살고 있지만 터졌다 하면 갈 데가 없어요. 의료원 갔다가 그 다음에 의정부 거쳐서 또 거쳐서 서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죽는다고 사실상. 그러면 이런 데서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의료진 확보가 잘 안 된 곳을 장비를 사줘야지, 도시는 큰 대학병원이 있는데 이런 걸 자꾸 사주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근무하시지만 시골병원이 없는데 말이죠. 거기는 약국에서 제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보건진료소를 지어주고 아직도 그런 것이 없는 데가 있어요.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 보건정책을 잘해 주실 것을 국장님 이하 전직원이 와 계시니까 부탁하겠습니다. 본인이 농림수산위 3년째 계속 있기 때문에 후에 다시 온다면 이런 데 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있고 자꾸 공무원들도 관두라는데 의원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서는 앞으로 경기도 오지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특히 뒤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할 거예요. 국장님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도 실무진께서 펜대를 잘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당부의 말씀으로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장사시설부지선정 시상금이 있죠. 257쪽입니다. 그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사업량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장사시설을 원하는 시ㆍ군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면서 선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중인가요? 계획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공모를 해서 시장ㆍ군수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신청이 되면 요. 거기다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공모 중인가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끝났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끝났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경기도에서 몇 개 시ㆍ군이 들어왔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5개 시ㆍ군 7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여기 3개소만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과연 다른 쪽에서 인센티브를 주면 몰라도 시상금에서 1,100만원 해 가지고 그것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장례화장장을 하겠다고 하는 시ㆍ군이 3개를 선정하면 3개를 다 정해야지 주면 같이 줘야지 뭐 이것을 1, 2, 3위로 순위를 나눕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상징성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곱 군데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건을 보게 되면 가장 조성하기 편리하게 좋은 지역을 선정한 데가 있는가 하면 사실상 사업을 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전부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최적의 적지를 신청한 지역순서에 따라서 그냥 편의상 1, 2, 3순위를 상을 드리고 나머지 참가하신 분들한테도 참가하신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참가상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상징적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지역여건 여하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인센티브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다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그럼 이 사업비 산출내역은 잘못하신 거지. 이런 식으로 산출을 뽑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리고 시상금이라든가 아까 다른 5개 시ㆍ군에서 7개가 들어왔는데 그런 데에 대한 나중에 안 되더라도 인센티브를 안 주더라도…….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인센티브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 것 자체를 여기다가 상품이라도 그런 것을 해주는 게 낫지, 순위야 적정부지에 대한 1, 2, 3위를 선정할 때 나누겠습니다마는 이 시상금까지 나누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지 않나, 만약에 주려면 시상금도 더 주든가요. 인센터브도 따로 이것도 좀 하려면…….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 2004년도 계획을 보면 33억 4,400만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 나간 거는 광명의 납골당 시설들에 7,200만원만 계획있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광명거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 외에는 집행이 안 됐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8개 지역에 납골당 혹은 납골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2004년도에 도에서 예산집행이 됐습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집행실적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그마나 빨리 추진되어서 낫습니다만 이런 중장기 계획이 있었으면 작년부터 서둘러서 예산과 맞춰서, 중기재정과 맞춰서 일을 해 나갔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을 대충 짜놓지만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미리 준비해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사장이 안 되고 세입을 추계해서 맞추는 거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보충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재영

이재영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이것 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어제 여성국 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저소득밀집지역 어린이놀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해서요.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여성국에 질의할 때 어디에 설치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남양주에 한다. 남양주에 몇 가구가 저소득층이라고 보느냐 했더니 1,144가구를 저소득층으로 본다. 그렇게 밀집이 돼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시설을 해주고 이게 저소득층들한테 해주는 어린이놀이터다 하면 거기에 저소득층이 많이 살면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니까 그거하고요. 청소년공부방하고 또 수능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가본데 그런 것도 조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 또 그냥 공부방도 있거든요. 그것과는 분류가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국장님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

정연구위원

위원장, 두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시죠.

연구

정연구위원

질의라기보다 건의에 가깝고 68페이지에 노인 보철사업 있죠? 그런 것도 증액을 하셔서 이번이 아니면 다음에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자가 왜 죽는지 아시죠? 굶어죽습니다. 이빨이 아파서, 치주염 때문에 굶어죽습니다. 노인 보철사업도 강화를 하시고 확대 좀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위문 다니는 데가 있던데, 보훈단체하고 지역에 사회복지 생활시설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서 160쪽인데 여기 말고도 위문 케이스가 몇 개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방법이 10만원 내지 200만원이에요. 누가 가시는 거예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도의 간부들 전원이 갑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간부들?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관할 도의원님들이 계세요. 연락을 하셔서 도의원님 스스로가 안 가시는 것은 도의원님 사정이고 반드시 위문을 가실 때는 관할 도의원들에게 예산에 다 짜여있는 건데 도의원 손으로 전해줘도 상관 없잖아요?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 것은 참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경우에 도지사가 가는데 불러주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보시죠?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도의원 손으로 전해줬다고 그래서 도의원이 줬다는 말 안하니까.

치순

박치순보건복지국장

적어도 같이 동행을 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정연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신흥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전례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심재인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보전과 김태한 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자원과 신종일 과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관리과 서동기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내년부터 심각해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개의 예산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어떤 커다란 대책이라든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중에서 자원화로 되는 게 약 72%, 소각이 15%, 매립이 13%가 됩니다. 현재 매립되고 있는 13%의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13% 매립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처리시설로 보낼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2,315t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930t, 민간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2,631t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용량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저희 민간시설에는 우리 경기도의 음식물쓰레기 외에 서울과 인천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830t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시설로도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충분합니다마는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금년 예산에도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자원화를 72%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72% 자원화가 주로 어떤 퇴비나 이런 겁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주로 사료, 퇴비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실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분리수거에 의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과연 매립되는 게 13%밖에 안 되는가 그런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요. 가정용에서 보통 제대로 분리수거 해서 또는 스스로 없애든가 주로 매립으로 가든가 없어지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없애거나 또는 퇴비화하는 그런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의 용기에 의해서 발효를 한다든가 아니면 수분을 탈취한다든가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시설들을 구입해서 지원해준 사례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원해준 사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은길

이은길위원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구입해 가지고 내년도에 10대가 잡혀있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이것은 어떻게, 어디에 쓰여집니까, 차량이?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차량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처리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누가 사용을 하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시ㆍ군에서 사용합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시ㆍ군에서 청소업체에다 기증을 하나요? 빌려주나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직영하고 있는 시ㆍ군하고 위탁하고 있는 시ㆍ군하고 약 50 대 50정도 됩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위탁을 한다면 기존 청소업체에 위탁…….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에 계상한 것은 시ㆍ군에서 직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직영하는 거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런데 시ㆍ군이 실질적으로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있어야 차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처리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처리시설이 없는 데는 못 사주고 처리시설이 있는 데는 차량구입을 해주고 이렇게 되나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저희가 음식물만 전용으로 실어나르는 차량인데 전용이라고 하면 탱크로리 같은 것이 있어서 음식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냄새나지 않게 하는 그런 차량을 말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내에 현재 274대가 있고요. 이번에 10대를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고 지금 평택에는 3대가 들어가고 광주에는 지난 해 또 3대가 들어가고 전혀 들어가지 않는 시ㆍ군도 있을 터인데 여기는 3개씩 들어가는 사유가 있나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건데 기 차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 시ㆍ군이 있고요. 또 기존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외 도시지역도 혼합수거해서 소각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혼합수거가 되기 때문에 전용차량으로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시ㆍ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 데는 안 사주고 그렇게 된 건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일단은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있는 전용차량하고 혼합수거차량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차량 이런 정도면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우선 그건 그렇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심각한 차량요구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자원화가 퇴비보다는 이제 선진국에서 일부 사용하는 에너지화 하는 곳이 독일 같은 데는 있더라고요. 음식물을 수거해서 물론 음식이 독일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바이오가스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연료로 만들어서 다시 불화해가지고 다시 전기화 이런 과정도 있는데 이런 면도 앞으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쪽 방면에 대한 연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두 번째 농약 빈병수거보상금을 3,000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으셨는데 농촌이 또 하나 심각한 것이 농촌 쓰레기 불법소각,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비닐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폐비닐이 많이 나오고 물론 농약병도 많이 나오고 폐비닐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 바가 있나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폐비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비닐이 땅속에 뭍히게 되면 ?어서 없어지는데 수백 년이 걸리는데 비닐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도보다 좀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오면 보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예산에는 없어서…….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제가 못 봤군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검정색 비닐은 ㎏당 400원씩 주고요. 흰색은 100원씩인데 타도는 50원에서 100원 정도 주는데 저희는 400원씩 주고 있고 수거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태울 때에 어떤 방지책은 없는가요? 농촌에서 사실 막을 수도 없고 법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법적으로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태우는 거는 종전에는 쓰레기도 태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태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비닐 같은 경우는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비닐을 모아서 개인으로 하면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마을단위로 모아서 판매하게 되면 많이 판매하는 데는 1년에 2,000만원 정도씩 받거든요.

은길

이은길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러니까 모아온 비닐을 검정색은 400원, 흰색은 100원 단위로 해서 팔면 그게 2,000만원 정도되면 마을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왜 하얀비닐은 100원이고 검정비닐은 400원이고 그렇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검정색 비닐은 주로 땅콩이라든가 밭작물의 땅에다 뭍는데요. 검정색 비닐은 잘 찢어지고 또 가볍고 해서 수거할 때 아무래도 농민들이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색 비닐에 대해서 돈을 더 지불함으로 해서 수거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정색은 멀칭이라고 해서 다른 잡풀들이 자라지 못하게 씨앗을 심고 바닦에다 씌우는 거거든요. 그게 흰색비닐보다도 수거가 잘 안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검정비닐이 더 잘 찢어지고 분해가 잘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썩는 속도도 하얀색 비닐에 비해서 빠르지 않나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빠르다고 하더라도 비닐자체는 저희가 자료에 나온 거 보니까 비닐이 완전히 썩어서 일반 흙과 같이 되려면 250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완전히 썩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길

이은길위원

네, 어쨌든 농촌을 지나다보면 특히 주말저녁에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대개 비닐 아니면 기타 스티로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농촌환경에 오염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물론 수거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론 시ㆍ군 동사무소나 기타 이런 데서 감시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폐비닐수거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일을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용인 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환경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각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은길 위원님이 폐비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렸는데 혹시 국장님, 폐비닐을 수거하는 기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봉희

조봉희위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중에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 말고 기계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어촌에 밭작물을 심고 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닐을 깔잖아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정비닐을 깔고 신문지를 깝니다. 물론 작물을 심기 위해서 폐비닐을 깔지만 실은 수거하는 일도 보통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농업전문학교를 가니까 폐비닐수거 기계가 있다고 해요. 혹시 한 번 시간 나시면 방문해 가지고 그 기계가 농어촌에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기계인가 확인을 한 번 하시고 나중에라도 저한테 기계 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952쪽에 보면 푸른경기21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푸른경기21사업의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내년예산 8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푸른경기21은 UN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해서 지방자치단체, 정부, 민간단체하고 같이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실천하는 실천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사업하는 내용은 환경과 관련된 각종 분야의 실천운동이라고, 환경교육과 환경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올해도 한 10억원 예산이 투입돼 있고 내년에도 8억원이 계상돼 있단 말이죠. 과연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요. 작년에 투입된 10억원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작년에 추진했던 실적하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럼 실적을 한번에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금년도 예산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보시면 작년도에 했던 거와 금년도에 할 것을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 그거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한 페이지로 돼 있는 거,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국장님, 뒤에 있다면서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여기 있다면서 뭘 갖다 줍니까? 달라고 하니까 여기 있다고 하면서 뭘 갖다 준다고 그래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사항별 설명서에 간략하게 나와있는데요…….

봉희

조봉희위원

글쎄, 저도 이거 보고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릴 때 그 정도도 공부 안 하고 질의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봉희

조봉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올해 10억원이 투입됐으면 10억원이 투입된 실적에 대해서 자료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닙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

봉희

조봉희위원

했죠! 추진실적 있으면 바로 주세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여기 운영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운영이프로그램이 개발됐는지 또 환경실천사업이 있으면 어떤 환경실천사업을 한 것인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주시고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그 다음에는 953쪽이요. 우리 경기도의 유일한 도립공원인 남한산성,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비가 1억 5,314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설치비 해가지고 4억 5,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가 50%로 부담해서 올라와 있는데 도립공원 설치비를 보면 전액 도비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대대적인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에 비례해서 남한산성이 위치한 광주시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가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남한산성은 우리 도의 유일한 도립공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지만 광주시장이 지역실정에 밝고 또 현장상황 대처가 쉽기 때문에 광주시장한테 그간은 이러한 사업들을 의뢰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에 있는 도립공원은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 지방도 308호선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고 도로가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나올 때 일정한 시간 이내에 나오면 돈을 돌려받도록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30분 이내에 나오면 돈을 돌려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 음식점 하는 분들이 그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잠깐 밥먹으러 와서 머물다가 가는 것도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결과 수원지법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해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였냐 하면 과거 30분 내 통과차량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던 것을 지금은 3시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입장료 수입하고 도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이것이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 동안 입장료 수입으로 했던 것을 입장료 수입이 약 반 정도 줄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럼 입장료 전액이 우리 도로 들어옵니까? 세입이. 아니면 광주시로.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특별회계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광주시에서 관리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 동안은 광주시에서 관리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입장료 수입을 어디서 잡느냐 말이에요. 수입액을 광주시에서 잡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건 특별회계로, 그 동안 광주에서 잡았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이 바뀌었다면서요. 30분 이내에,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근래에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가 30분 내에 통과를 하면 입장료 낸 걸 다시 환원시켜줘요. 그렇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은 3시간 시간을 주다 보니까 입장료 수입이 적다 그 말씀 아닙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수입을.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 동안 특별회계로 관리했고 지금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설설치비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전액, 시ㆍ군비와 관계없이 도와줘야 된다 그 얘깁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우리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드리고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에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에 예산이 6억 4,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과정과, 올릴 적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올린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도립환경교육센터 현재 도내에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환경교육을 제대로 시킬만한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도립환경교육센터를, 거점센터를 하남으로 하고 그리고 권역별로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03년도에 입지 공모를 했고 14개 지역이 신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작년 9월에 하남하고 연천을 우선적으로 도립환경센터로 건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작년 12월에 센터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한 결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국비요청은 안 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우리 경기도가 문제가 뭐냐면, 한 군데에 약 200억원씩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는 돈을 100% 도비로, 도립환경교육센터 같은 거를 몇 개씩 필요한지, 그리고 이런 사업 필요하다고 느끼면 시작을 하기 전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앙예산도 따올 생각해야지. 지금 경기도 세입만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004년도에 세입이 많이 줄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업까지 다음연도로 미뤄지거나 아니면 재검토 하는 상황을 아시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이렇게 경기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 받아올 노력들은 안하고 도비가 한 개 사업소에서 200억원가량 들어가는 도립환경교육센터 같은 것을 꼭 두 개씩 필요하냐고 본 위원은 묻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하남은 거점센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환경교육을, 우리가 환경자원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잘 가꾸어진 자연을 보고 관찰함으로 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킬 수 있는 거점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의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업,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도립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환경교육도 필요하죠. 본 위원은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국 최초로 건립한다고, 사업요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뭐냐면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서 200억원씩 들여서 두 개씩 필요하냐. 20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하나라도 제대로, 200억원을 들여서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어서 경기도나 이런 데서 환경교육 필요하면 하나로 제대로 운영하면 되지 규모 큰 걸 두 개씩이나, 하남, 연천 이런 데 할 필요가 있느냐, 제대로 된 시설을 하고 교육내용이 더 중요한 거지. 이걸 갯수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시급을 요하고 몇 개씩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환경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교육센터가 필요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연천같은 경우는 한수이북지역이고 또 연천에 아직도 좋은 환경이 잘 보전돼 있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센터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환경의 중요성, 환경을 보전해야 되고 가꿔야 될 그런 필요성을 심어줄 수 있고 또 환경교사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장으로써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경기도 몇 개 시ㆍ군마다 권역별로 다 지어줘야죠. 몇 백억원씩 들어가는 걸. 경기도가 그렇게 멉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 다른, 만약에 나노팹센터라든가, 경기도의 큰 프로젝트 사업을 좋다고 해서 여기저기 권역별로 해서, 세입도 안 나오는 걸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그럼 경기도공무원교육원도 여기다 하고 필요하면 다른 데 또 해야겠네요?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되 이걸 하나로 하면 어떠냐. 예산낭비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 이건 지역별로 나눠주기식 사업같은 그런 감도 듭니다. 저도 세계적으로 환경이 중요시 되는 나라를 다 다녀봤어요. 아젠다, 교육문제라든가 답사 이런 것도 다 다녀본 사람이거든요. 외국에도 이렇게 해서 호주, 뉴질랜드,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리오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한 그런 나라도 제가 직접 다녀봐도 이런 큰 건물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교육현장 가 보세요. 쓰레기 버리는 역사관 하나가 저희 회의장 하나보다 넓을까? 이런 데에 체계적으로 다 갖춰놨단 말이야. 내용이 중요하게. 우리 한국은 뭐 하나 하면 건물 몇 백억원짜리 지어놓고, 내용도 없이 말야. 겉으로 보기에만 크게. 이건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봅니다. 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답사도 그래요. 연천이 환경적으로 잘 돼 있으면 거기 답사 가는 거죠. 교육은 한 군데에서 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점에 이런 걸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된 하나를 갖출 생각 없으세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저희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외국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결정할 적에는 선진국의 환경교육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용역에서 그런 좋은 시설들이 많이 소개가 됐고 꼭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도 14군데에서 공모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예산이 시ㆍ군비가 50% 들어간다 그러면 공모 안 냅니다, 시ㆍ군에서도. 제가 아까 왜 국비 얘기를 했냐면 광역시가 이거 하고 싶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200억원씩 들여서 할 수 있는 광역단체가 쉽지 않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이걸 국비지원 해준다고 그래봐요. 광역도 다 하지. 공모도 시ㆍ군비 50% 대고 지역에다 유치하라고 하면 거의 안 합니다. 이건 우리 예결위에서 나름대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느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사항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 건의사항만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51쪽에 푸른경기21사업 건하고,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건, 환경정책워크숍 건, 민ㆍ관형식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접근해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지방의제21이라는 팸플릿을 집에 오는 걸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은 현장중심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구성인자들이 보편적으로 NGO 등이 중심이 돼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현장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위 말해서 주민들 하고 결합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의 상당부분이 현장중심, 실천중심으로 가도록 계속 독려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건의삼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51쪽 역시 내륙습지생태계조사 건이 있는데 혹시 내륙습지 어디를 조사하려고 하시는지 계획이 좀 있나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의 습지라는 것이…….

용수

노용수위원

장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99년도에 1차 조사를 했을 때에 10군데를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951쪽에 있는 내륙습지생태계조사 건이 있는데 어느 특정지역의 습지의 생태계를 조사하겠다라는 용역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의 습지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제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임진강유역 일대하고 팔당대교하류 일대, 탄천과 경안천 일대, 팔당호 일대, 남한강과 지천일대, 황구지천과 안성천과 그 지천…….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국장님. '99년도에 조사하신 그 10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륙습지생태계조사에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럼 특정 내륙습지의 생태계를 조사하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그 특정지역의 내륙습지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모두를 조사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다시 구체적으로,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초평도하고 파주 교하 산남리에 산남, 하남시 미사동에 미사…….

용수

노용수위원

3군데입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10군데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도 10군데입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99년도에 조사하신 임진강유역, 팔당대교, 경안천 등등 말씀하셨는데 그런 호안도 내륙습지에 들어갑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호안도 들어갑니다. 습지의 정의를 보면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덥고 있는 지역으로써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럼 특히 건설교통국 분야에 하천정비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하천정비사업의 기본 컨셉이 뭐냐면 자연형 하천으로의 정비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과 내륙습지의 생태계문제와 접근방식 내지는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들으니까 그런 판단이 들었는데요. 습지와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956쪽에 환경닥터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선 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기술팀이 현장에 나가시나요? 아니면 환경기술지원팀이 임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나가나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주로 요청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요청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닥터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청을 한 업체에 가서 개선방안을, 환경시설진단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진단해 주는 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꼭 주문을 받아서 나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팀이 임의적으로 업체를 선택해서 나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부딪치는 문제는 보편적으로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체에서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개선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문제 때문에 개선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환경닥터제의 기본취지에 맞게 나가는 환경기술지원팀이 임의로 기업에 나갔을 때는 그 업체의 여러 가지 이해문제와 상충돼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경닥터제지원사업이 그 밑에 안산과 시흥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운영 문제와 중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로 접근됐을 때 환경닥터제의 사업내용이 소기의 목적을 달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 말해서 관리자나 진단 개선안을 제시해 주는 협력자로 나가야 되는데 또 받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감시자로 인식이 된다면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시자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협력자의 역할로 접근해 갈까, 그 문제가 이 사업의 성패가 갈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업체에서 개선방안 대로 개선을 하는지 아니면 권고사항이니까 안 해도 되는지, 두 가지를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일단 감시자라기보다는 협력자의 위치에서 업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닥터라는 것이 구성이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서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인이라든가 대학교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기술진단을 해주는 것이고 또 진단 후에는 시설개선 필요성이 나온다고 하면 융자에 대한 소개라든가 또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시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환경닥터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기의 목적을 선의적으로 이행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업체의 지원신청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신청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시화 안산공단에 많은 업체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홍보, 유인물이라도 계속, 전단지 등을 넣어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이용해 보시라" 그 다음에 개선사항이 있었을 때는 "그 건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융자와 혜택이 있다" 그런 등등의 안내를 우선적으로 하고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이 사업을 부드럽게 안착시키고 또 업주들한테 호응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57쪽에 대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천연가스 차량보급 확대하고 운행 경유차 매연저감사업을 우리 환경국에서 이행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의 내용은 건설교통국에서도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곳곳에 우리 환경국을 포함해서 다른 여타의 부서에 있어서도 동일사업을 상이한 업무담당부서의 집행으로 인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집행과 생산적이지 못한 예산집행 성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대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도 역시 국비사업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은 압니다만 이런 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일지의 부분을 고민해서 의견도 좀 내시고 그 의견에 의해서 좀 통합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58쪽에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3억원이 잡혀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수도권의 핵심적인 민원 중의 하나가 대기환경의 질을 좀 높이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루이틀 부과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수립 이것은 시효성의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없지 않은 용역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공무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다른 연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행해야 대기환경이 관리되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노하우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또다시 편성해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르는 것에 대한 용역은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용수

노용수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아시다시피 수도권 대기질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특별법에 의하며는 환경부장관은 수도권환경개선을 위해서 관리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고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에 1년내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농촌 폐비닐수거 건하고 농약 빈병수거 건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첫 번째 설명자료에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항목에 수거율, 뒤에 또 보면 농약병 수거율 부분을 메모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리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거율이 점진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에 대해서는 고무적이고 격려를 할만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실제 상용비닐 그 다음에 농약병이 1년에 얼마나 공급이 됐는데 그해 수거되는 폐비닐은 얼마가 된다, 그 테이터를 이렇게 내주셔야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나, 되고 있지 않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그냥 물량적으로 얼마씩 수거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만 본다면 공급되는 총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당연히 이것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게임은 제로게임으로 가는 게 가장 성공한 게임이 아닙니까? 그렇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이 제로게임에 대비했었을 때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급량이 얼마인데 수거율은 얼마였다 대비표를 적시해 주셔야 정확한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비닐단가, 수거율 단가가 ㎏당 100원이거든요. 저도 농촌출신이고 지금도 형님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시골을 자주 갑니다. 가보면 그 밭고랑 한켠에 그 다음에 밭과 인접해 있는 산에 폐비닐들이 굉장히 많이 모아져서 너저분하게 널려있고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하면 저는 돈문제라고 봅니다. 소위 말해서 그걸 갖다 팔면 생선 한 마리라도 살 수 있는 반찬값이 된다라는 정도의 경제논리가 접근돼야 그게 수거가 되고 소위 말해서 내다가 팔든가 아니면 농협에다 갖다주지 기껏해서 가지고 가봤자 기름값도 안 나온다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지금 기름값도 비싼데 그거 실고 가든가 할 텐데, 손에 들고 가겠습니까? 차에 실고 가든가 어디에 실어 갈텐데 소위 말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환경문제가 폐비닐로 인해서 심각하다면, 또 농약 빈병으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유발되고 있다면 이 두 수거하는 것에 대한 장려금을 저는 대폭 높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높일 수가 없다면 특정시기에 한해를 정해서라도 고액으로 딱 잡아놔서 집중적으로 폐비닐 수거 한해를 만들어서 수거해 낸다면 우리 환경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환경보존사업에 상당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고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수철 위원장, 조봉희 간사와 사회교대)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노용수 위원님! 질의 잘 해주시고 계신데 다른 분 하시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하지요.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재영

이재영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질타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질의로 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4년도에 해외를 갔다왔고 또 2005년도도 마찬가지로 벤치마킹으로 갔다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04년도에 갔다와서 어떻게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전문가들이 누구 누구 갔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환경과 관련된 분야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환경후진국입니다. 선진국에 잘 보존돼 있는 환경이라든가, 또 소각시설이라든가, 매립시설, 또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해서 보고 견문을 많이 넓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갔던 전문가들은 지금 제가 명단은 안 가지고 있는데 대학교수, 또 환경 NGO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직원들도 같이 갔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주로 직원들이 갔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교수 말씀하셨잖아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교수들도 갔고요.

재영

이재영위원

전문가들이 좀 가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한 파악을 다하셨겠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성과가 좋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도 다시 계상이 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저희가 해외를 갖다오게 되면 선진국의 중요한 배울 사례에 대해서 보고서도 만들고 만들어진 보고서는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많은 사람 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정책사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갔다 오는 자체로 끝나지 말고 보고서라든가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시설설치가 있는데요. 버스대기소 등 8개 사업을 해가지고 4억 5,3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보면 버스대기소 등 해가지고 아스팔트니 상수도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 관계를 물어보는 것은 그 뒤에 보면 문화재관계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고요. 공원조성 자체가 로터리 있는 데 그쪽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환경국에서 토지라든가 모든 것이 매입이 돼가지고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지금 여기는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대규모의 사업이 아니고 작은 소규모의 사업들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작은 시설설치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도립공원시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도립공원업무는 저희 환경국으로 공원업무가, 금년도에 저희한테로 공원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과 관련된…….

재영

이재영위원

국장님 의견에는 지금 자체가 문화공보나 아니면 건설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건설은 대규모사업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쪽이고 저희는 공원내에 작은 주민편익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국장님은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그 공원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알고 계신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남한산성이요?

재영

이재영위원

네. 남한산성에 대해서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쪽에서…….

재영

이재영위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차질없게끔 같이 동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진벤치마킹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신규로 계상이 됐거든요. 지금 5명이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의 수자원정책에 대해서요. 5명이 가는데 그 5명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은 인원이 가서 선진견학을 하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폐기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국장으로서는 더 많은 직원이 가서 보고 배우고 또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해외연수가는 것은 비용관계도 있고 해서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해외가는 인원을 국별로 비용이라든가 금액을…….

재영

이재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산출이 잘 돼 있고 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실에서 절감시키라고 할 일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라도 좀 줄여가지고 그런 견학을 가서 많은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짜로 폐기물처리에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해주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고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96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지금 보시면 96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현재 2004년도에 10%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1,463억원인데 지금 현재 22% 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다시 계상이 돼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230억원이라는 도비를 지출하게 되고 또 소규모 마을 상수도 설치를 보면 1%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77억원을 계상해 놓고 1%인 3,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5년도에 다시 24억원을 계상해야 되는, 편성해야 되는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98페이지, 99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또 100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국비관계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왜 진행이 안 되고 또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관계가 50 대 25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같이 변칙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도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일단 하수관거정비사업부터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도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ㆍ군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도 집행률이 낮은데…….

재영

이재영위원

뭐가 도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100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요.

재영

이재영위원

96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96페이지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거기서 부터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지금 도비를 2005년도에 계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얘기니까 그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2군데가 사업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용지보상 때문에 안 됐고 양평같은 경우는 계획변경 때문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집행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2004년도는 물론이고 2005년도에도 계획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9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전체적으로 2,000억원 이상되는 사업인데요. 여기도 집행실적은 낮은데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게 수백 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설계에서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4년에서 5년, 6년까지 걸리는 사업입니다. 주로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업이고 또 아시다시피 하수처리량이라든가 저희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민원이 많습니다. 하수처리장 한번 하려고 하면 또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그 민원 때문에 좀 지체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돼서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는 이게 양여금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양여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에 대한 양여금 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사업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보됐다가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없이 연내로 집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100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도비는 들어가는 게 없고 국비하고 시ㆍ군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이재영 위원님 질의 잘 해주시고 계신데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보충질의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다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지금 2004년도에 이게 3,500억원을 지금 한 거지요. 그렇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3,500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22%에서 결국은 330억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000억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런데 3,000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다시 이것을 계상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왜냐하면 국비가 1,080억원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국비내시해서 비율로 하신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세요. 농어촌 지방상수도를 봤을 때도 국비계상하고 계상을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비율을 꼭 정해 놓고 하기 보다도 비율을 좀 바꿔가지고 내시를 할 수 있으면 도비를 지금 긴축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 에 향후 급하면 추경이든 아니면 2005년도에 다시 계상을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지금 자꾸만 계상을 해놓으면 이러니까 자꾸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 서류상으로 보고 또 이런 진행과정을 보고 지금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진척이 다 됐는데 공사금액을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그런 뜻은 국장님, 이해 하시겠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럼 그 관계에 대해서는 차후에 국장님한테 다시 물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그래도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어떤 부탁을 하면 그대로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장님 해주시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두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산시에 음식물 쓰레기소각장이 있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것은 안산시소각장이 아니라 경기도의 소각장이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공단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준공업단지 옆에 있는 것…….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공단내 폐기물소각장이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니요. 음식물 쓰레기 소각장.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음식물만을 별도로 소각하는 소각장은 우리 도내는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안산시 사동에 지금 음식물 소각장이 있는데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사동에 있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일부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해서 소각하는 시설들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것이 그러면 경기도소각장입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도 소각장은 아닙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안산시 소각장인데 거기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는 것은 여러 시에서 보내는 것이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지금 타 자치단체 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광역소각장인 경우를 제외하는 대부분 타 자치단체 것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지금 제가 현황자료는 없지만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할 때 국비와 도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소각장도 국ㆍ도비지원이 됐을 거로 압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국ㆍ도비 지원된 안산시 생활쓰레기소각장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런데 그 부지는 도유지라고 하던데요?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안산에 폐기물소각시설은 초지동에 한 군데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시설은 어떤 내용인지 별도로 자세하게 저희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조금 정리가 되는데 경기도 소유의 부지에 안산시가 생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이것이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소각에 대한 관리라든가 혹은 시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것이 도유지에 있기 때문에 혹시 환경국장께서 이와 같은 업무를 다루는지 아니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소각장이 아니고 음식물처리자원화시설인데 그 시설에 대해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고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에 두 번째는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설치시범사업과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 이것은 주로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관리권역내에 있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마을하수도는 팔당호를 위주로 하지만 팔당호 아닌 지역도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오수처리시설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오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런데 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보니까 양평 이런 데가 포함돼 있어서, 그러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의 경우에 1일 처리용량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산서에 자가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것은 우선 팔당호 주변에 자가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봐가면서 다음 2단계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제가 여쭤본 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체로 1일 오수처리용량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대상사업에.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자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용량에 관계없이…….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럼 대규모 용량을 처리하게 될 경우에도 이게 설치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양평과 같은 오수총량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그러면서 권역내에 이와 같은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한 데에 소규모 단위로 설치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용량에 관계없이 한다면 크든 작든 다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하수라는 것이 가정이나 공장, 회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하수들이 관거를 통해서 대규모 하수처리장으로 차집이 돼서 처리되는 지역이 있고요. 하수처리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시설은 전부 소규모입니다. 대규모는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소규모라고 하시고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규모에 관계없이 하신다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다 소규모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소규모면 어느 정도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1일 처리용량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50t 미만으로 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마을 하수도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작겠고, 그렇겠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마을 하수도는 모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마을 하수도는 약 500t 미만이 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마을하수도는 제외를 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에 여기 보면 지금 사업대상이 광주, 양평, 이렇게 해서 팔당호 수질관리권역에 해당되는 도시들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상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면, 무슨 리에 몇 t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몇 개가 들어가는 그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질의보다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52페이지 도립환경교육센터 하남시에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계상됐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에서도 지금 달갑게 생각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GB지역이고 그러니까 그거 해지하고 뭐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고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절차를 밟아야 되는 내부적인 절차가 현재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환경교육센터가 입지하려고 하면 환경부장관이 건교부장관한테 협의를 해줘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고 잠실 바로 윗쪽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협의를 저희가 받아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절차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육센터가 들어갈 지역이 폐천부지입니다. 폐천부지이다 보니까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이용하는 걸로 해서 밟아야 될 절차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미흡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땅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건물도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축행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로 보거든요. 그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선행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이 정도 짚고 넘어가고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여러 건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별도로 확인절차만 밟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개발용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내륙습지생태계조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그런 대로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륙습지 951페이지에.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58페이지 여기에 보면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3억원이 서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환경부 차원에서의 수도권대기환경관리시행계획이 수립돼서 환경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이것은 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장관은 장관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국장님이 목이 잠기셔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도 미안하고 본 위원은 환경부서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면서 어느 부서보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짚어봤을 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따야 될 분야도 못 따고 애로가 많이 있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역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과거에 수질보전문제라든가 폐기물문제 또는 이러한 대기문제와 관련된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만큼 행정에 활용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용역관계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이 차라리 환경적 측면에서의 보완적 측면에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희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안성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녹조제공약품 구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예산이 750만원 확보돼서 29.3%의 집행을 했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관해서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관계하고 증액된 이유.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수계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관

송병창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송병창입니다. 2004년도에 29%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2005년도에 1,000만원 오히려 증액시켰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녹조 같은 경우는 해마다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예비로 예비약품을 구입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뚜렷한 근거도 없이 지금 750만원 2004년도에도 다 집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관

송병창 팔당호 수질이 녹조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약품을 미리 예비로 확보하는 차원에게 계속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220만원어치 약을 산 거지요?

담당

리담당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관

송병창 네, 그렇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약을 안 샀습니까?

담당

리담당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관

송병창 아직까지는 집행을 안 했고요. 12월 중에 약간 더 집행할 겁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러면 집행하고 2005년도에도 그 약을 또 사는 것 아닙니까? 녹조가 발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관

송병창 그렇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이게 중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도 다 안 된 상태이고 돈은 남아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2005년도에는 또 금액을 증액시켜서 책정을 하고.

담당

리담당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관

송병창 그런데 녹조를 제거하는 데는 사실 750만원이나 1,000만원어치를 구입하는 자체를 가지고 팔당호 녹조 발생을 완전히, 발생했다 하면 거의 제거하는 저기가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많습니다. 약품을 미리 구입해 놨다고 해도요. 그게 쌓이고 올해 구입한 게 있고 내년에 확보된 게 있다면 만약에 녹조가 정말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한 번 정도 뿌려봤자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효과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비로 확보하는 거지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숫자적인, 조직적이지 않고 답변하시는 것이 주먹구구식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관

송병창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팔당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녹조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약품을 구입해서 확보하고 있어야만 초기에 발생한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집행한 부분에 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관

송병창 알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다음은 36페이지 내륙습지생태계조사에서 동료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신 거지만 중복이 되지 않게끔, 이게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경기도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어느 지역이고 어떻게 하겠으며 하는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4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설치 및 개선사업하고 95페이지의 오염하천정화사업하고 96페이지에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하고 9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하고 98페이지 소규모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고 도비, 시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2005년도에 계상된 예산편성이 꼭 편성이 안 되어도 가능할 것도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지 마시고 편성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 또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혐오사업이 많습니다. 분뇨와 관련된 시설도 혐오사업이고 또 하수도도 혐오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94페이지를 보면 75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집행된 금액을 보면 46억원이거든요. 그러면 24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올해도 집행이 71%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확한 내년도 계획을 잡아서 2005년도에 본예산보다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 보면 오염하천정화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2004년도에 84억원을 계상해 놓고 나서 집행은 지금 하나도 안 됐습니다. 집행이 하나도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2005년도에 다시 51억원을 계상해 버리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양여금사업인데요.

재영

이재영위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왜냐하면 국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임의로 한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묻는데 조정할 여지는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도비 비율로 하는데 꼭 본예산에 계상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됐습니다. 설명 듣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돈이 엄청 많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동기

서동기상하수관리과장

상하수관리과장인데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올해만 해도 1,000억원이 남아 있잖아요.

동기

서동기상하수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올해 예산 자체가 현재 상하수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을 말씀드리면 양여금이 482억원, 도비가 187억원 해서 67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진도가 나와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양여금이, 정부에서 올해 주세가 걷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유보시켜놔라 해서 저희들이 7월부터 사업을 유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재영

이재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2004년도에 올해 예산을 얼마 확보해서 얼마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 보세요. 1,460억원을 확보해서 330억원을 지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000억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1,000억원이 남아 있으면 거기에서 몇 십억원 왔다갔다 하는 것은 제쳐놓고 서류상에 잘못 되었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 1,000억원을 올 연말에 다 지출해서 내년 봄에 당장 우리 도비를 책정해서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면 상관이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다시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그때 책정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동기

서동기상하수관리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추경에 삭감하고 올해 이월되는 예산을 내년에 세웠고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도비부담금 190억원 정도를 안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자체 내려온 사업비 680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재영

이재영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잔액이 총 얼마 남아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상하수관리과장

자료가 지금…….

재영

이재영위원

여기 서류상만으로 해도 1,000억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1,000억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12월까지 다 활용할 수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상하수관리과장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활용이 됩니까?

동기

서동기상하수관리과장

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데 부천의 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저희들이 자금교부를 했는데 양여금이 안 내려와서 사업비를 도로 반납받아서 여입을 시킬 정도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느냐니까요? 남아 있는 게 얼마예요?

동기

서동기상하수관리과장

양여금 자체를 삭감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80억원 정도를, 양여금 안 내려오고 집행 안 되는 자체를 갖다 680억원을 올해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삭감을 해서 삭감한 것 편성을 다시 들어갑니까?

동기

서동기상하수관리과장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지금 삭감한 게 어딨어요? 기 표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잔액 전체가 얼마예요?

동기

서동기상하수관리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추경하는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잔액이 현재 안 나옵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다시 검토하셔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좋은 질의들은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이 하셨고 저는 지난 6월 29일 도정질문에서 노온정수장의 광명시 환원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의 안상수 시장도 본인이 만났고 그 후속조치도 환경국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진행상황을 모르다가 지난 행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질의를 받고 안상수 시장이 광명시에 돌려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지난 국정감사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인천시장이 광명시에 노온정수장을 넘기는 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결국 그것이 정원에 대한 처리 문제가 되겠는데 경기도로 전출 희망자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광명시 정원으로 매년 18명씩 대체해 나가는 걸로 내부적인 방침을 정했고 내년도 인천시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때 지적하기 전에 환경국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저는 인천시에 당초 노온정수장을 만들 때는 인천시의 물배분량도 많고 비용투자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시설이 광명에 있고 광명에서 이용하는 물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광명으로 이관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노온정수장에 직접 방문해서 요구도 했고 공문도 보냈고 우리 국에서 담당사무관이 인천시에 방문을 해서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런 것들이지요. 6월 29일 질문을 했고 그 도정질문 이전에 환경국장한테 얘기해서 환경국장이 현장을 방문한 게 5월초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까지 기간이 서너 달이 지나갑니다. 그 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들이지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것을 사무관을 시켜서 인천시장을 교섭하는 그런 자세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의 일을 중앙정부가 우습게 보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해놓으면 오고, 이 모티브는 제가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결과물은 국회의원이 따먹었다 이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비춰진 것인가 도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도에서 멍하니 있다가 그쪽에서 얘기해 보니까 2007년도까지 해주겠다, 2007년도는 손학규 지사나 안상수 시장이 임기가 끝난 이후입니다. 그런 막연한 대답을 받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촉구를 자꾸 하니까 "지금 알아보고 추진 중이다." 중간보고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국정감사에서 심 모 의원이 요구하니까 "돌려주겠다." 그 이후에도 문제제기한 본인한테는 보고없이 18명씩 3년에 걸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연차별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원제를 받아서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도의 일이라는 게 천마를 얘기하고 서울시와 비교하고 세계의 경기도를 부르짖으면서 광역단체끼리의 교섭능력이라든가 일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아주 동사무소 수준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제가 중간중간에 이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천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처리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모 국회의원의 질의가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직접적인 계기는 이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 공직자뿐 아니고 광명시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광명시장이나 광명시 국회의원이 자기들이 했다고 거짓말한다 이거야. 다 좋다 이겁니다. 정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일을 내 일같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공무원 입장에게 정원의 문제라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이 얘기하면 정원의 문제가 안 생깁니까? 공무원이 명령받으면 가는 거예요. 인천과 광명시는 고속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30분 거리입니다. 인천시청하고 노온정수장까지의 출근거리가, 30분 때문에 국가의 명령을 안 받는다면 그게 무슨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손학규 지사나 안상수 시장이 이 문제 가지고 논의했는지 안 했는지 이 문제를 행자부하고 얘기했는지, 정원조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기로 했다. 이게 안상수 개인 것이 아닙니다. 안상수 시장께서 이거 돌려주겠다고 말 한마디 하니까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고 인천시의회나 경기도의회는 뭐하는 데고 경기도 환경국은 뭐하는 데고 인천시의 상수도본부장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같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안 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옮겨야 되는 거고 옮기는 데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해야지 18명씩 무슨, 그런 식의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정원조례를 받고 양쪽 광역단체와 합의된다면 50몇 명에 대한 정원을 한꺼번에 받아서 지원자 붙고 아니면 새로 뽑든가 명령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왜 그들만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로드맵에 대한 것은 환경국장이 별도로 서면보고 해주시고 마지막 질의는 언제까지 이게 완성됩니까? 인천에서 광명으로 넘어오는 것이 인천시장의 말이 언제 완결되느냐 이겁니다. 정원조례부터 모든 운영권 같은 것이.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님이 직접 시장도 만나서 촉구를 했고, 사실 인천시는 초기에는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현재도 그렇게 적극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인천시 업무보고를 보고 저희가 접촉해 보면 2008년도에 완전히 넘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바로 그런 거지요. 이거 처음에 기초단체장이 요구할 때도 수도계장이 와서 얘기했고 6급 주사가, 그것을 돌려보낸 사람이 도청의 사무관이 계장입니다. 업무는 그렇게 와야 됩니다. 시의 계장은 시장을 대신한 거고 도의 계장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상급자 회의나 미팅도 하지 않고 결정도 내지 않고 사무관이 임의적으로 가서 사용료만 더 늘려라라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저한테 이 일이 떨어진 겁니다. 광명시 요청이. 지금도 2008년도에 하려고 한다 이런 미지근한 자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2008년도에 넘어오는데 내년에 18명 정원을 어떻게 경기도 공무원으로 바꿉니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냥 국정감사에서 지적됐고 인천시장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됐나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세를 버리라 이겁니다. 뭐 하나 일이 터지면 팍팍 마무리 지어야 돼요. 아까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양쪽에다 짓고 막대한 몇 백억원이라는 돈을 들이는데 그런 것들은 잘 해요. 짓고 돈 없애는 것은. 돈 안 들이고 노력하고 머리 가지고 하는 일은 안 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지금도 거기가 신문 보도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후속조치가 완결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경국장이 이것에 대해서 지사와 얘기해서 지사님과 안상수 시장하고 조속하게 이 문제를 매듭짓게끔, 국정감사 지적받고 내년에 안 하면 또 지적받으려고 합니까? 국정감사는 무섭고 행정감사는 안 무서워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보고해 주시고 제발 부탁인데 공무원, 나도 공무원인데 인천시의 공무원 하다가 광명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하기 싫다, 안 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일을 하지 말고 이걸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해야 하고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셔서 결론적인 것으로 17일까지 서면보고를 해주시고 이 문제 가지고 국장이 안 하면 제가 지사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다시 전처럼 안상수 시장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환경국장 이하 수도계장 다 사표 낼 거예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효선 위원님,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17일까지 답변자료 주십시오.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까 계속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64쪽에 아름다운화장실공모전이 있고요. 국장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966쪽에 아름다운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있고 그 밑에 다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화장실이 아름다운 것은 누구도 싫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적정성이라는 게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필요 이상으로 깔끔하게 또 아름답게 꾸민다고 돈이 과잉 투자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하게 제어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실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잉투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966쪽에 한강본류 중 서울시구간 쓰레기처리사업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서 한강본류라면 팔당댐 하류부터 말하는 겁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하류를 말하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제 2002년에 체결된 협약서에 의해서 분담이 되고 있는 거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팔당호는 경기도에 수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 팔당호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수거비용도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팔당호 쓰레기는 물부담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물부담금은 경기도도 부담하고 인천도 부담하지 않습니까?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소위 말해서 한강본류의 서울시구간 쓰레기부담금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경기도민도 가서 한강에 쓰레기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협약서를…….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가서라기 보다는 경기도 팔당호에 있는 상류지역의 쓰레기가 서울로 가고 또 서울로 해서 인천으로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을 서울시하고 인천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그 퍼센티지 비율 나온 대로 계약해서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그 논리도 틀린 논리는 아닙니다만 저는 꿰맞추기식 억지논리라는 생각을 억제할 수가 없고요. 그런 논리로라면 소위 말해서 원인유발이 특정해서 되는 게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불평등협약인 것 같다는 요지이고 정말 이런 요지라면 팔당호 수계관련해서도 쓰레기 유발을 수도권 많은 주민들이 팔당호 상류에 가서 쓰레기를 방치하고 오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도 원인자부담을 한 행위로 부담을 시켜야지요. 그러려면 서울시에도 이것을 부담시켜야지요.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이 안 날 거니까. 그 다음에 팔당호관리와 관련해서 팔당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일펜스는 재활용이 계속 가능한 것 아닌가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가능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2004년도에 오일펜스를 구입한 게 4,200만원어치 구입을 했거든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2003년도에도 오일펜스를 구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자연 마모나 등등 훼손이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재생이 가능하다면 이 오일펜스를 매년 2,00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매년 구입하는 건이 이것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지적을 드리고요.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오일펜스 구입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특별회계로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고 오일펜스는 5개년계획으로 구입을 했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5년이라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는 폐기가 되는 거지만 실제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 운영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80m를 측정해서 구입하는 게 있나요? 이게 보편적으로 이런 걸 구입한다면 그냥 500m면 500m, 2,000m면 2,000m 그런 1,000단위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신흥

박신흥환경국장

이것은 780m라고 특정한 것은 780m 정도를 폐기했기 때문에 폐기한 물량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신흥 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고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는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에 한 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도정발전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찬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주열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영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예산하고 조금 다른 질의 잠깐만 드리고 저는 그것으로 마칠 건데요. 참고로 저는 하수진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이고 군포출신입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세요.

수진

하수진위원

작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급식사고가 일어난 원인분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신 데에는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뭐냐면 대부분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인불명이라는 판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맨날 검사는 한다고 그러는데 원인불검출이라고 계속 발표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해 주시고요. 어차피 시료나 이런 부분에서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안 나오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원인검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서울시와 달리 보건이나 급식사고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없습니다. 전부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열심히 노력해서 검출률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은길

이은길위원

잠깐…….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은길 위원님 있으십니까?

은길

이은길위원

다른 위원이 없으십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고양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가 지금 경기도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경기북부 쪽에는 어느 쪽에 주로 있나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북부도 지역별로 전부 있습니다. 의정부도 있고…….

은길

이은길위원

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수치가 어떤, 질소산화물 이런 것들인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오존, CO, 하이드로카본 그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금년도는 제가 알기로 자료에 의하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지요? 몇 배가 늘어났나요? 오존도 그렇고 수치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는데.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지역별로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24시간 계속해서 데이터를 측정하기 때문에 비교치는 연평이라든지 월평이라든지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저희가 1년이 되면 종합평가분석을 해서 책자로 내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아, 책자로 내고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통계치를…….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은 좋아졌고 나빠졌고 데이터는 어떻고 해서 종합적인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지금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여러 가지 협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정부의 일입니다만 경기도 나름대로 환경오염에 대한 프로젝트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은 안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하는 여러 가지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국이나 환경부에 저희가 데이터를 정책자료로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열병합발전소는 자동으로 측정되게 돼 있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대개 큰 1ㆍ2종 사업장은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런데 다이옥신은 그렇지가 않지요?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다이옥신은 별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지난해인가 얼마 전에 양주 같은 데 소각장에 다이옥신이 검출됐는데 최근에 경기도 내에서 다이옥신 검출된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까? 공개는 안 되겠지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기준치 이내도 있고 초과도 있습니다. 다이옥신측정 분석기관이 전국에 한 10여 군데가 있는데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는 저희 자체로 1년에 한 25건 정도의 다이옥신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측정결과가 그렇게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무리한 데는 없었습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초과 나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원인이 뭡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주로 소각장입니까, 어디입니까?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소각장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금년도 조사된 데이터를 저와 위원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손진석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는데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근홍 환경보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건국 간부소개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환경보건업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광열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또 사인을 보내 주시는데 굳이 설명이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쪽에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에서도 하남의 도립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김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도립환경교육센터는 현재 건설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심의가 되면 저희가 건설본부에 건설을 해달라고 의뢰하면 바로 건설이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진척도는 부지매입절차를 밟고 있는데 부지매입이 한 40% 이상 됐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2004년도 예산이 50억원 서있는데 부지매입비용으로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40% 정도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지금 현재 46% 정도 부지 매입이 됐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20억원 그것은 여기 사업비 산출내용에 보면 행정절차이행, 지구단위계획 등 이렇게 해서 시공비로 나왔는데 이게 건설본부 심의가 끝나면 설계 들어가고 이러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환경국에도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2개를 한꺼번에 똑같은 것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2개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은 나름대로 2개가 과연 필요한 건가, 어딘가 하나를 통합해서 한 군데에다 제대로 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나름대로 솔직하게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있는 거라든가.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1개 하면 1개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2개 하면 2개 나름대로 장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재정규모라든가 면적, 교통편리 이런 것으로 봐서 제 개인적으로는 2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것으로 마치고, 106쪽에 지역대기오염측정소 설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양주시에 설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요구를 해서 도비하고 시ㆍ군비 들어가서 해주는 건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시에서도 요구가 돼 있었고 지금 북부지역에 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파주. 양주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설명자료에는 우리 도비로 전체 설립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양주시에서 시비가 조금 들어가네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50 대 50.

영복

김영복위원

그럼 다른 데 설치할 적에 그렇게 설치가 됐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게 도비하고 시ㆍ군비 배정을 50% 하는 것으로 각각 돼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124쪽에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이 있는데 우리 시ㆍ군에 135개소의 예산이 19억 6,800만원인가요?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당 시ㆍ군에 29개소해서 2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왔거든요. 민간은 106개소 10만원 곱하기 12 해놓은 것은 50% 부담을 해주는 건가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모범화장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장실 중에서 시설이라든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청이라든가 북부2청, 가평군청 이런 데 화장실은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민간 사설기업이라든가 음식점 이런 데서 운영하는 화장실은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면 민간 지원해 주는 것을 대상할 적에 기업체나 이런 데 민간인 상대로 해서 받아서 50% 지원해 주고 50%는 직접 민간이 관리비용을 대는 건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도민이 접근하기 좋고 활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것은 직접 우리 시ㆍ군에서 받아서 대상자를 그렇게 선정하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원법 관련 지원예산에 보면 한강하구 생태보전사업 관련해서 한 10억원 이상 있는데 그게 그대로 안 쓰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분야는 이쪽에서, 어쨌든 환경은 환경문제인데 지금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과연 이것을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지, 접경지원법은 물론 다른 데입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이은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한테 만약에 배정되면 저희들이 성실히 그것을 추진할 거고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은길

이은길위원

접경지원 관련 그쪽 예산을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접경지역특위가 있어서 그때 본 것 같은데 그쪽 분야는 아무래도 전문 해당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 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환경분야 관ㆍ학협력모델개발워크숍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했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여기서 얻어진 효과가 있던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저희들이 시ㆍ군하고 NGO하고 교수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숙박을 하면서 토론을 하는데 분임별로 과제를 미리 주어서 분임토의도 하게끔 돼 있고 분임토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분야에 잘 아는 공무원이라든가 담당교수를 배정해서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식이나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서 올해 좋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거기서 DMZ 생태관리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던가 모르겠네요. 여기 DMZ 생태관련 제목 같은 것은 전혀 없는데, 예산도 없고. 그쪽에도 생태보전할 그런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금년에는 워크숍에서 그것이 논의는 안 됐었는데 지금 제2청에 국제단체라든가 국내의 다른 단체에서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 생태뿐만 아니라 문화 쪽도 관련되고 또 외국사례, 동독하고 서독 사례로 보면 제일 빼놓을 수 없는 게 경제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관 그런 데서도 MOU 맺자고 협의가 오고 있고 그런데 좀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DMZ가 전 세계에서 현재 우리나라밖에 없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지금 분단국이 없으니까…….

은길

이은길위원

그래서 상당히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인데 살아있는 생태를 어떻게 보전하고 또 값어치화 하고 관광자원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기 기회가 되신다면 그쪽 분야에 대한 생태보전사업 내지는 연구, 관광화, 이런 분야에 대한 용역 내지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의료소외계층 건강검진비가 3,500만원 계상됐고 2004년도에 6,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집행이 855만원 됐거든요. 13%밖에 안 했는데 이것에 대해 늦어진 이유 또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그리고 몇 명이나 검진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북부지역 10개 시ㆍ군 11개 보건소에서 전부다 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혈액검사하고 소변검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855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현재 진척도로 보면 금년 내에 저희가 세운 예산 100% 다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왜 늦어졌지요? 대상에 문제가 있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시ㆍ군에 진료실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정해 주기 때문에…….

재영

이재영위원

아, 그러면 진료비를 시ㆍ군에다 지불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해주고…….

재영

이재영위원

각 11개 시ㆍ군에 배정을 해서 거기서 인원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식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사업 자체를 시ㆍ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소외계층을 한다고 그랬는데 소외계층 대상에서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면 3,500명을 2005년도에 계상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북부지역에는요? 대상을 어떻게 해요? 시ㆍ군에서 올리는 대로 합니까? 소외계층이 다 해당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각 시ㆍ군에 전달해서 건강검진을 다 받을 수 있게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참고로 이 사업은 저희가 8월부터 했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늦은데 금년 내에 다 저희들이 목표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잘 좀 해주시고 감독도 잘 해주시고 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59페이지에 보면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 1차가 있거든요. 2003년도에 31억원을 편성해 놓고 2004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66억원의 도비를 편성했는데 문제는 동두천 탑동에 장소가 결정된 것인가 하고 수탁운영기관이 어디인가 그리고 거기 현재 진척사항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도립노인병원은 수탁기관이 결정됐습니다. 수탁기관은 동두천에 있는 가회의료재단이 수탁기관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건설심의를 다 마치고 건설본부에 건축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다 사용 못한 것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하고 나서 행정절차, 건설심의라든가 건축심의 이런 것을 받느라고 시간이 좀 됐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못한 것을 잘 해서 이상없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국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으리라고 믿고 있고 2003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수탁기관이 결정이 안 되고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지금까지 늦춰져서 2004년 올해도 아무런 실적없이 2005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장, 하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진

하수진위원장대리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병

박지병위원

안성출신 박지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5페이지를 봐주시면 명지산ㆍ청계산 생태계보존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4년도 집행률이 4%에 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명지산ㆍ청계산을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유지를 저희들이 사용할 그런 것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척이 늦어져서 지금 진도가…….

지병

박지병위원

그런데 2003년도 이전까지는 확보된 예산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단순히 토지만 가지고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보상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명지산, 청계산 입구에다 저희들이 야생화 재배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건데 협의 매수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4%였지만 42% 정도 됐고 58%가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계속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지금 야생화 재배단지 관계로 설명자료 82페이지에 명지ㆍ청계산 생태계보존사업 토지매입비도 2005년도에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지병

박지병위원

그 관계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구에 5,000평 정도의 야생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매수가 안 돼서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수용절차를 밟게 되면 거기에 부속되는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속건물에 대한 지상권 이런 것이 더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10억원 가지고 모자라서 2억원을 더 추가해서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현재 자료제출할 당시에는 4%였는데 지금은 45%가 진행됐다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42%.

지병

박지병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이 언제 된 겁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10월말일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명지ㆍ청계산 생태계보존사업에 사업완료 효과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명지산과 청계산은 우리나라에서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제주도 한라산, 지리산,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청계산ㆍ명지산이 생태계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더욱 잘 보존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로, 그러다보면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판이라든가 계단 같은 것도 만들어 주고 거기를 찾는 국민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산물판매장을 만든다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야생화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야생화 재배하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을 사가고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이 사업을 실시해서 결국은 명지산ㆍ청계산 생태계를 보존함으로써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고 이런 효과가 다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에도 도움이 되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병

박지병위원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장대리

박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에서 사업계획을 했다가 전혀 전체 편성에도 안 된 내용이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제가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위원회 끝나기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상임위 예산안소위원회 할 때 자체적으로 알아서 삭감한 액수가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비나 금액은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제2청에서의 성과가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에 대해서.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얼마큼 독감에 안 걸렸느냐 그렇게 수치로 계산하기는 어렵고 지금 접종률이 80%를 넘은 것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접종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금년은 11월부터 실시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접종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공공기관에서 무료접종은 11월부터 실시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원래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내용들,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권장하는 접종시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예방접종 효과를 얻으려면 3개월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절기 9월말이나 10월초에 제일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환식

최환식위원

보통 접종시기가 9월초부터 11월말까지지요, 매년 정하는 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홍보를 그렇게 여러 차례 질병관리본부에서 했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약 수급관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약 수급이 늦어졌고 그 바람에 11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12월까지 연기를 한 거지요? 올해 갑자기 연기를 한 거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연기가 아니라 수요가 있으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약이라는 것은 접종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환절기 때 필요해서 9월초부터 11월로 정해놨는데 12월까지로 연기를 처음 한 거지요? 예년에도 12월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한두 명은…….

환식

최환식위원

한두 명이 아니라 홍보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12월까지로 연기해 놓은 때가 있었다면 언제냐는 얘기예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해마다 대상인원이 있으면 그 대상인원이 늦게라도 오면 저희들이 접종해 주고 안 되면 찾아가서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인플루엔자 접종시기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리고 2004년도 말고 2003년도 무료예방접종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의 접종률은 얼마나 됐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해마다 무료접종대상 고객들이 와서 접종하는 게 80∼90%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안 되면 방문보건사업할 때 저희들이 방문해서 놔주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무료예방접종이 필요한 성과,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청의 보건복지는 예방접종에 계속적인 예산이 필요할 텐데도 스스로 1억원을 자진 삭감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2청도 있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자진 삭감해 온다는 게, 이게 경기도의 많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놔주는 거거든요. 노약자들을 위해서 놔주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알아서 1억원을 깎아서 왔다는 게 본 위원이 이것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약 수급조절이 잘못돼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에 가서 무료예방접종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50세로 낮췄지요? 2청은 50세로 안 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현재 무료접종을 60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데 2청은 이번에 50세까지 낮춰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현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본청은 했는데, 그것도 국장이 시인을 했고, 약 수급이 늦어져서 약이 남아서 폐기처분할 수 없어서 놔주는 거라고 시인을 했거든요. 잘못 했다고. 2청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앞으로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현재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현재는 한 적이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2청 보건소 몇 곳에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은 다섯 군데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서, 내용 찾았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제가 결재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어떤 사업을 넣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고 애초부터 안 됐는지, 그런 사업이 중점적으로 결재하신 내용이 몇 건이며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제가 제출한 자료 결재는 했는데 제가 그 사본을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번에 이동진료차량 부분하고 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예방사업, 말라리아토착화예방사업, 치아우식증예방, 불소겔도포사업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니라 보통 2,400만원, 4,500만원, 5,500만원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편성에서 안 된 게 아마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하던 사업까지도 줄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전부 다 해도 얼마 안 되는데. 2청에서 자꾸 이런 좋은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몇 천만원짜리 사업이 예산편성부터 잘린다면 오히려 본청에는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은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2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2청에서도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 사업비가 몇 십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원짜리 같은 경우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편성 자체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일부 말라리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정열을 기울여서 금년에 말라리아 환자가 적게 발생되는 효과도 보았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상당히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접종이 잘 되거나 말라리아 같은 모든 전염병들이 20∼30년 주기로 이 지구에 다가오는 재앙으로 해서 지금이 그 시기라고 합니다. 20∼30년의 시기가 지금 지났다고 하고 그 시기를 지금부터 위험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을 가장 위험한 해로 WHO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1억명 정도가 감염될 것이고 그중에게 200∼700만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WHO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몇 천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을, 작거나 크거나 말라리아하고 이런 모든 좋은 사업들을, 더군다나 2청은 접경지역이라서 북한쪽에도 상당히 말라리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로부터 전염이 쉽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더 예방을 강화해야 되고 홍보도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부서쪽에 의지 표명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예산담당관실 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사님하고도 예산편성할 때 같이 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정말 안타깝군요. 그렇게 열심히 말씀드리고 필요성도 역설하셨는데 안 됐다니까 정말 안타깝고 지금도 이런 사업에 다시 예산편성이 되면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아까 이재영 위원쪽에서도 여쭤 보았었는데 공개적으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얘기를 또 거론한다면 곤란하시겠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곤란한 것은 없는데 예산과 관련된 것만 해주시면 감사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가 여쭤볼 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서 곤란한 거냐고 여쭤본 거니까 예산만이라면 제가 굳이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계속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도 자꾸 여쭤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좀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당사자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이 세워진 게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깎으셔야 될 거고 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지사님이 안 됐든 예산편성에서 안 됐든 예결위원 전체를 붙들고 사정해서라도 해야 될 겁니다. 2청의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국장님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은 18명의 예결위원님을 다 붙들고 사정해서라도 꼭 관철을 해서 2청의 도민이 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장대리

최환식 위원님, 상임위원회에 이어서 예결위까지 와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화성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열악한 북쪽살림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3쪽에 보면 본청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돼서 한센장애인간이양로시설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국비사업이라 변경은 불가능하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국비 50%에 도비 50%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거기 환자들 인원이 얼마나 돼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저희들이 간이양로시설 운영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고양시 경성농원하고 남양주 성생농원인데…….

연구

정연구위원

여기 165명으로 나와있는데.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165명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양로자생계비하고 같이 보시면 되겠고 54쪽에 자립기반조성사업비 2억 1,000만원 되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누가 한번 가보셨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여기 예산편성된 사업장은 다 가봤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사세요? 증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증세가 제가 직접 만나서 인사하고 그러신 분들은 자치단체를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귀나 얼굴이 찌그러지신 분들도 있고 외모로 봐서는 표시가 안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전염이 전혀 안 되지요? 전부 양성환자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음성환자입니다. 양성환자는 돌아다닐 수가 없는 환자이고 음성환자는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 생활 상태, 어느 정도 완치가 됐는지 구분을 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회봉사차 소록도라는 나환자들이 많이 있는 데도 갔다 오고 여름이면 여러 번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나으셨어요. 도움을 드리려고 하면 도움을 안 받으시려고 하고 우리는 건강하다 이런 추세인데 많은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복리후생 측면에서 도와주는 한이 있어도 그 명목으로는 도와주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또 여담이지만 본 위원이 서울에서 생활할 때 고양 분들이 유복하게 사신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고양에 한번 가보셨어요? 그 촌에 가보셨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가봤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분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있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대부분 가구공장…….

연구

정연구위원

심지어 카페도 운영하신다는 말도 들었어요. 음식점 계통의 카페.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 공단내에 같은 자활근로자들이 활용하는 카페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지역에서 많이 운영하는 것을 알면 일반인들이 접근을 꺼려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공식석상에서 깊은 얘기는 할 수 없고 잘 관리하셔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변경될 사유가 있으면 변경하시고, 우리나라는 출산들을 너무 안 합니다. 67쪽에 보면 임산부ㆍ영유아건강검진 5,730원을 건강진료비로 도와주시는 건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다른데 대략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 대상이 1,781명.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70%만 줍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기금에서 40% 나가고 도비에서 30% 나가고 시ㆍ군비로 30% 나가기 때문에 기금하고 도비를 합하면 70%를…….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고 증액을 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더 해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최대한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시비율만큼 하고 또 필요하면 국비를 더 요구하고 그런 절차로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 요새 노령화사회하고 저출산이 사회문제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국가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하셔서 임산부들이 출산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계획도 세워 보세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보겠지만 또 노인복지문제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중점을 두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09쪽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가 하천수질을 높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9페이지에는 고양시외 7개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연구

정연구위원

이 사업이 지금 착수가 됐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물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계속사업이잖아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계속사업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착수가 됐어요? 2003년에 착수된 게 있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연도별로는 제가…….

연구

정연구위원

파악을 잘 못하시나?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연도별로는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부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고양에도 하수처리장이 많이 모자랄 텐데 아파트를 건축하고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고양에 상당히 모자라는 겁니까? 어떠세요? 고양에 이 쿼터가 어느 정도 되시나?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시ㆍ군별로 지금 자료를 정확히 안 가지고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그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장대리

잠시만요. 국장님, 모든 자료를 다 안 가지고 있다면 뒤에 계신 분들은 왜 쫓아오셨어요? 그냥 앉아계시러 오셨습니까? 자료 있으시네요.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자료 있는데 없다고 그러시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정연구 위원님 계속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시간이 지났습니까?

수진

하수진위원장대리

아직 안 지났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 돼서, 개발사업과 건축사업에 상당히 지대한 연관사업이라서 환경정화도 있지만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물렸잖아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대답을 하시려면 아마 오래 걸릴 겁니다. 이걸 인지하셔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저희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저를 개인적으로 담당과 같이 만나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심도있게 이 부분을 연구 좀 해야 되겠으니까,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장대리

정연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이 계속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뒤에 다 배석자가 있거든요. 배석자가 자료를 다 들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질의가 있는 자료인데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마다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단히 곤란한 답변 자세라고 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국장님을 도와드리기 위한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국장님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신다면 어느 위원님이 흥이 나시겠어요. 그 점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을 포함해서 관계 과장님들 또 다른 직원분들 본청 환경국 할 때 다 청취하셨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들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디에서 청취하셨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3층 위원님 휴게실에서 들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청에 질의했던 것은 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오전부터 다 들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본청에서 한 것은 빼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87쪽요. 경기도에서 시ㆍ군에 자본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남양주 창현에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공원화사업 건하고 남양주 오남에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공원화사업, 그 다음에 양주 율정에 사용종료된 매립장 공원화 사업에 관련해서요. 쓰레기매립장을 말하는 거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쓰레기매립장이 종료가 돼서…….

용수

노용수위원

일반쓰레기 매립장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일반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사용종료가 언제 됐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2002년 이전에 전부 매립종료가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세 군데 모두 동일한 시점에…….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동일한 시점은 아닙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 매립종료된 게 2002년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전부다 2002년 이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002년 이전이면 2002년도 포함합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포함 안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001년…….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정확한 날짜는 없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창현이 '94년도에 종료가 됐고요. 오남이 '93년도…….

용수

노용수위원

오남이 '93년도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양주 율정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사용은 100%, 남았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지가 3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매립지 면적을 모두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지매립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3년 정도된다는 거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02년이네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남양주 창현하고 오남이 쓰레기매립지 종료된 이후에 매립지의 안정화사업을 어떻게 해 오셨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안정화사업은 침출수라든가 가스 나오는 것을 매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도 나오겠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원래 안정화사업을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의무적으로 연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서 침출수라든가 대기가스가 안 나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몇 군데에서 확인을 하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용수

노용수위원

죄송합니다마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창현, 오남, 율정…….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창현은 매립량이 5만 4,000t…….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요. 매립지 면적이?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창현은 1만 3,407㎡고 오남은 1만 1,404㎡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크지는 않네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93, '94년 매립종료 이후에 가스는 계속 태워서 없앴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

용수

노용수위원

자연증발될 수 있도록 교체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침출수는 따로 모았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침출수는 따로 오염이 있을 때는 모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에는 주변농경지를 검사를 하면…….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기 때 침출수의 침출물이 환경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데이터도 다 보관하고 계시겠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다 잘 체크를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런 매립지의 도발적인 사고 같은 것도 전문가들은 많이 염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매립지의 공원화사업하고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소공연장도 있고 산책로 등등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매립지에 만들어진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악취나 오염물질이 파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시고 공원을 만드시는 게 돈을 쓰시고 나서 잘못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욕먹는 것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건강한 부지를 이용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열악한 부지를 이용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파생될 수 있는 민원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챙겨야 될 부분들을 챙기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생태마을조성 및 청계산 하고 명지산에 공원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특화사업,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사업 9개 중에 하나와 맞물려 있는 사업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이 생태보존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는 있는데 거기하고 맞물려서…….

용수

노용수위원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별개의 사업인데 동일한 지역권에 이런 생태마을,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게 적정한가요? 양평지역에 생태마을 및 야생화단지 조성하고 계시 것 아시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기도 차원에서 9개 특화사업 중의 하나로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권역에 또다시 같이 투자를 해주는 것이 상승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노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명지산, 청계산은 환경부에서 이 지역이 식물ㆍ동물ㆍ곤충 이런 종이 굉장히 다양하고 각계 종이 잘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3대권역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태권역을 보존하면서 보존만 하고 규제를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 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그 다음에 그것을 계획적으로 탐방로도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자고 하는 경제와 생태가 공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환경부의 요청이 있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환경부에서 처음 시작을 하다가 도로 넘겨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은 환경부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식생 등과 관련된 생태와 관련된 게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 해서 판단을 하신거겠네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예산을 환경부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하신 게 맞지 않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국비로 지원을 받고 그 동안에, 먼저 용역하고 그랬던 것은 국비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국비가 들어갔다는 게 없는데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내년도에는 국비 30%, 도비 70%가 들어갑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내년 예산에.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금 75페이지하고 위원님이 보시고 있는 건 야생화조성단지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같은 사업인데요. 같은 지역에 있는 건데 75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생태보존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용수

노용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환경국에서 모든 위원님한테 예산설명서라고 해서 주신 거고요. 이 자료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별도로 자료요청을 한 거 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자료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온 건데 여기에는 국비 들어간 사업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보고 계신 게 토지매입비 맞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토지매입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생태마을 조성건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명지산, 청계산 거는 토지매입비가 그렇고요. 생태마을 조성건은 예산집행 내용을 쭉 적시해 놓으셨는데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산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21.84㎡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입구에 5,000평 정도를 야생화조성단지로 해서 토지매입 하는 것은 전액 도비로 하고 전체 산 21.84㎡를 조성하는 것은 국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마을 조성사업도 국비 없이 도비와 시ㆍ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명지산 및 청계산에 대한 생태계 보존사업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고요. 생태마을 조성과 관련돼서는 설명자료 몇 쪽에 나와 있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81쪽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생태마을 조성건과 관련돼서는 국비가 안 들어가 있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환경부도 이런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자본을 더 끌어들이면 모양이 더 예쁜 생태마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 되셨죠?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하셨으니까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은길

이은길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불편해서 그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편성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지금 고양시 상수도사업소가 기능역할을 안 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고양 상수원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은길

이은길위원

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기능역할을 안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지금 안 되고 있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안 돼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왜 그럴까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고양하고 파주, 양주하고 관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언제쯤이나 해제될까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환경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시점을…….

은길

이은길위원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고양시가 광역상수도이용계획이 들어가면서 고양시에서 그게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고 환경부에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만 나중에 비상시에 상수원으로써 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면 해제가 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가 어떤 게 있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고양시에서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은길

이은길위원

용역을 주고 있나요? 용역시행 중인 것 같으네요, 그럼?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용역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용역이 끝나면 절차를 밟아서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을 득한다 그렇게 되면 해제되는 건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렇게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일단 이것을 비상급수원으로…….

은길

이은길위원

활용을 하라고 현재는 그렇습니까?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렇다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어렵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상수원보호구역은 고양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것을 해제하려면 굉장히.

은길

이은길위원

비상급수는 지하수를 파서 이용하지 않나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지하수도 하고 그 다음에 간이취수원으로 해서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은길

이은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양주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려는 데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받은 바가 있었거든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맞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양주도 피해를 보고 있겠네요?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양주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그러면 조속히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야 재산권 행사도 되고 양주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네.

은길

이은길위원

좀더 빨리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홍

이근홍환경보건국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길

이은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제2청사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인데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동의해 주신 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오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래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청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호 광역교통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유인선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산 출신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아침부터 오래 기다리셨죠? 설명자료 23쪽 한번 보실래요? 재건축에 관한 것 한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과 모든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도 많고 가장 집행이율이 낮은 곳도 많아요. 물론 보상비 문제 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너무 진척도가 늦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이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래서 안전진단 집행률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 4%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전진단 신청됐던 것은 금년에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조례제정 이전에 됐던 거고요. 한 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반려 처분식으로 했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20년 된 안양시 건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보시니까 보수해서 쓰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불합격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결론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못했던 거네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다른 데가 안 하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건축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전에는 20년 이상만 되면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차별을 둬서 이제는 20년에서 40년이 지나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강화했습니다. 그 중에도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안전진단위원회의 사전평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면 가능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재건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버렸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학교용지 분담금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부지를 마련한 다음에 재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는 도에서 하고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안전진단도 도에서 하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다음에 종세분화 심의도 도에서 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위원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25명으로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종국

엄종국위원

거기에 1종, 2종, 3종도 있는데 종세의 종류에 따라서 용적률 검토가 그렇게 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종세분별로 1종이면 4층 이하의 일반주택, 2종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3종은 25층 이하 이렇게 해서 시ㆍ군별로 조례를 정해가지고 용적률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되어 있지만 법과 병행되는 시ㆍ군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적률은 시ㆍ군에서 하는 거네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시ㆍ군에서 입안해서 도의 도시계획 심의요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적정 용적률로 이렇게 지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도민들이, 노후된 건축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법이 제정되면서 재건축을 바로 목적에 두고도 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것을 풀 수도 없고 또 단독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를 계획한다고 하지만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너무 노후돼 서 주거하기가 어려운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연도가 다 차야 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재건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도시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서 주거환경을 상승시키는 이런 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국장님은 어렵지만 도민들의 숙원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 다음에 33쪽을 한번 보실래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있잖아요. 여기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근무한다기보다도 시ㆍ군에 개발제한 관리를 별도로 담당하는 21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에요. 거기에 우리 시ㆍ군이 관리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럼 모든 관리를 시ㆍ군에서 하는 거네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도에서는 예산만 올릴 뿐이지 일체 그 이외에는 저거하지 않겠네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도에도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계가 따로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41쪽을 한번 보실래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13개 면 2개 마을로 되어 있거든요. 13개 면에 2개 마을이라는 것은 2개 마을밖에 안 한다는 얘기인데 13면을 다 거쳐갑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정주권 사업과 문화마을사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정주권 사업에 13개 면이 있고 문화마을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건데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불편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2개 마을에 13개 면을 지나가는 것처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가…….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표현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해?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2004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았는데 2005년도에는 예산이 그냥 엄청 줄어졌어요. 사업할 게 없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국비사업이 국비가 많이 지원되던 것이 정부도 긴축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비 내시가 저희 것이 감됐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많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결론적으로 국비가 안 들어오니까 재정적으로 이렇다 이 말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보니까 이게 이래도 되는가 싶어서, 전년도에는 몇 개 마을을 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잠깐만 자료를 좀 챙겨보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마지막으로 141쪽을 한번 보실래요? 아양∼도기간 도로건설 있잖아요. 이걸 전혀 진척을 못했어요. 물론 보상비 문제가 있는데 2003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다가 2004년도에 딱 중단돼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2002년도 설계시점부터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잡아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하고 2003년도에 도비 26억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설계하는 기간하고 보상 때문에 못했다가 보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도록 예산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 밑에 사업완료 기대효과는 상습적인 시가지 교통체증이라든지 해서 시급한 장소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것을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조금 연장에 비해서는 많이 늦어집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엄종국위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도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진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몇 시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애 많이 쓰시고 또 내일 경사가 있으신데 점잖게 하겠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우선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건립 이것은 현재 예산편성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 예산은 문화관광국에서 편성이 됐고요. 그것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이나 시공에 관여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 소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저한테 자료를 가져와서 예산을 굳이 따겠다고 로비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것이 의문이 가는데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는 그 예산관계는 지금 학교관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도 그걸 알고 있죠. 어제도 문화관광국 심사할 때 주체가 도대체 어디냐 국장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현장공사 추진만 건설본부장이 책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리고 현장감독님 나왔어요? 건설본부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따가 있어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따로 돼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나뉘어져 있습니까? 본부장님도 다 같이 나와서 하시는 게 아니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쪼개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런데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2003년도에 455억원을 확보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2년차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얼마 정도를 집행했냐면 37%인 16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286억원이 남았는데 2년 동안 37%를 집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동안에 집행해 봤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억원 내외의 집행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공정상 남은 기간으로 봐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바로 이어서 건설본부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받아봐야 다시 중복이 될 것 같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경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 감은 잡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역에 한두 건이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7, 8건씩 해서 수십억원씩 삭감을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내년도, 2005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도 계속 추이를 지켜봤어요. 그러면 왜 그 추이를 지켜봤느냐. 지방도의 경우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사업추진이 약간 미진하다고 본다면 사실상 도에서 본부장이 나가거나 국장이 나가셔서 현장을 지휘할 감독책임도 있는 거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시ㆍ군에만 던져놓고 시ㆍ군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돈이 잠겨져 있다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해도 너무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방도 예를 들어서 마송리에서 서암∼고정리 가는 도로의 경우 맨 처음에 23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물가가 오르고 뭐 하다 보니까 290억원 정도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30억원쯤 확보되는 것 같더니 계속 깎아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 추경에도 깎아먹고 내년도 예산에도 30억원 정도 세워졌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깎아먹었어요. 그러면 추경에 깎아먹고 내년도 예산에 또 깎이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송지구는 신도시가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거기 민원사항도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잠재우는 방법은 다소간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돈을 다른 데보다 우선 책정해서 그 여론을 잠재워야 될 책임도 도의 국장님한테 계신 것 아니에요. 이것이 특수한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충청도로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거기에 땅값이 쭉 올라갔다가 그것이 수도를 철회하는 문제까지 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단이 내려오면서 힘이 다 빠지다보니까 많은 재산손실을 가져와서 민원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충청남북 도지사, 대전광역시장이 나서서 청와대에 찾아가고 그리고 많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앞장서는 걸 보셨잖아요. 김포에도 498만평이라는 걸 중앙정부가 발표했다가 150만평으로 축소했고 실질적으로 고시한 것은 100만평밖에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약 700개 공장이 미리 다른 데 가서 땅을 사고 또 집을 옮기는 사람이 미리 다른 데 가서 빚을 내서 땅을 샀는데 이것이 철회되면서 그 땅은 팔아도 못 먹고 빚은 빚대로 지고 이런 특수한 상황을, 본 위원이 2차에 걸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서 지역의, 즉 지사가 나와서라도 달래주고 그래도 부지사나 국장이 현장을 돌아보고 그런 주변에 있는 사업이 미진하고 추진이 안 되면 촉진을 시켜서라도 민원해결에 앞장서 줘야 되는 게 도의 참모습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이유는 서암∼고정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컨대 그런 지도감독이 불충분해서 김포시에서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으므로 금년에 예산이 쓰여지지 못할 걸로 판단해서 감액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1년 된 게 아니고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년이 넘는 그 동안 이제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한 것도 도의 책임이에요. 시의 경우는 지금 신도시다 뭐다 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맨날 데모하고. 그러면 그러한 특수한 지역에는 도가 나서서 전방위 방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도의 역할 아닌가 이런 얘기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본부 인력이 충분하다면 이런 지방도 같은 것은 사실 시ㆍ군에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본부 인원도 95명에 불과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말씀하시면 알아들으니까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런 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오죽하면 얘기하겠어요. 수차례 민원인들이 국장님을 찾아도 뵙고 신도시단장님도 수차례 민원인들을 봤고 또 부지사나 지사님을 면담했기 때문에 그런 고충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서 민원을 겪는 고통도 크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명리에서 인천 가는 도로, 또 대명초등학교에서 대명리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더구나 인천광역시하고 경계이면서 관문입니다. 그렇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리고 경서지구는, 인천지구는 다 대명리로 연결되는 도로를 4차선으로 뚫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손도 안 보고 있는 겁니다. 몇 년을 끄는 겁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김포에서 시작을 하면서…….

치문

황치문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건설도시위원들이 현장 나와 보지나 않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현장 간판에 보면 명예감독관이 도의원 황치문으로 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남의 이름을 달아놨으면 사업이 진척되도록 해야지 이름은 달아놓고 사업추진은 안 되고 남 피보일일 있어요? 아니, 차라리 남의 이름을 달아놓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정사정해서 이름 좀 단다고 해서 잘해라 그러고 일을 단계적으로 잘 추진해야 되겠다.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우리는 일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정중하게 다른 행사도 다 집어치우고 쫓아나가서 정중하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장안내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 대명리에 예산을 한 푼도 안 줬어요.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 올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억원이 있는데요. 그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감액해서 20억원을 2회 추경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동료로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가슴이 아픔을 느끼는데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추가로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사님이 현장을 왔다간 모기업체의 돈은, 그 당시 방문했을 때 사업도 아주 잘 되는 기업입니다. 엄청나게 잘 되는 기업이에요. 단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니 그 주변에 도로망을 확충하는데 시가 협조 좀 하시면 우리가 다 일은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보니까 기업체 들어가는 돈은 달라지도 않았는데 주고 우리는 통사정을 하고 몇 년동안 매달려서 사정하는데도 안 주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추진하는 도로가 8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김포에 씰마스터로 알고 있는데요.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 것은 제가 공개를 안 했잖아요. 저도 체면이 있는데 그런 것은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가면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8개를 저한테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따 기획관리실장한테 단단히 벼르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투자 쪽에는 약 40%의 내년도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다른 데는 적게는 6∼7% 많게는 몇 십%가 감액됐는데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감액됐어요, 늘었어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감액됐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자존심 없어요? 자존심 안 상해요? 경기도가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도로도 뚫어야 되고 SOC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가 해야 될 것을 경기도지사가 안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투도 보면 국비를 끌어온 것은 8.9%에 나머지는 이게 다 도비입니다. 어제 농림분야를 보니까 거기는 80%가 국비이고 20%가 도비인데 이게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참모들이 그런 지사의 결단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지사가 경제도지사예요? 전문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들도 일이 안 되는데 그래서 붕괴되고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기 어려워서 외국에 나가는 판국에 몇 개 기업체를 유치했다고 해서 거기에 모든 게 다인냥 돈을 막 밀어 넣어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한 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판이고 한 쪽에는 비대해지고, 국장님은 국장님으로서의 해야 될 일을 챙겨야 되고 왜 이런 막대한 예산이 8군데 새로 넣어주면서 다른 예산은 다 잘라서 왜 갖다 넣어 주냐 이 말이야. 이거 당하는 입장에서는 분통터지는 겁니다. 도의원이, 시장이 지역에 민원이 들끓고 있으니 이것을 도와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8건을 건설교통국장한테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자료가 넘어왔을 거예요. 정책담당관한테 어떻게 연락왔느냐. "도저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표 딱지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사만 표 있고 도의원은 표 없습니까? 지역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지사의 업무집행을 현재도 하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되고 같이 상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의원이 예산을, 지역현안사항을 요구하면 그래도 체면은 유지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더구나 예결위에 들어와 있는 의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깎아야 되겠습니다. 한번쯤 얘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지사는 시ㆍ군에 예산을 요구할 때 도의원하고 협의해서 시장이 요구를 도의원하고 상의한 것에 한해서 편성해 주겠다 그렇게 해 놓고 자를 때는 얘기도 안 하고 막 잘라도 되고 이게 도의원 스타일 구겨서 해먹겠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도 감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사를 할 때 지사님한테 추경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시기로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치문

황치문위원

이게 열 받는 게 지금 기획관리실장한테 얘기할 거지만 보통 열받는 게 아니에요. 도지사 홍보백서나 만들고 추경에, 다른 데 것을 깎아서. 이게 지금 어느 도도 아닙니까? 건설백서 만들어요? 도로 포장하고 확장하는 거 매년 만들어내요? 나 건설백서 만들었다는 거 못 들었어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백서는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만드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만듭니까?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도정백서가 지금 1년 단위로 나오고 있죠.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로 그거예요. 건설교통국장은 더 위에 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더 위의 자리에 앉아야 경기도가 바로설 것 같다 이거야.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행정백서, 도정백서에 그런 것을 포함시키면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더 위의 지위에 있는 분은 그것을 기자한테 "상임위에서 다 결정된 거니까 잘 될 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 한 것을 예결위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이거 왜 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걸로 하려면 예결위가 필요없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시죠?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물론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예결위원회는 예결위원회대로 하실 일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 지역이 경기도의 신도시와 관련해서 498만평이 100만평으로 축소되면서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 그와 관련된 지역의 경제가 파탄지경에 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도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일률적으로 31개 시ㆍ군을 볼 게 아니라 그런 특수한 상황을 결정할 때 참고로 해줘야 된다 이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더 말씀드릴 부분은 많지만 내일 경사가 있으시다니까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정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과 함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는데 장내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5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병돈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본부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조병돈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건설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용근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박성권 건설1부장입니다. (인 사) 김준용 건설2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거기 예산서 가지고 오셨죠?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682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적정액을 우리가 판단해야만이 예산을 사정하는 데 기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638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계획이 됐죠, 이게.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년간 계획이에요. 계속사업비 사업조서를 보시는 거죠?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경인교대 말씀하시는 거죠?

치문

황치문위원

네. 그런데 455억원을 세웠는데 2003년도 말에 가서 얼마 남았냐면 439억원이 남았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439억원이 남았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1년 동안 얼마를 썼냐면 15억원밖에 안 썼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는 지금 326억원을 집행예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77억 1,500만원은 남겠다. 이것은 그쪽에서 쓴 겁니다. 금년도 써야 될 예산 중에 75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본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이것은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린 다음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세 우면 되냐면 2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의 편의상 만든 겁니다. 집행부에서.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제가 다른 자료를 또 제시할 거예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가지고 왔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건 안 가지고 왔는데요.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와야죠. 예산심사하는데 이것만 달랑 가지고 와서 뭘 물어볼 줄 알고.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그건 못 갖고 왔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심사할 때는 감사를 했을 때 그 사업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그 사업비의 진도로 봐서 얼마쯤 집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에게 제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얼마가 집행됐느냐면 455억원 중에 169억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현재 아마 362억원인가 남았을 거예요. 그 예산액이. 그런데 지금 집행이 얼마 됐냐면 37%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정기간은 약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지성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본 위원은 먼저 결산심사 때부터 계속 이 추이를 지켜 본 사람이에요. 금년도에 결산심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쪽에서도 자금이 일단은 남아돌아갈 거로 예측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부분이.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남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받을게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자료로 받는데, 예산은 뭐냐면 한 군데 갖다 집어넣어서 다른 데 못 주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물론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본부장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돈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들어가면서 그 돈이 다른 쪽으로 배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우리는 예산을 깎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골고루 도민들에게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배분해 줘야 되는 게 예결위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진도로 봤을 때, 왜냐하면 어제 문화관광국장이 한 얘기가 있어요. 왜 200억원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사진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앞당겨서 하겠다. 그러니까 2006년도 계획을 2005년도까지 당겨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2006년도까지 자금을 배분해서 하겠다는 계획서입니다. 그렇죠?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 계획서를 2005년도까지 마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누어서 자금을 2006년도까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 개교하게 되면 지금 음악관하고 강의 1, 2동 또 행정동 일부하고 그것만 일차로 하게 돼 있었는데요, 만일 내년도에 골조같은 것을 학생들 공부하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면학분위기를 해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당겨서, 사실상 예산을 보면 금년까지 43.6%밖에 예산이 선 게 없는데 저희가 공사를 지금까지 한 것은 57.4%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455억원이 섰습니다마는 실제 공정을 보면 516억원어치를 한 것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제시하느냐 하면 지금 2년 동안에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집행된 실적이 말해 주고 있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2003년도에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저희가 공사를 착수한 것이 지난해 1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기공식하고 할 때가 착수단계인데 그때가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지난해 설계를 해서 12월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제로 공사시기는 1년밖에 안 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왜냐하면 자금배분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추경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죠.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금 거기다 돈을 넣을 게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봐가면서 추경에 세워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예산은 455억원이 섰습니다마는 지금 57.43%에 대한 금액을 계상하면 516억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사를 더 많이 했는데 내년 3월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공사를 포장부터 여러 가지 공정을 더 해야 될텐데 그때되면 적어도 70% 공정을 해야 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지금 어저께 관광국장이 뭐냐하면 사업을 당겨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거기는 4년제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4년제인데 2년 동안에 다 맞춰놓고 4년제 2개년의 학생들이 들어갈 시설을 놀려서는 안 되는 것 알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이게 놀릴 수가 없는 게요.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그 말에 대해서 논리를 펴자 이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에는 도서관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습니다. 그게 1학년도 거기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기숙사에 들어가고 해야 하는데 기왕이면 예산을 앞당겨서 2006년 것이라도 좀 당겨서 썼으면 하는 것이 저희 건설본부의 바람이고 학생들 면학분위기를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요.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 현장감독관은 누구죠?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현장을 감리를 주고 있고요. 현장에 감리단장이 나와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사람들 감독은 누가 하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감독책임자가 누구죠?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장에 불법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교사교육센터가…….

치문

황치문위원

그것만 답변하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상당부분 지층이 다 완료되고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까지 사진으로 봤는데 맞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불법이 자행될 수 있도록 방조한 것은 건설본부장 책임도 큰 겁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사교육센터가…….

치문

황치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법도 안 지키면서 불법을 그대로 방조해 주고 경인교대가 그 사업을 그대로 계속 추진하도록 한 것은 엄밀히 따지면 본부장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3년 계획으로 있으면 3년 계획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소음문제를 걱정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한다면 다 지어놓고 입교하는 게 맞는 겁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물론 다 지어놓고 입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게 계획을 한 자체가 도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동안 배분해서 쓰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갖다 지어놓고 다른 사업 안 하겠다 이것도 논리에 안 맞잖아요. 투융자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런데 경인교대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경인교대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공무원과 밀착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누차 얘기했어요. 그것을 부결시켰어요. 그런 내용 다 알잖아요.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을 짓는다.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건 의회 감시기능에 대한 도전 아니에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그때 저희는 나름대로 그게 교사교육센터가 학생강의동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거기다가 애당초에 경인교대를 세울 때 그 가운데는 광장으로 종합계획이 서있는 거 아니에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마스터플랜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우리가 현장에서 다 검토를 했고 당시의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괜찮습니다. 심하게 말씀하셔도 좋은데요.

치문

황치문위원

개인 의리상으로 그렇게 못하잖어.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괜찮습니다. 머! 공무원 선배님이신데 무슨 말씀을 못하시겠습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도민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견제하도록끔 하는 대의기관 아니에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거기다가 그 건물을 지으며는 그 땅값이 낮아지는 것도 알고 있지 요? 경기도 땅값이 낮아진다는 거, 그 땅이 경기도 땅인 것도 알고 있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경기도 땅 가운데다가 우리 경기도가 다른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언제든지 경기도가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땅만 가지고 있고 우리 건물만 가지고 있어야 처분하더라도 제값을 받는 것 아시잖아요. 그 땅 가운데 다른 건물이 들어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잖아요. 많은 땅을 사들이고 팔고 하는 가운데 건설본부장은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접한 분이에요. 땅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도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걸 짓더라도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그걸 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77억원은 요구해서 온 것이 아니라 12개 시ㆍ도에 골고루 시설비로 나온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입수해 가지고 보고를 한 겁니다. 채근하고.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개 시ㆍ도에 교육대학에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보여드릴까요? 계속 그러면 제가 여기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건 제가 경인교대에서 얘기를 들은 건데요. 얘기 들은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모르면 보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료가 다 있어요. 경인대학교와 관련된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제가 얘기들은 걸로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확실하게 해야지, 그냥 감싸고 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법이 그만큼 자행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을 돈을 반납하려고 해도, 돈은 일부 집행됐겠죠?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경인교대에 계약을 했으니까 집행이 됐겠죠.

치문

황치문위원

감시하는 게 본부장이라고 했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는 감시도 감시지만 바로 어차피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빨리 골조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골조 올리는 것을…….

치문

황치문위원

골조 올리는 게 법보다 우선해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달청에서 계약까지 경인교대하고…….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을 본부장이 지켜보면서 이러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은 다음에 하라고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에요? 현장에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도유재산에 대한 재산의 가치가 잠식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바로잡아 주지 않는 공직자가 어떻게 공직자에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거기에 지어진다고 해서 경기도 재산이 가격이 하락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서류 봤어요? 협의하는데 의견서 내용?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못 봤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왜 못 보고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해.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 건물이 들어선다고 가격이 떨어질 리가…….

치문

황치문위원

본부장이 말이야, 경인교대측하고 너무 밀착해 있는 것 같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경인교대하고 밀착된 거 하나도 없고 저는 경인교대측에 야단만 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선공사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 안 느껴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글쎄요, 저는 위원님들 10월 6일 오셔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그때 부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당시까지 공사를 시켰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 당시에 우리가 알기로는 터파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 다 지층이 완료돼 가지고 위에 골조가 다 섰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서지는 않고 철근만 꼽아놨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철근이 꼽아진 건 선 게 아니고 뭐예요? 사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꼽혀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건설본부의 충정도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내년 개교했을 때 거기 골조가 올라가면서 공사소음이 나면 학생 면학분위기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걸…….

치문

황치문위원

본부장이 행정적인 절차에 앞서서 그런 걸 생각해야 될 입장에서 했다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는 절차는,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은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치문

황치문위원

여기 경인교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저는 많은 시간을 할애한 사람이에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걸 적정하게 깍아서 다른 데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위원님, 내년도에 200억원 계상한 건데 내년 3월이면 200억원이 다 소진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십시오. 이게 깍여지면 내년 3월에…….

치문

황치문위원

내년 3월에 다 소진되면 내년도 이후에 공사는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은 200억원인데. 그것도 집행부가 잘못 계획한 것 아니에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건 아닙니다만 어차피 내년에…….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인교대를 변호하고 있다는 거지요. 경인교대를 대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대변이 아니라 저희가 맡은, 내년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방법없이, 할 수 있는 거, 기숙사라든지 행정동이라든지 식당같은 건 전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추진을 …….

치문

황치문위원

애당초부터 플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경인교대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게 태어나는 거예요. 경기도 입장에 경인교대가 없어도 얼마든지 공주사대라든가 인천사대라든가 강원사대에서 와서 교사가 공복이 됐어요. 사대를 유치하려면 당연히 국가가 유치해야 되는 거고 국가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기도에서 그래도 우리 어린 학생들을 길러내는 질 좋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우리는 도민에게 배분과 균등을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왜 지사가 고유의 업무도 아닌데, 한다면 도교육감이 해야지, 왜 우리 혈세를 갖다가 국비도 하나도 안 끌어다 쓰고 우리 돈가지고 거기에 100% 투입해야 되는 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글쎄요.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럼 학교의 문제도 본부장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야, 종합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추진해야 되는 플랜에 의해서 그 정도 진척만 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200억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 예산 범위내에서.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문화관광국장 입장에서 보면 올해 결산하고 약 77억원 정도가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남는 돈이 없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이 계획서로 봐서.

건설

본부장 조병돈 이게 집행잔액이라는 게 관급자재를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내년초 되면 바로 집행을, 관급자재가 들어오면 바로 집행해야 될 금액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내가 보니까 아주 교대의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데. 이따가 감사실장이 올 거예요. 나는 그렇게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같은 동료였었고 선후배지간이기 때문에. 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지사가 법을 안 지키고 도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종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리고 이건 생태적으로 태어나지 않아야 될 게 태어난 겁니다. 물론 도 입장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국비를 끌어다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왜! 교육정책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ㆍ중학교까지도 의무교육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투입되는 것만치 다른데 투입될 게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어마을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거고 국가의 국비를 끌어다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도비를 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본부장은 어디까지나 공정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해요. 왜 가뜩이나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갈등구조를 일으키고 있는데 본부장이 그쪽을 감싼다고해서…….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감싼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저 건물을 빨리 건실한 시공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생들에게 내년에 개교할 때 지장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일념밖에 다른 건 없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내가 이것때문에 얼마나 심사숙고했는지 아세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태어나지 않을 대학이라고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기왕에 태어났다면 그걸 어떻게 견고하게 건설을 하고 어떻게 제대로 빨리 만들어서 학생들 면학분위기에 지장이 없도록…….

치문

황치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니까, 그리고 학교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치유해 주려는 거 아니에요. 애당초에 정치적으로 잘못 태어났지만 우리가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지만 왜 교육정책에 관한 문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경기도가 몽땅 안고 도민의 삶의 질에 투입돼야 될 게 왜 국가가 투입해야 될 걸 변제해 주고 우리 도민들은 그만큼 고통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이제 경인교대에 관련한 질의는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워낙에 액수가 큰 겁니다. 왜냐하면 삭감을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200억원을 깍을려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이쪽에서 한 건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면 된다고 하는 판단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감사자료를 애당초 잘못 냈다는 얘기죠.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치문

황치문위원

감사자료 잘 못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예요? 당초에 낸 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감사자료를 제가 잘 못봐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잘못했다면 인정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감사자료를 잘못 내면 고발되는 것도 알고 있지요? 감사자료를 잘못냈으면 고발되는 것도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관련한 질의ㆍ답변에서 논란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황치문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건설본부장께서 답변 중에 공무원 선배를 거론하고 또 양해하고 그냥 넘어가 달라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수입과 관련한 사항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입이 2004년도에 270억원으로 돼 있는데 아직 올 연말까지 계상이 안 됐으니까 2003년도 수입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265억 6,900만원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2005년도에는 270억원이네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49쪽에 보면 유료도로 통행료징수에서 위탁관리대행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우리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주고 있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우리 수입은 차이가 없는데 여기 대행비는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에 비교를 해보면 약 1억 9,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원인은 뭐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저희가 인건비 3%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용인부도 있고 정규직도 50명, 시간제 20명해서 7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시간제근무근로자는 5% 인상하는 걸로 했고 인건비는 3%를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 수의계약식으로 주고 있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저희가 '92년 10월에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경기개발공사에 주는 것을 승인을 받아서 매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매년 계약을 하는데 그렇다면 인건비를 계속 올려줄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경쟁입찰이라고 하면 단가가 많이 다운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발공사가 출자한 게 우리 경기도하고 지방자치시ㆍ군, 경기은행, 농협도 개인투자자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의계약이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에 준 것은 어떤 특혜의 시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특혜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을 시에 인건비 몇% 해마다 올려주면 점점 위탁관리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데 경쟁입찰을 하면 제가 볼 때 엄청난 차이로 단가가 나올텐데 이게 우리 경기개발공사가 경기도 지방자치제가 출자를 100% 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투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각 시ㆍ군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출자를 했고요.

영복

김영복위원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이 사람들이 '92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연간 운용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유지관리라든지 요금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이 운용을 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일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잘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운용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여기가 왜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파산위기죠?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경기개발공사 자체는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럼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런데 지금 이 운용을 하고 있는 운영팀들은 운용을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회사 전체를 봐야지 회사가 파산이 나는데 그것 하나만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특혜가 아니냐, 이것을 경쟁입찰식이나 다른 방식, 도리어 본 위원은 우리 지방공사같은 데다가 100% 우리 도에서 출자한 것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것을 내년 2005년도에도 계약이 된 건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2005년도 것은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요. 그리고 인건비 올라간 것은 인건비라든지 또 대행수수료라든지 운영비같은 경비는 물가인상분이라든지 그것을 계상해 준 겁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회사 한 군데다 하면 계속 물가상승비, 인건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쟁입찰을 시키면 이 기업도, 개발공사도 지금 안전한 데도 아니고 오래 안 갈 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문제만 해결되면…….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게 되면 그때는 다시 방안을 찾아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새롭게 경쟁입찰로 간다면 또 전체적으로 인수인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경기개발공사가 거의 파산,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개발공사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경기개발공사가 없어진다면 지방공사하고 계약을 한다든지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벌써 몇 년전부터 그것을 생각했어야지 그것만 해가지고 했어도 아마 우리 도의 세입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경쟁입찰하면, 지금 이익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위탁수수료 계산방법에서 몇 %…….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10%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것 보세요. 우리 지방공사는 우리 도의 수탁사업이 얼마인지 아세요? 4% 받고 있습니다. 10%면 얼마예요? 이게 특혜지, 엄청난 거지요. 10% 주는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그냥 돈 주워먹는 것과 똑 같은 거지.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수입으로 들어오는 도민 혈세에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진작에 이걸 생각을 했었어야 해요. 앞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 일원이라도 도의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영복 위원님께서 유료도로 위탁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통행요금징수라든가 도로청소라든가 위탁관리를 주었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저희한테 있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도로이용자로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 영수증을 받으면 시간이 지난 영수증을 발급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보면 영수증을 굳이 받아가지 않는 자동차는 그대로 돈만 내고 가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 영수증이 남게 되지요?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유심히 살펴봤는데 시간이 지난 영수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그러한 것은 있습니까?

병돈

조병돈건설본부장

지금 전부 계수를 합니다. 계수를 하고 몇 대가 지나가고 한 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영수증을 안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부 계수를, 무슨 차가 몇 대 지나가고 전부 매일 매일 체크가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돈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국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도정의 발전과 특히 경기북부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에 앞서 저희 지역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배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철원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창한 건설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정석규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 40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금 지원이 2003년, 2004년에는 제2청 소관으로 하나도 안 나갔나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2004년도, 2003년도에는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에 의해서 집행했고 내년도 예산은 본청하고 2청하고 분리해서 저희가 별도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50억원이 서있었는데 2청 10개 시ㆍ군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아십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지금 장기미집행이…….

영복

김영복위원

2004년도에 본청에 50억원이 서있었거든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2003년도에 2청 지역이 70억원이 집행됐고 2004년도에 25억원이 집행돼서 그 동안 총 95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25억원이면 50%가 2청에 됐네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2청 지역이 오히려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많은 게 아니지요. 장기미집행 대지 보상금 지원은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물론 우선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 집행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이 절차가 장기미집행한 대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된 토지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그 매수결정 통보를 하면 매수결정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정 열악하고 이 절차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청구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더 못 주는 거지요. 그리고 각 시ㆍ군에 보면 홍보가 안 돼서 이거 홍보해 주면 다 타가려고 난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알리는 중이지요. 아마 경기도, 북도 다 하려면 몇 천억원이 있어도 모자라지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본 위원이 조사했는데 한 시ㆍ군에 필요한 게 1,000억원입니다. 평균 최하가. 이걸 홍보해서 알려서 필요한 사람은 빨리 혜택을 받게끔 해야지요. 그것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시ㆍ군에서 잘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에서는 시ㆍ군 재정부담 때문에 매수청구가 들어와도 수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도에서 도와줘야지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2청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이 많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보세요. 2004년도에 25억원을 했는데 그때는 본청에서 해줬어요. 2005년도는 제2청으로 넘어왔습니다. 2청으로 넘어오니까 사업비가 5억원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그것도 수정계획해서 예산 5억원 올렸지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이 사안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재원이 열악함에 따라 이 금액밖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본청에는 31억원이 서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북부가 열악하다고 해서 2004년도 50% 하면 많이 왔다고 답변하셨고 본 위원은 시ㆍ군으로 봐서 많은 게 아니라고 봤고 2005년도는 본청이 31억원입니다. 제2청은 5억원밖에 안 서있고, 노력을 안 한 거지요. 이것을 2청 열악한 시ㆍ군에 재원이 더 좀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지요. 본청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본청은 31억원이고 2청은 5억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청 지역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저희가 해당 시ㆍ군별로 매수청구된 금액하고 이런 것을 하여튼 본청하고 대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년도 사업에 계속해서 관심을 쏟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지금 시ㆍ군에다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홍보해서 받아봐서 많이 밀려들어오면 다는 못해 주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을 우선으로 해서 계상을 해보고 그것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정연구 위원입니다. 건교위 소속인데요. 예결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 아닌 질의를 하니까, 저는 알고 있으니까 예결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을 세 가지만 지적을 할 테니까, 끝나기 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세요. 그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하세요. 설명서 30쪽이에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일단 오지종합개발은 저희 면단위 행정구역 중에 낙후된 면을 선정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청 지역에는 6개 면이 해당되고 내년도 사업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70%, 도비 15%, 시ㆍ군비 15%에 의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액의 해당 시ㆍ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역시 농촌생활용수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데 1차 단계는 '94년부터 작년까지 60개소를 완료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2개소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당 1억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8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정중앙경계선사업은 접경지역종합계획에 의해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행자부에서 총 사업비 3,800억원에 의해서 저희 접경지역이…….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은 아니고 설명서 33쪽을 하세요. 접경지역지원사업.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접경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3,800억원 규모로 10년간에 걸쳐서 매년 지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파주시하고 고양시에 문제됐던 동은 빠져 있습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파주의 교하가 빠져 있고 이 접경지역은 법시행령에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야지 완전히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본 위원은 건교위 소속인데 동료 예결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이한 방법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17개 사업이지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금년도에 미집행하는 액수만 약 830억원 정도 되는데 맞지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자꾸 열을 내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17개 사업장에 828억원을 금년도에 계획했는데 사업을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3개 지역은 아주 근본적으로 일도 못하고 사장되고 예산 세워놓고 뛰어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북부가 예를 들어서 1청보다 여러 가지로 소외를 받고 있다, 투자가 적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금징수액보다는 상당 비율이 더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16%인가 몇 %가 징수액보다 더 높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해 줘도 이러한 사업이 현장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약 830억원 정도가 사장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예산을 편성했으면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채근해야 돼요. 아까 건설본부 얘기했지만 다 한다고 세워만 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워줘 보면 이러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여러 가지로 법적인 해제문제라든가 땅을 사는데 동의문제라든가, 물론 절차상의 어려움도 많겠지만 이러한 것이 우선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현장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2청의 관할지역에 뭘 지원해 줬느냐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2청 지역의 기반시설사업비를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주어진 예산을 연내에 집행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월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17개 장소로 해서 380억원 정도로 나누면 장소마다 약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밀도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도 중요한 거다. 특히 도라산 같은 데 공원조성하는 것, 이게 하나의 실례의 표본 아니에요. 몇 년씩 집행 안 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배 지역개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7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이병만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이병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예산에 반영시킨 만큼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용인시출신 조봉희 위원입니다. 처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도시락으로 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처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우리 의회 건물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의사당 들어오실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희

조봉희위원

의회 건물에 들어올 때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의회의 상징인 조각품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시면 의회마크 등등해서, 뭐를 여쭤보시는지 제가…….

봉희

조봉희위원

조각보다는 마크가 더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혹시 들어오시면서 마크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봉희

조봉희위원

잘 보입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그게 동판이기 때문에 지금 검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닦아도 봤습니다만 동판을 닦으려면 매일 하루에 두 번씩은 손질해야 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처장님, 본 위원이 오늘 나가면서 또 여기 의회에 올 때마다 마크를 한 번씩 보고 옵니다. 특히 오늘 들어오면서 한번 봤고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오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마크인지 뭔지 분간이 안 돼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그리고 우리 의사당을 봤을 때도 처음에는 마크가 흐릿하게 보이더니 요근래는 관리를 잘 하셔서인지 뚜렷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건물에 있는 마크 역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처장님이 관심을 갖고 다른 방도를 강구해서 마크가 어디에서 보든지 눈에 띌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사당 마크는 금년도에 바꿨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천상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처장님 애 많이 쓰시고 수고하시는데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는 예산 배분을 잘 해서 이번에 예산심사를 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처의 예산을 보면 감액보다 증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자기네 관리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액보다는 증액이 38%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맨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가 돼서 편성이 됐으면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 편성 후에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부담감을 안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존경하는 황치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정활동 보좌를 충실히 하고자 예산을 155억원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편성과정에서 22억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하겠구나 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처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올린 것 중에서 20억원이 깎였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까지도 올라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본청에서 의회 예산을 깎았다는 거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 재정이 작년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의정활동 보좌하는데 필요한 만큼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형평성 유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치문

황치문위원

우리가 125억원이라고 했나요, 155억원이라고 했나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처음 한 것은 153억원 정도를…….

치문

황치문위원

153억원 정도라야 솔직히 얘기해서 본청 1개 계의 예산만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웬만한 국의 예산이 보통 3,000억원 정도 범위에서 1조 6,000억원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예산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족지혈인데 의회의 자존심 같은 거 생각 안 하셨어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투자사업이라든지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주로 청사관리부터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부보다는 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가 타 시ㆍ도보다는 인구면이나 모든 재정적인 측면에서 월등히 규모도 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예산규모를 보면 거기에 걸맞지 않다 또 우리 도의회 의원수와 타 시ㆍ도의 의원수 숫자를 비교할 때는 저희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감안된, 그래도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처장님이 최소한도 예산을 짜실 때는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짜신 건데 그 예산의 25억원 정도가 깎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산서에서는 2억원 정도 겨우 늘어난 거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잃고 증액한 것은 너무 적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억원이 깎인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증액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다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화성출신 건교위 소속 정연구 위원입니다. 형형색색의 104명 의원들을 보좌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 주간경기에 대하여 저희 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봤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죄송합니다만 글로벌의정이 집행부에서 나오는 책자인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집에 여러 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으신 대로, 화면을 보신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간경기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위원들이 하셨는데 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분리수거를 하면서 더 양이 많아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그 내용면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 내용을 홍보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습니다. 정말 의회사무처를 제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내 얼굴에 뭐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1쪽을 보시면 의회 홍보분야 효과분석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5,000만원. 이 사업이 2004년, 2003년도에도 있던 사업인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좀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더 잘 해보고자 해서 이번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부 다 모든 홍보관계를 분석해서 방향을 새로 해보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의원의 복리후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사기가 필요합니다. 의원에게도 사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물론 동감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의원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 무엇에 의하여 사기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의욕이 생기고 안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저는 보수보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홍보하는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처장님께서는 의원들이 무보수명예직이라는 것을 아시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또 의원들이 명예직을 띠고 유급보좌관제도다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도 잘 아시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임금체계가 명목임금이라는 게 있고 실질임금이라는 게 있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어떤 사람의 급여가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다 받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금 떼고 뭐 떼고 뭐 떼면 250만원밖에, 이것은 제가 과장한 것이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500만원짜리 급여생활자가 250만원 수령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만원짜리 급여생활자가 500만원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없어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보너스, 동복, 하복 또 어느 예산서 보니까 명절 때 떡값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실질임금이지 명목임금입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실제적으로는 연말정산 할 때 거의 다 정산과목에 들어갑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저는 자꾸 사기업의 회계를 얘기해서 약간씩 제가 하다보면 안 맞는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명절 때 떡값이라든지 휴가비 이런 것은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00만원짜리 봉급자에게 여름에 휴가비를 주고 겨울에 휴가비를 주고 해서 실질임금이 때로는 국장이나 그 상위의 고위자보다 많아요, 아래 사람들이. 그런 경우 듣도 보도 못하셨습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저도 사회에서는…….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의회 홍보분야 효과분석은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어느 용역회사하고 사돈 맺을 것도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해요? 우리가 사실대로 법에 의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의원 개개인의 어떤 방법으로든 실질적인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만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회소식지…….

연구

정연구위원

여기는 예결 예산심사장이지 운영위원회장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사위원회보다 상위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그것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설명자료 27쪽에 보면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지원이 있습니다. 4개 분야로 돼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용이?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몇 페이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선

이효선위원

27쪽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지원이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지원을 설명드리면 이번에 행정수도이전반대특위가 구성되면서 사실 특위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는데, 갑자기 수도이전반대를 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됐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현재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도 지원하고 또 갑작스럽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실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2억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제가 전반기 남북교류특위 위원장을 했거든요. 단 10억원도 써본 적이 없어요, 예산이 없답니다, 특별위원회에 얘기하면. 특별전문위원실에서는 10원도 지출을 거부해요. 위원들끼리 밥도 한 번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밥을 한 번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그래서 사실 저희는 현재 금년에 나간 것은 의정운영공통비를 1개 특위당 500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몇 년도 예산에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바로 금년도…….

효선

이효선위원

2004년도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그것은 위원회별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있는 것을 의장단 회의에서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전부 상임위원회는 얼마로 해서 배분한 사항인데 특위에도 1개 특위당 500만원씩을 배분했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그런데 올해도 6월말까지 활동하면서 돈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리특위나 이런 데서 1박2일로 세미나 가던데 남북교류특위는 10원 한 장 써본 적이 없고 쓰려고 그러면 주지를 않아요, 없다고. 이게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써야 되고 기획관리실에 얘기해서 정책기획관실의 돈을 써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세미나 가고 그러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편성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 저는 특위 위원장을 관뒀지만 특위만 만들어 놓고, 신문보도에도 나오는데 특위를 만들어 놨으면 활동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활동을 하지요. 예결특위만 돈을 쓸 수 있고 다른 건 못 쓰게 돼 있고요. 특별활동 2억원 예산도 실질적으로 수도이전반대특위가 쓰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쓰실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그게 어디어디냐 이거예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지금 특별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8개 특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서 생기는 특위가 있을 수 있고요.

효선

이효선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2004년도 예산은 얼마나 했어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2004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그렇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있는 것은 의정운영공통비를 의장단 회의에서 나눈 사항뿐이 없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따지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의원이 자기가 알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2억원 편성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말로만 특위를 만들어 놓고 활동할 돈이 없으면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금강산을 1박2일로 경기개발연구원 돈으로 가는데 특위가 단돈 10원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산 200억원을 다루는 특위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올 4월에 북한을 갔습니다. 그것은 공무원하고 연구소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도의원 2명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거기에도 특위 돈 한 푼도 못 썼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교류 중에 선물을 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줘요. 김갑수 위원하고 저하고 쫓아갔는데 멍하니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효선

이효선위원

도의회의 경기도남북교류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연필 하나 볼펜 하나 못 주고 왔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다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2억원 편성은 잘 하셨어요. 이거 써야 할 데에 골고루 쓰게끔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효선

이효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43페이지의 홈페이지 보완확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인원이 하루평균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파악된 게 있습니다. 2004년도 접속건수가 9만 6,646건이고요. 그래서 1일평균 289건 정도가 됩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289건이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그래서 11월말 현재 2003년도와 대비하면 약 3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비슷한 규모를 다른 지방의회의 홈페이지 이용빈도하고 비교를 해보셨나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타 의회하고 홈페이지 비교한 표는 없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저는 홈페이지에 종종 들어가 보는데 문제는 각 위원회별로 포토기록이, 지금 제6대가 거의 3분의 1을 채워가고 있는데 제6대 상임위원회별 포토기록은 없고 지난 대수까지만 나와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속기내용의 탑재시간이 꽤 길어요. 보통 회의 마치고 나면 속기내용이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작년까지만 해도 25일이 걸렸는데…….

의호

김의호위원

25일이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속기록 발간하는 게 25일 걸리던 것을 금년부터 20일로 당겼거든요.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니까 20일로 당기면, 사실상 중앙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다뤘던 현안사항들이 중앙언론에서 한 번 점화가 되면 계속 그 불이 이어져 나가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사안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에 잠깐 뜨고 그나마 중앙지에도 안 다루고 잠깐 떴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더 자세한 내용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돼야 합니다. 20일 갖고는, 사실상 온라인상의 회의록 유지ㆍ관리라는 것이 별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온라인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속하게 확인해 보자는 필요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데, 처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회하고 20일 동안 이해관계가 계속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도민의 관심을 제고시키려면 홈페이지 보는데 두 가지 부분, 아까 사진뿐만 아니고 네티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주로 비쥬얼 자료에 대한 접근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기대를 총족시켜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회의를 마치자마자 짧은 기간 내에 탑재가 되어서 요구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 내용상의 신속함, 그런 스피드가 따라줘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5,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처음인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매년 부분적인 업그레이드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개편하려고…….

의호

김의호위원

5,500만원이면 보통 큰 기업체에서 하는 홈페이지 이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 액수의 다과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큰 액수가 들어가는 만큼 우리 홈페이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선돼서 정말 어느 기업체 홈페이지 이상으로 우리 주민들, 우리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의회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또 하나는 회의록이 하드커버에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하드커버를 원하시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예산을 보니까 회의록 비용에서 하드커버 비용이 꽤 차지하더군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이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하드커버가 한 면에 2,700원 해서 2매 5,400원이죠?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우리가 한 권을 받으면 한 권에 표지 값만 5,400원을 차지한다는 건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직접 이것을 받으시는 의원님들이 하드커버를 고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과연 그렇게 바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회의록을 관리하다보면 어떤 때는 무게도 나갈뿐만 아니라 그것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번거롭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굳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소프트커버로 해서 권당 오천 얼마가 표지 값으로 나간다는 것은 아주 비생산적인 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리고 이와 이어져서 우리 회의록이 적은 예산을 갖고 운영되지만 적은 예산이나마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우리 목적에 부합하는 쪽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세외수입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세외수입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얘기해 주십시오.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아직까지 세외수입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지난번에도 의장실이라든가 상임위원실이라든가 의원연구실이라든가 하면서 가구들을 많이 교체해서 가구들이 지하차고에 막 쌓여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저희가 매각처분할 것은 매각처분하고…….

의호

김의호위원

매각처분하셨어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아직 나머지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매각처분하셨고, 그럼 우리 회의 마치고 나면 방대한 서류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그것은 폐지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매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매각하지 않고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의호

김의호위원

한 해에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종이자료가 몇 t 정도 되나요? 조사해 보셨나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그것까지 조사한 자료가 없는데요.

의호

김의호위원

몇 t인지 조사를 하셔야 그걸 과연 매각했을 경우에 수입이 얼마 나온다는 짐작이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무조건 몇 푼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령 우리 감사 마치고 난 뒤에 의회에서 발간했던 여러 가지 자료 보면 신상정보라든가 공개돼서는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을 파지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몇몇 회사에다 그런 자료를 받으려고 경쟁까지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회에도 그렇게 폐기 처리되는 자료들이 많은 만큼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다과를 떠나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수입을 잡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또 두 번째는 의회수첩을 봤는데 저는 수첩을 일일이 이름까지 파서 주시는 세심한 배려에 우리 사무처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지역활동하시는 분들이 보면 전화번호를 핸드폰에도 입력하지만 수첩상으로도 전화번호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나온 수첩은 면이 굉장히 작아요. 매우 작아서 그것을 반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수첩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양지사라든가 요즘에 비즈니스수첩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간대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업체라든가 스타일이 지금 다 결정이 됐겠네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사실 수첩은 일부 위원님들께서 너무 두껍다고 해서 분량을 줄인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니까 이 작은 수첩 내에서도 포맷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그 차이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견학이 요즘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의회사무처에?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학생견학은 주로 방학시기에 많이 오는데…….

의호

김의호위원

자료가 있나요, 실적이?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닌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선물 사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 주로 볼펜을 하나씩 선물로 하는데…….

의호

김의호위원

그래서 올해 몇 학교 정도가 방문했습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올해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2,500명 정도 다녀간 것으로…….

의호

김의호위원

주로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원해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홍보해서 유치를 하는 건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인터넷상으로 보았는지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학교에 보면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단어들이 다 생겼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지방자치에 대한 단어들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정작 지방의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피동적으로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초등학교 4학년이나 중학교에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배정이 돼 있는가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 적극적으로 견학을 유치하십시오.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2005년도에는 정말 의회사무처의 노력으로 일반 학생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짝 열어놓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감사준비를 하면서 감사자료를 구입해야 되는데 상당히 고가예요. 제 개인적인 비용도 아니고 의원 의정활동 차원에서 고가의 자료나 필수적인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데 의회에 요청했더니 의외로 말이 많더군요. 아주 절차가 복잡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교육 당국의 시험부정에 대한 감시체제가 소홀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골드전화기라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의회에 요청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처장님? 그런데 의원 의정활동에 꼭 수반되는 지원활동에 대한 그런 용도의 경비는 예산 어디에 편성돼 있습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지금 그것은 세부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만 소액일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비를 이용해서 사드릴 수 있습니다만…….

의호

김의호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제가 의회 경비로 했습니다만 그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처음에 난색을 표하는 데 대해서 좀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자리에서 구구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처장님께서 그 경위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의원들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의회사무처는 존재의 이유나 존재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에 대한, 경기도에 대한 비판견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요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의회사무처 유지관리를 위한 서무기능이 주된 기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신 결과로 잘 의정활동이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보다 확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처장께서 2005년도에는 좀더 남다른 결과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김의호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또 세세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덧붙여서 우선 두 가지 의견만 더 얹어드리면 저희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보면 상당히 정적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따분함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플래시하게 역동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문가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들 각자각자의 사진이 초기화면에 계속 돌아가는 순서의 형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너무 무리라면 상임위 차원으로라도 사진을 만들어서 먼저 주면 홈페이지 초기화면이 좀 역동적이고 시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견이니까 의견으로만 받아들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록 발간해서 계속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지 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집에서 이용빈도수도 낮고 또 저희가 인터넷을 접속하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나 또 의원님들이 보관하고 계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오프라인형식의 종이회의록이어야만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CD를 구워서 드려도 충분한데 CD 굽는 게 요즘에는 종이 인쇄해서 나오는 예산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물으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의회사무처에서 제작하는 인쇄물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의정메아리, 연합한글뉴스,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 의정연구, 업무수첩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의회소식지나 글로벌의정, 의정연구, 업무수첩 등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인쇄조합이라는 데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인쇄를 발주하고 있거든요. 우선 인쇄조합 이라는 곳이 어떤 조직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인쇄조합이 뭐냐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소규모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경기도의 인쇄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면 거기서 인쇄하는 회사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인쇄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다면 인쇄조합의 조합원이 경기도 전체가 대상입니까? 아니면 수원만이 대상입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경기도 전체가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습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혹시 내용을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합원의 수가 소재지별로 봤을 때 수원과 기타 시ㆍ군과의 분류 같은 것은 못 해보셨겠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못 해봤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런 물품에 대한 발주를 의뢰했었을 때 거리의 비용 등을 따졌을 때는 저는 아마 수원에 있는 인쇄업체가 거의 이 업무, 이 인쇄내역을 독점해서 납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인쇄조합이라는 큰 틀 속에서 조합원이 아니거나 그 다음에 수원 외 지역에 있는 인쇄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쇄조합에 수의계약을 한 게 전혀 잘못 됐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업체들에게도, 인쇄조합원이 아닌 다른 업체에게도 최소한 한두 번의 기회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 대 1 정도나 8 대 2 정도로 가야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개의 매체에 대해서 인쇄의뢰를 모두 인쇄조합에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20회의 기회가 있었다면 거기에 15회까지는 인쇄조합에 주더라도 나머지 한 번에 대해서는 인쇄조합원이 아닌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의회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접근방식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자료 보면서 하겠는데요. 40쪽에 보면 자료실 도서구입비 있는데 저는 이 급액에 대한 말은 하지 않겠고 그냥 제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자료실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이용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늘 없어서 고민입니다. 필요한 자료라는 것은 전문도서나 교양도서가 아니고 일상적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의 각종 요구자료들이 의회자료실에는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없고요. 각 상임위별로 진행되어 온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그리고 예ㆍ결산 자료집도 사실 잘 없습니다. 추경이나 찾아보면 군데군데 하나씩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의회자료실에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만큼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게 사무처가 전문위원실에서 모든 자료가 나오면 다 취합해서 자료실에 가장 먼저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각종 의정활동 자료들이 가급적이면 파일로 정리가 돼서 보관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분량을 줄이면서 찾기도 쉽고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후의 노력을 부탁드리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43쪽 홈페이지 보완 및 확대 문제인데 이것도 홈페이지가 잘됐나 못됐나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가 1일평균 200여명이 접속자 수이면 아마 제가 열 번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일정표도 안 올라와 있는 거 아시지요? 의사일정표도 안 올라와 있는 게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최소한 정례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으면 임시회 일정표도 올라와 있지 않고 상임위 의사일정도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이 최근이었거든요. 저는 저희 전문위원실에 전화해서 제발 좀 올려달라고 말을 했는데 기본적인 의회의 의사일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홈페이지가 관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신경써 주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이게 단지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접속자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해서 활용도가 높으면 가만히 두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은 정보를 유익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이것도 제안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쪽 사무실 공통집기 구입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 처장님에게 빨리 수첩 꺼내들고 쓰라고 했는데 정말 부탁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돌아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가끔 오는 특위에 있는 컴퓨터하고 제가 가는 열린의정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정말 보고업무를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컴퓨터로 제가 봤고 사실 프린터기도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운 기기로 저는 보이는데 그게 아직까지 교체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돈이 한 500만원이면 다 하겠던데 그것 좀 웬만하면 꼭 교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빠른 시일내에 교체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리고 다른 것을 하겠는데요. 의회운영위에서 증액 관련돼서 몇 가지 증액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면 일단모의의회 추진과 관련해서 약 3,000만원 정도의 증액을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모의의회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두세 가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그것은 참고적으로 운영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대학생을 우선 기준으로 해서 의원님 104분 정도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그래서 같이 2, 3일 서로 합숙을 해가면서 상임위원장도 뽑고 대표도 뽑고 의장도 뽑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 또 중ㆍ고등학생과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이나 세미나실을 활용해서 이것도 거기에 준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청소년들이 경기도의회를 이해하는 폭을 넓혀보고자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이 모의의회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초ㆍ중ㆍ고와 대학생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가안이라도 있었나요? 심사하는 당시에.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저희가 가안을 준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의회정문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지금 겉으로 보시기에는 잘 안 보이시지만요. 이게 설치한 지가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밑이 낡아서 조금만 흔들리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렇게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교체공사를 하려고 예산에 넣은 겁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원휴게실 환경개선공사인데 여기 3층 휴게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거기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사실 지금 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휴게실답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가 인테리어전문가를 활용해서 좀더 분위기도 있고 거기서 의원님들 손님을 만나시더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꾸며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휴게실 환경개선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의정연구실도 만들었지만 오히려 활용빈도나 효과에 비해서는 사실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소요한 거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휴게실도 이게 개편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공간을 재배치하고 분리하다 보면 오히려 사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의원휴게실을 저는 의원님들이 많이 사용한다기 보다는 일상적으로 업무보고나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거의 공무원이 앉아 있어요. 공무원들이 앉아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거기서 모니터하시면서 앉아계시고 실제 의원님들은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정연구실을 거의 많이 이용하시는데 여기를 다 인테리어 해가면서 전면적으로 개편할 정도의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물론 가급적이면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에 좀더 좋은 모습으로 예산도 투자했으면 좋겠지만 경기도가 예산상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의회에서부터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자제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의원님들 임기가 얼마 안 남았고 어차피 7대 의회가 되면 늘 의회가 바뀔 때마다 전면개보수 수리 개편작업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시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정리하는 마지막 질의를 드리자면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보시면 의회홍보동영상 제작해서 올려 놓으셨죠? 혹시 처장님, 동영상 못 보셨어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봤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거 혹시 언제 제작해서 올리셨죠? 대략 언제정도 제작한 것 같습니까?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제 기억에는 최근에 제작해서 올린 것 같거든요. 10월 정도에 올렸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구성을 보면 거기가 2002년 7월 초기에 원구성할 당시 정도로 경기도의회에 대한 조직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교섭단체도 틀리고요, 의장도 아직까지 전 홍영기 의장으로 나오고요. 전반적인 배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영상을 촬영해서 편집하는 과정에 시일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이미 2년이 지나서 지금은 의장단도 바뀌고 의회 교섭단체 구조도 바뀌고 여러 가지 재배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장 최근의 상황을, 의회홍보 동영상이기 때문에 최근의 자료를 알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수정보완의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산상에 없는 내용이라 혹시 다른 부서에서 하는 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과 관련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혹시 어떻게 하시죠?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저희 건강검진은 본청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에 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병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병원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1년에 한 번 하나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혹시 저는 다른 데 업무는 잘 모르니까 사실 제 앞에 속기사님 계시는데요.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저희 앞에 앉아 있는 분이 속기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속기사님들을 제가 이 작업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면, 컴퓨터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이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 앞에서 매일 기록을 하고 있는 속기사분들과 관련돼서 혹시 작업환경 측정이나 이분들의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을 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거든요?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제가 제안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속기사님들이 여기서 30분 하고 밖에 가서 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끊임없이 가서 모니터 보시면서 속기를 다시 풀어가지고 저장하고 기록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물어보니까 정말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팔이 저리고 손이 저릴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사실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최소한 의회에서 다른 부분은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속기작업과 관련해서는 작업환경측정과 이게 산업재해랑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도 하고 평가작업을 거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그것에 맞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면 환경개선작업을 의회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처장님이 나서서 작업환경측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속기사들의 건강검진이 일반 건강검진항목이 아니고 산재를 측정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만

이병만의회사무처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무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없이 계속 할까요 아니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쉬죠」하는 위원 있음

21시45분 회의중지

21시56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흥재 감사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흥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감사관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획담당 윤항덕입니다. (인 사) 기업감찰팀장 손종천입니다. (인 사) 회계감사담당 이을죽입니다. (인 사) 조사담당 김진수입니다. (인 사) 공직윤리담당 최종국입니다. (인 사) 김기봉 기술감사담당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화성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라기보다도 지난 시기에 저희 화성에 오셔서 감사하시는 걸 보고 정말 청렴결백하게 아주 공정하게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참 현대판 감사의 모습이라는 걸 보고 상당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오늘 예산안 서류를 검토해 보면서도 당연히 예산안 편성이 참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부서는 마이너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의 플러스 기미가 있어서 아주 공정하고 또 수감기관의 대접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혹에서 뿌리칠 수 있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장, 조봉희 간사와 사회교대)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문

황치문위원

먼저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셔서 제가 칭찬해도 값이 안 나갈 테니까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그 동안 애를 열심히 쓰고 계신 거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애쓰시고 노력하신 것 만큼 공직풍토가 쇄신되고 일하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결 같은 마음인데 동감하시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게 있거든요. 뭐냐면 청렴도 전국평가가 있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2청에 가니까 뭔지 모르겠다. 그런 근거도 모르고 그런 내용이 있는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상 신문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당연히 1위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역도 넓고 공직자도 많고 상대하는 것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비리가 생길 수도 있는 요인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시책주요평가가 나중에 보도 나온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평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그것도 전국에서 최하위라고 신문에 나왔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부분별로 전체적인 청렴도 평가는 2002년도에는 12위를 했고 2003년도에는 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위면 16개 시ㆍ도 중에 상위권에 속하지만 저희가 추진하는 목표만큼은 되지 않았다고 보고요. 일단 그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책평가는요. 도의 모든 도정시책에 대해서 부분별로 평가했는데 경기도가 성적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주관하고 취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감사를 할 때 자료를 봤더니 7개 분야로 갈라졌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부처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국가의 핵심 정책에 대한 걸 평가했는데 그 평가에서 우수한 시ㆍ도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재정력 지원을 더 해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런 차원에서 평가됐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왜 경기도가 과거에는 웅도 경기도, 경기도 하면 1등도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왜 연짝 계속 최하위였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뇌를 했는데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한 마디로 원인을 명확히 찾기는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먼저 국정감사 때도 얘기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평가의 항목이나 점수같은 것이 경기도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은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정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경기도가 이런 정부의 평가에서 상위로 올라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들은 얘기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그런 평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데요.

치문

황치문위원

실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경기도가 모든 면에서 1등 했으면 좋겠다.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경기도면 1등 경기, 뭐 구호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또 웅도 경기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통과 또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생기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실장님이 좋게 풀어놔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닐까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감사활동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요.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또…….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가 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단속규제업무라든가 좀 분발하고 뛰게 하는 업무보다는 주민들을 의식하고 편안한 쪽으로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데만 비중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16개 시ㆍ도가 똑같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단 경기도가 과거에 그런 1등 도라고 하는 상위에 있다가 지금 뒤로 쳐져서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자치시대라고 하고 또 좋은 게 좋다고 하더라도 법질서는 서야죠. 그렇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리고 내부기강은 또 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래야 업무의 효율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것은 실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요는 선장이 잘 이끌어가야 순항을 잘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요소요소에서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대로 나둬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틀어줘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 핀트를 맞춰야 될까요? 실장님.

흥재

정흥재감사관

기강이 해이되고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상당부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저는 예산서를 충분히 봤기 때문에 예산을 더 보태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고 많이 다녀야 된다면. 그렇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일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그 동안 쭉 예산심사를 했거든요. 3일간에 걸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에 있는 것을 선행하지 않았을 때, 위반했을 때 이런 경우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제가 답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 같은데요?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습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 앞으로의 실장님 고견을 듣는 것이니까. 그리고 예산을 어떠한 조건을 부과했을 때 조건을 부과한 것이 일단은 이행이 된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여한 조건을 이행해야 되겠죠.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저하고 공감이 되고 있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게 지금 비일비재하게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경인교대와 관련해서 실장님한테 주문 좀 하겠어요. 지금 교대가 경기도 도유재산에 불법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언론보도가 되면 실장님은 그걸 내부적인 조사를 하나요, 안 하나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특별한 경우에는 하는데요, 이 경우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지금 도유재산 속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실장님이 봤을 때 누가 조사를 의뢰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도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사나 현지확인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불법건축물이라면 건축물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1차로 한 번 걸러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실장님에게는 권한이 없냐 이거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하더라도 해야지, 거기를 먼저 거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저도 과거에 감사를 여러 해 해봤지만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는 한번쯤 정리해서 채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내가 거기 직접 조사를 들어가서 하기 이전에 내용이 어떻게 된 거를 주변 관련부서로 하여금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케이스별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자료를 수집하거나 예비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 행위가 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것이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서면 지사에게 불경죄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런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도 공유재산심사 때 이 문제가 직접 거론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의회에서도 그런 게 논의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금 조사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아직은 적절치 않다고 일단은 판단을 해서…….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떨까요? 지금 돈이 450억원이 넘는 것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2년 전에, 지금 얼마가 집행됐냐면 37%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2년에 걸쳐서.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재 350억원 이상의 돈이 남았어요. 또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봐서도 올해 다 집행되지 못하고 남는다는 계산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산심사를 밤을 새서 하는 것은 모든 예산이 골고루 도민에게 균등배분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치문

황치문위원

오늘 본 위원이 2청에 아까 계속사업을 보면서 약 830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걸 봤어요. 대충 계산했는데도. 그러면 1청과 같이 계산한다면 최소한도 3,000억원 정도는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돈이 잠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재정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일단 보여지긴 보여지네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그래서 저희는 사업상 그 사업의 진도와 형평을 봐서 그 돈이 제대로, 여태까지의 과정을 봤을 때 37%밖에 2년 동안에 집행이 안 됐으니까 앞으로 그 돈이 1개월 이내에 동결될 것 아니에요. 동절기공사를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예산집행에 한계가 있고 그 돈이 내년도로 이월돼서 쓰더라도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 200억원을 다 배분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을 감사실에 건축직이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우리에게 평가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료제공을 할 수 있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경인교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경인교대에 건물을 짓는데.

흥재

정흥재감사관

내년도에 개교를 목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치문

황치문위원

개교를 목표로 하는데 그것이 후년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년도까지 또 계속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단축해서 내년이라도 끝내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줘도 실질적으로 되는 겁니다. 1년에 다 지어놓고 3, 4학년 교실이 남아돌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 논리는 맞는 거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글쎄요. 그 판단을 감사부서에서 하는 게 적절한지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적절한 지 문제는…….

치문

황치문위원

사업 추진하는 부서는요.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황치문 위원님, 시간이 지금 많이 오버됐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알았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게 있으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충질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저도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믿음이 가는 데는 다른 데보다는 감사관을 믿기 때문에 주문하는 거다 이거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소위가 내일 모레인데 그 같은 내용을 하루이틀 조사해서 결론을 내려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정을 이끌어 가는데 법질서를 지사가 솔선해서 지켜야죠. 그렇죠? 그래야 다른 도민들에게 령이 서죠?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법을 누구나 지켜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죠. 동의 안 할 분이 있겠습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도가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법을 안 지키고 불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당연한 말씀이죠.

치문

황치문위원

이 정도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의호

김의호위원

고양 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국무총리실 합동단속반, 암행감찰결과 2002년부터 2004년도 8월까지 전체 몇 건이 적발이 됐습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의호

김의호위원

아니, 지난번에 국회 국정감사 때 논의가 됐는데 뭘 자료를 안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현재 지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대충 내용을 아시잖아요. 제가 몇 명을 맞춰라 이렇게 퀴즈를 낸 건 아니고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오십 삼 사십 건이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제가 물었던 이유는 이때 국무총리실 합동단속반에서 적발된 결과가 중앙 부처 또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통틀어서 우리 경기도가 1위를 차지 했어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기억합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알고 있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 못해도 그런 것은…….

의호

김의호위원

그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부분의 기능이 문제가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감사관실의 기능과 관련지어서 생각한다면 감사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 이런 부분이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되겠는가,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흥재

정흥재감사관

우선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단속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감사관의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체 적발된 건수의 16% 정도가 경기도에서 적발된 것으로 기억을 대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1위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적발된 공무원이 얼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민원이, 부정부패가 발생할 개연의 소지가 있는 인허가 업무의 처리건수가 전국에서 몇 건이나 되는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인허가 업무는 20∼23%를 경기도에서 취급하거든요. 또 경기도에서 하는 업무는 법규규제가 다양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해서 부정의 유혹의 소지가 다른 업무보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굳이 이유를 찾는다면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일단 그런 많은 인원이 적발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1위라는 것은 보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 건수는 1위가 맞는데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1위는 아니거든요. 자동차 1만대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 사고율을 1위로 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경기도가 결코 가장 부패한 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변명같이 드리고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고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공직기강을 바로 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제 질의는 감사관님의 그 말씀을 또다시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합리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도민들이 간접으로나마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는 것은 바람직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경기도청의 감사관실의 책무는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감사관실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기능 갖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에서 보강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개선점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작년에 감사관실에 1계 공직윤리담당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이 돼서 5명의 인원이 보충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거기에 따라 조금 늘어났고요. 부족하지만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또 내년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기업지원 감찰활동이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활동인가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기업지원 감찰활동은 경기도의 특수한 조직인데요. 감사관실의 기업지원감찰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작년 연말에…….

의호

김의호위원

지방자치단체 중에 경기도에만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경기도에만 있습니다. 만든 목적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여건의 한 일환으로써 이제까지 기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애로가 기업하는 사람 들이 행정관청에 인허가를 내줄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까다롭게 보고 될 것도 안 되고 안 해주고 지나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반려시키고 해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역으로 기업하는 입장에서 과연 행정관청이 인허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해줬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보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기업감찰팀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작년에 실시했어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금년에 실시해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측정을 해서 그런 판단을 하신 겁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것은 여론도 그렇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반부패국민연대나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저희가 상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또 감사원에서 우수사례로 연말에 기관표창이 될 것 같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기업체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반응도라든가 평가하는 것을 측정하신 적이 있나요? 기업체들,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민간차원에서 이런 팀을 만드시고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기업체들이 활동에 의해서 만족했다는 것을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신 게 있냐구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아직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올해는 책정한 게 얼마 안 되는데 작년에 집행된 게 얼마예요? 아니 올해 집행된 게 얼마예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7페이지면 여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호

김의호위원

이건 여비이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저희 사업비는요.

의호

김의호위원

어디 있어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감사관실은 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비가 여비로 충당이 됩니다. 사실은 다른 특별한 사업비가 없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렇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여비가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감사팀의 사업비가 여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돈이죠, 540만원?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는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작년에는 이거와 크게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액수를 말씀하십시오.

흥재

정흥재감사관

금년에요. 정확히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요. 여비가 작년과 비슷하니까요.

의호

김의호위원

액수를 확인해 보세요. 작년 게 다 있는데도 왜 말씀을 안 하세요? 편성이 안 됐잖아요. 편성이 안 됐죠?

「금년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재

정흥재감사관

금년도 여비가 1억 8,500만원인데 그 중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7페이지에 있는 여비는 감사관실 여비가 있는 것을 직위, 조직별로 나눠 놓은 것이지 꼭 이대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관실 전체 여비를 전체인원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감찰 540만원이고 곧 기업감찰사업비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중요한 일을 갖고 예산을 짜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빼서 쓴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까? 올해는 하여튼 기업감찰활동에 관련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의호

김의호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540만원 잡혀있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면 월평균 540만원이면 월 평균 한 50만원 안쪽의 돈이 기업지원 감찰활동조로 집행될 예정인데 감사관께서는 이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월 50만원이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여론을 이끌고 기업들이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뭡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이것은 기업감찰팀의 인원이 5명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해서 여비니까 그 인원 대비해서 세운 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국내여비는…….

의호

김의호위원

아니, 국내여비가 아니라 편의상 국내여비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어 놓으셨잖아요. 여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찰활동에 실제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인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니요. 단순히 기업지원감찰팀에만 편성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평소처럼 왔다갔다 하면서 필요한 일 있으면 전화나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안 그런다면 어떻게 월 5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런 엄청난 성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면 세계에 내놓아서 자랑할만 하죠. 한 달에 50만원도 안 주고 모든 기업이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런 엄청난 결과가 어디 있어요. 중요한 일인 만큼 면밀하게 활동계획서를 지금이라도 짜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감사관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적발된 건이 있나요? 올해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경기도에 소속된 공직자들이 부정혐의로 적발된 결과가 있나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부방위로부터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없습니까? 부패방지위원회는 가령 사무실내에서 뇌물 받는 현장을 직접 덮쳐서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현재까지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아직은.

의호

김의호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법적인 판단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한가요, 안 한가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수색영장 없이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압수수색 없이, 본인 동의없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의호

김의호위원

만일 서랍에 돈봉투가 있다면…….

흥재

정흥재감사관

동의하에 하는 겁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동의하에?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현장에서 봤으면 동의하에 합니다. 주로 그런 것은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의호

김의호위원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직속 독립기관이니까 총리실과 상관이 없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에 부패방지위원회가 현장적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영장없이 가능한 행위가 부패방지위원회에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부패방지법 잘 보십시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도소속공무원이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적발할 수 있는 것은 적발하고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외부기관에 의해서 부당하게 우리 경기도 전체공무원의 자존심을 훼손당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같은 업무를 할수록 중앙의 기관과 부딪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평소에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사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중앙기관으로부터 우리 기관이 묵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쩔 수 없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이웃의 지역자치단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한번 있었죠. 우리 경기도만 해도 앞으로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미리 인식을 다지시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법에 따라서 문제처리를 하더라도 법에 벗어난 사법기관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응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감사관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리고 아까 기업지원 감찰활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2005년도에 가장 역점을 합법성 감사로 두십니까? 아니면 부작위에 의해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시나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한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합법성 감사에서 합목적적 감사의 비중이 점점 커진다라고 그리고 중점이 그쪽으로 옮겨간다 이런 추세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이래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복지부동이 있으면 경기도가 이런 상황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감사관실에서는 합법성 감사도 중요하지만 합목적성의 감사에도 비중을 둬서 그와 상관없이 경기도 하면 갈수록 행정서비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각별하게 주의와 노력을 배가시키시기 바랍니다.

흥재

정흥재감사관

알겠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이상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광범위하게 잘 지적해 주신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한테는 특별하게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의호

김의호위원

감사합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최환식 위원님질의해 주시죠.

환식

최환식위원

최환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의호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의 답이 기업활동이 안 되도록 많은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서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했다라고 하셨는데…….

흥재

정흥재감사관

부패방지위원회는 국가 기관이고요. 기업감찰팀이요.

환식

최환식위원

기업감찰팀을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됐나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해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얼마나 있어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구체적인 숫자로 기억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34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34건이에요? 그러면 기업하는 활동의 문서요구 등으로 많은 부분을 번거롭게 하는 공무원들을 막기 위해서 기업감찰팀을 만들었는데 감사관실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귀찮게 하는 경우는 없나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감사를 수감하는 입장에서는 결코 반갑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환식

최환식위원

감사기간이 보통 평균 한 건 잡으면 얼마나 걸립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사안에 따라 일정하게는…….

환식

최환식위원

평균이라고 물었습니다.

흥재

정흥재감사관

평균을 내본 적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감사기간이 제일 길게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글쎄요. 처음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결론낼 때는 한 달 이상 걸린 것도 있다고 보는데요. .

환식

최환식위원

한 달 이상 걸린 것이 34건 중에 몇 건입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기업감찰 관련해서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런 내용은 없고?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감사실에서 공무원 상대로 해서 한 달 이상 걸린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환식

최환식위원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거의 없죠? 감사관님 있을 때, 감사관님이 지금 재직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2월 9일자니까 10개월쯤 됐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럼 오셔가지고 한 달 넘게 감사한 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시ㆍ군 종합감사하고 사업소 투자기관까지 해 가지고…….

환식

최환식위원

시ㆍ군 종합감사 말고 공무원에 대한 개별 안건으로.

흥재

정흥재감사관

별로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없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흥재

정흥재감사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주 없지는 않고요. 흔한 사안은 아닙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아주 없지 않은 게 뭐며 기억나는 게 뭐 있어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보세요. 감사를 하면 감사의 목록이 있고 기간이 있고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활동을 하셨으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 지참하지 않았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출해 주세요. 지금 누구에게 시켜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감사를 하게 되면 특정업무 수행활동이 맞아요? 그런 부분이 특정업무 수행활동입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이란 뭡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어느 부분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환식

최환식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하는 분들이 뭐든지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몇 개나 된다고 어느 부분 찾습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는 감사관에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4급 이상은 8만원, 5급은 6만원씩 월정으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누구나 똑같이 주는 수당역할로 봐야 됩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이것은 내용이 인근 감사 및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그랬는데 특정업무가 생겨야 활동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늘 365일 특정업무입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감사업무를 일반공무원에 비해서 특정업무로 보는 겁니까?

환식

최환식위원

감사관실에 가면 일반공무원보다 수당이 하나 더 붙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최근에 한 달 넘도록, 두 달이 넘도록 하는 건이 있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종료가 됐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어떻게 종료됐습니까? 종료된 결과가 뭡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종료된 결과가 결정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일부 공무원 에 부적절한 행위가 일부 확인돼 가지고…….

환식

최환식위원

부적절한 행위자로 결론난 게 누구누구입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개인적인 이름을 여기서 밝히는 것은 본인한테…….

환식

최환식위원

이미 신문에 다 났는데 뭘 본인한테 입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신문에는 개인적인 이름까지 났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직책으로 얘기할까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업무담당과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사무관과 실무자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국장 말씀하시는데 국장이 한 문제내용이 뭐며 조치결과가 뭡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국장은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을 좀…….

환식

최환식위원

지휘감독 소홀입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뭡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현재 저희 계획은 훈계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훈계에 해당됩니까? 그럼 과장은 뭡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징계를…….

환식

최환식위원

징계 전에 내용이…….

흥재

정흥재감사관

업무처리를 하는데 공정성을 결여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환식

최환식위원

업무처리의 공정성 결여…….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것은 그럼 조치결과가 뭡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중징계는 어떤 걸 중징계라고 합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정직에서부터 파면까지의 사이가 중징계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정직부터 파면입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정직과 파면의 사유가 되려면 중징계로 되는데 업무처리의 공정성결여라는 것은 어떻게, 증거가 뭡니까? 업무처리 공정성이라는 내용이 업무처리에 뭐가 어떤 게 증거입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만약에 경기도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시책은 남양주 구리지역에 최우선 해서 그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는 그러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경기도의 정책방향이 정해졌는데 본인이 평가를 할 때 반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내용이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편파적으로 평가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편파적으로?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환식

최환식위원

지금 감사관님 말씀 중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남양주에 설치하도록 사전결정되어 있었다. 그것을 바꿨다. 임의로 바꿨다.

흥재

정흥재감사관

결정되어진 바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면 속기록을 봐야 되겠군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러니까 우선 설치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점을 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가점을 주기로 누가 결정했습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도에서 방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도 방침이었습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환식

최환식위원

도 방침에 가점을 주도록 했다? 몇 점이나 주기로 했습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당초에는 10%를 주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도에서 10% 주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까, 이게?

흥재

정흥재감사관

명령 내린 게 아니고요.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뭡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최초의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도에서 우선 설치해야 된다는 지역으로 신청을 했을 때는 다른 데보다 점수를 우대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처음부터 지정해서 내려갈 결정이었는데 심의가 뭐 필요 있었습니까, 그럼? 가산점을 줬는데 남양주를 최우선 지구로 해가지고 주라고 이미 도에서 방침을 정했는데 왜 도의원들까지 끼어서 심의를 합니까? 외부의 인사는 왜 불러서 심의를 하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합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모든 응모나 시험에도 가점제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응모나 공모에서 순서를 밟지 않지를 않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이미 출발선상에서 달려가는 자리에 출발선에서 골인되는 게 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골인되도록 만들었는데 이미 정해놓은 순위인데 그 안의 나머지의 심의를 보려고 쭉 뽑혀 온 사람들은 들러리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가점 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미리 정해준다고 그러면 들러리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가야 될 것이 뻔한 거니까. 도의원들이 들러리로 심의하러 다닙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가점을 나중에는 결국 5%를 줬는데요. 가점을 줬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보장이 어떻게 없어요. 가점이 상당하게, 100에서 10%를 줬으면 이미 가점이 상당한 거고 초기에 20% 줬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10%입니다. 200점 만점에 20점이니까 10%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20점 줬죠? 200점 만점에 20점 주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흥재

정흥재감사관

글쎄요. 그 답은…….

환식

최환식위원

누가 이렇게 주라고, 남양주로 우선 설치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지시내린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에 남양주, 구리지역에 우선 설치돼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환식

최환식위원

남양주 지역에 우선 설치돼야 된다는 그 용역결과 이야기 했던 동부측 용역을 했던 학교의 교수님, 같은 학교 교수님입니다. 전문가시고 그분들과도 같이 얘기를 했지만 동서남북에 4개의 축이 필요하지만 우선 현재 남양주 부분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지 거기다 가산점 주라는 얘기는 없었다고 그러던데.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러니까 그 용역결과를 보고…….

환식

최환식위원

가산점 주라는 얘기가 없었다고 그러던데, 가산점 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우선설치지역으로 우선순위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환식

최환식위원

그러니까 가산점이라는 내용은 없었죠? 용역결과에.

흥재

정흥재감사관

용역결과 가산점 얼마 줘라 명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없었죠? 그런데 그냥 여기서 그렇게 주기 위해서 거기가 우선 설치됐으면 좋겠다. 다른 데도 다 필요하지만. 그런데 주기 위해서 가산점 주라고 공문으로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흥재

정흥재감사관

방침을 결정받은 겁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방침으로 그냥 그렇게 지시한 겁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지시한 거 아닙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2청에서 알아서 한 겁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2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환식

최환식위원

올라왔습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2청에서 오히려 이쪽으로 더 주겠다고 서류가 올라왔습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2청에서 그 업무를 입안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2청에서 발의된 걸로 봅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2청에서 먼저 그렇게 가산점 줘서 하는 게 좋겠다고 올라온 걸로 알고 계시다?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알겠습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환식

최환식위원

정리할 겁니다. 어차피 예산 다루는 자리니까, 결과를 아셨다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관께서는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도 그랬고, 또 도정질문 때도 그랬고 자료를 결과가 나오면 전부 다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줄 수 있죠?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특정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는 공무원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업감찰 등에 의해서 개인사업 하는 것을 불필요한 일을 하는 걸 막기 위한 자리까지 됐는데 수없는 내용의 번복을 하면서 죄가 있다면 빠르게 신속하게, 감찰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내용의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끌고 가게 되면 끌수록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끌수록 상당히 많은 비용도 소모됩니다. 그 비용도 감사관실의 비용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속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내용들에 있어서 처리내용이 감사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료정리를 보고 추후로 이런 자리가 있다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이든지, 혹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예산이든지 감사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계획은 당초 계획입니다. 계획은 잡았는데 그 계획이 예산편성의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편성이 안 된 게 혹시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감액된 사례는 몇 개나 됩니까? 삭감된 내용.

흥재

정흥재감사관

삭감된 내용은 지금 한 건이 있는데요.

환식

최환식위원

1건 있습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환식

최환식위원

그럼 현재 있는 건 원래 요구하신 대로 다 된 거고, 그런 요구한 액수 가지고서 그 내용대로 라면 경기도의 모든 공무원들이 원활하게 업무수행하는 데 잘 협조해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합니까?

흥재

정흥재감사관

네.

환식

최환식위원

이상입니다.

봉희

조봉희위원장대리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흥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봉희 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8분 회의중지

22시55분 계속개회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간부소개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유정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종철 혁신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경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신환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오국환 경기지방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단체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치문

황치문위원

예산심사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다들 일단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문

황치문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실장님과 그리고 산하단체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본 위원이 그 동안 심사한 걸 가지고 가급적이면 타 부서사항과 관련된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타 위원회에 질의할 때 많은 시간을 아꼈기 때문에 조금 제한된 시간이 지나더라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경인일보 어제 신문입니다. 보셨죠? 경인일보 보면 도에 외자유치백서 발간과 관련해서 1억 2,000만원이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본 위원이 어제 질의했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상임위와 논의를 가졌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대답을 하셨거든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제가요?

치문

황치문위원

네. 이 신문내용에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네. 이 신문이 허위는 아니겠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치문

황치문위원

그렇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경제투자실장이 혹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황준기 실장님이 기획관리실장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투자관리실장은 아닌 것 같고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저는 실장님의 인격을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런 말씀은 안 했으리라고 믿는데.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관해서 첫날 추경예산안 심사할 때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들이 감안돼서 이번 추경에 삭감되고 아마 내년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드렸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신문요지는 이런 겁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 심사시 도가 외자유치백서 발간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과 관련 도지사 업적을 홍보하는 책자발간이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중요하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는 얘기거든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제가요?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 이건 본 위원이 질의한 거죠. 그리고 매년 도정백서 발간을 갖고 또 올해까지 2,400만원 집행, 대폭적인 세입감소에 의한 예산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 홍보책자를 만들어야겠냐고, 사실상 이건 낭비 아니냐 이러한 요지로 질의가 된 내용인데 실장님 말씀은 뭐냐면 기타 모든 예산은 상임위와 논의를 가졌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집행될 것입니다라고 한 말씀이 실장님이 소관업무도 아닌데 이러한 얘기를 했으리라고는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저도 한번 속기록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그건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제가 지금 보따리로 한 보따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심사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또 며칠을 집에도 못 들어가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나름대로 심사를 했는데 이게 만에 하나 목소리만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우리가 그 동안 논의된 사항이 물거품이 된다고 한다면 이 예산심사는 참 한심스러운 심사가 될 거다. 이러한 우려와 걱정이 앞서면서 정말로 실장님이 양심과 그리고 앞으로 소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상식에 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9.3%가 감소된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그 다음에 16개 시ㆍ도 예산신장률, 국비지원율 등 포함해서 검토결과에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비교분석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는 당초예산의 마이너스 8% 그리고 추경예산 대비 마이너스 13% 감소된 것도 인정하시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수도권 서울은 3% 신장, 인천광역시는 16% 신장,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는 무려 24% 그리고 기타 시ㆍ도는 약 10% 내외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경기도만 마이너스인 것도 인정하고 계시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입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긴 질의는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기준이 되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집행부 현안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예산배분에 적정을 기해야 된다고 보면서 나름대로의 법과 원칙이 가장 우선시되는 심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인정하시죠? 이 사항에 대해서도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은 예산편성 전신제도로써 의회의결이 미승인된 사항은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인정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의회승인은 받았다 하더라도 중앙이나 도차원의 투융자심사 결과 조건부로 심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로써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는데 실장님 믿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치문

황치문위원

허가나 어떤 행정에 의해서 조건이 부과되는 것은 주된 내용에 부과된 종된 의사표시거든요. 그 종된 의사표시는 바로 구속력을 갖는 것이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조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죠.

치문

황치문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차상 협의부서에 협조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사항은 치유 후에 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이 제가 잘…….

치문

황치문위원

제가 말이 빠른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신문하는 게 아니고요. 타 부서 한 거를 가지고 그것을 실장님한테 일단 인정을 받음으로써 소위원회 할 때 이걸 기준으로 각 실ㆍ과가 공통적으로 이것의 형평을 유지하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몇 가지 법리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셨는데, 몇 가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이시거든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치문

황치문위원

지금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뽑았거든요.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조건부 승인이 됐거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건데 거치지 않았거나 하는 사항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가 위원장님 좌석에도 놔드렸고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절차상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서에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하자가 좀 있죠.

치문

황치문위원

하자가 좀 있는 거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심사에서는 재고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내용을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돼야 되는 건 분명한 말씀인데 그런 가운데 예외적인 조항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말씀드렸으면, 참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그 동안 각 실ㆍ국에 대한 질의하는 걸 들으셨기 때문에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대충 감은 잡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지금 추경에 많은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본 위원은 사업비를 삭감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사업비는 집행돼야 되고 그리고 예산을 절약한다면 경상적경비에서 가급적이면 절약을 해야 된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 이건 도 심사사항입니다. 조건부. 경기바이오센터 건립계획변경 이건 조건부 중앙심사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산 당동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조성, 이것도 중앙심사로 조건부심사가 된 사항입니다. 화성 수촌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조성, 이것도 중앙심사사항 조건부 국비를 확보한 후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 오성 외국인기업전용임대지구 조성, 이것도 조건부 국비를 확보한 뒤에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실학박물관건립 위치변경, 이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행위절차를 이행하고 상수원보호대책 수립을 추진한 이후에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보관관리시설 증축은 최소규모의 시설로 증축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 하남시에 추진은 관리계획을 미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관계는 재산관리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쪽 부서에서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검토대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비를 대폭 삭감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도정백서나 외자유치백서 발간을 지금 추경에 구상하고 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도정백서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을 통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도 산하 경기지방공사를 비롯한 관광문화단지 조성, 청소년장학금지원 등 417억원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신규사업, 공공도서관 건립 40억원 별도, 또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16억원은 다 신규사업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사업을 추진하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수 없는 상황, 변경이 되었을 때에 한해서 추경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신규예산은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다음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2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32억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증액된 예산이 7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대비 30%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보다 13%씩 예산을 삭감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 이상씩 늘려서야 되겠느냐. 힘이 없는 부서는 동결상태고,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10% 내지 200%까지 증액된 부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난해와 같이 동결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경기도가 편성하는 예산 중에서 행정자치부가 기준에 따라서 실링을 정해 주는 몇 안 되는 예산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고 그런 제한을 받는 예산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다른 실ㆍ국에 대한 심사 시에도 말씀들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이 부분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도 200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자치부가 만든 산식에 집어넣어서 경기도가 가질 수 있는 시책추진비에 실링을 준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저희들이 경기도라는 큰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저희들이 또 적당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는 아직 상당히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보다 30% 늘어난 액수보다 한 배 정도가 서울시에 인정되는 실링이거든요. 이게 내년예산 되면, 저희가 금년예산보다 내년예산이 줄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저희가 이걸 유지하고 싶어도 행자부에서 또 실링을 줄여줍니다. 산식에 의해서. 그렇게 연동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많고 써야 할 일이 많은 곳에 조금 실링이 늘어난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하고는 모습이 안 맞지만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개인 황치문이라면 감히 여기서 말씀 안 드릴 겁니다. 팔자에 없는 도의원이 돼 가지고 가슴 아픈 이 일을 맡으면서 많은 반성도 하고 가슴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정말 조언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민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또 도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픔을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충정어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아주 감사하게 듣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제가 기획관리실 소관 한 보따리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건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보충적으로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돼서 이건 본 위원이 당선되자마자 매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민은 도지사가 한 일에 대해서 결과를 알고 싶어 합니다.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공약사항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주요추진내용의 진도를 의회 의원들에게 공개해 줄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선거공약사항은 실ㆍ국별 사전검토를 거쳐 경기비전 2006인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치문

황치문위원

여기에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10대 분야에 59개 역점사업을 이행실천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맞는 건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관리를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경기도가 손학규 지사가 취임한 이래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입장을 그렇게 견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7월일 겁니다. 7월에 시민단체에서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을 평가했습니다. 그때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또 자료도 경기비전2006에 대해 최근에 업데이트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회를 하는 자리에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서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받고 그랬는데 역시 거기서도 저희들이 경기도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상 지사가 공약한 것은 이행이 되도록 의회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민들이 뽑을 때는 도지사 공약사항을 보고 지지했으니까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은 최소한도 백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경기도 주간경기에라도 그것을 홍보해 주는 것이, 알리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심정적으로는 황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조를 하지만 저희가 행정조직인 경기도로써 경기도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조직의 장인 경기도지사로서 공약들을 도의 정책에 녹여서 가지고 가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일선에 있을 때 시장이 그걸 월, 분기별, 연, 이렇게 중간체크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저는 옛날에, 죄송합니다마는 대통령 공약사항 해서 카드관리도 해보고 그런 행정문화에서 일을 배웠던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경기도가 지금 취하고 있는 입장이 또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긴 시간 말씀드린 제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할 적에 실장님의 보완과 우리 보완이 일맥 통해야만 서로간에 작업을 한 뒤에도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지금 예산편성에 관한한 원칙적이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조건부 승인된 사업과 미승인된 사업 또 재산관리관과의 협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인정하시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수철

김수철위원장

아니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동의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다른 의견이 있었고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건립부터 해서 도립 마정청소년수련원 건립에 이르기까지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이 필요 없습니까?

치문

황치문위원

전체적인 맨 아래 것만 관련부서간에 협의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례만 이견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1, 2안에 대한 것은 실장님께서 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법 논리에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논리적으로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는 예외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치문

황치문위원

아니요, 제3항에 대한 것은 예외적인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1, 2항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 안 하시고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기본적인 논리는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을 놓고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치문

황치문위원

논리가 맞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소위원회에서 거기에 맞게 심의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발언한 것처럼 그와 같은 논리적이고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 게, 그건 위원장님이 황 위원님한테 질의드릴 문제는 아니고 황준기 실장님이 답변하실 문제인데요. 사안이 틀리면 틀리다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셔서 방어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씀은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위원장님께서 황 위원님이 부담이 되시는 게 오래 질의를 하면 예결특위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실까 황 위원님은 오히려 더 우리 위원님들 문제 때문에 참고계신 문제인데 그 부분은 두 가지를 양해해 주셔야 황 위원님도 황준기 실장님이 건건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주셔야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다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답변이 여기서 그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가 넘어가도 되겠는가 이걸…….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본 건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우선 각 위원님이 하신 것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의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본 건과 관련된 원칙적인 것을 일단 집행부로 하여금 의견을 듣고 이건 이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그걸 통합해 가지고 토론을 하셔야지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을 지금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분적으로는 답변을 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답변을 안 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위원장! 이 자리는 결론이 없는 겁니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확인을 하고 책임자의 의중을 묻고 그 다음은 예결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객관식 문제마냥 정답이 1번이다, 4번이다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어서 진행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저도 정연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문제, 심의편성 건은 집행부에 있을지 몰라도 예산을 의결하고 조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그건 위원들이 서로 상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지금 시간은 질의ㆍ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를 하고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이 충분했는가, 그걸로 만족하는가, 다른 위원님께 질의가 넘어가도 되는가 이것을 물은 겁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은 질의 다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 심사하는데 위원 님들이 답변을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리라고 믿고 저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만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에 제한해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황치문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염두에 두셨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원리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원리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행정이라는 것이 예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황치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본원리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놓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법원칙의 절차를 받아야 될 것이 안 받아진 것에 대해서 확답이 된 겁니다. 그렇죠? 법절차를 결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조건부는 그 조건이 충족돼야만 된다고 하는 원칙론에는 동의하신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질의에 나왔던 요지의 말씀이시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답을 주셨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하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편성권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으나 최종적인 심사의결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칼을 어디에 댈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수긍을 하든 수긍하지 않든 그 문제는 집행부의 문제지 저희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황치문 위원님의 질의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고맙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황치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판단에 넘기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화성 출신 건교위 출신 정연구 위원입니다. 지금 시각으로 보면 밤 11시 30분인데 문자 그대로 명실공히 불철주야 정말 경기 도민의 복리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기획관리 실을 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깃발을 들고 일천만명의 도민을 태운 항공모함의 기관실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 한 분 한 분 면면을 봐도 손색이 없고. 그런데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이 기획관리실이, 사업설명서 70쪽을 보시면 변압기 교체공사 6,877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과연 컨트롤타워로서 변압기 교체를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 건가 이 변압기 값이 싸고 비싸고 간에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 항공모함이라는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변압기를 기획관리실에서 하시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관리실내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있고요. 정보통신담당관실 내에 전산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산시스템을 중단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이 가장 수석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몇 년간, 여기 보면 교체를 해야 할만한 내구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기획관리실에서 변압기를 아마 관리해 오신 모양인데 조직상이나 업무상으로 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전산실 관리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저하고 견해가 다르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정백서와 또 설명서 27쪽에 보면 혁신분권 균형발전 홍보물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10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도 대부분 홍보물제작이에요. 무슨 매거진, 해외 무슨 홍보매거진, 이래서 103억원이나 되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 조직이, 저는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도 한 지붕 밑에 여러 가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라는 한 지붕밑에 왕국이라서 그럽니까? 왕국이라서 왕자가 많아서 전부 왕자마다 세간 하나씩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홍보라는 공통된 물건을 부서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또 가격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 대답은 원치 않아요.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세워져야만이 컨트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은 그러한 점이 아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정백서 홍보 이것은 기획실에서 맡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국에서 맡든지 공보관실에서 맡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준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저는 동료위원에게 질의할 기회를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정연구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질의만 하시고 답변할 기회는 전혀갖지 못했거든요. 답변할 기회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연구

정연구위원

안 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추상적인 논리전쟁이 되고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모임에서라도, 또 지사를 모시고 하는 간부모임에서라도 업무조정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도청에 중복된 업무 이런 거, 조직이 능률적으로 돼야 전쟁이 슬기롭게 이루어지고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조직이 엉망진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진단과 당부의 말씀이라고 보고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작성은 어디서 한 거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4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뭐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유인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운영위원회가 돼 있는데 다시 4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이중기재가 됐지요? 맞을 겁니다. 유인물을 할 때는 좀 신경을 쓰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2005년도 본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유인물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8페이지에 경기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합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집행이 0.3%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 관계하고 같이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6억원을 세워 주셔가지고 지금 경기브랜드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계획은 언제로 될 계획입니까? 지금 벌써 12월이거든요. 2005년도에 또 10억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지금 1,500만원 한 것은 원가계산 용역비였고요, 11월 30일 계약이 체결돼서 4억 5,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0월 31일 현재로 자료가 작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안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경기브랜드를 많이 알리고 도민들에게 친숙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실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황치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5년도에 3,200만원 하고 또 2003년도 2,464만원, 738만원의 30%를 증가했는데 이것도 경제가 어렵고 그러한 데서 2003년도 하고 2004년도에는 몇 %가 증액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5년도에 편성을 하더라도 또 2006년도에 실장님이 계속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에 몇 %나 인상될 것 같은지 한번 계상적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건 자료로 말씀드릴 것이고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이게 내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예산을 토대로 해서 산식에 집어넣어가지고 주거든요. 저희가 2003년에 비해서 2004년 당초예산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2003년보다, 2004년보다, 2005년 시책업무추진비가 인정되는 실링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05년 예산은 2004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위원

그렇죠. 13%나 줄어들었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2006년도에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에 인정해 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실링은 한 몇 억원이 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동되는 실링속에서 저희들이…….

재영

이재영위원

왜냐하면 2005년도에 예산편성 관계로 인해서 그것에 기준을 삼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200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실링은 2004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재영

이재영위원

2006년도 것은 2005년도 것을 기준을 삼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업무추진비가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이게 느는 것보다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재정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책추진보존금이 1,882억 1,900만원이 있습니다. 사용처를 밝힐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용처하고 시군에 배분되는 균형도가 같은지 또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시책추진보존금은 그야말로 시군의 재정불균형을 계상한 일반재정보존금하고도 다르고 또 재정균형제도도 구별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군을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외에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들 중에서 우선 공익성이 있고 또 시의성이 있고 주민수혜가 돌아가는 이런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길 미리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운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기획관리실에서 의회협력담당 하고 계시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 예결위 자료 요구 중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된 자료요구한 것 알고 계십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 자료 혹시 제출하셨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셨습니까, 아예 이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1차적인 자료를 드렸고요. 또 그 배경은 워낙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판단을 구해서 저희들이 보충해서 자료를 드릴 생각으로 그렇게 일단 자료를 드렸던 겁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 저는 아직 자료받은 게 없고요. 보고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참고로 다른 위원님도 다 아실것 같은데 저는 지사, 부지사, 실국장, 산하기관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자료내역을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그 동안 11월에 요구해서 지금까지 한 군데 왔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와서 자료요구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겠는지 어느 정도의 양해가 가능한지 한 번 협의하고 가셨고요. 저희가 수요일에 추가경정예산안할 때 정책기획관님이 오셔서 자료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셨습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있는 동안 필요했다라면, 정말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이셨더라면 미리 와서 말씀하셨겠지요.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서 자료제출이 어렵고 어떤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보고를 드리도록 오늘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오늘 보고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미리 실장님에게 한 번 파악을 해보시라고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확인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고요.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질의드리게 됐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와 우리 경기도 산하에 있는 사업소나 산하기관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핵심은 노동관계법 위반문제와 처우개선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저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산하기관에 비정규직 우리 예산 상에는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형식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현황 중에서 약 1,227명 정도를 예산으로 상정해서 올리셨거든요. 그 예산 규모는 파악을 못 했는데 여기 중에 저는 일용인부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단 제쳐놓고 일시사역인부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기근로자입니다. 1년에 300일 이하에 근무하도록 계약이 체결된 노동자들이고 그분들과 관련해서 현재 사실은 굉장히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경기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 노동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지요? 실장님! 혹시 아닌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일주일에 15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진

박미진위원

네. 주 15시간 이상은 하고 계시죠?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왜 15시간을 확인했느냐 하면요, 15시간에 따라서 근기법을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거구요. 여기 보면 경기도하고 산하기관 그리고 사업소는 출연기관, 각종 기관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시사역인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주휴나 연ㆍ월차, 그리고 보건휴가 혹시 지급하고 계십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파악해 본 결과는 저희가 4대 보험료는 편성을 했는데 주휴수당하고 연차수당은 전 부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요구한 부서만 저희가 반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이건 법상 요구하고 상관없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서라도 챙겼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근기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꼭 2005년도에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방금 말씀하신 4대보험 문제 잠깐 거론할까 하는데요. 많이 노력을 하셔서 2004년도에 4대보험 적용을 많이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자치행정국의 예산상으로 2005년도에 4대보험 적용자수를 280명을 기준으로 예산에 올리셨거든요. 그걸로 보면 1,227명 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4대보험 적용도 어떤 분은 적용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중에 1개만 가입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 또한 지금 구체적인 현황자료를 다 파악을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4대보험도 실제 다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더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사실은 최저임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한달에 64만 1,840원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정한 현재의 최저임금입니다.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 최저임금인데 지금 적용해야 될 최저임금은 64만 1,840원이거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경기도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왜, 위반을 하고 있냐하면 64만 1,840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딱 한부서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실장님!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시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구내식당에 있는 취사인부임이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분들 보시면 10월 기준으로 임금 얼마 받았는지 확인했는데요. 10월 기준으로 55만 1,880원받으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주휴월차, 연차, 보건휴가 받지 못했고 임금 55만 1,880원 받으셨기 때문에 64만원 못 받았으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되겠지요? 안 그런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분들 1급으로 단가로 계산해서 그냥 계상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여러 가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에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일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도라는 이 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떤 형식으로라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검토해 주실 거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면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추호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련규정 이런 것들이 미비했거나 또 생각이 못 미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꼭 해주시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딱 한 마디만 덧붙이면 경기도에 많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있고 그렇지만 경기도의 도정업무라는 게 정규직 공무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우가 너무나 열악해서 사실 공공근로 임금도 되지 않습니다. 55만원이라는 것은 공공근로 60만원보다도 임금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늘 같이 실장님 밥해 주시는 우리 취사인부임으로 일하고 있는 아줌마가 50만원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단지 저임금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최소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는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중앙부처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행정자치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자치단체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경기도가 앞서서 제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그냥 제 의견이었으니까 그냥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예산 설명자료보면서 할까 하는데 위원장님, 시간주시겠습니까?

효선

이효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위원들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도 국회의원들이 10분 이상 질의를 안 하거든요. 좋은 지적을 박미진 위원님이 많이 하셨어요. 그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수철

김수철위원장

네. 다만 지금 위원님 발언해 주신 대로 이것은 위원님들의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시간을 지켜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하다가 시간개념이 전혀 없이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사실은 예산과 관련이 없어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제가 확인차 정책이 있으면 원래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질의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실장님께 여성정책책임관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지난 여성정책토론회 때 실장님이 토론자로 참석하셔서 사실은 여성정책이 도정 전반에 책임있게 미칠 수 있도록 여성정책책임관제를 잘 도입해서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2004년도 후반기 아니면 2005년도에는 뭔가의 사업계획과 그거에 근거한 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본청의 마지막 예산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혹시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여성정책관련 토론회에 참석해서 말씀드리고 와서 바로 조치를 취한다고 지시는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챙겨보시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여성정책국에서는 그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국의 여성사업은 여성정책국만의 사업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게 사실은 도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 실장님이 가장 많은 애정과 힘을 쏟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세심히 챙기셔서 그 사업이 2005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딱 한 가지만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경기도 부채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참고로 저는 예산이나 재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일반적인 시민으로서 느끼고 있는 느낌에 근거해서 재정문제를 잠깐 이야기할까 합니다. 세수측에 혹시 저희가 올해 굉장히 어려워서, 2005년도에 세수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굉장히 어렵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어떨 거라고 전망하고 계신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세수목표보다 3,60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금년말 세수추계보다 내년도에는 2,000억원 정도가 더 줄 거라고 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난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경기도 예산이 빠른 속도로 팽창해 오다가 2004년에 위축되고 있는데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주변 자료들이나 저희들이 토론한 결과로 추정해 보면 내년도, 내후년도는 대략 이런 정도에서 점차 완만한 성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저는 사실 왜 그걸 물어봤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2000년부터 2005년을 쭉 보면 굉장히 엄청나게 재원이 늘어나고 팽창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2002년과 2003년을 거치면서 올해 2004년까지 사실 지방채가 굉장히 많이 발행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손학규 지사가 2002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사실 지방채발행 없었지요. 그런데 2003년도에 100억원 발행하셨고 2004년도에 3,645억원 발행하셨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1,000억원 발행하실 거지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네.

미진

박미진위원

그러면 손학규 지사가 있는 민선3기 동안 거의 4,700억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사님 임기 끝나면 그만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다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환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상환은 3년 거치나 5년 거치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2006년, 2007년, 2008년 분할해서 상환을 하게 됩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상환조건은 아는데 제가 사실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왜냐하면 2003년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거나 200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굉장히 경기도 재원이 어려웠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이 확대되고 그 확대된 것에 근거해서 지방채 발행도 오히려 늘어나기는 했는데 문제는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5년 뿐만 아니라 2006년과 2007년의 장기적인 전망을 놓고 보더라도 갑자기 세수가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했을 때 이 재원에 대한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과연 지방채 발행만이 능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지거든요.

준기

황준기기획관리실장

지방채 발행이 능사는 아닙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발행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들을 투자하는 부분은 그냥 사용돼서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경제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땅값은 세월이 가면서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미리 투자해서 토지를 구입해 놓으면 그 이후에 들어갈 비용들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비용부담을 조금 앞서서 줄인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해도 되지만 제가 아까 전제했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려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금의 이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게 일반 도민에게 있어서는, 사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쉽게 눈에 보이거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한 우려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이후의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고 싶고 일단은 마치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한 분이 30분씩 사용하면 자정을 넘겨서, 계속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다른 위원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참작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기획관리실 업무의 전체적인 스탠스는 아까 정연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서를 본청과 2청으로 구분해서 봤을 때 산출근거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습니다. 이런 측면은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통일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본청에서는 ㎞당 단가를 3,200만원으로 잡았는데 2청에서는 2,45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런 사례와 같이 예산편성상에 있어 2청과 본청의 산출근거의 차이점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통일화될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잠시 질의ㆍ답변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이 24시가 되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