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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1회 제3차 본회의2004-12-10

박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종

장석종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지난 12월 8일 군수 로부터 2004년도 제2회추가 경정예산 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서인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서인복의원

위원장 서인복 의원 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이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로 제명 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을 정비하고 종합토지세 감면 방식을 특정하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며,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설건축물이 범위에 드라마 또는 영화 촬영시설 등을 포함하고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과 12월 6일 등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회 하여 심도 있는 심사 를 한 결과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가 이루어 졌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 위원 회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안군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부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6. 부안군하수도사용조례안 7. 군계획시설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부안군안전관리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하수도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계획시설 결정 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본 안건 들을 심사 하신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박병진의원

위원 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 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시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위탁운영 허가 기간 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안전관리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 안전관리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영되어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 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 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군계획시설 계화하수도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생활하수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4 건의 조례안과 군계획시설 계화하수도 결정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11월25일 우리 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의결 한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들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심사 를 한 안건 들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농수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안전관리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부안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계획시설 결정 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산업건설 위원 회 의견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 안에대한 제안설명 을 상정 합니다. 송태섭 부군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휴회 결의 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는 1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