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영등포구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행정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여권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행정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액은 우리 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 1,940억원의 0.1% 수준인 2억 1,884만 5,000원이며, 2004년도 예산대비 20.7%인 3,76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증가된 주요한 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항이 2004년 1월 29일 신설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 등록대상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수수료를 조회를 의뢰한 우리 구가 새로이 부담하게 됨으로서 총 대상인원 180명에 대한 금융재산조회결과 통보용 금융재산 조회수수료 2,24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여비 중 업무추진활동여비가 2004년에는 26명분을 계상하였으나 2005년에는 29명을 계상하여 업무수행 특근매식비 360만원과 업무추진활동여비 4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 예산대비 감소된 예산은 일반보상금중 자전거순찰대 우수과 시상금 110만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8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사무실운영에 따른 경비와 감사활동, 그리고 환경순찰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으로 사료되나 예산서 134쪽의 급량비, 예산서 135쪽의 업무추진활동여비의 산출 인원인 근무현원은 2004년 11월 26일 업무보고에 의하면 28명이었으며, 이중 1명은 장기교육, 1명은 병가 중으로 보고되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131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3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내가 전화하면 이상하게 네번, 다섯 번은 울려야 전화를 받는데 두 사람이 1년 내내 점검을 하는데 적발사항이 없어요?

이용주 위원님.

우리 류병하 위원님하고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작년부터 2명을 채용했죠?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심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인원 채용을 할 수도 있는데, 제대로 일이 안 됐을 때는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석 위원입니다. 해피콜 운영을 민원인들이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동료 직원간에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장애가 되고, 서로 의심하게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주차장 관련해서 얘기들을 했는데, 내가 요새 감사하느라고 구청에 며칠 갔는데 주차장이 왜 이렇게 복잡한가 하루인가 생각하고 총무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아침에 구청 주차장에다 놓고 회사에 갔다가, 우리 주차장은 오후 6시 넘으면 개방하니까, 그때 이후에 나가면 종일 놔두든 이틀을 놔두든 주차요금을 하나도 안 내. 사실이죠?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해피콜은 총무과나 민원봉사과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순찰활동 피복비가 7명이 되어 있고, 또 제가 어디를 봤더니 5명 정도가 수당을 받는 걸로 되어 있던데, 환경순찰활동이 총 7명입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는 수입이 굉장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모든 게 인상이 돼서 올라오고 있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입니다. 135쪽 상단에 보면 감사활동 출장여비라고 24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사무소에 현장확인을 나갔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중에 연세가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해서 동사무소에 수시로 갈 수가 없는 분도 계셔서 그런 이유 때문에 동사무소를 갔는데, 서류보관함 창고를 동사무소마다 가지고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6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총체적으로 금년에 8,000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 1,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로는 30∼40%가 올라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 한 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도 보통교부금의 감소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구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구정의 주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행정국 소관의 주요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외 5개과의 총 세입예산은 363억 5,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48억 8,800만원, 특별회계 14억 6,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899억 400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 884억 3,800만원, 특별회계 14억 6,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 271억원 대비 77억 8,500만원이 증가된 348억 8,800만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 시비보조금 4억 9,900만원, 순세계잉여금 73억 6,900만원, 음반?비디오위반과징금 등 2,1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자체 세외수입중 주차장수입 등 1억 4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총 세출예산은 899억 4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829억 4,000만원 대비 69억 6,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부서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613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 5,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서무관리에 36억 4,1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11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구청사건립기금 10억, 보건소 청사통합관리에 따른 운영비 등 14억 1,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자산취득비 등 2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사관리는 566억 8,800만원으로 호봉승급분 반영 및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직?간접비 등 3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진흥은 6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는 2억 2,300만원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컨설팅 용역비 등 4,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민방위관리는 1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55억 1,000만원으로 정책기획관리에 2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산운영은 1억 7,000만원으로 업무수행 현지교통비 등 집행실적 대비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회법제운영은 2억 9,500만원으로 소송수행공무원 연찬회 개최 등으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은 21억 6,000만원으로 신전자문서 도입 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5억 5,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전산통계는 1억 4,700만원으로 제2정보문화센터 시설보수 등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3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7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실관리 11억 9,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6,700만원 감소된 반면 보존기록물 전산화 및 호적재제부 이미지화사업으로 7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31억 1,700만원으로 공보관리 9억 900만원은 인터넷 방송국 운영, 캐릭터개발비 등으로 전년대비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생활체육진흥은 4억 7,500만원으로 구민한마음체육대회, 청소년풋살대회 신규개최 등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5억 1,200만원으로 선유도 작은문화마당 1억 1,300만원, 구립합창단 6,300만원을 포함한 2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은 12억 1,900만원으로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용 10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권과 여권관리는 11억 9,300만원으로 호봉승급 및 처우개선율 반영분 등 3,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160억 4,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행정운영은 135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등 5,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방범CCTV설치 관련 2억 9,000만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3,600만원, 통 반장 수당 및 활동비 8,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5,200만원, 동 행정업무조정 및 자원봉사 행사비 5,8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2,200만원과 교육기관 보조 4억원, 신길7동청사 신축공사 등 시설시 36억 7,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10억 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은 14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폐교부지매입비를 2004년도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미착수로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14억 6,600만원으로 6억 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 전액을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도부터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전년대비 9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7억 7,800만원 세입예산 전액을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행정국 예산편성 기조는 인건비 호봉승급분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기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규모는 우리 구 2005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1,940억원의 17.9%인 348억 8,826만 2,000원이며, 세출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1,940억원의 45.5%인 884억 3,806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있으며, 그 규모는 2005년도 우리 구 특별회계예산안 393억 3,567만 2,000원의 3.7%인 14억 6,651만 1,000원입니다. 기금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2001년도에 설치되어 37억 8,849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331억 3,497만 8,000원과 보조금 17억 5,328만 4,000원, 총 348억 8,826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부분에서는 2004년 대비 28.1% 증가된 72억 8,60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2004년 대비 39.8% 증가된 4억 9,96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 운영수입 8,899만 2,000원 감소, 민방위사업보조금 8,267만 2,000원 감소, 순세계잉여금 73억 6,936만2,000원이 증가, 문화원 운영지원 보조금 1,300만원 신설, 영등포정보문화도서관건립 보조금 5억원 신설, 여권발급 대행기관 국고보조금 6,527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결산잉여금의 29.4% 증가, 보조금에서는 영등포 정보문화도서관건립 보조금 5억원의 증액이 주요한 증가요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은 인건비 473억 646만 3,000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245억 7,425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78억 8,485만원, 자치단체, 민간 등에 대한 이전금 21억 5,285만 4,000원, 자산취득비 17억 2,976만 7,000원, 기금전출금 10억원, 출연금 9억 6,431만 1,000원, 연구개발비 2억 500만원, 배상금 등 9,000만원, 예비비 25억 3,055만 9,000원, 반환금 2,000원 등 총계 899억 4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별지 2005년도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2%인 4억 5,487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1.6%인 613억 7,519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위임규칙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부설주차장관리규정을 2004년 9월 6일 개정하여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을 종전 30분당 2,000원에서 30분당 1,000원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2004년 대비 8,899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5,100만 8,000원을 세입으로 책정하였는 바, 이는 구청 내방객의 편의도모와 타 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청사유지관리,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가 대부분으로 특별히 조정하여야 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167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중 사무실 재배치공사비 9,000만원은 2004년 본예산 7,000만원, 2차 추경예산 7,000만원의 예산으로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청사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14억 6,65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78만 1,0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민간융자금회수금의 증가로 사료됩니다. 기획예산과의 세입예산안은 323억 7,459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004년 대비 44.1%인 43억 5,609만 9,000원이 감소한 55억 1,16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안중 2004년 대비 29.4% 증가한 323억 7,459만 2,000원이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증가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안에서는 침입방지시스템 도입 1억 1,500만원 신설, 웹서비스 인프라환경 업그레이드 7,000만원 신설, 정보통신기반시설확충 3,886만 3,000원 신설,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비 2004년 대비 2,671만 2,000원 증액, 주 전산기 및 부대장비유지비 2004년 대비 2,521만 9,000원 증액 등 정보통신 분야의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의 구매는 단가 및 소요량의 적정성, 시스템 유지보수는 동일체계의 시스템의 중복 유지보수비 산정 여부 등에 주안을 두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 대비 59.8% 감소한 25억 3,055만 9,000원이 편성된 예비비는 행정자치부의 2005년 예산편성지침에서 총 예산액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정함에 따라 일반회계 총 예산의 1.3%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봉사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민원실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경직성의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이며, 사업비로는 254쪽의 자료관시스템 DB구축비 2억 8,488만 8,000원과 256쪽의 호적재제부 등 전자이미지화 DB구축비 3억 8,25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자료관시스템 DB구축은 보관중인 문서에 대한 스캔 작업을 실시하는 기록물 전산화 용역비로 호적재제부 등 전자이미지화 DB구축비 또한 보관중인 호적부에 대한 스캔작업을 실시하는 용역비로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과의 2005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31억 1,713만 2,000원으로 2004년 대비 71.9%인 13억 46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비 10억원, 선유도 작은 문화마당 운영 1억 1,325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6,250만원, 기본및 응용캐릭터 개발비 3,000원, 인터넷 방송국운영 7,800만원, 문화관광 안내지도 제작 3,000만원 등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설된 사업은 우리 구의 위상제고와 문화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민간의 참여에 의한 예산의 절약방안은 없는지 논의를 요한다고 사료되며, 대부분 행사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에서는 행사의 절감?통합하는 방안과 263쪽의 내고장 영등포 소식지 제작비 단가가 2004년 예산에 비하여 인상된 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권과의 예산은 11억 9,31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285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로 인건비성 경비이므로 특별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은 방범 CCTV 시범설치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2억 9,000만원 신설, 동업무활성화추진 업무추진비 3,520만원 신설, 자원봉사의 날 행사지원비 1,500만원 신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4년 3억원에서 7억원으로 4억원 증액, 주민자치센터 월별 강사료를 2004년 3억 9,750만원에서 4억 9,920만원으로 1억 170만원 증액,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비를 2004년 1,450만원에서 5,120만원으로 3,670만원 증액, 신길7동 청사 신축 등 동청사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66억 3,455만 9,000원 편성 등이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범CCTV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사업추진의 방법?회선사용료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및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수강료 징수 등 자치센터의 수입확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동청사의 신축 등은 인구수, 민원처리건수, 향후 관리비의 증가 등을 감안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와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도에 설치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은 영등포구 제2체육센터 건립시까지 적립할 계획이며, 2004년말 현재 37억 8,849만원이 조성되었고, 2005년도에도 경륜사업본부지원금과 이자수입으로 2004년도 대비 26.1%인 9억 9,164만 7,000원이 증액된 47억 7,813만 7,000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바, 향후 체육센터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타 용도의 지출을 자제하면서 지속적인 기금의 조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바라며, 행정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안은 27쪽부터 37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맨날 얘기하는데 예산을 전년도하고 문구나 이런 것을 똑같이 하면 좋은데 헷갈리게 만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구민회관 사회단체 사무실 수입이 왜 반으로 줄었죠?

총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있던 사회단체중에서 보훈단체가 나가서 그게 줄었습니다. 집을 지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직접?

예.

그러면 그 사무실을 누가 써요?

우리 귀빈대기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1층에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에 VIP들이 오시면 대기하는 방입니다. 거기를 사용했거든요.

구민회관에 귀빈대기실이 있어요?

제가 말을 귀빈대기실이라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회의나 강의를 오신 분들이 대기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자원봉사센터 아니에요?

거기 말고 1층 대강당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발관 같은 것은 내년에 전혀 오르지 않아요?

우리은행 출장소하고 여행안내센터 이런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 가지고 공개입찰을 했고, 구내이발관은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올리면 이발료를 올리니까 이발료를 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금액대로 하는 겁니다.

이발료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안 올린다고 할 게 아니라 한 번 바꿔보면 어때요?

사람을 바꿔도 우리가 사용하는 일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져봐도 큰 수입을 못 올립니다. 그래서 누가 와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우리가 이걸 공개입찰한다면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공개입찰한다고 해서 세입이 그렇게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지하는 싸거든요.

우리은행도 똑같아요?

그것은 2개 기관에서 감정가를 책정해서 하는데 금년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같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 얘기 잘했어요. 금년보다 내년에 더 올라갈 게 없다고 해서 다 동결했잖아요?

동결한 게 아니고, 감정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측한 금액입니다.

예측 금액을 똑같게 써 놨잖아요, 예측해 놓은 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측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게 써 놓은 게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 잘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봉급도 오르고 다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십원 한 장 안 오를 계획이라고 써놨으니까 서류상으로 봐서는 안 오른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민회관 매점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출장소도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민회관 매점같은 것은 30%가 올라서 1,000만원이 1,300만원이 됐다고요. 그런데 우리은행 출장소는 똑같잖아요.

이것은 감정가격에 나오는 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닌데요.

지금 이 예산을 1,5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그냥 짐작해서 1,700만원으로 잡아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구민회관 구내매점도 아직 입찰 안 했잖아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구민회관 구내매점하고 우리은행 출장소하고 두 건이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한 쪽은 30%를 올려서 예산편성을 하고 한 쪽은 똑같게 편성해서 올렸으니까 모순이 있다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매점은 재작년 예산에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하면서 1,361만 8,0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금액이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민회관은 장사가 잘 되니까 30%를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올리는 게 아니라 금년도 금액하고 같습니다. 늘어난 것은 재작년 예산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다. 금년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이에요, 2년 계약이에요?

공개입찰로 1년 한 것은 그 다음에 한 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올릴 거 아니에요?

예, 내년에 계약할 금액입니다.

내년에 계약할 금액을 써 놔야지,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이것은 수의계약이니까요.

우리은행하고 구민회관 구내매점이 수의계약이에요?

우리은행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땅값이, 공시지가가 전혀 변동이 없을 거라는 거죠?

저희 예측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른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5%니 10%니 안 오른다는 거죠?

오르면 오른 가격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O.K. (거수하는 이 있음)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입니다. 28쪽에 기타 잡수입에 구청 및 구민회관 주차장운영수입에서 8,899만 2,000원이 감소된 거죠?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10월달까지의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 6,200만원입니다.

두 달 사이에…

한 달에 1,100만원 정도가…

왜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8월부터 현재의 주차요금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는 한 달 평균이 1,600, 1,700이 나왔는데, 8월달부터는 1,100, 1,500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12개월을 곱하니까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다시피 데이터가 틀린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감사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은행에 입금된 주차요금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다시피 혹시 또 새나가는 것 아니에요? 새 나가니까 감소로 올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는, 총무과장이 관리를 잘못한 거죠.

그것은 조사가 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한테 지적을 해 주고 싶은 게 뭐냐하면 세외수입은 모두 다 감소로 해 놓고 지출할 것은 전부 증액 편성을 해 놨는데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증액편성이 10%라고 하면 세외수입도 10%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세출은 증액이니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살림을 너무나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맞죠?

세외수입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 요인들이 있어서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세출과 세입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지금 세입은 전부 다 감소예요. 보나마나 전부 다 감소고 보조금 같은 거나 증액이 될까 싶어요.

보조금 같은 것도 감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방독면 구입비 이런 것들이 예산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줄었습니다.

구청 주차장도 그렇지만 구민회관 주차장도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서 현금을 만지는 사람들이 아무 이상이 없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이거 망신스러운 일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질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27쪽에 구민회관 대관사용료 왼쪽에 공유재산 임대료 211-02, 사용료 수입 212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내가 애기하는 것 이해가 되죠?

예.

장 관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사용료에 구민회관 대관사용료가 212-08로 돼 있는데, 작년 것에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211-02예요. 연속적으로 03, 04, 07 나와야 되는데 기타사용료가 08이고, 35페이지에 입장료수입을 212-07로 했어요.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순서도 몰라요. 이렇게 어려워서 예산심의 하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같은 것은 01이고, 하천사용료는 02이고, 하수도 사용료는 04로 번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 26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내년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분류가 나와서…

보라면 봐요. 금년 것을 보라고요. 이건 도대체 귀신 아니면 못 봐요.

금년 책자 봤습니다.

거기에 구민회관 대관료가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봐요. 26페이지에 08로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보면 그 위에 212-07 나왔죠?

예.

금년 예산에는 07로 적어놓고 내년 예산에는 뒤로 몇 장이나 넘겨서 적어놔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쪽 얘기고, 우리가 심의하기 위해서는 금년 예산하고 나란하게 해 놔야지 볼 수 있죠. 02에서 왜 08로 뛰어요?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금년 게 잘못된 거네요? 이것하고 작년 것하고 잘못됐으면 다 잘못됐게요?

내년치에는 다시 또 합쳐집니다.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줄 때는 금년 것하고 내년 것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결위에서 되면 내년 예산서에는 다시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심의 했던 것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 거에 공탁위탁금이나 공원점용료 묶어서 써 놨죠?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면 구민회관 대관사용료가 2,700만원이 있고, 공원위탁료가 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 예산서에서 내년도 예산 나오는 것을 보라고요.

상임위원회별로 돼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이 확정되면 편제가 돼서 1월달에 나오는 것에는 금년도하고 똑같은 순서로 나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 심의하실 때 그 자료를 보시면 이것하고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O.K.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문화원 육성지원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0만원인데 사무국장의 한 달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 구비해서 연간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보너스까지 모두 2,000만원으로 해결하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원 자체예산으로 더 나가고 지원금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원금이 연간 2,200만원?

예,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그러면 문화원에서 또 줄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얼마 주는지 알아요?

제가 지금 문화원 지원금액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알아보세요. 국비 시비건 간에.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 도비 보조금 해서 연봉 500만원이 또 있네?

시비가 500만원이고 위에 있는 게 국비입니다. 국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500만원, 구비가 500만원입니다.

구비가 또 있어요?

구비는 세입에 안 잡히고 뒤에 세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공무원 생활하는 것보다 문화원 사무국장 하는 게 더 낫겠는데? 그것 좀 알아보세요.

예,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4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입니다. 155쪽 상단에 보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회비가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회비는 구청장 개인 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돈으로 나갑니까?

이것은 예산에 이 정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구도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청에 대인 대물에 대한 책임보험이 있는데, 화재보험을 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구청 건물에 대한 겁니다.

글쎄, 구청 건물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화재보험은 안 들어요?

이것은 가스에 대한 것이고요, 화재는 재산관리분야이니까 재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가스에 대한 것만 보험을 들고?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6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주차관리원 하복하고 동복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점퍼나 작업복보다는 양복 종류로 해 주시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60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입니다. 163쪽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하고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뭐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는 우리 총무과 소속직원 77명에게 12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도 다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만원의 명목이 뭐예요?

예산편성지침에 각 공무원에게 급여성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수당이면 무슨 수당이라고 해야지.

이것은 규정에 있는 겁니다. 수당은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7,100만원도 지침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침이 어떤 지침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청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현금을 지출하는 거예요?

현금은 여기서 30%만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카드로 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에게 한 달에 무엇 무엇이 나가죠?

구청장님께 드리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봉급이 연봉입니다.

연봉이 얼마죠?

봉급이 연봉 6,83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는 게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가족수당하고…

가족수당은 얼마예요?

월 3만원입니다.

또 다른 건 없고?

정액급식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얼마예요?

한 달에 65만원입니다.

그것은 여기 운영비에 안 들어가고 따로 나가는 거예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나는 이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구청장이 41만 구민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니야? 한 1억 이상 드려야지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해?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정해진 금액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더 할 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다시 지침을 받아서 1억 이상으로 올려드리라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많이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참! 지침 많아서 큰일이다.

인사는 거의 그렇습니다.

167쪽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향방작전지원이 한 300~400만원 올랐는데 이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얼마를 주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167쪽 사항은 예비군관련행사지원 해서 예비군의날 행사지원과 방위활동지원 이런 것이고, 예비군용 우의를 지급하는 돈 39만원, 훈련준비비 500만원, 동대운영유지비가 그전에는 10만원 속에 전화요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10만원은 직접 주고 전화비 5만원을 따로 주기 때문에 이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혹시 몰라서 예비군 대대장을 보충설명을 드리게 우리 사무실에 와 있으라고 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자료를 받았죠?

예.

자료로 준 것 중에서 예비군 동대운영지원비해서 약 4,000만원 밖에 안 나갔죠?

그때 그쪽에 나간 것이 3,800만원으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3,800만원이었는데 6,400만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것하고 그 밑에 향방작전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동대장한테 실제 받은 게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피아식별기, 빈프로젝트, 플라스틱 의자, 워키토키 이런 것을 샀답니다. 그래서 동대에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플라스틱 의자는 100개를 받았고, 쌍안경은 2개를 받았고, 워키토키는 5개를 받았고 이렇게 대대에서 일괄적으로 사서 우리 동대에 주는 겁니다. 동대에 직접 줘서 개별구매를 하는 것보다 단체로 다량구매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연대에 줘서 연대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향토방위작전지원금 아닙니까?

예.

향토방위지원하고 예비군중대지원하고 아이템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분류를 향방작전지원이라고 했지만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다 우리 동대에 온 겁니다.

내용상으로 예비군 동대지원한 게 한 1억원 되죠?

아니, 9,800만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원한 지가 한 3∼4년 됐죠?

한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한 3년 정도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 가지고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비군 후생복지가 형편없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현대화해 줬고, 이번에는 훈련통제실을 한 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했는데 저희가 심의를 해서 깎은 게 이겁니다. 그쪽에는 통제실뿐만 아니라 시가지 전투훈련장도 있습니다. 예비교장에 가서 사격을 해 본 의원님들도 계실 텐데 들어가자마자 있는 시가지전투장도 허술해서 보완하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 예산사정이 안 돼서 다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올린 것이 9,800만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2∼3년 전에도 예비군훈련도 다 받고 중대도 운영이 다 됐다고요. 지원한 게 2∼3년 밖에 안 됐는데 구에서 떠맡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를 줘야지, 여러 군데에서 향방지원을 할 텐데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다 떠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떠안은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군인이라고 해서 우리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향토방위를 한다는 개념에 의해서 예비군도 결국은 우리 주민이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주민이 훈련을 받으러 갔을 때 후생시설이 열악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예비군교육 뿐만 아니라 경찰도 우리가 맡아야 되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총무과장이 그렇게 예비군 생각을 많이 해서 자꾸 우리가 그것을 다 해야 된다고 하면 9,8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마땅히 의회에 자료도 주고 감사도 받고 해야 된다고. 우리가 돈을 주면 당연히 우리가 보고도 받고 해야 되는데 권한은 전혀 없고 그냥 돈만 주고 끝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런데 자료는 받아봐야 주기만 하면 오케이지, 돈 주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조사하고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다 쓴 돈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습니다 하고 결과보고만 해 주면… 지금 과장 말대로 생각하면 다 예비군들이 쓰고, 예비군 편의시설 만들고, 예비군 훈련장 보수하는 건데 10억을 주면 어때요? 그런데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군인한테 주고 우리가 감사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기관이 달라서 말을 안 들으면 돈을 주지 말아요. 돈 주는 사람이 행위를 해야지요. 지역동대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이 2∼3년 전에 새로 생겼는데, 실제로 동대장들한테는 약 10만원 밖에 안 줬더라고요. 그런데 향방방위작전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다 몰아서 하는데 이게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동대지원이면 동대에 월 한 20만원씩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타이틀도 별도로 넣은 거예요. 그냥 향방작전지원 해서 1억원 써주면 되는데 그쪽에서 너무 맘대로 쓰면 위험하니까 지역동대 예비군지원이라고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이는 예비군에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동대지원이면 진짜로 동대지원을 해 주는지, 돈이 안 가면 예산을 깎으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돈은 주고 결과보고서만 받고… 금년에 실제로는 4,000만원만 줬잖아요? 그러면 4,000만원만 줘요. 자기네가 아쉬우면 와서 매달릴 것 아닙니까? 예비군이 뭐가 대단하다고, 연대장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자기네가 예산을 편성했으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씁니다 하고 몇 년이 되도록 의회에 와서 설명 한 번을 했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요. 그렇게 나오면 실제로는 동대에 10만원씩 해서 4,000만원 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그것만 주자고요.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팔 거 아니에요? 군인이라고 무료로 합니까, 다 봉급받고 생활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를 했고, 이것을 할 때 연대의 작전소령을 불러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심사해서 한 금액이고,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대장이 우리 사무실에 와 있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여기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돈을 1억씩이나 갖고 가는 사람들이 구청 밑에 있어야 되는데 뭐 하면 건방지게…

군대 용어로 군기를 잡겠습니다.

잡아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돈 주지 말아요. 돈 줘가면서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굽실굽실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2∼3년 전에도 국방부 돌아갔고, 예비군 돌아갔고, 예비군동대도 다 돌아갔어요. 알았죠?

예,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안주영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가지 빠뜨리고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방위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예, 법령에 있습니다.

제가 예비군 동대장을 18년동안 하면서 가장 큰 불만이 국방부에서 예비군을 어떻게 알기에 예산을 이렇게밖에 안 주나, 열악한 조건에서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있으면 안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동대지원 말고 향방작전에 편성된 예산은 한 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평상시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을 보십시오. 방위협의회 회의경비라고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영등포구의 방위협의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 방위협의회 회원들은 영등포구 내에서 돈이 있는 유지분들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있는 통합방위협의회에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하면서 구에는 2만원씩 4회를 주는데 이게 식대입니까,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향방지원하는 것도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방위협의회 운영경비 예산편성 집행에 대해 옛날에 서울시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돈을 내서 했는데 일체 우리 관공서에서 그런 데에 신세를 지지 말라고 해서 1년에 회의를 네 번 하는데 회의할 때 비용으로 쓰라고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각 동의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들은 2∼3만씩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하는데 여기는 회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운영하는 거라서 내용은 잘 모르는데 회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열악한 각 동에 있는 통합방위협의회는 한 푼도 돈이 없고,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향토방위작전이나 예비군부대에 대해서 안주영 위원님과 김영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예비군 동대에도 지원이 많이 가야 되는데, 군부대로 이 돈을 내려 보내면 군부대에서 동대로 돈을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안 하고요?

예.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동대에 월 20만원의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것은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대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부대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총 800만원을 증액시켜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군 대대나 연대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나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업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깔아주세요.

예.

그리고 사무실재배치공사는 어디를 어떻게 재배치를 하길래 9,000만원이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기획예산과 전산실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보건소를 총괄관리하도록 되어서 보건소 예산도 여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건소를 보건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쭉 살펴보니까 3층에는 칸막이설치 등 재배치를 해야 되고, 4∼5층에는 벽이나 이런 것을 이전해야 되고, 또 지하에 있는 체력단련실도 손을 봐야 되겠고, 보건위생과 사무실이 좁아서 서고를 지하로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올해 구청장이 당선되기 이전에 청장실 수리를 했죠?

그건 청소만 했습니다.

구청장실 청소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청소가 아니라 구청장실 인테리어를 했어요.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랬다니까요. 5월 27일날 구청장실 인테리어공사가 여기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구청장실 인테리어공사를 했으면 "청장님! 여기가 청장님실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고 다시 다른 데로 안 옮겼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청장실 인테리어공사를 해 놓고 그것은 다 부수고 다시 또 인테리어를 하고, 만일 이게 총무과장 개인 살림살이라고 해봐요. 그렇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구민의 혈세를 자기네들 맘대로 아무 데나 막 쓰고 구청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청사도색도 매년 하고 사무실재배치공사도 매년 해요. 올해도 구청장실 인테리어공사도 다 해 놓고 돈을 그렇게 낭비하면 우리 구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개인 것 같으면 그렇게 살림을 안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갈음하고,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아니지. 그것은 구청장실에 9,200만원을 주고 인테리어공사를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거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 구청장실을 재수리를 해 놓은 다음에 뜯어 없애고 총무과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또 만드느라고 돈 들어가고 뜯어내느라고 돈 들어가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은 전에 답변했던 것하고 다른 거예요.

예.

앞으로 이런 것을 주의깊게 생각해서 안목을 가지고 일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전에 구청장 있을 때 책상, 의자, 다 바꿨어요. 싹 바꿨죠?

예.

그랬는데 1년 만에 이 지경이 난 거라고요. 먼저 구청장이 있을 때 그때 몇 천만 원이 들었다고요. 물론 구청장이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예산에도 없던 것을 예산도 안 받고 자꾸만 이러니까…. 전에 구청장때 쓰던 것을 몇천만원 들여서 하다못해 의자, 테이블까지 싹 바꿨다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9,200만원 들이고, 우리 정신 좀 차리자고요. 그 양반한테 인사권이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세대는 그건 아니야.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다 합쳐서 1억 몇천만원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잘못하면 주민들이 구청장 바꾸자고 요새 몇백명 넘으면 내는 것 있죠? 그거 낼 수도 있어.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명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5평 줄이려고 9,200만원 들인 걸 문제를 만들면 엄청난 파문이 오지. 지금 포장마차하는 서민들한테 1,000만원, 500만원만 주면 포장마차 리어카 만들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야. 주민 세금이 뭔지 정말 알아야 돼요.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살림을 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있습니다. 166쪽 하단에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시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시에 가서 로비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가 로비한다는 게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비용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등포구 시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시의원들 지적사항이 우리 구청장이 3기 다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한 마디로 공무원들 기강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즉, 우리 영등포구는 로비가 없다는 겁니다. 타구는 많이 받아가려고 구청장, 부구청장, 국 과장들이 와서 난리가 나는데, 우리 영등포구청은 유난히 사고가 계속 나다보니까 그런 로비과정이 없다는 얘기를 시의원들이 하고, 또 기관 공무원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시의원 4명이서 힘을 많이 써서 타구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금 타구에서는 시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로비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1억씩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구도 그런 게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타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시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로비자금을 확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저희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별도의 어떤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의원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시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시의원님들을 이해시켜 주십시오.

시의원들이 섭섭한 게 뭐냐하면 시 보조금을 많이 타기 위해서 로비자금이 비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 과장님들한테 너무 찬밥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요즘 밥 못먹고 사는 사람 있느냐, 밥이나 한 끼 먹자는 것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데 대해서 섭섭함을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연봉으로 해도 보너스는 줍니까?

다 포함된 겁니다.

174쪽에 대우공무원 수당은 뭐예요?

이것은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6급에서 7년인가 지나면 5급 대우를 해주면서 수당을 조금 더 주는 거죠.

직급은 그냥 있어도…

TO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직급은 6급이지만 대우는 5급 대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과장이 아니면서 과장 대우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계장 일을 그대로 합니다. 수당을 조금 더 주는 겁니다. 이게 아마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일 겁니다.

금년에는 0.35에서 0.42로 바뀌었는데 지침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0.35를 곱했는데 올해는 0.42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주는 거네요?

대신에 올해는 본봉이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올해는 호봉만 올라가지, 본봉이 올라가는 게 없기 때문에 동결했습니다.

181페이지에 출산휴가대체는 금년도에 1억 5,500만원이 인상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됐습니까?

사실 구조조정 이후에 동사무소 직원이 20명 내지 23~24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식직원이 10명에서 12명이기 때문에 한 직원이 자리를 비우면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파트타임으로 10명을 썼는데 쓰고 보니까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이 1년에 17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에서 인원을 보충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못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못 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10명밖에 예산이 없으니까요.

금년도에는 10명밖에 지원을 못 해줬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혹시 더 늘어날지 몰라서요. 올해도 17명이었는데 7명을 못 해줬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에서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까?

예, 마침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 식의 수첩입니다.

출산휴가대책은 일용직을 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씩 계약을 해서 쓰는 겁니다. 영1동도 출산휴가를 가서 금년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남자도 출산휴가를 줍니까?

남자는 육아휴직을 주죠.

남자도 6개월을 줍니까?

1년요.

그건 여자의 경우이고 남자도 6개월을 주는 거예요?

예, 남자도 주죠.

그러면 부부가 애를 낳으면 1년 동안 휴가를 주는 거네요?

아니, 둘 중에 한 명.

둘 다는 안 줘요?

여자가 가면 남자는 와서 일을 해야 되고, 남자가 가면 여자가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돌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이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출산휴가 3개월 밖에 안 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남자, 여자 다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상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못 갑니다.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휴직하면 돈을 안 주지 않습니까?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봉만 줄 겁니다.

직원 외국어강좌 강사수당.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인 영어는 알고 가야겠다, 그냥 겉만 보고 온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들에게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를 일주일에 한 두 번씩 희망자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다.

퇴근 시간 후에 영어공부 시키는 게 가능해요?

생각보다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본인이 돈 내고 학원에 가서 배워야지, 구청에 모아 놓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영수증 가져와야죠.

그것도 학원 다니면 돈을 줘요?

예, 그것은 50%만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주로 기술직들이 많이 활용합니다.

사실 퇴근시간 지나고 본인이 돈 내고 공부해야 악착같이 하지, 이것 해 봐야 하루는 빠지고 하루는 듣고,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일이 있으면 가야 되고, 몇 명만 모아 놓고 시험보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낭비 아니에요?

일과 후도 말씀하시지만 직원들 형편에 따라서는 아침 일과 전에 한 40분, 50분 일찍 나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가 수강증을 끊어서 열심히 해야지, 하다가 일이 있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직원 외국어강좌 이거 별 소용없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신규사업이라고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할 거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다음해부터 폐지하면 되죠. 그래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 번 넣어봤습니다.

하려면 영어 하나 정도만 해 봅시다.

영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본어, 중국어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알파벳이라도 배워 놓으면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요. 고급일어, 고급영어는 아닙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이런게 있었는데 회사 직원중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가르쳐줘도 되더라고요. 전문적인 것은 필요없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일어 잘하는 사람, 중국어 잘하는 사람 한 사람씩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아침에 한 30분 일찍 나와서 가르쳤어요. 전문적인 영어라면 강사를 구해야 되지만 전문적인 게 아니고 인사하고 대화 좀 하는 건데 돈을 절약하라고요. 이것만 해도 2,800만원이라고요. 직원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경비를 줘서 해도 같은 동료들이니까 더 재밌겠네요.

어쨌든 내년도에 신규사업이니까 특별히 고려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186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M·T가 실제로 소용이 있어요?

M·T를 작년하고 올해 해서 두 번째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 직원들에게 딱딱한 교육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했었는데, 작년에는 몽산포에 다녀오고 올해는 동강에서 래프팅을 했는데 특히 기능직, 하위직들에게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가면 조를 짜서 리포터를 쓰고 딱딱해서 아예 안 가려고 했었는데, 두 해를 그렇게 해 보니까 인터넷에 뜨는 것도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나한테는 제발 M·T 가지 말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과끼리 서로 아는 사람끼리 가야 되는데 막 섞어서 가니까 가서 얼굴도 잘 모르고 거북하고 답답하니까 제발 M·T 없애 달래요. 지금 과장 얘기는 다 잘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에는 절대로 아니올시다입니다.

아는 사람끼리 과별로 가는 것은 체련대회…

계획 만들 때 무조건 위에서 지시할 게 아니라 그러면 팀워크도 생기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 M·T 안 갔으면 좋겠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회차별로 희망자를 모아서 하겠습니다.

나는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다음은 190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낭여행 연수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배낭여행은 비행기 삯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낭 메고 가서 호텔이 100불이면 배낭여행하는 사람이 자는 데는 1, 2불이더라고요. 그런 데에 가서 부딪혀 지내는 게 배낭여행이지, 호텔에서 자고 이런 것은 배낭여행이 아니에요. 차라리 배낭이라는 문자를 빼요. 어때요? 170만원씩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연수로 다수의 직원이 일본에 가서 인본의 선진문화를 보고 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이라고 칭호를 붙였는데, 실제로 우리 1,270명 직원이 1년에 100명씩 간다고 해도 12년에 한 번 외국에 나갈까 말까하는 숫자입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외국의 선진국도 한 번 둘러보고 또 후진국도 좋습니다. 한 번 둘러봄으로 인해서 사고의 변화와 그 곳에서 어떤 것을 배워서 우리 구청에 접목시킬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욕심을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안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배낭여행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문제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어느 국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낭여행은 배낭여행답게 보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한 해는 안 가겠다, 없는 사람한테 쌀 사주자는 그런 아이디어도 나와야 돼요. 금년에는 200만원에 40명이 가서 8,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내년에는 1억 7,500만원이 올라오고, 해외기획연수도 금년에는 7,500만원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1억 2,5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어려운데 같이 졸라매고 살자고요. 잘 살고 경기 좋을 때 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없는 사람한테 쌀 10㎏이나 20㎏나 수천명 사 주면…. 반성해요. 같게 올린 것도 아니고 배로 올리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모든 게 돈이 문제 아니에요? 발상 자체가 금년에 예산올린 게 다 더블이에요. 고려합시다.

다음은 194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182쪽에 국제교류하고 추진여비가 300만원이 있어요. 5명이 간다는데 내년에 어디 어디에 갈 계획입니까?

이것은 건축과 토목직들 관계인데 각 자치구에서 몇 명씩 하라고 시에서 계획이 내려옵니다.

한 사람에 300만원씩요?

이건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때 가서 예산이 꼭 300만원이 안 들더라도…

무조건 국제교류라고 할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목적이 딱 있으면 좋아요. 어느 도시하고 어느 나라하고 이런 면에서 꼭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영등포구가 발전하고, 우리가 빼먹을 게 많다 그러면 몰라도 이렇게 대충 목표도 없이 몇 회, 어디 이런 것은 좀 지양하자고요.

총무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어느 구는 어디 가서 수출계약을 몇백만불을 했다든지 그런 게 다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깝더라고.

제가 자세한 데이터는 없지만 우리도 올해에 인도하고 상당한 무역거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확실한 효과가 있으면 신이 나지. 우리 영등포구는 어디 왔다갔다만 하지 여태까지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답니다. 끝나면 지역경제과장이 와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입니다. 197쪽 상단에 보면 민원안내도우미 예산이 4명 12월 해서 8,3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도우미가 일하는 곳이 어느 쪽입니까?

구청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안내하는 아가씨들하고 보건소에 두 명하고.

도우미 인건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용역회사에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가장 값이 나가는 연령대입니다.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안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우리 공무원처럼 보험료 등등 다 떼고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낫지.

용역회사에서 데려오는 사람들 피복도 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서 우리 구청 이미지를 풍기게 해야 되는데 개인이 입은 옷으로는 통일을 못 시키거든요.

지나갔는데 199쪽에 행정서비스 마일리지 우수자 간담회가 뭐예요?

행정서비스 마일리지 우수자 간담회는 직원들이 홍보를 열심히 했다든지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했다든지, 인터넷에 칭찬하는 글이 올라온다든지 14개 항목을 정해서 매월 평가해 가지고 최고 점수를 받은 MVP를 3명씩 뽑아 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식사도 하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일리지와 관련해서 180만원이 또 있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MVP 3명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사주는 겁니다.

매월 3명씩?

현관에 보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223쪽 운영수당에 업무평가위원회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23쪽 운영수당 중에서 업무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연초에 전년도에 다음 해의 업무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의 업무를 추진하는 중간과정에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나 법령이나 그 외의 규정들 속에 주민들한테 너무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든지 현재 사회변화에 따라서 바꿔야 될 것들이 남아 있는지를 찾아서 개선하고 정비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합니까?

물론 저희도 하나의 행정기구 안에 들어가지만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국가 법령 안에서 나오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안 그런 것은 중앙정부나 시에 개선해 달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몇 번 했어요?

업무평가위원회는 했습니다만…

몇 회씩 했어요?

6월 23일날 했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를 1회 했어요?

업무평가는 국별로 해서 자체평가하는 게 있고,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한 번 밖에 안 했다고요?

예.

몇 장을 물어 볼지 모르니까 옆에 묻지 말고 갖고 올 때 과장이 옆에 써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언제 몇 회를 했는지 써 놓고 성의를 보여야 돼요. 기획예산과는 몇 장 안 돼요. 보고 몇 자만 써 놓으면 그게 성의라고요. 시정해야 돼요. 이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한 권이라면 모르지만 몇 장 안 되는데 과장이 메모를 안 해 와서, 한 번 했는데 4회, 6회를 한다고 올렸어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필요없으면 과감하게 없애 버리고,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1회 했는데 그것 주십시오 해야지, 예산만 잔뜩 세워 놓고 안 쓰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의하면서 서로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내년에도 이어 나가는 것 아니에요? 10회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1회 밖에 안 했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거라고요. 꼭 필요한 것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 필요하면 돈 줄게요. 이렇게 자꾸 해 놓으면 본인도 답답하잖아요. 과장이 바뀌었으면 계속 이렇게 따라 다니지 말고 바꾸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입니다. 224쪽은 총 국내여비에 업무추진활동여비가 총 5,400만원입니까?

예.

이렇게 다양하게 나열을 해 놨는데, 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숫자만 나열해서 오천 얼마를 나눠서 쪼개 놨어요. 거의 다 유사한 추진비이고 중복되는 업무추진비예요. 그렇죠?

그것은 여비거든요.

그만 하고 넘어가죠.

231쪽 맨 아래에 차량임대료는 뭡니까?

소송연찬회를 하는데 세부내용입니다. 법률강의를 할 수 있는 외래강사 분들하고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필요한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4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회에 한 번 쓰는 거예요?

그것은 장소하고…

2회에 쓸 수도 있어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협력비하고는 별개네요?

예, 별개입니다.

전년도에 의회협력추진비가 얼마였어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5,000만원요?

예, 원래 2,500만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00이…

7,500만원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2,5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더 돼서 5,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2,400만원이 증액된 거네?

그런 셈이죠.

다음은 238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다기능 사무기기 소모품 구매가 234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주로 어느 과에서 요청한 겁니까?

이것은 구 전체 것입니다.

특별한 과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산장비 구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벌써 이렇게 노후가 됐어요?

PC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 되고, 성능이 엄청 빠르게 변화돼서 따라가지 않으면 저희가 전자정부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맞춰주지 않으면 제대로 업무수행이 안 됩니다.

소모품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이 가네요.

다음은 242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손영상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가급 전문 강사료가 4,000만원, 또 가급 일반 강사료가 2,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신설된 거죠?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했어요?

예.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이게 뭐냐하면요 아까 류병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정보화교육장에 있는 전산교육 강사들을 자격에 따라서 가급, 나급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전문수준이 높은 분들은 수당이 조금 높고, 전문수준이 낮은 분들은 수당이 낮습니다.

강사료를 1회당 2만 5,000원, 2만원씩 줍니까?

시간당.

그러면 이 강사는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강사입니다.

전산에 관한 전문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자격수준이 높은 분들은 가급으로 해서 2만 5,000원을 드리고, 낮은 분은 2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5개 부분입니다.

이 강사들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채용이나 임용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계획을 짤 때 내년도에 어떤 교육을 하면 좋겠는지 일반 주민들이나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많이 나오는 분포에 따라서 교육계획을 짜는데, 거기에 맞는 적정한 강사를 모집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대상은 누구이고, 내년에는 160회, 120회를 실시할 예정인데 금년에는 몇 회 실시했습니까?

지금 100회가 약간 못 됩니다. 원래 6,000명을 교육할 계획이었는데 10월말 현재 5,0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수강생이 6,000명이에요?

예.

그 대상은?

대상은 우리 직원들도 있고 일반 구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6,000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정보화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게시판에 띄우고 오시는 순서대로 신청을 받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 때는 일부러 노인반, 아이들반 이렇게 별도로 운영할 때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회 했어요?

지금 꼭 200회에 5,026명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가급 전문반, 가급 일반반 이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많이 증가됐네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증가됐어요?

지난해보다 한 1,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100%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민들 교육계획을 216회로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83회를 했거든요. 구민들 교육이 대부분이고 직원들 교육은 24회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한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교육효과를 한 마디로 설명드리기는 뭣하지만 지난번에 구민참여이벤트로 전자 이메일 쓰는 것을 모집을 해봤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시던 노인분들과 정년을 맞고서 소일거리가 없던 분들이 오셔서 새로운 경험을 하셨다고 그런 감동이 있는 글을 써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무료로 컴퓨터 교육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주지 가까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인터넷 게임방이라고 해 가지고…

차라리 분산해서 지원한다면 이 예산의 절반 가지고도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내년에 PC 400대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PC를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까?

예.

내년에 400대 교체하는 것은 부득이 해서 교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만 사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00대는 공개매각처분하는 겁니까?

조달구매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교체하는 PC말입니다.

불용품은 그중에서도 쓸만한 것을 골라서 그 안에 저장돼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삭제합니다. 또 그게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 매각처분하지 않고 그쪽에서 요구하면 지원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에게 물어봤는데 255쪽 중간에 민원행정서비스관련 시민만족도조사라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에 해피콜이 있는데 이것은 뭐고 그것은 뭡니까? 유사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의 해피콜은 전화이고, 이것은 저희가 민원처리를 다 하고 통지가 간 뒤로 민원처리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는 전화 이외의 일반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평가죠.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신뢰도 측정하는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민원봉사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시민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시민봉사실을 찾아오셨을 때 불편한 점이라든지 시정사항을 주민들이 직접 와서 설문을 해서 내 주시는 거고, 또 민원처리담당 공무원들한테도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구민들한테 자세를 갖추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6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256쪽에 하단하고 257쪽 상단에 보면 근무복을 동절기, 하절기 해서 45명씩 했는데 어떻게 해서 45명씩이에요?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면 남자, 여자 45명씩 90명인가요?

봉사실 직원하고 지적과,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이런 쪽의 민원처리를 하는 모든 공무원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쪽에서 해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요.

그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 몇 명이에요?

약 90명 정도 들쑥날쑥합니다.

약 90명 정도라고 하면 안 되고 45명이면 어디 몇 명이고 어디 몇 명인지 딱딱 나와 줘야죠.

실제 집행할 때는 나오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숫자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대체적으로 합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딱 맞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두 명은 들락날락…

한두 명이라는 게 민원실에 몇 명이고, 교통행정과에 몇 명이고 어디에 몇 명인지 나와 줘야지, 덮어놓고 90명을 다 올려놓고 대략으로 하면 돼요?

기초자료가 있습니다.

기초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 줘야죠. 그런 답변 자료도 안 가지고 와서 지금 답변하면 돼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찾는 동안에 다른 분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257쪽 상단에 나와 있는 게 우리 직원들이죠?

예, 공무원들입니다.

민원처리부서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90명 선입니다. 각 다른 과에서 민원처리하는 공무원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강 90명 선이라는 겁니까?

우리 봉사실이 30명이고…

사람 수대로 피복을 맞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가격 차이가 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남자직원들은 여름철에 지금 류병하 위원님이 입고 계시는 흰색 와이셔츠만 해주고 있고, 여직원들은 그 위에 재킷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이것 제대로 착용해요? 안 입잖아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언제 가서 봐도요?

예.

감사 때도 보니까 다 각각 다르던데요?

저희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도 있고, 대체인력도 있고, 여행사도 있어서 얼핏 보기에는 그렇지만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이 와이셔츠를 3년째 입었습니다. 올해 3년째 입은 거예요. 근무시간에만 입는 옷인데 매년 이렇게 하는 것도 낭비입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렇지만 민원봉사 쪽에서 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깨끗하고 산뜻하게 보여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습니다.

최 과장님! 지금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는 엄청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시죠? 지금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들도 재산세, 종토세 이런 세금만 매년 올라가고 세금만 다 내서 궁극적으로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는지 압니까?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 좋은 일시키는 거예요. 세금 체납은 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세금은 못 떼어 먹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세금은 무엇보다 일순위예요. 국민들로부터 세금 착취해서 지방공무원, 정부한테 좋은 일 시킨다고 이구동성,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것은 세금 낭비가 안 되도록 지양하십시오.

인원수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짜맞추기 하지 말고 각 부서의 정확한 근거를 내 놓으라고요. 정확한 근거를 안 내놓으면…

숫자는 정확히 있습니다.

있으면 바로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갈 것 같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전화민원안내 용역비는 어디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구청 전체로 오는 전화안내 번호 114가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ARS로 하다 보니까 계속 내용이 반복이 되고 또 다른 것을 물어야 되는데 계속 끝가지 들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화민원안내를 시작했습니다.

ARS을 했을 때는 1년에 얼마가 나가죠?

그것은 자동음성전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죠.

없어요?

예.

3,240만원을 더 추가로 내야 되네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안내원들이 우리 구청 전체의 교통행정과라든지…

이 사람들 임금이 얼마죠?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임금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언제 했어요? 공개입찰한 자료를 주세요.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공개입찰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죠? 왜 이렇게 답변을 못 해요? 지금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 예산삭감하면 예산삭감했다고 욕이나 하고 말이에요. 답변을 못하면 삭감되는 것 알잖아? 뒤에 뭐해요, 담당팀장 누구예요?

민원봉사과 볼 건 그거 딱 하나 있는데 답변을 못하네.

이렇게들 답답하니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예산심의 받으러 온 사람들 자신이 답변도 전혀 못하면 어떻게 해?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여기에 예산심의 받으러 오신 거예요? 지금 민원봉사과 예산 다해봐야 몇 페이지나 됩니까?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2004년도에 이 옷 지급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고요, 그런 수준입니다.

혈세를 그렇게 정확한 숫자없이 두루뭉술하게 약으로 대강해서…

주무과장이 예산 파트에 몇 명에 얼마를 달라고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여자 45명, 남자 45명 딱 짝을 지어서 했을까? 우연의 일치인가?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정확한 집행현황은 숫자가 조금 다를 겁니다. 그 숫자를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현황을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죠. 깎일 걸 감안해서 넉넉하게 해놓고 흥정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숫자가 조금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이동 숫자를 정확히 할 수 없어서 45명씩 한 겁니다.

금년도에 피복 받은 분은 몇 명이에요?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셔야지. 민원봉사과 다 했어요. 한 장 남았어. 민원봉사과 하나 때문에 지금 밖에서 다른 과들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