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은 건설과, 도시개발과,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과 지난 12월 8일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건설과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우정한, 토목담당 김선옥, 농지담당 강병춘, 재난방제담당 권순일, 설계심사담당 손정환, 서천관리담당 박흥복입니다. 그러면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계획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서를 건설과나 타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부 하나, 하나 짚어 보면은 불요불급한 예산, 불필요한 예산의 계획과 배정 그리고 필요이상의 부풀리고 있는 이런 예산계획서를 세운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곳에 예산을 사용함으로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영주시는 2004년도가 정말 어느때보다도 더 어려운 한해이고 우리 시민들과 또 집행부와 의회는 더 우울한 한해였다, 의회가 출범하고 영주시가 추경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해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우리 시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혈세가 또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는 계획되고 또 편성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주 적재적소에서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3쪽에 시설비 내역에 보면은 강수욕장 가로등 신설이 있습니다. 강수욕장 가로등 신설, 4,94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편성을 해야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강수욕장 가로등 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강수욕장 계획지구가 지금 가흥2교 밑에 커브 전문대학교 커브 돌아가는 지점에서 한정교 밑에 철교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지금 가로등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강수욕장을 설치하는 겸 가로등을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강수욕장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수욕장 설치하는 섹터 그 구역안에 강변뚝으로 설치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에 보면은 도로표지판 및 보수개체가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및 보수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1억5,000만원인데 사실 이것이 과다 예산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영주시에 도로 표지판이 중앙고속도로가 생기고 도로표지판을 누더기 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교체를 하지를 못하고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일부분이라도 지금현재의 교통이 정체되는 것이 전부 도로 표지판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풍기 IC로 전부 유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봉화에서 나오는 차가 바로 경찰서 의회 앞으로 풍기 IC로 유도를 해버리까 거기가 복잡해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주IC로 유도를 해서 국도 우회도롤 거쳐서 전부 영주IC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천에서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렇게 아직 안해 놓았습니까?

안했습니다. 전부 풍기 IC를 유도를 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한테 상당히.......

왜 현재까지 안했습니까?

예산이......

예산이 그렇게 건설과 다른데 예산을 많이 쓰면서 이 예산 하나 전용 못해서 사실 그러면은 우리 차량통행이라든가 모든면에 봐서는 충분히 시급한 문제인데 그것을 예산 전용 신청을 해가지고 써야지요. 다른데는 몇 천만씩 그렇게 써가면서 이런것을 안했다고 해서 이제와서 해야 된다.

이제와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 말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데 다른데는 하고싶은 데로 전부 하면서 이 시급한 교통 흐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안했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영주교육청이 이전 된지가 1년이 다되어 가지요, 그런데 버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는지 건설과에서 표지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다가 보면은 이정표를 해 놓았지요, 경찰서, 시의회, 교육청 해 놓았는데 1년이 다 된 것인데 그것이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표시가 아직도 이정표에는 교육청 표시가 그대로 이 위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째든 간에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좀 문제가 많다,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표지판도 정리를 안하고 신규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긴급한 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못했다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견해를 드리고 그 다음에 553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우리 영주시는 정말 시가지 단장을 어느 자치단체 보다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체전 개최를 해가지고 도민체전 준비사항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가지 포장이라든가 시가지 담장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을 어디에 할려고 또 2억9,700만원을 세워 놓았는지?

예, 이것은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수, 안정도로 그러니까 장수에서 안정 여륵으로 해서 안정면사무소까지 오는 도로, 그 다음에 단산에서 단산 순흥경계지점에서 단산면소재지 가는 도로 지금 이제 위원님들......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시의 예산서에 올라오면은 안정 오계도로 덧씌우기, 안정 봉암도로 덧씌우기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가지 예산입니다. 시가지, 덧씌우기 예산...... 또 한가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할 문제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다행입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한다고 하면은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봤는 결과는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서는 시내 포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2004년도 봉암 여륵도로 덧씌우기 있지요.

예.

그것도 지금 안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를 합니까?

장수에서 장수 성곡에......

보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그 명칭을 안정관내에 하지 않으면서 안정 봉암도로 덧씌우기 해 놓았습니다. 장수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안정 봉암도로라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놓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이나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한테 포장을 하지 않고 우리 예산을 쓰지도 않으면서 왜 안정으로 몰아서 안정 예산이 많다, 어디에 예산이, 꼭 안정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 지역에는 대한 예산을 써 주어야 된다, 반구, 성곡 같으면은 반구성곡 도로가 표시가 되지요, 당연히 맞지요, 봉암여륵 도로도 덧씌우면은 봉암도로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봉암여륵 도로는 그것은 명칭이 잘못이 되었습니다.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은 안되지요, 여기에 명칭은, 예산서 자체의 명칭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예산대로 집행을 해주셔야지 예산서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쓴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은 그것을 다른데 써도 됩니까?

그것은 한 노선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구분을 명확히 지어 주어서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봉현도로 지금 다른 분들은 예산서 올라 왔다고 우리는 이장회의 때나 면에 가서는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5년도 사업이 대충 어디 어디 한다고 무엇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덧씌우기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랬을 때에는 예산집행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담당님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토목담당 김선옥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정 봉암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작년도 공사는 양여금 사업인데 풍기 우회도로 공사가 안정 옹암에서 풍기 산법으로 가는 우회도로 공사로 한 3년간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안정 봉암도로도 봉암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3년째 현재 성곡까지 갔습니다. 안정 2년간 하고 그러니 사업명칭을 바꾸면은 양여금을 못 받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엇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안정 어디까지 했습니까, 작년에 안정농협 앞까지 했지요.

김선옥 아닙니다. 작년에는, 작년이 아닙니다. 안정 농협 앞에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한 데에는 재작년에 그러니까 여륵 앞에 했고 작년에 안정 농협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러면은 그 도로 명칭이 봉암도로 명칭입니까, 그 도로가 무슨 명칭입니까?

김선옥 처음에 사업명칭을 정할 때에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옹암 산법간 도로를 풍기우회도로로 하듯이 최초에 정한 명칭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54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시설비를 한번 봐주세요, 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이 있지요. 도로 미불용지 토지 매입 2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에 보통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2004년도 도로미불용지 토지 매입을 보통 평균 영주시에서 얼마정도 했습니까?

도로 미불용지 편입토지는 각종 법정 규정에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승소하지 못한 시가 승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대금을 지급을 합니까?

예.

그런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1억1,000만원, 1억2,000만원 같은데, 1,000만원, 2,000만원이면은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2억3,000만원 예산이라는 것은 좀 부풀리기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설명은 차후에, 본 위원 생각은 전체적으로 예산의 흐름을 봐서는 과다 예산편성을 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잠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설시장 안에 소유자가 임상호씨라고 하는 분이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소송을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해서 판사가 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내년도에 우리 새로 감정을 해서 패소한데 대한 지불금액입니다. 다른 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영주시가 보면은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1억4,000만원이 미불용지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금년도 2005년도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과다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 영주시에서 패소를 했습니까?

판사가 판결을 패소 판결을 내렸는 것입니다.

어째든 간에 모든 것을 이렇게 봤을 적에는 전체적인 사업부서이니까 어째든 간에 지역개발을 시키고 지역을 건설하고 지역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하고 합니다마는 정말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아무리 사업부서라고 해도 좀 정확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요구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건설과는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전체 예산에 우리가 건설과의 예산이 최고로 많이 안들어 갑니까, 건설과이고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인데 그래서 이런 편성을 할 때에는 좀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사실 좀 해주시고 또 예산심의를 하든 그 순간 그때 그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예산 집행을 알고 있고 또 한가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인가 할 때에는 창진 산법간 그 중간에 빠진 옹암동에서 과수시험장 도로가 아직 확·포장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체적인 구간, 구간 자료를 뽑았을 때에는 2005년도 착공을 하겠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속사어에 예산이 빠졌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거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서면요구를 한 자료에 보면은 창진리에서 일원까지이고 그 다음에 제가 구간, 구간 자료를 받으니까 나머지 구간에는 2005년도 시행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이 잘모르시면은 위원장님이 토목담당님에게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토목담당 김선옥입니다. 옹암동에서 과수시험장까지의 도로 포장 확장 계획은 현재 도로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장을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조금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예산이 71억이 작년도 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사업부서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과장님 시급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지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과수시험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견학을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견학을 오는 분들이 많은데 영주시에 농업발전이라든가 도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지역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처음입니다마는 저는 지역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항상 관광버스가 타지역에서 농업을 과수 선진농업이라고 해서 견학도 오고 또 농촌 대학교에서 오고 이런 현실에 있는데 버스가 비켜날 때가 없고 그러면은 또 더구나 농어촌도로로서 계속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사업 예산을 못가지고 오고 사업요구를 안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반조성 사업이 416페이지입니다마는 이 사업이 총 비용이 약 111억이지만은 우리시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예산으로서는 사회복지비 내지 관리비 다음으로 두 개가 가장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의 내용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설과에서 하는 토목이나 이런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 FTA나 WTO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서 농가지원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 중에 이것을 어디까지나 농업에 기반조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힘든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건설과에서 직접 전부 하십니까?

예,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11억중에 108억이 국책보조사업에 속하는데요, 이 사업이 실지 제대로 되자면은 지역단위에 타 부서 농정과라든가 기술보급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읍면동에 있는 읍면동장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생산자 조직이나 특히, FTA과수나 농업토지 기반을 조성하는 이런 것들은 자연부락 단위의 희망자하고 잘 맞아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서 안된다는 말이지요,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모든 정부의 사업이 민간자율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어떤한 방식으로 일을 하겠다, 했을 때에 행정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사람보다가 우선순위에 속한다, 이 사람을 주면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주면은 되는 것인데 대부분 아직까지 우리 시청은 예산을 주고 일일이 전부 관리 간섭을 해가지고 나중에 잘안되니까 책임까지 전부 지는 그러니까 실지 사업을 수혜를 받는 또 우리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민간자율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 이러한데와 관련 부서와의 업무협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수혜자 내지 편익자에게 홍보를 통해서 하는데 있어서 생산자 조직과 자연부락 단위 농민들하고의 충분한 교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예산만 확보를 해가지고 하자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완서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업기반 조성이 개인을 위주로 하는 농업기반조성이 아니고 다수를 위한 농업 인프라 조성입니다. 그래서 농업 우리 농촌특별법에 보면은 경지정리를 하나를 해도 위원회라든지 읍면을 거쳐서 또 기본계획, 실시계획 그 단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밭기반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면은 아예 기본계획부터 농민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수혜가 가느냐 기본교육을 해서 농민들과 보고를 합니다. 농림부에서는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가 판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인의 인프라 보다는 다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어떤 시점에, 아직까지 시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타 부서와의 협조관계는 지금 농업기반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는 FTA가 이렇게 이제 돈이 뚝뚝 떨어집니다. 난데없이 돈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농정과와 우리 건설과가 협의가 잘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협의를 잘해서 우리 FTA로 인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도록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고요,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우리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이것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전부 정리를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우선순위 1번으로, 우리시는 우리시가 당연히 1번으로해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올라가면은 도에서 거치고 농림부에 거쳐서 그것이 순위별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시는 개인을 위한 인프라구축은 할 수는 없고 다수를 위해서 인프라는 기반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을 위한 어떤 그런 자율사업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편익이 돌아가는 것은 개인이니까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중적인 그런 규모화를 이룩해야 되겠지만은 실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개별농가이기 때문에 그런 개별농가에 투자에 대한 효과를 좀 높이자는 차원이지 개인한테 주라는 뜻은 아니고 특히 우리 경상북도 산악지역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어떤 것을 유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전라도나 곡창지대 평지에서 적게 투자를 해도 돈이 효과가 많이 나오는데 비해서 강원도나 경상북도 산간지역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경제적으로 한계 농지라고 해서 그냥 놔두어도 그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농가 수익성이 없는 경제적으로 외국과 경쟁이 안되고 외국를 떠나서 평야지대에서 우리 예천 풍양이나 이런데 비해서 영주 산간오지에 투자를 해도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농가들을 이 원주민들을 너 장사를 해라, 그래서는 안된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계농지라는 것을 측정을 해가지고 한계 농지쪽에서는 산간오지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많은 돈을 평야지대에서 ㏊당 200만원이 들면은 500만원, 600만원 들더라도 밭기반조성 같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것을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요, 그래서 우리시도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소규모 집단지역이 있더라도 산간오지라도 옛날에는 주로 단순한 밭기반 정비를 했는데 이제는 품목별로 사과, 포도 순흥에 복숭아 이런쪽으로 해서 치밀하게 정밀한 정책을 우리가 수행을 해서 정부 예산도 많이 받고 하면은 성과가 높지 않겠나라는 시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품목별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사과가 많기 때문에 밭기반 정비는 사과쪽으로 가고 있고 의성은 밭기반 정비는 마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추 기타 담배는 각 시군마다 전부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밭기반 정비가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건의를 해서 고추라든지 담배에 밭기반 정비도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29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하천개발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에 m당 상당히 가격이 비싼 4,000만원이 있네요, 이것은 또 어디 하천을 할려고 합니까?

하천 개발 이것은 우리 환경평가법에 보면은 하천골재를 채취를 할 적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골재판매를 하면은 환경청에서 와서 골재 채취가 가능한지 안한지를 그 돈을 주어야 됩니다. 학술용역비가 이것이 이제 학술용역비가 안되고 수정예산에 이것이 시설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태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 보고 놀란다고 또 서천을 뒤집고 파헤치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당연히 모래를 채취를 하는 것은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니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여지가 없고요,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성천 저류시설이 반출로 편입토지 구입을 해가지고 총 2억이 되는데 골재수입은 12억이라는 말이지요, 상당히 남은 장사인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산서만 보면은 2억을 투자를 해서 12억을 매출을 올리면은 10억이라는 상당히 남는 장사가 틀림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 꼭 수익사업이 중심이 아니고 행정서비스라든가 주민복지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만 하면은 되는 것인지 수익사업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더 강조하고 확인하고 싶은 것은 수익사업도 제대로 해야된다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장비 임차에 있어서 선별과 비선별 비용만 10억6,400만원이 맞습니까?

예.

그래서 부대비용, 여비, 급량비, 일반관리비, 직무수행비, 현장 사무실 유지비, 기타 기계시설 유지비를 통 합하면은 11억56,000만원이 드는데 이 예산도 적힌 것이 큰 착오가 없겠지요.

예.

그렇다면은 골재 수익이 12억이라면은 실지 드는 것이 14억정도 드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14억이라는 것은 예산서에 유인된 계산이고 행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조직이라든가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이지요, 일반 사기업에서 농가에서 만약에 14억이든다면은 14억이지만은 행정이라는 것은 거대한 인프라구축의 인원의 조직이기 때문에 실시 14억보다가 보이지 않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 사기업적인 비용 측면을 볼 때, 그렇다면은 우리 골재 판매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장사가 아닌가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박 위원님의 내용을 잘못아시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에 내년도 계획이 25억입니다. 25억에서 골재판매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순수입이 12억정도가 순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도비로 원석대 해가지고 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돈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돈이 있고 거기다가 올해에 이 보고 한 이후에 판매된 돈이 순잉여금이 약 4억이 또 있습니다. 세입에 보면은 우리 수입에서 지출이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마이너스 운영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야되지요, 해야되나 사실상 경영은 우리 시장님은 경영을 해야 됩니다. 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중점을 무엇으로 두었는가 하면은 골재를 파서 가면은 앞으로 골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류를 만들어야 된다, 골재를 떠내려가는 것을 못내려가게 하고 우리 것을 만들어야 이래서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섶을 만든다든지 파이프를 박아서 어떤 보를 만들어서 골재를 못떠내려가게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내년에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침도 골재를 판매의 방침이 아니고 하천을 보호하는 방침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저리조에 대해서 더 물을 것이고 일단 수입, 지출, 비용과 우리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조금전에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25억이된다, 세입부분에 보면은 따로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약간 좀 착오를 한 것 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골재기본 수익이 넣어도 유인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류시설에 대해서 2억, 그 다음에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골재채취 운영서식 기타 청경근무 일지에서부터 광고, 홍보비 기타 하천관리실태 각종 자료, 큰 항목으로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또 임차료, 임차료만 하더라도 9억2,400만원 그 다음에 비전별이 1억4,000만원 그리고 하상고수부지 장비임차 이것은 별개인 것 같은데 같이 넣어 놓았으니까 부지에 7,500만원 또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이런 것이 큰 틀에서는 골재채취와 하천관리쪽에 맞물려서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물론 엄격히 따지면은 제가 봐서는 예산상에 고수부지 장비 임차는 이것은 별도인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은 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됩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이것은 빼놓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잘못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설사 정확하게 골재채취에 들어가는 일이 아니다하더라도 별문제가 안된다,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된 것이고 그럼 결론을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 하천에 모래를 팔아서 총수익이 맞아 들어가면은 1차적으로 우리시로서는 괜찮다, 성공이다, 꼭 몇 억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우리 조직이나 이런 것은 더 늘다고 하더라도 우리시로서는 손해가 아니다, 왜 하천 골재를 채취하는 길을 닦아 놓은 것이 모래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민도 다니고 주민들의 편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반시설도 되니까 큰 그것은 아니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것은 이정도의 비용과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러한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주어서 시에서 최소 인원으로 관리만 했을 때에 엄정한 관리만 된다면은 투자 같은 경우는 저리장치 이런 것은 시에서 투자를 해주고 판매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입찰을 해서 주었을 때에 오히려 행정수요도 훨씬 줄이면서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봐서는 엄청난 소득증대가 올 수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자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골재는 물하고 똑 같습니다. 대동강을 물을 팔아먹는 일도 있고 이것이 골재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예를 들어서 과정을 했을 때에 참 어렵습니다. 이 양을 가지고 체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계획된 양에다가 위탁을 해 놓았는데 좀 더 팔아먹는다든가 밤에 와서 어떻게 더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이것은 한정된 어떤 붙박이장 같이 틀에 박혀 있는 일이 아니고 양에 따라서 좀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채취업을 법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전국에 수 백 개가 됩니다. 입찰을 보면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또 물하고 똑같은 양이라서 이런 유동적인 골재양이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민간위탁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요즘 연장처리만 해도 몇 백만원 이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지금 갖고 있는 청원경찰 기타 개근 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훈련된 조직과 인원이 있거든요, 최소한의 인원만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수량이나 하상을 깎는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것은 계약상에 넣으면은 되니까 요즘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도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하는 정도로 우리시의 행정이 앞서 있는데 큰 소득 되는 이 사업을 이정도 못한다고 하면은 저는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래를 채취를 해서 돈을 벌기 좋고 단가가 싼 것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조제리는 문수 남부초등학교 야영장 그 앞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은 저도 거기 몇 번 현장을 가 봤는데 저류조로서 굉장히 적지이다, 그리고 거기서 떠내려가면은 예천, 안동으로 전부 가니까 상당히 그것은 최적지라고 보는데 거기가 안동하고 경계에 있어서 거기에 어떤 지방자치단체간의 말썽은 없을까요.

그것이 이제 하천반이 안동이고 반이 영주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우리시는 하천의 커브지점이라서 바깥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골재가 쌓이는 곳이고 안동쪽은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골재가 자꾸 떠내려와서 우리시로 깎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류시설은 안동쪽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안동쪽은 처리를 안하고 우리시 쪽만 어떻게 그것을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돌망태라든가 돌을 갖다가 모래가 물이 많이 내려 갈 때에는 모래가 안 쌓입니다. 끝에 물이 내려갈 적에 모래가 적치가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적치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시 쪽에만 간이시설로 돌이라든지 아니면은 나무 말뚝을 박고해서 돌을 갖다 놓고 돌망태를 설치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류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시는 하지마라는 시민들의 어떤 굉장한 불만에 하지말라는 소각장도 의회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예천하고 시장님과 군수님간의 협의를 해가지고 아주 기관간의 돈독하게 잘하신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소각장 합의보다가 모래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그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섬 지나서 뒤에 소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접근성은 상당히 불리하지만은 예천쪽에는 말이지요, 곡선구간이 거기는 또 모래 양이 좋은 것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거기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좌우간 지방자치단체간에 기분좋게 이렇게 협의는 잘되도록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것 말고 제발 좋은 것을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은 남의 땅에 안동시나, 예천 땅에 골재를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떠내려오도록 유도를 하는데 우리시는 참 지형적으로 잘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의다가 우리시로 전부 모래가 쌓이기 때문에 하천골재는 저쪽에서 자기네들이 채취를 할려고 하면은 들어오는 길도 없고 또 어렵고 이래서 단가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못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고 이래서 그 과에 안동시와 예천군의 협의를 해가지고 무리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처음에 예산의 편성은 꼭 필요한데 적절하게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몇 개가 있어서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표지판 제작에 가면서 빙방사 제작 해가지고 100만원이 되어 있고, 빙판에 표시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맞지요, 거기에 보면은 20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험표지판 해가지고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도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매기판 이것은 15개소 해가지고 15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필두 줄포간에 도로를 해놓고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와서 갈매기 판을 4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서에 보면은 도로를 개설하는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고 50여군데가 됩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적게 세워놓고 민원이 생기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것 돈이 얼마 안됩니다. 큰 공사, 작은 공사하는 5,000만원, 1억원짜리 하나만 안하면은 전시민의 민원을 전부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20개소에 100만원, 20개소에 400만원, 15개소 150만원 이것, 이런 예산은 차라리 안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다른 것을 삭감을 하셔라도 이 예산의 증원을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본 예산에는 왔고 수정예산이나 내년도 추경에 이 예산이 충원 할 수 있게끔 세울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33페이지에 서천정비 및 생활체육공원 이렇게 해서 낙차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천 관리비를 2005년도에 얼마가들 것인가를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 서천관리비에 여기에 보면은 약 한 1,800만원 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긴 서천을 전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얼마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 서천정비를 하면서 생활체육공원이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왜 하필이면은 서천에다가 이 많은 체육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느냐 공설운동장이 있고 각 학교에 운동장이 전부 있고 얼마든지 영주시에 있는 8만이 안되는 시민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근 100억 가까이를 들여서 서천정비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체육공원 조성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이 관리비가 3년, 4년, 5년, 10년이 지났을 적에 얼마나 드는지 장래적인 이 계산을 하고 있는지 만일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가흥 서천교에서부터 문정 저 밑에 까지 이 체육공원을 만드는 그 체육공원, 서천 그 외에 시민회관, 예술회관, 도서관 이 서천폭포, 저 밑에 폭포, 시민회관 있는데 폭포, 선비촌 등등의 많은 문화원이나 많은 그곳의 관리비를 10년뒤에 관리비가 얼마가 들 것이다, 5년 뒤에 얼마들 것이다를 계산을 하고 시에서 이러한 장래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만일에 5년뒤가 된다면은 이 모든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관리를 하는데만 영주시비의 1/3이상인 80억에서 100억정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안그러면은 이 모든 시설들이 흉물로 지금은 보기가 좋지만은 흉가, 흉물로 남지 않겠느냐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니까 이러한 장래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영주시를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고 있는지 그럼 만일에 200m가 와서 올해 190m가 와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300m, 400m의 그 많은 비가 소백산에서 내려서 그 물이 흘러 왔을 적에 과연 그 체육공원이다, 모든 것을 해놓은 것이 무사할지 한꺼번에 전부 허물어져서 흉물이 될지 이런것도 예상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표지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표시판은 앞에 서 있는 표지판은 지금 시공중인 공사장에 표지판은 각종 시설비에서 표지판을 하게끔 되어 있고 앞에 예산은 지금 영주시가지내에 만들어지지 않는 공사를 완료를 하고 오래 되었는 도로에 설치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해서 세운 것이니까 혹시 부족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관리비는 지금현재에 우리 서천 인부임 동에다가 인부임을 보내주는 돈, 1,700만원 밖에 안서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런가 하면은 우선 서천을 생활체육공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인부임을 1,700만원만 세워서 동에서 관리하도록 해당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천관리비, 서천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장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또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겠나하는 이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은 사실 영주시민이 가장 가까운 젓줄입니다. 정서적으로 영주시민들이 가장 가까이 나와서 정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래서 서천을 가꾸자 또 이번에 작년에 루사와 같이 강릉에 500mm, 800mm 비가 왔을 때에도 우리 서천은 다시 그런 60년대의 수해가 없도록 다시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서천을 가꾸자 하는 것을 목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천 협소구간을 시장님께서 75억을 들여서 끊어내자 거기에 지금 단구간이 80mm였습니다. 그래서 120mm로 갖다가 지금 180mm로 끊어내는 중입니다. 서천이 평균 180m에서 200m 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수백mm가 와도 영주시는 안전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서천체육공원 조성을 하는데 저수로를 만들어서 하천 바닥을 그냥 놔두고 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저수로를 1.50m에서 3m높이로 저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둔치에 다가 체육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물통이 전에는 바닥이 그대로 되어 있던 것을 바닥을 1.50m에서 3m를 파내어서 90m로 넓혀서 흙이 물양이 들어가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가 왔을 적에 평상시에 보면은 가흥2교가 낮습니다. 가흥2교가 상당히 계획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130mm가 왔을 때에도 저수지 그러니까 저수호환위로 그냥 찰랑찰랑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량이 상당히 비가 많이 와도, 그 때는 70mm, 100mm만 와도 가흥교가 교량 밑이 찰랑찰랑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그냥 저수호환위로 찰랑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만 통과양만 해도 상당히 이것은 성공적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60년대의 우리 수해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천교에서 그러면은 물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상수원 수원지 영주상수도 수원지에서 물이 박아서 서천교 밑에 지금 영일초등학교에 와서 물길이 넘습니다. 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서천교에서 제민루 사이에 제방을 좀 넓히고 옹벽을 해서 물리 넘을 때에는 넘더라도 퍼지지는 않도록 하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옹벽을 쳤습니다. 그러면은 제방폭이 평균 10m에서 15m이상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물이 넘어서 그 밑에 옹벽이 없이 터져서 내려갔지만은 이제는 옹벽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넘은 물양은 얼마가 안된다, 이런,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적에는 이제는 60년대 수해, 강릉의 시가 2003년도 루사 때에 800mm의 비가와서 시가지를 덮쳤을 때에 이런 것을 앞으로 긴 안목을 두고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생활체육공원은 서천에 20억을 체육진흥부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20억 국비를 받아서 서천에는 하천위로 유수·유통에 지장이 되는 어떤 시설은 하나도 없고 바닥에 바닥시설만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물이와도 큰 재해라든가 이런 것은 볼 것이 없고요 단지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세굴이 되었을 때에 약간의 손실이 오는 것은 그것은 감소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리고 최소 앞으로도 최소한의 관리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서천정비가 완료가 2006년도에 완료가 되면은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니까, 왜 이 체육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인구는 자꾸 줄어갑니다. 체육시설은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짓는데 돈이 얼마가 듭니까, 200억 이상이 안듭니까, 그 옆에 우슈 경기장하고 짓는데 또 50억 이상이 안들어 갑니까, 거기에다가 테니스 몇 명 치는데 거기에 위에 지붕덮어서 한다고 안합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고 체육을 위한 영주시가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천 가꾸기는 영주 시민이 혜택을 전부보고 전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시의 20% 이상이 체육시설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를 앞으로 영주시가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하는지 그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은 5년, 10년이 갔을 때에 관리비만 해도 모든 시비가 거기에 투자, 시설 관리하라고는 국비가 안내려오고 도비가 안내려 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물론 행정의 집행자가 이것을 해라고 할 적에 밑에서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담당님, 과장님들이 이것은 안됩니다. 우리가 장래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50, 60이 되었을 적에 과연 이것이 관리비가 어디에서 나올 것입니까, 세수는 줄고 이 관리를 하다가 보면은 영주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 하나도 못합니다. 이것 안됩니다하고 직언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장래적인 계획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서천가꾸기는 이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꾸어야 되지요, 영주시내가 물바다가 되면은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이 이야길르 했다 시피 불요한 예산을 많이 세우고 필요없는 예산은 세우지 마시고 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529쪽에 서천폭포 전기료가 1,35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이 9월달까지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럼 몇 월달부터 시작이 됩니까?

9개월동안입니다. 1년에 9개월동안,

그러면은 시작이 몇 월달입니까?

그러니까 1월달부터입니다.

1월달에 가동이 됩니까, 얼었는데, 1월달에는 안되잖아요.

행사가 있고 이러면은 1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래서 12월 사이에 중간중간에 정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1월달부터, 1월달은 얼어서 안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라바보를 올리는 전기료이거든요, 라바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전기료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 하고 스케이트장을 1월달에, 12월 20일부터 스케이트장을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케이트장의 물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서천 폭포를 지금까지 현재까지 완공이 되었는데 모든 면이 잘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총 26억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6억이 투입이 되어 있지요, 과장님 26억이라고 하면은 과장님은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보통이라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을 하지요, 본 위원도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26억을 투입을 하면서 폭포를 잘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모순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서 예산을 삭감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권유를 해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것을 작업을 마무리를 지었으면은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이 강에서 뽑아 올려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거기는 암반관정을 뚫어서 강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암반관정을 뚫어서 암반관정에서 그 물통에 물이 체우면은 그 올라오는 물은 꺼지고 통에 채운 물이 계속 순환을 하는 것입니다.

순환이 되지요, 암반관정에서, 좋습니다. 어디서나 내려와도 좋은데 그러나 과장님이 이쪽에서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그 많은 20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얼마 안들이면은 아주 멋진 폭포가 될 수 있다, 정말로 우리 후손에게 보람있고 또 필요한 폭포를 넘겨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데 이 물이 약 50m전방만 더 올라가면은 산정상입니다. 약 100m, 50m 더 올라가면은 양쪽에서 이렇게 골이 있는데 이것이 먼데는 물레방아만 물리 돌지만은 내려오는 물줄기는 안보입니다. 그래서 약 50m, 100m를 올라가면은 산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능선내려오는 이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양쪽에서 골이 이렇게 죽내려옵니다. 양쪽에서 골이 내려오면은, 기 이렇게 할려면은 수로가 보이지를 않는다,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보이지만은 그 물레방아를 돌려낸 물이 내려오는 수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모든 것을 잘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로가 없다, 그러면은 그 위에서 100m, 50m 전방에서 두줄기로 수로가 졸졸, 산에서 내려오는 이런 줄기를 만들어서 졸졸 내려와서 물레방아를 돌리면은 정말로 그야말로 우리가 인공으로 만들었지만은 자연을 자연적으로 생긴 것처럼 누가 봐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정말로 훌륭한 폭포가 우리 영주에 새로 하나 마련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정상에서 내려오는 수로, 자연 도랑에서 졸졸 내려오는 이런식으로 했으면은 좋겠다 이런 과장님에게 건의를 하는데 과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서천이 전에는 서천폭포 주변이 전에는 웅덩이 마을입니다. 속칭 웅덩이 마을으로서 거기에 40호가 살았습니다. 거기에 집을 보상을 해주고 땅을 보상해주는데 약 16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서울서 내려오면은 서천교 영주 입문에 관문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것을 전부 이동을 시키고 집을 40호를 뜯고 이주를 시키고 해서 사실상 시설비는 한 1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산위에까지 물을 끌어 올려서 수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면은 상당한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왜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설을 우리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산꼭대기에 우리가 땅을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산꼭대기까지 시가 부지를 매입을 하고 산꼭대기에도 거기에 정자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영주민들이 거기에서 전망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앞에서 또 물을 끌어 올려서 수로도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은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되면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수로 50m, 100m수로 내려오는 것 시멘트도 필요 없고 자연석 밑으로 시멘트 깔고 자연석 이렇게 놓으면은 자연히 산골짜기에서 졸졸 내려오도록 만드는 것 돈 얼마 안들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은 그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폭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은 다리에서, 다리 건너편에서 봤을 적에 안그러면은 그 사거리 이쪽에서 쳐다 봤을 적에 물레방아는 도는데 저기는 물이 어디서 내려오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봤을 적에 물리 산에서 계속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저 위에서도, 그것은 별로 돈이 얼마 안들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기 해놓았으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이 가게끔 그렇게 좀 연구를 해보시고요, 533쪽에 시설비 부석 낙화암천 쉼터 이것이 그러면은 총 얼마가 듭니까, 낙화암 쉼터에?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한 20억정도 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가 투입이 됩니까?

올해는 투입이 지금 봉향천 하는데 2억정도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쉼터 4,900만여원이 되는데 이 쉼터에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4,000만원을 가지고,

거기는 조경과 양쪽에 기 부지를 매입을 해 놓았는 보완조치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다가 놔두면은 이것이 앞으로 부지를 매입을 하는 것도 점점 더 올라갈 것이고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이고 계속사업을 했으면은 큰 돈이 안들고도 이것을 쉼터를 완전히 조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올해는 아주 예산을 확보를 안해놓으니까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대로 본위원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누구는 배 터져 죽고 누구는 배고파 죽는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석 낙화암천 쉼터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들어온 자식입니다. 우리가 제방공사를 하다보니까 돈이 나와서 그 돈을 자연스럽게 쉼터를 만들려고 했다가 지금 위원님이나 면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여기에 쉼터를 만들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에 그 자연스러운 쉼터로 만들어야지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시 재정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아시겠지만은 나무도 어린나무를 심어서 언제 거기에 쉼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틀만 이렇게 맞추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쉼터를 맡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부서에서 해야되지 우리 건설과에서 제방하고 도로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쉼터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생겨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그쪽으로 제방과 더불어서 조경과 나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째든간에 시작을 하면은 끝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중단해 놓고 보면은, 여기는 우리 옛 선조님들의 역사가 깃들여 있는 곳이고 과장님고 기 알고 계시지만은 감곡 1리에서부터 1곡이 시작이 되고 2곡, 3곡, 4곡이 8곡, 9곡을 지금 쉼터가 되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8곡, 9곡까지가 형성이 된 것이 과장님도 같은 성입니다마는 권씨 성 족보에 또 우리 성입니다마는 우계 이가 족보에 이하 등등 기재가 되어 있는 아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여기를 8곡, 9곡을 연결을 시켜서 그야말로 부석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거기에서 1차 쉬어서 또 2차로 시내를 한바퀴 역마차로 시내를 한바퀴 돌아서 부석을 올라가야만 그런 연구를 해야만 부석시내가 결국은 살 수가 있다, 부석 시내도 발전이 될 수 있고 또 부석시내에 사는 사람들도 이주를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먹을 것이 있고, 모든 짐승들이 먹을 것이 있고 쉼터 편한곳에 전부 모이게 됩니다. 사람은 더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부석을 정말로 살리자면은 시내를 관광객이 시내를 경유해야 된다, 버스를 타고 자동차를 타기 보다가 옛날에 과장님 저것을 압니까, 부석에서 마차가 말이, 마차가 부석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부석사거리까지 내려오고 왕복을 하면서 다닌 것을 과장님 기억이 납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쉼터에서 그런식으로 해서 시내를 돌고 관광객이 머물 수 있게끔 잠시 머물 수 있어만이 부석시내가 산다, 경제가 산다, 또 인구가 줄지를 안한다, 이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아주 중차대한 부석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낙화암 쉼터인데 예산을 하나도 안올려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요, 부석 사람들이 많이 들떠 있습니다. 이래서 며칠전에 시장님이 부석 주유소 개원식을 할 적에도 시장님 역시도, 저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시장님 역시도 여기는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없으니까 이것은 4,900만원이면은 4,000만원이면은 이것은 큰 돌 하나 가지고와도 요즘은 꽤 드는데 이러니 부석시내를 살릴려고 하면은 쉼터에서 활성화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역마차가 다섯 대가 올라오고 다섯 대가 내려오고 왔다가고 하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그렇게 해야 만이 가게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부석사요, 차가 봉화를 연결하는 도로 사거리에서부터 버스가 일요일이면은 밀립니다. 한 때는 전부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지만은 정말로 부석시내에는 아무런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오염만 증가를 시키고, 일하는 사람 마음만 설레이게 됩니다. 촌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관광버스 왔다가 가고 나도 저기에 놀러 한번 가봐야지 사람 마음만 설레이게 자극을 해 놓은 부석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석사 주차장 주변에 영업집 약 7, 8집 이 양반들만 장사가 잘되지 부석소재는 아무런 무용지물이 된다, 과연 오염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또한 정말로 농사를 짓을 적에 약을 치다가고 관광버스가 왔다갔다가 하면은 마음만 설레이게 한다, 이래서 여기 쉼터는 빨리 완성을 시켜서 정말로 살기 좋은 부석, 머물 수 있는 부석을 만들자면은 쉼터에서 이런 사람이 올라갈 마차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이용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한 푼도 없이 조경하는 가꾸는 것만 4,000만원을 세우니까 이것이 뭐......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지금 어차피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안되더라도 아무리 찾아봐도 쉼터가 없더라구요, 수정예산에, 시장님하고도 조율을 하시든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이것을 좀 빨리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본 위원도 부석면민들에게 약속이 늦어지는 것이고 또 시장님도 역시 이것은 부석면민을 별로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러니 이것요, 수정예산에 좀 올려주세요. 우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몇 년 시간이 흐르면은 흐를수록 예를 들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지를 매입을 하자면은 더 올라갑니다. 벌써도 처음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할 때에도 78,000원씩 김창익씨하고 이정호씨하고 샀는데 그 건너를 47,000원인가 그 건너 사람들이 그래서 매입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있어서 7, 8개월이 지난 이후에 매입이 되었다, 왜 이 건너는 같은 도랑인데 이 건너는 보상비하고 82,000원을 주고 이 안에는 45,000원씩 주니까 너무 차이가 있다 이래서 매입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걸렸는 것은 걸렸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빨리 그 앞에 나머지 논과 밭을 매입을 해야 만이 작년에 매입을 했던 재작년에 매입을 했던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뜻에서 빨리 예산을 좀 세워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째든 꼭 해주세요, 이것요, 조금 더 있으면은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안팔면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의원이라고 멱살을 쥐고 빨리 팔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 좀 조속히 해주십시오, 아무런 예산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4,000만원 무엇을 합니까, 꽃을 심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이러니 꼭 수정예산에 올려서 부지 매입이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0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보조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지원을 해주는데 올해도 작년같이 5,000만원인데 각 경지정리 지역이 되면은 기반공사를 관리를 해서 수로가 같은 시에서 잘못해주는 입장이지 요, 그렇다가 보니까 노후되었는 수로관이 저희 지역구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5,000만원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올해도 똑같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면은 입맛만 약간 보여주는 듯 한데요 우리 건설과에서 다른 예산을 좀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기반공사에 대행을 주든지 건설과에서 직접 하든 지금 노후된 수로 관계는 정말 관심있게 되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시 구역도 우리 영주시 구역입니다. 관리부분은 영주시가 관리하고 기반공사가 관리한다고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주시기반공사는 자체 수입이 없고 굉장히 열악한 시설로서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부득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많은 유지관리비를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3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은 강수욕장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강수욕장을 올해 했던 그 자리에서 합니까?

예, 조금전에 박찬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수욕장은 가흥2교 밑으로 해서 한정철교까지를 정했습니다. 가로등은 전문대학교 뒤에는 가로등이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에 강수욕장 지구로서 어차피 해야 되니까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강수욕장 겸해서 제방위나 밑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 보안등 및 가로등은 한 백 여개의 예산을 본 것 같은데요, 1/4이 거기에 또 되고 있고 지금 읍면동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미흡했다고 보여지고 강수욕장은 작년에 사용했던 가로등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지금 작년에 사용을 했던 가로등은 읍면동에 배부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전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지금 남아 있는 가로등이 한 12동정도 등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내년에 넘어가서 읍면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배부를 해드리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강수욕을 할 때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촌에는 헌것을 줘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넘어 갈 이유는, 땅이 얼기 전에 가서 묻으면은 되는데요.

요구를 받았는데 읍면동에서 요구를 한 곳은 전부 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은 이동식 분수대 임차가 50만원이 20일 , 2대를 해가지고 2,00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동분수대 이것이 새로 구입을 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이것은 조금전에도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발전기를 구입을 할려고 하면은 약 1억이 듭니다. 1억이 넘게 들고 이래도 유지관리비 또 전기를 묻어서 할려고 하며은 모든 사건사고, 전기시설비 이런 것이 있어서 또 행사 때에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펌프라든지 분사기는 우리가 전부 구입을 해 놓았습니다, 구입을 해 놓고 단지 발전기를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기를 수중 모터도 있고 한데 그것이 발전기 아니면은 안됩니까?

전기를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상당한 돈이 들고 위험성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전기는 하천 안에 전기는 넣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해서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547쪽에 다시한번 봐 주세요,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단산 오상에서 영모암간 도로 확·포장이 있고 도봉에서 영모암도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 연결되는......

예,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도봉에서 영모암까지 거리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잘 기억이 안납니다.

2㎞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영모암까지 못올라오겠네요. 산출근거를 보면은 1㎞로 되어 있거든요, 확·포장 공사, 보통 확·포장을 하니까 m당 거의 100여만원씩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것이 도봉에서 영모암 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본에 이것을 확장을 해 놓았습니다. 확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큰돈이 안들어 간다고 봅니다, 2㎞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큰돈이 아니라 10억이 가까운 돈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553쪽에 보시면은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가 있지요, 2003년 시민체전 때에 거의 덧씌우기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시가지 덧씌우기 할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시가지 덧씌우기는 이미 포장되어 있는 것을 끌어내고 포장을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현상태에는 덧씌우기는 안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박찬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에는 조목별로 시가지 덧씌우기 아니고 영주시 덧씌우기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그런데 급한데가 시가지 덧씌우기가 어디라고 보시고 지금......

시가지 덧씌우기는 신영 사거리에 하다가 끝에 남았는데 많이 시가지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수에서부터 안정 여륵을 해서 따라오는 그 도로하고 단산 사천교에서부터 단산면 소재지까지 지금 이 포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기가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까 또 시가지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시가지 하니까 영주시내만 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시 돈이 없습니다. 지금 골목길에 가보면은 누더기 같이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안합니다. 골목길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나중에 하고 그래도 지금 빨리 보수를 덧씌우기를 안하면은 돈이 더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지금 단산에서 들어가는 직통도로라든지 안정우회도로라든지 이런데 가면은 빨리 투입을 해야 되지 돈을 투입을 안하면은 더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부기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역구 관계를 좀 말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사천 단산간 도로는 부석손님들도 그쪽에 많이 이용을 하고 교통사고가 한 달에 크고 작은 사고가 몇 개씩 납니다. 그리고 며 칠 전에도 사망사고까지 일어 났습니다마는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책임이 져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중앙선이 없으니까 같이 몇 대 몇의 책임이 물려지고 하니까 하루 빨리 2차선만 되도록 해주십시오, 선만 그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구에 가면은 단산호 밑에 보면은 저번 업무보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상이 낮아져서 골재가 없어서 안떠내려가고 물만 내려가고 하상이 1m 이상씩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에 과장님 답변이 서천협소 구간이 나오는 돌을 옮겨서 낙차공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돌만 갖다놓아서 될 일이 아니고 장비가 들어와서 시멘트를 붙여만 낙차공이 됩니다.

그것을 서천에서 그 돌을 실어서 붓으면은 정리하는 돈은 같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천에서 지금 서천협소구간에 돌이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은 그 투기장을 멀더라도 그쪽으로 해서 깔아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구에는 영일교 뒤에 방호벽을 해 놓았듯이 정말 교회 밑 부분이 매년 한번식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 봐서는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하상이 자꾸 낮아지니까 옹벽을 아무래도 옹벽이 밑이 파져 나가면은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돌을 조금 붙여 놓았는데 우선은 되지만은 계속 비가 와서 수문을 열어 놓았을 때에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큰 일이 나기전에 올해는 어쩌든 낙차공 서 너 개를 큰 예산 안들어도 좋습니다, 큰 돌, 협소 구간 확장하는데 큰 돌만 갖다가 시멘트만 붙여 놓아도 된다고 보여 지는데 하여튼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이 예산이 하나도 안올라오니까 아쉽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있겠다 생각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웅덩마을하고 시민운동장 앞에 차량 소통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제 이야기 뿐만 아니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부인데 웅덩마을에 처음에 할 때에 여러 사람이 지적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일방통로에서 우회전으로해서 가면은 폭포쪽으로 우회전해서 단산 사천쪽으로 가는 길이 뒤차에 직진 차선이나 좌회전 차선에 서 있으면은 실지 가장 그중에 많은데가 직진 노선이 많고 한 30%정도가 제가 봐서는 단산쪽으로 가는 차가 많다는 말이지요, 단산, 순흥쪽으로 그런데 이 차들이 횡단보도에 신호가 안왔으면은 바로 우회전으로 빠져야 소통이 잘 되는데 아침으로 가면은 철길 도로 터널 위 뿐만 아니고 영광중학교까지 차가 서 있거든요, 이 도로라는 것이 이제 보행자 우선을 위해서 한다면은 80년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종로 같은 경우를 차도를 줄여버리고 보행자를 불록을 깔아서 보행선을 좀 늘일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두 가지거든요, 웅덩마을에 시민들의 편익을 더 제공하기 위해서 보행자나 휴식공간을 더 확보하느냐 아니면은 차량소통이 더 중요하느냐 그런데 봐서는 지금 봐서는 차량소통이 더 중요한데 당연히 그쪽 우측으로 지금 보도블럭을 깔아 놓았는 쪽을 보행선을 조금만 더 넓히면은 우회전에서 자연스럽게 전부 빠질 수 있는 교통소통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험하고 이것은 예산을 그냥 엄청난 예산을 더 들여서 또 이번에 보니까 보도블럭을 더 깔았더라는 말이지요, 지금 제가 방금 마치고 갔다가 왔는데 지금 신호등 작업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무리를 할까, 예산을 이렇게 쓸데없이 낭비를 하면서 당연히 차는 소통이 우선인데 거기가 중요 관광지도 아니고 주민들이 머무는 곳도 아니고 또 보행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오히려 옛날 그대로 놔두어도 우측으로 좀 차량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확보가 되는데 다시 또 보도블럭을 깔아서 소통을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지키는 선 같으면은 서천교 자체가 교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넓다면은 이쪽에서 대기시간에는 점차 면적이 좀 넓히는데 간단합니다. 우측지역에 단산쪽에 가서 웅덩마을 그쪽을 차선을 조금만 확보를 해주면은 지금 2차선에서 3차선까지 되거든요, 그러면은 차량소통도 아주 좋은데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하면서 이것을 왜 생각을 했을까, 제가 봐서는 오히려 도로소통 문제 이런 것은 다같이 우리가 어느 부서를 떠나서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중요한 부분을 왜 놓쳤을까 이것은 이유를 제가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이제 서천이 워낙 중요하니까 서천폭포 잘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서천폭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정도는 좀 위험해도 되고 덜 다녀도 된다, 출·퇴근 시간에 영광중학교까지 기다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쪽에 우선을 두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인근에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서천 교통사고 위험지구 개선대책을 하는 것은 여러 차례의 전문가들을 문의를 받고 경찰서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지구에 대한 전국에 조서가 있습니다, 쭉 내려온 조서, 서천교 입구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것은 어떤 저희들이 폭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 십년을 거쳐 오면서 교통사고가 잠재되어 있고 사고가 많은 지역을 개선을 하는 곳이고 전문가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일방통로에서 나오는 영광중학교에서 나오는 통로는 전에도 2차선이고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거기서는 무엇인가 하면은 직진을, 좌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좌회전을 하니까 풍기쪽에서 나오는 차하고 상당히 충돌이 많이 되고 위험해서 좌회전을 못하도록 하고 직진을 하도록 직진을 해서 교량위에서 유턴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순흥, 단산 쪽으로 가는 것은 전에도 2차선으로서 자체적으로 우회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서천교에서 가로질러서 전에는 횡단 받아서 길게 서천교를 건너도록 횡단보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통의 신호체제가 안맞고 차가 밀리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천교에서 웅덩폭포쪽으로 인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횡당보도를, 그 횡당보고를 짧게 하기 위해서 교통섬을 만들었습니다. 짧게 하기 위해서, 거기도 또 길게 해 놓으면은 교통신호 타임이 안맞습니다. 짧게 하기 위해서 교통섬을 만들고 또 한가지는 그 교통섬을 만들었는 곳은 어떤 서천에 서천폭포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통신호체제의 그것을 맞추었고 우회전을 하면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넓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서 이제는 조금 신호가 두 차선이 있는데 직전 한 차선, 그 다음 우회전 한 차선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전에보다도 더 편리하다고 저희들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타이어 가게에서 건너는 전에 전의원님 금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또 횡단보도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단거리로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운영하는데 좀 편리하고 또 한가지는 서천교가 전에는 3차선이었는데 지금 5차선으로 넓혔습니다. 그럼 차량이 완전히 소통이 되고 이제 저쪽으로 창진으로 가는 차선 한 차선이 있고 그 다음에 직진하는 것이 3차선이 있고 그 다음에 좌회전하고 유턴하는 것이 두 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고 또 한가지는 건너가면은, 다리를 건너면은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다리를 건너는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타임하고 저쪽 타임하고 맞추어서 그쪽으로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서 저 밑으로 가흥2동쪽으로 가는 횡단보도 설치를 해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했고 이것도 전문가들이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오늘 이제 신호등 개체를 합니다. 개체를 해가지고 해서 한번 해보고 또 이것이 상당히 교통체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다가 차량과 사람이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의 이것이다, 싶어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섬을 설치를 한 것이 안전에는 직진하고 우회전해서 안전 확보는 분명히 되는데 복잡한 것도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복잡한 그 내용은 전문가적인 입장이 맞는데, 웅덩마을 서천폭포인데 빨간선 쪽에 있지 않습니까, 우회전 차선만 넓혀 주면은 되요, 그대로 2차선일 때에는 그냥 주면은 안되고 직진 차선은 대부분은 대기하고 우회전을 바로 가거든요, 횡단보도 신호만 없으면은 바로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약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가 이렇게 서 있을 때하고 동시에 움직일 때에는 안전성이 확보가 되는데 항상 주행을 하면은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차폭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신호체계를 바꾸고 연동제로 해서 소백산 주유소쪽까지 생각을 안하셔도 보도쪽만 약간 넓히면은 쉽게 소통이 됩니다. 안전성도 안전성이지마는 체증이 완화되거든요, 지금 여기도 개선이 된다니까 앞으로는 비용이 비용대로 들지만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단순 무식하게 웅덩마을 쪽에 보도만 약간 양보를 해주면은 우회전 소통만 되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지체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유감스럽게도 폭포가 지금 2개가 거론이 되는데 미리 이제 형 폭포, 이것은 아우이고 늦게 나왔으니까 시민운동장 앞에 거기가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정문 앞에서 도로가 왕복 6차선이지만은 고속도로에서 예천에서 오는 차가 안동이나 다시 저쪽 풍기로 갈 때에 유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교차로 자체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좌회전이라든가 이것이 안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짧게 좌회전을 되지만은 이쪽 시민운동장 앞에서 유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다시 또 보도블럭을 쌓아서 해 놓았다는 말이지요, 여기 동료 위원님께서 전부 걱정을 하셨는데 거기 차가 콘테이너 차나 트레일러 차가 하루에도 수십대식 거기에 와서 유턴을 하는데 유턴이 안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웅덩마을하고 거의 비슷한 사례인데,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요, 지금 당장 답변이야 듣겠지만은 위험하고 불편합니다. 차가 못돌아서 아예 그쪽 좌회전해서 시민운동장까지 가서 돌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는 소통이 우선이고 안전이 우선인데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도 이번에 사고가 많은 곳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서천교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문정 교차로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국도 우회전을 문정교차를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좌회전을 하는 것을 막아 버리니까 전부 이 위로 올라와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교통법상에 큰 차는 거기에서 좌회전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항의를 하고 했지만은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쥐를 쫓아도 나가는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법상은 그 차량 운전사들이 전부 압니다. 거기에서 못 돌리는 것을 전부 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통사고 대책을 하고 있는 지점에서는 이것을 좀 풀어주어야 안 되겠느냐 안그러면은 문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열어 놓아라, 그래서 안되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대로 우리가 시민운동장에 보면은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도 당초에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넓으니까 큰 차들이 거기에 와서 회전을 하고 막 돌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교통섬을 해서 문에 들어가는 좁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횡단보도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를 합니다. 이번에, 그 밑에다가 신호등 설치를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횡단보도는, 횡당보도가 십자로에 근처에 안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위험해서 그래서 횡단보도를 위로 당기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이제 법은 어기더라도 큰 차가 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어제 아래 교통사고 위원회에 제가 경찰서에 가서 참석을 해서 애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문정동 사거리, 문정 교차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운동장 앞까지를 문제점으로 해서 내년에 교통사고 설계용역을 주어서 문정교차로를 크로바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안그러면은 지금 시장님도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협소구간에서 좌회전을 거기에서 바로 내려오도록 유도를 시켜서 지금 서천 강으로 내려가는 길을 거기에서 삼거리에서 또 좌회전을 시키느냐 이렇게 경찰서하고 어제 아래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서에서는 거기에서는 좌회전이 안된다, 또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지금 큰 차들이 특히, 알칸대한이라든지 신연초제조창에서 큰 차들이 전부 거기에 와서 돌리고 또 거기서 안돌리면은 돌릴 때가 없습니다. 지금 꽃동산 저 쪽 밑에 와서 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가장 지금 문제점이 거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정교차로를 개선을 하느냐 또 지금 협소구간에서 바로 우회전을 시켜서 내려와서 좌회전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안그러면은 지금 큰 차들이 올라와서 가흥1교에서 꽃동산에서 회전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문제점입니다.

교통량으로 봐서는 지금의 다이어몬드 형태가 아니고 크로바 형태로 일찌감치 했는 것이 맞았는데 우리가 수요 예측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절감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비용부담을 엄청나게 과중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장 위법이든 아니든 법에 대해서 위배하는 것은 운전자 개인의 책임이지마는 지금 현실로 봐서는 엄청나게 대형사고를 유발하게 되어 있다, 임도 폭을 블록을 더 깔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앞으로의 부담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앞으로 적극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에서 건설과라는 것은 개발중심이고 전부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건설업무의 특징인데 우리시가 선비의 고장이고 또 청정한 환경을 지닌 전통과 청정환경이 숨쉬는 우리 지역의 자랑인데 이러한 환경친화적이고 생태적인 그런데 건설도 요즘은 생태건축, 생태토목, 환경친화적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예로 본다면은 고려레미콘 앞에 와서 하상에 환경친화적으로 했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자랑할 만한 모범 사례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더 확산되어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은 많은데 좀 이런 특수시책사업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된 점이 없다, 꼭 돈을 들여서 예상 되는것이 아니거든요, 건설과 업무는 아니지만은 관련 예를 든다면은 우리시민 전체적으로 기관이나 학교나 개인 주택에 담장 없애기 운동이라든가 그런쪽에 어떤 시책사업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할 때가 아닌가 또 서천을 만들때에 어떻게 하면은 더 환경친화적인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었고 다음 예산에는 거기에 반영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지금 새로운 원시로 환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서천도 지금 상당히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에 자연돌로 쌓고 그 다음에 요사이 호환블럭이 바로 나오는 호환블럭이 있지만은 식생호환블럭이라고 해서 거기에 붙여서 풀이 살고 나무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금 환경친화적으로 서천도 개선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보면은 돌을 쌓아 놓았는데 사이, 사이 풀도 나고 버들나무도 살고 고기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이런 것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도로, 제방 이런데서 굉장히 절충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내년부터는 공교롭게도 예산이 확 줄어들었고 개발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 관리 위주로 지금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수를 하면서 환경이 조금 파괴된 것은 환경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과 어울어지는 도로, 하천을 계획을 하고 있고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는 특수시책은 돈을 들여야 특수시책이 되지 돈 안드는 특수시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을 허물다든가 무엇을 조경을 해서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한번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약 70억을 받았습니다마는 부석 북지권 종합개발계획 하는 그것을 우리가 농림부에서 경상북도 내에서 4개시군이 전부 그것을 받았는데 거기는 이번에 저희들이 담장을 실지 농촌다운 담장을 만들고 농촌 주민들이 가장 도시환경과 같은 그런 환경을 조성을 만들겠다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또 지금 시민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잘 어울어지는 우리 건설을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수입이 1년에 한 12억정도라고 하셨지요.

1년에 12억이 되는 것이고, 순수하게 하천골재만 내년에 골채만 팔았는 돈이 약 20억 가까이 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를 한 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한 10억이상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본 위원이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할 때에도 했었던 문제이고,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성천이 약 20㎞가 되지 않습니까?

예.

3개면으로 유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1개면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어서 간접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3개면에 수입이 있으면은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면은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피해가 상류부터 피해가 오지 하류부터는 간접적인, 직접적인 피해는 사실 상류가 먼저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하천골재를 팔아서 내성천에 시공을 했는 것이 극히 부진합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답사를 해보시면은 알지만은 골재를 팔았는 그 위치에는 상당히 하상이 빠져있습니다. 상류에도 빠지지만은 그래서 우선 빠진데부터 또 내려 앉은데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상류로 올라가면은 1987년도, 1990년도 1993년도 사이에 하천수해복구를 해서 봉화에서 내려오는 내성천을 완전히 개수를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이 범람한다든가 수해 위험이 있는데는 거의 하천화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데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밑에서 내년에는 하고 또 저내년에는 위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유수 3개면이 흐르는데 골고루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김병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없건설위원회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과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합심단결해서 영주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개발담당 석웅수 담당이 대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지방도로 정비사업 교부세보존계획공포 및 2005년도 지방도로 정비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과장하고 예산담당하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의회 때문에 부득이 죄송합니다마는 석웅수 담당을 오늘 대전에 보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는 약 300억, 금년도는 한 111억정도, 그래서 한 감소분이 190억정도 지금 우리 예산이 너무 적다, 특히 과의 업무라는 것은 전반적인 우리 뼈대를 이루는 우리시의 그런 중요한 부서인데 또 이 중요사업은 대부분 국비 내지 이런 지연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불구하고 지금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진정 발전하자면은 예산은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인 떼거리가 있어야 밥을 하든, 죽을 하든 하는데 떼거리가 없이 무엇을 하겠느냐 또 예산이 줄어도 이렇게 자연증가분이 대부분 일상적인 예산의 형태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줄어서야 우리시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특히, 과에서 중앙부서, 도로공사 이런데서 도청이나 이런데서 개별적으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잘되는 가장 우리 시청에서 모범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를 봐서는 과연 우리가 죽을 끓이든 쌀을 끓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라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대충 제가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004년도 예산에 크게 차지한 액수가 영주도시기본계획한 7억7,000만원정도 올해 200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전부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도 2004년도에 3억9,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올해는 3,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또, 적서교 대체공사비 2003년도에 전부 마쳤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해서 40억을 2004년도에 채무부담으로서 공사를 마치고 올해 2004년도 예산에 4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영일교라든가 36호선 대체우회도로가 현재 사실상 10억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36호선 대체우회도로도 2004년도 예산에 35억정도가 수립이 되었는데 올해 분권교부금으로 대처하느라고 10억만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양여금 계속 사업 2억8,000만원 오는 것하고 일반교부금 오는데 따라서 좀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면은 온천단지내의 조성공사비가 지역숙박 휴양거점화 사업에 14억2,000만원이 있는데 올해 마치기 때문에 완료되기 때문에 예산이 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올해 14억 계상이 되었는데 자전거도로가 국비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고 또 봉현농공단지 오현 사거리도 올해 마지막년도로 전부 마칠려고 했는데 2억이 부족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아직 12억이, 올해 12억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 것이 거의 끝난 상태여서 적어졌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큰 것은 국도5호선 우회도로 신전 가흥간 국도우회도로에 입체 교차로 공사비가 89억이라는 돈이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영주시에 주어서 시에서 그대로 부산청으로 예산을 재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내년도에는 거의 안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숙원사업인 지역개발계에서 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은 6억인가, 7억인가 이 밑에 7억정도가 증이 되기는 6억9,000만원정도가 증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아직까지 예산 미확정되고 이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180억, 190억정도 줄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일반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기회가 되면은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 예상은 해야 되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300억인데 올해 예산이 110억, 190억이라는 예산이 줄었다, 금액으로 본다면은 그야말로 기업이라고 하면은 폐점할 그런 사항정도에 예산이 적은데 정부에서는 교부세에 대해서 방침이 바뀌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전년도 수준의 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그만큼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고 또 연속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교부세를 어느정도 우리시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겠는가 또 주는 사람 마음이기도 하고 이쪽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잘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는데 교부금 국비 지원 사업을 어느정도를 와야 전년도 수준에 맞출 수 있고 우리 사업을 잘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정이 안되고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래 양여금 사업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여금 사업이 올해 9월달인가 8월말인가 중앙정부와 도에서 현재 계속사업 중이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을 전부 해갔습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은 양여금 지원을 안해주고 현재계속사업 중이 사업에 대해서만 2008년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정부의 약속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추진중인 사업이거나 시공주인 사업을, 그 당시에 우리가 자료를 낸 것이 316억입니다. 영일교하고, 36호선 대체우회도로하고, 영일교에서부터 앞으로 남은 입체화까지 접속도로도 억지로 포함을 시켜서 남은 금액이 현재 사용한 금액 놔두고 316억을 요구를 했는데 2008년까지 양여금으로 고정해 주는 것은 155억1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현재 숫자로 보면은 49.15를 양여금 주는데로 2008년까지 계속 주겠다, 그럼 51%는 어떻게 하느냐 , 51%는 일반교부금으로 줄테니까 그 때는 각 시도에 되어서 또 시도에서 시군으로 내려는 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보태어라 이런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시 대전시청에서 이것 때문에 설명회라든가 공포를 하고 석웅수 담당이 갔습니다마는 갔다가 오면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부금이 오면은 일반교부금을 우리 도시개발과로 말을 할 것 같으면은 영일교나 36호선 대체우회도로에 돈을 현재까지 주는 계획대로 전부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침이 별도로 석웅수 담당이 갔다가 오면은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들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 갈 때 지침이나 어떠한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인맥이라든가 또 성의 있는 예산확보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 담당님이 과장님이 가실 때에 필요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인삼을 구입을 해 줄테니까 가서 좀 이렇게 한봉지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올해 차질이 없이 국비지원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암입체 교차로 설치는 이것이 계획이 있었든 것이 아니라 갑자기 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탁견으로 지금 우리시에는 참 잘했다, 이것을 만약에 안했을 때에는 그쪽 지역에 재앙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입지였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조금전에서 타부서에서도 제가 이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암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술바위는......

술바위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사에 대해서는 잘하시고 진행을 잘하고 있으시니까 예산확보도 크게 고생을 하셨고요 우리가 도로와 지명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는데 주암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인지 잘모릅니다. 술바위 이러면은 우리 영주지역에 그 지역에서 수 백년 아니면은 신라시대 때부터 왔는 수 천년의 역사가 있는 지명이거든요, 우리가 술바위 하면은 음주행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술바위에 설화라는 것은 백성들이 널리 고루 평등하게 술도 마시고 이렇게 편하게 하고 또 과욕을 부리면은 안된다는 교훈적인 그야말로 선비고장에 맞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역사적 의미와 교훈적 의미가 있는 그러한 아름 설화이고 현장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는 그곳을 신원당로가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고 여기서는 한자명으로 주암이러는데 만약에 술바위라는 이름을 붙이면은 정겹고 또 학교가 있고 교훈적인 내용도 있고 또 우리지역 주민들 자긍심도 살려주기 때문에 이름도 관련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주암 이런 것보다는 술바위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한다면은 앞으로 관광자원화도 가능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꼭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376페이지입니다마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가지 블럭작업에 4,9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춘당 약국 골목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시가 바라는 방향이 시민적 입장과 이렇게 동일하게 잘되면은 좋은데 지금 이쪽이 그쪽 지역 주민의 일부입니다, 격렬한 저항을 하고 우리시로서는 이렇게 민원소지가 큰 지역이거든요, 그래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안할 수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노점상과 기존 건물의 상가와 이야기가 되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오히려 안하는 것은 원하고 건물에 있는 상가에서는 하도록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노점상을 못하기 때문에 한참 고생을 하고 있고, 경찰서에도 같이 협조가 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약국 골목을 정비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공사하기 위해서는 좀 애로가 있더라도 우선 당장 해당되는 동장이라든가 사전에 분위기를 잘 여론을 수렴을 해서 해야만이 끝이 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인도설치는 해야만이 나중에 깨끗한 거리가 안되겠느냐 이런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설명이신데요, 민원사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시의 전체적인 공익적 기능과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시가 하는 것이지 민원이 시끄럽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합리적으로 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말씀을 하신대로 소신을 갖고, 방향을 갖고 또 마찰을 줄이면서 사업이 수행이 잘 되기를 이 자리에서 독려를 다시한번 더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개발사업비가 6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190억이 감액이 되고 지역개발비가 6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 나름대로는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재정이 어려운지 생각보도 많이 적습니다. 요구는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우선 순위로 올렸는데로 예산부서에서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도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그런것은 별도 없지 싶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받아서 사업을 올리는 것이 대체로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예산......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우선순위로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것을 1, 2, 3, 4번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정했으면은 예산부서에는 바꾸어서 내려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그런식으로......

그런 것이 있지요. 예산부서에서 있는 서로가 그런 관계에서 그럴 수도 있다, 저도 그것을 느낍니다. 371쪽에 보면은 분수대 환경정비가 있지요. 예산은 얼마가 안됩니다마는 240만원 있지요. 373쪽에 또 시설장비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은 중복 예산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분수대 시설장비 유지비 373쪽에 있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시설되어 있는 현재 물을 뿜어내는 분수기계와 조림기계에 대해서, 작년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일부 조금 조금 손을 봤습니다마는 분수하는 노줄 같은 이런 것이 고장이 나면은 장비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비유지비라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 문제인데, 보면은 청소, 조명기계 유지비입니다. 앞에는 분수대 환경정비 240만원, 이것을 말을 해석을 잘하면은 동일한 사업이다.

뒤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계에 대해서만 수리를 할려고 계상을 했고요, 분수대 환경정비는 그 주변이 굉장히 많이 어지럽히고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많이 더럽혀서......

일시 사역인부입니까, 앞에 240만원 일시사역인부입니까?

예, 일시사역인부를 올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더럽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만 1년을 넘도록 겪어 보니까 청소를 시킬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노인 한분이 굉장히 애착이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한번 수시로 시켜서 청소인부 일시사역 인부로서 한번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376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토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5억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지구내의 토지매입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인가가 된지 고시가 된지 10년이 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순흥은 해당이 안됩니다. 아직 얼마가 안되기 때문에 영주, 풍기, 부석 세 군데는 10년이 넘는 지역내에서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을 결정을 해 놓은 개인사유지나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설공사를 안했는 장기 미집행, 10년이상 미집행 택지, 주로 도로입니다. 도로에 보면은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된 대지에 한해서, 10년 넘은 도시계획도로에 도시계획시설의 대지에 한해서 매수청구 신청을 하면은 그것을 영주시장이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재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받아서 청구를 받아서 우리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본인의 의사도 들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청구를 받아 놓은 것이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상 9억8,800만원 정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필요한 예산은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5억만 지금현재에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토지매입에 대해서 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계에 현황이 있습니다.

그럼 그 현황이 전체적으로 9억 얼마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표기를 안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바꿀수는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수청구서 접수를요 2002년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면서 2002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접수를 받은 것이 토지가 25필지입니다. 건물이 39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받았는 것이 전체 보상소요액은 20억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받으면은 연차적으로 받은데로 순서적으로 합니다마는 우리가 청구를 받으면은 접수 받을 날로부터 자체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물론 허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심의를 해가지고 감정가격을 결정을 지어서 2년이내인가 보상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그런데 매수처리는 현재 9필지에 대해서 올해 4억4,000만원정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지금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2003년도, 2004년도에 얼마 예산을 세웠지요.

2004년도에는 4억4,000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2040년도에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거의 일부 집행이 되고 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풍기에 한 분이 금액이 적으니까 다음 공사를 할 때까지 나는 안찾겠다 전부 절차를 거쳐놓았는데 본인이 안찾는다는 이런 것도 나머지 그런대 대해서 추가로 감정을 해서 연말내로 지금 정리를 할려고......

결과적으로 협의가 안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예산은 세워 놓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9억8,8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 적게 요구를 했는데 5억밖에 안서 있습니다. 5억이 사실 부족합니다. 청구는 자꾸 앞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문이 나면은,

그렇겠지요, 더 들어올 수는 있겠지마는 그러나 올해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재정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실지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을 해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9억을 얼마를 요구를 하니까 5억 밖에 안받았다 그러나 거기서는 우리가 보상하는 보상협의가 잘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이다, 그 안에는, 현황에는 맞지요.

아닙니다.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적절차를 전부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본인이 한테 통보가 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도 이의가 없느냐 다시 재차 통보를 해가지고 최종 접수를 받아서 결정을 지어서 합니다마는 최종 보상금액이 나가면은 그때 가서는, 올해는 딱 1건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적은 금액은 받지 않겠다 다음에 공사를 할 때까지 나는 미루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다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쩐지 예산자체가 도시개발과에서는 큰 금액이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390쪽에 보면은 조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우리 예산인데 지리용역비에 지리정보구축사업 영주, 부석 이렇게 해가지고 2억을 세워 놓았고 순수한 시비입니다. 2억을 세워 놓았고 시설비에 지리정보구축사업에 4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실제가 이것이 순수한 우리 시비로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그러면은 국·도비가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100% 시비가 아니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바가 있습니다마는 도로 및 지하매설물, 시설물공동구축사업은 이제 본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요되는 금액에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30억이라고 하면은 15억, 15억 이렇게 주는데 또 지리정보위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수치지정도 제작을 하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주시가지 동지역에 풍기는 되어 있습니다. 동지역에 수치지형도 제작을 하는 것은 좌표수치, 현재 영주시가지 동지역에는 종이로된 도면뿐입니다. 그래서 좌표로 된 수치지형도가 있어야 만이 도로 및 지하매설물 구축사업도 되고 또 한가지는 우리 도시계획계에서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올해 현재 도에 도시기본계획도 결정 승인 올라가 있고 뒤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이 또 올라갑니다. 그럼 도시관리계획이 5월, 6월쯤 되어서 끝이 난다고 보면은 7월, 8월에 끝이 날려고 하면은 또 지연고시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지적고시를 하는, 정확한 모든 지적 선에 도시관리계획이 형태가 있는데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실상 실행에 써 먹는 도면인데 이 도면은 지연고시 할 때에도 같이 역시 수치지형도 제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우리가 지금현재의 어제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면은 2005년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계획통보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교통부 정책과에서 내년도에 2005년도 각시에 군부는 거의 없습니다. 각 시에 도로지하 매설물 구축사업에 대한 돈을 받아보니까 630억, 630억으로 전국시에 집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최대한으로 전액 규모의 예산을 마련토록 노력을 할 예정이니 각 시에서는 당초 요청한 지방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하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조금있으면은 가내시가 옵니다. 오는데 현재 이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도로 및 지하매설물 구축사업비만 해서 13억3,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50%, 50%면은 대충 국비가 6억5,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 또 우리시비가 6억7,000만원 50대 50으로 하고 수치지형도 제작은 이제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같이 합동작업을 해도 한 5억정도 됩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은 전부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렸는 것 같은데 그럼은 2005년도 계획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나 이런데서는 예시된 문서이니까 실지로 이것을 그렇게 급하지는 않지 않느냐 만약에 2005년도에 건설교통부 예시에서 예산이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을 해서도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다.

사실 바쁩니다, 올해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부서의 사정을 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6억이라도 올려놓아야 만이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틀림없이 줄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도 각 시에 요청했는 금액 중에서 본예산에 예산서 서 있는 성립이 된 것을 확인을 할려고 틀림없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서 있어만이 다문 얼마라도 뭔가 서 있어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다, 플러스 하겠다......

과장님, 예산요구를 하시는 부서에서는 전부 타당성 있는 예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합리화를 만들려고 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는 지금 2005년도 예시된 문서, 2005년도를 하는데 꼭 본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고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주기는 해주되 지금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1차 추경을 일찍이 해서라도 우리가 편성을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되었습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630억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13억을 하고 5억정도 수치지형도 제작은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 때문에 해야 됩니다. 양쪽 전부 걸립니다. 그래서 18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18억정도가 되면은 13억에 대해서는 이대로 준다고 하면은 건설교통부에서 6억5,000만원, 6억5,000만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6억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5억을 부담을 하고 이러면은 11억5,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둘 다 포함을 해서 6억입니다. 그러면은 2회 추경에 가서도 이것을 세워주셔도, 2회추경에 가서 다시 5억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될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째든 고려를 해가지고 처음 하는 사업니다. 다른 시에서도 건설교통부에서 앞으로도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운 현실이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집행부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90페이지 죽령주막이요 보수 이엉잇기, 보수와 이엉잇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몇 년으로 계약을 합니까?

죽령주막 운영하는 사람하고요. 3년 계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계약에 우리시에서 얼마를 받습니까?

연간 661만원입니다. 3년에 1,983몇만원인데 연간 66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가요.

600만원을 우리시에서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수하고 이엉잇기하고 얼마가 듭니까?

죽령주막 이엉잇기가 1,000만원이고 죽령주막 보수를 2,96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이 무슨, 개인도 장사에 비유를 하면은 조금 모순이 되지마는 개인과 개인 사이도 자기가 이익이 없으면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행정하고 개인하고 상대를 해가지고 투자에 손실을 보는데 이것이 일입니까, 과장님, 1년에 600만원 받고, 1년에 수리비가 1,000만원 이상 나가면은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령주막 보수는 2,9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은 2004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하고 지역개발담당하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벌써 이것이 주막을 지었는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견디었는데......

한 10년이 되었지요.

노후되어서 주변이라든가 석가래라든가 그 주변에 손질을 해야 만이 물론 예산으로 계산을 하면은 위원님의 말씀 같이 연간 들어오는 수입보다 세출이 더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죽령주막도 우리 경북쪽에는 도 경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유지관리라든가 좀 깨끗하게 해 놓고 손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를 별도 2,9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현실이 득보다는 실이 크면은 안되잖아요, 개인이나 관이나, 득보다는 실이 크다, 결국은 1년에 임대료는 600여만원을 받는데 지출은 천여만원을 지급이 되면은 이것은 과장님 생각을 할 문제가 아닙니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은 어느 가정집이나 주막이나 똑같습니다마는 벌써 10년이 넘기 때문에 한번은 수리를 해주어야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본 위원이 초대의원을 할 당시에 팔각정을 과장님 압니까, 팔각정, 죽령주막 그 위에 팔각정?

에, 압니다,.

그 당시에도 팔각정을 지을 적에 나무를 잘못 써서 낙엽송 같은 나무를 써서 잎이 비바람에 풍이 쳐서 빨리 섞었는데 그래서 그 섞은 부분은 베어내고 밑으로는 돌으로 연결을 해 놓았지요, 지금현재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 것인데, 해 놓았는데 그렇다면은 이 밑에는 거기에도 괜찮고 이 밑에 원채도 보수가 요하지를 안하요, 그래서 보수가 요한다고 가상하더라도 득보다는 실보다는 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개인이나 관이나 이것이 조금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될 바에야 우리시에 득이 안될 경우에는 차라리 개인에게 불하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마음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불하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올해 인계를 받은지가 만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지나치게 말씀을 드리다면은 10년이 넘도록 이때까지는 사실상 임대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1년치로 따지면은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수입과 세출이 비교가 안됩니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임대를 계속 받아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긴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그러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득이 있어야 되는데 실이 더 크다 이래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390-3쪽인데 도계정비 사업 이것이 어디입니까, 도계가 우리 영주시로 보면은 많은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도계정비 사업 390-3쪽에 보면은 표지판 조형물 설치 해가지고 3,5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도에서 올해 2004년도에 도에서 지시 공문이 오기를 경북도와 타도의 도경계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조형물이 시군마다 전부 틀립니다. 그래서 표지판도 정비를 하고 조형물도 천마 조형물이 있습니다. 도에서 주로 거의 완전히 조형물이라고 하면은 경주 엑스포 할 때 그런정도로 말리 달리는 천마 조형물을 도경계에는 이것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도에서부터 도비로 일부 왔습니다. 반반, 2,000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를 배정을 해주면서 전 시군, 경북도내에는 도경계 만큼은 시군 경계는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하되 도경계에는 천마 비슷한 우리한테 표준안도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를 할 때에는 이런식으로 설치를 해라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지시공문이 내려오면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데 2005년도에는 도비 2,000만원 주면서 조형물을 설치를 해라 이러는데 물론 기타 표지판 정비 이런 것은 죽령 도계와 단산 마락 경계, 부석 남대리 경계 우리 도 경계는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 정비는 그런데 쓰겠습니다마는 조형물 설치 관계는 아직까지 어느 한 군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현장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말을 상징해서 조형물을 하라는 이런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지시 보다가 우리시에 적합한 것을 해야지, 도에서 자기네가 입맛에 맞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 적합한 것을 찾아야지요, 말이라는 것은 영천 같은데 가야 말이 조형이 좋지, 영천말인데요, 잘가도 영천말, 못가도 영천 말 옛말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데 해야지 우리 영주에는 말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 예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사실 공문이 올 여름에 공문을 받고도 저도 그런 생각이 곧 듭니다. 말을 천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주에 상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북도에 그것으로 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참 각각 시군마다 정서가 틀린데 가능할까 싶어서 굉장히......

사람마다 입맛이 전부 틀린데 우리시에는 우리시에 적합한 것을 해야 되지 이 천마라고 못을 박아 준다고 하면은 아직 지정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차리리 그런 답변만 하시오, 말이라면은 말하면은 영천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영주시는 해당이 안됩니다. 답변을 하세요, 고려를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가지 보도블럭 교체 왜 합니까, 보도블럭 교체를요, 한번 해 놓으면은 그만이지요, 왜 자꾸 합니까, 돈을 들여서, 멀쩡한 보도블럭 영주시내에 보면은 멀쩡한 것을 말이야, 본 위원도 보도블럭을 봤습니다마는 멀쩡한 것을 뜯어서 다시 또 하고 이런 막대한 돈을 자꾸 하는데 보도블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체를 하는 이유가?

보도블럭 설치 공사가 아닙니까?

보도블럭 교체, 우리시에 교체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시에 거리도, 보수 교체,

내년도 예산에 교체는 없고 시가지 보도블럭 설치공사가 두 군데, 장춘당 약국 골목과 코오롱 스포츠 골목 두 군데가 이제 인도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 어째든 거기에 있었잖아요. 보도블럭이......

여기는 없는 곳입니다. 없고 신설하는 곳인데요.

신설, 그러면은 수리는, 보도블럭 수리는 왜 합니까, 한번 해 놓으면은 놔두면은 되는데, 100년이고 200년이고 자꾸 하면은 돈만 들자나요.

오래되고 노후 되었는데는 부득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자건거 도로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주로 보면은 영주시가지, 풍기읍 집중 투입을 해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고 또 시설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영주시도 영주시민이고 또 풍기읍도 영주시민이고 본 위원이 출신지인 부석도 역시나 영주시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석에 보도블럭을 해 놓은지가 12년, 13년째 접어드는데 아직까지도 손 하나 까딱되지도 안하고 지원 한 푼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도블럭을 유지를 하는가 하면은, 면에 청소부를 동원해서 흙을 청소차에 싣고 혹은 경운기에 싣고 와서 보도블럭을 들어내고, 이 사람들이, 굴곡이 약 30cm, 40cm되는 굴곡이 이래서, 모 양반이, 부석에 있는 모 양반들이 발을 몇 번 삐어서, 사실 촌사람이 정말로 순합니다. 이래서 다른 한 것 같으면은 시장을 걸어서 손해배상과 모든 경비를 고발을 하겠지마는,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안그래도 부석은 조금 뭐 안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마저 또 하면은 이래서 면장과 본 위원이 이것이 운수 때웠다, 이러니 이것을 침이나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꼭 하겠다, 보도블럭을 곧 정리를 해 주겠다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넘어 간 것이 지금 벌써 4대째 접어들어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짧고도 긴 세월이 속세 없이 지나갔습니다. 지금현재도 면사무소 앞에 거기 옛날 극장 앞이나 본 위원이 사는 본 위원 앞에도 바로 내집 앞에도 지금 30cm 내지 파출소 바로 옆입니다마는 40cm 아래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면장님한테 부탁을 의원이 면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면장님 어차피 하는 것 여기에서 좀 해주십시오, 이래서 어제 우선 웅덩이는 거의 메구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청소부를 동원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석 시가지는 말할 수 없이 그런 굴곡이 심하다, 이래서 부석면장님께서 이것을 예산을 올렸다는데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삭감이 되고 어디에서 날아갔습니까, 예산 받았는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 면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은 지금 어디로 갔어요, 그 예산신청을 했는 것이?

받아서 예산요구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정이 부족한지, 누락이 되었는데 다음에 1회 추경이나 다음 예산 수립할 때가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한번......

최대한이 아니고요, 과장님, 과장님도 이제 영풍군이 있을 때부터 공직생활을 하셨고 저 역시고 군이 있을 때 의원을 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시에 의원을 했습니다마는 의원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과장님 부석은 정말로 전세계 각국 사람들이 전부 다녀가는 곳입니다. 왜 목조건물 부석사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날은 심지어는 버스가 봉화 들어가는 통로와 풍기나오는 통로 사거리는 그쯤까지 버스가 정체되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이런 현실을 종종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데 관광시골인데 관광지인 면에 보도블럭 그것 하나 못해서 사람 다리 삐어서 면장하고 의원하고 부탁을 하고 심지어는 의원집이나 부석 파출소 앞에 이것이 아주 보기 싫은 이런 현실이 일어나는데 과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보고 승인을 안했는지 안보고 안했는지 이것을 조속히 우선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이래서 면민들도 전부 순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안만 순해도 자기 집 앞이 보도블럭 깔아 놓은 것이 굴곡이 심하면은 말을 안할 사람이 과장님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 지역에 면장이 욕을 먹고 그 지역에 의원이 욕을 먹고 또 나아가서는 영주시장까지도 욕을 먹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이 시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지금 부석 시가지 올라왔는것, 면장한테 예산이 올라왔는것 예산서에 올렸더니 삭감이 되었다 이것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도 이 시간 이후에 전화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신 앞으로 선거를 하겠나 네가 해 먹겠나, 할려고 하면은 빨리 해 달라고 관광지에 이렇게 놓을 수는 없거든요, 심지어는 의원 집 앞에도 지금 아주 굴곡이 30cm내지 40cm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했는데 이것 한 10년이상 12년, 13년째 접어들면은 형편이 없습니다. 교체는 못하더라도 우선 굴곡이 있는 것은 고쳐주어야 된다라는 이런 간곡한 말씀을 과장님에게 드립니다. 이러니 다음 예산 바라지 마시고요, 이것 새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돈이 큰 돈이지만은 보수를 하는 것, 이것 큰돈이 안듭니다. 보수도 그래 청소인부를 동원해서 보수가, 이것 보수가 됩니까, 옛말에 고기도 먹던 사람이 더 먹는다고 보수도 하는 사람이 해야되지 청소하는 사람을, 하다 못해서 그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하니, 아주 곤란하니 그러니 다음 예산까지 하지마시고요 이번 예산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예산에 편입을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연구 하겠습니다. 예, 어떤 이하 등등 답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요 한번 과장님도 내일 한번 와 보세요, 와 보면은 과연 압니다. 면장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예산까지 올랐는데 이것이 누락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읍면동장에 면장이 뭐 큰 힘이 있습니까, 서류를 올려서 직계 과장 서류 반려하면은 이것이 그대로 반려, 다시 수정하자는 소리도 또 반려, 또 올린다, 또 반려, 이것 직권 남용을 하는지 하니 좌우간 이것 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확고 부당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 그것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첫 번에 저는 초대의원을 할적에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전부 되는 것인지 알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한 10년이 들여서 하니까 인간도 나도 안만 둔하지만은 많이 겪으니까 알아요 그러니 노력, 연구 이것은 전부 지나는 공기 잡은 것인데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세요, 안그러면은 시장님한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마쳐서, 지금이라도 전화를 할 것이고,

수정예산에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원 요구를 해가지고 꼭 이것을 교체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보수를 해주세요, 보수를, 우선적으로 굴곡이 있는, 굴곡이 졌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철지구입니다.

샘 같이 파였는데 이것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과장님 직권으로 예, 조속히 해 주겠습니다. 한번 결론을 지어 주셔요.

부분 보수는 조속한 시일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 얼마 안들어요, 이것이 몇 백만원이 듭니다. 소천지역에 해봐야 1,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니 아주 이것은 많은 것을 요구를 하면은 나도 무리이지만은 하마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는데서 올려달라고 하는 의원이 무리이지만은 이것이 한 1,000만원이면은 부석시내 요철지구를 전부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돈을 가지고 오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면장한테 어떤 것을 줄테니까 빨리 하라고 전문인을 불러서 하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전에 깜짝 놀랄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중에서 지금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안과 변동될 사항이 이루어 졌는데 저로서는 조금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마는 우리 안병용 위원님은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이 예산안을 무시하고 새로이 예산편성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이 지금 2004년도로서 3차 사업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다시 하는 것인데 1, 2차 끝나서 내년에 3차 사업이 2005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3차 사업으로서는 3단계 사업인데 굉장히 지금 지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그저께에 우리 직원이 도에 작업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왔는데 처음에는 우리 3개면입니다. 우리 순흥, 평은,단산 3개면인데 처음에 보고를 하기를 월 4월달에 3개면은 고루 편성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편성을 했다가 또 4월 7일, 8일경에는 이렇게 하면은 안된다, 먼저 이야기를 내년도 첫해에는 1개면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면이 중복되게 해서 한 면이 2년내지 3년에 전부 끝내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이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도 오늘 보다시피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순흥면이 첫째 면이기 때문에 7개소를 전부 순흥면에 넣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바로 도에 회의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2005년도에......

과장님, 그것은 대충 알겠습니다. 알았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간단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시간도 없고요 그렇다면은 예산이 11억8,000만원이지요, 그러면은 3개면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한 4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만약에 국회에 통과가 되고 예산처를 통과를 된다면은 이 예산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다시 추경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수정예산에나 당장 이 예산에서 죄송하지만은 안병용 부의장님한테 어제부터 제가 전화를하고 오늘 아침에 만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영주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북도 전체,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2006년도 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을 내년에 바꾸어서 한다, 재선정 지표 조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부득이 3개면에 같이 풀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11억8,100만원 같으면은 약 12억 잡고 1개면에 4억이 약간 덜되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야되는데, 예산서 자체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당장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3개면에 11억8,100만원을 그냥 계상을 할 것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오지개발하고 있는 3개면은 정주권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지개발은 꼭 줄든 안줄든 항상 애매하게 왔다, 갔다 작년에도 한 2억7,000만원얼마인가를 3억 이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지개발도 과장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내려오고 안내려오고는 저는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006년도부터 있을 오지개발사업이 정말 정주권이나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또 업무연락을 해서 협조체제를 가서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입니까, 각 읍면 오지개발지역에다가 리동별로 필요한 것을 뽑아라 해가지고, 리동별로 동네 회의를 전부 거쳐서 리스트를 뽑아 놓았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완전히 뜬구름이 된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이라서 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네에서 그것을 안해준다고 계속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실정이 되니까 저번에도 보고를 할 때에 위에 상급기관에서부터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말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속이 쓰렸습니다. 12억이라는 가까운 돈이 한 개 지역에 가고 우리는 올해 울면서 뭐 쳐다보듯 해야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하여튼 과장님 오지개발 사업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면부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5,000만원, 7,000만원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립니까?

읍면동에 전부 예산사업조서를 희망조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읍면동에서도 순번 올라오는 것을 그래도 예산요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비를 붙여서 오는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도비는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면은 도에서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도비를 요청합니까, 아니면은 쉽게 말해서 도의원이 만들어서 내려 보내줍니까?

우리시에는 특히 면, 동부에 있는 한 가지씩 전부 요청을 합니다. 해 놓으면은 도에서는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3건 아니면은 4건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은 도에서 마을안길 및 하는 예산이 하나 있지요,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포장사업이라고 3개 큼직한 것이 내려 왔네요, 도비가 붙어서 1억, 5,000만원, 1억이 내려 온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각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1개를 도에서 와서 3개면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도시개발과에서 선정을 하는 사업은 읍면별로 그래도 어느정도는 형평성에 맞추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읍면에 많이 해 놓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이것을 우리 면장이나 직원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였습니다. 같이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적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좀 형평성 있게 했으면은 싶습니다. 이것이, 따라서 많이 가는데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약간 구별이 집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앞으로 적용을 했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좀 형평성 있고 공평하게 했으면은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최일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 환경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것이 끝났을 때에 기술적으로 아직까지 해봐야 알겠지마는 이것이 이제 아주 좋은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처리도 고도 처리 되어서 질소와 인이 많이 떨어질 것이고 또 슬러지가 지금의 두 배로 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히려 줄 수도 있다, 처리공법에 따라서 그러나 일반적으로 늘것이다, 두 배정도, 그만큼 많이 걸러지니까 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처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요.

에,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해양투기는 제한 할려는 추세로 있고 또 우리시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제적 추세, 법률이라든가 우리 환경부의 방향은 어떤지?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150내지 160억 사업으로 고도처리화 사업을 수도사업소가 주관으로 지금 설계에서부터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비가 지금현재 75억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올리겠습니다믄 고도화 처리 사업을 하면은 의원님 말씀은 고도처리로 인한 그 미생물을 더 많이 걸려냄으로 인해서 슬러지 발생양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글자그대로 고도처리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많이 걸러내기 때문에 미생물이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고도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슬러지 발생양이 줄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공법은 수도사업소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모르나 저희들이 들리는 바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에서 20% 정도 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면은 그 슬러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것도 내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환경보호과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어떤 증설을 하거나 그런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분장에는 저희들은 하수처리시설장내에 시설 유지, 관리 이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환경보호과로 보고를 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최소한 20%이상이 늘 것이다, 본 위원도 판단을 하기에는 고도처리가 되면은 그만큼 많이 걸러내기 때문에 슬러지 양이 많이 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구는 줄지만은 총 오염도가 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차집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 우리가 수용하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적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증가분까지 계산을 하면은 상당히 많을 것이다, 지금의 한 15t전후에서 30t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쪽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절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비용도 줄이고 우리시는 지금 소각을 할 것이다, 의회 동의나 기타 시민들의 동의는 없습니다마는 집행부 일부에 강행을 할려는 그렇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이 엿보입니다마는 만약에 하수 슬러지를 소각하게 되면은 다시 79%이상의 함수율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말려서 다시 태워야 되니까 이것은 소각으로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중비용이 들기 때문에 해양투기가 안된다 보고를 하신대로 런던협약이 다음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 근간에 한 최소한 2년 이내로 런던협약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환경친화적인 것과 자원 재활용 차원 이런 것을 볼 때에 새로운 방식의 어떠한 시스템을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양도 앞으로 늘 것이고 또 소각이 안된다고 할 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소각방식이 아닌 비료화라든가 연료화라든가 기타 미생물,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지렁이게 먹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국비, 도비 받아서 시에서는 큰 비용을 안들이고 한번 연구사업으로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제 인테넷 신문에도 들어가 보니까 68년 런던협약에 의해서 현재 우리가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 곳이 지금 13개 품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이나 시기적으로 봐서 6개 품목은 해양투기를 지금 금지를 하는데 하수슬러지는 아직까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것도 2, 3년 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양투기가 금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대안이 나서게 되면은 저희들의 위워님의 뜻을 받들어서 환경보호과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면이 아니면은 일단 구두라도 보고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고견을 환경보호과와 상의를 해가지고 재활용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아주 거창해서 질의를 합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지요, 특정업무라고 하면은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공무원들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들 환경사업소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올 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은 저희들 환경사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공직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제목이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는 장비가 몇 대 있지요.

주요장비가 4대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지금 읍면의 애로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봄철에 얼었던 땅이 녹고 장마철에 땅이 질어서 못다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의 장비를 좀 빌려 줄려고 하면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산, 부석, 순흥 지역에는 청소차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가 올 적에 그 장비를 조금만 활용을 해서 쓰레기차에 해주면은 콘크리트 폐분이나 아니면은 모래라도 해서 면에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쪽으로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소장님 협조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장비가 큰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는 연외에 유출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은 쓰레기 차들이 와서 쓰레기를 하차를 하고 난 뒤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 저것이다, 모래를 실어주면은 쓰레기차가 현지에 나가서 정지작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모래가 지금 모래나......

그런데 건설과와 서로 협의만 하면은 가능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쓰레기 위에 모래를 묻지요, 흙으로,

예, 복토를 합니다. 15cm 복토를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좀 여유있게 했다가 조그만 차가 아닙니까, 쓰레기차가요, 그럼 읍면에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 하나 구하기 읍면에는 힘이 듭니다. 같은 차에다가 몇 차를 실어주면은 읍면에서 진땅에 한 차 부어 주면은 농민들 좋아합니다. 봄이 되면은, 해동이 될 때에는 길이 미끄러워서 경운기라든가 농기계가 못다닙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 포장을 해달라고 하면은 예산은 없어서 포장도 안해주고 그것이라도 해야 됩니까, 그쪽에 모래라든가 마사 같은 것이 좀 받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로부터 그렇지요, 하천에 있는 것 받든지 해서 좀 해놓고 청소차 오면은 포크레인 한 삽을 떠주면은 청소차에 한 차 실고 오면은 정말 면부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이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예, 한번 상의를 해서 위원님 좋은 뜻을 한번 시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르 선포합니다. 2. 영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박완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본 조례안 중에 제3조에 읍면지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우리 영주시 동지역중에도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읍면지역으로 한정을 했을 때에 나중에 행정에 커다란 난맥상이 올 수 있다, 특히 수집하는 업자로 하여금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고 행정이 뒷받침을 못했을 때에 오는 난맥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우리 지역을 넣도록 읍면지역을 삭제하고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중에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를 가급적 지역내에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여서 우리 지역내에서 가급적 재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입법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완서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먼저 박완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조례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르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