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도 이제 완연한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초겨울의 차가움을 느끼게 해주는 대설이 지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의 재난 및 안전에 관련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한한열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재진입니다. 오늘 감사담당관 소관 제정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인옥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주인옥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대문의정참여단에서 1명이 방청을 요청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주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로 2004년 1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ㆍ공포되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서대문구 안전관리 자문단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를 두었고 제2장에 서대문구 안전관리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실무위원회 운영ㆍ조사ㆍ연구의뢰, 관계기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 서대문구 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및 임무, 대책본부의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수습훈련, 인력ㆍ물ㆍ장비 등 동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 서대문구 안전관리 자문단의 기능, 구성, 임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난 3월 11일 제정ㆍ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동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제16조의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제75조의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 지방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의 주요사항을 통합,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재난 관련 해 가지고 안전관리를 총괄하시는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의안을 접한 시점이 이 자리입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3월 11일 법이 공포돼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청으로부터 11월 22일 서대문구의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중차대한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와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렇게 쉽게 검토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는 이러한 일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여기에 보면 각 위원회 구성과 또한 세부적으로 대책본부 자문구성 운영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는 상임위원회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관리위원회 있는데 그래도 위원들 전체가 서대문구의 모든 행정과 안전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조례안을 바로 이 시점에서 상정해서 심의를 해 달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이 법이 말이죠. 3월 11일 재난관리법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법률로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총괄은 서울시 방재기획과에서 자치구 6월 19일, 자치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조례준칙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방재기획과에서는 금년도 10월 11일 자치구에서 이런 조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해 가지고 표준안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 금방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비중을 두고서 위원님들 한테 자료를 미리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홀한 점이,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조금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려오자마자 금년도 정례회때 받으려고 하여튼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에서 저희가 사실 선두로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욱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상당히 자료도 많고, 위원회 구성뿐 아니고 전반적인,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경제난이 올 때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인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심도있게 논의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졸속 처리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심지어 위원회 구성도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각 단체장이 하도록 했고 또 의회는 유독 한 명만 지정하고 구청장인 위원장이 호선하는 20명 이내라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의회에서 당연화 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총체적으로 어떤 재난의 발생 시에는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단 몇 분간에 이 많은 자료를 어떻게 섭렵하며 어떻게 심의할 것이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주민들 안전에 대해서 유사시에 있을 지도 모를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더욱 더 사전에 긴밀하게 연락을 드려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또 시에서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너무 의견들이 분분할까봐 표준조례안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늦게, 서울시 방재기획과에서 10월에 내려온 것이 문제는 좀 있었지만 차후에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골이 좀 띵하고 어저께까지 구정질문하고 띵 한데 며칠 밤새 자료준비해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자꾸만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 핑계 댈 게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전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례안이 돼야지. 내가 보기에는 감사담당관의 가장 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졸속 처리 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쓱 디미니 이게 지금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들이 20명 이내라고 했죠?

네.

위원장 1인, 구청장을 포함한 20인 이내 해 가지고 경찰서장, 소방서장, 부대장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재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그러면 몇 명입니까?

그 분들을 지난번에는 기존에 있는 안전대책위원회 때는 기술사들을 포함해 가지고 4인으로 했습니다. 먼저 구법에서는.

아니, 새로운 법에 20인 이내라고 했으니까 20명까지 선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9명 외에 11명은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 아니예요? 구청장이 선임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네.

그러면 여기 우리 의회에서도, 제안입니다. 상임위원회가 2개 부서가 있어요. 행정관리 소관이지만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서 소관의 냄새가 짙어요. 그러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한 명 해서 두 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오환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례를 법조문 한두 개 개정하는 게 아니고 새로 36개 조나 되는 조항을 제정하는 것인데 그건 좀 미리 우리가 간담회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오늘 이 시각 상정 때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이 조례안을 만들 때까지 구청에서는 몇 번의 토의를 했으며 관계국장들이랑 어떤 것을 했는지 일지가 있어요? 이런 조례를 만들고 우리 재난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담당을 한다, 관리를 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복지건설위원회소관이 더 클 거예요, 행정적인 것만 행정관리위원회지. 그러면 그런 관계 국장들하고도 이런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가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회의를 해 본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조난의 문제는. 이건 지방사무 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이제는 지금 저렇게 조례 새로 되는 것은. 그러면 이건 큰 프로젝트예요, 구청으로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너희가 그 구성으로 해서 거기서 대책을 세우고 거기서 심의해서 거기서 결정해 주고 그러라는 얘기 아닙니까? 단, 이렇게 이렇게 해서 큰 지원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중앙에서 주든 시에서 주든 주지만 그것의 심사나 모든 것은 너희 지방자치에서 재난에 대한 것은 맡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면 관계 국장들과 또 아니면 공청회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내놔야지.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런 것은 한번도 안 해 보셨나요?

아니, 했습니다. 관계 국장님들하고 검토는 했습니다.

조례는 조례규칙심의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요 심의위원장이 청장님이고 각 국장들이 위원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거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조례 제정은 의회에서 제정해 주는데 의회는 배제하고 관계 국장들하고

아니, 자체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 것을 거쳐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간 위원님.

임종간 위원입니다. 여기 재난에 대해서 아까 금액을 3,000억이라고 했죠?

재난 선포 지역으로 선정되는 기준이요.

기준은 3,000억이다. 그리고 인명 피해는 몇 명이라고 했었죠?

인명피해는 8,000명입니다.

8,000명

네.

이렇게 엄청나게 광범위한데, 물론 이런 재난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범위를 축소해서 충분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각 과에서 관리하는 안전점검 있지 않아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맥을 짚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야만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제가 조금 동네 동네 노후건물이나 이런 것을 좀 짚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짚어봤을 때 30년이 넘은 것, 복개해서 30년이 넘은 것, 그리고 위에다 주택을 수백 채를 짓고 사는데 그런데도 서울시나 서대문구에서 한번 점검도 안 해 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갔을 때는 각 과에서 자기 관할 지역을 다시 또 재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빠지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것을, 물론 금방 처리한다고 해서 잘못될 리는 없지만 좀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 위원입니다. 21조에 가서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유지 및 수습훈련 해서 연 1회 이상 재난대비 수습훈련을 재난수습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재난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풍수해도 있고 지금 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민방위훈련하고 민방위를 운영하는데 사실상 지금 이북에서 와 가지고 쳐들어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재난관리로 대개 아마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계하고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현지에서의 처리란 말이에요. 재난관리 그럼 그 관계하고는 전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지껏 민방위훈련은 맨날 재난관리 훈련시키고 한 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냐 그 연계가 전혀 아무 데도 나오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민방위훈련은 전국민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21조의

제 얘기는 훈련을 하는데 그러면 재난이 거기 일어났을 때 선포라든가 민방위대원들 동원이라 이런 거 현장하고 연계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연계가 빠진 것 같다는 지금 훈련을

이건 위원회하고 자문단하고 본부하고 이런 걸 구성하는 조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22조에 있습니다. 인력·물자·장비 등 동원체계 구축에 대해 가지고 "구청장은 법 제39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에 대비하여 평소에 동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규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법 제39조에서 인력·물자·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근거는 민방위대 동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인력하고 배치는 왜 얘기하냐면 민방위훈련에도 제가 구성을 여기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구성 뭐뭐뭐다 돼 있는데 그것하고의 관계와 훈련하고의 관계가 좀 연관이 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기서 민방위훈련해서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 유사시에 나오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훈련하고의 연계성을 가지면 어떻게 한다는 건 더 훈련이, 이건 훈련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예요. 그게 미흡하다하는 생각이라는

그건 민방위기본법에 민방위대원에 대한 동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연관된 건 22조에서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관기관과의 훈련하면 요즘은 테러에 대비해 가지고 재난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관기관 하면 소방서라든가 수도사업소, 통신회사라든가 한전 이런 데 하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조직 움직임 이게 사실상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고가 일어나든가 뭐다해서 수습하려면 이게 서로가 안 맞아 가지고 우왕좌왕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서 사실 그걸 우리가 무지하게 경험하는 그것은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이 더 연구검토가 됐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부 잘 돼 있어요. 사실 사고가 났을 때 그게 제대로 윤활유처럼 딱 들어가서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지, 제 얘기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36개 조항 많은 분량을 지금 새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격의 없는 의견개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오환인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종간 간사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의 토론 과정에서 오환인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 의견이 집약되어 본 제정 조례안중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을 2인으로 수정한다. 안 제26조 1항 구성, 제2항 제2호에서 기능장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종간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대로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임종간입니다. 저도 사실 증축 부분에 있어서 건물은 일정한 연도가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단 돈 천원이라도 절약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사실 증축안은 저도 크게 호응을 안 했었는데, 사실 우리 충정로 보면 동네 인구수는 적지만 관내에 모든 중요한 기관들이 많아가지고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 강좌로 봤을 때 이번 감사에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봤지만 우리 충정로에서 엄청나게 많은 강좌를 가지고 있는 사실 일들을 많이 해서 작년도에 우리 전국적인 대상을 받았던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번의 증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간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형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 책임지시는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관급공사에 대해서 늘 여기 접하면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본 위원이 3대 후반기 의장때 의회청사를 대대적으로 개·보수했습니다. 절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관에서 하는 일들이 하도 답답해서 실예가 여기 창호에 기존에 유리창들이 페어 글라스예요. 이중 붙임유리인데 부실시공이 돼서 안에 습기가 차서 뿌옇게 돼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저걸 고쳐야 되는데 고쳐라, 어떤 용역을 줘라, 계산해 봐라 했더니 8천 몇 백만원이라서 왜 그렇게 많이 나왔냐 했더니 알미늄 프레임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유리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도 건설 전문가인데 저거 알미늄 프레임을 다 뜯어내서 다시 부착하고 그러면 방수에 문제도 있고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실질적인 견적서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본 위원이 지역에 있는 유리 공사업체를 불렀어요. 마침 전화했더니 금화터널 속을 통과하고 있대요. 그래서 차 돌려 가지고 와라 그래 가지고 와서 여기 저기 세세하게 점검해서 한번 공사비를 산출해 봐라. 공사비가 얼마 나왔는지 알아요? 공사비 8천 몇 백만원 나왔던 거 400만원에 다 수리했어요. 이게 바로 관행에 대한 문제점이다 이거야.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도 구정질문 했지만 지금 우리 충정로동청사는 우리 김화형 위원하고 같이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갔습니다.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 위원들 자신도 그 40평이라는 공간확보를 필요로 한다는 걸 느껴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여기 42평 실질적으로 동청사 지어봐야 빈공간이야. 거기에 보일러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다 있는 기계, 냉·난방 기계 다 있는데, 그 이전비 몇 푼하고 우리 일반인한테 400만원 줘 봐요. 몽땅 다 실시설계비 다 해서 다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640만원인데, 평당 옥탑은 아무것도 아니야. 옥탑은 올리는 김에 올리는 거고 실질적인 42평이야. 42평 계산을 해 봐. 얼마예요? 700만원이 더 나오는 거야. 이런 견적이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관급공사냐 이거야. 내가 어제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이래 놓고 다시 올려서 6,000만원 절감했다고 이래 가지고 이해가 되겠어요. 일반 주민들이 땅을 칠 일이라고

충정로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순수한 건축비는 평당 550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이전비하고 다 포함

왜 그러냐면 안전진단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실시설계비, 감리비 그런 것이 다 포함해 가지고

그건 다 아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얘기 하지 말고 얘기하는 건데 일반 주민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공사발주해 봐. 400만원이면 안전진단 2,000만원 포함해서 진단해서 다해서 다 만들어 낼 수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유독 우리 구에서 관급공사에 대해서 어제도 구정질문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렸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가좌동의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예전에 보면 적어도 반반 정도 예산 지원을 받았는데 국·시비보조금이 1억 6,000만원이고 우리 구비 본예산이 5억 2,000만원이거든. 뭐하러 1억6,000만원을 왜 받았어? 적어도 반 정도는 받아야지. 이렇게 하고서도 조정교부금을 받았다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이상입니다.

허준구 위원님

매번 구유재산 문제, 청사문제에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물론 수요에 의해서 해 주고 그러는데, 서대문이 공직자들이 일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원스러운 것이 없어요. '97년도에 지어 가지고 인구 8,000명인데 불만하기 시작하면, 저희 북가좌2동은 한 층 쓰는데 3만 5,000에서 한 층 쓰는데 한 층도 식당 들어갔죠, 또 그린파크라고 해서 또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사무실 하나 쪼개줬죠, 거기다가 동장실 있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회의실 이십 몇 평에서 3만 5,000명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있어요. 3만 5,000이. 이거 불만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한정이 없어요. 그런데 아쉽다고 그러는 것이 동청사 지을 때도 인구비례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뭐를 해야지 그냥 지어 주고서 좋다고 하고서 또 1년만 지나면 모자란다고 증축하고. 증축하는데 약 4억이 들어간다는 게, 그러면 지금 있는 옥탑 그거 또 때려부수고 한 층 올리고 그 위에 옥탑 또 세운다. 이게 참 아쉽다 하는 얘기지. 우리는 안타까워 안타까워 정말. 북가좌동 내 동네 것 좀 얘기 좀 할게요. 내 동네 것 한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제가 여기 '86년도에 동장으로 가가지고 그게 낡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서대문에서 지은 게 아니예요. 구세군에서, 지금 이게 구세군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구세군에서 지어 가지고 공원용지에 이렇게 지어 가지고 구세군에서 쭉 운영을 했어요. 제가 사회과에 있을 때 여기 감사도 나가고 이랬었어요. 어저께도 내가 거기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는 계급이 있는데 누구하고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증축하려고 계획을 냈더니 공원용지라 안 된다고 그럽디다. 공원용지라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공원용지라서 안 된다고 그러더니 작년 재작년에 지금 유국주 동장이 복지과장을 할 때 "아 그거 됩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파악할 때는 분할 안 됐다고 계속해서 밀고 나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분할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증빙서류를 떼는데 그때는 분할이 안 됐었어요. 왜 이게 분할이 그때 당시에는 분할이 안 됐었느냐, 이게 전수 내려왔었는데 정리를 안 해놨어. 그러고서 후에 정리를 해 놓은 거라. 그래서 이게 짓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이게 구세군 재산이었다가 서대문으로 넘겨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한 것은 김화형 위원이 네 동 내 동 따지고 하려면 한정이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충정로동 같은 데는 이게 벌써 남의 동 하는 것 의원이 어쩌고 그러는 것 우스운 얘기같지만 그런 건 구청에서 앞으로 동청사 지을 때는 그 동네를 내다볼 수 있는, 한 해 짓고 이듬해에 모자란다고 또 증축하고, 이 증축비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

앞으로 동청사를 신축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건축된 동청사는 이게 지금 충정로동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98년 이후에 정부가 바뀌면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이 면적으로 동청사 운영이 충분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다시 생기면서 아마 몇 개 동청사 면적이, 지금 자치센터 운영하다보니까 면적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가좌동 같은 데는, 여기 인구 8,300이에요. 3만 5,000 하면 여기 50평 늘려준다면 지금 여기 보태면 여기 한 200평 늘려줘야 돼요. 그렇게 따진다면. 내가 얘기하고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해 줘야지

앞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것은 재무국장이 감안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고 사실 행정관리국 소관인데, 서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사무소 기능 중에 충정로동이 청소년센터가 있다고 그러셨죠?

네.

이번에 구청 뒤에 청소년센터로 이전이 가능한 부분은 아닌가요?

그것은 청소년회관이고요,

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없는지요?

글쎄, 이게 기존에 운영하던 거라 조금

이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센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 뒤편에 크게 여유 공간이 생길텐데 그 부분으로, 협소한 공간에 있지 않고 거기로 이전할 가능성이나 기능면에서는 없는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정로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16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 주민들도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 뒤편의 청소년 수련원 시설은 이미 서울시에서 다 운영 위탁 계약이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거기에는 별도로 시설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는 강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는 주로 청소년 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소극장이라든가 이런 게 시설이 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상의 성격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포츠다, 아니면 문화강좌다, 극장이다 이런 것이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부대시설로 교육에 대한 청정로동 청사에 있는 청소년 기능센터도 아마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 설계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환인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건축비에, 물론 계상이 따로 따로 되기 때문에 따로 따로 다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김화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끌어 냈을 때 건축비에 포함시켜서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설계용역비라고 별도로 따로 용역을 주더라도, 법적 제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주더라도 이런 것도 아주 과감하게 우리가 다운시켜서 2,000만원이다, 용역비용이 책정되어 있다, 반으로 천만원 해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개선해 주시고. 비록 충정로동 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에 있어서 건축비가 서울시 전체 평균 건축비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글쎄 그건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것 좀 챙겨 보세요. 아마 우리가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는 거고 꼭 남들보다 낮을 필요도 없고 높을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서대문구 자체 방침에 의해서 어떻게 확 줄인다든가 아니면 돈이 많으면 확 높인다든가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해 주시고 부대비용은 뭘 가지고 부대비용이라고 하시는지요. 건축을 함에 있어서 부대비용이라는 건축비용도 있습니까?

그건 주민자치과 사항 아니야? 빨리 빨리 좀

주민자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부대비를 우리가 예상했습니다. 이건 시설부대비는 0.72%을 정도를

0.7%정도요. 그러면 1%미만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충정로동청사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주민자치과장을 하면서요 느끼는 건 앞으로 주5일제가 됩니다. 이게 시대의 변천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필요성은 주5일제에 따라서 우리가 매일 여행만 다닐 수는 없습니다. 매일 운동만 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문화 강좌와 이런 게 시대변화로 요구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허 위원님이나 김화형 위원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점진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더 확보를 해서 주5일제에 더 호응해 가지고 문화 강좌를 더 늘려야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지금 저는 인지를 했는데 전쟁이 나도 총알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문화가 먼저 침투하는 것이 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문화사업 측면에서 이런 좋은 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력을 돕지 못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동청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인 쪽으로 항상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지만 많은 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문복 위원님

지금 충정로동청사에 관한 문제 이 부분은 첫째는 지방자치에서는 그 지역의 대표성으로 선발된 지역의 의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지역의 의원이 그 동의 사정은 가장 잘 아는 것이고 문제점도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의회는 그러한 문제점의 가부를, 의향을 듣고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고 또한 높낮이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첫째는 임종간 위원님이 우리 동에 꼭 필요하다, 주민여론을 듣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다 라는 부분이 첫째 관철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단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토론되는 건 이 단가를 이렇게 높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답변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시행할 수 없는 규칙이 그렇습니다. 이걸 바꿔 주기 전에, 의회에서 바꿔주십시오, 조례를 바꿔 주십시오 하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너 해라 너 해라 하는 것이 그걸 과감히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김화형 위원이 지방의 어떤 데를 해서 신문에 난 걸 가지고 이런 예가 있다 그러면 그 예는 구청장의 결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해 보자 하는 건 오늘 여기서 결정 내릴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건데 단, 조금 전에 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래 참 문화사업이라는 게 이렇다 또 주민자치과장이 향후 주5일제가 되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 그거 다 공감합니다. 여기 위원님들 이런 큰 틀로 봤을 때 결정을 해 줘야지 자산이라는 건 지금의 단가, 앞으로 더 있으면 더 단가가 높아집니다. 이거 인플레현상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다는 뭘로 계산해도 지금이 낫겠다, 단 부수적인 건 아까 김화형 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 보자. 또 이것 말고라도 이건 어차피 올해 통과를 했는데 이것 말고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구청장하고 이번에 들어가서 한번 그런 예를 그걸 이따가 전달해 주세요. 김화형 위원님 이런 예가 있다 그러면 지방자치에 알아봐 가지고 우리 내년에 혁신적으로 갑시다 하는 것으로 오늘 결단을 내리는 그렇게 임종간 위원의 말씀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력이 있으면 결정을 해 줘야 합니다.

허준구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이문복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요. 충정로동청사 외 2건 먼저 회의때 이게 올라와 사실상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연구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1개월 돼 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그것에 대한 먼저 번에 문제점이 됐던 해명은 하나도 없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게 문제점이에요. 먼저 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안 된다고 해 놓고 말이야 그 문제점으로 해서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문제점은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나 이런 데 한군데도 없이 또 올라와서 그냥 해 달라

그 사항은 예산이 6,200만원 절감돼서 올라왔다는 그 얘기지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할 때는 그때 임종간 위원이 앞에 건물 사고 이러면 더 되고 그런데 이런 걸 제시했기 때문에 그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겁니까? 그게 1개월 전에 이렇게 했다고 의견 내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그걸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게 우리가 우리 체통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번에 안 된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점으로 안 됐다 그러면 이번 올라올 때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어떻게 해서 안 됐다는 게 그 설명이 우리한테 납득이 가야 이게 되지 이게 먼저 번 갔을 때 안 된다 지금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식은 우리가 지양하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거기를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우리 충정로동 터가 ㄱ자형으로 대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대지 평수만 많지 사실 집을 앉힐 때 대지가 잘못 생겼기 때문에 건물이 제대로 반듯하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돈을 가지고도 네모반듯한 대지를 만들고 싶어도 팔지를 않아서 못했었는데 다행히 그 분이 동네를 위해서 자기가 조금 양보를 하겠다 그런 마음에서 매매를 하는 걸 의사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해서 그걸 매입하려고 보니까 현재 시세하고 우리 보상가하고 너무 많은 금액 차이가 있어 가지고 조정에 사실 상당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4억 여 원을 들여 가지고 과연 1개층을 증축했을 때 20∼30년도 못 가서 다시 헐어야 할 때 그 예산이 없어지는데 이건 예산낭비다, 대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했을 때는 그 옆에 대지를 사서 네모반듯한 대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걸 원칙으로 가지고 했을 때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런 것이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현재 관내에 있는 인원 가지고는 사실 인원은 적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많아요. 경찰청, 농협중앙회, 수협 또 이런 저런 엄청난 빌딩들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버티다 버티다 사실 못 버티니까 저 역시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불가피하게 올라오고 증축이 무산이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너무 불편하니까 사실 진정서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바로잡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여지껏 있다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왜 충정로 가지고 자꾸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보면 그보다 더한 구청 청사를 보면, 140억이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 140억이면 그런 건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이 다 많겠죠. 그러나 우리 동네 형편을 봐서 윤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화형 위원님.

아까 복지국장이 질의 응답을 하실 부분이었는데

주민자치과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도 그렇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제 구정질문도 했지만 서대문의 관급공사의 관행에 대한 문제를, 특히 본청 공사를 감사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공사비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하면서 주는 것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확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설계를 하고, 인테리어 업자가 인테리어를 하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각기 파트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계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건축도 하고 이런 난맥상이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어제 백십 몇 억 총괄적으로 서대문구청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공사 단가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각 동사무소나 어린이집 건축 부분을 지금 예산안 심사 하면서 승인 요청을 받고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 차제에 제도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 관행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자꾸 야기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40만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사단가에서 공사를 해야지 이거 호텔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 위원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사항이 북가좌2동의 어린이집 왜 시비보조금 1억 6,000밖에 못 받느냐 이거야. 우리 구청 예산은 5억 2,000을 받고. 그래도 전에는 적어도 5대 5정도는 받았는데 아예 이것을 받지 말고 하지 왜 받았느냐 이거야. 능력 없으면 집행부 물러나라고 그래요.

그건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재무국장이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 집행,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우리 자치구로서는 어떠한 조항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서대문구만 별도로 한다든지 무슨 이게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가좌2동 서대문 어린이집의 국·시비 보조금이 적게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요구하기는 건축비에 대한 국비가 40% 그 다음에 시비가 30%, 구비가 30%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비율에 의해서 요구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구비로 충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을 하면서 건축비 단가 금액에 대한 것은 어저께 오환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사항인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조치는 할 수 없고 지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 단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의견 개진을 하고 질문을 하면 각 위원들의 어떤 생각은 문제점은 있지만 이것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지금 고쳐서 할 때까지 보류해야 된다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몇 가지 안의 생각들이 토론 상이나 질문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다렸다가 해도 된다 하면 충정로 부분이, 그래서 제가 아까 임종간 위원한테 묻는 게 지역의 의원이 잘 아니 지역의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그런 뜻이지 무슨 의원이 말 잘 들으면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제가. 그런 차원이고, 또한 여기서 국장은 이런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이 얘기한 그런 취합적인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때가지 임종간 위원이 양해 사항이라면 그렇게 가고, 국장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매듭을 지어야죠. 제가 지금 다시 여기서 1시간을 머리를 짜내고 지금 얘기한 그겁니다. 그거에서 원점이다 이거야. 그것은 뭐냐 하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금까지, 아 이런 안 이런 안 이런 안이 나왔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하는 게 상임위원회입니다. 내 의견만 맞다, 그게 될 때까지 안 된다, 또 그냥 가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런 토론을 하면 위원장은 정회를 하든 아니면 어느 정도 의견이 집중됐으니 표결에 들어가든 이렇게 매듭지어야지. 이 한 문제를 가지고 매일 해야 원점적인 얘기를 자꾸 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단 집행기관에 질의할 사항부터 질의하시고 나중에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질의도 없어요. 더 이상 해봤자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님.

재차 얘기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5억 2,000만원을 쏟아붓는다. 과연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과연 소요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각 동에 지금 현재 북가좌2동 뿐 아니고 북가좌1동도 어린이집다운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어요. 하나 교회에서 기부채납해서 한 건데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기본틀의 교부금이라도 받아놓고서 일을 시작을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해 가지고 관여하면 너도 나도 해 달라면 해 줄 수 있어요?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이때 바로 잡아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불요불급하게 충정로동청사 본 위원이 감사를 가봤지만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는 동장이나 지역유지의 설득과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차제에 이 모든 관행을 고쳐나가면서 당장 나앉게 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충정로동청사는 지난번에 공사를 할 때 문제가 있으니 필요성은 인정하나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다음에 올리시오 했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올렸다 이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대안도 제시 안 했어요. 대안도 제시 안 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과연 의회를 밀고 나가면 다 되는 걸로 여지껏 그렇게 관행이 되어 왔는데 관행 비슷하게 이제는 안 되겠다 누군가는 설득력 있고 구민이 지금 구정참여단도 와서 뒤에서 메모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어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의회와 집행부간의 형평에 맞게 해서 설득력 있는 예산을 써야지.

질의시간은 끝났고요, 우리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임종간 위원입니다. 먼저 연말 연시 바쁘신 와중에도 더 나은 행정의 구현을 위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하셨던 한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제116회 임시회의때 의결한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1담당관, 2국, 1보건소와 10개 동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도시관리공단 등 총 25개 부서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 10여 명의 위원님께서 열띤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03년도 하반기부터 2004년 11월말까지 처리한 업무에 대해 서류를 중심으로 개별감사를 하였으며 일부 필요 지역은 현장방문도 병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사항 48건, 건의 사항 15건, 우수장려사항 11건 등 총 74건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자료의 내용 중 누락되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 삭제할 내용이 있어 말씀해 주시면 이를 재정리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시켜 잘 한 분야는 장려하여 널리 알리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고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시 한번 열과 성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정정하실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총무과 소관에 김화형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문구상에 제목이 "구청장 관용차는 대포차"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표현상으로서 이건 정화 좀 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구청장 전용차 자율요일제 문제점"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거 제목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 김화형 위원께서는 이건 감사제목을 바꾸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보건지도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 가지고 본 위원이 감사 강평서류가 뒷부분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인쇄가 안됐네, 보면. 끄트머리에 보면 서울시 25개 보건소를 조사해 보니 아직도 4개 구에서는 지역순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좋은 호평을 받고 있음, 그 다음에 결론이 있었는데 결론이 빠져버렸네.

그거 확인해 가지고 이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건수하고 이것만 하고 내용은 이 다음에 수정을 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수 이건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실무직원과 위원장과 간사가 해서 혹시 문구가 이상한 건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서정수 위원님.

21쪽에 도시관리공단 건에 대한 건데요, 본 위원 건데 삭제요청을 합니다. 연번이 틀려지니까요.

어떤 걸 삭제하시라고요? 도시관리공단,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거 하나 삭제하고 그러면 건수가 하나 줄어드는 거죠. 건수 하나 줄고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감사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오전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해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