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개발과 이상 3개과가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5연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사회복지과장 박승목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사회복지과 세출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부서별 총괄과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사업으로 그에 준하는 시비부담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172억 2,602만 6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2,07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63%가 국·도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2212번에 위생관리는 2,498만원입니다. 다음은 생략하도록 하고, 28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2300번입니다 총 172억 1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3억 3,02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 2311번 일반사회복지비는 6억 9,185만 7천원입니다. 6,8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과목 307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가 1억 4,08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가보훈단체외 16개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4억 8,646만 5천원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는 종합사회복지관외에 4개소에 대해서 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4억 4,52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과목 230, 12번입니다. 장애인보호는 7억 6,279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1,6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89페이지에, 301번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해서 총 9개 사업에 3억 5,144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307번, 민간이전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샘터운영과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보호작업장 운영 등 총 8개소에 2억 5,1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702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2004년에서 2009년까지 목표액이 5억입니다. 기 적립액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부에 2313번에 생활보호입니다. 총 85억 457만 7천원입니다. 전년대비 2억 7,43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301, 일반보상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 등 4개 사업에 72억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지원사업외 1건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과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총 해서 5억 8,50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과목은 2320번에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총 34억 7,713만 7천원입니다. 이중 11억 3,00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내년도 1회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집중 감액된 사항은 전문요양시설 15억원이 작년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29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해서 총 24억 25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라든가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해서 9억 2,36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출입니다. 702번, 노인복지기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기금은 5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은 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올해에 8,000만원을 세우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지원에서 20억 6,47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7억 2,4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에 하단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2억 1,0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번,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육시설차량 운영비, 저소득아동 보육료 등 총 15개 사업에 18억 2,48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2324과목에 여성복지입니다. 총 2억 2,0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대비 7,6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총 4개 사업에 1억 2,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2번, 기금전출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목표액은 5억원이고, 현재 조성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기간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5 과목에 공설묘지 운영입니다. 총 3억 9,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보다 6,1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입니다. 공설묘지 주차장부지매입비를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부지조성공사 5브럭 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 공설묘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6번에 경로당 운영입니다. 총 3억 6,300만원을 편성하고, 올해는 작년대비해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는 노인쉼터 조성사업, 경로당 난방시설 등 총 2개 사업에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경로당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직접 개·보수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번,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는 경로당 개·보수는 노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개·보수 사항은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은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에 대해 설명을 총괄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수입에서는 7억 8,7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999만 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금에서 강원도에 예탁금 부족으로 인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기타 회계 전입금, 상부가 되겠습니다. 7억 2,548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의료보호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7억 8,7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번,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기타부담금,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을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운영은 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치운영은 4억을 하고 있습니다. 325페이지에 수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6억 7,710만원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억 8,79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원금 플러스 이자 했을 때에 증액된 것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관계도 같은 6억 7,7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민간융자금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9,060만 9천원은 지출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목표액은 3억인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액을 3억 5,50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3억 4,303만 9천원이고, 적립이자는 1,2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은 1,400만원에 대해서 35명 내지 40명에 대해서 전문대생과 대학생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이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340페이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총 5억원입니다. 2005년도에 완료 계획이고, 올해에 8,000만원을 계상하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인 노인복지사업에서 이자발생액이 발생하면 1,5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5억입니다. 기간은 2001년부터 2007년입니다. 현재 1억 5,558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출연금은 올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5억입니다. 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도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우수시책시상금 1억 4,000만원을 플러스해서 발생된 액입니다. 올해는 출연금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0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4,703만 6천원이고, 적립이자 발생액은 188만 1천원, 과징금은 1,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법률에 의해서 부과해서 기금조성하게 되어 있고, 조례재정에 의해서 모범업소 육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5년도 예산편성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94페이지,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지원사업,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집수리 희망자가 생기면 자가에 대해서 30%를 공제한 후에 적립한 사항입니다. 3년마다 1번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산출내역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에 289페이지, 장애인수당 610명에 대해서, 이것은 장애인에게 직접 주는 것입니까?

예, 통장입금으로 되는데 1급, 2급, 중증장애인과 중복장애인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관계는 노인들 경로당 무료급식, 298페이지, 이 예산은 지난해 예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년도 대비 말입니까?

전년대비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작년하고 같은 액수로 편성하였습니다. 1인 2,000원이고, 60세 이상입니다. 주 1, 2회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수명연장이 되니까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니까, 예산도 증액이 되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경로당 무료급식이 1인당 2,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 올라서 2,000원입니까?

똑같은 금액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때 작년도에 2,000원 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보면 영세노인들을 대상으로 나가는 급식비죠? 나이에 관계없습니까?

60세 이상이면....

다 됩니까?

예.

지난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애기를 들은 것 같은데, 60세 이상이면, 지금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많은데 오시는 분은 거의 의무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얘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이 금액으로서 식사를 제공해 줬을 때, 옛날에는 공공근로 인원이 와서 밥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가 없다 보니까 거의 읍면동 할 것 없이 새마을부녀회나 여기에서 와서 봉사차원에서 일을 해 주는데, 일을 열심히 해주는데도 노인들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먹을 것이 시원찮느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가봐요. 부녀회에서 일을 실컷 해주고, 돈을 남기는 것 같은 이미지가 풍기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마을, 식사제공하는 복지회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예상인원 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준비는 80명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 넘게 왔다 이겁니다.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금액을 상향조정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부에 공설묘지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공설묘지가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공설묘지 운영은 정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총 계획은 3,487기인데 1,081기가 모셔져 있습니다.

주차장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까?

예, 평소에는 괜찮은데 추석절이라든가 이럴 때 포화상태가 되어서, 이 8,500만원은 올해 부지매입을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내년도에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그 정도 주차장이 괜찮은데 명절 때 성묘객을 위해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하고 신축, 증축은 현재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대상지역은 없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받을 것입니까?

예.

증축도 개·보수도 마찬가입니까?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 들어 온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정상적으로 신청받은 것은 없고, 한 1,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페이지 310페이지 하단부, 경로당 난방시설에 대해서 심야전기를 15개소로 했는데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름을 심야전기로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기름을 심야전기로 그렇게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문제로 인해서 동네주민들 간에 상당히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 보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저분은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자신 앞으로, 딸 앞으로 재산이 등록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사는 것을 보면 완전히 거지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와 주기는 도와줘야 되겠는데, 규정이나 법을 워낙 지키다 보니까 소외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물어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도저히 통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자식들은 잘 살지만 부모를 안 모시는 사람들이 많쟎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정하게 검토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기초수급대상자는 보건복지부 기초수급 관계법령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책정이 안된 계층은 차상위 계층이라 해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웃돕기라든가, 생활부조 차원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계층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해당 지역에 가서 보니까, 너무 딱해서 복지사하고 계장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아니다 이겁니다. 딸이 소득이 한달 500 몇 만원되고 아들이 재산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하는데 자식들이 안도와 주는지 딱하단 말입니다. 가보면 노부부가 같이 대화를 해 보면 죽고싶다 이겁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경로식당, 60세 이상은 다 된다고 그랬죠? 여기 자료가 안 맞는데, 여기는 지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 한해서 한다고 해놨습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노인이 대상이고, 60세 이상에 불특정 다수노인은 아닌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60세 이상은 맞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지원을 하는데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온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통제가 힘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액은 39억 3,320만 6천원이 감된 54억 3,666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인건비를 613만 3천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도, 시비 합해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환경보호과 일반운영비는 1,6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화장실정비 및 유지보수관리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지도업무 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폭설시 야생조수 먹이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방재장비구입에 810만원을 계상했고, 야생조수 단속 및 보호활동장구 2종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환경지도단속업무 추진에 8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분에 환경미화원 급여해서 전체가 여기에는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까지 합해서 12억 3,32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주민감시원이 되겠습니다. 4,79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쓰레기종량제 등 홍보물제작에 1,250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매립장운영 관리에 9,410만원, 쓰레기매립장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7,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쓰레기 투기단속 및 폐기물업무추진에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에 재활용수집 장려보상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중에 근덕쓰레기매립장 시설확장공사에 11억 3,300만원을 계상했고, 원덕쓰레기매립장 침출수시설공사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78쪽입니다.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방역약품에 2,400만원, 침출수처리약품 7종에 8,0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수거용기에 7,500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5종을 8,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롤온박스가 4대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투기 단속장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시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위탁이 6억 5,9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읍면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3억원, 원덕쓰레기매립장 시설보강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분뇨처리장 전기료를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관리 업무추진에 500만원, 자산물품 취득비 중에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1대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예, 한가지만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72페이지, 야생동물치료비 하고 그 밑에 폭설시 야생조수 먹이구입비, 부상한 야생조수 운반용 캔넬구입비, 보호활동장구 구입비가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생조수 때문에 한마디로 몸서리가 나는데 농가 쪽에 대한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물론 실과가 다 틀리다 보니까 농정과에서는 보호차원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차원에서 신경을 안 쓸수 없는 부분들인데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동물을 위해서 이 정도로 보호차원에서 세우는 반면,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농민의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이 전혀없다.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문제를 입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상반기 중에 하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를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추경때 농사를 아무래도 5, 6월 후에 지으니까 추경때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충분히 세우자 해서 방법론이 나왔는데, 피해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피해액을 산출하고, 환경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원화 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보상문제가 논의가 되면 추경때 삼척시도 계상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예,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78페이지, 제일 상단에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3억 5천만원을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돼죠?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는 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는데 삼척시는 3억 5,000만원가지고는 부족할텐데 추경에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23억 4천만원은 당초 2004년도에 예산이 다 서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위탁처리비가 되는 것입니까?

예. 나머지는 금년해서 2005년도까지 위탁처리하고, 2006년도에는 설치를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어디로 합니까? 동해로 합니까?

강원도에는 위탁업체가 없고, 충북 괴산에 1일 300톤 처리규모가 있어서, 강릉하고 삼척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도에서 우리 관내 2개 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확인을 해보고, 양호하다고 해서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2월 7일날.

이것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는 여름철 같은 데는 위생상의 문제도 많고,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완전히 완공을 해서 삼척에서는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삼척에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워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상자를 시가지 모퉁이에 놓았쟎아요. 이것이 없어 지더라구요. 없어지는 이유가 왜 우리 집 앞에 갔다 놓느냐 이겁니다. 냄새가 난다 그래서 하룻밤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몇 백m 바깥으로 내 팽개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양이 적으니까, 음식물이 가정별로 보면 일반가정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안나오니까, 그걸 모아서 넣는 모양인데 냄새나는 자체를 넣으니까 더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음식물 수거통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걸 우리 심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즉시즉시 수거를 안 하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이 적다하더라도 매일매일 수거를 해서 가야 안되겠냐 이겁니다. 우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신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이 없어지는 것이 10군데라면 7군데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음 실시할 때 보다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수거를 할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양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 격일제를 지양하고 매일 수거할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뚜껑이 있어 냄새가 심하게 나지는 않지만 음식물통이라 해서 생각에 지저분하다고 해서 자꾸 치우는데 10가구 중에 1가구는 우리 집에 놓으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나머지 7가구는 자기 집 앞에 놓지 말아라 하는데 마을 반상회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시에서 터치하는 것보다는 주민들끼리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71페이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하는데 시에 운영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3명 쓰고 있습니다.

9명 중에서 3명만....

6명은 감시반원으로 해서 6월부터 씁니다.

지금까지 써 온 것이 아니고.

작년에 6명을 쓰고 감시대장만 계속 금년도 3명만 쓰고.....

실지로 시비가 9,000만원 들어가는데 실제로 단속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얼마정도입니까?

%로 따진다면 평년에 비해 30% 상향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쓰레기종량제 단속한다든지 하천오염 시키는 것을 감시한다든지 부가적인 가치가 많습니다.

예산을 어차피 들여서 한다 그러면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따로 세워서 환경감시를 나가쟎습니까? 업무보고때나 회의때 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환경오염을 시키는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고 정말 계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될 것 같고, 378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처리문제 때문에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대책을 세우겠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많고 적고 간에 각 가정에 다 나오는데 가정에서부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배부합니다.

그건 무료로 배부합니까?

예, 무료로 배부할려고 합니다. 통에 넣어서 물을 빼고 물은 체수구멍에 바로 넣으면 삼척시 같은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건더기만 종량제봉투 3ℓ에 담아서 넣어주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따로 국고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비로...

올해는 예산이 없쟎아요.

음식물 수거용기가 7,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 수용이 됩니까?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 7,500만원을 세워서 다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물론 겨울 동절기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름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공해가 따를 수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하나 불어볼께요. 378페이지, 방역약품은 구입을 어디서 하나요?

매립장주변 약품관계요?

예.

도계, 원덕, 근덕 지역주민들이 너무 매립장에 가깝다 보니까 파리가 많이 발생되어서 파리약이나 끈끈이, 에프킬라를 사주는 비용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을 어디서 구입합니까?

약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 구입하나요?

예.

삼척시에서 구입을 안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삼척시에서 구입합니다.

삼척시에서 구입하길 부탁드리고요.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원조례가 언제였었죠?

2002년도.

2002년도 입니까? 의원이 보고를 해서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설치근거는 마련해 줬고, 그랬으면 향후 쓰레기 매립장이든 각종 혐오시설 부분들이 있을텐데 기금을 만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금을 만들려고 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힘든 것 같습니다.

남양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매립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다른데에 옮겨야 할 부분이고, 근덕이든, 원덕이든, 도계든 다 매립기간이 끝나면 옮겨야 할 부분인데, 그 당시에 가서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움직이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연차적으로 나중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 법을 통과를 시켜 줬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무얼하고 있는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선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이고 1일 120톤이상, 150,000㎡ 여기에 충족이 되지 않아서 애로가 많습니다. 의원입법으로 통과는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후속 시행규칙도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할려니까 힘이 들고 있습니다.

기금마련 하는데 상위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삼척시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상위법과 무슨상관이 있습니까?

앞으로 매립장을 옮기고 할때는...

과장님! 답변을 피해갈려고 하지말고, 여기서 무얼 할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서 그걸 만들어 가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을 할려고 해도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아 시행규칙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난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위법이라는 얘기가,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에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예요. 상위법하고 기금마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돌아오는 매립장이 옮기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삼척시 법을 만들어 놨는데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실지적인 혜택을 줘야지 그 지역에, 다른 사업비는 못합니까?

그런데 기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매립장이 옮겨가거나 그러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예측이 됩니다.

향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돼냐면, 환경시설 뿐만아니라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됩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그걸 유치할 수 있는데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기금, 예산이 있어야, 그 당시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미리 저축을 해 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축해 놓고 일이 있으면 쓰고 그렇게 가야하는게 맞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저축하는 것도 매년 돈 쓴 것에 대해서 정산보고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안해도 그때 가서 1년전, 2년전을 예측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든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떤 지휘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따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당위성이 있으면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휘부에서 시킨 일만 합니까? 지휘부에서 하지말라고 그러면 무조건 안하고 이것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습니까? 이건 아니쟎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전체가 아닌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나 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광산경제과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 예산은 24억 446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1억 783만 4천원, 작년대비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삼척사랑상품권 관리요원 인건비가 1,1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광산경제과 일반운영비에서 물가대책실무협의회 참석수당 등 해서 4,13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국내여비가 1,4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국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500만원이 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85페이지, 이동시청 가전제품 기술요원보상, 물가모니터요원 급식 등 해서 88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보상과 삼척사랑상품권 판매촉진 시상금 해서 9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올해와 같이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고용촉진훈련과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에서 1,61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로서 재래시장, 재난안전감시원 인건비와 재래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에 6,4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올해 4,8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도비보조가 2,000만원이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춘천, 강릉, 원주, 동해는 예산이 섰습니다만 올해 삼척시가 처음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전두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2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가 9,000만원이 섰습니다. 이 9,000만원은 강릉, 영월, 삼척, 동해에 3억 정도를 들여서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석회석에 대한 폐광대책에 따른 대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부문에서 중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석회석폐광 대책 방향수립에 따른 세미나 개최에 4,000만원이 섰습니다. 올해 동해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지역민과 석회석 산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산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관리운영비, 국내여비 5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389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가스시설 지원사업비와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비가 2,300만원으로서 작년대비 1,576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비가 올해 처음으로 계상된 이것은 산불예방 차원에서 독가촌 전기시설이 낡은 부분에 대해서 100가구 정도를 지원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이 400가구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가 1억 9,125만원, 작년보다 예산을 825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비는 작년과 같이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진흥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광공업 민원 관리운영비 300만원,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센터 운영보조금이 3,0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척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내년도 3월달에 준공이 되면 여기서 장비보조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해방지사업 6개소에 8억 2,963만 1천원, 이것은 2005년도 3월달에 산자부하고 도 합동조사 후에 공해방지사업장을 확정시키게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이 4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8년간 강원도에서 2,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93페이지, 공예품개발 참여 기관업체 보조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에 4개 동지역에 5,9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401페이지는 생략하고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6만원, 국내여비 390만원, 시설비로서 근덕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산경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위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387페이지, 석회석광산지역 중장기개발계획을 광역자치단체부터 해서 우리 시로 자체 수립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당연한 일이겠지만, 관에서 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삼척대학교에 전문 교수님들, 아니면 사회단체, 또는 의회, 기관 이렇게 우리 지역 분야에서 모여 토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회석분야 말고 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석회석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 분야는 석회석 폐광대책 방향수립에 따른 세미나개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삼척대학교 교수분들 하고도 올해 동해 호텔에서 한 것도 삼척대학교 교수진들께서 거의 대부분이 주관해서 참석을 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계인사,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참석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73페이지 보면, 전략 심포지엄개최 사업내용에 보면 주민피해보상 문제라든가 지역개발부분들 또 그 회사가 폐광전에 지역에 기여하는 영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가 있을 때 기업들도 관심을 더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협의체를 광산경제과에서 틀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공해방지사업, 이것은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신청하는 기업들이 현재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놨습니다.

현재 2005년도 광해방지사업을 신청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더 들어와도 못 주고...

더 들어오면 내년도 국비사업을 혹시 다른 데에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세우든가 해서, 지금 현재 이것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6개 회사가 현재 다...

현재 확정은 못하고 6개 정도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하는데 국비를 적게 주면,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자꾸 적어지고...

내년 3월달 정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삼척사랑 상품권이 1년 운영비가 전부 얼마정도 듭니까?

2,000만원 정도 듭니다.

3,500만원 정도 들죠?

나머지 인건비는...

어쨌든 3,500만원 들죠?

예.

지금까지 발행은 어느정도 했습니까? 8억 정도, 10억 했나요?

예, 8억 좀 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그 정도 관리비가 들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까?

돈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는 부분과 지역 상권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봐요?

돈으로 가치를 환산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것도 해 보고 과연 진짜 필요하고 효과가 있다라고 그러면 계속 사업을 해야되고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없애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고 바라고, 창업보육센타 운영보조금이 다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 이번까지 해서 투자가 되는데 지역에 효과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업보육센타가 이번까지 하면 1억 8,000만원 나갑니다.

1억 1,000만원이지.

먼저 기존에 1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삼척대학교 창업보육센타 안에 측정장비라든가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업체에 많은데는 5사람, 지금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사람, 3사람 이런 아파트형 공장인데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 대기업체나 중소기업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형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효과는 조합원이 30명 이상 거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3사람 정도만 해도 거의 100명 정도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뭔가가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이 잘못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는 다시 나옵니다. 이 근본취지가 약 2억원을 투자하면 외지의 자본, 외지의 인력들이 들어오고, 외지의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죠?

예.

지금 내부에 있는 회사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단 말이예요.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와 있습니다.

일부는 있겠지만 거의 미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많죠. 그리고 올해로서 지원이 창업보육센타는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주면 지원해 준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스포츠 관계도 얘기했지만, 1억을 투자를 하면 적어도 5억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감히 예산을 세우든지 뭐하든지 효과부터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이 매년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기금 자체가 줄어 들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말이 안되지. 처음하고 약속이 틀려지는 것이지, 처음보다 많아져야 정답인데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 그러니까 전부다 기만이라는 거예요. 처음 약속할 때는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다가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과감히 이러면 안된다 처음 약속만큼 요구를 해야지 적게 오면 적게 오는대로, 많이 오면 많이 오는대로 그대로 편성해 주면 얘기가 됩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분명히 다시 건의를 해서 예산이 더 올 수 있도록 하시고....

공문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이 송전탑주변 사업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야돼요. 765㎸ 이미 들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과감히 그런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이 할 일입니다. 왜 지원 요구를 못합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용역관계 부분을 심도있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용역하고 세미나까지 해서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석회석 폐광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심도있게 검토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무조건 용역이 만사는 아니고, 대학교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회단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효과를 살려야 돼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면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예, 이영산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작년에 1억을 출연했는데 200%이상 되어서 3억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바로 중소기업 자금을 출연해서 제대로 주면 되지 열악한 시군에다, 18개 시군 만일 4억씩 다 준다 그러면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총 2006년도까지 2,000억이 목표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담률이 2004년도까지 27억 8,600만원입니다. 2008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앞으로 35억 9,400만원, 삼척시 부담률이 3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4억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만들지 말고, 국가에서 바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각 도마다 주면되지 돈을 내려 줘 놓고, 빼먹을 것은 싹 빼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예, 권용섭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석회광지구 폐광대책 수립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어떤 용역을 주고자 하는 기본안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예, 우리가 석회석은 지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석탄은 폐광지원해서 폐광대책특별법 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석회석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지원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북 단양같은 데에는 이 사람들이 미리 이런 계획을 용역하고, 중앙단위로 알리고 해서 지금도 한해 몇 백억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중앙에 산자부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교수분들, 그러한 영향있는 인사, 이런 사람들로 해서 분위기를 띄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석회석에 대한 대책비를 끌어 올려고 그렇게 세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억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얼마를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돈이 있어야 하겠지만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탄광지역지원특별법 같은 이런 법을 만들어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한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피해보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조사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줘야 합니다. 앞으로 폐광이후의 대책이라든가, 심도있게 부서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하는 것입니까?

4개 시군에서 거의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2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할 부분은 물론 따로 있을 것입니다. 또 광역으로 묶어서, 4개 시군을 묶어서 공동추진할 수 있는....

예,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올 연말정도 모여서 4개 시군이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하는데 4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세미나 개최하는데 4천만원이 다 들어 갈리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연탄보일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탄파동이 온다고 봐야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한다든가 어떤 계획을 연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경동에 110만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석공에 60만톤, 파동에 대해서는 대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당분간 1, 2년은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연탄보일러 교체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다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 의뢰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광산을 더 개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든가 하는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물론 많이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국비가 확보가 안되었죠?

국비는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올해부터 지원이 안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갑자기 없애 치운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국비가 130억이 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지자체별로 갈라서 줄 것 같습니다. 오면 포함시켜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국비를 더 받아 오기 위해서라도 미리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비를 많이 확보해서 계획을 세울 때 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2페이지에 공해방지사업에 8억이상 지원을 하시는데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예산을 얼마를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해방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기관에서 예산을 줄때는 국비라고 그냥 무조건 주지말고, 정말 확실히 그 예산을 투자해서 진짜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하고, 제대로 이런 시설을 안해 놓고 하는 회사는 회사로서의 할 수 없는 여건까지 갈 수 있는 제재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엄청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일단 사람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건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환경보호과에서 개선명령, 벌금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