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윤영기 의원 발언
석호
강석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사항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치행정과부터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7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165쪽에 청양읍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조성 여기는 위치선정이 됐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두자리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한 곳은 학당농공단지 안에 가보면 테니스장에 밤에 써치를 켜도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이 약 3천평 정도 규모의 큰 토지 가 있어서 그것하고, 문예회관 짓는 쪽에 부지를 더 구입해서, 여기서 보면 옆에 밭하고 두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농공단지내에는 3천평이라면서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예, 3천평쯤 될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공단지 밑에 있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위에, 저쪽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위에 보다는 밑에 것이 더 나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두군데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주변에요.
병학
최병학위원
게이트볼장까지 가능한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같이 하려고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노인양반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가서........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테니스 동호인들은 아주 자리가 좋다, 적지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게이트볼도 현지에 가서 봤는데 다른데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거기로 가고, 약간 멀다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쪽에서 장애인재활센터 있는 데까지도 보더라고요. 그 정도 거리라면 여기 괜찮지 않느냐 말씀드렸는데........
병학
최병학위원
거리로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장애인 재활센터는 그래도 따뜻한 양지이고, 이쪽은 음지라는 말이에요. 한 겨울에도 가능한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학당농공단지안에 있는 쪽은 그렇게 음지는 아니예요. 한 곳이 실장님 얘기하시는 곳은 음지쪽입니다.
윤명희위원
거기 테니스장도 실용자들이 접근성이 없는 데다 하면 안 되요. 아무리 시설을 좋게 잘 해놔도 안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직 저기는 안 했으니까, 현장을 한번 평소에 간담회때나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고서 가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들도 전문가가 아니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테니스장을 해서 청사 뒤에 있는 테니스장을 빼놔야 되겠죠.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 테니스장은 글자그대로 공직자들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 체력단련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고 해서 같이 좋은데, 주차장 관계때문에 그런데, 공직자들이 먼 데를 가겠어요? 그런 점도 있죠.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이 테니스장관계 4억 1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옳지 않아요? 관리계획 변경도 없이 예산요구부터 하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 대상토지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런데 나중에 대상토지가 결정이 되면 관리계획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대상토지를 결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지, 거꾸로 하니까 예산이 집행도 못하고 이월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지 관리계획승인을 얻은 다음에 하세요. 또 정산 테니스장 시설보강은 뭐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정산에 테니스장이 면이 두 개있는데, 옆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1개면을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정산면 지역분들이 그게 5, 6년째 숙원사업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조성한 데가 아니고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현테니스장 부지인데 옆에 땅이 우리가 안 사줘도 할 수 있는 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해다오 하는 얘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땅을 사다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땅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시설만 하면 돼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땅을 거기서 확보가 됐는데, 바로 붙어 있습니다. 면이 두 개면을 세 개면으로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산 했던 것을........
춘호
이춘호위원
저쪽 4개면 다 거기서 할 수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4개면 다 써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숙원사업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기로 다 가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게이트볼장을 같이 쓰면 안 되나요?
춘호
이춘호위원
게이트볼장이 아니에요. 지금 시설한 게이트볼장을 같이 쓰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게이트볼장 가지면 좁죠. 게이트볼장 하나면 테니스장 한 면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가 기존 두면이 되어 있는데 좁으니까 한 면을 더 해 달라는 거예요. 같이 붙여가지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묻는 길에 물어보느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 산악마라톤대회 개최범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산악마라톤대회가 예산이 1천만원이 계상되는데요. 이게 산악회에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칠갑산 산악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금액이 1천만원이상 예산이 섰는데 1천만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못했다고 해서, 않는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수준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는데 규모가 1,500만원내지 2천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칠갑산에 올라가 보시면 산악마라톤 코스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대회를 한번 유치하면 전국에서 모여듭니다. 산악인들이 모여들어서 마라톤대회를 하고 장승축제때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5, 6회 정도 나간 대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140쪽에 중국 및 일본 경제교류 증진여비했는데 작년도에도 한번도 안 된 거죠? 올해도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올해 못했는데요. 3일전에 중국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년에 구정지나고서 2월말 3월초에 방문 좀 하겠으니까 저희들 초청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11월중으로 오라고 초청이 됐기 때문에 공문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호신뢰도 있고 협약도 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것은 2천만원이 오면 2월말 아니면 3월초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두 번할 계획이죠? 두 번이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꼭 온다고 됐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산악마라톤대회가 산악마라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큰 시같은 데는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지금 마라톤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이 적어서 못한다는 것은, 마라톤하는데 옷사주고, 밥사주고, 경비대줘도 갈동말동한데 청양에 인구가 얼마 있다고 전국에서 와요? 그런 기대를 갖지 마시고, 지금 군민들이 일부 고추축제를 할 때 엄청 기대를 가졌어요. 서울에 수천만원 들여서 전광판이 나오니까, 고향을 청양으로 둔 사람들도 그때 한번 몰려갈 줄 알았는데, 뭐 매스컴에서도 중앙지에서도 막 떠들고 했는데, 코 큰 사람 몇 명 왔습니까? 그렇게 떠들고 신문에, 안 왔어요. 관내 사람 몇 하다 말더라고요. 산악마라톤 대회하는데, 지금 무슨 행사나 뭐 한다면 말이에요. 엄청난 지원을 해 줘야 거기에 따라주는데, 아주 청양에 버렸다는 거예요. 각종행사에, 뭐 저 심지어 차 보내주고, 모셔오고, 밥 사주고, 집까지 모셔다 줘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지양해 주기를 바라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제일 끝에 의용소방대장 정복비 구입하고 의용소방대 피복비구입, 지금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그냥 새것으로 다 그냥 있어요. 우리집 근처에도 있어요. 그거 뭐 인심쓰나 자꾸 사줘요?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 교체되는 사람은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같은 것이 없으니까 사줄 수도 있지만, 전체를 다 사주는 것은 안 되지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장 정복이 5명이 바뀐다고 해서 물론 의용소방대장 정도하려면 10년 내지 20년 봉직한 사람들, 참 비싼 좋은 옷 하나 사줄 수는 있지만, 그 분들이 의용소방대장 정복을 사줘야 1년에 몇 번 입지도 않고 그냥 장속에 그냥 묻혀버리고 말아요. 차라리 대장 정복을 40만원짜리를 이렇게 하지 말고 싼 것을 하더라도 의용소방대 퇴직할 때 분명히 신규대장이 생길때는 퇴직하는 대장이 생기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가치되는 물건을 사주려고 이런 계획을 대야지, 이거 옷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지양해야 돼요. 40만원어치 옷 사주는 것보다 신규대장이 임기동안 옷 떨어져서 못입나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옷이요. 대장은 교체되는 대장들을 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윤명희위원
글쎄, 이 정복을 지방에서는 이것을 잘 하지도 못한다고 합디다. 도시에 유명한 저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옷값이 40만원이라고 해도 아주 저질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나에 20만원씩 드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 보통 양복........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피복비는 다 사주는 것이 아니라 교체되는 것을 봐서 우리가 30%를 넣어놨어요. 30%.......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장이 바뀌는 것을 봐서 집행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말이에요. 읍·면에 소방대원들 명단을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별로 내내 그 사람이 그냥 나이 먹어서 나가기 전에 그냥 이름 붙들고 있어요. 보면 어디 신규자원이 생겨야지,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신규자원, 대장교체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45페이지에 공무원 민간교육위탁에 1억 5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어디로 갈 거예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이게 지난 해 저희들이 가나안농군학교에 갔었는데, 가나안농군학교에 가지 않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1인당 13만 5천원 냈어요. 그런데 삼성, 엘지 이쪽 연수원쪽으로 섭외중이거든요. 그쪽으로 약간 새로운 면으로 해보자고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장
149페이지 용역비 1억 8천만원.......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149페이지 자료관 전산화사업은 저기입니다. 지난 해 예산을 세웠던 3억 6천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스템구입비고요. 이것 전산화사업 이것은 서고에 있는 약 한 18만장 정도되는 것을 전부다 스캔으로 잡고 먼지 앉으면 다 넘겨가면서 전부다 입력작업시키는 작업비용입니다. 전산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고에 있는 것을 전부다 전선화하라는 거예요. 국가기록원에서.......
석호
강석호위원장
전산직들이 못해 요?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전산직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장비도 우리는 그런 장비가 없거든요. 설계도면도 하나 보면 책상 한 두어개 면적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잡아 넣으려면 천상 용역 주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 용역비가 기준이 나와 있어요. 국가로부터 한 장당 얼마 정도 추산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국·도비를 내려주지를 않아요. 군비 자체적으로 해라........
석호
강석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민봉사과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175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민봉사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주민봉사과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구기자 가공제품 포장개선 사업비가 뭐예요? 구기자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세요. 몇 쪽이죠?
윤명희위원
144쪽이요.
조합에서요? 그럼 이것을 넣어주고 저쪽에 것을 하나 빼야겠네요. 5천만원짜리가 하나 들어온 데가 있어요. 양쪽에다 끼워놔서, 같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잘못한 거죠? 이것은 구기자조합에 한 5천만원예산을 세웠으면 됐는데 여기에 1천만원을 또 넣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고향쌀 팔아주기는 어떻게 시행되는 거예요? 포대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쌀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택배비요? 그럼 택배비라고 여기에 써야죠. 고향쌀 팔아주기라고 해놓으면 쌀 팔아서 어디 보낸다는 것밖에 안 알아들어요.
글쎄,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택배비가 든다든지, 원 포대값이 든다든지........
1만포대를 팔아주면 4천만원만 되나요? 알았어요.
석호
강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이게 184쪽하고 186쪽, 행사용 천막구입이 이것은 수선비이고, 그럼 20동이 지금 있네요? 있는데 또 20동을 사는 거죠? 천막을요?
수선하면 되지, 20동을 또 사요?
20동이 또 있어야 한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군청내에 있는 천막을 거기서 다 관리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천막을 전체 거기서 관리해요.
영기
윤영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재무과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89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1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개별주택가격 전수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전수조사하는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무과장이 설명하세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국 입니다. 이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면 요새 한참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재산세를 먹였는데 그것은 과표에 의해서 먹였습니다마는 이 과표를 다시 작성하는 겁니다. 청양군에 있는 우리 현재 1만 5,700가구, 개별가격을 다 책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보유세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개별로 조사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도에서부터 이 정도 액수를 세우라고 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보유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같은 것은 확실하게 지침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기존 과표는 무시되는 건가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무시합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집값을 봐서 다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석호
강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없으십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196쪽, 청소용역 이게 당초 청소용역을 줄 때 유리청소는 안 주나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유리청소는 안 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디만 주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유리를 제외한 복도라든가 화장실 여기만 줍니다. 각 사무실도 안 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어째 전체용역을 안 주고 그렇게 했죠?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이것을 유리청소를 이 사람들이 하지를 못해요. 유리창은 따로 하더라고요. 줄 타고 하는 거요.
영기
윤영기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유리청소는 해마다 두번씩 합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전년도에 있었어요?
현국
김현국재무과장
예, 했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203쪽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공설묘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화성 공설묘지 납골당 갖고 계속 시비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단골이예요. 그 산출근거를 빼서 납골당에 물이 안 차고, 습기가 안 찰 수 있도록 남쪽으로 난 벽면을 떼보자 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추경, 본예산에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안 들어주는 겁니까? 토목기사들을 데리고 가서 예산을 안 넣는 겁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가습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예?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가습기를 설치해서 습기가 상당한 제거효과가 있거든요.
윤명희위원
가습기를 설치하다뇨? 습기가 차서 지금, 지금 말이에요. 일반인들도 개인 문중 납골당같은 것을 만들어놔도 습기가 차서 구더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재에 구더기가, 그런데 여기 우리 공설납골당에 홍보물을 제작 여기 100만원이면 얼마 안 되지만, 이것 홍보물까지 제작해서 뿌린다고 해도 절대 홍보물만 보고는 납골을 안치를 안 해요. 현장을 가서 보고 안치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벽면을 떼놔서 시설을 보기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조상의 재를 안치하는 사람들이 건조한데 해야 지,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할 계획은 없고 거기에 가습기라든지 선풍기나 틀어서 계속 습기를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게 가습기를 설치해서 습기가 있다든지 조금 그런 안 좋았으면 그것을 검토했을 텐데요.
윤명희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놔두고 하는 것이 낫지, 어떤 과장 말이에요. 안개끼고 하는 것은 어디 터널로 빠진다는 얘기를 하더니, 여기도 또 그런 식으로 하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한번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나중에 아니라 위원 들이 몇 번 했어요. 세상에 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한번 해보라니까 왜 그것을 예산서에 안 넣어요? 추경에 좀 넣어보자, 본 예산에 넣어보자, 해 봐서 안 되면 본위원이 책임을 질게요. 그 비용을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가습기라니? 세상에 어디가서 홍보물에도 그렇게 내세요? 우리 청양군에서 운영하는 공설납골당에는 습기차서 가습기까지 설치한다구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참, 제습기입니다.
윤명희위원
제습기도 매일반이예요. 제습기도 왜 전기돌려서 계속 돌리느냐구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한번 기술적인 검토를요.
윤명희위원
그것 얼마 안 들어요. 몇 천만원 안 들어요. 나도 토목직 데리고 가봤어요. 토목기사 개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현장답사하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런 것은 한번 해봅시다 해도 귀 가로도 안 들어요. 그리고 상급자들은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군정에 말이에요. 뭐를 도와줘요? 도와주긴........ 여기에 그렇게 내요. 가습기라고 하지 말고 제습기라고 해요. 제습기를 납골당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청양군은 제습기까지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재갖다 모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습기 안 돌아갈 때는 구더기 생겨요. 구더기, 구더기가 뭡니까? 그게 조상이래요? 재 파먹은, 왜 그것을 안 해요. 수정발의해서 한번 올려줘 봐요. 몇 억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218페이지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인데 이런 얘기가, 이것을 액수를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산하고, 청양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읍·면 노인회에서 더러 말이 있더라고요. 청양읍내에 있는 사람, 이것을 가능하면 순회적으로 하는 방법을 인구가 적더라도 한번 해봐요. 몇 년째 이것을 하고 있는데 무료급식, 알기쉽게 공짜에요. 이것도 노인회에서는 어째 청양노인회만 하고 정산만 하느냐 하니까 순회해서 하는 방식으로........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게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무료 급식사업은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상시거주 50인이상이 됐을 경우에만 교부세가 지원되거든요.
윤명희위원
그렇게 따져서 어떻게 해요? 식당에 가면 45명 와도 먹을 수 있고, 30명 와도 먹을 수 있는데 노인네들이 아무리 점심을 굶고 어려워서 라면을 하나 끓여먹어도 20, 30리를 가서 얻어 먹으러는 또 안 가요. 귀찮으니까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면 군비로 해 주신다면 뭐 나중에 검토해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 한번 집행할 때 해 주시고, 219페이지에 청소년상담실운영 해서 내가 한 3년전에 감사자료를 빼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사람만 하나 두고 있죠? 병행해서 합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사업하는 사람이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우리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의료원 자리요.
윤명희위원
읍사무소 있는데 말이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쪽.......
윤명희위원
구의료원에요? 거기 운영자가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윤명희위원
자격증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 더 잘하는 수도 있어요. 내가 3, 4년전에 한번 빼보고 그 후로는 일절 의회에서 거론조차도 안 한 사항인데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겠죠?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을 한번 금년도 것, 감사자료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것좀 한번 금년한 것 좀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운영실적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노인건강보조기구는 어디다 또 사놓는 거예요? 20대를 산다고 했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존에 250개소만 해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개소가 더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20개소를 더 할 데가 있다구요?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20대입니다. 개소가 아니고요.
윤명희위원
아니, 20개를 20군데에 줘야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에 4대정도 들어가거든요.
윤명희위원
나봐요? 금년도에 몇 개, 얼마치 구입했죠? 2004년도에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1억 6,100만원 투자해서.......
윤명희위원
1억 6천만원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희위원
금년도에........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내년도에는 230만원만 20대를 구입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말썽이 굉장히 많아요. 잘해야 돼요. 왜냐? 지금 노인네들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20대 구입하는 내역은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윤명희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앞으로 잘하자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구입을 할 때, 이 1억 6천만원어치 산 노인건강보조기구가 전부 구형이래요. 구형, 지금 배치한 것이요. 새로 신형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형이다 보니까 값이, 건강보조기구 이런 기계가 값이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라면 6천만원내지 5천만원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형을 놔두고 신형을 잘 발굴해서 돈이 부족하면 더하더라도 2억원을 보태서 하더라도 왜 구형을 전부 계약해서 배치했느냐 얘기예요? 노인양반들도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자기 아들네도 가보고, 비슷한 기계값, 그러니까 이 20대를 구입하는 데도 신형으로 해요. 신형으로, 현 노인네에 맞는 것으로요. 배치된 것이 구형이라고 합디다.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신형이면서 튼튼한 것으로 그렇게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앞으로 20대는 좀 물어보는 얘기인데 같은 것을 구입하지 않게 좀 해줘봐요.
석호
강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226쪽에 시설비 국립보육시설 신축이 뭔가 설명해 주세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는 보육시설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공립이면서 법인인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장소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육정책을 강화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설립시설을 비교해서 청양이 적다는 그런 정책판단하에 우리 군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인원을 봐서 적정장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추가로 늘어나는 거네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렇게 하면 지어서 직접 운영하나 어떻게 해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이 직접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관련해서 추가로 물어봐야겠는데요. 이것 무의탁 노인을 보육하는 이런 시설이 되나요?
원춘
정원춘사회복지과장
아동들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5세 미만이요.
춘호
이춘호위원
아! 어린이 보육.........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환경보호과 사항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4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설명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답변은 환경보호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상수도 있잖아요? 상수도 저기 지역........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수만 입니다.
윤명희위원
상수도보호구역이 세군데로 되어 있는데, 어째 상수도보호구역 세군데에 예산을 청양에다만 지원해줘요? 청양에다만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윤명희위원
왜냐하면 면적이 조금 많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농기계까지 사줬다고 운곡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대치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지만.......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말이죠.
윤명희위원
아니, 글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이만한 가치가 없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농기계까지 말이에요. 수천만원짜리 사준다는데 이것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락에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는 것이지........
윤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대치나 운곡에서 우리도 거기에 농기계를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역시 마찬가지죠.
윤명희위원
사줘야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주민의견 위주로 사줘야죠.
윤명희위원
의견대로 어떻게 예산을 다 집행해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해줘야죠. 그래야.......
윤명희위원
그런 것은 어지간하면 배제해야 돼요. 농기계를 개인이 쓰지 몇 집이 쓰나요? 트랙터 하나 사줬다, 그것 개인이 써요. 결론적으로, 이런 사항은 지양하고 주민이 우리가,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어떤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이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 작목반 이름으로 트랙터를 사다오, 콤바인을 사다오 하면 사줘야 겠네요.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하고, 지역에 저기 사업을 지양하게 해요. 예산을,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이 되도록 하든지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윤명희위원
농기계가 소득사업이야 되지,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주민이 원한다고 무조건 해줘요?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내년도것은 금년도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도나 또는 중앙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서 나중에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결정돼도 도나 어디서 여기서 현실에 사는 분들이 더 잘알죠.
수만
임수만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서 주민들하고.......
윤명희위원
그렇게 해 주고 똑같다고 하더라도 꼭 면적이나 인구만 비례하지 말고, 금년도에 접대 참 1억원 얼마짜리 준공식까지 했다고 하더만, 창고지고서, 조금 낮춰서 하게 해줘요. 운곡만 특별하게 달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할 때 그렇게 해요. 조건부로 얘기를 하니까요.
석호
강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칠갑지구대회가 오늘 건물을 짓고 준공식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농림과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5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림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은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농림과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시설비 가로수벚나무 정비사업이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맨 마지막장 282쪽이요.
병학
최병학위원
시설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가로수 벚나무는 지금 장곡사하고 저쪽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많이 벚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꽃필적에 보면 이게 피는 놈이 있고, 안 피는 놈이 있어서 보니까 수종갱신할 것도 있고, 갈아야할 것이 있고, 보식할 것이 있어요. 그것 좀 보기 싫다고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몇 주나 돼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본수는 모르는데 하여튼 길죠. 벚나무 길이 상당히 긴데........
병학
최병학위원
갈아야할 벚나무가.......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지난 번 조사해 보니까 한 10% 내지 15% 정도가 교체하든지, 보식하든지 해야 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264쪽에요. 축산업 등록지원이 뭐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축산업등록, 이것은 내년도부터 축산 일제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없었었는데 내년 1년동안에.......
윤명희위원
축산 뭐를 등록하는 거예요? 누가 몇 마리, 어떤 농가....... 그것을 농림과에서 하지, 뭘 사람을 줘요? 민간단체에 준다는 얘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사람을 하나, 보조인력을 써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거죠.
윤명희위원
직원이 직접 하면 되지 뭘 대행을 하게.......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직원이 전부 농가 현지출장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인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보조인력비를.........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내년 1년만 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내내 그 페이지인데 청양 배라고 여기서만 이렇게 올려놓고 수출하는 데는 분명히 고품질 수출용 배봉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청양배라고는 해놓고 수출은 어디 공주배라나 어디 배로 수출한다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논산에서 집결해서 논산으로 저희들이.......
윤명희위원
그럼 거기에 가도 청양배라고 해야 돈을 지원을 해 주죠. 2,500만원씩이나 배봉지를 줘도 했는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물량이 저희들이 청양배가 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산하고 같이 합쳐서........
윤명희위원
이름이라도 청양이라고 붙이라는 말이에요. 왜 2,500만원씩 줘가면서......
그리고 266페이지요. 266페이지하고 268페이지를 보면 축산농가 소독약품지원하고서 여기는 가축방역 재료구입비 이렇게 벌려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을 가축농가 소독약품은 뭐고, 축산농가 방역용품도 약품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것을 나눠놨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갈라놓느라고 그런 겁니다.
윤명희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재원을......
윤명희위원
자체사업이나 마나 같이 방역용으로 약품을 사기로 말하면 똑같은 것 아니예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축산담당 김동진 입니다. 그 사업은 청양군에 축산농가가 보조사업 갖고는 도저히 방역이 안 되니까 별도로 자체사업 예산을 세워서 방역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방역비는 구제역이라든가 긴급방역비입니다.
윤명희위원
여기 또 저기 261페이지 소독약품 지원은 뭐예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독약품도 소독약품 지원은 거의 소규모 농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규모이상 농가를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자체사업으로요? 여기 공중보건의 실용가치도 없는데 뭐하러 여전 줘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소독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공수의말이에요. 공수의, 그 아래에........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공수의요?
윤명희위원
공수의가 뭐했느냐구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공수의가 지금 현재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을 하고.......
윤명희위원
고문변호사 두듯이 그냥 둬놓고서 하는 거예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이 사람들은 사실상 한 달에 공수의 수당이 55만원인데요.
윤명희위원
55만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봉사의 날같은때 참여를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참여해요.
윤명희위원
뭘 참여해요? 왔다 그냥 금방 가버리고 말던데, 물어보지도 않고......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그 사람들이 사실상 하루에 약품을.......
윤명희위원
마을봉사의 날 1개면에 하는데 인근부락, 그 부락에서만 예를 들어서 그 부락에만 축산하는 사람이 몇 없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 인근 부락에서도 그것을 홍보를 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을 군민들이 전혀 몰라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치하겠고, 그 사람들은 사실상 자기 약품을 가지고 나가서까지 봉사를 해 줍니다.
윤명희위원
공수의 배치가 3명이나 됐다는데 별 실효성이 보니까 없는 것 같애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이것은 축산법에 보면........
윤명희위원
그리고 한우송아지방을 재작년에 깎았다가 다시 또 해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올려요? 금년도에 한우송아지방 설치한 내역, 그 사람들 별 실용없데요. 그러니까 한우송아지방 설치한 사람들의 명단을 좀 주소하고 심의중에 보내줘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이 사업은........
윤명희위원
됐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더 안 물을 게요. 그 명단을 해줘요.
석호
강석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이춘호 입니다. 280페이지 목재 야외전시장 조성계획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것은 우드랜드라고 저희 청양군같은 데는 산림지역이기 때문에 목재로 만든 나무전시관이라든지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선 6억원 예산이 섰는데 설계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기본적인 비용인데 설계를 하면 금액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나라에 두어 서너개 단체가 지역에서 이것을 했는데 50억원내지 한 1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아마 국고지원에서 나라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휴양림 근방에 붙여서 해야 될지, 아니면 거기가 터가 좁기 때문에 이쪽 구기자타운 쪽에 군유지있는 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설계를 해봐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봐서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데 아마 4, 5년정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273쪽에 물론 국·도·군비가 붙은 사항이지만, 감시카메라가 고장나서 새로 하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들은 이게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칠갑산에 없었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없어요. 태안하고 어디 서산하고 그런 데가 두 개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항의를 했죠. 칠갑산이 제일 취약지역인데 왜 우리 청양을 안 주느냐 했더니 거기가 뭐 이미 계획이 돼서 그랬다고 해서 올해 준다고 해서 올해 갖고 온건데, 칠갑산하고 구봉산에 두 개를 놓으면 카메라가 거의 다 우리 지역 칠갑산 주변지역은 연기 나고 하는 것은 초동에 잡을 수가 있고, 내일 모레 그 사람들 장비업자들이 와서 시연을 해 준다는데, 내가 보지는 않겠는데, 적외선으로 쏘면 한 4km 정도 이렇게 당겨서 보인데요. 사람 얼굴까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데는 당겨서 볼 수 있도록, 움직이는 물체랑........
철우
이철우위원
아직 없었다는 말이예요? 나는 이게 있는 줄 알았네요.
윤명희위원
연기가 잘 보이지 뭐 무슨.......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저희 군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밑에 또 경고판은 뭐예요? 경고판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경고판은 산불홍보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산불방지 경고판은 칠갑산이나 산주변에 여러 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불방지 경고판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냥 갖다가 꽂아놓는 경고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녹음테이프같은 것은 해마다 제작하잖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예.
병학
최병학위원
이것은 돈 액수는 별것이 아닌데 140만원.......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그래도 부락에 가보면 맨날 테이프 늘어지고 해서 해줘야 돼요.
병학
최병학위원
틀지도 않고 말이에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장님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277페이지, 무궁화 출품 및 무궁화 유지관리라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출품이.......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게 인건비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인건비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우리 일용인부 하나 쓰는 것, 그것 저기하는 거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일용인부 쓰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어디 심어지는 겁니까? 이게 어디 심어진 거예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이거 관리하라는........
윤명희위원
글쎄, 나무가 어디 있느냐니까요? 여기 좋습디다. 어디지, 농업기술센터........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무궁화는 군데군데 많이 심어져 있죠. 행자부에서 권장해서 지금.......
윤명희위원
어디 게가 많이 심어져 있느냐구요? 그럼 여기도 관리해 줍니까? 교육청땅, 거기 농업기술센터가는데, 그 정도는 가꾸어야 겠데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도로변에 죽 가보면 무궁화 군락지가 있어요.
윤명희위원
그래서 군비를 여기에 이렇게 많이 투자했어요? 그 위에 276페이지, 먼저도 비료가 잔뜩 남아서 썼을 거라고 했는데 휴양림 토목시비용 비료구입인데 200포대를 주면 나무가 전부 죽는데요? 비료 이것을 다 주면 죽는다구요? 심은 나무에 대해서만 비료를 줄 것 아니에요? 여느 나무까지 뿌리지는 않고,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200포씩이나 구입해요?
의환
김의환농림과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재료비니까 재료비의 범위내에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지금 느티나무니, 뭐 그런 것을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 비료대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85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192쪽, 농공단지 개별입지 SOC가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파손부분 있잖아요. 기반 부지 파손부분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파손된 것을 보수해 주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보수비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보수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295쪽에 선진교통문화 견학이 이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120만원씩 15명 1,8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것은 금액이 뭐 얼마인지 확정이 그때 가봐야 경비를 뽑아봐야 하지만 먼저 군정질문시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박 4일 일정을 조정해서 여러 사람이 더 갈 수 있으면 더 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정해 주면 융통성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MK택시 얘기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그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았어요.
윤명희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위원 윤명희 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영버스에다는 칠갑산 맑은물이라든지, 청양 매운고추라든지 이런 것을 간판을 달게 해 주세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먼저 간담회때........
윤명희위원
그것을 안 달고 다니는데, 지금 공영버스가 몇 대입니까?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7대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7대에다 양쪽에다 달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도 지금 버스관리를 제대로 않고 있어요. 이게 감사거리예요. 버스관리를 공영버스를, 버스에 우리 군 홍보물을 무조건 부착하라는 말이에요. 직행을 타고 가는 사람이 부산사람이나 대전사람이 봐도, 비켜서다 라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버스가 외지까지는 안 나가니까요. 시내버스라면.......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버스에다가........
윤명희위원
벌써부터 하라고 과장 내가 셋째 얘기하는 거예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버스에다 택시와 함께 해서 주민봉사과에서 같이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왜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요? 이 사람들 운전을 않고 이것 받아먹고.......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군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국비 주행세재원에서 보조해 주는 재원이예요.
윤명희위원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늘어나요. 흉악한 말로는 이 사람들 운전을 않고 이것 받아먹고 있어도 되겠어요.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유류대 인상분에 대한 추가지원금인데, 이 예산이 서있다고 하더라도........
윤명희위원
자꾸 물어야 우리가 곤란해요.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병학
최병학위원
이철우 위원 님이 다 물어봤어요.
석호
강석호위원장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294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공영버스구입에 교부금이 1,100만원인데.......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교부세자원으로 1,100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자담 3천만원 정도는 자기들이 자담을 해야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아니, 300만원짜리 차가.......
기섭
신기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100만원 정도만 보조해 준 다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건설도시과 소관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69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건설도시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327쪽에 장승∼청수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에 양여금사업이었던 것이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교부세 사항으로 돌아서 교부세사업 성격인 신규사업으로 청수리에서 장승리간 도로가 지금 조그만 경운기만 다닐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장승 2리입니다. 그 위쪽에, 그러니까 여기 4차선 포장한데 끝나면 지점.......
혜규
복혜규위원
4차선 끝나는 지점에 청수리가는 도로가 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알았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그러면 윤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325쪽, 광금도로는 어디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광금도로는 적누리 저수지 뒤로 그러니까 광금리 여기서 장곡사 넘어가시다 보면 첫 번 고개 넘어가서 경찰사격장 바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적누리 저수지로 해서 적누리까지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짚차나 경운기는 다닐 수 있는 도로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확장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확장을 2차선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로보다 조금 크게 해서 그 안에도 농사전답이 많아요. 그래서 저수지까지만 붙여놓으면 저수지에서 길은 완전히 나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럼 적누리로 들어오는 길을 무난히 들어올 수 있고, 왕래가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306쪽 좀 봐주세요. 시설 위쪽부터 나오는건데 국·도비가 붙긴 붙은 건데, 이게 지금 버스승강장 건립이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아직 계획이 없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여기 나와있는 것은 어디라는 계획은 없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없어요? 그 밑에 그린충남파크 조성은 또 뭐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것은 도산림과에서 지금까지 도비를 안 주고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도록 했었는데 일부 도비로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올 처음 도비확보가 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국토공원화사업의 일원으로 가로공원 조성하는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하던 것을 이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왜 산을 커브 돌아가다 보면 산이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 있잖아요. 커브 돌아가는데, 그 양쪽 산을 진달래도 심고, 뭣도 있고 해서 산 속에 이렇게 해서 충남에 들어오면 커브 돌아가는 데는 상당히 보기 좋다,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밑에 지천백세공원 조성은 뭐 계획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뭐 계획이 서있는 것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내년도는 지금까지 조성한 지역은 더 투자를 않고 하류쪽, 교량있는 데 거기하고 상류 용배보있는 주변, 그 쪽은 일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돈이 막대한 돈인데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307쪽에 국토공원화사업, 이게 먼저 번에도 행감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상당한 예산이 할애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새청양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새청양가꾸기 사업은 국토공원화 사업이 아니고 부락에서 인부는 나오고 우리가 레미콘만 대줘서 포장하는 것 있죠? 그런 거예요.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만 해서 하는 것 얘기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예, 자재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레미콘하고........
철우
이철우위원
재료만 주고 인건비는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것.......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와이어매쉬만 주고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것 그거예요. 2억원이라는 것이........
혜규
복혜규위원
그럼 그린충남파크조성하고 공원화사업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는 얘기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은 이제 조금.......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조금 틀리는데 부서가 도산림과이고 해서 저희는 그 사업비를 받아다가 여기에 국토공원화하고 연계해서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조정해서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다음은 윤재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303쪽에 어린이공원 편입토지 보상인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청양도시계획지구내에 어린이공원이라고 이렇게 찍혀있는 것이 아주 옛날부터 찍혀있는 것이 3필지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이 땅값을 자기 땅이면서 하나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라도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 사주면 말이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도시계획지구안에 보상금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재순
윤재순위원
다 사줘야 할 것 아니예요?
윤명희위원
여기 백세공원에 가서 뛰어놀라고 하지, 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도시계획을 내려면 몇 %를 거기 안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녹지, 공업지역 하면서 어린이공원도 몇 %를 반드시 비율안에 넣으라는 것이 있어요.
윤명희위원
그 공원이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가서 놀 수 있는 공원이 아니라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면 그것을 없애면 도시계획승인이 안 나는 걸요.
윤명희위원
왜 승인이 안 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 승인이 안 나요.
윤명희위원
개인땅으로 내서 수억원을 지금 보상해야 될 형편에 있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내쪽에 세군데고.......
윤명희위원
됐어요. 자꾸 길게 끌 것 없이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갈게요. 예산심의할 때, 세군데를 딱, 과연 이것을 개인한테 사줘야 되는가........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너무 지정만 해놓고 개발을 않고 방치를 하다보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기 땅 같으면 난리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지금 우리가 도로로 되어 있는 미보상토지도 보상을 해 주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왜 지금 난리나요? 수년간 도시계획구역이 안 됐었간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미보상토지, 도로를 개설하고 미보상토지도 지금 보상을 연차별로 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부 보상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봐져서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윤명희위원
지금 20년된 것도 잔뜩해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판매청구가 들어오고, 시설로 결정해 놓고 그냥 방치해놓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최병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학
최병학위원
319쪽, 안전한 청양만들기 용역을 해야 하나요? 안전한 청양만들기 용역 5천만원.........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청양에........
병학
최병학위원
뭐를 만들간 안전한 청양만들기 용역이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왜 예산이 섰느냐면 우리 충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안전한 충남만들기라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첨부해서 우리도 안전한 청양,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전부 점검을 해서 비가 얼마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서 청양에 안전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재난 재해에 대한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해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용역이 나오면 나중에 사업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천백세공원같은 경우도 이런 것 좀 진단을 받아서 시설을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해놓고서 잘못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 해야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완사항이 나와야죠.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이것도 시·군별로 다 얘기는 안 되는 것 같애요.
병학
최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380페이지 있잖아요. 광암리 2리 아스콘설치가 어디예요? 제일 밑에 하단에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303이요?
윤명희위원
운곡거라 알려고 그래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개발담당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개발담당 주광현 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그 지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윤명희위원
내가 어딜 얘기해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광암리 1구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왜 2구라고 해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잘못됐습니다. 광암 1구입니다.
윤명희위원
나를 속이려고 해요? 2회추경에도 전부 그렇게 해놨어요. 모곡리해 놓고 신대리것 하고 말이에요. 위라리는 어디예요? 그 아래 맞은 편, 303쪽.......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위라리, 이것은 면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면에서 예산요구가 됐기 때문에, 면에다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윤명희위원
대체 어디 있나, 좀 손바닥만한, 운곡에서 근무한 경력 있잖아요? 몇 번씩........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이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윤명희위원
아니, 내가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 줬는데 하는 줄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몰라요?
담당
개발담당
주광현 이것은 면에 확인을 해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면이 아니라 군에서 예산이 섰는데 면에서 알아요? 이상하네요? 알았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308페이지말이에요. 지곡리 도로포장인데, 목면도 있고 청남도 있는데 어디 면거예요?
병직
안병직건설도시과장
목면 지곡리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나는 청남것인줄 알고 물어보니까 목면한테 뺏기나 보네요. 이런 것은 표시를 해줘야지, 목면이냐, 청남이냐........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보건의료원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33쪽의 보건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의료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진료부장하고 보건사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358쪽에 생화학 자동분석기가 뭐하는 거예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진료부장 박종열 입니다. 생화학 자동분석기는 우리 검사실에서 각종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검사기계입니다. 이것이 일반 환자들의 혈액검사라든가 저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성인병검진에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계인데, 노후가 돼서 이것은 필히 확보를 해야만이 검진업무라든가 진료업무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그동안 이 기계가 없었나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기계가 지금 약 10년째 되는데 저희들이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검사능력이 떨어져서 꼭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럼 청남 보건지소 이전 신축부지는 매입했어요? 안 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매입 안 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위치선정도 안 됐겠죠? 위치는 됐어요?
이상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명희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이게 얼마예요? 2억원이예요? 거기 땅 값이 그렇게 비싼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아직 감정을 해보고 해야.......
윤명희위원
감정을 해도 그렇지, 높여놓고 오르는가,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빼내보고 해야 지........
재순
윤재순위원
평수가 조금 커요.
윤명희위원
뭐하러 크게 해요? 거기 체육대회도 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직 보건의료원에서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윤명희위원
이거 가지면 건물 짓기라도 하겠네요. 거기 인구가 청남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병준
윤병준위원
거기 도청이 오면........
재순
윤재순위원
거기에 도청 오잖아요?
병학
최병학위원
도청 오거든 크게 지어요?
재순
윤재순위원
넓어야 군민들이 쓰기 좋고.......
윤명희위원
그렇다고 자리도 대충 감안도 안 줘보고 2억원씩 산출근거를 잡아놓는다면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그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한 사람거라......
윤명희위원
가만 있어요? 여기다 물어봤는데 왜 이쪽에서 얘기해요?
대충 산출근거를 잡아놓고 얘기했을 것 아니예요? 2억원이고, 3억원이고.......
왜 그렇게 40만원짜리에다 지어요?
병학
최병학위원
다른 데를 대체해야 지.......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예산을 한 1억원만 줄여줄테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1억원도 많아요.
윤명희위원
아까 이철우 위원 님이 얘기했는데 진료부장님 말이에요. 우리 군위원님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문외한이예요. 의료기구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금 진료부장 오신지 한 3년째 되나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2년째 조금 안 됩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파악은 다 하셨겠네요? 지금 창고안에서 별로 사용을 않고서 환자를 많이 취급하지 않으니까, 고가의료품이 묶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가지나 돼요?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가서 먼지 안 털어보게요. 현장답사.......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입할 필요도 없죠. 생화학 자동분석기도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10년 됐다는데 거짓말같고, 1억 3천만원짜리 10년전에 산 적이 없어요. 그리고 파노라마 방사선 활영기라고 해서 치과를 치료하는 거예요? 치과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치과환자를 진료할적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여기 고밀도측정기, 정형외과 의사가 2명 있어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1명입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의료원 말고도요. 의료원말고 보건지소에서 나간 정형외과 의사분이 있느냐구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정형외과는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에만 한 분 계시구만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예.
윤명희위원
그럼 이것하고 이것 3개는 사지 말아요. 10년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생화학분석기는 그 당시에는 6,500만원 정도를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성인병검진을 4,600명, 올해 같은 경우는 4,100명을 했거든요. 이 생화학분석기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50앰플인데, 50명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갖고 오면 며칠씩은 못하기 때문에 용량도 적고, 올해같은 경우도 몇 백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화학분석기만은 꼭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치과용하고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루나 골밀도 측정기하고만 빼고 이것을 사야 한다는 얘기예요?
종열
박종열진료부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의사를 한 분 내가 언제 모시고 가봐야겠네요. 지금 현재 생화학자동분석기 사용하는 것, 이것 2개만 빼요. 1억 2,500만원이요. 루나 골밀도 측정기하고, 치과 이용하는 것하고........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67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답변은 양 과장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몇 가지 좀 물을게요. 371페이지에 다목적 농업인 회관이 어디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농업경영인 회관입니다.
윤명희위원
작년에 예산세울 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800만원 세웠다가 전기세 400만원 주고 앞으로 안 세우는 조건으로 했는데 왜 이것을 올려요? 농민단체한테 일러요. 의회에서 깎았다고요?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전기세만 그렇게 주다 보니까 그 액수가 부족돼서.......
윤명희위원
부족되면 전기를 쓰지 말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쓸데없이 몇 억원짜리 집 지어주고서 우리가 관리비까지 줘야 돼요? 관리원이 없는데요. 처음에 사람도 하나 달라고 했어요. 직원 하나 달라고 쓰게...... 그리고 381페이지요. 축사 해충방제기 시범사업이 여기가 어디예요? 도비로 한 60% 더 보태주네요? 어디예요? 축사 뭐예요?
어디예요? 축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청양군에 많은데........
축사가 어디냐구요?
선정하라고 하면 안 되죠. 조사를 해봐서 가능한 데를 하나 올리는 것은 모르는데 무슨 경우가 있느냐면 수년을 두고 보면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보니까 비슷해요. 뭐 하나 딱 해놓고 자기네들끼리 회의하고 너 어떻게 어떻게 하고 네 차례다 이 식이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386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했는데 지금 아까 거기 어디죠? 각 마을회관마다 전부 노인회관마다 전부 구닥다리같은 지난 노인들 말이에요. 특히 농업인들이, 전부 노인들이에요. 전부 노령화돼서, 70, 80먹은 사람들이 지금 농사꾼이예요. 알기쉽게, 노인회관에 가도 전부 그 분들이고, 농민들인데, 농업건강관리실의 건강 운동기구를 말이에요. 전부 사줬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농업건강관리실을 한 5천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물론 도비도 들어갑니다마는 하나도 없는 면이 있어요. 안 해 준 면이 있다구요. 어떤 면은 두 개, 세 개 들어간 면이 있고, 아세요? 그것을 분류해서 짓게 해줘요. 운영하게 이렇게 하라고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설치 안 된 면을 우선 저기하고 부락에서 신청한 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윤명희위원
그리고 이것 분명히 지을 때 해야 돼요. 그리고 대치를 나무라서가 아니라 옆에 회관에 노인양반들이나 이 분들이 다 운동하고 있는데 옆에다 또 건강실을 하나 지어놨어요. 이것 어디다 쓴데요? 기름값이나 더 들어가죠. 그렇죠?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대치것은 탄정리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먼저 건강관리실을 지었고.......
윤명희위원
그리고 또 저기 있잖아요. 백천리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예, 백천리요.
윤명희위원
그리고 이것도 노인들, 그러니까 노령화된 것이 전부 농민인데,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기구같은 것을 해줘도 회관이 몇 군데 있는데는 안 가더라고요. 귀찮아서 노인들이, 오히려 남의 부락 회관을 가요. 운동기구 있는 데로, 이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선정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93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 다 못 가려내요. 지나고서 시행하다 보면 '아차! 이것 여기다 넣었네!' 이런 경향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선진농업 기술습득 현장견학 90명에 315만원을 넣고 농업인단체 영농현장 견학해서 1,100만원을 넣었는데 11개 회의를 한다고 했죠. 열한번을 간다고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놔요? 갈라놓으면 몇 장을 넘겨서 해놓든지 해야 지, 그렇죠? 장수를 모르게? 이게 어떻게 되는 예산이예요? 선진농업이나 농업인단체가 영농현장견학이나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이게 영농단체는 농촌지도자회에 읍·면별로 하나씩 10개하고 군단위 1개 해서 11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선진농업 기술습득 현장은 그런 지도자하고 상관없이..........
윤명희위원
현장견학하는데 먹이고 재우고 다 합니까? 1,100만원씩이나 어째 세워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1,100만원이면 100만원 꼴이죠.
윤명희위원
100만원이면 버스 한 대에 1일 대절하는데 얼마나 가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35만원........
윤명희위원
이게 가서 본다고 해도 전부 관광성이 99%예요. 그럼 생활기술교육 행사참석하는 것은 뭐예요? 선진농업 기술습득, 현장견학, 이것은 선진농업 보러가는 것 아니예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요.
윤명희위원
이게 소문난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이면 한 100번 간다는 소문까지 났어요. 농민들에게, 여기 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노령화된 농민들은 여기 가지도 못하더라고요.
보화
박보화농촌지도과장
그런데 배운다는 저기가 벤치마킹하고 선진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저희들은 그런 행사를 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두군데로 선진농업 기술습득 현장견학을 가고, 영농현장 외지에 견학하러 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묻는데, 워낙 많아요. 394페이지요. 구기자 시범교육장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다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800여만원씩 들여서 하지 말고, 이것은 직접 운곡사람들이 내 지역구예요. 어떻게 보면, 운곡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구기자연구소에 말이에요. 이 구기자 재배서부터 종자, 품종개량에서부터 뭐 하여튼 따르는 기계까지 연구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고, 1년에 내가 알기로는 구기자연구비로 수억대로 가요. 구기자 연구소 운영비로 말이에요. 도비가, 도비도 군민이 낸 세금이요. 따지면 청양군민도, 그런데 거기서 시범교육장을 구기자 영농인들을 데리고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낫지, 뭐하러 이것을 또 어디다 설치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외국 구기자부터 중국이니, 일본이니, 전부 나오던데, 구기자가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물론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요.
윤명희위원
이런 예산을 뭐하러 세워요? 나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그 앞을 지나고 1년에 더러 몇 번씩 가보지만 참말로 도비가 아까울 정도예요. 구기자 연구한다고 머리 싸매고 5명정도 돼죠? 연구사들이, 박사학위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별로 구기자 생산농민들이 그것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것 연구소를 쳐다봐 가면서, 그런데 군에서까지 시범교육장을 설치해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농가실증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증포요. 농가에서 한번 해보자........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농가에다 시범실증포도 한번 만들어서 연구도 해보고, 구기자연구소에서 해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아니, 구기자연구소는 주로 품종개량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고........
윤명희위원
거기서 품종개량이 아니라 약용뿌리 특허낸 것이 지금 10가지도 넘어요. 구기자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1년에 연구비는 한 3억원인데 한 것이 있어야죠. 실용가치가 별로 없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도는 청양군이 아주 꽃으로 묻힐 것 같습니다. 지금보면 아까도 건설도시과에서 상당한 액수가 국토공원화 사업한다고 해서 화목 꽃구입이니, 꽃가꾸기니, 꽃벽이니 했는데 또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면 국도변 몇 쪽이예요? 390쪽에 국도변 화단조성용 꽃묘생산 재료해서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392쪽에 가로등 꽃화분 설치해서 71개소에 2,485만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390쪽에 새기술 국도변 화단조성용 꽃묘생산 재료, 이 예산은 저희 새기술 실습포에서 연중 한 50만본 정도를 저희들이 생산을 합니다. 꽃을,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종자대라든지 퇴비대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성입니다. 그것은 아주 필요불가결하게 필요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392쪽 말씀하셨죠? 392쪽 거기는 가로등 꽃화분은 현재 청양 시가지에 가로등이 십자로 해서 세어봤더니 7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에 거기에 화분을 가로등 대에 화분을 달아서 흑지를 이용해서 꽃을 그렇게 계절별로 1년에 한 2회정도 해서 꽃을 재배해서 청양에 외지인이라든지 왔을 경우 확 띄게, 청양에 와보니까 꽃이 많고 좋더라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가꾸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았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그 밑에 시설원예 연작피해 토양소독시범 말이에요. 3천만원짜리 1개소가 어디예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학
최병학위원
그 밑에 392요. 329에 밑에요.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예, 알았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토양소독 시범인데, 이것은 지금 시설원예포에 염료축적이라든지 해서 연작장해가 많이 오거든요. 이것을 토양을 소독을 한번 해서 특히 고추같은 경우는 말이죠. 역병균이라든지 탄저병균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토양을 소독 좀 해보자 하는 뜻에서 사업을 넣었어요. 연구성이 강합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1개소라는 말이에요? 1개소에 3천만원이면, 몇 병을 사야 합니까?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지금 예산이 3천만원인데, 단지별로........
병학
최병학위원
그럼 기계라고 해야 지, 기계라고, 1개소라고 했으니까 1개소만 알지 어떻게 알아요? 1개소면 1개소에서 3천만원 주고, 거기만 하는 줄 알았죠.
정수
안정수기술보급과장
여러 재배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기계를 사서 대량으로 같이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지, 그렇게 하면 안 물어보죠. 알았어요.
석호
강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모덕사와 환경사업소 일괄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99쪽에 모덕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업소 두곳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모덕사,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읍·면 소관은 사항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명희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읍·면 것 다 보니까 면장네들이 요구한 사항을 다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대치하고, 청양하고를 너무 편중시켜 놨어요. 예산편성을, 이유를 좀 물어볼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면 예산에서요?
윤명희위원
예, 읍·면....... 물어보고는 넘어가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가 편중된 것은........
윤명희위원
제가 여기 예산서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이라든지 이 때에 계속 넣은 것을 감안하고 있거든요. 큰 것 몇 개를, 여기에는 지금 빼기는 고사하고 여기도 더 포함을 시키니까 문제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전.......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봐요.
석호
강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그냥 특별회계로 넘어가요.
석호
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병준
윤병준위원
없어요. 넘어가요.
석호
강석호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특별회계를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계속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도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두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601쪽에 융자금 회수 및 이행강제금 징수여비, 이행강제금을 여기서 관리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금고에 대행을 안 시켰고,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에서요.
영기
윤영기위원
융자금을요? 주택융자금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직접 관장한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직접 관장하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저희 '78년 수해주택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받아들이고 있고요. 지금 융자금도 주택개선사업 융자금 2억 7천만원도 농협에 대여를 해 주고 저희들이 상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거기에서 나열이 융자금 회수 및 이행강제금 징수여비 이렇게 했는데 주택개량사업까지 같이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니까 이 여비를 어디다 쓰느냐구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주택개량사업하고 융자금회수, 또 이행강제금 징수사항에 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직접 여기서 관장한다구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영기
윤영기위원
농협에서 취급을 않고 여기서 융자를........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농협에서 또 저희들도 상환도 받아서 상환하고 또 그런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의료보호기금하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하고, 수급자생활안정기금하고 세가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수급자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3억 5,017만 2천원이고, 세출이 얼마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 세입이요? 3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세외수입만 그렇고, 다음 장에 보면 세출합계가 보조금 2개가 있어서 3억 8,752만 6천원입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하고 하천골재 판매사업하고, 지역발전기금 세가지 사항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외 하천골재,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아까 641페이지 농공단지 좀 물어보겠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41페이지요.
윤명희위원
물탱크 교체가 몇 톤을 경량하는데 이렇게 1억 5천만원씩이나 줬어요? 관정파는 것도 아닌데요.
운곡에 문화마을 사업하는 데는 300톤 기준된다는데 1억 2천만원정도 들어갔다는데요? 탱크만 만드는데, 신규로요. 이것도 교체니까 만드는 걸세, 따지면, 그런데 기소같은 것은 다 했을 것 아니예요? 그 자리에다 하니까요? 이렇게 들어간다구요?
알았어요. 나중에 봅시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지금 한 얘기 다시 또 물어보겠는데, 비봉농공단지 물탱크 교체는 관로, 전에 쓰던 관로같은 것은 괜찮아요?
제가 알기로는 관로도 뭐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보이는데 그것까지 같이 해서 올렸나하고 물어보는 건데요.
석호
강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차장사업, 먹는샘물 사항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주차장사업과 먹는샘물사업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위원 복혜규 입니다. 686쪽에 보면 냉·온수기가 500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냉·온수기 많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냉·온수기를 금년에는 안 샀고, 작년에 사가지고 우리가 여기 냉온수기 임차료가 판매대가 들어오잖아요. 홍보용으로 내보내주고 대리점에서 관리하면서 대리점에 우리가 1대에 11만원에 샀다고 하면 대리점에는 9만원정도에 주면서 나머지는 홍보를 하고 우리 물을 먹는 조건하에 해 주면서 그 제품대는 저희가 받습니다. 대리점에서요.
혜규
복혜규위원
그러면 냉·온수기대를 임대를 하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는 그러니까 대리점한테는 주면서 채권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대리점에서는 임대해 주는 데가 있고 판매하는 데가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리점한테는 판 셈이죠.
혜규
복혜규위원
11만원씩 사서 8만 5천원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대개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데 대개 시중가격보다 조금 싸게 주죠.
혜규
복혜규위원
제품에 공장도 가격보다도 오히려 많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금액은 조금 내려가더라고요.
혜규
복혜규위원
500대면, 금년에 500대를 할 수 있다구요? 알았습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병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준
윤병준위원
윤병준 입니다. 먹는 샘물에서 세입에서 말이에요. 변상금 내역은 250만원을 잡았는데 내용은 뭡니까? 682쪽에 변상금 세입을 250만원을 잡았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병준
윤병준위원
위약금은 따로 있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리점이 있잖아요. 대리점하고 거래해서 생기는 겁니다. 변상을 시킬 때 대리점한테......
병준
윤병준위원
거기서 발생해서 위약사항이 계약위반 경우요? 위약금은 뭐예요? 대리점 해약할 경우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리점을 해약했을때 위약금은 저희가 대리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변상금은 병단위로 따지는 거예요. 왜 병을 우리는 8회 손실을 봐줘요. 피씨병 큰 것을, 그런데 8회안에 그 사람이 회수를 못했을 때 그 때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병준
윤병준위원
8회까지 봐준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병준
윤병준위원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비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69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을 들은 계속사업비에 대하여 질의사항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석호
강석호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704쪽에 송방도로,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소방도로 그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1차 보상 나가기 시작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상 나가서 보상도 많이 나갔고요. 내년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거예요. 도시계획도로는 집 있는 데는 3 대 7비율이더라고요. 보상이 70%가 보상금이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