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종률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전체적인 제안설명 은 생략하고 위원 들께서 예산 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위원 들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 감사 실 소관은 예산안 61쪽과 159쪽 읍면에서 161쪽에서 179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1쪽부터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은 15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인
김형인위원
61쪽에 변호사 선임 료가 2천4백3십만원이었는데 2천1백만원으로 3백3십만원이 증가한 것은 그 뒤에 무슨 사건 있었습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상설 시장 소방시설을 했는데 공사대금을 청구 하는 민사건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62쪽에 정보화 마을이 어디 입니까?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 과 소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위원장 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지금
지금최훈열위원
예산 서가 어제 우리 위원 님들한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도 이 예산 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별로 해가지고 질문 을 하기가 준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 안된 내용이니까 바로 바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히려
오히려최훈열위원
진행사항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실 소관은 변호사 선임 료는 방금전 그 부분이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것은 177쪽 178쪽에 읍면 예산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61쪽도 넘어가고 159쪽도 예비비 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177쪽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곤
김양곤기획감사실장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은 동진면 직원 수당 인건비 부족으로 7백7십7만원 부족분을 계상하고 부안읍분은 7백7십7만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로 그것은 변산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변산면에 지 서리 소재 마을 회관 신축이 어려워서 그만큼 보조액만큼을 마을 진입로 및 주민 불편해소 사업을 해주시라는 요청이 있어서 유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와 반월마을 난간계단, 두포하수구, 합구마을 하수구 설치공사에 회관신축분을 대체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이번 추경 예산 에 올렸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문 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 감사 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과 소관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 은 62쪽에서 64쪽과 1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예산안 62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은 2004년도 금년도 정보화 마을 선정이 줄포면 후촌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각 시군에는 정보화마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못했는데 이번에 줄포면 후촌마을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 입니다. 그리고 64쪽까지는 그 내용이구요. 155쪽에 민방위관리 민간자본이전은 변산의용소방 대가 차고가 없어 가지고 불편이 있다고해서 이것은 순 도비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62쪽에서 64쪽과 1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이
명절맞이최훈열위원
특판행사가 어떤 것입니까?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 정보화 마을 사업은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것을 전국에서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락을 정보화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해서 잘살게 하는 것이거든요. 명절 때 되어가지고 마을에 있는 특산물을 선전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최훈열위원
정보화마을 후촌마을인데 명절맞이 특판행사는 거기에 특별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제가
제가최훈열위원
말하는 것은 후촌마을 명절맞이 특판행사는 어떤 상품을 정보화에 대표 상품으로해서 내는지?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쌀 지역에 있는 특산물 이런것들을 전부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구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상품이 생산되면은 우선은 줄포 사포니쌀하고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추진 할 것입니다.
군에
우리군에조영호위원
정보화마을이 몇 개마을이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덕연
조덕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최초입니다. 처음이예요. 그러면은 후촌마을을 선택한 이유는 지역 여건이 맞고 또 신청 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소관은 세입 예산안 31쪽에서 56쪽 65쪽에서 67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페이지 31쪽 세입 예산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주행세가 기정 예산 대비 2억5백9십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7천5백9십4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계속적인 차량증가로 인한 유료 소비 증가로 건설교통부에서 운수업체보전금 증액으로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은 어항시설 점 사용료 와 농지 전용 조성비 부가 수수료 가 각각 4백만원 5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순세계 잉여금 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은 기정 예산 대비 10억3천9백만원이 감액된 140억8천8백8십3만7천원입니다. 잡수입중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이 1십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한전 지중화 원상복구 사업으로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이얀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한국공업사 부근 전신주 지중화사업으로 한전에서 원상복구비을 지원하였습니다. 도비 양여금 사업은 8억3천1백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4쪽 기정 예산 대비 24억7천2백만원 증액된 800억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5쪽 지방양여금 은 기정 예산 대비 31억2천6백1만3천원이 감액된 142억8천6백3십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8쪽 국고보조금 은 기정 예산 액 대비 22억2천4백8만3천원이 증액된 486억2천5백9십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6쪽 도비 보조금 은 기정 예산 액 대비 18억8백5십2만7천원이 감액된 318억4천7백3십6만원입니다. 세목 별 세입 예산 을 마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34쪽에서 보통 교부세 가 내려왔는데 아름다운 특화거리 조성 추경전 승인 이라는 것이 무슨말이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사업이 예산 이 내려오기 전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예산 을 추경에 세우는 추경에 것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3억이 보통 교부세 가 국비인가 도비인가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보통 교부세 는 국가에서 주는 특별 교부세 입니다.
예.
비로
국비로최훈열위원
해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승인 을 받을려고 내려온 것인데 여기가 구간이 어디입니까?
황리
봉황리최훈열위원
선운동 고개에서 터미널까지.
훈열
최훈열위원
알았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까? 세출 예산안 65쪽 67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65쪽 시설비 중에서 위도면 청사부지 매입비 1억4천3백만원하고 문서보존실 설치를 감액을 했습니다. 문서보존실은 군청사 신축관계 때문에 지금 지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했고 위도면 청사 부지도 당초 행정타운조성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했는데 보건지소가 별도로 건축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규모를 다시 산정을 해서 출현 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된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6쪽 수로원 인건비 를 당초에 군비로 전액 책정을 했는데 도비 보조가 8천만원 있어서 도비보조 8천만원과 군비 예산 액은 변동 없이 그 부분만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7쪽 지방세 전산징수부 운영 프로그램을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존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기존 프로그램에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에 사업비 책정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도
위도조영호위원
청사 부지가 지금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아닙니다.
무슨
무슨조영호위원
땅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당초에 매입할려고 좀 크게 규모를 보건지소랑 이렇게 합쳐서 크게 지을려고 그렇게.
청사
청사조영호위원
옆에 건물을 주변을 매입을 해서 보건지소랑 신축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다른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했다.
형규
박형규재무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민원실 소관은 예산안 68쪽 110쪽에서 1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먼저 68쪽입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대법원 하고 행자 부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 을 1백5십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당초박병진위원
예산 은 얼마였어요.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1백5십만원 이었습니다.
전액
전액박병진위원
삭감한다.
종복
원종복종합민원실장
프로그램 설치비가 1백5십만원이었는데 협의가 안됨에 따라 전액 삭감을 했구만요. 다음은 110쪽입니다. 양여금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종료되면은 일률적으로 예산 이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양여금 삭감에 대해서 세입 결손된 5억7천5백6백2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시설부대비 에서도 이와 같이 세입 결손에 대해서 4백3십7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7월2일부터 7월4일 기간 은 집중호우 피해로 발생된 상서면 감교리 나영자씨 주택에 대해서 사용전 승인 을 얻어서 이 사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도비로 해서 3백7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 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 지원과소관은 예산안 69쪽에서 70쪽 76쪽에서 77쪽, 11쪽에서 118쪽입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69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국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읍면단위 주민자치 센터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로 4천5백만원 군비 3천5백만원해서 8천만원 가지고 지금 시행 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내려오는 시기가 연초에 내려오게 되면은 당해연도에 끝나게 되는데 꼭 연말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산,백산 두군데가 되는데 지금 사실 주산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이미 실시 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수를 하다만 부분이 돈 액수가 적어서 마무리를 짓고자 지금 여기는 올리는 것이고요. 백산면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으로 지금 준비를 해야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76쪽에서 7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76쪽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안영상테마파크 진입로 및 기반조성사업 추경전 승인 한 것인데 10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도비를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재보험료 화재 재해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한 것이 5천만원이 되겠고 지금 촬영을 위해서 주변지역에 통신주하고 한전주 촬영상 장애가 되는 부분을 이설하는데 1천만원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에서 부안영상테마파크 진입로 및 기반조성 사업은 석불영상랜드조성에 따르는 6억7천5백만원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랜드조성하는데 대한 기반시설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석불영상랜드대체 조성비를 지금 30,000㎡ 약 만평정도 되는데 1억4천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좌수영 오픈세트 기반시설 설계하는데 17,214㎡해서 3천만원 그 다음에 전라좌수영 대체 조성비가 9천만원 그리고 밑에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해서 진입로 기반조성에 따른 0.63%로 되는 4백2십7만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76쪽에 화재보험료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보험가액이 얼마짜리 들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거기를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석불영상랜드는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충 추정을 한 것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시가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업체가 나와 가지고 감정사가 나와 가지고 시가평가를 한 금액에 산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추정을 해 놓아서 저희들이 예산 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그러니까 화재보험료가 공공요금 해서 5천만원 아니예요?
험료
보험료조영호위원
및 공공요금 이 포함이 된 것인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공공요금 하고 화재보험 합해서 지금 5천만원 한 것 아니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하는
추정하는서인복위원
가격이 얼마 있을 것 아니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추정가액요?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아직 가입은 안된 상태일 것 아니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아직 가입은 안되었죠. 지금 거기에 우리가 당초 10억에서 15억 건립비로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것이고요. 공공요금 은 지금 거기에 따른 기타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데 일일이.
지금
지금서인복위원
저쪽 이제마세트장도 화재보험이 모두 들어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하나
또하나서인복위원
질문 할께요. 77쪽에 전라좌수영 대체조성비 무슨 대체조성 하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거기에는 산림훼손 부분이 있어요. 농지하고요.
인복
서인복위원
농지대체조성비예요? 뭐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산림도 들어가 있고요. 농지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땅은
땅은조영호위원
고씨 문중에서 희사를 했다면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좌수영요.
수영
좌수영박병진위원
궁항세트장.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기반시설은 당초 저희 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당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저희 군에서 합니다.
면은
그러면은서인복위원
지금 공공사업아니예요. 대체 조성비를 내는 것이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농지대체조성비를 낸다 이야기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과장님께서 대체조성하는 부지 기반까지는 우리 부안에서 하기로 했다. 그러기 때문에 기반조성안은 대체조성비도 우리군에서 한 것 아니예요. 땅의 실제적인 주인은 전북개발공사이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전북개발공사는 아무 투자도 않고 일단 땅만 계약 한 상태에서 모든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개발과 이런 것들이 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전북개발공사는 계약 해서 땅 주인만 계약서 상에 주인이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땅만 매입해서 무상으로만 저희들이 해주었지 기타 것은 저희들이 시행 을 안하고.
기타
기타최훈열위원
것은 부안군에서 모두 투입이 들어 간 것 아니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실제적으로 예산 심의 하는 과정속에서 이야기 되어야 하는데 전북개발공사가 거기서 개발 수익을 낸다. 이익을 낸다는 것은 우리 부안군에서 모두 투입 된 것이지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명확한 것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토지를 실제적으로 부안군이 다시 매입한다고 할때 어떠한 시가 감정이라든가 다시 개발이야기라든가 그들한테 주장할 것 없는 것 아니겠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평가를 받더라도 땅에 대한 평가를 받는 감정가로 우리가 해서 사면 은 되지 건물은 이미 우리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제가 뭐냐면은 감정평가를 할때 옛날상태하고 지금 상태하고 형상이 이미 변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면은 그런 기준들이 작용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는데 그런 변화에 모든 것들이 전북개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안군에서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당연하죠.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감정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재반요소가 개발공사가 그런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제 이야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부당 한 것이죠.
래서
그래서최훈열위원
그 부분을 집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 위원 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감정평가해서 우리가 사게 되면은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요인이 생길수 있거든요. 건물의 소모로 인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사들한테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개발공사에서 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최훈열위원
개발공사는 계약서 하나로.
인복
서인복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감정은 안되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영향은 미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건물자체가.
인복
서인복위원
무슨소리예요. 아니, 지목이 변경되었을 것 아니예요. 대체조성 내역에 지목변경하는 거예요. 안는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일부가 지목변경은 되었는데 그때 당시 대부분은 주택단지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인복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변경되면은 감정할 때 그 현상대로 감정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 들여서 했으니까 옛날 농지였을 때 그것을 감정해서 이런 감정은 없는거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맞는 말이예요. 다만 건물분.
인복
서인복위원
최 위원 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현실이다 이말이예요. 제말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건물분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어서 차단을 시키돼 그런 부분은 방금전에 서 위원 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쩔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이것이 군에서 자꾸 이야기가 된 것이 처음에 그럴줄 알면서 거기에 고정 건물을 짓으면서 방금 말씀하신 농지조성비까지 모두 부안군에서 부담하고 모두 기반공사 하면서 그 당시 추진할 때 부안군에 시주를 해버라야지 무슨 결국은 전북개발공사는 계약서 하나만 가지고 돈 장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저희 그때 당시.
약서
계약서최훈열위원
하나만 가지고.
렇게
그렇게서인복위원
임대차가 사용대차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임을
차임을서인복위원
안내니까 사용대차인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인복
서인복위원
돈 안내고 쓰는 것 아니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무상이죠.
인복
서인복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우리 이익을 위해서 빌려 쓰는 것 아니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익자
수익자서인복위원
부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최훈열 위원 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현실이다. 이말이예요. 그것은 감수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그것을 어떤 자료를 제공해가지고 감정가격을 높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서는 안되는 이야기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최선을 다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서인복위원
안되는 일이다. 제말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서 118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들이라든가 면에서 요구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백산면 외거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사업 도비로 3천만원 백산면 원천마을 하수구 정비가 2천5백만원 백산면 신평마을 도로 확포장이 1천5백만원 계화면 계하마을 도로주변 생활환경 정비가 2천5백만원 계화면 장금마을 도로 주변 생활환경 정비가 2천5백만원이 되겠고 민간에 자본보조가 백산면 난산마을 문화회관 신축이 지금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서면 고잔리 목표마을 체력단련실 신축이 3천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비 자체사업으로 부대비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하서면 비득마을 하수구 정비가 1천5백만원 지금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줄포면 서빈마을 문화회관 쉼터조성 및 광장포장이 3천만원.
상서
상서박병진위원
고잔리 체련단련실 신축이 3천만원 체련단련실도 지어 줍니까?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도비 보조사업 으로 요구가 들어와서요 지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부족합니다. 변산같은 경우도 헬스장 있잖아요. 노인들이 주로 체력단련장이라고 하는데 젊은사람들이 쓰면은 헬스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면 청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마을 지정해 해서.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마을을 그렇게.
포면
줄포면서인복위원
서빈마을은 문화회관이 아니라 경로당입니다. 거기가.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경로당요. 저희한테 문화회관으로 올라 왔거든요.
회관
문화회관서인복위원
아니예요. 문화회관 따로 있어요. 문화신축 경로당이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경로당이면은 부서 가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문화 심터라고 넣었구만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그러니까 경로당이 되었건 문화회관이 되었던 그것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인복
서인복위원
쉼터하면은 상관은 없겠는데.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은
붙이면은박병진위원
이름이니까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를
여기를임종식위원
보면은 문화회관 신축이 4천만원 도비가 내려와 있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식위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5천만원이예요. 그러죠?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식위원
이것을 잡아 주어야 되는데 5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깍아 주던지 아니면은 기 도비가 4천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에 1천만원을 더 올려주던지 해서 맞추어 주어야지 어디는 4천만원 어디는 5천만원 안된다는 그 말이예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 내려온 것이 저희들이 당초 내년도 계획에는 1천만원씩 인상을 해서 5천만원 지원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려온 부분이 어차피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해서 군비로 1천만원씩해서 5천만원 일단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책정이 어떻게 인정을 받나 못 받는가에 따라 거기서 결론이 나게되는데 만일 5천만원으로 인정이 되면은 1천만원씩 인상요인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았구요. 만약 4천만원으로 한다면은 이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1천만원을 어디에 계상을 했어요?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지금 이것이 추경이거든요.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라도 그것은 올릴수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똑같은 문화회관인데 방금전 우리 임종식 위원 말씀에 의하면은 같은 문화회관인데 도 위원 이 지정해 준 문화회관은 6천만원이고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은 4천만원이고 이것이 우리 주민 들이 상당히 불만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 함께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관소관은 예산안 95쪽에서 109쪽 특별회계 217쪽에서 2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김황곤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10월하순에서 늦게 온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군비부담을 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도 이것도 취로사업인데요 국도비 보조사업 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분을 넣어서 13개 읍면해당되는 190명에 대한 인건비 지급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 급여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급자가 증가가 되어서 수급자 증가분에 대한 예산 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이 되겠습니다. 근로 소득공제 근로장려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10%, 군비 1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2십만원씩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2004년도 방문 도우미 사업은 로또 복권 기금에서 100% 국비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가사 간병도우미 운영사업비로 운영하는데 추경전 사용 경비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료 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국도비가 늘어남에 따라 거기 군비부담 4%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적수혜금이라고해서 위기가정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 3천5백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고 그 외 이상의 사람중에서 긴급한 경제적 위기를 맞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설명드릴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100페이지는 거동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 보상 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군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 연금 인데 경로 연금 대상자가 당초 저희 지금 예상자가 4,134명으로 대상을 했는데 실제 지급자가 4,084명이 되어서 50명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경로교통 수당 도 당초지급예정자보다 지급대상자 실제 조사자가 30명이 줄어서 감소가 되겠습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저희들이 당초 세울 때 270개소로 했는데 280개소가 되어서 10개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분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경로당 간식비도 296개소에서 302개로 6개소가 증가된 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2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노인회 평가 상사업비 추경전 사용 경비 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시군노인회 평가에서 최우수를 맞아 가지고 내려온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8회 노인의날 행사 지원은 저희들이 군에다 당초 2천만원을 세웠는데 선거 법에 대비 미비로 노인의날 행사를 못하게 되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노인회 사회 적 일자리 마련사업은 5백만원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5백만원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도비가 1백5십만원이 미 교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을 삭감하게되었습니다. 동진면 익상 여성경로당 신축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내려온 것이라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7원으로서 계수조정 이 잘 안되어서 이것을 하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에 저소득 노인 개안수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당초 1천2백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9백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한국실명예방제단에서 개안수술 희망자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 하고 사회복지 과하고 두군데서 중복해서 금년에 하게 되어서 그 해당된 부분을 전부 삭감하고 앞으로는 한국실명제단에서 전부다 희망자에게 해줄수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예산 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박병진위원
노인회 사회 적 일자리 마련사업인데 이것은 희망하는 곳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노인정에 줍니까? 아니면은 개인에게 줍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안군노인회 교통질서 계도를 하는 환경정화를 한다든지 하면은 노인회에서 인원을 정해 주면은 거기에 돈에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105쪽까지 설명해 주시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104쪽 사회보장 적수혜금에서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및 진 단서 발급은 성폭력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치료 및 진 단서 발급도 가정폭력 대상자가 부안군 본군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가 모자가정 세대 지원은 신규책정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가 되겠는데요. 추가발생분 10세대 부족분에 대해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대해서 증액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거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산안 95쪽에서 10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97쪽하고 99쪽에 질문 인데요. 방문도우미 사업이 도에서 내시 해가지고 내려 왔다고했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훈열위원
이 사업이 금년까지 모두 완료가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예산 이 남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로또 복권 100%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국비 전액 보조사업 이 되겠는데 이것은 별로 남아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남는
남는최훈열위원
것이 없어요. 이것이 내시가 언제 내려왔는데.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류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최훈열위원
늦게 내려왔다면은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모두 완결이 안될 것 아니냐?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완결되는 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2005년도에도 이 사업 예산 이 나와 있잖아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99쪽에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모두 집행 되는 거예요?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기 가정 발생시마다 주어야 되는데 돈이 늦게 왔기 때문에 읍면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번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최훈열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사업집행에 차질이 있으면은 반납되는 성 질의 돈이.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그려죠. 반납이 안되도록 해야죠.
늦게
늦게최훈열위원
내시 되었다면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106쪽부터 109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106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겨울방학 국민기초생활학생에 급식하는 것인데 746명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권 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되겠는데 원래 국민기초대상이 888명이었는데 84%에 혜당되는 746명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 지원세대는 숫자가 지원이 하고도 남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수혜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정 건전 육성비도 수혜자가 더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감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건전 육성비는 가정 위탁세 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수혜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가해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 가정이 감액되기 때문에 그 감액되는 사람이 대리 또는 타인 위탁등으로 해서 친인척 위탁으로 되기 때문에 가정위탁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년소녀 가정세대는 수혜자가 줄어들고 가정위탁으로 늘어나서 금액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체로 인해서 호봉이 증가되어 가지고 증가분에 대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동 보육료 밑에 농어촌 차량 운영비, 보육간식비 이런 것들은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서는 감소가 되고 농업정책과에서 세워진 예산 으로 가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도 보육시설이 폐지 되기 때문에 지원이 감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청소년 공부방은 동진면 동전교회하고 변산면 지 서리 에 있는 박수복씨가 경영하는 청소년공부방 두군데가 있는데 원래 1천만원씩 해서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도비가 2백5십만원이 깍여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2백5십만원을 증가해서 1천만원씩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이것이서인복위원
예산안 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요 제가 참고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예.
요새
요새서인복위원
학교 급식 때문에 예산 을 학교에서 자꾸 하는데 사회복지 과 소관이 아닙니까?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일반 급식은 급식조례를 기획실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전체적인 급식은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학교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인복
서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17쪽에서 227쪽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곤
김황곤사회복지과장
특별회계 에서 세입 예산 총괄은 기정이 3억8천7백3십6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억3백7십6만원으로서 1천6백4십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군비 부담금 이 4% 해당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그리고 본인 부담금 이 환급금이 감소되어서 1백6십만원이 감소되는 사업이 되겠고 의료 급여 사업 행정추진비 본인 부담금 본인 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이 증가나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226페이지에서 의료 급여 사업 행정 추진비로해서 1백만원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의료 급여 관리요원이 4월달에 배치되게 되어서 배치된 여비 가 도비로 추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세우게 된 것이고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은 당초 1천5백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천9백만원으로 된 것은 본인부담의 환급금이 당초 5백만원 선 것이 경정에서 3백만원으로 되어서 2백만원 삭감된 부분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으로 가져오고 도비보조에서 2백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합쳐서 4백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비용의 예탁금 은 의료 급여 수급자가 증가 되었기 때문에 의료사업 군비 부담금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217쪽에서 22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예산안 73쪽에서 74쪽, 78쪽 143쪽에서 145쪽입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문찬기입니다. 73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와 도비로 이루어 지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 향수와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12월 17일날 예술회관에서는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과 대중가수 현숙씨 공연등이 이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74쪽입니다. 소류모 주민 숙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월명암 수도관 매설 사업으로 도비 시책 보조금 으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시행 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78쪽 종합축제 체육행사 참가 계상된 예산 이 6천5백만원이 행사 미 개최되므로써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요트대회 개최 관련해서도 당초 2개 대회를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1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남은 집행 잔액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73쪽, 74쪽 7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143쪽에서 145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143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도 및 표지판 유 보수비가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 대비해서 긴급 복구비로 계상한 것인데 금년에는 재해가 없기 때문에 잔액을 계상된 예산 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관광객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시상금도 2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시상을 하는데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소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관광업체라든가 음식점,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 부안관광을 위해서 좋은 방안인가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 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변산미스 선발대회 행사비가 도비 정책 보조금 으로 지원된 1천5백만원을 예산 에 계상한 것입니다. 144쪽 변산비키니해수욕장 주차장 임대료 5백만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임대 계약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과다한 금액을 요구를 해서 계약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계상된 5천5백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 6천4백만원은 문화관광부가 관광기금 10억원을 가지고 전국에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25개 고택에 대해서 관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리 부안군이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계화도에 있는 간재 선생의 사택을 정비를 해서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고 숙박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145쪽에 모항 갯벌해수욕장 지장물 철거 폐기 물 처리 비용 3백만원은 모항 해수욕장내에 있는 건물 2채를 철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폐기 물 처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14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144쪽에 간재선생 사당을 거기다 관광자원화 사업인데 거기다 사당에 옆에 일반객들이 와서 숙박할 수 있도록 민박같이 해준다는 것입니까?
문찬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간재 선생 사당내에 관리사무소 같이 민간인 주택이 있습니다. 거기를 화장실하고 방하고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서 민간인들이 와서 체험하고 잠을 자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86쪽에서 90쪽까지 113쪽에서 115쪽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환경도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86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자연보호 헌장 기타 보상금 은 금년도 자연보호 행사가 여건에 있어서 행사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 내역입니다. 기타 보상금 강살리기 운동 우수단체 마을 인센티브가 2백만원이 추가 섰습니다. 추가로 선 것은 군비가 아니고 전체 도비인데 도에서 환경운동본부라든가 친절봉사대에서 도에서 저희 군에 실적이 좋아 가지고 인센티브로 2백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순수한 도비로 여기서 2백만원 세웠고 그 다음 경상예산 에서 1회용품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 3백만원 서있는데 저번에 보고 드린 것 같이 파파라치에서 접수 된 건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 으로 3백만원 서있습니다. 89쪽입니다. 폐기 물처리 시설비 에서 분뇨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8백9십1만원이 감되었는데 재원 중앙 정부 재원조달의 방법에 의해서 양여금 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8억9천만원이 삭감되었고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 지원사업 농로 포장이 4천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2004년 12월 폐기 물처리시설 주민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86쪽에서 9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
폐기이현기위원
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 지원사업 농로포장은 어느 마을을 하는 이야기 하는거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농로 마을은 이것도 도비인데 저희들이 도에 가서 노력해가지고 후포마을에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이 돈이 왔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후포가 아니라 후촌입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시설부대비 는 거기에 따른 요율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11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자전거 테마 관광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 도비가 모두 서있는데 금년도에 군비 지시 부담금 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 부담금 에 따른 금액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그 요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장 도시개발사업에 가서 아름다운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 금년도 7월달에 특별 교부세 를 저희들이 13억을 가져 왔습니다. 도에서 가져왔는데 그 43억이 금액이 늦게 왔기 때문에 부안 진입도로하고 물의 걸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 입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는 거기에 따른 요율이 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114쪽에 부안 진입도로 조성은 어디른 하는거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전주에서 오다 보면은 교량있죠?
현기
이현기위원
예.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교량에서부터 이쪽에 보도블럭을 저희들이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지중화 매설하고 거기에 보도블럭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에서
한전에서박병진위원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우리 군에서 합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원상복구는 거기서 하죠. 한전에서 하는데 12월말까지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면은 거기서 하나 저희들이 하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것이
이것이박병진위원
한전에서 지원비를 주는 것이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스스로 보도블럭이 없었으니까요.
에서
한전에서박병진위원
파헤쳤으면 한전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밑에것 잘못했습니다. 한전 지중화 원상 복구사업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12월까지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은 이 복구비는 한전에서 세입 으로 저희한테 넣어주면은 그 돈 가지고 사업만 하죠.
에서
한전에서박병진위원
지원비라는 것이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렇죠.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돈을 우리가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넘어김희순위원
갔는데요. 1회용품 신고자 포상 지급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라 신고자가 있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접객업소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파파라치에 걸리면은 7만원이고 규모가 큰 유통업체라든가 그런곳은 건당 1십만원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건하고 접객업소가 38건입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과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에서 질의 한 사항인데 파파라치가 3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것은 1회용품 비닐루 30원짜리 .
것은
이것은박병진위원
폐기 물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이지
페이지최훈열위원
114쪽에 부안 진입도로 조성은 지금 m당 3십8만1천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물의거리조성은 m당 5백2십9만7천8백4십원이예요. 구간이 어디를 말하며 과연 어떻게 하길래 m당 5백2십9만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부안 진입도로는 순수한 보도록만 깔기 때문에 단가가 적고요.
것이
이것이최훈열위원
선운동에서 부안읍사무소까지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물의거리는 보상금 이 있습니다.
간이
구간이최훈열위원
어디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번영로에서 보건소 앞입니다.
여기
여기최훈열위원
150m를 하는데 물의거리를 조성하는데 여기는 토지 보상금 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물의거리라고 하면은 특별한 테마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실시설계 도면 있습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아직 용지 보상 만 하고 있습니다.
물의
물의최훈열위원
거리라고 해가지고 부안군민들이 부안 농협 앞으로 해가지고 길에다가 나무판대기를 깐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안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나무판자로 해서 깔고 있는지? 이것도 물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특별하게 몇백만원짜리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아직 안까지 설계내용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물의 거리 장소가 어디입니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SK텔레콤에서 구 보건소 앞까지.
종률
김종률위원장
왜 거기가 물의 거리죠?
그 물의 거리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면은
붙이면은박병진위원
이름이여 물의 거리, 가로등 거리, 뭐 만들어 내는 구만.
니까
그러니까최훈열위원
여러분들이 알기쉽게 행복웨딩홀 짓는데 그 입구를 말하는 것 아니예요?
현재
현재최훈열위원
구 보건소 사거리예요.
보건소 사거리면은 그것이 150m만 되어요?
아니
아니최훈열위원
번영로에서 방금전 말씀하신 구 보건소 자리라고 했잖아요?
훈열
최훈열위원
구 보건소 자리라고 하면은 150m, 200m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방금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 아담사거리예요?
SK에서 보건소 까지 거리라면은 거기가 몇미터여. 한 500m가 넘겠는데.
영호
조영호위원
신 보건소 사거리 말인가 보구만.
훈열
최훈열위원
SK에서 행복웨딩홀로 지나서 보건소 까지 간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러면
그러면최훈열위원
이 사업비 자체가 이것으로 완결 짓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우선 돈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시행 을 합니다.
돈이
돈이최훈열위원
없으니까 돈대로만.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우선 용지 보상 먼저 같이 하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이것 1m에 6백여만원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자료한번 빼 주세 요?
그러니까 용지 보상 이 얼마, 무엇이 얼마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 님들이 알아야지.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용지매수를 하는 것이지 150m에 4백만원이 들어가는다는 것은 아니예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해서 구체적으로 용지매수 금액은 얼마, 무엇은 얼마 구체적으로 하나 해 주세 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에다
길에다김희순위원
판자 까는 것 환경도시과에서 깔았어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하려
뭐하려김희순위원
깔아요. 그것을 돈이 썩어났지 진짜로 너무 하더만. 어떤 목적으로 깔아요?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그전에는 양위주로 도시환경 가로환경 사업을 했는데 제주도를 가보나 어디 관광지를 가보아도 질위주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보도블럭이라든가 그런것들을 특색있게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희순
김희순위원
촌사람들은 다니도 못하겠습니다. 거기가서 흙묻으면 어찌 하겠어요? 보기싫게 그것은 돈만 소비 되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위에
위에이현기위원
깐 판자는 수입목이라 아주 단단하게 생겼는데 밑에 보조하는 괴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힘있게 밟으면은 끊어질 정도로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제주도를 가서 물어 보았더니 한 10년되었어요. 10년되었는데 거기와 똑같은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뭍어나는 것도 없고 하자 도 없고.
명이
수명이박병진위원
10년이상 간다 이말이죠?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본 위원 이 질문 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이나 뭐나 해가지고 의견을 내가지고 아름다운 가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보도시설을 했는데 주민 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 물의 거리라고 해놓고 어떤 또 우리 머리에 생각도 안되는 기발한 사업이 채택되어 가지고 예산 낭비라는 소리를 분명히 듣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특색있는 아름다운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이 주민 들의 의식속에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그것이 되어야지 아마 좋습니다. 나무로 해가지고 좀 보기좋고 미화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투입된 예산 내용을 군민들이 알면은 까무라칠거예요. 적정한 예산 상에서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거기다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것을 그것 했다고 하면은 아마 집안 살림이라고 하면은 절대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거리라고 해놓고 또 사업이 시작되는데 일반 주민 들 의식속에서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는 다시 안했으면 쓰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제가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저번에 담당하고 현장을 나무로 보도한 곳에 갔는데 우리 주민 들이 그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한 부분을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민 들이 이해하고 잘못 된 것은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주
나일주환경도시과장
감사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13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