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익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최준집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최준집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은 위원장 선임을 위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홍우길 위원 추천합니다.

홍우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우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홍우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우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홍우길 위원님 이쪽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직을 맡은 홍우길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이번 예산결산이 심도있게 이루워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최준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준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최준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최준집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준집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고학재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모든 일이 모든 예산결산에 잘 화합이 되서 철저한 검토와 모든 것을 해서 제안하면서,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사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과 2004년 제3회 추가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우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제135회 정례회 심의요청 드린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일반회계 가 1,343억 2,539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30억 2,587만원, 그외 기타특별회계가 99억 701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3.9%가 감소된 1,672억 5,82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해서 3%인 42억 1,772만원이 감액된 1,343억 2,539만원으로서, 주요 세입재원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37억 5,848만원으로 전년비해서 2억 3,548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67억 3,763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3억 1,299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167억 8,500만원이 증액된 641억 4,5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42억 4,0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해서 7억 4,231만원이 감액 내시된 186억 915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8억 5,589만원 감액된 68억 3,51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주요내역은 실향민관광문화촌 조성에 5억 6,000만원, 조양동 선사유적지 정비에 2억 4,286만원, 매곡 오윤환 선생 생가보수비에 2억원, 실비요양시설 장비보강에 1억 2,000만원, 노인교통수당에 1억 8,418만원, 속초해수욕장 조성사업에 7억 8,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6억 2,5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1억 7,000만원, 연안침식방지사업 12억 3,300만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3억원, 어촌 정주어항 개발에 3억 1,000만원,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2억 9,900만원, 영랑호 17억 3,600만원, 구수로 교량사업에 50억 3,5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1억 8,6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억 4,7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3억 1,760만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2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에 2억 5,83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에 1억 5,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경비로 편성되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변경 편성되는 등 일부 예산과목에 대한 분류가 있었습니다. 성질별 세출구조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240억 6,837만원 경상적 경비가 162억 8,504만원 보조사업에 389억 4,003만원, 자체사업에 477억 3,740만원 지방채 상환에 3억 9,536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68억 9,921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은 866억 7,742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6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장별로 주요 세출예산액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의 총 예산액은 346억 6,619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8억 2,815만원, 일반 행정비에 338억 3,804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계상내역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비에 7억 4,028만원, 사회단체 pool 보조금에 5억 5,5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에 1억 4,140만원, 농어촌 생활도로포장에 2억 2,000만원, 재경 강원 도민회관 건립 부담금 3억 7,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3억 5,500만원, 부업대학생 인건비 1억 4,232만원, 발간실 장비보강에 1억 8,000만원, 중형버스 구입에 1억 4,500만원, 상설이벤트장 부지매입 15억 4,100만원, 본청사 자가발전기 교체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531억 8,274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68억 5,897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18억 9,610만원, 사회보장비에 160억 4,63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83억 8,13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계상내역은 대한민국 음악축제 등 문화예술진흥에 23억 8,077만원, 조양동선사유적지 보수정비에 2억 8,571만원, 오윤환선생 생가보수비 4억원, 실향민관광민속촌 건설에 10억, 운동장 시설지구 편입토지 보상에 10억, 전국대회 유치등 체육행사에 5억 810만원, 학교체육 육성등 교육기관 보조금에 3억 5,450만원, 영랑호 정화사업에 19억 8,400만원,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1억 7,36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5억 8,700만원, 속초정수장 융자금 상환에 5억원, 하수관거정비 자본전출금 3억 9,8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50억 7,253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7억 750만원, 장묘단지 조림 및 시설확충에 1억원, 경로연금 8억 3,081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 1억원, 지역아동센터 신축에 1억 2,500만원, 보육시설 인건비에 19억 538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 1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9억 4,119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에 32억 7,200만원, 시의 시도개설사업에 91억 2,27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는 총 438억 7,020만원으로서, 농수산개발비가 58억 1,308만원, 지역경제개발비 68억 1,808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86억 3,248만원, 교통관리비 26억 65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은 아름다운강원도 만들기 6억,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2억원, 연안정비사업 24억 6,600만원, 전복침하식 양식어장개발에 1억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3억 1,000만원,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 수매사업에 1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2억원, 논농업 직불제에 2억 5,83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에 7억 9,167만원, 공공근로에 5억 6,925만원, 중소기업육성 출연금에 2억 7,200만원, 산림병충해방제 및 산불방지대책 8억 4,704만원, 가을동화 촬영지 정비에 1억 1,900만원,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22억, 샤워탈의장 신축에 2억원, 구수로 교량건설에 81억 1,000만원, 목우재 터널공사에 14억 1,545만원, 하천소하천 하상준설에 2억원,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3억 7,200만원, 도문교 보수보강에 5억 5,000만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에 27억 7,100만원, 수복로 개설 12억 7,800만원, 삼환아파트 도로확장 7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15억 4,275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2억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3억 634만원으로 민방위대피호 원상복구 1억원등 민방위시설 및 민방위행정 등에 계상이 됐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22억 9,992만원으로 지방채 상환에 3억 9,536만원, 예비비에 19억 4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92억 3,959만원으로 주요 세입재원은 영업수익에 61억 3,365만원, 영업외수익에 9,644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에 6억 2,950만원, 전년도 미수금·이월금 수입 2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영업비용 38억 4,661만원, 가동설비 자산에 29억 944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에 11억 4,050만원, 영업외 비용 및 특별손실 7억 2,583만원, 예비비에 6억 1,721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총 68억 7,443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은, 영업수익 27억 777만원, 영업외 수익 1억 3,897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에 37억 2,769만원, 현금이월금 3억원을 계상했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영업비용 27억 9,567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가동설비 자산 38억 8,776만원, 특별손실 및 예비비 1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69억 1,185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용지매출수익이 68억 6,385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4,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세출내역으로는 분양부지 해약반환금 2억원, 국유지 매입비 1억 2,300만원, 공공자금관리금 원금, 이자상환에 62억 8,000만원, 예비비등에 3억 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이자상환금등 2억 3,584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및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등 7억 4,020만원을 의료보호부담금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억 6,000만원을 관리사무소 보수 및 기반시설 정비등에 편성을 했고,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등 14억 72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고, 주차발권 시스템설치 및 일반운영비등에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 공단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화장장 운영등 34억 4,765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여 공단운영비에 27억 4,765만원과 예비비에 7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민간투자사업 예납금 5억 4,412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지구단위계획 용역, 대포항개발사업 감리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시설계획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7,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고 이것을 대지보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기 그 13페이지 공단운영비에 27억 4,765만원으로 부르셨는데, 여기에 보고자료에는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 그거 다시 확인해주셨으면 해가지고요, 공단운영비가 이 자료에는 27억 2,7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에는 4,765만원 하셔 가지고 어느게 맞는 건지·······.

위원장님께서는 당초예산에 세입·세출 이것만 보신거죠?

지금 보고한 자료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현재 예산편성중에 이걸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게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럼 27억 4,765만원이 맞는 얘깁니까?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현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입니다. 첫번째 예산규모 총괄, 두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네번째 계속비 사업, 다섯번째 기금운영계획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린 예산안 제안설명과 유사하여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고, 마지막 부분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서 1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일부 예산항목이 변동이 있는 바, 균형개발특별회계 제도가 신설되어 예년의 국고보조사업중 일부사업이 균형개발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으로 항목이 나누어지고, 또한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라 그동안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던 도로사업비가 보통교부세에 편입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면에 있어서는 전년도 보다 3.9%가 감소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세입부분에서 폐기물소각시설 국·도비 반납에 따른 시비부담분, 목우재터널공사 및 농경지 복구등 160억원의 불용처리분 발생에 따라, 2005년 예산에 비해 순세계잉여금 78억 3,000만원, 이월금 38억 4,000만원등이 초과 계상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기타 전체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부문의 장별 예산으로는 인건비, 관리비등에 경상경비인 일반행정비가 10.2% 증가했으나, 시민 복리증진과 밀접히 관련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등은 각각 4.1%, 0.2%가 감소되어 편성된 바, 이는 공무원봉급 인상분 및 일용직 보험가입등의 인건비 증가요인에 의해 부득이 일반행정비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역개발 및 시민복지부분에 있어서 예산감소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한 구수로 교량건설 사업비 81억원을 비롯해 대한민국 음악축제 행사비 1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33억원 등의 비교적 규모가 큰 예산수요가 발생하여, 앞으로도 몇 년간 시의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상적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자체재원 발굴이나 국·도비 보조금 등 예산확보 노력이 절실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창욱 입니다.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24페이지가 한 페이지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토하시는 걸로 24페이지 세입에 보시게 되면 지방교부세가 나옵니다. 보통교부세 601억 6,000만원, 지방이양사업비가 16억 1,300만원 그리고 양여금 도로분입니다. 이것도 양여금 제도는 없어졌습니다마는 표기를 하기 위해서 양여금 일정을 넣었는데 오늘 일반 보통교부세에 들어갈 항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4∼5년간 2008년까지 국가에서 계속 지원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재정보전금 42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세출부분이 나오겠습니다. 세출부분에 52페이지, 52페이지서 부터 66페이지가 제가 설명드릴 자료가 되겠습니다. 일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저희 기획실에서 쓸 수 있는 일반운영비 풀예산으로 3,900만원, 급양비 790만 8,000원, 법령추록대가 1,500만원, 관보구독료 1,440만원, 그리고 행정봉투 큰거 200만원, 행정봉투 작은거 500만원, 2005년도 시정현황 발간하는데 700만원, 주요업무실천계획 발간하는데 300만원, 관학협의회 연구보고서 제작하는데 500만원, 속초연감 제작에 3,000만원, 속초시 중기개발계획 제작을 하는데 1,0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관학협의회 운영 252만원,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에 14만원, 주요시정업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시민제안심사위원회 112만원, 지방분권교육 2,250만원, 직무교육 부담금 900만원, 그리고 54페이지에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 강사수당 50만원, 행사지원비에 시 살림살이 보고회 개최 현수막, 프레카드, 살림살이 보고서 만드는데 각각 26만원, 42만원, 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내여비로 이제 2,97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장분으로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입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시정개발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속운영추진비 36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2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시민우수제안에 대한 시상금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200만원, 70만원, 3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우수부서에 각 200만원, 300만원, 14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그리고 56페이지에 의원 상해부담금 960만원, 민간보조에 있어서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2,500만원, 그리고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리고 관학협의회에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 5,000만원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서 제작하는데 99만 6,000원, 예산서를 제작하는데 720만원, 그리고 예산작업실 사무용품, 전산 소모품구입을 하는데 400만원,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비에 795만 6,000원, 그 운영수당으로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 참석수당이 84만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비가 18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에 수당이 180만원, 그리고 이제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로서 기관 각실과에서 나중에 모자르면 공통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4,000만원, 그리고 지역현안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도출장 또는 중앙출장계획에 2,000만원 풀로 세워놨구요, 국외여비에서 국외여비 기관 공통으로 1억 1,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운영활동비 300만원, 지역개발진흥활동비 3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예산담당활동비가 1,26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5억 5,500만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재정정보화 위탁대행에 160만원, 그리고 모사전송 예산작업장실에 모사전송기구입에 100만원,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직자재산등록프로그램 유지비에 188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56만원, 감사사례집 발간하는데 500만원, 공직자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조회부담금 481만 6000원, 그리고 감사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 특정업무활동비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추록제작에 900만원, 청문수당에 70만원, 변호사 선임료에 6,000만원, 소송수행 감정평가 수수료가 3,3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원, 소송수행 인지대 500만원, 소송수행 송달료 81만원, 소송수행 검증료 200만원, 직원 법률교육 강사수당에 5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법무담당활동비가 180만원, 그 다음에 증인출석 보상금이 45만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사례금 200만원,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윤동희, 고순자 등등해서 예산이 쭉 서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부당이득금 청구를 해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주라고 판결했던 부분에서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특별회계 저희들이 전출금을 2억 4,411만 8,000원이 전출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65페이지 척산진입로 확·포장 지방채이자가 8,866만원이 계상이 됐고, 태풍매미를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10억원을 지방채를 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자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예비비에 1억 8,059만 8,000원, 그리고 처우개선 예비비에 2억 5,231만 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조금 넘어가서요, 특별회계쪽에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4페이지요, 504페이지 세입부분인데요, 체육시설에서 경기장 사용료 1,228만 3,000원, 건물임대료 920만원, 체육청소년수련관사용료 4,793만원 그 다음에 장묘관리에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2억 3,801만 3,000원, 그리고 납골당 사용료 부담금이 5,145만원, 화장장 사용료에서 들어오는 것이 5,737만 5,000원, 그리고 주차수입에서 주차장관리수입에서 22억 3,128만 4,000원, 견인수입에서 1,512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이 예산은 계속 넘어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7억이 계상이 됐고, 기타 잡수익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입니다. 506페이지 공사·공단 경상적출비에 27억 2,765만 5,000원을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전출을 시키구요, 그 다음에 예비비가 7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지금 예산 올린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구요, 아울러서 수정예산 세입·세출관계를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캐릭터 사용료를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을 해서 하는걸로 했습니다마는 안되기 때문에 120만원을 당초에서 삭감을 했구요, 그 다음에 8페이지 보게되면 특별교부세로 재해복구사업이 5,7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게되면은,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도의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도에서 추가로 1억원이 보조 내시가 되겠습니다. 이걸 세입으로 잡았구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들어가면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희들이 일부부담 추가소요되는 부분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1억 5,635만 4,000천원을 삭감을 했구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41쪽을 봐 주십시오. 시 캐릭터 판매수익을 공단수입에다가 2,000만원을 올린 것은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마는, 일단은 그때 당초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 드리기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했던 사항이라서 일단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수익이 당초에 저희들이 할때보다 높았던 것은 만약에 직영체제나 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 만큼 마진에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출부분에 2,000만원을 예비비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2,000만원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은 캐릭터 사업에 수입이 들어 오면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일단 세출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관련되어있는 직접 관련되어있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는 동안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판매수익을 2,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수치죠?

이 근거는 우리가 저쪽에다 판매수익을 줬을 때, 위탁을 줬을 때 2.4%였는데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할 경우에는 500원짜리 물건을 사오게 되면은 우리가 한 1,500이나 1,000원정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진폭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전에 판매매출로 봤을 때 이정도 수익은 올릴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학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 설악권지역협의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번에 경동대학교에서 설악권지역혁신협의회 발대식할 때 고위원님 안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얘기됐던 말인데, 거기 지금보면은 4개 분과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속초가 이제 관광문화분과를 맡고 있고, 각 제4개시가 맡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부터 가동이 되게 되면은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회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4개시군이 분담을 해서 2,500만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2005년에는 경동대학에서 합니까? 속초에서 하고 고성에서 하고 양양에서 하고·······.

그거는 이제 설악권이 갖고 있는 공통의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다던가, 발전적인 회의가 있으면은 수시할 수가 있겠지요, 그때 당시엔 위원님도 오시게 되면은 뭐 최소한 식사라도 할 수 있고, 인쇄비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저쪽에서 요구한 공문이 왔습니다. 최소한 이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해서 나중에 이제 분과위원회별로 그러니까 이제 설악권협의회는 4개 분과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전부 5개 분과입니다. 그래서 아마 1개 분과에 한 2,000만원 정도씩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5억 5,000만원·······

50페이지요?

59페이지·······.

59페이지요? 예.

5억 5,500만원인가 이게 사회단체 어디가 그렇습니까?

지난 금년에 저희들이 49개단체에 예산을 배부를 했는데, 그거는 사전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산정해서 그전에 시에서 보조금 들어오게 되면, 저희 기획실에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정하게 투명하게 쓰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도록 했습니다. 그 예산이 5억 5,500만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기타보상금에 우수시민제안 시상이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시상을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민창안제도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서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그 60쪽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감사담당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6만원씩 3명을 해서 12개월로 해서 216만원 책정됐단 말입니다.

예.

이 금액가지고 활동비가 됩니까? 대폭 증액 좀 시켜가지고·······.

그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요, 이미 감사담당, 예산담당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미 수당규정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더 이상 다른 명목으로 못 드립니까? 다른명목이 없습니까?

다른 명목이 우리가 항상·······.

연구검토하면 나올것 같은데요, 6만원씩 해 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게 뭐 점심값 주는 거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 뭐 감사하는데 꼭 필요한건 아니고 감사에 필요한 뭐 어떤 정보비 형식으로 쓰는 거지·······.

여튼간에요, 그래도 시간과 노력 모든 것이 필요한데 활동비 이게 형식으로 주는 거지 좀 뭐 2,000만원정도 세워서 과감하게 지원도 해주면서 암행활동 강화를 좀 하시란 얘깁니다. 제가 책임의식을 좀 느껴주란 얘기죠, 이게 뭐 200만원 연간 216만원·······.

하여간 정부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풀지원해서 더 다른쪽으로 지원한다든가 여러가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아니 그래서 극소수에 어떤 문제의 공무원들도 조금은 지적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서로 견제하고 긴장하고 가자, 이런 차원이니까 이걸 악의적으로 판단하지는 말구요.

예.

그런 차원이니까 서로 그렇게 대폭 강화를 하게 되면 극소수의 공무원들도 긴장하고 앞으로 좀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를 좀 바꾸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기 그 감사계장님 좀 팍팍 지원해 주시고 감사활동하시는 분들 격려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서 간단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평통말입니다. 평통 해외연수경비를 받고 사회단체보조금에다 올리지 말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태균 예산계장한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서류까지 올려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다가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되거든요, 본 위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느낀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못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구지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은 아니다 분명히 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해외민간경비라든가 여비쪽으로 해서 다른 일반회계쪽으로 돌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몇년전에 감사 그 감사행위하고는 전혀 지금 성격이 틀린건데 그 첨부서류를 붙여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2004년도, 2005년도 전국으로 뽑은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 전체 평통해외연수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금 뽑았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4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단체도 6개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지금 예산에다가 세운 시군이 강릉시 2005년도 예산에다가 세웠구요, 동해시 했고, 횡성 민간여비로해서 세웠고, 영월, 화천, 인제, 고성은 전년도에도 베트남을 4박 5일로 갔다 오고, 올해 또 중국연수를 또 세웠어요. 뭐 비단 타 시군에서 한다 그래서 하자는게 아니고, 저기 이번 평화통일협의회 회의때 실장님을 한번 모실라 그럽니다. 그래서 실장님과 시장님을 배석시켜서 한번 위원님들의 말씀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고, 사실 여기 의원님들도 평통 당연직 의원이지만, 참 그런 부분에 이런 악역을 맡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참 예산가지고 얘기하는게 추접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전년도에 최준집 전의장님도 계시지만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서로 합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그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모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강제적으로 할 의향도 없지만, 타 시군에서는 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치단체장하고 합의하에 모든 일들이 성사가 되고 있는데 구지 안되는 이유가 뭔지, 한간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부분을 갖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후문도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변명아닌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명이라기보다는요, 김성근위원님께서 우롱하는 처사, 그 다음에 뭐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말씀은 좀 제가 듣기에 거북하구요, 일을 하다보면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마는 그건 좀 왜곡된 얘기같구요, 다만 그 보조금 지원이든 이게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지원을 했던지간에 돈의 씀씀이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위원님께서는 누차 혈세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이게 여기서 바람직한 얘기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물론 다른 시군이 간다고 해서 왜 우리는 못가냐라고 한다라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과연 사회주의에서 우리가 배워올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뭐 시장님한테 이걸 전가시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그런 판단이고, 의회차원에서 다른 어떤 견학을 간다든가 한다라면은 가능한데, 이게 당연직이 아닌 평통의원들도 하다보니까, 이 예산의 단위가 커지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예산서를 의원님들 보시면 아실거예요. 이 자체재원이라는게 거의 없어요, 의존재원가지고 지금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앞으로 신규사업, 도로사업 같은거 하겠냐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진짜 못합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일반 보통교부세 다 집어 넣어 주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다 거기다 매칭시켜 가지고 예산을 하다보면은 남는 돈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었지마는 국가가 요구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지금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사회는 거의 지났습니다마는, 과연 사회주의에서 뭘 보고 나름대로의 관찰하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마는, 제가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순 여행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가면서까지 그런걸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해준다 안해준다 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시장님하고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니까 총사업비 말입니다. 저기 그 3,480만원에서 60%는 저기 그 시비고, 40%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예산서를 올렸었습니다.

온거는 봤습니다.

그래서 100% 지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참고로 제가 협의회에 거기 좀 참석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분도 너무 강력하게 위원들이 부탁을 하고 추진해달라는 그런 협조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2년이상을 제가 올해 3년째 간사를 맡고 있다보니까, 너무 강력하게 그렇게 밀어 붙이니까 참 저로서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뭐 구지 더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조용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

61페이지에 보면은 고문변호사 수당이 20만원에서 12달이면 뭐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 선임료가 300만원씩해서 20건이면 6,000만원이잖아요?

예.

근데 이 변호사가, 우리가 소송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한 20건씩이나·······.

민사소송이 많지요.

많은데 이게 보면은 꼭 할때마다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지, 고문변호사가 우리가 이제 자문을 받아서 법무계장이 가서 답변할 수도 있고 그런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게 시나리오 같은 거 써가지고 와서 드려야되고 그러면 되는데 20건씩이나 해서 6,000만원이면 이게 할때마다·······.

이거는요, 이거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전부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요, 근데 민사소송이나 가액이 높아 질 경우에는 변호사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이탈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써야돼요, 그리고 중요한 소송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변호사를 써야 되구요.

그건 알긴 아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 도게 보면, 우리 시청같은데 보면 시유지가 당초에 뭐 어물어물하다보니까 주인이 찾지 못해가지고 분명히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랬는데 법쪽으로 보면은 해 봐야 지는거 뻔히 알면서도 자꾸 또 대개가 보면 현 정부가 흐름이 법쪽으로 보면은 당초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법이 대개 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강제로 해서 이기고 그랬는데 요새는 대개가 원소유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정부가·······.

근거가 명확하게 되면 줘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외하고 나면 크게 많나, 이래 해서 하는데·······

이 관련된 민사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선임한 이유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했는지·······.

예, 그거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잘해주시면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소송되고 있는 사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업무·······. 34건인가 됩니다. 민사소송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해가지고 전부 34건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 아까 보니까 고순자, 고현태 뭐 이런 사람도 그게 있는데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줘야 될 돈을 안 찾아가는 겁니까? 그 분들이·······.

아니 매년 우리가 주죠. 우리가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임대료를 내는 겁니까? 어딘데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제가 그걸 모르겠구요, 거의 이제 도로를 쓰고 있는 부분이 거의입니다.

도로 같은건 보상금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미 도로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이런 돈을 주고 받는 절차없이 시가 도로를 개설해서 쓴 경우에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일 경우에는 시가 부담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개인이 땅을 내논 상태가 아니고 그냥 점유를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하고 타협을 하면 얼마든지 사고 파는걸로 해서 흥정이 될 수 있는데 왜·······.

돈 있으면 저희들이 살 수가 있죠, 근데 예산이 막대합니다. 이거 임대료 주는 건 뭐 저희들이 1억 얼마 정도되지마는 이걸 살려고 하면은 몇 백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손을 못대고 어차피 저희들 나중에 사긴 사야돼요.

제가 뭔가하면은 고순자, 고현태 그건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잘아는 사이거든요, 그분들이 나이들어서 연로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잘 흥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예요. 거기 보면은 그집들이 지금 고동환씨가 자식이 없으니까 딸만 셋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딸 셋중에 하나는 죽고 둘이 있는데 딸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있을 때 이거를 해야지 죽거나 그러면 딸들이 영국에도 살고 프랑스에도 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누구외 2인으로 이렇게 되어있지마는, 그게 만약 그분들 둘이다 연로해서 죽고 나면은 그 손자들이 그냥 갈라져 가지고 김서방 박서방 이래가지고 보통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거는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언젠가는 끌고 간다 얘깁니다. 영원히 임대료를 줘야되는 또 사게돼도 지금 보다도 더 고가격을 주고 사야되는 그런 입장이다 이거죠.

예, 그건 알고 있구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도시계획미시설 대지에 대한 것도 보고를 들으셔서 알겠지마는 약 5∼600억정도 자체예산이 들어가야되는데, 내년도에 당장 예산을 안세워주면 안된다 그래서 32억을 또 없는 예산에 저희들 전출시켜 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 생각치 못한 부분들이 그 해당연도가 되게 되면 탁탁뛰어 나와요 사실 저희 여력이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살 돈이 없어요.

돈 내가 마련해 줄까요?

예.

그 마련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하면 지금 우리 속초시에 내가 자투리 땅 질문도 했지마는 자투리땅들이 지금보면은 도로로 되어 있다가 4평, 5평 이런것들이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안해주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임대도 못하고 불하도 못하는 그런 땅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걸 좀 철저히 찾아가지고 전부 찾아서 임대할건 임대하고 불하할건 불하해가지고 이런것도 사고 그러면 될텐데, 지금 시민들이 지금 뭐 비싸던 싸던 평수가 많지 않으니까 뭐 5평, 3평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찾아가면은, 시민들이 찾아가면은 그거는 용도폐지를 안해서 못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무슨 거 어떻게 이랬는데 이런것들을 찾아가지고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돈이 굉장히 숫자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좀 그 실과 건설과를 불러서 이런거를 빨리빨리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좀 잘 해 주면은 임대료 안내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그런거 지금 가 사면은 가격이 좀 싸게 살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하고 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거 할때는 같이 가서 얘기를 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사면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시가 빨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또 열심히 하시지마는 그런 걸 좀 챙겨서 건설과에 가면은 뭐 이쪽으로 가고 이쪽과에 가면은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이러는데 실제보면 내가 아는것도 우리 장사동 마을에 도로나고 쭉 했는데, 그게 180 몇 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도로로 되어 있단말이예요, 용도폐지만 하면은 바로 임대해서 불하할 수 있는데 왜 안되는 거예요? 그거 쓸모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고 도로내고 나머지인데, 그건것들을 건설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 장님께서 많은 협조로해서 이런 이자를 물지 않고, 또 봐 가지고 과감하게 시가 소송해서 질것 같으면은 딱 몇 번 해 가지고 안나가서 주면은 변호사 비용도 안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것들때문에 얘기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행정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보게 되면은 법령집추록대와 관보구독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관보는 우리가 저 PC들어가서 다운받으면 안됩니까? 관보같은거는 간단하게 다운받을 수 있을 거고 법령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보는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의사에 반해서 오는 겁니다. 정부에서 간행을 해 가지고 보낸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싶어 한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좋은데 이거 의사에 반해서 오는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저거한거 같애, 그렇게 하면은 왜 그러냐하면은 간단하게 다운받을 수 있는 거를 돈을 3,000만원씩이나 줘가지고 말이야 그거하는 거는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게되면은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 2,500만원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저기 지금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아마 누리사업이라고 하면 아실거예요, 그게 아마 새로운 뉴 유니버시티 레죠날 이노베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대학에 신영향을 하자 해서 그 사업이 되겠는데,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지방에다 취업을 시키고 많은 유능한 인재를 끌어오자는 이런 맥락에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2004년도에는 경동대학교에서 이걸 끌어오지 못했어요, 또 우리는 설악권혁신협의회 주축의 대학교고 금년도에 이제 안됐는데 내년도에 아마 그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사업이 되게 되면은 정부에서 1년에 얼마를 투자하는가 하면은 2,200억씩 투자를 합니다. 대학교에 연구개발비로, 근데 거기에는 인근에 있는 시장군수들이 얼마씩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되에 있어요. 그 지원해주는 예산을 가지고 지역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학생들이 졸업해서 나가게 되면 어디 취업도 시켜주는 이런 자금으로 쓰는건데 이것도 우리 4개시군이 2,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경동대학교에다 누리사업과 관련돼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용철 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내식당 운영요원에 급여로 4,390만 2,000원과 주휴, 월차수당으로 731만 7,000원, 운영요원에 제복구입에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000만원과 급양비 1,499만원 계상했습니다. 군경합동훈련 참가자 급식비로 100만원과 일직수당 1,236만원, 숙직비 4,224만원 토요숙직비 208만원, 연휴기간에 실과장들의 당직때문에 150만원, 해수욕장에 당직을 위해 270만원을 했고, 공무원들의 조직활성화 의식개혁을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양도서 구독료로 자치행정지 210만원, 지방자치 252만원, 69쪽입니다. 도시문제지에 84만원, 지방행정지 105만원, 자치발전지 210만원을 계상을 했고 무인전자경비 용역비로 1,0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옥상 기구입을 위해서 72만원과 또 실과소와 동 기에도 504만원 행사용기로 4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초지방자치단체협의회 부담금으로 300만원과 시장군수강원도협의회비로 150만원, 공무원교육시 외래강사 수당으로 100만원, 능력개발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70쪽입니다. 국내여비로 5,410만원과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외여비로 시정발전 및 시책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해서 4,000만원과 공직자 배낭여행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로 시장님 사용 집행비로 5,300만원과 부시장비용으로 3,700만원을 계상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13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주요시책사업비 3,900만원, 주요시정시책추진비 3,000만원, 지역현안시책사업 3,700만원, 직원사기진작 대책으로 100만원, 공무원 애로 고충해결을 위한 비용으로 300만원을 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참석자 여비로 200만원과 공무원 외래강사료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해서 4,000만원과 공무원자녀 보육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동호회 시상에서 최우수 7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방탄헬멧을 구입하여서 1,3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쪽입니다. 지역 동대에 장비구입과 실자재 구입에서 2,800만원과 36관리대대 지원에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22사단 다목적 교육장비구입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의실에 습식진공청소비 구입에서 165만원과 74쪽입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을 위해서 동계 7,116만원과 하계 7,116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안내책자 600만원과 통장증 제작 2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98만원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47만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68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민운동을 위한 항목을 지원해서 500만원과 시민의식교육 강사수당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75쪽입니다. 국민연대 참가를 위한 버스임차비로 120만원과 통장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기 위해서 241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여론행정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3,325만 8,000원과 자율방범대원 운영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업대학생들의 현장체험활동대 중식을 제공해서 400만원과 평통위원의 자문회의 참석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쪽입니다. 새마을지회 도단위 행사참가로 해서 200만원과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들 도단위 행사참가에 150만원, 모범통장 선진지견학해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보상에 대한 도서상품구입을 위해서 25만원과 통장 공로패 제작해서 360만원, 통·반장 정보화교육 320만원, 우수민간단체시상에100만원과 50만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제안시상을 위해서 최우수 100만원과 우수 60만원, 장려 40만원을 했고,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우수부서 시상을 해서 50만원과 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3,500만원과 자원봉사자들에 보험가입에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입니다. 자원봉사대학운영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위해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하는 분들은 실비보상해서 800만원과 제11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8쪽입니다. 교육기관장 보조금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주택임대를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3,20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쪽입니다. 강원도민회관 건립에 시·군부담금 3억 7,000만원과 속초상고 급식소 개축에 2억 5,000만원, 속초고등학교 급식소 증축에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급여비 1,423만 2,000원과 주유수당 189만 8,000원 계상을 했고, 월차수당 47만 5,000원과 고용보험부담금 21만 6,000원 산재보험료 8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10개월 교육에 1,800만원, 8주 교육 600만원, 4주 교육 2,400만원, 2주 교육 3,900만원 1주 교육 5,950만원 했고, 교육부담금으로 2주 1,160만원과 1주 1,530만원, 3일 240만원 했고, 상장 표지제작을 해서 600만원과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0만원 계상했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과 소양고사를 위해서 객관식 출제 수당으로 37만 5,000원과 주관식 20만 5,000원, 채점비 15만원, 감독공무원 수당 15만원, 소양고사 교재구입비로 35만원과 인사관리시스템 시설장비비 200만원과 정년·명예퇴임식 한분들의 공로패 제작에 1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83쪽입니다. 장기교육자 해외연수비로 1,600만원과 시책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비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책유공 공무원 시상품으로 300만원과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 성과상여금으로 3억 2,76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금으로 1위 100만원, 2위 60만원, 3위 2명에 40만원 계상했고, 연금부담금으로 12억 2,236만 7,000원과 퇴직수당부담금으로 3억 866만원, 재해보상부담금으로 2,00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3억 8,763만원과 사망조위금 4,000만원, 재해부조금 4,500만원, 공무원 요양비 5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 7,13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85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그룹웨어에 1,183만 6,000원, 전자결재 서버비용으로 1,074만원, 우편요금 1억 800만원, 발간실 운영비로 1,000만원, 전화요금으로 기관집중관리비용으로 4,200만원과 실과 동 전화사용료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로 초고속국가망 사용료 4,560만원과 고속디지털회선사용료 9,240만원, 시내회선 사용료 864만원, 각종행사시 전화지원을 위해서 전화설치비로 155만원과 단기일반전화 설치비로 40만원을 했습니다. 초고속 ATM통신망 유지보수비로 640만 1,000원과 전자교환기 유지보수비 640만 1,000원과 전자교환기 유지보수비 655만 8,000원 ,팩시밀리동보장치 유지보수비로 101만 4,000원, 팩시밀리 유지보수비 51만 2,000원, 화상회의 시스템 유지보수비 98만 8,000원, 행정방송장비 유지보수비 4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자동화장비유지보수비 736만원과 키폰 주장치 유지보수비 243만 7,000원, 전화기 수비리 243만 7,000원, 전화기 수리비 282만 4,000원, 고정용 무선설비 국비로 67만 4,000원, 휴대용 무선설비 사용료 76만원, 아마추어용 무선설비 사용액 24만원과 자료관 및 보전문서 운영에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장비 통신자재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보전문서에 전산화용역을 위해서 2억 5,000만원과 전자결재서버 이중화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 모사전송기 200만원, 옵셋인쇄기 구입비 9,000천만원, SDP식 제판기 구입비로 9,000만원과 도∼시∼동간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위해서 2,000만원을 했고, 공익근무요원에 급여비로 1,2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익요원의 상여금 209만원과 교통비 1,350만원, 통신비 3,600만원, 피복비 727만 5,000원, 직무교육여비 125만원과 공무상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총무계획서 발간비로 1,012만 5,000원과 을지연습 시행계획 발간 280만원, 전시민방위 책자발간 80만원과 민방위 가로기 구입비 120만 계상했고, 91쪽입니다. 시단위 시범훈련참가급식비로 200만원과 지역민방위 건강검진비로 500만원, 재해재난대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비로 1,300만원과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을위해서 197만 4,000원, 민방위교육훈련강사 수당으로 525만을 계상했습니다. 92쪽입니다. 민방위교육에 중앙교육 입교자를 위한 교육여비로 147만 8,000원과 민방위통대장 교육여비로 122만 9,000원, 민방위훈련용 연막탄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공공요금으로 480만원과 민방위급수시설 전기료 216만원, 민방위교육장 연료비 54만 2,000원, 경보시설 유지보수비 1,100만원, 비상급수시설 도색 300만원,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350만원과 민방위대피호 원상복구를 위해서 1억을 계상을 했고, 민방위 비상급수 노후시설 교체로 해서 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4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싸이렌 앰프교체로 해서 3,000만원과 민방위교육장소 시설보수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범훈련 직장민방위대 장비구입을 위해서 100만원과 시범학교 교육용 장비 구입으로 210만원 계상했고, 민방위교육장 장비보강해서 무선마이크 50만원, VTR 50만원, 스피커 150만원, 제습기 25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으로 해서 1,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5쪽입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로 500만원과 을지연습장 탁자구입에 회의용 탁자로 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영랑동 일반운영비로 3,018만 6,000원과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중앙일간지 273만 6,000원, 지방일간지 900만원, 지역신문 79만 8,000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384만원을 했고 414쪽입니다. 기관운영 추진비로 48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동장 180만원을 했습니다. 통반장 수당활동비로 기본수당 4,560만원과 상여금 710만원, 회의참석수당 912만원, 반장수당으로 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영랑동에 동장실에 창호방수공사에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416쪽입니다. 동장실에 냉난방용 에어콘 구입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1,302만원과 자치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다목적실 연료비 50만원, 홍보용 전단제작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명동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84만 1,000원과 중앙일간지 244만 8,000원, 지방일간지 828만원, 지역신문 12만 4,000원, 무인전자 경비용역 192만원,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10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 3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8만원, 이륜차 보험료 10만원을 계상을 했고 422쪽입니다. 동장시책추진비로 200만원과 월액여비 1,152만원 동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8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만원 계상했습니다. 423쪽입니다. 부서업무 추진비로 240만원과 동명동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통반장에 활동비로 통장 기본수당 4,080만원, 상여금 680만원, 회의참석수당 816만원, 반장수당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명동에 청사화장실 보수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425쪽입니다. 자치센터운영에서 768만원과 자치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홍보용 전단제작 32만원, 홍보용 전단배부에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용 봉사활동 재료비로 120만원과 소규모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금호동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398만 7,000원과 중앙지 475만 2,000원, 지방지 1,572만원, 지역신문 138만 6,000원, 무인전자 경비용역 192만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6만원, 민방위대피에 대한 전기안전수수료 97만 2,000원, 정화조 분뇨수거료 62만원, 정화조 청소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8만원, 소방안전협의비 8만 4,000원, 이륜차 보험료 20만원, 동장 행정시책추진여비로 200만원과 월액여비로 1,296만원, 동장업무추진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장수당으로 기본수당 7,920만원과 상여금 1,320만원, 회의참석수당 1,584만원 했고 반장수당으로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실에 의자구입에서 130만원 계상했고, 43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동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35만 3,000원과 중앙지 633만 6,000원, 일반지방지 2,112만원, 지역신문 184만 8,000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192만원, 전기안전 수수료 10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 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8만원, 이륜차 보험료 1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쪽입니다. 동장 시책추진여비로 200만원과 월액여비로 1,440만원, 동장업무추진비 48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업무추진비로 240만원과 동장업무추진비로 180만원, 통·반장수당으로 통장수당으로 기본수당 1억1,040만원과 상여금 1,840만원, 회의참석수당 2,208만원, 반장수당으로 1,09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상담실 설치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에어컨구입해서 200만원과 전자복사기 구입 400만원, 칼라프린터 구입 150만원, 케비넷 구입비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44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했고, 445쪽 노학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821만원과 중앙지 792만원 지방지 2,652만원, 지역신문 231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 192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4만원, 한국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 80만원, 저수조 청소료 8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개선부담금 16만원과 이륜차 보험료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행정 시책개발비로 200만원과 월액여비 1,728만원, 동장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입니다. 통장 기본수당으로 1억 2,240만원과 상여금 2,040만원, 회의참석수당 2,448만원과 반장수당 1,405만원을 계상했고, 레이져프린터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1쪽에 주민숙원사업에서 4,000만원 계상입니다. 다음은 조양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861만 9,000원과 중앙지 662만 4,000원, 지방지 2,220만원, 지역신문 193만 2,000원,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5만원, 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192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 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씩 했고 455쪽입니다. 이륜차 보험료 13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장 시책추진여비로 200만원과 월액여비 1,584만원, 동장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3만원과 부서업무추진비로 240만원 동장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했고, 통반장수당으로 통장에 기본수당 1억 80만원과 457쪽입니다. 상여금 1,680만원과 회의참석수당 2,010만원, 반장수당으로 1,175만원 계상했고, 청사도색으로 400만원과 민원실 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호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742만 8,000원과 중앙지 259만 2,000원, 지방지 876만원, 지역신문 75만 6,000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비 192만원, 전기안전수수료 11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 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한국소방안전협회비 10만원, 이륜자동차 보험료 10만원, 동행정 시책추진여비로 200만원과 월액여비 1,152만원, 동장 업무추진비 480만원을 했습니다. 466쪽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4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동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80만원, 통·반장 수당으로 통장수당 기본수당으로 4,320만원과 상여금 720만원, 회의참석수당 864만원, 반장수당 460만원했고, 청호동 동청사 현관정비에서 500만원과 사회복지 상담실과 민원실 정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8쪽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과 접의자 구입비 30만원, 탁자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자치센터운영비로 768만원과 자치센터 시설장비 100만원, 홍보용 전단지 32만원, 홍보용 전단배부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470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4,000만원 계상했고, 473쪽이 되겠습니다. 대포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96만 6,000원, 중앙지 구독에 187만 2,000원, 지방지 구독료 624만원, 지역신문 구독료 54만 6,000원, 무인전자경비 용역 192만원, 전기안전 수수료 20만원, 정화조 분뇨수거료 40만원, 정화조 청소료 3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원, 한국소방안전협회비 12만원, 이륜차 보험료 10만원, 앰프 회선료 204만원 계상을 했고, 동장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월액여비 1,152만원, 동장 기관업무운영추진비로 480만원과 476쪽입니다. 통장 기본수당으로 3,600만원과 상여금 600만원, 회의참석수당 720만원 했고 반장수당으로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포동에 청사 지하실 수중펌프교체 100만원 계상했고, 477쪽입니다. 칼라프린터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416만원과 자치센터 시설장비 100만원, 홍보용 전단제작비 32만원과 홍보용 전단배부해서 12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요원을 추경에서 급여로 664만 2,000원과 주유수당 94만 9,000원, 월차수당 24만 8,000원, 건강보험 부담금 12만 5,000원, 국민연금 부담금 35만 4,000원과 고용보험부담금 10만 2,000원, 산재보험료 4만원했고, 농어촌 생활도로 포장사업에서 157만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입니다. 민방위통대장 교육비로 36만 9,000원과 민방위중앙교육 입교비 44만 4,000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59만 2,000원,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89만 5,000원이 국비로 지원되서 세입을 잡았고 35쪽입니다. 도비보조 되겠습니다. 제11회 도민의 날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88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390만원과 농어촌생활도로 포장사업비로 6,60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위해서 6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600만원,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5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36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비로 3,000만원과 민방위통대장 교육비로 25만 8,000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여비로 31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41만 4,000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 62만 6,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1,250만원이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우리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영랑, 중앙, 교동, 조양, 대포 사이에 6개대가 있습니다.

6개 있습니까?

예.

근데 1개 중대에 얼마씩 줍니까?

활동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준다는 그게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차등, 일률 똑같이 100만원 준다 이런게 아니고 2003년까지는 일률로 줬습니다. 100만원씩, 그렇게해서는 사업의 성과도 없고 능률이 없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 곳은 많이 주고, 하지 않은 곳은 적게 주고 해서 작년의 경우에 많은 곳에는 120만원 정도 간데도 있고 적은데는 70만원 정도 간데도 있습니다.

올핸가? 우리 노학동에도 자율방범대에서 차를 산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없습니까?

노학동은 현재 자율방범대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영랑, 중앙, 교동, 조양, 대포에 있습니다.

노학하고 대포하고 통합해서·······.

합해서·······.

거기서 올해 자동차를 하나 산 줄 알고 있는데, 시에서 보조 좀 안해 줍니까?

그런 보조 안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원들이 돈을 해 가지고 샀는데, 그 다음에 77페이지 자원봉사단기 운영해가지고 3,5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자원봉사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관내에 자원봉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게 지금 이제 한 53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한 1,530명 되는데, 이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각종 필요한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금년에 구 노학동 사무소에 개설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사무실 유지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수첩을 만든다던지 그런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8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을 보험가입을 해 줍니까?

실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을 해 줍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혹 사고가 나면 보상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 놓는 겁니다.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험가입해주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분이 아니고 자원봉사활동하는 분들, 금년의 경우에는 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하여 보험을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가지고 560만원 섰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인사위원은 모두 7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무원이 3사람이고 민간인이 4분 있습니다. 회의를 인사위원회를 할때마다 승진심사를 한다던지 징계위원회를 한다던지 할때마다·······.

민간인이 4명 있다고?

예.

이 사람만 주는 겁니까?

예.

근데 93페이지에·······.

예.

민방위대피소 원상 복구해 가지고 설악중학교 1억을 세웠는데 원상복구 뭘 갖다가 원상복구 어떻게 원상복구를 합니까?

이게 학교운동장 밑에 대피호를 만들어 놨는데 안전진단결과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피호로서의 기능을 갖지 못하겠다 못한다 그래서 대피호 폐지결정을 이미 수년전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 방치한 경우에 안전사고가 생기면 모든 사후에 책임이 시로 오기 때문에 다시 지하에 있는 것을 흙으로 매몰을 해서 원상복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철거하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학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예.

통장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퇴임통장 공로패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십년동안 마을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에 손발이 되고 와수임이 있으면 통·반장들을 그렇게 했는데 통장들을 퇴임하면서 보니까 통장들이 나이먹은 통장들이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54세가 됐는데 1년 남아가지고 명예퇴직을 하는거보다도, 통장을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있으면 정년이 되는데 정년퇴임식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통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돈이라던가 그 분들은 젊은 통장들은 학자금 문제라던가 무슨 뭐 여러가지 혜택을 위해서 그러는 통장도 물론 있겠지마는, 이사람들은 그거를 떠나서 무보수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55세가 되니까 55세, 그 65세 55세가 아니고 65세 되면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은 내가 1년 남았는데 정년퇴직을 하면 안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참 섭섭한가봐요, 그게 쭉 10년, 20년하다가 섭섭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한테 섭섭하지 않겠끔 좀 예우를 해주고, 만약 그 분이 1년만 있으면 정년퇴직을 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통장을 1년 더 봐 줘 가지고 정년퇴임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은 없는지 꼭 그 분들을 그렇게 보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정부시책에 의해서 또 우리시가 또 전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런거는 있는데, 실제보면은 나이가 너무 많으면서 일도 못하고 아주머니들이 맡아 가지고 부인들이 하는 그런곳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열심히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골라 가지고 그런 편의는 봐줄 수 없는지 그분들이 떠나면서 20년 해서 그분들이 마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그랬는데 섭섭하지 않겠끔 좋은 방안이 없는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현재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지에서 오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얘기하신데로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뭐 처음부터 하는 분만 정년이냐, 뭐 중간은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신거는 처음 통장제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온 분들이 나갈때 지금 섭섭한 말씀을 하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각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과장님께서 이런분은 1년 남았지 않았느냐 1년 되면 정년퇴임식하는 식으로 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정년퇴직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나 지금이나 주면은 공로패 하나 만들어주면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욕심이 나는게 아니고 자기가 젊어서 뛰다니면서 새마을사업서부터 시작 해 가지고 진짜 가난할 때 무보수로 그렇게 해서 조금 받아서 그것도 쓰고 담배값이라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그렇게 가라 그러니까 섭섭한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너무 섭섭치 않게 예우를 해서 한 1년정도 연장해주고 그 다음에 공로패 이렇게 주고 그러면은 그사람들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명퇴를 하면은 통장도 하다가 쫓겨났다 며느리도 손자들 그런 사람들이 또 옆에서, 집안에서 또 내가 이동네 통장인데 뭐 그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선처해서 떠나는 분들에게 섭섭치 않는 그런 예우를 해 줬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조금전에 최준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제안이신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의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퇴임통장 공로패 12만씩해서 360만원 계상됐는데, 뭐 금액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각동의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위원 생각은 통장,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65세이상의 통장들과 그리고 그 65세이전에 젊은 통장님들도 계십니다. 동통폐합으로 인해서 어차피 부득이한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에 특히, 65세이상된 분들은 구조조정대상이 아닌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두가지로 이렇게 시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대안을 좀 모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퇴임하는 통장님들은 시에서 퇴임통장 공로패를 드려도 되구요, 또 65세 이상 통장님에 대해서는 예우를 차려서 그 중에는 약 30년이상 진짜 지역봉사를 하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정말 헌신적으로 통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무보수로 노력을 하시는데, 요즘 근간에 통장회비가 조금 인상되서 여러가지로 조건이 주어져서 이제 서로 하실려고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서로 통장안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공로를 서로 인정해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퇴임식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모양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다른 것을 또 드리자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 방법을 이원화시켜서 두가지로 이렇게 구별을 했으면 그 분들도 떳떳하게 이제는, 손주나 자식들이 볼때도 이제는 참 명예롭게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짤렸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명예퇴임하신다라는 그런 쪽으로 모양을 잘 잡아주시면 그분들도 명예롭게 기쁘게 그 자리를 빛나는 자리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우수민간단체 시상 좀 봐 주십시오. 큰 예산은 아닌데 보게 되면은 2004년도 올해도 시상 하셨습니까?

75쪽에 어느 곳에 있죠?

76쪽.

예.

어느 단체 수상했습니까?

금년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러면 2003년도도 안 했는데·······.

예.

2003년도 이게 불용액으로 다 묶여있더라고요. 이 집행에 계속 몇 년 동안 안한 걸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금액도 큰것도 아닌데·······.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실제 그 각급단체가 자원봉사내지는 사회참여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한 분들에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서 뭐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2005년도에는 시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2003년, 2004년도 안 했으면 불용액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예산을, 안 쓴 예산을 세워 놓느니 차라리 조금만 어디다 쓸 예산을 만드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보게 되면은 8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76페이지인가 86페이지네요, 행정통신망 전용회선 초고속국가망 시도간 이게 유지비입니까? 이게 4,560만원이 시도간에·······.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회선사용료.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게 되면은 88페이지 보게 되면은 도·시·동간 정보통신망 고도화 이거는 설치하는 거구요, 만드는 거구, 이거는 재료설치하는 거구요, 그 위에 보시게 되면은 옵셋인쇄기 교체했는데 우리가 현 가지고 있는 옵셋인쇄기가 어느 정도 됐지요?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9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93년도에 구입했는데 그걸 왜 교체하는 겁니까? 왜 손망실되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교체하는 겁니까?

내구연한도 그렇고, 현재 그 옵셋기를 가지고는 현재의 수요에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옵셋기 가지고는 옛날처럼 옛날에는 1,000장 나왔다면 지금은 2,000장씩 나와가지고 그런 발간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을 봐 주십시오. 민방위대피호 원상복구 여기보면은 작년에 올해 2005년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

1억 5,000만원 잡혀 있다가 본 위원이 이거 많다 1억이면 된다 했는데, 1억 5,000만원을 구지 세웠었는데 올해 집행한걸 보니까는 7,800만원인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올해에 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니까 구지 2,000만원 이상 더 세워서 이렇게 1억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1억 5,000만원을 세웠던 것은 나름대로 가설계해 보니까 그런 설계가 나왔었던 거고, 실제 설계를 해 본 결과는 실제 집행 8,660만원 집행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1억을 세운것은 실제 현재있는 것을 완전히 철거하고 지상에 있는 구조물을 없애고, 뭐 수목같은 걸 정리하는 경우에 실제 설계하면서 얼마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세운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작년 2004년 당초예산 세울 적에는 거기 계단도 만들고 정보관에 보면은 잘 만들어 놓기는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계단을 만들어서 청학동이나 교동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95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을지연습용 탁자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쓰던 탁자는 없습니까? 올해 쓰던 탁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을지연습 할적에 저 회의실에서 뭘 갖다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거를·······.

장탁자가 없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빌려 썼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76쪽 말입니다. 76쪽에 보면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과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우수부서 시상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무원 제안은 직무개발을 위한 거구요, 현재업무를 하면서 특수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사항이고, 행정서비스헌장은 지금 10개 부서가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금년에 친절도를 얼만큼 높이겠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거를 하는데 서로간에 경쟁의식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10개 부서입니까?

예.

각동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됩니까?

각동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청에도 친절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절이라는 자체가 그렇지만 각동에 대한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불친절하다라는 뭐 종종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그러지만, 각 동도 함께 이 부분에다가 삽입해서 동은 동대로 8개동을 추가로 해서 친절도 서비스헌장 실천 우수부서로 같이 청은 청대로 하고 동은 동대로 8개동 따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보게 되면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부서가 지금 최우수가 50만원이고 50만원 맞죠?

예.

그리고, 우수가 30만원, 장려가 20만원인데 이거 뭐 어디가서 저녁 한끼 먹겠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자율적으로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정말 시민들한테 친절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우수는 500만원으로 올려 버리고 10배이상 인상을 시켜도 다른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무원 우수 제안시상에 대해서도 뭐 50만원, 30만원, 10만원 되어 있는데 뭐 그거 10만원, 30만원 물론 어떤 시상금보고 아이디어 개발은 안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과감하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력하고 헌신하는 공무원한테는 큰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뭐 편하게 생활하는 분과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분은 분명히 구분을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감하게 인상조치를 하고 그리고 인사조치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그래야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30만원, 20만원, 10만원 우리 저기 비근한 예로 일전에 감사에도 그런 얘기가 지적됐지만, 속초 장기 인구증가 장기대책에 대해서 무슨 앨범을 하나 준 다던가 그런 형식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현재 조금전에 얘기하신 인사상의 인센티브는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드리고 있고, 시상금 문제는 연구할 과제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이 상금만 많다고 좋은 제안이 나오냐 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그런게 필요하고 또 했으면 하는 거 만큼 보상을 해준다 하는 거는 맞는건데 그러나 그게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입니다. 과장님 이정도의 금액이라면 그냥 뭐 보통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놔눠먹기 식으로 올해는 작년에는 어느 어느 부서가 받았으니까, 올해는 안받은 부서 너네도 한번 받고 여기도 한번 받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받읍시다. 혹시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약 5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이 된다라면은 누구나 욕심을 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형식으로 실천우수부서가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뭔가 정말 올해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각오를 갖겠끔 과감하게 인센티브부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심도있게 다시한번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장퇴임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가지만 더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로패 수여식은 몇 월달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몇 월로 생각하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는데, 이번에 통조정이 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뭐 10년 한 분한테 그런건 안되고 초창기부터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서운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어떻게 예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된 통장님은 지금 몇 분이나 되죠? 대상자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 못 했습니까?

예.

지금 총 30명이죠? 퇴임통장 공로패가 여기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상한 숫자이지만 이거는·······.

아 예상, 그래도 지금 각 동별로 데이타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은 퇴임통장 공로패만 지금 예산이 되어 있지요?

예.

12만원씩 그래서 참 공로패 하나 주기보다는 부상을 함께 만들어서 좀 섭섭지 않게 부상을 더 하나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1차 추경이라던가 그런데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시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학동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거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센터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한데요,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근데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대략 간략하게 좀 설명좀 해 주세요.

원래는 그게 하는 방법이 직영을 하는 방법과 위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들은 체계가 서지 않고, 지난 4월인가 정도에 개소를 했고 실제 상용요원이 없다보니까 운영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내년부터는 좀더 활성화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아까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용인부임이라도 확보해서 상용요원을 확보해서 그 수요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른지역에는 센터소장이 지금 위촉받아서 활동하는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보니까 이게 운영보험가입, 대학 봉사활동지원, 그 다음에 일용직 한분 7,000만원정도 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지역은 다른지역보다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결집시켜서 정말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어떤 고용 일시사역 인부를 좀더 급수를 올려서 제대로된 봉사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최원복 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민예총 71만 3,000원, 예총에 77만 5,000원의 임대료가 세입 잡았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용료 중에서 문화회관사용료로 대강당사용료가 2,000만원, 소강당이 200만원, 전시실이 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15건에 75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조양동 선사유적지에 2억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국가균특보조로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에 2억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에 550만원, 조양동선사유적지 복원에 4,285만 7,000원 매곡 오윤환 생가복원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중 균특회계에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에 3억 6,000만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1억 5,709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400만원, 급량비 890만원, 시책홍보 9,500만원입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앞장에 이어서 신문구독료 948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공설운동장 앰프입니다. 79만 2,000원, 그리고 무인전자경비시설 통신요금이 12만원, 시정리포터 메이크업이 260만원, 그 다음에 YBS 영동방송에 유선방송 선로임차가 1,320만원, 영상편집실 장비유지비가 600만원입니다. 풀여비가 4,02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공통홍보비 500만원과 시정홍보업무추진비 300만원해서 800만원입니다. 다음장 9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홍보관리에 자산취득비에 이동용 방송장비 900만원, 문서세단기 80만원, 영상효과기 4,000만원, 자막기 1,400만원, 디지털카메라 500만원입니다. 총 6,8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행에 인건비 3,283만원인데 이것은 대한민국음악축제에 인건비 3,200만원과 여기에 따른 산재보험료 83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4,199만원인데 뒷장에 100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영랑호 상징조형물 전기료 60만원, 설악 해맞이공원 전기료 240만원, 전통시범놀이마당 전기료 청초호유원지입니다 240만원, 전통시범놀이마당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 360만원, 미술장식 심사위원수당에 84만원, 문화상 심사위원수당에 105만원, 박물관 운영위원 수당에 560만원, 국역한 매곡유고 발간이 2,000만원 대한민국음악축제에 급량비로 200만원, 공공요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입니다. 대한민국음악축제인데 구체적으로 뒷장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에 일반수영비로 1억, 임차비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랑 영랑 한마당큰잔치 저희들이 4월로 계획을 하는데 본 행사에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임차비에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홍보에 700만원, 행사장비치임차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문화예술진흥 시책추진비로 공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속초문화상 시상에 675만원입니다. 총액이,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석봉도자기미술관 도록 발간하는데 2,000만원, 문화재안내서 발간에 500만원, 속초시사 편찬에 1억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대한민국음악축제에 행사분담금 14억, 음악축제운영에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화랑 영랑 한마당 큰잔치에 3,800만원, 제22회 강원연극제에 620만원입니다. 이어서 103쪽입니다. 종합예술제에 4,000만원, 제6회 조선족위안 훈춘시가요제에 1,000만원, 속초예술 6호 발간하는데 예총에서 하는건데 200만원, 그 다음에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에 3,000만원, 한여름밤에 영화축제 민예총에서 행사를 주관하는데 5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한마당 축제에 700만원, 2005년 민족예술제에 1,000만원, 청소년문화교육에 1,000만원, 청소년 한마당 상설공연에 1,500만원, 청소년 국악전수교육에 1,000만원, 청소년 기공체험수련에 1,000만원, 제3회 전국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개최하는데 1,000만원, 북청사자놀음 전수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104페이지입니다. 도리원 농악대 보존·전승하는데 400만원, 도문 메나리농요 보전·전승에 1,200만원, 기타 문화예술행사 10회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예술 역시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문화사업 활동비에 5,8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비 이게 1,8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1,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재료비로 대한민국음악축제에 주차장조성 자재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로 대한민국음악축제 설문용역에 400만원, 민간위탁금에 향토사료전시관 운영에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 대한민국음악축제와 사물놀이 연습실 보수해서 1억 2,000만원입니다. 대한민국음악축제 구체적인 사업은 전기, 수도, 통신공사 스타광장 조성, 행사장 주변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등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등에 보상금입니다. 먼저 시립합창단운영 이 본보고는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수정예산안에 15쪽입니다. 15쪽과 16쪽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 시립합창단 운영비, 현수막 60만원, 피아노 조율 40만원, 악보 40만원, 팜플렛 80만원, 초청장 8만원하는 시립합창단 운영비는 당초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23회 전국합창경연대회 참가가 520만원, 각종 공연행사 참가 급식비가 104만원인데 지금 106페이지에 보시는데 총 5,852만 4,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3,420만원이 더 추가되서 9,27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뒷장에서 설명을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우선 단독세탁 및 수선에 52만원, 단복제작에 지휘자, 반주자 두벌에 90만원, 단원에 5벌에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으로 달라진 부분이 단원 활동비입니다. 지휘자 수당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96년도 1차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수당을 인상치 않아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히 수당액이 적었습니다. 이번에 다른 타시군과 맞춰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 수당 30만원에 360만원, 반주자 수당이 20만원에 180만원, 단무장 수당이 20만원에 240만원, 단원수당이 10만원씩 해가지고, 3,120만원 이렇게 해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습 및 운영비에 998만 4,000원입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문화예술에 일반운영비에 문화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0만원, 문화재보존영향평가위원 수당에 336만원, 조양동선사유적지 전기료 96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조양동선사유적지 보수정비에 2억 8,571만 4,000원, 매곡 오윤환 생가 정비에 도보와 시비 포함해서 4억입니다. 다음 장 109쪽입니다. 이어서 시설비로서 범바위 정자를 복원하는데에 복원건립에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문화회관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문화회관 일반운영비 8,600만원,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288만원, 무인전자경비 용역료 288만원, 청사 방역소독에 88만 8,000원 저수조와 옥상탱크 청소에 120만원 그리고 소극장 DVD구입하는데 200만원 이렇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에 계속해서 시설비로서 무대 덧마루를 교체하는데 1,000만원, 무대 현수막걸이 교체하는데 대소강장 모두 포함해서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정기검사에 1,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변압기 400kw짜리 3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690만원입니다. 그리고 비디오프로젝트가 1,000만원,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민속박물관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에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공사에 10억입니다. 국비 2억, 도비 3억 6,000만원, 시비 4억 4,000만원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설운동장 상·하수도료가 72만원, 그리고 노인 게이트볼장 상하수도료 및 전기료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설악마라톤대회 선수 상해보험료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입니다. 총 4,137만 6,000원인데 체육행사 홍보에 초청장과 프래카드 그리고 체육행사장비 임차에 180만원, 설악마라톤대회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체육활성화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설악마라톤대회 시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역시 체육진흥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설악마라톤대회 운영비로써 2,500만원, 제5회 통일대기 종별 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 8,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대회 유치 4회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속초시 어머니축구대회에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설악배 강원도 테니스 동호인대회에 500만원, 제40회 강원도민체전에 1억 8,000만원, 제13회 강원도민 생활체전에 3,500만원, 강원도지사기 대회에 3,750만원 그리고 속초시장기 국민생활체육대회에 10개대회에 3,500만원, 전국체육대회 및 도대회 출전에 1,560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총 3억 5,450만원입니다. 학교체육 육성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초등학교를 11개교에 1,100만원, 중학교가 600만원, 고등학교가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소년체전 1,000만원, 속초중학교 카누부 지원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속초초등학교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축에 3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체육진흥자체사업에 총 15억 3,2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영랑호 마라톤 코스정비에 200만원, 설악동 게이트볼장 정비에 500만원, 카누경기장 보수에 2,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보수에 2,000만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에 3억 5,000만원, 종합경기장 잔디보수에 3,000만원, 운동장 시설지구 편입토지 보상에 10억원입니다. 본건은 연차별 보상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레슬링 훈련장 정비에 1,500만원, 보조트랙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2,000만원, 종합경기장 지하수관로 연결하는데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유치 홍보를 위해 프래카드 160만원, 현수막 120만원, 행사유치 시설 임차료로서 종합운동장이 300만원, 실내체육관이 8회해서 600만원, 117쪽입니다. 행사유치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행사유치 관련 중앙이나 유관협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의 여비보상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상단에 한번 상단에 범바위정자 복원건립이라고 했는데 거기 뭐 어떻게 새로 하나 지으려고 그럽니까?

예.

위치가 어디쯤 그전에 있던 장소? 거기다가요?

예.

정자 같은거 짓는 것도 업자선정이 누구나 할 수 없고 자격증 가진 사람이 지어야 됩니까?

예, 문화재 자격을 가진·······.

속초에 문화재 자격증을 가진 업자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속초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부 입찰해야 되겠네요?

예.

칠하는 것도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속초에 칠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요.

페이인트 칠하는 사람은 많죠, 이 부분은 아마 다른것 같습니다. 단청도 하고·······.

거기 정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없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있던게 어디로 갔냐고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언제쯤 시작하게 됩니까?

내년 초에 설계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하고 ·······.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마는 나왔던 길에 얘긴데 지금 상징탑 화랑도 상징탑 있는데, 그쪽에 상수도 하나 놔 달라고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 영랑호 쭉 돌면서 상수도가 없어요. 물이 없어 가지고·······.

상징탑이라는게 저 상징탑이 아니고 화랑·······.

장천리 화랑도 그 쪽에·······.

예.

거기다가 좀·······.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부서에다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몇 번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거 아주 좋은 소리를 해서 눈이 번쩍 띠어 가지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98페이지 보면은·······.

8페이지요?

98페이지, 영상효과기가 있습니다.

예.

영상효과기가 영상을 좀 더 잘나오게 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

그전에는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영상효과기 없이 그냥 썼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 분야는 정확하게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기존에 아날로그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화면이 상당히 상태가 불량하고 그러기 때문에 화질을 개선하는 장비랍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집기하고 자막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렇게 하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옮겨가게 하면 화면이 좋아지긴 좋아지죠, 나빠지는건 아니죠. 편집기라고 하고 자막기하고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디지털로 옮겨가면

기존에 옛날 장비라서 지금 신장비 구입한거 하고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호환이 안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면 호환이 안되면 전부 다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꼭 구입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겠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저기 10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이게 아마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것 같은데 화랑 영랑 한마당큰잔치 여기가 있는데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임차비가 500만원, 또 102페이지 보게 되면은 화랑 영랑 한마당큰잔치 3,800만원, 이렇게 분산된게 일반수용비와 임차료와 한마당큰잔치 각각 어떤 항목으로 되어있는 것입니까? 그걸로·······.

근데 이제 그건 항목별로 갈라져서 그렇게 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영랑 화랑큰잔치·······.

예.

101페이지에 1,500만원하구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3,800만원 요부분은 앞에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홍보하고 임차하는 비용은 그렇게 하고, 요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행사 보조를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화랑기사대회도 좀 하고 각종 체험행사 그 다음에 화랑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엔티어링 하는 그런 경기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 3,800만원입니다.

여기가 화랑도 체험관에 줄여서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필요한 것은 거기서 하고 또 체육관련 체육회도 줘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랑 영랑 한마당큰잔치를 기존에 저희들이 4월에 마라톤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설악마라톤 대회가 있는 것을 벚꽃이 피는 그 시기에다 좀 맞춰가지고 영랑호주변에서 이 행사를 하면서 이 행사와 연계해서 화랑체험도 하고 화랑기사대회도 하고 그래서 몇 가지 행사를 더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봄 축제가 없습니다. 겨울, 가을, 여름은 있는데 봄 축제가 없어서 봄 축제로서 기존 행사계획에다가 조금 더 접목시켜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2페이지 보게 되면은 석봉도자기미술관 도록발간, 이게 석봉도자기미술관 도록발간 이거는 그 자체에서 석봉도자기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2,000만원씩 돈도 적지도 않은데 2,000만원씩이나 줘 가지고 크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총비용은 7,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요, 자부담도 하고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 물품 그 다음에 속초에 문화재 그 다음에 관광자원, 속초에 있는 관광자원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홍보용으로 발간하려고 하는 책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재 안내서 발간이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거는 또 그거구요, 그건 기존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속초문화용 책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더블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문화재 안내서발간과 석봉도자기미술관 도록발간은 그럼 석봉도자기에서 자부담 5,000만원들이고 우리시에서 2,000만원 지원 해 주는데 거기 자기네 자부담 자기네 선전하지 왜 속초문화재까지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도록발간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7,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거 아니냐 우리가 시 홍보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안들어가는데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과다하게 들어 가는게 아닙니다.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아까 김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경기장 잔디보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분보수 해 봐야 작년에도 부분보수 해 봐야 써먹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뜯어 고치려면 확 잡아 뜯어고쳐 버리던가 둘중안에 양당간에 결정을 내가지고 뭐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그냥 3,000만원 들여봐야 언발에 오줌누기지 무슨 어디가서 3,0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잔디구장 하나 만드는데 8억에 든다는데 3,000만원 가지고 뭐를 보수하고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예산은 삭감해 버리고 다른 예산을 다시 채워가지고 전면개편을 한다던가 스프링쿨러도 제대로 놔 가지고 제대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실수 없도록 하는게 낫지 이거 3,000만원가지고 뭐하겠다고 3,000만원·······.

3,000만원에다가 더 보태가지고 해야지요, 그걸 까면 안되구요, 까면 절대 안되는게 지금 금년에 거기서 행사를 65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잔디가 많이 훼손됐는데 저희들 시설이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가지 시설이 종합운동 시설이 상당이 좋은데 딱 이게 흠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놔둬 가지고는 절대 안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부분보수를 말씀은 맞습니다. 부분보수를 해 가지고도 안되는게 너무 많이 훼손되어가지고 오히려 부분 보수하자면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챙겨 본 걸로는 한 2억정도만 더 추가가 되면 우리가 지금 지하수를 관로연결해서 하는 시설은 이미하고 스프링쿨러를 지금 14개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스프링쿨러도 관로매설된게 지하에 매설이 되어가지고 관로가 중간중간 터졌답니다. 터지고 지금 지하수를 연결하면 수압이 높아져가지고 그게 터져나가고 이래서 지금 스프링쿨러의 관로도 새로 좀 매설하고 그렇게 하게되면 지금 그 기층부분도 보니까 파보니까 기층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한 60전을 운동장 중간을 파봤어요, 파보니까 자갈층이 한 30cm정도되고 그 이외에 마사토가 한 40전 정도가 되는데 마사토가 딱딱하더라도요 그게 딱딱한데 그래서 자갈층은 제대로 깔려있어요. 깔려있는데 맹한거를 매설한것이 어떠한지는 챙겨 봐야 되겠지마는 아마 마사토층 한 40전 정도를 경문을 좀 하고 그리고 잔디 걷어내서 뭐 지금 아까 김진국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상도문이나 이로 옮겨서 쓰고 그리고는 잔디를 좀 깔아야 되는 그래서 될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저희들 부서의 생각으로는 내년행사나 좀 끝나고 한 8월 하순경에는 잔디를 전면 새로 하면은 한 8억이라고 뭐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들어갑니다. 그렇게 안들어가고 위에 기층부분에서 위 해가지고 배수로 좀 정비하고 기존에 있기 때문에 한 3억정도 2∼3억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렇게해서 지금 운동장을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하게 되면 스프링쿨러 보수하는데 보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면 재시공해야 됩니까?

그쪽지역 스프링쿨러는 2002년도에 바꿨는데 그건 쓰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거기에서 연결한 매설된 관로 있습니다. 관로가 지금 뭡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관로를 매설했다 그러는데 그게 수압이 그 당시에 근무자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수압만 놓으면 중간 중간 터진답니다. 그래서 새로 매설해야 됩니다.

그렇게하면 그게 2002년도에 이렇게 해서 벌써 부실시공이 아니냐 이거죠, 2002년도에 시공을 했으면 3년도 안됐는데·······.

그게 아니고 2002년도에 그것만 한것이 아니고 2002도에 한것은 그거는 하지 않고 스프링쿨러만 교체했어요.

쿨러만 교체하고 저기했다? 그래서·······.

그렇게됐고 기존에 거기에 들어가는 물은 상수도물을 이렇게 연결해보니까 수압이 낮았어요.

알긴 알겠는데요, 그렇게되면 또 고치면 몇 년 있으면 관이 파열되니 뭐니 이런 식이 또 나오고 아예 차라리 할적에 새로 다 조성해가지고 스프링쿨러도 새로 교체하고 이래서 제대로 된 운동장을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쓰겠끔 만들어야지 매년 보수하다 보다보면은 스프링쿨러 고쳐야되고 잔디를 뜯어야 되고 잔디뜯다 보면 또 잔디보식을 해야 되고 매년 예산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거는 과감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내년에 1회 추경때에 요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까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진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7쪽에 말입니다. 유선방송선로 임차료가 1,320만원 계상됐는데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YBS 영동방송 왜 우리 나오는거 있지 않습니까? 1주일에 4번 나오는거 그겁니다.

임차료입니까?

예.

102쪽에 속초시사 편찬 1억원이 계상됐는데 거기 지금 속초시사 편찬이 처음입니까?

시사편찬을 91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91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 다시 합니까?

예.

이유는 뭐죠?

우선 91년도에 발간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추가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91년이니까 벌써 13년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처음 또 발간한 것이고, 여러가지 양식도 바뀌었고 요번에 저희들이 이거를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건데 원고 작성하고 조사비·감수비까지 해서 이것을 CD로 또 제작을 해가지고 차기에는 수정·증보할때는 그것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아마 그 여러가지 비용도 앞으로는 아마 줄고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91년도에 시사편찬을 했었는데 기본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1억씩이나 들어가요?

뭐, 저 들어 간답니다. 문화원에서·······.

문화회관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예, 교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원고작성을 하고 조사하고 하는데 아마·······.

아무래도 이런 쪽에 용역같은 것은 과장님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기서 견적서 내는데로 올렸겠죠 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한민국 음악축제 말입니다.

예.

17억 2,92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거 말고도 대한민국음악축제에 대해서 또 올라온게 있죠?

대한민국 음악축제에 17억이 아니고·······.

포함해서?

예, 영랑 화랑 자치연극제 뭐 뒤에 쭉·······.

이번에 행사분담금이 14억 7,000만원이네요, 대한민국 음악축제는·······.

여기에 민간인행사 보조 위탁하는데만·······.

시에서 MBC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MBC 14억입니다.

14억, 음악축제운영은 또 뭡니까? 그럼 7,000만원·······.

음악축제운영은 그것은 종사자 급식비, 청소용역 운영위원회를 또 운영하는데 거리이벤트, 생수사고 현장에서 필요한거 이런 것을 지금 그 음악축제추진위원회로 행사보조를 해서 그래서 보조금을 줘서 추진진위원회에서 지출할 부분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음악축제 설문용역은 무엇을 하는 거죠?

예?

무슨 용역을 줬어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설문용역에 대해서 그 105쪽에 400만원 용역비 세웠잖아요.

예, 400만원 설문용역은 이것은 행사기간 동안에 또 행사에 따른 여론, 관광객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설문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설문용역은 어디 대학에다 줍니까?

전문가들한테 줘야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대학에다 줘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저기 대한민국음악축제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이 또 계상됐는데요, 지금 어디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비는 뭐·······.

내역은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딥니까?

장소가요?

예.

장소가 현재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금년에 했던 4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지금 있습니다.

4개소 다 포함된 곳입니까? 1억 2,000만원이·······.

예.

전체적으로 얼마가 계상된거죠? 여기 전체가 합계 나온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음악축제에 시설비까지 다해서·······.

조금만요, 1억 7,900만원입니다. 17억 9,500만원·······.

전년도 대비 비슷하게 세웠네요.

예.

올해는 어떻게 저기 도비지원이 가망성이 있습니까?

도비지원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참 여러가지 도의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 춘천도 오르내리면서 했는데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는요?

예.

추경에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지방문화사업 활동비 5,800만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요?

사회단체보조금요.

예, 이거는 지방문화사업활동비는 이속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비 1,000만원 종전에 국비인데 이거는 2,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그리고, 속초문화발간 그 다음에 문화유적답사, 풍물단운영하고 그 다음에 향토사 연구하고 하는 문화원 사업비가 3,800만원·······.

문화회관지원 사업이죠?

예, 문화원입니다. 국비·지방비 이양사업입니다.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럼 100%다 국비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1,000만원만, 인건비에 1,000만원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시비죠?

예.

저기 109쪽에 문화회관시설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

9,584만 8,000원이 지금 계상 됐는데·······.

예.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문화회관이 너무나 노후되서 손 볼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운영비하고 놓고 보니까 시설비도 조금씩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이게 좀 깨끗하고 싼뜻하게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시설비도 있잖아요, 거기에 2,800만원·······.

여기에 시설비가·······.

110쪽에·······.

시설비는 따로 여기 있습니다. 2,800만원·······.

그러니까 여기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지금 여러가지 나와있잖아요, 내역서가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문화회관이 좀 산뜻하게 ·······.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속초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참 불편함 없이 그렇게 이용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그렇게는 안되구요, 이제 보시다시피 시설비부분은 무대에 덧마루를 교체하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노후가 되어가지고 일부 파손된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거 갈아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무대에 현수막 거리가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거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거 교체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뭐 현상유지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원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사용량은 상당히 많고 그렇다고 해서 전면으로 개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그냥 필수적으로 현상유지를 위한 그런 사업비정도 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저기 그 문화회관 전반적인 수리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얼마정도 또 혹시 들어가는지 계산 해 본적 있습니까? 못해봤습니다.

예, 그건 못해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산출을 위해서 지금 기술, 전문기술진에다가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매년 소소하게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그러면 언제 용역을 의뢰해서요, 전반적인 한번 리모델링을 한번 하는 것이·······.

지금 그래서 지금 주고 있어요, 예산 계상을 해서 10일이요, 10일날 납품이 된다는데요, 그걸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용역이요?

예.

그래서 저기 매년 여기다 수천만원씩·······.

그래가지고 저희 요번에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것을 개축해야 되느냐 부분 보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전혀 가망이 없는 거냐 하는 거를 전반적인 조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 115쪽에요, 지금 속초중학교 카누부 지원 2,000만원 넣었는데 이게 K2 1대 값입니까?

예.

1대에 2000만원입니까?

예, 카기라는게 4인승, 1대에 2000만원입니다.

학교에 1대에 이게 어디야 장비 1대가지고 다 연습이 되는 겁니까?

기존에 가 있으니까 하나만 우선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잔디 인조잔디 축구장조성 3억 5,000만원 이게 전년도에 8억이 계상이 됐잖아요.

예.

이월사업비하고 포함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1억 5,000만원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일부 용역비 그러니까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보상비가 일부가 또 나갔어요.

아니 이거는 시설비잖아요, 지금 3억 5,000만원·······.

시설비인데 시설비에서 8억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될꺼 해야 될것은 7억 4,000만원이 됩니다. 7억 4,000만원이 되서 3억 5,000만원까지 해서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카누경기장 보수는 영랑호 어디를 보수하는 거죠?

지금 그 카누경기장을 지금 수상스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때문에 말썽이 생겨서 나가질 않고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해놨는데 소송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합숙소하고, 부분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보내고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서 카누경기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카누협회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관리가 좀 잘 안됐었습니다. 잘 안됐고 이번에 카누협회도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 차제에 정비를 해서 학생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상스키 협회인가 하여간 그쪽과 속초시와 협약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일방적으로 무허가로 와서 그냥 막 사용한 겁니까?

사용하겠다고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시에 사용가능하냐 통보만 해왔어요, 해 왔고 사용 가능하다라고 체육회에다가 보내기만 했고, 약속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단지 그 카누훈련장을 좀 관리가 안됐습니다. 그때 아마 카누협회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사용계획이 없다보니까 사용이 안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사용했지마는 카누가 사용 했지마는 빈공간이 있으니까 계속해 가지고 완전히 전체를 차지해서 지금 아주 넓히고 안으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시도 좀 조금 약간 관리를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몇 년됐죠? 그게·······.

그게 2000년대에 들어 와 가지고, 그 먼저 들어왔는데 2000년도인가 지금 그런 문서가 오고 갔고 그 이후에 쭉 사용했고 저희들이 2003년부터 내보내려고 공문을 2003도 1월부터 계속 문서를 보내고 또 전화도 하고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들어서 그래서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강제로 퇴출시켰습니다.

2004년도에 했습니까?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여태 해결이·······.

명도소송은 저희들이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4년도에 했구나 2003년도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소제기는 7월달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7월정도 되게 되면 지금 저기 판결이 날것 같은데요? 거기서·······.

7월, 7월이 아니구나 10월초입니다. 10월초에 해 가지고 저게 한 지금 오고가는데 저게 답변서가 저기서 나왔고 저희가 이제 답변이 신통치 않아서 법원에다 다시 성명요구를 다시 했고, 그래서 저게 한 4개월은 돼야 됩니다. 4개월돼야 양자 불러놓고 이제 할텐데 한 1월이나 2월 되면은 아마 양자를 부르고 하면은 아마 한 2∼3월, 3월경이면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수상스키 지금 여기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거의 개인이 사용했어요.

개인이요? 누구죠?

김철입니다.

근데 무슨 이유로 속초시 시유지 점령하면서 무슨 이유로 지금 명도소송을 했는데 이의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없어요,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답변을 했는데도 한 것이 뭐 특별한거 없습니다. 단지 문서를 내가 그거하니까 작년도에 8월 1일자로 가니까 김철이가 갖고 들어왔는데 문서내용이 아까 제가 얘기한 시에서 사용가능하다하는 문서가 체육회로간 문서 그거만 들고 왔고 또 시에 재산을 이용하자면 임차계약이 되야 되잖아요?

예.

그런것도 없고 단지 아까 얘기한데로 그냥 점유를 한 겁니다.

그럼 시에서 활용해야 해도 좋다는 어떤 시에서 승락서를 써 줬다는 겁니까?

승락을 한일도 없고 한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니 김철이라는 대표가 지금 항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아까 받은 서류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서류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럼 불법전용으로 해서 형사고발을 해버리지 뭐하러 그걸 명도소송을 하고 명도소송은 어차피 함께 같이 해도 되잖아요, 형사고발로 처리하라는 말이예요 이런거는·······.

형사고발을 어떻게 해요?

왜 안됩니까? 무단 점유인데 속초시유지, 무단활용이고 무임차고·······.

글쎄요, 그건 뭐 저희들은 지금 말로 안되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해 놨고, 그 다음에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든지 그렇게 민사로서 해야지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에서는 어떤 문서 해 준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본인에게?

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하고 항변해서 명도소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던가 그렇다 그러면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전용 그쪽으로 해가지고 형사고발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같이, 언제까지 뭐 민사로 소송해서 나중에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또 법무계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서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그쪽으로 같이 대응해주면 훨씬 빠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16쪽에요, 종합경기장 지하수관로 연결이 7,000만원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종합경기장 어딥니까?

종합경기장 지하수관로 연결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위치만 얘기해 줘보세요.

위치는 저희들이 공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종합운동장 올라가서 오른쪽에 창고 같은 것이 있죠?

예.

오름벽 뭡니까? 인공오름벽 있는 그 옆에 보면은 있는데 거기에 지하수개발을 했어요. 2002년도에 지하수 개발했는데 지하수 개발한 그곳에서 관로를 뽑아가지고 집수장이 있어요. 집수 저수조, 저수조까지 연결을 해서 펌빙을 해서 물을 들어오게 해서 저수조까지 들어오게 하고, 그 저수조로 들어온 것을 기존에 종합운동장에 위에 고가저수조까지 연결되어있는 그 관로가 연결되는게 그 비트로 관로가 죽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지하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스프링쿨러도 그렇고 위에 저수조에 물도 그렇고 나머지 그 대신에 나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라인을 지금 스프링쿨러로 들어가는 라인이 종합운동장 앞에 포장된 밑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터져 나가고 뭐 이렇게 수압이 7∼8km로 압이 높아지는것 같은데 그거를 비트에다 연결을 해서 끌고 나가서 스프링쿨러에다가 지하수를 뽑아서 스프링쿨러에 가게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상수도는 종합운동장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급수라인에다가 연결을 새로하고 나머지는 지하수관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로를 개설하는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스프링쿨러의 관로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스프링쿨러도 이제 노후되고 이래가지고 스프링쿨러에 들어가는 관도 지원해서 하고 그런데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바로 위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말입니다. 그게 지금 저기 종합운동장에다가 설치한다는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종합운동장에 시설했는데 이것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가 온 겁니다.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이게·······.

그게 지금 남쪽에 남문쪽에 있지 않습니까? 포장한데 그쪽에다가·······.

아, 운동장 밖에요? 거기다가 다시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

인라인스케이트장을요? 거기 지금 아스팔트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 되어 있는데 이거 뭐 또·······.

근데 거기다 뭐하러 해요? 아스팔트에서 그냥 인라인타면 되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라인은 그냥 공구리포장이나 아스팔트면 최고의 장소거든요. 근데 아스팔트위에다가 뭘 또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나는 안타봐서 모르겠는데 뭐 또·······.

아니요,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이거는·······.

육상보조트랙하고 만든다고?

육상보조트랙은 그 안에 있잖아요, 종합운동장안에·······.

아니 육상보조트랙이 왜 종합운동장 앞에 있잖아요, 울타리 이렇게 해논 거기다가 만드는 겁니다. 근데 위치를 잘못 알았네요.

이게 지금 사업체는 어디서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아까·······.

아니, 사업비를 여기서 책정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줄꺼 아닙니까? 그죠?

안 넘겨 주려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 대행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가?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검토중인데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했고, 그러나 요청을 해도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해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산은 저희들이 챙겨줘야 되고 우리가 직접할것인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했는데, 이것을 좀더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인라인 스케이트장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종합운동장 제일 첫머리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 부지에다가도 지금 생각을 했었고 몇 군데 했었는데, 지금 우리 김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벤트장에다가 했으면 해서 우리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니까 한 700㎡정도가 포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당 한 저게 3만원씩 가더라고요,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게 그렇게 하니까 700정도 잡으니까 400m에 4m로 잡으니까 이게 한 3,500만원 내지 한 4,000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간다면 조금 더 들어가야될것 같고 이거는 의논 좀 저희들이 확정적으로는 말씀 좀 못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이 중복예산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번에 그저께 시정질의에서 본의원이 발의했듯이 이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든 간에 더 증액을 시키더라고 제대로 활용,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체육·놀이시설, 휴식시설, 이런데다가 설치해주면 단순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행사할때도 설악제할때도 얼마나 좋습니까? 비가오든, 눈이오든 관계가 없다는 얘깁니다. 텐트를 쭉 돌아보고 치더라도 거기는 빗자루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활용하기도 좋고 저녁에는 또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다용도 시설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복예산을 세우지 말구요, 여기에 이 금액에다가 4,000만원이 들어가든 5,000만원이 들어가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에다가 불리하는 것보다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지금 실과별로 전부다 분산 시켜 놨거든요, 이걸 전부다 한쪽으로 취합해서 좀 볼 수 있도록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전문위원쪽으로 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회관 리모델링건은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는 그 전부 아트홀이 있는 상태에서도 이건 강릉대학쪽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민들한테 각종 음악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관광지 문화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뜻인것 같은데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깐 민원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지윤 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서 237억 5,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우선 보통세가 204억 8,648만원 이 내역은 주민세가 3억 1,800만원, 주소지할 1억 2,000만원, 사업장할 1억원, 법인균등할 5,000만원, 소득세할 20억원, 법인세할 10억 4,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9억원으로 건물분 18억 9,460만원, 선박분 5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자동차 비영업용의 27억원, 영업용 2,200만원, 승합자동차 비영업용 4억 5,000만원, 영업용 500만원, 화물자동차 비영업용 1억 2,000만원, 영업용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9억 2,048만원으로 국산담배 44억 3,088만원, 외산담배 4억 8,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4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행세는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주행세 2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19억 7,200만원으로 재산세분 10억원, 종합토지세분 9억 7,200만원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 3억 5,000만원 이중 재산할 1억 9,000만원, 종업원할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17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세입 좀 남았습니다. 17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5억 6,913만 7,000원, 이중 도세징수 교부금으로 취득세 1억 9,080만원, 등록세 2억 3,400만원, 면허세 354만원, 공동시설세 2,940만원, 지역개발세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억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세입·세출에 현금 이자수입 1,5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무과는 총 일반행정비 2억 5,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으로서 2억 3,476만 2,000원,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4,911만 2,000원, 세부항목에서 산출기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600만원, 급량비 526만 9,000원, 지방세 고지서 1,925만원, 세외수입고지서 180만원, 체납차량 영치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96만원, 지방세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76만원 지방세 서버 유지보수비 1,013만 7,000원, 시가산출 프로그램 사용료 220만원, 지방세 과세대장 전산시스템 1,100만원, 체납처분수수료 1,200만원, 신용카드사용 수수료 1,434만 6,000원, 수입증지 인쇄 299만원,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 감사패 80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 420만원,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수당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660만원, 이중 지방세정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3,360만원으로 세무담당 활동비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민원보상 25만원, 포상금 직접연도이전 체납액 징수포상금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55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만 2,000원, 납세조합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되겠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600만원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복사기 1대 400만원,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250만원, 천공기 수동 30만원, 인증기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0쪽에 보면요.

예.

직접연도이전 체납액 징수포상금 4억에 대한 3% 1,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로 관련되나요? 포상금은·······.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개인실적에 따라서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1,200만원을 공동 분배하는 겁니까?

실적에 따라서 배부는 하는 겁니다.

실적에 따라서요?

예.

그럼 이걸 1년에 한번 씩 연말에 정산합니까?

정산이라기보다는 이제 금년에 보게 되면은 반기에 한번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돌아가죠?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28명이니까 한 40만원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45만원 정도 돌아가겠네요, 대충 그 아무래도 참 노력없이는 체납액징수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차피 나가시면 기본경비는 나오겠지만, 그 외에 부대경비도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원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니까 3%나 5%정도 올려서 힘도 실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건 별거 아닌데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자 감사패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119페이지·······.

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300만원이상 지방세 5년이내에 체납이 없이 연간 300만원이상의 납세자중에서 각동에 명단을 동에 내려 보냅니다. 동에 내려 보내서 동장이 그 중에서 저희들이 내려 보낸 5년이내에 체납이 없고 연 300만원이상 지방세 납세자 명단을 각동에 내려 보내 가지고, 동장이 나름대로 동에 기여도라든가, 이에 따른 동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동당 한명씩 납세자의 날에 한명씩 표창을 하게 됩니다.

항상 저의 세수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모든 과장님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준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

1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책 업무추진비 하고 행사유치업무추진 거기로 내려가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 밑에·······.

117은 아니예요.

그게 아닌가요? 아, 문화공보과네 죄송합니다.

예, 최준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상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부분에 저희과는 재정경제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소관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임대료에 2,750만원, 시유재산 임대료로 토지부분은 2억 5,000만원, 시금고 사무실 임대료 1,047만원, 구내이용소 27만 2,000원, 설악동청년회 사무실 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중에 기타 수수료중에 중간에 수위계약 견적수수료가 있습니다. 220건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국유재산매각 귀속분이 있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중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시유지 연부매각분에 5년 연부매각 6필지에 원금 3,675만 9,000원 이자분 62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3년이하 연부매각으로는 4필지로 원금 2,699만 2,000원, 이자 25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유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분으로 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중에 불용품 매각대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변상금 부분으로는 국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630만원, 시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약금으로 계약기간 위반지체상금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과년도 수입 부분중에 저희과 소관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등 해서 4,7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122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 재무행정에 회계관리부분에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473명분에 대해서 104억 5,73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봉부분에 시장님 연봉 6,360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본봉에 일반과 별정직 371명에 65억 9,114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4급, 5급 123페이지에 이어져서 6급, 7급, 8급, 9급이 되겠으며, 지도직 8명에 1억 5,309만 8,000원이 계상하였고, 기능직 91명에 11억 3,0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23페이지, 124페이지에 있는 고용직 2명에 1,875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상여금 기말수당이 13억 1,566만원 4,000원과 정근수당이 11억 8,40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당부분은 28억 6,90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초과근무수당으로는 일반직과 별정직 253명분에 대해서 6억 9,819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간략하게 하시구요. 사업에 대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126페이지, 127페이지, 128페이지, 129페이지, 130페이지 저희가 수당중에 130페이지에 정액급식비가 각각 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 135, 136, 137, 138, 139페이지까지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경상적 경비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저희가 풀경비가 2,000만원, 급양비 820만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130명분 3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에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7만원해서 4명분 20일치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 및 물품계약원가계산 수수료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계약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각각 300만원, 2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저희과 국내여비 2,7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회계관리업무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3,456만원을 계상하였고, 직급보조비로 7억 8,2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44페이지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관제담당활동비가 금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4명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민활동비 전체직원에 대한 1억 8,66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중형버스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대체분 1대에 1억 4,500만을 계상하였고, 재산관리중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자동차세 14대분 133만 9,000원, 환경개선부담금 17대에 대한 분 400만원, 자동차보험료 14대에 대한 분 600만원 차량유지비 22대에 대한 6,5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590만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690만원, 시유재산관리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소유권 민원해결대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엑스포장 부지매입 연차분 최종분 15억 4,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경상예산중에 인건비로 보일러가동 보조인부 한명분에 34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중 청원경찰 피복비로 각각 하복, 구두, 동복, 동잠바해서 36만원, 63만원, 36만원, 45만원 각각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 화장실관리에 3,100만원 계상하였고, 청사방역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고가수조 청소에 300만원, 세차장 환경오염 자가측정 수수료에 12만원, 청사 인접 사유지 감정평가수수료 50만원, 청사 공공요금으로 전기료 1억 4,500만원, 상·하수도료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정화조 분뇨수거료에 30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에 600만원, 청사 재해복구비회비 1,811만 3,000원, 종합민원실 승강기 위탁관리비로 360만원, 2급관사 재세공과금으로 아파트 관리비 360만원, 전화요금 120만원, 위험물 안전 및 방화관리협회비로 20만원, 소방안전 협회비 24만원, 전기안전 협회비 20만원, 열관리사 협회비 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사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본청사에 300만원, 종합민원실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에 연료비료는 본청사 난방에 3,900만원, 종합민원실 냉난방에 2,300만원, 청사유지관리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 자체사업으로는 공공청사 정기회비로 516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는 청사주변 환경정비에 본청사 자가발전기 교체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 중앙동 청사 차입금 이자 30만원, 장사동 청사 이자분 240만원, 종합민원실 이자분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51페이지에 청사신축 지방채원금상환으로 중앙동 청사 1,000만원, 장사동 청사 2,000만원, 종합민원실 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위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150페이지 지방채상환을 보시면·······.

예.

지금 중앙동 청사, 장사동 청사건은 전부 원금상환이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 몇 년 계획하고 상환대책을 세운거죠?

지방청사 자금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됩니다. 연 3%구요, 10년간 균등상환입니다. 중앙동 청사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끝납니다. 장사동은 2008년도에 끝나구요, 저희 종합민원실은 2013년도까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2억씩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네요.

10년 걸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시설비에 보면은 본청사 자가발전기 교체 이렇게 1억 5,000만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가발전기는 몇 kw짜리 입니까?

100kw입니다.

사는건 몇 kw짜리·······.

저희가 1억 5,000만원까지 이번에 정비를 하게 되면은 400kw까지 용량을 증설시킬 수 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 전기가 안왔을 때 자가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는 아예 불도 들어오지 않고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다른과도 가보니까 불이 희미해서 근무를 할 수 없더라고요, 하여튼 자세한거는 좋은 걸로 사십시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오늘 올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100kw를 자가발전기를 해 놨는데, 지금까지 의회부분은 연결이 안되어가지고 정전때 대처가 안됐었습니다. 대처가 안됐었기 때문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요번에 정비를 하게 되면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144페이지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형버스 27인승 구입이 1억 4,500만원인데 이게 대형버스가 아니고 중형버스가 이렇게 비쌉니까?

우등 고속인데요, 아주 이제는 저희가 이 버스를 구입하면은 저희 관광도시에 걸맞는 그런 버스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왕 사는김에 대형버스, 우등버스를 사려고 그럽니다.

다른 시군도 보니까 버스가 칠이 다 되어 있고 좋은 버스같은데,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준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박명수 위원이 149페이지에 본청사 자가발전기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게·······.

100kw.

100kw인데 지금 400kw면 300kw를·······.

증설·······.

증설이죠?

예.

그럼 그 100kw짜리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거 지금 있는 거는 폐기가 돼야죠.

그건 폐기를 하면 갖다가 팝니까? 고물로 그냥 나가는 겁니까?

그 하는 거는 저희가 재산가치가 있는 거는 감정을 해서 매각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준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요, 대민활동비 1억 8,660만원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활동비는 인건비 성격으로 공무원들 모두에게 월 정액으로 나가는 거구요, 직원들한테 전체 의무적으로 나가는 필수경비입니다.

얼마정도 나옵니까? 5만원인가요?

5만원씩, 6급이하 공무원은 5만원씩 대민활동비를 매월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장보면 직급보조비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도 인건비 성격으로요.

수당이네요, 결국은·······.

예, 수당입니다. 직원들 정액수당입니다.

그럼 그 145쪽에요, 시설비에서 엑스포장 부지매입비가 15억 4,1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총 얼마에서 얼만큼 상환되는 겁니까?

저희가 2001년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5년 영구매각을 했습니다. 샀는데, 전체 취득가액은 74억 7,000원만원입니다.

장소는 어디죠? 여기가·······.

지금 저희가 설악문화제하면은 쓰는 땅입니다.

이벤트장 부지요?

예, 4,300평정도 되구요, 평당 172만 6,000원씩 샀습니다. 내년에 상환하면 다 끝납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죠? 지금·······.

잔액이 내년도 상환하면 끝납니다.

올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년도 상환금액도요?

그렇죠, 5년간 나눠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2개부지 있잖아요, 야구장하고·······.

예.

거기 대해선 어떤 매입계획이 있습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구요, 관련·······. 그 관계는 아직 협의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은 없다 말씀이죠?

예.

141쪽에요, 위쪽에 용역 및 물품계약원가계산 수수료 2,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용역 또는 계약 또는 물품 이렇게 설계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계약법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한 것이 맞는지, 원가가 맞는지를 저희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길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용권과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원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적진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통 용역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한 몇 군데가 됩니다. 강원도내에·······.

도내에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구요?

그러니까 강릉하고 춘천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속초에는 없습니까?

예, 속초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35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