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인 본위원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위원이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과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생활복지국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도있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깊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사회보장비 쪽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보니까 일부에서는 아직도 사회보장 쪽의 예산이 잘 짜여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지적들을 지금현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원을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면이 늘어나고 어떤 면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생활복지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주 대목이 어디인지?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곽근수위원님 질의에 개략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우리구 총 예산은 1,657억 1,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생활복지국 예산이 526억 9,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하면 24.6%가 증가한 103억 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복지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은 343억 2,300만원이고 전체예산의 20.7%이고 또 전년대비 27.3%가 증가한 73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고 저희 생활복지국의 복지사업 예산은 모든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로 50 대 25, 25 또 50 대 30 대 20 이렇게 비율별로 편성이 돼가지고 국비, 시비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를 구에서 어떤 특별한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 가내시, 국비와 시비가 가내시된 경우에 따라서 구 예산을 맞추기 때문에 저희 의지 가지고 예산을 줄이거나 늘리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상당부분 많이 증액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인
개략적인곽근수위원
답변을 주셨는데 생활복지국 전체 예산에 사회보장비나 경상적 경비나 이런 부분적으로 증감내용을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밀하게 만들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그러면 곽근수위원님 자료로 받으시겠습니까?
곽근수위원
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5페이지에서 439페이지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527쪽과 54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민간어린이집 한마음 큰잔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에 매년 예산을 얼마나 지원하죠?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175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립 해가지고 190개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한마음 큰 잔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5월달에 어린이날 행사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올해
올해윤호영위원
800만원 예산 하지 않았어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원래는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인데 어린이집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그래서 한 200만원을 조금 더 계상해 놨습니다.
그거
그거윤호영위원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구청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어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하고 구립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죄송합니다.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호영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잘 모르시면.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민간 해서 올해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간식비, 교사 봉급비 해가지고 한 50억 6,000만원이,
윤호영위원
간식비하고 교육비 해서 50억 정도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전체 교사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우리윤호영위원
광진구 전체 예산의 몇%예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3% 정도 됩니다.
윤호영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셨다가 얘기하면 바로바로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윤호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 아동들이 부모들과 함께 뛰어놀 아이들의 간식비, 교육비 지원 참 좋습니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 이 한마음 큰잔치는 자기네 식구들의 잔치인데 식구들 잔치에 우리 구청에서 구태여 이거 예산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립이나 민간에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다같이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보육
보육윤호영위원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므로 해서 교육사업의 내실을 도모한다고 그랬느데 그것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각종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자기네 자체적으로, 각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놀이방이면 놀이방 자기네 자체적으로 얼마씩 거둬 가지고 자기네들이 행사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돈을 대줘 가지고 구태여 이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봄에 한마음 잔치라든가 가을에 재롱잔치를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그 중에서 일부 또 그 외에 교재, 교구 전시회라든가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일부 장소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일부 지원해 주고 이렇게,
윤호영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한마음 큰잔치로 해가지고 1,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거 같네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지만 1,000만원 가지고는 170여개 시설을 다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음
한마음윤호영위원
큰잔치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날 하루 행사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무슨 다른 말씀을 자꾸 하세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행사할 때에,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우리 윤호영위원 질의내용의 취지를 잘 알아서 답변하시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화행사 단체에 대해 가지고는,
윤호영위원
과장님이 답변 제대로 못 하시는데요, 이거 이번에 예산항목에서 참고해도 되겠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다음은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맨 밑에 표창장 및 감사장 노인문화축제 행사 물품, 노인문화축제 행사 무대 제작,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금년에도 노인잔치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구에서 취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노인행사 하는데 무대장치해 가지고 행사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뒤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노인복지 시설보수비 해가지고 300만원씩 해가지고 30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16개동 100만원씩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김광일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문화축제행사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올해도 행사가 어렵게 되어 가지고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보고되기 전에 이 예산이 짜여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노인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도 전면적으로 청장님이나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양을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는지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노인문화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내년도 행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시설하는 것은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하고 해가지고 경로당이 구립이 34개 그 다음에 민간인 48개 해가지고 8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라고 계획은 아직 안 만들어놨습니다. 포괄로 해놔 가지고 동절기가 시작된다든가 봄에 해빙기가 되면 노후된 시설에서 경로당에서 지원이라든가 노인회관 측에서 어느 시설이 노후됐다고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여름 장마에 수해라든가 이럴 때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철저하게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립이
구립이김광일위원
34개, 민간이 48개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김광일위원님 질의 또 있으십니까?
약에
만약에김광일위원
그렇다면 명칭을 30개라고 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 보수비로 해서 통합해서 이렇게 해놨으면 제가 어디냐고 물어보지를 않죠? 그렇잖아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30개소 해놨으니까 사전에 점검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6개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 장애인 올해 17가구하고 해서 노인분들이 현재 지하실이라든가 어렵게 살고 있는 독거노인, 세대는 많습니다. 한 500여 세대를 가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엄선해서 동별로 진짜 들어가는 출입문이 문턱이 높다든가 안 그러면 장판 도배 정도로 해서 동별로 어려운 세대들을 봄에 세대를 파악해서 보수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50만원 내지 그게 많이 되면 100만원 정도 장판 도배만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광일위원
16개 동에서······.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어제
어제김광일위원
민원을 받은 것인데요 83세 되는 분이 혼자 살고 지하실에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좀 도와주지 않냐 그런 얘기를 누가 전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어떤 절차를 밟아야 나도 혜택을 보냐' 그렇게 혼자 사시는 분이 어떤 동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랬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사회 담당한테 물어봐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해당이 되지요 그런 분들도?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주시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네, 됐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행사도 중요하지만 김광일위원님 말씀같이 독거노인들을 많이 챙기셔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다음은 최동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398페이지부터 쭉 보면서 복지사회에 대해서 많이 나오네요. 사회복지업무수행, 사회복지위원회, 연수교육, 사회복지업무수행 또 사회복지행사, 사회복지 업무추진,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복지시설 견학 및 연찬회 해서 2억 이상을 지금 배정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399페이지 중간에 시책업무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민
최동민위원
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사 관련 업무추진비는 우리 복지팀에서 직원 8명이 팀의 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 한 20만원 정도씩으로 행사관련, 우리 직원들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 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운영수당 업무 관련경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복지에 쓰지 않고 내용적으로 2억 정도가 거기에서 다 소진해 버리네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복지사들이 지금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담당들이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늘 보내고 해가지고 분기마다 업무를 하면서 저나 국장님이나 복지담당들한테 업무의 어떤 기본자세라든가 복지업무를 하면서 관내에 도와줄 수 있는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 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사는
복지사는최동민위원
누구를 위해서 있는 복지사입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동민위원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조금 직원들 간에 어떤 성품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하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동민위원
복지사들이 아주 수사관 이상으로 가택수색까지 하고 있고 이런 처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동민
최동민위원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켰기에 그렇게 가택수색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한계가 있는 건데 그렇게 불문곡직하고 전체를 다 조사한다는 미명아래 마녀사냥 식으로 지금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분들이 너무 실망하고 너무 분해 가지고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복지사들을 교육시킬 때는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철저히 교육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사회복지과 금년에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미집행부분이 있습니다만 12월 말 기준해서 93%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80%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기금전출 같은 것도 100% 전출했네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기금으로 들어간 것은 지금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이미 기금에 있고 내년도에 여성 관련 해가지고 기금 5,000만원은 내년도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전출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시설부대비 같은 것은 왜 이렇게 53%밖에 지출이 안 되었나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가 저희들 화송 어린이집이라든지 중곡1동 경로당 리모델링 이런 사업비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12월말 되면 전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또 그랬을 경우에 우리 복지예산이 94% 정도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집행해서 불용액을 줄이고 또 내년도 예산에서도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은
고생은최동민위원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사회복지과에요 명심하세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403페이지 보훈회관 개보수는 무엇을 뜻합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은 지하실에 사우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하고 2층을 지난번 여름에 5층으로 옮겨가면서 그거 수리해서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동민위원
4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보수비 9,000만원은 어떤 곳에 하는 것입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아까 김광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올해 한 25개 시설을 봄부터 지난주까지 전부다 점검을 다녔습니다.
정된
지정된최동민위원
곳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쓴다는 그 말입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연초에 계획은 다 수립합니다. 하다보면 그 중에 일부 시설을 저희들이 봄에나 가을에나 점검을 할 때는 하고 다른 게 나오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요시에 자료로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리
미리최동민위원
점검을 했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럼
그럼최동민위원
다행이네요.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해서
보충해서윤호영위원
하나 잠깐만, 보훈회관 개보수 2,000만원 있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윤호영위원
거기에서 밑에 사우나시설하고 2층을 개보수한다고 그랬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보면
보면윤호영위원
그 밑에 보훈회관 사우나실이 형편없는 거 같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남탕이라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 옛날 60년대, 70년대 시설을 갖춰놓고 있대요. 그런데 돈 2,000만원 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하시려면 제대로 고쳐주세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 건물을 지어서 세월 지나다보면 사실 조금씩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전체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우선 급한 것부터 그런 시설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윤호영위원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윤호영위원
보훈회관의 사우나에 매일 가서 하시는 분이 세상에 광장동에서 광진구 관내에 이런 목욕탕이 없다는 거예요. 사우나시설이······. 그것 좀 참고를 하세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조금 개보수해서 돈 들이지 마시고 어차피 해야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차 하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좀 용건만 간단히 하시고,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나종한위원
미안하다는 용어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뜨린 사항이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있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3억 1,800만원 이게 민간, 구립 같이 묶여있는 것입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나종한위원
지금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 같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8,700명을······.
종한
나종한위원
9,000명의 간식비를······.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우선 민간부터 5,000원씩은 돼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월 5,000원 해서 말씀하셔서 올해부터 민간을 5,000원 합니다. 그런데 많이 지원해 주면 좋지만 저희들 구 사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민간 하고 나니까 또 구립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종한
나종한위원
네, 됐어요. 답변이 길면 안 되니까 짧고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그렇다치면 지금 저희들이 동네에서 활동하다보면 구립은 상당히 특혜를 받는 것이 사실이고, 민간어린이집은 고생하는 데 개인사업체, 이런 식인데 그래도 우리 구민의 어린이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나종한위원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서 간식비를 민간어린이집도 우리가 조금 도와줄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만 구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안 느낀다고요. 민간어린이립을 많이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 거기에서 생활하면서도 우리 구민의 어린이들이 많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은 하고 민간어린이집 혜택을 자꾸 줄여 가느냐는 얘기지요. 민간어린이집도 지원을 많이 해서, 같이 동등한 입장은 아니더라도 그 차이를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있지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종한
나종한위원
위원장이 누구예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에 김광일 부의장님과 김용대님 그렇게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위원
부의장님이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나종한위원
동네에서 청소년 지도위원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보조금 있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에는
과거에는나종한위원
정액 그리고 지금은 임의로 한꺼번에 통일되어 있는데 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좀 도와주시고, 방법 한번 강구해 보시지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나종한위원
동네에 가보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 나가잖아요? 분기별로 나갑니다.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야간에는 순찰하고 이러는데 보조비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연구해 보시고 또 위원들에게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면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다음은 질의 순서에 의거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됩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20개하고 직장에 21개 가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유관위원
원래 계약이 법인체나 사회단체에서 했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유관위원
법인체에서나 사회단체에서 각 계약한 구립어린이집에 보조는 연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그게 2002년도 이전에는 위탁업체에서 일부 금액을, 한정은 없습니다만 위탁업체에서 시설에 출연을 하던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 이후부터는 그 법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지침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금이
출연금이최동민위원
없어졌어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일부 시설에서는 500만원이라든지 1,000만원이라든지 연간 일부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유관위원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지금 화양동 화송어린이집을 짓고 있다 그러면 거기 운영할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것은 짓고 있고 법인 위탁······.
아니
아니박유관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전이니까 2002년도 이후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위탁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3년마다 위탁업체를 심의를 해서 우리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화송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위탁 기간이 안 끝나기 때문에 잠시 시설 신축을 해가지고 잠깐 공사기간 동안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나가 있습니다.
화송
화송박유관위원
어린이집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화송을 얘기했고, 지난번에 행정감사시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구립어린이집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일부 얼마씩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 이거에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유관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은 전체 운영비 내지 보육사들 월급까지 다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유관위원
종교단체에서 받은 돈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 어디에 쓰는가?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종교단체라든가 이런데 위탁업체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는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일부가 조금 종교단체에서 받는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어린이집 자체에서 아이들 오히려 교재도구라든가 그런거 사는 데 보탠다든가 현재 그런 전체 금액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사회법인박유관위원
단체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돕고 있는데 본위원이 동을 돌면서 확인한 결과 어떤 어린이집에는 연간 1,000만원 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어린이집은 2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 사기앙양이라든지 관리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단체나 법인, 종교단체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계속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간식비 지원이 있는데 노인복지 문제를 보니까 노인들은 간식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성동구에서는 관내 기업에서 노인들에게 야쿠르트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노인분들이 노인정에서 소일하는데 간식비라도, 간식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기업하고 연계해서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의2동에 작년에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수종교단체인 대순진리회하고 가격 면에서 맞지 않아 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현재까지의 진척이 어떻게 됐으며 또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요즘 대순진리회 관계되는 분이 저를 만나서 대화도 나눴습니다만 어제는 전화로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마치 구의원 혼자 대순진리회 부지를 매입하도록 명령을 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이나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그곳에 대순진리회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해서 같이 투쟁을 하고 데모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에 구립어린이집을 짓기로 청장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의원이 공무원한테 압력을 넣어서 그곳을 강제매입하도록 했다 그래서 어제도 본위원이 공갈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의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건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어느 담당 공무원이 내가 압력을 넣어서 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는 공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독거노인 세대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통해서 매일 혼자 사시다 보니까 밤사이 괜찮은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해서 많은 매스컴도 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에 노인관련 대책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세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같이 지역별로 기업체라든가 후원업체를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구의2동에 어린이집을 대순진리회에서 매입한 78평, 한 80평의 땅을 추경에다가 시설비로 8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시개발과에서 공람·공고, 도시계획 심사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건설행정과하고 감정하고 지금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래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건축행정과에서 2번, 3번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다가 반려되고 되고 하니까 다니면서 지역에서도 여론을 들으실 거고 또 구청에서 해당되는 저희 과나 건축행정과나 도시계획 여러 부서를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하는데 참고해서 그대로 일정, 절차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종만위원
절차를 밟아주시고 아까 지레짐작으로 그 분들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분들 입에서 은연중에 나왔어요. 공무원들 말 들으니까 당신이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도 비단 대순진리회 부지 매입건 뿐이 아니고 다른 공공의 일을 할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내세워야지 구의원 한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제 입장이 난처하게, 저한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심지어 당신 그렇게 하면 가만 있지 않겠다, 아주 이런 공갈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루종일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공익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어떠한 법적인 제재나 손해가 오더라도 감수는 합니다만 앞으로 직원님들, 여기 계신 직원님들도 전부다 앞으로 과장님도 하실 분 계시고, 국장님도 하실 분이 계시는데 이런 공공의 일을 할 때는 그런 면에서 조금 참작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곽근수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전체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알고 싶은 내용이 몇 가지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해야될 두 국·과가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하고 사회복지과에 저희들이 관심이 가장 많고 또 가장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과가 사회복지과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 맨위 상단에 보면 통일안보결의 캠페인이라는 예산이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지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통일안보결의 캠페인을 왜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는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통일안보, 지금현재 보시면 보훈 상이군경 해가지고 보훈 지원이 되지 통일안보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틀린데 저희들이 아까도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이군경회 국가유공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광장동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 해가지고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6월 호국의 달이라든가 연말에 전적지 순례를 할 때 여기에 저희들이 지원을 일부하는 경비이지 이게 무슨 반공연맹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곽근수위원
예산항목상에 차라리 보훈단체 무슨 6·25 전적지 방문 이렇게 했으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이걸 통일안보결의 캠페인하고 사회예산에다가 500만원을 넣어놓으니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생겼다 말이에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세출항목을······.
한번
한번곽근수위원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났다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 중에서 최저생계비는 조금 증가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삭감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과 연결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지정해서 확정할 때는 좀 숫자들이 사실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4,000여명을 작년 같은 경우에 했습니다. 예산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을 하다가 가면서 다른 구로 전출이라든지 일정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500명 정도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분들한테 안준 건 없습니다. 다만 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달해서 조금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금액이 조금 줄었다 뿐이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우리곽근수위원
지금 시장경기나 모든 민생이 정말 근래에 보기 드문 가장 어려운 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회보장 예산은 그런데 그런 아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런 쪽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각 동에서 해서 지원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421쪽 제일 하단에 보면 여성백일장 심사위원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저도곽근수위원
매년 참석하고 해서 여성백일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살펴보았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이 (7만원+3만원 7시간) 4명, 11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곽근수위원
저도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심사위원이나 이런 내용에 지금 4명한테 112만원 심사위원 수당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곽근수위원
계속 그런 정도 수준으로······.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봄에도 가을에도 저희들이 행사를 합니다만 본래 수당은 한 시간 정도면 7만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되면 3만원 더해서 10만원이 되고, 이 분들은 그 전날이라든가 그날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대기해서 수당이 그 가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위원회 수당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곽근수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재무과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 때 대표위원으로 세무사분들이 계세요. 세무사분들이 한 달 동안 공무원 출근시간과 같이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또는 야간까지 하고도 하루 7만원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재무과 결산검사 때 대표위원 세무사분들한테······. 세무사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줄 수 있는 이유나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지······.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1인당 얼마씩 줍니까? 심사위원 4명이니까 대략 숫자가 딱 떨어진 숫자도 아니고 좀 그런데······.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통 올해는 4명을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명을 해서 한 명 안 오시고 그러는데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조금 봐서 출품작품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중에
나중에곽근수위원
서면으로 답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관심있는 건 상당히 많아서 과장님하고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421쪽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도농여성 자매결연 업무추진 200만원 같은 페이지에 그렇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도농
도농곽근수위원
여성 자매결연 업무추진이라는 게 어떤 의미고 어느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일부 아시겠습니다만 인제군하고 현재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봄에 우리 부녀회에서 갔습니다. 가을에는 인제군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그 쪽에 가서 간담회 관련된 것입니다.
용은
비용은곽근수위원
먹고 쓰는 비용이겠네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먹고 쓰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도농간에 의견도 나누고······.
이야
의견이야곽근수위원
만나면 당연히 나누겠지요? 조금 위에 보면 전 페이지 여성단체 지원차량 임차료라는 게 있지요? 420쪽 제일 하단에. 어떤 잔치에 어떤 차량을 어떤 행사 때 임차해 주는 것입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내 서울시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체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여성관련 해가지고 차량임차료가 사실 갑자기 불가피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때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농간에 가고하게 되면······.
내가
내가곽근수위원
그것은 도농간 여성자매결연에다 같이 올려서 290만원 하면 될 것을······.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임차료하고 성격이 조금 틀려서 그렇습니다.
나만
하나만곽근수위원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구민알뜰장, 나눔장터물품구입 해서 1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민알뜰 무슨 물품을······.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아파트라든가 일부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홍보물 처리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물
홍보물곽근수위원
······.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무튼
아무튼곽근수위원
개인적으로 한 것은 따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네, 됐습니까?
곽근수위원
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얼마든지 삭감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질의를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기섭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사회복지 분야니까 더욱 더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414쪽에 구립경로당에 에어컨 설치하는데 100만원씩 5대가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구립어린이집은 사실상 무의탁 내지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자녀로 입소를 하게 되어 있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기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원이 좀 미비하고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양3동에 어린이집에서는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었어요. 그리고 놀이터도 심지어 쓸만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알뜰시장을 개설을 해서 그 수익금으로 보수도 하고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도 참여를 하셔 가지고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이 사실상 굉장히 노후되고 매년 보수 내지 수리를 하는데 지금도 상당히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리는데 신축하는 방향으로 좀 재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소상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경로당,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립과 민간이 있습니다. 민간까지는 안 하더라도 구립이 현재 올해도 예산이 되면 전반적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만 올해도 이런 9대 정도를 저희들이 사서 일부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또 에어컨이라든가 해가 갈수록 고장이 자주 나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에다 내년에는 아직 어느 집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경로당에 에어컨을 교체를 해주려고 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구립어린이집 자양동에는 2개가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자양어린이집하고, 복지관에 있는 효지어린이집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새로 신축해서 부수고 건물짓는 옆으로 가려고 지금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저희들이 시설을 조금했는데 보수는 해주고 있습니다만 복지관 자체는 건물이 우리 어린이집은 구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일부를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복지관은 시비, 구비로 50%씩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건물을 해가지고 하기는 지금 현재 상태는 조금 어렵습니다. 효지어린이집이 나가게 되면 자양복지관은 협소하기 때문에 나간 층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 가지고 새로 좀더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정리해야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옛날에 있는 건물도 있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광장동이라든지 몇 군데로 어린이 놀이터에 가지고 있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9개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사실 공원 어린이놀이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새로 짓고 보수를 해주기에는 여러 가지 형편이 좀 어려운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청장님께서도 구립 중에서 놀이터에 있는 경로당은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1개 경로당을 하나 짓는데 아무래도 부지매입비라든가 건축비 해가지고 10한 5∼6억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양경로당에는 협소하지만 보수를 또 할 수 있으면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보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를
보수를김기섭위원
매년 하는데 새로운 예산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수로써 끝날 수가 없으니까 신축을 부득이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한 9개 시설비는 일시에 공원에 있는 경로당을 옮기기는 우리구 자체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관심이 있게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앞으로 그런 세밀하게 계획을 좀더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런데
그런데김기섭위원
금년에 2005년도 예산편성도 안 되었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섭위원
김성현 국장이 계실 때도 '신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와서 보시고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편성 자체도 안 되어 있으면······.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경로당을 좀더 세밀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 안 되었지만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종만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이종만위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립 노인정 즉 말하자면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노인정이 광진구에 9개소라고 했죠?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이종만위원
제일 오래되고 노후된 놀이터 안에 있는 노인정이 어느 동에 있는 노인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하도 시급해서 중곡1동에 이번 추경에 리모델링을 본예산에와서 중곡1동 경로당을 거기도 사실 공원입니다.
기도
거기도이종만위원
공원입니까?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가 제일 노후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광장동이 그렇고 그 다음에 자양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중곡2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은데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있고 그래서 9개 시설이 제가 볼 때는 다 시급하게 이전을 해야 될, 어느 부분이 좀더 빠르고 늦다 뿐이지 지금 현재 시설은 다 비슷합니다.
제가
제가이종만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구의2동에 관계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의2동 노인정은 건축한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넘었고 불과 20평에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1층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거기에는 샤워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느 동을 막론하고 심사해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어느 누가 해달라고 해서 어느 동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 철저히 그것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줬으면 하고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다음은 최금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고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에서 구민알뜰시장이라든지 하는 거 있죠? 부녀회에서.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최금손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1년에 4번씩 5번씩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니까 좀 이렇게 한두 번으로 축소해 달라. 그리고 구의원님들이 아주 거기에 곤혹스럽다. 다시 말하면 몇 의원님들은 거기에 가면 누구누구는 왔는데 누구누구는 안 왔다, 거기에 가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차값이나 목욕비라도 주다가 걸리면 우리 구의원님들 갑니다. 그래서 절대 구의원님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권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구의원들 입장을 고려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 부분이 제일 과제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부녀회가 갑자기 그렇게 너무 행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보니까 먹으러도 잘 다니고 엊그제도 제주도에 가고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데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너무 행사가 많아. 무슨 좋은 일만 하면 좋은데, 그리고 그 바자회나 그런 거 해가지고 쓰지는 않는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좌우지간 우리 구의원의 입장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가면 돈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몇 의원님들 왔다고 또 말하고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헤아려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보훈회관 측에서 지로용지로 계속 도와달라고 뭐 온다고.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거.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 분들이 선거법을 잘 몰라 가지고, 이번 3월 달에 개정된 선거법을 몰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주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찬식
김찬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제가 업무를 좀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459페이지부터 472페이지 중간의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465쪽에 광성시장, 재래시장입니다. 광성시장, 중곡 제일시장, 영동교 골목시장 비가리개 시공 이렇게 했는데 2,8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서울시비로 환경개선을 아주 말끔히 해가지고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준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왜 이렇게 올렸는지, 그리고 작년도에 재래시장 환경개선 하면서 우리 구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래입니다. 이종만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성시장은 원래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비로 당초에 56% 책정돼 있던 게 63%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민자부담금이 20%에서 10%로 줄었습니다. 그게 올해 8월 23일자로 중기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1월달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1월 20일자로 조기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광성시장에 민자부담금 20%에서 10%로 준 금액 2,850만원을 환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곡제일시장은 공동배송 제도 등 지금까지는 시장의 하드웨어 쪽으로는 해놨는데 앞으로는 시장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 시범으로 중곡제일시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70% 예산을 보조받기로 하고 구비는 10%만 보조하고 또 민간부담을 20%로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종만위원
지난 번에 준공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동배송 하기 위해서 차량구매라든지 방송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걸 운영하는 겁니다.
그건
그건이종만위원
영업하시는 그 분들이, 상인들이 해야 되지 않아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겉표면은 완료를 해놨는데 앞으로 정말로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에 보면 가게들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경쟁력이 뒤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걸 공동배송 제도로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70% 예산을 보조받기로 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10%만 예산을 부담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종만위원
우리 10%가 3,000만원이에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종만위원
3억?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3억입니다.
아주
아주이종만위원
특혜네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이미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기로 협의를 했어요. 사실상. 그리고 영동교 골목시장 비가리개 공사는 당초 예산액이 9억 4,745만원에 한전주라든지 통신주 이설비 15개 포함해서 9억 4,7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공사는 완료가 되어 있고요, 또 비가리개 아케이드 시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기통 비가리개 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를 이번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
여기도이종만위원
시비가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시비가 없고 민자부담 10%하고 저희 예산 4,000만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지역경제과 불용잔액이 얼마예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저희들 11월까지 집행액은 5억 568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집행할 예상액이 10억 1,957만원 정도 됩니다.
액이
불용액이최금손위원
얼마냐니까. 쓰고 남은 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고 와야죠.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지금 12월 예상해 가지고 1억 2,216만 9,000원 정도 남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국장님은 섬세하게 모든 걸 알고 오시는데 과장님들께서 예산심사를 하러 올 때는 얼마가 남았는지, 쓴 돈은 얼마고 이 정도는 알고 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올해 써보니까 돈이 얼마 남을 것 같다 그래서 본예산에다가 이걸 좀 줄였습니다 한다든지 좀 부족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인데 이렇게 막 더듬으시고 과장님이 국장님을 보필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과장님을 보필하고 말이에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금손위원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고 2가지만 물을게요. 일반포상금은 아직 하나도 안 쓰고 있네요? 여기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아까 1억 어쩌고 했는데 이것도 11월 30일 현재 10억이에요, 10억. 뭘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수치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포상금은 이번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1억 55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이 됐습니다. 완료됐고요,
언제
언제최금손위원
됐어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이건 며칠 전에 다 됐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11월말까지는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최금손위원
걸 알고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소상히 답변을 하시면 되고,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1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1년 넘었죠?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에도
작년에도최금손위원
지역경제과가 12월달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은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예산을 12달로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한 달 남겨놓고 나서 그 예산을 빨리 써버려야 되는데 그게 섬세하게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달부터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연말에 가서야 보도블록을 갈아준다든지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하잖아요? 돈 남은 거 쓴다고 그런다고. 그와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꼭 12월달에 가서 그걸 다 써야 하는 게 아니다 그거에요. 절감 차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10월달부터 꼼꼼하게 챙겨보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다음은 최동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47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작년에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 숫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획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협의회에다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상공회에다 2,0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 및 상공인 대상 경영 등 전문가를 통한 강의를 통한 지원을 하고 또 사업 홍보 카탈로그 제작 같은 것이라든가 외국과의 경제교류에 따른 지원 및 세미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조건에 의해서 준다는 말이죠? 작년하고 똑같이.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리고
그리고최동민위원
기술자문수당 20만원씩 24주 3명 되었는데 1,4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술자문수당 20만원씩 줍니까? 무슨 기술자에요 이 사람들이······.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동민
최동민위원
470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무슨 기술자를 데려다 하기에 2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24주 동안.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벤처기업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12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0만원씩 주는 것은 기술자문수당으로써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전문가 박사급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20만원씩 편성은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어떤
어떤최동민위원
박사예요? 누구누구예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유왕진 건국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님하고 그 밑에 박사들 두 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최동민위원
박사예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벤처에 관한 전문 박사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최동민위원
해서 다른 데 박사들은 7만원씩 받고 그러는데 이 박사는 특특박사입니까? 다른 박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박사들이 많이 있는데 7만원씩 받고 있는데 무슨 특특박사라고.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시간 강의하는데 10만원을 드리고 1시간이 넘어 2시간 하면 5만원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1인당 15만원씩 드립니다.
구청
광진구청최동민위원
내에서도 들쑥날쑥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욕심 많고 일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미팅을 해가지고 워밍업을 좀 하세요. 내가 교통행정과를 가보니까 팀장들하고 다 모여서 워밍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위원들이 무엇을 물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워밍업을 하더라고.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와야지 여기에서 중언부언 그러니까 그런 말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전문가는 시간당 10만원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동민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만 특별히 많이 주냐 그 말이에요. 특혜를 왜 줘요? 박박사예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예산편성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편성을 저희들이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못 맞췄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잘 좀 알아보세요.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네,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김광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나왔으니까 지역경제과 지금 운영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7개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7개요? 지금 여기 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는 5만원인데 딴 것은 다 7만원이고 그렇죠? 왜 거기에 5만원 주고 7만원 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줘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수당을 편성하면서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이 기술위원으로 추천을 받은 분들은 7만원 드리고 자체에서 하는 것은 5만원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모든김광일위원
위원회가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광일
김광일위원
이 위원회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계속은 안 합니다. 그것은 필요시에 연 2회 정도 교육을 하는데 필요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구간
구간김광일위원
합동단속에 대해서 내가 묻겠는데 불법 공산품 합동단속하고 그 밑에 국내여비 구간 합동단속 예산편성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불법 공산품 합동단속 이것은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구간이 교차단속 하거든요. 그때 나갈 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김광일위원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점이 증액도 아니고 증감도 아니고 똑같이 나와 있다 말이에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급량비라든가 여비 같은 것은 오르죠.
리고
그리고김광일위원
뒤쪽에 민간경상보조금 광진구 특화거리 축제 지원 2,000만원 이것은 꼭 해야 됩니까, 2,000만원 들여서?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중곡동 가구거리라든가 노유동 젊음의 거리 로데오거리라든지 화양동 미의 거리라든지 구의동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어떤 이벤트사업을 해야 그래도 뭔가 외부에서 알거 아니냐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 중곡동이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중곡동 가구거리는 중곡동을 망하게 합니다. 망쳐놓고 있어요. 가구거리 거기가 중곡동은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중곡동에는 가구거리가 완전히 거리를 버려놓은 거예요. 가구거리나 능동로에서 2,000만원 들여서 행사 한번 한다는 것은 쓰고 지나가는 것인데 이벤트 행사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조정
계수조정윤호영위원
때 참고하세요.
리고
그리고김광일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저소득가구 LPG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18만 5,000원씩 100가구 그것은 전년도에는 얼마나······.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전년도 17만 5,000원 해가지고 가구당 배관을 저희들이 갖다 드렸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좀 오르고 그래서 18만 5,000원을 저희들 책정을 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광일위원
몇 가구 했어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00가구 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100가구 다 했어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2001년도부터 총 .
지금
지금김광일위원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 접수된 가구가 있어요? 계산이 나와요? 지금 LPG.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직 잔여세대가 한 300여 가구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또 원하는 데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콜크마개 같은 것 이중으로 가스 새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 잠금장치 같은 것 해줘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일위원
동에다가 접수해야 됩니까? 바로 지역경제과에 접수해야 됩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동에다 해도 되고 저희과에다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다음은 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지금
지금윤호영위원
김광일위원님이 얘기한 저소득가구 LPG시설 개선사업 해서 100가구만 이번에 책정이 되었는데 잔여가구가 한 300세대 지금 남았다고 그랬죠?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런데
그런데윤호영위원
그것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생활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잔여가구 300세대 남은 가구를 전체적으로 다 흡수시킬 용의는 없어요, 과장님께서?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의동 재개발지구라든가 그런 데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가서 하려고 하면 주인이 반대하는 경우도 더러 있어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호영위원
네, 유능하신 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 관내에서만이라도 저소득가구나 이런 데만이라도 LPG사업 모범을 한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호영위원
창업지원센터운영 해가지고 작년도 예산액이 2억 5,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액이 4,900만원으로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윤호영위원님, 일반운영비로 전체 포괄적으로 되어 가지고 창업지원센터만 별도로 저희가 이것을 뽑지를 않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항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윤호영위원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소요액 해가지고 2억이 지금 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정도 금액이 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작년도 창업센터를 5월달에 저희들이 준공을 해가지고 입주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쳐야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유지 보수 관리비라든지 꼭 해야 될 사업 외에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온 항습기 같은 것을 예산에 넣었다가 놓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다 에어컨을 대신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맞춰 가지고 이제는 필요 없는 경비는 제하고 필요한 경비만 집어넣었습니다.
윤호영위원
아, 그랬어요? 아니 2억씩이나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48페이지 상단부터 357페이지 중간 환경위생과를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각 운영위원회 수당이 다른 데는 7만원인데 왜 10만원 나가느냐 하는데 여기도 349페이지를 보면 맛의거리 상징물 심의수당이라고 그래서 10만원씩 책정되었고요, 그리고 또 시설물에 있어서 맛의거리 상징물 설치 9,000만원이 있는데 여기가 어느 것이며 또 352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이것이 3만원씩 책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현 지역경제과는 물가조사를 하는데 2만원씩 전부다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는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이고 물가조사 하는 데에도 다른 데는 2만원씩인데 그쪽은 3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가 하고, 9,000만원 상징물 조성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이종만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맛의거리 상징물 설치는 우리 음식업계에서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금년 들어서 10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는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런 실정입니다.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구의동 일명 먹자거리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맛의 거리 상징물을 설치를 하고 위치는 구의동 246-76 조흥은행과 금성약국 사이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거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한 군데 설정하는 것입니까?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만위원
그렇게 9,000만원씩 들어가요?
성래
김성래지역경제과장
조형물도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상징물이 있고 조형물이 있고 그런데 로데오거리 같은 것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품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였기 때문에 일반 공사비용처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치 9,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봤어요. 심의위원수당은 심의위원이 1회성으로 이렇게 개최되기 때문에 좋으신 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적을 받아 가지고 2회로 책정해 주신다면 10만원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2회 7만원 곱하기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위원회하고 수준을 맞춰서 집행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역경제과에는 물가조사원의 일당이 2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3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352쪽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서 3만원씩 책정이 되었어요. 참고로 지역경제과에 459쪽 보면 물가조사요원 활동비라고 해서 재래시장 조사하는데 2만원, 물가조사요원 활동비 개인서비스 요금 조사하는데 2만원,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수당 2만원씩인데 왜 그 쪽은 3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었느냐?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이종만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은 저희가 연 2회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데 그 대상이 바닥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하고, 또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60㎡ 이상인 시설물이 저희 관내에 4,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으로서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일 인부를 사 가지고 일당제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원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물가 조사요원은 명예감시요원같이 구청에서 연중으로 활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 수당이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만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조형물 제작하는데 구의동 먹자골목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화양동에 건대 입구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이 더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음식골목이 화양동 먹자골목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구의동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동부지검하고 지원이 송파구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많은 업주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한 감정이 상해 있고, 또 지금 IMF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먹자골목이 저희구로 얘기하면 상징거리 3개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너무 침체가 되니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한번 살려보자고 한 거고, 향후 점차적으로 화양동 골목이라든지 기타 구의동이라든지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음식업소를 살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을
형평성을이종만위원
맞춰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금손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화양동 동장님 하시다가 오셨잖아요?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네.
양동
화양동최금손위원
음식점 등의 애로 사항을 잘 아시죠?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금손위원
우리 국장님은 설명을 잘 하시는데 과장님은 설명이 너무 부족해. 위원님들이 물을 때 법원 검찰청 이전 관계로 그 지역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장사도 안 되는데다가. 그래 가지고 그 마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작년에 3,000만원을 잡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액해서 올해 제대로 하려고 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금손위원
송파구청도 법원 검찰청을 뺏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구청 앞에 먹자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견학을 가가지고 사진 찍어온 거 있습니다. 그런 설명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송파구청도 구청 앞 골목 활성화 대책으로 그런 걸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컨닝해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네, 벤치마킹한 겁니다.
네.
렇게
그렇게최금손위원
해서 하는 거고 또 검찰청, 법원 이전과 맞물려 가지고 그 지역으로 그게 가게 되면 몇 년동안 침체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최금손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보니까 야간단속,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쭉 있는데 소신껏 앞으로 과장님이 변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 한없이 좋게 보이고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격이 점잖게 보이고 하는데 환경위생과라는 자리는 때로는 아주 호랑이처럼 엄하게 다스려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화양리 변태업소들이 이리 옮겨지고 있다, 그리고 문도 똑같이 이중문으로 만들어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택가에 32개소가 있죠?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33개소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33개소가 있는데 근무조를 좀 강하게 해주시고 또 단란주점 같은 것도 지금 전부 유흥주점화 됐잖아요? 그렇죠?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네.
리고
그리고최금손위원
노래방도 초등학생들이나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노래방 단속반 운영을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찰, 민간인들 합동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해서 노래방을 가면 청소년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도 지금 일부에서는 있는데 많은 업소가 없어요. 그런 건 왜 묵과합니까? 만들도록 촉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노래방은 문화체육과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금손위원
하고, 광진구청이 여러 잘 하는 부분에 우수구로 해서 상을 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25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신있게 어느 구에서 먼저 행정행위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할 생각이 없습니까? 보기보다 환경위생과장 다르다, 다시 말하면 공원녹지과장님이 아차산 내에 불법으로 하는 포장마차가 몇 개 있었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다 못 했어요. 무서워 가지고. 그런데 이 과장님이 경찰서 3번 가면서까지 싹 없앴다고요. 그런 의욕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동 싸구려 골목 이런 데는 서울시 합동단속반도 투입하고 그래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책상에다 놓고 33집에 대해서 동향파악을 매일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환경위생과장님이 아주 강력하게 나온다는 것을 그런 업주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좋다, 지금 오신 분이 너무 좋다, 환경위생과장님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거죠.
정기
민정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의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57페이지 중간에서부터 375페이지 끝줄까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불용액이, 지금 11월 30일 현재 남아있는 돈을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송혁
송혁청소행정과장
약 65억 남아 있습니다.
그거
그거최금손위원
언제 어떻게 쓸 겁니까?
송혁
송혁청소행정과장
저희구의 특성상 연말에 퇴직직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퇴직금과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30억이 반영된 행정차고지 건설비용이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가게 되면 그 금액이 전부 다 되고 2003년도에도 저희구의 불용액은 3∼4% 미만으로 전부다 쓰여졌습니다. 과의 특성상 연말에 집행될 예산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남는
남는최금손위원
돈이 없이 100% 다 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송혁
송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김광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왕김광일위원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시카메라는 우리구에 몇 개나 달려 있습니까?
송혁
송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8개가 있었고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16개입니다. 8개는 지금 발주가 돼서 11월중에 고엽제에서 낙찰은 받았는데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중곡1동 같은 경우에는 615번지에 건설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이피(IP)라고 고정인터넷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2, 3일 내로 작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왜,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추경으로 다 미뤄서 하는데 사실 그것은 추경 전에 할 거예요. 그렇죠?
송혁
송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
추경김광일위원
전에 할 건인데, 꼭 추경으로 미루다 12월달 다 되다 보니까 지금 1년차 감시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다음에는 빨리 해주는 식으로 해줘야 되고 또 지금 쓰레기통이 있죠? 쓰레기통을 지금 몇통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송혁
송혁청소행정과장
현재 22 짜리를 금년도에 6개동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동은 이번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지금 준비해서 늦어도 상반기중에 전 동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광일위원
예산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통을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송혁
송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회의중지
11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내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480페이지 중간부터 487페이지 중간 건설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충분히 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는 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 물을 부분만 묻고 일괄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그 말씀도 좋습니다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러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과별로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불법광고물 단속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로표지판도 많이 해주고.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김광일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건설행정과장
계속해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광일위원
좀 들여서라도 불법광고물······.
심히
열심히최동민위원
하라고요.
명래
이명래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그 관련된 내용인데 밤되면 위험한 전기줄을 끊어 가지고, 키가 2m 정도 되게 해가지고 큰 기둥같이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명래
이명래건설행정과장
주1회 야간단속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금손위원
밤에만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주차하기도 불편하고, 너도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구청 앞쪽부터 좀 깨끗하게 청소 좀 해주십시오.
명래
이명래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네, 됐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별로
과별로이종만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차 심사를 했으니까 일괄하자고 그러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들께서는 과별로 하자고 그러는데 양해하신다면 과별로 하더라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김광일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다 그렇지만 건설행정과가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의 기승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오시라고 해서 보이려고 그랬는데 광고 붙이는 사람들이 전신주나 나무에 붙이고 대문에 붙이고 벽에 붙이는 정도가 지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야간나이트클럽 술집 광고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광고가 어느 정도냐 하면 극장포스터 만하게 해가지고 코팅을 딱 했어요. 얼마나 장기적인 광고를 하는지 코팅한 것을 남의 가게 유리창마다 전체를 도배해 버렸어요. 내가 그것을 딱 놓고 오시라고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주 단속하는 단속기관을 어떻게 봤기에 그런 행위들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 안돼요. 어디 한 부분에, 벽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남의 가게 유리창마다 극장 포스터만한 것을 코팅까지 해서 다 갖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추가해서 듣고 싶어요.
것에
그것에윤호영위원
부연해서 지금 유리창에 붙인 건 약과예요. 자동차 뒤 있잖아요? 뒷 유리창에다가 이만하게 해가지고 딱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호통을 한번 친 적이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라고 그냥 그러고서는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그게
그게곽근수위원
아니고 남의 가게 출입문에 딱 붙여서 도배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다니는데 놔두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명래
이명래건설행정과장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직접 연락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네, 됐습니까?
곽근수위원
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세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87페이지 중간부터 498페이지 중간 도로과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질의이종만위원
있어요?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안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에 계수조정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76페이지 상단부터 381페이지 중간 472페이지 중간부터 480페이지 중간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입니다. 381페이지 하수 준설 민간대행사업비가 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느 업체가 하는지, 또 이들이 얼마나 준설하는지, 그리고 준설에 대한 감리는 누가 하는지, 또 몇 명이 하는지, 감리비용은 얼마인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네. 하수과장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하수과장 장석대입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하수준설은 어느 일정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은 입찰에 붙입니다. 입찰에 붙여서 입찰이 되면 그 업자와 계약을 해가지고 1년간 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설량은 지금 하수도 준설에서 바케 2,100㎡, 흡입 2,300㎡, 그 다음에 암거 900㎡ 이래서 총 6,000㎡ 가까이를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은 감리원 1명을 저희가 두어 가지고 감리원 1명과 우리 직원 2명 해서 총 3명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리를
감리를이종만위원
누가 한다고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감리는 우리가 1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만위원
감리비용에 380쪽에 보면 8,200만원이 있어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유지 보수에 감리 1명 준설에 감리 1명해서 2명을 지금 하수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만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두 명인데 한 명당 4,100만원 정도 됩니다.
리만
감리만이종만위원
받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만위원
감리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저희가 채용해서 1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원이
공무원이이종만위원
해도 되잖아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저희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 상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감리원을 좀 채용해 가지고 지금 도로 굴착 복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감리원을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만위원
감리하는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는지? 그 감리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합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저희 직원이 감리에 대한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감독을 해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유지 보수도 위원님들 현장에 가서 아시겠지만 현장에 많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상주하다시피 해서 감리하니까 사진 같은 거 전부다 찍어서 제출하다 보니 시공이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행정처리하는 게 많아 가지고 현장에 감리 감독하는 게 부족했었는데 감리원을 쓰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한
철저한이종만위원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네, 됐습니까? 이종만위원.
다음은 최동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최동민위원
물어보겠습니다. 379페이지 용역비 구의배수문 외 2개소 정밀점검 원래 서울시 시설물 아니에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동민위원
왜 우리가 용역비를 줘가면서 용역을 합니까?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이것은 지금 펌프장 같은 경우 유지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정밀 점검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1,600만원 정밀점검해서 자양, 중곡에서······.
설물
시설물최동민위원
자체가 서울시 건데 왜 우리가 보수하느냐 그거에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서울시에서는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예산으로 해서 정밀 점검하는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알았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호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윤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
광장동윤호영위원
정보화도서관 앞에 오수처리반 용역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어디 말씀이십니까?
윤호영위원
379페이지.
석대
장석대하수과장
광장동 정보화도서관 앞에 오수처리반 용역은 지금 잠실 수중보에서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인데 거기는 평상시에는 하수관에서 물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은 지하수가 나오고 있는데 지하수 나오는 것을 어떤 때는 오수가 좀 섞여 나오는 그런 감이 들어요. 정보도서관 앞에요. 도서관 그 일대에 하수관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가 있는데 워커힐하고 그 위에서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에서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나오는데 그게 1년 내내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 가다보면 거품 이는 것으로 봐서는 좀 생활오수가 지하에 침투해 가지고 그 밑으로 나와서 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평상시 나오는 오수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관로로 해가지고 펌핑해서 우리 하구관에 재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498페이지 중간부터 505페이지 하단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비위원
나오셨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렇잖아요. 답변 한 마디하고 가는 것도 좋고 우리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옥내 주차장이라고 해서 옛날에 건폐율 50% 지을 때 받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집들이 조사를 너무 철저히 해 가지고 아주 아우성을 친 게 많습니다.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입니다.
이창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최금손위원
교통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물어보겠어요.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이
번호판이최금손위원
새로 나온다고 신문에 났는데 언제부터 그게 나옵니까? 새로 나온 번호판이.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호입니다. 지금 최금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지난 3일 전인가요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번호판을 개정된 번호판으로 바꾸기 위해서 최종 시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개의 시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범 운영을 2005년 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시범운영은 경찰서나 해양경찰대 소관 차량으로 시범운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2006년 11월 1일부터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최금손위원
관련해서 예산은 잡아놓은 거 없어요?
종호
정종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이제 고시를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505페이지 하단부터 508페이지 끝과 549페이지 587페이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비위원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 우리 사실 위원님들이 손댈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수요는 많고 지금 공급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적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 단속 문제를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물론 건축법에 의하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옥내주차장 이게 문제가 되어서 많은 수의 주민들이 우리는 단독주택이 지역에 많아서 옥내 주차장 건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사람은 하지만 대다수 구의원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 없냐고,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는 또 공무원 입장도 생각해 보면 그것을 문제 삼고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한데 어떻게 사람이라는 게 앞문 열 때 안 되면 뒷문이라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조금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구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생활고에 허덕이는 게 주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하니까 너무나 정부에 대한 원성도 많아지고 정말 못 살겠다 그러는 원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지도과 여러분들은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살살,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이창비위원님 말씀 이 우리 열다섯 분 의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금손위원
아까 열다섯 의원님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이창비위원님 얘기도 어느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부설주차장을 점령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쓰는 업소는 강력하게 저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행정감사 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저는 가건물 같은 것, 자기 집 위에다 지은 것 같은 것 그런 부분은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는 계속 늘어나고 주차장만큼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용도변경해서 쓰면 그게 법이 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래된 그런 주차장 조그마한 거 한 칸이라든지 그런 것은 몰라도 지금 화양리 같은 데 가보면 차가 6대, 4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전체를 다 막아서 쓰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악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소신을 걸고. 그래서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주택을 매입해서 만드는데, 공용주차장을 만드는데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켜줄 사람은 공직에 계시는 관련된 부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미루지 말고 저는 계속 그 부분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최금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실태조사를 직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3,688건을 조사를 해서 1,147건을 적발했습니다. 지금 시정지시를 해서 원상회복을 641건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 479건을 지금 시정명령 통보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위원님들께 이 정도는 시정을 하되 조금 어려운 건 아마 부탁을 해서 위원님들이 전화를 받아서 괴로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오시면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지금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용도변경이 아주 심한 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금손위원
이창비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것은, 주차장이 조금 침범됐다고 하는 것은 봐주더라도 차 4대, 5대 이렇게 댈 데를 다 막아 가지고 용도변경해서 쓰는 데는 강력하게 고발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네. 그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이 발언을 할 때는 일반석에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주차단속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서울시 주차단속원들을 상담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지도과에서, 청장님도 서울시 시장에게 건의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전히, 조금도 완화가 되지 않고 3명씩, 4명씩 다니면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다니면서 우리 동네, 또는 광진구 일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단속방법에 대해서 좀 겸손하면서 예의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장차고 다니면서 특권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물론 스티커를 받는 자동차 주인은 감정이 나고 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이상으로, 당하는 사람 이상으로 감정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매번 불상사가 일어나고 주민들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여러 번 서울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자꾸 공문을 보내고 얘기를 해서 좀 완화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일과시간 외에는 적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선도로가 있어요. 지선도로. 자기들이 지켜야될, 그래서 내가 어제 그랬어요. 내가 멱살까지 잡고 싸웠는데 지선도로에까지 들어와서 끊고 있어요. 우리 광진구가 관리해야될 도로까지 와서 자기들이 적발건수가 없으니까 우리 관리지역에까지 와서 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불법주차라고 할지라도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시동걸어놓고 깜빡이 켜놓고 주차를 하고 금방 나오는 이런 차까지 시비를 하고 그래 가지고 어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좀 철저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왜 오늘 교통지도과장이 안 나왔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유고로 해서 하루 안 나왔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교통지도과장이 나와야지 그 중요한 부분을 주무팀장이 잘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은 과장이 알아야 돼요. 교통지도과 분위기도 안 좋고 하는데 과장이 나와서 얘기를 듣고 해야지 오늘 이런 중요한 시간에 안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이창비위원이나 최금손위원, 일리가 맞아요. 그러나 상습적으로 주차장을 개조해 가지고 어떤 식당이라든지 대형적인 업으로써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악덕 주인들한테는 과감하게 하고 20년, 30년된 그 주차장이 그때의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 만들어졌지만 차가 지금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옛날 티코나 조그만한 차 들어가게끔 이렇게 주차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대형 차 같은 것은 들어가지 못 해요. 가정에 있는 이런 주차장 문제만은 서서히 강제성을 띠지 말고 이렇게 시정하게끔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지금은 그런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엊그제께 얘기를 들었는데 구의원이 부탁한다고 될 줄 아느냐?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민원인한테 불쾌감을 주고 우리 의원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교통지도과예요. 그 직원이 지금 어디로, 가기는 간 것 같은데 그런 부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방자치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이 지역에서, 주민들도 이제 행정을 하는데 참여를 해서 우리의 권한을 주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시감독을 하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이라든지 부실시공을 하지 않는가를 보고 바로 참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이고 거기의 대표성이 의원인데 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부당한 것을 봐주라는 것도 아닌데 한술 더 떠가지고 의원이 부탁한다고 해서 될 줄 아느냐고 하면서 주민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반드시 과장이 나와야지 새로 과장되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피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것이 예의를 좀 갖추고 지방자치의 존엄성을 갖고 의원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오래 돼가지고 진작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선거가 자꾸 있다 보니까 이것을 완화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일시에 많이 이렇게 누적이 되어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순리적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너무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너무 과감하게 행정일변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하면 무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불손한 태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강동으로 간 직원이 있었지요? 박 누구…….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네, 박대석입니다.
대석
박대석추윤구위원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곡동, 속기록에 남아도 괜찮아요. 언제 와서 굉장히 불평을 토하는 거예요. 자기가 민망스러워서 구의원이 이마만큼 가치가 없는가 하고 따지러 왔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부하들이 그렇게 하고 행정을 봤는지 그거 얘기해 보세요. 내가 댈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박대석씨가 건축직으로 동대문구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교통지도과에 와서 부설주차장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으로는 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은 인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한 강한 어조로 아마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 그런 물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일단은 그 자리에 두면 계속 그런 행위가 나올까봐서 행정조치를 해서 타구로 보내고 지금은 다른 분이 오셔서 아주 순하게, 아주 부드럽게 민원인들 대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부드럽게 대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없을 거예요. 위원님들 편하게 오셔서 문의하시고 또 민원사항이 있으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다음은 최동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추윤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안 나오신 데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은 시 계획으로 해가지고 출장 가있습니다. 그래서 못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동민위원
국장이 나오셔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말없이 팀장이 과장인 것처럼 나와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거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금 내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 마당에 팀장이 마치 과장처럼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동의도 얻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까? 소신껏 답변하세요, 국장님 그거 되는 거예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행정적으로는 주무팀장은 과장 직무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동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위원장님께 얘기를 못했다는 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리가
우리가최동민위원
이해를 해야 그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잘못되었습니다.
음에
다음에최동민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7페이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이 10만원씩 5명이 맞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교통지도과장도 없는데······. 팀장한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담당 팀장이 와 있기 때문에 조금······.
에요
아니에요최동민위원
, 국장이 답변하세요. 국장이 답변하시라고요? 언제 우리가 팀장님이 여기에서 답변을 했다고 그런 행동을 합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50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단속원의 제복값입니다.
지금
지금최동민위원
어느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전용차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민위원
어디요, 장소는 어디에서······.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버스전용차로는 천호대로밖에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천호대로도 한 군데 3명이 다 같이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팀장!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당신보고 물어봤어요? 과장님도 안 나오고 그러는데 왜 팀장이 나와서 그래요?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천호대로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로상에서 위반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비는
장비는최동민위원
무엇 쓰고 있습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최동민위원
때문에. 상당히 많이 에러가 나오고 있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이 업무는 국장이 아는 것보다는 과장이 정확히 알고 과장보다는 팀장이 더 아는 게 저희들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최동민위원
과장이 안 나오니까 팀장이 나와서 하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물론 최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필요하시면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동민
최동민위원
국장이 답변하고 모자라면 보충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잘못되었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네, 됐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김기섭위원.
기섭
김기섭위원
국장님! 아마 대한민국 의회에서 이런 데는 없을 거예요. 어제도 재무과장이 못나왔습니다. 사전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랬는데, 조금 전에 우리 최동민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의회가 있어요? 계장이 나와서 구의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이럽니까? 다른 의회에서 이런 데가 있어요?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사전에 말씀 못드린 것······.
전에
사전에김기섭위원
국장님이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랬어야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경시하는 거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국장님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김기섭위원
어떻게 사전에 양해도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래요?
동민
최동민위원
김 위원님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그만하지요.
원이
구의원이김기섭위원
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김기섭위원님 잘못됐습니다. 실은 오늘 상황이 저희가 국장들 회의가 늦게 끝나 가지고 10시쯤 와가지고 하여튼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께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최금손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단속기간에 대해서 팀장님 나왔으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본위원이 아차산을 일요일날이면 갑니다. 가는데 아차산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 위에 노란선으로 그려놓은 데가 있는데 차가 전혀 불편함이 없어 거기에 차를 몇 대를 대고 어떤 사람들이 대느냐 하면 물 뜨러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잠깐 물 떠가지고 가려고 거기다 대는 거예요. 그것을 일요일날 와서 딱지를 떼더라고. 그래서 내가 확인했어요. 이거 일요일 단속하느냐 했더니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차단속 차량 갖고 다니더라고. "아이, 저희들도 죽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일요일날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구의2동으로 내려오면서 큰 도로 옆에 인도가 조그맣게 있잖아요? 사거리 내려올 때 거기 인도에다 얹어놓은 차량은 주차딱지를 안 뗐어. 그러면 주차장 주변에만 그렇게 딱지를 떼어야 될 사유가 됩니까? 거기에서. 그리고 칡팔고 차팔고 하는 노점상 차량 들 있잖아요? 이것도 딱지를 안 떼. 왜 주차장 주변 물 떠가는 것만 떼느냐 그거예요? 잘 좀 답변해 주세요.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저희들이 아차산 등산객이나 이렇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작년도에 동의초등학교를 개방을 시켰습니다. 약 80면을 개방을 시켜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일요일, 토요일도 사람들이 많이 아차산을 찾을 때는 사실 도로가 완전히 거의 단속하지 않으면 막혀 가지고 통행이 되지 않고 그래서 거기를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희들이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에 안 맞다 그거지요. 거기에서 노점상하는 것은 왜 빠진 것이며 주차장에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도 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길에도 대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해야지 구의2동 인도에 사람들 못 지나가게 딱딱 막아놓은 차는 안 하고 거기만 떼느냐 그 말이에요.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단속반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형평성있게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금손위원
제가 볼 때는 추윤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길 이면도로 안에 이런 데까지 들어와서 떼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큰 도로에 구의2동에 큰 도로 아닙니까? 차가 양쪽으로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인도가 그리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는데다 차로 막아놓았는데 차를 단속 안 한다,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중앙차로에 들어가서 교통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네, 됐습니까? 다음은 추윤구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냥
그냥추윤구위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월요일날, 우리 몇 시에 시작하죠? 10시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슨 이유로 참석을 못했다는 것을 본인이 얘기를 좀 해주고 가라고. 국장님 아셨죠?
병완
김병완건설교통국장
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우리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10시 전에 우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고, 다음은 곽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예산심사를 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교통지도과나 건설교통 예산은 모든 위원들이 우리가 실지로 써야 될 예산보다는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얘기를 심히 따지는 분이 없으시고 중요업무인 교통지도과의 교통단속과 관련된 민원에 관심을 가지신 것을 좋은 쪽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회 운영에 관계된 한 사람으로서 오늘 같이 의회를 경시하는,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이렇게 주무 과장이 보고하는 이런 자리에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업무하고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에도 최금손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야간에 단속체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시에서 단속업무가 그런 식으로 강화된 다음에 우리구의 단속원은 아예 보이지 않아요. 내 눈에는. 어디에 가있는지, 뭘 하는지, 과거보다 인원이 줄은 건지, 아니면 체제를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저희들 눈에는 시에서 나온 교통단속 외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주라고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또 휴일날이나 야간에 정말 교통단속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있을 자리 아닌 자리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어디 연락을 해도 지역에 주차관계에다 연락해라, 교통상황실로 연락하면 엉뚱한데 정확하게 연결이 안돼요.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야간에 우리 직원들이 단속원들이 야간에 10시까지 1개조가 아주 교통이 막힌 민원성 전화가 오면 그쪽으로 투입이 되어 가지고 10시까지 하고요.
락을
연락을곽근수위원
어디로 하면 됩니까? 만약에 필요할 경우에.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단속원실이 있습니다.
화를
전화를곽근수위원
받습니까? 야간에
화를
전화를최동민위원
안 받아.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8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양유수지 안에 24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직원 2명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파견이 되어 교대근무로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450-1766인데요.
금손
최금손위원
전화번호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핸드폰 번호하고.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네. 시스템은 그렇고 핸드폰 번호 연락처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이런 것도 안내표지가 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가 적혀있어요. 야간에 시설관리공단 다 퇴근하고 없어요. 이런데도 홍보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 적혀있어요. 전화 받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이런 것도 야간에 아차산에 가니까 일요일날도 나가서 단속을 하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어떤 경로로 주민이 진짜 불편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네, 홍보를 하겠습니다.
디에
어디에곽근수위원
있습니까? 한강에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아니, 자양유수지 안에 24시센터가 있습니다. 3년간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곽근수위원
그 사람들이 단속권이 있습니까?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네,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근수위원
지역의 야간 거주자우선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고 대상 차량······.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주차관리원들은 주차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차구획선 안에 고정주차 구획선에 해가지고 우리가 경고장이라든가 또 단속원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은 단속을 해달라, 견인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24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곽근수위원
불편한 게 주간은 다 단속하고 그러는데 야간이나 평일에 정말 차를 어떻게 잘못 놔서 나갈래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빼야 되는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규
김상규주차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하고 핸드폰 번호까지 해서 장소, 위치, 단속원들이 위치한 장소를 그려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재천
오재천위원장대리
곽근수위원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빡빡한 심사일정을 참아주시느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회 일정에 따라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