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5연도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생활복지국 예산편성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623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23억 1,7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영등포구 전체예산 규모 2,333억 3,500만원의 26.73%로서 일반회계 26.70%, 특별회계 0.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대비 110억 6,8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2004년도 예산액 5,400만원보다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48억 6,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30억 3,000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218억 3,900만원이며 세외수입분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8억 700만원, 대행업체 봉투제작수수료 3억 8,600만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10억 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수수료 7억 1,500만원, 기타 1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 시비 보조금 수입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액 등 사회복지예산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등 국비보조가 100억 1,100만원, 시비보조가 118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23억 1,700만원으로서 소관 분야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395억 4,9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 3억 6,400만원, 국민기초생활분야 136억 8,900만원, 장애인복지분야 3억 900만원, 가정복지분야 118억 3,100만원, 노인복지분야 81억 5,500만원, 여성복지분야 6억 5,300만원, 복지시설 확충분야 45억 4,800만원이며, 전년도 289억 900만원 대비 106억 4,0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지시설 확충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등 21억 3,500만원과 복지시설 개보수비 등 자체사업비 22억 2,300만원의 증액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35억 6,800만원 증가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 21억 700만원과 경상경비 등 6억 700만원이 증 편성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25억 3,100만원으로서 전년도 15억 3,500만원보다 9억 9,6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나, 이는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비 13억 1,300만원, 해외시장 개척비 7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영등포벤처타운 건립비 3억원, 경상경비 3,9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3억 8,000만원으로서 전년도 2억 9,800만원보다 8,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나 이는 우리 구 환경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하고 보전하기 위한 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자동차 정밀검사안내에 따른 우편요금 등 3,200만원의 경상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은 총 198억 5,700만원으로서 전년도 205억 700만원보다 6억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나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학자금 대여에서 9억 2,0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비 1억 9,000만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1억 8,500만원, 쓰레기반입수수료 8억 6,400만원, 특정폐기물 반입금지 위탁처리비 2억 2,700만원 등 감 편성한 반면, 골목길 청소봉사대 운영비 2억 1,8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억 3,600만원은 증편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비 및 징수대행비 등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 14억 6,900만원과 환적장 시설 증축과 운반적재함 구입비 1억 2,5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금 등 2004년도 보다 700만원 증액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2004년도말 현재 137억 4,678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이자수입, 상환금 등 38억 7,758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176억 2,436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이 25억원으로서 2001년부터 기금조성을 시작하여 2004년말 현재까지 10억 5,263만원을 조성하였으나, 2005년도에도 3억 3,500만원을 추가 조성하여 관내 거주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설치된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 1억 5,654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2005년도까지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2006년도부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홍보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억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2008년까지 매년 2억씩 10억원을 조성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4년도말 현재 119억 3,562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5년도에도 융자상환금 27억 1,562만원과 이자수입 3억 6,412만원 등 총 30억 7,974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총 150억 1,536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 구 관내 다수의 중소기업에 55억 3,140만원을 지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설치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 2억 1,587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도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8,04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총 2억 9,627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더 많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겠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1994년도에 설치되어 2004년 현재 1억 8,612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도 이자수입 1,129만원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1억 92만원 총 1억 1,221만원의 추가수입이 발생, 총 2억 9,833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 환적장 및 수집소 유지관리에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고기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5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도표는 참고하시고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623억 7,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623억 1,7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구 전체 예산규모 2,333억 3,500만원의 26.7%이고, 일반회계가 32.1%, 특별회계가 0.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200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10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1.6%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730만원이 증 편성되어 전년대비 13.7%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총 248억 7,000만원으로 구 전체 세입 대비 12.8%이고, 이중 세외수입이 30억 3,100만원이며, 국 시비 보조금이 21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의 경우 임대료 및 과태료 수입 등 600만원, 지역경제과 과태료 수입 1,800만원, 청소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 21억 5,500만원, 환경과가 환경개선부담금 등 8억 5,200만원으로 총 30억 3,100만원이며, 국 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209억 2,500만원, 지역경제과 9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623억 1,7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가 395억 4,800만원, 지역경제?환경관리가 약 29억 1,100만원, 청소행정분야가 198억 5,700만원으로 이는 2004년 대비 110억 6,700만원이 증 편성되어 21.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편성 및 증감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395억 4,800만원으로 2004년 예산 289억 800만원 대비 106억 4,000만원이 증 편성되어 36.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에서 3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가유공자 보상품 지급과 보훈회관 운영비,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136억 8,900만원으로 생계?주거?교육?장제?해산급여에 108억 1,0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 시설비에 15억 9,600만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 3억 900만원으로 명절 위문품 지급,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편의시설촉진기금 등에 계상되었으며, 가정복지에 118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주로 민간위탁금으로 116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사용토록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에도 81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각 동에 경로행사비를 400만원씩 지원토록 했고 건강진단?경로연금?교통수당에 50억 7,6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등 경상보조에 8억 8,3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에 10억 9,500만원이, 노인복지기금에 3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복지로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여성교실 운영, 여성관련 행사지원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확충에 45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구립어린이집 재건축 및 개보수,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의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도 신규로 편성된 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근로 장려금 등 14개 사업으로 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은 총 25억 3,500만원으로 2004년 예산 15억 3,400만원 대비 9억 9,600만원이 증 편성되어 64.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관리비로 20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1억 9,300만원 등 민간자본 보조비로 편성되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년도 비슷한 4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 신규로 편성된 내역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2개 사업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을 보면 3억 8,0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2억 9,700만원 대비 8,200만원이 증액하여 27.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억 600만원이 편성된 바, 우편료 등 공공요금과 환경보존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되었으며, 환경과 1,000만원 이상 사업예산에 대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도 신규 편성내역으로 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예산은 198억 5,7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205억 700만원 대비 6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3.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청소행정 분야로 총 168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이중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07억 9,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운영비로 15억 3,400만원이 편성된 바, 주요 예산은 종량제에 따른 직영, 대행업체 봉투와 폐기물 감면 대상자 규격봉투 제작비로 6억 3,800만원이 편성되고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로 5억 2,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골목길 청소 자원봉사대 보상금으로 3억 8,0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 등 2억 6,600만원, 쓰레기 반입 수수료 19억 5,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 분야는 총 29억 8,900만원이 편성되어 음식물류 KT 징수 대행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7,300만원이, 거점용기 수거세척비로 3억 2,200만원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21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의 1,000만원 이상 사업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2005년 신규로 편성된 내역은 청소대행업체 경영수지분석 등 5개 사업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6,100만원으로 세외수입 500만원, 국 시비 보조금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2004년도 5,300만원의 13.2%인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국 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총 6,100만원으로 세입과 같이 증가된 바,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 4,600만원, 진료비 융자금 700만원, 진료비 과오납금 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25억원을 조성목표로 2001년부터 조성하여 2004년 현재 10억 5,2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5년도에 3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2004년말 현재 1억 5,600만원이 적립되었으며 기금목표액 2억원이 조성된 2006년부터 장애인 등 편익시설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2005년도에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되어 2004년말 현재 2억이 적립되었으며 기금 목표액 10억이 조성된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에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2005년도에 2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도에 설치되어 2004년 말 현재 119억 3,500만원이 적립되어 우리 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2004년 말 현재 2억 1,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1994년도에 설치되어 2004년말 현재 1억 8,600만원이 적립되어 재활용환적장 등 재활용수집소 등 유지관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사회복지과의 경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지원과 노인복지 확대 및 장애인 복지, 보육시설 보조 확대로 복지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2005년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 특히 복지시설 확충사업에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하고, 노인케어센터 건립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당산2동 경로당 신축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안이며, 현재 의회 상정 중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경우, 우리 구의 낙후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뉴타운사업 등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청소과의 경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예산이 상당부분 증액되었으며, 2005년 신규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당산동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보류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2005년도에는 세입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새로운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낭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8, 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 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인데 넘어가죠.

62, 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 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64쪽에 보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1,93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시비 보조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신길3동에 있는 사러가와 신영사러가 시장에 대해서 지금 시비사업으로 확정돼서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 1억 1,934만원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은 필연적으로 필요하지만 주거중심형 뉴타운 기본계획하고의 연계성은 어떻게 검토한 바 있습니까?

그쪽 신길3동 지역은 현재 뉴타운에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길동 7개 동 중에 신길2동만 주거중심형 뉴타운에 포함되지 않고 44만평이 사실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지역이에요. 이건 세입인데 아마 세출에 나올 겁니다.

현재는 서울시와 정부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니까 세출에서 또 다뤄야 되겠지만 시비 보조라고 해서 구에서 무작정 수용하고 또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주거중심형 뉴타운 지구 내에 있는 사업은 앞으로 관계 국과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상자 결정할 때는 예를 들면 도시관리과나 건축과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6, 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66쪽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수수료인데요. 현재 올해에 비해서 35% 감액 편성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교부금은 변한 게 없습니다.

항상 목표는 몇 % 이상 받는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있는데 실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관관계를 잘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계산요?

예.

제가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8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늘어났어요?

자율방범대 360만원 그것 말씀이죠.

예.

이것은 역 주변 영세상인, 자영업자 한 37명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주로 영등포역과 영등포공원 주변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의 출근시간대하고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합니다.

자율방범대가 22개 동에 남성만 있고 대림1, 3동은 구로경찰서에서 하는데······

내년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돼요.

각 경찰서간 형평이 안 맞다 보니까 문제고 또 여성자율방범대가 생긴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구로여성자율방범대는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것도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아니고요. 노숙자 전담하는 것입니다.

노숙자 전담을 별도로 36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타 경찰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우리 자율방범대 운영이라니까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내에 360만원 줘서 운영한다 이거예요?

예, 노숙자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업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충실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소관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451쪽 김동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신설이지요?

예.

신설인데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현재 발족된 것은 금년에 됐습니다.

몇 월달에요?

그게 7월인가 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실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직구성을 해서 한두 번, 몇 번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적어도 몇 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 뚜렷한 활동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해 주도록 하세요. 타이틀(Title)만 걸어놓고 지원금 받기 위해서 조직 구성을 하는 모순점도 있으니까 수시로 나가셔서 활동을 하고 있나 꼭 확인하세요.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1쪽까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452쪽, 45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운영비 지출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내의 지침입니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훈회관이 당산1동에 4층 건물이 있는데 여태까지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이 우리가 전기요금 이런 것만 냈는데 건물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훈 4개 단체가 있고 1, 2층에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보훈단체 중에서 이 상이군경회를 추천해 줘서 거기한테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인건비도 주고 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증감률이 많다는 뜻입니다.

작년에는 720만원 전기료만 줬는데 관리하자면 청소하는 사람도 하나 둬야 되고 또 관리하는 여직원도 한사람 둬야 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그대로 나가고요.

당산1동의 3층, 4층만 쓰는 거예요?

보훈회관은 3층, 4층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451쪽 중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만원 올리는 것입니까?

12만원 감해지는 겁니다.

감해지는 거예요, 그 12만원 감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예, 이게 뭐냐면 각 과의 업무추진비인데 30명까지는 한달에 30만원이고요, 1인 초과 시마다 5,000원이 가산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34명이었는데 현재 32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해지는 겁니다.

인원이 줄어서?

예.

1인 줄어서 감한다고 했는데 왜 5만원, 10만원까지 줄이지요?

업무추진비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5,000원씩.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452쪽 민간위탁금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300%가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신길5동에 있는데 내년에 본관 1층, 3층하고 별관 1층, 2층 천장 방수공사, 전기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본관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해서 총 시비 50%, 구비 50% 해서 시비가 2,400만원, 구비가 2,400만원 해서 4,800만원이 기능보강비로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리비입니까?

예, 수리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길5동이에요? 본 위원 위치를 잘 모르겠던데요.

신길 장애우 나눔의 집 바로 뒤에 있습니다.

신길5동에 있는 거 말하는 겁니까?

예.

우체국 뒤편.

명칭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해서 헷갈려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특성화된 복지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그 바로 밑에 용역비 영등포복지인프라구축 2,000만원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게 내년 6월까지 각 지역 노인복지에 대한 인프라를 조사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전부 편성을 했는데 우리는 2,000만원, 다른 구는 5,000만원 또는 1억 편성한 데도 있는데 이걸 복지수요하고 공급의 측면에서 인프라를 조사하는데 우리 구는 2,000만원 가지고 대학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는 이걸 어떤 방향으로 연구할 계획이에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지역적?정책적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 변화에 따른 주민복지 욕구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 사업의 발전적 방향도 제시해 주고, 그 다음 우리 구 중장기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기본자료를 거기에서 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어떤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해서 거기에 우리가 전반적인 것을 다하기 보다는 어떤 부분이 미약했다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거길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방향으로 하면 안 좋겠어요?

그것은 조사할 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그 부분에 특별히 좀더 심층조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전반적인 것을 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타구는 어느 구가 1억을 책정해서 용역을 합니까?

지금 송파 이런 데하고 몇 개구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왜 타구는 1억을 했는데 우리는 2,000만원밖에 책정을 안 합니까?

우리가 5,000만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원을 깎았습니다.

확실히 잘 설명을 해 가지고 타구의 예도 있고 한데 많이 하셔서 전반적으로 잘 조사를 해야지요.

우리도 5,000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깎아서 할 수 없이 2,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 용역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2,000만원, 2,500만원, 1억 각 구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2,000만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4, 4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454쪽 일반운영비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여기 운영수당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해서 10명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입니까?

예, 내년도 신규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 108억을 50, 25, 25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립도가 한 80%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구 30, 40% 되는 데도 이 비율을 적용합니까?

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열악한 자치구도 그렇다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산출근거 뭐가 있을 텐데요.

아니, 국비가 몇 %, 시비 몇 %, 구비 몇 % 딱 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시골 같은 데 10%도 안 되는 데 거기다가 25% 똑같이 해줘요? 이게 잘못 된 것이지요.

그건 틀리겠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각 시도별로 그 부담비율이 틀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에 관해서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서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는 조금 틀립니다.

서울도 틀린 거 아니에요?

서울의 자치구는 똑같습니다.

이런 수급자는 못 사는 동네가 더 많을 텐데, 우리 영등포가 108억이면 다른 도봉구 같은 데는 더 많고 할 텐데 자치단체 부담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대신 교부금이 더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456, 4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8, 45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459쪽 제일 밑에 설날, 추석에 장애인에게 위문품을 1인당 1만원씩 지급하는데 위문품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음부터는 금액을 좀더 올려줄 생각은 없는지요? 또 한 가지 아울러, 장애인도 급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6급부터 있습니까?

1급부터.

1급부터 6급까지가 우리 구 내에 전부 4,500명입니까?

장애인이요? 1만 명이 넘습니다.

몇 급부터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1급부터 3급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1만원씩 지급하는데요. 구비로 농협상품권을 주는데 시에서 별도로, 아까 수급자하고 장애인도 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자는 3만원씩 별도로 또 상품권이 시에서 나옵니다.

구비는 1만원씩 주고 시비는 3만원씩 준다?

예.

그러면 4만원 꼴이네요.

예, 수급자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올려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1급 장애인들은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번에 안 그래도 구비를 장애인 3만원으로 올려서 편성을 했더니 예년도 수준으로 깎였습니다. 좀더 주자 해서 3만원씩 올렸더니 너무 많다, 예산 없다 해서 그대로 원위치 시켜버렸습니다.

460, 4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지금 461쪽에 생활복지하고 가정복지를 합하면 약 11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 부담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가 되었습니까?

그걸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461쪽 제일 하단에 보육위원회 회의 개최가 연 7회로 되어 있지요?

예.

연 7회인데 단기, 월간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7회라고 못을 박았습니까?

왜냐면, 내년에 어린이집 재위탁 하는 데가 12군데나 됩니다. 재위탁 심의 할 곳을 월별로 심의를 하면 보육위원회를 해야 하거든요. 내년에 재위탁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심의가 많다 보니까 횟수가 작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재위탁 방법 바꾼다고 안 했어요?

재위탁 방법은 바꾼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검토한다고 한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할 수 있는데 법인이 해주는 거 없이 부담만 주는 거 아니냐 해서 법인이 잘 하지 못하면 탈락 시키고 우수한 개인들한테도 많이 위탁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460쪽 제일 밑에 영등포구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5,000만원인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할 때 2억원을 설치기금으로 만든다고 했지요?

예, 목표가 2억원입니다.

2억원을 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이 2억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98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법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지은 집들이 장애인들을 전연 고려를 안 하고 지어서 층계라든지 이런 거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은 별도로 하지만 개인집들도 '98년 이전에 지은 것은 우리가 권유를 합니다. 기금을 이렇게 은행에 넣으면 이자라도 줄 테니까 집을 좀 고쳐라. 그 다음에 '98년도 이후에 지은 집은 이 법에 의해서 강제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면 준공허가가 안 나게 돼 있어서 '98년 이후의 건물은 다 장애인편의시설이 돼 있습니다. 옛날 건물들은 화장실이고 뭐고 장애인을 고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 기금 2억 가지고 그 많은 민간인 집을 다해 줄 수는 없고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는 걸로 치면 그 이자 정도 내줄 테니 장애인들을 위해서 고치라고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했는데 고장 난 데를 고쳐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고치되 우리가 협조를 해 주는 거죠.

2억원을 전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이 수천 개 되니까.

2억원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얼마가 돼야 해요?

이것은 얼마가 돼야 한다고 할 수가 없고 하려면 무한정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치라고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까지 고치겠다.

고칠 예산은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2억원만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일단 2억 가지고 권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고치겠다고 하면 은행에 돈을 빌려라, 우리가 은행 이자는 부담해 줄 테니까 고쳐라.

2억을 전부 다 써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편의시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일단 저희들이 조성해 놓고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 공공시설 말고 다중들이 이용하는 개인 소유의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린 대로 '98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들은 장애인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법으로 강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할 경우에는 이 기금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2억원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2억원의 범위에서 융자를 해 주는데 설치에 드는 비용의 80%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고 나중에 받아들이는 거죠?

회수를 하는 거죠. 연리 2%,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줍니다.

2억원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모자라죠. 그런데 저희들이 기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대규모 음식점인데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구 경사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개인 소유의 건물이라도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고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전 너무 적지 않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고 시설 개수만 하는 거니까 2억원 정도면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460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925만 9,000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 편성됐어요?

이것은 장애인복지센터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신길5동에 있는 장애우사랑나눔의집입니다. 거기 신규사업으로 컴퓨터교육 강사료가 422만 4,000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장애우사랑나눔의집 건물에 소방하고 보일러 전담하는 인건비 1명이 추가 계상됐어요.

1,4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장애인 복지시설이라고 그러나요, 시비로 해서 건립 추진하던 것 그것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지금 영등포로터리······

규모를 대략 설명해 보세요.

규모가, 그건 시 사업인데요.

그러면 그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 시설이 상당히 방만하죠?

예.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의 모든 복지에 관한 예산이나 플랜을 거기다 상당히 많이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시설물은 시에서 지어주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쪽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장인들에게 지원을 하면 훨씬 효과가 크니까 그런 자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지금 그런 자리가 하나 마련돼 가고 있는 거 같아요.

마련이 됐습니다.

장소가 결정됐으니만큼 장애인 시설이나 모든 지원들이 그쪽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여러 가지 단순해지지 않겠습니까? 자꾸 제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렇지 내용은 또 별거 아닙니다. 장애인시설은 하나 만들어졌다고 보고 그러면 내년 내에 완공됩니까?

'96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몇 평이에요?

지금 보현의 집이라고 있는데요. 그 옆 공간에 크게 짓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같이 링크시켜서 일들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당산1동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은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한 20명 됩니다.

증원이 돼요?

저번 추경에 4,000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에 우리 공무원들 아이들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한 20여 명 됩니다.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예. 저번 추경에 4,000만원 예산 주셔서 이번에 당산1동 동사무소 2층 강의실을 터 가지고 지금 고치고 있는데 12월 중순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인원은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고치고 있습니다.

인원이 증원된다?

예.

그 다음, 보조사업 보조사업. 참, 보육시설 민간 위탁하는데 28억 증액되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할 사업들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왜 자치단체가 이렇게끔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지나친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20% 이상 인건비니 모든 지원 경비가 증액돼요. 물가상승하고 연계성이 없이 왜 이렇게 증액되냐고요?

지금 보육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안 놓으니까 또 맞벌이 부부가 자꾸 생기니까 정부에서는 노인정책과 보육정책을 최우선으로 세우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20% 이상 증액되니까요.

인건비가 증액되는 게 아니라 처우개선도 있지만 다른 시설 지원도 있고 교재교구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영아간식비도.

국가가 70% 지원해 주고 자치단체 시 구에서 15%, 15% 한다든지 해야지 거의 반 이상인데.

타 시?도는 국가에서 그렇게 많이 해 주는데 서울시는 재정이 좋다고 많이 지원해 주지 않고 시비가 많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내용은 옆에 써 있잖아요.

보육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보육에 앞서서 출산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구에서 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셋째 자녀 낳으면 보육로 지원해 주고요.

전액 지원입니까?

셋째 아는 전액 지원입니다.

국가에서요?

예.

우리 구에서는 전혀 없고?

예, 구비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타 자치단체의 경우 군 같은 시골에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셋째 아이를 낳으면 분만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군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실제 셋째 낳는 아이 1년 해봐야 인원이 3, 4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3, 400명밖에 안 되니까 뭔가 생산적인 면에 생각이 돌아가야 됩니다. 개념 정리가 돼야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우리도 마음을 돌릴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하도 선거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뭐요?

선거법이 까다로워서 뭘 해 주면, 노인정에 5만원 준 거 가지고도 선거법에 걸려있고 이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노인정에 선심성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산에서 잘못 책정됐을 때 문제이고 그 부분은 또 달리 생각해야지요. 출산은 나 하고 필요한 사람만 아이를 낳는 게 아니니까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자녀들 숫자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서 전반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우리나라에는 필요하다.

제가 검토는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도 있고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도 워낙 많이 늘어 가지고요.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1년에 영등포에서 몇 명이나 돼요?

한 3, 400명 됩니다.

1년에?

셋째 아 보육료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한 380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더 낳게 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안을 내놓아요.

내놔라 이겁니다. 지금 연구해야 될 시기입니다.

획기적인 안이, 자꾸 보육제도를 잘 해 줘야 합니다. 구립, 민간 구분 지으면 안 되고 민간보육시설을 도와줘야 됩니다.

보육과 출산은 구별해서 출산정책과 보육정책은 노인정책이 구분되듯이 단계별 구분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40세 이상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면 획기적인 안을 내놓고 해야 늦둥이도 낳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현재까지는 출산장려정책이라고 제대로 내놓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셋째 아 보육료 전액 지원 이것 딱 하나 들고 나왔는데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양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이를 하나 낳으면 첫째든 둘째든 바로 출산장려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셋째 자녀는 대학 학비까지 전액 다 주는 이런 것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도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분만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국장님, 그건 예산심의와는 빗나간 문제니까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하실 때는 좋은 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이 예산안 책자에 대해서만 질의합시다. 463쪽 중간에 비상근교사 인건비 50만원이 있는데 비상근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비상근교사라는 것은 만약 교사가 아이를 낳거나 했을 때 임시로 쓰는 교사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는 160만원 돈이나 주는데 그러면 비상근교사도 그에 걸맞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준다?

비상근교사 인건비가 돼 있습니다.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적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대체교사인데 그래도 50만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정교사도 100만원 안 됩니다. 한 70만원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도 맞춰서 줘야지요. 적게 주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파트타임(part time)이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463쪽에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2명에서 4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육교사 채용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원장이 채용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해왔고 우리가 공고해서 뽑은 적은 없었습니다.

저번 구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보육교사의 채용문제하고 위탁자들 관리문제도 같이 병합이 되겠지만 공정한 입장에서 인력 창출될 수 있는 길을 구청에서 해야지. 돈만 주고 원장한테 일임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건 맞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돈 주고 원장 임의대로 강사를 채용한다면 안 맞잖아요?

구립이나 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은 우리가 전체 공채로 뽑아야 되는데 뽑자면 또 우리 공무원이 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뽑아야 될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재교구비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민간이나 구립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돈만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물품, 수량,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돈을 줄 게 아니라 물건을 주시면 되죠.

우리가 사서 준다?

그럼요.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품목을 사서 주려면 또 우리가 사서 줘야 되니까.

그래야 정확성이 있고 물건 구매 후에도 비품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지. 이번에 보면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많이 나왔어요. 물건이 없어졌니, 뭐니, 또 팔아먹니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자꾸 돈만 주니까 관리감독은 안 되지요. 그래서 교재교구를 구입하는 문제부터라도 이것은 2005년도부터 당장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명성 있는 행정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과감하게, 과거에 어떻게 했으니까 똑같이 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사준다면 재무과를 통해서 입찰해서 사줘야 되거든요.

투명성 있는 행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464, 4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465쪽 유치원 저소득층 아동 급?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저소득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도 앞으로 나가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시비가 3,300만원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 50%라서 우리도 예산편성 했는데 이건 아직 자세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먼저 잡았습니까?

예산은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일단 세워놓았습니다.

여기 가운데에 보면 어린이날 큰잔치 구립, 정부지원 보육시설 500만원, 민간보육시설 500만원 이것도 신설이지요?

아니죠.

계속 해 왔어요?

작년에 700만원을 해서 민간체육대회, 저번에 대림운동장에서 할 때 민간하고 구립하고 나눠줬습니다.

체육대회비는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그겁니다.

그러면 예산지원을 500만원씩 줬어요?

작년에는 31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 인상했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2,200명 현황파악은 다 하셨어요?

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자료 95쪽에 보시면 타구는 지금 20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몇 개구가 안 주고 있는데 이것을 구별로 2만원씩 계상해 주는 데가 있고 하루에 500원, 700원 다 틀립니다. 우리가 1개월에 1만원 25일 잡으면 하루에 한 400원꼴 됩니다. 아직은 처음이니까 적게라도 주는 걸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보육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총 159개입니다.

159개인데 우리 담당직원은 몇 명입니까?

담당직원은 4명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59개, 더더군다나 2005년도부터 간식비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제대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일 수 있는 것인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465쪽 제일 밑에 어린이집 에어컨 구입이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위탁운영업체에서 하는 일이 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어느 위탁운영업체에서는 에어컨을 위탁업체에서 해 주더라고요.

예, 해 주는 데도 있지요.

위탁운영업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50만원, 100만원 범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위탁업체는 어린이집에서 에어컨 구입을 해 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해 주지 말고 위탁업체에서 지원 받으면 안 돼요?

여기 지금 4대는 우리 직장어린이집으로 고치고 있는 데입니다. 아이들이 늘어나서······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4대가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 1대고 그 다음에 어깨동무어린이집 증축해서 2대, 신길5동구립어린이집 1대입니다.

위탁업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탁업체가 없이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위탁업체가 있는 법인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뭐 하는 데입니까? 거기 다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런 데서 뭘 도와주는 거예요? 1년에 돈 50만원, 100만원 도와주고 도와준다고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어디서는 에어컨을 구입해서 해 주는데도 있는데 그런 데에다 지원하라고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위탁업체가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 그런 걸 파악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2년 동안에 100만원도 지원 안 한데가 허다하게 많아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원장 하나 두고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지. 위탁업체에서 뭐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이런 에어컨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구에서 다해주고 위탁업체는 생색만 내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는 개인이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립이라는 게 구청 것이니까, 개인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해주고 잘 하는 개인을 뽑아서 맡기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업체 두지 말고 구에서 직접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옛날에는 전문가들도 별로 없고 해서 법인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교육수준도 높고 개인도 잘 합니다. 개인들한테 많이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장 하나만 두고 구에서 직접 운영해도 되지요.

예, 그래도 되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신길5동 같은 경우에는 원광회가 법인체로 거기가 한 5회 정도 법인체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광회 법인체 불러다가 에어컨 1대 사라고 권유하면 안 되겠어요?

이야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인체가 처음에는 내가 다시 위탁체 선정이 되면 뭐를 얼마씩 그 원에다가 운영비를 내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법인에서도······

아니, 옛날에도 그렇고 원광회 법인체가 거기를 여러 번 위탁했는데 한번 상의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466, 46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467쪽 중간에 구립경로당 시설장비 유지비 했는데 여기 긴급보수 하는 데 왜 5,000만원씩이나 잡아놨어요?

우리 경로당이 150개가 되는데 각 경로당 고쳐달라는 거 고쳐주는 것으로 저번 추경에 5,000만원을 해서 금년에도 예산이 1억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1억을 올렸는데 또 깎여서 5,000만원 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보일러 고쳐 달라, 뭐 고쳐 달라, 고쳐달라는 데가 엄청 많아요.

시설장비라고 하니까 그런 건데 지금도 방수가 안 되어서 문제되는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도 다 안 되고 있어요. 그 건설업체가 그걸 반드시 A/S해줘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고, 아직도 1년 동안이나 방수가 되지도 않은 경로당도 있고요. 그리고 이 장비비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그렇지요. 이걸 시설비하고 구분해 놓고 장비비가 따로면 모르겠는데 이 장비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넣을게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 감사 중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장비들이 제대로 있지를 않아요. 어르신들이 공공기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개념도 일깨워줘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들어갑니다. 무조건 갖다 내주기만 하고 관리가 안 돼요. 총무 한번 바뀌고 회장 한번 바뀌면 뭐가 다 없어져 버리고 해도 바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런 관리들이 전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지금 그 파악을 4월달에 한번 했고 앞으로는 동장한테 관리를 시키도록 하고······

아니, 이건 감사기간에 얘기한 것인데 4월달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건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고······

아직 안 됐어요? 자꾸 이렇게 예산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감사 끝난 지 며칠 됐다고요.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고 구정질문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데 금방 그게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여기 매달려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딱 해가지고 앞으로 노인정 교육도 시키고 해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노인들이 장비나 시설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잘못되고 있어요. 노인정책들이 보통 결여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할 테니까 이미 내용을 전달 드린 것은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467쪽 제일 밑에 경로행사비 매년 하는 말인데 어느 동네는 노인네들이 많고 어느 동네는 노인들이 적습니다. 매년 똑같이 각 동네에 4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할 때 내년도부터는 생각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많은 동네는 조금 더 주고 적은 동네는 덜 준다고 그런 얘기도 한참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제가 결론 내릴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인구 적은 데는 반발하실 거고 많은 데는 또 적다고 반발하실 것이고요.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이대로 주면 되잖아요?

많은 데는 더 주고 지금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다.

아니,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위원들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작년도에도······

매년 했던 얘기예요.

저희가 속기록을 봤습니다. 일단 저희들 구청에서는 동별로 정액제로 하는 것은 좋다고 하지만 약간의 모순점은 느끼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100명 있는 동하고 1,000명 있는 동하고 똑같이 400만원을 줘서 행사를 하라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기는 있는데 또 인구비례로 따져보면 돈을 나눠주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달라 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도 일치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금년에 돈 내려줄 때도 예산편성 된 그대로 각 동별 다 정액으로 했는데 저로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의원들 생각 말고 그쪽 생각은 어떠냐고요?

저희들은 정액제로 동별로 똑같은 동일금액을 주는 것이 보다 모순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만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각 동의 노인수 인원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떤 예산편성 시에 인원수대로 적정수준을, 가령 갈비탕 한 그릇이 5,000원이다 하면 5,000원 곱하기 1,600명, 5,000원 곱하기 몇 명 해 가지고 인원수대로 예산편성하게 개선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매년 구의원들이 동네 가면 시달려서 못 살겠어요. 똑같이 인원수가 적은 데 어떤 동네는 1만원짜리 스테이크를 먹고 있으면 우리는 뭐 된장찌개를 먹느냐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아우성치고 난리인데 개선을 해볼 방안을 찾아야지. 매년 이 경로잔치 비용 가지고 여기에서 입씨름을 해야 돼요? 개선도 안 해보면서 말이에요.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영2동 같은 데는 인구 5,000명도 안 되는데 노인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대림3동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만 해도 그거 보다 더 많을 거예요.

지금 70세에서 잘라도 1,600명 돼요. 법정 노인수대로 하면 지금 현재 2,000명도 넘어요. 개선하라고 해도 항상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내년도에 시행하기 전에 인구비례로 해서 완전히 나누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2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노인인구 몇 명부터 몇 명까지는 300, 넘는 데는 500 이런 식으로 한번 그런 방안도 해보고요.

그렇게 편성을 하지 말고 인원수대로 하라니까요, 적정수준을 정해놓고 인원수대로.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다는 것은······

기본 몇 명까지는 얼마, 그 이상은 얼마 해서 차등을 준다든가 편파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매년 똑같은 답변만 해요, 구의원들 핑계만 대고.

그렇게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한번 공론화 시켜서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이번부터 세부계획 내서 실시 한번 해봐요. 매년 똑같이 하지 말고요.

개선하세요, 개선.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 4등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밀도로 봐서 1만 명 이하는 얼마, 2만 명 이하는 얼마, 3만 명 이하는 얼마, 4만 명 이하는 얼마 이렇게 4등분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말이 상당히 많아요, 보통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하도 공격해서 죽겠다니까요.

그럼요.

유지들이 그래요, 유지들이.

박승석 위원은 해당이 안 되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4등분을 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4등분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썽이 생겨요.

이건 의원들 자체의 문제니까 넘어갑시다.

왜 의원들 자체 문제예요? 예산이 올라왔으면 구청에서 정확하게 예산을 빼와야지. 어떻게 주먹구구로 똑같이 빼와요?

답변을 듣고 가요.

답변은 말씀드렸고,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469쪽 민간경상보조에서 무의탁노인 전화안부묻기사업 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어느 분을 선정해서 전화로 안부묻기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노인복지회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규동 회장님이 있는 한국노인복지회에서 자원봉사자 4명이 매일 전화로 안부도 묻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2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전화요금입니까?

예, 1년 전화요금입니다.

이상입니다.

470, 4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468쪽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교통, 골목, 공원할아버지 봉사료, 할머니 봉사료. 지금 우리가 할아버지가 더 많으십니까, 할머니가 더 많으십니까?

할머니가 더 많으시지요.

할머니가 더 많지요. 그런데 왜 할머니는 10명이고 할아버지는 20명입니까? 할아버지를 10명, 할머니는 20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돼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노인들 일자리에서 할머니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할머니들 보다 할아버지들이 일자리를 더 요구를 하시니까 이걸 더 늘려준 것입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하시는 일이 힘들고 힘 안 들고 다릅니까? 할머니가 더 많으신데 할머니들을 더 많이 줘야지 어떻게 할아버지들을 더 많이 줘요.

그런데 할머니들도 물론······

일하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힘 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고려가 아니라 격이 안 맞잖아요. 할아버지들은 남성들이니까 하지.

할아버지보다 할머니 숫자가 더 많은데.

골목 봉사하는 것 할머니도 못 하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있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할아버지들이 많은 거지요. 하여간 10명이고, 20명인데 그건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머니 인구가 더 많습니다. 별로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할아버지 숫자는 20명이고 할머니는 10명으로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할머니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 앞으로 내년부터는 제가······

그러면 이거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이대로 하고 다음부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들이 볼 때는 기분 안 좋아요. 그렇죠? 할머니도 똑같이 동등한 대우 해 드려야죠.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47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에 1,33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간담회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몇 회나 합니까?

간담회를 한 4회 합니다.

18명?

예.

앞으로 산출기초에 18명 200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죠.

예.

그리고 그 위에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에 1,330만원, 어떤 프로그램이죠?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교육 의뢰입니다. 교육하는 데다 별도로 의뢰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비입니다.

가정도우미 18명을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예, 시에서 시킵니다.

서울시에서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여기 구비라고 했잖아요.

1,33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예. 가정도우미는 현재 무조건 시비 지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18명인데 자연 감소는 없습니까?

내년에 1명이.

그러면 17명이 되겠네요?

예.

앞으로 자원봉사로 대체하고 노조가 있는 단체는 가급적이면 자연 감소되면 다시 뽑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472, 4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473쪽에 보면 실버홈시터 운영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6,000만원, 운영비가 7303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실버 홈시터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홈시터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간병이라든지 위문 등 기타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규사업인데 이건 복지관으로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래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홈시터를 모집하고 거기에서 직접 운영 하도록 위탁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예산을 그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473쪽 신길4동 단기보호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체에서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자녀들을 보러 한 번씩 가면 자꾸 후원금을 강요한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파악해 보셨어요? 우리 구에서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후원금은 스스로 내는 거지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강요하면 안 되죠.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예.

안 해 보셨죠?

예,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바로 밑에 경로당 어르신 도우미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 인건비는 왜 8개월이며 운영비 590만원은 뭡니까?

어르신 도우미는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로당에서 실제로 밥도 해 드시는데 거기에 청소도 하고 밥도 해 주는 사람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하면 노인들 중에 좀 활동적인 여자분이나 남자분, 하루에 3,000원씩 줘서 경로당 별로 1, 2명, 또 필요 없는 데는 안 주고 또 큰 데는 3명 줄 수도 있고 노인 일자리도 늘려주고 용돈도 벌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왜 8개월이냐고요?

예산이 깎였어요. 예산에 맞춘 겁니다.

어디서 깎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반 이상 깎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달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000원은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아니, 왜 8개월이냐고요?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죠.

여덟 달만 해라?

예.

그러면 운영비 580만원은 뭐예요?

일하는 사람 단체복으로 옷도 하나 사주고 또 경로당에 식기가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러한 것도 사줍니다.

일하는 사람의 옷도 주고 뭐도 준다고요?

숟가락, 그릇 등 취사도구를 예산이 되면 조금 사주려고 합니다.

노인들 같이 있는데 옷은 안 해 줘도 될 텐데요.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하죠.

아니, 일하는 사람 유니폼입니다, 조끼.

기획예산과에서는 깎을 걸 깍지, 그걸 깎아요? 로비를 덜 했나 봐요.

이만식 위원님이 저한테 몇 번 얘기한 거라 마음먹고 올린 건데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열두 달치를 다 주게 해야지.

전체적으로 예산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난 왜 8개월치로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1억 8,000만원 올렸는데 8,000만원만.

다른 예산에서 삭감한 거 그쪽으로 갖다줘요.

알았습니다.

474, 4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내년 사회복지 전체 예산이 얼마 증액됐죠? 몇 % 증액됐죠?

20 몇 %인가요.

작년 대비해서 몇 % 증액됐어요?

36.8%.

참, 사회복지 예산 뒤돌아 봐야 합니다.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물론 정부에서도 중요성을 다 인식하고 있지만 전체 수혜자들에 대한 조사와 통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막 퍼주는 느낌이 가끔 가다 많이 드는데 아무튼 30%가 넘는 예산이 1년에 증액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중요는 합니다만 우리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가 증액됐다면 그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예산이 잘렸다 잘렸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그런 과장님 방식의 예산 집행이라면 50% 증액도 부족해요. 그리고 더불어 묻겠습니다. 지나갔는데 472쪽 하단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인건비가 5% 인상됐고 또 운영비가 5% 인상됐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따진다면 노인들의 욕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노인 회원수가 5,000명에 다다르죠.

예.

사회복지 예산은 형평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봐가면서 조정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사회복지를 간단하게 봤다가는 우리 구 예산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홈시터가 뭐예요?

홈시터는 실버(베이비) 홈시터라고 해 가지고 집에 가서 도와주는 건데 대개 아이들 봐 주는 겁니다.

시터의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설명서에 표기를······

SITTER입니다.

SITTER.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런 스펠링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신규사업인데 여기에는 설명이 없으니까 사업계획 운영 설명서를 한 번 줘 보세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4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6, 4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운영수당 중에서 아동위원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44명이나 되는데 본 위원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동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개동 동별로 2명입니다.

줄일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2명으로 해서 22개 동 44명이거든요.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여성행사 지원비입니까?

몇 쪽입니까?

476쪽.

예, 여성주간 행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500만원 정도가 든 것 같은데 내년에는 1,400만원 정도가 증액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약 50%가량 증액됐는데 교육내용이 달라집니까?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신규 행사가 많습니다.

예?

신규로 하는 행사가 많아요.

지금 불황, 불황 하는데 이런 행사비에 이렇게 많은 50% 증액을 아무리 신규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의아심이 가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내년도에 행사가 새로 하는 게 결식아동 여름캠프 행사를 새로 합니다.

여기는 없는데요?

그 뒤에 478쪽에 쭉 연결됩니다. 그 다음 알뜰시장 평가보고회도 새로 하고, 그 다음 한부모가정체험행사도 새로 하고, 아빠요리 경연대회 이것도 내년에 새로 하는 예산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480쪽까지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매매근절 캠페인 이것도 새로 하는 겁니다. 행사가 많이 늘어서 그렇게 늘었습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예산을 짜시는 데 조금 감안을 해서 짜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 보다 50%가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78, 4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80, 4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482, 4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2쪽 보면 알뜰시장평가회라고 있지요. 22개동의 부녀회 회원들이 알뜰시장을 위해서 물품준비부터 시작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발상하신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매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평가 했었습니까?

예, 해서 시상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회 시상했던 내역을 2001년도부터 쭉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이거 타당성이 맞아요?

금년까지는 5만원씩 시상에 못 들어 간 동도 참가상으로 해서 줬는데 내년에는 그건 없애고 시상을 6개 동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부녀회는 지금 다른 단체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봉사하는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각 동에서 잠 못 자고 물품수거해서 차에다 싣고 와서 봉사하는 단체를 평가한다는 이게 타당성이 맞느냐는 것이죠?

이게 각 구별 다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 구도 한다는 논리이신데요.

아니, 옛날부터 다 해 왔습니다.

과장님이 느낀 소견은 어떠신 거예요, 맞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이건 우선 평가하는 것은, 뭐든지 하면 평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일을 하고 나면 평가를 해야 또 경쟁심도 넣어 주고 해야 좀 발전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구 뿐 아니라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녀회를 평가한다는 거 자체가 과장님은 좋다는 거죠?

예.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알뜰시장에 나가보십니까?

예, 나갑니다.

하루 종일 부녀회 회원들 10여명이 나와서 1만 2,000원, 1만 3,000원, 1만 5,000원 팔고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방법을 내년에는 조금 바꿔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저번에 여성복지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도대체가 옷 보따리 싣고 나와서, 또 남자들 2명이 달라붙어서 싣고나가고 또 들어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 돈 벌려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하루에 1만 2,000원, 1만 3,000원, 1만 5,000원 최고 많이 파는 게 5만원, 6만원 파는데 이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건 문제점이 진짜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예산심의 할 때 얘기합시다.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484에서 4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485쪽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대림1동하고 도림1동 4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대림1동은 방수, 난방, 내부환경개선이고요.

대림1동이요, 방수.

난방.

난방은 왜 잘 안 됩니까?

예. 그 다음에 내부환경개선비입니다.

그 다음 도림1동은요?

도림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림1동은 주방 확장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주방 확장이요?

예.

지금 좁아요?

예.

개보수비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월동용 김장 담가주기 업무추진 100만원, 아까 평가도 하지만 그날 김장하고 고생들 했다고 여기에 저녁식사 간담회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여기는 별도입니까?

거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순수 평가비하고 시상비입니까?

2,000만원은 배추 사고 양념 사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 대비 2003년도 올해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장 담가주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구에서 2,000만원 줘가지고 여성들이 담지요?

예.

금년도 불우이웃돕기 현금 나온 게 얼마입니까?

1억 1,000 됐습니다.

우리가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공동모금회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여기 김장 담가주기에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건 김장 담가주기에 못 씁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림2동에 17년간 해 오는 사람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11월달이면 1만 포기를 담아요. 1만 포기를 담으려면 하루에 30명씩 자원봉사자 동원해서 4일간 담습니다. 구로에서 대부분 운영해요. 대림2동에 있는데 구로 환경미화원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우리 영등포는 본체만체해요. 대단히 잘못 됐어요. 10원도 안 들어가는데 인력지원도 똑바로 안 해주고 이 30명 그 집에서 점심, 저녁 다 줍니다.

자원봉사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주고 했는데요. 공익요원도 보내주고요.

우리 영등포에 있는데 진짜 무관심해요. 구로는 구로구청장까지 와서 격려도 하고 어디 독거노인들 주라고 하는데 우리 영등포에 반반 나눠줘요.

그 양반 남편이 구로구청의 환경미화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대림동에 산다니까요.

사는 것은 우리 구에 살지요.

영등포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거기 100% 주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양반이 금천, 영등포, 구로 담가서 여러 구를 주고 있습니다.

반반 주고 있다니까요.

금천 안 줍니까? 금천도 줬는데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지원은 못 하지만 이런 것이라도 좀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구청장은 얼굴도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484쪽에 월동용 김장 담가주기에 보면 장화, 고무장갑 올해도 다 사줬지요?

예, 다 사줬습니다.

그런데 고무장갑은 본인들한테 개인지급은 가능하지만 장화 같은 것은 매년 사줄 필요 없이 김장때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수했다가 다시 그 다음해에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때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수 안 했지요?

예,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케어센터 그건 지금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9억 2,000 올라왔고 국 시비가 40억입니다. 49억인데 우리 구청은 49억 중에 9억만 구비가 들어갑니다. 금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장, 박승석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이것에 대한 민원 반발 예측은 하고 계십니까?

민원은 다소, 아파트가 새로 짓고 있고 조금 민원이 있을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만이 아니고 5군데 지어주고 있거든요. 타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민원은 오히려 없고 그건 반드시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민원을 다시 제기하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가라앉았데요. 이것은 다른 시설하고 틀려서 소각장이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아무튼 케어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99쪽부터 5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노인복지기금 이것은 위원회 한번 안 거치고서 올라온 것입니까?

위원회는 곧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위원회는 내년도 우리 이자가 한 4,000만원 되거든요. 그것의 용도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지회에서 받아놓았습니다. 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 이전에 이게 이루어져서 올라와야 순서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신 것은 알지만 이렇게 일들이 되면 안 되고 그것도 위원회 일정을 잡았다 깼다 몇 번 하더니 지금까지 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 이자예산은 이번에 사회복지과 본예산에서 빠진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지요.

이 기금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그냥 우리가 소극적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모든 복지행정이 그렇습니다.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윤곽을 잡아드리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몇 분의 얼굴 보고 우리가 노인복지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몇 분의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당당히 해주셔야 될 일들이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에게 이득이 가는 것도 확실한 데도 입을 못 떼고 있는 게 우리 구청입니다.

아닙니다, 눈치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노인복지기금 이것도 어떠한 내용이나 이런 전말을 떠나서 구청에 심의위원들도 있고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도 심의위원이 계신데 그러면 그 분들한테라도 이 의견을 묻고 해서라도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들을 예산을 짤 때부터 이렇게 해 놓으면 누구 보고 보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71쪽에서 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회 거쳤습니까?

이것은 위원회가 없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현재액이 2억입니까?

2억입니다.

2억이죠?

예.

수입은 이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재액은 4억 1,300.

구비 출연금이 금년도에도 예산에 2억 있습니다.

전액 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시비 받을 게 없어요?

기금은 10억이 목표거든요. 지금 2억이 확보돼 있고 매년 2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을 만드는데 이건 시비, 국비가 없습니다.

시비를 요구해보기는 했습니까?

예. 원래 기금에는 시비나 국비를 보태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시에다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자 가지고 수입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수급자들, 자활사업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들이 여기 있는 기정예산들의 별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우리 예산입니다, 예산.

예, 예산이죠.

입금 시켜놓으면 우리 구청에 이자가 떨어질 돈들이에요. 본 위원은 예산과 이것을 별개로 생각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것은 연결시켜서 생각하세요. 꼭 그러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89쪽 맨 밑에 보면 명예감시원 활동운영수당 있지요? 자동판매기, 불량식품, 학교지킴이, 청소년유해업소 정비 해 가지고 명단하고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요.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감시원들 명단이 최초의 위촉부터 바뀐 적이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은 보건위생과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07쪽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작년 대비 인상된 거죠?

똑같습니다.

월 300만원씩입니까?

예, 월 300만원.

시행한 결과 유기동물은 1년에 얼마정도나 처리를 했습니까?

유기동물 위탁관리은 방견, 또는 고양이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해서 금년 초에 한국구조동물협회하고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00마리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물론 낳는 개체수도 많겠지만 쓰레기봉투를 집중적으로 파쇄를 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시키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계약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신고된 동물을 포획해서 1달간 보호하고 1달 넘으면 안락사 시키고 있고 또 동물 사체, 방견 단속, 고양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08, 5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자매결연지에서 와서 농수산물 팔고 있죠?

예.

직거래인데 시중과 물가 비교 조사, 시장조사 한 번 해 봤어요?

시장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팝니다. 수입 농수축산물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믿는 상태에서 팔고 있습니다.

굳이 현수막까지 제작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장소만 제공해 주지 우리 영등포구에 크게 도움이 돼요?

1년에 2번씩 수입금 일부를 사회복지과에 불우이웃돕기에 내놓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냈어요?

금년에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냈어요?

지난 추석 때 성금을 한 50만원 냈고, 성품도 좀 냈습니다. 연말에는 많이 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물가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비싸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10, 5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밸리 홍보물 제작은 벤처밸리 모형도 보강하는 조감도를 그리는 거요, 뭐요?

몇 쪽 말씀하십니까?

510쪽.

저희 구청 건물 안에 모형도를 제작해서 내놓았습니다. 제작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또 새로 보강할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510쪽에 벤처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 성과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센터를 방문했을 때 전시품목이라든지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지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센터를 금년부터 개장을 했는데 금년 구청장 선거가 있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현실적으로 선거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못 하고 6월 이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무역상담을 해 준다거나 법률 자문을 해준다거나 이런 사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상담방문 실적이 233건에 1,5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이나 투자마트실을 빌려주거나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회의실은 34건을 해 줬고 투자마트실도 5건을 해 줬습니다. 큰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7월 8일에 관내 대림3동의 미래지퍼하고 인도기업간에 매칭(maching)을 시켜줘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표를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만 담배 대신 쑥담배를 투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벤처기업은 이러한 지원활동을 통해서 몇 개 업체나 유치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구청장 선거의 영향 때문에 직접 못 했고 7월 1일부터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두 달 해 가지고는 가시적으로 큰 성과는 못 이루었습니다만 앞으로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벤처빌딩도 에이스건설하고, 중소기업자금과 병행해서 막대한 우리 구비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벤처지원팀이 저희 사무실에 있어 가지고 기능이 좀 미흡했습니다. 우선 그 팀을 현장인 벤처센터에 근무하도록 해 가지고 공무원 정신으로 근무하지 말고 기업가 정신으로 근무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성과는 미흡합니다. 더 명심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취업정보은행 운영협의회가 신설된 겁니까?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12명 해 가지고 2회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511쪽 말입니까?

예.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반영은 올해 처음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분들이 취업박람회 같은 걸 할 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희가 박람회를 금년 처음 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처음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하거나 자문을 얻을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511쪽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고 몇 번 보고를 했는데 정작 예산은 작년 대비 증액되지 않고 삭감됐는데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는 우선 기존 시장을 재건축업무가 있고 또 환경개선을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내부투자심사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주관 과장 입장에서는 많이 증액해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구청장 밑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 한쪽에서는 더 활성화를 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여비도 삭감이 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삭감이 되고 그러면 이 사업을 작년보다 더 축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아마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국내 여비도 있어야, 더 많이 다녀야 더 많이 줄 것이고 또 작년보다 시책업무를 더 활발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돈이 더 있어야 될 것이고. 업무보고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예산을 짜 가지고 왔는데 얘기를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 업무 그 전체적인 것은 감액은 안 되었고 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니, 재래시장도.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지금 국회에서도 난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난리고 서울시도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영등포만 재래시장이 다 죽어가고 있다고 의원들이 지적하고 구청에서도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진짜 활발히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안 따르면 이 사업이 작년보다 못 해지지 잘 될 일이 없잖아요.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이 업무보고 할 때 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나 국내여비 그런 부분이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인원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고요. 업무추진비 366만 6,000원 감액된 것은 대규모점포 대표자 간담회에서 80만원이 감액이 되고, 다음 장 512쪽 취업정보센터 업무추진 관련 업무추진에서 한 560만원이 감액이 된 거 외에 재래시장 관련은 오히려 내년에 새로 늘어난 게 재래시장활성화 워크숍(workshop) 180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다른 구는 벌써 재래시장을 완전 리모델링 한 데도 있고 거반 끝나가는 데도 있고 한데 영등포는 아직 손을 하나도 못 대고 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히 뭔가 좀 영등포도 재래시장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상당히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무조건 깎는 게 주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게 의회가 할일이란 말입니다. 너무 진짜, 힘 있는 과에는 증액이 되고 힘없는 과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삭감이 되어서 일을 못 하는 이런 폐단은 없어야 되는 게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그렇지를 못 해요. 이거 확실히 하려면 이 부분에 얼마가 증액이 되어야 돼요?

현재 우리가 짠 그 내용만 가지고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511쪽 위에 물가대책심의의원회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위원이 2명밖에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있고 민간인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 대한 수당입니다.

전부 합쳐서 몇 명이에요? 공무원 몇 명이고 민간인이 2명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민간인은 우리 구의원님하고 새마을부녀회장 두 분이시고 공무원은 국장님들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다섯 분 다요?

예, 그래서 총 아홉 분입니다.

국장 5명하고 부구청장하고.

보건소장하고요.

그게 진정한 물가대책위원회가 됩니까? 업무보고에서는 몰라서 그랬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심의위원이 2명밖에 없는데 이게 제대로 물가대책심의가 되겠습니까?

우선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상할 경우나 이럴 때 저희가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린다든가 음식물쓰레기 가격을 결정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12, 513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해외시장개척단 현지 활동비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도 방만하게 여러 개 국을 대상지역으로 하지 말고 타당성 있는 지역을 우리가 유선으로라도 미리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집약해서 현지 개척단을 운영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예산들이 현지 만찬 181만 5,000원 해외공관 등 좋습니다. 또 513쪽 하단에 해외시장개척이 나와 있고 합니다만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예산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의 안배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배 위원님 질의내용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이래 가지고 중소기업 지원이 되고 재래시장개척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의 전체적인 안배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지 만찬 181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지 만찬은 저희가 3개국 3개 도시를 가는 걸로 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상파울루, 산티에고 이 3개 도시를 방문하는 데 도시마다 방문했을 때 1식 한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선 1개 도시에 약 1,500불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한 2,000불 올렸는데 내부 심사과정에서 1,500불로 깎였는데 다른 자치구는 보니까 2,000불 다 올려서 했습니다.

지금 방만하게 여러 개 국을 잡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자꾸 올라가는 것입니다. 효과는 떨어질 수도 있고 집약이, 그 다음 정보 분석도 마찬가지고 시장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얼마든지 인터넷으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고 이제는 그쪽과의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가 한 지붕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을 집약해서 1개국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다면 3개국을 2개국 정도로 해서 그쪽을 정밀분석을 하는 것으로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낫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강사비 같은 것도 15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게 자꾸 격하시켜 나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안 돼요. 아까 보니까 타부서에는 50만원씩 잡아놓았던데, 예산을 올리라는 뜻이 아니라 생산성 있는 예산이 지역경제 예산이어야 해요. 생활복지 예산이 소비성이라면 생산성 있는 예산에다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의욕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영등포벤처밸리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위원수당이 있는데 여기 벤처밸리는 수당을 안 줍니까?

수당이요?

예, 예산에 전연 반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2003년도까지 계속 주다가 갑자기 그 지급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2003년도 1회 지급을 했는데 그 당시 지적이 조례에 법적근거가 없이 줬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 수당을 줘서 문제가 되어서 예산반영을 안 했다?

저희가 지급조례 근거를 마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512쪽인데 이런 거는 좀 현실적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원봉사자 식대해서 2,000원 되어 있는데요. 자장면 한 그릇 먹으라는 겁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해줘야지요. 순수하게 자원봉사 해준다고 하면 다만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2,000원이 뭡니까, 자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게.

저희 구내식당 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내식당도 민간인한테는 2,000원 아니잖아요. 직원만 2,000원이고 민간인은 2,500원 받잖아요?

저희가 식권을 사서 주고 있습니다.

이건 직원들 구내식당의 식권을 사서 준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시고요. 그 밑에 구인개척활동 교통비 그것도 2,000원 했는데 요즘 시내버스를 타도 1,000원씩인데 왕복해서 2,000원 같은데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길철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해외개척단을 굳이 남미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러시아 쪽을 했는데 코트라(KOTRA)에서 우리 영등포 수준에 맞는 중남미 쪽으로 권장을 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지정해 준 게 코트라 어느 부서입니까?

코트라 투자유치팀입니다.

투자유치팀인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어떤 종류의 업체를 코트라에다 선정의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영등포의 우선 기계 쪽으로 해서 우리 수준에 맞는 이런 걸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영등포로 해서 나와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코트라에다 제시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확실히 정하지 않고 기계 부품 정도 이런 게 있는데 선정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한 국가라도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중소기업 업체 제품해서 책자 만들었던데 거기서 가장 좋은 제품이다 할 수 있는 몇 개 품목을 의뢰해서 이런 거 하는데 어느 게 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정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책자를 저희가 코트라에 보내니까 코트라에서 그쪽을 권장한 것입니다.

그 책자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해외만찬하고 다 3회인데 왜, 활동비는 2회예요? 3개국에 가게 되면 3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서 누가 짜신 거예요? 팀장님이 짜신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안을 짜신 거예요? 예산서 한 번도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런데요.

3개국인데 비용절감 하는 측면에서 2회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 군데에 가서는 현지 활동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100만원이지만 완전히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해외시장개척 대행사업비가 있는데요. 3개국에 1,089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코트라에 저희가 주는 돈입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코트라가 대행해 주는 사업비용입니다.

그러면 개척단이 갈 때 우리 공무원은 누가 갑니까?

저희 구청장님하고 국장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상지역을 확실히 정하십시오. 어떤 제품을 가지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브라질, 칠레, 멕시코 가서 별 성과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려면 베트남이나 가십시오. 동남아 이쪽 거기는 장사 잘 됩니다. 오히려 빨리 선정될 수 있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선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상품을 알리기 위해서 코트라에서 우리 구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가 오면 매년 안배를 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정된 거 같은데 일단 구청장님도 남미 지역은 성과를 내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면 그때 또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조그마한 기업을 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도 코트라에 의뢰했는데요. 보십시오. 그쪽에서 이런 남미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만식 위원님.

간담회는 뭘 보고 간담회라고 하는 겁니까?

식사하고 회의하고.

위원회 간담회, 무슨 간담회 해서 간담회가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간담회는 1만 3,500원이고 어디는 1만 5,000원, 1만원. 거기다 인원수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 우수중소기업 간담회는 그냥 30만원으로 인원수가 없네요. 왜 간담회가 1만 3,500원, 1만원, 1만 5,000원 금액이 들쑥날쑥합니까?

회의 식대하고 다과회비가 포함된 겁니다. 식대만 드는 데는 식대만 하고, 회의 없이 식사를 하면서 회의하는 것도 있고, 또 회의 끝나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간담회는 그냥 간담회라고 써 있고 또 어디는 교육 및 간담회라고 쓰여 있고 즉, 자세하게 써놓은 데가 있고 그냥 간담회라고 써놓은 데도 있고 또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기록한 데가 있고 또 그냥 일괄 중소기업 간담회 30만원이라고 해 놓은 데도 있고.

그건 업체를 방문해서 하는 건데 회가 잘못됐습니다. 회가 아니라 4개 업체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4개 업체?

예, 죄송합니다.

4개 업체 간담회가 한 번 하는데 30만원 들어가요?

저희가 청장님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표창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리를 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쓴 겁니다.

다른 것은 세부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여기는 일괄 한꺼번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1만원, 1만 3,500원, 1만 5,000원 이것은 일괄로 금액을 정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식대는 다 1만원으로 기준했고, 거기에 따른 다과회라든가 회의에 따른 비용 이런 게 포함된 겁니다.

별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통일하면 좋지 않겠어요? 1만 3,000원이고 1만원이고 똑같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냥 저희가······

간담회 비용이 더 들고 덜 들고 하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먹는 음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비는 1만원으로 기준했고 거기에 따른 다과 준비 기타 필요한 부대비용입니다.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식대는 1만원 기준으로 했고 거기에 따른 다과 등의 비용이란 뜻입니다.

다과 값이 달라요?

종류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과는 통일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통일이 안 됩니까?

그냥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512쪽에 자원봉사자 식대 2,000원 3명, 20일 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저희 취업상담창구에 오시면 안내도 해 주고 봉급을 안 받고 그냥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입니까?

예.

전문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없지만 와서 상담안내도 해 주고 그분들의 불편한 점을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글을 못 쓰는 분들은 글도 써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죽 내려와 보면 가스안전사용교육 및 간담회 하루에 1만원씩 70명인데 이것은 가스안전협회에서 할 일 아니에요?

가스시공업자 및 저장소 등 안전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굳이 간담회비를 편성해요?

그분들을 교육하고 여러 가지 지시도 해서 저희가 식사를 사주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해외개척단에 대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영등포구의 실정에 맞게끔 해외개척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럴 용의 없어요?

저희가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할 수가 없으니까 코트라의 자문을 받아서 코트라에서 안내해 주는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코트라에 의뢰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안내도 하고 여러 바이어도 만나게 주선해 주는 역할을 코트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코트라에 대행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용으로 3,200만원 줘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514, 5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입니다. 514쪽에 보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현재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