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년 의원입니다. 제145회 정례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6호의 생활체육협의회 및 종목별 연합회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지원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보조금 지급 대상부분을 수정하고 제7호의 각종 체육시설의 수탁 및 운영경비 보조는 자치단체가 위탁관리시키는 사업에 당연히 부담할 경비의 부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육성지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립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세번째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타당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립장난감대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섭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시설의 설치는 타당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연일희 의원입니다. 2004년 12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웅산근린공원 부지에 접하고 있는 구로구 개봉3동 산 60-2번지 일대 5개 지역을 공원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본 안건은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공원조성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도시계획안 열람공고에 따른 의견접수 내용을 살펴보면 의견 제출인들은 공원용지로의 편입을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제5지역인 평강제일교회 부지에 대한 공원해제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2지역은 공원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지역이므로 타당하다 판단되고 제1, 3, 4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임상이 양호하거나 각종 체육시설과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고 있으나 제3지역 개봉동 335-11외 2필지는 현재 지목이 대지이며 절개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구입할 필요성이 전혀 없고 굳이 공원화 계획을 추진할 시에는 장미연립 부지를 포함하든지 아니면 제3지역 전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제5지역 오류동 평강제일교회 주변은 진입로가 미확보된 상태로 계획 수립시 오류동 산 16-6, 16-12에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채택하였으며 다음은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 구역 2블럭 대성연탄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으로 신도림동 360-51번지 일대 (주)대성산업 부지는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제1종지구 단위계획 구역 중 신도림역 주변 특별계획 3개 블럭 중 2블럭으로서 금번 토지주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실현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공원부지는 당초의 용도지역인 준공업지역으로 존치하고 건축대지는 일반상업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동안 연탄생산으로 인한 각종 공해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던 주민의 생활불편과 지역의 발전 저해 요소를 해결하고 나아가 서울 서남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신도림역세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계획구역 3개 블럭간에 상호 연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신도림역 주변 유동인구가 약 50만명으로 추정되는 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될 시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발생이 예견되어 사업 추진시 연결도로 등 주민들을 위한 통행 편의시설 등이 최대한 설치되어야 하는 의견과 또한 신도림역 주변 교통상황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북측광장에도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한수 입니다. 존경하는 정달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4년도 제2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구로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 구로구기금 운용계획안, 200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4년 11월 19일 제출되어 2004년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한 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차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5건의 명시이월으로 총 7억 7,900만원이며 회계별 이월 내역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2억 4,000만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분야 선진국 복지시설 벤치마킹 등 7건 2억 1,90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등을 위한 여성교육 강좌실시 등 8건으로 5,000만, 청소행정과 소관 깔끔이 봉사단 활동단복 등 제작구매 등 9건으로 2억 7,000만원이며 위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금편제 순에 의거 해당 과별로 관계과장에게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13종류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고 총 예산액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직제순에 의거 해당국별로 관계 과장에게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요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여건이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너나 할 것이 없이 살림살이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의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각 과장님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지적된 주요사안에 대하여 조정 또는 증액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1,901억 3,645만 5,000원과 특별회계 138억 2,843만 6,000원 등 2,039억 6,489만 1,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산업경제과 소관 도시가스기금 전입금 250만원과 시설관리공단의 세입 3,000만원을 증액하여 2,039억 9,739만 1,000원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상정된 예산안 2,039억 9,739만 1,000원 중 일반회계 13억 5,219만 2,000원을 증액하고 36억 3,18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순 삭감액은 22억 7,966만 5,000원과 세입예산에서 증액된 3,25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총예산은 2,039억 9,379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조정된 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828억 4,391만 6,000원 중 17억 8,372만원을 삭감하여 810억 6,019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790억 4,714만 9,000원 중 4,284만 4,000원을 증액하여 790억 8,999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56억 4,575만 3,000원 중 5억 3,878만 9,000원을 삭감하여 251억 696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6억 9,802만 6,000원을 삭감없이 의결하였고 예비비는 19억 161만 1,000원에 순삭감액과 세입 증가분을 증액하여 42억 1,377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상정된 예산안 138억 2,843만 6,000원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964만 2,000원을 삭감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므로 특별회계 총 증감액은 없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 제2차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