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무식입니다. 이번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현황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세곡동 출신 이성용의원이 간사에는 일원1동 출신 박창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4년 12월 3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강남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4년 12월 6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강남모노레일사업합작투자법인출자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계 문화행사 등 시책추진사업에 따른 조정교부금 등 총 9건 3억9,732만4,000원이 강남구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역삼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 하시는 모습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언제나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문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국어를 배워야 21세기를 경쟁력 있게 살아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항상 언어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4년 10월말경 저희 가족은 경기 안산 영어마을의 1박2일 주말프로그램에 입소하여 가상 입국절차의 수속을 마치고 교육, 체험, 놀이 등 원어민과 함께 마주치며 생활하는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참여하여 지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이던 아이들이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흥미로워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 다행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지만 아직까지 지방경찰, 지방교육화 시대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과 협조하여 언어교육 지원사업으로 학교내 원어민교사지원, 영어교사 해외연수, 체험 영어마을 조성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앞서 나가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내 외국어 교육과정을 체계적 연결을 통해 영어교육열해소책으로 지방자치들이 서울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을 건축면적 3,868평, 리모델링 사업비 80억원, 수용인원 300명, 참가비용 5박6일 12만원이고 경기 안산 영어마을은 건축면적 4,034평, 리모델링 사업비 85억원, 수용인원 200명, 참가인원 5박6일 8만원으로 운영중이고 전국적으로 10여곳이 조성계획을 갖고 있으며 특히 광주학생교육원은 수용인원 30명, 충남 영어체험캠프는 수용인원 50명의 소규모 영어마을도 조성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무분별한 영어마을조성이 혈세낭비와 영어지상주의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체험식 영어교육에 대한 욕구가 국내에서는 소화할 수 없는 수준이고 방학 때를 이용해 단기해외체험 영어교육에 300에서 400만원의 사교육 비용부담이 늘고 있는 실정이니 저소득층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1년간의 연수나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볼 때구청장은 더 이상 이런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 영어마을 조성을 실시하는 등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해외로 빠져나가는 외화를 절약하고 체험식 영어교육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영어마을 등의 체험식 영어교육기간이 영어실력이 갑자기 향상되는것은 아니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원어민 앞에서 불안감을 없애주며 교육횟수를 늘려 영어실력도 향상시키고 원어민과 1대1 경험은 영어사용에 대한 인식전환과 영어학습에 흥미와 관심을 가져 동기유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2004년 8월 개원한 경기 안산 영어마을을 수료한 학생 설문조사결과 96%가 다시 참하고 싶고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유발만족도 93% 만족한다는 설문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평일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학교단위를 단체 입소하고 개인참여는 방학이나 주말에 수십대 일의 경쟁률로 컴퓨터 추첨으로 선정하여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실정은 아니기에 아직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체험영어마을 교육과정은 초 중학생이므로 고소득층 자녀보다는 중소득층 자녀가 주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의 참가비를 전액 면제하여 교육기회의 평등차원에서 운영한다면 공교육이 바로 서고 사교육비도 70%이상 절감하며 체험영어교육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학생들의 열등의식, 어린 자녀를 멀리 외국에 보내고 안타깝고 불안해하는 마음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21세기 글로벌시대 인재양성을 위하고 의무교육인 초 중학생을 중요시한다면 체험영어마을을 강남구에서 설립 추진하거나 강남교육청 관할인 서초구청과 공동설립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님께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원어민 강사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청은 원어민 영어강사를 시범적으로 9개 학교에 지원 시행하고 사교육비 절감등 긍정적인 효과가 인정되면 2005년도 10개 학교를 추가하고 2006년도 관내 전학교 배치 예정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강사의 자질과 교육내용, 교육환경 등을 점검하여 기존의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관내 전학교를 대상으로 조속히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곡근린공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곡동, 역삼동, 대치동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곡근린공원은 도심 속의 허파와 같은 공원이고 이른 새벽부터 매봉산의 기를 받으려고 많은 주민이 오르는 산이고 산책로 한바퀴 도는데 30분정도 소요되는 우리에게는 소중한 산이기도 합니다. 20년 유지하고 있는 매봉조기회, 배드민턴 동호회가 재미있게 운영되며 동틀무렵 매봉산 정상에서 국기게양대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향해 "국기에 대한 경례" 소리와 맨손체조로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각 동호회 회원의 봉사와 사비로 운영되는 헬스장, 배드민턴장이 그 동안 사유지였기에 이용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서울시 예산을 보조받아 2003년 도곡동 산 32-4,2,900㎡, 2004년 도곡동 산 32-6, 5,840㎡의 사용토지 보상을 하였고, 2005년 도곡동 산51-1 일대 3,300㎡의 보상계획을 추진하시는 구청장님께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향후 도곡근린공원이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진정한 주민편의시설로 활용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시설보완은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출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 새해에는 보람과 기쁨이 가득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존경하며 사랑하는 강남구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며 묵묵히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는 감동을 받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과시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며 생활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은 행복을 나르는 천사들이십니다. 금번 행정감사로 인해 자원봉사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고귀한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뜻에 맞는 센터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첫번째 문제점은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은 업체가 사업계획, 집행능력, 회계처리능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 예산은 이 표를 보시면 2002년도 예산은 3억4,700이고 2003년도 예산은 5억3,500입니다. 여기서 35%인 1억8,500이 불용이 됐습니다. 2003년 증액분이 1억8,700인데 불용은 1억8,500으로 98.8%가 불용된 것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위탁업체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이고 세밀한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 예산을 수립했고 집행부에서는 자세한 분석과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한 위탁업체의 요구한 대로 수용하여 사용도 못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과 서울특별시강남구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강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 위배된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02년, 2003년 2년간 사업실적을 보고서로 제작하여 수요처 및 관계처에 300부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보고서 7p를 보면 2002년도 결산액이 3억2,928만5,000원이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3억2,900. 그러면 이거는 여기 사업비, 사무비 이 예비비 합하면 이게 3억2,928만5,000원이 나와야되잖아요. 이게 2억7,900 밖에 안돼요, 이 합계도. 이렇게 외부에 나가는 보고서 마저도 합계가 틀린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담당부서의 확실한 자료를 요구하자 이와 같이 3억2,947만9,000원이라는 자료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다시 제출한 자료의 금액이 맞다고 간주하더라도 보고서의 합계액과는 19만4,000원이 차액이 납니다. 보고서에 제출한 결산액 3억2,900 수정하여 제출한 결산액 3억2,947만9,000원 예산액이 아닌 결산액이 이렇게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숫자도 문제이지만 세부내역중 인건비를 보십시오. 사업보고서에는 좀더 올려주세요. 8,797만5,000원입니다, 인건비가. 또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했었어요. 여기에는 인건비가 1억338만2,000원이에요. 또 이번에 새로 가져온 자료에는 1억2,045만9,000원 이게 어느 것이 도대체 맞습니까? 대내외적으로 자원봉사센터 2년간 운영내역을 정리하여 발간한 평가보고서에 이렇게 금액이 틀린다는 것은 강남구와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이렇게 필요에 따라 바뀌는 결산액은 사업의 전부를 의심하게 되어 정직하게 집행했는지 의구심마저 갖게 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이와 같은 현상들을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증거입니다. 주무과인 자치행정과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요? 조례에 나와 있듯이 각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관리 또 모든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도한 예산편성, 불성실한 집행의 방관, 부실한 자료의 미확인 등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은 그 당시 담당부서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을 느끼고 반성을 하십시오. 네 번째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 실적위주와 과시성, 행사성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강남구에는 녹색어머니회, 여성센터 등 많은 사회단체가 각 분야에서 특성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복지관에서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모든 단체자들의 봉사자들을 거의 자원봉사센터 실적에 합산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란 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봉사할 곳을 찾아주는 가교역할을 해야 하며 봉사의 필요성은 알지만 동기가 없어 잠재해 있는 많은 봉사자들을 발굴 육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나 실적에 커다란 의미를 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8일과 9일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한마당축제가 수도공고 운동장에서 열렸었는데 소속된 각 단체별로 홍보부스를 마련했지만 소속회원 외에는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을 본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함께 보며 예산을 낭비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같은 행사야말로 자원봉사센터를 과시하며 행사성에 중점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행사의 평가에 대한 기자의 물음에 자원봉사센터의 부장은 이틀 동안 한 3,0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대답해서 본의원은 참 의아해 하고 있었습니다. 행감자료의 실적에는 7,000명이라고 보고한 것을 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과장된 허위실적보고는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과대한 실적보고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알고서 속는 척하는 것인지 모르고 속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함을 느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바라건대 본의원의 이러한 지적을 계기로 한 사람의 봉사자도 소중히 생각하며 사실대로 말하고 예산을 아껴 쓰며 정확한 결산으로 신뢰 받는 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업체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는 언제 했으며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위탁업체에 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특별한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센터는 주관과가 현재 자치행정과인데 업무의 성격상 전문사회복지사가 있는 사회복지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귀하다고 매를 대지 않으면 자칫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인터넷과 지역신문에 올라 있는 각종 비리사건들을 알고는 계신지요? 각 단체에서의 내부에 의한 고발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부정이란 처음부터 마음 먹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홀한 관리감독으로부터 싹틀 수도 있습니다. 행정감사기간 중 단 4일간만 보았음에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돌고 있는 불확실한 소문들은 이러한 의구심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확산되기 때문에 강남구에 근무하는 수 천명의 공무원이 같이 매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분장과 답변으로 본다면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는 각 사회단체 및 위탁업체 등에 대해 주무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민원감사담당관은 민원처리 부서이지 감사로써의 역할은 매우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감사의 기능을 대폭강화하고 각 단체의 정기적인 표본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남구청의 모든 국 과장을 포함한 전직원들의 능력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구청은 정기적인 인사는 없고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예정되고 계획된 인사가 없다 보니 본인들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또한 직위 공모제에 따른 행정공백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피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발령 받고 일주일만에 감사받는 과장도 있다 보니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민들이 위임해 준 신성한 감사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또 강남구의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과 성실한 집행이 필요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까지 마무리 하여야만 주민이 만족하는 강남구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 차후에는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상으로 질문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1동 출신 박창수 의원입니다. 제136회 제2차정례회 대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의를 표하며 구정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년 한 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자료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과 앞으로의 구정에 대한 정책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금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3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예비비 사용권에 대해서 당사자인 권문용 구청장에게 직접 묻습니다. 권문용 구청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직에 당선 취임하게 된 것을 뒤늦게나마 매우 축하드리며 경하 드립니다. 우리 강남구의회 이재창 의장도 전국시군구기초지방자치단체의장단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니 강남구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권문용 구청장이 지난 7월 전국회장이 되면서 강남구의 비상시 사용하려고 편성했던 예비비를 주민의 동의는 물론 구의회 보고도 없이 강남구 구유재산인 구청사의 사무실을 임대료도 받지 않고 2년씩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사용하던 사무집기를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강남구 예비비로 비품들을 구매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데에 수 천 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 예산은 강남구민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도 있듯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칙 제1장 총칙 목적에 보면 협의회는 시군구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회장 임기는 1년 단위 연임 가능하고 회원들의 의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 회비를 납부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임기 마친 후에는 사무실을 강남구에서 계속 협의회에 무상으로 임대할 것인지 여기에 마련한 집기들은 강남구 정수물품에서 어떻게 정산처리 할 것인지 이사오기 전 용산에 있는 사무실은 현재 비어 있는지 그때 사용했던 집기들은 폐기 처분했는지 그리고 매년 회장이 바뀌면 회장이 된 자치단체로 사무실을 옮겨 다녀야 되는 것인지 다른 각 단체장들에게는 사후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 국장, 과장에게 질의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던데 청장의 방침에서인지 법적 근거에 의해 집행해도 무방해서 집행한 것인지 수장이신 구청장께서 직접 우리 주민들 앞에 떳떳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에 있어서도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가 입주할 때에 의회의 동의 없이그러더니 통신대학과 계약이 어떠했는지 또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지난 1월 정보통신대학이 테헤란로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우리 강남도시관리공단이 지난 2월 입주를 했습니다. 처음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시에도 비싼 임대료 6억 이상씩 내지 말고 현재 자리인 삼성동 8번지 구청사에 입주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 의원들은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고집으로 신사동 665-1 한양타운 5층을 임차하여 연간 6,000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그 자리에 정보통신대학을 입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봄 1억5,000여만원의 이사비를 예산 전용하여 도시관리공단이 이 자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나 1년 후면 공단은 또 다시 이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역삼동 682-8 현 보건소 청사부지에 강남구 종합회관 신축공사계획이 이미 나와 있고 내년 12월초 준공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한양타운 5층에 좀더 이용할 수는 없었는지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정보통신대학의 임대료는 얼마였으며 갑자기 이전하게 된 동기와 통신대학 유치로 말미암아 구민의 실익은 무엇이며 구의 수익성은 얼마였는지 밝혀 주시고 이렇게 한다면 구유재산인 구청사 이용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도 질문했던 내용이지만 일원1동 주변의 열악한 주변환경 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서울시와 설계 중에 있던 탄천하수처리장 공영주차장권에 대하여 금년 편성된 4억200만원의 설계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영희초등학교 주차장을 포함한 복합화 시설 실시 설계비 추진내용에 대하여 내년도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1동 주변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혐오시설의 집합장소로써 환경으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스스로 우리 주변 환경으로부터 삶의 보호를 받고자 환경지킴이를 자원하고 대청골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지난 10월 9일 대청골 어울문화축제 때 권문용 구청장은 행사장 무대 위 격려사를 통해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약 2,000명의 관중 앞에서 탄천역사가 없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안되면 혼자라도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해 드린 대청골 환경신문 창간호에도 우리 주민이 글을 올렸듯이 우리 주민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우리 권문용 구청장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실현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신 것인지 그렇다면 현재의 어떤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지 추진사항에 대해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남모노레일 합작투자법인 출자액이 52억5,000만원,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데 1단계 사업에 일원동도 포함돼 있는지 작년 2차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 때 답변이 적극 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했었는데 구청장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질문과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행법으로는 우리 강남구 권문용 구청장은 다음 2006년 제4기 민선구청장에 출마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부터 3선 구청장으로서 그 동안 10년 동안 강남구에 많은 발전과 주민의 권익보호나 편익증진을 위하여 또한 복지, 후생, 문화 분야에도 골고루 남다른 탁월한 역량과 열정으로 그 어느 단체장보다도 눈부시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특히 양재천 물맑기 생태보전사업의 업적은 영원히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요즘 전국시군구구청장협의회 회장직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곤 합니다. 찬사와 경의를 표하고 모쪼록 더욱 발전하셔서 훌륭한 정치인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남은 임기 약 1년 6개월에 즈음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벌여놓은 많은 사업들에 차근차근 하나씩 마무리 해 나갈 단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 동안 생각하고 생각했던 정책들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다음 후임자에게 강남구 장기발전에 대한 계획서를 정리해서 균등한 지역발전과 후생복지에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의사항은 날로 심각해지는 노인사회 노령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방안입니다. 강남구에 약 140여개의 노인정 시설이 있지만 단순 경로당에 그칠 뿐 여기에 나오시는 노인들은 그날그날 노인정에 나오셔서 소일을 보내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나오시는 노인들은 수족이 그나마 활동할 수 있을 때 이용이 가능한 것이고 노인복지시설 즉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그야말로 나이 들고 병들고 어려운 처지에 돌보는 이, 챙겨주는 이 없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가중증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세가 심해서 받아주는 중증장애인시설이 없을 때에 그 부모 역시도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강남구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그나마 노인병은 주간보호소 복지사업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도 이것으로는 미약합니다. 대모산, 구룡산 기슭이나 수서 세곡지구 자연녹지공간 등 아직은 강남구에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부의 정책적인 방침만 기다리지 말고 기초단체의 물론 한계도 있겠지만 노인전문병원이나 실버타운 등 수익사업 차원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자생력이 있는 강남구라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사업 얘기가 나와서 얘기입니다마는 골프연습장 시설도 건의해 보고 싶습니다. 서울시도 난지도에 골프장을 건설했습니다. 강남구민중 골프인구는 상당히 대중화되었다고 보고 이제는 특수계층의 귀족운동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자 골프선수들이 세계에서 많은 활약으로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골프스쿨을 또 구민의 생활체육시설로 권장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강남구민들은 성남, 분당 등 외곽으로 찾아 다니는 실정이다 보면 수서 세곡 녹지공간이나 탄천 주변 등에 유치해 봄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한 개인이나 어느 특정 단체에게 허가 준다면 특혜의 의혹이 생길지 몰라도 구청 차원에서 구민의 생활체육시설로 추진하여 도시관리공단에게 맡겨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라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송파구의 실내 잠실 체육관, 서초구의 예술의 전당, 자치단체 구역 내에 이런 시설이 유치해 있는 것은 너무나도 본의원은 부럽습니다. 강남구 교향악단이 이제는 상당한 수준에 있으면서 정기연주회 할 장소 제대로 하나 없고 구민이 모여 체육대회 개최할 수 없는 실내체육관 하나 제대로 없다는 것이 강남구의 자존심이 아닌지요? 지방분권화가 본격화 됨에 따라서 재정수요증가 등 재정여건변화에 걸 맞도록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강남구 민간위탁 아웃소싱에 대하여 전문성, 업무의 효율성, 주민의 서비스 향상, 예산의 절감 등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고는 하나 이런 저런 이유로 공무원의 숫자는 점점 늘어만 가고 일반 경상경비는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볼까요? 이번에도 공단으로 주차단속권 업무를 위탁하면서 기존에 있던 주차단속원 20여명의 여성단속원을 업무와 같이 공단으로 이양하지 못하고 일선의 동사무소로 배치하고 이유야 어떻든 교통지도과에서 새로 40명의 주차단속원을 다시 모집해야만 하는 결국 인건비만 늘어나는 이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권문용 구청장님! 의원들이 대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고 감시 견제하는 차원에서 쓴소리를 하더라도 고깝게만 듣지 마시고 각 동별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형평성 있게 권역별 사업 기준을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해 건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2004년도 회기의 구정질문 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내년도에 더욱 발전적인 강남구정을 위하여 잘못된 것은 털어 버리고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답변하기에 아픈 몇 가지를 질문하고 또 건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중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시로 슬라이드 화면을 비추겠습니다. 첫째 강남구 민원감사담당관실의 강남구정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하여 감사실적과 감사계획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이겠으나 우리 강남구에서도 외부감사의 배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감사의 폐해가 많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내부감사인 강남구의회의 감사는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선 2004년도 의회에서 요청한 행정감사자료 제출시한은 11월 12일 오후 6시로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자리를 뜨지 않고 일부러 확인차 의회에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동사무소 자료는 11월 15일 16시에 제출하고 보완을 하려고 회수했다가 11월 18일 14시에 재제출이 됐습니다. 생활복지국은 11월 15일 16시에 제출이 됐고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은 11월 16일 11시에 제출이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은 11월 17일 15시20분에 제출됐으며 관련된 별책은 11월18일 10시40분에 제출이 됐습니다. 사무국 자료는 11월 17일 16시10분에 일부 제출했으나 내용상의 상당한 부적절로 행감자료로 인정을 못한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적인 잘못된 점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부에서는 회계감사보다 정책감사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본의원은 그런 요구가 타당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강남구에서는 경기도 가평군과 2년여에 걸쳐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자매도시결연을 맺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하였습니다. 그 사이 소요된 인력, 시간, 비용등 금전으로 환산이 안될 만큼 큰 투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사업의 주목적인 납골시설 등의 설치가 경기도의 방침 때문에 무산되자 이제 충북 음성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간 가평군과 추진과정에서 투자된 막대한 비용은 어떻게 회수가 될 것입니까? 단순한 손실처리로 정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책의 분석 결정과정에서부터 평가는 누가 하고 그 최종책임은 누가 지며 강남구민들의 혈세로 입힌 손해는 어떻게 보상한단 말입니까? 둘째,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인 강남구청장의통제를 받는데 이는 단체장이 그 지역의 문제에 대해 가장 숙지하고 있고 그 주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공단을 단순한 외곽단체로 인식할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으로 인식하여 적절한 통제내용을 모색해야 하며 책임자는 정치적 대리인이 아닌 전문경영인으로 하고 자율적 책임경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통제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정부의 견제기관인 지방의회의 통제도 적절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행정 재무회계분야에서 지방의회의 통제대상이 되는 사항 등 공단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강남구의회사무국은 지난 2차 추경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예측하여 확보한 초과근무수당의 집행예산을 본의원이 질문했음에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답변하며 준비를 안한 결과로 11월부터 일부 사무국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이는 월 초과근무시간이 연장되는 것을 예견치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업무수행의 미숙은, 예산담당공무원의 책임은 어찌 물어야 되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구청장께서 모르시면 직접 담당 국 과장한테 조언을 청해서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남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 질문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제도 개선 네트워크, 시민자치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풀뿌리 단체에서는 민간에 대한 투명한 지원으로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사이에 유착관계 형성을 막고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일부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중단되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특정 관변단체에 편중된 예산지원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지역에서는 거꾸로 이들 단체들에 대한 사무실 공간을 지원하는 등 특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특정단체의 큰 문제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예로 본의원이 행정자치부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질문내용은 "본인은 서울시 강남구 의원입니다. 행정감사기간중인 지난 11월 30일 강남구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의 업무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리감독에 대하여 감사를 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단체에서 보조금의 사용에 문제가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올해 초인 4월 중순부터 서면질문으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치 않아 그후 8개월여에 걸쳐 서면질문 3회, 구정질문 3회를 하여 겨우 감사직전에 제출 받은 정산서 등 관련자료를 확인하니 수많은 잘못과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관 과에서는 강남구청장명의로 강남구의회 상임위원장에게 200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행정감사계획에 의한 요구자료 중 강남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자유총연맹의 2002, 2003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집행 내역과 사업별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로써 외부유출 및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는 문서로써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며 당해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자료의 본 감사장의 외부유출금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회수조치 등이 기록된 제목의 "강남구의회 행정감사 요구 제출자료의 외부유출 금지 등 협조 요청"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확인한 문제들이 발생한 경위 등 사회단체에 구민의 세금인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면 강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 있는 강남구 공무원들의 관리감독의 실태 확인과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의 확인은 당연히 감사의 대상 사무이나 감사장에서 본인이 본 건에 대하여 감사를 하려고 하자 당시 담당과장은 본인이 위 단체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를 말합니다)의 26개 동마다 있는 동회의고문으로 있으니 제척사유로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여 소란이 벌어져서 감사중지까지 한 바 있습니다. 구 협의회도 아닌 산하 한 개 동에서 정식으로 위촉받지도 아니한 통상적이며 형식적인 고문으로 있다는 것을 내세워 제척사유라고 한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있는 의회 감사권을 침해 내지 방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2시간 가량 후에 제척사유라고 발언한 것을 취소하고 감사를 재개했으나 이번에는 위 단체와 관련하여 집행사실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면 안된다, 알게 된 비밀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본인에게 요구해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답변해 주기 바란다는 본의원의 행자부 장관께의 질문입니다. "지방의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정례회의 기간중 감사준비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과 수령한 위 단체의 감사관련 자료가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비공개대상 정보인가? 둘, 조례에 나와있듯이 구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매년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는 관련 집행부서의 업무준수 사실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요구한 자료의 감사장에서 공개감사와 지적 등 시정요구가 관련법에 위배 되는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내세워 지방자치법에 있는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감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제출된 감사자료의 확인결과 수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부득이 감사원이나 검찰 등에 감사, 수사의뢰를 하려면 당연히 인지한 위법내용을 발설해야 하는데 이것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 혹시 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집행부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유사한 법 조항을 내세우며 감추려한 것은 아닌지? 라는 내용으로 유권해석과 답변을 부탁합니다." 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관실의 답변은 "장관과의 대화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시간을 절약코져 축소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에서 제출요구한 자료가 강남구청의 주장대로 비공개대상 정보인지의 여부, 강남구 담당자는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지침 행자부 훈령 제122호제7조에 의해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였다고 하나 훈령은 하나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정보공개법 제9조1항7조에 의한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부 담당의 의견이다. 둘, 제출자료를 감사한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질 경우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시 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 문제점이 나타나면 감사나 수사의뢰하는 것은 지방의회 감사권한 범위 내의 조치로 사료된다." 위의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동안 강남구에서는 확실한 법해석을 한 것처럼 전문가적 입장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의회의 합법적인 권리행사인 의원의 정기 감사시에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일반 주민들에게는 어찌 했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구청장께서는 보고 받으셨으며 지시한 적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명을 빙자하여 하부직원이 직위남용을 한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54만 강남주민 여러분! 우리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감사하는 행정감사시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확인하여 잘잘못을 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장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앞서 언급한 단체와 관리감독기관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의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종합부동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5회 임시회 본의원의 5분발언 내용입니다. "지난 6월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대책을 세우라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미온적이기에 결국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30%의 기초단체장 탄력세율 조정권을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발동케 의결한 결과로 그나마 주민들의 걱정을 일부 덜어드릴수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그 당시 앞으로 부과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막상 종토세가 고지되고 많은 지역주민의 항의가 있자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없고 정부와 서울시의 권고기준인 3% 포인트 인상보다 1%를 낮춰 2% 포인트만 인상한 37.3%로 결정해 주민들의 세부담을 하향조정 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인 2003년도 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하고 면적과 세율을 더 곱하여 결정되는데 중요한 것은 2003년도 공시지가가 2002년도 공시지가에 비해 일반적으로 50% 이상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가 각각 곱하기로 가산 적용되면 당초 과세의 기준자체가 높게 시작되니 당연히 최종납부액이 커지게 됩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여러 과정을 거치지만 공시지가의 최종결정권은 기초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단체장들로서는 지자체의 세수가 증대되는 것을 앞장 서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며 특히 강남구청장의 경우는 강남의 집 값을 잡으려면 결국 강남지역의 재산세를 높여 외국처럼 비싼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되도록 하고 강북지역도 함께 발전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2002년 8월 28일자 조선일보 기사처럼 주민의 세부담을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올해의 세입전망은 전년대비 47.2%가 인상된 1,388억원이나 되는데 이 세액을 과연 주민과 지역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려합니다. 강남구의 영원한 상징물로써의 신청사 건립이나 중요한 기반시설 공사, 주민복지증진 사업등을 외면하고 수 백억이나 소요되는 서울시 전 구에 방범용 CCTV설치를 지원한다든가 경기도 가평까지 모노레일을 시설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한다면 우리 강남구민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서울시가 징수하여 각 구가 나누어 쓰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이번 종합토지세의 급격한 인상을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으로만 돌리지 말고 반성의 자세가 있어야 하며 내년에 신설될 예정으로 있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를 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즘 구청장께서는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 반대성명서를 전국시장군 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발표하는 등 일견 강남구민들의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주민이 아닌 강남세수를 걱정하는 것으로도 비춰집니다. 마침 동대문구를 비롯해 도봉구, 성동구도 이와 같이 멋진 신청사를 갖고 있는데 강남구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또 구청장께서도 영원히 추앙 받을 수 있는 신청사 건립에 매진하여 주시면 어떨지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질문 순서에 따라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의소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협의과정이 생략된채 어저께부로 일단은 정기회가 종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임시회가 열린우리당에서는 연내에 개최를 하는데 연내 개최하게 되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심의를 하겠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이것을 더러 연기를 하겠다. 그래서 연내에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남구를 비롯한 시군구협의회의 아마 이렇게 표현하면 제 뜻은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데 처절한 저지투쟁의 결과로써 이번 정기회의에서 통과될 뻔하던 것이 일단은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연내에 처리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종합부동산세에 반대하는 이유는 이것이 강남구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라기 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하는 그 원칙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 이 조그마한 강남구청장의 힘으로써는 이러한 그 트랜드를 막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전국 시장, 군수들이 같이 일치단결 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는 군수들이 또 정부 편을 들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그러다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지방에 나눠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오히려 200억이 적자가 나는 이런 세제라는 것을 파악하고 군수들도 일단은 단합해서 시군구 협의회가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어제 나눠드린 자료 박춘호의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변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4년도에 우리 수출이 1억불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2,500억불, 약 2,500배가 증가되는 경쟁성장을 어떻든 이룩하였습니다. 거기에 외각의 보호막으로서 주한미군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남구민의 그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미8군의 캄벨사령관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성명의원께서 말씀하신 영어교류문제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진정으로 우리의 친구가 주한미군이라는 것을 우리 강남구민 여러분 두 손들어 주한미군을 우리 서로 손에 손을 잡읍시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조성명의원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와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93%, 96%의 지지를 받는지 신문에서만 봤지 이렇게 현지 체험한 사항은 처음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같이 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어마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합시다. 강남교육청 또는 강동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이 타당성 조사를 좀 합시다. 우리는 특히 캘리포니아대학과 국제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국제어학원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영어교육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수강 후 평가가 아주 영어로 표현하면 톱A입니다. 즉 플러스A입니다. 이런 영어교육경험을 이런 영어마을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성명의원도 같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지원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중 고등학교, 대학교, 행정고시 그 다음에 대학원 이런 과정을 다 겪고서 미국에 갔습니다. 15 16년은 더 될 겁니다, 아마 공부를 한 게. 그런데 미국에서 가서 공부를 하니까 영어가 6개월 동안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미국 교사를 대학생을 저한테 따로 붙여 가지고 영어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육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어능력이 낙후된 그런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제도를 요 다음 제너레이션한테 넘겨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교,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배운 영어하고 미국사람이 쓰는 영어하고 다른 영어에요. 랭귀지가 달라요. 그걸 가지고 15 16년을 배워가지고 가서 영어가 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영어교육입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점을 두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10개교에 추가로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고 나머지 11교에도 2006년도 에 신속하게 배치해서 강남의 초등학교는 2006년까지 모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립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주 우수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도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강사 비자도 E2비자를 발급토록 해서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시다. 영어마을과 영어 원어민 강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와 관련이 돼서 어떤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 주시면 저희하고 협력해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조사를 같이 해 나갑시다. 박남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홍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요번에 중앙정부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는 강화를 하고 외부감사는 줄여라, 외부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공무원한테 대여를 해 줘가지고 이것을 로테이션하고 그 담보는 공무원퇴직금으로 담보를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이것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우수사례로 여러 차례 선정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우리도 이에 따라서 공무원생활안정기금 격려제도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돼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제 충분한 후생을 주지 아니하고 일을 시키는 것은 싸게 일을 시키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시민한테 끼친다 저는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한테 운영했던 이 근간이 되는 이 제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부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따가 홍영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제도에 있어서는 지금 내부감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는 의회의 기능감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대신 외부감사는 억제하는 이런 트랜드에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같이 해 주실 것을 제가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95년이래 현재까지 일관되게 지켜온 인사원칙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그만큼 우대를 하겠다 이 인센티브 인사제도가 결과적으로 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강남구의 행정혁신을 가져온 엔진이고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됨으로써 고향이 어딘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런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사권도 사실상 친소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틀은 꼭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위공모 시민감사제를 선택을 해 가지고 90%가 격려점수고 10%가 직위공모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우리 동장이나 주요 간부들 모두가 다 일종의 민선과 같은 구의원 여러분과 같은 민선과 같은 그런 마음자세를 갖도록 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 문열어주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시민들한테 잘해 봐라. 수서동 시민, 개포동 시민, 삼성동 시민한테 잘하라 하는 그런 식의 마인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주무국장이 자세히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창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협의회 사무실 문제를 왜 옮겼느냐 그 집기를 왜 우리 돈으로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질문하실 수 있는 사항을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용산에 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하루에 한번씩은 꼭 그 협의회 사무실을 들리는데 용산에 있으면 제가 그렇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어떤 세입니까? 대통령이 최우선사업으로 잡고 있고 여당이 최우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세입니다. 부처도 재경부하고 행자부하고 2개 부처가 같이 덤벼드는 겁니다. 실지로 사무국 직원은 몇 사람 있습니까?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한번 불러대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결국은 강남구의 역량하고 중앙부서 둘하고 청와대까지 3개 사단을 1개 소대가 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종합부동산세라는 이 문제를 여기까지 저지시키는 것은 그런 여건의정비가 없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3개 사단을 1개 대대도 안되는 병력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서포트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강남구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적은 인력과 힘과 노력을 가지고 여기에 서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강남구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도 저를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롭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없으면 이런 문제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변국점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사적인 변국점에 서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남구민 여러분도 저를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연한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원동 참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그 역사를 지하철역사를 세우지 않은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있는데 우선해야 되는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필상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모노레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또 성원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6.6㎞ 학여울에서부터 신사동까지 6.6㎞ 구간은 이게 일종의 경제성도 있지만 테스트도 겸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것이 테스트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지금 이 돈도 사실은 1단계 성공하게 되면 출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속된 말로 줄을 서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15% 출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상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들은 2단계, 3단계를 같이 합치자, 예를 들면 2단계가 다시 매봉터널로 해서 다시 순환선을 만드는 것이 2단계인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을 분당 수지로부터 일원동을 거쳐 가지고 이게 와 가지고 압구정로를 지나서 순환하는 2단계, 3단계를 같이 합치는 작업구상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것이 장점 중의 하나가 공사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프리페브라고 그러나요? 미리 다 공장에서 교각이라든가 레일을 다 깔아 놓고 그리고 와서 조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짧고 동차 만드는 것은 상당히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 3단계를 합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빨리 일원동, 분당 수지에서 오는 차량이 지금 우리의 70%입니다, 강남구에.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차들이 제발 모노레일로 자동차 대신 모노레일을 타고 올 수 있도록하고 그것이 압구정로를 지나고 신사동하고 연결되는 이런 순환선과 연결되는 이런 코스를 밟았으면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성안이 되면 의원 여러분께 하나하나 진행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홍영선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종합부동산세 신설문제는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기본방향으로써 외부감사는 줄이고 내부감사를 강화한다 또 의회의 감사기능을 강화를 함으로써 외부감사를 막아야 되겠다 이 생각은 의원님들과 생각이 같게 하고 있고 그런 안으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지금 법안개정문제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기능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지금 당장 아이디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마는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홍영선의원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있고 또 여러 가지 분개하고 실무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도 법에는 돼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하고는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에 대해서 살림을 하라고 지방자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강남구청을 감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막말로 표현하면 감사원에서 강남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하는 것은 제수한테 와 가지고 살림 뒤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우리가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강남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의 문제를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정신하고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의원 여러분이 같이 이런 금도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구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봉구, 양평구 아주 참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시민한테 우선보내자 그래서 동 문화복지회관을 먼저 훌륭하게 시민들이 가장 먼저 드나들고 있는 거기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조금 뒤로 미루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플랜입니다. 보다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의 우선으로 삼자하는 철학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그 언젠가는 우리의 청사도 번듯한 청사가 될 날이 빨리 올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질문과 또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조성명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성백열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오늘도 조성명의원, 박남순의원, 박창수의원, 홍영선의원님께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또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명의원님께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기회 균등차원에서 절대 부족한 체험영어마을을 자체 또는 인근 서초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제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다국어를 습득을 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활개를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이 지적은 아주 미래지향적인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영어마을을 우리 구에서도 자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확보라든지 건물 시설물 설치 등에 막대한 예산과 또 장기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강남구의 비싼 땅값 등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배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되어서 관내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초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뉴욕시 맨해튼보로와 협력하여 원어민 강사를 초등학교에 서초구에서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전 초등학교에 원어민 강사가 배치되면 어린이들의 영어교육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한 이 사업의 실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 학교측의 의견수렴과 평가를 실시하여 확대 또는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임을 답변드리고 체험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인근 서초구와 강동구 그리고 송파구와 연계해서 한번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남순의원께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감사를 하고 있는지, 위탁업체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특별한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원봉사센터의 주관과를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각 사회단체 위탁업체를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정기적인 감사실시를 요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감사정책과 인사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자원봉사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 서비스 수준향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자원봉사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웃소싱의 목적을 극대화하고자 전문기관의 자율적 수행을 장려하고 있으며 연1회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총체적인 평가를 실시를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받았습니다. 평가대상은 자원봉사자 개발 및 관리, 지역특화 프로그램, 각종 홍보활동, 자원봉사자 및수요자 만족도 분야 그리고 사회복지 회계관리 프로그램 등에서 투명성 확보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직원의 활용도, 주민참여 유도프로그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앞으로는 사업운영에 이 점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서울시 주관으로 각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평가에서는우리 구가 2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특별한 관리를 요청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 생각과 같이 사업의 성격이 사회복지과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조례개정안이 구의회에 상정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 단체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의 표본감사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자체평가 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주무부서에서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운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가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이 미흡한 경우에는 주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보조금 감액 또는 삭감조치 등으로 사회단체의 공익활동 수행목적을 실현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가 위법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원 청사의 도시관리공단 입주와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 건의사항 중에 종합문화시설건립, 아웃소싱 민간용역 중장기계획 등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종합부동산세 신설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도 지방세 세목교환,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우리 구 주민에게 매우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각종 법안이 준비되던 시기에 우리 구 단독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매도 내지 폄하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맞닿는 각종 문제들을 전국단체장과 함께 신속히 개선하고자전국협의회 사무실을 교육원 청사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러한 계획을 구의회 임원회의에서 사전 보고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임대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2항의 근거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아서 2년간 무상임대하도록 계약을 했으며 사무실 집기구입은 당시 용산사무실에서 쓰던 집기를 활용하고 모자라는 시설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장비 및 집기는 우리구 소유로써 사용 후 우리구에 반환할 대상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를 우리구에 유치하게 된 사유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테헤란 벤처밸리에 소재한 기업체 및 고급 전문인력난 해소와 장기적인 첨단 산업을 지원할 전문교육기관을 관내로 유치하여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2001년 2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유치 후 임대기간인 3년이 경과되어 재임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당초에 13억8,800만원이던 임차 예치금이 당시 시세를 감안하면 27억7,600만원이 산출되어서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2001년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우리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당시 도시관리공단은 신사동 한양타운에 사무실을 두고 청담동에 상황실을분리 운영하는 불편이 있었고 관리비 또한 연간 7,200만원씩 내고 있음을 감안하면 도시관리공단을 교육원 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 또한 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에서 설치한 고급시설을 대다수 활용하고 수리비용을 최소화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중장기 계획 건의사항 중에 종합문화시설 공간인 강남문화예술회관 건립등은 향후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아웃소싱, 민간용역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동안 강남구에서 발굴한 아웃소싱 적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경쟁의 원리 또 기업경영의 원리에 입각한 수탁업체 관리정책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반영해서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웃소싱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은 아직 수립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님께서 강남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관과에서 관련조례에 의거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와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거해서 강남구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민원감사담당관의 감사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배분을 위해서 서울 특별시강남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공개공고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액을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보조금 지원액은 각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해당부서별로 교부하게 되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단체에서 해당부서에 제출하는 정산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남구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민원감사담당관의 감사실적과 감사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사무감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의 종류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관감사로 구분되고 종합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부분감사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 업무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감사이며 기관감사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2004년도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감사실시 내역을 살펴보면 종합감사는 2003년도에 전동을 대상으로 과징금 및 세외 수입 과징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으며 부분감사는 24회를 실시하여 총 23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경징계 10명, 훈계40명, 주의 180명을 하였으며 미부과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수수료 160만원을 부과징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166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83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부조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날 및 추석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간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단 1건의 부조리 사례도 발생되지 않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실현하는데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깨끗하고 신뢰받는 클린 강남을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명의원님, 박남순의원님, 박창수의원님, 홍영선의원님의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들이 다같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성의있게 준비해서 질문을 해 주시는데 질문요지서에 의해서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구체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소홀한 감을 느끼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문요지서를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이 미치지 못하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국장입니다. 홍영선의원께서 종토세 지난번에 부과된 종토세가 너무 많아서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시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분석과 대비를 걱정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박춘호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 종합토지세의 지금 절차와 과정을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한 3만3,000필지가 되는데 이 3만3,000필지를 지금 내년초에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서 6월말에 고시를 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남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구속을 받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어저께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반드시 이해 당사자 내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그 토지주가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려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강남구의 의견 그 다음에 표준지지가 소유주의 의견과 같이 곁들여서 건설교통부에다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영선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마치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강남구청장이나, 구청장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세수에만 신경을 쓰고 주민의 세부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쓰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세수는 적게 들어와도 세부담을 줄여드리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번 종토세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권고한것이 3%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 해서 5%까지 인상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그 최저선인 2%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보다는 인상률이 낮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분석을 해보니까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세수는 줄어들기는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세부담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자고 하고 또 이것이 국세기 때문에 지방세는 지방자치하고 역행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 토초세라고 그래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거 정권 하에서 그게 종합부동산세처럼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세를 했었는데 이것이 헌법 불합치로 해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합부동산세도 동일한 과세 건물에서 이중부과 그 다음에 징수 전부 다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개별로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반대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이 종합부동산세가 특히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지역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서울시 평균보다 많이 세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세수가 줄어든다, 이런 것 때문에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은 이게 지금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기회에서 상정이 안됐다고 해서 지금 임시회가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임시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각 234개 지방자치단체와 또 광역단체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한 목소리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영선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먼저 박창수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노인인구는 금년 9월 30일 현재로 우리 강남구 전체 인구의 5.3%인 2만9,315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년도 안된 사이에 약 1,0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인 2009년에는 1만9,000명 정도가 증가한 4만8,00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2013년에는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5만5,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2003년도에 강남구 보건복지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시설 수요 조사를 판단했더니 구립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2개가 더 필요하고 현재 하나 있습니다. 더 필요하고 재가복지사업으로 단기보호소가 6개가 필요하고 또 주간보호소 8개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후된 경로당을 재건축을 해서 총 6개를 재건축을 했고 또 경로당들이 사랑방 교실로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각 동별로 1개 경로당씩을 선정을 해서 금년에 노인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좋고 효과가 높아서 내년도에는 좀더 늘릴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중풍 등으로 고생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치매, 중풍 노인 주간보호소2개를 만들었고 일반 저소득 주간보호 등 총 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약 75명 정도가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도 현재 4개의 시설에 63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가정도우미를 투입을 시켜서 여러 가지 케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유급 자원봉사 60명을 노인복지지원센터에 투입을 해서 매일 150여명 정도의 집에 다니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보건소 윗층에는 내년 1월 중에 강남구노인복지관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치매, 중풍환자 15명을 정원으로 단기 3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는 단기 보호소와 그 다음에 주간에 보호하는 주간보호소를 같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논현1동에 있는 논골경로당을 헐고 새로 지으면서 500평 규모의 노인 복지관을 건립해서 여기에서도 치매, 중풍환자 15명 정도를 보호할 수 있는 단기보호소와 또 주간보호소를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에 대한 요양을 하고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내에는 땅이 비싸고 안되기 때문에 외곽지역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린벨트에 제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난달에 건교부에 그린벨트 내에도 전문 요양시설, 또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용이 구체화되면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 납골당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에 공단에서 가평과 하던 사업이 안돼서 음성 납골당을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가평에서 추진한 사업은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이 아니고 지금 체육시설, 휴양시설을 건립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음성에 있는 납골당은 향후 약 10년 정도 꼭 필요한 5,500기 정도를 매입을 해서 우선 급한대로 사용을 하고 앞으로 장묘문화가 바뀌든지 또 경기도나 정부정책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더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연진입니다. 조성명의원님께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인 도곡근린공원이 진정한 주민 편의시설로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보완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요망하는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곡근린공원은 최초 1974년 12월 18일 공원으로 최초 지정됐고 면적은 25만5,342m2이며 주요시설은 배드민턴장 6개소, 약수터 1개소, 등산로 9개 코스, 정자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산림형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원 내 토지는 67%에 해당하는 17만1,559m2가 사유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9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면서 금년까지 7만101m2를 보상을 했고 보상비는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근린공원 내 토지 보상이 완료된 부분의 배드민턴장 6개소는 매년 시설물을 보수정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기게양대와 주변의 체력단련장 일부는 현재 사유지로써 토지주의 사용승낙이나 보상이 선행되어야만 시설보수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시에 보상비를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서 장기적인 보수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오철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네 분 의원님 중 박창수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에 대해는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희초등학교 주차장을 포함한 복합화시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우리 구의 영희초등학교를 포함해서 포이, 논현, 언북 등 4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15일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고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영희초등학교의 학교복합화 사업 기본설계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1층에 지상3층 연면적 3,074평 규모의 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약 110억원이고 주요시설로는 주차장이 187면 그 다음에 수영장, 탁아실, 체육관등 학생 및 주민이 함께 쓰는 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강남교육청에서 2005년도 예산에 실시설계비 5억4,500만원을 지금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이고 아울러 실시설계가 나오면 우리 구와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우리 구 분담금이 확정되고 그 분담금이 확정되면 2005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사업 중 1단계 사업은 1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4년 7월에 공원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약 3,100평이 됩니다. 지금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은 당초의 탄천하수처리장에서 갖고 있던 3단계, 5단계, 7단계 사업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앞당겨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지금 2단계 사업으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약 146억원의 시비사업비를 투입하고 연면적 4,700평의 400대 규모의대형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또 협약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우리 구에는 2004년도 본예산에 주차장 실시설계비 50%인 약 4억원을 예산에 편성했고 11월달에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실시용역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05년 상반기 중에 실시용역을 마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분담금으로 예산편성 할 예정임을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창수의원님께서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하고 주차단속요원을 각 동으로 발령낸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차단속여직원을 동으로 배치하고 또 비전임 계약직 40명을 지난 8월 25일자로 저희들이채용하였습니다. 이 주차단속여직원은 1990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95년도에 우리구로단속권이 이양되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최초에 공모를 할 때는 전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만 10여년 이상이 지나다보니까 여직원들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주차단속 특성상 시간이 24시간 가까이 근무를 해야지만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런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여자다 보니까 특별휴가, 연가, 병가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또 주차로 인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었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많았습니다. 여자다 보니까 또 단속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툼에 상당히 나서기를 꺼려하고 그런 비난을 감수할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비전임 계약직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난 8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비전임 계약직으로 다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지적하신 거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단속을 철저히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또 시민들 생활편익에 주는 편익 같은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3년도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단속실적이 약 7만8,890건입니다. 그런데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하고 난 2004년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의 단속건수는 9만957건입니다. 약 15.2%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교통정체라든지 또 보도에 점유함으로써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또 우리 구민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상세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불법주차 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주차를 철저히 단속함으로써 강남의 정체현상을 줄이고 또 시민불편 요인을없애는 방향으로 단속을 하면 우리가 개선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즉 인건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주민한테 조금 더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의원입니다. 좀전에 구청장께서 원칙적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는 우리 집안살림은 우리식구가 해야지 외부한테 맡겨서는 되겠느냐 그런 취지로 본의원은 받아들입니다. 본 의원도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이미 말한 적이 있고요, 중복감사의 폐해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감사뿐인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제출한 자료에 기일엄수는 얼마나 됐으며 자료의 부실하고 오타 또는 탈자 그 정도를 벗어난 원칙적인 문맥의 다름은 얼마나 많았던가요. 감사 시에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실한 자료를 더구나 그마저 제출을 전혀 안 하고 한 상태에서 저희 의회가 의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원이 중앙정부 대통령 직속의 기관이죠. 결국은 지방의회를 특히 지방의원을 무시한 피감기관의 무성의와 무시로 결국은 감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 어쩔 수 없이 부득이 거기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외부기관에 남발적인 그런 의뢰는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가장 주장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도 마지못해 그런 제의를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가평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업의 연속성이 아직은 있다, 향후의 장기적인 사업을 할 것이다, 체육공원을 할 것이다, 잘 되면 좋죠. 하지만 거기에 비용편익분석을 한 번 해보셨는가요? 10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그 나중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가 툭하면 용역을 주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면에서 용역을 줘본 적이 있나요? 정책의 입안부터 분석, 수립, 평가까지 한 사람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회계상의 숫자 얼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거보다 더 큰 우리 강남구의 전력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본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또 말씀드릴 것 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가평까지 모노레일 놓겠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줄어들었네요. 이젠 신사동까지입니까?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해놓고 그 감당은 누가 합니까? 적어도 서류 몇 장은 그것을 또 계획하느라고 쓴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소요된 직원도 안 있었겠습니까? 이런것을 말하는 겁니다. 본의원의 지적을 무조건적인 집행부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강남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는 현재 규정에 있는 거그대로 읽어간 답변이지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시정해야 겠다는 그 마음에서 우러난 답변이아닙니다.최소한 사회단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관리소홀에 대한 사과라도 한 마디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형식적인 답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은 평가를 외부에서 받은 것이지 우리 감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는 거는 행정적 감사뿐 아니라 재무감사도 원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두겠다는 겁니까, 지금?단체, 보조 받은 단체나 집행부나 지금 똑같습니다. 확실한 정산서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자율단체라 하더라도 주민의 혈세입니다. 보조금 지급 받는 단체에 대한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감사담당관이라는 우리 부서가 있습니다. 이 담당관한테 감사기능을 왜 안 줍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홍영선의원님과 박남순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감사보다는 내부감사를 오히려 주장을 하시는 거는 우리 구와 홍영선의원님의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감사활동이나 감사기능을 좀 충실히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자료를 시간도 지키고 오자, 탈자도 없이 아주 성의 있게 좀 협조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그런 자료들을 볼 때 무성의하고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제출을 할 때 시간의 엄수는 물론이고 아주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보충질문 하셨으니까 초과근무 아까 답을 못한 것을 하나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예산이 없어서 초과근무를 하는데도 지금 지급을 못하는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초과근무한 상한시간을 무제한 초과근무 하는 데로 예산을 뒷받침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상한시간을 정해 놓고 그 상한시간을 초과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못 타는 경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박남순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하면 여기에 대한 면밀한 사후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린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법 위반을 하거나 아주 물의를 일으킬 정도가 되면 분명히 우리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대신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아주 크게 이렇게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운영비 정도를 지원하면서 계속 감사만 이렇게 하면 그 사회단체는 오히려 그 어떤 사무를 집행하는 그런 곳도 아니고 주민의 어떤 복리나 주민들의 자기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보조금을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하고 자체정산 정도를 받으면 여기서 정산내용이 문제가 있을 때는 앞으로 아주 구체적인 감사도 하고 또 법을 넘어섰을 때는 고발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민원감사담당관에 왜 감사권을 이렇게 주지 않느냐 우리는 그 감사, 강남구 감사규칙에 의해서 분명히 감사권을 다 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할 요소가 생기거나 이유가 있을 때는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은 충실하게 감사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이 이렇게 민원감사담당관의 분명히 감사권한이 있고 감사행정을 담당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행정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있는지 앞으로 문제점을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가평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금년이고요. 그 전부터 교류를 포함하면 2년에 걸칩니다.이건 직접 제 업무소관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그 동안에 가평군의 그런 시설투자를 위해서 집행한 직접적인 비용은 현장조사를 위한 시비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인력으로 조사를 하고 그거를 검토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모노레일 문제는 자매결연을 맺는 자리인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앞으로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표력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사업비를투입했거나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산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평하고 현재 진행상황은 두 군데 입지를 제안을 받아서 현재 기초조사단계에 있습니다.내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제 필요한 용역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6일 제136회 강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5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관리계획안의 대상별 현황 및 주요제출 이유 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대상별 매입이유 및 현황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개포동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후 건립방안, 압구정동 부지의 장기적인활용방안 및 납골당 매입과 관련한 제반사항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이를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3일 납골당 매입 소재지인 충북 음성군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1월 25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모노레일사업합작투자법인출자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서울시신교통 도입에 따른 기본계획에 의거 민간제안사업으로 강남모노레일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을 위한 합작투자법인에 강남구가 출자자로 참여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5조 출자의 제한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강제규정인 동조 제2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설명회 공청회에 관한 사항, 출자자본금 사용에 관한사항 및 무역협회 예치금 사용에 대한 조건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남모노레일사업합작투자법인출자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입니다. 이 모노레일 심사보고서에 상당히 재무위원회에서 열심히 토론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건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고 굉장히 관심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합작투자법인이 이미 설립되었는지요? 합작투자 하겠다는 내용만 나와 있는 것인지 법인이 이미 설립됐는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법인설립이 아직 안되었다면 강남구가 출자해야만 합작투자법인이 설립되는지 이 부분 확실하지 않고요. 강남구가 자본금의 25%미만으로 출자를 한다면 약 500억이상을 출자해야 되는데 연차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52억5,000만원 무역센터예치금을 갖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발을 한번 담 그면 쑥 들어가요. 우리 여태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많이 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자본계획을 강남구에서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2,000억을 다 계산할 수는 없지만 강남구투자계획에 대해서 연차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모델이 약간은 제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의 주체는 합작투자법인대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구청장이 되는 것인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권자는 사업주체 법인대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남구는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묻습니다. 그 다음에 떼제베도 건설도중에 중간중간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 들어와 있던 경쟁회사인 ECI에서 굉장히 마지막까지 비판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단되게 되면 자연히 예산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증자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랬을 때 이 출자하는 회사들이 필요한 경우에 증자부분도 계속해서 감당하겠다는 양해각서가 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민투법에 의해서 여기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민투법에 의해서 단체장이 승인할 수 있는 한계가 2,000억 정도기 때문에 상회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답변은 혹시 만약 출자업체 중에서 여건의 변화로 출자형편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혹시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출자회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인지 등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아마 구의회에서 제가 아마 반대의견을 앞장서서 하는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 나름대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한말씀 묻겠습니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도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는 서울시 사업이다. 서울시 사업이에요.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업을 할려면 1단계에서 14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1단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누누이 들었습니다. 1단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아직 지금 안 냈는데 그거를 내기 위한 작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민투법에 의해서 민간이 하는데 불행히도 대한민국에서는 희망자가 현재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하여튼 말레이시아의 어떤 회사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MTrans사하고 한다고 그래서 합작하고 많은 일을 하고 지금도 우리 공무원까지 하고 사무실하고 어마어마하게 돈도 우리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집행한 것도 한 6억, 7억 집행했고요. 예산한 것도 계속 매해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한 5명 거기서 전적으로 배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따지면 지금 10억 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또 우리의원들도 거기까지 아직 사업도 안됐는데 일원동이고 압구정동이고 해 달라는 거 다 좋아요 일단 투자하는데 선제조건이 올해 말까지 우리가 주민의견을 들으라고 예산도 줬어요, 3억 얼마인가.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그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남구 주민이 이용할 거고 강남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혼자서 지금 구청에서 혼자 작업하고 뭐 있으면 모노레일 말레이시아 하고만 왔다 갔다 하는데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일단 오픈하고 공개적으로 주민의사를 물어보십시오. 물어봤다. 뭘 물어봤느냐 주민자치에서 지난번에 거의 100% 나온 거 그거는 그 자체가 어떤 의견을 몰이했다고 그럴까요? 그거는 법적으로나 무슨 학문적으로나 무슨 공평성으로나 맞지 않는 의견입니다. 반대의견이 이 주변에서도 지금 2,000명, 3,000명이 반대하고 있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왔다고 그러고 하나도 그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로 옆에 미도아파트에 가서도 물어보십시오, 모노레일 하는 게 좋은지. 그런 타당성조사도 잘 안돼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겠다 좋습니다 이거는 투자에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하는데 투자하냐 안하냐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 돈을 지금 투자하려면 우리가 돈이 마련돼 있는데 예산을 안 쓰고 지금 누구 돈을 쓰느냐 이게 민간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가 안될까봐 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민자, 이 돈도 민자입니다. 누구돈이냐 무역협회 돈입니다. 무역협회가 이게 무슨 돈이냐, 무역협회 주변에 지하도하고 무역협회하고 차도를 지하철하면서 차도를 그대로 직행하는 걸로 하자는 걸 몇 년 전에 서울시와 그것도 서울시가 주관이에요. 서울시와 강남구와 무역협회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된다 라는 결론이 내려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돈이 잠시 여기에 공중에 떠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게 52억인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뭐에 쓰느냐, 분명히 서류에는 무역협회 주변에 교통개선 그런데 그 교통개선의 종류에 하나가 신교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라는 것은 무역협회를 뺑 돌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m의 주변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하려는 것은 신사동에서 학여울까지 하는 그런 모노레일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교통이라는 말 그게 똑같아서 그게 그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16조인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돈에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그 돈의 사용은 갑과 을과 병이 합의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갑과 을과 병이 누구냐 갑은 서울시고 을은 강남구청이고 병은 무역협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강남구라는 대 국가조직입니다. 우리도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조직에서 어떤 돈을 사용하고 할 때에는 셋이서 협의한 사람의 돈을 협의서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해각서를 받든지 협의서를 받든지 이 돈을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예산을 돈을 거기서 빼기 전에 허가하기 전까지 13일까지 적어도 2개의 선택권을 줬습니다. 거기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갑, 을, 병 우리는 을이니까 갑과 병의 이 돈을 사용해도 좋다는 합의서 아니면 양해각서를 공문으로 받아오시든지 두 번째는 그렇게 받기가 싫다. 거기 또 그렇게 받기가 뭐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거기서 냈냐 하면 마지막에 질의한 거 보면 마지막 장에 그렇다면 그거 안 받아도 된다는 고문 변호사 여기서 고문변호사까지 지정해 줬어요. 법무법인 광장에 서면으로 이거는 당장 오늘이라도 서면하면 그 답을 해줍니다. 서면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와서 우리가 그나마 이 돈을 사용하는데 그래도 법무법인에 이 변호사의 유권해석이라도 있어서 했다 라는 어떤 그런 타당성이라도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쓰면 몰라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돈을 갖다 같이 이거 뭐해서 쓰자는 것을 조그만 계모임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강남구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날짜까지 적어줬어요. 예결위 시작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서면으로 배포바란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오후 6시까지는 이게 도착해야지 우리가 예결위에 이걸 안건으로 내야 된다는 거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의로 받아올 수 있는지 받아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모노레일사업합작투자법인출자안에 대한 윤정희의원님과 박춘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희의원님께서 합작투자법인이 벌써 설립이 되었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합작 투자법인을 설립하려고 동의서를, 승인서를 구의회에다 제출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참고로 합작투자법인이 아닌 말레이시아 MTrans주식회사에서 자기가 자본을 출자해 가지고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는 기 설립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요청한 건 여기에다 강남구가 투자해서 합작투자회사로 만들려고 지금 승인요청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강남구가 향후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의구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투법에 의한 투자한도는 2,000억이 서울시에서 시도에서 승인할 수 있는 건 2,000억이내입니다. 2,000억이 넘어가면 국가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투법에 의해서 제안사업은 민간들이 내가 2,00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해서 그것을 승인받는 것이지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2,000억 미만 사업은 도에서 하고 2,000억 이상 사업은 국가에서 그걸 심사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사업주체는 물론 모노레일주식회사가 됩니다. 우리가 합작투자 하려는 그런 회사가 되고 예산집행도 그 회사가 됩니다. 그 회사라면 주식회사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의 모든 의결권한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이사회에서 선출한 사람이 사장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증자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는 어떤 회사냐 하면이것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강남모노레일을 건설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설계가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설계하에 이런 금액으로 우리가 이걸 건설하겠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서울시에다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제출하게 되는 그것을 설계하기 위한 회사인데 거기에 총 자본금이 28억7,500만원이다는 것을 그것도 저희들이 계산한 총 비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질의하신 것 중에 강남구가 앞으로 어떻게 총 금액에서 어떻게 투자되느냐 라는 것을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 2,000억이라고 저희들이 맥시멈 2,000억까지가 서울시 승인사항이니까 2,000억이라고 보면 당초에 서울시에서 2001년도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PICKO심사시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느냐 하면 정부보조 그러니까 공공단체 보조 40%를 할 경우에 이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지닌다 라고 결론을 짓고 이 사업은 도시간 사업이 아니라 도시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서울시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맞다 이렇게 결론이 나있고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서울시의 직접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것이아니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시행을 하도록 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민간제안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설립한다는 걸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2,000억 중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에 정부에서 800억정도의 보조를 받고 나머지 1,200억 중에서 강남구가 25% 미만으로 출자를 하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1,200억에 대한 25%미만의 출자책임은 강남구에 있다는 걸 그건 양해각서 상에 분명히 나와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거는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된다는출자를 해야 되는 승인의 문제입니다. 예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하고 이것은 강남구에서 이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여기에다 출자하는 것을 출자해도 좋으냐는 것을 요청한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춘호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 다소 중복되더라도 질의한 요지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승인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자기가 직접 하면 사업이 되지만 서울시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2,000억 미만의 사업은 서울시에서 승인만 받으면 사업으로써 유효한 겁니다. 서울시 승인사업이라는 걸 제가 상임위에서도 답변 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왜 주민설명회 예산까지 세워줬는데 주민들한테는 한마디도 지금 묻지를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설명을 어떻게 드렸냐하면 이 설계가 돼야지만 역이 어디 어디 생기고 부대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길이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그 주변에 어떻게 식수를 하고 어떻게 이거를 도시미관을 좋게 하고 구체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해당 동별로 이렇게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나가야 되는데 그 설계가 추진과정에서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에는 집행할 수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내년도에 이월해서 설계가 나오고 사업제안서가 서울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뒤에 우리가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서 각동에 설명회를 하겠다는 걸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억5,000만원의 아셈교통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초에 아셈센터를 건설할 때 영동대교 반대측에서 아셈센터로 직접 들어가는 지하차도를 건설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게 교통영향평가의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준공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준공권자는 강남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셈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곳도 강남입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에서 무역협회 주변 교통개선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으로 해서 무역협회만 뺑 돌아가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라고 박춘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판단은 교통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지역만 되겠습니까? 무역협회로 진출입하는 모든 접근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포함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셈이 거기 통과하게 되면 거기 역이 생길 거고 역이 생기면 무역협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무역협회의 분명한 교통 개선사업이 되고 이 모노레일 사업 자체도 무슨 승용차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대중교통사업이고 또 지하철과 지하철을 연계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주변 교통개선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의 사용 문제가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나 무역협회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거기에 6조2항인가요? 6조2항에 보면 서울시와 강남구 합의 하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승인서도 없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려고 그러느냐 물론 예산심의시에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차피 서울시에서 사업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 예산은 함부로 사용 못합니다, 어떤 형태가 됐든. 그러나 사업승인이 나면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과 함께 같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재정계획에 여기에 이 돈으로 강남구가 출자할 것이라는 게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에 우리가 요청은 해놨습니다. 이 돈을 모노레일사업에 우리가 쓰겠다고 해당기관에 통보는 해 놨습니다마는 그 통보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 목적에 사용하려고 그런다는 의사는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전달했습니다. 반면에 그걸 서울시하고 합의가 되는 것은 사업승인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목적외 사업 9조인가에 있습니다. 내가 정확한 지금 합의서를 갖고 있지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3자가 합의하에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3자가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른 용도라는 건 이 돈을 빼다가 강남구 못 사는 사람한테 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변 교통개선사업은 분명히 이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목적외 사업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변호사 자문을 받으라 그래서 현재 자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금 요청돼 있는 상태고 가급적이면 13일까지 제출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만희의원입니다.강남모노레일사업합작투자법인출자안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이 강남모노레일 사업은 95년 강남구청장으로 당시 권문용 구청장께서 민선으로 당선될 당시부터 공약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가 이제 임기 1년6개월 남겨 놓고 마무리 할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다음에 선출되는 구청장께 판단 여부를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동의할 수 없는 사항은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했습니다. 이 청계천 고가도로를 설치한 것은 여러분 교통문제가 해결되어서 더 이상 불편해서 철거했습니까? 도시 미관과 환경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의 모노레일사업을 한번 시작해서 설치하면 어쩌면 자손만대 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동료 의원님들 판단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연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께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7일 135회 임시회의 의안번호 148호로 제출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11월 1일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어 강남구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수정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지원예산과 수혜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주민의 집단적인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선정과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요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사유재산시설에 대한 지원은 구예산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 등은 협의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 집행과정에서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시행 첫해에는 주민의 안전관리와 재해 예방 등과 관련된 사항부터 우선 시행해 보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보안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돼서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석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공동주택관리조례안 일부 수정에 대해서 그 사유를, 수정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나 하수도, 노인정 등 아파트 부대시설은 다수 주민이 사용하는 공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라는 이유로 관리비용 전액을 주민이 부담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형평성이 문제가 됐었죠.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작년에 분명히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돼서 지난 제135회 강남구 임시회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의결해서 주민의 장기 민원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수혜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조례 내용이 명확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의 갈등과 민원이 생긴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구청장께서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의원이 이 재의에 대해서 말도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른 구 CCTV 설치해 주고 교육부에다가 몇 십억씩 50억, 60억 도와주면서 왜 우리구 주민들 세금 폭격 당해서 지금 불만이 잔뜩 쌓인 주민들 그거 3%면 70억 되는데 불과 52억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어제 말씀을 드렸죠? 문구 몇 자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고 일단 시행해 보고 하는 게 어쩌냐 했더니 구청에서는 분명히 어제 제가 구청도직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집행할 사람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실 전직에 공무원 해 봤지만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수정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50억이요 노인정 몇 개 고치면 50억 다 날라갑니다. 지금부대복리시설은 말도 못해요. 이건 몇 천억이 들어가도 안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께서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지금 20년, 30년 된 아파트 가 보세요. 다 다시 지어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도 하수도 물 안 나가는 거 빼 주고 노인정 냄새 나는 거좀 고쳐주고 몇 가지만 하면 이게 50억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또 여기 문제가 됐던 구의원이 몇 명 들어가느냐 양천이나 송파 제가 지금 주택과장한테 전화해 보십시오. 한 명 들어 갔다가 하도 빽을 쓰고 동네에서 시끄러우니까 그 사람 빼 달라고 사정해서 지금 이 조례에 없습니다, 구의원은. 보세요 지금 그 구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저거 전부 제가 3월부터 지금까지 연구해왔습니다. 책자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좀 말씀 좀 긍정적으로 좀 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주요골자는요 밑에 다섯 가지인데 사실 큰 문제되지 않습니까?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면 참조하시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