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과 등 본청 5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계 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저희 도시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 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비 5억4,300만원과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 3억원,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15억원,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도면제작비 6,500만원, 도시계획소도로 탑다운 예산 배분에 따른 예산 도비 포함해서 100억원입니다. 소도로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한 사업임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부탁을 드리며 만족할 만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과 지역의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용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상하수도사업, GIS구축사업비가 12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지원이 11억3,300만원 50%고 나머지는 도합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0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공공이자수입 4억8,200만원과 2004년도순세계잉여금 90억2,900만원, 기타잡수입 1,800만원, 과년도의 환율인상금 1억2,300만원 등 총105억5,2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교리지구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4억9,000만원, 형곡지구에 유지관리비 2억원, 비탈면정비사업비 3억원, 봉곡지구유지관리비 2억원 등 12억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GIS를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페이지 됩니다. GIS사업은 GIS분야가 전체가 36개 분야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UIS하면 도시계획관련 여러 가지 안전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시설물,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작성 하는 것하고 상수도, 하수도시설에 대한 GIS 기반구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계획은 구미시내에 상하수도 및 도로연장이 3,497㎞가 되는데 전체예산은 238억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기 시행이 '98년부터 2001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했고 1단계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654㎞에 대해서 107억1,4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가 502㎞ 35억4,800만원 집행 중에 있고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필요한 예산이 1,152㎞에 71억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올해 건설부에 계획된 사업말고 예산을 국비지원 노력을 한 결과 당초에 50억까지 지원하기로 되었는데 저희들의 재정부담 여러 가지 능력을 감안해서 건교부에서 23억6,600만원 국비를 주기로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국비 1억만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비로 해서 2억을 확보했고요, 부족예산은 시비가 확보되어야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을 45억3,200만원을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국비 22억6,6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시비 22억6,600만원을 채무부담 형식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에 대한 예산부족액은 26억3,4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다음에 추후 노력하기로 하고 이번에 22억6,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 생각으로는 다음에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GIS 구축사업이 현재 1단계가 마무리단계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예산확보가 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을 조기에 당겨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밑에 건의 및 애로사항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올해 추경예산을 3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경북도의 지원이 23억8,4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구미가 대다수 금액을 우리가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3억6,600만원 지원받고 다른 시ㆍ군에 2억에서 9억 사이에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이번에 위원님 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저희들 계획사업이 마무리 되고 국비지원에 대한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부에 국비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별회계 전입을 검토를 했습니다. 원래 GIS 구축분야에 상당한 금액은 상하수도 분야가 들어 갑니다. 상하수도 분야에 저희들 협의결과 상하수도특별회계도 결산기준 당기순이익이 적고 해서 현재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기술적인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 할 때는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이래서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22억6,600만원 시비 예산확보 계획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GIS 구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고 본 사업이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의원님 간담회 시에는 우리가 GIS 구축해서 활용하는 내용을 시연회를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견출지를 넣어놨습니다. 6개 분야 있는데 이것은 목록에 있는 것만 요점을 드리겠습니다. 견출지 1페이지입니다. GIS도입 배경은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GIS에서 국가GIS계획에 의한, GIS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GIO GRAPIC INFORMAITION SISTEM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계획이 있고 지자체 계획이 있고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안전사고, 지하매설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GIS가 구축되면 나중에 UIS해서 구미시에 UIS시스템이 들어 오면 모든 정보시스템을 감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또 GIS를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설계할 때 측량이라든지 기본조사에 대해서는 생략해도 그 내용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견출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는 국가GIS, NGIS 하는 건데 한국에 국가GIS구축체계입니다. 1차계획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국가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순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견출지 3페이지입니다. GIS 필요성은 정부에서는 NGIS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지자체 부서에서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주요 사업을 할 때에는 GIS를 구축해서 가져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호환할 수 있고 나중에 이런 GIS계획을 다 마치게 되면 한전, 도시가스 또 구미시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비슷한 과업을 합니다. 이것을 전부 통합해서 36개 분야에 UIS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모든 내용을 상하수도부터 해서 도시분야 모든 내용이 GIS하고 UIS시스템에 의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견출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는 사업에 대한 목적과 사업기간 그다음에 사업범위를 말씀드려 놨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GIS에 대한 유관기관에 대한 연계방안입니다. 우리가 구미시에서는 도로시설물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시설만 하는데 앞으로 연계는 통합D/B를 구축하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가스, 난방 또 36개 종합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인 D/B가 구축된다는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에 견출지 6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과 연계방안 및 관련부서의 역할입니다.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구미시에서는 GIS 구축하고 있고 한전, 도시가스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단계가 마무리 되면 나중에 종합D/B가 구축되면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고 또 민원인도 일정부분은 이용할 수 있고 또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나중에 보완장치를 해서 외부에서 보는 걸 통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GI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위원님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바랍니다. 이것은 결국 정리추경 때 적용될 수 있는 예산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강덕입니다. 그럼 지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70쪽과 세출예산 665쪽부터 676쪽까지 이며 그리고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1037쪽부터 1049쪽까지와 장기미집행특별회계 1093쪽부터 1103쪽까지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만 심사하되 각 페이지순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한 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665쪽부터 의문나는 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 있지요? 그다음에 각종 서식유인 및 사무용품 구입비라고 해서 500만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는 부서운영비가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는 부서운영비가 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과다책정 되어 있습니까?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주무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나와서 설명하세요.

간사 계장님, 도시계획안 신문공고료는 뒷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800만원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부서운영비가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가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해요? 검토요망 합니다.

두 가지 다입니까?

간사 예. 그뒤에, 계장님, 나오세요. 그다음에 666쪽, 667쪽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도시계획안 신문공고료가 800만원이 산정되어 있고 건설등록수첩 및 등록증유인 부분에 3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667쪽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기본업무 수행비가 8만원씩 해서 15명×12회 있는데 국내여비 부분 전체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그다음에 건설등록수첩 및 등록증유인,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예.

간사 하십시오.

이것은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는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필요할 때도 있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제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1년에 2회 이상 2회 내지 3회 정도 하는데 한번 할 때 지방일간지 하고 중앙일간지에 하게 되면 비용이 200만원 해 가지고 2개사×2회 해서 800만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집행하는 추세에 따라서 반영을 했습니다.

간사 건설등록수첩 및 등록증유인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등록수첩 하고 등록증유인은 건설수첩이 2년마다 한번씩 갱신하고 전문건설 면허기준은 자주 바뀝니다. 왜냐 하면 수요에 따라서 강제로 강화되는 규제가 있고 완화되는 추세가 있어 가지고 2년에 한번 씩, 현재 등록증 되어 있다 할지라도 2년에 한번씩 전부 갱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첩은 매년 발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시에서 전체적으로 발급해서 업자들한테 나누어 줍니까?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예, 나누어 줍니다.

간사 그런데 이게 작년에 이 예산 없었지요?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2년마다 한번씩 하면 작년에

수시로 계속 되거든요, 올해 한 사람은 2년 후에 하고 작년에 한 사람은

간사 그리고 도시계획안 신문공고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우리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한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위원님들한테는 뭘 숨겨요, 숨긴다고. 매번 지적된 사항이지만 어떻게 부동산 하는 업계에서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과장님이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공사 추진내역 이런 것들도 부동산 하는 친구들이 더잘 알더라고요, 우리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아직 계획중입니다,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1년에 도시계획 몇 번합니까?

1년에 3번 내지 4번합니다.

간사 1년에요?

예.

간사 그러면 이 예산 모자라네요?

어떤 경우는 민간이나 다른 데서 제안할 때는 경북개발공사가 할 때는 자기들이 요금부담 해 가지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민간인이 제안하는 경우는 우리가 다른 안건 넣어가지고 거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런 부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어떤 지역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어떤 내용들을 물으면 계속 숨기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하고 등록수첩 이것하고 두 부분은 검토요망 합니다. 검토요망 하고 국내여비 말씀을 해 보세요. 8만원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수행비는 두 당 8만원 해 가지고

간사 이게 중복산정 된 것들이 더러더러 나옵니다. 각 실과에 공히 기본업무 수행비가

현재 행정관련 되는 비용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 가지고 매년 지침이 바뀌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간사 지금 건설도시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강덕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말씀하십시오.

여비는 나중에 규정을 따져보면 되는데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 하고 건설등록수첩 및 등록증유인은 법적비용입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으로 도시과에서 시장이 관할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전문건설업이 제가 알기로는 800여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내주고 2년 되면 면허갱신을 할 때 마다 수첩을 법적으로 직인찍어서 전부 줘야 됩니다.

간사 수첩 이것 2년만에 한 번씩

2년 만에 하기도 하고 시행해 오다가 하루에 여러 개가 들어 옵니다.

2년만에 하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되기 때문에

업자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년간이기 때문에

800여건이 동시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돌아가고 또 신규로 이게 속된 말로 이게 지금 식당하고 건설면허가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전문건설업입니다. 종합은 건설과 안 내고 전문건설업은 구미시장이 내줍니다.

간사 전문건설업은 한 건에 1억원 정도 자금력이 있어야 나가지요?

인력, 자금력, 사무실 비치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도시계획입안 신문공고료도 이것도 재정비나 지적고시 같은 것을 하면 14일간 주민공람ㆍ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이 있습니다.

간사 그래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종 어떤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위원님들보다 밖에 있는 분들이 더 먼저 알아요, 지금 이런 예산들을 삭감조치 시켜 줘야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릴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말로 해서 시정이 안 되니까, 예산 안 주면 시정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게 정보가 나가는 것하고 행정을 못 하는 건 별개문제인데 법적효과가 신문공고를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 차후로 풀 수 있도록 하고

예.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668쪽, 6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668쪽, 669쪽에 보면 도비, 시설비에 도비보조가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 도비보조는 어떻게 해서 있고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없는지 설명 한번 해 줘봐요.

저희들 도비보조를 1년에 어느 수준해서 추경 등 이래 가지고 7억 내지 8~9억씩 받습니다. 받는데 올해 경우는 건설과 포함해서 도시계획도로에 7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 도비예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형곡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 이런 식으로 도비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지역적인 것보다는 광역적인 업무가 되고 또 주요 업무가 계획되는 사업을 도비신청을 하고 도에서도 지역적인 예산은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형곡고등학교라든지 주요 시설 이런 것을 신청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말씀은 그렇게밖에 못 하는데 내가 얘기를 또 할까요, 본 위원이요. 과장님이 하신 것은 잘했다고 보지만 내가 봐서는 점수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맞춰서 줘야지 보면 이게 도비도 조금 받아와서 시비 다 보태서 공사를 하고 어느 읍ㆍ면에는 도비 보태서 하고 어느 읍ㆍ면에는 1억씩 붙여서, 1억 붙여서 뭐할 참이라요? 과장님, 설명해 봐요. 1억 가지고 뭘 하겠는가, 도시계획. 고아에 1억 가지고 집 한 채 보상하겠어요?

저희는 예산이 확보되는 게

필요한 데는 도비보조를 안 하고 필요없는 데는 도비보조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봐서는 앞장에 보면 필요없는 데가 있어요, 아주. 그 사람들 다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위원들이 이것 보면 성질만 나고, 첫날 이것 주는 날 한 장 접어놓고 아직 그대로 있어요, 보지도 않고. 과장님 생각은 이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1억씩 붙여놓으면 뭐해요, 신규사업이라고. 이것 3억 가지고 1개 하는 게 낫지, 2개씩, 3개씩, 1억씩 붙여놓으면 뭐해요? 한 집 보상도 안 돼요, 소재지에요.

저희들 도시과에서 소도로 예산은 탑다운에 따라서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요구사항하고 현재 마무리 돼야 하는 사업, 신규사업 이런 걸 감안을 해 가지고

구미시내에 하시는 것 보면 과장들, 국장들요, 보면 소리지르고 못 살게 하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국장님.

그냥 입도 안 떼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획담당관,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기획담당관님, 건설과 부분하고 도시과 건설국에 보면 탑다운제라고 하는 게 올해부터 실시했지요?

예.

그런데 왜 탑다운제를 도입을 했습니까? 그것하지 말고 종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탑다운제는 2007년까지 중앙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다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것입니다, 도시계에서도.

그러면 200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요?

예, 예산부서의 재량권을 없애고 기본적으로 가장 실무를 잘아는 부서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자율을 주는 대신에 책임감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예산제도를 하기 위해서 탑다운 제도를 합니다.

도시과 뿐만이 아니고 건설과 가면 더 엉망이라요.

간사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설비 부분하고 신규사업 부분 그다음에 계속사업 부문 이 부분을 제가 검토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과에 탑다운제 해서 총예산이 얼마지요?

도비까지 포함해서 99억 정도 됩니다. 도비 5억 포함해서 99억입니다.

간사 100억 가량 되네요? 지금 시설비 부분에 조금 전에 백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설비 부분에 선산출장소 지역, 선산읍, 고아읍 그다음에 이외지역에도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있지요?

예.

간사 있는데 시설비 부분에 선산출장소 지역에 2억, 그다음에 신규사업 부문에 8억, 그다음에 계속사업 부문에 8억 이렇게 해서 18억 정도 선산출장소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 그다음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간사 그러면 99억 중에 18억이 선산출장소 지역에 토달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비율로 따지면 8대2 정도의 비율입니다. 그렇죠?

위원님 계산한 것하고 제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비슷합니다. 선산군이 12억이고 고아가 7억 해서 19억 정도됩니다.

간사 하여튼 제가 죽 짚어보니까 8대2 정도 비율이 됩니다. 물론 도시행정 하시느라 고생도 많습니다만 선산출장소 지역, 북부지역에는 실제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선을 수립을 해 놓으면 개인이 개발행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안 그래도 선산출장소지역, 북부지역에 모든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낙후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선산출장소지역에 인구숫자만 해도 계속 줄고 있어요. 모든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구숫자에 의해서 사업비가 투입이 되면 면적이 큰 지역, 면적단위 환산으로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적정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백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도시과 전체적으로 사업 내년도에 한번 안해 보실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비 예산편성 해 놓고 승인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백위원님 이것 보시면 짜증난다는 얘기가 맞아요.

1억 가지고 한 집 보상밖에 안 돼요. 한집 들어 가는 것 그러면 길 하나가 있으면 10년, 20년 돼야 다해요.

간사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도시과에 사업하는 소도로사업은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구역은 구미시 옛날 기존시 전역하고 고아면 일부하고 선산읍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옛날 구미시지역으로 편중해서 사업을

간사 면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 없습니까?

현재 면지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올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재정비에 따라서 현재 장천, 산동, 해평이 3개 추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도로 개설하려고 해도 현재는 못 하는데 연말에 지적고시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소도로사업하고 일반 도로사업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대신에 면적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도로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선산출장소의 북부지역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제가 도시과에만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올해 이렇게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실제로 액수가 1억, 2억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한 건도 손댈 데가 없어요, 제대로. 지금 구미동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레에도 현장방문을 인동지역에 갔다 왔습니다만 인도 하나 내는 데도 예산이 엄청 들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마무리를 지어나가야 되는데 1억, 2억씩 전부 말이지 진짜 떡 갈라놓듯이 갈라놓고 이 사업 어떻게 집행하려고 해요?

돈 줬다, 어느 길 줬다, 이말 하려고 하는 거라요. 바로 그거라요.

간사 이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사업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위원님 뜻은 공감을 합니다만 구미시에 전지역이 행정구역이 617㎢인데 그중에서 도시계획구역이 174㎢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을 위원님 뜻에 따라서 다하려고 하면 1년에 소도로사업 예산이 준공이라든지 계획사업을 하려고 하면 300억 내지 400억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2억 내지 1억5,000, 심지어 2억5,000까지는 줘서 마무리 되는 것은 마무리 위주로 하고 나머지 3억 이상 되는 것은 이월시켜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 44개 중에 15개 지구를 준공하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은 하여튼 위원님 뜻을

과장님, 본 위원이 딱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이것 1억씩, 1억씩 하지 말고 한 데 모아서 1개라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44개 지구인데

계속사업도 빠진 것은 빠졌데요, 건설과에 보니까. 도시과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말이에요. 어느 면에는 개도 짖는 개를 돌아보라고 한다고 자꾸 말하는 데는 국비보조, 도비보조 붙여가지고 "도비보조가 와서 그렇습니다. "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니 참, 내가 보기도 싫고 도시과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1억을 주든지 5,000만원을 주든지 일거리 없으니까 나은데, 건설과에 들여다 보면 기획담당관님, 전부 빚 내가지고 하는 공사 치워요, 고아에는. 전부 다 삭감이라, 할 걸 해야 되지 쓸데없는 것은 하지 말아요.

간사 과장님,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도시기본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용역비 있지요? 이 부분하고 네 가지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용역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미도시기본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으로 내년 6월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간사 6월말까지 완료입니까?

예, 완료계획 되어 있는데 공고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약간 순연될 수 있는데 5억4,300만원 하면 내년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적성평가 과업이 마무리 됩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시행한 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입니다.

간사 2003년도에는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2003년도에 5억원 들어 갔고요, 올해 2억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예산이, 전체예산은 12억4,300만원입니다만 나머지 예산이 5억4,300 해 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국도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재정비가 올해 결정되었지만 구미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구미도시계획 구역이 174㎢인데 617㎢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되고 법상에 광역시 하고 접한 지역은 2005년까지 마치게 되어 있고 구미시는 광역시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2007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마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간사 2007년까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관리계획을 마치도록,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지금이 2004년도니까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과업하는 기간이 2~3년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발주가 되어야, 재정비 같은 경우에는 4년, 5년 걸렸습니다만 새로 추진하는 계획을 2년 만에 마칠려면 내년예산이 편성되어야 2007년 법정기간에 마칠 수 있습니다.

간사 그다음에 밑에 것

그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올해 4월8일날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소도로하고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현재 용역을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 42억 드는데 그것을 다 못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7억4,000 요구해 놨습니다. 추경에 요구하고 나머지 부족예산이 15억이 더 소요됩니다.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2년 올해 마치고 이것은 외상값은 내년초에

간사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것은 원래는 재정비 마치고 2년 이내 하면 되는데 위원님하고 지역에 주민들

간사 이것 선집행 된 거지요?

예, 선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말 되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도시계획재정비 도면제작입니다. 도면제작은 원래 재정비 지형도면 고시 마치고 나면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50,000도가 안 않습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도면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 돈이 6,500만원입니다.

간사 용역비, 연구개발비가 전체적으로 12억이 증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전부 다 법정사업비입니다.

간사 이것 일괄 검토요망 합니다. 용역비는 말이지 이렇게 들여서 일을 하면서 각 지역에 개발해야 되는 사업들은 하지도 안 하고 말이지

위원님,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간사 법정경비라도 구미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007년까지 마치면 된다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과업을 마치고 고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에 발주가 안 되면 법적사업에 저촉됩니다.

간사 법족사항에 저촉되든지 안 되든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검토요망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69쪽 시설비 분야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도 다 넘어가면 되겠네요, 계속사업 하고

간사 계속사업 이니까 넘어가고 676쪽 그 부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과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간사 특별회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하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1037쪽부터 보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요.

위원장님.

예, 김익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676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수청구 매입비 작년에 얼마 세웠어요?

작년에 10억 세웠습니다.

다 사용했습니까?

지금 그중에서 5억4,000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4억6,000이 있는데

왜 안 했어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예산은 지난번 조례개정 되었는데 예산을 특별회계 때문에 집행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이월되어서 쓸 수 있고 또 예산

쓰는 것은 쓰는데 작년에 세워 놓은 것도 아직 반쯤밖에 안 쓰고

올해 예산 지금

작년에 세워놓은 것도 10억 중에 5억밖에 안 썼는데

작년 쓴 것은 다 했고요, 올해 2004년 예산요.

그러니까 작년 2004년도 올해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반밖에 안 썼다 다며요?

반 썼습니다.

왜 반밖에 안 씁니까?

나머지는 청구가 들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되어서 한몫에 감정해서 합니다. 매입 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연말에 집행을

왜 연말까지 늦출 필요가 뭐있습니까? 안 그래도 장기미집행 되었는데 하루라도 속히 집행을 해 줘야지

감정평가나 이런 절차가 안 있습니까? 개별사안은 수시로 못 하거든요,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청구 들어오는 부분 홍보전략이 부족했네요, 그러면?

홍보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1년간 했는데 아직까지 연말이면 지금 12월10일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감정해서 연말에 한다는 겁니까?

지금 감정하고 절차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고 이런 것 제때 제때 해 주시라고요, 자꾸 미루지 말고. 그것 집행 빨리 안 하면 내년도 예산 전부 삭감합니다. 1년 내도록 돈도 집행하지 않으면서 자꾸 예산만 세울려고 해요?

간사 어떻게 할까요, 김위원님?

일단 검토해 놔봐요.

간사 검토요, 장기미집행 토지매수비 말이지요.

올해 세워줬는 것도 5억밖에 안 쓰고 5억이나 남겨놨는데 예산만 자꾸 세워서 이월시키면 이월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자체가 10억 세우면 예산집행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몇 필지 못 하거든요. 예산이 20억이나 30억 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는데 홍보해 놨다가 철거가 많이 들어오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예산은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30% 내지 15% 정도 세우게 되면 이 예산이 실제는 50억이나 이렇게 쓰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는데 10억 세워 놔도 몇 필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10억 이상은 세워 줘야 됩니다.

과장님 애쓰는 모습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간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분에 세출부분에요, 1047쪽 하고 1048쪽, 1049쪽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형곡지구에 토지구획특별회계 지금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쯤 남아 있어요? 담당 안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나명철 도시과 도시사업담당 나명철입니다. 형곡지구가 지금 약11억 정도, 조금 정기예금이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물론 형곡지구는 특별회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사업을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지역에서도. 물론 특별회계니까 막 쓰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예산을.

답변해 보이소.

그에 대해 답변해 봐요. 물론 그 지역의 사업비니까 지역에 쓰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지역은 아까도 여러 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방도로가 없어서 그렇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 반면에 거기는 사업할 데가 없어서 산에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마구잡이로 쓴다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적을 해요. 그에 대해 답변해 봐요.

나명철 형곡지구 예산집행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집행하는 곳이 금년 경우라고 하면 형곡구획정리 비탈면 유지보수 그런 정도에 썼지, 다른 데는 별로

산에 정자같은 것 짓는 데도 특별회계로 했지요?

나명철 정자짓는 것은 특별회계 쓴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쓴 것은 없어요?

나명철 예.

그래, 그런 데는 앞으로 10일밖에 안 남았으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다가 2~3년 있으면 다 쓸건데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에는 나중에 못 쓰고 지역에 해 달라고 한다고 주민들 몇 사람이 해 달라고 한다고 막 갖다 부어놓고 나중에 2~3년 있으면 다 쓰고 나면 일반회계 또 투입을 해야 할 판인데, 이 사업비를 아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 돼요.

나명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데 그 지역 사람들도.

나명철 아닙니다. 다른 사업을 가지고 아마 내용을 잘 모르고 지적하는 것같습니다. 금년에 4억 정도 쓴 것은 형곡지구에 불가불요한 긴급공사 그것만 썼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비라도 적정한 자리에 꼭 필요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껴쓰도록 해요.

나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043쪽에 체비지 매각 과목존치 해 가지고 이것 어디에 씁니까?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가 남은 면적이 5,878㎡ 남아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봉곡하고 형곡하고 지금 신산교리 하고 3개 지역에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아있는데 이것을 매각은 우리가 일반 공개매각은 안 하고 공익사업을 할 때 부득이 하게 우리가 공공편입 하고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과목을 존치시켜 놔야 나중에 세입구좌가 되거든요.

과목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 다시

구좌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통장 구좌개설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를 1,200만원 세워 놓았습니까? 1047페이지.

밑에 1047페이지는 그런 경우에 체비지 매각을 할 때 매년 통상 지출되는 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이것은 존치하기 위해서 통장을 위해서 해 놓은 거고 1047페이지에 지출에 감정수수료 1,200만원 이것은?

체비지를 나중에 매각할 때 감정하는, 그것은 앞으로 추정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예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 가지고 했다는 이말이에요?

대비해서 했다는 이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그 평수에 대해서 한다는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집행합니다.

간사 과장님, 봉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억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봉곡지구는 구획정리 사업이 '98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고 매년, 조금 전에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구경계 구획정리 사업에는 시설물 중에 옹벽이라든지 우수구역 외에 유입되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또 지구경계에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지구경계에 녹지대 존치해 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특예산에서 1년에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비비 성격이고 매년 2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때는 응급대처 복구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간사 그러면 이것은 구획정리지역에는 목을 정해 놓지 않았으니까 과장님이 임의대로 지역민원이 들어 오면 쓸 수 있는 돈이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구획정리

간사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 해 줘야 되겠다 싶으면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구획정리 사업하고 연계를 감안해서 이것은 긴급수선이 안 되면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재해복구 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계상이 돼야 합니다.

간사 일반적으로 지금 도시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평동 와이키키 예산 2억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배정을 하는데 이것은 목이 지금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시설비 이래 가지고 시설비쪽으로만 돈을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봉곡지역에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보고 지금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다중민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간사 과장님 설명대로 그 지역에서 민원이 일어나면 거기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예비비성격으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집행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형곡지구 비탈면 정비 그래 가지고 또 형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2억

유지관리비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뭘 유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형곡이나 봉곡지구에 2개 지구에 보면 공통으로 요즘 시설은 완벽한 시설을 합니다만 지구경계 지점에 토우로 된 것이 많습니다. 토우 내지는

뭐요?

배수로가 토사수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PE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우리가 계획대로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완급을 가려가지고 토사가 안정되었을 때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토사가 안정까지 덜 되어서 옆에 집에 토사가 매몰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형곡지구에도 보면 시형아파트 쪽하고 금오산 올라가는 쪽에 작년에 피해가 나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되었으면 우리가 5,000만원이면 해결되는데 늦게 예산을 세우니까 7,000만원 정도 돈이 더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재해나 피해 입을 때는

이것 대비해서 세워 놓고 여름에 수해나 이런 장마철에 산사태 나면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대비해서 세워 놨다가 우리가 필요가 없으면 감액시키고 하는데 초기에 이런 사업이 마무리 안 되면 나중에 엄청나게 민원도 생길 거고

간사 이게 예비비성격 아닙니까?

수해복구비 성격입니다.

간사 시설비쪽에 보면 형곡지구 비탈면 정비해서 형곡지구 비탈면 정리를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 형곡동이 손바닥 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지구인지 이런 평수도

그것은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중에서도 항상 저희는 나올 수 있습니다. 형곡같은 경우에는 비탈면이 5.2㎞입니다. 5.2㎞인데 그 중에서도 약간 서행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자연 안정되는 것은 손을 안 대고 변화가 나중에 많아가지고 침전, 매몰되는 그런 경우에는

간사 그래, 비탈면정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과장님 설명 내용으로써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비비성격입니다.

지금 위원님 맞습니다. 맞는데 유지관리비 내용은 위원님 말씀처럼 재해복구나 이런 것을 대비해 놓은 것이고 형곡지구 비탈면 정비는 5.2㎞ 중에 산마루 측구하고 비탈면이 현재 문제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비탈면 정비는 필요한 목을 세워 놨고요, 3억원을.

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봉곡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 검토요망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하면서 돈 1억 이것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건설과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내가

하세요.

과장님, 고아에 초등학교 앞에 도시계획 하는 것 있지요? 도로하는 것 있지요? 확포장 안 했습니까?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인도가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못한 데 있지요? 과장님, 모르시는 모양인데 몇 년 되었는데

나명철 초등학교 포장했는데 인도가 없는 도로에, 이번에 한 것은 인도 없는 도로입니다.

왜 인도가 없는가요?

나명철 소도로는 인도가

그것 말고 초등학교 앞에 도로 한 데, 그것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까?

나명철 그것은 도시과에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중로는 건설과에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소도로 10m 미만은 인도가 없습니다.

나명철 이번에 소도로 했는 데는 당초 설계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건 건설과 할 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예산심의는 마친 것 같고 과장님한테 지역현안을 물어봅시다. 국장님, 대구 도에 내려갔다 오셨어요?

아직 안 갔습니다.

언제 가실려고?

어제 건설국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고 17일날 도시계획 날짜가 확정되어 가지고

17일날 정해졌습니까?

예, 17일날

도시계획 심의위원님 새로 위촉하고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어제 건설국장하고 5시까지 제가 통화를 했어요.

결정되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다섯 분 정도 바뀌었습니다.

전체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17일날 그러면 별도로 내려 가고 안 해도 알아서 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까?

해 주고 안 해 주고가 아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앞으로 제안하는 이런 것 여러 가지 법적문제 때문에 통화를 하고 미리 와서 국장이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 내려 가겠다고 하니까 도시과장 설명을 잘 들었고 내가 결정권한은 아닌데 국장이 또 와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날 보면 되고 그래서 제안하는 방법에 있어서 도하고 우리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토로하고 잘해 보자

그러니까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은 서로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63조 우리는 3항으로 제안하겠다는 얘기고 도에서는 4항으로 제안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도 실무자 의견이고 그날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들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든지 하겠지요,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거기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고 했는데 사실 걱정인데 같이 노력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의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장이 내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구미시장을 부르고 그런, 천만의 말씀이고 그런 것은 전혀, 와전된 이야기고 그럴 필요는 없고 자기도 위원 25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교수들하고 설명이 사전에 용역회사를 다니면서 설명 할 것은 하고

그래서 용역회사에서도 우리시에서 할 도리는 다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용역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문받아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전체적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를 갖고 해 주세요.

그 관계는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는 제가 전화통화도 자주하고 어제 담당직원인 변상용 씨가 어제 하루종일 가가지고 법조항 적용하고 했기 때문에 실무자하고 조율을 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파워포인트 이런 관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너무 내용을 정밀하게 해 버리면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게 많지 않겠느냐 실무자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파워포인트 설명을 하면 좋은 점을 하면 되는데 실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존치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 더 입증되는

어쨌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껏 고생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탑다운제 즉 예산 사전배분제를 금년부터 시행함으로 일반회계는 344억이므로 지난해 380억보다 36억이 감액됩니다.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22억으로 지난해 보다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원인은 예산 사전배분제도에 따라 도로사업비가 111억, 하천사업비 41억의 범위내에서 편성해야 하는 어려움과 지방양여금이 감액입니다. 성의를 가지고 전체 도시의 균형발전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이라도 혹시나 시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사항은 질책을 하여 주시고 객관성 있는 방안도 제시하여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재해로부터의 안전과 인간중심의 도시도로망 구축에 맞추어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검토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거울 삼아서 더욱더 분발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치수사업특별회계 및 2개의 별도기금이 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예,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35쪽, 43쪽, 45쪽, 52쪽, 71쪽, 85쪽과 세출예산 623쪽부터 664쪽까지 이며 그리고 치수사업특별회계는 1051쪽부터 1077쪽까지입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및 기금운용계획서 71쪽부터 83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심사순서는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심사한 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서 74쪽부터 검토하신 후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양여금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지금 오늘 오후2시에 행자부에서 회의가 대전광역시 대강당에서 있는데 거기 우리 담당계장이 참석해서 지침을 받아와야 알겠습니다.

지침을 받아와야 됩니까? 그러면 치수관리하고 일반회계에 보면 36억 하고 16억씩 양여금이 없어져 가지고 삭감된 겁니까?

예, 양여금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감액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만 할 형편입니다.

무엇으로 보충을 합니까? 그러면 교부금으로 대체합니까?

추후에 시비를 추가로 보충을 하든지 일단은 오늘 회의 때 계속사업은 존속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아마도 지침이

내 얘기는 양여금이 없어지면 지금 한 50억 정도 감이 되었거든요, 전년도보다 예산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내년에 보충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존속이 되면 그걸로 일부 충당을 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50억씩 줄어들면 차질이 안 있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양여금이 부활되어 오면 교부금이 다른 대체해서 오면 언제 합니까? 정리추경에 합니까?

그때 돼야 합니다.

정리추경에요?

예.

이번 정리추경에 합니까?

아니요, 내년도 1회추경에 합니다. 지침시달 회의를 하면 금년말까지 계획서를 행자부에 제출해야 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빨리 보충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님, 질문하세요.

간사 과장님, 76쪽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83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재해기금을 대구은행이나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농협에 적립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간사 없지요?

예.

간사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이 34억4,600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12억6,000 인데 이런 부분은 로테이션으로 은행이나 농협에 적립시킬 수 있는 것아닙니까?

그것은 1년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해지하고 다시 계약하고 그럽니다.

간사 하고 있습니까?

예.

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로테이션으로 해 주세요.

예.

간사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융자가 2,000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융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에 연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과 같이 매년 3년 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액의 50% 범위내에서는 저희들 수해 위험지구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났을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법에 사용한도를 제한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재난관리법하고 재해대책법을 묶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를 행자부에서 별도로 지침을 시달 받았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승인을 득해 가지고 별도로 연말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두 가지 다 합하면 8/1000이 되겠지요, 그러면 운용에 범위가 확대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넓어지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간사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발생 우려지역에 주민들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융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간사 이런 것들을 지금 재난을 당하는 그런 지역에는 전혀 이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자금조차 있는 지를 전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대구은행이나 또 이런 데 예치시켜 놓은 돈이 34억, 35억 돈이 돼요, 35억 돈이 되는데 이런 적립기금이 있다는 것 조차도 우리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설과에서 재난에 대한 그런 홍보를 해 주어서 예를 들어서 홍수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때도 그것도 재난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실제로 돈이 없어서 집도 못짓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융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만 돈을 의존을 한다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런 2,000만원씩 융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금액을 알고 있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의회에도 홍보가 안 되는데 대주민 홍보를 하십시오. 해서 이런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융자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하세요. 작년, 재작년 태풍 루사 때나 매미 때에 실제로 선산 봉곡지구나 습례지구 이런 데는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주택융자금만 받으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농촌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 조차도 몰라요, 그때 융자해 준 것 한번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간사 돈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니까 융자신청 하려고 해도 융자신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보면 주민들한테 융자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간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다 잡혀있고 법에 의해서 자금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결국 그런 기회가 없어서 사용을 못한 게 아니고 그런 기회는 있었으되 홍보가 안 되어서 내용을 모르고 해서 일반민원인 입장에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런 수해피해나 재난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건설과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광고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고

위원장님.

정재화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전무인 실정입니다.

간사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지, 홍보를 많이 하세요. 그럼 일반회계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623쪽, 624쪽, 625쪽까지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와 계시지요?

예.

간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명됩니까?

전체가 1,400여명인데 본청은

간사 본청에는 500~600명 되지요?

예.

간사 나머지는 읍ㆍ면ㆍ동, 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500여명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보면 말이지요,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반 시간외근무수당이 21시간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이라든지 사업소 분야는 15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읍ㆍ면ㆍ동사무소나 사업소, 구미보건소 같은 이런 데 사업소는 시간외근무시간이 15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읍ㆍ면ㆍ동에 15시간 그다음에 사업소, 공원관리소 그런 데는 전부 15시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잠시만

간사 본청에는 21시간으로 되어 있지요?

예, 보통 평균이 21시간이고 저희들 전체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일인당 36시간으로 잡혀있습니다, 읍ㆍ면ㆍ동까지 합해서 전체 평균시간은.

간사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도 11월달부터 시작을 하면 익년 8월달까지 그다음 5월달까지는 산불비상 예방근무 그다음에 7~8월달에는 풍수해 예방근무 이래 가지고 상당히 시간외에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무를 하고 있고 또한 공원관리소라든지 이런 데는 금오산도립공원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날 쉴시간 없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는, 본청에도 물론 산불 비상근무 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만 본청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21시간씩 책정되어 있고 읍ㆍ면ㆍ동에는 시간외근무시간이 15시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평균 아까 과장님이 33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느 공무원이든지 다 본청에 와서 근무하고 싶어하지 읍ㆍ면ㆍ동이나 사업소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본청에 근무도 안 하고 읍ㆍ면ㆍ동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서러운데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차별을 둬요, 21시간 하고 15시간 같으면 6시간 차이인데 돈이야 뭐 몇천원 하면 그것도 1년에 돈이 몇십만원 돼요, 왜 이렇게 집행합니까?

지금 이강덕 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읍ㆍ면에는 읍ㆍ면ㆍ동은 일괄적으로 정액이 15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가 22시간 해서 37시간씩 일률적으로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지금 여기는

앞에 나온 것은 정액분이고 초과분이 22시간씩 되어 있어서 37시간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초과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건설과에도 보면 초과분이 정규직은 7,216원씩 해서 33명 21시간씩

21시간 되어 있습니다.

간사 그런데 읍ㆍ면ㆍ동 예산서를 보면 초과분이 15시간밖에 안 되어 있어요.

정액분 하고 초과분 하고 달리 편성되어 있습니다. 15시간

간사 제가 이것 지적드리는 것이 시간 공히 동일하게 맞추세요.

거의 다 맞춰져 있습니다.

간사 제가 볼 때는 안 그런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6시간 차이가 나는데

이강덕 간사님, 그것은 자료를 1부 요구하시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하고

간사 자료 제출하십시오.

예.

김익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632쪽에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차례대로 해 나갑니다.

쪽수대로 넘어가면서 합시다.

앞에는 할 게 없어요.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그다음에 626쪽 그다음에 627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28쪽, 629쪽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9쪽에요. 급량비 부분 있지요? 급량비가 노상적치물 등 야간특별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어디에 주로 합니까?

특정한 지역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 다발지역을 기습적으로 단속을 하고 하는데 사실 연간 20일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간사 부족합니까?

예.

간사 그다음에 구조요원 동원급식 이것은?

이것은 소방서에 구조대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익사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구조요원들이 1주일이고 열흘이고 구조활동을 하면 급식비 지원을 하고

간사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보통 좀 부족합니다.

간사 50만원이네요?

예.

간사 이것은 익사사고가 낙동강변에 종종 일어나는데

낙동강 뿐만이 아니고 금오지라든지

간사 이런 돈은 예산이 적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628쪽에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 있지요? 공히 얼마를 쓰든지 간에 7,500, 3,700원 이렇습니까?

이것은 쓰는 메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매년 돈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때요?

가로등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가로등에 전기를 도용해서 쓰는 걸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예.

몇 군데 있습디까?

몇 군데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에 전부 전기를 연결해 가지고 쓰는 데가 한전에서는 메타 돌아가니까 누가 훔쳐쓰든 말든 돈만 받으면 되니까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도로가에 이런 데 포장마차나 이런 것을 하는데도 가로등에 전기 당겨쓰는 데가 많고 구미에 여러 군데가 많아요, 지금.

저희들도 파악해 놓은 것이 있고 단속

구미전역 다 했습니까?

예, 단속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몇 개월, 김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현재 몇 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전기세 우리시에서 대납하는 것도 엄청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몇 군데 그랬는지는 지적해 놓은 곳을 모르신다는 말이지요?

예, 자료 가져와야 합니다.

다음에 자료제출 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일단은 지적했는 데는 다 끊었습니까, 전기?

예.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전기 기능직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끊기만 하고?

차단을 하고 다음에 또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조치를 가하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다시 안 그러지. 그냥 끊기만 하고 말았어요?

현지에 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처음에는 일단 계도를 하고 두 번 까지는 계도를 하고 다음에

일단 이래 가지고 전기 소모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다 자료받고 소비되는 전기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검토입니다.

위원장님.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가로등 하고 보안등 우리시에 시 땅에 세워 놓고 정상적으로 시민들한테 눈이 되어서 비춰주고 야간에 하는데 한전에 세입 말이지요, 세입부문에 한전에서 전봇대 세우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구미시 땅에다가 세우는 것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세입부분으로 잡을 의향은 없습니까?

그게 한전법에

법에 뭐 되어 있어요? 한전은 한전이고 구미시는 구미시지.

점용허가

한전이라도 자기땅도 아니면서 전봇대를 임의대로 세울 수 있습니까? 지하로 매설하든지 세우면

한 주에 300원이면 형식상인데

간사 300원 받습니까?

그건 잡수입으로 수입 잡습니까?

300원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간사 300원은 너무 하는데

무슨 규정이 있는가?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한전사장하고 협약된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협약을 하더라도 구미시 우리땅이란 말이에요. 우리땅에다 도로에다 세우면 시민들한테 점용료를 다 받고 있는데

임경만 위원님, 그것은 공공시설이고 또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시설이고 차이는 있다고 보시고

공익시설이라도 한전도 한전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고 구미시도 구미시 나름대로 우리땅에다 세우면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터널길, 우도로 폐쇄된 곳

박스, 삼성물산에서 지었는 것 그것 빨리 메꾸세요. 가보고 놀랐습니다, 그날 가서.

과장님, 그저께 가봤는데 사실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 밑에 터널에 보니까 사실 청소년들의 불륜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안에 보니까 음식, 라면봉지, 찌꺼기 기타 이런 것들이 애들이 와서 놀다간 그런 흔적도 보이고 하는데 사실 그리고 우범지역도 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사람을 그렇게 끌고 와서 적치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혀 필요없는 용도에다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많은 공사비가 안 들어 가겠더라고요, 메우는 과정에서는. 메꿔만 주면 되니까 일단은.

한번 내려가 보셨어요?

현장 과장님이 확인을 해 보시고, 보시면 판단이 갈 겁니다. 현장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630쪽, 63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31쪽에 위탁교육비 전기감리원 위탁교육비 이래 가지고 40만원씩 3명 서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보세요.

이게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산자부 산하 위탁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인 협회에 위탁을 시키는 그런 교육비입니다. 공무원교육 하듯이

간사 공무원이 나가서 교육받습니까?

공무원도 갈 수 있고 감리원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간사 감리원은, 전기감리원은?

현재까지는 전기감리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사 없었죠?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전기기술 면허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과에도.

간사 올해 신규로 지금 되어 있지요?

아닙니다. 작년에도 교육

간사 작년에 누가 갔습니까?

작년에 교육을 가기는 갔는데

간사 이것 자료 주시고

담당 주무계장님, 누가 갔는지 모릅니까?

간사 일단 교육비 검토요망 합니다. 전기감리원 위탁교육비 검토요망 하고 그밑에 국내여비 부분에 말이지요,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67명입니다. 그중에서 사무요원 34명이고

간사 사무요원이 몇 명이요?

34명요.

간사 나머지는?

청경, 수로원, 운전기사

간사 현원이 몇 명입니까?

67명입니다.

간사 현원, 정규직

38명입니다.

간사 38명입니까? 기본업무 추진비에 보면 예산서에는 33명밖에 안 서있어요.

모자라는 부분은 다음에

간사 이것은 법정, 아까는 법정경비라고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또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일반 이것은 기능직을 제외한 아마 직원같습니다.

간사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다 틀려요, 아까는 법정경비이다, 그리고 또 건설관리 업무에 도로시설업무 이렇게 해 가지고 10명씩, 9명씩 해서 총38명 예산을 세워 놨는데

T.O.는 38명이지만 현재 저희과에 임용 받아서 근무하는 인원은 34명입니다.

간사 34명요? 그러면 33명 예산서는 1명 모자라네요? 다음에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똑같은 급여의 성질인데 이것은 예산을 덜 세우고 그렇게 답변해서 돼요? 국내여비 부분에 검토요망 합니다.

건설과 주무계장님들, 원래 예산과장님이 답변이 잘 안 나오거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계장님들이 빨리 빨리와서 답변을 하세요.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간사 그 부분에 검토요망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32쪽, 633쪽

위원장님.

정성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632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신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봐요.

누리사업 말씀입니까?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사업비지원

사업목적은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대학 특화발전 시켜서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혁신체제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지금

금오공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대학에 투자통상과도 그렇지만 여러 과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왜 건설과에서도 이렇게 별도로 500만원을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건설 업무하고?

예, 저희과에서는 방재관련 전문인력양성 분야를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길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양춘길 방재계장입니다. 누리사업은 구미시에 3개 종류가 있습니다. 대형, 중형, 소형 해 가지고 저희들 500만원을 5년간 지원을 하는 것은 사업명이 그겁니다. 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방재계에 잡혀 있고 대형 1건, 중형 1건은 투자통상과나 이런 부서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년간 500만원씩 방재인력 양성사업에 금오공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양춘길 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지요? 올해 처음이지요?

두 번째입니다.

양춘길 작년 추경에 5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작년 추경에 한 것 실적이 있지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방금 정위원님 말씀한 것

양춘길 누리사업 관련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조사업에 탑다운제인가 해 가지고 100억 받았지요? 건설국에서.

저희과에서 도로관련 110억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에 110억이라요?

예.

도시과에는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도비까지 99억이고 건설과가 140억

여기 담당관님 하고 같이 들으세요. 나머지는 다른 데로 돌렸겠지요?

예.

간사 건설도시국에 250억입니다.

250억인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른 것에 되었는데 지금 보조사업에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14억이 줄었지요? 14억이 작년보다.

예, 좀 줄었습니다.

도시과에는 20억이 불었어요, 20억이. 지금 현재 도시과는 읍하고 동지역을 대부분 하고 사업을, 또 건설과는 면지역을 하지요?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주로 하천이라든지

하천은 이런 데도 하지만 별로 하천은 동에 할 게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110억은 도로관련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련이고 뭐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면에 해당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요?

예, 면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줄은 이유가, 옳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담당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금년도 사업자체를 보면 27%가 읍ㆍ면이고 73%가 동에 예산을, 본 위원이 빼볼 적에 저번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위원님 말씀대로 8대2 정도로 여태까지 나와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것이 옳게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시전체 예산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간사 건설과, 도시과는 기획실에 넘기지 말고

건설과는 예산이 36억인데 건설비 치수관련 사업에 16억 정도가 줄어 있고 나머지 부분도 사업에 지난번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늘어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몇십억 줄은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줄었는가를 저희들이 모릅니다.

물론 그렇지요, 대충 볼 적에 여기는 줄었고 거기는 불었다는 말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8대2 정도로 여태까지 그렇게 나왔어요, 사업할 것은 치수사업 관리라든지 도로 관리라든지 이런 관리에는 솔직히 면지역이 굉장히 지금 사업량이 많습니다. 지금 면지역에는 생산기반사업 조차도 아직 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옳게 되었다고 봐요? 예산이 어떻다고 봅니까? 건설과 소관만 과장님이 말씀해 봐요.

저희과에서는 110억 가지고 또 도로시설 부문에 78억 하고 보수부분에 32억 배정하다 보니까 각 읍ㆍ면ㆍ동 별로 균형적으로 배분을

도시과장 하고 건설과장님 하고 볼 적에 솔직한 얘기로 탑다운 이것 놔두고라도 적잖아요? 예산이, 많이 적잖아요?

위원님들의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물론 우리욕심 대로 하려면 한정이 없겠고 대체적으로 볼 적에 본 위원이 여태까지 시의원을 하면서 볼 적에 이게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임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 건설과 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과는 좀 불어나고 건설과는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과는 GIS사업이 23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불어나 있는 것같고

그런데 담당관님, 임성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 도시과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의 성격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건설과나 도시과나 시내지역에는 거의 같은 사업률로 해 나가고 있고 다만 면부에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량에 의존을 해야 하는데 그 비중에 대한 배려를 줘가지고 열악한 농촌환경을 더 개선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부족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추경예산이라든지 정리추경이라든지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기획담당관님도 봐서 이것을 감안을 해 주시도록

알겠습니다.

간사 과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역개발사업 추진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632쪽 지역개발 사업추진 이래 가지고

윗부분이네요.

각 국에 공통된

간사 각 국에, 다른 국에 어디 그런 예산이 있어요? 다른 국에 어떤 국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공히 주게 되어 있고

1,700만원입니다.

간사 300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300만원 그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고

간사 그래요? 이것은 다른 실과소에는 없는 사업예산이지요?

위원장님.

김익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634쪽에 도로보수용 자재 제초제 해 가지고 330만원 해 놨는데 우리시 관내에 전부 인도에 풀제거 하고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다 하지요?

도로가에 도로관련

인도, 그러니까 소로에는 인도가 없잖아요, 도시과에서 하는 8m, 6m 그런 데는 인도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중로 이상 되는 곳은 전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풀제거 구미전역 하는데 제초제 330만원 가지고 가능해요?

계절적으로만

그런데 여름철도 아닌 지금도 가면 인도에 풀이 무성하게 나서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 하니까 인도 위에 것은 건설과에서 한다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지금 공단지역에 가면 인도 위에 33번도로 같은 이런 데는 많이 관리가 잘되어 있는데 1공단이고 2공단이고 3공단 안에 가면 인도에 풀이 무성히 나있는데 옛날에는 공공근로 해서 제거작업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있어요, 이번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 주로

건설과 예산이 340억이나 되는데 돈 330만원 이것가지고 340억 중에 330만원 가지고 구미전역에 풀제거 하겠어요?

대부분 수로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의존을 한다고요?

수로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원 의존하는데 그러면 풀 매일 저렇게 놔놓을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아닙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각 해당 읍ㆍ면ㆍ동장님들 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3공단지역 같으면 진미동 소속인데 동장님들이 무슨 재주로 그 넓은 인도를 다 풀제거 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지금. 330만원 가지고 구미전역의 인도의 풀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안 그리면 다른 예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풀을 제거하든지 해야지 디지털도시라고 하면서 깔끔한 이미지를 가꾸어야 하는데 공단에 가면 전부 잡초가 나서 20점, 30점 풀이 인도에 나있고 온 도로에 말이지, 전부 건설장비, 자갈하고 이런 것 생활위생과에 도로청소 하는 그걸로 해서 청소는 앞으로 잘하기로 되었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냥 풀 저렇게 방치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차후에

차후에가 아니고 예산 340억 중에 돈 330만원 가지고 구미전역의 인도를 어떻게 풀 제거작업 하려고 합니까?

인부임 좀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 왜 요구도 안 했어요? 기획실에서는 요구가 없어서 안 해 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못 했습니다.

왜 안 해요? 다른 것은 이렇게 하면서, 1년에 전부 소하천 정비해 가지고 돈 30억씩, 40억씩 해서 전부 1년 여름에 비만 오면 다 떠내려 가고

과장님, "예" 하고 예산 더 달라고 하면 되지

이것요, 도로보수용 자재 전체예산 일괄, 이것가지고 너무 터무니가 없고 이것 가지고는 1/100도 못 합니다. 전체 삭감요망 합니다.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예산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일괄 삭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자재는 사도록 좀

사 놓으면 뭐합니까?

제초제는 다음에 더 하도록 하고 공구라든지 아스콘이라든지 자재는 좀 구입을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약 서너병 사서 구미전역의 도로 생전 정비는 안 하고 예산을 요구도 안 하고 다른 데만 돈 자꾸 투입을 하고 말이지

다음 추경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외상공사 잘하잖아요? 공공근로사업 전부 외상으로 해서 추경에 요구하세요. 일괄 전부 삭감요망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공공근로 활용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 사업책을 빨리 만들어 내세요. 만들어 내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하고 관련 해서요.

당장에 빙방사모래함 같은 거라든지 이제 곧 설해기가 닥쳐오는데

과장님, 아직까지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더 준비하셔 가지고 노력해 보세요.

관련해서 그 앞쪽에 말입니다. 지나갔는 건데, PP포대 톤백이라는 게 뭐예요? 얘기해 봐요.

이것은 도로변에 보시면 빙방사모래

조그마한 것?

조그마한 것 해 가지고 위에 덮어씌워 놓은 것

그게 작년에 200원에 되었는데 이번에 5,000원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양춘길 그게 PP포대가 우리가 소형 PP포대 조그마한 것 쓰다가 톤백이라고 써 있는 큰마대입니다. 포크레인 갖고 들어서

이것은 큰마대고 작년에 200원짜리는 조그마한 것이고?

양춘길 예, 그렇습니다.

이게 5,000원인데 6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4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양춘길 저희들이 소형을 사다가 이제는 소형을 안 삽니다. 왜 안 사느냐 하면 소형을 해 놓으니까

소형이 필요할텐데요?

양춘길 소형은 그밑에 스피드댐이라고 있습니다.

스피드댐 이것은 처음하는 것이고 이것은 뭡니까?

양춘길 그것은 급속물막이라고 해서 사람 인력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물 있는 장소에 마대선에 놓고 사람이 가볍게 들고 다니다가 물에 놓고 밟으면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빙판지고 하는 데는 전부 큰포대 그걸 갖다 놓고 하네요?

양춘길 예, 소형 들어 가는 것은 스피드댐으로 하고

간사 모래가 얼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35쪽부터 시작해서 636쪽, 637쪽, 638쪽까지는 일반 하천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639쪽에도 넘어가겠습니다.

의자가 어떤 겁니까? 지금 철의자 하는 것 접는 것 그것?

양춘길 철의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이들 학생용 책상의자 처럼 등받이 있는 것 그런 것

쉽게 말해서 컴퓨터용 책상의자를 말하는데 그것은 20만원까지 안 갑니다.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사는데

간사 일괄 검토요망 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내가 전반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전부 시설비쪽인데, 지금 건설과에 탑다운제에 의해서 건설과, 도시과는 250억 우리시 예산을 들이고 또 나머지 국비포함을 해서 지금 각종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는데 하천분야에 보니까 46억 그다음에 시설비부문에 도로개설 그다음에 도로보수 부분에, 도로개설에는 553억, 도로보수 쪽은 190억이 총 집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도로개설 부분에는 100억이 감해져 있습니다. 100억이 감해져 있고 도로보수 부분에는 69억이 증이 되어 있어요, 증액이 되었어요, 69억이. 알고 계시지요?

보수비는 그만큼 안 됩니다.

간사 도로 보수비가 전부 토탈 190억인데

저희과에 예산 도로부분이

간사 국ㆍ도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 되어 있네요.

간사 예산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648쪽에.

간사 예산서에 보세요. 641쪽에 도로부분, 도로개선 사업에 총예산이 553억 이고 국ㆍ도비 포함해서요. 전년도 예산에는 155억9,000인데 100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100억이 감 되어 있고 도로보수 부분에는 보면 토탈 190억9,000원에 69억4,000만원이 증 되었어요, 전년도보다. 증 안 되어 있습니까? 증이 되어 있잖아요, 69억4,500만원이 증 되어 있지 않습니까?

648쪽에 한번 보세요.

간사 648쪽 위에 부분 보세요. 되어 있지요?

예.

간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임성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토탈 국ㆍ도비 포함해서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1년 예산이 800억 정도 돼요, 800억 정도 되는데 이 건설과에서 지금 농어촌

담당계장이 옆에서 보충설명을 하세요.

간사 제가 전부 포함해서 총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들어가세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도시과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 하천분야는 전부 8개 읍ㆍ면지역에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고 또 도로개설이라든지 시설비 부분에 보면 743억 인데 743억이 토탈예산인데 제가 죽 비율별로 해서 보니까 도시과에도 96억 전체예산 중에 18억~19억 정도 선산출장소 지역에 배분을 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도 예산배분 된 내용을 보면 7대3 정도로 선산출장소 지역에 3, 구미시지역에 7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어요. 물론 탑다운제 좋습니다, 핑계가 되겠지만. 이것은 건설과, 도시과는 기획실에 넘길 이유가 없어요. 전부 자체예산 배정입니다. 과 내에서 예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 배정을 해서 국ㆍ도비 끼워놓고 그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년에도 4대6 정도로 예산이 배정이 되었어요, 구미도시지역에. 그다음에 올해는 10% 정도 감 되었어요, 지금 무을쪽에도 가서 보면 '94년도부터 시행해서 10년이 넘도록 사업집행 못한 데가 많습니다. 물론 도개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동지역도 마찬가지라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 해 놓고 지금 우리보다 재원이 약한 의성지역에는 시ㆍ군 경계사업비 들여가지고 도로개설 100% 다해 놨어요, 거기에 연간 물류가 얼마 정도 소요 되는지 아십니까? 도개~신림간 도로요. 작년에도 예산 때 이것 지적드렸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번 현장을 가보셨지요?

예.

간사 물류수송이 얼마나 됩니까? 구미농산물도매시장에 한방사과라든지 사과 물류수송 하려고 하니까 도로가 엉망이라서 시간이 더 걸리고 오지를 못 하겠대요, 군위, 의성쪽에. 지금 군위에 유통센터 있지요? 전부 그리로 가고 있어요.

이강덕 간사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너무 장황하게 시간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간사 아니 그래, 예산배정을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예산심의 해 달라고 바라고 앉아서, 설명을 해 보세요.

솔직히 서에서 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이밑에 장천서부터 산동, 해평쪽에는 몇 개 노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도개 신림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저도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두 번 그쪽으로 넘어가 봤는데 의성쪽에는 포장까지 다해 가지고 상당히 도로가 잘 개설이 되었습니다. 도개~신림간 도로 이것은 어떻게 상사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간사 작년에 예산 1억 세웠는데

거리가 많이 남았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아직 까지,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입니까?

예.

간사 작년에 1억 예산 세웠는 것 가지고 예산삭감 시키니까 한 5,000만원 더 보태서 1억5,000 추경에 올리고 올해예산 1억2,000 올렸어요, 작년보다 2,000만원 더 올려놨어요.

간사님, 충분히 인지가 되었고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추경 때나 사업을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간사 도로시설비 이것 전부 검토요망입니다. 예산 삭감시키고 공사를 안 하든지 해야지

이강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느 것을 말합니까?

간사 도로시설비 부분 있지요.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간사 651쪽 도로건설사업 있지요, 650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653쪽까지 전부 검토요망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설명 간략하게 하세요.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건설과 전체예산에 36억 정도 감해져 가지고 있는데 보조사업이 100억 정도 감해져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은 71억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차액이 36억 정도 감해져 가지고 있는데 보조사업은 주로 제가 알기로는 10% 정도 감해져 있는 게 양여금사업 일겁니다. 양여금이 없어져 가지고 그런데 오늘 또 가고 하기 때문에 양여금에 대한 문제가 12월중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보조해 주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전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틀림없이 반영이 됩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서울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조로 나옵니까? 다른 명의로 나옵니까?

양여금 사업비 그게 148억 정도 감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간사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오늘 회의 때문에 도로시설계는 여기에 참석도 못 하고

양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양여금이 앞으로 확정이 되면, 확정될 가능성은 높고 확정이 되면 보완하기로 하고

2008년까지 존치하는 걸로

이강덕 간사님.

간사 선산, 무을, 옥성, 도개 이쪽에는 정말 한번 가보세요, 가봐.

이강덕 간사님, 충분히 내용을 인지 했습니다.

충분히 제가 현지 파악하고

위원장님, 하나

잠깐만, 마무리 하고 합시다. 이강덕 간사님, 이야기 잘 들었지요? 양여금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검토사항에 대한 부분에서는 없는 걸로 처리해 주세요.

간사 틀림없이 되는 겁니까?

예.

간사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648쪽에 도로보수 부분에 보세요. 인동새마을금고~황상주공 입구도로 확포장 도로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봐요, 1억5,000만원 가지고 다할 수 있습니까? 인도 확장하는 그것이지요?

예.

1억5,000으로 다할 수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과장님, 어느 사업이든 완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게 연차적으로 도로 인도를, 아니 양쪽에 인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2년 있다가 할려고 합니까? 담당계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전체 총예산이 얼마 있어야 됩니까? 양쪽 다하려고 하면

......

과장님, 답변을 못하지 말고 한 쪽 예산밖에 없으니까 한 쪽하고 다음에 예산확보 해서 한 쪽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까?

조금 전에 계장님이 설명드렸다시피 한몫에 다하려고 하니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50% 정도만 해 놨습니다.

건설과에 집행하는 예산이 몇 백억 되는데 1억5,000이 없어 가지고, 인도를 하다가 한 쪽만 하고, 도로 건너편만 하고 한 쪽은 안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것 정리추경에 올릴 수 있지요? 기획담당관님, 이것 정리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부서에서 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하면 기획담당관 얼굴만 쳐다봅니까? 계에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리추경에 안 되는 사업이다, 입장을 요구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기획담당관 얼굴만 쳐다보고

그것은 차후에 정리추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이 서 가지고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 쪽에 하고 말겁니까? 다할 겁니까? 한몫에.

갑자기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갑자기가 아니라 담당계장이 현장방문을 나하고 같이 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리추경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재원을 판단해 가지고

정리추경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올릴 겁니까? 안 올릴겁니까? 답변을 해 봐요.

간사 다른 예산 깎아서 하면 되지요.

이렇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요구를 자꾸 하니까 그런데, 정성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역구 일 다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은 소망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아니, 이게 도로 어떤 개설사업 같으면 연차사업 하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인도를, 가운데 도로놔 두고 양쪽에 인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한 쪽만 하고 한 쪽에는 안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못 드리는 사정을 감안을 해 주십시오.

아니, 추경에 정리추경에, 담당계장님.

정그러면요, 과장님. 방법 없습니까? 인동에 보니까 사업이 1억5,000짜리 여러 개 있는데 한 건을 죽이고 바꿔서 통폐합 하고 완전히 한 쪽을 다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없는 돈 다시 짜서 나올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러면 총괄입찰 해 가지고 공사는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총괄입찰 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세요. 검토하시고 하도록 하세요. 다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옆에 구미대교 교량보수비 32억 검토입니다.

간사 어디요?

제일 밑에 이야기입니까?

649쪽 하단에 구미대교 보수 이런 것 안 하고 지역의 사업 하면 돼요.

정위원님, 이게 법적사항입니다.

삭감요망 합니다.

법적사항을 전체적으로 32억이 들어 가는 사업인데

삭감요망 합니다. 넘어가요.

시설물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얼마든지 차 다닐 수 있어요, 지금도.

간사 교량보수 부분 검토요망

삭감요망 합니다.

정성기 위원님, 예산을 다루는데 조금 감정을 가라 앉히시고 교량보수도 중요합니다. 교량보수는 잘못하면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도. 사고나면

구미대교에 보수 안 해도 차 다닐 수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님, 조금 가라 앉히시고 검토사항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기술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정재화 위원님.

647쪽에 학술용역비 농어촌도로 기초조사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양여금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지방교부세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료가 상당히 세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측량이라든지 설계를 해 가지고 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행자부에 교부세 지원요청을 하기 위한 자료작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지역의 농어촌도로를 다 조사하는 겁니까?

10개 노선만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다해야 되지, 왜 10개 노선만 합니까?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나명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이미 작년이나 재작년에 사업이 되어서 조사가 되어서 용역했는 데가 있고요, 연차적으로 2005년도, 2006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2005년도에 해야 될 사업장이 열 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열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나명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갑자기

10개 노선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지, 예산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어디인지 도 모르고 무조건

나명철 사업장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잠깐만요,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할 겁니까?

나명철 해마다 책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설물 정밀점검 8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 어느 것을 말하는 겁니까?

시특법대상 뜻이 뭡니까?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그러면 8개소 같으면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주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이 두 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검토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담당관님, 1공단 안에 있잖아요, 1공단 안에 공단이 처음 생기면서 생긴 공단이 기업을 하기 좋게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보도블럭을 보세요. 20년 전 것이 아직 까지 있어요, 네모 큰 것요, 창피해서 외국바이어들 와서 창피해서 들어가 보겠습니까? 보도블럭 교체는 한 개도 안 올라왔네요? 3억씩, 5억씩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를 지원 받아서라도.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고 한 개도 안 올라왔는데 뭐가 부족해요? 동에 7,000만원 올라온 것가지고 100m씩, 50m씩 2,000만원, 2,000만원 해 가지고 동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요.

1공단 지역에 2개소를 얹어놨는데 부족합니다.

어디 있어요, 2개소가? 1공단에 2개소가 어디 있어요?

동양테크하고 648쪽에 동양테크~전기초자 간 하고 그다음에 한국전자에서 고려전기 간 하고 2개소입니다.

고려전기 간 여기요?

예.

450m, 450m 2개네요?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부족하잖아요, 안에 지금 들어가 보면 그리고 보도블럭,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보도블럭이 아니고 그때 20년 전에 공단이 창설될 때 하고 분위기가 틀리니까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차를 세워 놓으면 그야말로 차가 못다녀요, 개구리주차 해 놓으면. 한 노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블럭도 턱을 낮추어 가지고 하고 예산도 2억 가지고 적습니다.

적습니다.

공단이 어떤 데입니까? 큰 1공단을 차지 하는 곳인데 기획담당관님, 참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기 위원님.

653쪽에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이게 이계천 복개하려고 하는 그것이지요?

복개가 아니고 동사무소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여관쪽으로 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요, 일부는 하천을 반교량 형식, 난간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천에 동사무소 그러니까 교량까지 그 구간 얘기하지요?

예, 교량에서 교랑사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완전복개가 아니고 가운데는 비워놓고?

전혀 복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복개는 불가능 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몇m 비워놓는 겁니까?

전부 다 개거형식입니다.

어떤 식이요?

개거형식입니다.

나명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방향하고 도시계획도로 방향하고 방향이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인동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지금 기존 인동에서 왜관 나가는 교량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그 교각있는 부분까지 대각선으로 사다리꼴로 되고 그다음에 이쪽 여관 있는 쪽에는 여관쪽으로 붙기 때문에 도로선행 자체가 하천을 1/3 정도로 잠식을 시킵니다, 그것은 복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고요. 그런데 하천유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생태하천 보존차원에서 전체복개는 안 되고 저희들은 유수가 소통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량 되어 있는 다리발 식으로 세워가지고 공기라든지 이런 것은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도시계획도로 폭자체는 25m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검측해 본 결과 진미동사무소가 지어질 당시에 조금 앞쪽으로 도로쪽으로 들어 와서 지어가지고 20m를 개설하든지 25m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평동으로 가는 구다리 있지요? 거기 위에 부분, 아시죠, 위치를? 거기에는 완전복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명철 위에 부분 하는 것은 저쪽 구획정리쪽에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쪽으로요.

나명철 거기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손을 안 댔고?

나명철 예, 그러니까 지금 진평동쪽으로 가는 다리밑으로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가 연장이 160m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지금 전체면적에서 몇% 정도 복개를 합니까?

나명철 복개되는 그 구간 160m 구간을 말씀입니까?

예.

나명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 정도, 면적 상으로는 40% 정도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개라는 용어보다는 아마 서울 가보셨겠지만 강변도로 그런 형태가 될 것같습니다.

그 구간은 물론 생태계하천 보존차원도 있겠습니다만 그 구간은 복개를 해 가지고 지금 인동에 주차난 때문에 엉망입니다, 주차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저번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나명철 용역자체는 저희들 방재계에서 했는데요, 환경문제

방재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양춘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계천 관리계획을 용역을 한 결과가 지금 현재 기존 복개되어 있는 구간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것도 장기계획으로는 다 뜯어내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자연친화형이라든가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복개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는 도로선형 계량도 켄틸레버 방식으로 이렇게 빼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덮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편합니다만 앞으로 기존 복개되어 있는 구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복개되어 있는 구간은 다 뜯어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복개는 더 이상 메꾸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3억 가지고 계획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일부 보상비, 우선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상비? 그러면 전체사업비는 얼마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약39억 이니까 4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일단 2005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것도 하려면 10년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빨리 될 수 있도록 정위원님,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업의 급한 완급조절을 잘 하셔서 하십시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655쪽입니다.

위원장님.

백옥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묻겠습니다. 계속사업은 계속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요? 물어봅시다, 담당관님.

예.

계속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까?

한 해 쉬어도 되는가

한 해 쉬면 안 됩니까, 금년에? 이것부터 묻고 물어야지, 답변해 봐요. 한 해 쉬면 안 되면 지나간 해 오로리에 2억 계속사업 했는데도 금년에 빠졌던데. 예, 그것은 그만큼 해 놓고 과장님, 652페이지부터 더듬어서 하나씩 하나씩.

652쪽요?

651쪽에 원호~대망간 3억인데 이게 90억인가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 10년간인가 지나간 해 우리가 삭감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건설과에서 올려놓고 이것 왜 올해 3억밖에 안 해 놨는가요? 지나간 해 우리위원님들이 반대하면 말아야 되지, 과장님, 답변해 봐요. 국장님하고 전부요.

재원이

지금이라도 말아야 되지, 돈 3억 줄바에야 말아야 되지.

재원여건 때문에 부득이 하게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보상비만 약35억 정도

지금 땅 한평에 금년에 70만원씩 보상을 했으면 명년에 가면 100만원씩 줘야 돼요.

그다음에 전체사업비가 약90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왕복 2차선만 개설하기 위해서도 약6,005억 정도가 필요한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님, 시간만 가니까 보류합시다, 이 건.

예.

또 봉한~문성간 1억이라요, 652쪽에요. 봉한~문성간 계속사업이지요, 과장님?

예.

산 뚫어서 뭐할려고 합니까?

앞으로 문성쪽에 구획정리 해서 택지개발도 되고 하니까

필요한 것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을 해야지, 이것도 보류입니다.

체크입니까?

예. 654페이지 황산교 20억 기채내지요?

예.

이것 빚내서 뭐할 거예요? 필요한 데 빚내서 해야 되지

현재 국가 시책사업으로써 양여금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2시에 행자부 회의를 하면 이 황산교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1억씩 갖다놓고 집 한 채도 보상을 못하면서 여기다가 20억 기채 빚내서 뭘요, 이것도 일단 보류입니다.

교량사업은 전부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문성~괴평간 1억, 전부 1억씩이라요, 여기 땅 한 평에 100만원씩 하는데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1억씩 붙여가지고. 문성~괴평간 1억 붙여서 어떻게 할 작정이라요? 시장님이요, 문성사람들 가면 만날 명년에 다해 줄게, 하던 거라요. 1억이 뭐라요, 1억이.

그 문제도 특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백위원님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여하튼 보류해요, 보류해 가지고 옳게 써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필요없는 데다가 도로를 내는 것이 뭐 필요해요? 고아 일 해 주면 참 좋아요, 좋기는 좋습니다만 우선 급한 데를 하자는 겁니다. 1억씩 갖다붙여 가지고 땅 10평도 못 사면서 자꾸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 수록 계속해서 보상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배정된 예산이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백옥배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요지가 이렇습니다. 1억씩 1억씩 붙여가지고 보상도 제대로 안 나갈 정도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몰아서 한 구간 한 구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백옥배 위원님께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가라 앉히면서 해결을 다시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백옥배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간사 과장님, 655쪽에 시설비 부분에 구포LG마이크론 선형개량공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665쪽.

이것 아까 641쪽에 위험도로 개선사업하고 연계된 겁니다.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도로검사 해 가지고 도로 구배조정 하고요, 그다음에 하절기에 침수 예방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간사 지금 이런 데

높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숭상할 겁니다.

얼마 몇m 정도 할 겁니까?

아직까지 약1m

그래 높이면 LG마이크론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정문 앞이 팍 내려 갈 것인데

그러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수해 침수는 이제 안 됩니까?

간사 왜 같은 시설비인데 국비 따로 시비 따로 이렇게 갈라놨어요?

국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게 시비부담을 못해서 내년도에 채무부담행위로 해 가지고 내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간사 내년사업으로 이게 들어 간다고요?

채무사업, 기채 내가지고

간사 그러면 여기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4억4,700 그다음에 시비로 9억4,000 넣으면 작년에 예산 내려왔는데 우리가 부담을 못해서 올해 예산확보 해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올해 추경때요.

간사 그것 자료제출 해 주세요. 자료제출 해 주시고 검토요망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쪽입니다. 657쪽부터 658쪽, 659쪽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재화 위원님.

659쪽에 시설비에 보면 지상식 소화전설치가 열 군데고 보수가 열 군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양 계장님.

양춘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식 소화전설치 하고 소화전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10개씩 잡아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소방관련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곳에 소방법 기준에 500m 반경 이렇게 해서 수시로 요청을 합니다. 1년에 10개씩 정도를 요청을 하고 수선도 기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소화전이 작동을 하다 보면 고장이 나고 한 것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기존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지상소화전 설치가 다된 것 아닙니까? 안 된 지역이 있어요?

양춘길 기존 설치가 다 되었었는데 소방 소화전설치 관련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게 연장이 구역 바운다리가 이때까지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 기존 코너마다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게 기존 바뀌는 소방법에 규격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촘촘히 세워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한몫에 다 못하고 1년에 10개씩 하고 있습니다.

소방법이 바뀜으로 해서 증설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양춘길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쪽에 1051쪽부터 있습니다. 1051쪽부터 1077쪽까지입니다. 1051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세입은 빼고 세출만 봅시다.

간사 세입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이 1065쪽부터 1077쪽까지 거든요, 1065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예.

간사 여기도 초과근무수당에 보면 하천관리청경 부분이 있지요? 여기도 보면 정액부분이 15시간, 초과분이 17시간 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지적드린 부분대로 시간을 맞추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066쪽, 1067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68쪽, 106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공공요금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1069쪽에 보면 골재채취장 생태계 보존협력금 이것은 뭡니까?

이택용 관리계장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자연보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49조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10만㎡ 이상의, 그러니까 건축을 한다든지 산을 훼손한다든지 하천에 골재를 파낸다든지 구획정리 사업하는 데 이렇게 하면 생태보전 하는 걸 환경부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금액입니다. 법상 금액입니다. 저희들도 골재가 1년에 80만루베씩 면적을 차지하니까 여기에 내야 되는, 너희들이 골재를 파므로 해서 너희들이 산을 훼손하고 구획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으니까 환경에 대한 돈을 환경부에 내라는 부담금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이택용 작년에 한번 집행하고 처음입니다. 작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집행해야 되고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5억씩 분담금을 내야 되네요?

이택용 면적이 많으면 저희들 같으면 9억 정도 불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상한선이 있어 가지고 최고한도를 환경생태 보전법에 의해서 5억 이상은 더 안 받고 5억으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ㆍ군 없이 어느 형태 없이 다 납부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의회에서 5억을 승인해 줘가지고 납부를 했고 내년에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간사 지금 골재채취 해서 벌어들이는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택용 연간 저희들이 38억 정도 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좀 벌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070쪽, 107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1쪽에요,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시설장비 유지비는 골재장에 시설을 유지하는 것이고 차량선박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시ㆍ군 통합하면서 방재계에 차량이 지금 까지 없었습니다. 하천이라든지 도로가 출장소 지역에 많은데 1076쪽에 다목적승용차를 금년에 1대 구입을

간사 다목적승용차 600만원 주고 어떤 차를 사실려고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600만원.

간사 승용차 유지관리비가 600만원입니까?

승용차가 아니고 저희들 무소 스포츠라든가 좀 출장 자주 간편하게 다닐 수 있는 차량을

무소 짚차 1년 유지비가 6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예.

간사 그렇습니까?

예.

간사 골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5개소에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설물은 어떤 시설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택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간 38억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만 초소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골재장마다. 그 초소가 선산군 당시에 컨테이너로 해 가지고 한번도 보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돈도 벌고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 도색도 새로 하고 위에 천장에 비도 새고 여름에 컨테이너가 뜨거워 가지고 망을 쳐놨는데 그 망도 전부 삭고 이래 가지고 올해는 망을 새로 위에 시원하게 나무를 얹든지 이렇게 해서 천을 얹든지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들었습니다.

간사 1,800만원 같으면 평수가 몇 평 되는지 모르지만

이택용 평수는 5평 내지 6평입니다.

간사 새로 하나 지어도 짓겠다.

이택용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인데 최대한으로

간사 이 부분 검토요망 합니다.

몇 페이지?

간사 1071쪽.

이택용 1,800만원 5개소 해서 9,000만원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나온 금액인데

간사 요새 컨테이너 말이지요, 600만원 주면 멋진 것 삽니다.

이택용 알겠습니다.

간사 검토요망 합니다.

이것 안 뜨겁게 지낼려고 하면 전략을 다 짜가지고 내용을 잘 설명, 다음에 하세요.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072쪽, 107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074쪽, 10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볼 것 없어요.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1076쪽, 10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재난순찰용 차량구입 해서 다목적 승용차량 해 놨는데

이게 구입비고요, 아까는 유지비고

이것 없는데 구입을 하면서 유지비 올라온 겁니까?

예.

간사 아까는 차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닙니다.

아까 답변할 때 출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양춘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기존 도로보수용 차량을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 소하천이나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건설과 차량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름철에 재난방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짚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순찰도 하고 현장에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무소를 사고 싶다는 이 이야기네요, 그렇습니까?

간사 경유 사용하는 차량이지요?

양춘길 예, 앞에 아까 600만원 하고 유지비하고

간사 새차 구입을 하면 기름값만 하면 되는데 차량 수리할 것도 없고 그런데 유지비가 600만원 같으면 저희들 승용차 한달에 유지비 그렇게 안 들어 가는데

양춘길 그것을 사서 기타 보험료 등등 이런 게 들어 가니까

간사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지비에 다 들어 가지요.

양춘길 차량유지비, 기름값 등등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소 말고 코란도 이런 것 싼 것 사면 안 되나요?

양춘길 거기에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다목적 승용차라고 해서 요새 뒤에

하나만요. 과장님, 1073페이지에 보면 대망천 관심제 개수공사 2억 이게 금년에도 했지요? 공사

이게 농공단지 밑에 면소재지 말씀인데 거기에는 원3리 가는 그밑인데

금년에 또 그 위에

위에는 했습니다.

했지요, 구역에는 얼마 공사라요?

구역은 틀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