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5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작년보다 2억 3,028만 2천원이 증액된 21억 4,137만 8천원으로 국비가 3억 8,603만 3천원, 도비가 2억 2,510만 6천원, 군비가 15억 3,023만 9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인건비의 3억 2,035만 5천원 중에 수당으로 7,657만원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536쪽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로 6,05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8,670만 2천원을 계상해서 시험포 운영인부임이 1,568만 7천원, 다음 장입니다. 청사 청소인부로 1,582만원, 다음 538쪽입니다. 농기계수리 인부임으로 4,015만 8천원을 계상했고, 사과대목 생산포 인부임 1,50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3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653만 7천원을 계상해서 거기에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826만 2천원은 542쪽에 나오는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방이양사업비하고 중복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82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 과수실증시험포 운영인부임으로 826만 2천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청사 잔디 및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283만 9천원, 꽃묘 생산 인부임으로 851만 7천원, 실증시험포 운영인부임으로 283만 9천원,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 운영 인부임으로 851만 7천원을 각각 계상했고,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 인부임으로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41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운영인부임으로 627만 6천원, 토양검정실 운영인부임으로 613만 4천원, 사과병해충 종합관리 인부임으로 4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 병해충 예찰포 보조운영 인부임으로 613만 4천원, 미생물배양 인부임으로 826만 2천원을 계상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방이양금 826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43쪽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억 7,300만 9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3,958만원을 계상해서 기본사무용품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를 계상했고,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가 32만 8천원, 농촌지도사 보고서자료 인쇄가 100만원해서 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4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4,363만원을 계상해서 청사 전화요금 및 제세를 계상했습니다. 546쪽도 연결이 된 제세요금이 되겠습니다. 547쪽 운영수당으로 1,316만원을 계상해서 일 ·숙직 수당, 새해영농 설계교육 강사수당, 생활개선 수련대회 강사수당 등 강사수당과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48쪽에 피복비로 80만원은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작업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 216만원은 현안업무 추진급량비이고, 연료비 3,417만원은 사무실 연료비하고 숙직실 보일러, 지역농업개발센터, 또 농업인 교육관 등 연료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2,150만 9천원은 건물유지, 컴퓨터유지, 키폰전화유지 등 저희 장비유지비로 계상을 각각 했습니다. 다음은 550쪽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선박비에서 1,800만원을 계상 해서 승용차 등 차량선박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50쪽에 여비로서 5,056만원을 국내여비로 551쪽까지 연결이 되어서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340만원 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다음 쪽 552쪽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직무수행경비로서 3,06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84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2,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315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기계 운영 연찬보상, 영농교육참석 실비보상, 새해영농설계 교육급식보상 등 각종 교육, 행사보상금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554쪽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생활개선 전문과제연구회 과제연수 보상 60만원 등 각 행사, 교육 참석보상금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555쪽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예산액이 12억 3,156만 4천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852만 2천원 중에 일반운영비 8,000만 6천원은 기술농업 정보지원, 농촌지도자 신문지원, 새해영농설계 부교재 제작, 새해영농설계 교육제작 등 국·도비가 포함된 내용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556쪽에 이어집니다만 새해영농 설계교육 화판 제작에 400만원, 품목별 상설농업인 교재제작 등 각각 계상했습니다. 특히 거기 작목별연구회 교재 제작이라고 2개에 200만원하고, 250만원은 밑의 250만원은 그게 기록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작목별연구회 판촉물 제작으로 수정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목별연구회 품평회 홍보물제작 333만 3천원, 농촌문화체험 홍보물 제작, 농가경영컨설팅 재료 200만원 등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57쪽에 천적이용 수도해충 방제교육 교재 40만원 등 각종 교육행사 교재, 현수막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58쪽에 우량측지묘 생산보고서 작성 1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617만원은 그중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 127만원을 포함해서 이것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목별 연구회 강사수당 등 각종 교육행사에 강사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559쪽에 사과기술교육 강사료, 해충생물적방제 교육강사료 등으로 각각 계상을 했고, 임차료 545만원은 작목별 연구회 차량임대 450만원, 사과교육생 견학차량 임대 35만원 등으로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 922만 6천원은 농산물 가공교육 장비유지 100만원 등 각종 저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계상하고, 560쪽에 하우스시설 난방보완, 온실 내부시설 보완 등 각각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 2,377만원 중에 국내여비 1,887만원 8천원은 저희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개발을 위한 연찬회 참석 등 840만 4천원 하고,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임원은 저희가 전문지도연구회 전국단위 임원이 지금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자율탐구학습은 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4주의 현장시험장 자율탐구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의 참석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1쪽에 농산물 소득조사, 벼 병해충 예찰 등 여비로 계상을 했고, 국외여비 490만원은 지도공무원 국외연수, 품목별 연수여비 190만원하고, 지도공무원 국외연수 전문과정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1억 4,573만 1천원은 그 중에서 학교 4-H활동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 4-H를 2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범활동 지원비로 300만원, 영농4-H회원 시범꽃동산 조성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62쪽에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은 25개 학교4-H 중에서 활동을 잘하는 학교를 선정해서 4개 학교에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을 지원해 준 사업을 하고자 추진계획을 계상 했습니다. 작목별연구회 자료에 10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교재 140만원 등 각종 가공교육, 문화체험 등 실습재료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563쪽도 이어집니다만 한우 인공수정 시범재료 200만원, 봉독이용 가축 생산성향상 시범재료 500만원,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시범 500만원, 녹비작물 재배운영 시범재료 250만원, 천적이용 수도해충 방제재료 610만원, 사과병해충 방제재료 7,180만원, 해충생물적 방제재료 1,690만원 등 재료비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농가에 지원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에 벼병해충 예찰포용 재료 80만원, 반자동 벼묘판 육묘용세트 153만 2천원 등 각각 저희가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재료비로 각각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65쪽에 조직배양실 운영재료 86만 1천원을 계상했고, 사과M9 우량측지묘 생산기술개발을 위해서 농가에 실증시험 연구활동을 하는 내용으로 900만원은 M9대목구입, 유기물, 농약 등 재료비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2,913만원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2,713만원은 산학협동 운영참석 급식보상 48만원하고, 품목별 농촌지도자 교육급식 보상으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장입니다. 556쪽 새해영농설계 소비자반 교육참석보상4으로 100만원, 저희가 매년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합니다만 우리가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 생산자 교육뿐이 아니고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비자반 교육을 신설해서 거기에 대한 참석보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상설농업인 교육참석보상 110만원, 작목별연구회 참석급식보상으로 1,100만원, 농촌문화체험 급식보상 15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보상 200만원 등 각각 급식보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67쪽입니다. 해충 생물적방제 교육급식보상 30만원, 병해충 방제협의회 보상 40만원, 녹비작물 교육생 급식보상 20만원, 천적이용 수도해충방제 교육급식보상 20만원 등을 각각 계상했고,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저희가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하면서 영농교육의 효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운권 추첨, 퀴즈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작목별연구회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8쪽에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서 3,771만 4천원 중에 민간경상보조 3,457만원은 저희가 벼 보급종을 공급하면서 차액 지원비로 3,457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도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13만 6천원은 농업인학습단체 지원, 4-H지원, 각종 행사지원비로 106만원을 계상했고,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지도자의 지원으로 20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8억 8,736만 2천원은 민간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만 농업인 학습단체 기반조성 장비지원으로 625만원, 다음 장 569쪽입니다. 4-H과제활동 지원으로 영농4-H 회원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2개소에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도구시범으로 이것은 생활개선으로 요즘에는 농촌 여성들도 영농에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조도구시범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문화체험 장비지원으로 5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2,000만원,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0쪽입니다. 딸기 작업개선 보조도구시범으로 1,000만원, 이것은 딸기 수확을 하는데 운반차라든지 수확작업 하는데 간단한 의자 같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자연식물이용 상품화시범은 먼저 이한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연식물 그러니까 쑥이라든지 이런 자연식물을 이용해서 상품화하는 그런 사업에 1,000만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에 3,000만원, 지역특화 소득작목개발 이게 금년도에 저희가 유형별 농업기술센터 평가에서 고품질쌀 생산부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서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완전사료배합 소사육 시범에 2,000만원은 조사료 배합기라든지 볏짚 절단기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자돈 생산 이유돈사시범으로 1,280만원, 다음 571쪽입니다. 축사 해충방제기 설치시범에 160만원, 유축농업단지 육성시범에 6,400만원은 이것은 도비 사업이었습니다만 총채 당근먹이 보리를 20헥타, 또 생볏짚 당근먹이 담는 그래서 원형건폭기라든지 랩핑기 등을 사업내용에 포함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시범 농가육성에 320만원하고, 젖소 개체별 산유량 측정시범 720만원, 발효사료자가 생산 소 사육시범에 800만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에 4개 4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2쪽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에 371만 2천원을 계상했고, 쌀생산비 절감시범단지 조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 우량종자 생산포 조성에 300만원, 무논정밀 균평시범에 200만원, 벼건조저장 시범에 800만원은 금년도에 고덕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벼 건조저장시범 그런 내용인데 사업비가 축소되어서 도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화영상처리 선별시범사업 이것은 국화 절화에 영상을 통해서 선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2,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에 1,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73쪽에 심토파쇄기용 염류집적개선에 240만원, 시설하우스 관비재배 토양 환경개선에 400만원, 시설화훼 환경개선에 1,200만원, 버섯재배 환경개선에 1,200만원, 신품종 버섯안정생산에 1,600만원, 연중생산을 위한 버섯 배지제조센터에 6,2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74쪽입니다. 단독형 비닐하우스 측창 자동개폐시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500만원, 다겹 보온커튼 자동예인 난방비 절감사업에 2,000만원, 시설원예가꾸기에 300만원, 수출규격품 생산시범단지에 4,000만원, 수출업체 ISO인증 획득시범지원에 480만원, 노지고추 역병방제시범에 960만원, 느타리봉지재배 혼합배지 규명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느타리버섯 배지는 주로 쓰는 것이 폐면을 습니다만 배지의 여러 가지 혼합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규명하기 위해서 폐면이라든지 비트펄프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575쪽 사과 정지전정 개선시범에 500만원, 미세살수장치 이용 과원 늦서리 피해방지시설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699만 7천원은 저희가 경영상담 장비지원에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으로 219만 7천원, 농기계 훈련장비 논두렁 조성기 한 대 구입에 48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2억 5,874만원 중에 재료비 8,939만원은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비로 2,000만원, 4-H꽃탑 조성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 및 군 4-H경진대회 참가재료, 야영교육, 도생활개선 실적발표, 농촌노인 교육프로그램 재료 등 해서 각종 행사, 교육 재료비로 계상을 했고, 밑에 사과음식 개발에 100만원은 예산사과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재료로 368만원은 임신진단 키트, 배지초자 및 시약대 구입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미생물배양 시범재료로 1,080만원은 배지 구입비로 1,050만원하고, 초자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했고, 천적활용 가축 해충구제 시범재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용 꽃묘생산에 따른 재료비로 1,169만원을 계상해서 종자라든지 상토, 푯트, 비료, 관수, 자재상자 등 구입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578쪽입니다. 신육성묘 실증시험포 설치에 200만원하고, 식미분석실 운영재료로 20만원, 실증시험포 시설운영재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각종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화작목 시험재료로 그것도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에 딸기 품종별 실증시험이라든지 이런 실증시험에 따른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직배양실 재료비로 200만원, 저희가 조직배양실에 애엽풍란을 조직 배양하고 있습니다만 배엽풍란 숯부작에 대해서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재료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79쪽입니다. 과수실증시험포 운영재료로 저희 센터 내에 있는 과수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기 위해서 비료라든지 농약대로 각각 223만원을 계상했고, 과수시험 연구재료비로 사과, 배 분화재배 시험재료로 150만원은 저희가 2006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벤처농업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만 그것과 연계해서 봄에 과실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수봉지 과수품질향상 실증시험재료, 친환경 시험연구재료 등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 운영에 720만원은 발효유기물이라든지 비료, 농약, 작업도구 등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분재 관광상품개발로 해서 저희가 분화분재를 해서 예산사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왜성이 더 강한 M27대목을 이용해서 분재상품을 좀더 개발하려고 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00만원은 내년 기술센터 청사 난방시설이 휀 코일이 일부 부식되어 가지고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휀 코일을 교체 설치하는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실증시험포 시설보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7,400만원은 농업인 작목별연구회 시범사업에 2,000만원, 온천유휴지 조사료생산포 조성에 400만원, 환경친화형 농법이용 양채류 재배 이것이 400만원. 이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고품질 수박 차별화생산, 가족노동력 이용 소규모 느타리 봉지재배 400만원, 다음은 581쪽입니다. 수출국화 자동병해충 방제 500만원, 고추친환경 장기재배 400만원, 친환경 상황버섯 공중재배에 400만원, 벼무논골 점뿌림재배에 800만원, 쌀생산 종합시범포 200만원, 고품질 찰벼종자 자율교환시범에 300만원, 게르마늄쌀 생산단지 운영에 300만원, 과원 방풍망 설치시범사업에 300만원, 친환경 고품질쌀 EM단지 조성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535만원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저희가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하면서 금년도에 농가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종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논두렁 조성기1,800만원하고 땅속작물 수확기 350만원, 파종기 1,050만원, 경운부착용 땅속작물 수확기 앞의 땅속작물 수확기는 고구마, 감자 등 소형트랙터에 부착하는 작물수확기가 되겠고, 경운기 부착용 땅속작물 수확기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2쪽입니다. 농용고압세척기로 120만원, 농기계 운반용지게차에 2,700만원, 식미분석실 장비보강에 500만원, 생활개선 과제교육으로 해서 재봉틀 구입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고, 미생물 배양장비로서 광합성균을 배양하는 장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으로 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4,000만원은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 명세서 72쪽입니다. 저희가 운용하는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내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98년도 9월 9일날 설치된 내용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금년도말 현재액이 3억 2,8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으로는 내년도 출연금이 4,000만원하고, 거기의 이자수입이 1,500만원해서 수입이 총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에는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재원 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조성하고, 지원대상은 예산군 농업인 학습단체에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3억 8,29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전년도는 이월금이 3억 2,820만원하고, 출연금 4,000만원, 적립금이자 1,470만원해서 3억 8,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적립금이자 1,47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을 하고, 다음년도에는 3억 6,820만원을 이월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74쪽에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억 8,290만원에 대해서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이 1,470만원하고, 임시적수입이 3억 6,820만원 해서, 그리고 내년도에 4,000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해서 총 세입이 3억 8,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출내역으로서 저희가 이자수입금 1,47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재료비로 저희가 운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적립금은 3억 6,820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7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은 저희가 '99년도 이전에 1억 2,394만원이 조성됐고,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4억 1,196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자수입금에 대해서는 총 8,020만 7천원을 집행해서 현재 3억 2,820만원이 남아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운영 및 명세는 저희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98년도에 설치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고, 자원조달은 군비 출연 및 그 이자수입금으로 조달하고, 현재 적립액은 3억 6,820만원이 적립된 그런 내용이고, 적립금은 군 금고에 현재 적립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553페이지, 영농교육 참설자 실비보상하고, 농촌지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하고 차이점이 왜 나나 설명해 주세요. 553페이지.

553페이지 영농교육,

참석실비보상하고, 농촌지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하고.

영농교육 참석실비보상 40만원은,

총액이 아니고 1인당 계산이 영농교육 참석실비보상은 1인당 2만원이고, 농촌지도자 교육참석 실비보상은 3만원씩이거든요. 이게 식대 아니에요?

식대가 아니고요.

그러면요?

타지역으로 가는 사람한테 도나 중앙으로 교육가는 사람한테 보상하는 겁니다.

보상요?

예, 식비 보상이 아니고.

영농교육 참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도 품목별 영농교육으로 도나 중앙에서 하는 영농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왜 나느냐 그게 문제죠. 가는 것을 주지 말라고는 않고, 왜 똑같이 도나 외지로 나가는데 영농교육 참석실비보상은 2만원이고, 지도자 교육참석보상은 3만원이냐 이거죠?

그것은 기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기간이 아니고 맞춰주세요,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 맞추어 달라고.

그게 영농교육이 2일되는 것이 있고, 당일 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2일이 됐든 뭐가 됐든 실비 보상은 같이 맞춰주라고요. 단가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556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재료비가 200만원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556페이지 보면 보상이 또 200만원이에요. 컨설팅 보상이. 566페이지 보면. 그거 안 보셔도 소장님 아실 텐데. 그럼 재료비하고 보상하고 200만원씩인데, 우리 지도사들이 어떤 컨설팅을 누가 어떻게 해서 이 비용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앞의 농가경영 컨설팅은 농가 컨설팅을 위한 교재라든지 거기의 포장재 그것을 만드는 재료비가 되겠고, 566쪽에 농가경영 컨설팅 보상은 농가들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거기 나가는 보상금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누가 해요, 컨설팅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지역에 잘되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농가 컨설팅이라고 하면 그래도 컨설팅 한다고 하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어떤 농업직종에 컨설팅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컨설팅이라고 볼 수가 없죠.

컨설팅은 기초컨설팅이 있고 전문컨설팅이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컨설팅은 기초적인 컨설팅이고, 기술원이나 시험장연구소에서는 한 단계 높은 전문컨설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컨설팅 하려면 진짜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기술을 득하는 컨설팅이 필요하지, 기본적인 거는 지금 우리 농가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소장님?

현재까지는 저희가 컨설팅 농가를 기초조사라든지 그 사람이 농가에 기술수준을 측정해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을 일단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고차원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한 단계 높은 기술원이나 시험장연구소하고 연결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포장관리용 농기계 임대인데 우리 기술센터 포장관리용 농기계 임대하는 기계가 무슨 기계이며, 어디 쓰는 건지 좀 얘기해 봐요?

그것이 저희가 병충해 예찰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찰포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그런 내용으로,

예찰포 하는데 우리가 장비 임대할 게 무슨 장비요?

이앙기라든지,

예? 이앙기요?

이앙기, 트랙터, 수확기.

트랙터, 이앙기 우리 기술센터에 있잖아요? 그런데 뭘 또 임대해서 써요, 돌려쓰면 되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자꾸만 지적한다고 뭐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들도 편하죠. 568쪽에 보면 말이에요, 농업인 학습단체 기반조성 장비지원이 있거든요, 민간보조에?

예.

제일 마지막 줄 그게 뭐예요?

이것은 농업인 학습단체들이 행사하려면 텐트라든지 그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텐트 없어요, 지금?

지금 없죠.

천막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야죠. 이게 사는 거예요, 살 거예요?

이것은 예산이 서면 사든지 만들던지.

보조잖아요?

예?

보조금인데 장비를 우리가 사려면 이게 민간보조 나가는데 어떻게 사요?

학습단체에 지원자금을 주면 거기에서 학습단체들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말고 기술센터 4-H담당이나 우리 장비로 구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쓰게, 우리가 관리하고. 거기 줘봐야 관리 제대로 안 되요.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뻔히 알아가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569쪽에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시범은 어디에 1억원을 들여서 하실 겁니까?

이것이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만 광시 신흥리에 이것이 2년차 사업으로 계속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관을 짓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수반되는 내용을 보완해서 하는 2년차 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는 어디예요?

그것은 어디 대상지가 선정된 게 아니고요, 몇 년 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럼 그 위치를 공동으로 쓰게 해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로 공동목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

공동목적으로?

그러니까 부락회관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중화장실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부락 공동화장실로 봐야죠

공중화장실 그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에 공중화장실 설치 어떤 용역을 주려고 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되게 유효 적절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571쪽에요, 구제역 방역시범농가 유축농업 이것도 있네요. 구제역 방역시범농가는 시범농가 구제역이라는 것이 시범농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제역 방역시범농가라면 농장입구에 간이형 차단방역시설을 설치해서 차단,

방역시설 차단하는 거 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그거, 아니면 합쳐서 하든지 그래야지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대로 또 하고,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하고, 군에서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 이게 도 사업비라고는 해도.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그러니까 도비가 내려와도 어떤 사업 추진하는데 축산과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얘기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유축농업단지 육성시범에서 뭐 사신다고 했죠?

유축농업 시범단지는 6,400만원 사업비인데요, 총채 당근먹이를 위한 보리 재배를 20헥타를 하고, 생 볏짚을 당근먹이를 내가지고 사료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원형건포기라든지 또는 랩핑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디 지원해 주시려고 해요?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과에서 금년에 두 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군내에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대수가 필요 없다고 해서 2005년도 사업에 2대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오가하고 고덕하고 있는데 광시 쪽하고 이쪽 젖소 먹이는 쪽하고 그렇게 2대를 축산과에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군내 축산 전체농가를 따져서 그걸 보면 많은 대수가 필요없다. 그 작업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데 이것도 하여튼 검토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랩핑기하고 그 기계가 검토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젖소 개체별 산유량 측정이 있죠?

예.

그것도 산림축산과에서 3,840만원의 젖소 산유능력 감정사업이라고 예산군내 젖소 감정을 하기로 전체 1,600두인가를 하기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더블이 안되게 이왕이면 한 행정에서 집행하는 건데 어떠한 사업이 추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중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575쪽에 농기계 훈련장비 논두렁 조성기 있죠?

예.

농기계 담당이 예산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계가 논두렁 조성기가 480만원 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이 세웅에서 나온 것이 제일 기계고장도 없고 단가가 제일 높은 겁니다. 우리지역의 농가에 보급되는 것이 세웅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요. 그것이 370만원이에요. 그런데 또 뒤에 보면 581쪽에 보면 가격이 차이가 나요, 똑같은 기계인데. 581쪽 한 번 보실래요. 581쪽에 논두렁 조성기가 450만원이고, 여기 575페이지는 480만원이에요. 똑같은 기계를 구입하는데 어떻게 단가를 예산을 요구하는데 틀리게 요구할 수 있느냐? 그것도 가격도 맞지도 않는 것인데. 물론 이게 기계가 200만원 선부터 있어요. 최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은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실무 소장님이나 밑에서 챙겨줬으면 합니다. 580페이지, 사과분재 관광상품 개발 있죠. 그 부분 예산이 적지 않아요? 1,000만원가지고 얼마,

100만원요.

100만원, 100만원가지고서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지금까지는 M9대목을 가지고 분재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극 왜성은 M27대목을 이용해서 묘목을 우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도 기술센터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고 저도 했는데 사과분재사업은 사과 홍보가 오히려 능금축제보다도 그게 홍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만들어 가지고 싣고 올라가서 큰 기업체, 중앙 관공서, 중앙 부처 예쁘게 해 놓고 전부 다해 놨다가 나중에 가져오면 되요, 회수하면. 그러면 홍보효과가 무지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돈 100만원가지고 한다고 사업계획을 올리면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 이왕이면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올려서 사업을 한번 해 보시지. 한 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자꾸만 소장님, 내가 뭐라고 지청구 한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말아요.

아니, 말씀하세요.

지청구 하는 게 아니고 온천 유휴지 조사료 올라온 거 있죠?

예.

이것이 2004년도 예산이죠?

2004년도에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에 재료비로 썼었습니다. 재료비로서 1차 추경때 목 변경을 요구했었는데 행정착오로 해서 빠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를 했는데,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1차 추경에서 제외가 됐고, 2차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신데 그 설명을 당초예산이 서있는 거 목 변경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라고 설명했더라면 추경에서 삭감 안 합니다. 설명이 그렇게 않고 새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내가 볼 때는 60%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이미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고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그러면 소장님이나 담당직원 월급에서 돈 들어간 것 써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나는 잘해 보자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잘못을 추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일개 부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서운하지. 왜 본예산에 세워주고서는 나중에 쓴다고 하니까 못쓰게 하면 엄청나게 우리 직원들 서운하죠. 하여튼 이 부분도 설명을 제대로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가격은 농업기술센터는 적당하게 올라왔네요. 그리고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요. 제가 같이 단체 활동할 적에 만들은 건데, 인상도 안되고 만날 그것만 가지고 가네요. 더 달라고도 못하고. 그런 것 좀 단체장들 시켜 가지고 소장님이 하세요. 요구를 해서라도 더 세우고. 이게 농업발전기금이 커야지 만날 그 타령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고 싶어도 안 올라오면 올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한데요. 답답한 거지. 하여튼 소장님,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 좀 하실 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뭐 시범사업이 하도 많아 가지고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몇 가지만. 570페이지 지역특화 상사업비 있죠. 그건 어디에 쓸 계획이에요?

이것이 고품질쌀 생산부분의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할겁니다.

어떤 종류로?

수확후의 관리하는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건조시설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 할 겁니다.

그것을 친환경 쪽으로 쓰면 안 되요?

그것이,

꼭 저장시설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 쪽으로 당면사항으로?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581페이지 친환경 고품질쌀 EM단지 조성 500만원인데 500만원가지고 무슨 단지 조성할 만 해요?

먼저도 이한두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사항인데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서 위원님은 읍·면별로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일시에 확대할 경우에 수용능력 관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1차적으로 해서 성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방법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쌀겨를 활용한 미생물 퇴비생산시설 그런 쪽으로 해서 처음 시작할 때 확대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는데, 쌀겨를 활용한 친환경농법이 타 시·군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쌀겨를 이용한 시범사업은 없죠? 쌀겨를 이용한? 500만원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이거요. 적어도 12개 읍·면이 쌀겨를 활용한 미생물 퇴비생산시설을 할 수 있는 거 200만원밖에 안 간다니까요, 기계 한 대가. 그것만 한 대 사주면 면단위 사람들 다 자기가 쌀겨가지고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요. 그것 말이에요, 1차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 가지고,

그것은 하여튼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확보해 가지고 친환경을 하는 마을에다가 한 대씩 전부 사주게 해야 되요. 200만원밖에 안가요. 그것만 사주면 쌀겨를 활용해서 미생물 친환경농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EM은 검증 안됐다 라고 하지만 쌀겨를 활용한 퇴비생산시설이거든요. 그런 것은 확대해서 꼭 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그리고 산학협동협의회 있죠?

예.

그거 먼저도 국내연수를 다녀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해외 연수비를 세워 가지고 해외연수도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보세요. 노력을 해 보세요. 각 기관에다가 기관사업비에다 다 배분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군에서는 산업과, 의회 한 명 별 부담 안 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해외 연수비로 연수계획을 꼭 넣어 가지고 각 기관에도 그 해외연수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큰 경비 안 들이고 각 기관에 경비는 떠맡기면 되니까 그 계획을 꼭 좀 수립해 가지고 부족된 금액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그 계획을 꼭 좀 해 보세요.

한 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역병 문제가 나와서 얘기인데 금년도에 보면 멀쩡한 고추밭 거의 전멸하다시피 타 시·군도, 우리 예산군은 덜한데 금년 예상을 봐서는 내년도는 예산지역도 전멸하b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거든요. 고추 모 생산하는 생산업체 이런 데의 접목고추, 고덕에서 만드는 그것은 괜찮다면서요.

그런데 접목고추라고 해서 다 괜찮은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역병이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게 연작지에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토양개량부터 유기물 시용, 고유재배 이런 종합기술을 투입해서 저희가 한번 역병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연작지가 더 심했었는데 연작지 아니더라도 금년도보면 상당히 피해가 많다보니까 결국 거기에다가 무, 배추 심어서 절단 나고 이중 삼중,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됐는데, 하여간 고추역병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투자 없이는 아마 거의 전멸하지 않을까 내년도에도 상당히 우려되는데 하여간 예산이 부족하면 더 투입해서 라도 근본적인 어떤 토양개량이라든지 이런데 투자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연구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아까 신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말이에요. 우리가 가봤던 광시 신흥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 올해도 1억 500만원인가 하고, 또 1억 투자되는데 테마마을은 인구라든가 지역성을 확실히 파악하고 해야지 거기 보니까 신흥리에 인구도 몇 명되지 않는 데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거기가 부락이 집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골골 나누어져서 조성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역여건이라든지 김한종의사 사당하고 연계하고 해서 어제도 사실은 서울 농가 주부모임 30명이 와서 체험을 했는데 거기 특색이 삼베길삼 마을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자연을 이용해서 산채 이런 것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기술센터 청사난방 휀 코일 설치, 이게 휀 코일이 뭐예요?

난방,

라지에터요?

그 식이에요.

이게 없었나요?

있는데요, 그것이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일부 터져서 자꾸 부식에 의해서 자꾸 터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센터 청사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2000년도죠.

4년밖에 안됐는데 한 4년 됐으면 하자,

그것은 지났습니다.

지났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이것을 할 때,

사실은 저희도 활용하면서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면 난방시설도 더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돈이 적다보니까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68쪽 벼 보급종자 차액지원이 3,400만원인데 이게 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금년도에 12월 5일 내년 1월 15일까지 내년도에 공급될 보급종 신청을 받거든요. 농가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 차액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전체 농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 농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범사업이 여러 단지별로 준다든지 또는 읍·면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만 그 성과가 있을텐데 그냥 1개소씩 전체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고 오히려 불만을 갖는 농민이 많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에 1개소로 표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1개소지만 참여하는 농가는 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1개소씩 하면 집단적으로 몇 명씩 참여가 되기도 하는데 1개 농가에 그냥 단독지원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논두렁 조성기 있죠. 지금 기술센터에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가 4대를 가지고 금년도에 대여은행을 운영해 보니까 논두렁 조성기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아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확보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수요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좀 뭐 했는데 적으니까,

예 적습니다.

많이 구입해야 겠네요.

저희가 처음 금년도에 대여은행을 운영하면서 기종에 따라 한 대가지고 있는 거 와서 너도나도 달라고 하면 오히려 농민들한테 불만의 소지가 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 또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많이 나가는 기종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윤기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3%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346만 3천원, 급량비가 20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0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증액내용은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에 450만원,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에 470만원, 충의사 안내판 조감도 제작에 500만원, 충의사 관광상품 진열대 제작에 300만원, 충의사 관광상품 개발에 200만원 등 총 17개항이 신규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증액내용은 공설운동장 특별근무자 급식비 2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계상이 되고, 추사문화제 업무추진급식비가 5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증액내용은 문예회관 계단 대리석 수선에 300만원, 문예회관 공연장 분장실 바닥보수에 300만원, 도중도 연자방아 시설물 보강에 500만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에 350만원, 그리고 예당관광지 오수처리장 폭기 시설교체 900만원 등 총 12개항이 신규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문예회관 기획공연에 1,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계획된 사업인데 시즌별 계층별 특화된 계획공연을 하고, 군민에게 다양하게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우수작품을 군민들에게 무료로 공연해 줄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모던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음악회라든지 민족예술단 우금치 마당극 쪽빛황혼 등 우리군 단위에서는 평소에 접해 보지 못한 우수작품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예회관 협회에서 추천하는 우수공연단체에 경상비를 지원해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영화상영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이고 예술성 있는 건전영화를 상영하고,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우수 영상작품을 선정해서 연 3회정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영상기 대여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연 3회정도 무료로 공연을 실시해 줄 예정입니다. 다음에 612페이지 문예회관 무대보수시설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연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객석수 500석이상 공연장은 5년에 한 번씩 무대기기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60일간 정부출연기관인 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해서 무대시설과 조명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음향반사판과 안전관리시설 보완하고, 그 다음에 안전추가 설치 및 후레임 연결부 보강, 그리고 전동기와 감속기 및 부속장치류 보완조치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안전시설관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강당 CCTV설치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끔 공연이나 연극을 할 때 무대하고 조명시설이라든지 통제실의 호흡이 맞지 않아서 조금 어색한 경우를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연출진과 출연대기자가 무대 진행상황을 모니터해서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무대하고 음향통제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생동감있는 연출 및 공연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강당 로비하고 귀빈실에도 모니터를 설치해서 각종행사 및 진행상황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추사고택 관리사 보수에 2,4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 경주 김씨 문중에서 우리군에다가 1,538평을 추사기념관 건립예정지로 기부체납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기부체납 조건으로 관리사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관리사 땅은 경주김씨 땅이고, 그 건물은 지금 소유자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한 규모의 관리사를 하나 지어달라고 했는데 군 재정상 어려워 가지고 협의결과 지금 현재 관리사를 보수해서 그 사람들이 시제 때라든지 추사김정희 선생 관련되는 행사에 참여했을 때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송지대아 팔각정 시설보강이 2,9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지대아 팔각정은 2002년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팔각정시설을 했는데 당시에 절개시 사면에 대한 처리를 안해 가지고 비가 오면 거기에서 흙이라든지 돌이 내려와 가지고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지대아 팔각정 위쪽이 산책로인데 거기가 낭떨어지 식으로 되어 가지고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석축이라든지 난간을 설치해 가지고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책로 주변에다가 파고라라든지 벤치, 경량터널 같은 것을 설치하고, 또 조경도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납골함 설치 1억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안치시설 총 계획기수가 6,712기입니다만 현재 3,136기만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안치시설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식재는 묘지를 분양할 때 조경비를 우리가 분양대금에 포함해서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된 장소에다가 황금편백을 심어서 조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가사용계약 해지반환금이 3,415만 2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70세 이상이라든지 6개월 이내에 사망할 분들이 가사용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할 때 분양대금의 80%를 계약금액으로 내고 만일에 그것을 이행치 못해 가지고 해지 할 때는 20%를 우리군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사용 된 것이 529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보통 평년도에 10여기가 해지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지금 3,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문예회관이 제일 곤란한 것이 주차장 문제죠?

예.

그런 상태에서 계속 쓸 계획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렸는데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문예회관 옆에 그쪽은 지금 땅값이 관계자와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1,600여 평이 있는데 그전에 50만원 요구했어요. 그런데 요새 여러 가지 지가상승 요인도 있고 해서 협의가 안되고, 천상가장 현실적인 것은 예덕정을 옮기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교육청 부지 500여평이 있고, 그 가운데 군유지가 1,058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600평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옮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영안각을요. 그래서 군정질문 때나 신영균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옮기면 글쎄 주민지원과라든지 국궁을 하시는 분들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해 봐야 되는데 지금 그쪽이 옮길 수 있는 부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 2,200평에다가 임야가 16,000 군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그게 옮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서둘러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활터도 그 시설 가지고는 어떤 경기를 하기도 그렇고, 적합한 장소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수시로 관계자들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임시주차장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임시로는 거기에서 안 하려고 하고, 그전에도 그것을 분할해서 팔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번 기회에 못 팔면 사실 그렇게 용도는 높지가 못 하거든요.

하여간 연구하시고, 북부순환도로 나가는 거기하고 문예회관 중간하고 그것은 어떤 조치계획이 없어요? 그대로 그 상태로 놔둬야 되나?

지금은 녹색포로 공사를 조금해서 풀이 난 상태예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가 개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개착식이에요?

예. 그러면 구조물은,

그러면 안되지.

구조물을 설치해야 됩니다. 구조물을 설치하면 그때 병행해서 사면처리라든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착식 하면 뒤는 건드릴 수 없는 지역이고, 여하튼 활터 그것을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서둘러야지 지켜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2,125만원 들어가 있는데 묘지 분양하면서 조경비를 3만원씩인가 받죠?

예, 받습니다.

그러니까 3만원 받는 조경비에 대해서는 거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편백 심어서 보기도 좋고 한데 편백도 심어야 되지만 편백 사이 사면, 묘 앞의 사면 그런 데에다가 영산홍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심을 필요가 있어요. 조경비도 받아가면서 조경을 바로 투자 해 가지고 더 공원화시켜서 더 좋게 만들어서 인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조경비 받아가면서 투자를 않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한 2,000여 하는데,

조경비 받은 만큼 거기에다가 조경을 않는다고요. 그렇죠, 사실이죠?

그 정도는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뭘 들어가요, 어림도 없지. 그러니까 조경비를 받으니까 거기에 조경 식재를 더해서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도 대책이 없네요, 지역 인센티브? 예산을 보면?

‥‥,

계속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간단 하게 해요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수용비에서 41.5%정도 인상이 됐는데, 너무 과다하게 됐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1년에 40%이상 인상시켜면 어떻게,

41. 저거인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하는 게 그전에는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470만원을 계상하고, 충의사 주차장 가면 안내판이 있습니다. 아주 노후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제작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충의사 관광상품을 내년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윤의사 관련 제품만 만들어서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추사고택에 있는 추사선생 관련 제품까지도 같이 가서 팔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열대 제작이 300만원, 관광상품 개발이 200만원이 추가로 됐고, 예당관광지 안내판 같은 것도 교체해야 될 게 많습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프로테이지가 금년도하고 인상이 너무 많이 됐다.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시고자 했겠지요. 그것은 아는데 너무 많이 한번에 하다보니까 예산 다루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항별로 물어볼게요. 594쪽에 충의사 귀빈실 방석은 해마다 사요? 2004년도에도 구입하고, 2005년도에도 구입해요? 1년에 한 번씩 사야 되나?

그게 조금 노후되고 그래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사야 되는 건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정도 새것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객이 무지하게 많이 줄었죠?

30% 줄었습니다.

30% 더 줄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입장권 인쇄는 곱으로 올렸데요, 인쇄 양은?

조금 저거한데 인쇄비가 많이 오르고, 그것은 넘버를 찍어서 놔뒀다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계용역료 있죠. 추사고택 경계용역료는 인상이 안되고, 충의사 경계용역료는 인상을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예산할 때 거기에서 소요량을 산출해 달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올려놓은 거라고?

거기에서 그동안 안 들어갔던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같은데 하면 중간에 창고도 늘고 하면 비용이 적은 것은 조금 이것으로 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

됐어요. 597쪽에 예당관광지 오수처리장 2개소라고 그랬죠?

예, 2개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개소로 예산을 올려보냈어요.

3개소는 정식은 A야영장하고 B야영장 두 개 있고, 위에 보면 야외음악당이라든지 간이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한 두어 개가 있습니다. 간이정화조가요.

제가 이거 행감때 물어봤죠, 몇 개소냐고?

예.

이유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2개소라고 분명히 해 놓고 지금 와서 3개소라고 하니까 이해가 돼야지.

간이 오수처리시설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그냥 3개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뒤에 606페이지 보면 또 2개소라고 했어요. 볼 거 없어요. 606페이지라고. 또 2개소라고 했어요.

정식은 2개소가 맞습니다.

앞에는 3개소, 뒤는 2개소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려서 할 수가 있어야지. 삽교도서관 협의회비는 항상 있던 거죠?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요?

예.

전체적으로 전기요금도 많이 인상이 됐고, 소방시설 있죠. 2004년도에는 추사고택하고 공설운동장이 소방시설유지비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디에서 갖다 썼어요?

그게 작년도에 소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우리가 법을 조금 개정된 것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반영 못한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에서 같은 목이기 때문에 쓰고 그렇습니다.

같은 목이라 그냥 썼다고요?

예.

일반예산이 좀 많이 서서 그것가지고 이용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4.29행사때 이왕이면 예산 올릴 때 국악단 급식비하고 합창단 급식비하고 인원수를 가지고 조정하더라도 단가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짜장 먹고, 어떤 사람은 갈비 먹어야 되나 그런 의식이 들어서 그런 것은 맞춰 주십사 하는 것이 좋고, 용기와 내가 얘기했죠. 610페이지 충의사 용기와 내가 소장님한테 행감때 얘기했죠, 그것도?

예.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300장 쓰신다고 했죠?

예.

2004년도에 몇 장 섰어요? 1,400장 섰죠, 예산에? 1,400장 올려서 샀잖아요. 안 샀어요?

예.

예가 아니에요, 소장님. 2005년도에 2,000장을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1년에 300장씩 쓰면 이게 10년을 넘게 써야 되게든. 1년에 이렇게 많이 산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올려. 그럼 내가 이 한 가지만 보고서 소장님한테 예산 인정 못하겠다, 위원들 마음대로 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충의사 기와가 대충 조사해 봤더니 154,000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한 게 그러니까 사당같은 데는 '68년도에 건립됐고, 들어가는 입구 충의문이라든지,

소장님, 다 알아요. 깨지면 수리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것은 아는데 1년에 수리하는 게 몇 장씩 하느냐 그러니까 300장씩 한다 그래서 내가 그날 행감때 분명히 했어요. 소장님한테 '소장님, 확실합니까' 라고 까지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2004년도에 1,400장 사고, 2005년도에 2,000장을 산다고 하니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안 맞죠?

그런데 제가 답변한 것은 300장이라고 답변한 것은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행감때 예측할 수 없는 얘기를 소장이나 관리소장이나 얘기를 정확하게 내가 분명히 짚었다고 일부러 그런데 대답을 똑같이 예 했다고. 그리고 와서 지금에 와서 또 엉뚱한 소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하지 마요. 하지말고 이것은 정확한 장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 공설운동장 복토용 모래 군에서 생산하니까 안 사도 되죠? 군에 건설과에 모래 있으니까?

공설운동장요?

덮는 거 안 되요?

배토작업 할 때는 일반모래를 쓰지,

치는 모래 건설과에서 기계를 샀어요. 안 되요?

보명사 일명 떡모래라고 하는데 그것을 주로 많이 사용해야 된답니다.

충의사 생가도 1년 계속 해마다 해요?

예, 해마다 합니다.

2,300만원씩 들어가네요?

예.

추사고택 관리사 보수요. 어디가 어떻게 됐기에 돈을 들여서 보수를,

그것은 그동안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조금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산지가 10여년 넘었을 거예요. 금년도에 추사기념관 건립 예정부지를 경주김씨에서 1,538평을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 자체가 경주김씨 땅이고, 건물은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충청남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부체납 하는데 땅값이 2억원이 되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우리 땅에다 지어놓고 지금 쓰지도 않으니까 하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목적 외에 사용하는데 도에서 줄 리가 없잖아요. 도에서 안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한 시설을 하나해 달라. 우리가 여기에다 땅을 내놓고 저기를 하니까 기념관 부지를 이번에 기부체납 했거든요, 1,538평을. 그래서 사실 군 재정상 지어주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사를 보수해서 여기에서 사용해라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제 때나 추사선생 관련되는 행사하면 우리가 초청을 하는데 와서 있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준다 그 얘기죠?

예.

622쪽에 마지막인데요, 과오납 해지사유 그러니까 과오납이 계약을 했다가 포기한 사람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

해지사유가 뭐예요?

해지사유는 그때 이게 원래묘지는 사전분양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0세 이상인 자나 6개월 이내 사망할 자 그런 사람들인데, 가족들이 개중에 해 놨다가 화장을 한다든지, 개인 해지사유는 우리가 특별히 알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해지해 달라고 하면 20%를 우리군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돌려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612페이지 문예회관 보수는 매년 1억씩 들어가는데 612페이지요. 음향시설 언제 보수했죠?

음향시설은 일반 음향시설만 한 겁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했나, 재작년에 했나. 몇 년도에 했습니까?

몇 년 됐을 줄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했죠?

'99년도에

'99년?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삽교 도서열람실 확장인데 1일 도서열람 자수가 얼마나 되요?

지금 금년도는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 29명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장해야 되나?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1층에 들어가면 서고 안에서 열람을 하면 이용객들이 편한데 열람실이 없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까?

예, 2층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 숙직실이 있는데 숙직실은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1층에서도 자연스럽게 열람을 할 수 있게.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매헌사랑회에서 매헌 탄생기념일날 제향 올리는 거 있죠?

예, 12월19일날.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상했어요?

예.

요구를 300만원 하는 것 같던데 조금 더 해서 주변 동네분들 그분들도 오시고, 내빈들도 있고 한데 동네분들 생일 잔치 좀 한 번씩 드실 수 있게 돈 100만원 더 올려줘요.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물 구입비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충의사 사당 4.29행사할 때 그것은 전국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공인 이정기씨라고 거기에서 우리가 4.29행사하는데 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물 구입비를 요구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직접 자기네들이 하는데 그것보다 위로 올려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마,

제물 구입비 200만원, 행사비 200만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왜냐 하면 동민들이 그날 오시는데 식사 대접하고 내빈식사하고 경비가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 사람들 자체기금도 하지만 들어가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나마 들어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올려 줘 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33쪽에 모범업소 수도요금 전출금이 있죠? 정산전출금 633쪽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부담액 전출금요?

예.

그것이 어떤 업소죠?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요식업조합?

요식업에 모범업소가 되면 감면토록 하는,

그것은 알고 있고, 밑의 가격표시 업소는 어디예요, 표시 시범업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격표시제,

월 7만 5천원씩 이게 몇 개 업소가 되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앞으로 발생되는 것을 예측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전출금이 7만 5천원씩 12개월 했는데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가격표시제업소를 내가 몇 개업소인지 몰라 가지고, 그것은 모르죠?

업소는,

업소 숫자는 모르죠? 알고 있어요?

기억은 있는데 지금 실적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내용 좀 저 좀 알려줘 봐요, 궁금하니까. 그리고 821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차집관로 연결 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5개소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5개소하면 차집관로가 더 연결해야 될 것이 있나, 아니면 이것으로 다하는 것인가?

지금 차집관로의 연결이 부족해 가지고 변두리에는 아직 차집이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많이 하면 좋은데 5개소 선정해서 이것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교5구하고 7구하고, 산성리2구, 향천리, 대회리 이렇게 해서 5개소만,

더 해야 될 곳이 또 있나요?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요? 그것은 왜냐 하면 차집관로가 하수처리장을 다 만들어 놓고 어떤 사업보다도 빨리 연결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그리로 안 들어가고 그냥 무한천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이 5개소라고 해서 나는 5개소 아닌,

더 많이 있습니다.

연결 안된 데 전체를 다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소장님한테 질문하는 건데, 그렇다면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더 중요시되는 거거든요. 빨리 해야 될 사업이거든. 그래서 사업은 우리 소장님 그렇게 하시죠. 지금 예산을 저거 하기는 뭐하고 추경이라도 해서 차집관로 연결은 빨리 해야 된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마나지. 우리가 해서 그리로 정화 시켜려고 하는 건데 안되고 그냥 무한천으로 새니까 그것은 안 된다. 그 사업은 집중적으로 담당계장하고 해 가지고 연결을 빨리 다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