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영오 의원 발언
이천묵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도시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장님으로부터 농축산과 김광준 과장께서 경기도 제2청 회의 관계 및 건설과 이용휘 과장께서 개인적 사정으로 연가를 실시하여 오늘 하루 산업도시위원회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입니다. 안건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집행부 소관별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산업도시국 선임 주무과장인 지역산업과장으로부터 지역산업과 소관 사항과 함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학 지역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과 건설과 소관 포천시 재해대책기금 및 포천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먼저 2005년도 지역산업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며, 설치근거는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로, 설치 목적은 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있겠습니다. 기금운용 조성은 5페이지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말까지 출연한 금액이 23억 2,3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출연금이 이자까지 합해서 4억 6,7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출연을 마지막으로 해서 총 금액이 27억 9,0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운전자금으로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해서 한도액은 3억으로 연리 3%로 해서 저희가 융자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포천시 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을 같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건설과장이 부재 중이어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포천시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설치목적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생긴 것입니다. 2004년도 말까지 현재 출연한 금액이 7억 8,300만원이 되고, 2005년도 수입은 3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상 지출액은 1억 4,200만원이 되겠고, 그래서 2005년도 말 현재 금액은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8/1000이 되는 것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사업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포천시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 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목적은 인위적인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서 재난예방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4년도 말까지 현재액은 3억 6,300만원이고, 또 2005년도 운용계획은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이 4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재원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2/10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재난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응급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천묵위원장
정병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홍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포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과 포천시4-H 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목적 및 운용 현황입니다. 농업인 생산자 조직과 전문 농업 경영인에 대한 재원으로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총 자산 규모는 2004년도 말 9억 1,758만 6,000원이며, 2005년도 말에는 1억 345만 4,000원이 증가한 10억 2,104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자금의 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9억 1,758만 6,000원과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3,845만 4,000원으로 2005년도 말에는 10억 5,604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 3,500만원을 지출하면 2005년도 말에는 10억 2,104만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1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품목조직 소득원 개발 현지 연찬교육 지원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지원사업 1,000만원과 농업 전문경영인 지원사업 2,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총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9년간 출연금 9억원과 이자수입 2억 2,004만원 총 조성액은 11억 2,204만원이 조성되었으며, 4년간 사업비 1억 100만원이 집행되어 2005년도 말에는 10억 2,104만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적립기금 운여명세입니다. 2004년도 12월 현재 장기성 예금 8억 6,804만 4,000원과 단기성 예금 4,954만 2,000원으로 총 9억 1,758만 6,000원을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4-H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H 회원에게 조직적이고 폭 넓은 지원으로 영농 정착의욕 고취와 영농 후계 세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총 자산 규모는 2004년도 말 약 6억 4,686만 2,000원이며, 2005년도 말에는 1억 484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5,170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6억 4,686만 2,000원과 출연금 1억원, 적립금 이자 2,845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말에는 7억 7,531만 5,000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 2,361만원을 지출하면 2005년도 말에는 7억 5,170만 5,000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중복이 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와 2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351만원은 4-H 일반운영비, 4-H 활동집 제작비, 학교 4-H 졸업생 시상비,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150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1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1,720만원으로 학교 4-H 신입회원 가입 시 지원과 4-H 야영교육 지원,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 경기도 4-H경진회 참가 지원비로 계획되어 있으며, 2005년도 지출계획은 총 2,361만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7년간 출연금 7억 1,898만 8,000원과 이자수입 1억 3,477만 3,000원 총 8억 5,376만 1,000원이 조성되었으며, 7년간 사업비 1억 205만 6,000원이 집행되어 2005년도 말에는 총 7억 5,170만 5,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2004년도 12월 현재 장기성 예금 6억 2,351만 1,000원과 단기성 예금 2,335만 1,000원으로 총 6억 4,086만 2,000원을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묵위원장
용홍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정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총칙과 기금운용 실적 및 계획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3년도까지 총 2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21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부족한 4억원을 2005년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05년 말이면 계획된 금액의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과 재해발생 시 응급 복구비 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써, 삭제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신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용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현재 각 개별 운영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고 이에 맞는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기금사용은 적립액의 50%를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사용범위인 70/100 이내로 기금을 사용토록 되어 있어 향후 통합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신설에 따라 폐지된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과 재난발생 시 응급 복구비 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나 2004년 6월 1일부터는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현재 개별 운용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 운용토록 하고 기금의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금 적립은 `97년도부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매년 1억원씩 1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집행은 기위 적립된 자금의 이자수입으로 품목별 생산조직체 지원사업이나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4-H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 적립은 `99년도부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매년 1억원씩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의 집행은 기위 적립된 자금의 이자수입으로 4-H 활성화와 회원 육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회계와 기금의 예산편성 내역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별첨에 4-H 관련 예산안 편성내용 비교표와 같이 기금의 집행용도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4-H연맹 하계 연찬교육은 기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등 통일성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병학 지역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에 대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올해 기금조성은 마지막 회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원래는 올해까지 해서 매년 5억씩 했었는데요, 못해서 내년도에 4억 마저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할 겁니다.
이흥구위원
올해 연도 말에 기금이 27억이 되는데 25억까지 아닙니까?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25억인데요. 이자수입까지 쳐서 27억이 되는 겁니다.
이흥구위원
여기 총 기금의 조성은 25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왜 내년도에 또 들어가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20억인데요,
이흥구위원
25억이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25억인데 매년 5억씩 해가지고 적립을 했었는데 재원이 없어서 금년도 예산 세울 때 1억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로다 끝나는 해인데 내년도에 4억을 더 해서 하면 이자수입까지 해서 27억 9,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흥구위원
여기 규칙 2003년도까지인데 왜 안 바꾸시는 거지요? 중소기업기금설치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2조에 보면 2003년도까지라고 규칙에 있는데 이런 건 바꾸시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당초에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흥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규칙을 수정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흥구위원
이런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기금의 목적을 보면 중소기업 육성 지원 등등이 있는데, 다른 실·과장님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을 보면 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하고 거의 분별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우선 자금운용계획에서 지역산업과 것 하나만 짚어 보겠습니다. 지역산업과에 362쪽에 보면 경제개발비에 기업인과의 간담회 해서 200만원, 또 기업인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중소기업체 상패 제작, 우수 근로자 포장금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금을 운용하시려면 중소기업 육성쪽에 있다면 어느 한쪽으로 몰아줘야지 이것을 일반회계쪽에서도 지출이 나가고, 또 기금은 기금대로 모았다가 또 지출이 중복되는 게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지금 세출예산에 계상이 된 것은 별도로 행사라든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을 가지고 이 기금운용은 기업체에 운전자금을, 운영자금이요. 그것을 2억원 그렇게......,
이흥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육성 지원이니까 육성하는데 기금운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이흥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양쪽에다 한쪽은 기금을 30억원씩 해서 또 지출하고, 일반회계 지출에는 또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확히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서 기금운용을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삼가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지금 당장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것 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기금운용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
이흥구위원
중복되지 않게,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기금하는 다른 실·과장님들도요 전체가 보면 세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기금하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출계획은 몇 년도부터 잡으시는 거지요, 기금운용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지금 지출계획은 현재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또 융자를 지금 해주는 게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금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가 받을 수 없을 때, 소진됐을 때 저희 것을 가지고 지원해 줄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남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흥구위원
지금 과장님도 아시지만 지역경제가 굉장히 제조업체가 상당히 바닥경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중소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육성 지원하는 계획을 속히 마련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기금운용이 들어간다면 많은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10월까지 신청한 것이 120건 정도에 3,70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구위원
아무튼 내년도 예산에 아까도 중복돼서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기금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게끔 잘 좀 운용해 주시고요, 그런 방면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흥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이흥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포천시재해대책기금과 포천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과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통·폐합 해서 운영하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김영대위원
이건 조례안은 제정할 수 있습니까?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그것은 그 (안)에 의해서 통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본 위원은 재해대책기금과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운용 조례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시재해대책기금과 포천시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홍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과 포천시4-H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생산자조직체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흥구위원
그 명단 좀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고요, 부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고, 위원이 12명입니다.
이흥구위원
12명이요. 여기 재원조성에 보면 기타 수익금은 뭘 얘기하시는 거지요? 재원조성 내용에 보면 기타 수익금?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기타 수익금은 없습니다.
이흥구위원
조례에 제3조1항은 포천시 출연금, 2항은 기금운용 발생의 수익금, 3항은 기타 수익금인데, 기타 수익금이라는 것은 누가 후원해 주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런 것이 있으면 하려고 조항을 넣었던 겁니다.
이흥구위원
이게 벌써 `98년도면 6년됐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시든가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조선비료라든가 이런 데서 4-H 육성한다고 해서 그것을 연 얼마씩 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했습니다.
이흥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자신이 없으시면 조례 개정을 하시고요. 뭐 항목만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112쪽에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인의 학습단체하고 기금하고 거의 비슷한 게 세출 항목에도 있거든요. 세출 예산서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흥구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분해 주시고요. 기금 운용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지원사업 1,000만원 있지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흥구위원
이것은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이요?
이흥구위원
예.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라고 해서 화현면 농업경영인회에다 대표가 김영배인데 거기에 학습단체로 해서 1,000만원을 줬고, 그 다음에 분재용 영농버섯 재배, 관인면 농촌지도자회에다 1,000만원을 주고 그랬습니다.
이흥구위원
화현에 하우스조직이 많은가요. 하우스 단지가?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흥구위원
화현면에 하우스가 많은가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화현에 지금 현재 화현에는 일동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이흥구위원
민간자본보조하는데 단체끼리의 불협화음은 없지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각 지소장님한테 받아서 또 현지에 나가서 전문 지도사가 확인한 후에 거기에 점수를 먹여서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게 있어서 심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흥구위원
올해는 지출계획을 보면 3,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하고, 민간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하고 하시는데, 다음연도에는 지출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기금운용을?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하고 품목별 조직 소득원 개발 현지 연찬회로 해서 500만원하고, 품목별 생산자조직 지원사업을 1개소에 1,000만원 하고, 전문 경영인 지원사업 이게 단체보다는 개인이 낫다하는 게 있어서 500만원씩 4명을 해서 2,0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500만원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심의를 올린 겁니다.
이흥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기금운용을 하실 적에 정말 우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어떤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나 전문 경영인이 원하는 바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이것은 발전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산정할 시에는 많은 생산자 조직체 내지는 전문 농업경영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정말 원하는 게 뭔가 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세우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흥구위원
위원회 지금 12분이서 하는 것보다는 소장님이 전체적인 기금운용 관리자니까 전반적인 포천시 농정 전반에 대한 이분네들과 평상시 대화를 통해서 기금운용이 어떻게 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잘 알려서 정말 이런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게끔 기금운용을 세워 보십시오.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흥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이흥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3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6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정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래 서면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567억 2,996만 6,000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 2,653억 9,730만 7,000원보다 3.27%인 86억 6,734만 1,000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2,004억9,130만 7,000원으로써 2004년도에 비해 104억 4,481만 6,000원이 감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17억 7,747만 5,000원이 증액된 562억 3,86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462억 9,0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414억 8,100만원보다 11.59%인 48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의 인구증가 및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한 반면, 자동차세는 감소되었는데 이는 경기침체를 감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28억 8,3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48억 9,900만원보다 8.10%인 20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02억 4,1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477억보다 26.29%인 12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양여금 사업이 지방교부세로 전환 조정된데 따른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율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13억 1,000만원이 감소한 134억 5,9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44억 6,900만원이 감소한 576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 30% 가까이 감소된 것으로 향후 지역개발들을 위한 SOC사업 확충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채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95%가 감소한 2,004억 9,100만원으로 성격별로 분석하면 인건비는 358억 4,8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25.83%가 증가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247억 6,0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6.76% 증가, 보조사업은 787억 5,0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18.53% 감소, 자체사업은 439억 8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30.52% 증가, 채무상환은 32억 4,6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7.7% 감소, 기타 예비비 등은 139억 7,800만원으로 2004년 대비 49.01%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증가 폭이 큰 인건비는 향후 직제개편으로 인한 공무원 인력증원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경상적 경비는 경기 침체로 세입 감소 등에 따라 건전 재정을 위하여 긴축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경상적 경비가 2004년도보다 16.76%인 35억 5,3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에 비하여 증액률이 높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적 경비 편성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행사경비는 그 행사의 운영방향 및 효과를 분석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생산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검소하고 알뜰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18.53%인 179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이에 따른 시비 부담이 줄어 자체 가용재원이 많아짐에 따라 자체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04년 544억 6,100만원보다 17억 7,700만원이 증가한 562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26%가 증가하였는 바,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요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인 소흘읍 공영주차장 토지 환수금과 도비 보조금인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완료로 전년도에 비해 총 29억 8,800만원이 감액된 9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3년도에 신설된 것으로써 재원조성 방법에 있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토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6.7%인 7억 5,000만원만 예산에 편성되어 나머지 예산의 확보대책이 필요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 상환액의 감소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3억 4,000만원이 감소된 11억 872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회수 수입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수입의 증가로 전년도보다 188만원이 증가한 7억 5,955만원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978만 9,000원이 증가한 145억 9,421만 4,000원으로써 주요 변동요인을 보면 광역상수도 1단계 공사 완료에 의한 수돗물 공급 예정으로 수자원공사의 정수 구입비 지급을 위한 영업비용과 군 주둔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인 비가동 설비자산이 증가한 반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의 상환으로 이자 지급비와 원금 상환액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시설 확충에 따라 노후관 교체 및 시설물 보수 등의 가동설비자산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30억 2,707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9억 7,089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사업 2005년부터 공사발주 예정인 일·이동, 내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국·도비 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정의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고, 365페이지 기타 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5명에 대해서 물가조사 수당이 720만원, 교육 참석수당이 70만원, 모범업소 지원비가 100만원해서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시험연구비에서 주유소에 대한 석유판매용 품질검사 시료 채취를 240만원, 물품 실량 측정하는 물품 구입비가 200만원 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일 장터에 방송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기업유치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이것은 영북산업단지용으로 해서 영상 홍보물 제작을 1,500만원, 홍보 카다로그 제작을 2,0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북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취수장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840만원, 영중산업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960만원, 기업유치 개최비용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우수 중소기업체 상패 제작을 60만원, 또 중소기업 근로자 포상금을 2명에 대해서 200만원해서 이게 저희가 매년하는데 내년도는 제3회 포천시 중소기업 대상 대상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에 600만원, 시설비에서는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으로 기계식 여과기 설치하는데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에서는 양문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용역이 2,800만원, 출연금으로써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금 출연을 1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사업 출연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기업체 수출용 홍보 제작, 각국의 무역관 코트라에 발송할 것 2,000부를 4,000만원,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하는데 10개 업체에 대해서 4,000만원, 국제협력사업 등 민간위탁금 포천상공회의소에 지원금을 8,600만원, 그 다음에 내년도에 해외 바이어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을 4억,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인부임을 2억 2,71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은 차량이나 시설부대비로해서 3,4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5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저희가 직업훈련원의 대상이 17명으로 해서 2,283만원, 다음은 371페이지에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사업 5명에 67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공공근로사업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저희가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교통량조사 일용 인부임을 9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 기타 보상금에서 운수사업법 위반 신고자 보상금을 건당 5만원씩해서 180만원, 시내순환버스 결손보조 보상금이 1억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모범운전자회에 차량을 2,000만원 주고 구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범 운전자의 교통질서 계도 지원비로 700만원, 또 저희 시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 시 로고 도색하는 것을 지금 59대에 3,540만원, 영북 터미널 화장실 유지관리비를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5억 2,000만원, 용역비에서 학술용역비로다 내년도에 저희가 포천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중·장기, 단기계획을 세울려고 용역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버스재정자금 지원을 위한 적자노선 용역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주차수급실태 분석 및 주차환경 개선지구 지정용역비 5,000만원,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세에서 유가보조금을 뗀 것을 다시 저희가 환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 설치를 내년도에 10개소 해가지고 9,500만원, 다음은 374페이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260건에 대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표시판 설치 400만원, 교통신호등 설치 1억 3,500만원, 교통신호등 교체하는 것이 1억 4,0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철수 교체가 1억,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8,400만원, 교통신호기 연동화가 1억 150만원, 경보등 전멸등 같은 것 10개소에 5,000만원, 장방형 경광등 설치가 1,350만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스쿨죤 대형 표시판이 8,000만원, 노견봉 설치가 2,600만원, 반사경 설치 2,1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표시판 설치가 8,000만원, 고휘도 반사지 설치가 1,400만원, 교통신호 설치 유지·보수비가 1억, 교통안전 표시판 등 유지·보수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간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학생할인 결손 보조 부담금이 1,000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 수도권 전철 정기권하고, 환승할인 운임손실 보전금이 1억 1,18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요금수입은 5,7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이 1억 100만원,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3,000만원, 다음은 세출로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도색을 3,000만원, 불법주·정차 금지 도색을 2,700만원, 주·정차금지 표시판 제작을 82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주·정차 단속차량 경광등 및 방송시설 장비 구입에 100만원, 예비비로 6억 4,86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지역산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묵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366쪽보면 5일장터 방송장비 구입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5일장터 여기서 보시면 좌측으로 맨 끝에 관리사무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군내면 새마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장터가 저 끝에까지 가다보니까 공지사항이라든지 저희가 어떤 때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시키고 그럴 때 다니면서 일일이 다녀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다 방송장비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오위원
포천장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네?
김영오위원
포천의 장터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되고?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거기만입니다.
김영오위원
그리고 367쪽에 영상홍보물 제작 1,500만원 있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김영오위원
이것은 홍보물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이것이 영북산업단지가 착수가 됐고, 또 그 다음에 대진테크노파크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는데 실제로 영북산업단지가 기업인들이 가산이나 송우리, 포천 위쪽으로만 선호를 하지 그 아래쪽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해서 분양하기까지에 대한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파워포인트 식으로 해서 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작하는 겁니다.
김영오위원
혹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영상홍보물하고는 중복되는 내용이 없는 건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그건 없고 순수하게 대진테크노파크하고 영북산업단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연탄운반비 6,000만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요. 365쪽 하단이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지금 그 연탄가격이 한 250원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월동기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고지대, 시골 같은 데는 외딴 동네, 또 도시형태를 띤 데는 산중턱 같은 데 되어 있고 그래서 운반비가 운반이 어려울수록 그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소득층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독립가구로 해서 거기를 가지 않으면 운반비가 100원이다 그러면 연탄 산 영수증을 면사무소에 와서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운반비를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흥구위원
주로 어느 지역이 많이 수혜를 보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각 면이 공히 비슷합니다.
이흥구위원
전반적으로 지역산업과 작년도 예산이 66억인데 올해 77억으로 11억 정도가 늘었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이흥구위원
그런데 여기 366쪽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이흥구위원
여기에 기업 유치물 여기도 1,200만원이 늘었는데요, 전년도부터 했던 일반행정비가 전년도에 했던 부분들입니까, 다?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여기서 내려온 게 양문공업단지가 다 완료가 돼서 지금 검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끝나면 저희가 내년도에 인수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또 그 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거기에 제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추가로 됐고요. 또 그 다음에 이것은 영북 산업단지에 대한 유치전략으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이흥구위원
그러면 여기 기업유치 홍보물은 영북지방산업단지 거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하고 카다로그 제작에 3,500만원입니까?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대진테크노파크하고요.
이흥구위원
올해 처음하시는 거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처음입니다.
이흥구위원
다음에 368쪽에요. 시설비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해서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인데 자세히 설명해 보시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시설비에 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이요?
이흥구위원
예.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지금 양문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영평천에서 끌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침전식으로 바로 영평천 옆에 바로 자연침전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끌어 올려서 거기서 침전을 시켜서 그것을 끌어서 염색하는데 공업용수로 쓰는데, 장마철 같은 때는 물이 탁해서 그게 가라앉지 않아서 공정에서 여러 가지 에러가 나고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 염색조합에서 그때 대책회의를 할 때 도에다 건의를 하고 해서 도에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9,900만원을 해주기로 하고, 9억 9,000만원을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재원이 모자라서 5억으로 깎여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다 도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과기 설치하는 겁니다.
이흥구위원
그럼 5억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지금 도비 내시가 내려왔는데 도에서도 추경 때 다시 더 증액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우선은 내시된 걸로만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흥구위원
그럼 이걸 지금 삭감하고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글쎄 뭐 또 추경 때 가서 그게,
이흥구위원
그 다음에 거기 민간위탁금 있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이흥구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1억 9,600만원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민간위탁금에 보면 위에서 2개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제작, 국제박람회 시장개척단 참가 4,000, 4000, 4000 1억 2,000만원, 전년도도 했던 건가요, 이거?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저희가 기업체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2,000부를 작년에도 제작해서 각국에 무역관하고 코트라에 다 배포하고 저희 관내에서 수출하는 업체의 건은 해서 다 배포를 했었습니다.
이흥구위원
상공회의소 국제협력 민간위탁금도 8,600만원 이거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이런 건?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실제로 상공회의소가 546개 업체가 상공회의소에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회비를 지금 부과한 것은 한 3억 4,000만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지금 처음이라서 그런지 징수율은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앞으로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쪽에도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신청한 금액은 엄청나게 많은데 재원이 모자라서 8,600만원밖에....,
이흥구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민간위탁 상공회의소나 이렇게 민간위탁금을 지불했을 적에 많이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까?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지금까지는 포천에 상공회의소가 없어서 기업인들이 많은 홀대를 받아 왔습니다. 북부상공회의소 의정부에서, 그래서 했었는데 이제는 포천상공회의소가 돼가지고 어떤 도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지원한다든지, 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공인들이 이런 어떤 기업 운영자금이라든지 그때그때 그런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흥구위원
382쪽이요. 세외수입 과태료에서 전년도보다 상당히 적게 예산액을 과표를 잡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이 과태료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수입 3,000만원 말입니까?
이흥구위원
아니요, 세입 분야에 있어서 382쪽이요. 15억을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송우초등학교 옆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차장을 주택공사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10억을 저희한테 작년도에 15억을 계상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 왔는데, 그 금액이 사실은 들어오지 않고,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쪽 아래 청명스포츠센터 앞에 올해 하는 주차장 그것하고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억이 계상되지 않고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흥구위원
그러면 잘 하셔야지요 과장님.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지역산업과에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지요? 자료 있습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지요. 자료 있으세요?
이천묵위원장
체납액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세요.
이흥구위원
체납액을 연도별로 해서 2003년, 2004년 해서 주세요. 주차장 15억, 과장님 잘 하세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흥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이흥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부터 쭉 나가요. 그러면 거기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가 되어 있지요. 그 뒤에 보면 10동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 지역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260개소, 이것은 뭘 보수하는 거지요? 어떤 것을 보수하시는 거지요. 의자를 보수하는 겁니까?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잠깐만요.
김영대위원
374페이지요. 374페이지 상단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 260개소 2,000만원?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저희가 260개소가 47번, 43번에 설치되어 있고, 또 군도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노후가 돼서 교체 보수해야 될 것은 별로 없는데 그것을 누가 와서 파손시키고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또 도색이라든지 해서 보수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런 보수가 아니고 의자 보수하는 것 아니에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의자도 보수하고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김영대위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고, 보면 버스승강장 표지판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하셔야 겠어요. 왜냐하면 승강장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지판을 해도 버스가 서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보면 반사경 설치가 되어 있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반사경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375페이지 중앙에 반사경 설치 35개 2,100만원이요. 예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내면에서 넘어가는 산이 무슨 산이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수원산입니다.
김영대위원
수원산이지요. 수원산에 본 위원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 한번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왜 그런 거지요? 지지대만 서 있고 노견봉은 안 해 놓으셨어요. 원인이 뭡니까?
담당
교통담당
노경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영대위원
하세요.
담당
교통담당
노경만 교통담당 노경만입니다. 그것은 반사경이 아니고 노견봉이요. 야간에 길 경계, 커브길 이런 데 하는 표지판이요. 노견봉입니다.
김영대위원
지주만 세워놓은 게 거기다 야간 표시를 해놓은 겁니까?
담당
교통담당
노경만 예, 야간 반사지 해서.
김영대위원
그러면 그 대가 야간에 비추면 반사되는 파이프예요?
담당
교통담당
노경만 예.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왕 하는 거 거기는 수원산에 보면 커브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반사경을 어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가 중요한 데가 아니냐, 아마 그것 좀 생각을 하셔야 될꺼에요. 거의 다 S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도 제가 이러한 가로등도 한번 설치해 보자는 의견도 냈지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리고 보면 연동화 되어 있는 데가 포천시에 있는데 물론 43번 같은 데는 연동화를 하기 때문에 교통난이 많이 막히고 있지만 43번 도로나 47번 도로에는 연동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연동화가 될 수 있게끔, 왜 그러느냐면 보행자 신호등을 눌러서 넘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이? 그런데 검토를 하십시오. 차가 서서 그 사람이 내려서 가서 이걸 누른단 말입니다. 그런 게 애로도 있어요, 보니까요. 유턴은 될 수 있는데 차가 서서 그 사람이 내려서 신호를 누른단 말이야. 이런 것은 신경 써주세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위원
유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했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는 거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25억을 기금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5억씩을 기금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할 때 5억이 됐었으면 이번에 끝나는 건데 작년도에 세울 때 1억밖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4억을 내년도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4억을 세우면 25억을 다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적립하면 우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이것을 융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성현위원
그럼 아직은 지원된 데가 없는 거네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아직 다 적립이 안 됐습니다. 이게 4억이 돼야 정리가 됩니다.
유성현위원
372쪽에 보면 모범운전자 차량 구입이 있지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유성현위원
2,000만원, 그건 모범운전자 거기서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금을,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이게 지금 각 시·군에는 모범운전자회에 인원 수송한다든지 여러 가지 쓰이는 용도가 있어서 다 됐는데 저희도 3년 전부터 이것을 사달라고 계속해서 그러는데, 또 저희 시에서도 모범운전자를 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활동성을 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해서 올해 2,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요청을 했었지요. 경찰서장님도 계속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유성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차량 구입을 해주는 거예요,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그 자체에서 차량 구입을 하는 거예요?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거기서 자체에서 해주면 차량 유지비는 거기서 다 하는 거지요?
유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유성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6월인가요 버스정류장 표지판 그것이 없는 데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을 해주십시오" 하고 서면 질문한 내용이 있는 혹시 기억 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이천묵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정류장 표지판 예산이 400만원인가 이렇게 서 있는데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차후에 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50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돼서 그래서 10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천묵위원장
그렇습니까?
병학
정병학지역산업과장
예.
이천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희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200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산불감시원 인부임 2억 5,100만원은 각 읍·면·동과 저희 본청에 배치해서 산불예방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쪽에 국망봉 대피소 인건비 600만원은 국망봉에 설치된 대피소의 관리와 등산객의 조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평 사격장 방화선 보수 인부임 800만원은 사격장 외곽에 방화선 보수를 하는 것으로써 산불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산지이용 구분 타당성조사 인건비 490만원은 국비사업으로써 산림을 지형 입지 이용 가능성 등 산지의 특성을 구분해서 지정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16쪽, 산불전문 진화 예방 진화대 1억 1,200만원과 논·밭두렁 소각 인부임 1,200만원은 국고 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과 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1,000만원은 관내 산림 병해충에 대해서 적기방제와 피해조사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416쪽 일반운영비부터 421쪽 기타 보상금까지는 예산안을 갈음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부터 422쪽, 일반수용비는 산불진화 안전장비셋트 1,400만원, 산불진화 개인장비 170만원, 등짐펌프 100만원, 산불진화 근무복 240만원, 병충해 방제를 위한 약제 주입기 60만원, 산불진화용 소화액제 54만원, 뉴화이어맨 180만원, 안전모 100만원에 대한 것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며, 급양비는 산불 발생 시 진화작업 급식비 400만원과 산불진화 출동비 150만원입니다. 또한 산불 헬기 임차료 4억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해서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다음은 423쪽, 산지이용 구분 타당성조사비 3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의 지형 입지 이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현장 조사비이고, 같은 쪽에 지역산림계획 작성비 5,000만원은 포천시 전체 살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비이며, 산림조합 운영비 600만원을 산림조합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23쪽부터 424쪽, 임도공사로 임도 신설 1㎞, 구조개량공사 6㎞, 보수 8㎞로 사업비는 425쪽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원입니다. 다음은 424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지효성 항공방제 400㏊ 4,000만원, 속효성 지역방제 180㏊에 1,800만원, 리끼다 소나무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위생간벌 5㏊에 500만원,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5개소에 2,000만원은 보호수 주변의 보호수를 위한 휀스라든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5쪽부터 42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방지용 휴대용 무전기 8개 600만원, 무선기지국 3개에 900만원, 차량용 무전기 1개 300만원, 자동음성 방송기기 2개에 2,800만원과 산림병해충 방제용 천공기 1개가 75만원입니다. 다음은 426쪽, 주요 등산로 보수사업비 3,000만원은 등산로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한 산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카메라 구입비 120만원은 불법지라든지, 산림사업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다음 같은 쪽 사방사업 2,300만원은 사방댐 신설 1개소와 사방댐 준설 1개소로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427쪽, 숲가꾸기 공공산림 정비사업 교육 훈련비 600만원은 공공산림 정비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훈련비이고, 다음은 같은 쪽부터 428쪽,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 조림사업은 경제수림 96㏊, 큰나무 공익조림 5㏊ 총 101㏊로 사업비는 총 2억 5,200만원이며,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보조간벌, 천연림 보호사업비 400㏊이며, 사업비는 총 4억 2,900만원이며, 다음 숲가꾸기 공공산림 정비사업으로 사업면적이 100㏊로써 국·도변 등 주요 도로변에 숲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9쪽, 가로수 관리 인부 부상 보험금 400만원은 가로수 전지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자에 대한 보험료이고, 다음은 429쪽부터 430쪽, 금동리 산촌마을 개발 설계 6,200만원은 금동리 지석마을에 대한 산촌개발비를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관·군 협력 꽃길 사업비 3,000만원은 6군단 등 2개소 군부대 주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 또 학교 숲 조성비 3억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3개소에 학교 울타리를 허물고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4억 3,000만원은 생활주변에 나무와 숲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0쪽, 가로수 시비 재료비 1,500만원은 가로수 및 공원 조경수의 비배관리를 위해서 비료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리난간 꽃탑 꽃묘 식재 3,400만원은 한내교 등 2개소에 설치된 꽃탑에 꽃묘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공원 조경수 전지전정 1,500만원은 공원 조경수에 대한 전지전정을 실시하고, 또한 청성문화체육공원 제초작업 3,000만원과 쥐똥나무 전지전정 사업비 6,000만원, 소공원 제초작업 및 도로변 꽃길 조성 7,000만원은 순수 인건비로서 꽃길 조성 인건비로 해당됩니다. 다음은 431쪽, 47번 국도 가로수 식재 1억원, 가로수 시비 및 전지전정 3,200만원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비이고, 읍·면·동 가로화단 정비사업비 9,800만원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가로화단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청성문화체육공원 내 창고 및 별관 지하창고 선반설치 500만원은 창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읍동에 전신주 녹화사업 4,000만원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전신주에 녹화를 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성동 삼거리에 방호벽 꽃나무 식재 7,000만원은 한내천 자전거 전용도로변 수목 식재공사 5,000만원은 도로 및 하천변에 아름다운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은 가로수 및 공원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초기 등 전정기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조용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쭉 보니까요. 사실 우리 시에서 예산안은 많이 책정이 안 됐네요. 그렇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거의 다가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꽃길 관련만 시비 사업입니다.
김영대위원
꽃길 시설비를 보면 우리가 항상 보면 다리 난간에 두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보면 어느 주민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지만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꽃을 심으면 장기적인 것, 봄에 심으면 6개월 간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거의 보면 국화를 하나 심었으면 그렇게 못가요. 왜 관리상태가 잘못된 건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실 선택하는 게 오래 가는 꽃을 하다보니까 싸피니아를 많이 심다보니까 싸피니아가 내려져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고, 또 한쪽으로 보면 북쪽, 남쪽으로 왔다갔다 해서 돌아서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수종으로 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하면 어느날 가보면 10개 정도 화분을 갖다가 다리난간에 팽개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우선 도로라든지 다리의 경관이 좋아진 것 같아서 계속 수종을 다시 선택하더라도 계속 심을 수 있는,
김영대위원
자꾸 예산이 너무 식재하는데만 우리가 본 위원이나 동료 의원님들이 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렇게 보면 거의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보면 시설비에 보면 공원 조경수 전지전정 이런 거라든가 등 소공원 제초작업 이런 것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본 위원도 많이 다니다 보면 참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도로변이 항상 깨끗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여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한번 했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래서 47번 도로변에 하나, 43번 도로변에 하나 몇 군데 한 데가 있는데 그것이 참 좋더라고요. 여기 예산이 안 되어 있지만 한군데 해 놓으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김영대위원
한번 심으면 몇 개월씩 가고, 자동으로 물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한번 2005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 게 해주십시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추경에 올리겠고요. 사실 본예산에 넣었는데 예산 관계로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분들은 도로로 안 다니는구만. 신경써 주시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다음 추경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47번 국도나 43번 국도에는 가로수가 되어 있고, 47번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보면 880주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앞으로 가로수 먼저 용역한 대로 연차별로 계속 심을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해가지고 47번이나 87번 도로변도 도로관리청에서 식재할 수 있는 품목은 한번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식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1쪽, 거기 보면 한내천 자전거 전용도로 수목 식재공사 5,000만원 있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홍성훈위원
한내천 자전거 도로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하송우리부터 선단동까지 있는 덴데 그 제방 중간에다 저희가 이팝나무나 조팝나무를 분식을 해서 보기 좋게 하려고 합니다.
홍성훈위원
거기 자전거 도로가 한내천까지는 아직 안 내려 왔잖아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하송우리부터 선단동까지는 내려 왔지요. 내려온 구간만 하겠다는 겁니다.
홍성훈위원
내려온 구간만 하겠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거기다 제방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와는 관계없이 제방쪽으로 그것을 심음으로써 주변에 자전거 타는 사람도 보기도 좋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훈위원
제방 위에다 심으신다고, 그 밑에다 하는 게 아니고?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밑에다 안 심고, 밑에다 심으면 장마가 오면 다 버리기 때문에, 분식할 겁니다.
홍성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홍성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429쪽 시설비 있지요, 과장님?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흥구위원
여기에 보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 심기요. 도비는 1억 3,000만원인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워낙 부담 지시율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주면서,
이흥구위원
계획서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심는 지 계획서?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금은 통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1억그루 심는 걸 가지고 전체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다 심을 수 있는데 되도록 이면 꽃보다는 나무 계통으로 많이 심으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 읍·면에다 이것을 조사하고 해서,
이흥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궁금한 사항은 4억 3,100만원을 들이는 사업인데 4억 3,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지금 작성된 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흥구위원
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흥구위원
그것도 안 되어 있으면서 과장님 이것부터 도비 보조사업 1억 2,900만원이라고 그러고 시비 3억씩 들여서 4억 가지고 이제 배분한다는 것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요구할 때 내년도 사업은 우리가 11월에 할 때 저희가 금년도에 다른 우리 꽃길 같은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흥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잘못 됐다,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런 것보다 사업계획서가 나와서 소흘읍, 포천, 관인 어디가 이런 게 부족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어느어느 것 심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도비 얼마 받고, 시비 3억을 들여서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마련한 다음에 예산서가 작성돼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짚어 주는 겁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글쎄, 이해를 해주신다면 다시한번 변명을 하겠는데요. 우리 국·도비 사업이 거의 다 조림사업하면 조림사업 사업물량이 100㏊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 2월까지 사업 물량을 책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전년도에 어디어디 심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실제상으로 시간적으로,
이흥구위원
아니, 과장님 시비가 3억 들어가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그럼 여기 도비 내시가 언제 된 거지요. 1억이?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이번에 본예산에 내려온 거지요.
이흥구위원
이번 본예산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흥구위원
그럼 별안간 내려온 사업인가요, 이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이흥구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그럼 차라리 다 없애고, 내년쯤에 계획서를 마련해서 내년에 다시 올라오면 이해를 한다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이것은 읍·면·동에 배정되어 가지고 읍·면·동의 사업 물랑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흥구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학교 숲 조성사업 도비·시비 50%씩 2억 9,800만원인데, 이것 내용이 어디 어느 학교입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아직 그것은 교육청에 현재 공문으로 추천의뢰 받아서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흥구위원
이게 초·중·고등학교 다 해당이 된다고 나왔네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다 됩니다. 담장을 헐고 하는 게 제 1순위입니다.
이흥구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8억 2,000만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까지 같이 들어간 거구나. 그 다음에 그 밑에요. 430쪽에 보면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로다 학교 조성사업에 150만원, 푸른경기에 200만원 이것은 뭘 지원하는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우리는 사업비가 모든 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나 자재를 사는 거고, 시설부대비는 그것에 따라서 그와 관련 사업에서 필요한 것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모든 것이 시설부대비가 다 있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이흥구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설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면 200만원, 150만원의 부대비에 뭐뭐 들어가는데 그거냐고 이것하고 맞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 숲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로 150만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걸 무엇에 쓰실 거냐 그 얘기지요, 구체적으로.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별도로 쓰는 돈이 뭐냐 이거지요?
이흥구위원
예, 사용처가.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부대비 전체를 말하는 건데 거의 다가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인건비, 우리 공무원 출장비하고 거기다 인부들 간식비 정도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흥구위원
그 다음에 425쪽이요. 시설부대비 있지요. 임도공사 시설부대비요. 425쪽 상단에 임도공사 시설부대비?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흥구위원
이게 뭐 50만원, 70만원, 20만원인데 이건 무슨 비용이에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자재 일부 쓰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흥구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거의 다가 사실 워낙에 인건비, 여비로 쓰라는 건데요, 여비는 거의 다 부대비는 편성만 해놓고 필요할 때만 쓰지 사실 안 쓰는 게 많습니다.
이흥구위원
임도가 보면 전부 다 거의 보면 수해 때 많이 자연을 훼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보면 임도공사 시설비에 보수비가 3,500만원, 그 다음에 임도 구조개량공사 6㎞에 2억 4,500만원, 국·도·시비가 이렇게 있는데, 임도공사 신설을 올해 또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1㎞ 구간에 있는 것은,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이동면에 당초에 하던 게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영북에 있습니다.
이흥구위원
과장님 국·도비라고 공짜로 준다니까 갖다가 막 밀어제끼는 것 아닙니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라 임도사업은 5년치 계획이 사전에 올라가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됩니다.
이흥구위원
이건 하면 또 다른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또 그러는데 활용도가 그렇게 많아요, 지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임도를 사실 실제로 원하는 산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영북면에 되어 있습니다.
이흥구위원
과장님,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 제대로 되게 앞으로 계획서 같은 것 좀 잘 좀 짜보세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흥구위원
그리고 의회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되는 사항들 있지요. 학교 숲 조성사업이라든지, 푸른경기 1억그루 같은 것,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은 의회에다 계획서가 서시면 자료를 보내 주시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결재를 맡으면 한번 읍·면·동 계획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흥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묵위원장
이흥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431쪽에 보면 47번 국도 가로수 식재라고 되어 있어요. 1억원,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오위원
47번 국도 가로수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화현에 47번 구 국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게 맞습니다.
김영오위원
구 국도라는 것은 뭐예요, 옛날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먼저번에 47번 로드맵 해서 화현면에서 보고할 당시에 1순위로 그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에 먼저 지원이 제일 먼저 식재하는 겁니다.
김영오위원
새로 한 4차 국도가 아니고 옛날 국도를 하기 위해서 1억을 거기다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오위원
그럼 계속해서 다른 면에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인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가로수 저희가 용역을 준 결과에서 연차별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김영오위원
순수한 시비로 하는 거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오위원
1억 들여서?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오위원
그건 알았고요. 여기 419쪽에 보면 청성공원 연료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과에 연료비를 계상하는 게 전부 틀려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730원인데, 이거 면세유인가요 어떻게 730원이 계산된 거예요? 뭐지요, 이게 730원 기름이? 이게 다 틀리더라고, 실·과 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청성공원에 보일러를 때고 있는 중인데 단가를 알아봐서 한 건데 어떤 게 확실한 지는,
김영오위원
930원이나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혹시 면세유를 쓰는 건가 그래서 이런 것이 실·과마다 산림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전부 틀리더라고요, 계산하는 게. 그래서 기준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회계과에 계약단가에 의해서 한 거랍니다.
김영오위원
계약단가요. 그런데 다른 데도 맞지 않아 가지고 다른 과에도.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회계과에서 계약한 게 조금 싸거든요.
김영오위원
조금 싼 게 아니라 많이 싸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흥구 동료 의원께서 질의·답변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부대비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바로 답변을 주시고요. 부대비 집행이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걸 계상하는 게 아니고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5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교통광장 및 도시계획도로 인도에 잡초가 많이 무성한 데를 사람을 사서 잡초 제거 인부임으로 86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58쪽 중간에 도시계획사업 중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암리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계속사업입니다마는 도비 5억, 시비 4억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7억 7,200만원, 역시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신읍동 시가지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포천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5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포천도시관리계획 용역 수립비로 10억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도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로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돈은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면 집행한 만큼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각종 수시로 사업정책에 의해서 수시결정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대비해서 용역비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온천지구가 6개 지구가 있는데 온천 홍보용으로 이정표를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온천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정표 설치 6개소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룡∼용정 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비 입니다. 이것은 광역 고속버스터미널 노선에 우회도로 기능하고 앞으로 공설운동장 확장을 대비해서 접근로를 확보하기 위한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계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동사무소에서 화랑이발관, 그러니까 포천동사무소에서 철원막국수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개설을 위해서 4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단동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선단동이 지금 신축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일단 설계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산리 인도 설치입니다. 마산리 시내 화봉산을 등산하는 시민들이 통행하는 통로에 인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인도 설치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입니다. 매년 탈색되는 도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쪽 46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매년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내지는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산리 도시계획도로 재포장입니다. 현재 가산면 마산 시가지 도로가 노면이 불량하기 때문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못된 교차로 정비사업으로써 저희가 보건소 사거리라든지, 강병원 앞에 사거리라든지, 농협 사거리, 또 일신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가각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각정리를 해서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탄동 사거리에서 탄동교, 농협 가는 길목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협 구판장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인도가 없어서 역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우려가 됩니다. 인도 설치 공사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인면민회관 진입 도시계획도로 포장이 불량하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덧씌우기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입니다.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신입9통 도로정비사업 설계비입니다. 신읍9통 무궁화주택 앞에 매년 비가 오면 지반이 불량하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해서 앞으로 포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동교2통에 취약지구 개발계획 수립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로 1-1호선은 연장 280m, 폭 10m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산농협에서 동호전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금 현재 면사무소에서 선단리 후평교 가는 길목이 너무 좁기 때문에, 또 유일하게 선단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 때문에 역시 설계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양문 시가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하고, 영북종고 국도 43호선 도로 확·포장 하고는 현재 2차선으로 병목현상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각각 1억원씩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7억 5,000만원이 해당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7.5%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대지 보상을 해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입니다. 역시 밑에 융자금 원금 상환입니다. 저희가 모두 6개 현장에 대해서 도로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12억 1,420만원이 되겠고, 원금은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현장에 지역개발기금 차입한 금액은 모두 320억입니다. 320억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 또 작년에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이 10억 4,547만 1,000원이 되겠고, 국고 보조금 이것은 이자 차액을 국고로 보조를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25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1쪽,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시설비 3,000만원, 또 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송우택지개발지구 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라든지 예비 차원에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차입금에 대한 상환 이자입니다. 그래서 3억 7,725만 7,000원을 이자 상환으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6억 8,14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앞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전출된 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입한 금액 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1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시설비로 7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천묵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훈 위원입니다. 설명 중에 459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온천 홍보용 이정표 설치 6개소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 6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저희가 47번 국도나 43번 국도 진입 부분에 2개소를 설치하고, 또 국도에서 온천 들어가는 길목에 설치를 하는 장소가 6개가 되겠습니다.
홍성훈위원
도로 옆에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안내 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훈위원
지금 온천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물론 불경기 여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포천하면 온천이 떠오르듯이 온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붐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홍보용 차원에서 합니다.
홍성훈위원
홍보를 했으면 진작 하셨어야지, 진작. 지금 일동의 온천지구가 다 망가져서 두 군데만 지금 온천은 아니지만 대형 목욕업이 한 군데는 온천이고, 한 군데는 대형 목욕업이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일반 목욕장입니다.
홍성훈위원
일동에 몇 군데가 두 군데, 네 군데 있던 게 일동·이동 합해서 폐업했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지금 용암 대중탕은 영업을 안 하고 있고요, 이동 알프스하고 싸이판은 지금 목욕장만 운영하고 있고,
홍성훈위원
아니, 이동 알프스도 문을 닫았어요. 알았고요. 그 밑에 하단에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비 2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물론 도색이 벗겨지면 다시 도색을 하는 건데 보통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겁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1년에 매년 합니다.
홍성훈위원
그런데 도색이 그때 도색할 때 뿐이지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벗겨지더라고, 옛날하고 틀려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물론 도색의 방법도 두가지가 있습니다만 융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융착식이 아닌 일반 도색으로 해도 연간은 버티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일단,
홍성훈위원
1년도 안 가고 몇 개월 3, 4개월이면 도색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그래서 도로 차선 도색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훈위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은 들어가더라도 도색해서 얼마 안 가지 않는, 질 나은 것으로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홍성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쓰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중장기 재정 사업대로 계획이 되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반영이 다 된 겁니다.
김영대위원
반영이 된 거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투·융자 심사도 다 받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돼서,
김영대위원
반영되어 있는 것?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김영대위원
반영 안 된 것도 좀 있어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물론 반영된 것 중에서 아직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 요구된 사항들은 계획된 연도보다 많이 늦춰진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럼 중기재정계획대로 안 되면 물론 변동이 되겠지만 자꾸 넘어갑니까, 이렇게?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물론 예산형편에 따라서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안 대로 사업을 실천하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계획대로 움직인다면 그 사람들은 그 계획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2005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안 하고 2008년 쭉 나간다 말이에요. 시에서 잘못되는 것 아니냐,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저희들도 계획된 연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김영대위원
어느 지역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대로 이 책대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안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지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꼭이에요?
재철
윤재철도시과장
예.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485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일반운영비, 486쪽에 수용비, 487쪽 국내여비 관계, 또 시책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건축정보 워크샵 개최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2회 건축정보 워크샵을 개최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서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을 위해서 일동면 수입리 중갈기지구하고, 영중면 금주리에 있는 문아리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도·시비해서 9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서 내년에도 22동에 대해서 도비, 시비해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으로 시청, 읍·면해서 3,1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옥외광고물 정비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각 읍·면에 대한 광고물 정비 우수 읍·면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민간위탁금으로 아름다운 간판 공모 및 전시회 개최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올해 용역을 완료한 포천시 옥외광고물 표준시안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간판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에서 광고물 부착 방지용 전신주 환경디자인 사업은 각 읍·면·동 시내 중심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으로 내년에도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 현수막 게시대 위치 이전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는 현수막들이 오래돼서 비뚤어지고 또 게시대 위치가 좋지 않은 게시대를 이전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부적격 광고물 교체 보조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 광고물 표준시안을 적극 활용하고, 또 아름다운 간판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503쪽에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4쪽 하단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이자는 옛날 주택은행, 지금 국민은행에 대해서 융자금 상환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1,44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5년도부터 해서 조합주택으로 건립된 연립, 또 `87년, `88년 수해주택에 대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505쪽 하단에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은 방금 말씀드린 원금에 대한 상환액으로 2억 7,290만원이 되겠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7년도부터 해서 택지마을을 건립하는 3개소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묵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장금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거기에 보면 광고물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다 잘 하고 계신데, 지금 광고물 정비 제장비 구입 2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기계 사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489쪽,
김영대위원
중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제장비 구입 이게 뭐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현수막 같은 것 도로에 걸려 있으면,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붙인 것 떼는 거예요, 뭐예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아닙니다. 현수막,
김영대위원
아! 현수막.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런 것 있으면,
김영대위원
작년에 스티커 이런 것 붙이는 것 장비 1개 읍·면에 시범으로 준 적 있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게 잘 안 되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저희는 여기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김영대위원
그게 우리 본 면에서 써봤는데 그렇게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에어로다, 이건 열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에서 쓰는 것 보니까 방역기계 있어요, 방역기계. 물을 넣어서 그 에어가 더 세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시고.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불법광고물 치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43번이나 47번이나 어느 읍·면에, 물론 도에서 조례안이 바뀌어지면 시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보면 시범적으로 광고물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도시계획안이라든가 그런 데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법은 도시계획 하나면 허가가 나지만 도시계획 아니라도 우리가 신고를 하면 우리 포천시에서 규격대로 해서 주민들이 편의 있게끔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내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우리 남양주시하고 포천시하고 골치아파 죽겠습니다. 남양주시는 현재 도시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경기2청까지, 그게 거기서 2㎞ 지나가지고는 또 중간에 얼마 안되지요. 구간이, 그런 구간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혹시나 일동이라든가 이런 데 도시 면에 광고물 이런 이동갈비라든가, 이렇게 광고물에 대한 예산은 도시건축과에서는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없습니까?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런 예산은 저희가 세워 있지 않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예산은 문화관광에서 하는 건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관광쪽이나 이런 쪽에서,
김영대위원
한번 그런 것을 한번 하시지 그래요. 건축과에서, 못해요? 다른 데 예산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물을 관할하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일동이라든가 이동 온천관계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천, 이동갈비, 지역에 관광명소가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는 이런 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다른 실·과에서 예산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아마 예산 삭감되는 바람에 그런 것 같은데요. 과장님 한번 철저히 해주세요. 한번 연구 좀 해보시라고.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불법 광고물 떼는 것만 연구하지 마시고 좋은 방안을 연구하시라고요. 할 수 있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저희가 법적인 광고물을 하다보니까 저희 과 소관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과보다는,
김영대위원
너무 법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농민들이나 상가 이런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씩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488쪽에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 있지요. 488쪽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영오위원
사업비가 9억 9,300만원인데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9억 9,700만원이에요. 그런데 300만원이 삭감이 된 건가요. 어떻게 사업비가?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9억 9,700만원이고,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것은 시설부대비가 밑에 400만원, 그 아래 쪽에 시설부대비 400만원이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시설부대비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래서 9,700만원입니다.
김영오위원
그것을 맞춰서 그렇다고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김영오위원
그러면 사업이 책정되는 것이 중갈기지구하고 문아리지구가 책정이 되었는데요, 책정할 적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마을에 책정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을 결정하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각 읍·면에 마을별로 해서 20가구 이상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국도변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집단지구로 되어 있는 마을에서 하수처리를 원할 경우에 저희가 조사해서 기준에 맞을 경우 도에 신청하고, 도에서 취합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는 겁니다.
김영오위원
그럼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는데 두 군데가 책정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왔던 게 일동면 수입리 중갈기지구하고, 문아리지구는 금년에 사업을 하는 곳인데 금년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더 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오위원
다른 읍·면에서 들어온 데가 없었어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김영오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뭐뭐 있는지 대답해 주세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여기는 하수처리시설이 주가 됩니다.
김영오위원
하수처리.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리고 주택개량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거기에 우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오위원
마을안길 포장도 있는데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사업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오위원
하수처리를 하면서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것이지 마을안길을 우선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훈위원
홍성훈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497쪽 좀 잠깐 봐주세요.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2,054만원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융자금이요?
홍성훈위원
예, 497쪽.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융자금은 일정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동연립 한 가지 예를 들어서 `85년도에 신동연립이 550만원을 융자를 받아왔으면 1년거치 19년 상환인가 됩니다. 그래서 원금이자 해서 비율이 매년 똑같이 납부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차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원금을 갚아 가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금액이 2,054만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홍성훈위원
그럼 거의 끝나가는 거라서 그런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현위원
유성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0쪽에 보면 광고물 부착 방지용 전신주 환경디자인사업 있지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유성현위원
장소 위치가 어디에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금년에는 국도변하고 저희가 경기도 생활체육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운동장 주변으로 해서 했었는데요.
유성현위원
전신주 한개에 16만원씩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거기에 그림을 그려 넣어서 포천시 구절초를 그려 넣는 겁니다.
유성현위원
구절초요.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예, 거기에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야간에도 약간 볼 수 있게끔, 야간에도 야광이 되어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유성현위원
아까 산림과에서도 포천동 내의 전신주에도 식재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200개를요, 그래 여기도 있어서 같이 경합되나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태
장금태건축과장
저희는 광고물 부착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이것을 하는 거고요.
유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유성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2005년 보건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부터인데 경상적 예산에서는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금년에 몇 가지 사업이 추가로 늘어나고 또 확대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513페이지 하단에 금연 클리닉 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약 5,700만원으로써 그 중에서 금연상담사를 1명 채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저희가 지정을 경기도에서 받아서 인부 2명을 쓰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19페이지 중간에 기타 보상금에서 마약류 취급자 교육 강사료를 2005년에 2회 교육을 위해서 4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출산우대 정책을 위해서 출산준비 강사료, 그리고 출산 준비자 교육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금연클리닉하고 건강생활 실천사업, 그리고 주민건강증진센터 사업비로 기준해서 운영비를 위해서 1,200만원, 2,200만원, 4,6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일반운영비가 2005년에는 대폭 증가해서 약 1억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운영비가 1억 3,1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국·도·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새로 추가되는 사업이 건강생활 실천사업 운영에서 금연, 영양, 운동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서는 내년 2005년에 실시되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대폭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 실천사업 강사료가 2,500만원, 또 한방 지역보건사업 교육 강사료가 20만원,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관리 교육 강사료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 보상금에서도 2005년도에서는 3,700여만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수병예방사업 백신 구입을 2,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을 기금하고 도비를 받아서 4,56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에서도 이 부분은 부족해서 시비가 2,000만원, 3,000만원씩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5년도에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을 위해서는 금연 패치나 약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2,272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해서는 700만원의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암 예방관리를 위해서 검사와 치료까지 사업을 하는데, 세 번째 줄에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2005년에는 8,420만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유아 WIC사업(윅사업)인데요, 이것은 출산우대 정책 중에 하나로 임산부 기형아 검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쪽에 한방 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내촌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4억 5,900만원을 계상했고요, 오가리 진료소 신축을 위해서도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X-레이실에 자동현상기가 노후돼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줄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장비 구입비는 중간에 도에서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서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및 노인건강 관리사업을 위해서 재활장비라든가, 이동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리치료 장비를 위해서 3,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구강보건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는 820만원이 계상됐고요, 노인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는 1,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31페이지 중간입니다. 검사실에서 사용되는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는 3,02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X-레이실에 사용되는 진료 소모품은 8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가지 임시 예방접종을 위해서 수입대체가 되겠습니다. 유료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9,115만원이 계상됐고요, 무료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과 이동진료, 간호약품 구입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방 이동진료 약품 구입에는 800만원이 필요하고요, 맨 아래쪽에 한방 진료약품 구입에는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염병 예방 홍보를 위해서는 200만원을 계상했고, 말라리아 예방약품 구입에 5,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및 임시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에 810만원을 계상했고, 물리치료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에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혈압계 등 4종류에 대해서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치과 유니트 정수시스템은 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하고 지소 5개소에 대해서 전부 다 정수시스템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2,160여만원이 되겠고요, 공공요금은 1,96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3,000여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내과진료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내과진료 의약품이 1억 7,100만원인데, 그 주요 내역은 의약분업 외 지역 5개 지소에서 2,700만원씩 계상해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치과 재료 및 약품비는 2,850만원이고요, 한방진료 의약품은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차 추경에서 약 2,300만원을 올해 계상해서 각 지소에서 필요한 책상, 의자 등을 전부 다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소에서 필요한 물품이 많이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치과용 정수시스템 구입을 위해서는 200만원씩 5대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소흘지소에서는 수은혈압계와 전자혈압계, 내촌지소에서는 내과 검안검이경, 내과 소아용 청진기를 요구했습니다. 가산지소에서는 4종류를 요구했고, 영중지소에서도 혈당측정기 등 4종류의 장비를 요구했습니다. 이동지소에서는 6가지를 요구해서 410만원을 계상했고요, 관인지소에서는 4가지 장비를 요구해서 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화현 보건지소는 한방진료 타진기 등 4종류를 요구해서 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묵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홍식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2쪽 상단,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기계 수리 수입 등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16억 8,912만 6,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억 7,12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3쪽, 일용 인부임 1,511만 1,000원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4쪽부터 550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일상경비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하단, 행사실비 보상금 2,235만원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도,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교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아래, 기타보상금 920만원은 새해 영농설계 및 소비자 농업교실 강사수당과 전통생활 및 우리 음식 교육 및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2쪽부터 558쪽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재료비 1,850만원은 농기계 순회 수리용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와 생활개선과제 연찬 및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억 3,300만원은 새기술 실증포장 진입로 포장과 배수로 설치, 청사 도색공사, 새기술 실증포장 전기증설 및 현관 바닥 교체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원은 농촌지도사업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하단, 인건비 1억 1,002만 3,000원은 기본예찰실 및 식물종합병원 운영 인부임과 꽃 공정육묘장 운영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일반운영비 1,870만원은 원격 영농상담 시스템 회선 사용료와 축산브랜드 홍보자료 제작 운영비, 포천쌀 홍보자료 제작 및 실증시범포 장비 유지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561쪽 하단, 행사실비 보상금 450만원은 원예축산과 식량작물평가회와 미질 향상 품종별 시식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170만원은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 구입비와 토양검정 운영 장비 유지비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61만 2,000원은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와 농가 컨설팅 운영교육 및 출장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재료비 445만원은 벼 생육 및 관찰포 운영비와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시험 재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시험연구비 107만 2,000원은 토양검정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은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농가 포상과 현지견학 포상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시설비 1,000만원은 벼 병해충 예찰실 유해가스 제거 후드시설 설치비로 편성하였으며, 아래 민간자본보조 2억 5,268만 8,000원은 답리작 이용 양질조사료 생산시범사업과 초지 사료포 액비시용 시범사업, 오존이용 축산폐수 정화 효율 개선 시범사업, 부분경운 직파실증 재배시범 사업, 고시히카리 브랜드화 재배 시범사업 등과 566쪽,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과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 환경개선 시범, 시설채소 연작장해 방지대책, 상품성을 높인 삼색포도 생산시범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하단, 재료비 9,600만원은 꽃 생산 및 시범포 재료 구입비와 포천구절초 선발시험 증식 재료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시험연구비 1,650만원은 축산전시 포장 운영과 568쪽, 민간자본보조 1억 1,140만원은 노령 유휴노동 활용 꿀벌단지 육성 시범사업과 5050쌀 생산비 절감 실증포 설치와 농산물 건조·냉장시설 지원비와 성페로몬 이용 껍질째 먹는 사과생산 시범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은 가축질병진단실 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아래, 기금 전출금 1억원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5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묵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547쪽에 보면 연료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료비에 5,99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여기 타 부서에 자료로 올라온 것을 보면 산출근거를 자세히 해서 올라왔는데, 리터당 기름가격이라든가 며칠을 난방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전부 있는데, 기술센터는 그게 없고 그냥 여기 본관 난방용 보일러가 2,0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거든요. 왜 자료를 이렇게 해오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저희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랬는데 서면으로 그 내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영오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식
용홍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천묵위원장
김영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김용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산업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7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은 상수도 관리 20억 728만 3,000원, 하수도 관리 88억 8,335만 5,000원 등 총 108억 9,063만 8,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19억 6,33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수준과 동일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간이상수도 사업비로 1억 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간이급수시설 위탁관리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 8,0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3억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 우수처리 부담금 7억 3,3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6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특별회계 예산안을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상수도사업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총칙 및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75억 4,860만 4,000원, 자본적 수입은 51억 8,761만원으로 총 수입은 127억 3,621만 4,000원이며, 수익적 지출 64억 7,133만원, 자본적 지출 81억 2,288만 4,000원으로 지출은 총 145억 9,421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4년도보다 9억 978만 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것은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정수 구입비 9억 6,285만원과 포천 상수도 증설공사 등 건설 중인 설비자산의 투자비가 2004년도에 19억 4,000만원에서 37억 4,500만원으로 18억 500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제5조, 계속비와 제6조, 채무부담행위,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인 4억 3,782만 6,000원으로 정하고, 제9조,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없이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금액은 6억 8,028만 2,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1조, 2004년도 예정결손금 5억 6,706만원 중 이월이익 잉여금 1억 1,956만 7,000원을 제외한 4억 4,749만 3,000원은 이익 적립금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영업수익은 67억 6,356만 6,000원과 영업외 수익 7억 8,503만 8,000원 등 총 75억 4,86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362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41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4억 7,134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03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한국수자원공사에 정수 구입비가 계상되었으며,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의 원수, 취수, 정수비 등 일반운영비가 주된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0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51억 8,761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9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81억 2,288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8,94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서 시설비에 26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이것은 군 주둔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1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관인 취·정수장 시설 보수에 5,000만원, 내촌 정수장 시설 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사업은 1,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에서 1억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운산 정수장 송수펌프 교체, 관인 정수장 운영 컴퓨터 설치, 급수용 수위계 설치, 운산 정수장 수배전 설비 교체 6,000만원, 발전기 구입 350만원 등 총 1억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실시험기기 및 보조기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900만원, 사무용 가구 구입에 140만원 등 총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시설비에서 포천상수도 증설 공사에 12억 7,900만원, 신평지구 관로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선단지구 관로 확장 공사에 1억원, 만세교지구 관로 확장공사에 1억 9,000만원, 청성로지구 관로 확장 공사에 1억 5,000만원, 양문지구 관로 확장 공사에 1억 9,000만원, 영평지구 관로 확장 공사에 2억원, 가채지구 관로 확장 공사에 3억원, 내리 마명지구 관로 확장 공사에 3억원 등 총 2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액으로 9억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1억 8,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본 예산 예비비로 3억 4,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9쪽까지 자금운영 계획서,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및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과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수입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28억 1,229만 5,000원, 자본적 수입 291억 1,100만원 총 319억 2,329만 5,000원이며, 지출예산 규모는 수익적 지출 35억 7,463만 4,000원, 자본적 지출 294억 5,243만 8,000원 등 총 330억 2,707만 2,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004년도에 비하여 79억 7,0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일·이동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과 하수 슬러지소각시설의 설치 및 마을 하수도의 설치사업 등에 72억 5,790만 3,000원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와 제6조, 채무부담 행위,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지출 예산의 3%인 9억 9,081만 2,000원으로 정하였고, 제9조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68억 1,435만 4,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22억 1,733만 5,000원, 영업 외 수익 5억 9,410만원 등 총 28억 1,229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2,61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1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영업비용과 예비비 등 총 35억 7,463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7억 1,29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1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91억 1,100만원이며, 전년 대비 83억 4,2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에 국고 보조금이 195억 2,200만원이 증가한 데 주 원인이 있습니다. 내용물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9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94억 5,243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72억 5,79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에 105억 1,5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0억 4,52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전액 70%가 국비, 3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에 1억 7,000만원, 하수관거 개량공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시설비에 151억 6,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총 151억 6,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19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억 2,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8억 6,2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71쪽까지 자금운용 계획, 계속비 사업조서, 급여비 명세서, 예정 대차대조표, 예정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묵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도사업소를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도시위원회는 1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축산과와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위원 이흥구 위원 김영대 위원 김영오 위원 유성현 위원 홍성훈 위원 이천묵 출석공무원( 7 명)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도시과장 윤재철 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김용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도시위원장 이천묵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참고자료】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