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어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서초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불황으로 청년실업이 급증하고 서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잃어버린 2004년도를 마무리하고 2005년도에는 서초구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희망과 보람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설계할 서초구 2005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일간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그간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효과성 및 사업 금액의 적정성 합목적성 등의 측면에서 세심한 심사를 통하여 구민들이 납부하여 주신 세금이 꼭 필요하고 적기에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예결위원회에서는 예년과 같이 양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장 합리적인 심사가 되도록 할 것이며 그리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심사를 통하여 서초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을 하실 수 있는 희망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도 원만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면서도 핵심적인 답변으로 가급적 보충질의가 없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 및 답변요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수정안과 심사 결과만을 보고드리도록 하려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6쪽입니다. 의원들이 해외비교시찰을 할 경우 공무원이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으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금년도 의원님들이 미국, 캐나다를 여행하실 때 직원 4명이 보좌를 했는데 그중 1명은 정식으로 우리 예산으로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소련을 방문하실 때 해외 여비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내년도에는 해외 여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있었지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2004년도 예산편성을 안 했는데 9월말 현재 7,100여만원이 들어왔고 2005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폐지되는 것인지와 누락되어 2005년도에 편성한다면 얼마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훼손을 억제하고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 징수하며, 전액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위 허가를 안 해 주려고 하기에 매년 몇 건 얼마가 부과되는지 확실한 통계치를 잡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훼손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면 5%의 수수료가 서초구 수입으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매년 11월 징수부터 익년 10월까지 징수 실적에 따라 지급이 되는데 2002년도에는 3,000만원이 들어오고 2003년도에는 7,126만 7,000여원이 들어왔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수입 중 청계산 근린광장 4급지 220구획 해서 1억 3,800만원의 세입을 편성하였는데 다른 급지는 급지별로 수수료를 받는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3,000원씩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하면 1급지는 10분에 800원, 2급지는 10분에 500원, 3급지는 10분에 300원, 4급지는 10분에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계산 근린광장은 산행시간 및 식사시간을 포함해서 4시간을 계산하여 4,800원이 되는데 3,000원씩 일률적으로 받는 것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도시관리국 부분입니다. 지난번 서초구에서 10억원을 출연하면 충분하다고 하였는 바, 2005년 예산에 출연금 7억 7,000만원을 또 다시 편성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사업은 구 출연금 10억원을 포함해서 현재 22억 4,482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7억원하고 기타 비용 7,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총 38필지 약 8,970평이 우리가 매입하는 대상토지가 됩니다만 거기 부지 내 LG칼텍스 토지가 977평이 됩니다. LG에서 이 땅을 개발하려다 도저히 안 되니까 성동구에 있는 한국기원에 출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국의 바둑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기원의 시설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이 땅에 한국기원을 짓겠다고 서초구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였더니 그 땅을 팔아서 다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되면 땅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우선 이 땅이라도 빨리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주변시세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300만원 정도 생각하여 977평 × 300만원 해서 30억원 정도 소요되어 현재 들어온 돈 22억이 있으니까 7억원 정도라면 매입할 수 있어서 계상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워킹코스 정비사업 예산이 2004년도 36억 1,000만원, 2005년도 예산 23억 5,000만원, 장래투자 77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이라는 질의에 대해서 학교 워킹코스사업은 기존에 있는 흙이 좋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 외곽에다 걸을 수 있다든지 운동회때 학생들이 달리기 할 수 있는 폭 수준으로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당초 초등학교 20개교 중 12개교가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에 5개 학교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했고 금년도 예산 중 나머지 6개 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8개 중학교에 시설을 하고 1개소는 서초I.C에서 서초구청으로 해서 양재시민의 숲까지 이어지는 1.2㎞의 생활형 워킹코스이고 장래에는 강남대로에서 양재천, 논현로, 양재대로까지 이어지는 3㎞이고 그 다음에 사당역에서 서초I.C까지 이어지는 4.1㎞ 올림픽대로에서 잠원로까지 1.4㎞에 설치하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과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가 인건비 항목에 포함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금연클리닉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대상 목표를 흡연대상자의 1%, 8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여 한 사람당 200여명의 상담을 목표로 해서 4명의 금연상담사 일용인부를 운영할 예정이고 예방접종인력은 간호사가 아니고 전산인력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나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재단운영출연금 7억 7,000만원을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재단운영금 7억원으로 조정하여 7,000만원을 삭감하고 심산문화센터 건립 5억을 전액 삭감하며 서초뮤지컬센터건립 설계비 15억원과 토지매입비 60억원 총 7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요간선도로변 물길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도로건설 서초I.C~바우뫼길간 부체도로(하행)개선사업 설계 용역비 8,800만원을 타당성 검토비 2,000만원으로 6,800만원을 감액하고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생략을 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을 보면 2,605억 9,98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8억 6,889만 4,000원으로서 감세액이 2.2%를 보이고 있으며, 세입에 보면 2005년 예산에 1,404억 1,559만 8,000원으로서 2004년 최종 예산 대비해서 285억 2,572만원으로 25.5%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2005년도 621억 9,301만원으로 2004년도 최종 예산 대비 230억 3,889만 5,000원 감액되어 27%의 감세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년도 대비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46%의 감소율을 나타내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의존재원에도 전년 대비 51.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재정계획 세입추계 전망을 보면 185억 5,000만원으로서 차액이 있는데 재산세나 종토세가 많이 올랐는데도 감소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재산세, 종토세는 사실상 많이 올랐으나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영향이 받게 될 것을 예상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예산편성에 참고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 종합토지세, 재산세 1,233억원을 편성했는데 행자부 자료는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970억원이며 이로 인한 예산부족액이 263억이며 정부의 방침이 금년도에 한하여 재산세, 종토세 받아들인 금액에 부족된 것은 종합부동산세를 가져감으로써 2004년도 징수액을 106억원 정도를 보전해 주어도 157억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5년도 종합토지세 예산액은 908억이 되는데 2004년도 예산 대비해서 230억원 증가했으며 2004년도 결산 대비해서 172억원 23.5%가 증가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2005년도 예산이 2,188억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한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2,188억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본예산 1,837억에 대비하여 351억원이 늘었으며 증가율은 19.2%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2004년도 징수 전망치보다 상당히 적게 책정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지방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생긴다 하더라도 2004년도에 보전해 준다고 했는데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2005년도 예산액은 2,188억원이며 결산전망은 2,458억원으로 증감 대비 270억원이 결산 대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세는 2005년도 1,404억원이고 결산전망은 1,201억원입니다. 따라서 증감 대비 202억원이 증가하여 16.9%가 늘어난 것으로 세외수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정한 결과 42.5%가 줄어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면허세가 2003년도 결산 대비해서 오히려 증가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0.5%가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면허세는 2004년도 징수액 전망을 보면 12억 7,700만원이며 이것은 2004년도 결산액 대비하여 1,400만원 1.5% 증가가 예측되나 2005년도 면허세 추정 결과 12억 5,600만원인데 이것은 2004년도 예산 대비해서 700만원 0.5% 감소한 것으로 그 사유는 경제 불황으로 신규 면허 건수들이 소폭 감소 추세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전망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2005년도 세입예산 전망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 세수전망, 세제개편 등의 요인이 있어 전망을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내년도 세수, 지방세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세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화가 예측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좀 더 정확할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년도 세입에 대해서 체납징수 실적과 2005년도 체납징수 예상액이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2004년도 예산액이 14억 8,600만원이었으며 2005년도 예산액은 19억 3,500만원으로 30.2% 증가되었는데 증가사유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급격한 상승으로 체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금년도 체납징수율이 14.7%이나 체납징수에 최선을 경주하여 19.6%까지 예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전년도 예산 7,500만원에서 2005년도 1억 5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금년까지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각 50명씩 채용을 했으나 2005년도에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20명을 늘려 7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립 진행 중인 태안연수원 준공 예정은 언제이며 2005년도 예산 중 집기나 가구류가 누락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2005년 2월 완공 예정으로 있는 태안연수원의 집기나 가구류 구입에 대한 예산은 2004년도 예산액에 기 반영되어 구입절차를 밟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태안연수원 상수도공사의 수원지인 남면과 태안읍의 차이점과 자체 지하수를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와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연수원 자체 수원을 개발하게 되면 주변에서 상수원 고갈 또는 수질 악화 때문에 자체 지하수 개발은 불가하므로 수도를 놓아야 되는데 수도공사의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는 태안읍에서 7km 끌어오는 금액이 15억원 예상되고 또 하나는 남면에서 끌어오는 방안으로 수원이 지하수이지만 4km로 단거리이며 소요예산도 8억원이므로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여 남면으로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태안연수원 건립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안면도 신야리에 소재한 동작구청 휴양소의 경우를 보면 안면초등학교를 인수 리모델링하면서 수요가 부족해서 2층을 증축하고 있는데 휴양소 들어가는 입구에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각종 비품까지 모두 구입해 주었는데 동작구보다 재정여건이 나은 우리 구에서 인색하지 않은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공무원은 세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꼭 많이 해 주는 것이 좋은지, 절약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생각되며 현지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나는 30평 정도의 농수산물판매장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이 연수원을 이용하면서 농산물을 사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계획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연수원을 운영할 때 현지인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도모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은 교육청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것만 지원하고 원칙을 정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본연의 업무가 아닌 사업을 한 달에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질의에 대하여 일정한 주민의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정부에서 해결해 주면 좋은데 정부에서 해결을 못해 주면 보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에서 못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구의 기초 구성원인 주민의 욕구를 해소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도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199쪽에 전용회선사용료가 있는데 2004년도에는 2억 9,257만 4,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4억 3,648만 2,000원으로 증액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이것은 회선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회선에 있어서 용량이 지금까지는 주로 2메가급으로 용량을 잡았었는데 이것을 5메가급으로 늘리면서 사용료가 증가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202쪽 자산취득비로 14억 4,3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난해 대비해서 8억 1,1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 중에 개인용 컴퓨터가 펜티엄3이기 때문에 펜티엄4로 200대를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기기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의 경우 현재 3년~4년 정도로 보시면 개인용 PC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정부에서 하는 정보시스템이 업그레이드 상황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동영상시스템을 외부에서 받아야 할 때도 있고 보내야 할 때도 있는데 부가적인 기술력이 높아지게 되면 기존 용량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3쪽 정보통신 백본 구매 3억 3,000만원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동사무소 민원발급용으로 2001년도에 구입한 메인장비가 이유도 모르게 다운되고 하여 원인을 찾아보고 애를 피운 적이 많아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새로 업그레이드한다는 차원에서 반영한 것이며 메인장비를 교체하는 성격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고지업무 우편 송달료가 1억 452만 8,000원으로 2004년 3,225만 2,000원보다 대폭 증액된 이유와 환경개선에 따른 자동차검사 관련제도가 바뀌어 각 구마다 검사소 설치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현황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고지서 우송요금이 건당 30원씩 인상되었고 정밀검사 업무량이 추가되어 업무량이 급증되었으며 현재 서초·강남지역의 정밀검사는 강남지역 한 곳밖에 없고 주민편의를 위해 우리가 정밀검사 한 곳을 권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 면적 및 토지 확보가 안 되어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68쪽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예산이 69억 5,3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이것을 122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1인당 연봉으로 약 5,699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고액임금으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의견이 없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모두 서울시 노조로 통합 가입되어 있고 노조와 협약사항으로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상여금 같은 것이 포함 반영된 사항이며, 미화원들이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가 되면 그 분야를 용역 쪽으로 돌리고 있고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점차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비상시나 홍수 또는 설해 같은 재해 발생 시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더 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이 69억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용역 실시하면 차량 및 유지비 등 부대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얼마 정도 절감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환경미화원 1인당 월 28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르는 보험료, 손수레 유지비용 같은 것도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고 미화원 복장 등이 포함되어 총괄적으로 70억원 정도 나오고 용역업체 인건비는 한 160만원 수준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하면 절감 폭이 나온다고 볼 수 있으며 약 30억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속발효기 감정평가비가 대당 25만원 해서 10대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냥 팔아도 2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받기 어렵고 매각대금보다 감정가격이 오히려 많아서 손해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공개 입찰로 팔려고 하면 절차상 감정을 해야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금액이 2005년도에는 주택 문전수거 계획에 따라 규격봉투가 감소되어야 함에도 2004년보다 증액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없앤다고 해서 봉투가 완전히 감소되는 것은 아니고 봉투 제작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2004년은 2003년도에 비해서 봉투 사용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281쪽 음식물쓰레기 이물질 소각을 위해서 5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4년 매립처리 비용과 업체 선정은 되었는지? 톤당 19만원은 적정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먼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은 11월말 현재 9억 9,000만원이 들었고 2004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수도권 반입이 안 되어 푸른환경에서 소각 처리하겠다고 들어왔으나 공개 입찰할 예정이며 소각처리비용 톤수는 금년도, 작년도 처리실적 평균을 내어 75톤 처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19만원은 업체에서 요청해 온 것이나 입찰과정에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81쪽 재활용품 수집·운반비가 전년 대비 조금 증액되었는데 주 1회에서 가로변 음식점 밀집지역에 주 2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수거체계로 할 경우 위탁처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재활용 수집 위탁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6.6% 인상하였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매일 처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매일 처리하는 것으로 계산을 대충하니까 한 30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일 수거하려면 사실 물량이 안 나온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83쪽 음식물잔반 공동수거용기 비용이 10억 1,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매입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봉투를 없애고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전환하려고 하며 이 사업을 단시일 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부 구에서 시행 초에 일괄해서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없앤 양천, 강서, 영등포 등도 초창기에 다 무료로 지급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근무 직원 해외연수비가 1인당 400만원 해서 10명인데 어떤 나라 몇 개국을 며칠이나 가는지, 400만원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사회복지분야 직원들은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무소가 금년 7월에 개소되었고 다른 구청 사회복지 직원들은 해외연수를 상당히 많이 다녀왔으나 우리 구청 직원들은 다녀오지를 못했고 노인복지분야들은 선진국들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일찍 접어들어 우리도 선진국 특히 유럽 쪽에 견학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상해 보니 보통 9박 10일 해서 3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서초구가 좋은 시책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 차원에서 연수를 하려고 하니 꼭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에 복지시책업무추진 관련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꿈 키우기 1인당 5,000원씩 20일간 100만원, 시범사업 운영평가 등에 100만원, 이렇게 간단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직원들 국외 여행을 위해서 쓰는 예산 대비 5,000원씩 20일간 100만원으로 해서 꿈이 키워질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선별하여 1차적으로 서초유스센터 등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상담을 하여 집안 고충도 들어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꿈과 비전을 들어 보고 어려운 학생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얘기와 결연 등 필요한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시범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간식비가 3억 4,000만원인데 작년 14억 6,000만원에 비해 11억 2,000만원이나 적게 편성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2004년도보다 11억 2,0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공공근로사업이 매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편성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고 2005년부터는 지방분권사업에 의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지방교부세라 해서 2005년부터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어서 우선 구비부담금만 편성해 놓고 향후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든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오든 간주처리해서 집행하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지원으로 6억 6,183만 1,000원인데 그 지원 내역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양재동에 있는 노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는 사항이며 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내년에 약간 상향조정한 것은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320쪽 경로당 특별지원에 기존경로당에서 구립은 27만 8,000원씩 13개소와 22만 8,000원씩 16개소로 구분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경로당 운영비가 똑같은 구립인데도 다른 것은 경로당 운영비가 27만 8,000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지원액이 별도 있으며 그것까지 포함하면 35만원에서 40만원까지 되며 차등지원 이유는 경로당 규모 및 이용인원의 수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지원비 연장종일반 인건비는 학교교육보조금으로 편성하면 되지 않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학교보조비는 유치원에는 안 나가고 학교만 나가고 있으며, 여기 종일반을 한 것은 어린이집 운영하고 같은 취지로 보았기 때문에 일반유치원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유치원에서도 예를 들어 5개 반을 운영하는데 종일반은 2개 반만 운영하면 2개 반만 지원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320쪽, 327쪽에 신규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조사용역비 5,000만원과 토지매입비 1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보며 계획을 보면 2,000평에서 1만평 정도의 대지를 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까지 하겠다고 하고 총 공사비는 195억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시비 토지로 우리가 매입하면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저희가 부지를 확보하면 건립할 때는 시비 50%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부지확보 예산을 했고 전체적인 195억원의 공사비를 잡은 것은 연차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연차적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구립납골당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에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다음 쪽에 토지매입비 10억원이 있는데 토지매입비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납골당 부지매입을 할 것인데 왜 타당성조사용역을 따로 해야 하는지, 토지매입은 어떤 곳에 위치는 어디에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납골당 10억원은 지금 현재 충주에 1만 9,000평을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샀으며 30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일부를 사고 나머지 추가매입을 하던 도중에 협의가 안 되어 30억원 중 10억원은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인근 옆에 있는 땅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10억원을 올렸던 사항이고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원은 거기의 매입이 끝나면 납골당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린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예상액을 보면 2005년말까지 705만원 증액되는데 비해 지출내역은 전혀 없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은 200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현재 5,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기금에 대한 내용이 빠지고 해서 앞으로 기금조례폐지를 작업 중에 있고 검토하고 있어 지출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로는 27쪽 순세계잉여금 200억원을 250억원으로 50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126쪽 서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 구민화합 등 4,500만원을 4,000만원으로 500만원을 감액하고 구정업무활성화추진비 7,500만원을 6,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고 의회협력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27쪽 서무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구청사내부급수관교체공사 1억 8,8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28쪽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구민회관 피아노구매 1억 2,5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167쪽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행사실시보상금 서초문학상시상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삭감하고 170쪽 문화공보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본부보상금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운영 2억원을 1억 2,000만원으로 8,000만원을 삭감하고, 273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고속발효기감정평가비 250만원 전액삭감하고, 281쪽 청소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 이물질소각비 5억 2,012만 5,000원을 3억 5,012만 5,000원으로 1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283쪽 청소관리,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음식물잔반공동수거용기 소형용기(3.8리터) 6억 5,312만 1,000원을 1억 8,000만원으로 4억 7,312만 1,000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현안업무관련업무추진 4,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자구 및 산출기초 조정내역으로 328쪽 구립우면산독서실, 컴퓨터책상및탁자 등 450만원을 저소득층수능공부방 컴퓨터책상 및 탁자 등 450만원으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체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예산서 쪽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쪽수 등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덴탈클리닉을 하니까 인원 대상자를 늘리자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보건 업무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지금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실적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예산세입을 500명으로 잡아도 충분할 것 같고 대상을 늘리는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겠느냐?

그 업무 하는 직원은 그 업무만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미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발견을 못했던 것인데 예결 준비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세입 부분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세출부분에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165쪽에 구관리 전광홍보판 유지보수 관리비 해서 1,000만원 좀 넘게 했어요. 홍보판하면 어떤 상황인지? 우리 지금 구청 앞에서 보는 저런 큰 홍보판 보면 상당한 이익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충분히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세입에 잡았어야 하는데 전혀 세입에 언급이 없어서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양재동로터리에 있는 홍보판 이런 것은 수입이 많은데 이 부분은 방배동의 구전용 광고판입니다. 거기는 돈 받고 홍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 운영하는 지출비만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거기에 홍보판이 설치되었다 하면 홍보효과가 우리 구청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꽤 괜찮은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데 기왕이면 좋은 그 장소에 수익성 있는 사업, 그 홍보판 개인들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익을 내는 홍보판으로 개정해서 설치할 의사는 없나요?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지금 저희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부실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노후한 것을 교체해서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철거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데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워낙 정교한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몇 억을 들여서 교체했을 경우 과연 경영 자체가 수지분석을 할 수 있을 만큼 효과가 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치상 자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 과년도 수입에 보면 지적과하고 건축과만 총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과년도 수입을 1,000만원 × 12월로 했는데 다른 데는 전부 전체에서 몇 % 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예산심의 때 전체 금액을 넣어서 몇 % 받겠다는 것을 명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약속이 두 번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체 세입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이웅재위원입니다. 태안연수원 문제는 증축부터 계속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상수도 부분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제가 알기에는 진입로 때문에 거기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40 몇 평짜리 매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릴까요?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안 부분은 지금 상수도 예산 8억이 올라간 외로 태안 부분 예산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40 몇 평을 매입한다는 말씀은 현재 태안연수원을 정 위치로 바라본 쪽에서 서북쪽 경계선상에 묘지가 있는 쪽이 있는데 건물이 그쪽으로 있기 때문에 일조권 말하자면 그늘이 지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것을 보상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사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사야 한다고 강요한다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로라든지 우리 수련원 땅을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민간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그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그 땅 소유주가 제가 알기에 우리가 매입한 태안에 170 몇 평 정도 되는 부분을 그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대토를 하니 서로 토지를 바꾸니 아니면 일부 서로 가격을 내서 그런 여러 가지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매듭지어야지 우리 진입로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땅 매입하겠다고 올라온 것도 없고 그 부분 사용한 것에 대한 그 땅을 그분이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제시하는 것도 없고 대토를 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연수원 중앙 쪽에서 봤을 때 서북쪽으로 묘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토 부분하고는 다른 별개의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련원 운동장 옆에 163평 구체적으로 170여평 됩니다만 170여평을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땅을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습니다만 앞에 자동차 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그 길이 우리 땅이 아니고 그 사람 땅입니다. 그것을 관습법에 의해서 그간 쭉 사용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수련원 증축하면서 길을 내야 하는데 도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옆쪽으로 들어가는 길말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중앙길이 측면으로 옮겨져서 들어가는 길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우리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170평이 거의 용도상으로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으로 삐쳐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진입로가 들어서야 할 그 집 땅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끼리 교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매입비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태안연수원과 관련해서 몇 쪽인지는 잘 모르겠고 4,000만원 × 3세대 직원들 숙소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안면도에서 4,000만원이면 꽤 괜찮은 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규모를 얘기해 주시고, 또 저희가 그때 가봤을 때 뒤에 식당하고 교장선생님인지 머물고 계셨던 그런 숙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리모델링해서 쓰시면 안 되는가 그 방안도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과후교실 어린이 148쪽입니다.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 2~3년 전에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무 동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동 감사를 갔을 때도 그 동에서들도 안 하신다고 그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방과후에 누가 동사무소에 가서 앉아 있을 학생들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학원 가기 바쁘고 집에서 자기 나름대로 일이 있는데 이 방과후를 안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이번에도 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우선 그 두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서철모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신옥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4,000만원 × 3채 하는데 몇 평 규모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방과후 공부방 운영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태안연수원 뒤편 식당자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안연수원은 당초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철거하고 신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지고 오랫동안 논란 끝에 철거 후 신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뒤에 식당이라든지 그런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전체 다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편에 기존에 있던 식당 이런 것도 재활용을 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신 후에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이신옥위원께서 태안연수원 직원 숙소의 임차 평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태안연수원 임차 평수는 저희가 예상하기를 3인 가족 정도가 거주하기 용이한 전용면적 기준으로 18평 내지 20평 규모 정도를 하고 만약에 가족이 더 많이 가는 경우에는 좀 더 평수를 늘려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방과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동이 8개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서초1동과 잠원동, 반포1동, 방배1동, 방배2동, 방배3동, 방배4동, 양재1동 이렇게 8개동이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최근에는 내곡동 교회에서까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과후 공부는 그 지역의 교회나 아니면 단체들에서 우리도 할 테니까 보조를 해 달라, 그러면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내곡동은 교회에서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숙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직원들을 현지분들을 많이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고 또 그 가정들에 아이들이 있고 이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많은 식구가 내려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근무 발령지를 받아도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가정의 기준인가 아니면 개인의 기준인가 그런 것 ···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할 때는 일단 18평 내지 20평 기준으로 해서 3인 가족 기준으로 어린이 하나 정도 딸린 직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배치됨에 따라서 독신이 갈 수도 있고 3인 가족이 갈 수도 있고 5인 가족이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기준은 18평 내지 20평으로 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예산편성기법상 18평 내지 20평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직원은 우리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상용직이라든지 일용직 현지 직원들은 자기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서울에서 우리 구청 직원이 현지로 발령 받은 직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정규직 3명, 기능직 2명, 그래서 5명 중에서 3명 정도가 가족하고 같이 함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16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서초문학시상금 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70쪽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해서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있는 서초문학시상금으로 1,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서초문학상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추진하는 업무인데 이 1,000만원 내용 중에는 저희들이 문학상을 시상하면서 거기에 접수된, 선정된 각종의 문학작품을 책으로 만들어서 문학지를 만드는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초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에 따른 예산 2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단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배경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초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를 일단은 가칭입니다. 창단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의 원래 목적은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우수한 자원을 미리 발굴해서 그것을 폭넓은 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서 서초구의 문화자치구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창단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거기에 따른 창단비로서 인건비가 일부 있고 운영비 이렇게 두 분류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인건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지휘자 수당, 상임국장 수당, 정단원에 대한 장학금 그리고 연주수당 그리고 운영비에 있어서 국내에 저희들이 연주활동을 위해서 갈 때 국내경비, 공연경비 등을 포함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에 서초문학상 접수 순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학교에서부터 접수가 되는 것입니까, 개인으로부터 접수를 하는 것입니까? 또 문학작품을 책자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만드는 책자가 몇 권이나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해서 산출근거를 만드셔야지 이것이 복합적으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선재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선재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 잘 안 들려서 ···

우리가 지금 서초문학상을 시상하는데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접수 순에 의해서 하느냐, 개인별로 신청해서 접수에 의해서 하느냐? 여기서 선정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정하려면 거기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문학작품 책자는 앞으로 몇 권이나 발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주로 대상자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로 문학작품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학작품을 접수하고 있고 여기에 심사하는 분들은 서초문인협회라고 그래서 별도로 문인협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문인협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학지를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는데 500권 정도를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인협회심사위원들은 수당 관계가 없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잘 파악하셔서 ···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문화공보과장이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이 보충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문화공보과장이 자료를 제출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

이호혁위원님! 이 산출기초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답변을 한 번 듣지요?

아니, 이것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국장한테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거든요?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0쪽에 우리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2억원 중에서 주로 관내 거주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또 인건비는 지휘자 운영비는 연주활동 등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관내의 학생들을 파악을 하셨는지 아울러 관내 학생들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타 구에서라도 선정해서 운영을 앞으로 할 계획이신지 운영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 이것이 당초에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이 구립이기 때문에 타 구의 학생은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서초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집 학생들 몇 명이나 단원으로 둘 것이며 거기에 파악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초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하고자 하는 규모는 42명 규모로 창단을 하고 그 외에 상주하는 사무국장하고 상임지휘자 포함해서 숫자는 현재 44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하시는 분하고 44명이요? 여기 그렇다면 장소는 있습니까?

만약에 창단을 하게 되면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주니어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니어센터가 지금 어느 장소에 어디서 공연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는지 ···

주니어센터 3층에 보면 공연시설로서 이렇게 준비되는 강당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준비 과정입니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거기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된다 ···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창단만 하셔서 거기서 운영만 하시면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 서초구에는 모든 체제가 자원봉사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휘자나 거기서 단원이나 단장이라고 그러지요, 그 분들은 자원봉사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것 논의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거기까지 깊이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원봉사체제로 가게 되면 질 높은 그런 단원으로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은 자원봉사까지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장 말씀이 그러한 인재 속에서 인재를 구하는 것이 우리 서초구의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차원이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것을 검토 안 하셨다고 하면 좀 더 심사숙고하게 앞으로도 이러한 큰 사업을 하시려면 전부 파악을 해 보셨어야지요?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발언권을 먼저 얻으시고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앞으로는 발언권을 꼭 얻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오케스트라 자체가 자원봉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지금 문화공보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휘자 수당이 150만원이고 상임국장이 50만원이고 학생이 15만원입니다. 이것은 차비 수준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일단 레벨이 있겠습니다만 자기 돈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자원봉사가 있을 것이고 최소한 차비는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자원봉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지휘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관내에는 저명한 음악인도 계신데 15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은 자원봉사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 수준치고서 아주 고소득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까 자원봉사 얘기를 하니까 질 높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질이 자원봉사하는 분은 듣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우리 서초구는 통·반장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자원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26쪽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중에 여기 보면 행정관리국 업무추진, 총무관련 업무추진 등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유독 지금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총무과 내에 의회협력계가 또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업무추진비가 전액 삭감되면 협력계에서 어떤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었을 때 오는 어떤 파급되는 업무의 윤활성을 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언권 잡은 김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특별기획공연(야외음악회 등) 해서 300만원 6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금요음악회가 또 사실 매번 그 형태가 바뀌면서 계속 이제 특별기획공연이라고 저는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쪽으로 포함해서 잡지 않고 별도로 잡은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또 어떤 특별한 기획공연이기에 이렇게 잡았는지와 그리고 171쪽에 문화학교 운영지원 해서 600만원씩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2개소는 문화학교로 그 이름만 노인학교 이런 식으로 문화학교 해서 이름만 지어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학교 형태를 갖추었다고 그러면 150쪽에 있는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30억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부분과 ···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상설문화프로그램하고 문화학교 운영지원은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의 업무추진비에 의회협력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전에는 현금과 카드가 동시에 집행되었습니다만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현금 인출은 하지 못하고 카드로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능동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 해서 현재 1,000만원 중에서 44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서 앞으로 있을 12월 14일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각 구 의장 협의회 월례회의에 300만원을 쓸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금년도 예산 1,000만원 중에서 한 700만원 정도가 집행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이 삭감되면 앞으로 각 구 의장 협의회 월례회의라든지 또 비록 선거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원활한 업무협의와 협조추진을 하기 위해서 집행할 돈이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시면 금년도에 예산 집행한 사항을 자료로 저희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보다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니까 꼭 좀 부활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학교가 어디예요?

저희가 지금 두 곳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 곳은 비하우스라는 음악단체가 있고요. 한 곳은 서초종합사회복지관에 이제 그 학교를 지정해서 두 군데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하우스라는 곳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비하우스의 위치는 반포동에 있습니다. 반포동의 반포프라자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아니잖아요. 학교가 아니고 ···

명칭상 학교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것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이게 지원을 계속 해 주었으며,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냐?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국비도 중단된 상태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지난해부터는 국비 600만원으로 반반씩 하다가 지금은 국비가 중단되었다고 그러면 중단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구에서도 같이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꼭 지원을 해야 되면 언제부터 해 왔고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이게 99년도부터 문광부 시책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자치구에 통보를 해서 정부에서 50%, 지자체에서 50% 이렇게 해서 99년도부터 지원을 쭉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국고가 중단되는 대신 지방이양사무로 해서 교부세로 교부 예정이라고 지금 이렇게 문광부에서 지방교부세로 해서 교부 예정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제 이것은 중간에 내년 한 5~6월 정도의 중간쯤 되면 교부세로 정부에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웅재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먼저 자치위원회 각 동에 특화사업이라고 이제 구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이렇게 플랜을 제출해라, 이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각 동에서 자치위원들이 1만원에서 3만원까지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이제 모자라는 부분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나와서 봉사하시는 것도 정말 시간 쪼개서는 어려운 일인데 자비까지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라, 그것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동 특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나가는가 봤더니 그게 없어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어떤 행사 있을 때 얼마씩 내려보내는 것, 25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각 동에서 특화사업을 하라고 그랬으면 할 수 있게끔 자금을 내려 주셔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동마다 특화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각 동에서 교양강좌를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그것 하다 못해 5만원씩이라도 사례비, 또 아까 봉사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어쨌든 봉사는 봉사고 그런 자금이 들어야 할 것인데 그 항목이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지 동마다 그것 말씀을 해 주시고, 행정과에 우리 여기 서초구청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차장 운영을 지금 바깥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쪽이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같아요. 거기 실적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지금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장기주차를 매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어쩌다가 가보면 거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11월 25일날 시작되었습니다. 26일인가 봅니다. 그때 오니까 아침에 주차단속차가 한 11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그것을 뽑아보았더니 주차 차가 12대 있고 중형차가 있고 해서 13대인데 그러면 거의 안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9시 30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1시 30분쯤에 점심에 식사하고 들어오니까 한 8대 정도가 있어요.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보시지만 들어올 때 아마 그런 차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우리가 기간 동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깥에도 물론 주차관리는 철저히 하시되 행정차량이 우리가 136대인가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빼면 120 몇 대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오면 서초구청 주차장에는 전부 행정차량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와서 거의 댈 데가 없다고 봅니다. 매일 만차 만차 그러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바깥에 있는 주차장을 웬만한 급한 차말고 보건소에서 급하게 나간다든지 이런 차량말고 행정차량들은 그쪽을 전용으로 해서 쓰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관리 바깥에 주차장에서 얼마만큼 수입이 되는지 그것도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이재훈 자치행정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의 동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마 쪽수를 못 보신 것 같은데 142쪽 상단에 보면 동 시범사업 추진지원비 해서 각 동에 50만원씩 18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각 동에다 1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고 비예산 사업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고 내년도에도 동 시범 사업을 동별로 운영을 할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예산으로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50만원 1년이라고 하면 한 달에 2만 5,00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달 어떤 특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동에서 자기의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매달 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저희들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여기서 경진대회하고 뭐 하고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매달 할 수 있는 동의 특화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시범사업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주민 전체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1년에 우리 지역은 참 청소가 제대로 안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우리 청소도구도 지원이 나가게 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지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사 프로그램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매월 2만 5,000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별로 시범사업을 한 가지씩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특화사업이 주민의 강사료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 동 특화사업을 하고자 우리 구청에서 생각을 했으면 그 동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활동비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가지고 해라,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각 동에 내려보내셔야지 지금 각 동에서 우리 동에서는 무슨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는데 그 자금이 내려오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밖에 있는 노상주차장의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고 그곳은 운영상태가 부실한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청 노상주차장은 도로상에 있는 노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지역 주민들이 약수터를 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우리 근무 시간 내에는 유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의 대부분이 우리 행정차량들이 드나들면서 한 3~40%는 우리 행정차량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그리고 구청 주차장에 우리 행정차량이 너무 장기 주차하고 있어서 일반 민원 차량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개의 기간 동안에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행정차량은 최대한 밖의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단지 소형차량 주차단속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금 우리 내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기 약수터에 불법 무허가 배드민턴장이 있어서 우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기 있던 행정차량들을 자꾸 파손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구청으로 들어와서 주차하도록 그렇게 일정기간 했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의회가 개의되면서 밖으로 주차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서너 대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빨리 밖의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차량들이 9시 30분인데 또 낮 시간에도 있다 하는 문제는 이것은 주차관리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단속원들이 9시에 출근을 해서 업무지시를 받고 나가는 것이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주로 나가고 그런 다음에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 또 점심 식사하러 들어오고 그리고 점심식사 한 이후에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아마 주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바깥의 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의 방만한 예산 심의를 짧은 시간에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총괄시간에 하실 수 있도록 오늘 가급적이면 아주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7쪽에 구청사 공조기 소음제거공사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 쿨링타워를 개보수하면서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음이 났다면 벌써 우리가 소음제거를 했어야 할 것인데 이제 와서 소음제거공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잘 모르면 전문적이니까 담당 직원이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에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때 우리가 증액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기록에도 남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질의 겸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시에 느끼는 것인데 각 동에서 식사를 하는데 있어서 식사비용을 대주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인건비 50만원씩 주고 나면 더욱 동직원들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인을 각 동별로 1인씩 해서 12달 각 동별로 18명 고용인이 60만원이니까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으면 하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공조기 소음제거공사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식당 인부임 1인 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용인부임은 정현원상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태안 부분처럼 18명 × 1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36명 × 150일 이렇게 기술적으로 예산기법에 의해서 증가를 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2개 동이 식당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16 × 2로 할지 32로 할지 36으로 할지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해서 하기로 하고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청사 공조기 소음제거공사 3,000만원의 공사내역이 무엇인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구청사 공조기는 6층하고 7층, 8층에 있는 냉난방 공급하는 공조기 4대가 지금 5층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사무실을 재배치했습니다. 그래서 7층에 있던 도시관리국장의 사무실을 6층 기획예산과 창고로 사용하던 곳으로 옮겼습니다. 옮기고 보니까 그쪽 5층 옥상에 있는 공조기의 소음이 도시관리국장 사무실에 엄청나게 들려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의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공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일정이 행정관리국이 끝나면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도 오늘 심사 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하여 총괄질의 시에 미진한 부분은 질의하시고 지금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김열호위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 하도 많아서 나름대로 심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빠트린 것이 있어요. 196쪽에 보면 하단부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운영수용비, 수용비 해서 구 자치법규집 발간하고 법령집하고 가제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감사 때 우리 의원들한테 준 법규집문제 가제 안 하느냐 하니까 폐지한다고 그랬었는데 폐지해 버리면 왜 여기 이런 예산을 많이 잡았나요?

황인식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제가 답변을 미숙하게 했는지 위원님 머리에 오래 남아 있지 않으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현재 올 2004년 예산에도 이것이 지금 법규집발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보고드릴 때도 죄송하지만 올해 이 부분에는 불용이 불가피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자부에서 법규집에 대한 양식을 전반적으로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전산시스템 개편 설치계획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보면 지금도 234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행자부 사이트에 종합관리가 되어서 우리 서초구 자치법규를 클릭하면 행자부 서버에 들어가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초구에 무슨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다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1995년 우리 자치단체가 나온 이후에 10여년 동안에 한 5차례, 10차례 이상 개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진 연혁별로 전부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그것을 골자로 한 지금 전산 자치법규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것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전산시스템도 거기에 맞추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자치법규집도 의원님께는 제가 그때 보고드릴 때도 우리 서초구에 있던 각 과에 있는 자치법규를 거의 폐지하고 주무과만 남겨 놓습니다. 입법을 담당하시는 의원님께는 다 완성되는 대로 전부 내년에 일괄적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다 되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미처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설명을 드립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써야 되는 관련 근거사항이 아직 명확하게 안 되어졌네요. 그러면 현행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승인을 하지 않고 내년에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하면 되나요?

내년 상반기에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작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이것을 발간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법규집을 없앤다고 했는데 여기 대본 발간이라든지 법령집 추록 및 가제대금이라든지 자치법규 추록 가제 이것은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답변을 위원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이 작업이 현재 행자부가 통일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벌써 올해 6월에 이 작업을 행자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다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그것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저희들이 자기들 말로는 한 3월 정도는 다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대로 저희들이 완성되는 3월이나 4월쯤에 법규집을 발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폐지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저희 종이문서 법규집 발간의 대폭 축소를 그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입법을 담당하시는 의원님들께는 이것을 일일이 인터넷환경 있는 데서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가서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어디 여행 중에도 혹시 가져가실 수도 있고 세미나 갈 때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는 당연히 종이문서로 해서 다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주요 부서에 대해서는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와서 우리 엊그제 사무실에 있는 법규집을 정리하더라고요. 했는데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내 것은 지금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해 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것 지금 현재는 신법으로 전혀 변경된 것은 모르고 있잖아요. 감사 때 내가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이런 말씀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질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완성해서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재 인터넷으로 자치법규집을 통해서는 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200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그 밑으로 전부 유지관리비거든요. 그렇지요? 고치든지 안 고치든지 나가는 것 거기 「관리」자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유지비가 아니라 유지관리비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분야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김동운위원입니다. 동료 박찬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한 가구인데 한 집인데 세대가 2~3세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3.8ℓ는 싱크대 위니까 세대별로 하나씩 주는데 문전수거용 25ℓ짜리를 그 집에 하나를 놓을 것이냐 세대당으로 3개를 놓을 것이냐 ···

25ℓ짜리는 문 앞에 하나를 놓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답변이 안 나와서 본위원이 ···

답변 다 나왔습니까? 이신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다루어졌던 것 같은데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14만 5,000세대는 우리 서초구 관내의 아파트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아파트 포함합니다.

포함하는데 이 14만 5,000세대가 대충 이동하는 그 횟수가 한 달에 얼마나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고 ···

지금 현재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각 세대에 준다는 것은 아파트 차원에서는 실시를 일단 해 봤던 문제인데 일반 세대에 아파트를 포함해서 하나씩 다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어느 구 어느 구 실시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시한 다음에 이것을 가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쓰는지 안 쓰는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주게 되면 그것을 글쎄 쓰는 세대보다도 안 쓰는 세대가 더 많고 이사를 가게 되면 또 그것을 보충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고 제 생각에는 일단 이것 문전수거까지만 한다는 그런 광고만 내보내면 나머지는 각 세대에서 다 할 것 같은데 용기까지 여기서 준다는 것은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주시는지 몰라도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지금 홍보를 잘 하시면 각 세대 단독세대에서 문전수거 해 간다 그러면 자기 집에서 내놓은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갖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것하고 나서 제가 단독주택 여러 군데에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제도가 한 집에 하나씩 준다는 것이 더 번거롭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불편을 야기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다루었던 사항인데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없애고 용기를 직접 투입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8ℓ 용기 하나하고 문전수거 할 수 있는 25ℓ 용기 두 가지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3.8ℓ 용기는 그물식으로 되어 있는 통에 물기를 빼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거의 수분입니다.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집안에서 물기를 빼온 상태에서 문전수거체제로 가야 우리 음식물 처리하는데 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에서 갖고 나올 때는 비닐봉투에 갖다가 문전수거를 하면 그냥 음식물 수분이 그대로 있는 것을 붓게 되면 어차피 구비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내년부터 단시일 내에 많은 주민들이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은 그래도 적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이나 조달청에서 이것을 구입하면 단가는 더 내려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음식물 수분을 그대로 넣어서 우리가 최종 처리할 때 그 수분에 필요한 톤수는 우리가 구비로 세금으로 되는 그 예산으로 지출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에 애초에 버릴 때부터 주민들이 수분을 제거하고서 버리자,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 주자는 내용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쓰는 사람이 있고 안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왕이면 다른 3개 구청에 현재 양천, 강서, 영등포에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다 사 주었는데 꼭 쓰는 집도 있을 것이고 안 쓰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시에 해 주면 빠른 시간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체제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쳐갑니까, 아니면 이틀에 쳐갑니까, 3일에 쳐갑니까? 매일 쳐가죠? 음식물 ···

지금 현행 체제에서는 매일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

그것을 지금 써보셨느냐 안 써보셨느냐?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보셨느냐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 아파트에도 써 봤습니다. 써 봤는데 거기다가 갖고 내려오면 그것을 또 세척을 해야지, 뭘 해야지 이래서 한 일 주일도 안 돼서 한 사람도 그것을 안 써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는 단독주택 같으면 어떨는지 몰라도 지금 다가구나 이런 데서는 위에서 5층에서 그것 갖고 와서 세척해서 올라갔다가 일을 보고 실질적으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일률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문전수거한다는 홍보만 하시고 또 나머지는 각 세대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밑에까지는 갖고 내려오고 지금 한 번 거른다고 그러시는데 봉투에 갖고 온들 국장님이 감시를 할 것이에요? 못 하죠. 주민들이 그렇게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한 번 건의드려서 한 것이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에서 지금까지의 종전 음식물 수거체제에서 내년 2005년도에 바뀌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이 실천력은 미약하지만 하나의 계도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것을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키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배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를 따진다면 극히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세대에 하나씩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종량제봉투나 또는 일반봉투로 그냥 무질서하게 무단 방출하던 그런 의식에서 아, 여기다 담아서 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종이를 비닐봉지에 담아서 무전수거함에 갖다가 만약에 바로 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공동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에서는 그러면 비닐봉지함을 바로 옆에 만들어 주는 그런 어떤 체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특수성을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다 나누어 준다는 얘기는 지금 김옥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 수거체제가 전환이 되니까 이것을 갖다 각 집집마다 주면 제도가 바뀐 것을 인지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귀찮아서 냄새가 나니까 쓰다가 안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음식물봉투 판매가격은 연간 2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비닐을 갖다가 지금 수거체제하면서 그것을 분리하게 되면 이것의 소각비용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소각비용이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도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그러한 것을 주민들이 안 지킨다 하면 우리는 지출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첫 번에 한 번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한두 푼도 아니고 6억입니다. 그냥 실시해 본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가 들고 이것을 또 실시해 봤던 동도 있잖아요. 이것 실시해 보니까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그것을 지금 하면,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독세대 몇 분들한테 이것을 제가 통계 좀 한 번 해 보려고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문전수거 해 간다, 그것만 확실하게 해 주면 바깥에까지 나오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작은 통에다 담았다가 갖고 나오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필요한가 안 한가의 그것을 떠나서 무조건 준다, 이것은 글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 더 추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14만개를 전부 사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적으로 실시를 일단 합니다. 한 2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전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갖다 넣는다면 이게 봉투에 그냥 갖고 나올 수도 있고 물 안 빠진 음식물을 갖다가 그냥 문전에 버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실험단계 시범운영을 해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좀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지금 일단 좀 인상적인 게 음식물쓰레기의 수분이 한 8~90% 상당 수분이 많이 차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은 핵심이 대체적으로 저희도 이제 음식물쓰레기 버리다 보면 남으면 그것 들고 이제 공동주택이니까 밖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데다 붓습니다. 물은 원래 싱크대 설거지하면서 음식물 거기로 빠지는 것 그것도 물론 있지만 먹다 남은 것 이런 물기 있는 것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수분이 빠짐으로써 절약되는 비용이 연간 얼마가 되고 이러이러해서 지금 그 통 보니까 물이 빠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떤 그런 데이터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서 이랬을 때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버리는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6억이 지금 이렇게 투입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이렇게 빠져서 얼마든지 1년이든 2년 안에 save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막연히 이렇게 제도가 또 바뀌고 막연한 답변만 계속 하시니까 이게 지금 다 삭감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답변을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도 좀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음식물쓰레기에서 차지하는 수분 비율이 평균 90%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루 배출되는 양이 75톤입니다. 75톤인데 지금 1톤당 6만원씩 주고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분을 좀 집 안에서 걸러서 나오더라도 일단 10% 이상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샘플을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비닐봉투에 넣는 것보다는 그것을 지금 현재 보여드린 용기에 넣으면 수분이 상당히 10% 이상이 빠져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75톤에서 6만원씩 365일 해서 만약 10% 7.5톤이 절감이 된다면 연간 얼마가 되느냐 하면 1억 7,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한 우리 궁극적으로는 save가 되니까 그렇게 이게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주민들한테 세금 받은 것 돌려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홍보차원에서 해 주시면 어떤가? 그리고 지금 이신옥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이것을 귀찮아서 안 쓰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찌꺼기가 바닥에 있으니까 씻기가 귀찮으니까 안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홍보 면에서는 일시에 이것을 해 주면 아, 이게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바뀌어서 이렇게 체제가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주민들이 바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도 차원에서라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사 가는 세대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사용 안 한다고 물을 그대로 버린다고 벌금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부들이 저것을 우리가 아마 반포지역에도 해 봤고 아파트지역에서는 한 번씩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이 안 되는 것 거의 ···

그 안에 것이 그게 더 쫀쫀해야죠. 밥알 같은 것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는 공무원께서는 ···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311쪽 하단에 실버인재센터 운영비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또 315쪽 실버인재센터 운영 해서 20만원, 또 320쪽 서초구실버인재센터 봉사활동비 그래서 100만원 × 12월 해서 1,2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에 실버인재센터가 되어 있는지 또 있다면 대표자가 누구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실버인재센터 재단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실버인재센터를 만들어서 금년 하반기에 국비로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비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실버인재센터를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본격적으로 실시하고자 집어넣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 관내에 특히 타 지역보다도 높은 고학력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전직 엘리트 계층이라고 그러면 뭐 할지 몰라도 교장선생님이나 장성들, 학교 교사들, 각 대표이사들 이런 분들이 많이 퇴직해서 살고 계신데 그런 인력을 좀 활용하고 싶어서 어떤 노인인력은행 같은 식으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성격의 이런 인재센터를 구성해서 그 외에 이제 그러면 이분들을 또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연결해서 사업을 하려고 실버인재센터 운영비를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반회보하고 이런데 홍보를 해서 지금 한 열여덟 분이 현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쭉 보면 기업체 대표이사를 했던 분, 은행에 부행장 했던 분, 회사의 전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아니면 또 고급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지금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산업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산업체에 전부 연락을 했습니다. 700개소에 지금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이런 분들로 우리가 실버은행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이호혁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모든 업체나 또 우리 가정생활이나 우리 모든 구청 살림을 할 때는 우선 구성이 필요합니다. 구성한 다음에는 재단설립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운영비나 이런 것을 예산편성해야지 재단 설립도 아니하고 또 가명칭으로 해서 먼저 실버인재센터 운영비를 예산에 잡고 그 다음에는 재단 활동비도 잡아놓고 그러면 10만원에서 열두 달하면 1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주는 것인지 이게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한 번 낸 것 있습니까?

활동비는 1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 12월인데 이것은 지금 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서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일종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노인들한테 우리가 일자리하고 연결을 해 드릴 때 그것이 확정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접수를 받고 저쪽에 연결해 주고 그런 것을 관장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활동비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교통할아버지 지역봉사활동을 할 때도 쓰듯이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 그 체제가 자원봉사센터라는 우리 구의 체제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재단을 설립하려면 우선 구성과 사무실이나 전부 다 이것이 마련된 다음에 이것의 운영비나 또 그 다음 여기에 따르는 활동비나 이런 예산을 잡아주셔야지 이런 것도 아니하고서 잡아놓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얘기입니다. 대 우리 서초구의 조남호 구청장 방침은 뭐냐? 자원봉사 체제이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움직여야지 따로 재단을 설립해서 또 다시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은 방대하게 경상적경비만 지출하게 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할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재단법인을 구성해서 이렇게 크게 우리가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라 노인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각 엘리트 계층들이 명퇴를 한 상태에서 기업체 쪽에서는 적은 봉급을 주고 유능한 인력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노인분들은 본인의 능력을 노후에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재단법인까지 하기에는 그렇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초구 자체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노인이 좀 아파요. 그러면 노인이 아파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부 다 교육시켜서 다 보내요. 또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인력창출 및 취업도 시킬 수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항상 전에 조례를 만들었을 때도 가장 이게 심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 둘 하게 된다면 경상적경비만 초래하니까 이것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아주 가정복지과에 다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더 들으시고 질의하세요.

답변이요?

이해가 다 됐습니까?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 ···

이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아마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하고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자원봉사는 본인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일단 이것은 사업체하고 연결해 주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인력을 쓸 수 있고 노인분들도 자기 능력을 노후에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사업으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좀 많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 315쪽입니다. 480만원으로 했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가정복지과에 소요하는 금액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319쪽에 우리 심사위원 사례금이 있습니다. 40만원인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5쪽의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는 각 과 공통으로 각 과별 업무추진비로 잡혀있는 공통비용입니다. 저희 과만 들어있는 비용이 아니고 다른 과도 똑같이 들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319쪽의 심사위원 사례금 40만원은 문화센터 작품전시회 할 때 심사위원이 4명입니다. 10만원씩 해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출근거에 10만원 × 4명 해서 40만원으로 표시해 주어야지 금액만 40만원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309쪽에 청소년증 발급 이것 222만 9,000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우리 청소년증 발급 올해에는 실적이 얼마나 되며 내년에 이것을 발급할 때 1,592명 더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 가지고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이 금년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증이 그 전에는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일반요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학교에 못 다니는 학생에 대한 청소년증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화되어서 지금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이것을 필요로 하는 학생은 내 주게 되어 있고 또 내년부터는 연령을 지금은 13세에서 18세까지인데 내년에는 9세부터 18세까지로 확장이 되어서 인원은 1,590명을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안나갔지만 내년에는 좀 더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았습니다.

재학생까지 ···

재학생도 원하는 사람만, 재학생은 학생증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때 내놓을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0쪽 동 청소년아동복지위원활동비라고 있습니다. 30만원 × 18개 동에서 5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동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운영비를 저희가 내년도에 540만원 잡았습니다. 이 활동비는 저희가 금년에 540만원을 잡으면서 이 금액이 많이 활용되면 저희가 또 늘리려고 했는데 금년에 활용한 것이 반포본동, 서초4동, 서초3동 그 쪽에서 250만원 정도 사용했고 연말에 각 동별로 청소년 선도사업이 일부 집행이 될 것으로 해서 금년에도 이 금액 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똑같이 잡았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2월 23일인가 캠페인 했을 때 보면 그 실적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적과 거기에 대한 경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가 되면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아이들이 방학하기 때문에 그때는 각 동별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동에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 거기를 참여한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청소년아동위원이라고 하면 모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과 내 인근의 친척들도 다 포함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형식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지나가는데 16절지 한 장에 이것도 보면 갱지로 써서 한 장 나누어주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또한 지금 청소년아동위원이라는 것이 활발히 움직이는 것도 있고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한 것은 지원해 주면서 더욱 활성화시키면서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더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를 이루게끔 누차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아동위원회가 활성화 된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이러한 현상으로 보았을 때 과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느 누구한테 그러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동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동이 몇 개동이며 또한 집행된 예산으로 그 사업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도 동 청소년아동위원회 활동현황을 쭉 받아보았습니다. 한 2개동 정도 빼놓고 거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캠페인이나 간담회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발전적으로 하는 곳은 반포본동 새싹그리기대회나 서초4동의 독후감 발표회 또는 사생대회, 서초3동의 백일장 이런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요청에 따라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 캠페인을 하는데 갱지나 나누어주고 있는 캠페인은 사실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좀 더 자기네들 특성에 맞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해서 저희가 작년에 유스센터 2개 곳을 개원하고 이쪽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연말에 지난 12월 초에 청소년동아리 결성대회를 해서 경진대회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연말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거리에 나서서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각 동별로 한 번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갱지를 나누어주고 이런 것이 사실 형식적인지 몰라도 그래도 아이들이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한 번 자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금년에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청소년아동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우리 조례에 있다시피 그 조례에서 전부 다 행동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서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위원회에다 활동비를 지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면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부 다 어느 분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체제로 자원봉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 구 자체도 그래도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꼭 활동비에 대한 것을 지출해 가면서 육성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곳을 보면, 작년에 12월 23인가 24일 캠페인 했을 때 이것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갱지 하나 주면서 다른 타 구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다른 곳을 보면 책받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중히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 버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가면서 슬쩍 버리는 사람도 없고 앞서가는 서초구 그 다음에는 재정자립도가 1~2위 이런 것을 비교할 때는 너무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원들이 이야기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시정할 목표를 정해야지 유스센터 그것 땅 있어서 다 한 것입니다. 그런 것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실적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아동위원회에 맞게끔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홍보할 때 맞게끔 하시라는 것입니다. 실적 비교 다할 수 있어요. 그 외의 것을 생각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호혁위원님! 이 예산이 더욱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감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 청소년활동비가 나름대로 동에서는 유용하게 쓰는 곳은 많이 유용하게 쓰고 활동을 못하는 곳은 안 하고 있는데 활발한 곳은 지원이 안 되는 곳은 더 지원을 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활발한 곳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이 안 되는 곳은 더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저희가 내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전부 다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활발한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아동위원회가 신청하는 만큼은 충분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좋은 말씀 책받침이나 볼펜을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답변만 자꾸 하십니다. 지금 구청장님 대외적으로 내놓은 것이 서초 제일주의를 표방하시고 재정자립도라든지 우리의 서초구가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우리 이호혁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 아니오 대답을 안 하시고 자꾸 동하고 어떻게 해서 하겠다, 이런 지엽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시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저희 위원들은 갑갑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시겠다 아니면 예산이 작아서 못 한다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닙니까? 토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동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청소년아동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까지는 지원이 되어서 활동을 못하는 예는 없고 이호혁위원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있는 곳에 더 지원을 해 주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에서 정말 아동위원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의논을 해서 예산은 만약에 이 돈이 모자랄 것 같으면 저희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충분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편성하신 것이 아닙니까? 해 보니까 그때 상황하고 변했습니까, 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원인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서초답게 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겠다, 안 하겠다고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자꾸만 동하고 협의하고 여기서 그것은 지엽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가정도우미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 322쪽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이 되어 있고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가정도우미 사업이 무엇이고 청소년 한문·예절교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시 사업에 우리 구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된 사유 그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우리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실버사업 있잖아요. 실버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노인들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비가 우리 구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왜냐 하면 324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해서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까지 지원되는데 경로식당,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그 다음에 노인교실운영비,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돈을 타 왔는데 구비는 전혀 한 푼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운영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신이 허약해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가정도우미를 파견해서 신체 수발을 들어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시작이 전액 시비였고 수혜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도우미가 6분이 있습니다. 수혜자가 노인이 22명, 장애인이 42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비로도 운영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 구비 확보를 안 했습니다.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은 저희가 각 동의 한문교실 예절교실을 일컫고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좋으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처음에 먼저 시작해서 우리는 각 동에 파급을 많이 했는데 시에서 이것을 좋은 사업이라고 각 구에 파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각 구로 지원이 되어서 저희 구비 편성을 일부 줄이고 시비를 먼저 쓰고 나머지를 구비로 씁니다. 실버인재센터 운영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인력을 사업체에 연결을 해 주는 사업이고 총 예산액은 지금 1,8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요금 등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30만원 잡았고 운영비를 320만원, 활동비로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활동비는 연결해 주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비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지금 324쪽에 나오는 경로당운영비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경로당이 25만원에서 금년에 5만원을 인상해서 4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잡힌 것은 국비 보조사업분만 잡혔기 때문에 12만 2,000원 잡힌 것은 일부이고 자체사업비가 나머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운영비나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 노인교실운영비는 국·시비가 나와서 저희 구비는 국·시비로 활용하고 구비로 잡지 않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시비사업에 시비로 충분하다고 하는 답변은 맞는 답변이고 그대로 충분하면 그런데 다른 사업도 시비가 나오는데 우리 구비를 꼭 계상하고 어떤 때는 우리 구비가 몇 배가 되도록 계상을 했는데 노인사업에 우리 구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으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실버센터에 얼마라고 했지요? 1,800 ···

1,858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적 하나 합시다. 320쪽에 1,2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315쪽에 운영비 해서 20만원, 취업알선비 해서 311쪽에 300만원, 홍보비 해서 309쪽에 300만원 또 310쪽에 38만원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계상을 했어요. 208쪽 중간에 실버인재센터 활동 실비 보상금 36만원 × 15명 × 6월 해서 3,240만원 그래서 실버센터 운영비로 본위원이 계산한 것은 5,000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무과장님이 1,800만원 계상한 것은 무슨 사유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아까 불러주신 대로 가정복지과에서 잡았고, 208쪽의 실버인재센터 활동 실비 보상금은 재무과에서 잡았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되기 어렵겠지만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서 전직 건축직이나 기술사 이런 퇴직한 분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겠나 재무과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 감리단을 구성해서 우리 건축 짓고 이러는데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쪽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감리비보다 훨씬 싸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버인재센터에서 사람을 모집하면 그쪽에서 그런 쪽으로 활용해 보고 싶지 않나 그런 것 같습니다. 상세한 것은 재무과장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인재센터 활용하는 주무 부서는 어디인가요? 각 참모부서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회람을 돌렸을 때 참모부서에서 자기들이 해당되는 것은 나한테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심사하면서 생각하기에는 36만원을 계상했는데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고급인력들에 대해서 어디에 활용했을 때 그냥 자원봉사가 아닌 뭔가 조금이라도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수고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주고자 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사업이 없으면 그런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무부서인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주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발생되는 이런 문제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때 문의사항으로 ···

내가 그래서 이 전체 예산이 들어갑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올린 것이야 하니까 금방 나오는데 다른 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서 해야지 ···

저는 저희한테 센터운영에 관한 비용만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열호위원 답변되었습니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9,600만원의 감리비가 들었는데 이번에 3,240만원 감리비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해서 감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동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신데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20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4,000만원 여러 가지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 대부분 주민들 특히 노인층이라든가 잘못하면 우리 기성세대가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커버해 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서운한 것은 결국은 우리 구민의 민원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구정 자체가 불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꾸 동사무소 얘기하시는데 기본 책임 소관은 과장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서 현장을 확인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어차피 작은 예산이라도 반영이 되었다면 골고루 파급이 되어서 이것이 구정에 보탬이 되게끔 또 구민들이 구정으로부터 혜택을 입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발로 뛰는 행정을 구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독거노인 등 어려운 세대 취약 가스시설 지원에 있어서 지금 지원 가능한 독거노인이 192세대이고 소년·소녀가장이 13세대인데 그 가운데에서 50세대만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인지, 안 그러면 이 세대가 전체 다 필요 없고 50세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예산서 몇 쪽입니까?

예산서는 모르겠고 이것은 주요업무보고에 ···

347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명칭은 독거노인 등 취약세대라고 그러지만 실상 우리 관내 LP 가스를 사용해서 취사를 하는 곳은 우리 특별관리 취약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점차적으로 그것을 특별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매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요가 많은 곳은 없습니다. 매년 보살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50세대만 하면 내년에는 충족하리라고 보고 계상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55세대는 당장 안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그 세대 중에 50세대만 선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전체로 이왕 해 줄 것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몇 세대를 했습니까?

금년도 저희가 지금 자료가 정확한 수치를 여기에서 찾기가 어려운데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도 실질적으로 수요자는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안에 집단촌이 방배2동쪽하고 이것 우면동 쪽에 서너 군데 있는데 이네들은 실질적으로 철판배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이네들은 자기들은 비닐하우스가 바람에, 태풍에 유연성을 감안하면 배관을 경직되게 해 주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 직원이 특수관리 면에서 봐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색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특별히 50세대까지도 실제 수요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소 여유 있게 한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예산서 282쪽 맨 위쪽 뒷골목 및 주차구획 청소 위탁처리비 4,000원 × 8,500명 × 12월 ×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뒷골목 및 주차구획 청소 하면 이것이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금액도 2억 8,500만원인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326쪽에 구립경로당 개·보수비 5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반포4동 경로당 건립으로 설계비 1,500만원, 토지매입비 2억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경로당이 저희 우면동에도 필요한 데가 있는데 땅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늘 하시는 말씀이 감정금액,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고 현실하고 안 맞다 보니까 이것을 못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자꾸 땅 매입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건축비하고 다 돈 먹는 하마인데 계속해서 돈 들어가고 개·보수비만 벌써 5억이 들어가고 그 옆면에 보면 기능보강비 해서 7,000만원씩 3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추후에는 전세로 하면 건축비 들 필요 없이 경로당 같은 경우 전세로 해서 들어가서 사시고 수리할 것 일부만 조금 안에 인테리어만 해서 하면 돈도 안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개·보수비에 5억씩 들어간다는 것 조금 우리가 보통 서초구에서 하는 건축비가 지난번 같으면 평당 600만원씩 들여서 건축을 하더라고요. 한 근래에 와서 400 몇 십만원 태안연수원 건 그렇지 그 전부터나 계속 600만원씩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 그런데 무슨 개·보수 비용이 5억씩 잡고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지를 살 때는 항상 똑같은 그것 때문에 많이 질책도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정 땅을 못 구하는 데는 전세로 경로당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재 반포본동 경로당이 전세로 들어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포1동 경로당하고 방배1동 경로당이 공무원 옆에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헐리게 생겼는데 그것을 전세로 방배동 쪽에 도저히 땅을 살 수가 없어서 의원님들이 몇 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어서 전세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지역별로 안 되는 데는 한 번 전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를 내년에는 금액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린 것인데 지난 10월에 노인의 달 신문에 특집으로 노인들의 대접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식으로 크게 났는데 거기에 성북에 언덕배기 위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경로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하고 경제를 일군 노인들을 경로당이라고 해 놓고 이런 시설에 살게 하고 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 서초3동에 있는 예술의 공원 경로당에 거기가 부엌하고 화장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나가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잠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서초구 경로당이 아직도 비닐하우스에 있는 데도 있는데 다 한꺼번에 손댈 수는 없지만 새로 짓는 데말고 오래된 15년 이상 된 곳이 6곳이 있고 10년에서 15년까지 된 곳이 12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시설 중에서 좀 노후한 시설을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해서 한꺼번에 다하지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도배나 해 주고 그런 경로당이 아니라 정말 서초구의 경로당답게 오래된 시설 중심으로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애영 과장께서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를 말씀드렸습니다. 5억이라는 것이 개별된 것이 아니고 신애영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노후한 15년 이상 된 곳이 6군데인데 여기에 대해서 건당 한 경로당당 4,000만원의 수준으로 계상하고 또 10년에서 12년 된 이런 경로당 9개소를 3,000만원씩 계상해서 한 것이지 한꺼번에 한 건물에 5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경로당별로 어떤 설계금액에 대해서 따로 나오겠지만 평균 4,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신 뒷골목 및 주차구획 청소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8,500개 정도가 됩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뒷골목에서 지저분한 곳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차밑이 가장 청소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뒷골목이 가장 지저분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방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월 1면에 4,000원을 계상해서 12달을 하되 내곡동이나 이런 한적한 지역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30% 정도는 제외하고 70% 정도만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 이 지역을 깨끗하게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좀 더 깨끗한 뒷골목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에 답변이 안 나온 것이 뒷골목에 이렇게 해서 2억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지요. 이것을 누구한테 맡겨서 뒷골목에 누가,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은 내부적으로 관리가 다 되고 상용인부나 일용인부 다 관리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는 주차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청소보다도 어떤 다른 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지역별 우리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을 거기에 투입을 하려면 인력이 따라가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활용 품목이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업체로 하여금 책임을 맡겨서 그만큼 더 범위를 확대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웅재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 267쪽에 절수기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에 1만 2,535가구를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이 시행한 지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집들은 다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은 언제까지 이것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도꼭지용은 수도꼭지는 우리가 물량을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이것이 절수기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꼭지도 1만 6,796세대라고 했는데 수도꼭지야 물을 적게 틀면 적게 나오고 많이 틀면 많이 나오는데 꼭 필요한지 그것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갑 사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안철갑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수기 우리가 설치해 주는 것은 장기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도부터 우리가 14만 6,605가구를 계상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100% 완료하는 것으로 절수기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양변기용과 수도꼭지용이 구분되어 있는데 설치 비용이 다소 개별 차이는 있는데 수요자가 양변기에 필요로 하는지, 수도꼭지용의 절수기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수요자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두 가지를 물었는데 지금 그러면 5개년 계획을 하셨는데 이때까지 몇 가구 정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많이 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거의 끝나간다고 보고 2004년도에는 그러면 대충 몇 가구 정도 하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용은 내가 필요로 해서 양변기에 달아 달라, 수도에 달아 달라가 아니고 수도꼭지는 물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물을 크게 틀면 크게 나오고 적게 틀면 적게 나오는데 무슨 절수기가 왜 필요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꼭지가 왜 필요한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기자재를 가져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 드리면 좋겠는데 끝나는 대로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수도꼭지용하고 다릅니다.

물론 기능이 다른 것을 알면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수도꼭지는 내가 많이 틀면 많이 나오고 적게 틀면 적게 나오는데 절수기가 왜 필요하느냐고요?

그러면 이신옥위원님! 지금 자료를 가져올 동안 잠시 좀 기다렸다가 ···

기자재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와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골마을 경로당 건축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토지도 없고 더군다나 여기는 그린벨트지역이라 쉽게 어디 지을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지금 안골마을경로당이 비닐하우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실제로 저희가 지어줄 수 없는 곳에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들이 안골마을 안쪽 일부에 개인 땅이지만 그 쪽에 아마 같은 마을단위로 해서 일부를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할 테니까 건축비만 확보해 주면 기부채납 할 땅을 골라 보겠다는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을 통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해 달라는 것이 와서 저희가 조건은 그런 땅 부지 확보가 될 경우에 그쪽에는 거의 다 그린벨트지역이라 정식 건물이 어려우니까 지금 삼호경로당처럼 그런 5,000만원이면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짓지 못하는 거네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애영 과장이 답변한 부분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주민들 민원사항은 현재 있는 비닐하우스 경로당을 가설건축물로 해 달라는 사항인데 종중 땅인데 팔렸답니다. 팔려서 그래도 안골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경로당을 건립해 달라는 내용에서 그러면 토지도 없는데 어떻게 해 주느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내년도에 안골마을 안에서 어떤 지역이 되었든 간에 토지를 기부채납 또는 사용승낙을 해 줄 테니까 거기에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임시 가설건축물 건립비용인 5,000만원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산업환경과에 해당되는 건가요, 서초상공회의소는 어디하고 관련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입니다.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공회의소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할까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계상이 되어 있나요?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는 2004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이 상공회의소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구비가 필요할 때는 그때 다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도 2,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없잖아요.

시비가 확보되어서 ···

시비는 시비이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초상공회의소면 어디 것입니까? 시 것입니까, 우리 서초 것입니까?

서초구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서초구민들이 운영하는 ···

그거야 자치단체 해야지,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는 것이지요. 서울시상공회의소는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국가도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구 자치단체,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지원하는 그 문제를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 282쪽에 그것이 생각나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1면을 청소하는데 4,000원이라고 그러는데 차 대어 있는 곳 1면 청소하는데 5분, 10분이면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4,000원을 주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청소를 한다고 하면 100대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금방도 지저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처음 보는 거라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 청소하는 업체에 주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 돈만 건너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청소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어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어떤 지역을 선정해 주어서 그분들이 정말 청소해서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살수차 있잖아요. 주차를 한다는 사실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란 말입니다. 차가 다니니까 주차구획선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것이니까 물청소하는 차로 예를 들어서 야간이나 차가 안 대어 있을 때 고생스럽더라도 이른 새벽이든 수당을 지급해서 그분들이 차로 쭉 다니면서 물청소를 깨끗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이 계상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불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웅재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물차가 10%도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전부 뒷골목에 되어 있어서 물차는 전부 대형차입니다. 대형차가 뒷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4m, 6m 도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면에 4,000원은 한 달치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한 번 쓰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쓰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욕탕 가면 때를 미는데 얼마를 줍니까? 그리고 자동차 세차를 한 번 줄 때 얼마를 주나 생각을 하면 이것이 답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4,000원을 줄지 얼마 줄지는 계약사항에서 또 다운이 되겠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개별화, 동별로 이것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동에 사람을 주고 시키면 과연 얼마가 될지 차라리 책임을 맡겨서 해 주는 것이 일률적으로 더 깨끗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은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쪽으로 주어야 될 것이냐 그것은 나중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듣기로는 재활용을 거둬가고 난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가져간 후에 잔재를 처리하는 이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차면 청소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동장 수하에서 일할 수 있게끔 계산을 해 보니까 2명 내지 3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365일 계속 일용인부로 해서 쓰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동장 나름대로 어디가 제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이것을 어떤 용역업체에 맡기면 이것이 잘 청소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고민하셔서 가장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충분합니까?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세출분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옥자 김동운 김열호 이호혁 박찬선 이신옥 천승수 이웅재 출석공무원( 22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사회복지사무소장 최영환 보건소장 배은경 감사담당관 김권영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고선재 민원여권과장직무대리 이동우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위생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복지행정과장 황인식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재근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