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62회 제2차 본회의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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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

이용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장일남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지금부터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우 부의장 외 2인이 발의하신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처리됨에 따라 오늘은 먼저 시정에관한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이영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7분입니다. 이어서 윤문수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고, 계속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 2건의 안건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9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 나오셨는데 유승현 의원께서 불참하셨는데 어제 속이 안 좋은 관계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3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올바른 행정집행을 유도하고, 또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도 깊이 공감하실 걸로 믿고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의 모두 진행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문 일답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 답변 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개 의제당 1회에 한하여 발언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의장의 허가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이번 시정에관한질문은 집행부로부터 효과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바대로 질문과 답변을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고, 답변자를 기준으로 모두 질문 답변과 보충질문·답변을 연이어서 하며, 보충질문·답변은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시간적 안배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본 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질문 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조정된 바에 따라 읍·면·동 순서에 의거 실시하되, 우선 김포시의회 부의장이신 이영우 의원을 시작으로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 유승현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우 부의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질문시작

이영우부의장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2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21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우리 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모든 정열을 불사르고 있는 김동식 시장님과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와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2004년이 저물어 가는 오늘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게 되어 감개가 무량합니다. 돌이켜 보면 갑신년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요즘 본 의원은 우리 시는 참으로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한 해 한 해를 우리 모두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래도 본 의원은 그 중 올 2004년이 가장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과 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이라크 파병에 따른 문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국제·국내적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정국이 혼란하였으며, 반면에 우리 시는 작년 3월의 양곡·마송택지개발지구와 5월 9일의 김포신도시예정지구 발표에 따른 혼란에 이어 올 6월 28일에는 김포신도시 축소와 추가 편입예정지역의 발표로 인하여 제척된 지역의 주민과 신도시지역으로 존치된 지역의 주민, 그리고 추가 편입예정지역으로 발표된 지역의 주민, 그 외의 김포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수순인지를 모른 체 하루하루를 살아왔으며, 또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상황이 대치되어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우리 시의 나갈 바를 서로 생각하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뜻을 피력하고자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이라는 개혁프로그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공직사회의 화두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여도 혁신이라는 한 단어에 모든 것이 주력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모든 업무보고도 혁신업무보고로 통일되는 듯 보이고, 심지어 일상적인 업무도 혁신이라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도대체 혁신이 무엇일까요? 혁신이 무엇이길래 모든 업무가 혁신으로 이어지고, 혁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 공직사회가 마치 움직이지 않는다는 듯이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시 공직자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공직을 움직이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까요? 서로의 견해와 주관에 따라 차이는 많이 나겠지만 본 의원의 개인적 생각으로는 혁신의, 혁신에 의한, 혁신만을 위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는 업무가 오히려 참신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본 의원의 소견으로도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당위성에 대하여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 등은 차치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프로그램은 너무 형식적으로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흐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난 김대중 정권 때의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생각납니다. 그당시에도 일부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참여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며 무엇인가를 하였지만 그 결과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그 결과에 대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혁신분권이란 부서까지 태어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또 다른 무엇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기존의 미래발전위원회에 혁신분과위원회가 추가되는 조례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통과는 차치하고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나타나 있듯이 일 잘하는 김포, 대화 잘하는 김포란 슬로건 아래 각종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 부서와 각종 공공기관에서도 혁신에 대하여 각종 과제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혁신피로증이라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지난 10월 1일 혁신분권담당이라는 부서가 탄생된 이래, 이제 겨우 2개월여가 지나고 있으나 벌써 혁신이라는 말에 대하여 거부감과 이질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들었으며, 또한 듣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혁신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너무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매달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 기억이 납니다.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질문을 하며 공직의 본분과 시민을 대하는 자세 등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피력하였고, 진정 시민을 위하는 공직자들이 되어서 희망찬 2004년 한 해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행정서비스의 모태가 되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그러한 김포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물론 2004년 올해의 성과로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플래카드가 본관 외벽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의 열의와 우리 시 공직자 모두의 열과 성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으로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시간과 야간에 이루어지는 인터넷도박과 게임, 업무시간에 음주하였다는 언론의 지탄들, 그리고 서로의 잘못에 대하여 인지상정이라는마음으로 상·하급자 할 것 없이 감추어주고 모른 척 하여 주는 행태 등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흩트리며, 대다수의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분명 공직자로서의 본분에 벗어난 잘못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용한 정신의 개혁을 감히 주장해 봅니다. 비록 타인이 상급부서에서 알아주지는 않아도 진정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스스로 깨달아 진정 시민의 공복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갖출 수 있고 시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다가가고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는, 그리하여 현재 김포시가 혁신의 주과제로 주창하는 일 잘하는 김포, 대화 잘하는 김포시가 진실로 되기를 희망합니다. 혁신을 하고자 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진실로 시민을 위한 업무와 자세를 갖추자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공직자 자신의 삶의 질 향상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생활을 하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본 위원 역시 혁신과 개혁의 대상임을 잘 알고 있으며, 스스로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혁신이란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요란스럽게 치장과 포장을 하지 않아도 공직자 스스로 개혁을 하는 그날을 위하여 조용한 정신의 혁명과 개혁으로,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능사인양 하는 혁신에서 벗어나 정권이 바뀌어도 그 누가 공직자가 되어도 공직사회의 분위기에 의하여 일 잘하고 대화 잘하는 진정 시민을 위한 공직사회가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단한 행정서비스를 구가하고자 제도와 절차를 개혁하여 스스로 지속적으로 혁신을 구하는 진정한 공직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하니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포시의 각종 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0여 개가 넘는 각종 기금이 존재하고 적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고유목적에 의하여 길게는 2010년까지, 짧게는 2006년까지 목표로 출연되어지고 있는 기금이 당초의 의지와는 다르게 출연의 열의가 변색되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에서 특히 노인복지, 사회복지, 문화예술, 체육진흥 등에 힘쓰는 2005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연한 기금을 보게 되면 시장께서 주장하는 사업들이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하여 의아심을 갖게됩니다. 기금의 목표액을 달성한 후 그 이자로 이용하여 각종 고유목적의 이용하고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향후 목표연도 이후부터는 안정된 기금의 이자로 각종 고유의 사업에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의 욕구가 우선인 사업에 한정된 예산을 먼저 배정하여 사용하다 보니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금의 출연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금이 기분내키는대로 출연하고 싶으면 출연하고, 출연하고 싶지 않으면 출연을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성질이 아닌 것이 혹여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개연성을 대비하여 기금의 출연에 대하여는 강제적으로 하도록 조례로써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각종 기금의 출연에 관한 조례는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했던 것도 아니며, 집행부에서 제정에 대하여 주장하여 의회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기에 현행 김포시 조례로써의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 조례는 우리 김포시의 법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일진대 스스로 주장하여 제정한 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당초 판단하였던 것과는 다르게 금융이자율의 감소로 인하여 조례로 정하여진 기금을 열심히 출연하여도 목표연도와 목표금액이 충당된 시점에 금융이자만으로 고유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는 이때 계획된 기금마저도 출연을 안 할 경우 향후 그 누구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부과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기금이 출연된다면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주장하는 각종 복지사업과 문화예술, 체육진흥 등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는 준비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각종 기금 중 2006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기금을 살펴보면 자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각종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출연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와 지금까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미출연한 기금들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조례를 솔선수범하여 지키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김포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서로 공감대와 생각하는 주관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 시와 우리 시 공직자를 사랑하고 김포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였으니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강구하며 본 의원의 시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정질문을 위해서 방청을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마송택지개발대책위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동식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영우 부의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시장께서 세부적인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실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오른쪽 우측에 발언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관하여 이영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님께서는 혁신이란 무엇인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혁신이란 현재 관행, 문화, 제도 등을 새롭게 바꿔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창조적 파괴과정이라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총체적 변화과정과 이의 실용화단계가 조직이나 개인에 체화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는 변화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혁신의 목표인 정책과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화와 혁신을 통한 미래도시건설을 그 비전으로 정하고 일 잘하는 김포, 대화 잘하는 김포를 목표로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위해 자체 여건에 맞는 시스템과 기법을 개발하여 조직 내 새로운 문화를 구축함은 물론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을 통해 시민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를 구현하기 위해 행정인류 혁신 로드맵을 정하고, 그 1단계로 자기성찰 혁신의 필요성 인식 및 혁신의식 고양, 혁신프로세스 및 혁신실행기법의 이해, 자체 혁신과제의 실천방안, 혁신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와 그 대책, 혁신되어야 할 관행과 창안시책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혁신의 마인드 및 추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단계로 변화 선도조직으로 혁신시야로 및 혁신관리자 지정, 혁신김포21포럼, 교통을 사랑하는 모임 등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3단계, 혁신과제의 발굴 및 추진으로 1부서 1과제 선정운영, 일하는 방법개선을 위한 BPR기법 도입, 일하는 방법개선 실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8일 혁신과제보고회를 개최하여 스피드행정 등 시민서비스의 제고분야 총 69건의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4단계로 성과전파 및 확산, 제5단계 환류시스템 구축으로 정보공유 및 활동의 커뮤니티 형성시스템 구축과 행정을 일류로 이끌어 갈 혁신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혁신의지의 제고 및 참여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혁신관련 활동평가 및 환류시스템 구축 등 단계별 혁신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5년도에도 혁신을 통한 행정요율의 극대화로 민선3기부터 추진해 온 시민제일주의 완성과 풍요롭게 수준높은 문화도시로 성장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각종 기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0년 이전까지는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4H후원회기금 등 4개 기금을, 2001년 2002년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사회복지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총 10개 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2억원씩 총 20억원을, 사회복지기금은 2002년부터 206년까지 매년 10억원씩 5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1차로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2차로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원으로 총 2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SOC사업과 대단위시책사업의 투자에 따른 재원의 부족과 경기침체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으로 계획 연도에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였으며, 기금운용에 있어서도 시중금리의 하락 등 금융시장의 여건변화로 기금의 운용수익률 또한 저조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중앙 및 도,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사례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금운용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영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시장의 답변에 이영우 부의장께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부의장

의석에서 - 시장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김포시, 또 사업소, 읍·면·동의 우리 시 공직자들은 우리 시를 이끌어 가고, 가장 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럼 여태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혁신이란 말의 도구를 이용해야만 움직이는 김포시의 공직자들인지요, 나태하고 관행에 젖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의식을 개혁하면서 살아와서 지금의 김포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혁신이란 말을 꼭 해서 예산과 부서까지, 물론 부서가 생긴 것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생겼겠지만 이렇게 요란스럽고 떠들썩한 혁신이란 말을 써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청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혁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행자부의 홈페이지에 수록되었다는 김포시 혁신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과연 행자부에서 모범사례로 발탁되어 수록된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행자부 홈페이지에 스스로 등록해 놓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용준

이용준의장

네, 답변하십시오.

태열

최태열부시장

부시장 최태열입니다. 방금 평소 존경하는 이영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혁신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은 지금까지 그간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행정환경의 변화, 즉 세계적인 지구촌의 변화양상은 지금까지 이룩해 온 변화를 뛰어넘는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학자들이나 행정관서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추진해 오던 점진적인 개혁이나 변화로는 이러한 큰 문화사적인 변화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변화의 물결을 이루고 그 변화 속에서 이를 추진해 나갈 때만이 새로운 세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새로운 방안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점진적인 개혁을 가지고는 시대의 흐름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주저앉지 않겠느냐 하는 위기위식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혁신을 붙이고 과도하리만큼 혁신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조용한 정신의 혁명,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면의 혁신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은 내면의 정신혁명보다는 보다 바깥으로 드러난 큰 변화,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혁신이 피로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런 부작용이 없도록 프로그램에만 매달리는 혁신의 추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혁신김포21포럼 운영성과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과거처럼 중앙에 보조금을 주고, 또 어떤 시책을 시달하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스스로 모든 일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는 자치단체를 잘 살펴보고 그런 자치단체에 집중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뭐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혁신하고 있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내보일 뿐 아니라 지금 혁신김포21포럼은 자발적인 혁신포럼으로 생겨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다른 자치단체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의 혁신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 대한 우리 김포시의 혁신을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

이영우부의장

의석에서 - 그런데 잘 모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시민들이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모범사례이기 때문에 행자부에 등재되어 있는 걸로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올라가 있는 걸 제가 잘못 읽어서, 그 내용의 이해와 제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

이영우부의장

의석에서 - 그 다음에 도대체 교통분과위원회에서 K.T.X.를 타고 목포까지 갔다오는 것이 우리 김포시 교통문제의 혁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혁신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

이영우부의장

의석에서 - 혁신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구요, 크게 다루어야 할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지역적인 어디, 어느 부서에서 K.T.X. 타는 게 무슨 혁신과 관계가 있느냐 이런 지엽적인 발언을 하게 돼서 무리가 있는지 압니다만 제가 질문한 이유가 그거입니다. 대체 일상업무까지도 그런 혁신을 가지고 혁신의 업무라고 해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께서나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떤 특수한 업무로 진짜 혁신다운 혁신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를 전부 혁신에다가 붙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타 시·군과 비교해서 민원처리나 시민을 대하고, 민원인에 대해 도와주고 하는 마음이 턱없이 없다고, 오히려 도외시하고 있다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우리 시 시민들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특히 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자그마한 것은 전혀 도외시하고 형식적인 사항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는 것이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제 스스로가 지금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혁신프로그램이란 것이 과연 진짜 혁신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도대체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돌이켜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시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짜 혁신인지, 그런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간단하게 답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혁신으로 인해서 피로증이나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매달리지 않는 보다 실질적인 혁신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

이영우부의장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최태열 부시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부의장

의석에서 - 그 다음에 김포시 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면서 제가 질문한 여태까지 기금을 조례를 지키지 않았고, 조례에 따른 기금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에 따른 기금을 적립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또 앞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도 기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혁신에 대해서 약간의 보완설명도 올리겠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부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혁신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단편적으로 혁신은 꼭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농업사회가 산업사회, 산업사회가 지식사회로 오면서 우리가 지식사회 내에서도 삐삐와 핸드폰의 사용 내지는 또 핸드폰도 요새 다양하게 개발된 것을 볼 때 늘 변화는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강조하는 건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그걸 같이 공감하고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집중적으로 변화라고 하는 단어가 노출되다 보니까 혹간 거기에서 오는 단어에 대한 중복사항에 대한 느낌이 피로감이 아니겠는가라고 정의해 봅니다. 더불어서 교통분과위원회에서 K.T.X.시승 건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게 단편적으로 하나가 INPUT돼서 하나가 OUTPUT 되어지는, 하나가 투입돼서 하나가 도출되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경험이 쌓여야 하나의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K.T.X. 같은 것을 시승했다고 하는 걸 전혀 저희로서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더 많은 다양한 경험이 체화되어지기를, 몸에 익숙되어지기를 저희는 원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정책으로 표현될 때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저희는 김포시 행정에 대해서 식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김포시가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뭐 잘하는 게 있는가 하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할 때 31개 시·군이나 전국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타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한다고 했을 때 저희 김포시는 결코 빠지지 않는 공무원의 자질이나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선도에 있는 좋은 지방자치단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절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노력하는 자세는 저희가 견제하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다 상세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기금의 적립예산액을 책정해서 적립하고 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2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기금을 적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각종 SOC나 대규모 투자사업의 그 우선순위가 밀려서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갈수록 편성여건이 열악해져 가기 때문에 만부득이 편성을 하지 못 했습니다. 두 번째, 운용면에서 살펴봤을 때 운용적인 측면에서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는데 금융이자가 싸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적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자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해서 기금 자체를 10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가운데는 4대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게 있는데 이 4대기금을 여러 가지 기금편성의 어려움이나 운용면의 어려움을 봤을 때 해결방법으로는 통·폐합해서 운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연구를 자체적으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적에 따라서 충분히 기금을 조성해야 하나 기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긴축재정운용이나 운용면에서의 어려움으로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 여러분께 다소 이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우부의장

의석에서 -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긴축재정이 아니었던 2003년도도 그렇고 2004년도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폐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는 진짜 예산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어떤 힘있는 단체의, 또 어떤 쉽게 얘기하죠, 힘있는 단체에서 그 기금을 더 많이 가져가 버리고 힘없는 단체는 오히려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못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통·폐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있겠지만 시장께서는 이상한 게 있는데 혁신에 대해서 얘기 끝내자고 그랬으면 끝내고 기금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앞의 혁신에 대해서 다시 모두 답변을 또 하십니까? 그럼 저도 혁신에 대해서 거기 반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면 김포시가 당면하고 있는 버스를 타고 다니고, 다른 시가 우리 시와 비슷한데 버스를 타보고, 마을버스를 타보고, 벽지 오지에 이런 시 교통분과위원회가 되어야지 우리 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K.T.X.를 타 가지고 우리 시에 앞으로 철도를 놓을 겁니까, K.T.X.가 김포까지 옵니까? 그런 식의 다양한 경험은 형식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시 조례에 기금에 관한 조례에 기금을 출연하지 않으면 벌금 얼마, 인신구속 얼마라는 조례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조례를 안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현 시장께서 만들어 놓은 조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누가 시장이 되든 누가 의원이 되든, 누가 공무원이 되든 조례는 지켜야 되고 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번에 오후에 상정되어 가지고 월요일부터 다루게 될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사회복지조례가 나옵니다. 이 조례를 보고 과연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까지 무려 1년에 10억원씩 해서 50억원을 적립해서 출연해야 되는 기금인데 그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표현은 둥그스름하게 넘어가 버리고 오히려 조례에다가 지금 겨우 10억원 있는 기금의 이자를 따먹겠다고, 그걸 다른 데에 쓰겠다고 그럽니다. 이거 설익은 과실을 따먹어야 될 만큼 그렇게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합니까? 저는 2005년 본예산을 다루면서 곳곳에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교육계에서나 학부모, 선생님, 전교조, 각종 단체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고, 또 본 의원 스스로도 학교 예산에 대해서, 또 저희 지역 학교 예산에 대해서 시장께 얘기한 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동식 시장 취임 이래 학교 예산이 2005년에까지 보면 무려 100억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많이 해 줄수록 좋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과연 학교에 그렇게까지 예산을 투입해야 될까?)

용준

이용준의장

이영우 부의장님 지금 보충질문이 10분이 초과되었거든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부의장

의석에서 - 지금 항간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김동식 시장 있는 4년 동안에 모든 학교에 시설을 다 해놓자, 물론 학교 예산만 성립전예산이란 게 아닙니다. 과연 어떻게 기금을 운용할 것인지 그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께서 지tu야 될 뿐이 없고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이나 2006년까지 각각 2억원 내지는 10억원씩 해서 각종 분야별로 하는데 기금운용의 기본목적이 정해진 총액을 모금해서 적립해서 그거에 대한 금융이자를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 체육진흥기금과 같은 경우 총 20억원을 2010년까지 조성해서 하니까 2010년까지 쓰지 못 합니다. 매년 2억원씩 적립해서 2010년도에 총 조성된 20억원을 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가지고 체육관련 행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기금의 본래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1차적으로 존재했고, 두 번째는 장래에까지 그 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간다고 했을 때 그 때 시점에 가서 발생되어지는 이자소득 가지고 단체를 지원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기금을 각종 4대기금을 통·폐합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운용수익으로써 각 단체를 지원하는 게 기금의 존립목적은 단체지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고민하는 중에 있지 별다른 뜻은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교육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자족도시라고 얘기할 때는 흔히 고전적인 의미로 공업을 강조할 때 공업단지나 이런 게 많이 있을 때 자족도시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덧붙여 개념을 확장시켜 나갔을 때 교육시설이 잘 구비가 되는 도시, 그것도 자족시설로 분명히 자족도시가 됩니다. 덧붙여서 유통이나 어떤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했던 도시, 그것도 분명히 자족도시로 개념을 확장시켜 볼 수가 있는데 교육에 대한 거는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면서 질문주신 걸로 봅니다. 이거는 전혀 선심일 수도 없고 지금 표시도 나지 않는 사업이겠지만 장래에 김포를 봐서는 이건 계속 진행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는 아주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학교관련 예산은 작년대비해서 상당 부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것 또한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기 낸 사항입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쪽 분야는 저희가 집중투자해 나갈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우부의장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다 지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해가 있어 가지고 이영우는 학교에다 예산지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오해가 나올 것 같은데 일례로 조례도 지키지 않고, 법도 지키지 않은 그런 거에 대한 일례로 든 것이지 학교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오히려 당초 생각보다도 금융이자가 줄었으니까 오히려 목표 연도를 더 늘이고 기금 총액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의 고민을 같이 해야지 통·폐합하고 이 기금을 없애자, 물론 토론하다 보면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법을 준수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결코 학교에 예산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부의장 질문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문수 의원님 간단하게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혁신에 대해서 이영우 부의장께서 충분히 많은 관념적이고 개념적 측면에서 접근방식에 대해서 분석했던 것 같습니다. 혁신을 우리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2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묵은 조직을 바꿔 새롭게 한다.’ 다른 측면에 있어서 이건 행정적 측면이고, 우리의 어떤 관습적 측면에서는 ‘구습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입니다. 과연 현재 김동식 시장께서 마인드가 있었던 사람인지 이런 측면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구요, 그런 선장 밑에 있는 선원들이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김동식 시장께서 지역사람으로서 생태를 다 알거든요, 한 번도 변화와 혁신을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혁신을 주장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완전히 모순이다, 시민들이 비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보강하고 참 초가집에 있는 빈대를 잡는 꼴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안타까움을 사실상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일을 한다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집행부의 독단적인 나름대로의 행진은 사실상 우리 의회를 도외시한 측면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이를 풀어가고 하는 접근방식에 있어서 이건 모순이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한 번 강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스스로도 지켜내지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혁신합니까? 현재 스스로도 갖추어내지 못 하고 있는데요. 한 번 자기반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우선 개인적인 얘기를 가급적 안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건 시정질문이고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의원님 질문으로 해서 주로 시의 정책을 다루는 얘기 같았으면 하는 오늘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사실 전 여담입니다만 학교에서 강사할 때 혁명,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2학기 정도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의 사업으로써 혁신이라고 할 때 그걸 대학원생 아이들한테 가르쳐 왔으니까 전혀 개인적으로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차치하고서라도 혁신이라고 할 때 혁신의 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저의 발언행태도 바꾸어야 될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혁신의 대상이 될 수가 있구요, 혁신이라고 할 게 우리가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고 할 때에는 조금씩 고쳐야 될 것이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저 개인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제가 늘 자신을 지켜내 가면서 고쳐나가겠고, 우리 공직으로써 김포시의 체험은 현재 타 시·군에 대비했을 때 점진적으로 개선돼 나가서 타 시·군 236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도 부족함이 없는 조직으로 거듭거듭 태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새롭게 변화하지 못한 모습 속에 구호만 혁신이라고 외쳤을 때 그런 것은 우리 모두의 시민들이 바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성스러운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고,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앞으로 조례를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안 지키려면 싫으면 다른 데로 가든지, 좋으면 지키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용준

이용준의장

어떤 조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기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무슨 취지로 말씀을 주시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의 법이 아닙니까, 지킬 것입니까, 안 지킬 것입니까? 조례에 부시장 이하 국장들께 기금을 형성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단답으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뭘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그게 질문이라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인 제가 기금을 조성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는가 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조직도 아니고, 그리고 조례를 지킬 거냐라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우리 조례를 지킬 것입니까, 안 지킬 것입니까 하는 게 상당히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 최고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그 말씀입니다.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 얘기가 없어요?)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조례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 규칙 다 지켜야 될 사항이고 여기 지금 국한되어지는 게 기금의 운용에 관한 건이 아니겠습니까?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기금에 관한 조례를 얘기하는 거구요. 시장님, 만약에 잘못해 왔으면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사과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부터 그런 일 없게 해야 되죠, 스스로 모순이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그거에 대해서는 기 충분히 설명을 이영우 부의장님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거듭 질문을 주시니까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조례를 지킵니다. 그러나 이영우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것이 왜 안 되었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하면 거기 우문에 우답하라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당황스럽습니다만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건 똑같은 사항입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결국 혁신과 연관된 기금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정책적 시각입니다. 혁신을 주창하면서 기존에 우리의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그 다음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김동식 시장의 모습은 이것은 사실상 스스로 모순입니다.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2가지 문제를 연계해서 가만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이와 같은 건 질문에 답할 성격은 아닌데 개인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거듭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시정의 질문이 시정의 정책을 다루는 걸로 국한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개인으로 비약해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저희가 변명이니 모순이니 이런 거는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정확히 의미를 파악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기금에 관한 건으로 질문이 시작돼서 기금에 관한 저희가 적립을 못 했던 이유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질문을 주셔서 정책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일관, 뭐 모순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볼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21만 시민이 바라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사실을 적시해서 정책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다시 한 번 의장님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우리 윤문수 의원께서 시장님께 기금을 적립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 그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는 이영우 부의장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형성되었는데 그 조례를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이상 시장이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영우 부의장 질문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병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안병원의원

의석에서 - 안병원 의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영우 부의장께서 혁신에 대한 질문을 냈습니다. 또 기금에 대한 질문도 냈구요, 혁신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진짜 많이 바뀌어야죠,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아마 이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혁신을 우리 김포시에서 제일 선두로 앞장서서 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前)시장께서 했을 때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었던 허가과 이런 문제,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 조례안을 가지고 심의해서 결과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최고의 혁신했던 그런 과를 다시 없애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그런 상황이 도출되는 부분이 있고, 작년으로 기억됩니다. 나름대로 김동식 시장께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로 읍·면·동을 다니시면서 했던 그런 부분을 2곳으로 시간관계상 바쁘다는 이유로 2개 동단위, 면단위를 묶어서 그런 대표분들만 몇 분씩 불러다가 어느 지역에서 했을 때 전체적인 고루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 하는 그런 혁신도 펼쳤던 장본인이라고 봅니다. 그당시 저는 저희 지역과 양촌면이 한 곳으로 묶여 하는 과정에 양촌다목적회관에서 할 때 저는 거기에 반발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모르시는 주민들은 왜 대곶면 시의원 대표가 이장단 몇 분, 면장 몇 분 참여하는데 안 나타났다는 그런 서운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당시 떠돌았던 얘기가 뭐냐면 김동식 시장은 주민을 만나기 제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을 때입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첫 번째로 외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시민제일주의, 그러나 우리 김포시민 21만은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민제일주의”가 아니라 시민제일꼴통주의라구요. 민원이 있어서 시장을 뵈러 가도 비서실에서 연락도 주지 않고, 또 거기서 문을 막는 사태가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노무현 정부보다도 더 빨리 개혁을 외쳤던 그런 시장께서 이런 자그마한 상황에서는 따라가지 못 한다는 이 점을 봤을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저 나름대로 의원생활을 하면서, 뭐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초선으로 1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지역을 다니면서 보고 있던 사실을 집행부에 행정질의 때나 예산질의 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번도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요새 우리 최태열 부시장께서 상당히 좋은 개혁 혁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나오는 것은 간단합니다. 근무 끝나고 힘든 과정에서 과에서 회식할 때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술잔 돌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혁입니다. 혁신적인 겁니다. 상관이 매일같이 자기 주량에 맞추어서 밑의 직원한테 술잔을 자기하고 똑같이 먹으라고 하면 그 직원은 버티어 내지 못 합니다. 다음 날 당연히 업무에도 엄청 지장이 초래됩니다. 저하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 하실 때 그런 모습을 듣고 보고 이랬을 때 나름대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요새 실과마다 계마다 추경, 본예산, 종말추경 이런 데에 전부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들께서는 너무 많은 디지털카메라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냐고 물어 보면 계마다 쓰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합니다. 디지털카메라 많이 좋아졌습니다. 찍고 와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바로 출력됩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어떤 공유가 안 되고 있다, 앞으로 1～2년 안에 뒤집어질 그 땅을 파헤치는데 과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얘깁니다. 왜 이렇게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어떤 중책안을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유기적인 심의를 못 하는지 답답할 뿐이구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디지털카메라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여비가 있어요. 국내 멀리도 가지만 대부분 우리 지역에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는 것은 안 물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여비를 우리 김포시를 다니면서 월곶면에 갔다옵니다. 그런데 혼자보다는 대개 두 분이 많이 갑니다. 갔다오는 과정에 통과하는 김포2동, 양곡, 통진의 주변도로를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바로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자기 볼일 보고 옆에 있는 부서에 그것을 통보한다면 경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데도 자기 일 하나만 보고 갔다오는 모습이 바뀌면 이게 개혁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을 계속 주장했는데도 현재 어떤 대안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의원님이 주신 내용을 사안별로 부지런히 적어 봤습니다. 보니까 6가지에 해당되는 종류의 각기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말씀 안 드리면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 짧게라도 말씀을 드려서 사실여부를 보고드려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저는 시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수장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과 똑같이 선출된 정무직이라는 점을 답변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꼭 답은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주제로부터 상당히 벗어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참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보충질문의 성격에 맞게 축약해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허가과에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허가과가 당시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항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모범사례 같은 것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변하는 과정에서 행정인원이 폭주하는 가운데 허가과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에 과중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분명 좋은 제도로 시작했는데 허가과에 사실 가면 다 몸이 성치 않아서 나오는, 힘들다 못해 힘든 부서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법부 및 행정업무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허가과를 폐지하고 현재로는 각의 흐름으로 돌리면서 민원서류가 전보다 그렇다고 더 늦는다는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담당직원을 매주 구성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 폐지에 따른 민원은 현재 별로 접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읍·면·동의 새 아침 대화와 매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올해도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면로 하루에 한 번씩 가다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새 아침 대화라는 것은 ‘서로가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라는 의전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축소를 해 가지고 지역의 주요인사들,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그 외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서로가 형식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1년 행사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 묶은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그럴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매번 그걸로 전 간부 공무원들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계속 진행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주민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시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루머화돼서 시민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이런 게 간단히 비교가 됩니다. 집단민원을 한 가지 예로 든다고 해도 과천이나 남양주나 안양시 같은 데는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저희처럼 민원과 만나는, 그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는 집단민원은 아예 만나지 않습니다. 전국이 대개 비슷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타 시·군이 저희 같은 경우의 사례를 얘기해 주면 되레 ‘어! 그러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단민원이 있을 때는 기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게 과연 대화하는 분위기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지만 매번 시민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타 시·군에서는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자신이 주민들 만나는 걸 즐겨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조금은 과장된 말씀이 아닌가 싶고, 또 ‘시장은 만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는 전국 공통의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사님 만날 때, 기관 대 기관, 또 저희가 중앙부서의 장·차관님 만날 때도, 저희가 일례로 요새 차관님을 뵙기 위해서 수주 전부터 계속 넣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차관이나 장관 만날 때 한 달 두 달 넣어도 만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꼭 필요할 때는 그냥 쳐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시장이 수행하기에는 많은 일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제가 만나지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더 반성하고 시간을 분초로 쪼개서 이것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도지사님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지사님 직계 부하로서, 뭐 부하 상관의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지사님 만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사님 이렇게 긴요한 일인데’라고 전화 한 통화 넣기도 어렵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바쁘고 저희도 바쁘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인간사회에서의 보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어느 조직이나 갖고 있는 문제라면 조금씩 개선해 나가자, 술 문화도 저희가 좀 좋게 해 나가고 다음 날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자 이렇게 하나로 있는 평범한 일이고, 디지털카메라·공사 이런 관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메라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 주신 거라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장비는 저희가 충분히 제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장비와 기계와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지 없는 상태에서 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공사가 중복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많이 들어서 개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관련법규에 서로 상이점이 있고 예산집행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만부득 누구나 다 알면서 그게 안 되는데 그것은 꾸준히 중앙정부에 법령개선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병원

안병원의원

의석에서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비유했던 이유는 그당시부터,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현재 의원들도 선거직입니다. 시장님도 선거직이고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보는 것 듣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개혁을 저희가 자꾸만 외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서론이 길었던 겁니다. 그런데 김시장께서 그것을 5가지로 분류를 하셨습니다마는 하나하나 몇 번씩 얘기했을 때 우리 김포시민들한테 그만큼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외치는 개혁의 하나의 일부분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14분 질문시작

신광식의원

통진읍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에 우리 김포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련의 사안들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제대로 수습해 나가야 할 것인가가 김포지역 발전의 중요한 관건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5년도예산안 편성과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채를 441억원 규모로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양촌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는 바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14.4%가 증가한 2198억원이지만 지방채와 경상경비 내지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내용상으로는 전년에 비해 예산규모가 줄어든 긴축예산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이는 우리 김포지역 경기침체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2003년 말 현재 채무규모가 5994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총 채무 대비 7.4%에 해당하는 441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앞으로 시 재정운영에 엄청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특히 내년도 세입예산에서 지방채가 전체 예산의 1/5을 넘어서는 것은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재정상의 요인으로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긴축재정 하에서 내년도 시 재정살림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시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 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책정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아울러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운영해 나아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운영상 어려운 점과 향후 상환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승인도 분양수익금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 3.5%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는 100억원밖에 지방채 발행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나머지 341억원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보다 이자율이 1.06%나 높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 발행함으로써 92억원의 이자지급액이 증가된 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 사유와 향후 차입선 차환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포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김포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포괄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실한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타까운 것은 당시 본 의원이 시장께 김포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당시 답변을 통하여 동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저는 당시 회의장에서 시장의 답변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왜 시장께서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김포 신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시장이 아니면 누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김포 신도시 개발문제가 김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시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시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점이 성공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떠한 점이 실패요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왜 아무런 소회가 없겠습니까? 시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김포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생각한 바가 있다면 각각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분권형 도시계획 체계구축 방안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단기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승인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이양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도시계획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을 추진하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자체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앞으로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분권형 도시계획구축 방안에 따라 도시계획결정권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김포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수정과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포서암지구주택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도시계획의 지방존중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10일 전에야 대한주택공사에서 통진읍 서암리의 김포서암지구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따라 올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1,331평에 836호에 달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명색이 통진읍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대단위의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시에서도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시장도 몰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처럼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시에서는 뒤늦게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올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에 의거 건설교통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에서 그동안 김포서암지구주택건설사업의 결정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그 전모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포시 전체에 임대주택이 과잉공급 상태에서 또 다시 대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은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의 임대주택에 대한 시책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명분을 가진 주택건설사업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된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업도시 유치 내지 기업유치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 김포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도시 유치계획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를 물은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수도권과 충청도는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제외하고 있어 김포시에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추진중인 김포시 신도시지구 내 첨단산업단지와 양촌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균형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며, 따라서 기업도시의 대안으로 지방산업단지 추가물량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방에 의한 실제적 운영에 그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가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스스로 창조되고 개발되어야만 참다운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 개발은 지방행정, 지방기업인, 그리고 지역주민이 그 주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역경제 주체의 하나인 김포시의 역할은 또 다른 지역경제 주체로 하여금 그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기업도시로서 지정받는 것이 쉽지 않다면 우선은 시에서 기업의 지역유치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팀이라는 전담 팀을 만든다든지 공장등록 대행이나 지원금은 물론 빈 사무실 알선에 기업로고까지 무료로 만들어 준다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지역에 모여들고, 결국은 일자리가 늘어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시 홈페이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구멍가게 식으로 홍보하는 것으로는 시가 기업도시 유치에 큰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우리 김포시가 기업도시 유치에 크나 큰 애정을 가지고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기업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사활을 걸고 기업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과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이 최일선에서 직접 세일즈맨으로 열심히 뛴다면 우리 김포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확실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지방산업단지 확보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고용창출과 세수확충을 위해 기업유치에 보다 새로운 각오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5년, 10년 아니 30년을 내다보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상황을 묻고자 합니다. 내년도 9월 10일부터 3일간에 걸쳐 우리시에서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천만 경기도민과 300만 생활체육 동호인이 하나 된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고 21만 김포시민이 한 마음으로 단합된 의지를 모아 주인의식을 발휘함으로써 김포인의 저력과 역량을 과시하고 김포의 위상을 각인시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획기적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치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무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시에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역특성상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서 행여 대회기간동안 일부 숙박업소에서 바가지 요금시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시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월 1일 현재 김포시 관내 숙박업 현황을 보면 총 57개소 1,436실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모텔과 여관급이고 호텔은 2곳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 생활체육대회를 통하여 김포의 역사, 문화, 관광, 휴양시설 등 관광자원의 우수성과 5000년 전통 쌀 생산지의 풍요로움을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결하고 쾌적한 숙박시설의 충분한 확보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송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마송택지개발로 인한 김포명문사학 통진중·고등학교 부지축소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24일 우리 의회에서는 부지축소반대건의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부지문제와는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도대체 택지개발은 왜 하는 것입니까?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택지개발을 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진입이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면 그 어떠한 이유로도 택지개발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최종 개발계획 수립은 모든 민원접수와 변경을 통해 결정되며 내년에 보상 완료하고 2006년 3월쯤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학교기능을 마비시키는 마송택지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마송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하여 토지보상 시 최대한의 보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교부와 토공에 통보했음을 지난 11월 24일 공문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고충위는 마송택지개발반대투쟁위가 고충민원을 낸 용도지역 변경요구 건과 관련하여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감정평가 시 주거지역 반영은 어렵더라도 주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교부와 토공 등에 협조 요청했다고 강조한 바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이주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도읍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대도시 인구과밀과 농촌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소도읍의 기능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방침을 정하고 지난 6월 8일 2004년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전국 22개 읍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소도읍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동의 거점기능을 하고 있고, 읍·면 마을로 이어지는 농촌 정주체계의 중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소도읍 육성시책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는 현재 4동 1읍 5면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통진읍만이 유일하게 읍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선정된 소도읍 사업대상 중 경기도에서 2곳이 선정되었는데 평택시에서는 팽성읍이 선정되었고, 양평군에서는 양평읍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의회의 자매결연 의회인 북제주군의 경우를 보면 북제주군 애월읍이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에 하나밖에 없는 통진읍을 소도읍 육성대상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소도읍 육성계획을 작성하여 김포지역 발전의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소도읍으로 선정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주민 토론회를 통해 김포만이 가지고 있는 지역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소도읍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통진읍을 김포시의 소도읍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소도읍 육성과 관련하여 추진한 시책이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우리 김포시가 시민과 함께 가꾸는 꿈과 희망의 도시 김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결되어 나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셔서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광식 의원님 질문에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시정에 관하여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 중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긴축예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긴축재정 하에서 시 재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보나 우리시 재정의 형편으로 보아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의존재원이 53%나 차지하며, 국도비의 증감에 따라 예산규모가 증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5년도 우리시의 재정운영은 경상적경비의 증액은 가급적 억제하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한다는 기조 하에서 재원여건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는 한편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장기적인 김포발전을 위한 투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편성 시 책정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선정기준 및 비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세입재원 감소로 도비보조금이 50.5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예년에 시행하지 않았던 예산편성에 대한 부서별 기준액 제도를 도입하여 3개년 평균 경상사업비 및 자체사업비에 대한 기준액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조정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같은 부서별 기준액 제도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절감된 예산을 복지·지역개발 및 선진 영농실현을 위한 청사신축 등에 투자하였으며, 다음으로 이미 발주되어 추진이 부진한 도로확포장사업 등에 배분하는 등 균형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부진한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 차입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운영상 어려운 점과 향후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재정운영이라 판단되지는 않습니다만 공단조성이나 대규모 도로개설사업의 경우 그 개발효과가 5년 또는 10년 후에 나타나는 등 그 개발비 부담도 여러 해에 걸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거에 의거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재정규모에 비추어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승인받는 것이므로 재정운영상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4년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시는 일반회계 95억 6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451억 7600만원 총 547억 4500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였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지방채 발행기준에 적합한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 38억 38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49억 9100만원 총 88억 30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2005년도 이후 상환해야 할 일반 및 특별회계 지방채의 일정액은 원금과 이자가 국도비로 보조되며, 향후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 등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용하여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면밀한 상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건부 승인을 받은 데 대한 대책과 341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한 사유와 향후 차입선 차관계획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촌지방산업단지 지방채 발행승인 조건은 산업단지 분양수익금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라는 내용인 바 향후 산업단지 분양 시 동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채액 중 341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한 사유와 향후 차입선 차관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양촌지방산업단지 2005년도 지방채를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441억원 전액을 차입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기금부족에 따른 차입선 변경요구가 있어 441억원을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차입선을 달리하여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기채 후에라도 상환이율 등 조건이 유리한 차입선으로 변경승인을 얻어 우리시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포신도시택지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김포 신도시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신도시 건설은 앞으로 개발부상 및 교통·행정·재해 등 각종 평가를 포함한 설계용역을 2006년까지, 건설공사는 2007년 초 착수하여 2010년에 완료 예정이며, 특히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고속도로 1개는 2008년, 경전철은 2010년까지 건설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지난 12월 1일 기본설계 및 교통·환경·재해분야 등 6종의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시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가 제반사업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독려함은 물론 우리시의 기본입장 정리를 위해 광역교통 계획·경전철 건설 및 운영·자족성 확보 등의 용역을 지난 11월 12일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약 2년여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과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해 수렴되는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포 신도시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지금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 철저한 사전 계획과 준비, 도시건설지원사업소 등 전담부서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과 노력, 그리고 하나 된 시민여론 등이 동 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의 전면적인 수정과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 중·남부 도시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수립되는 법정 계획으로 금년 2월과 6월 두 차례 주민공람을 시행한 바가 있으나 이후 건교부의 신도시 축소발표에 따른 여건변화로 인해 우리시에서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획적인 도시로 관리하고자 신도시를 포함한 전체 중·남부생활권을 대상으로 재수립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지난 12월 6일부터 주민공람중에 있습니다. 김포 중·남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의 의견을 청취코자 관련부서에 송부하였으며, 별도로 도시관리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월 15일 설명회의 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2016년 김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에 대하여는 2005년 중 기초조사 및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계획안 작성 시 시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진서암지구주택건설사업의 결정과정에 시가 참여했는지의 여부와 김포시 전체 임대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시의 시책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진서암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계획하여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신청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동 건설계획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사업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접수된 이후인 2004년 11월 1일에 우리시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시에서는 그동안 관련부서와 통진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기초로 절대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국민임대주택사업 승인을 도지사가 해 주었습니다만 지난 2003년 12월 31일자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사업계획 승인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관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임대주택의 과잉공급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형평형의 임대주택사업을 가급적 억제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기업도시 유치 내지 기업유치 방안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업도시 내지 기업유치 방안 및 기업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의 고용창출과 세수확충을 위해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만 기업도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특정사업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직접 도시를 개발한 후 상당수의 인력과 자본을 기업도시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와 기업도시의 큰 차이점은 산업단지는 개발이 오랜 기간이 걸리고 단지조성 후에 입주기업을 모집하는 반면에 기업도시는 개발기간이 비교적 짧고 도시개발과 기업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어도 수도권은 가급적 기업도시 개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우리시가 기업도시를 유치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서울, 인천, 부천 등 대도시에 인접하고 공항과 항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지 물량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이고 저렴한 산업용지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 동력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방법으로 기업을 유치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고용창출과 세수확충을 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시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조성중인 양촌지방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하여 도시형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고도기술 및 고부가가치 사업을 유치하고, 일부를 외국인 전용 공단으로 지정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벤처기업 직접 시설을 조성하고 지식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공공사업 시행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 교육, 기술 및 경영지원, 금융, 디자인, 마켓팅 등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산업경제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사전 준비실태 및 청결하고 쾌적한 숙박시설의 충분한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김포시를 알리고 시의 이미지와 위상을 제고시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대회개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 시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와 함께 범시민적 차원에서 대회의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따라서 종목별 경기장 시설확보와 충분한 숙박시설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대회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로 가장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2003년 제14회 가평군 개최사례 등 타 대회의 우수사례를 접목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운영 전반을 관장할 대회준비단을 조직해서 대회 및 관광홍보, 정보통신 지원, 의전수행, 물자지원, 주차·교통대책, 자원봉사 지원, 환경정비, 지역특산물 홍보, 조경, 도로정비, 경기장 안전관리, 의료지원 등 분야별로 세부 준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확보 추진사항으로는 공설운동장에 대하여 육상트랙우레탄 포설, 인조잔디구장 조성, 경기관람석 정비 등 시설 전반을 대폭 정비하고 여타 기존의 시 산하 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등 경기장으로 활용할 관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을 정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의 충분한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2개소의 호텔을 비롯 총 57개소의 관내 숙박업소는 물론 효원연수문화센터·청소년수련원·해병대 제2사단의 청룡회관 등 관내 숙박시설을 모두 망라하여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고양시와 부천시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해당 거주지로부터 대회에 참가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숙박시설 부족에 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결하고 쾌적한 숙박환경 제공을 위하여 숙박업소 및 종사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숙박업소 비품에 대회홍보 문안을 삽입토록 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제16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개최 유래가 없었던 대규모 체육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시는 바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차분히 준비해서 대회를 개최해 낸다면 시의 위상과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우리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대회개최를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마송택지개발로 인한 통진중·고 부지축소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중·고교의 부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이용, 도로 등 계획수립 시 정형화되는 과정에서 학교시설 면적 40,588㎡ 중 7,861㎡가 부득이하게 축소되었으나 현재 학교측과 주공, 시와 함께 5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하여 학교 북측 공공청사부지 7,861㎡를 이용하는 방법, 학교부지의 보상 및 공급방법 등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시에서는 통진중·고등학교대책위측의 요구사항을 시행사가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요구중에 있으며, 향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우리시의 협의의견에도 학교측의 요구사항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송택지지구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통보이행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의 평가보상은 어렵더라도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보상평가를 하라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이미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장에게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용도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반영하여 평가받은 사례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으나 지형도 고시를 하지 않아 도시계획의 변경이 실효되었다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실효되기 이전의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으로 보상받은 사례 등을 조사하여 주택공사에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송택지 이주자, 택지지구 이주자, 택지조성 문제는 동 지구대책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 및 건교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진읍을 소도읍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과 지금까지 시에서 추진한 소도읍 관련시책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던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하면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시기능의 확충,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육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2000년 11월 9일 전국 194개 소도읍으로, 경기도에는 23개 읍이 결정된 바 있으나 당시 우리시에는 해당 소도읍이 없었으므로 소도읍육성종합계획 수립 당시 통진읍은 읍 승격 이전이었으므로 대상 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소도읍사업 추진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하여 통진지역을 마송택지개발사업과 연계지역거점도시로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네.)

용준

이용준의장

보충질문은 요약을 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의장께서도 요약해 달라는 부탁이 있으시고, 또 우리 부시장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 질문을 드리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속기된 내용이 자료입니다마는 그 자료보다는 좀 성의 있고 성실하게 자료를 세부적으로 추가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지금 답변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답변을 주신 것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주셨어요. 그러나 본 의원의 가장 관심사항인 사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주셨는데 그 점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요구드리구요, 다 중요합니다만 몇 가지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중에 산업단지는 기간이 길고, 기업도시는 기간이 짧다는 말씀하시면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이 기업도시라고 해서 짧은 것이 아닙니다. 기업도시도 길게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고 짧은 것으로 기업을 유치시키는 것은 또 나름대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기업도시를 육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지만 김포시가 신도시, 마송·양곡 뭐 상당한 각계각층에서 주택이 들어서고 개발이 되는 시점인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주거하시는 분이 자고 먹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난립되어 있는 그런 소규모 중소공장들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부작용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도시를 하고 거대하게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도시에 대한 법률도 아까 말씀대로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셨는데 뭐 국회에서 통과되리라고 확신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항들을 대비해서 우리도 파주같이 또는 타 시·군같이 큰 공단의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암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는데 본 의원도 서암지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임대주택단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회기 정례회 며칠 전에 알았는데 실무과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또 과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시에서도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장께서 정말 이 사항을 전혀 몰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단한 답변을 하나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네, 몰랐습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가지고 통보만 하는 식으로 그런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은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전 국민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집단민원을 보면 지역의 대·소사 일을 당할 때 지방자치의 시대기 때문에 모든 일을 시에서 결정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보다 한걸음 나아가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 김포시라고 해서 대한민국,경기도 김포시라고 하는 큰 행정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김포시가 모든 걸 마음대로 결정하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한다는 대전제 때문에 시민들이 막연하게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비해서 저희들의 권한이 약간 증가되었다고 하는 차이이고 그에 따라서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도 전에는 도지사님이 승인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반대를 합니다. 저희 김포도 물론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법을 어떻게 개정했는고 하니 건설교통부장관이 모든 승인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 김포시 뿐만 아니라 지금 안양, 양주 이런 데는 속속 이것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양주 같은 데는 현재 140만 평이 국민대주택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의 지역을 하는 것은 참고삼아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정부에서 하면서 그것은 마송·서암지구에 836세대를 또 건설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현재 절대 반대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철될 수 있을지는 저희가 현행법상에서는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시장, 본 의원이 질문한 거는 이겁니다. 원론적인 면에서 답변을 주셨지만 지자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시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을 비롯해서 타 의원이나 시민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장이 답변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 지자체 시대에 그러한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지방자치 시대라고 해서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주셔야 우리가 시간도 절약되고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동 사항도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대개 혹시 그런 걸 듣기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사전에 시하고 김포에 국민주택을 이렇게 이렇게 짓는다, 그러니까 너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자라는 사전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인 거 싶은데요?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네, 그걸 듣고 싶은 것입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중앙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현행 법체계 하에서 중앙정부에서 일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이미 지구지정이 떨어진 연후에 저희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강제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견을 물을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합니다 하면 중앙정부에서 저희 의견을 어느 정도 참고해 줄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많이 찾아가서 저희가 지역 실정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시장께서 못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있고, 또 암만 못한다고 그래도 국가적인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겁니다. 일단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 했을 때에는 그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장이나 어떤 분들한테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건 거의 지배적인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렇다면 신도시라든지 마송·양곡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우리 시장이나 우리 시에 어떠한 조율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낙점을 찍어놓고 의견을 요구한 것입니까?)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고 지금 시장이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그렇게 시장의 뜻이 아닌 그런 개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중앙정부의 사업은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건설도 있을 수 있고, 요새 우리의 현안된 2군데의 택지개발사업, 신도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시는 사항그대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도시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의문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앙정부가 결정해서 진행하고 저희는 사안별로 저희 의견을 제출합니다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행조건을 달아서 저 개인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다. 시의 입장은 신도시건설에 찬성합니다. 여러 가지 사전 전제권이 충족되는 전제하에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836가구의 임대주택을 서암지구에 한다는 건 저희는 반대한다라는 절대 반대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사안별로 우리가 의견을 제시합니다만 그게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간압이 될지 그건 저희로서는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그만 김포시라도 저희가 원한 뜻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 각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중앙공무원들을 만나고 저희 정책을 설명드리고 하는 노력은 현재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자꾸 발생하는데 제가 우선 다 요약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만 평 이상이 되면 광역교통망 확충을 해야 하는데 우리 서암지구가 추가됨으로써 마송택지개발지구는 30만 평이 넘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을 하셨으며 시에서 어떤 것을 요구했습니까?)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저희 서암지구는 현재 반대합니다. 조율하는 것도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무조건 반대입니까?)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들어오지 마라 하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반대인데 지금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반대를 해도 우리의 뜻이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주신 대로 국가사업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일단 법적인 30만 평 이상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어떤 요구조건이 우리 시에서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반대하는 요구도 안 받아들여지고, 또 그로 인해서 법적인 사항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요구하는 사항이 없고 그렇다면 그냥 강 건너 불 보듯 쳐다만 보실 것입니까?)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답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저희 김포시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특히나 마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30만 평이 채 안됩니다만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이미 그 사업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암지구가 추가된다고 그래서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아닙니다. 이미 그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29만 평 규모라도 30만 평이 넘는 그런 대형산업에 준해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이미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 시장이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마송택지개발사업은 30만 평이 안 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암지구 이것이 어디냐면 따로 어디 떨어진 데가 아닙니다. 거기 도사리 경계로 해서 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업으로 별도 사업이 아닙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우리가 30만 평이 되면 광역교통대책으로 확장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299,000평을 했는데 이번에 14,000여 평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이제 30만 평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장 답변대로 임대주택을 절대 반대한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 성립되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는 것을 우선 부탁드리고, 만약 하나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 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이것입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어려운 주제 같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암지구와 관계없이 현재도 광역개선 대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동 사업을 봤을 때 서암지구가 꼭 돼야 시가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해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요, 광역교통개선 대책 계획수립이 주제라고 하면 이미 그거는 수립하는 중에 있고, 서암지구는 별 건입니다. 그게 합산이 되어야 38만 평이 넘어가서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광역교통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돼도 우리 시가 더 이상 주공이나 국가에 요구할 사항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요구할 사항은 저희가 많습니다. 많은데 의원님께서 딱 찍어서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만부득이 836세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평 이하로 마송택지개발을 확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김포시에 신도시로부터 양곡택지개발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광역교통망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과연 부족하니까 어디를 갖다가 더해서 주공에서 이득을 남겨서 그 부족한 금액을 메우기 위해서 서암지구에 이걸 더 추가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듣고자 해서 그런 답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전혀 요구한 사항도 없고, 일단 시장의 의지는 서암지구 임대주택은 결사반대다, 그건 속기되고 다 답변주신 거니까 그렇게 되도록 그러면 노력하십시오. 그러시고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긴 말씀은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통보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주공이나 건교부에 발송한 자료를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받은 다음에 별도로 시장이나 관계국·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중요한 건데 이걸 자꾸 요약하려니까 참 답답하네요.)

용준

이용준의장

아니, 본 질문에서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해 달라고 해 주시고, 지금 또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자구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나요?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의장

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신광식 의원님 질문, 김동식 시장의 답변에 의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문수 의원님 10분 이내로 요약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광범위한 정책의 질문에 따라서 다른 거는 거두절미하고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발행은 지방정부의 재정이라든가 예산, 정책적 과정은 의회의 결정을 통해서 다시 집행부로 되돌아가 집행됩니다. 그런데 지방채발행에 따른 문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과 의논이 전혀 되지 않고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왜 지방채발행의 당위성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환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상환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런 상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전혀 보고되지 않고 의논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내년 본예산에 딱 한 줄을 통해서 그것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종적 의사결정은 결국 우리 지방의회가 해야 되고,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내년에 되는 441억원이란 거대한 지방채발행에 따른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건설도시국장이나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의 무능으로밖에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능을 통해서 집행부의 수뇌인 시장과 부시장이 질책을 받게 됩니다.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의회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도외시되고 소외시킨다, 결국 21만 시민을 소외시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책임을 우리 의회에서는 강하게 물을 수밖에 없고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일무사하고 독선적인 이런 행정행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향후 그 책임져야 되는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의 문책에 따른 경질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의견은 어떠신지요?)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 시장의 답변 전에 오해가 있으실까봐 정정해 드립니다. 아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수치를 잘못 읽었습니다. 2003년 말 현재 지방채 채무규모가 547억원입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그런데 5994억원으로 얘기하셨거든요.)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우선 지방채발행에 따른 세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국장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추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은 하실 말씀이 없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 측면과 더 나아가서 참 답답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면피하려면 안 되고 질문의 포인트가 있었지 않아요?)

용준

이용준의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우선 진행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해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도 되어지고 그러는데 이미 양촌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방채발행을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와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거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그 예산을 시에서 승인받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전에 우리가 쭉 양촌산업단지를 대단위 주민의 어떤 민원으로도 접했고, 또 의회에도 수시로 서면으로 보고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 자체가 어제오늘 갑자기 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윤문수 의원 답변이 된 것 같습니까?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은 우리 윤문수 의원의 답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용준

이용준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겁니까?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네. 제가 질문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지역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에서 통진읍을 소 도읍가꾸기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답을 하시면서 읍이 되기 이전에 자료나 이런 것이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그당시에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통진 소도읍을 어떠한 방향으로 육성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런 것을 듣고자 한 건데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고, 그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에 대한 상세한 간부회의를 거쳐서 통진의 소 도읍을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주겠다라고 하는 답을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까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간소화되고 좋은 편으로 너무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우선 의원님이 아시는대로 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되어지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통진, 5개 읍·면, 또 조례사에서 처음 우리가 10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해당지역구 의원님으로서 통진읍을 강조하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신들도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발전시키고 육성시켜야 될 대상은 통진읍만이 아닙니다. 10개 읍·면·동이 골고루 각 지역에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해당지역구 의원님으로서 통진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거기가 통진 5개 읍·면 중에서 거기가 중심이라고 하는 건 저희 누구도 거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택지개발사업, 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어떤 중심도시로써 저희가 가꾸어 나간다고 하는 저희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만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있는가 할 때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시장, 그게 지금 답변을 잘못 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김포시 10개 읍·면·동에 개발을 우리 통진읍만 해 달라는 그런 게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지방분권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읍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읍이 되기 전에 그 법이 적용돼서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김포는 도농복합시로써의 해당이 안 된다, 소도읍으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농촌정주체제의 핵이라고 하는 소도읍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지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다시 한 번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안 되는 이유는 관련 법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법에 우리 김포시는 소도읍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그 법전을 자료로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법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잘 모르는 거니까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그건 우리 시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 체제에서 소도읍이란 사업은 있겠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농복합시로써 소도읍이란 용어는 법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방금 의장께서 시는 아니고 군 체제라고 했는데 평택시 같은 데도 되지 않습니까?)

용준

이용준의장

아니, 그런 걸 내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을 자료로 빨리 준비하란 것입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신광식 의원께서 제가 보충질문한 거에 대한 것의 추가질문인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어 가지고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채발행은 우리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예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질적 측면 속에서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결정이 이거는 무리한 요구다, 예산에 갈음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예산상의 예산서에 나온 한 줄을 통해서 향후 우리 지방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지방채문제를 해결해 달라하는 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질적으로 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인가하는 측면에 대해서 최종 의사결정에 따라서 한 번 저희한테 보고가 되거나 승인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상환해야 될 것인가, 또 상환에 따른 여러 가지 분양가 같은 것은 어떻게 책정이 돼서 계획이 있다, 이런 아무런 보고 없이, 승인 없이 그게 한 줄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능력부재한 공직자분들은 반드시 척결해야 되고 경질해야 됩니다. 왜 문책을 못 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촌 학운리에 있는 산업단지조성은 이미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합의가 된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협의를 전제로 하지 사전에 산업단지조성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오늘 된 일이 아니고 이미 충분히 알아도 아신 사항이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지방채발행 승인절차에 대한 이해를 정정해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착오 없는 일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문책해라 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시장께서는 우리 지방예산의 재정적인 문제를 의회와 사실 의논할 파트너의 상대로 생각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집행부 하는 일을 견제하고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어떤 식의 향후 상환할 방법인가, 왜 발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뚜렷한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했듯이 집행부 혼자 굴러가는 지방정부가 아니잖습니까, 결국 그런 문제는 21만 시민을 위해서 의회가 대표하고 의회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 없이 해 보십시오. 그런 의도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신광철 국장님 사전에 우리 양촌산업단지에 대해서 의원님께 충분히 보고드린 사항이죠, 간략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여기서 구체적인 윤문수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기보다 단지 윤문수 의원님의 논지는 사후에라도 상환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의회에 와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 주었으면, 동반자관계 형성해 나갈 것인데 그런 일이 없도록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신경쓰겠습니다. (

금상

황금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가만 계세요, 윤문수 의원 다 하셨습니까?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네.)

용준

이용준의장

그러면 황금상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광심 의원님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금상

황금상의원

의석에서 - 네, 신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서 신도시관련 개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신도시지역 지경, 또 마송·양곡택지지역의 보상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공시지가에 준해서 법적인 감정을 거쳐서 기준선은 공시지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동시에 발표된 파주신도시 경우의 사례를 볼 경우 전임 시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 시장이신데 저는 신도시가 되기 전 건설교통부하고 협의 하에 공시지가를 매년 100%씩 인상해 가지고 3년여 걸쳐서 10만원짜리 공시지가를 180만원으로 인상해서 이번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건설교통부장관을 면담했을 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왜 파주시가 평균 보상지가 120만원이고 김포서는 50만원의 평균 예상보상가가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동안 김포시에 신도시지역에 들어갈 예상지역을 묶어만 두고 왔었다 하는 점을 건교부장관께서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거리상으로 더 먼 파주가 김포보다 더 많은 보상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이러한 것을 맡은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신도시발표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과연 공시지가로 가장 중요하게 되는 모태가 되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과연 전년도보다 100%, 200% 상향조정을 해서 그것도 실부서인 건교부와 서로 협의 하에 진행하셨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그동안 시장 신도시 이후에 실제주민에게 돌아가야 될 보상관련에 대해서 노력하신 점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황금상 의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저희가 파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전제라고 주신 질문이 상당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보는데 사전에 파주시장과 전에 일이지만 신도시 결정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 하에 공시지가를 올렸다 하는 건 사실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도시와 대규모사업은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발표된 그 시점에 아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는 발표된 그 시점부터 해서 불과 작년이니까 올해 한 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와 표준시가를 올리는 작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상당 부분 표준시가는 올렸습니다만 그것만이 꼭 능사겠는가, 저희는 참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현재 기타 지역 시민들이 겪는 과중한 세부담도 저희가 감안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하라 했을 때 저희는 작년도에 표준시가를 올리면서 해당지역 주민을 최우선으로 한다 해서 공시지가를 최고로 올릴 수 있는 한 최고로 역대 없는 정도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것이 저희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약한 권한 중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시가 인상에 관한 건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걸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질문에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

금상

황금상의원

의석에서 - 더 다른 답변을 원하는 것보다는 시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도 최선을 다해서 공시지가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름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를 의식하실 필요없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 그 지역이 개발되면, 그 지역이 물론 현재 주민도 살게 되지만 그보다는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분들이 여기 김포에 들어와서 사시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정책에 더 힘을 쏟아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지금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황금상 의원께서 지적하신사항은 신도시발표 이전에 그 계획을 알아서 협의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금년 5월 9일날 신도시가 발표된 이후에 보상이 내년 정도나 되어야 되니까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해서 100%씩 매년 올리게 되면 결국은 기본 공시지가의 800%가 되지 않느냐는 계산이 나오고 그러는데 황금상 의원 그 이론이 맞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용준

이용준의장

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아니고 본 의원이 시장에게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네, 간단하게 10분 내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시장과의 질문 답변의 원론적인 걸로 넘어가고 듣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고, 또 말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도자이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시민에게 보여주고 이끌어 가야 시민이 따라오고 호응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시장께서 우리는 절대 반대다, 서암지구에 임대주택단지 추가하는 게 반대다,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하고 말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 답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장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신도시든지 주공임대단지든지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국가에서 발표는 하지만 사전 조율이라든가 사전에 어떤 계획을 해서 할 때에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의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이 확정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지정 안에서는 모든 행위가 통제되는 것입니다. 건축서부터 매매서부터 모든 것이 통제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지역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이 딱 매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지정에 들어가는 사람을 2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싶은 거지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우선 추가 서암지구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서암지구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분명 반대의견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드렸고, 병행해서 그 사업이 저희 지방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 시행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다 수립하고 이미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저희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되었을 경우에 이러이렇게 하겠다는 건 의원님의 질문주신 게 아닌 거 같고, 만약에 그걸 원하신다면 저희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비책도 있구요.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자료로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네. 아울러 보상에 관련돼서 말씀주신 사전에 했다는 걸 참 이해시키기가 어려운 건데 아예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맞고 그게 맞습니다.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걸 시장 혼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국·과장이 있고 그런데 계속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거는 지역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없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거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곤욕스러울 때가 있는데 선을 독점할 때, 정의를 독점할 때, 나만 옳다고 할 때 이런 때는 참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언서판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언행일치 말씀을 드릴 때는 좀더 잘해라 하고 하는 주문으로 듣는데 그걸 독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저 개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직자들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집단이고, 저도 그 중에 1명인데 혹간 이게 어떤 매도되려고 하는 사회분위기가 돌 때 저희들은 상당히 그 때 일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희들 전 공무원들이 의원님 충고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그냥 간단히 끝을 내려고 그러는데 시장이 자꾸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아닌 선을 독점한다는 등 무슨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발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원이 하는 얘기는 의원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들은 얘기를 취합해서 질문을 드린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고, 지구지정이 확정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된 그 지구지정 주민들에 대해서 그런 이중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어떤 대책이나 어떠한 것을 지금까지 해 왔는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답변을 안 하시고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용준

이용준의장

신광식 의원님 필요한 거는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우리 김동식 시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관련돼서 양도소득세는 이미 아는 사항이니까 설명을 (略)략하기로 하겠습니다. (

신광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아마 시간에 쫓겨서 그러시나 본데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의장

다음은 심현기 의원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번 순서는 심현기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현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질문시작

현기

심현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심현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6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열적으로 수고하시는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기악화와 김포신도시의 대폭적인 축소, 각종 규제강화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경제 역시 살아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서민들의 이마에 깊은 주름만 패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는 마음이 담긴 행정이야말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더욱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일수록 주민에게 진실하게 다가가고 이끌어주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집행기관 모든 공직자들이 진솔한 마음이 담긴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 7월 9일 행감특위 위원들은 수기지구와 인접해 있는 정은연립과 신기연립을 현장방문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및 장마철에 잦은 침수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게다가 수기지구개발로 인한 슬럼화, 풍치저해 등 주민피해가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 하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수기지구편입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자체개발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향후 구체적인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촌파크코스체육공원은 누가 보더라도 테니스장이지 공원이란 명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현재 8면으로 이루어진 테니스코트는 공원면적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코트이용은 테니스 동호회별로 운영되어 일반인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이로 인해 테니스장은 일부 동호회원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기존 테니스코트 2면 정도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등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6분 질문종료

용준

이용준의장

심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기 의원님의 질문에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존경하는 심현기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현기 의원님께서는 지난 행정감사 시 수기지구와 인접되어 있는 정은·신기연립을 현장방문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및 장마철 잦은 침수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게다가 수기지구개발로 주민피해가 오히려 가중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 하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도시개발사업은 금년 4월 경기도로부터 도시개발구획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택지를 재배분하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신기연립의 편입에 대해서는 조합측의 편입여부를 제시하였습니다만 실시계획인가 단계인 현 시점에서 편입은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연립인근에 유수지 및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에서는 침수 등 인근 연립주택 거주 주민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은·신기연립을 포함한 인근 지역을 김포중남부권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개발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촌파크코스체육공원은 테니스동호회가 대부분 차지, 운영하고 있어 일반시민들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2면 정도를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촌파크코스공원은 당초 테니스장 외에 돌의 정원, 파도타기, 지붕오르내리기, 밧줄타기 등의 시설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조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 내 녹지보존을 위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에 따라 사업지구 일부가 제척되었고, 테니스코트 8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 조성된 테니스장은 우리 시의 대표적인 테니스시설로써 앞으로 내년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비롯 도단위, 전국단위의 각종 테니스대회의 유치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를 유지, 운영해야 할 실정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테니스장의 일부 용도전환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고른 활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다양화와 확충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나마 금년 6월 체력단련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한바 있고, 테니스장 진입로에 인접한 시유지를 포함하여 사유지의 추가 매립을 통한 부지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신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 족구장을 확충하는 등 앞으로 지역 주민의 휴식공간과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부서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시장님의 답변에 심현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현기

심현기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보다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네, 말씀하십시오. (

현기

심현기의원

의석에서 - 우리 고촌은 김포의 관문이라고 하면서 14,000여 고촌주민들은 휴식공간이라고 공원이라고는 없습니다. 휴식공간이라고는 당산 밑 산 그거 하나 뿐인데 그 밑에다 테니스장을 만들어 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앞으로 시장께서는 당산 밑 산 체육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확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시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윤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2분 질문시작

문수

윤문수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그리고 김포시민 여러분! 우리 김포시의회는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을 진정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의회가 되고, 나아가 집행기관을 확실히 견제하며 대안을제시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기관의 모습은 3대 김포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첫째, 안일한 행정편의주의가 팽배해 복지부동에 따른 공직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져 있습니다. 둘째, IMF 이후 김포의 경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 중산층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며, 농민, 노동자, 서민층은 살길이 막막한데 집행기관은 21만 시민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졸속적 김포시의 정책을 통한 김포시민의 공황상태는 장기화되어 가고 있으며, 풍요롭고 안정적 삶의 틀이 파괴되어 생존군이 위협당하고 있어 허탈과 분노가 교차되는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김 시장과 집행기관의 연약하고 우유부단함 때문에 리더십이 상실되는 등 힘의 누수현상의 우려를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힘을 합쳐서 일하는 시장, 소신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의회로 탈바꿈하여 21만 시민들께서 박수치고 성원하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에 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거와 같이 일부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답변 형식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이고 답한 내용들이 반드시 지켜지며, 실천하는 책임행정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부지역 도시계획재정비 관리계획에 따른 향후 관리계획 세부일정은 무엇이며, 특히 월곶면은 군하리지구, 포내지구, 오리정지구 등 3개 지역이 지역 사회의 중심축인데 향후 개발행위제한 해제 등 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도시의 배후지역으로써 재정비발전계획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인구증가 정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곶면 보구곶리 산1-1번지는 소위 말해서 유도를 가르키는데 유도의 저어새 서식지를 특화시켜서 발전지향적인 저어새 관망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수산 정상의 헬기장을 원래 문수산 상봉 망루로 복원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인 새주소용역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 설명 및 주계약 업체의 용역자격이 박탈된 사유를 해명하시고, 2차 사업시행에 따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김포시내의 고인돌을 김포시 지정 향토문화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계획과 신도시 계획지구 내 고인돌을 발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김포시의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김포는 5000년 역사의 쌀 농업의 원조로서 농업과 도시의 농·도복합 도시로서의 건전한 발전을 김포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김포의 농업과 농어업을 회생시킬 대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농어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과 집행기관, 시의회, 농업관련 단체, 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농촌회생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0분 질문종료

용준

이용준의장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식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윤문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연일 바쁜 가운데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윤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북부지역 도시계획재정비관리계획에 따른 향후 관리계획의 세부일정은 무엇이며, 특히 월곶면은 군하리지구·포내지구·오리정지구 등 3개 지역이 지역사회의 중심축인데 향후 개발행위제한 해제 등 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역사회의 발전계획 구상은 무엇인가와 인구증가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북부지역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코자 기초조사를 2004년 1월 10일부터 실시하여 왔습니다. 동 지역은 수치지형도가 없는 관계로 수치지형도 제작을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난 6월 18일 의뢰하였습니다. 2005년 6월경 수치지형도가 완성되면 2005년 6월에 공람을 실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8월에 경기도에 선정하여 10월경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월곶면 군하리·포내리·오리정 일원의 3개 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곶면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 각종 편익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바 북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시 전체 차원에서 지역관련 상공인 단체 등과 협의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곶면 보구곶리 산 1-1번지 유도의 저어새 서식지를 특화시켜서 발전 지향적인 저어새 관망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와 문수산 정상의 헬기장을 원래의 문수산 상봉망루로 복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도는 저어새뿐만 아니라 가마우지·백로·왜가리 등 희귀 새가 많이 서식하는 생태학적 보고로 알려져 있어 생태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참여정부의 18대 관광정책 과제 중 하나로 DMZ 및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관광상품화를 목적으로 서울대학교 환경생태계획연구실에 생태관광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중앙의 관광시책과 연계하여 관망대 설치 및 생태관광 자원개발이 병행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문수산 상봉망루 복원계획에 대하여는 문수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39호로 지정된 우리시 중요 문화유적으로서 옛 모습대로 복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수산 정상부분은 현재 군부대 헬기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옛 문헌에 의하면 적의 동태를 살피고 관측하는 장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문수산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 망루복원도 포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인 새주소용역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 설명 및 주계약 업체의 용역자격이 박탈된 사유와 2차 사업시행에 따른 결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은 1910년대부터 사용해 온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가 그동안 토지의 여건변화로 인해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선진국형 도로방식에 의한 건물번호를 새 주소로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질문하신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사업은 통진읍·대곶면·월곶면·하성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비 4억 1000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2004년 5월 10일 우리시에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조달청과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간에 단체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04년 6월 16일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에서는 주 사업자인 주식회사 경원정보기술과 데이터베이스 부사업자인 아세아GNC 주식회사, 프로그램 분야의 부사업자인 주식회사 경원정보기술의 3개 업체를 선정 업무를 배분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음을 우리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주식회사 경원정보기술이 현지조사 업무의 일부를 자진 폐업한 고도지리정보와 폐업 전의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확인되어 동 사유로 2004년 11월 10일 한국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은 주식회사 경원정보기술에 배정한 물량을 취소하고 아세아GN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경원정보기술의 2개 업체로 하여금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데이터베이스구축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데이터베이스구축 2차 용역사업의 공정현황은 2004년 12월 4일 82.35% 진행되고 있으며, 공기인 2005년 3월 31일 이내로 당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내의 고인돌을 김포시 지정 향토문화기념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계획과 또한 신도시계획지구 내 고인돌을 발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와 우리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김포시의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시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지역 내 확인 발굴된 고인돌은 통진읍 고정리에 소재한 것으로 이미 도 지정 지방기념물 제91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양촌면 마산리와 석모리 등에도 청동기시대의 고인돌로 추정되는 석재가 노출되어 있는 바 앞으로 체계적이고 정밀한 확인조사를 거쳐 향토유적 등으로 지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사업지구 내는 공사시행 전에 사업주체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고인돌 등 보존해야 할 문화재가 발굴되면 문화재청 등과 협의, 보존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포시는 ’98년부터 향토유적보호조례를 제정하여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향토유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000년 역사의 쌀 농업의 원조로서 향후 김포의 농촌과 농업을 회생시킬 대안은 무엇인지와 농어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과 집행기관, 시의회, 농업관련 단체, 농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쌀 문제 등 농촌·농어업 회생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정의 주요현안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강구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등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하여 우리시 현실에 맞는 보다 더 적극적인 보전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계속 건의해 나가면서 앞으로 도시민의 소득에 도달할 수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농정시책을 개발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민통선북방지역 개발과 접경지역지원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및 농로포장 등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지속적인 친환경 농촌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친환경 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증산하고 화훼·배 등 수출농산물의 생산지원과 전자상거래 등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인을 위한 가축방역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확대하겠으며, 명품의 고유 브랜드 육성으로 축산소득을 증대하고 축산인의 사기진작 및 생산의욕 고취를 위해 가축헬퍼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각 항구도 적극 개발하여 어업인 편익증진과 관광어촌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농촌회생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구성계획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농정심의회의 농촌회생을 위한 기능도 보강하여 적극 활용하고, 추후 필요 시 대책위 구성을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불어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의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네.)

용준

이용준의장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김동식 시장께서 성의 있고, 또 심도 있게 연구된 답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5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저희 지역이고 나머지는 김포시 전역에 관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 월곶면·하성면 북부도시계획 재정비 관리에 따른 우려와 같은 얘깁니다. 임종근 의원님도 관계된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면민들한테 충분히 어필돼서 그쪽 면민들께서도 자기의 이력관계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토론 같은 것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 빠른 대응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더 나아가서 저희 월곶면 문제인 인구가 작년에 한 6,200명 선에서 지금 5,900명 선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전체적으로 증가가 점진적으로 정체되고 있고 감소된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월곶면 지역은 면적은 저희 지역에서 두 번째로 넓지만 인구적 면에서는 약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각적 어떤 검토와 대응투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임대주택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통진지역의 집중적 임대주택의 입주가 예상됨으로 사실상 채산성에 있어서 상당히 약하다, 제가 볼 때는 전원주택 중심의 그런 것을 유치한다든가 정책적으로 투자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로 5년 내에 지속적 증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의 열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진중학교가 현재 입학생이 40명 이상이 돼야 분반이 돼서 2개 반이 유지되는데 2005년도 입학생이 한 37명밖에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존의 인원이 30명 이내에서 증가됐다면 문제가 아닌데 한 60명에서 15명 정도가 도시중심적 교육형태로 빠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월곶면이 교육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경제라든가 도시기반시설, 농업기반시설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밖에 진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러시현상을, 이런 중후현상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그쪽은 지속적 인구감소에 따라 교육적 측면도 망가질 수 있다, 지역의 균형적 발전차원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수산과 유도문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공개적 장소에서 강조했던 문제인데 저희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김포의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해병 이사단장님과 참모분들과 의회 간에 간담회가 있을 시 이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관망대라든가 문수산 상봉망루의 복원은 충분히 우리시의 입장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긍정적 답변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제기된 것 같아요. 첫째, 주식회사 경원정보가 입찰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투명하지 못 했다 이런 측면을 지적하고, 그 이유는 수의계약 상한선인 3000만원이 훨씬 웃도는 8000만원 상당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향후 주식회사 경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격을 박탈하는 과정이 결국 나타났고 2차 계약에서도 자격이 무자격인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자격을 받고 일이 진행됐다는 것, 이런 어떤 투명성의 문제와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많이 끼치고 감사에서 지적도 받고 직원이 문책을 받은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네.

용준

이용준의장

윤문수 의원 관계 없겠습니까?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시죠.)

용준

이용준의장

김대순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먼저 윤문수 의원님께서 북부 도시관리계획 수립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북부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제작하는 수치지형도를 하루빨리 입수하여 조속히 도시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월곶지역의 인구감소와 전원주택 개발에 대하여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다음은 두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 신광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네.

용준

이용준의장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윤문수 의원님께 선진국형 도로명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시고, 또 투명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요점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원건설에 관련돼서 입찰과정이 불투명해서 3000만원이 8000만원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사항은 원래 1단계는 경원건설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됐던 사항이고, 2단계는 그와 연계되다 보니까 우리가 불합리성도 조금 더 현실성을 가지고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이 8000만원으로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인데 사업의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실제 의뢰했었는데 결국은 그 사항이 되레 불협화음으로 부실하게 나왔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격박탈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적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합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것에 대한 관리적인 문제에 실무적인 책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렀듯이 공개경쟁을 했다가 조달청에 해서 조합과 연계되는 과정에서 당초 1차적으로는 경원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연계성이 검토가 됐고 본 사업이 되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조합과 계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3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한 80 몇 %의 공정이 지나갔고, 또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끝나고 3단계 사업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단체수의계약하고 두 가지 안을 검토했는데 두 가지 다 어떤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3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차가 8000만원, 2차 사업비가 4500여 만원, 1차와 2차의 4억 5000여 만원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원칙이 없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무자격자가 머리를 디밀고 들어와서 많은 상도의를 무색케 만드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주무국장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파악되고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2차까지 연계해서 또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 수 없고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거든요.)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혼란스럽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확실하게 맨 처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 두 번째는 그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단체수의계약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조달청 계약에서 이루어진 건데 조달청에서 할 때 1차적으로 경원정보에서 해서 그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됐으니까 차질이 없겠다,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됐는데 결국은 경원종합건설에서 하청이라기보다 사업을 분담을 주는 과정에서 관리에 대해서 폐업을 업체가 중간에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했던 것이 나중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책임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것을 미리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리 발견치 못 하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본래 목적은 다른 뜻이 아니라 보다 사업을 충실하게 해 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윤문수 의원님께서는 그 문제만큼 이 사업을 우리가 다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조달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르지 못 한 행정행태이구요, 무책임한 것을 초연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측면은 책임을 통감하고 인정하시는 것이 더 바르다고 다시 한 번 짚어서 말씀드리고, 향후 반복된 어떤 위선 속에서 나타난 결과가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많은 예산과 진행과정이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인 면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비판이 되는데 참 창피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앞으로 참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네 번째 사항이 아까 김시장께서 얘기했듯이 고인돌은 통진읍 고정리 산 114-3번지에 경기도 지정 지방기념물 제91호로 1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운양동 및 양촌면·하성면 이렇게 김포에 총 16기 이상이 있는데 그 외에는 다 비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문화계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여기서는 고인돌 문제만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고인돌 이외에 모든 문화재에 있어서 지금 방치되고 있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심이 적다, 능력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인드가 없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생각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천된 건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런 입장 속에서 일단 고인돌 문제에 있어서 향후 노력을 하시겠다 했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하나도 안 해 왔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안 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작년에도 시정질문에서 했었는데 그 때 한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그리고 현실적 문제인 지금 신도시 안에도 2기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복구되고 조사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수립, 체계적이고 정밀한 확인조사를 거쳐서 향토유적으로 지정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신도시사업지구 내에는 말씀하신 2기 외에도 다른 향토유적이 있는 바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정밀 조사해서 보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향토유적보전에관한조례가 운영하고 있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한 번이라도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전혀 개최된 적이 없고 저희가 들어 본 바가 없습니다. 실질적 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면 왜 이것을 가동하지 않았는지, 결과적으로 우리 김포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 문화재라든가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선심성 예산만 세우고 선심성인 것에만 관심 갖고 우리 것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바로 알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실존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은 김시장께서 충분히 공부를 하셔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관리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동문입니다. 지금 김포시 조례에 문화재위원이 있습니다. 거기 심의사항에서 문화재 유적에 대한 지정·해제 또는 환경보전·집중관리·건축심의·현상변경 이런 데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재에 대한 노하우, 교수님들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분들이 사실 지정되어야 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시정조정위원회로 해서 문화재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문화재는 발굴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문화재청에 올려서 거기의 자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게 문화재로서 가치가 된다면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지표조사를 하고, 지표조사를 해서 그것이 다시 문화재 전체의 결심을 받아서 그 문화재위원들이 전부 다시 와서 발굴을 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되면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을 국가 문화재로 할 것이냐 도 지정 문화재로 할 것이냐 지방문화재로 할 것이냐 이렇게 심의 결론을 내려줘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장기동의 심씨 집안의 묘역이라든가, 향연사를 저희가 김포시 문화재로 지정한 예가 있고, 이렇게 관리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관리자로 해서, 고인돌이 있다 그러면 땅 소유자가 나타납니다. 그분들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저희가 운영 관리할 수가 있구요, 고인돌의 가치도 고정리에 있는 것은 높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 마산리라든가 운양이라든가에 일부 고인돌이 있습니다. 또 유지만 전 문화원장님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본적인 향토유적조사위원이 문화원에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조사해서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고, 신도시지역 내에는 지표조사를 사업자가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조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올리면 문화재위원들이 전부 나와서 현지답사를 하는데 현재 문화재를 같이 보존해 나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향토문화조사위원이 문화원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문화원 관계구요, 직접적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타 시의 제가 심씨의 문화재 유산보호 관계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한 6～7년 전부터 지역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례제정을 여러 번에 의해서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향토유적보전위원회 관계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법률적 관계의 위원회라고 봐야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우리의 것을 지키고 보전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아까 김시장께서도 다른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실체를 알아보니까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리가 우리 것을 챙긴다는 의미에서 이런 보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데 우리 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기 1998년에 향토유적보호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바 활성화 건에 대한 질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동 위원회의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담당관님, 향토유적보전위원회가 한 번도, 지금 예산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시에서는 향토유적보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 게 공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문화재를 아무나 일반인들로 구성되면 문화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할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게 문화재다 그러면 문화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는 매장문화재위원들이 다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고인돌도 그렇구요, 그것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멤버가 공직자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그 자료와 회의한 내용이 있으면 2003년도와 2004년도 것을 내주시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인정했듯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전문 학자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네요?)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지역에서 문화유적 관리를 잘하는 교수님들이 있으면 앞으로 그러한 분을 우리 공무원 대신 위촉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자체 내에 많은 문화재가 있지 않고 경기도 31개 단위니까 교수분들이 초청되고 중앙은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시정조정위원회에 위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고집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의 결정밖에 내리지 못 한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직접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입법할 테니 거기에 대해서 향후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형태의 문화재보호위원회는 과거의 모습이거든요. 전문가들이고, 우리 것을 직접 챙기는 형태의 문화재보호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일 한 게 없잖아요.)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재조례에 대해서.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고집하실 거예요?)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제가 고집을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원이 무슨 일을 하냐면 거기에 향토조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관리측면에서는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안 되어 왔잖아요. 되어 왔습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일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어떤 마인드로 이런 시각의 문제제기를 하면 긍정적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입법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저는 의회에서 입법하신다면 자문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조례가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자 그러시면 문화재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분을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측면에서는 문화재조례 10조에 관리지정을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소유자나 새마을지도자, 향토유적에 관심 있는 분을, 자기 땅 소유에 있는 것을 관리하게끔 우리가 같이 지정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보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향후 비교분석해서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현재 우리 김포의 모든 문화재에 대한 지도라든가 관계도 같은 게 있습니까?)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박동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다섯 번째로 우리 농업에 대한 관심을 시장께서 세밀하고 상세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같이 공동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보다는 행정과 의회와 시민과 농민단체 모든 분이 김포의 농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대안을 토론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촌회생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거거든요. 한 번 긍정적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아까 검토만 하신다고 했는데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윤문수 의원님께서 2년 전인가 한 번 제안을 해 주셔서 유통위원회가 구성돼서 실무적으로 운영이 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농정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로 기관장이나 관련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드린 내용이 농정심의위원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생대책위원회라든지 줄을 어느 쪽에 두냐 하는 관점에서 우선 농정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 구성원에 대한 사항도 다시 보고 그래서 윤문수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어떤 것이 더 적당한지 이 사항을 그대로 보완을 해서 나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개정하는 방법으로 할 건지는 아무튼 좋으신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말뿐이네요, 우리 신광철 국장은 지금 농업을 모릅니다. 그리고 농정심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감을 그렇게 못 잡습니까? 그렇게 시정질문에 대한 답을 못 구해 와요? 농정심의위원회가 우리 농촌회생을 위한 답을 내겠습니까?)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농촌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농업관련 단체장이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분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구성원은 비슷하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정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하겠다 그 뜻입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게요, 농업을 모르신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그겁니다. 농정심의위원회가 거기에서 왜 나옵니까? 농촌회생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제안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으로 말씀하셔야지.)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지금 윤문수 의원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농정과에서 위원회가 지금 3～4개씩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냐, 이것을 하나의 기능을 보완해서 폐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검토해 볼만한 겁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면이 우리 김포 범시민적인 차원의 농업 농촌회생을 위한 대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의 얘기를 이해 못 하겠습니까?)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윤의원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지금 농민들께서는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부문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우리 농민은 갈 곳이 없을 겁니다. 구체적인 관심과 계획을 앞으로 잡아 주시고, 제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

문수

윤문수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됐는데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근 의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8분 질문시작

종근

임종근의원

점심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문장이 너무 경직된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하성면 출신 임종근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응해 주시는 김동식 시장을 비롯해서 집행기관의 공무원과 언론에서 참석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동료의원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하성면의 시급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코자 하오니 확실한 답변바랍니다. 먼저 농어촌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성면 마곡리에서 후평리, 그러니까 마～후선 101호 간의 농어촌도로로 본관구역 내에는 7개 리로 인구 2,2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760㏊, 공장이 50여 개소, 자동차 900여 대가 길이 5.5km의 폭 4～6m로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1일 14회의 버스통행과 각종 농기계의 통행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도로는 30년 전 지역주민들이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개설하여서 현재 콘크리트포장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노폭이 협소하여 차량교차와 통행에 매우 어려움과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로를 개설함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시기는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첨부하여 지역개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강제방도로 중 용화사부터 하성 전류리까지 확장계획이 환경부의 생물다양성관리계획의 일부인 철새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와의 협의 난항으로 무산위기에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3년 9월 16일 확정 고시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라 하성 21만㎥, 월곶 112,000㎥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 승인되었으나 기반시설의 적정량 유지를 위함과 군사적으로 고도제한을 한다는 명목으로 고도 7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고도규제를 완화하였으나 행정적으로는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를 해제할 용의는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는 작년에 시정질문 시 거론한 사항으로 내용을 잘 아실 줄 믿고 더 이상 설명을 생략하오니 이에 대한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2분 질문종료

용준

이용준의장

임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임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임종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의원님께서는 하성면 마곡리～후평리 간 농어촌도로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은 장·단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147개 노선 361.2km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마곡리～후평리 구간은 총 5.5km 중 이 가운데 0.8km는 10억 74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구간은 2004년도 기초자료조사 6개 노선 중 2004년 7월 20일 착공한 대곶 302호선 다음 순위로 평가되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005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본예산에 편성치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의원님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긍정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 9월 16일 확정 고시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 승인되었으나 층수제한 규제를 해제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곶면과 하성면 지역은 4층 이하의 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건교부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접경지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아왔고, 각종 개발사업 시 소외되어 온 점 등이 감안되어 2003년 9월 16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되 층수는 7층 이하로 제한하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경기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최고 고도지구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5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현재 북부생활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진행 중으로 관계기관 협의 시 의견을 수렴하여 최고 고도지구의 필요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긍정 검토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의원님 더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종근

임종근의원

의석에서 - 농어촌 장기개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역도 개발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통행량도 적고 주민들의 이용상태가 적어서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만 근래에는 공장 등 각종 기업체들이 많이 유입됨으로써 교통량 증가와 농기계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하루속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강제방도로가 무산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화사에서부터 전류리까지 4차선 계획이 설계도 되어 있다고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이 계획이 철새 도래지로 인하여 환경부와 협의가 안 되는 사항으로 무산됐다는 정보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임종근 의원님, 시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김대순 국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을까요? (

종근

임종근의원

의석에서 - 네.)

용준

이용준의장

김대순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성면 봉성리에서 용화사 가는 도로는 현재 1차선 도로로써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며, 현재 경인지방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물다양성 협약과 관련한 이 환경영향평가와는 관련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

종근

임종근의원

의석에서 - 추가로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용준

이용준의장

네, 더 하세요. 질문하십시오. (

종근

임종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기대는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잠깐 보완해서 말씀을 올리면 내용은 아마 의원님이 아시는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건교부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끝내고, 그래서 대행사업으로 경기도로 넘겨주려는 사이에 관계기관 협의에서 환경부에서 이것을 철새보호지역으로 지정, 그 일대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비도 45억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사업인데 상당히 진척된 사업이죠. 그런데 말씀올린 대로 아시는 그대로 철새보호구역이라는 환경영향평가로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 동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구역을 세분화해서 고육지책으로 경인지방환경청 소관으로, 세분화되면 경인지방환경청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이 사업이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본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담당 국장, 과장, 담당 포함해서 저희들이 노력중에 있습니다마는 전망이 썩 밝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종근

임종근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포기상태라고 봐도 잘못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마음은 아직 포기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종근

임종근의원

의석에서 - 살리는 방법도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만 지역개발과 겸하여 이러한 철새 도래지도 보호해야 되지만 이 도로를 낸다 해서 철새가 안 온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되 개설해서 거기에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면, 가로수를 많이 심어서 철새가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한 지역개발도 겸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석탄리 지역까지 본 도로가 확장돼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봉성산 터널 관통하는 그 사업에 관련된 건데 결과야 어떻든 노력여하에 관계없이 환경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는 여타의 노력을 기울여도 사업추진이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님 주신 철새보호먹이주기 등의 사업도 저희가 병행해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현재 진행상태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어렵다고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들은 현재 이 사업을 가지고 건교부, 환경부, 경인지방환경청 이런 데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

종근

임종근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한 사항으로 종세분화에 따라서 7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한 데 대해서 작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시 답변이 고도제한이 군사적으로 풀어진다면 행정적으로도 해제할 수 있다는 용의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이 지역의 7층? (

종근

임종근의원

의석에서 - 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당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10층 제한높이로 저희가 입안을 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7층으로 제한돼서 내려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익히 설명드린 대로 5년 동안은 저희가 그것을 수정변경을 하지 못 하는데 다행인지 내년도에 저희가 북부권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지 않습니까? 그 때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할 수 있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종근

임종근의원

의석에서 - 여태까지 애쓴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까 윤문수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듯이 월곶과 하성이 10개 읍·면·동 중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질문한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임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의원님이 남았는데 10분간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면 3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금상 의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황금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9분 질문시작

금상

황금상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연일 바쁘신 김동식 시장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며칠 뒤 예산을 확정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년간 김포시 살림을 꾸려갈 예산을 확정하기 전 시장에게 이번 예산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2005년도 심의예산안은 3279억원 정도로 전년도보다는 늘었지만 43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빚을 내는 것과 특별회계의 증가를 고려할 때 일반회계에서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170억원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작금의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게 엉망이란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여건이 전년에 비해 여러 모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예산은 시장의 입맛에 맞는 선심성예산으로 짜여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예산은 대체적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는데 특히 교육, 체육부문의 예산만은 90% 이상 증액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 한 가지만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시 2005년도 예산은 잘못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처럼 어려운 해 일수록 예산은 문화, 복지, 교통의 균형개발 등에 형평성 있게 골고루 배분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2005년도 예산에 있어서 구체적인 몇 가지 문제 있는 사례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중기재정계획이 있고, 장기발전계획이 1998년도 수억 원을 들여 용역을 통해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 1안, 지역의 미래에 대하여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의 기준을 제시한 계획서입니다. 이제 6년도 되지 않은 기존의 장기발전계획을 무시하고 2억 5000만원을 들여 다시 용역하여 얻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행정과의 예산 부풀리기는 한 마디로 너무 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가 1억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80% 늘어나 1억 9000만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장기근속공무원의 위로 해외여행을 위해 올해에는 김포시에서 부부에게 300만원 가지고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1인당 300만원씩 장기근속공직자 부부에게 600만원을 지급하여 해외여행을 보내기로 한 예산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겁니까? 또 시장께서는 말 많고 탈 많은 해외여행을 지역발전을 위해 다닌다고 생각하시기에 올해 6번을 다녀오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국외여비로 4500만원이 늘어난 2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증액한 사유는 매월 나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경제가 어려워 보조금이 170억원 가까이 줄었는데 확실하게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공단 자본금 3억원에 있어 우리 의회에서 지난 추경에 공사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담당과장의 의견에 따라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 대한 결과는 보고하지도 않은 채 예산부터 올라왔습니다. 만에 하나 용역결과가 시기상조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포시민이 누군가 저에게 무엇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관리공단을 신설하고자 하느냐고 물으면 김포시의원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대답해야 할 지경입니다. 언제 환경관리공단 신설에 따른 용역결과를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유능한 의원인 네가 알아서 살펴라 이거입니까? 의회를 경시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하는 자치행정국, 경제교통국, 복지환경국의 사례를 한 가지씩 들어보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 내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신설을 위해 예산 29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절차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계획을 사전에 승인받고 예산을 올려야함이 타당한데도 돈부터 내놔라 이겁니다. 계획은 나중에 적당할 때 알려줄 테니 그렇게 알라 이겁니다. 특히 어제 현장을 나가보지 않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세워지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승인하는 꼴이 될 뻔 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39억원의 예산을 승인받아 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데 의회에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상기한 내용의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풋살경기장을 없애고 공원에 29억원의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여 체육시설을 짓고 기존의 마사토운동장부지에 추가로 10억원으로 잔디구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는 알 일이 아니다 이것입니까? 경제교통국의 선택적 지역특화 농정예산 4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시 토지의 재정으로 짓는 창고에 공유재산에 관한 승인절차는 생략하고 예산만 내라 이것입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학생공부방을 없애고 각종 예술단체의 입주를 위하여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선 안전진단비와 실시설계비 5600만원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부방을 관리하는 관련 과는 공부방운영비 12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한쪽은 그것을 없애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산이고, 한쪽은 존치하여 사용할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장소에 2가지 사업이 존재하는데 그럴 수가 없기에 물어보았더니 각 부서에서는 서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 올라와도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결정했으면 좋습니까? 뽑기로 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는데 2004년도에는 2번의 회의를 했답니다. 2005년도에는 분기에 1번 회의를 할 예정인데 위원회수당 7만원과 1인당 운영비 3만원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비 1인당 200만원씩 잡았습니다. 이거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포시에 있는 수십 개의 위원회는 내년부터 해외여행을 가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직원이 모두 60여 명인데 25명이 해외여행 경비 1인당 250만원씩 잡았습니다. 상하수도 직원은 모범공무원에 선정되어 해외에 갈 수도 있고 도나 중앙에서 주관하여 갈 수 있는 기회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공직자가 1년에 한 번쯤 국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을 다녀야 합니까? 고생을 한 공직자가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MF시절 갈 수 있는 기회도 반납하며 일했던 우리네 공직자입니다. 지금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이 느끼는 감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회에서 심의하여 부당하다고 삭감했던 전래가 있는 월례조회 시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비 예산 240만원, 토지개발지방공사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이런 것들을 계상한 것은 너희가 알아서 똑같다라고 시종일관 올리는 것입니까? 이거 집행부의 오기입니까, 아니면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의 2005년도예산안은 올해에 비해 2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줄었습니다. 시장은 도로건설 등에 대해서 균형 있는 예산을 잡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설에서 55억원, 도로에서 66억원, 도시관련 부서에서 92억원 등 실무 과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의 사회간전자본시설은 외면한 채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 외에도 지적하고 싶은 예산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의 시정연설을 통해 2005년도 시정의 기조를 어느 정도 알고 기대를 해 보았지만 막상 올라온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본 의원의 소감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시장은 과연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이 되려는 것인지 감히 묻고자 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의 모든 의원님들은 이번 예산안만큼은 심도있게 다룰 것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된데 대하여 시장은 진정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5년도 예산에 대한 본 의원의 비판에 대하여 시장의 솔직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황금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허와 실을 아주 낱낱이 질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황금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김포시장

의정활동에 바쁘신 황금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의원께서는 시정연설 때 밝힌 것처럼 긴축재정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비 투자를 우선하여 편성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부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대비 80%가 증가하였고, 해외여행 경비, 경상적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번 예산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훈령 제116호에 의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경비로써 경기도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기준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2005년도 우리 시에 시달된 업무추진비 기준액은 4억 100만원이나 본예산에는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4년도 기준액 3억 4800만원에 대비하여 4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005년도 예산 중 시장과 부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는 1억 9200만원으로 2004년도 1억 36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우리 시의 인구가 21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기준 재정수요가 크게 확대되었고, 2005년도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주최, 경기방문의해 사업추진을 비롯한 각종 행사와 신도시건설,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각종 민원대책 및 개발시책사업이 2004년도보다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경비는 2005년도 일반회계에 총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2004년도 2억 4100만원보다 2900만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행정환경이 급속하게 세계화된 추세와 미래첨단수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시장발전 비전에 부응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및문화비에 있어서 문화예술예산은 2004년도보다 38% 감소하였고, 사회교육예산은 6%가 감소하였으나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와 제7회 시민의날 체육대회관련 예산 34억 14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체육진흥관련 예산이 178% 증가함에 따라 교육및문화비예산이 전체적으로 16%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상적경비는 2004년도보다 11%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2004년도에 대비하여 공무원 수가 619명에서 728명으로 증원된 데에 따른 행정경비 6억 6200만원, 이에 따른 국내·외여비 1억 4900만원, 직무수행경비 2억 4600만원, 공무원 복지증진과 관련 연금부담금 등으로 4억 8400만원, 기관정원시책 및 부서업무추진비 1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의회비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억 2700만원, 민간경상보조 등에서 3억 5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1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는 2004년도 증가율 12%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에 대한 책임과 증액 억제를 위한 부서별 기준액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일반운영비 일부 세목과 국내여비 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기본을 마련, 지속적으로 경상예산을 관리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금상

황금상의원

의석에서 - 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지금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그 외 자세한 답변은 기획담당관께서 대신 해도. (

금상

황금상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건 물론 시장이지만 실무적인 일에서 부시장님 지휘하에 예산이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용준

이용준의장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금상

황금상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사례는 의회의 기능이 삭감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의회에서 잘라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올린 걸로 알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크게 한 번 질문드린 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절차규정을 무시한 사례가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윤문수 의원님께서 얘기한 지방채에 대한 상환은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했었고, 또 거기 지방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지만 그 나머지 아까 지적해 드린 몇 가지 사항들은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건데 불합리하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계획을 우선 제시해서 이러이러해서 돈이 암만 들어갑니다. 필요합니다 해서 이런 계획을 우선 보고하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없이 그냥 예산서에 금액이 올라오면 의원들이 어디에 뭘 하는 건지 모르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시장님 이걸 우선 한 번 답변을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부시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결한 예산요구로 보고 제가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금상

황금상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도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하여간 이번 의회에서 이걸 짚고 꼭 넘어가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나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도나 중앙에서 어떤 기준이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기준이다, 어떤 말로 하면 실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요즘같이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할 때 시장은 모범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뭘로 보여줄 것이냐, 과연 2004년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하는데 워낙 데모가 많아서 2005년도에는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80%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보신 건지, 내년도에는 더 시끄러우니까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그런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지내고 이제 2005년도는 김포가 다시 한 번 욱일승천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 모범적인 자세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니 중앙이나 이런 데 내려온 지침대로 다 하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한 부분적인 거 빼놓고는 예산에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의 수장부터 모범을 보여달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중앙이나 도에서 엄격히 제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황금상 의원님께서는 그런 금액이 있지만 작금의 여러 가지 경제적 현실이라든지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마당에 시장, 부시장이 솔선해서 그런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김포에 와 보니까 지금 안정적인 것이 군포라든가 광명이나 이런 도시에 비해서 우리 시의 업무추진비가 의회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같이 막 개발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시장이나 부의장님, 또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 대외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활동비를 아껴서까지 해야 될 것인지 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써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분발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금상

황금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시장님한테 아까 지적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이 그겁니다. 교육, 문화, 체육 다 좋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도 생활체육대회도 있고 어느 것 한 가지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균형예산이라면 도시관련, 건설관련 이런 사업예산이 우리 시장의 말로는 균형적으로 했다라고 그러는데 실제 자그마치 올해 2004년도에 비해서 200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일하지 마라, 앞으로 신도시 생기고, 학운공업단지 생기고 다 생기니까 토공에서 저절로 경전철을 놓고 다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손놓고 있어라라고 하는 걸로 밖에 눈에 뵈지 않습니다. 올해 예산이 170억원이 줄었으면 2004년에 비해서 약간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격하게 하나의 어떤 부분적으로는 80%, 90% 가까이 증액을 시키고, 어느 쪽 부분은 200억원 가까이 삭감을 하고 하는 예산이 과연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균형예산이냐?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균형예산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안 하실 테니까 본 의원이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예산의 집행도 물론 14일날 축조심사를 통해서 결정될 일입니다만 부시장님께서 200억원이 전년도보다 줄은 거에 대한 그 사유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부시장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지역개발비는 대부분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비교하면 우리 자체 시부담으로만 편성한 경상예산에 비해서 지금 예산구조로는 국도비가 수반되는 지역개발비가 대폭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나 도로부터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삭감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구요, 방금 의원님이 늘 지적해 주시는 경상경비, 또 문화, 교육, 체육경비가 증가되면서 개발비가 줄어든 전체 규모로 보면 균형예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금 당초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축조심사할 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금상

황금상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님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주시면서 추경을 통해서도 부족한 점을 노력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본 의원이 듣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최태열 부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금상 의원님께서의 질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의원께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지적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승현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승현 의원께서 지금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오늘 오전에 검진을 하고 오늘 잠시 참석을 했다가 다시 의료기관으로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유승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2.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윤문수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의원은 나오셔서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윤문수의원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는 날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있어 최근의 현안 사안마다 다양성과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건들을 의회 내에서 다루고 심사해야 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의회의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김포시의회 내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등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1명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 내에 비상근 자문위원을 두고 의원에 대한 의정자문, 연구, 정책 및 대안의 개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의회 내에 구성될 의정자문위원회는 보건, 복지, 토목, 건축, 도시, 환경, 농업, 회계, 법률 등 각계의 전문가 15인 내외를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위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연구조사, 자료수집, 정책 및 대안의 개발, 연구과제 수행,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포시의회가 시정에 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의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김포시장 제출) 12.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김포시장 제출)

16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 의사일정 제12항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표

홍중표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홍중표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8호로 제출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8284호에 의거 정부혁신의 목표인 정책행정에 품질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정에 대한 새로운 시책도입과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의 기능에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를 추가 확대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기능에서 혁신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 제1항 구성에서 기존의 4개 분과위원회에서 고문과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를 추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제1항 임무에서 고문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 제2항 제1호 분과위원회 임무에서 지역혁신정책분과위원회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58호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정계성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59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광주광역시에서 신청한 감면조례개정허가안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법률명칭 변경사항으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의 혼란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계로 하였으며, 현행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66호인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과 의안번호 제567호인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벽리보건진료소 및 석탄리보건진료소 건물은 1987년도에 건축되어 계속적인 개보수로 인하여 보건진료소로써의 기능저하 및 보건진료소로써의 기능저하 및 진료공간의 협소로 공공보건소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의료혜택 수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납부되어 보건진료소를 현대화하여 쾌적한 진로환경조성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54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대곶면 대벽리보건진료소와 하성면 석탄리보건진료소를 지상2층, 연면적 60평 규모로 각각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곶면 대벽리보건진료소는 기존 건물 철거 후 당초 부지에 신축하며, 하성면 석탄리보건진료소는 기존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현 위치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운영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합한 부지를 선정, 150평을 매입 후 건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벽리보건진료소철거및신축안과 석탄리보건진료소신축및부지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경제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안건인 의안번호 제560호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을 현실 여건에 맞춰서 지역별로 구분해서 유료화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노외 및 노상,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김포 시내에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등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는 물론 관련되는 법인과 단체에 자립과 복지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3%로 확대해서 장애인의 주차편의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기준을 현재 30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분으로 완화해서 주차장이용자의 불이익도 최소화시키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기준도 조금 강화해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경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홍덕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복지와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용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561호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성회관 소관 의안번호 제565호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1호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보훈대상자와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이자소득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사회복지기금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시 출연금으로 매년 10억원씩 5년간 50억원을 조성한 후 사용토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기금을 5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기 전이라도 기금이 꼭 필요한 경우에 당해 연도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자 안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집행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나머지는 지출할 수 있도록 안 제4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호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요청이 있어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법률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1호에 회관의 기본시설 정의내용을 현 운영체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사용료 중 교육수강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김포시민에 대한 감면조항을 안 제5조 제6호, 제7호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5호의 사용료 반환내용을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및 여성회관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기타사항은 조례심사등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김대순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대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며, 시정 및 지역 사회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써오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의안번호 제562호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63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자연재해의 대책법과 재난관리법이 통합되어 2004년 6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2004년 7월에는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라 동법 제7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조례에 의거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대단위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상가, 병원,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립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대규모 공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우려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재난 없는 김포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안 제3조 자문단의 구성 등 총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한 도시환경보호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3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기업체의 생산 및 연구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 서민경제의 애로사항이 가중되고 있어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규제완화는 지난 제60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김포신도시개발에따른규제완화를위한결의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김포지역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상 관리지역 내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지가 가능하나 단서조항에 기숙사가 제한되어 있어 기업체 종업원의 근로복지 환경개선을 위한 기숙사 건립이 어려웠으며, 또한 교육연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거나 공인한 연구소만 허용되어 민간기업체의 연구소는 입지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안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리지역 내 기숙사의 허용을 위하여 별표23의 나항의 단서 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민간연구소 허용을 위하여 별표23 마목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지난달 제60회 임시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된바 있으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 불편사항의 해소차원에서 제안된 것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2호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63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전국 보건소장 방역평가대회의 참석관계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지역보건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4호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 주민의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정신보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분열증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우선 관리대상으로 하며, 그 외에 사업대상업무와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기준 및 의무사항, 정신자문회의 설치, 구성방법, 기능, 수당지급 및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중식비 등을 본인에게 징수해 주는 근거의 마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등특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64호 김포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의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앞서 제안설명을 들은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서 이영우 부의장,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