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영일 의원 발언
태중
최태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호섭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추운 날씨만큼 우리 내수경제도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는데다 공공요금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져 이마에 주름살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뜻깊게 마무리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호섭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정호섭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시지 않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 요구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지난 2003년 7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에만 설치되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규정하기 위함이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들의 면밀한 심의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생활복지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상근 산업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장상근입니다.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전귀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33호로 2004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 및 주요골자는 산업환경과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구에 유통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 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등과 분쟁의 조정신청, 조정절차,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 조례안중 중요 사항이 유통산업발전법률 제36조 내지 제41조에서 규정된 사항으로써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열
김영열위원
김영열 위원입니다. 조정이 되었을 때 서대문의 법률적인 것만 합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조정이 되었을 때 하나의 권고사항이죠. 구속력은 없습니다. 쌍방 당사자간에 조정역할, 민사에서 이혼을 하잖아요, 조정하듯이 조정해 주는 역할이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구속력도 없는데,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왜냐 하면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서 복잡한 절차 하기 전에 양 당사자간 불러다가 원만하게 지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구체적인 것 하나 실례를 들어주세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여기 5조에 보시면 위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1항에 보시면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사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문제, 영업활동이고 또 하나는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주민 사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사례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옛날에 제정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이를테면 현대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이 그전에 합법소원을 내서 셔틀버스 운행을 호객행위라고 해서 못하게 했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유통분쟁 조정신청이 들어 왔었어요. 합법소원 나오기 전에. 그래서 셔틀버스운행을 자제해 달라, 조정을 해 가지고 현대백화점에 통고를 했었어요. 권고안으로. 권고안입니다. 거기에서 운행회수를 좀 줄인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했었죠. 지금에 와서 헌법소원 내가지고 위헌결정이 됐죠. 또 한 가지는 현대백화점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대규모점포와 인근 주민사이의 생활환경, 예를 들면 일산에 아파트 단지 내에 이마트가 있어요. 거기에 교통 혼잡이 굉장히 유발됐어요. 주위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이 교통이 혼잡이 있고 생활환경에 많이 유해가 간다 그래서 소송을 내가지고 결과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소송 같은 문제, 비근한 예가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데, 괜히 오히려 분쟁을 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불복이 되잖아요, 피해당사자가 바로 행정소송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이것 안 하겠다, 조정하기 전에도 하는 중에도 바로 행정소송을 합니다.
영열
김영열위원
구태여 조정위원회에서 거쳐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이제 소송비용이라든가 장기간 그런 분쟁이 되면 서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영열
김영열위원
어차피 구속력이 없다 그러고 개인 조정한다 그래 가지고 옥상옥 만들어 가지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요.
영열
김영열위원
조정이 아니고 조장이에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이것도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올 것이다하는 것을 대비해서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5조 외의 것은 안 되는 겁니까? 5조의 3항 외에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영열
김영열위원
지금 그러면 상거래 외에는 대규모점포와 소규모점포와 점포와 인근주민과의 관계 이것 외에는 한정되어 있는 거네요, 그런데 뭘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하면 지난 번 감사에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위원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그것을 좀 축소하자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이것 또 하나 생기는 건데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유통산업 발전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 광역시도만 운영해 오다가 2003년 12월 31일 개정해 가지고 자치구
영열
김영열위원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왜 없냐하면 여기 단서조항에
영열
김영열위원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잘 아시는 청장님이 계시는데 일부러 만든 것 아니에요 ?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 표준이 내려 와 가지고.
영열
김영열위원
시에 있는 것을 구태여 우리가 필요할 것이냐 말이지. 이게 어차피 큰 것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유통구조도 소매상간에 그런 것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대형마트하고 일반소상인들이.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 옆에 상경가라고 50인 이상으로 두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상경가라는 것은 50점포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거리를 말하거든요. 상경가 그러니까 50인 이상이 연서로 해서 내야 되요. 이런 경우가 드물고 또 하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비를 해서
영열
김영열위원
그러면 질문에서 조금 동떨어집니다만 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꼭 필요는 한 것을 장 과장님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 확실한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짤막하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 법이 왜 만들어졌냐하면 자치시대에 광역시 서울특별시가서 관악구에서 이러한 일을 가서 되풀이하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먼 거리를. 어차피 자치시대에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라 해 가지고 서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환경분쟁이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장기간 그런 소송분쟁으로 해서 사회적 부담이나 개인부담을 덜기 위해서 우선 조정절차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안 될 때는 소송을 밟으라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입니다. 서대문구에서 1년 동안 분쟁 일어난 경우 있었어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없었어요? 인왕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거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왜 그러냐면 유통산업발전법이 워낙 예전에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작년에 제정한 건데 그게 좀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자치시대에 지방행정을 이끌어 가는 지방위원들을 여기다 왜 안 넣어요, 조정역할을 앞장서야 할 사람들을 빼버린 거예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위원회를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했는데 의원님들이 여기에 배제된 것은 원님들도 하나의, 아까 관련있는 사람은 배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좀 영향이 있을까 봐서 항목에 넣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빼야 되는 거예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글쎄, 저는 여기에서 답변 못 드리겠는데요.
기봉
이기봉위원
지방자치시대에 무슨 지방분권을 시켜 가지고 지방으로 이양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지방의원들이 앞장을 서야 될 것을 빼고 다른 사람들만 넣어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여기에서 우리 구 의원님들을 딱 못박아서 넣지는 않고 우리 구 위원님들 중에서는 개인사업을 하시면서 유통 사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를 하셔 가지고 그 분야에 확실히 성공한 분이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딱 잘라서 구 의원 이렇게 못 넣잖아요, 공인인데. 그래서 여기서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겠죠. 위원님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열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 특별히 산업환경과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직접 그 관계되는 증인까지 출석을 시켜 가지고 했는데 전혀 시장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고, 조금 전에 구속력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뭐 할라 그래요. 지금 위원회를 조정을 해서 줄여가는 시점에 자꾸 예산을 늘리고 구속력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유통계 제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말만 유통계 물가단속이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어려운 영세상인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상공계하고 유통계하고 합병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 구속력도 없이 아무 힘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자료나 막대한 구비, 시비, 국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라해도 거부하고 그것 못했잖아요. 거부해 가지고. 엄연히 하게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거부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위원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고 다른 구가도 운영하는 것을 참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산업환경과는 특별히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할 입장이고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신껏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 사실 없어도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다 한다든가 이것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여기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조정을 해 가지고 본인 쌍방 간에 도장을 찍은 그때 화해하는 걸로 간주를 하고 효력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만약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2차로 서울특별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거기서도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절차에 따라서 행정소송 밟는 하나의 절차지 여기서 이를테면 쌍방 간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죠 그때는 서로.
태중
최태중위원장
장상근 과장님, 김영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지금 예산도 낭비되고 완전히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도 아닌데 왜 꼭 필요한지 의지를 물어봤어요. 과장님께서.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위해서 하겠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 예산도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예산도 다 들어가고 아무 구속력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 하지 말고 질문하신 사항만, 자, 정호섭 국장께서 답변 좀 하시겠다는데.
성덕
홍성덕위원
파악이 됐어요?
태중
최태중위원장
국장, 답변 좀 해 주세요.
호섭
정호섭생활복지국장
이 조례안의 목적은 무슨 소송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조정을 구청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소송건수도 줄이고 당사자간의 소송비용을 줄이자는 목적이 있고요, 우리 구만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민이 조정절차 없이 소송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시 조정위원회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구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 조정위원회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조정위원회를 거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구에 실시하는 것 봐 가지고 해도 늦지 않느냐 이것이죠. 지금 한 건도 없는데
호섭
정호섭생활복지국장
지금 조정건수는 없었지만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늦지 않으니까 다음 회의도 있기 때문에
호섭
정호섭생활복지국장
구민들한테 아직 홍보가 안됐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을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태중
최태중위원장
집행부 답변은 여태까지 없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김영일 위원님은 보충질의가 되니까 홍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홍성덕위원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조례제정에 예산이 수반이 되나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위원님들 수당이 있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50명을 하는데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아니, 11명 내지 15명이니까요.
성덕
홍성덕위원
15명으로?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외부위원들만 주니까 열 몇 분 될 겁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심의위원 열 명인데.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7만원씩이거든요.
성덕
홍성덕위원
예산수반이 되는 거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재까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왜 하느냐 그런 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아마 이 조례는 본 위원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손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돼서 12인을 좀 줄이는 방법, 예산수반 된다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극대화하면서 효과를 얻을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위원들도 외부인사만주고 공무원들은 안 주기 때문에 10명 이내가 될 겁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네, 답변 끝나셨어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끝났습니다. 위원은 법에 11인 내지 15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이 여기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경우는 여기 조항에 보면 유통분야에 학식과 지식이 있는 분들로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조항에 의해서 위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성덕
홍성덕위원
외부인사를 몇 명으로 할 예정이에요?
호섭
정호섭생활복지국장
우리 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가를 하시는 것이 원만한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을 갖다가 의회에 의원님들을 추천요구를 할 경우에 유통산업분야에 종사하시는 의원님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소비자로서도 구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두 세 명 정도는 참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죠. 지금까지 조정을 한번도 한 일이 없어서 지금 많아 봐야 1년에 한 건 내지는 두건 일 것 같아서 예산은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건도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일이고, 다만 조례를 제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성덕
홍성덕위원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열
김영열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것을 생각하셨는데 서울특별시에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장 과장님은 타구에도 있는 데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5개 구청 중에 이런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호섭
정호섭생활복지국장
지금 200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갖고 설치하도록 법이 생겨 가지고
영열
김영열위원
권고사항이 나와서 물론 만들었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 현재 지금 타구에도 전무하다 그러고 조례조차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타구에도.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아니, 지금까지
영열
김영열위원
아니, 현재까지 봤을 때 2003년도에 조례제정을 하라는 것이 있었지만 여지껏 타구에서도 이런 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예가 없었다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은 좀 다르네.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동시에 내려왔어요, 이것 하라고.
태중
최태중위원장
황춘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네 황춘하 위원입니다. 5페이지 10조 사항에 보시면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50인 이상 연서로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대규모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50인이고 대규모점포는 왜 혼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인지.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분쟁이 피해 입는 영세상인,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명이 대규모점포를 하면 남발이 돼요. 그러니까 신청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황춘하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역으로 대규모점포에서 영세상인 죽이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글쎄, 이런 예는 없어서
황춘하위원
아니, 혹시 있으면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러니까 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거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왜 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주냐 이거지.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대규모점포도 피해를 받을 수 사례가 있겠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있었을 경우에는 마구잡이로 주변상가들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혹시.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혹시요? 조정할 때 이렇게,
황춘하위원
조정할 때가 아니고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럴 때는 기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황춘하위원
타당하지 않다.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황춘하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3조에 보시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할 경우에 조정의 거부 및 중재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럼 반복이라는 부분이 왜 반복해서 조정신청을 하겠습니까? 신청자가 1차조정 안 돼서 2차, 3차하는 이유는 왜 있겠어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 사건이 그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유사사건이 기각이 되었는데 신청했을 경우에는 조정거부를 내린다는 얘기죠. 조정 위원회에서
황춘하위원
거부한다는 얘기인데 쉬운 얘기로 영세상인들께서 대형점포를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을 한다는 말이죠. 대형점포, 대규모점포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로비를 해서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올릴 수 없도록 하자 이렇게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런 소지가 있잖아요, 반복이라는 부분이 몇 차례를 반복으로 보나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이런 경우겠죠. 여기서 위원회에서 조정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건들을 사안들을 자꾸 조정신청을 내면 조정위원회에서 기각을 하고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자꾸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조정을 거부한다는 말이죠.
황춘하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 거부하고 나서 소용없다 하면 피해자가 소송할 수 있는 것이고.
황춘하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것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이 말씀이시군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황춘하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구의회 의원님들은 사실 구민들을 대표해서 위원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일반구민들을 대표해서 그분들의 민원사항이랄지 애로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또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는 것은 구의원의 의무이고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반복 예를 들어서 신청중지랄지 거부랄지, 또 하나는 대규모점포에서 그냥 영세상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발상가지고 분쟁위원회를 한달지 이런 경우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구민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는 그래도 구의원님들이 아니신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처럼 명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갖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의 적용은 충분히 의견이 대립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유통분쟁, 유통이란 업소를 얼마나, 유통이라는 기점을 어디다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유통은 우리가 상거래질서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서로 사고 팔 때 같은 점포간에 이것이 담합이나 매점매석이나 가격횡포나 이런 것을 갖다가
종철
김종철위원
상거래질서에 하는 것이라는데 그것만 유통이고 다른 것은 유통으로 보지 않습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결국 그렇게 하다보면 소비자가 보호가 되는 거죠.
종철
김종철위원
유통산업발전법률이 있죠. 39조, 40조 이것이 법률적으로 상위법입니까?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상위법으로 유통위원회는 11명 내지 15명으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산업발전에 필요에서는 유통의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라고 하면 물품거래도 있지만 다른 인위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 한 군데도 유통위원회 조례를 아직 통과한 적이 없죠? 아까 과장이 없다 그랬는데.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앞서 가는 서대문구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먼저, 본 위원이 말하기는 유통위원회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타구에도 아직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위원들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글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는데요, 이번 회기로 해서 통과되는 구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안이 저희들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위원 위촉하는 것도 법에 딱 명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나 위촉을 안 하란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소비자.
종철
김종철위원
위원회 구성 11명 아까 어느 위원이 줄이자고 하는데 그것은 11명에서 15명안에서 상위법에 준해서 하고 어느 곳이든지 우리 구에는 이런 분쟁의 사유가 아직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에 이것을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도 예산에 대한 범위는 만일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예산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는 것처럼 위원을 모든 위원회에서 의원을 배제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위원회도 위원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 구민의 어떤 것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들어 가있는 위원회도 가보면 우리 구민을 대변하여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의원이기 때문에 자꾸 위원이 여기에 의원의 수를 지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면 본 위원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봉
김대봉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보니까 이것은 영세상인보다는 가진 자라든지 대규모상인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까 황춘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규모는 단독으로 하고 소규모는 50인으로 이렇게 해야 조정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대규모와 소규모는 알다시피 분쟁이 많은데 대다수 보면 소규모가 지고 백화점이나 대규모가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매스컴에서 백화점하고 인근 옆에 붙어있는 소규모 상점하고 싸워 가지고 소규모 상점이 이겼을 때는 그것이 TV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교가 돼서. 그런데 백화점이나 대규모 힘있는 자가 이겼을 경우에는 그것은 흔한 일이기 때문에 기사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도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의원을 배제시킨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들 사고방식은 없는 자 약한 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배제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보니까 또한 있는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2조에 제3항 1번 안을 보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이라 그랬는데 이것 또한 소규모보다는 좀더 중 아니면 대 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있는 자를 위해서 보호하는 법이다 그런 생각이 의구심이 납니다. 사실은 이것을 빼고 여기다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하면.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만 해 주시고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해 주시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대봉
김대봉위원
이것을 빼고 오히려 소규모 영세사업자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잠시요, 제가 이 법을 앞으로 잘 봐야 되겠다 생각하냐면 인왕시장의 6억 5,800만원을 거기다 집어넣었는데 우리 의원들 역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 당시에 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집어넣었던 것이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례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알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보고하거든요. 그리고 18조에 보면 유통분쟁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소요비용이 또 같은 비율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같이 발생이 생기고 뭐하면 50대 50분담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싸움에서는 50대 50이 힘들거든. 이것 또한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50%낼 수 있고 또 영세상인들은 그 50%가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 몇 십만 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연구용역비가 보통 5,000만원, 몇 억 이렇게 되는데 이것 또한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좌우간 몇 가지에서 5조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흔히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각 지역마다 대규모점포와 지역도소매 간에 갈등이 많이 있어요. 특히 백화점을 보면 그게 더 심하죠. 왜냐 하면 같은 물건이라도 백화점 물건은 비쌉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가게 가면 훨씬 싸요. 동대문에서 나오는 어떤 자켓을 보니까 백화점에서 들어갔을 때 그때 뉴스에 한번 나왔죠. 90몇 만원인가 80몇 만원인데 그 인근지역에 10몇 만원에 팔아 가지고 백화점 옷 상표 있지 않습니까? 텍이라 그러죠. 그 가격만 띠어 가지고 자기네 백화점 붙이고 그렇게 팔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대규모점포와 소규모점포사이의 갈등은 항상 어디든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대규모를 보호해 주려는 그런 성향이 많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는 두 번 하시면 좀 늦게 드리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요? 아니면 사전에 구성을 해 놓는가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위원같은 경우는 사전에 위촉을 해 놓죠. 임기가 2년이고 연임으로.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정심의를 합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가하면 그러다 보면 조정 신청 내용에 따라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전 구성해 놓고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결여, 법 쪽에서.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11에서 15인으로 되면 분쟁도 각양각색일 것 아니에요? 그 분야에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야에 잘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창표
기창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몇 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이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2 ,3명 정도는 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들어가도 상관없죠? 이 법은 상거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경우에 이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이 범위가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위에 사안이기 때문에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창표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환경조정법 거기서 의하거나 영업활동 공정거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을 지금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건데 인왕시장 말이죠, 인왕시장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느닷없이 임대료 관리비 너무나 올려 가지고 영업 못하겠다, 구청에서 조정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검토를 해 봐야죠.
창표
기창표위원
이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10조에 보면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 그 다음에 5조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이런 내용으로 보면 인왕시장의 관리비, 운영비문제를 제기할 때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조 보세요. 5조 1항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런, 연구 좀 해 봐야 되겠어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네, 여기서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하기가.
창표
기창표위원
이런 것은 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해 왔어야지.
대봉
김대봉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업하는 사람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할 수가 있다고 쳤을 때 인왕시장 대표는 지금 상공회의소 회장인데 이사장인데 여기 딱 이렇게 상공회의소 임원 및 직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힘있는 자를 빼고 힘없는 자를 많이 넣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호섭
정호섭생활복지국장
그런 경우에는 제척사항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위원으로 위촉이 된다하더라도 회의 때는 제척이 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국장님, 지금 기창표 위원님 질의시간에 김대봉 위원이 양해를 구해서 했으니까 질의를 다 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창표
기창표위원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이렇게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이것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까?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감사는 담당주사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위원회는 구민에게 민원처리를 해주는 조례인데 그렇다면 주사보다는 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장상근산업환경과장
이것은 회의진행 기록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자가 참석을 해야돼요. 그래서 이렇게 둔 것 같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 조례를 충분하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생각을 해와야 되겠다 연구·검토해 봐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기창표 위원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어요. 진짜 이 조례가 아니 영세한 상인들이 관리비나 임대료를 도저히 올려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했다는 것은 몇 번이고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조례가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동안 에 다른 구에서도 한 군데도 한 일이 없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보완을 해서 조례를 다시 심의하는 걸로 하는 바램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내가 한 말씀드리고 해도 될까.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 생각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어요. 아까 김영일 위원 말씀같이 기창표 위원님 답변에 연구 검토해야 된다는 사안이 있고 또 어느 위원님들은 수정, 가결한다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계속 못하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보류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동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식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정식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청소행정과에서 의안번호 제134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전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34호로 2004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와 주요골자는 청소행정과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 법률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9호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동법시행령이 2004년 7월 29일 대통령령 18492호로 동법 시행규칙이 2004년 7월 29일 행정자치부령 제244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근거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삭제되어 새로 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 위탁관리, 관리인교육,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과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규정을 두었으며 제3장에서는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을 제4장에서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5만원에서 6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나 다만 별표 제1호 과태료부과 기준에서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 금액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영세 서민들에게는 과다한 금액이 아닌지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봉
김대봉위원
벌칙이 과태료부과만 있지 취소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이 사항이 현재 지금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말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있고 민간들이 개방을 하는 화장실이 있고 또한 주유소라든지 버스터미널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공중화장실 자체는 취소 사유까지 처분을 가할 필요까지는 없어서,
대봉
김대봉위원
제가 그러면 그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만약에 터미널에서 공중화장실을 찾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태료를 이렇게 관에서 부과하고 했을 때 업주가, 요새 공권력이 많이 약화되었잖아요, 대항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문닫겠다, 화장실 영업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닫아놨을 때는 골탕은 누가 먹냐 이거죠.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사업자는 영업인데 소비자를 해 가지고 자기 이용을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사업자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봉
김대봉위원
그런데 우리 주위에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주는 안 일어나는데. 가끔.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조례상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그 정도까지 조항이 될 수 없는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사항은 과태료 부과 이상은 없습니다.
대봉
김대봉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인왕시장 같은 경우에 국비, 시비, 두개 합쳐 가지고 6억 5,800만원을 쏟아 보조했거든요. 그것은 영세상인들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건데 물론 인왕시장 업주가 자기도 돈을 많이 대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하고 난 후에 관리비 및 임대료를 대폭 상승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 국비, 시비, 구비 모아준 것이 결국은 개인을 도와준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권력에 대항하면 시민들만 골탕을 먹는다, 그러면서 8페이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8페이지 위반사항 1번 가, 나, 2번 그 다음에 법제 21조는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혹시 취소사항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는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 설치명령에 불응할 때 조항은 제6조 10조의 조항은 주유소라든지 버스터미널 또한 공연장 등에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설치에 불응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2번 유료화장실 표지 부착 및 설치·관리 유료화장실 신고해 가지고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사업자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표지 부착을 안 했다든지 설치기준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는 방금 이야기한 공중화장실하고 유료화장실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개선 명령을 내렸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는 자는 구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까 나온 사항대로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조항 자체가 화장실 이용하는 소비자한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이행을 안 했을 때.
대봉
김대봉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검 토보고서를 보면 사실 액수는 안 나와 있지만 화장실이 대게 100원, 200원이죠?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서울시하고 화장실문화연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료화장실이 있을 때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냐 설문 나온 것을 저희들이 보니까 200원하고 300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보통 사업장은 300원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200원 정도가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대봉
김대봉위원
그렇게 적게 받는데 어떤 위반사항에 과태료가 30만원 뭐 40만원, 6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것이 액수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발하잖아요. 뭘 고치는 척 하면서 문을 닫는다든지 골탕을 한번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 저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럴 때에는 또 취소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든지 이런 법적인 조치도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되고 잠깐만요, 세브란스병원 앞에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이예요 뭐예요? 고정은 아닌 것 같은데.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유료인데 100원짜리 동전 넣는데 무인화장실입니다. 관리자체는 위탁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그러한 화장실입니다.
대봉
김대봉위원
그러면 그 초등학교 앞에 있는 먼저 있던 화장실, 재래식 비슷한 오래된 화장실은 어떻게 하실 근가요?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것은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봉
김대봉위원
지금 무인화장실은 시간 되면 저절로 문은 안 열리죠?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네.
대봉
김대봉위원
유럽 어디 가니까 용변 보는데 시간 되면 저절로 문이 열리는 화장실이 있는데,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지금 말씀하신 무인화장실은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한 군데 당 6,000만원씩 해 가지고 3억 6,000을 받아 가지고 연도별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리 자체가 위탁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또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환경미화원이 관리를 합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100원이니까 부담도 됩니다만 무인화장실로 가는 것으로.
대봉
김대봉위원
세브란스병원 앞에 있는 것이 개인이 하는 거라고요?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위탁관리로.
태중
최태중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표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연간 교육이.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보통 분기별로 한번 씩 했는데요, 아무래도 공중화장실은 전문성이 있게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시에서 화장실도 화장실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정기적으로 우리가 환경미화원들이 가서 받는데 어느 한 지역에 모여 가지고, 관리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유료화장실이라든지 또는 민간개방화장실.
창표
기창표위원
이 조례대로라면 하여튼 연간계획에 의해서 교육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네.
창표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오수 및 분뇨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이 이제까지 운영이 되어 왔죠.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네, 되어 왔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그런데 자치구 조례개정이 늦어진 이유가 있어요?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현재 각 구 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가 있었는데요. 조항 자체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다보니까 공중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한 이용자들이 불편이 있다 그래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조정안을 만들고 조정안을 참조를 하고 실정이 맞게끔 그렇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그 조례가 7월에 내려 왔네요.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7월 30일.
창표
기창표위원
그런데 왜 지금 심의를 했어요?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조례가 내려오면 내려 온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입법에 관해.
창표
기창표위원
7, 8, 9, 10, 11, 12.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시행해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지 늦은 건 아닙니다. 현재 7월 30일날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행자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시달된 날짜가 7월 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창표
기창표위원
다른 구에서 어떻게 하는가 살펴 본 다음에 해도 좋기는 좋지만 청소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을 보면 굉장히 늦어.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위반사항이 영세민들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죠?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이용자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글쎄 업자하고 관련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못한 것인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영세민들에게는 과다한 금액이 아닌지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관계 과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세민들에게는 과다한 금액이 아닌지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귀옥
전귀옥전문위원
전귀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이 아니고 영세서민들이죠.
창표
기창표위원
영세서민들에게? 어떻게?
귀옥
전귀옥전문위원
전귀옥 그러니까 영세서민도 이용객이 아닌 업자 입장에서
태중
최태중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답변하세요.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부과 자체는 이용하시는 소비자라든가 이용주민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현재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를 안 한다든가 또는 유료화장실로 지정해 주었을 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좁게 봐 가지고는 이용자하고는.
창표
기창표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잘못된 거지요. 영세서민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사업자한테 한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귀옥
전귀옥전문위원
전귀옥 네, 죄송합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위원님들이 혼돈을 가져오게, 과장 설명한 것하고 전문위원 설명한 것하고 우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기봉
이기봉위원
잘못한 거예요. 이게 보면 사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맨 밑에 봐요. 공중화장실에서 금지행위 할 때 이거는 소비자인데 소비자들이 반대하면 5만원씩 내면 너무 많지 이거는. 개인사업자만 들어가나, 소비자도 들어가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법령을 잘 읽어보고 정확하게 와서 얘기를 해야지.
창표
기창표위원
어떤 말을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지
태중
최태중위원장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조항에 공중화장실 설치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유소나 버스터미널, 공연장 등 사업자가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료화장실 표지 부착은 설치 및 관리기준을 위반할 때는 구에서 유료로 지정된 이후에 부착하지 않을 때, 거부사업자,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위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에서 개선명령을 내렸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할 때는 이것도 유료화장실이 되었든 공중화장실이 되었든 내용을 구청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게을리한다든가 보고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5번 조항 공중화장실 등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을 때 이 사항은 이용자가 조금 전에 낙서를 한다든지 담배를 태운다든지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 조항이 되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그것 하나만 화장실 이용객이 하는 거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영업행위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직원을 통해서 서대문구에 한 20개 유료화장실을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하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있다든지 민간개방화장실이 많았을 경우 때는 사항 자체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단지 없고 유료화장실이 들어 왔을 때는 기준법에 맞으면 신고를 받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유료화장실을 만들었을 때 만든 그 영업 요금의 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인데.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요금의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것은 현재 지금 신고서류를 받아주면서 서울시 전체의 유료화장실의 실태를 봐 가지고 구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요금이 적당하다 그러면 하겠지만 많다면 구에서 요금은 조정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한 사항이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때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화장실 이용객에게 타당성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화장실 금액이 언론조사라든가 해 보니까 시에서 200원으로 나왔습니다. 200원에서 300원인데, 200원으로 현재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 문제가 검토에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표
기창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21조 2항이 무슨 내용이에요?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21조 2항이 과태료 처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창표
기창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춘하위원
민간법인 화장실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지원받지 않고도 개방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있습니다. 개인업소에서도 개방된 부분이 있고 이런 데는 일일이 찾으셔서 보다 많은 개인이나 법인이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기봉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보시다시피 전부다 사업자고 맨 밑에만 소비자인데 영세소비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세소비자라 그런 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침을 한번 뱉는다든가 담배를 한번 피우다가 걸리면 이 사업자들이 영업행위에서 과태료를 때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맨 밑에 5번은 좀 과한 것 같아요.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이용자가 화장실에 담배를 피울 때도 5만원이 1차에 나오는데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가 관련법에서 현재 금지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에는 5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 과태료 기준인데 그 기준하고 대충 우리 공중화장실 과태료 기준하고 맞추는 것이 좋지.
기봉
이기봉위원
아니, 그게 사업자들이 공중화장실이 개인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엄하게 다스린다 이 얘기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적발되는 사람은 돈 만 원씩만 내도 되지.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어차피 자기 사업자 아닙니까? 자기가 판매하시는 분한테 소비자 입장으로 이용을 하는데 사업자도 자기 소비자들이 늦게까지 일하시고 공중화장실 늦게까지 하지 않고 단지 이 사항은 과태료가 이렇게 있다 그래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태중
최태중위원장
김대봉 위원님.
대봉
김대봉위원
4페이지 위쪽에서 4번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같으면 현재 저희들 공중화장실에 조명장치도 되어 있고 그런데 다행히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공연장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거기까지 우리가 강제조항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은.
대봉
김대봉위원
이동화장실의 경우에는 이 경우를 좀 벗어날 수 있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고 자기가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화장실에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이나 시 이런 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참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개인화장실 경우를 조항을 정하는 것 같아 가지고 때에 따라서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거두어들이는 그것이 상술의 기본원칙이 아니겠어요? 거기에 그것을 접목시킨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면에서 그것이,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현재 화장실개방이 경제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사업자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약간 경제적인 의도로 개방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조항까지 그렇게 해 버리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 개방화장실 자체가 주변에 이용자나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자체인데 조항까지
대봉
김대봉위원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이 곳곳에 있어서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유료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 관내에 유료화장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신고가 들어온다 그러면 조건을 붙여 가지고.
태중
최태중위원장
지금 토론시간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 5번이요 과태료부과 5번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는데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 누가 적발해요? 누가 적발하냐고. 아까는 우리 직원들이 적발한다는데, 이게 검토성 있는 하나의 게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솜방망이처럼.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계도차원의 조항이다 보니까 금지조항을 화장실에 써 붙여놓으면 이용자가 아무래도.
창표
기창표위원
관리인은 적발 못해요?
종철
김종철위원
적발의 대상자는 관리도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할 수 있죠. 관리인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관리인이 적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관리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성덕
홍성덕위원
관리인은 적발이 아니라 신고죠.
정식
서정식청소행정과장
신고방법은 다양하겠습니다마는.
태중
최태중위원장
네, 토론시간입니다. 홍석덕 위원님.
성덕
홍성덕위원
저는 동료위원끼리는 질문 못하죠? 우리 김대봉 위원님 사는 동네 대신동, 창천동. 종로2가 가보니까 음식점에 화장실표지판을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표지를 붙여놨는데 우리 서대문구는 제일 번화가가 창천동, 대신동이거든요. 큰 음식점에 그런 게 붙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종로에 가 보면 제가 두 군데를 목격했어요. 큰 음식점에 길거리에다 화장실표지를 붙여놨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전해 가지고 돈도 안 들고 업소 선전도 되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봉
김대봉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우리 창천동에는 극장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극장에 와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 있는데 표지판이 한 100m 전방에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 가지고 표지판 따라가면 나중에 없어요. 왜냐 하면 버스정류장에 거기다가 표지판을 화살표 해 가지고 달아놨는데 그리로 쭉 들어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못 찾거든요.
성덕
홍성덕위원
그렇죠. 음식점 앞에 세워야 될 거 아니야.
태중
최태중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니까 좀 마무리하자고요. 조례에 대한 토론시간이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태중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17회 정례회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개정안은 금년 2004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징수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 규정이 상충된 조항 중 지방세법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부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기 토목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하수과장 서창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현안업무로 같이 동참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토목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전귀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귀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35호로 2004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 및 주요골자는 토목하수과장이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4일 일부 개정하면서 조례 제3조의2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제1항에서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78조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같은 조 후단에서는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가산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충되는 규정으로 사료되는 바 도로법 제78조에서 가산금징수 방법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조의2 제1항 후단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덕
홍성덕위원
지방세를 삭제하고 국세로 돌린다는 얘기인데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없었어요? 있으나마나네. 이것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인데 도로굴착 복구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죠? 그런데도 예산낭비 차원에서 주민들 의견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포장한지 1년도 안 돼서 가스매설, 또 포장한지 또 1년도 안 돼서 전기매설, 등 얼마 안돼서 하수도 복구하고 또 상수도복구하고 이래 가지고 거의 2, 3년에 한번씩 도로를 파헤치고 그러는데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2년, 3년 안에는 굴착 복구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은평, 서대문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체크를 못해 봤는데 신축을 할 때 2m, 3m도 업자한테 주어 가지고 실제로 일은 주민이 하고 돈은 특정업체가 먹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까?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없습니다.
성덕
홍성덕위원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네, 김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봉
김대봉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으로 냈는데 방금 전에 홍성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도 안 돼 갖고 도로굴착공사를 하느라고 지금 뒷골목 도로 가보면 땜빵 자국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렇죠?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대봉
김대봉위원
관리 감독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관리감독 체계를 보면 서류를 제출하면 굴착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굴착하고 나서 나중에 복구작업이 끝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좀더 관리감독을 잘하고 조례를 제정해 갖고 좀 그 도로복구 체제를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 하면 예를 들면 30cm, 30cm 도로굴착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복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30cm 안 맞는 것도 있어요. 한 25cm, 25cm하고 나머지는 턱이 져 가지고 얇게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엉터리공사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평평한 길에 양쪽 옆에 수평을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툭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 쑥 들어갔어요. 이런 것도 막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정해져 있죠? 도로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몇 년 안에는 도로굴착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주고 있거든요. 민원 때문에 구민의 어떤 편의, 삶을 질 그런 것들을 위해 내주는 것은 좋은데 그럼 나중에라도 확실히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가 엄격한 조례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개정이유 도로복구는 어떤 것이다, 이러이러한 거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우리가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를 개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스를 묻는다든지 상수도를 묻는다든지 할 때 파 가지고 묻을 때에 관한 지침입니다. 지침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을 제가 부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m 미만이라든지 소규모는 항상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본도로 공사할 때 분명하게 새해 가구마다 이번에 공사할 때 상수라든지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꼭 지나고 나서 다시 파기 시작하거든요 왜냐 하면 하고 나서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좀더 한번 더 그 집을 방문에서 하더라도 완벽하게 고쳐지지 않고요. 본도로가 3년이나 5년 동안 다져진 도로에다가 새로 파 가지고 넣어서 다져 가지고 아무리 한들 안 맞습니다. 꼭 두 번 세 번 손이 가거든요. 그것도 좀더 잘 다져 가지고 하자가 좀 덜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27조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 국세법으로 준용한다는 거죠.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준용한다는데 준용해 가지고 뭐가 이득이 있고 뭐가 손실이 있는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국세법은 27조는 준용하면 무엇에 해당하고 국세법은 무엇에 해당하는지 알아야지 우리 위원들이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법 21조하고 지방세법 제27조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방세법은 가산금이 100분의 5로, 국세징수법은 100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2% 정도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서울시 시 조례를 만들면서 약간의 상충된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이 상위법인 도로법78조에 보면 분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나하면 도로법 제78조 2항에 보면 도로관리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이거나 가산금에 관해서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조례를 만들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제3조 2항을 보면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 78조에 의거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27조를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로법 78조를 좀 잘못 해석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현실에 맞게 맞춰주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국세법을 준용한다라도 그 모든 것이 지방세로 돌아온다 그래 가지고 처리된다 이 말이죠?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네.
태중
최태중위원장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표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전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끔 하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집에서 이 조례개정안 붙여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만 달랑 오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최소한의 참고자료 정도는 집에는 못 갖다줄 망정 이 회의장에 위원님 책상에 깔아 줬어야지 다시 얘기하면 참고사항 관련법령 도로법 78조 국세징수법 21조, 21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조금 전에 설명하니까 100분의 3이니 100분의 5니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뭘 참고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내가 이제까지 10년의 의원생활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례 심의한 것이 처음이에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저도 참고자료를 잘 챙기는 편인데 이번에 좀.
창표
기창표위원
최소한의 여기 제시한 내용대로 78조 내용이 무엇인가 국세징수법 21조가 무엇인가 22조 27조 28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징수조례 3조2항 등 등 이런 것 정도는 참고자료로 책상에 깔아주셔야지 전혀 여기 다만 그렇게 해 놓고 내용이 무엇인지는 안 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례심의를 해 주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라도 정말, 백지 석장 갖다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지 이걸 보고 어떻게 이 안에 대한 판단을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겠어요. 서 과장을 믿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것도 의견제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참고해서 해 주세요.
태중
최태중위원장
네, 토목하수과장께서는 앞으로 신경 더 써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봉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닙니다. 서대문구에 지방세법에 의한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어요? 전문위원님.
귀옥
전귀옥전문위원
지방세법에 의한 조례는 없고요, 각 개별 조항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재산세 원인자 감면조례랄지 그런 식으로는 조례가 되었는데.
기봉
이기봉위원
이것 원인자 부담조례가 문제가 되었는데
귀옥
전귀옥전문위원
이것 말이에요? 도로복구원인주자 부담금 징수조례요? 이것은 최초로 제정된 것이,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지난 99도 3월 22일날
기봉
이기봉위원
몇 년도?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99년도요.
기봉
이기봉위원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인자 부담을 99년이면 5년 동안 원인자 부담 낸 사람은 손해네.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거의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공기업에서 주로 하고요. 민간인들에게까지 한 일이 없고 또 현재 원인자 부담은 원초적으로 선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혹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런 조항을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기봉
이기봉위원
이때까지 있으나마나지. 원안은 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국세법으로 하라는 것이 언제 내려 왔어요.
창기
서창기토목하수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없었고요. 서울시에서 5월에 개정을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이 개정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해 놓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징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
12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사안에 대하여 이인수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간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이인수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이인수입니다. 우리 구청과 주민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이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최태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일부터 1주일 동안 감사계획에 따라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2004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인 만큼 감사결과는 총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며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하반기부터 금년에 추진 및 처리한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건 건의 및 기타사항 5건, 우수 및 장려상 등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건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누락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부서 전체의 공통 지적사항인 경우는 공통사항으로 분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의 감사결과에 따라 잘 수행된 분야는 장려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여 집행부가 구정을 바로 다루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며 이것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이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봉
김대봉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지적할 사항은 네 군데가 글자가 틀렸다거나 하는 것을 시정을.
태중
최태중위원장
네, 김영열 위원님 존함이 김영으로 된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우리 김대봉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김대봉 위원님 말이에요, 그 당시 증인 김경오 증인 나왔을 때 코스닥에 상장이 됐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 아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이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봉
김대봉위원
그것은 제가 인왕시장 홈페이지 갔을 때 인왕시장 대현흥업 주식회사 해 갖고 나왔는데 옆에 코스닥지수가 나와 있었어요. 그것은 대현흥업 코스닥지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코스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크게 잘못 된 것은 없습니다.
태중
최태중위원장
그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김영일위원
주식은 만주로 상장해서 여섯 사람에게 분담을 줘서, 그건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이것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공인회계사가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왕시장 대현흥업의 주주가 감사결과보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형평에 안 맞거든요, 이것은 중대한 법을 위반한 사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독립성 위반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뺀 이유는 뭔가요? 왜 그러냐면 6억 5,800만원을 승인해 달라고 우리 서대문구청에 요구했을 때 거기에 관련이 안 된 사람이 감사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주주, 공인회계사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대한 일인데 이것이 왜 빠졌는지 이것이 앞으로 큰 우리 서대문구청하고,
태중
최태중위원장
잠깐만 그 문제에 대해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그것 빠졌으면 최회계사 말씀하시는 거죠?
성덕
홍성덕위원
정회하고 가자고, 그것을 매번 해서야 되지 않는 거니까 정회를 하고 상의하자니까요, 한두 번도 아닌데 실증나서 못 하겠어요.
김영일위원
실증 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는.
성덕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정회하고 따지자니까.
김영일위원
빠져서 지금 하는 거지 정회를 할 게 뭐 있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4년도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 4차 복지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