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정화
홍정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37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정화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12월 1일 화성시의회 제37회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인을 비롯하여 김준재 위원, 장영래 위원, 조정현 위원, 차병표 위원, 최웅진 위원, 홍진환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 부터는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차병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직무대행
최웅진 위원님께서 차병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병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병표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차병표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차병표 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부족한 저를 2005년도 한해 살림을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9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최웅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조정현 위원님께서 최웅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웅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웅진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간사
부족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간사직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최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홍진환위원
자리는 다 정돈이 되어 있는데 그냥 회의진행을 하시죠.
병표
차병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은 12월 1일 본회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도 시정수행에 필요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SOC확충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부분에 중점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안에 비하여 14.6% 증가한 4,637억 45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3.8% 증가한 3,623억 448만 8천원으로, 특별회계가 17.6% 증가한 1,114억 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44.4%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8.8%가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지방교부세가 16.4%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과 경기 침체등으로 인하여 도세 징수 감소에 비례하여 도비보조금이 45.1%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球奮旋ㅊ珠?화성시 직제승인 및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가 48.7%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히 공무원 노조 출범과 더불어 단체교섭 및 협약에 따른 직원복지분야에 중점 계상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38.6%가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분석하면 교육 및 문화비가 40%,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45%, 사회보장비는 28%가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있어서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16.9%의 증액 편성은 인구 증가로 인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타당한 예산이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 4,637억 458만 6천원중 일반회계 예산안 46억 5,564만 6천원을 삭감한 3,576억 4,884만 2천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1,014억 9만 8천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조정 의결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14억 8,044만 9천원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1,550억 9,707만 9천원중 18억 3,731만원을 삭감한 1,532억 5,976만 9천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57억 2,696만원중 28억 1,833만 6천원을 삭감한 2,029억 862만 4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촉박해서 예산안 심의의 효율을 기하고 각 소관 상임위별로 사전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각 과소별로 예산안을 상정하여 각 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없이 질의답변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본 예산안 심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총괄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주민자치팀, 동부출장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입부문에관한예산안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세입부문에 관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입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지껏,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산 심의하면 세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셨고 또 장.관.항보다는 세세항 쪽에 대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주로 논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성시의회도 벌써 4대를 접어들고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황파악이 되지 않고 세출 부분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입부문에 대한 예산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실과장님들께서는 없었던 일을 새로 만들어서 불편하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세입 없는 세출이 없듯이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화성시의 살림 규모를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도 세입부분에 대한 관심을 전보다 더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세입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를 별도 일정을 잡아서 실시하게 되었으니까 특별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방금 홍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세출에 대한 것만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 대한 부분을 자료적으로 파악해 보았을 때 세입부서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즉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1억 8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중 팔탄면의 경우 공유재산, 즉 사유재산 임대료가 5만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팔탄면은 시유재산이 단 한 필지냐 하는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시유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물론 시유재산은 읍면동장님들에게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에게 위임이 되었다”라는 답변이 나오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재산부서에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152쪽 팔탄면의 경우 단 5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5만원짜리 시유재산 임대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유재산의 대부는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탄면이 한 건에 5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자료는 읍면에서 받아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징수목표를 설정했던 것이 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5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 추경때는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소홀히 하신 것은 사실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회기중에 읍면동별로 공유재산에 대해 대부 계약된 것만 필지수, 면적, 공공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시 총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화성시의 총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행정재산이 10,771필지에 면적이 468만 3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이 797필지에 114만 6천평방미터로서 도합 11,568필지에 582만 9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가격으로 따지면 장부가액이 행정재산은 3,068억 2,200만원이 되겠고 잡종재산은 34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4천억 정도가 화성시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3,400억 정도 됩니다.
홍진환위원
본청 건물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아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토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건물은 행정재산이 244동에....
홍진환위원
총괄적인 것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성시의 얼마짜리 건물에 들어있나 하는 것도 궁금한 부분이라 본청 건물은 얼마정도로 계상을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별도로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투자한 것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그런데 시유재산조서에 보면 화성시 본청 건물이 20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건물이면 감가상각비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2002년도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이란 말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결산검사를 받을 때 홍정화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산에 대해서 별도로 평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단식부기만을 운영해서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복식부기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홍진환위원
부기의 방법론 하고는 별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출된 서류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 제출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실과 너무 차이가 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재산 조서를 세입 예산심의때 다 제출되도록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서류에 첨부가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시청 건물이 20억 밖에 안된단 말이죠. 400억 이상을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그리고 해가 가면 갈수록 건물에 대한 가격이 감가상각에 의해 줄던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여지껏 위원들이 지적을 안하니까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쭉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회계과에서 재산관리에 대해 적극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세무과 세정담당입니다. 우경성 세무과장님께서는 휴가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화성시의 2005년도 세입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180억 정도로서 구성비가 5.7% 였었는데 2005년도 세입 예산부분에는 구성비가 8.3%로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순세계잉여금은 2004년도의 사업을 하면서 남은 세액하고 추가로 더 징수된 지방세라든지 더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바꿔 얘기하면 세무과에서 세입에 대한 추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일부는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사업집행에 있어서 사업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액이 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그렇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중 세무과에서 추계를 잘못해서 발생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2004년도에 모든 세금을 징수해야만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재 300억원중에서 지방세 세입부분으로 반영시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지금은 반영시킨 것이 없고 3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징수가 끝나야 정확한 지방세에 대한 액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대략적인 수치가 있으니까 300억을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몇 %를 차지합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우리시 시세가 올해 2회추경까지의 목표액이 1,412억중에서 10월말 현재 1,328억이 징수되었습니다. 12월말 또는 2월말까지 모든 세금을 징수해봐야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세금은 2월말경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자료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부담금 비율에 있어서도 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에는 1.8% 였거든요.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 세입예산 세외수입으로 부담금이 반영된 비율은 5.5% 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부담금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이 시에서 조건으로 아파트 진입도로를 놓는데에 부담을 시킨 다든지 하는 것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새로 도시화가 되면서 그러한 부담금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죠? 그렇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이 휴가중이라고 하셨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예산심의 앞두고 병가라면 몰라도 휴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하직원으로서 상사를 옹호하려는 발언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분은 30년 동안 공직에 몸 담았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알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심의때 휴가를 갑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홍진환위원
어디 갔는지 압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임기말을 앞둔 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휴가를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홍진환위원
세입예산을 잡을 때 어디에 기준해서 잡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세입예산중에서 우리시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전체 세액중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세입이고 특히 주민세중에서 법인세할주민세라고 해서....
홍진환위원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인구가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적용하서 대게 세입을 세우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챙겨보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각 실과에서 총괄.
홍진환위원
그냥 자료취합 정도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홍진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내용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사실에 근거한 부분인지에 대해 세무파트에서 세입을 잡을 때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관행적으로 왔기 때문에 위원 입장에서 사실 저희들을 자책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2004년도 예산액 총액이 3,800억 정도인데 1, 2회 추경을 통해서 얼마가 계상이 되었느냐 하면 730억 정도가 추경재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25% 정도가 추경 재원이 된다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합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전체 액수중에서 지방세와 연관된 세액은 늘어나는 액수가 1회 추경때 188억, 2회 추경때 185억 해서 전체가 337억이 늘은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방재정법 30조에 보면 근거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적정하게 반영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정하게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10% 이내로 떨어져야 정상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지껏 세무과에서도 해온 관행이 전년도 대비해서 중장기지방재정의 세입부분을 보면 아주 우낀다고요. 맞는 것이 거의 근사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 발주해서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5%의 정도의 추경재원을 속된 말로 감춰뒀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의례 추경예산을 염두에 두고 예산 포착을 엄정하게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올해 2회추경까지의 목표액 1,412억 중에서도 88억을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1,500억을 설정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다른 시군, 경기도도 40% 이상이 감액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가 증액되었습니까? 26.4%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시의 개발 때문에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봐도 추이가 전혀 안 맞고 우리가 평소에 예산심의한 부분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재원 포착을 못하지 않았는가, 사실 실질적으로 화성시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세입이 늘어나면, 그러나 이것이 허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엄정한 세원포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질의할려고 했던 것을 홍진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딱 하나만 봅시다. 149쪽 주민세, 지금 세정담당께서는 화성시가 주민세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주민세가 몇 % 증액했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도 좋지 않다는데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세가 어떻게 100% 증액편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 주민세는 공장의 사업소세, 소득할주민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주로 사업소세일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기업에서 내는 돈이 상당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세 아닙니까? 그러면 별안간에 화성시가 2004년도의 공장 총수보다 2005년도에 배로 증가한다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진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지껏 우리가 세입을 다루지 않고 세출만 다뤘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파악해서 세무부서에서 예산파트로 다주지는 못하지요. 상황변화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다는 못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80% 이상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보면 세무과에서는 기획감사당담당관실 예산파트에 60% 밖에 안준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27만 시민들은 그 돈을 농협에 넣고 농협만 부자되게 만들어 드린 것 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장님을 비롯 세무직원님들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갈 것인가, 최대한 거둬드릴 것이 얼마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이 연수를 가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입부서 자료를 보고 국회사무처에 있는 분 들이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동차세 얼마, 주민세 얼마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성시의 총 자동차 대수가 얼마인데 승용차가 얼마, 화물차가 얼마 이런식으로 대수라도 해서 “세입은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는 산출근거를 위원님들한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자동차수를 파악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세입에 대해서 이전과 같이 소홀히 하지도 않겠지만 세무과에서는 이런 기회에 반성을 해서 추경이나 2006년도 예산편성시 정말로 세입에 대한 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주택과장님, 2005년도 세입을 보니까 광고탑, 간판, 현수막, 기타 유사한 세입중 도로사용료중 건설과 광고탑이라든가 봤을 때는 태안읍, 봉담읍, 건설과만 유별나게 간판에 대한 수수료가 4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타 읍면에서 플래카드 걸이대, 협회에서 직인을 찍어서 납부한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그것은 수수료로 세입을 잡고 지금 말씀하신 광고탑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파악이 안됐고 현수막 같은 것은 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정화
홍정화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았는데 건설과에도 일부 들어가고 태안읍, 봉담읍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례를 들어서 플래카드와 간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협회에 수수료를 내죠? 가서 등록하죠?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수수료를 시청에 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읍면동별로 쭉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봤을 때 태안읍과 봉담읍만 들어갔는데 나머지 읍면동은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플래카드를 하나도 안걸었느냐하는 것입니다. 세무과나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자기 부서에서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입니다. 세입부서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플래카드 하나 거는데 일주일에 얼마 받습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시에서 수입하는 것은 3천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3천원이면 이 돈밖에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널려있는 것이 플래카드인데.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플래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전체 건수가 6천여건 으로 2,500만원정도 되는데 세입부분에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2,500만원인데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입부분 153쪽에 보면 “광고탑, 간판, 현수막 등 기타 유사한 것” 해서 나왔습니다.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수입을 잡은 것이고 저희가 잡은 것은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으로 옥외광고물...
정화
홍정화위원
과태료는 별도입니다.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하고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잡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읍면동별로 다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세입부서에 대한 것을 검사했을 때 태안읍은 가상해서 10건 밖에 안들어 왔는데 양감은 20건이 들어왔다 하면 형평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당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받아들여서 27만 시민들과 같이 복지증진과 모든 경제개발사업에 써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공무원의 신분으로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세외수입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너무 관리를 안하고 소홀히 했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오는데 시유지도 그렇고 광고물도 그렇습니다. 광고물이 많습니까? 간판이 많습니까? 즉 현수막이 많으냐, 간판수가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현수막이 많겠죠. 각 사업장, 영업장 마다 걸린 간판수가 현수막 보다는 많지 않겠느냐? 자료에 보면 간판이 6,08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6,081건이 제대로 조사된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광고물에 대한 자료 드린 것은 허가나 신고를 저희한테 해 가지고 수수료를 납부한 대상 광고물입니다. 현수막이 5,700개이고 나머지는 각종 가로형......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너무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는 현수막에서 3천원씩 받는 수수료 세입이 1,7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에 비해서 가로형 간판에서 나온 세외수입은 모두 2,500만원중에 1,700만원을 빼면 불과 얼마 안됩니까? 이것을 통계적으로 요새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간판수가 2만개에서 3만개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해서 간판조례 16조, 17조, 18조만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면 세외수입이 얼마가 나올 수 있느냐? 100억부터 150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에 대한 전체 수수료가 2,300만원, 안전도 검사가 55만원, 그 다음 강제로 이행한 과태료가 1천만원인데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올 예산에 몇 건이 올라왔냐 하면 10건이 올라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불법건축물 관련한 인부부터 철거 크레인 장비 1,200만원, 옥외건축물 폐기물처리 500만원, 태안에서도 철거한다고 해서 1,200만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보다 철거비가 배로 더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세외수입을 창출해 낸다고 하면 150억까지도 가능한데 이것은 거꾸로 돈을 들여가면서 철거하느라고 볼일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균희
이균희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2,500만원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신고나 허가 나간 수수료입니다. 전체적으로 3만기가 된다고 하셨는데 기위 종전에 허가, 신고 나간 것도 있고 최근에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전체가 6,081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불법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을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현재 간판이라는 것이 대부분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9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준재
김준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철거보다는 과태료 쪽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를 하겠지만 철거보다는 과태료 쪽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시에서 싸워가면서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과태료 쪽에 치중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목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결산검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편성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결산검사 할 때도 불용액 매각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용액 매각대로 계상된 것이 농업기술센터는 편성이 되었고 불용품 매각대가 회계과에서 단돈 100원을 하든지, 재료로 하든지 해서 모든 물품에 대해 불용액 매각처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계상이 안되면 나중에 이 목을 어떻게 설정해서 어떻게 수입을 잡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먼저도 제가 결산검사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목을 재료로 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것은 불용품 매각대입니다. 다음에 공유재산변상금도 국유재산만 회계과에 있지 공유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변상금 시유재산도 국유재산에 불입을 할 것입니까? 이것도 목 설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불용품 매각대나 변상금은 시유지, 국유재산 따로 따로 해서 없다면 제로로 편성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제로로 편성하는 것은 모양새가 우습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어디에 편성을 할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목은 기위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산출기초에만 나중에 추가로 편성하면 됩니다. 홍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기위 비목은 설정되었기 때문에 파악해서 다음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분명히 목설정을 제대로 해 놓으세요.
홍진환위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조서에 보면 600억 정도 됐었죠? 그런데 370억 정도로 줄은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지방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 정비를 하기 위한 지방채는....
홍진환위원
그 내용은 제가 대충 아는데 내용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자를 보면 대개 3.5%죠? IMF때 지방채, 기채를 할 때는 3.5%면 굉장히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건교부 것은 5% 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실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은 가능한 것입니까? 용의는 있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공청사 정비 지방채입니다. 저희는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3%입니다.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지방채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제가 내용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적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는 3.5%가 굉장히 저리이고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3.5%면 일반 보통 금리가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면밀하게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이율 조정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높을 경우에는 조기상환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과장님한테 조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금리가 낮을 때 조기상환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시장님한테 요구를 하셔야죠. 그러면 성과급 받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재정지출을 많이 감소시켰다고 하면 10%씩 성과급 주잖아요. 2천만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홍진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련부서의 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입니까?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안계십니까? 나중에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환위원
기획실이 예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데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4에 보면 부속서류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래도 맞추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보면 명시이월설명서가 빠졌죠? 다른 조서는 다 있는데, 그리고 전년도 결산액 순계표가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머리 아프니까 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하실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왜 하시는지는 아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계획성, 효율성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 실질적으로는 계획서와 같이 놓고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적인 부분에서 컴퓨터가 왜 1대냐, 2대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래야 계획적으로 화성시가 살기좋고 기분좋은 도시를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수시로 단체장이 바뀌면서 변화되고, 또 담당자가 바뀌면서 변화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7년도 것부터 훑어 봤는데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계획이고 추정치이기 때문에 맞으리라는 기대는 안하지만 인구 같은 예만 봐도 2002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4년도인 불과 2년후에 일어날 일을 23만 3천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입니까? 28만명이고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9만 5천명인가로 되어 있고 2007년도에 50만이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근사치로도 불과 2년후에 일어날 일을 못 맞추고, 세입이나 건설투자 사업을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계획은 계획대로 이고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이고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참고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설립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도 반영 되어야 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못 들어간 부분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원이 별도로 있고 투융자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맞춰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개선되기는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 맞춰보기 위해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되면 예산심의에 반영을 못한다는 것은 강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내용을 맞춰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어떤 형식으로 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에 의원들님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심의가 끝나면 현재는 책자로 해서 보고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방법은 책자 전달이지 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심의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시켜서 계획성 있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초선 의원님들은 어렵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다음부터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중기지방재정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방법론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법을 검토해서 되는지, 안되는지를...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절차상이라든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홍진환위원
재정법 18조 3항에 보면 매년 마다 연 1회 이상 예산의 집행상황, 기채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재정운영상황등을 주민에게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렇죠? 지금 재정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중에 두 분이 소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참여했던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에 다녀오셔서 예산편성 하기전에 다른 의원님들께도 알려줘야 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 입력들을 다 하시는 것인지, 기록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다른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화성시의 예산심의가 제일 허술합니다. 송구스런 마음도 듭니다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세입추계, 또 세외수입, 중기지방재정계획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이 수립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시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는 것이라고 사료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실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O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 4. 동부출장소소관예산안
11시 08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간사
최웅진 위원입니다. 377쪽 개발부담금 과오납반환금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종료시점 관계 때문에 소송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했을 때 거의 승소를 많이 하지만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사람들이 먼저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 때 저희가 반환금을 도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간사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계획된 것이 있고 원인이 있어서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죠.
웅진
최웅진간사
그러면 판단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저희는 맞는데 민원인이 생각했을 때 부담금을 잘못 산정 했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 재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 재판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간사
말 그대로 과하게 부과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웅진
최웅진간사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는 경우?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그런 경우가 1년에 한 건 정도는 됩니다.
홍진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인데 개발행위가 많이 제한되어 있어서, 또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홍진환위원
앞으로도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시는 것인지?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개발행위가 동부지역의 도시계획 관계하고 그와 관계해서 건축물을 200회베 이하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거의 건축면적만 제한됐지 토지개발 행위는 그대로 됩니다. 단, 금년도에 개발행위부담금 부과를 일괄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건설교통부에서 내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다시 재개할 것인지 아직 확정은 안됐으나 거의 수준은 보편적으로, 단 금년도에 개발행위부담금을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이 조금 적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진환위원
지금 개발행위부담금 부과를 안하잖아요? 아직까지?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금년도에 개발하는 것만 안하고 작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내준 것, 준공은 부과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시작된 것만 안하고요.
홍진환위원
그래도 금년에도 이런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내년도 것인데, 작년도 것도 다시 종료가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77쪽에 오수처리시설 두께측정용 비파괴검사기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저희가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콘크리트 박스안에 플라스틱 통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승인 받은 업체에서 하지만 플라스틱 통의 두께를 측정하게 되어 있어요. 본청에는 두께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동부출장소는 기계가 없어 서 지금까지 뚫어서 두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기로 측정을 하기 위해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본청에 1대가 있다고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본청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본청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본청의 기계를 사용하기에는 저희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동부출장소장님 어떻습니까? 동부출장소의 피복비를 하나만 잠깐 봅시다. 사실 금액적으로 얼마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1년에 두 번 해 드립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하복과 동복으로 두 번.
정화
홍정화위원
34명으로 해 보니까 10만원꼴씩 밖에 안되는데 과연 10만원짜리 유니폼이 민원인들로 부터 신뢰받고 단정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글쎄 비싼 것을 입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정화
홍정화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담당주사님, 이런 것을 가지고 너무 인색하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동부출장소는 청사나 모든 여건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계신데 외청에 있는 분들을 조금 도우시는 뜻에서 꼭 그렇게 본청과 비교를 하신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고생하시는 부서는 피복비를 넉넉하게 계상을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고 봄부터 여름까지 입을 유니폼을 1회 추경 에라도 도와 주셔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376쪽 시설비에 민원인 휴식처 보수가 13평정도 되는데 지금 있는 곳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있는 곳에 보수입니다. 기존 출장소 앞에 정자처럼 쉬는 휴식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화
홍정화위원
청외?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청외에.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청외니까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의자 같은 것은 필요 없겠네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필요가 없고 지붕이 새고 있어서 지붕을 보수하는 것과 바람막이를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알기로 청내에 했으면 집기 같은 것이 계상이 안되서 잘못되지 않았나 했는데 청외에 하겠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이 금액가지면 충분하게 보수가 잘 되어서 민원인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이루어 지겠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그 정도면 지붕수리이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5. 주민자치팀소관예산안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27쪽에 홍보책자 제작으로 6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주민자치팀이 앞으로 주민자치과로 되지 않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다 편성된 후에 홍보책자를 해야지 지금은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저희 팀이 과로 편성이 된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과 운영에 대한 홍보책자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준재
김준재위원
주민자치과로 편성된 후에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과 체제가 운영되고 나서.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주민자치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
11시 3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경상사업비에 의회 연설물 제작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그것은 4대 의원 현재까지 의장님이 각종 행사에 나가셔서 인사문, 축사하신 내용을 담아가지고 각 읍면동이나 실과소에 배포해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을 해서 새로운 것을 집어 넣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자료집으로 해서 묶을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책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책으로 묶어서 보관하려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에 내 보내려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행사에서 행하신 연설에 대한 내용을 책으로 제작해서 각 읍면동으로 배부를 합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읍면동, 각 실과소에 배부하고 또 각 시군 의회로....
영래
장영래위원
읍면동에 배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그것을 참고로 하고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도 되겠죠.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장도 이런 연설문을 제작해서 내 보내나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시에서는 전에는 한 것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제작한 것이 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근래에는 안하고 있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근래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작해 가지고 읍면동, 실과소에 보냈을 때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의장님께서 활동하신다는 부분만 보여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의 활동 사항도 되겠고 또한 그것을 참고해서 다른 연설문을 작성할 때, 또 그것을 보고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영래
장영래위원
연설문은 의회에서 자체로 보관, 비치를 해 갖고 다른 연설문을 제작할 때 참고로 삼는다던가, 또 계속 보존을 해 간다든가 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읍면동, 실과소 까지 연설문에 대한 부분을 배부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 상황을 홍보하는 차원이 되겠죠?
영래
장영래위원
몇 부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부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과연 이것이 의원님들 한테 드리는 것은 몰라도, 의원님들 한테도 드릴 것이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도 다 나누어 드리고....
영래
장영래위원
그리고 실과소에, 알겠습니다. 시장이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시장도 행하지 않는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굳이 연설문을, 의회활동 사항하고 연설문은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연설문에도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것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알겠습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또 그것이 의원님들이 지역행사에 참석하실 때 하나의 참고로 하실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으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 한테 드리고 보관, 비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읍면동까지 배부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외빈 초청 여비, 소가둔구 상무위원을 초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반납을 한 사항이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마무리 그 때....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계획이 확실히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실시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는 왜실시를 못한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 봤는데 그 쪽의 상황이 못 온다고 해서 저희가 초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위원회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꼭 소가두구를 해야 될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해야 될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물론 소가둔구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교류상으로 같이, 소가둔구에서 이쪽을 방문을 하고 또 우리도 소가둔구를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교류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한번 지난 번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는 문화교류라든가 특별한 목적없이 서로 방문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는 것이죠. 갔다 오고 나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 다녀오셔서 커다란 효과라기 보다는 교류협력 차원에서....
영래
장영래위원
여지껏 하나의 친분, 교류 정도, 자매결연을 맺었으니까 오고 가는 정도이지 특별한 기대효과를 얻은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소가둔구 상무위원 초청 부분은 꼭 소가둔구가 아니더라도 중국에 있는 다른 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중국이 꼭 아니더라도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곳도 검토를 해서 추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굳이 소가둔구 상무위원 초청이라는 불확실한 사항을 본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이 구체화 되었을 때 추경에도 얼마든지 계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괜히 이렇게 본 예산에 편성을 해 놨다가 나중에 2004년도 처럼 그쪽의 상황, 또 이쪽의 상황에 의해서 오고 가지 못하면 또 반납하는 결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무적인 사항으로 1년에 한번씩 서로 오고 가는 협약이 맺어진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여기서 우선 소가둔구 예산이 편성 되어야지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도 추경전에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통상적으로 가을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통상적으로, 먼저 번에 간 것은 가을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꼭 가을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려면 우선 예산 편성이 되어야 검토를 해 가지고....
영래
장영래위원
소가둔구 쪽에서 정확히 연락오거나 한 것은 없었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없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떻든 확인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장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설문 제작 문제는 그 위에 의회신보도 제작하고 또 영상물도 지금 제작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연설문까지 제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고 소가둔구 문제도 아직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서구입, 도서는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서구입이 해 마다 되고 있는데 사실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이니까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도서구입비는 예산이 있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은 우리 의회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한 도서구입비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 이라든가 직원들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구입하는 도서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거의 구입되는 것은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도서관에 비치 되는 것이라면 활용도가 별로 많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글쎄요. 도서관에 비치 하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을 위한 능력향상을 위해서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활용도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바쁘시니까 별로 없었잖아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밀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똑같습니다. 500만원 계상 됐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예산심의 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를 갔더니 역대 의원님들의 사진을 조그맣게 증명사진처럼 해서, 현황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방문하신 도민들이 역대 의원님들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게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현관에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시면 역대 의원님들 부터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현황판을 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정보통신담당관실소관예산안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이계명입니다. 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서 이계명 주무계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은 위원장님 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담당 계장님들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63쪽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3쪽 상단에서 다섯 번째 읍면동 사업소간 ATM망 사용해서 2억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내년도에 100%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통신담당 김진승입니다.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속도보다 내년에는 인터넷 및 각종 전자결재라든가, 사용하는 속도를 증속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보건소가 256이면 512로 올리는, 그래서 증액된 것을 반영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습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2억 1,800만원으로 계상한 인상분에 대해서 초고속으로 증속을 하기 위한 단가표, 견적을 받으셨겠죠?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 자료가 있으십니까?
진승
김진승정보통신담당주사
네, 자료가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간사
최웅진 위원입니다. 75쪽 지리정보시스템구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이계명정보기획담당주사
그 사항은 지리정보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지리정보담당 이종영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도로, 상수, 하수관로에 대해서 지하시설물이 현재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목적은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하에 있는 시설물이 제대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위치의 정확도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인해 공사시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국가시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최웅진간사
그 아래 시설부대비는 어떤 것입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시설부대비는 2005년도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건설부분 요율이 있습니다. 20억에 대해서는 0.36%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출장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굴착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그때 그때 발생되는 경비에 대해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간사
시설비에 20억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종영
이종영지리정보담당주사
거기에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상황, 다음에 도로, 상수, 하수에 대해서 탐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웅진
최웅진간사
잘 알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계명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세무과소관예산안
13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230쪽 하단 기타보상금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원은 무엇입니까? 3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해 주십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이것은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분 세금에 대해서 납기내에 성실하게 납세를 한 사람에 대해 농산물상품권을 구입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무엇을 한 분들한테요?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정기분 세금을 납기내에 성실하게 납세를 하신 분에 대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화성시에 대략 몇 분이나 되십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종합토지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약 10만 건에서 85%가 들어오니까 약 8만5천명 정도가 되고....
정화
홍정화위원
잠깐만요. 몇 명이요?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10만명 정도가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인데 그중에서 약 85% 정도는 납기내에 내시니까 8만5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럼 얼마 꼴이에요?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8만5천명인데 8만 5천명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을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추첨을 하는데 대략 몇 분을 기준으로 합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보통 액수로는 2만원부터 5만원까지.
정화
홍정화위원
2만원 상당액에 대한 농산물상품권을 드린 다는 것인데 추첨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추첨방식은 컴퓨터에 의해서 무작위 추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누가 무작위 추첨을 합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우리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안에 그것까지 추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자동적으로 추첨을 하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보셨어요?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성과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약 2만원내지 5만원씩 지원 해 준 사람들이 약 1천여명 정도 해 주었습니다.
홍진환위원
무슨 천명이 되요?
정화
홍정화위원
1천명이면 숫자가 안 맞죠.
홍진환위원
1천명이면 벌써 5천만원이 넘어가는데, 말씀하세요.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2만원내지 3만원으로 납세 세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럼 농산물 상품권으로?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네, 농산물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홍진환위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상욱
박상욱세정담당주사
상당히 좋은 반응이고 농산물 상품권을 등기로 우송 시키면 상당한 사람들 한테 고맙다고 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태까지 살면서 이러한 상품권이라는 것은 처음 받아봤다고, 고맙다고 하는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알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욱 세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9. 기획감사담당관실및읍면동소관예산안
13시 43분
의사일정 제9항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38쪽에 고문 변호사 수당이 있는데 고문 변호사들이 지금 여섯 분이 지금 계시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준재
김준재위원
이 분들이 고문 변호사로 계약되는 것은 몇 년씩 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년씩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2년씩이예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준재
김준재위원
이 분들에 대한 성과분석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도 나름대로 고문 변호사의 수임 사건에 따라서 승소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겠어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준재
김준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태안읍에 보면 광고물 철거비가 있죠? 페이지를 지금 제가.....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위원님, 388쪽 장비 임차료 얘기 하신 것 아니예요?
준재
김준재위원
그런데 주택과에도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시 전체를 잡아가지고 하는데 태안 같은 곳은 특히 그런 것이 필요해서, 그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도시화에 있어서는 화성의 중추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태안읍에서 별도로 수립을 한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수립을 했는데 우리 화성시 전체에 불법광고물 장비 임차료가 주택과에도 1,200만원이 있고 태안읍에도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주택과에서 같이 해야 될 일 같은데 어떻게 태안만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료가 계상되었는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현재 태안읍이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특별히 많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세워 놓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이원화 되어서 거기만 따로 하느냐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따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금년 2004년도에도 태안읍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장비 임차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안 세웠을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올해 처음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준재
김준재위원
올해 처음인데 1,200만원씩 장비 임차료를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41쪽 내실있는 시정평가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시정평가를 하는데 일단 계량화 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즉 우리 행정내부의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간평가위원회를 구성, 계량화해서 평가를 하는데 주민의 친절도라든지, 민원 만족도, 또는 시정 파급의 여러 가지, 시정 지표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은....
정화
홍정화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 등을 하고 다음 에 또 시정의 흐름도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화
홍정화위원
매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 100% 인상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1천만원가지고 한 것이....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내실이 없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보다는 용역업체에게 통사정을 해 가지고 맡기다시피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돈이라면 통사정을 해서라도 “1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좀 도와 주십시오.” 해가지고 또 1천만원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시민평가위원회에서도.....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시정평가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왔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평가해 가지고 계량화, 수치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산안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조사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각 실과소 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어떤 용역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진척은 어떻게 되었고 과연 이 용역이 지속적으로 가야 하느냐, 이런 것 정도는 총괄해 가지고 예산심의 할 때나 아니면 중간보고할 때도 위원들한테 배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화성시에서 계상된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 집계는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요.
정화
홍정화위원
예산담당주사님 얼마입니까?
병표
차병표위원장
직.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안 갖고 계시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대략 30몇 억 될 거예요? 그렇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럼 한 10억될까요?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10억은 좀 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넘죠? 제가 하여튼 그렇게 추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상을 하실 적에는 다른 실과소에서는 못했지만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정도는 그래도 1천만원가지고 용역을 해 봤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가 A, B, C로 해서 C더라, 시정행정은 C더라 이것을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100% 인상을 해서 2천만원 가지고 할려고 한다는 식의 설명은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조건 100%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국내여비 예산관련 상급기관 합동작업이 있는데 지금도 합동작업을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실질적으로 예산부서는 도에서 수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화
홍정화위원
무슨 작업을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재정에 대한 통합관계라든지, 시스템변화라든지 수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예산작업 할 때 사전조율 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화
홍정화위원
전에는 도에서 예산심의를 해줬지만 예산심의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심의는 안하더라도....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무슨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세병입니다. 지금 홍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굉장히 작업이 많았는데 현재 작업이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예산담당으로 와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다른 분야는 작업이 많이 없어진 것에 비해서 저희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작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통계 자료조사를 위해서도....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될 때 통계자료 등을 같이 시군구별로 아니면 별도로 시군을 불러서 작업을 하는 작업비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전에 없던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49쪽 중간에 대중교통차량 버스이용 종합광고가 있는데 2004년도에 얼마 계상되었는지 아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예요?
정화
홍정화위원
5,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100% 이상 상승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는 아마 연중에 다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중간 연도에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정화
홍정화위원
됐어요. 중간이라뇨? 본 예산에 계상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계약자체를 1월달부터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예산합계는 버스안내방송 부터 해서 한 대에 들어간 예산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외부광고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한 대에 5,300만원을 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집행 내역, 문구, 인상원인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예산을 다루면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 말씀이십니까?
홍진환위원
네, 그리고 제출 서류부분 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기록은 다 하셨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기록은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중기지방재정 같은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지적된 사항 전체를 최고 책임자한테, 나름대로 회의석상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라고 생각이 되면 단체장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사안별로 해서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열심히 하시겠다는 얘기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한테 보고할 사항은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죠.
홍진환위원
관례적으로 우리가 미진하게 처리했던 부분들이 꽤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2005년도부터는 국가균형특별법하고 무슨 특별회계예산법이 개정됨으로써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국가균형특별회계가 설립이 되어 있고.
홍진환위원
국가균형특별회계라고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그 다음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죠.
홍진환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양여금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정비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양여금이 폐지됨으로써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이라든지 아니면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이런 것들이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양여금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의 의존 재원이 상승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서 도나 국가나 적자예산편성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가 양여금으로, 전문위원 우리 양여금이 얼마 정도 왔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 같은 경우는 2회 추경까지 해서 166억 정도가 오고 그랬었어요
홍진환위원
166억, 그럼 이 부분을 무엇으로 커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양여금 제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일종의 어떤 교부세의 목적이 균특교부로 해서 일부 충당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로 일부 지원충당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균법의 목적상 수도권에 많은 자금이 오리라는 예측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봤을 때는 개발이 미진한 곳에 많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166억 정도가 지원이 안되는데도 내년에는 26.4%인가 우리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14% 정도.
홍진환위원
14% 정도 정도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일반회계.
홍진환위원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14%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계산이 된 것인지?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세입추계가 완전히 숫자로 딱 맞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홍진환위원
그것은 추계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세수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차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과연 접근성 있게 10% 이내로 편차가 벌어질 정도로 하면 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체계로 봤을 때 제 생각은 앞으로 수도권내에서는 지방세수 확충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 지방세수 잡은 것을 보면 금년 2회 추경에 추경재원 하고 비례를 했을 때 보편적으로 추경재원이 연말까지 간 것으로 봤을 때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2회 추경까지 했을 때 세수 잡은 추계, 그 추계 범위내에서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원래는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에 편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추경이라는 것은 없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또 재원이 본예산에 되어야 사업이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추경에 이루어 진다는 것은 사실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나름대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그런 느낌은 받습니다. 지방세수를 증대해야 되겠다는 것은 평소에 느끼던 부분인데 건설과에서 관심을 갖겠지만 광고물 세수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장 방문시 늘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수막은 그런 대로 정비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 쪽에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광고물 쪽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도시 미관도 굉장히 정비가 되고 또 우리 지방세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세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을 하시는 입장에서 인원 배정이라든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388쪽 읍면동, 태안에 보안등 및 누전차단기 설치 8만원씩 해서 460등을 계상했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화
홍정화위원
다음에 가로등 관련 노후시설 정비해가지고 2억을 계상하셨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읍면하고 형평이 안맞아요. 485쪽 서신 것을 보면 가로등, 보안등 수리비 해서 7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왜 태안은 유독 8만원씩 계상을 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단가가....
정화
홍정화위원
태안은 도시형태니까 밝은 등으로 해서 만원 더 인상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세병입니다. 지금 홍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누전차단기와 일반 가로등에 대한 보수비 단가가 8만원대 7만원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태안읍의 누전차단기와 서신면의 가로등 보수유지비에 대한 기준단가 7만원에 대해서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태안읍의 누전차단기는 전기안전공사에서 그러한 시설을 점검해보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누전차단기라는 것이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제 기억으로 7만원으로 똑같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태안이 2억 계상이 되었죠? 그것이 읍면의 가로등, 보안등 수리비와 똑같은 것입니까? 노후시설 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같다고 봐야죠. 저는 이것부터 질의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지금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질문의 요지는 제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로등 현황이나 보안등 현황을 파악했을 때 태안읍의 갯수하고 일반 읍면의 갯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의 답변과정에서도 있었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태안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은 결국 우리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태안읍의 갯수도 일반 여타 읍면동과 비교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저는 갯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로등 관련 노후시설정비 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하고 같은 맥락이냐는 말씀이예요. 같은 맥락이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
됐습니다. 같은 맥락이면 2억이 계상되었는데 460등으로 나누면 얼마 꼴이냐 하면 43만원 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태안의 누전차단기 460등은....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누전차단기만 있는 것이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네, 누전차단기이고 2004년도에 일부 보안을 했는데 추가로 더 지적되었고....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순수한 가로등은 그것까지 해서 몇 등이나 됩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 합니다마는 2천등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좋습니다. 태안의 가로등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웅진
최웅진간사
최웅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2쪽 상황실, 대강당 음향장비 보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상황실에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있는 것처럼 마이크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청사를 이전해 왔을 때 설치를 했는데 저도 보수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설치한 업체가 이미 도산이 되어 가지고.
웅진
최웅진간사
그것은 알고 대강당은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대강당 음향시설도 그 때 같이 납품이 돼서 설치를 했는데 음향 장비가 자꾸 고장이 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간사
청사가 준공된지 몇 년 됐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그 사항을 인지해서 수리를 하도록 촉구를 해봤는데 업체가 이미 도산이 된 상태로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가지고.
웅진
최웅진간사
제가 생각할 때도 부끄럽거든요. 우리 시청의 대강당 음향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강당 음향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음향 보강을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대강당 음향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예비비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는 저희가 일반회계예산의 1% 이상을 세우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예산의 1%인 36억을 예비비로 해 놓았습니다. 이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불요불급한 상황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놓은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간사
금년에 굉장히 감소 계상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 예비비는 62억인데 전년도에도 역시 예비비는 1% 규모로 해 놨는데 이와 같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되는 사항이 그대로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 예비비가 많았던 것입니다. 당초 책정은 저희가 1%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 놓는데 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것이 그대로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즉 2004년도 예비비가 되겠죠.
웅진
최웅진간사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대강당 음향장비 보강은 철저히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아까 용역비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고 저는 대략 35억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산담당께서는 10억 정도 조금 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학술용역 19건에 19억, 종합기술용역 9건에 17억으로 36억입니다. 제가 35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물론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의 진로방향을 정하기 위한 용역은 타당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용역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거쳐서 계상된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용역문제 정도는 예산파트에서 조금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35억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다면 우리시에 들어오는 것은 3,500억 정도는 들어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읍면동의 가로등 문제에 대해 의아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 된 것입니까? 등 값이 어떻게 산출되어서 7만원이 나온것입니까? 등수에 의해 각 읍면동에 공히 50%씩 배분을 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로 7만원을 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어떤 예산을 세울 때 물론 정확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론이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년의 수리견적이라든지 그런 것만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수리를 하다보면 읍면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업자에게 어떻게 납품을 받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괄적인 단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통괄적인 단가인데 이것을 아셔야 될 문제가 저희도 감사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에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가로등이 시비 빼먹는 구멍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가로등의 등을 교체하게 되면 꼭 안정기하고 같이 교체를 하게 됩니다. 안정기 값은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가서 교체한 것을 보면 안전기까지 해가지고 보통 10만원, 11만원, 13만원 나름대로 개중에는 7만 몇 천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안정기는 포함되지 않고 수리비식으로 통합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항시 우리가 감사할 때 마다 지적하는 것인데 가로등, 보안등 문제는 뻔한 일 아닙니까?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등 하나에 얼마, 안전기 얼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으면 이 예산가지고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불이 안들어와서 등 하나 교환하는데 안정기까지 꼭 교환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수십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안정기 설치관계는 예산담당이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세병입니다. 가로등 수리에 필요한 부품에 대해서는 김준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각 읍면동에 대해서 기준을 잡다 보니까 7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기준치로 잡았는데 그 7만원이라고 하는 기준치는 어디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가로등에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램프입니다. 두 번째로 삿갓이 있고 세 번째로 안전기가 있고 네 번째로 스위치가 있고 다섯번째로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략 5가지가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1년 동안에 고장날 것을 산출 해 봤을 경우 램프 하고 안전기 정도가 우선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산 했을 때 안전기 하고 램프를 동시에 교체할 때 5, 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에 있는 등수에 1년 동안 수리할 수 있는 양을 50%로 계산해서 7만원이라고 하는 평균치를 잡았을 때의 계산을 하나의 산술로 표시한 것 뿐이고 운영은 읍면에서 나름대로 적절하게 계약을 잘 하고 관리를 잘하면 이 예산이 결코 부족하다고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저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7만원이라는 것이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알아 봤더니 올라가서 램프 하나 교체해서는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안전기까지 교체를 한다. 그러면 교체하는 것은 좋은데 교체하지도 않고 교체한 것으로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세요?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그렇게 됐다면 그것은 관리감독 부서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러한 식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안전기를 교체한다고 해서 안전기를 회수 했습니까?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드린다면, 저도 태안읍에서 직접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해 봤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가계약을 할 때 인건비를 포함해서 램프 하나는 얼마, 안전기는 얼마, 삿갓은 얼마, 케이블은 얼마, 스위치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의해서, 물론 하루에 한 군데를 고칠 때는 단가가 안 맞겠지만 그것을 기술적으로 1주일 단위나 10일 단위로 해서 양을 맞춰준다고 하면 그렇게 무리한 가격은 아니고 만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한 것을 한 것으로 한다고 했다면 그것은 회계질서의 문란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감사를 하면서 감사 자료를 보면 램프 하고 안전기를 똑같이 교체한 곳이 허다합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교체를 해 버려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정기 하고 램프 하고 똑같이 나가는 곳이 있습니까? 이러한 자료만 보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김준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감사시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가로등 수리비 산출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질문 하시는 것인데 산출 기초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준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읍면별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산출 기초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세세하게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정도 예산가지고 1개면의 1년치 고정수리비용이죠? 그것가지고 한도내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개당 어디는 10만원 들어 갈 수도 있고, 어디는 5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1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평균치를 내서 이 정도의 예산이면 되겠다 해서 산출기초를 한 것이죠? 그렇죠? 또 물가정보지에 가격기준에 대한 근거가 있을 테고 그렇죠?
세병
박세병예산담당주사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렇게 적용해서 한 것으로 알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홍정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중교통차량 이용 종합광고비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화성시 시정혁신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한 자료는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에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은 지역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하여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총무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여성복지과 순으로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의회 제37회 정례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