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실과소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은 군 일반회계 총 예산 1,330억 9,600만원의 약 1%에 해당하는 9억 105만원으로 2004년도 11억 3,949만 6,000원 보다 21%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는 각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었으나 금년도에는 각 해당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감소된 요인이 됩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기획관리에 2억 5,688만원, 예산관리에 3억 5,468만원, 감사관리에 5,204만원, 분권혁신 업무에 3,025만원, 공보관리에 2억 72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에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 과목에 의해서 수당은 기획감사실 직원에 대하여 매월 30시간씩 시간외 근무수당을 연간 4,057만 9,000원을 요구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부군수님 부속실 관리 여직원 1명과 기획감사실 업무보조 여직원 인건비로 2,509만 1,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89쪽에 각종 행사시 가야돌이 캐릭터 홍보인부임으로 연간 30일에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3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90쪽에 있습니다. 90쪽입니다.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990만원, 2005년도 업무보고서 책자유인은 금년도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유인 배부하여 군 전체업무를 직원들이 함께 숙지 및 파악을 하고 보다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정계획서 유인은 새해 군정계획서로서 전 직원과 관내 기관단체 및 방문인사에게 배부할 계획서입니다. 군정연설문 및 보고서 유인은 의회 정례회 2회를 비롯하여 현안사업 등 4회에 1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유인비 200만원은 새해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군, 읍 면 공무원에게 배부할 지침서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현황 책자 유인은 도내 각 기관단체 방문 인사등에게 배부하여 우리 군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유인은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생산성본부 혁신대회 응모책자 및 발표영상물 제작은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주최하는 혁신대회에 응모하여 대가야의 도읍지 대가야 고령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지역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마련하고자 응모코자 합니다. 공무원 교양정보지 제작은 금년도 '주산 1번지'를 제작한 바 공무원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내년도에도 상 하반기 각 1회씩 발간을 하여 직원들의 기본소양 및 지식을 쌓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근무코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군정 추진 신문광고는 1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주요군정수첩 제작은 우리 군의 주요 문화유적과 군정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첩으로 제작하여 출향인사, 마을이장, 지도자, 공무원 등에 지급하여 고령을 보다 폭넓게 알리고 습득하는 계기로 삼고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캐릭터 상품제작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소규모 장비 수선비로 200만원을 확보를 했으며 2006년도 군정홍보 달력은 관내 주민 및 출향인사 등에 배부코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라 발송 우편료는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부서공통 경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행사지원비는 960만원의 그 내역으로는 고령군민의 날 선포식 행사로 내년 4월 2일 개최예정으로서 7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각종 행사 지원시 홍보물 제작비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국내여비는 부서운영 공통경비로 500만원, 기획업무 추진여비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전 부서 공통경비인 비교행정 여비는 1,300만원을 계상을 하여 내년도에도 선진행정을 비교견학하도록 하여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과목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정추진을 위한 주요 행사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 추진비는 기획감사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직책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금은 5개 분야 지역사회발전, 봉사행정, 문화체육, 기타 부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시책 우수 제안자 민간인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확보했으며 포상금 200만원은 부서평가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각 실과소를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12월 종무식에서 포상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대가야 포럼개최로 4월과 10월경에 고령군 발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군정주요시책 행정수요 및 여론조사 비용으로 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군 캐릭터 가야돌이 상표등록비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표등록비는 2003년도에 10월 29일에 상표를 출원해서 심사 1년 뒤에 효력이 발생함으로 상표를 등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공히 전부서 공통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4,000만원 정도를 기관공통 경비로 확보를 하였으며 이것은 일상근무 외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소요 예산으로서 장기적인 교육이나 회의를 간다든지 할 때 이 경비로 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7쪽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또한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신규편성 목으로 기관공통경비로서 수시로 발생되는 각종 중앙행사 및 군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산불진화비나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민간인 동원시에 급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2,887만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 3억 9,300만원 중에 3억 6,413만원을 심사의결하여 해당부서 편성후에 잔액으로 기관공통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9쪽에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총 5,204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4,154만원 중에 감사업무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필요한 서식유인에 150만원, 민사 합의사건과 민사 단독사건에 5,000만원, 민사 합의사건과 민사 단독사건에서 5,000만원이상은 변호사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인 허가 민원처리 절차와 처리체계도 등을 담은 민원처리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공무원과 민원실에 배부하여 비치하고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보 구독과 현행 대한민국 법령집 및 종합행정법령집 추록에 필요한 예산 1,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고령군 현행자치법규집 추록을 연 2회 이상 발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개정,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을 추록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년도 새로운 시책과 달라지는 법령이나 제도 등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마을회관 및 민원실에 비치하고자 85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수용비 총 3,6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때는 금융기관이 조회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고 통보비용은 요청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야간 특근매식에 따른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을 해야 했으며, 감사 및 법무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6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감사법무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를 100만원 계상했으며 특정업무 수행 정예활동비인 감사업무 수행활동비 2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송 승소포상금으로 군이 원고인 경우와 피고인 경우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100이상을 인용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에 분권혁신업무 예산입니다. 분권혁신 추진 일반운영비로 교육 교재 및 홍보자료 제작에 300만원, 급량비에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3쪽에 직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비 500만원과 포스터를 이용한 혁신마인드 제고용 패러다임 포스터 임대료 187만원, 그리고 행사지원비로 광역 및 지역혁신협의회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과 국내여비 648만원, 지역혁신협의회 위원회의 및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쪽에 지역혁신을 위한 워크샵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400만원과 혁신우수사례 응모 및 발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제작용역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쪽에 공모관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총 1억 6,772만원으로서 군보발간에 720만원, 고령소식시 발간에 800만원, 군정홍보용 신문구독에 4,956만 6,000원, 스크랩 신문구독에 422만 4,000원, 고향소식 알리기에 1,800만원과 군 및 읍 면 민원실에 비치할 홍보용 도서구입비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앙 및 지역방송과 일간지 및 주간지의 주요 군정시책 홍보를 위하여 6,8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군정추진 기록보전에 400만원, 사진봉투 제작에 100만원, 군정홍보용 CD 및 비디오 테이프 구입에 200만원, 소규모 장비 수선비에 100만원, 고령소식시 발송 우편료를 114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홍보 업무추진 여비로 7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군정시책 홍보 업무추진비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회에 1,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렌즈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고령군 전반에 대한 기획 예산 감사 공보 분권혁신 업무와 군정의 원활한 지원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면밀하게 조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편성한 필수예산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위원!

ː기획감사실장님 군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8쪽에 행사실비에 보상금 3,000만원 대해서 묻겠습니다.

ː아, 예.

ː중앙행사 참석 및 군정추진 민간실비보상인데 이것은 300명인데 1사람에 10만원씩 아닙니까?

ː예. 이 사항은

ː어떤 사람이 합니까?

ː지금 예측불가한, 예측이 불가한 수시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ː아. 갑자기 행사가 있을 때

ː예.

ː예비비로 이제.

ː예. 공무원들한테는 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는데 민간인들한테는 이렇게 예산반영을 해야 갑자기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해도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그런,

ː필요할 때 상시?

ː예. 갑자기 생기는 행사에 대해서

ː그것은 이제 공무원한테도 할 수 있고, 민간인한테도 할 수 있고 양쪽에 다 하는 겁니까?

ː이것은 민간인한테 실비보상을

ː이것은 민간인한테만.

ː1인당 10만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을 해서 1인당 10만원씩 예산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실비 산출을 해서 그렇게 보상을 할 겁니다.

ː그리고 105쪽에 군정홍보용 신문구독비가 지금 4,905만 6,000원입니까? 105쪽에요.

ː예.

ː아. 5,600원인가, 6,000원인가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구독료가 얼마였습니까? 이것 배 아닙니까? 지금 반만 이렇게 배정해 놓은 겁니까?

ː예. 작년에 2004년에 비해서 금년에 50%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ː왜 이것을 50%만 계상을 합니까? 50%하면 1년 총입니까? 6개월분입니까?

ː6개월 분을 계상을 했는데 1년치 반을 깎아서 1년으로 늘려줄지 그것은 예산편성해 가며 나중에 운영하겠습니다만

ː처음부터 1년치를 전례대로 다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반을 깎았다던가,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ː예.

ː지금 내년 7월부터는 새로 집행할는지 모른다니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구독료를 반을 깎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 뭐 깎는 것도 없고, 예산배정은 똑같이 하는 겁니까? 지금?

ː지금 사실상 군의회에도 공무원노조에서 건의도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도 계도지 폐지를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ː예.

ː그리고 도내 3개 시 군이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 군에는, 한 20개 시 군에는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추세가 점차 없어져가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 삭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를 9월 20일~10월 5일까지 보름동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이장이나 반장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설문내용이 주민계도지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이 89%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 도정, 군정 홍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81%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고 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여론을 참작한다면 영 삭감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반을 금년에 계상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영 끊어버릴 그런 생각입니다.

ː그 설문조사에 이장들이나 모든 군민이 다 좋다하면 다 해줘야지, 전액 다해주지, 왜 7월부터는 앞으로 또 어떻게 할는지 다음 후반기부터는 더 배정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ː안 하려고 합니다.

ː예? 안 합니까?

ː예.

ː할 것 같으면 군민이 다 좋다하면, 이 반장들이 다 좋다하면 필요하다하면 이 때까지 하다가 지금 안 그래도 23개 시 군에서 3개군 밖에 안 한다면서요?

ː예.

ː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결정을 안 하고, 반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ː예. 우리가 그동안에 충분한 홍보도 하고 그런 여건을 성숙시켜서 서로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ː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반을 삭감했다는 말은 아예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반을 삭감한 겁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다음 후반기 또 보자하는 것 같으면 다 줘야 되는 거지.

ː후반기 보자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ː예.

ː하반기에는 영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결정을 하세요. 끊으면 끊어버린다고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뒤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됩니까?

ː예. 사실상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 시 군의 추세라든지 또 직협에서 직원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본다면 사실상 딱 끊지를 못해서 지금 반이라도 해놓자 하는 겁니다.

ː본 위원이 이것 안 물으려고 하다가 저번부터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금년에는 이걸 삭감해야 된다. 이런 낭설이 들립디다. 들리던데 집행부에서 미리 단속하신다고 하긴 했는데 아예 반을 깎아버리든지, 아니면 그대로 내 놓든지 그래야 할텐데 이걸 어중간하게 이렇게 해놓고 꼭 결정을 못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군민이 다 좋다하면 해 줘야 되겠네요?

ː군민이 다 좋다가 하니고, 해당 수혜자가

ː설문조사한 기관이 그 사람들이 동장하고 마을 이장들이 대표인데

ː예. 반장하고 이자들이

ː그 사람들이 89% 같으면 다 된 것 아닙니까?

ː신문을 보는 것이고, 또 그 반장, 이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좋다하니까 영 딱 떼지는 못하겠고, 차차 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그러면 전반기는 이대로 주고 후반기에는 하여튼 실장님께서 홍보를 해서 삭감을 하던가, 다 주던가, 돼 봐야 알겠습니다. 그죠?

ː예.

ː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3쪽에 보시면 주민참여 지역혁신 성공사례 체험이라고 해서 계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데 해당됩니까?

ː예.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입니다.

ː그러니까 민간인 어떤 사람?

ː의원님들이나 또 민간인들이 시책에 해당부서에서 해외여행 가도록 내려오는 예산이 반영된 것 말고

ː예.

ː이것은 풀로 기획실에다 계상을 해놓고 혹시 우리 집행부에 계획에 의해서 해외시찰을 갈 때 의원님들도 같이 동행해서 갈 수 있고, 또 민간인들도 동행해서 가서 선진행정을 좀 보고 배워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계상을 합니다.

ː그러면 이건 연간 5명 정도 계산해서 계상을 한 겁니까?

ː예.

ː그리고 98쪽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계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 부서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상이 되어있던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ː각 실과별로 이것도 계상이 되어 있더라구요?

ː각 실과별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총액이 3억 9,300만원 중에

ː그러니까 총액은 하고, 실과별 하고,

ː우리한테 우리 예산 규모로

ː남는 것을 올려놓은 겁니까?

ː예. 우선 배정하고, 해당부서로 배정을 하고 예산 계상을 따로 분할해서 얹어놓고 그 이외의 유보량입니다.

ː그 유보량이,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 추후에 모자란다 하면 이것을 그쪽으로 전용을 해줍니까?

ː예. 또 심의를 해서 전용을 또 해줘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소송 승소포상금이 10만원씩 해서 5회에 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런 것을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전년도 이렇게 혹시 어떤 사람한테 10만원씩 포상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ː예. 이 사항은 현재로는

ː그러니 현재로는 없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ː예. 이게 소송 승소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군이 원고인 경우, 또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100이상을 인용해서 판결이 났을 경우 그럴 때 예산 범위내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에. 그래서

ː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ː예.

ː소송을 원고가 되었던, 피고가 되었던 군청의 공무원이나 군청에서 이런 민 형사상의 연류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여기에다 승소를 했다고 포상을 준다 하는 이 자체는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ː예. 이...

ː어쨌던 민 형사간의 업무추진을 잘 해서 이런 소송에 휘말리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포상금을 준다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ː예.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 부과하는 건에 감면해 달라 하는 소송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이 행정 집행하다보면 있습니다. 이어서 군에서 원고가 되든지, 피고가 되든지 공무원이 소송수행을 할 때 변호사가 수행을 하면은 변호사 수임료를 주면 되는데 간단한 업무일 때 금액이 적은 금액일 때

ː그러면

ː공무원이 수행할 때 민간인을

ː아니 아니, 알기 쉽게 얘기해서

ː예.

ː못 받을 돈 받아오는 공무원은 포상금 준다는 얘기입니까?

ː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들 소송하는데 민간인을 데리고 갔을 때 실비보상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ː그러면 실비보상하는 차원이라고 해야되는데 이게 승소포상금으로 해 놓으니까

ː아, 예.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소송해서 승소했을 때 그 공무원한테 포상금으로 건당 10만원씩 준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ː방금 얘기한 데로 세금 못 받을 것 재판해서

ː예. 맞습니다.

ː승소해서 받았으니 수고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포상금 제도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ː예.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ː이상입니다.

ː윤종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수 위원님!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한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전체에 예를 들어 보면은 각 실과에 고령군이 직접 시행을 해도 되는 사업을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다시말 해서 민간행사 보조금이 각 실과별로 지금 보니 많던데, 그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ː예.

ː그래서 이것이 고령군이 직접 직영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행사도 더 좀 짜임새 있게도 할 수가 있고, 계획도 더 잘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문제점이 여태까지 가보면 각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우리 군 의원들이 가보면은 여기서 군에서 예산 세워줘서 돈을 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단체에서 기관장님들이나 또 우리 의원들을 좀 경시하면서, 어떤 소개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전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견해를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ː예. 사실상은 민간단체에 부득이하게 위탁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권혁신 업무를 할 때 먼저번에 대가야 4개군할 때

ː물론 해야될 건 해야되고,

ː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추진해서 할 수는 없고, 그건 혁신위원회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쪽 나름대로의 폼이 있고, 우리 나름대로의 폼이 있는데 그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충을 해서 최대한으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간혹 의전절차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 것은 그 부서에서 좀더 챙겨서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ː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의장님이나 자기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낯 뜨거운 일도 당했고, 이래서 젊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예산 보조를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설득을 시키고, '이 돈이 당신들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군 예산으로 하는 것이다.'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줬을 때 고마움을 느끼고 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행사를 잘 할 수 안 있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대외적인 행사 의전관계는 총무과에서 최대한으로 관여를 하고 또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채널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기획실에서도 지원을 해서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ː예. 권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마이크를 잘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권영구 위원 질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첫 느낌이 '내년에는 정말 행사가 많구나' 그리고 '내년에는 처음 보는 행사도 많구나'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 또는 민간인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약간의 전시성이나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세대 여성지도자 50명이 1,000원 교육비라든지, 또는 민간인 해외경비가 어느 날 1,000만원씩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 아까 '의원들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은 물론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여행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비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경비가지고 우리 의원들 걱정은 마시고 기 세워놓은 예산 같으면 민간인들을 잘 챙겨 주세요.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에 제 얘기에 동의를 합니까? 못 하겠습니까? 지금 '예년에 비해서 선심성 행정예산이 좀 더러 보이는 것 같다' 하는 그 얘기!

ː예산서에 '예년에 비해서 좀 달리 보인다' 하는 것은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당장 작년에는 한군데로 모아놨다가 지금 금년에는 각 부서별로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유보량만 기획감사실에 얹어놓고, 또 행사도 내년도에는 지금 당장 박물관 개관행사 또 한 때에 같이 할 것이라도 해당 부서별로 군민의 날 선포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날짜에 같이 하면은 최소경비로 들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산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적정 운영하도록 하고 최대한으로 선심성 행정의 쓰이는 남용하는 예산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예. 사회단체 보조금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경상경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오히려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하니 얘기할 것 없습니다만 주로 민간인 보조, 민간이들한테 행사 때 이게 꼭 '혈세 낭비가 아닌가?' 할 정도의 부실한 행사들이 더러 보인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확보되는 예산내에서 어느 민간인 단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더라도 잘 지켜보시고 알뜰한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77페이지 선관위에 경비 나가는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6년 선거인데 사전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6,2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우리가 직접 씁니까? 선관위에다가 넘겨주는 돈입니까?

ː예. 사전선거 단속경비로 선관위로 넘겨줘야 되는 돈입니다.

ː넘겨 준다고요?

ː예.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몫으로

ː이건 분명히 선관위에다가 넘기는 돈이다?

ː예. 총무과에서

ː예.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까? 선거관리는?

ː보충설명이 될 겁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96쪽에 임차료 기관운영,

ː90 몇 페이지요?

ː96페이지, 임차료 기관공통운영 1,500만원. 이건 무슨 임차하는?

ː예. 각종 행사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예측이 곤란한 것이라든지 그런 군내에 기본계획이 되어있는 행사에 동원되는 임차료는 그 부서에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예측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에 버스임차료 해서 간다든지 하는 그런 임차료입니다.

ː올해는 임차한 것이 뭐 있습니까?

ː예.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1,200만원 집행했습니다.

ː1,200만원 집행했으니 내년에는 더 많이 그래서 500만원,

ː예. 금년에도 1,500만원 계상을 해서 현재 집행이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쪽에 군정추진 주요시책 홍보 중앙 및 지역방송, 일간지 신문광고, 주간지 홍보광고 이것이 내년에 예산이 많이 되어있는데 계상이 많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ː예. 이것이 대가야박물관 개관이라든지 또 대가야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럴 때 방송사나 또 중앙이나 지역방송 이런 곳에 신문광고하는 그런 등입니다.

ː금년도보다 엄청시리 인상되었는데 뭐?

ː예. 금년도에는 TV 광고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박물관 개관홍보라든지, YTN 방송 같은 곳에 방송홍보가 중앙 및 지역방송에 3,000만원이 더 들어가서 그래서 예산이 작년보다 좀 늘었을 겁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ː그리고 121쪽에 행정동우회 보조금 관련해서

ː서상록 위원님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ː아. 총무과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 무 과

ː총무과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규모는 43억 8,800만원으로 작년보다 11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유는 선거관리 및 교육지원업무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선거관리에 7,000만원, 총무관리에 6억 8,200만원, 행정관리에 11억 3,900만원, 정보화사업에 6억 8,900만원, 통계 및 통신관리에 3억 2,800만원, 교육지원에 13억 700만원, 민방위관리에 1억 500만원, 소방관리에 6,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주민투표인 명부 용지구입과 투표관리 각종 서식유인, 주민계도용 현수막 제작에 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에 주민투표안내 우편료 40만원, 그리고 급량비에 주민투표지원 상황실 근무자 특근매식에 270만원, 공명선거 주민투표차량 유지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사전경비로 6,24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상시불법선거 단속을 하는데 선관위에 이전을 해서 운영할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총무관리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6,683만 5,000원 계상하였고, 청사감시 청원경찰 인건비에 2,1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부속실 관리인부임에 1,267만 1,000원 그리고 단순조무원 1,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는 구내식당 운영에 영양사와 취사원 4명에 대해서 3,0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의 부서운영공통에 1,320만원, 기관운영 소모품 구입에 600만원, 쓰레기 봉투구입에 3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기 및 군기 가로기가 게양용 구입에 290만원 그리고 소규모 장비수선비에 130만원을 계상했고,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직원상해보험 올해 신규로 상해보험 보험료에 535명을 대상으로 해서 6,955만원을 계상했고, 기관운영 우편료가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장 군수협의회 회비가 전국 및 경북협의회에 지출한 예산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직수당을 5,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부서운영 공통에 520만원, 통합방위훈련 참가자 급식에 240만원, 군 읍면 공직자 체육대회 행사참가 급식비에 240만원 계상하였고, 연료비로 난방연료비 식당과 휴게실에 필요한 연료비 27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청사무인경보 시스템 운영에 본청, 사업소, 읍면, 국악당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로 군 읍면 공직자 체육대회 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 공통에 600만원, 군정추진에 516만원, 총무행정 추진에 1,020만원 그리고 군수 수행원 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서채송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체험 연수 배낭여행에 1,800만원, 중앙 및 도 계획연수에 4,000만원, 국제교류 및 수출추진에 대한 1,500만원, 군 자체 해외연수 2,000만원 등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 여비는 국제 교류시에 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본청, 사업소 포함해서 인원비례로 해서 읍 면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5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4,200만원, 군정 주요행사 추진에 3,000만원 그리고 총무행정 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군수와 과장 합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고령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비 이것은 읍 면 중대와 기동대, 고령경찰서 전경에 따르는 지원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인 위탁보조로 신년 교례회하는데 JC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련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20년이상 근무한 재직자 중에서 잔여기간에 대해서 명예퇴직수당을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에 군정주요 업무추진에 5명, 그리고 출산휴가 대책인부임 5명해서 3,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가야소식지 발간에 84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 7종에 618만원, 그리고 군정추진 유공자 표창장 제작이 250만원 또 유공자 감사패 제작에 1,000만원 그리고 인사관련 서식유인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및 공무원 교육교재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로 타 기관 위탁교육비는 전산이나 건축, 토목 이런 분야의 교육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료는 매월 조례시에 강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어학 연수 강사료 보조를 10명분에 대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업무 추진 특근 매식비로 300만원 그리고 신규 공무원 후견인제 추진매식대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연수대회 차량임차 10대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공무원교육훈련 기관공통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 그리고 공직자 연수대회 기관공통으로 600만원 그리고 행정업무 추진여비에 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따르는 3,45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교육 참석자 급식비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보고회 참석자, 이것은 연초에 읍 면, 군수님 읍면방문시 주민간담회 때에 필요한 지원 400만원과 각종행사 참석자 실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정추진 유공자 시상품 이건 시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600만원, 그리고 군정추진 유공자 시상금 이것은 상품권으로 할 계획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 면 평가지 우수 읍 면포상에 최우수 100만원, 우수에는 50만원씩 2개면에 100만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르는 최우수와 우수에는 상사업비를 최우수에는 3,000만원, 우수는 각 1,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자 부부해외연수를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합니다만 10명 예상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경비에 50명 대상으로 해서 1,000만원 그리고 성과상여금에 4억 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민주평통협의회와 행정동우회에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연수대회 위탁교육에 4,000만원 그리고 마을안내 표지판 설치에 64개소에 이것은 연차계획으로서 4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인건비 6명에 대해서 6,72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전산교육장 운영에 120만원, 칼라레이져 프린터기 드럼 및 토너구입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정보 이용실 운영에 각 읍 면에 240만원, 그리고 급량비로 주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특근매식비, 상사에 대한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도메인 사용에 이것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도메인 사용과 실명확인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132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교육장 강사수당에 40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시군구 확산사업 소프트웨어 유지비 2,640만원, 주전산기 서버 장비 유지비가 5,220만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유지비 1,440만원, PC 유지보수비 기관공통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고령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에 1,716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600만원,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744만원, 재정관리 소프트웨어 관리에 840만원 그리고 방화벽 및 자동붕괴 TCO는 자동붕괴 관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216만원 그리고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에 300만원 그리고 웹 지리정보지 소프트웨어 유지비에 360만원 그리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외장형 이것은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증설하는데 1,080만원 그리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메모리 증설에 2,000만원 그리고 무인발급기 유지관리에 600만원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2억 1,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는 정보화사업 추진여비에 576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도민 생활정보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료 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개편 개발용역에 3,000만원 그리고 행정전산망 정품소프트웨어 50본에 400만원 그리고 백신프로그램 구입 470본에 611만원 그리고 스팸메일차단 소프트웨어 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통계 및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 20명분에 대해서 827만 6,000원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 인부임 사업체나 인구주택,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 이런 인부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에 제45회 통계연보 발간에 600만원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등 각종 통계 홍보물 제작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및 일반팩스 토너 및 카트리지 구입에 210만원 그리고 팩스, 복사, 프린트 용지 구입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시내전용 회선료에 1,800만원 그리고 시외전용 회선료 3,060만원, 인터넷 회선료에 1,620만원, 보건소 및 읍면 회선료에 6,630만원, 군 산하기관, 이것은 다산보건지소, 다산정수장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470만원, 보건진료소 전용회선료에 1,260만원 그리고 읍 면 주민정보 이용실 회선료에 1,152만원 그리고 본청 및 읍 면 일반전화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6,000만원 그리고 전국 단일망 이용요금에 720만원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에 432만원 등 총 2억 4,144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통신시설장비 유지비에 1,000만원 그리고 종합정보통신망 유지비에 1,761만 9,000원, 암호화 장비 유지비에 446만 8,000원 그리고 지방행정정보망에 375만 2,000원 등 여기에 3,6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통신 통계업무 추진여비가 960만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 행사 및 영상회의실 마이크 구입과 2라인 전화기 구입 그리고 군수, 부군수님 디지털 전화기 5대가 아니고 2대입니다. 2대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교육발전위원회 및 고령아카데미 홍보에 451만원 그리고 고령아카데미 홍보현수막 제작에 144만원 그리고 아카데미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이것은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교육지원 추진 및 비교견학에 648만원이 계상되었고, 그리고 고령아카데미 운영 출연자 실비보상 이벤트 등에 120만원, 병설유치원 및 보육교사 교육 참석 급량비에 105만원 그리고 병설유치원 및 보육교사 선진지 비교견학 실비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로 고령아카데미 운영 4회에 800만원, 병설유치원 및 보육교사 교육 4회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서 고령군 교육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하였고,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교육발전위원회 사업비 5억과 경대향토생활관 건립투자금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지원비가 2억 8,800만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서 대가야고등학교와 고령여종고에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중에 총무과 소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이것은 각 네트워크 각 층마다 1, 2, 3층에 3대가 있습니다. 이것 교체하는데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업무용 PC 본체구입을 10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직원들 PC는 480대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286 팬티엄 Ⅱ가 97대 그리고 팬티엄 Ⅲ가 174대 이것은 조속히 바꿔야되는데 우선 급한 팬티엄 Ⅱ를 대상으로 해서 100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업무용 LCD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는 400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현재 업무용 LCD 모니터는 4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업무환경 개선이나 또 책상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1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프린트기 교체 5대 분에 500만원 그리고 읍 면 노트북 8대 이것은 읍 면 빔 프로젝트 활용에 필요해서 8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600만원, 그리고 인사작업용 노트북 구입 250만원, 회의용 강당 테이블 구입 25개를 하기 위해서 375만원 그리고 소방차량 탑재 분무장치, 이것은 산불방지용으로 쓸 분무장치를 하는데 3대를 하는데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충무계획서 유인에 충무계획서 유인과 을지연습 상황판 정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상급수 전기사용료 3개소에 대해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그리고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병 수송차량 임차에 690만원 그리고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민방위업무 추진여비에 648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5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실비에 225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식 참가자 실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구조활동 지원 1개소에 이건 해병전우회에 대해서입니다. 360만원 지원을 하고, 민방위 강사수당을 4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 1명을 대상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대장 교육비에 98명분에 대해서 49만원 그리고 중앙입교자 여비보상에 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8개소에 대해서 2,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개진면대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4평 규모로 조립식으로 할 계획으로 2,300만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 관리입니다. 소화전 유지관리에 3개소에 300만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에 대해서는 신입 의용소방대원 작업복 구입 6종에 대해서 240만원, 소방의 날 행사지원에 145만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에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4,083만 2,000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1,740만원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강사수당 20만원과 연합대장 교육참석 실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위원입니다. 117쪽에 공무원 교양지 구독 이것은 매년 똑같이 구입하는 책입니까?

ː예. 이것은 직원들 소양을 위해서 각 지방행정이나 지방의정, 자치행정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한 7종 가까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ː책 값이 많이 올랐는지 지난보다도 꽤 많은데

ː부수는 같은데 단가가 약간씩.

ː단가가?

ː예.

ː지방의정 이것은 지난해에는 2,000원이던데 올해는 5,000원 돼 버리고 책값이 많이 올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ː이것은 제작하는 곳에서 사전에 연락이 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인상이 되니까 그렇게 좀 예산을 반영해 주면 좋겠다하는 이런 연락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올렸습니다. 사실은 각 지방행정이나 이런 곳에서는 자치행정이나 이런 곳에서 시 군에 공무원들이 꼭 필요하니까 봐달라 하는데 실제 직원들이 보기는 좀 어렵고 실과장이나 계장님 수준선에서 이것을 보지 직원들은 사실은 읽어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부득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이것은 뭐 책 값 형편 봐 주는 것인가? 안 그렇습니까?

ː형편은 아니지만 군이 좀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ː그리고 118쪽에 타 기관 위탁교육비!

ː예.

ː전산!

ː예.

ː그, 2,000만원인데 이것은 위탁교육을 내년도는 많이 인원을 늘이고, 예산도 많이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것이 지금은 각종 공무원들의 전문교육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산도 있겠지만 건축이나 토목, 환경 이런 부분에 전문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한 500만원 정도해서 모자라서 추경에 1,500만원을 예산을 추가 확보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전문교육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ː예. 121페이지 행정동우회 300만원 지원되는데 이 관계를 의정동우회 보조금 관계를 물으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은 답변이 되겠습니까?

ː예. 이 관계는 한다면 기획실에서 해야될 것 같고, 저희들로서 구체적인 법적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일반사회단체에는 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

ː예. 실장님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ː그러면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ː제가 실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121쪽에 거기 보면 동우회 지원 3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우리 전 현직 의원들이 구성되어서 예산지원을 요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동우회도 같은 규정에 의해서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의정동우회도 같은 규정을 적용을 하고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행정동우회는 지원이 되고, 의정동우회는 지원이 안 되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행정동우회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지?

ː예. 전관예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구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옛날부터 하고 있었고, 그 중간에 처음에는 여기에 예산 지원이 없었고, 그 뒤에 행정동우회에서 각종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사회활동을 하는데 경비가 든다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매년 얼마씩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적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ː지난 12월 8일자 경북일보 사회면을 보면 여기에 복사한 것이 있는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는 3,000만원, 경상북도에는 5,000만원을 내년도 의정에 지원한다고 보도되었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ː그 신문은 조금 전에 의원 사무실에서 잠깐 봤습니다.

ː물론 우리 군의 재정이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우리 군보다 재정이 좋아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법을 달리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집행부에서 우리 의정회를 경시해서 그런건지?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 의정동우회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ː의정동우회 지원관계는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행정동우회는 옛날부터 지원이 되어오면서 중간에 법이 바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도나 타 도 단위나 이런 곳에서 의정동우회 지원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좀 내용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ː그 실장님과 의논, 이 얘기를 꼭 전달해서 의논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방법이 되었으면 본 위원은 좋겠습니다.

ː예. 그 내용을 기획실장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그리고 123쪽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항목은 별로 다르지 않지 싶은데 이것이 올해보다 내년예산이 무려 7,000만원? 8,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 건지? 잘 못된 겁니까? 이것 우리는 내용도 잘 모르겠는데 가격이 들쑥날쑥해서 돈이 이 정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년이?

ː이것은 일반수용비하고 전체 합하다 보니까 2억 2,400만원이 되었고, 여기에 시 군의 주로 장비유지보수비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 인상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간 증가요인이 되고 있고,

ː증가요인이 엄청시리, 항목은 별로 변한 것이 없지 싶은데 뭐 이처럼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신규로 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ː신규는 이쪽에 제일 끝에 126페이지에 보면 종합행정정보시스템 하드디스크 증설하는 것하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메모리 증설하는데 이게 또 한 2,000만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무인발급기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약간씩 단가가 약간씩 올라서 전체 규모가 좀 커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ː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갑자기 이렇게 오르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하여간 이 유지관리는 전문기관과 전부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계약 때에 최대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이것 절감을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것은 대충 내가 보면 주먹구구로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올려놓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ː그런데 지금 정보통신관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비가 새로 자꾸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많이 늘고 있고, 또 지금 직원들 모든 행정이 컴퓨터에 의해서 전자로 모든 행정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비나 또 새로 장비구입비나 이런 것이 매년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41쪽에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8억원, 교육발전위원회 사업비 5억원이 있는데 그 내역이 한가지입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ː이것 2개 합해서 8억인데 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 조례에서 매년 출연하는 12억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도 5억을 출연을 했고, 금년에도 5억을 출연했고, 내년에도 5억을 출연할 그런 계획이고

ː예.

ː이 밑에 향토생활관 건립은 경북대학교에 향토생활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하는데

ː한다 하더니 하고 있습니까?

ː예. 우리 관내 고령을 주소로 둔 학생이 한 80명이 경북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 생활관을 우선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한 개인의 학부모들의 경비 경감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ː학교시설하는데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 3억원만 하면 충분히 됩니까?

ː3억하면 30명이 혜택을 계속 앞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ː그러면 교육위원회 출연금은 5억이지요?

ː예.

ː예. 이상입니다.

ː예. 윤종립 위원!

ː총무과장님! 늘 총무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김양웅 위원님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ː예.

ː향토생활관 출연금이 매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계상해 놓은 것 금년 한해만 하면 되는 겁니까?

ː이것은 금년 한해를 하면 경북대학교에서 시 군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시 군에 학생들과 또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1학년 때는 1학년 입학할 때는 자기 성적이 조금 미달하더라도 거리가 멀고 하면 우선해서 생활관

ː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령에서 이 출연금을 한번을 내고 나면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가느냐?

ː예. 이것은

ː아니면 거기에도 향토생활관에도 유지관리비가 있으면 고령에서 매년 부담을 해야되는지? 그것을 질문 드립니다.

ː아. 그 관계는 한번만 내면, 한번만 내면 영구히 유효하게 되어 있고

ː예.

ː유지관리비는 대학에서 자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예. 그것은 우리는 한번만 내면 된단 말입니까?

ː예.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보시면 지역정보화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 6명해서 계상을 해놨는데 저 인터넷 선생은 지금 어디에 배치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터넷 하는데 정보화마을이나 이런 곳입니까?

ː예. 거기가 지금 안림정보화센터하고 그리고 우리 국악당에 새마을정보화하는 사업, 그리고 다산, 성산, 쌍림에 배치되어 있고, 내년에는 개진면에 1사람 더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6명을 계상했습니다.

ː그러면 고정 배치입니까?

ː예. 이 사람들은 고정 배치이고 없는 타 면에는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연락해서 한번씩 가서 교육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숙직수당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읍 면하고 형평이 맞다, 안 맞다는 질의가 있었고, 먼저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총무과장님이 '읍 면의 형평성에 맞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 그때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읍 면과 군간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 면과 같이 해줄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ː예. 먼저 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읍 면 당직은 져녁에 3시간, 아침에 1시간 해서 총 4시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청은 거의 12시간 정도, 12시간 넘는 시간을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는 당직하고 나서 오전 쉬도록 되어있는데 읍 면은 쉬지를 못한다. 4시간 근무하고 나서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못 쉰다. 그러한데 금액은 배 정도로 1만 5,000원이고, 3만원이니까 거기에 직원들 일부의 불만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은 틀린다고 하지만은

ː아니 과장님!

ː예.

ː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려보느냐 하면은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읍 면은 6시~9시까지 3시간을 근무하고 아침에 1시간 앞에 오면 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본청에는 6시~아침 8시까지입니까?

ː9시까지

ː아침 9시까지면 총계 몇 시간입니까? 14시간이지요? 자 그랬다고 봤을 때 또 오전근무를 한 4시간 빼면 한 10시간 합니다. 10시간. 그리고 본청에는 근무를 3교대, 조장까지 3교대 하는 것 아닙니까? 3명이 하지요?

ː3명이

ː예를 들어서 10시간가지고 3명씩 나누면 1명한테 3시간 밖에 안 돌아갑니다. 읍 면이 근무시간으로 보면 1시간 더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틀린데 어떻게 보면 읍 면의 너희는 근무하고 집에 가서 안 자나? 이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또 읍 면 사람들 얘기는 너희는 교대할 때 숙직실에서 잤지, 앉아서 같이 놀았나?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다, 안 맞다, 논리를 떠나서 읍 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청 근무하다가 읍 면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고려는 한번 해볼 필요가 안 있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ː예. 먼저

ː다른 것은 아니고

ː예.

ː이것은 논리를 펼려고 시작하면 맨날 입씨름 밖에 안 되는데 서로간의 형평성도 고려, 물론 형평성은 있겠습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싶어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 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타 시 군과 전체 형평을 맞춰서 앞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면 인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ː타 시 군들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죽 한번 봤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ː예.

ː거의 같이하는 데도 있고 여도 보니까 전신만신 들쑥날쑥입니다. 그래서 고려 한번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청 근무하다가 읍 면에 갈 수도 있으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시간을 따지려고 하면 크게 더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ː하여간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ː예.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ː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윤종립 위원님께서 인터넷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림정보화마을에 인터넷 선생님은 몇 분 계십니까?

ː1사람 있습니다.

ː1사람 입니까? 지금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이것도 안림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ː예.

ː맞습니까? 600만원?

ː예.

ː그러면 안림정보화마을에 현재 우리 군비가 얼마가 매년 나갑니까?

ː여기에 정보화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숫자는 못 뺐는데 하여간 크게 지원하는 것은 크게 없고요. 당초에 설치할 때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었고,

ː당초에 한 3억 정도 들어갔고

ː예.

ː자. 이것은 결국은 그때 집집마다 컴퓨터를 구입을 해주고 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아주 미흡하지요? 그지요?

ː예. 그게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ː그래서 이것 정말로 정부에서나 이것을 할 때는 참 엄청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 군도 희망을 안 가졌습니까? 희망을 가졌고, 다시 말해서 주민들이 그냥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판매장에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전국망을 통해서 지역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그래서 또 판매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효과를 누리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아주 미흡하고 이 예산이 매년 나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얻는 판매되는 그런 수입이 적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정보화마을을 구축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때는 비단 딸기뿐만 아니고 그 지역이 딸기 아닙니까? 그죠?

ː예.

ː지금 아주 잘되어 가는 자치단체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어제인가 아래인가 중앙일보에 보니까 봉화쪽에 송이버섯 있지요?

ː예.

ː그 동네에 이렇게 정보화마을을 작년인가 개설을 시켜줘서 했는데 전체 판매량의 5분의 10분의 1이 된데요. 그리고 송이버섯 팔고 나면 또 뭘 하느냐? 밤도 팔고, 꿀밤도 팔고, 묵도 팔고 이런 식으로 호박도 팔고 1년내내 간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군에서도 조금 참조를 하셔서 어떤 안림정보화마을은 여하튼 문제가 많아요. 예산은 계속 투자되는데 유지비도 못 파는데 뭐? 유지 1년에 600만원씩 해주는 이것도 이것만큼도 팝니까? 이거?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ː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ː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까야되지, 되도 않은 것 돈만 자꾸 낭비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ː안림정보화마을에 들어가는 돈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운영을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운영 방법을 새로 개선을 해야되겠고, 그리고 하나 문제는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혼자 한사람이 붙어서 계속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는데 전부 연세가 많고 이러니까 노인들은 못하고 또 조금 여유있는 사람들도 자기일 하기 바빠서 매달려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전담을 해서 마을에서 어느 정도의 수당을 주더라도 책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ː본인이 생각할 때는 딸기가 안되면 그쪽에 인터넷 선생님 계시면 우리 수박도 있고, 메론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같이 덧붙여서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운영방법을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ː예. 곽광섭 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직원 또는 의원 또 기능직 직원까지 해서 상해보험이 올해 처음 실시, 내년에 2005년 처음 실시되는 예산이라고 했지요?

ː예.

ː향후 한 5년 전부터 소급해서 우리 직원들이나 또는 여기 대상자가 상해로 인해서 입장이 곤란했다든지 또는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ː숫자로 나열하기는 뭐 하지만 주로 우리 일반직으로는 교통사고,

ː예.

ː교통사고 때에 사고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습니다만 재무과장님과 수도사업소장 사망일 때는 1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있고, 또 직원들이 업무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으로 이번에 채택을 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만 해당되는 것만 해도 사실은 내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장학제도

ː예.

ː깜짝 놀랄 만큼의 고령군 내에서 장학제도 중에서는 장학금이 제일 큰 금액이 나갑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발전위원회도 2,000만원 밖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하고 있고, 또 숫자가 꽤 많습니다만 이장 자녀들 장학금 또는 소방대원들 자녀 장학금들을 포함해도 2,000만원 내외가 최고인데 우리 고령군 공무원 장학금을 지금 6,900입니다. 그 6,200만원입니다.

ː예.

ː그러니 이 깜짝 놀랄만한 금액의 장학금이 지급이 될 때는 큰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명퇴수당이 7,0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습니다만 일단 2억 8,000 그리고 공로가 있는 주로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하는 공무원 부부간에 가니까 10명 하면 5쌍 정도 되겠습니다.

ː예.

ː만약에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하는 분 5분만 있으면 부부간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게 2,000만원 해서 예를 들자면 상해보험도 들고, 장학금도 주고, 명퇴수당도 이렇게 많이 계상하는 이 세가지만 봐도 약 4억 몇 천만원이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계상하는 이런 예산들입니다.

ː예.

ː그러니 처우개선에 많은 돈들을 할애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년에 군정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이제와 이 내용에 관한 설명은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데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하여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효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자치과

ː주민자치과장 곽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규모는 총 21억 4,101만으로 민원행정 부분에 3억 3,196만원, 교통행정 부분에 7억 8,775만원, 지적관리 부분에 6,383만원, 건축 및 주택사업에 9억 5,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입니다. 민원행정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2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5,251만 3,000원과 민원안내 및 친절봉사 서비스를 위한 일용인부임에 1,242만원 그리고 주민등록 원장을 대사하기 위하여 읍면에 사용할 일용인부임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원발급 서식 그리고 민원인 편의시설 장비 수선비,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에 3,4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원공무원 신원보증공제가 있고, 그리고 우편료에 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 및 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구민원 특근직원에 대하여 급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소규모 현장민원 장비 임차료에 800만원, 그리고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여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민원모니터, 자원봉사자,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배우자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하여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현장민원 재료비 구입비 800만원 그리고 제적부전산화사업 용역비로 1억 6,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서류보관용 붙박이장 설치와 그리고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보관함 설치비에 1,03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건축행정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전산발급에 따른 자료대사 일시사역인부임 675만원과 건축업무 추진을 위한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건축길라잡이 책자 및 전산장비 유지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에 1,2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건축물대장 작성 및 전산화 추진 특근매식비로 140만원, 무허가 건물 철거를 위한 장비 임차료 100만원, 건축 및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정비 사업 1개소에 8억 8,2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지원금으로 30개동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금으로 2가구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지적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민원보조 인부임으로 2,5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일반운영비 관련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지적민원 발급과 내년도 특수시책인 읍면에 비치할 도면제작에 필요한 2,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촉탁등기 및 토지이동 통지용 우편비로 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전산 및 등기촉탁 추진을 특근급식비에 75만원과 원활한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교통행정관리 부분입니다. 주차단속요원인 교통행정지도 인부임으로 1,5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교통행정 보조인부임으로 2,483만 8,000원 그리고 오지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와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인부임으로 1,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등 관리업무 추진 일반수용비로 1,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업무 우편료 415만원과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교통행정추진 특근매식비에 75만원과 그리고 국악당 및 공영주차장 부지임차료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추진여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으로 상습정체지역 교통지도 민간인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인 실비로 480만원 그리고 교통사고예방 민간인 교육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병전우회에 500만원과 모범운전자 해외연수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비수익노선 운행버스업계 재정지원금으로 2억 2,000만원, 버스,택시,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읍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견인자동차 임차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비로 3.000만원을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주민자치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곽광섭 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473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나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과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인부임 2가지인데 이 2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ː내용으로 봐서는 비슷합니다만 이 벽지노선이라 하는 것은 매년 도에서 별도 지시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교통량 조사이고, 밑에 있는 것은 저희들 군에만 나름대로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고령관내에 비수익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버스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금년도에도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일제히 했지만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과연 순수익이 어떠한지?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보조금 지급여부와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하기위해 인부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ː그럼 이 사람, 지금 인부나 또는 실차조사 인부를 어떤 사람을 고용합니까? 버스타고 한번 다녀본다든지? 이런 내용입니까?

ː예. 즉 버스를 타서 저희들도 금년도 6월초에 나흘간 할 때에 전 버스에 대해서 타고, 승 하차를 전부 체크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루종일 수입한 것을 거기에 돈통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입회하에 수익금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ː돈이 참, 인부임이 많다싶은 생각에서 얘기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금 현재 유가보전도 하고 현금보전도 합니다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쪽에서 '좀 섭섭하다. 버스만 지원하고 우리는 뭐 좀 없나?' 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소외받는다 해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얘기들었습니다만 예산심의하다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이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버스쪽에다 너무 많이 해주고, 혹시 택시쪽은 소홀한 것 아닙니까?

ː그런데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대중교통이라하면 주로 버스를 지칭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고령에 한 몇 년정도의 교통을 봐서는 사실상 경상교통 부도이후에 옳게 차가 안 다녀서 그 당시에는 사실상 교통수단이 억지로라도 택시를 타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금년도에 버스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일부 공단에도 저희들이 연장운행을 하고 해서 상당히 택시업계는 나름대로의 현재 손님이 많이 줄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매일 찾아오다시피 옵니다. 어제도 법인택시 대표이사하고, 개인택시 지부장이 어제 오후에 퇴근시간 되어 와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일단 저희들은 버스는 우리 전 군민들이 이용하면서 실제 버스타는 사람들은 돈 없고 나이많은 사람들만 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버스는 돈이 지원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택시도 현재 그러한 승객이 줄어듬으로 해서 수익금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나름대로 직접적인 보조금은 현재 주는 방법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현재 택시업계하고 같이 의견을,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윤종립 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늘상 주민자치과장님! 민원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146쪽에 보시면 소규모 현장민원 장비임차료 10만원씩 8개읍면 8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ː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추경에 처음으로 예산해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실제 지금 현재 촌에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해서 혼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전부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옛날 집도 노후되어서 그래서 담장이 허물어진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비가 오면 그걸 처리를 안 하게 되면 동네전체에 많은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군수님이 고령읍의 사례를 보고 이것을 당장에 하려고 하면 돈이 없으면 안되니까 이걸 읍면별로 해서 우선 장비대하고 뒤에 다음페이지에 나옵니다만 147쪽에 나옵니다만 재료비로 해서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ː그러니까

ː공익성을 앞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ː일단은 예를 들어서 담장이나 집이나 이런 것을 허무는데 중장비, 장비를 구입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ː예.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ː예. 그렇게 해 놓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ː예.

ː그리고 147쪽에 용역비 해서 제적부전산화사업 용역비가 1억 6,400입니까?

ː예. 1억 6,400만원.

ː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ː이것은 현재 제적부전산화 관계는 현재 주민등록, 인감하고 호적관계는 전부 전산화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ː제적부도 전산화가, 호적하면서 제적같이 안 되었습니까?

ː같이 안되었습니다. 호적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적부는 현재 수기로 복사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에서 금년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발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은 현재 용역비는 제적 1인당 지금 현재 대충 산출기준이 한 340원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제적 숫자가 48만 2,039명으로 현재 저희들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40원하면 이 정도 용역비가 나옵니다. 1억 한 6,400만원 정도.

ː그리고 164쪽에 보시면 무인발급기 구입 2대 해서 계상을 했는데 무인발급기 2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현재 여기 민원실에 비치하는 겁니까?

ː지금 현재 민원무인발급기는 현재 고령읍하고 쌍림하고 다산 3개 읍면에만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부터는 내년 7월부터는 전면 주 5일근무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각 면에 다 설치가 필요한데 지금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다 했지만 예산이 다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령읍에 우리 군청에는 없기 때문에 군청에 하고 1군데는 면에 봐서 선정해서 현재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ː지금 무인발급기 설치된 면이 몇 군데? 4군데요?

ː고령읍하고 쌍림하고 다산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3군데.

ː예.

ː금년에는 그러면 본청에 하고 읍면에 1군데 갑니까?

ː예. 본청에 하나하고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면 면 중에서 봐서 저희들이 1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ː그러면 설치안 되는 곳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ː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나머지 군청하고, 면에 다 하기로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 돌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추경에 일단 요구를 해서 나머지 설치안 된 면에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김한수 위원!

ː서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76쪽 민간인 해외여비, 모범운전종사자 해외연수지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교통과에서 매년 시군에 모범운수종사자 1명씩해서 해외에 가서 앞선 교통행정을 좀 배워와서 각 지역에 전파하고 홍보하도록 하는 것인데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ː금년에는 누가 해외?

ː예. 올해에는 고령법인택시의 박성식이라는 노조위원장인데 그 사람이 올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ː이건 택시만 해당이 됩니까?

ː아닙니다. 택시하고 버스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ː그런데 버스 606-1 경상여객입니까? 606-1 고령 다산?

ː예. 고령버스입니다.

ː이 고령버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여자운전수?

ː이옥희입니다. 이름이.

ː이 양반! 내가 몇 번 탔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이건 뭐 교육을 받아서 그런건지,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 어떻게 한번 해외연수가도록 추천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ː예. 재작년에는 개인택시 갔고, 금년에는 법인에서 갔는데 내년도에는 버스의 대중교통쪽으로 일단 하는 데에 검토를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ː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그 양반! 너무 친절해서, 뒤에 과장님 보시거든 인사라도 한번, 격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