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염려스러운것은요. 지금 다행히 늦게나마 정비를 해서 다행인데요. 개정조례안은 제 생각 같으면 주기적으로 자꾸 변동이 생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주기적으로 최대한 5년이면 5년 그런식으로 한번씩 점검해서 정비한다는 사항을 규정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넣는것도 그런데요. 담당부서에서 가능하면 5년 정도가 되면 내부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는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데요. 꼭 법제화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짓는것 보다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5년에 한번정도는 실태조사를 해서 내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 상황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정비를 해야 겠다고 하는 경우는 조례개정을 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저희가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느끼는것이 뭐냐면요. 저희도 보직순환제가 해서 한번씩 교체하는 문제도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면 과에서도 어떤 중요한 부분은 관심을 쓰고 새로 직원이 바뀌어도 신경을 쓰고 그 업무를 이어 갑니다. 문제가 없이 같은과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업무가 있어요. 조금 소홀히 하는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런데 그런쪽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업무관련해서 담당직원이 어느 분이 자리를 이동해서 새로운분이 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은 내부연찬이나 업무를 새로 맡게된 직원이 전반적으로 내 업무 소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 조례 검토를 새로 해가면서 이것이 잘되어 가고 있구나 아니면 이것 잘못되었구나 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연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인사교체로 인해서 바뀔때마다 주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인계인수를 할때에 검토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대로 쭉 하던것을 그대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직원들 업무별로 각종 조례라든기 각종 규정을 별도로 묶어 가지고 인계인수할 때 같이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새로 업무를 맡게된 관행대로 그냥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경해야 할때 못 바꾸고 시기를 놓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말입니다.

그동안 월평균 처리량을 보면 237톤 이었거든요.

예.

단가는 6만2,000원이고요. 그런데 앞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는 6만9,800원으로 인상이 되고 인상요인은 여러가지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그랬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출한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했습니까?

예. 저희가 기존에 처리했던 금액을 근거로 해서 물가상승률, 유류상승률...

단가산출하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6만9,800원을 산출해 냈어요?

그 기존의 처리했던 업체에서 최근에 물가상황 등을 감안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지역도 다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처리 시스템이 틀려 가지고 기존에 했던 그 업체에...

잠깐만요. 과장께서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적어도 남원시에서 기준표를 놓고 어느정도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여러가지 동향을 검토해서 산정된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관련업자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질의해 주세요.

전주, 익산, 완주가 있는데 군산과 김제는 저희보다 상당히 단가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이 자료는 작년것입니까?

아니요. 금년것입니다.

계약을 한것입니까? 타지역의 경우에요.

그러니까요.

계약한 단가라고요.

금년에 한것만 있고 작년에 한것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단가가 낮은지역은 시가 직접 수거를 하는곳도 있고요. 수거와 운반을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곳은 낮게 처리비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푸른환경에서 시설...

예.

푸른환경에 위탁을 하죠?

예.

업체인데 전주시와 우리시의 단가가 다른가요?

여기는 시설을 전주시 옛날 위생처리장 사업소에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간 했습니다.

단가가 낮다고요. 어떻게 보면 단가가 떨어졌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 입찰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할것입니다.

단가를 작년단가로 책정해도 무관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예정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게되면 이보다 더 낮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작년에는 월평균 237톤인데요.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줄고 있는 입장아니에요? 환경보호과에서 지도감독하고 하니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 쓰레기 봉투량이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결국 반증은 일반 불법 쓰레기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일반쓰레기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늘어난것으로 책정이 되었잖아요? 월 300톤으로 잡았어요? 내년 5월 2일 부터는요.

아니에요. 월 10톤이에요. 25일 기준해서 월 250톤입니다.

예.

작년에도 25일 기준으로 했나요?

예,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많이 나올때도 있고 적게 나올��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건가요? 월 평균 237톤이...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배위원님이 강조만 하시고 그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잡힐때까지는 제가 계속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금년에 춘향제때 1억을 전용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춘향제 예산을 도에서 시책 보전금으로 3억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 영달이 늦고 그래서 우선 행사가 시급해서 1억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당초에 기금을 승인을 할 때 다른쪽에 전용해서 쓰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조성금액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것이잖아요? 그렇게 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연초에 바로 적립을 했었더라면 사실 그런일이 없었을텐데 불가피 춘향제 행사가 시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기금의 원래 취지와 목적과는 완전해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억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1월에 기금전출을 해서 정기예탁을 했더라면 적어도 5% 잡으면 1년에 한 500만원 정도는 저희가 기금에서 증식이 될 수 있었잖아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우리시의 재정적인 운영상태를 봐서 적립이 되어야 겠지만은 가능하다면 500만원의 이자가...

과장님도 기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셔야죠. 우리 배종선 위원님한테 당하시면 되겠어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발의자에요. 의원 발의로 된 조례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기금을 30억을 적립해서 30억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춘향제나 기타 문화행사를 별도의 예산을 성립하지 말고 그 예산에서 사용하자고 했던 것이 기금의 취지에요.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답변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죠. 그렇게 했는데 30억이 모아져서 그때만 해도 이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예.

오래전 이니까요. 한 8-9년전 이니까요. 지금은 이율이 떨어져서 안되었는데 그때 30억의 이율로 하면 예산이 많이 나와요. 그 이자를 가지고 문화예술에 해당하는 예산을 완전 지원해 주기 위한 취지에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대응을 그렇게 해주여야만이 돼죠. 왜 위원님 질의에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허위로요. 잘못한 것은 아니고 1억을 춘향제 행사에 해준 것은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와는 어긋난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채웠는데 그것이 안 모아졌으니까 방법에서 틀렸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잡아 드립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0%는 기금으로 활용하고 10%는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승인해준 돈에서 전용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은 아니에요. 전용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기금을 1억을 승인해준 것을 바로 기금통장에서 들어 갔으면 기금조성액으로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발생되는 수익금아ㅢ 90%를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 기금승인을 해줬는데 기금을 통장에 전출하지 않고 이 기금은 문화예술단체라고 해서 춘향제 비용에 전용을 해준 겁니다. 지원이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용했습니다.

맞죠?

예.

나중에 추경때 승인을 다시 받아서 기금을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의회의 입장에서는 2번을 승인을 해준 것인데요. 전용하는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

예산을 그런식으로 다 따지면 우히 행정은 집행 못합니다. 적어도 답변을 과장은 소신있게 해주세요. 재원의 범위내에서 불가피하게 춘향제 행사 때문에 의장단에서 전용하라고 승인을 해준것이에요. 결재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배종선 위원께서 자꾸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운영의 묘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소신있게 좀 해주세요.

얘기를 하는 것은...

배위원님! 그리고 특별하게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재원의 범위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해주는것도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질의를 다른 방향으로 해주시죠.

문화예술기금을 왜 추경때 승인받고 전출을 안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기가 늦었지만은 바로 했습니다.

하셨어요?

11월에...

12월 2일에 했습니다.

사무감사 시작하고 입금했어요.

예. 12월 2일에 했습니다.

언제 했었어요? 9월에 했죠.

예.

바로 입금을 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하면서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초에 제가 볼때는 기금승인을 받아 놓고 춘향제에 일부러 전용해서 사용할려고 일부러 받은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어요. 당초에 춘향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위배는 되지는 않고 전용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금의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좀 다르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 만큼은 철저히 관리하고 기금을 승인받았으면 바로 전출해서 통장에다 입금해서 이자증식을 시켜서 사업비 늘려나가야죠.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가지고 예술단체 지원을 하다 보면 혹시 사회임의보조단체 문화예술쪽이요.

예.

신청한 단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절대 사업이 중복되거나...

사업은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받고 다른 보조금에서 지원받으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의회에 와서 의결받을 사안은 과장님들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오세요. 조례의 취지를 무엇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고 행정의 조례나 의원발의 조례든 의도를 알고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것은요. 행정은 법과 가급적이면 일관성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크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인 잘못은 용서해 줘서는 안되지만 법령에 위배가 되지않고 의도성이 없고 재원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안 같은 경우는 좀 문제점으로 개선을 요하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장시간 하게 되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청소년자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조성된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은 총 조성액은 1억1,842만6,000원인데 그 내역은 시비기금이 6,000만원, 이자수입이 5,842만6,000원입니다. 그동안에 집행을 5,15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적립액은 6,692만2,000원입니다. 금년도에도 11명에서 대해서 297만원을 자립기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약 30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4년도 운용현황은 2003년도말 잔액이 7억8,7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원금 2억과 이자7,281만원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융자액은 1억6,886만4,000원과 융자예상액은 8,500만원을 잡았습니다. 현재 2004년도 12월말 현재로 수치를 잡는다면 8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인 2005년도에는 2004년말 잔액 8억2,600만원과 수입액 2억9,600만원을 포함해서 지출 1억8,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내년도말에는 9억3,7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금예치는 정기예금 2건과 보통예금으로 나눠서 이자를 저희들이 매년 보통예금통장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이자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안정기금과 자조자립기금에 대해서 2가지에 사용이 됩니다. 생활안정기금은 1년거치 3년상환으로 무이자로 상환하게 되며 자조자립기금은 3년거치 5년상황으로 12월 2일자로 규칙을 개정해서 3%의 이자와 15%된 연체이자를 8%로 하향조정해서 저희들이 융자해준 것은 그 이율로 적용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운용현황입니다. 2003년도말 잔액이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757만9,000원이고 금년도에 92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12월 현재를 예상하면 2억26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융자계획을 908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4년도말 잔액 2억261만9,000원과 이자수입 908만원과 지출 908만원을 해서 현재 2억26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기금예치는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기탁을 하고 있고 보통예금으로 입·출금 통장이 1개가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해서 남원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학년 정원의 10%, 일반은 학년 정원의 40%, 예·체능분야의 우수자에 대해서 도대회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노인복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자는 목적에서 금년도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말 잔액이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원금 3억1,548만9,000원과 이자를 포함해서 1,661만원을 포함해서 금년도 지원은 1,600만원입니다. 금년도의 말을 기준으로 3억1,6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지원을 1,480만원을 계획을 잡고 2005년도말 현재는 3억1,611만원이고 참고적으로 이 기금은 전문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노인회의 전반적인 기금인데 본건은 노인회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노인회에서 운용했던 기금인데 저희들이 기금조례를 만들면서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창군과 남원시만 노인복지 기금조례가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예치는 정기예금 2건과 보통예금 입·출금 통장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군통합전에 노인회에서 관리하던 자금 2억1,400만원이 있었어요.

예.

노인회에서 관리했던 기금이 노인회에서 관리를 안하고 행정에서 기금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넘어왔습니다. 저희시의 출연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배경 관계는 제가 아직은 거기 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만은 노인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례를 제정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시에서 관여를 해야되지 않느냐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통합관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노인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가 저희들 기금으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운영비가 나오는데가 없기 때문에 그 운영기금을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노인회를 관리하는 측면도 되겠습니다만은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액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 그 사업비를요.

예.

2004년도에 얼마 지출했어요?

2004년도에 1,600만원입니다.

예. 금년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획은 1,600만원으로...

저희 기금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얼마 였어요?

1,6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이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있었습니다.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에서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기금 인수를 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지원해 주는것 잖아요?

아무튼 노인복지 관계된 것은 어제도 시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노령화 및 인구대책의 기본법안이 되면 그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계획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내역은 총 조성액은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2억, 이자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은 금년도에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적립액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여성가장세대를 돕기 위해서 400만원, 양성평등 교육에 100만원을 지원해서 총 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 총 조성액이 2억2,821만3,000원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예금이자가 내년도 8월 25일에 만기가 되면서 이자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적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하고 2006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로는 환경영향 조사에 의한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에게 지원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자금운용 계획을 보면 2005년도 총 수입액애 1억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04년도 이월금이 5,025만원이 되겠고 출연금으로 봉투수수료의 10%인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 이자 100만원 합하여 총 1억1,125만원이 되겠고 2005년도 지출액도 총 1억1,125만원으로 지출내용은 회의비로 165만원, 나머지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4,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적립금으로 6,560만원, 합쳐서 총 1억1,125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게 되면 매달 결산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입금합니까?

매월 말일부로 전부...

예. 봉투를 판해하게 되면 그날하고 정리는 말일에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몇 달씩 통장 입금이 안된 경우도 있었단 말입니다. 있었죠?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바로바로 입금하는 것으로...

예.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자가 늘어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명용입니다. 2005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기금은 식품위생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관내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조성 내용을 살펴보면 2004년 12월말 현재 총 조성액은 9,5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964만8,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8,563만8,000원이 전북은행 남원지점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억2,451만8,000원으로 그 내역은 기 예치금이 8,500만원, 기금적립 이자가 364만원, 도에서 지원금으로 2,000만원, 과징금 수입금이 1,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모범업소 지원 표지판 제작이 600만원,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로 288만원. 향토음식 경진대회용으로 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8,563만8,000원은 이월 적립하는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검토대상 부서는 1국 2실 3사업소입니다. 개요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476억8,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3,3%가 증가한 2,293억3,0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대비 1.4%가 증가한 183억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76억6,0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그중 일반회계는 74억1,400만원, 특별회계는 2억4,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2,400억2,000만원보다 3.2%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분포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293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19억1,500만원보다 3.3%가 증가된 74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증감액은 지방세 5억6,800만원,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1억9,100만원, 보조금 67억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증액된 세출예산 74억1,400만원을 분석해 보면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에서 20억8,800만원, 물건비에서 5억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이전경비 5억600만원, 자본지출 94억6,100만원, 내부거래 3,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지원사업비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예산 94억2,700만원, 예비비 등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에서 20억5,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83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억400만원보다 2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엄은 변동된 내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293억3,000만원중 자체수입이 333억4,700만원, 의존수입이 1,959억8,300만원으로 자립도는 14.6%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도 같습니다. 7페이지 세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74억1,400만원이 증가된 2,293억3,0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659억4,300만원, 사업예산이 1,531억1,800만원, 채무상환이 11억6,400만원, 예비비가 91억500만원입니다. 과목별 내역 및 성질별 분석은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4% 2억4,600만원이 증가한 183억5,000만원입니다.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4년도 제2회 추경 주요사업조서입니다. 9페이지에서 1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12개과 51개 사업 168억6,91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억472만1,000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별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조정, 국·도비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분 계상,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분 기타 예산집행 잔액 등을 조정하여 가감 편성한 예산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추가 국·도비 사업은 부득이 하지만 자체 신규사업비를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 우려가 있으므로 국·도비 및 수해복구 공사를 제외한 타 사업비는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이월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1국 2실 3사업소로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05년도의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개요입니다. 총 규모는 2004년 대비 7.24%가 증가한 2.459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03억8,300만원, 특별회계 156억500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180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114억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9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3억원, 보조금이 772억8,700만원, 금년에 지방채가 5억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2.9%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연도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내역과 의존수입 내역 또한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303억8,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722억8,400만원, 사업예산이 1,513억8,000만원, 채무상환이 10억8,400만원, 예비비 5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분석 및 성질별 분석은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2004년대비 12.4%가 감소된 156억500만원입니다.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05년도 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인부 내역입니다.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05년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318건의 979억4,053만원으로 국비가 609억3,924만2,000원, 도비가 161억603만7,000원, 시비가 208억9,525만1,000원으로 8페이지에서 15페이지에 걸쳐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56건에 75억3,360만원3,000원으로 도비가 28억6,110만3,000원, 시비가 46억7,250만원입니다.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유인물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지방이양 대상사업입니다. 총 18건의 45억5,690만4,000원으로 도비가 31억3,396만3,000원, 시비가 14억2,294만1,000원으로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실·과·소별로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98건에 609억5,125만3,000원으로 22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자세한 현황이 분석되어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예산내역입니다. 총 8개 특별회계에 156억500만원으로 회계별 특별회계별 주요예산 내역이 32페지와 33페이지에 분석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각종 전출금 출연금 내역입니다. 총 전출금은 10억9,000만원이 감소한 52억90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이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46억5,300만원, 기금전출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에 5억5,600만원의 전출금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현황 또한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4년과 같은 2억1,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예산보다 2,580만원이 감액된 2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971명분 4,50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읍·면·동 소규모 사업 내역입니다. 총 321개소에 58억8,700만원이 편성되이 있으며 시설비 284개소 52억 3,700만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에 37개소 6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2005년도 읍·면·동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총 9억4,500만원으로 읍·면·동 내역은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말 회계별 채무현황입니다. 2003년말과 2004년말, 2005년도말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습니다.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훈령 제116호 및 제117호에 의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303억8,300만원과 특별회계 156억500만원으로 총 2,459억8,800만원이며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65억9,7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13억9,600만원, 지방교부세 61억5,100만원, 보조금 120억9,000만원, 지방채 5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3억2,4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1,100만원, 의료보호기금 1억900만원, 경영수익사업 2,000만원, 주차장관리 1억5,800만원, 상수도공기업 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사업 9,800만원, 농공지구 27억5,8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인 징수교부수입과 이자수입, 보조금중 도비 보조금 60억6,000만원 등이 감액되었고 세출부분을 세세항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50억7,700만원, 사업예산은 135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채무상환이 7,900만원, 예비비 등이 1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51억 9,300만원, 사회개발비 93억1,600만원, 경제개발비 33억1,800만원이 늘어나고 민방위비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등은 증액되고 물건비, 보전재원, 내부거래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2005년부터 예산편성 체계 변경에 따라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어 양여금 중 일부가 지방교부세로 전환되고 또한 일부는 국고 및 균특보조금으로 전환되어 예산편성 상황이 이해하는데 다소 혼란이 예상되는 바 심층적인 연찬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립된 장기발전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의 기본 원칙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와 1회성 소모적 행사성, 낭비성 예산,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장기발전계획과 시민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우리시의 경우 극히 빈약한 재원으로 새로운 사업의 계속 발굴로 필수적인 보조사업과 기왕에 추진중인 사업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바 불요불급한 자체사업들을 억제하여 기존 사업들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할것입니다. 또한 각종 문화관광 및 공유시설물의 계속된 설치로 해를 거듭할수록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막대한 부담으로 앞으로 남원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나타날것이 예견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 내용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삭감되는것도 의회를 통해서 실·과·소장의 사업의견을 의회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는 적어도 시장께서도 행정에서 예산이 기본적으로 편성된것이 의회에서 삭감된다고 한다면 그 사업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 실·과·소장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의지를 분명하게 의회의원님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실·과·소장의 평균치를 점수로 여기서 환산해서 실·과·소장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순간적으로 회기중에만 의회를 이렇게 대하는 그런 의회상에서 이제 변화되어서 여러분들 누구나를 도와주는 그 기능, 입법기관이라고 생각하시고 의회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61쪽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제2회 추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법령집 추록 및 관보대금 500만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사항별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고 예산서안을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주요사항을 설명을 드리는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인건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 전산관리 2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일반수용비,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직원 업무노트 제작을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고문변호사 수당에서 변호사 선임 및 승소금으로 전연도 수준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운영수당,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허브한방강사 참석수당 급양비를 전연도 수준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국내여비도 전연도 수준으로 다만 시책업추진 벤치마킹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전연도 수준으로 해서 570만원을 감한 금액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는 전연도 추진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3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허브 재배농가 우수농장 견학비 200만원 하고 허브육성 산업연찬회 참석자 보상 75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혁신 박람회 지역지원 참가보상금으로 1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허브산업 육성을 위한 워크샵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각각 1,000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허브백과사전 및 관련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연구개발비 중 용역비로 허브산업육성 연구용역비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복사기 1대하고 밸리팀하고 혁신분권팀이 저희실로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책상이랄지 의자랄지 이런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는 전연도 수준입니다. 일반운영수당도 전연도 수준이고 다만 여기에 공통관리로 일반운영비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재정 및 각종 합동사무의 추진여비 공통추진여비에서 1,000만원을 전연도 수준에 당초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연도 수준이고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전연도 수준입니다. 115쪽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은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연도에는 6억1,500만원 이었습니다만은 1억1,500만원을 더 감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관리는 전연도 1,000만원이 늘어난 2,0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813쪽이 되겠습니다. 817쪽 세입은 캐릭터 판매수입하고 캐릭터 판매 정기 예탁금도 전연도 수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00만원이 늘어난 1억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세출예산으로 8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3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연도가 6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캐릭터 자신 및 물품취득비로 캐릭터 신상품 소비자 선호 신상품 제작으로 전연도 수준 1억5,000만원 예비비로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전에 위원장으로써 이번 예산편성을 보고 참으로 긴축하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하는면이 많이 나타닙니다. 오히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각실·과의 예산을 배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지 몰라도 오히려 예산이 가지가 없이 매우 깨끗하게 되어 있는것 같아요. 일정부분은 한 2가지나 3가지를 제외하고는요. 보편적으로 잘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2,500권입니다.

1부당 1만원씩 이고요. 2,500만원인데요. 업무노트 활용도가 높습니까? 업무노트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업무효율이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일반운영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활용도면에서 현재 직원들하고 통·리장들하고 이런분들까지 기타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게 되면 이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권을 제작 하셨죠?

지금 작년도에는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무상 필요한 그런 자재라든지 필요한 사무기구는 필요합니다만은 가능한한 줄여서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제작하시는 과정에서 이 예산 2,500만원이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2,500권을 다 제작을 하는것 보다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단 몇백만원이라도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집행을 했다면 올해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긴축재정을 위한 재정을 편성을 했다면 이런것 정도라도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단 500만원이라도 줄여서 작년과 동결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해본다면 더 사소한 부분에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 가거든요.

물론입니다. 이것이 총액경비내인데 저희들 주는 한도내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푼이라도 더 절약을 해야 겠죠.

나중에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과가 되었다고 해서 다 사용하는것보다는 조금씩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지금 총액경비의 준 범위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다소 다른것을 아껴서 업무노트를 한권이라도 늘려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쪽에요. 시책업무업무 벤치마킹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이것 없었죠?

이것도 총액경비내입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실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면 담당이나 실무자들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소속을 밝히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총액경비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여기서 현재 여비를 계상을 해놓은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으면 여러가지 사업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비를 계상을 할때에 예를 들어서 몫이 1월에는 A라는 몫, 2월에는 B라는 몫이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각실·과·소에 저희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총액경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 벤치마킹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더 늘려야 할 작년과 같이 동결시키면 안되나요?

이것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부분에서요.

여러가지 견문을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견문이 넓혀지고 그런 벤치마킹을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책에 반영되는 그런 유용한 경비로 쓰여 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113쪽입니다. 허브산업육성 연구용역비 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없었던 작년에도 없었던 예산을 세우신거죠? 금년에도 없었죠.

금년에 요구한 것입니다.

허브와 관련되어서 용역비가 지출된 금액이 총 얼마나 돼요?

지금 각 실·과·소에 나가는것은 저희가 취합을 해보지 못해서....

내년도 요구한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허브와 관련된것을 한번 접근을 해보자하는 측면에서...

관련된 용역비가 총체적으로 남원시 기획감사실에 1개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다른부서에는 이 허브와 유사한 이름을 붙여서 용역비 세워진것은 없죠?

종합적으로 허브자원도 조사하고 전반적인 연구도 분석하고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허브상품에 대한 개발방향, 유치방향, 관광하고 연계한 볼거리 창출 등....

지난번에 허브밸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줄때 이런 구체적인 이런것까지 용역과제를 안줬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그렇다고 봐야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 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 그 과제속에 굳이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때 적어도 허브산업과 관계된 그런 과제를 같이 포함해서 발주를 했다면 이 연구용역비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왜 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허브산업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분석하고 구상이 필요하고요. 또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로 막기위한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되는것이고요. 지자체로서 처음 추진하는 바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대표적인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모델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허브산업의 상품유통하고 소득과 연계시켜서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1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허브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는것이 저희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허브관련팀이 별도로 가동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함양지역 같은 경우에 한방허브와 관련해서 아시죠? 함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모르세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것은 지리산 허브가 아니고요. 남원의 허브와 관련된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자원개발까지 이렇게 크게 잡고 있는 것이지 아까 지리산쪽의 부분만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지리산 한 구역을 한정을 짓는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거기도 포함은 되지만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사업에 한방허브도 같이 관련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부분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 함양과 저희 남원과 차별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것도 같이 발주를 시킬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차별화된 전략을 구상을 하고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이와 같은 용역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스러운것이요. 단지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염려스러운것이 그런 허브산업을 추진을 하다보면 가까운 지역에 경쟁자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유사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저희가 용역을 의뢰를 해서 참 좋은 경쟁력을 갖춰줘야 되는데 이 연구용역이 과연 잘 나올지 걱정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마치 이것이 연구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 되서는 안되겠는가...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허브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노하우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노하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절대적인 조언이 필요하고 또 분석하고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킹도 하면서 외부 선진사례도 접해보고 그렇게 해서 소득과 연계한 특화된 사업으로 허브산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허브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필요하게 된다면 아까 함양 같은 경우에 하고자 하는 그런것과 차별화 전략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연구용역 과제도 같이 발주를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겠는데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과업지시를 할때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여러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충분한 과업지시가 되어서 충실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것은 특히 함양에서 하고자 하는것과 상당부분 겹쳐지는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발주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둔 발주주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기관에요. 그 얘기입니다.

비단 함양군 뿐 만 아니라 여러가지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이와 유사한것도 많이 포함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것을 참고가 될 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것은 당초에는 3,000만원 이었는데 추경에서 의회에서 더 승인을 해줘서 추경에는 4,000만원입니다.

부서....

이것은 저희실에서 사용하는것이 아니고 시 전반적인 읍·면·동까지 포함한 전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500만원 세워서 아직 시행은 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발표회는 안했지만 준비를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금년에 500만원중에 실제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준비과정에서요.

그렇죠.

아마 절반은 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