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서 의원 발언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기를 죽 다뤘었는데 한군데 묶다 보니까 많은데, 일단 관광홍보 팜플렛 제작, 또 계속하고 있는 수도권하고 대구지역에 조명광고, 각종 관광지에 전기료, 관광홍보물 제작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좀 굵은 걸로 설명을 드리면 관광홍보책자에 2,000만원, 팜플렛 4,000만원, 수도권 조명광고 4,800만원, 영월의 명산 책자증보판 2,100만원, 고씨굴 관광지 전기료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또 관광홍보 TV, CF, 일간지 이런데 홍보하는 2,000만원 해서 세부적으로 죽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을 분석하기는 그렇고요. 팜플렛이나 홍보책자는 계속적으로 배포되어야 합니다. 한군데 만부, 이만부 만들어서 확 나눠주고 그칠 수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 계속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다음에 조명광고 같은 것은 2003년도에는 서울 쪽만 하다가 2004년도에 대구쪽으로 일부 옮기면서 대구쪽에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명광고 계속하고, 관광홍보물 제작하고, 일간지나 이런데 관광홍보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강변 하는 것은 동강관련 청정생태 공원이 되어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생태학교는 위원님들께서도 일부는 알고 계시겠지만 연하리 여기는 연하굴이 있습니다. 그 일대를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단 생각이 들고, 부지매입은 그쪽에 대안학교가 들어오겠다고 의사타진을 했는데 본인들이 직접 부지매입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을 해주고 나중에 들어오면 부지를 자기들한테 매각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면 자기들이 입지선정하고 들어오는데 쉽지 않느냐 그래서 부지매입을 해서 대안학교가 들어오면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3억을 계상했습니다.

예.

이것은 학교입니다.

거기가 또 철도역사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통학하는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현장답사를 3차에 걸쳐 왔다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와서 부지를 사기에는 여러모로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에서 일단 부지를 사서 본인들한테 매각해 주는 것으로 하면 학교 세우기 쉽지 않느냐 대안학교입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내년도 매입만 해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차에 걸쳐 현장답사도 하고 갔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예.

좋으신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박물관에서 내려다보이는데 거기가 영월이 하천의 길이도 길고 물이 많아서 수해도 입고 하는데 사실 시내에 물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능동천도 그렇고 오무천도 그런데 마침 또 박물관이 서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파먹은 것처럼 놔두는 것이 보기 흉하고 그래서 자연석으로 돌을 쌓아 가지고 폭포를 만들어 주면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시내 또 경관도 그렇고 여름에 휴식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진박물관이 들어오고 사거리쪽에서도 사진박물관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들도 다 보이는 입장인데 시내한복판에 산을 흉하게 나둬서 보기도 흉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24시간 폭포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시간을 정해서 순환펌프를 이용해서 지금 박물관 지으면서 전기하고 수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고씨굴 폭포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에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다만 문제는 운영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대비 포함해서 5억인데 물양이라든가 모터크기라든가 거기에 따라 전기가 소모되는 양이 틀리기 때문에 일단 5억이면 기본적인 폭포는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가본 곳이 청풍단지하고 영주 부석사 입구에 있는 폭포하고 청주시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폭포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FRP로 했을 때는 약 8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너무 인공적인 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모델로 삼을 것은 영주 부석사 입구에 있는 자연석 쌓기 폭포로 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수치나 전기사용료는 추가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씨굴은 어떤 사유로 중단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드는데, 이것은 사진박물관하고 연계해서 시내에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다수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지나가는 외부차량도 감탄을 자아내게 멋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관광과장한테 얘기를 해보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연호입니다. 사회복지기능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 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부응할 시점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복지수준 향상과 복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사회복지과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수당에 5,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예산 6,4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비 690만원, 특근매식비 280만원, 일반사회복지 일반운영비 3,964만 5,000원,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추진여비 84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 420만원, 생활민원 및 상가지원추진여비에 2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복지행정시책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직급보조비 2,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현충일행사 보조요원 보상금에 60만원, 어려운 가구 위문품 구입에 설과 중추절을 나눠서 1,93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원장애인더불어체육대회참가에 500만원, 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에 100만원, 흰지팡이날 기념 맹인복지대회 참가에 250만원, 함께 하는 우리장애인 하계캠프에 300만원,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에 80만원, 장애인 협회 임직원 교육 및 회의참가에 180만원, 장애인합창경연대회 참가 및 훈련비에 200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보상금에 4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견학 여비보상에 100만원, 시각장애인 순회재활교육에 30만원, 시각장애인 체력단련대회에 30만원, 장애인 전국체전 참석에 1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민간사회단체 7개 단체에 4,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보훈단체 4개소에 4,000만원, 고엽제 전우회 250만원, 6.25참전 유공자회에 300만원, 6.25참전 경찰유공자회에 114만원해서 4,66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현충일 행사참가유족 급식 및 다과제공에 3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에 4,848만원, 사회복지신문구독에 384만원,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가입에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5,2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장애인 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에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 장애수당으로서 3억 3,30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서 148만 1,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28만 6,000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에 2,65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299만 6,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123만 7,000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에 36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3,024만원, 점자교실 운영에 240만원, 수화통역센터운영에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1,8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4,550만원, 점자도서관 운영에 600만원, 사회복지협의 운영지원에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휠체어리프트장착차량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청각장애용 인터넷 영상전화기 설치에 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청민원실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용 전동휠체어 비치에 300만원, 재가복지 지원사업에 2,000만원, 시설비로서 저소득층 장애인주택개보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에 280만원, 행려자 장제비에서 250만원, 행려자 구호에 18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 교육급여에 1억 375만원, 국민기초생계급여에 43억 7,500만원, 국민기초 주거급여에 3억 7,500만원, 근로사업공제에 1,250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위탁자활근로사업에 1억 9,509만원, 자활후견기관 1개소에 1억 5,000만원,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3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시설에 5개소가 있습니다. 노아의 집, 예담원, 성락수양관, 은총의 집, 요셉의 집에 각각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단체를 동원해서 어려운 가구를 실비만 지원해주고 집을 고쳐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집수리지원사업 이것 또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에 월 백미 10kg 한포씩해서 총 160가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3억 6,81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설묘지 제초작업에 240만원, 물미공원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에 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물미공원 일반운영비 44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183만 4,000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만 5세아 보육료에 7,072만 8,000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13억 778만 5,000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에 1,601만 2,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에 720만원, 저소득 아동보육료에 2억 4,12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두자녀 보육료에 1,343만 1,000원,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에 229만 5,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복지회관 보수에 3,000만원, 화장장 사용료에 1,6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13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8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수당으로서 63만원, 효자상, 글짓기, 그림그리기 심사위원 수당에 3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노인회 활동비 지원보상에 62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에 75만원, 노인솜씨자랑대회 참가자시상품에 100만원,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참가에 150만원,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에 120만원, 노인학교 운영 급식지원에 120만원, 노인의 날 도대회참가에 120만원, 효자상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시상에 200만원을 각각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민간사회단체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비로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노인의 날 및 어버이날 행사 참가자 급식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에 6억 2,333만 6,000원, 노인교통수당에 8억 3,773만 5,000원, 26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에 2,400만원, 노인쉼터조성에 2,800만원, 이 사항은 개소당 400만원씩 해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정자를 설치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에 1,500만원, 노인회에서 휴경지 경작이라든가 특산품제작하는 곳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소에 1,5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에 200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에 327만원, 경로당 운영에 1억 4,64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2,736만원,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에 4,440만원, 노인건강진단에 203만 7,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억 4,510만 7,000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6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정보화에 198만원, 노인정보화 컴퓨터지원에 450만원, 목욕차량 운영비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62쪽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사업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심야전기 보일러교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7개소 정도를 계산하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당개보수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성회관청사관리에 1,529만 1,000원, 일반운영비에 5,121만 7,000원, 국내여비로서 여성복지업무추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회관수강생 경연대회 및 기능대회 참가에 250만원, 여성교육참가자 급식에 300만원, 초빙강사여비보상에 40만원, 여성지도자 회의개최에 1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참가에 100만원, 도여성대회참가에 150만원, 주부기능경연대회 참가에 75만원, 신사임당 시상 및 문예경연참가에 75만원, 신사임당교육원 교육에 75만원, 중국 일본여성 관내거주 주부교육에 60만원, 중국교포 농촌주부 도연찬회 교육참가에 50만원, 여성지도력 개발수탁교육 참가에 100만원, 주부솜씨자랑 참가에 100만원, 여성단체 도시농촌자매결연 참가자보상에 10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가에 13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저소득여성 출산지원금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행사에 7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에 384만원,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에 50만원,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에 6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에 175만원,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에 16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위탁교육에 580만원, 여성교육재료비에 100만원, 취미교실 재료구입비에 180만원, 여성회관 작품전시회 재료비에 160만원, 시설비로서 여성회관 유리문교체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50만원, 생활요리 요리기구 5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소년소녀가장 주택보수에 200만원, 아동위원회 수당이 252만원, 가정복지 업무추진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미아보호에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참가 보상에 6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현장견학참가 여비보상에 24만원,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회의참석에 50만원, 소년소녀가장 후원자 만남의 날 행사 참가보상에 75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가자여비보상에 28만원, 어린이날 영월어린이한마당 큰잔치 행사도우미 급식보상에 5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여름캠프참가에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시상품 구입에 45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300만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에 2,933만 3,000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에 80만원, 보호아동 역사문화탐방에 100만원,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지원에 30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에 200만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에 1,250만원, 보육사업 교재교구비에 960만원, 도시락배달사업 유류대 지원에 768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에 6,804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에 504만원, 결식아동급식에 5,183만원, 민간인국외여비로서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에 150만원, 시설종사자 해외연수지원에 141만 2,000원, 민간경상보조로서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놀이방에 399만 6,000원을, 수능공부방 운영에 3,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아동건강검진비에 9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자원봉사 일반운영비에 95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원봉사자 체험수기공모수당 30만원, 자원봉사 릴레이참가에 75만원, 자원봉사대축제 유공자시상에 5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지원에 100만원, 자원봉사대축제 참가자 급식에 40만원, 강원자원봉사대축제 참가에 60만원, 보험금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에 1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에 3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원봉사대학운영에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를 설명드렸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79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3억 6,816만 6,000원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100만원.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의료급여 업무보조인부임에 1,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의료급여진료비 군부담금 3억 5,58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보통예금이자수입 500만원과 기타적립금 이자수입 3,0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서 주민소득 융자금 이자수입 500만원,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 250만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억 4,6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에 6,409만 2,000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에 4,7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으로서 주민소득 융자금 회수에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에 2,000만원.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주민소득지원융자금에 7억, 생활안정자금융자금에 6억 6,09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설명하는 중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4개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6.25참전경찰유공자회 해서 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미망인회, 유자녀회, 유공자회, 수훈자회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 4개소에 각 단체별로 1,000만원씩 4개 단체에 4,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고엽제전우회 250만원, 6.25참전유공자회 300만원, 6.25참전경찰유공자회 114만원, 그래서 4,6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단 더 들어간 것이 경찰유공자회 114만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