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2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날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율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4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사회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총무국에서 2004년도에 추진한 제반 시책과 소관 업무가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예산 826억 8,500만원보다 38억원이 증액된 총 864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48억 9,800만원보다 18억 1,300만원이 증액된 총 567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32억 4,800만원보다 40억 2,900만원이 증액된 총 572억 7,8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32억원과 재정보전금 18억원, 시비보조금 2,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2004년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27억 2,200만원보다 17억 2,000만원이 증액된 총 244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 200억 8,000만원, 상용직 및 일시사역 인부임 2억 6,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만원, 예비비 16억 9,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5,000만원보다 9억 5,10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6억원과 시비보조금 3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1억 7,300만원보다 9억 8,100만원이 증액된 총 31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비 9억원, 문화의 거리 정비 1억 5,000만원, 재난복구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 구·동 노후컴퓨터 교체 구입비 1억 4,700만원, 광주무등FM 소출력 라디오방송사업 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억 7,300만원보다 5억 5,200만원이 감액된 총 4억 2,000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5억 3,100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 8,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및 기금 2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8억 1,100만원보다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총 79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일·숙직수당 1억 1,500만원, 성과상여금 6억 6,000만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27억 2,800만원, 직장 경기부 운영 3억 8,100만원, 청소년 문화활동공간 확충 2억 2,5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총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53억 1,700만원보다 6억 5,700만원이 감액된 총 146억 5,900만원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53억 8,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3억 8,900만원, 통장 수당 및 활동비 26억 5,000만원, 노후물품 교체 6,000만원 등 필수적인 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3,000만원보다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총 3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억 6,800만원보다 3억 6,700만원이 증액된 총 13억 3,600만원이며, 주요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3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9,400만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 4억 6,000만원,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25억 8,000만원보다 2억 9,800만원이 감액된 총 252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은 재정보전금이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으로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억 8,600만원보다 790만원이 증액된 총 6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유지보수비 5,100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억 2,800만원, 체납세 징수용 휴대용단말기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 3,600만원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8억 1,600만원과 시비보조금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7억 4,600만원보다 9억 3,200만원이 감액된 총 18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건물 시설장비유지비 2억 400만원, 차량유지비 2억 1,200만원, 보건소 개·보수 공사비 3억 7,600만원, 상용직 대기실 증축공사 1억 5,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과 호적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총 12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억 3,300만원보다 1억 400만원이 감액된 총 3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3,300만원, 지적공부DB검색시스템 구축사업비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일곡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강당 사용료 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억 1,000만원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총 12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인건비 3억 6,200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 6,600만원, 사이버민주·인권관 운영 2,600만원, 옥상휴게실 건축공사비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연장 및 갤러리 사용료 등 총 3,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 2,900만원보다 2억 7,100만원이 증액된 총 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직원 인건비 3억 1,100만원, 향토문화센터 운영 6,600만원, 전통공예문화학교 운영 4,900만원, 각화 문화의 집 조성 2억원, 북구 문화의 집 위탁비 지원 1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2005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608억원보다 8.5%가 증가된 1,74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67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7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1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9억원, 보조금이 102억원 증액된 반면 주요 감액 내역은 세외수입이 7억원, 국내 차입금이 약 5억원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보다 7.3%인 46억원, 사업예산이 105억원 증액된 반면 지방채 상환이 9,000만원, 예비비가 4억원 등 감액 편성되었는데 현재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자주 재원의 재정 여건이 금년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측되어 내년도에는 가급적 신규사업의 억제와 불요불급의 경상비 및 일반행정비 등을 절감 운영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인건비 중 기본급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다만 정액 급식비 등의 인상분만 예산에 반영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20억 5,555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17억 1,506만원보다 19.9%인 3억 4,0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서 약 9.4%인 9,500여 만원과 의원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7,000만원, 2004년도 하반기부터 인상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보조활동비 16억 5,000만원을 본예산에 증액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567억 197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3%인 18억 1,3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실과별로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572억 7,847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10억원 감액된 반면 증액은 재정교부금 32억원과 전년도에는 세무과에 편성되었던 재정보조금 18억원이 기획감사실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244억 4,284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27억 2,221만원보다 7.6%인 17억 2,06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중 기본급은 금년도와 같이 동결되었으나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라 정원이 증원되고 또한 정액급식비 등의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 18억 6,887만원과 연구개발비 등 사업예산이 증액된 반면 패소부담금 1억원과 예비비 1억 2,213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국비 및 시비 보조금 9억 5,110만원이 증액된 10억 57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1억 5,501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1억 7,372만원보다 45.1%인 9억 8,1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가칭 광주무등FM 소출력 라디오방송 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비와 보건소 이전에 따른 정보통신시설 설치비 그리고 향토음식박물관 건립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5,297만원이 감액된 4억 2,022만원인데 이는 전년도에 계상되었던 국고보조금인 일곡 생활체육조성비가 미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362만원이 증액된 79억 2,526만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의 부담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약 5억원과 청소년문화활동 공간확충 민간자본보조금 2억 2,500만원 그리고 인건비 증액분이 반영된 반면 안전한통학로만들기 관련 사업비 1억 7,000만원과 일곡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8억원이 전년도보다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동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153억 1,704만원보다 4.3%인 6억 5,755만원이 감액된 146억 5,949만원으로서 주요 감액 내용은 동 직원수의 감소로 인한 인건비 등의 경상적 예산의 감액입니다. 다음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8,652만원이 증액된 3억 1,731만원인데 이는 전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랑의 집 고쳐주기 5,250만원과 중흥3동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사업 시비보조금을 본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9억 6,858만원보다 37.9%가 늘어난 13억 3,605만원으로서 3억 6,74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일반운영비와 행사 실비보상금 등은 감액된 반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및 중흥3동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시비 보조사업과 특화지원사업비 등 사업예산이 4억 2,000여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9,800만원이 감액된 252억 8,295만원으로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증액된 반면 전년도 재정보전금 20억원이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으로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억 8,661만원보다 1.2%가 늘어난 6억 9,457만원으로서 79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인 자산취득비가 크게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영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2,190만원이 감액된 8억 3,600만원으로 주요 감액 내용은 전년도 세입에 계상되었던 공사입찰 수수료 수입 3,360만원과 지방채 차입금 5억원이 감액 편성됨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27억 4,635만원보다 34%인 9억 3,285만원이 감액된 18억 1,349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에 비해 구·동의 공공청사 시설비 등의 자체사업 예산과 관용차량 구입비 그리고 보건소 건물매입비 등이 내년도에는 미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예산은 12억 5,47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6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증지수수료 수입의 감액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4억 3,336만원보다 24.2%인 1억 495만원이 감액된 3억 2,841만원으로서 감액된 주요 내용은 전년도에 계상되었던 토지 종합 정보망구축 전산장비의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일곡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 12억 1,013만원보다 3.8%인 4,590만원이 늘어난 12억 5,604만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휴일근무 수당 등 인건비와 사이버민주·인권관 민간위탁금, 옥상휴게실 시설공사비 등이 반영되고 일반운영비 및 도서 구입비는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80만원이 증액된 3,268만원으로 이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예산도 전년도 예산 8억 2,908만원보다 32.8%인 2억 7,169만원이 증액된 11억 77만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전년도보다 증원된 인건비와 오월문학잡지 발간 및 자료 도서구입비, 전통공예학교 시설 개·보수비 각화 문화의 집 조성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을 본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점수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설명을 하실 때 인건비 부분은 상승 부분 새로운 산출근거가 있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매년 하고 있는 사업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식으로 간략하게 보고하고 질의와 답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임점수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신 위원님들의 건강을 빌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최무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환 위원입니다. 49쪽 북구발전종합계획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전부터 이것을 계속 발간해 왔습니까?

1990년도부터 5년 주기로 했습니다.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북구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개요를 보면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주기적으로 해서 개요는 총론이나 배경, 범위, 성격, 개혁의 수립과정 그리고 북구의 미래의 잠재가능성이나 주민의견 조사, 북구 비전과 발전 전략이라든지 부분적으로는 8개 분야로 도시행정, 자치행정, 문화행정, 복지행정, 환경행정, 경영행정, 지방행정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부록으로는 주민의견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추진방법은 북구청과 전남대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권당 2만 7,000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권을 어디에 배부하십니까?

전국 자치단체, 의회, 동사무소에 보냅니다.

51쪽입니다.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지역혁신팀이 생겼는데 지역혁신박람회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우수사례를 전국 자치단체에 참석해서 거기서 박스를 설치해서 박람회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52쪽 국외여비 중 해외배낭여행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80명이 다녀왔는데 2005년도에는 160명이 잡혀 있습니다. 기간은 며칠입니까?

10일 기준입니다.

의원들 해외연수비는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130만원입니다. 물론 150만원이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도 130만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과 서로 비교를 해 본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53쪽 구정기획 및 구정현안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구정시책으로 분야별로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들, 과장들 그리고 그 외에 과에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이 2,000만원, 부구청장이 1,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57쪽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북구사」 발간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구사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변화 발전한 북구의 변천을 기록사진을 통해서 재조명하고 북구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해서 구민 화합과 참여를 고취해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민의 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유적, 도시 계획이 변천되었다든지 교통수단이라든지 전통음식행사를 비롯해서 옛 것과 현재의 모습이 어우러진 사항을 저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흑백이었던 비엔날레가 컬러가 되었다든지 하는 변천사를 책으로 엮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것도 좋겠지만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이고 모든 것들이 거의 스톱 상태로 경제가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본위원도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못 하는 사업의 종류들이 너무 많은데 절약하는 차원에서 북구사를 꼭 발간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책추진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이런 것은 한 부씩 해 놓으면 좋지 않냐 해서 채택한 안입니다.

71쪽 구청 노후물품 교체 2,000만원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풀예산으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각 실과에 물품구입비가 다 계상되어 있는데 노후물품을 교체해 준다고 해서, 차라리 애당초부터 각 실과에 이 예산이 계상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또 저는 이런 거대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8개 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책상이나 증원된 직원들 의자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 데에 필요할 때 사주는 예산으로 반드시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혼자 생각입니다만 힘센 과에는 더 지원해 주는 인상을 풍길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통제하겠습니다.

75쪽 패소배당금입니다. 금년에 2억원을 세웠죠. 패소배당금 1억원을 감액해서 본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년 주기로 해서 우리가 승소율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패소배당금이 좀 줄어서 1억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해외여행 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태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해외배낭여행으로 150만원입니다. 우호협력 교류 결연으로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예산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저희 의원 같은 경우 해외연수는 130만원입니다. 그것이 행자부지침입니까?

예.

국가의 공식행사라든가 국제회의, 자매결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공무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는 것입니까?

일정에 기준을 두어서 한 것입니다. 배낭여행 10일을 했다면 10일에 대한 예산입니다.

일정이 10일인데 13일로 늘어나면 그에 따라 예산이 현재 150만원인데 180만원이나 190만원이 될 수도 있네요. 저희는 지침으로 한도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29쪽을 보면 편성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도의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의원님은 180만원 그리고 자치구의 의장, 부의장은 180만원, 의원님은 130만원입니다.

저희는 행자부지침이 있는데 공무원은 기준이 없습니까?

국외여비규정이 있습니다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한도가 없다? 말하자면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원은 행자부지침에 한도액을 정해서 한도액 내에서 편성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10일 정도 잡습니다. 범위를 너무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아시아권은 5일을 한다든지 유럽은 10일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요.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지방의회는 대표기관인데 현재 편성한도액이 13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짧은 일정으로 해외를 시찰하고 온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됐습니다.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이홍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홍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쪽 북구발전종합계획 추진팀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올해에는 이것이 없었죠?

예.

올 예산서를 분석해 보니까 비슷한 것으로 워크숍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180만원을 세웠다가 갑자기 2,106만원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추진팀을 구성해서 2,106만원이나 되는 방만한 예산을 갑자기 편성했는데 특별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2000년도에 발행할 때 들었고 2005년도에도 이 돈을 들여서 할란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이 팀들이 수립되어서 했다는 것이죠?

예.

다른 뜻은 없죠?

예.

갑자기 예산이……. 이홍일 위원님께 명단 제출하기로 했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총무과가 우리 구청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와 동사무소 소관 총괄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115쪽 총액관리 운영비 2,600만원입니다.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복사용지 구입, 토너 구입 등 총무과 운영비를 총괄해서 세운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도 2,600만원 정도되었습니다.

2004년도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본위원의 생각은 각 실과 운영비가 있는데 혹시라도 아쉬운 소리 많이 하고 힘 있는 부서에 편중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116쪽 밑에 보면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메시지) 제작이 300만원입니다. 제가 일본을 갔는데 마치 성년의 날이어서 성대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은 성년의 날을 크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성년이 된 사람에게 축하선물을 보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구요. 이런 예산이 있다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21쪽 맨 밑부분 보면 구정현안사업 및 주요 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사용하는 것입니까? 청장, 부청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7쪽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675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중앙에서 지방자치행정에 관한 박람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저희들이 구 부스를 하나 설치할 때 참가비, 부스사용료, 부대 임대료 등을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가요청이 오면 저희 구 우수시책에 대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꼭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 묻습니다. 129쪽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만들기 사업 및 사후관리 3,000만원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억원이었는데 갑자기 적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관내에 39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 여건이 잘 되어 있어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38개 학교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4년 동안 어린이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1차 사업이 다 끝났고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만들기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하기는 그렇고요. 그 사업을 정부에서 이어 받아서 어린이 보행환경사업으로 1년에 1개 학교 7,000만원 정도를 대규모적으로 도로시설물 개선까지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4년도까지 3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만들기 사업을 한 것을 사후관리하고 노후되면 보수하는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144쪽 광주첨단론볼장 있죠? 위탁운영비가 800만원, 냉·난방기 구입이 261만 2,000원입니다. 이 경비는 어떤 경비입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보통 인건비 정도 나갑니다. 그 쪽이 춥기 때문에 냉·난방기 1대를 지원해 주고요.

제가 의원이 되어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선집행을 해 놓고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결재를 득 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또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참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구나 왜 꼭 그래야만 되느냐, 사전에 설명을 하고 다음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뭔가 의원님들의 위상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지금 장애인들이 관리하고 계시죠?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한다는데 저 자신도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원님들과의 약속, 상황, 조례안 이런 것을 통과시킬 시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회의록을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론볼장에 관한 회의 때의 회의록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일상적인 운영비는 우리가 부담 안 합니다.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석호 위원님이 “민간단체에 위탁하게 되면 운영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는데 단체에서는 무슨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장애인 스스로 어떤 계급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김희정 과장께서 “기본적인 전기요금 등을 지원해 주자고 의결되면 우리가 직접 관장해야죠.” 그 다음에 조석호 위원님이 “결국 재정부담은 우리 북구에서 안고 방만한 재정을 계속 지원해서 나중에는 이것을 없앨 수도 없고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께 확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면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최대한 시 보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단체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따오면 그 보조금 일부를 론볼장에 쓸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석호 위원님께서 “시설물 파손은 구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관리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이 “그래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극히 일부 예를 들자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기물이 크게 파손되었을 때 돈이 들어가지 그 외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홍일 위원님께서 “부산광역시처럼 광주광역시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재정이 열악한 북구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은 “2억 9,000만원 중에 구비 2,700만원 정도 투입해서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북구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휘발유라도 아끼는 입장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홍일 위원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튼 운영비와 관리비가 거의 안 나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이야기한 말들에 대해서는 법인데 왜 이런 예산을 거론할 수 있도록 세웠는지 그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청소년 국제교류 운영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 용정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가고 그 쪽에서 한 번 오도록 되어 있는데 용정시에서 금년에 못 왔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경제 여건이 좋아서 그 쪽에서 교류를 하게 되면 구 운영비로 쓰려고 세운 것입니다.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외국 청소년들과 교류하면서 견문도 넓히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론볼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론볼장은 모두 시 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론볼장을 준공해서 위탁을 주었습니다만 총 운영비가 4,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됩니다. 저희들이 위탁 줄 때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는 최소한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든가 자체수익사업으로 충당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최소 예산 800만원을 일반수용비나 인건비 일부 정도의 내역을 세운 내용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143쪽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국비가 6,174만 3,000원입니다. 이것이 운영비 된 데가 우리가 70만원 보조단체가 있고 140만원 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403만원의 지출근거는 무엇입니까?

교실 운영은 교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고 지도자는 교실에 지도자를 배치해서 인건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실 운영비로 한 단체에게 70만원을 지급했을 때 대략 몇 개소죠?

80개소입니다.

이것이 교실 운영비는 44개소에 6,174만 3,000원인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8,403만원입니다. 방만한 예산인데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이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5분 인건비가 8,400만원이라면 1분 연봉이 1,500만원 정도 되네요.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업무분장이 주민자치과 사업부서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사업부서는 주민자치과죠?

예.

여기서 총무과는 보조하는 부서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자치과 감사를 했을 때 강사수당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산출기초를 봐보면 20만원 곱하기 26개 동, 3명, 12월 그래서 한 동당 20만원에서 3명까지 쓰게 해서 12개월의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사업부서에서 집행했을 때 예산부서에서는 이렇게 잡았는데 업무분장하는 사업부서에는 이 예산을 풀성격으로 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은 강사수당이 연 1,700만원이 지급되었어요. 이 근거를 봐보면 한 달에 60만원이니까 72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풀로 세워서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많은 동은 많이 주고 그랬던가요? 총무과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죠?

2004년도에는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2005년도에는 동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다시 이리 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사업부서에서 집행을 하면 다르잖아요. 지적되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옮긴 것입니까?

이재인 기획감사실 예산편성담당자 이재인입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심사 할 때 이홍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관련은 동 예산으로 하면 어떠냐고 하셔서 작년부터 동 예산 총괄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강사에게 월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어요.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사업부서는 어떻게 했냐, 감사자료를 봐보면 연 1,700만원 지급된 데가 있고 1,000만원 지급된 데도 있고 연 300만원 지급된 데도 있습니다. 예산산출근거에는 한 동당 72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이렇게 지원했었습니다. 예산산출기초 자료는 총무과에 있거든요.

총무과가 아니라 동 예산인데 저희가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과는 동 총괄을 관리 감독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적을 했을 때 총무과장님께서 와서 주민자치과 감사를 할 때 이렇게 세워놓았으면 주민자치과장이 당신들 이 근거를 무시하고 왜 이렇게 집행을 했냐, 이것이 아마 26개 동에 풀로 세워서 집행을 할 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열심히 한 동은 많이 지급하고 그런 것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 강사수당 기준은 20만원씩 26개 동, 3명 해서 12개월 그렇게 했는데요. 어떤 동은 프로그램이 3명 이상 써서 활성화 된 데가 있고 2명 정도 써서 프로그램 활성화가 안 된 데는 적게 쓴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액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 것은 거의 풀로 해서 나누어서 인센티브 주어서 집행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여기서는 예산만 세우지 업무관장은 주민자치과에서 하죠?

예.

그것이 잘못 되었다니까요. 이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가야 합니다. 예산만 여기서 세우고 사업부서가 다르니까……. 여기서 예산근거는 26개 동, 3명으로 세워놓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풀로 세워놓고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집계해서 판단을 합니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차라리 거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세웠으면 집행을 왜 그렇게 하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6쪽 통장자녀 학자금 나간 것이 있습니다. 10/100은 무슨 뜻입니까?

통장의 숫자에 대해서 10%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1억 1,400만원입니까?

예, 1억 1,480만 1,000원입니다.

보통 한 사람당 금액이 얼마나 나갑니까?

한 사람당 35만 5,000원 곱하기 4회를 하면 됩니다.

35만 5,200원을 800명을 풀로 세웠습니다. 집행을 할 때 10%만 준다는 것입니다. 4회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14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민축제는 저희들이 동에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통 축제하면 행사가 1,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구에서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300만원씩 4개 동으로 1,200만원 요구했는데 구재정 형편상 400만원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주민자치과에서 아파트 공동체 살리기 일환으로 예산을 800만원 잡아서 1개 아파트에서 행사를 하는데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씩 민간보조로 행사를 치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아파트 공동체살리기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행사를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에도 그 사업비를 거의 전액 쓰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래도 26개 행정동 중 1/4씩이면 4년에 한 번 행사가 됩니까? 이런 축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서 행사 지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동 실태조사하고 공문을 보내서 축제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하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축제를 개최한 데는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행사지원비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만원에 불과하다 보니까 행사 총 금액의 10%도 안 되는,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되는 행사는 거의 엄두를 못 내는 형태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변형되어서 경로위안잔치 겸 동네체육대회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미축제를 통해서 구민축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민축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는 보조를 해서 1년에 몇 개 동씩이라도 축제를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민축제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 동민들 사업인데 주민자치과는 아파트 한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보조금이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아파트단지는 인구가 500명이라면 동민은 5,000명인데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또 동민축제는 총예산이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예산이 200만원도 안 들어가요. 그 사업의 50%를 보조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제까지 100만원씩 지급했기 때문에, 올해는 100% 올려서 200만원 지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100% 인상해서 200만원 정도 지출하도록,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1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을 내년도에 1,500개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구입 안 했습니까?

구입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내년에 필요한 것이 1,500개인데 그 동안 몇 개나 구입했습니까?

방독면 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만 5,090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도별 보유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이전에는 1만 155개, 2001년도에는 3,007개, 2002년도에는 3,400개, 2003년도에는 3,800개, 2004년도 750개를 구입했습니다. 보통 많이 구입했는데 2004년도에 적게 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별로 확보계획에 따라서 2005년까지 1,500개 정도는 구입해야 확보량에 도달합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차별로 구입해야 되는데 앞으로 5만 5,000개를 구입하려면 명년까지 계속 구입해야 되겠네요?

예, 현재 2만 1,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우리 민방위 대원수가 몇 명입니까? 대원수가 5만 5,000명이니까 방독면을 1인당 1개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5만 5,000개 정도는 준비해야 된다고요?

장기적으로 1인당 1개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대비하기 위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소별 보관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구입해서 금남로5가 지하철역에 750개를 보관했고 나머지는 주로 동사무소에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왜 우리 북구에서 지하철역에 보관합니까?

유동에 있는 지하철 금남로5가역이 우리 구역입니다.

(중흥3동) 위원 금남로5가역에 750개 보관하고 나머지는 지역 민방위 대원들이 유사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유사 시에 사용해야 할 중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주기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5만 5,000개까지 확보하려면 몇 년에 걸쳐서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까?

2008년까지입니다.

(중흥3동) 위원 자주 사용하지 않는 품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홀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꺼내서 닦아주기도 하고 좀이나 불량상태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예민한 부분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6쪽, 통장 회의수당입니다. 회의 한 번 하는데 참석수당이 1인당 2만원으로 808명하게 되면 총 1,616만원입니다. 회의는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두 번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참하면 수당이 안 나갑니까? 불참하는 통장도 있습니까? 전원 참석하지요?

그것은 동장 책임 하에 지도 감독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에서 보면 회의를 몇 번 하는지 모르는 통장님들이 일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회의를 몇 번 하는지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당지급 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통장수당을 철저히 지급하도록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급을 잘 하되 수령자들 자신도 몇 회 참석해서 어떻게 수당을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회의는 2004년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정보실, 주민자치과, 세무과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