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문돌
최문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차현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29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입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권준안입니다. 우선 건설과 직제순에 의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보상담당입니다. 새주소 김순자 담당입니다. 배성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태래 토목1담당입니다. 이상권 토목2담당입니다. 김욱영 하수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문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26페이지, 32페이지, 39페이지로 총 23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중에 429페이지에서 431페이지의 사회개발비는 9억524만2,000원이며, 432페이지에서 438페이지까지 경제개발비는 36억6,213만6,000원인 총 45억6,737만8,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22억6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 세출을 각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6페이지, 도시계획사업 정산 여입금이 2,400만원이며, 32페이지, 국비보조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2,400만원이며, 39페이지, 시비보조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도로개설공사사업비가 8건에 23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429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은 전년도 10억4,524만2,000원보다 1억4,000만원이 감액된 9억52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공람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3,115만4,000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등 운영수당이 40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도로명안내지도제작비인 일반운영비가 4,200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등 시설비가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사업예산 자체사업인 주민편익사업비가 지난해 10억2,500만원보다 2억5,000만원이 감액된 7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경제개발 예산은 전년도 57억2,879만6,000원보다 20억6,666만원이 감액된 36억6,213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인 고지대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관내하천준설인 부전천 외 3개 복개도로 이음부, 맨홀정비 사업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434페이지, 건설관리, 도로건설에 등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4,21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에서 437페이지, 도로건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작년도 29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된 8개 사업장에 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24억3,000만원보다 14억7,000만원이 감액된 5개 사업장에 9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도로건설 소송 패소 부당이득사용료의 배상금 등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건설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429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31페이지 시설비에 주민편익사업 구, 동 이게 작년보다 많이 삭감되었는데, 25개 동에 편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우리 주민편익사업비는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 2004년도까지 계속 증액되어 오다가, 2005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안이 우리 구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각 동에 보면 편익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권수용위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가지고는 부족하다. 상당히 부족하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우리는 지금 현재 올해 총 25개 동에서 주민편익사업비 등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전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이 얼마쯤 들어갈거냐,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 엄청난 액수가 되는데, 실제 그 중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약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0억에서 50억요?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그러면 40억에서 5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는게 지금 3억7,500만원 가지고 10분의1 밖에 안되지요? 원래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얼마 올렸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주민편익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배정 요청하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예산을 계획수립하고 난 이후에 남는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얼마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는
계획서는김재탁위원
올려줬을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계획서는 주민편익사업비가 전체 한 내용은 참고로 한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고로
참고로김재탁위원
이야기했을 때 40억에서 50억이라는 이야기도 한번 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 내용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서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민편익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산조정할 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사실 이것가지고는 태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문돌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강외희위원입니다. 권수용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나 2004년도에 주민편익사업으로 집행하라고 구의회에서 의결한 돈 있지요? 그게 구 편익사업이나, 동 편익사업에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편익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와 동으로 나눠져서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작년도 예산을, 올해 배정된 것이 약 13억2,5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지금 현재 구, 동편익사업비로 우리 건설과에서 집행한 것이 약 12억4,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타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쓴 내용이 아마 의원님들이 각 과에 부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와 지역관리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등에서 약 8,000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동이나 구 편익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건설과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나 모든 과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왜 그쪽으로 가는지 그걸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주민편익사업비는 예산은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인 내부 내용에 의해서 사업비 배정승인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외희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강외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은 끝나는대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손선호위원입니다. 429페이지, 도로명판 관리표찰, 지금 우리 도로명 붙이는 것은 사업이 끝이 났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은 설치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유지관리와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 건물이 새로 개축 또는 신축되었을 경우를 감안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손선호위원
그 뒷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또 시설비에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그 밑에 43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물 설치, 또 도로명판 유지보수 이전부착비, 이렇게 편성되어도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것은 원래 하나로 다 묶어서 시행되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국비와 시비와 구비의 분담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두가지로 제목은 똑같지만, 예산이 분리해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같이 편성하면서 국?시비를 구분해 주면 되지, 이렇게 페이지마다 다르게 해서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앞에는 국?시비를 묶어서 하나의 자본보조사업으로 하고, 뒤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자체사업인데 이게 지금 국시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자체비가 포함이 안되면 안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2개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 비율이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선호위원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도로명판 부산진구에 하는데 이 정도의 예산소모가 들 정도로 많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로도 우리가 이게 9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인데, 그게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으로도 조금 부족합니다. 국?시비를 더 받아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올해 사업이 끝이 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연연히 계속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사업의 계획은, 설치까지의 계획은 끝난 것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 따른 유지관리, 그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년 들어가야.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데이터가 뽑아져서 이렇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 1만5,000세대를 봐가지고 거기에 따른 새로 재건축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때는 그 정도 예산이 들어야, 앞으로 효율적인 도로명판이 유지관리가 안되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새로 목이 하나 생긴 부분인데, 부전시장 일원 하수측구공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아시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1억7,000만원이나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부전시장 일원 내에는 아마 80년도에 하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는 지금 우리가 시장 내에 이때까지 관리를 한번도 안하고 있어서 아마 2002년도부터 우리가 그에 대한 하수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 일대를 전체 다 할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 일부라도 조금조금씩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선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정도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 예산서에다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것은 부전시장 일원 하수구 개수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5년도에 사업을 최소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3억을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마 우리 구 자체 예산 내용으로 해서 아마 편성될 때는 전액 삭감이 되어 있었는데.
선호
손선호위원
타 동에도 80년대나 그 이전 새마을사업하고 할 때, 그 당시에 하수측구 같은 것도 많지요? 타 동도?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타 동도 많기 때문에 부전시장만 편성을 못시킨 그런 부분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편익사업비는 우리 부산진구의 특수성, 그러니까 부산 시내 한복판에 있는 도심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매년 유지관리비용으로써 필요한 돈이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유지관리를 빼고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열악한 환경을 봤을 때는 도로개설 이 쪽으로 전체 예산의 한 90%가 지금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예산 중에 약 한 10%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할려고 하니까 하수구정비, 포장, 노후된 것 포장, 심지어 보도가 내려앉아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그런 것, 또 육교가 노후되어서 낡아서 퇴색되었다든지, 이런거라든지 하여튼 할게 엄청나게 많은데도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의 90%가 도로개설비로 들어가는 바람에 유지관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 과장님은 부전시장 측구공사를 예산을 반영시켜달라고 예산을 한번 올렸다는 얘기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부전시장 뿐만 아니라, 25개 동에서 필요한 동을 전부 다 우리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부전시장에 3억이라는 돈을 요청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삭감되었습니까?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현재 과장님이 볼 때는 필요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게 이렇게되면 앞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더 들어가집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부전시장 일원 전체 지역을 했을 때는, 부전시장 일원만 한다면, 한 10억 정도가 더, 이 3억하고 한 13억 정도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 정도로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지금 시장에 보면 하수구 채소장사 하고 하다보니까 오물이 퇴색되어가지고 뚜껑을 일단 개수하면서 준설도 하고, 환경도 좀 정비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지금 옛날 뚜껑 안 있습니까? 콘크리트 그걸로 지금 다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1억7,000 여기 갖다 넣어봤자 별 효과도 없을 사업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해서 당장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해야
해야손선호위원
될 사업이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부전천 하천관리, 부전시장 일원에 하수측구공사 개수문제 그걸 질의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약 13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거고, 그런데다가 현재 3억을 올렸다가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 부전시장 일원에 하수측구를 완전히 새로 개설하는 겁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아니지요. 밑에 하수구가 있는 구체 부분은 손 안대고, 위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뚜껑부분을 완전히 다 덜어내서 요즘 하는 식으로 일부 복개하고, 일부는 뚜껑을 앉혀주고 하는.
니다
좋습니다윤죽수위원
. 과장님! 그 현장을 한번 답사해 봤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콘크리트가 하천을, 각 동마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보면 간선도로변 쪽도 그렇고, 각 동마다 하수구 개수하는데 가 보면, 정말 기술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측구를 만들어 놓은지 이십 몇 년 지나가면, 오폐수로 인해서 전부 콘크리트가 다 삭아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그냥 구멍이 다 나버리고, 하수구 측구로써 역할,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지하수가 오염되고, 전반적인 자연을 황폐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우선 눌러치기로 위에만 보기좋게 하기 위해서 하수구뚜껑 4개, 5개 위에만 포장해 버리고 놔둔다는 것은 속옷은 안 갈아입고, 겉옷만 입는다는 그런 형식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를 투자하든지간에 1m를 하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윗 부분만 하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하수시설 공사를 할 때는 하수시설이 설치된 연도, 그 다음에 내구성, 현재 있는 상태를 감안해서 공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전시장 일원 측구시설은 현재 설치된 것이 십 몇 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뚜껑을 덜어내고 밑에 준설을 싹 다하고 난 다음에, 구조물을 일부 다 조사를 다시 합니다. 한 상태를 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위에 뚜껑을 하지, 덜어내가지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밑부분까지 보수를 해서 위에 뚜껑을 개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공사가 정말 백년대계를 이을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일어나는 사항들로 봐서는 여러군데 목격한 부분입니다만, 5m, 4m, 이런 식으로 윗부분만 하는데도 또 어떤 부분에는 하수구 뚜껑 그 자체를 완전히 덜어내지도 않고, 놔놓고 들어가는 입구 부분만 경사지게 해가지고 거기만 시멘트 발라버리고 그렇게 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앞으로 시공시에 직원들한테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안내지도 제작 책자형 4,2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지도 책자형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에서도 이런 지도제작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 보면, 책으로 되어 있는 유명한 관광안내명소가 표시된 그런 지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축적을 가지고 좀 확대해서 한 동에 보통 한 3 내지 4장 정도로 축소해서 25개 동의 전체 주소, 그 다음에 도로명, 지역에 중요한 위치, 명소 이런 것을 다 표시하는 그런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4,200만원에 부수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는 1,000권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1,000권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우리 동에.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25개 동하고, 주요 관내에 있는 각 부서라든지, 책자를 이용할 수 있는 호텔, 우리 구를 알려야 되겠다. 이런 지역에는 학교, 관공서 이런데 다 배부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우리 구 관내에 도로망을 위주로해서 제작하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우리 구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를
주도로를김정환위원
외부 사람에게 알리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설계용 프로그램 2002년도에 4개, 2003년도 6개, 총 10개인데 지금 7개가 부족하다는 말이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보면, 설계용 프로그램은 설계를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지금 이 설계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사기진작을 위해서 2002년도에 4개, 2003년도에 6개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10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충분히 허용된다고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와 관련되는 직원이 총 17명입니다. 현재 10개로 하다보니까 10개를 가지고 직원들이 서로 그걸 나눠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조기발주 사업이라든지, 설계를 하려고 하면, 1인당 하나씩 있어야 되는 실정인데, 예산이 허용되면 최소한 4개 정도라도 1개에 300만원 해서 1,200만원만 하면 아마 밤늦게 불철주야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빠르고 조금 더 가볍게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개 더 구입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갑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부족해서 야간에 상당히 건설과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야간 식대비는 삭감을 해도 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이 설계 프로그램이 4개 정도 온다하더라도, 직원들이 사실은 어떤데는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시간당 줄일 수 있는 것은 약 1시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10시, 11시까지 되면, 한 9시, 10시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급량비도 더 좀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400만원을 들여서 4대를 해도 일이 많아서 야간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를 조금 더 단축시켜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없으면, 더 고생을 하고 있어서 다만 이거라도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정말 도와주신다면 직원들이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것은
이것은권수용위원
꼭 건설과에 있어야 할 필수네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아까
아까권수용위원
윤죽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려다가 못했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을 건설과는 배정을 했는데, 타부서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타부서에서 빼간다고 했죠? 건설과에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어째 힘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눌려서 건설과 주민편익사업을 갖고 갑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자체적인 업무가 옛날부터 그렇게 해 온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기획감사실 나름대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우리들은 건설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주민편익사업비 3,000만원 미만을 빠르고, 쉽게 할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편익사업비를 1년에 40억에서 50억을 배정해 준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항상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배정된 예산 내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마 주민편익사업비를 다른 과에서도 급하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승인을 하면서 별도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건설과 걱정이 되는데, 금년에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주민편익사업으로 돌렸을 때, 또 힘있는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예산을 편성을 해주나 마나인데, 과장님, 힘을 내셔서 다른 부서에 안 뺏기도록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돌
최문돌위원장
국장님! 권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주민편익사업비는 편익사업비를 주관하는 건설과의 책임하에서 집행이 되도록 자체내에서 기획감사실하고 조정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도록, 가능하면 전부다 건설과에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꼭 그렇게 하실거죠?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장
설계용 프로그램 추가로 해 달라고 왔는데, 이거 예산을 올렸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좀 바빠서 누락이 됐습니다. 못 올렸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누락된 부분이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상임위원회는 주민편익사업비 이야기 하다보니까 이야기를 못드렸습니다. 여기서.
문돌
최문돌위원장
안되어서 특위로 넘어온 겁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여기서 할 때 조금 부탁을 드렸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백대성위원입니다. 432페이지에 시설비에 관내하천 준설, 이 전포동은 어디 입니까? 이음부 맨홀정비.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전포1동 194번지 일원입니다.
디요
어디요백대성위원
? 위치가 어디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위치도가 위원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서면로타리 뒷 쪽에 보면 전포천 내려가는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준설 할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지금백대성위원
과장님 적십자회관에 있죠? 저번에도 개별적으로 통화했잖아요. 그렇죠? 적십자회관 옆에 보면, 지금 롯데캐슬아파트 지어놓은데 지금 또 옆에 아파트공사를 하나 하고 있죠? 적십자회관 사이, 적십자회관하고 아파트 옛날 동부버스터미널 있던 그 사이길 8m가 소방도로 아닙니까? 적십자회관 옆에, 모르시면 놔두고 거기에 롯데캐슬 1,390세대가 12월27일에 지금 입주를 하거든요. 시작하는데, 이제 앞으로 차량통행도 많아지고, 주민통행도 많아지는데 그 사이에 지금 이음부가 맨홀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여름에 비만오면 한강이 돼요. 물이 못 빠져나가서, 그래서 저번에 통화를 했을텐데. 그래서 거기에 이음부를 만들어서 철제를 놔줘야되고 맨홀을 하나 뚫어야 돼요. 그래야 물이 안 쏟아지지, 지금 그 도로는 그게 전혀 없거든 이음부하고, 그래서 그게 새로 신설이 안되면 또 이게 언젠가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쪽이 시급하니까 내년에 그런 것은 시에 요청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입주를 하면 등록비, 취득세 이게 엄청나게 시세수로 들어가거든요. 1,390세대니까 한 세대에 1,000만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계산해보시면 엄청난 예산이 세금으로 거둬들여진단 말이죠. 시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비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쪽도 지금 정비가 중요하지만 거기에 지금 신설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시급하고,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백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 질문을 많이 했겠지만, 30억6,000만원 예산비가 그 다음에 삭감이 20억7,000만원이 됐죠? 그렇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나마
그나마박순관위원
진구 관내 지역구마다 도로건설에 애를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20억7,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안 느낍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많이 올려서 많이 땄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장으로써 책임을 안 느낍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2005년도에 시하고 구에 요구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 시에 주요사업비로 요청할 때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는 335억원을 요청했고, 자본보조사업으로 18건에 대해서는 약 159억9,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13억이 필요하다고 13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 건설과 뿐만아니라, 다른 부서와 다른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심지어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같이 노력해서 예산확보가 됐으면 더더욱 일을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예, 그 답변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책임
책임박순관위원
통감을 물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래서 삭감이 되고, 32억6,000만원가지고 지금 현재 중기재정대로 안된 건 사실이죠? 제정계획대로 안된 건 사실이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중기재정계획대로 안된건 사실이죠? 현재 여기 나열된.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2005년도 편성된 것이요?
순관
박순관위원
예.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면
안됐으면박순관위원
다시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편성관계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중기재정 사실대로 기획감사실에 계획대로 올린 건 사실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재정계획 순위를 우선으로 해서 계속 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있는 사업을 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박순관위원
현재 435페이지에 나열된 이대로 올린 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대로 계획서를 올렸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을 우선으로 해서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을 올렸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계속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요,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렸습니다.
내가
내가박순관위원
동네에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당감시장 연결도로때문에, 먼저 질의 연설도 하고, 국장님께서도 좋은 답변이 나오고, 국장님 답변나온게 다 과장님 손에서 다 그렇게 나온건 사실이라고 믿는데요. 답변에 13억원으로 2월까지 공사를 마감지어 주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당감시장은 신경을 써서 중간에도 돈이 나올 때 있으면 좀 해 주시고, 방문을 해 봤습니까? 하니까, 방문을 해 봤다고 하셨는데 방문을 해 보면 그 지역이 어떻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하고 같이 갈려고 했는데, 방문을 하셨다니까 그 지역에 그만큼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원칙을 중기재정계획대로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장
예,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07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분야와 421페이지부터 426페이지 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분야입니다. 진헌교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진헌교입니다. 언제나 저희 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외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입니다. 2005년도 우리 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세외수입 7억5,939만3,000원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비 22억8,300만원과 시비 5억6,000만원 및 시비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지원비 400만원, 시비 개방화장실 등 악취제거 약품비 550만원, 시비 임대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1억400만1,000원으로 총 37억1,58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3억1,565만7,000원이 삭감된 34억1,93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된 주요 요인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5개년으로 연장되면서 예산도 축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부터입니다. 오수정화관리는 6,559만원 증액된 8,886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정화조 관련 일반수용비 336만원, 공동화장실 시설관리유지비 200만원 등 9만원이 증액된 536만원이며, 보조사업 재료비는 공중화장실 악취제거 약품비로 시비 55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는 고지대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범천2동 공동화장실 3개소 신축에 시비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오수정화조 채수통 구입과 재래식화장실 약품지원비로 810만5,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분뇨처리수수료 대행 징수교부금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990만원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70만4,000원 증액된 5,303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등 903만원이 증액된 4,025만1,000원으로 건축행정 관련 일반수용비 1,127만5,000원과 410페이지의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위원회,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56만1,000원, 급량비 1,530만원, 포크레인 임차료 60만원, 위반건축물 철거장비 유지비 30만원과 무허가 단속용 화물차량비 195만7,000원 및 자동차세 3만원, 자동차 보험료 22만8,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8만원 증액된 686만원입니다. 41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59만4,000원 증액된 592만4,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상담용 의자 구입에 54만원, 디지털카메라 사진 인화용 칼라잉크젯 프린터 구입비 67만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하단의 도시정비 예산입니다. 본 사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연장추진됨에 따라 13억350만9,000원이 삭감된 32억3,180만1,000원입니다. 시설비는 14억400만원이 삭감된 31억2,000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개년에서 5개년 계획으로 연장 시행됨에 따라 축소 편성되었고,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7개 사업장의 도로개설 공사비 및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에서 415페이지까지 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임대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시비 1억40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78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시행시 부대경비로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각종 인쇄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13페이지 지적관리는 8,585만2,000원 감액된 4,445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20만원 증액된 3,600만5,000원으로 지적측량수수료 등 지적관련 일반수용비가 2,962만원, 지적현장민원실 공공요금 36만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등 시설장비유지비 210만5,000원, 등록사항정정위원회 및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392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발급 민원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봉급및 교통비로 39만6,000원이 증액된 37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는 전액 시비로 지적현장민원실 FAX카트리지 구입 등 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토지임야대장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로 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2억6,2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구유지 매각수입으로 2억원, 구유재산사용 변상금으로 3,000만원, 과년도수입으로 구유재산 변상금 체납액 징수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도 전년도와 동일한 2억6,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측량수수료, 매각감정수수료, 공람공고료 등 3,600만원이며, 426페이지의 시설비는 부암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로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예산안 설명서 407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분야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위원님!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08페이지에.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수용
권수용위원
민간위탁금 분뇨처리대행수수료 징수교부금 국비, 시비, 구비인데요. 이게 재래식이나 수세식이나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포함된 것 맞습니다.
지금
지금권수용위원
재래식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데, 요금관계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재래식하고 수세식하고 분리해서 나눴을 때, 재래식 위탁수수료금액이 얼마됩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권수용위원
안 됩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중에
나중에권수용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재래식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죠?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특별하게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소소한 청소관계라든지, 청소인부들의 불친절이라든지 이런것은 조금 있습니다만.
식이
재래식이권수용위원
전부 고지대에 밀집되어 있는데가 재래식인데,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분뇨를 수거하는 거리가,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수수료가 너무 작다, 이래서 우리도 친절할래야 친절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한 건지?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은 계획 관계상 조례라든지 기본금액이 있습니다. 그 기본금액이 변하기 전에는 지원을, 작년예산이 990만원인데, 올해 90만원 남아서 반납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기본요금이 바뀌기 전에는 마음대로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아니권수용위원
, 위탁금이 90만원 남아서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재래식에 상당히 수수료가 작은데 보냈다는데, 어떻게 남아서 보냈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조례에서 기본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오버할 수는 있습니다.
절한
불친절한권수용위원
건 재래식이나, 수세식이나 같은데, 재래식이 상당히 불친절합니다. 불친절하고, 돈을 작게 주니까 불친절하겠죠.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특별하게 용역이라든지 저희들이 면밀하게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진구를 2개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회사별로 담당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담당지역별로 부여하느냐면, 저희들이 일을 시키면 고지대에 있는 분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왜냐 하면 영도같은데는 자율화시키니까 고지대에는 요금을 많이 줘도 현재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구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정화조 불편사항은 그 회사가 책임을 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금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지대는 요금이 되고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고지대라고 해서 저도 수수료라든지 업체에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 부분만 고지대를 선정해서 어디까지는 돈을 더 주겠다는 조례도 만들기 힘들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놨고, 그래서 조례를 변경해야 되겠습니다만, 올해까지는 변경이 없었고,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청에 보면 분뇨수거처리가 사양사업이죠? 그렇죠? 사양사업으로 가는데, 특히 재래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위탁수수료를 더 주더라도 주민들이 너무 불편이, 특히 재래식 있는데는 영세민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예, 권수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권수용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허가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4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수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과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441페이지에서 4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5년도 예산은 29억3,084만5,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 27억9,637만5,000원 보다 1억3,44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 주요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에서부터 443페이지의 예산은 도로관리 종사원의 일용인부임 제수당, 피복비로 9억9,61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부터 446페이지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9,878만3,000원입니다. 주 내용은 준설토위탁처리비 4,005만원과 차량비 3,054만4,000원등입니다. 국내여비는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로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부터 4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도로정비용 모래, 자갈 등 자재구입비로서 자체 정비가 가능한 시설물을 정비코자 4,63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처리운반 위탁수수료와 APEC 대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시 민간위탁수수료로 5,51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17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는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복구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복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비 전액 세입 조치되고 있습니다. 맨홀유지보수, 주민편익시설물 보수 등으로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준설토 임시건조장 확장사업비는 준설토를 임시 적치할 장소가 없어 차량에 적치물을 싣고 다니는 실정이었습니다. 준설토를 임시적치 할 건조장과 노상적치물, 건설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예산안 설명서 44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위원님!
선호
손선호위원
손선호위원입니다. 449페이지, 노상적치물 및 준설토 임시건조장 확장사업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로측구 시설물을 준설하면 적치물을 갖다 건조시킬 장소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전포3동 고가도로 밑에 하다가 주민들 민원이 있고해서 또 못하고, 당감동 도개공 공사하는 장소에 하다가 또 못했습니다. 현재는 조금씩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준설을 계속하고, 한 차되면 처리하는 업소에 갖다주고 했습니다. 이것을 조그만 장소라도 만들어서 준설한 것을 한 차가 될 때까지 내려서 적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는
장소는손선호위원
확보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관문대로, 가야로 가다보면 당감동으로 빠지는 길, 고가도로 밑입니다.
거기
거기손선호위원
6,000만원 하면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손선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4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APEC 대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수수료, 이것 노점상 단속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준다는 말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7,000만원 예산에 편성해서 민간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우리 인원이 부족해서 보충을 받았었습니다. 금년도에 부전 역세권 정비를 하면서 부산시에서 잘 했다해서 이 2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하고 했는데, 내년에도 APEC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남은 것과 3,000만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도로정비를 더 잘하려고 편성하는 겁니다. 용역 인원을 쓰기 위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권수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선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손선호위원
같은 경우에 부전시장에 용역은 부전시장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적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곳이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꼭 부전 역세권은 사후 관리를 계속하고, 내년에 APEC하면 숙소라든지, 정상들이 다니는 길, 결과적으로 우리 구 관내 전체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전 역세권을 정비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공사할 곳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 민간용역을 안 주어도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계속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기가 불경기다 보니까.
기가
경기가손선호위원
불경기인데, 도로정비해서 할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사후 관리차원에서 그러니까 부전 역세권 하루이틀만에도 몰려듭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차원도 있고, 또 노점상이 새로 생기는데 투입해서 못하도록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인부를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용역을 주나, 우리 직원들이 단속하는거나 실질적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날은 마찬가지고, 똑 같은 것이 반복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용역까지 줘가면서 부전시장 할 때는 실제로 안비키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용역을 줘서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이번
이번손선호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민간이전을 안해도 지금 단속 인력으로 안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지금 우리 인력이 10명 뿐입니다. 10명으로 전체적으로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 못하다보니까 용역인부를 써서 단속이라든지, 도로 적치물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과장님, 손선호위원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저희 직원 10명으로는 우리 구 관내 전체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446페이지 국내여비에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야간단속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야간단속 안 하면 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속
야간단속손선호위원
연간 몇 일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금년도 같으면 출근하면 거의 계속 했었습니다. 야간단속도 하고, 아침에.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야간단속은?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손선호위원
있는데, 연간 몇 일이나 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연간 우리가 일주일에 3일 정도는 합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여기 편성은 몇 일 해 놨습니까? 내년도 편성은 몇일 할 것으로 편성해 놨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야간단속을요? 예산상에 편성은 보면, 한달에 10명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합니다.
이것
이것손선호위원
보다 더 많이 한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간도
야간도손선호위원
실효성이 상당히 높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단속을 안하면 엄청나게 더 늘어납니다.
저는
저는손선호위원
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노점 적치물 같은 것을 단속하면 이해가 가는데, 노점상 단속은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요새는 생계곤란자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낸 혈세를 가지고 민간위탁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물론, 손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야간단속이라든지, 수시로 단속을 안하면 아마 거리 다니기도 힘들 정도일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민간위탁까지 줄 필요없이.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민간위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10명 가지고는 우리 구 관내 전체를 단속하려면 힘듭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노점상은 있는 곳만 있지, 전체가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점상이 될만한 곳만 있는 것이지, 어디 가서 변두리 아무데나 노점상 해 놓고 하는 것은 잘 없지 않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지금 예를 들어, 대략 설명드리면, 부암동, 가야동, 당감동 거의 다 있습니다. 양정, 범천1, 2, 4.
요로
필요로손선호위원
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회
강외회위원장대리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8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로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도로라면 인도도 포함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포함됩니다.
어제
어제김재탁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수 은행나무 심어놓은거 있죠? 그게 수십년이 지나다보니까 커가지고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는 못내려가고 위로 올라오는거라, 이제.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인도가 터져서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든지, 작은 리어카가 못다니고 이런 것은 보수를 좀 할 수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나무는 예를 들면, 다시 보식해야 되니까, 그건 지역경제과와 의논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나무는김재탁위원
옮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왜 그런가하면, 푸른부산 가꾸기에서 큰 나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고, 또 뿌리를 자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뿌리를 못 자르면 인도로 올라오는 것만큼 더 높여서 인도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것은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보수로 보면 됩니다. 공사를 한다는 자체는 다른 방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탁위원
결과적으로 그건, 국장님께서 답변한번 해 주실랍니까? 그건 지역경제과도 안된다, 주민지원과도 안한다, 그러면 건설과에도 자기네들 소관 아니면, 그건 어디서 해야 됩니까?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무를 전지한다든지, 뿌리를 전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보도를 높인다든지 또 보도판을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역경제과하고 양 과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그게 1, 2m도 아니고 우리 여기에 주민지원과에는 전부 다 보니까 범천4동 출신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CBS방송, 가야로에서 범천2, 4동 경계에는 은행나무가 상당히 크거든요. 사실 저희 집도 거기 있습니다만, 이 정도 됩니다. 이게 뿌리가 나가다가, 어느 집에 기초한다고 시멘트를 해 놨는데, 그게 못나가니까 이게 위로 올라 오는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거기 살고 있는데, 반대쪽에는 얼마 전에 수도관을 묻으면서 수도사업소에서 보도블럭을 깔았거든요. 그쪽으로는 괜찮은데, 이쪽에는 갈수록 나무가 더 커지니까 자꾸 더 벌어지는거라. 그래서 어제도 지역경제과장님과도 이야기했지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데 국장님께서 그걸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4페이지 도로관리종사원대기실 소모품 구입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대기실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동평로에 가다보면 우체국 하나 있지요? 그 우체국 옆에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김정환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도로단속하는 것과 같이 하기 때문에 30명 정도 거기서 잠시 휴식도 하고, 일 마치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445페이지 도로관리종사원 비교견학 차량임차료해서 40만원하고, 447페이지 도로관리종사원 비교견학해서 이것은 36명해서 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저희 과에 도로관리종사원이 30명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할 때, 차량 임차료라든지 그래 쓰는 겁니다.
학갈
견학갈김정환위원
때 차량? 여기는 36명 되어 있는데?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기사 4명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김정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448페이지에 도로굴착복구 돈이 15억원으로 많은데, 요즘은 도로에 가스다 뭐다 하면서, 거기서 굴착하고 자기들이 포장하지요?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예, 우리가 세입?세출 현금으로 받아들이고 공사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지금 현재 가스배관 나가는 것, 도로굴착하는 것 있지요? 그건 어디서 허가합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굴착허가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제가
제가백대성위원
우리 전포2동 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한신아파트 뒤에 있죠? 거기서 불과 한 10미터 정도 될까, 이것 지금 작년에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스배관을 설치를 못합니다. 10m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 도로포장을 하기 전에 그걸 굴착했으면 되는데 지금 해 놓으니까 2년인가, 3년인가 경과해야 이걸 굴착허가를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10m가 딱 걸리는거예요. 이것은 좀 주민들 편익을 봐서 그런 허가관계 이런데서 원활하게 허가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10m 이상이 될 때는 포장하면 3년이 경과해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말씀드리기 뭣하니까 차후에 한번 위원님 말씀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예, 그러면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백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53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와 473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부길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외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 보다 증액 편성된 예산과 신규 편성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개발 예산이 328억3,241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0억5,017만7,000원 보다 37억8,2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내용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복지상담실 소모품 구입에 84만원을 변경 편성함으로써 증액되었고, 45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운영에 따라 신설된 사회복지사무소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45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가 노후하여 교체코자 7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홍보물과 안내서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수당 등에 6,00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 신규로 편성된 여비 2,994만원은 시범사업을 위한 직원교육과 선진 사회복지기관을 견학코자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61페이지의 보조사업 중, 459페이지 일반보상금 14억1,421만원과 460페이지부터 461페이지의 민간이전은, 국?시비 예산의 확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부터 466페이지의 보조사업 중 464페이지의 일반보상금 5억1,061만3,000원과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 민간이전 증액 3억6,900만3,000원도 국?시비 예산의 확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자산취득비 525만원은, 경로행사용디지털카메라 구입과 까롬기 구입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부터 474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예산은, 예금이자수입 80만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부당이득금 회수로 1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7,537만8,000원은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477페이지, 인건비는 의료급여관리업무보조원 및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가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080만원은 이자분을 포함한 의료보호대불금 세입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예산안 설명서 453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분야와 특별회계 분야에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위원입니다. 45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1대하고, 카메라 이것은 공히 각 부서마다 다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카메라가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는 카메라가 1대는 있습니다만, 행사가 많기 때문에 특히 경로당 행사가 많습니다. 이게 꼭 필요해서 1대 구입코자 하고, 그 다음에 456페이지 프린터기 1대는 의료급여계에 프린터기가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권수용위원
왜 묻는가하면, 각 부서마다 이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 작전을 했는지, 올라와서 그래 묻는겁니다.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제일 필요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9페이지 컴퓨터 구입이 지금까지 컴퓨터가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3대가 너무 오래되어서 에러도 많이 나고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업무보는데 불편이 많이 있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불편이 많습니다.
수를
보수를김재탁위원
하든가 해서 쓰는 방법은 없고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구입을 안 하겠는데,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이
연한이김재탁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연한이 최소한 5년이 넘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그 정도 같으면 아직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그 자체가 계속 다운도 되고, 문제가 있어서.
물론
물론김재탁위원
, 많이 쓰시니까 그런가 몰라도 저희 집에도 제것은 95년도 것인데, 지금까지 써도 에러가 안나고 잘 쓰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는 업무가 많다보니까 그런가 싶은데, 일괄적으로 1대도 아니고, 3대를 구입하신다니까 좀 많은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각계에 1인 1컴퓨터인데, 지금 저희 과는 특히, 안에 예산이 많은 예산이고,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들 답변하는게 어디 무슨 교육받아서 합니까? 똑 같이 어째 그래 이야기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나는김재탁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셨던 카메라도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똑 같이 예산 딸 때 교육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똑 같이 내구연한이 되었고 하는데, 그런데 꼭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꼭 내구연한이 되었고, 컴퓨터 같은 것은 요즘 업무도 많고 한데, 꼭 구입하셔야 된다는데, 굳이 한번에 3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과에 37대가 있는데, 3대 정도는 계속 교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우리 국장님, 몇 시간 안 남았지요? 죄송한 질문인데, 이 컴퓨터를 구입할 때 사회산업국 같으면 한 몫에 다 구입했지요?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처음에 할 때는 그랬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100대나 200대 구입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오지요?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앞에
앞에김재탁위원
동료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카메라 같은 것도 그렇지요?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카메라는 부서별로 아마 구입한게 조금 시기적으로 틀리겠습니다만, 컴퓨터는 거의 동시에 구입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탁위원
카메라는, 카메라 답변은 과장님 답변이 거의 다 똑 같다니까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지금까지 수동카메라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디지털카메라로 컴퓨터에 연결해서 바로 사진이 빠져 나오고 하기 때문에 편리성도 있고 해서.
유현
김유현사회산업국장
옛날 것은 구형이고, 지금 신형이 나오니까 교체를 하는.
무를
업무를김재탁위원
잘 하기 위해서 사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또 청소기가 다 올라왔다고요. 그 전에는 뭐가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종이 자르는 기계 있지요? 그게 또 전부 다 올라왔더라고. 나는 그건 사실로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업무가 우리가 째버리는 것 보다는 재활용으로 쓰기 위해서 잘라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전체적인 업무에 다 중요한 서류를 그렇게 해서 버려야 되는데, 찢어서 버리면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카메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온 반면에 답변이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다 올라와도 바쁜 부서나 많이 사용하는 부서는, 아무래도 우리는 경로행사도 많이 하고.
재탁
김재탁위원
다 바쁘지요. 안 바쁜 부서가 어딨습니까? 그래서 내구연한도 있고, 오래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니까 본위원은 어느 선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가능하면 좀 더 수리나 보수해서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이상입니다.
외회
강외회위원장대리
김재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위원
손선호위원입니다. 카메라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은 카메라가 지금 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출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까지
지금까지손선호위원
다른 과에 말씀하신 것 보다는 최고 현실적입니다. 어제 지역경제과하고, 주민지원과 카메라가 2대가 올라왔었는데, 몇 대가 있느냐니까 3대가 있답니다. 계가 5개인데, 2대가 올라 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3대가 있는데 더 있어야 된답니다. 답변이 똑 같은 게 아니고, 답변이 지금 다른데, 정말 필요한 과에서는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일률적으로 다 올라온다고 하면 불필요한 카메라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정말 우리 사회복지과에 필요로 한가, 한번 더 동료위원들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는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몇 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동 카메라가 1대 있고, 디지털카메라도 1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사업을 자활사업도 하고, 여러 곳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디지털카메라가 2대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안에 경로행사 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는 출력을 바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손선호위원
부분에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3대가 있는데도 2대가 필요하다고 사달라고 하는 것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2대는 수동카메라 하나 있고, 디지털카메라 하나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국외여비에 국비하고, 구비만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 50% 저희들이 해서.
국비
국비손선호위원
50% 해서, 몇 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앞으로 유럽을 간다든지 다른 곳을 갔을 때, 정확한 인원은 안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장소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외국에 어느 나라를 가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많아야 2명 아니면 3명입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계획서가 나올 때는 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나라라고 대충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 나왔을 건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유럽을 간다고 대충 2명쯤 계산해 놨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대충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에 대충이라는 말이, 유럽을 가면 유럽이 몇 박, 몇 일, 몇 명해서 예산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외국에 견학을 가면, 유럽의 경우에는 보통 8박9일을 갑니다. 8박9일 계산해서 가고, 그 다음에 인근 일본이라든지 이런데는 5박6일 이런 방법으로 해서.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 자체가 어디로 어떻게 해서 몇 박 몇 일해서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유럽하고 일본하고 두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원은
인원은손선호위원
몇 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인원은 지금 유럽쪽에는 1명이고, 일본이나 다른 경우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액수가 이 만큼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됩니다. 유럽은 지금 비쌉니다.
유럽
유럽손선호위원
300만원, 600만원, 유럽은 300만원만 하면 되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유럽이 지금.
럽이
유럽이손선호위원
어제, 아래 세무과, 구세과.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일본도 이번에 갔을 때 1인당 200만원 쳤거든요.
선호
손선호위원
자, 그럼 일본 2명이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일본에 3명, 죄송합니다. 3명입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3명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3명 200만원 600만원, 그렇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유럽
유럽손선호위원
300만원, 1,200만원밖에 안 들잖아요. 구세과에서 유럽 10박11일 가는데 300만원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편성이 상당히 잘못된 편성같은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계획은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견학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처음부터 물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건 알겠는데, 국비하고, 구비하고 들어갔으니까, 이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계획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안 맞는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저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보건복지부 견학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몇 명, 제가 예를 들어서 1명, 3명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또 얼마나 더 늘려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내려 오기 때문에.
선호
손선호위원
전국적으로 액수가 통일되어 내려 왔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돈이 거의 비슷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확실하지 않는데, 이게 인원이 몇 명이라고 내려 왔든지, 액수가 얼마라고 내려 왔든지 이렇게 지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국비가 850만원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이 구비를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국비를 850만원 줬을 때는 구비 50% 편성을 시키는데, 몇 명이 어떻게 해서 편성시키라는 편성지침서가 내려 올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것 자체가 아직까지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몇 명인데 얼마 이렇게는 안오고 자기들이 50% 이렇게 내려오면 차후에 계획이 또 내려옵니다.
조건
무조건손선호위원
구에서는 이유 없이 850만원 보건복지부에서 편성시킨대로 구에서는 무조건 편성시킨다. 이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줘야 저희들도.
예를
예를손선호위원
들어, 구에서 여기에서 350만원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국비 3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못 받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350만원 받으면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예산서 이런데서 지금 말씀대로 5명정도 하는 것 같으면 1,200만원정도로 갈 수 있는 그 예산으로 편성시키면 되잖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결국 저희들이 국비를 손해보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인원수에 맞게끔 가야지, 돈을 더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더는 안줍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계산해서 더는 안줍니다.
내가
내가손선호위원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손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몇 명 어디가는지가 딱 나와야 되는게 확실히 맞습니다. 당초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묘하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아까 과장님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지침을 안 내려주고 원칙은 이걸 처음에 예산편성하는 부기가 나와야 됩니다. 유럽 간다. 일본 간다. 곱하기 며칠로 딱 나와야 맞는데, 그렇게 안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먼저 850만원을 줄테니까 너희들이 50% 대라,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희들도 혼돈이 갑니다. 이해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
처음부터손선호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과장님 설명에는 처음부터 그런 설명이 아니잖아요. 유럽 1명, 일본 2명 다 나왔다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를
예를손선호위원
들면 됩니까? 예산서 편성에 예를 드는게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드는게,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잘못 됐습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손선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비를 편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비를 편성한다는 그런 말도 안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구비가 없어가지고 주민편익사업이나 이런걸 못하고 자꾸 엉뚱한데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예, 윤죽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참 너무 의지가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850만원을 예산을 줄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구비를 보태서 선진견학을 시켜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 왔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몇 명을 이 분야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옴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사업에 도움이 되겠다는 계획이 서야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바라보고 앉아 있어가지고 나중에 복지부에서 850만원 내보낸데서 10명을 시켜라, 10명을 영국으로 보내라 아니면, 일본으로 가거라,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정해 줘야 가는거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원을 확정지어 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확정지어 줍니다.
원을
인원을윤죽수위원
확정지어 준다고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우리만 가는게 아니고, 전국 통일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인솔해 갑니다.
렇게
그렇게윤죽수위원
가는 건 좋은데, 그렇게 간다고 바꿔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전국을 맞춰서 가는데, 각 구에 세사람씩을 보내라.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할 때 금액하고, 한 사람만 보내라 이렇게 했을 때, 한 사람에게도 850만원을 투입합니까? 아니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예.
다면
그렇다면윤죽수위원
, 굳이 이 850만원에 한계를 지울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지요? 그렇다면 계수조정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850만원을 국비를 주면 저희들이 850만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유럽으로 만약 1명 보내면, 일본으로 4명을 보내든지, 3명을 보내든지 인원을 확인해서 그 돈에 맞도록 해서 각 시, 구, 군에 통보를 합니다. 하면, 그 명단을 제출하면 같이 가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아니윤죽수위원
, 과장님! 인원수라든가 그 단체에 수혜를 받는 인원에게 종사하는 직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사실 우리 부산진구하고 우리보다 월등하게 적은 동구하고 같은 비중으로 850만원씩 편성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죽수
윤죽수위원
전국적으로 850만원씩 다 간다. 그렇죠? 과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돈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특히 전국적으로 시범사업하는 구에게만 주는 돈이거든요. 시범사업하는 직원들이 다른 타구보다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좀 많이 견학을 하고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돈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똑같이 나갑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것 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하고는 상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으로 되어 있는데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홉군데입니다.
아홉
아홉윤죽수위원
곳이죠? 850만원씩 전부 다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는데
그렇는데윤죽수위원
, 아까 국장님 말씀도 세부계획이 아니고 그냥 아웃라인을 잡아 아홉군데 850만원씩 줄테니까 나중에 사후에 몇 사람을 보내든 그때 보내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왔다는 이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850만원, 우리 850만원 하면 1,700만원에 맞도록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유럽을 2명 보내든지, 일본에 5명을 보내든지 숫자를 맞춰보고, 그 돈에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명단을 제출하면 같이 인솔해 가고 이렇게 합니다.
문이
공문이윤죽수위원
시달됐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런건 안 되고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죠. 우리 예산 지침에 얼마를 확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시달해 주는 금액에 거기에 1대1로 맞춰서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그 지침서 볼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윤죽수위원
한번 봅시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윤죽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박순관위원
과장님! 자주 뵙습니다. 46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국?시비입니다. 380만원과 458페이지 노인일자리마련사업이 국?시비입니다만, 555만원과 같은 사업인데 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464페이지요?
순관
박순관위원
466페이지, 458페이지 노인일거리마련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두가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인데 555만원과.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458페이지에 없는데요?
순관
박순관위원
456페이지와.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페이지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가 안나오는데.
순관
박순관위원
464페이지 노인일거리마련사업 555만원과 466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두가지 다 국?시비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무료급식소에 주방업무라든지, 청소라든지, 급식요원 질서유지를 해 주는데 월 2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소 와서 조금 도와주고 한달에 2만원씩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무료급식소를 도와주는 일자리고, 그 다음에 466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3억300만원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공공참여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가사지원이라든지, 교통질서를 하면 일일 3시간 해가지고 월 20만원을 주는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월 20만원이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월 20만원을 주는 사업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3억380만원이 노인들 일자리 월 20만원씩 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한달에 20만원, 하다 못해 용돈으로 주는 방법으로 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아까도 주유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강사 파견사업을 한다든지, 주차관리업무를 본다든지 이런것을 해가지고 노인인구일자리가 문제가 돼서 실비를 주지 못할 정도의 20만원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다
해마다박순관위원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작년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2005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에도
작년에도박순관위원
이 예산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억5,000만원쯤 됐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1억5,000만원이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배가 늘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그 돈이 모자랐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자꾸 모자랍니다. 계속 앞으로 늘려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민간위탁사업 3억380만원 올해 신규네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추경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양정재활노인센터하고, 개금복지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노인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분들 많이 활용해서 일자리를 만드는게 좋긴 좋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박순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5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비, 공무원 인건비 있지요. 이건 각 동에 사회복지담당자 보조하는 직원 아르바이트 학생들 말하지요? 인건비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말씀하십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원이 각 동에 1명씩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하는.
보조
담당보조권수용위원
하는거지요?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분들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대충
대충권수용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월 60만원 되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습니다.
얼마
얼마권수용위원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봉급은 2만5,600원에서 3만4,000원 수준이고, 그 다음에 기말수당 200% 나가고, 교통비가 1일 1,400원, 중식비가 1일 3,000원 나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월 오륙십만원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월급은 작은 돈입니다.
글자
글자권수용위원
그대로 담당공무원 보조하는 것이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수용위원
그 분들이 각 동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고, 그 분들이 전부다 현장에 나가고 그러는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담당공무원에게 지시를 잘하셔서 돈도 작게 주는데 자꾸만 갔다 오라고 하니까 불만이 많은데, 그 교육 좀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예, 권수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선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잠깐 보충질의 좀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어디 한다고 했습니까? 개금복지관하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양정 재가노인센터.
선호
손선호위원
두군데해서.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두군데 했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올해는 사업을 하셨다. 그렇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도는
내년도는손선호위원
배이상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각 동으로 전체를 분산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보조를 줍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도 위탁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일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구청 내에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선호위원
같은 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다. 그렇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이게 뭐하는 곳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노인무료급식소인데,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는데 분기에 약 삼천구백몇십만원 줍니다. 그래서 1년에 1억6,000만원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이 돈은 작은 돈입니다. 다만 지금 토요일, 일요일도 개금복지관이라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일부 타기관으로부터 보조도 받고, 지금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구비로 조금 부담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계상이 됐습니다.
하고
예산하고손선호위원
상관없는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무료급식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생활이 괜찮으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이용을 많이 하게끔 되고, 지금 현재 문제는,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토요일날, 일요일에 이렇게 증액을 시켜줘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실제로 필요한 분들은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기삼아 오는 그런 분들, 정말 출근합니다. 정말 생활이 다 괜찮으신 분들인데도 거의 출근해서 점심을 거기서 하는걸로 그렇게 다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도, 점검 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반영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손선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이 신문 읽어봤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떻게
어떻게백대성위원
났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에어컨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분명히 답변을 드릴 때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검토한다고 했는데 설치한다고, 본예산에 올린다고 해서 신문에, 이 신문이 일간지하고 우리 구 신문은 틀립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하고는 협의가 안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질문, 답변에 앞으로 이것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래백대성위원
그게 한 구청 안에서 일관성없이 이렇게 신문에까지 내놓고, 전부 경로당이고 부산진구 구민이 보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노인들도 전부 내년에 에어컨 넣어주면 여름에 거기 가서 편하게 쉬시면 되겠네요. 백의원이 구정질문까지 해서 경로당까지 에어컨을 넣어 준다고 하니까 안영일 구청장님이 얼마나 고맙냐고 하고 공치사를 그렇게 듣고,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한다 해 놓고 예산서에는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경로당이 230곳이 있습니다. 230곳이 있는데, 에어컨 한대가 일이십만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칠팔십, 백만원 합니다. 하는데, 에어컨을 저희들이 구비가 많으면 우리 할아버지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우리 구 여건상, 예산 여건상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할 것이 올해 예산서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경로당운영비가 월 9만원에서 11만원, 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 난방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에어컨까지 넣으면 실제로 구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올해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우선 전 230군데를 다 못 넣어드려도 시범적으로 1개 동에 1개씩 제일 많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도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계산합니다.
우리
우리백대성위원
부산진구에 경로당이 평수가 몇 평인지는 압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평수는 작은 평수부터 30평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평수 자체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보통
보통백대성위원
3, 4평 되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뭐 5, 6평에서 시작해서.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요즘 에어콘 벽걸이 사면, 지금 과장님은 세우는것, 좋은 것 1대에 200만원, 300만원짜리 계산하시는가 본데.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80만원에서 100만원 얘기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50만원 이하로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요? 안 되겠습니까? 3, 4, 5평 해도 벽걸이 요즘 예를 들어서 싸게 사면 시중가격 말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조달가격으로요?
대성
백대성위원
조달가격으로.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3, 4평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할아버지들이 이용하는데는 꼭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규모가 큰데 해줄려면 규모도 커야되고 돈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 허용만 한다면 시범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점차적으로 설치하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과장님이 경로당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입장에서 우리 청장님도 공치사 듣고, 나도 공치사 듣고, 신문까지 내서 이번 본예산에 올린다고 요구하였음.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책임을 안 지고 뭐 경로당 예산이 많이 들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실려고 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있으면 계상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 전체로 넣는 것은 예산도 문제고 또 그것을 시범적으로 안 해 본거니까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일단 각 동에 4대면 4대, 3대면 3대, 경로당이 잘 운영이 되는 곳만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할 의향은 있으시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렇게 실천해 주시고, 그래야 청장님이나 저나 욕 안 먹습니다.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서너대씩 넣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치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해 줄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안 넣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넣었으면 위원들이 승인을 해 주죠.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예산이 빠듯합니다. 빠듯해서,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어컨을 설치해도 경로당에서 전기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백대성위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기를 그렇게 안 씁니다. 안 쓰는 것이, 야물어서 사람이 없을 때는 보일러도 끄고 가고, 들어오면 조금 켜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유류비를 대주지만 올해 15만원, 15만원 두번 줬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두 번 했는데 그 기름 값 가지고도 얼마든지 동절기를 지낼 수 있거든요. 이번에 기름 값이 오르다보니까 10만원 증액해서 40만원씩 주는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기세 나오는 것은 그렇게 과장님이 안 해도 노인분들이 조절해서 쓸 수 있습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좋습니다. 계상만 해 주십시오.
렇게
그렇게백대성위원
하시고, 어쨌든 예산 만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서너대씩만 해서 시범적으로 달아줘 보십시오. 달아줘 보시면 나중에 더해서 필요하면 또 국비나, 시비나 요구해서 전기세는 거기서 충당할 수 있으니까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예, 백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83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분야와 527페이지부터 537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분야입니다. 조재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조재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가 19억5,660만3,000원이고,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은 47억4,536만원이며, 41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시비보조금이 60억9,55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복지사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4억1,300만2,000원보다 22억5,382만원이 증가된 146억6,682만2,00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481페이지 사회개발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8억5,099만원에 18억9,954만7,000원이 증가된 127억5,053만7,000원입니다. 519페이지 경제개발 노정관리 및 실업대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6,201만2,000원 보다 3억5,427만3,000원이 증가된 19억1,628만5,000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483페이지에서 493페이지까지 사회복지관운영 예산은 전년도 보다 6,494만원이 증가한 4억8,182만7,000원이며 증가된 요인은 전포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인건비 등이 상승했습니다. 493페이지에서 500페이지까지 복지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8,567만5,000원이 감소된 41억9,447만6,000원으로 나타나 있으나 2004년도에 복지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회복지사무소 운영비가 복지사무소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501페이지에서 503페이지 복지사무소 예산은 1억1,780만원으로 신규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2004년도 복지사업 예산에서 복지사무소 운영에 따른 예산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504페이지에서 508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2,439만1,000원이 증가된 5억5,161만9,000원으로 증가 요인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한 국?시비 내시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508페이지에서 510페이지 청소년복지 예산은 전년도 보다 351만9,000원이 증가한 1억7,949만3,000원으로 증가 요인은 국?시비 내시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511페이지에서 518페이지까지 유아복지 예산은 전년도 보다 16억7,457만2,000원이 증가한 72억2,532만2,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저소득층 유아 보육에 따른 국?시비 내시액이 증가한 때문입니다. 519페이지에서 520페이지 경제개발 노정관리 예산은 전년도 보다 5,277만7,000원이 감소한 1억5,723만5,000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고용촉진훈련사업 국?시비 내시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520페이지에서 521페이지에서 경제개발 실업대책 예산은 전년도 보다 4억705만원이 증가된 17억5,905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근로자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가 증가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527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409만1,000원이 감소된 15억6,328만3,000원으로 감소요인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531에서 53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409만1,000원이 감소된 15억6,328만3,000원으로 감소요인은 융자금 융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의 복지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예산안 설명서 483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분야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위원입니다. 49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사회복지사무소에 컴퓨터가 있지요? 없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컴퓨터가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노트북 구입 그것은 강당에 빔프로젝트를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컴퓨터하고 연결하려는 그 노트북 구입입니다. 화면에 연결해가지고 빔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겠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다음
다음권수용위원
504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여성취미교실 강사수당, 여성자원봉사수당, 학교운영수당, 여성합창단운영수당, 지휘수당, 쭉 있는데 여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506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활동보상비에 유공자시상, 쭉 있는데 물론 여성에 대해서 권장시키는 것은 맞는데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여성취미교실 강사 수당지급은 저희들이 한자교실이나 생활예절, 요리, 비즈공예 등 여성 선호도가 높은 과목을 선정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분들에게 한시간당 5만원을 주고 한시간이 초과되면 2만원을 더 포함해서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타보상금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보상비 30명 12월 180만원, 무슨 보상비를 준다는 말입니까? 글자 그대로 봉사인데, 자원봉사인데 보상금을 줘가면서 해야 되는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부산진구에 자원가사봉사원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달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를 한다고 댓가라면 뭣하고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506페이지 뒤에 여성단체 활동 보상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5,000원씩 120명?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복지사업과에서 담당하는 4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아파트 여성회가 있고 자원가사회, 그 다음에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빠져있는데 연 1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성단체활동을 좀 공공히 하자는 뜻에서 산출 근거가 5,000원 식사에 약 120명 정도 되면 60만원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권수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선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여성자원봉사학교 운영 어떻게 하신다고요 과장님?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내용은 올바른 자원봉사자의 자세 등을 교육내용으로 해가지고 자원가사봉사원 및 여성단체원 약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교육을 시키고 난 이후에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시키고 난 이후에는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1만원짜리를 드리고 현수막 한개를 걸고 홍보를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돈은
돈은손선호위원
계산이 되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봉사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사람들이 하는데 한번씩 방향지침이나 그런 내용들을 월례회할 때 설명을 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자원봉사할 수 있는 연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교육하면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선물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한번쯤 하면 안되겠나 그래 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아시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뭐하는데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자원봉사센터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선호위원
구비가 자원봉사센터에 3,4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고 난 이후에 지출된 내역서를 보니까 자원봉사자에게 20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94만원, 자원봉사자 신년간담회 40만원, 자원봉사자 반장간담회 10만원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중복투자거든요. 우리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데도 그러면 이것이 민간이전을 해줄려면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할려면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가 일은 많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의 구성원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성자원봉사 이 인원하고는 인원 구성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선호
손선호위원
부산진구민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구민은 구민입니다.
기도
여기도손선호위원
자원봉사센터도 구민을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겠다
알겠다손선호위원
할 것이 아니고 하나는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내용이 중복이 되었다면 삭감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요
그렇지요손선호위원
.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손선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에 보니까 국?시비가 많은데 전체 국비가 얼마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국비가 46억2,171만2,000원이고 시비는 55억8,400만원입니다. 구비는 13억4,600만원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재탁위원
가지고 모든 예산을 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산은
예산은김재탁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짭니까? 대충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짜가지고 올리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범주내에서 짭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국?시비가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증액을 시킨다든지 감액을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구비를 충당해야 되는, 일부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렇고
그렇고김재탁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장지원현황을 봤을 때, 자립지원금은 일괄적으로 3명에 대한 150만원도 있고 4명에 대해서 150만원이 있고, 2명에 대해서, 11명에 대해서 450만원, 이것은 어떻게 구분해서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자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할 나이라고 봐서 150만원씩을 지원합니다. 거기에 따른 돈입니다.
무슨
무슨김재탁위원
말인지 모르겠는데, 150만원을 지급하는데 한사람 앞에 150만원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150만원가지고 4명이면 4명을 나누어주는 것인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한사람 앞에 150만원입니다.
사람
한사람김재탁위원
앞에 150만원인데 이 자료에 보면, 11명에 450만원이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개금3동 11명.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감사자료까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생활보호비는 지침에 얼마를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재탁위원
보니까, 4명에 310만원 주는데도 있고 다음에 1명에 78만원 주는데도 있고 이것이 개금3동 같은데 11명인데 858만원 밖에 안 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이별로 다음에 가족수별로 주는 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생활보호비하고 보호비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생활보호비는 말 그대로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일반 생필품을 사고 하는 그 내용이고, 일반보호비는 그 사람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 내용입니다.
것도
그것도김재탁위원
나이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닌것
아닌것김재탁위원
같은데, 당감1동같은 경우는 1명이 60만원, 당감2동같은 경우는 3명에 180만원, 11명에 660만원, 일괄적으로 60만원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 맞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생활비로 판단이 안되겠습니까?
것은
이것은김재탁위원
일괄적으로 60만원인데 답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감사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과장님, 물론, 사회도시위원회 것인데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이것 정도는 어떻게 답변을 만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받은 저번주에는 거기에 따른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 내용이 불충분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김재탁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있으니까 감사에 질의도 못한다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탁위원
내가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미처 검토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김재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김정환위원입니다. 500페이지, 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개금2동에 있는 부산진구 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사항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엘리베이터가 시비보조가 내려왔는데 1억2,000만원이면 큰 예산인데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설계도면이나 시설하고 충분한?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정부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정확히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
정부김정환위원
표준대로 해가지고 예산이 시비가 보조된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지금 개금2동 종합복지관에 건물이 몇층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감3동 엘리베이터 설치처럼 그분들의 이동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설계상에 기존 건물 내부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건물 내용을 봐야 됩니다. 1992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그 설계도면을 보고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것이
이것이김정환위원
시에서 요청을 해서 시비가 보조된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용을 둘러보고 복지관 운영하는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시에다가 상정을 해서 시예산 확보하고 구비확보하고 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래 편성한 것입니다.
장이
시설장이김정환위원
거기 근무하시는 분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조봉자씨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 엘리베이터같은 경우는 속도가 늦고 한데 이 건물에 맞게 그런 부분은 단단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김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는 엘리베이터 복지관, 저희동에 있습니다. 지하까지 있는데 지금 예산만 잡아놓은 것이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승인되고 편성이 되고 나면 계획이 들어갑니다.
봉자
조봉자권수용위원
관장님이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서 시비를 올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가서 보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설점검도 합니다.
것이
그것이권수용위원
아니고, 예산을 올릴 때, 조봉자 관장님하고 의논이 되어서 올린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하고 얘기가 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현장 가봤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가봤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합디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제가 올라가는데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도로가 경사도가 16%로 상당히 높고 올라온 사람들이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단이 가파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지금권수용위원
사회복지관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 동에 상반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복지관 건물 안에 있는데도 정문에 담벼락에 제초작업을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 건물 안에 있는데, 아니다 구청에서 해야 된다. 주민들하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관철하셔서 해야지, 그리고 지하에서부터 올라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상세히 파악해 보시고 엘리베이터를 해야되나, 안 해야 되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권수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과장님, 백대성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있지요? 150만원, 이것은 어디에 책 살 것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 내용은 전포복지관에 할 것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전포복지관에 무슨 책을 삽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전포복지관에는 약 2,000권을 설치할 수 있는 도서가 있습니다만, 약 600여권 밖에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신규도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도서가 적기 때문에 신간서적이나 이런 것을 약 권당 1만원 정도로 보고 150권을 이번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4층에 어린이도서관 말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거기 말고 도서실이 열람도서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백대성위원
어린이도서관 개관했지요? 거기 책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직, 덜 되었습니다. 기증하는 분이 그렇게 안 많아서 많이 없습니다. 위원님 보신 그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그때백대성위원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지만, 지금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복지관에 설치를 하게 되면 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인데 민간한테 손을 벌리고 민간인한테 스폰서를 받아서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고 왜 그래 합니까? 예산을 들여서 복지사업소나 사회복지과에는 국?시비가 많은데 구비가 없으면 시비를 요청하고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어린이도서관을 개방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개관할 때 가보니까 3분의1 밖에 없는데 텅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다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다 책을 구입해서 어린이들한테 유익한 책을 구입해라, 이야기했는데 그 예산 안 올렸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복지관 3층에 마련한 꿈자랑 교실 거기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책수가 150권으로 적지만.
것이
이것이백대성위원
어린이도서관에 들어갈 책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3층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3층입니까? 4층입니까? 어린이도서관 개관한데 거기 갈 것이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꿈자랑 거기 들어갈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관같은데 민간이전 많이 하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과장님도 동사무소에 동장도 지내봤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각 동사무소에는 행정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하지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라리
차라리백대성위원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인한테 해서 좋은 장점이 있고,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라리
차라리백대성위원
공무원들은 민간이전시키고 지금 각 동사무소같은데는 행정력이 모자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민원인이 들어오면 앉혀놓고 공무원이 나가서 쓰레기 치우러 가야 되고 이런 판국인데 차라리 민간이전을 하고 공무원들은 행정을 할 수 있는 행정요원으로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전포, 개금, 부전, 진구, 4개의 복지관 중에서 유일하게 전포종합사회복지관만을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효율적인 측면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종합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민간위탁인 3개 복지관과 비교해서 전포복지관이 평지에 위치하면서 지하철도 역세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으로 해서 접근성이 매우 편리하고 또한 시설도 양호합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2005년도만 해도 1억여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더 큰 신뢰감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이용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포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앞으로 계속해서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우리 지금 몇몇 위원들도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각 동에 경로당이 많은데는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런 경로당을 없애고 차라리 동에 복지관을 지어서 복지관을 운영하면 또 운영하는 면에서도 수월하고 또 얼마든지 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에게는 좋은데, 그러면 복지관을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안하면 2개 동에, 3개 동에 복지관을 설치하게 되면 전부 공무원이 거기 매달리면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렇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인력면에서도 지금 이게 확충을 할려면 큰 예산이 더 투입이 돼야되고 차라리 민간에 이전을 해서 하고 또 공무원은 행정만 맡아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안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은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 및 인력관계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걸로 이렇게 보아지고,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가부를 내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판단이 됩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당장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한번 충분히 의논하고 서로 또 상의 해 보고 협의하고, 좋은 방법으로 복지관을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백대성위원
한 가지 더, 50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여기 가정폭력피해하는게 전포2동에 있죠? 신설하는데 전포2동 동사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백대성위원
근무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수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7명?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기에
거기에백대성위원
폭력을 당해서 수용하는, 수용시설이 2층인가 되어 있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
거기백대성위원
한달에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평균 약 17명에서 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수용한계는 30명입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나도 우리 동에 있으면서도 자주는 못 가보는데, 여기에 우리 구의원이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접 불시에 가서 1층을 봤습니다만, 2층은 여자분들이 갑작스레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해서 저도 못갔습니다. 밑에서만 현황 파악만하고 왔는데, 구의원님이 가시면 사전에 연락해 놓고 구의원님 맞을 준비를 하고, 가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공무원 있습니다.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여기 구청에 있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여성정책담당이 합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구청에 담당공무원하고 나가면, 거기에 지금 예산이 국?시비, 보니까 구비도 나가고 하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쓰는가 해서 거기 나가서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볼 수 있어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과장님, 언제 시간을 내서 담당자분하고 저하고 같이 나가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시간, 날짜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백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508페이지에 보충입니다. 성매매예방문화행사 시비 500만원입니까? 이 성매매문화행사를 어떤 곳에서 예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문화행사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성매매예방문화행사에 대한 내용은 시비 100%가 됩니다. 이름이 참여성복지상담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지원내용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현장상담 및 자활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소인 참여성복지사무소의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지금 현재 상담소 현황이 2004년도9월21일날 김양숙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소재는 전포동 레그늄오피스텔 604호에 15평 정도로 3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성매매피해여성법률지식 정보제공을 하고, 의료지원서비스도 하고, 성매매여성업소의 현황파악 및 실태조사도 하고 성상담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문화행사하는 곳이 어느 동이라고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 내용은 이번에 있던 집창촌 여성상대 교육강의, 간담회, 면담 그런 내용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성매매 예방을 해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는 분은 공무원이 나갑니까? 소장이 나갑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거기 보면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양숙씨라고하는 자격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박순관위원
어떤 분을 초청해 놓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창촌. 얼마 전에 사회문제가 됐던 집창촌 여성들. 그 사람들의 향후 방향 내지는 진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대책같은 것 그런 내용으로 합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아,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선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과장님! 손선호위원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493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료비, 구료비 이것은 각 제목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의료비, 구료비가 몇 군데가 있는데 다르면 전부 다 이렇게 목을 다르게 편성해서 올라와야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601페이지도 하고, 506페이지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이게 달라서.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게 의료비, 구료비는 복지관 사항입니다. 복지관에 방문감사 사업비로 70만원인데요. 이게 지금 갈랐습니다. 복지관에 간호사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서 간단한 진료에 필요한 연고나 파스, 소독약품 이런 것을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 구입에 소모되는 내용으로 그렇게 7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운영은 복지관 물리치료실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입니다.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전기카펫트 및 각종 의료용 소모품구입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게
이게손선호위원
말이죠. 지금 보건소에 방문이 있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차가 1대가 있고, 13명이나 공무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고 이번 예산에 차를 1대 더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차를 2대를 하겠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중복되는 현상같은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물론 중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데이터같은 것은 중복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행정은 사실상 가보면 정말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여기는 간호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있으면서 전포지구에 있는 그런 아픈 사람들, 저소득층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수혜되는 부분은 조금 틀린다고 보아집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전포복지관에 거기서 이 분 근무를 합니까? 여기서 방문을 하고 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거기 간호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아, 그분이 방문하고 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복지사업과다 보니까 일거리 새로 생겨서 일을 많이 할려고 받아와서 그런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일이
일이손선호위원
상당히 많은데,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만,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대부분 올라왔는데 여기보면, 505페이지 여성합창단 이것은 복지사업과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발표회가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여성합창단은 업무분야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여성정책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4개 단체입니다. 그중에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손선호위원
, 전년도는 발표회 예산이 없다. 그렇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1년에 1번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1년에 1번씩 한다고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 2년에 한번씩합니다. 제가 왔을 때 한번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손선호위원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발표회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회를
발표회를손선호위원
? 맞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내년도에 발표회 개최를 2년에 1번씩 하도록 그렇게 2003년도11월달에 했습니다.
회를
발표회를손선호위원
안가져도 매일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매일 목요일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동안.
예.
번에
이번에손선호위원
문화공보과에서 보니까 서면문화축제할 때 이 분들이 와서 노래를 한 것 같은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고도
하고도손선호위원
수고비를 또 지출하셨더라고요. 거기도?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정말
정말손선호위원
이렇게 발표회까지 하면서 지출해 준다하면, 우리 구에서는 문화축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식으로 지출을 다해 주고 발표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금액을 얼마나 지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합창단은 우리 구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게 각종 행사에 무보수로 많이 참여하고 지원도 많이 합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여성합창단운영비가 연간에 얼마나 듭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여성합창단에 돈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거기보면 연주자하고, 반주자에게 와서 강사를 했을 때, 강사수당 나가는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휘자
지휘자손선호위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하고 이것만 해도 850만원이고, 제법 많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돈주는 것은 없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발표회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2년에 한번씩 하니까 연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해야손선호위원
되겠다. 안 하면 노래 안나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결정을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정해져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너무
너무손선호위원
그렇게 틀에 박혀 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직은 지금 한 창 물이 올라서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고는 조금 더 있다 생각해 보는게 어떻습니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이 들어 볼 때 물이 올라서 노래를 잘하는 것 같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노래방에 데리고 가서 노래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선호위원
이게 복지사업과하고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지금까지 복지사업과에 올라와있는 예산을 다 보면 지금 우리 현실에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다 올라와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은 본위원이 볼 때 조금 인정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 한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손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이 건은 아닙니다. 아까 505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활동보상비에 대해서 손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도
삭감해도손선호위원
된다는데 뭐가 미흡해요?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180만원 계상된 것이 우리 구에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자원가사봉사회라고 있습니다. 회원이 30명 됩니다. 옛날에 최종수씨가 회장하시다가 지금 조갑순씨가 하시고 있는데, 이 분들이 뭘 하느냐 하면 매월 월례회를 한번 하는데 월례회를 떠나서도 불우가정 김장담아 주기하고, 신애원, 매실원, 관내 불우시설 방문하고, 성품 지원관계,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소년소녀가장들도 방문하고 주기적으로 가사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하는데, 사실 물론 자원가사봉사이지만 사실 한달에 실비 5,000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급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아까 이중되기 때문에 깎아도 되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중이라면 깎아도 좋습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예산은 깎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고, 안하면 이분들이 사실상 자원가사봉사에 무료로 자기들 몸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돈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깎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국장님 그러면 지금 504페이지 여성자원봉사학교운영수당, 그 다음에 505페이지 여성자원봉사운영비, 그 다음 여성자원봉사원활동보상비, 여성주관기념행사시상 다 같은 맥락이죠? 그뒤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유공자 시상, 여성단체활동보상비 이게 같은 맥락이죠?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그런데 앞에 여성만 붙은 것은 같습니다만, 성격별로 틀립니다.
별로
성격별로손선호위원
틀리지만, 지금 같이 할건 여성자원봉사학교 운영강사수당이 여성봉사학교운영하는데 강사할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자원가사봉사활동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단체는 30명 그대로 자생자치단체의 조직이고, 이것은 구청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위에 것이 불특정다수에게 교육시키는 강사 이 부분이 그렇고, 이 밑에 자원봉사활동보상비 이것은 지금 봉사원이 구성되어 있는.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봉사원 자원가사봉사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문제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여성자원봉사학교운영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원봉사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입니까?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저쪽 파트와 겹치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우리 파트는 사실 삭감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 부분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센터하고, 우리 3,400만원 들어가는 센터운영하는 것하고 교육이나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여기하고 겹쳐집니다. 아니면, 민간이전을 해 주시든지 구에서 다 받아서 하시든지. 이런 결정을 해 주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소관 예산관계는 이 자체가 삭감이 되면 조직자체가 운영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하시고 총무과 파트는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호
손선호위원
여성자원봉사학교운영 이것은 신규 아닙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신규 아닙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손선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계속해 왔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선호위원
이렇게 중복되는 걸 계속했다는 자체는 혈세만 이만큼 낭비했다는.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물어주실 정도면 총무과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셨다고 보고 이 내용중에 중첩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삭감되면 안 되고, 만약에 저쪽 내용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하고 아까 강사수당되는 것은 여성 누구나 6층에 와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하는 그 사람 수당 주는것 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손선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대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대성
백대성위원
국장님!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예.
아까
아까백대성위원
505페이지에 말이예요. 여성자원봉사원 활동보상비 5,000원 계산해서 30명 2달 180만원이죠? 이런 분들이 주로 구성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가정주부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에 있는 이런분들입니까?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아닙니다. 저소득층 아니고, 저희들이 각 동에 한 분씩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이 아니고 자생단체입니다. 저희 구청에, 각 동에 한 분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라든가 부녀회 마찬가지로 자생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88년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백대성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와서 이런 분들이 김장을 담고 뭘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구에서 정당하게 일비정도는 주고 일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아닙니다. 이 분들은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온 사람들입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예, 그러니까 다 형편이 되는 분들이네요?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사로 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하겠습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더하면백대성위원
시간 길어지니까 놔놓고, 517페이지에 시설비 2,000만원 가야3동에 송림어린이집 개보수공사, 이것은 개인겁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육시설 중에서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야3동 송림어린이집이 구 가야 3동사무소입니다. 제가 직접 8월달에 방문했을 때, 비가 줄줄 새고 걸레를 받쳐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우리백대성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벡대성위원
됐고, 지금 공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 되어 있죠? 뒷장에 518페이지.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공립어린이집은 또 어디 입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립어린이집 9개소, 거기에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집들이 다 약 한 83년도 정도에 지었기 때문에 집이 다 오래 됐습니다. 그때 보면 언제든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조금씩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그것만큼씩 여기 포괄사업비 정도로 거기에 필요한 돈 그렇게 2,000만원 필요한 돈입니다. 그때그때 가서 수리해 주기 위해서.
대성
백대성위원
공립어린이집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개인이 운영하는게 약 1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국공립이 9개가 있고, 법인이 9개가 있고 해서 총 14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요즘백대성위원
초등학교 있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초등학교에 보면 부설공립유치원이 있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백대성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학교법인도 가능합니다.
것도
그것도백대성위원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유치원은 안 되고, 유치원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하고, 그것말고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일부하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학원같은데,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는데 어린이집.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2005년도에 공공근로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내년도 총 인력은 아직 모르겠고요. 지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로
공공근로백대성위원
인건비해서 520페이지에 재해보상비해서 시비 4억3,900만원, 구비 4억3,900만원, 교부금 이렇게 해서 6억3,705만원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게 전부 총 15억1,500만원이네. 그렇죠? 지금 내년에 공공근로 몇 명이나 모집합니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수행해 가는 지침에는 4분기를 나눠서, 1분기에 30%, 2분기 30%, 3분기 20%, 4분기 20%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을 나눠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인건비로 지금 현재 15억1,500만원이 이렇게 내려 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작년도 보다 조금 깎였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인원수 봐서 하기 때문에 총 인원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이번 1회차 인원은 약 2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공공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 왔지만, 공공근로 모집해서 지역에 내려보내서 일하는 것 보면, 주민들이나 구민들이나 보면 숨통이 터지는 일이 많거든요. 그렇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우리백대성위원
공공근로 담당계장님! 공공근로 지역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화로 민원도 들어오고 안합니까? 일 못하고 일 안하고 산에 가서 자고, 관리가 안 되어서 골목같은데서 모여서 차나 막 마시고 하는 것 전화로 민원 들어오죠?
「요즘은 안 들어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게요. 7, 8년 전에 할 때는 1동에 100명씩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이 1,000명씩 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앞쪽에 지금 현재 움직이는 인원이 약 190명 되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 한 두사람, 산불지키는 곳에는 인원이 사오십명정도 되지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자원 관리가 수월합니다.
쨌든
어쨌든백대성위원
모집을 해서 인력관리 좀 잘해 주시고, 학교에 공공근로 인력투입해서 주민쉼터 만들어 놓은 것 있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늘도
오늘도백대성위원
내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나무를 심으면 비닐로 싸온 그대로 묻어놓고 가니까 나무가 다 죽어요. 그래서 그런것 필히 사업을 할 때는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좀 확실하게 지시도 하고, 감시,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나무 한 그루 비싸죠? 그렇죠?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백대성위원
문제점도 도출이 되고 하는데, 어쨌든 공공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하는거라서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예, 백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사업과하고 비슷한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사회복지사무소장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주로 기초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쉽게 말하면 복지사업과는 집행을 합니다. 조사를 전체를 해가지고 자료가 복지사업과로 넘어가면, 복지사업과에서 일부 사업하고, 복지관 관리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조사와 집행하는 대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현재 예산심의서 편성을 보면, 예산과목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단위별 예산편성을 한눈에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지요?
과정
업과정복지사
조재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사업단위별 예산현황을 2005년 1차추경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부속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천
조재천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현 사회복지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13일 오전 10시30분 개의하여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