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홍승대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노점상단속이나 불법주차단속 등의 업무 등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규제업무로서 평소 민원도 많고 단속 시 저항도 심해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토목 관련 업무는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각종 재해에 사전 대비하는 업무로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또한 현실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구는 지가가 높아 특히 신규 도로개설 사업 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구 재정 형편상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내년 10월 1일 청계천복원과 준공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사업과 그리고 최소한의 일반사업 예산만 편성해서 금번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널리 헤아리셔서 당초 저희가 편성한 2005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통과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구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05년 예산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실태 일제조사에 따른 측량수수료 4970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마는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측량수수료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로, 하천 등 국공유재산을 측량하여 적법 사용토록 계도하고 정확히 측량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정 불신의 예방은 물론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의 20% 가산부담이 근절되며 세수의 증대로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일에 걸쳐 일제 조사 측량을 하였으며 2005년도는 조사 대상 지역으로는 을지로 3,4,5가동, 황학동, 소공동, 장충동 등 14개 동으로서 전체 6,420필지 중 1,700필지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각종 민원 등이 제기되어서 지급되는 측량수수료는 매년 1200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2004년도는 12월말까지 1143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수년 전부터 관심있게 보았던 관심분야입니다. 그래서 중구 전체에 대한 국공유지에 대한 자료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무단점유를 해서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실은 체납관리와 같이 하다보니까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못했는데 2004년 10월 1일에 건설관리2팀이 신설되어서 업무가 좀 경감이 되어서 전체 파악해서 우리 구의 재산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신설돼서 잘 모른다는 답변보다는 그동안 쭉 진행이 돼왔을 것 아닙니까, 업무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왜 이랬는지 그 답변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아까 신설되었다는 것은 관리2팀이 새로 생겨서 예전에 관리1팀에서 체납관리를 다했을 때는 업무가 많아서, 2004년 10월 1일에 건설관리2팀이 새로 신설돼서 체납업무는 2팀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좀 줄어서 새로 정리해서 우리 구유재산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늦었어요. 지금 무단 점유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빨리 체크하지 않으면, 정리 안 하고 오래 두면, 나중에 소유권 주장하고 뭐 원상복구시키려면 입주권이나 뭐 해야되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남아돌아간다고 하는데 이런 데 사람들 많이 투입해서 1명 투입할 것 5명 투입해서 해도 돼요. 이쪽 과의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세요. 몇 년씩 늘어질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신속 정확한 재산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유지가 543필지네요? 그럼 지금 현재 구유지 543필지 중에 1필지에 평수가 얼마씩이나 됩니까?

필지마다 다른데 보통 10평 이하입니다.

현재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측량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인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10평 정도씩이라면 이것을 짜투리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구유지 전체 필지이고 그 중에서,

구유지가 543필지라고 하니까 이런 필지가 10평 정도씩이라면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말이지요?

20m 도로 이하 구유지 관리하는 것이 전체 503필지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거지요.

조사를 하는데 현재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점포하고 주택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매년 계속 돈을 주고 측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되면 점유자한테라든가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분명히 해야지, 여기 보면 매년 측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필지를 또 측량하고 그 필지를 또 측량하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측량한 필지는 안 하고, 측량 안 한 도로만 저희들이 측량해서 구유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럼 503필지는 뭡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이라는 돈을 매년 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복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일체 동별로 정리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거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그것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측량해서 구유지재산 점용으로 부과를 하는 거지요.

부과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를 지금 점유자한테 소유권을 이전을 해서 우리가 세수입으로 받고 연간 이렇게 계속 관리비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요.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짜투리땅, 결과적으로는 개인 소유물이 돼버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명의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실질적으로 권한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점용료를 부과하고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오면 맞으면 용도폐지해서 자기 소유지로 인정해 주는 거지요.

과장님이 업무파악부터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답변이 성실치 못해요. 준비가 안 됐어요. 도로, 하천부지, 녹지, 주택, 이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도로는 건드리지 못할 부분이 있고, 또 하천부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고, 녹지 공간, 건물과 건물 사이, 도로와 도로 사이에 짜투리인데 도저히 양성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곽 주변 같은 경우, 그런 것 저런 것을 파악을 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파악을 좀 하시고, 재산관리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서 제대로 지키자는 거예요.

지키든가 아니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권 이전을 해서 관리비용이라도 안 들게 한다든가 어떤 것이든지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1791필지에 대해서 어떤 공문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보낸 적은 있습니까? 전체 필지에 대해서 도로점용이라든가 자기가 점유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해서 부과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까?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단 부과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부과 안 된 것은 찾아서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찾아서요?

예, 지금 찾아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늦은 것 같네요. 벌써 대장이 다 있어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은 몰라도, 대장이 있어서 부과 다 할 수 있어야지, 지금 찾는다는 것이 여태까지 지나왔는데,

지금 대장에 있는 것은 변상금을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유지, 구유지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찾아요?

대장에 있는 시유지, 구유지는 부과하고 있고, 도로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다시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요구한 겁니다.

찾으려고 측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측량을 하려고 하는 것이 도로지요?

예, 도로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분명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전체라고 하면 구유지를 전체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데는 재무과이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자꾸 엄한 답변을 하니까 자꾸 혼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왜 깎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위원님들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위원님들 얘기를 잘 안 들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도, 국공유지 전체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부분만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측량이 돼서 대장에 있는 것이 있고, 대장에 없는 것을 지금 측량해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공유지 전체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도로 부분만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과장님이 위원보다 적게 아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왜 예산이 깎였느냐 하면, 처음에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14개월 동안 이런 사업을 측량해서 하겠다고 처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 행정기관은 회계연도가 연말로 딱 잡혀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일을 하겠다고 해야지, 이 예산을 제출해놓고 이 예산 갖고 금년 10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치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수정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야 예산을 안 깎이는 거예요. 그 회계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잘못 써 놨어요. 이것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2004년도 측량수수료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집행액 1144만 6000이라고 했는데 2005년 12말 현재라고 해놨다고요.

죄송합니다. 2004년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문건이 이렇게 자꾸 한 가지의 예산서를 이런 내용을 잘못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또 가지고 오면서 이렇게 해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실무자가 하면 계장님이 검토하고 과장님이 검토해서 의회에 보내는 자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세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 14건에 대하여 예산안 책자의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에 하수운영예산 항목 중에서 민간이전 목에 수방대책 용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용역비를 예년과 같은 수준인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심의 시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수방대책 용역은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우나 태풍 등의 기상특보 발령 시 작업인부의 대기근무 및 피해복구 작업을 위한 인력 동원과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의 복구장비 동원, 피해지역의 복구 작업 시 작업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수방대책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실제적인 수방 활동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방대책용역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주간에는 구청 상용인부를 활용해서 수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나 휴일의 집중호우 시에는 긴급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구청 상용인부를 활용해서 야간이나 휴일에도 수방근무를 할 경우에는 수방 인부는 노조가 구성되어서 단체 협약내용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첨부한 자료와 같이 상용직 한 명이 1일 야간 대직 근무를 할 경우에는 19만 6460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역인부를 활용할 경우에는 건설노임 단가에 의해서 야간 할증만 적용하게 되어 7만 8560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약 2.5배의 노임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반드시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기상이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6쪽, 무교동길 하수관 개량공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위치는 시청 옆에서 청계천까지의 구간으로 양측 보도와 차도 중앙에 하수관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노후 관 900m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50%인 3억 2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 심의되었습니다. 이곳의 하수도는 40년 이상 경과되어서 7쪽에 현황사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수관이 극히 노후 되어서 침하가 자주 발생하고 구배 불량으로 배수처리가 원활치 못한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차도는 서부건설 사업소에서 차도를 새로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 포장 이전에 하수관을 정비해서 추후에 재 굴착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위치도면과 노후 된 하수도 현장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훈련원로 외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9페이지에 위치도면과 같이 을지로3,4,5가동의 훈련원로와 수표다리길, 광희동 지역의 의회 입구 도로인 마방길, 황학동의 난개로 등 4개소에 하수관 직경 450～800m 하수관을 1160m의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을 개량하면서 보도도 이 지역이 상당히 불량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도 포장도 같이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소요되나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50%인 3억 7500만 원으로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필요성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이 지역 하수도는 시설 후 30년 이상이 경과되어서 9쪽에 대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마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수관의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고 부분 침하 등 구배 불량으로 배수처리가 원활치 못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 지역은 청계천과 연결되는 주요도로로서 보도도 노후되어서 청계천복원 시기에 맞추어서 보도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 훈련원로하고 수표다리길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서울시 서부도로 관리사업소에서 아스팔트 포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 이전에 하수관 정비를 완료해서 재 굴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책자 311쪽 토목운영 항목 중에서 민간이전 목에 제설대책 용역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에 되겠습니다. 제설대책 용역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인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시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제설대책 용역은 앞서 보고드린 수방대책 용역과 마찬가지로 동절기 강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에 제설작업 인부의 대기, 제설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인력 동원과 제설작업 장비의 동원이 가능토록 대비해서 강설 시 즉시 현장에 출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폭설 시 대비가 어렵고 수방대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상용인부를 동원하여 제설대책을 추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인부 노임단가가 용역단가보다 약 2.5배 정도 높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편성된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보도 청소용역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보도에 대한 청소 및 관리업무를 개선해서 민간 전문 건설업체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서 신규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현재까지 지하보도 13개소를 구청에서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부족으로 청결한 시설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 지적도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비정규직 인력 감축 및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인력 충원이 좀 어렵고 효율적인 청소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청소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휴무 실시에 따라서 2일간 연속 휴무 시에는 시설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인건비 문제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관리로 전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고드리면 지하보도 관리인원은 정원이 16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감축으로 해서 현재 기능직 4명과 상용인부 6명 등 1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부족으로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3명을 지원 받아서 13명이 관리해 왔습니다. 그 동안 퇴직, 결원 시에 충원이 되지 않아 도로나 하수유지관리 상용인부를 조정해서 충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하수시설 유지관리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상용인부의 경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서 협약내용에 따라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다 지급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13쪽에 첨부한 상용인부와 용역인부의 노임대비 자료를 보시면 임금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용역시행 시에는 2억 2000만 원이면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 관리할 경우에는 3억 2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장기적으로는 약 1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용역시행 시에 현 근무인력에 대해서는 기능직 4명에 대해서는 부족한 청소관리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상용인부 6명은 그 동안 도로 및 하수유지관리분야에서 조정된 인력을 다시 환원 재배치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 관리할 계획입니다. 편성예산이 반드시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1쪽,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장충동193-80호에서 211호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현재 건립중에 있는 장충 공영주차장에서 엠버서더 호텔 뒤편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폭 4m 연장 12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요구 사유는 일부 구간만 폭 4m 도로로 사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엠버서더 쪽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도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장기 미집행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사진상으로 보시면 사진에 도로좌측이 주차장을 건립중인 부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주차장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준공 예정인 장충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맞추어서 도로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토지가 16필지에 625㎡인데 도로 규모에 비해서 사업비가 적게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대비효과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남창동 190～205번지 간 도로개설공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소파길 힐튼호텔 앞 삼거리에서 회현동사무소 방향으로 소파길과 단절되어 있는 남창동, 회현동지역에 진·출입이 가능케 해서 서울역 방향이라든지 원거리로 우회해서 진입함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가 협소해서 주변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장기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전액 감액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연장은 240m 구간으로써 상당히 긴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황 도로 폭이 2～3m의 협소한 도로로서 6m로 확장해서 수방도로 기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1963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후에 40년이 경과되도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이 길어서 보상비 81억 원과 공사비 7억 원으로 총 88억 원이 소요되나 2005～2007년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보상비 27억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우리 구의 도로 총 연장이 11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면적으로는 61만㎡ 정도가 되는데 연간 도로 보수비용으로 도로 유지관리 기준을 20년으로 환산하면 연간 보수 대상이 약 3만㎡ 정도의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를 금년 수준보다 5억 원이 많은 12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소 많게 편성한 이유는 내년도에 청계천 복원사업도 준공이 되어서 많은 내·외국인이 우리 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복원사업 준공식에 맞춰서 청계천과 연결되는 뒷골목 도로를 일제 정비하고 간선도로에 소규모 보수 등 원활히 도로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로정비를 철저히 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을 하시는 뒷골목 정비를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편성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페이지, 뒷골목 정비계획과 22쪽, 불량뒷골목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지하보도 13개소, 인공도로 6개소, 보도육교 7개소 하고 옹벽, 난간이라든지 가드레일, 가속방지턱 등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하보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서울역 앞하고 남대문, 남대문로 5가, 남산입구 등 4개소의 지하보도가 균열과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공도로 6개 소 중에서 대림, 신성, 진양상가 부분은 콘크리트 노후도가 심해서 콘크리트가 탈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년에 없던 정비물량이 발생됨에 따라서 전년도와 같은 사업비 규모로는 유지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2억 원이 많은 6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2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하보도나 인공도로 이외의 도로시설물 등 우리 구는 기존 시가지가 많아서 대부분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가 심한 상태입니다. 보수보강을 요하는 시설물이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311쪽에 마른내길 보도정비공사하고 마장로 보도정비공사, 배오개길 외 1개소 보도정비공사를 내용이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서는 25페이지, 27페이지, 29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건의 보도정비공사 위치는 마른내길은 명동, 남대문 세무서에서부터 명보극장, 광희고가 간의 15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장로는 성동 기계공고에서 난개로까지 600m 구간이며 배오개길 외 1개소는 청계4가에서 을지로4가하고 구청 주변의 배오개길과 그 외 1개소는 청계상가하고 대림상가 양측 해천길의 노후된 보도 710m 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건의 보도정비사업에 18억 48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마른내길과 마장로 보도정비공사는 전액 삭감 조정이 되었고 배오개길과 해천길의 보도정비는 2억 6400만 원으로 2분의1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부 위치도면은 첨부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요구 사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세 건의 보도정비 구간은 으뜸중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청계천과 인근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의 준공 예정인 내년 10월 1일에 맞추어 인근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청계천에 집중되는 관광객이 우리 중구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가로등 절연불량시설물 보수공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절연불량시설물 보수공사는 1985년 이전에 설치한 가로등의 경우 내구연한이 지나서 전송관하고 선로 노후도가 심해서 누전이 되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미세 전류가 흐를 경우에도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어서 부점등 급증으로 민원발생이 많아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절연이 되지 않아서 가공전선으로 시설된 전선도 같이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50%가 시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구 예산을 3억 편성할 경우에 서울시에서도 3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남구청이나 일부 구청의 경우는 전체 물량을 정비를 했는데 저희 구는 아직 16㎞ 정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도에 시비 3억 원을 포함해서 불량선로 7㎞를 정비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2억 원으로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정비계획인 청계천주변 도로구간의 가로등도 노후되어서 선로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도 정비공사 구간과 병행해서 가로등 절연 불량선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동길 가로등 개량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신당1,2,4,6동 지역으로서 광희문에서 청구역 사거리 그리고 성동구길까지 양쪽으로 해서 3.3㎞ 구역에 가로등 주 110건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8억 2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호동길은 폭 15m 도로로서 구도가 되겠습니다. 1985년도에 가로등을 신설해서 19년이 경과된 시설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케이블 노후가 심해서 절연불량으로 총 3300m 구간 중에서 900m 구간은 임시 가공전선으로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감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시설교체가 시급하고 여름철에 절연저항이 저하되어서 부점등이 급증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조도도 15lx 기준으로 시설이 되어서 현재 기준인 30lx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보행환경이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는 아파트가 많이 있고 또 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토목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도로나 하수도 조명사업으로서 반드시 2005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편성한 원안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2005년도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청계천 복원사업과 맞물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도정비는 청계천 복원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청계천 복원사업과 맞물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노후하수관 교체도 청계천과 나중에 연계되는 것이고 도로 정비도 그렇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론 우리 중구를 위한 사업이지만 모두가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사업을 벌여야되는 이런 상황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시비를 얼마나 가져왔느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 부담이 너무 크면 안 되지요. 지금 보면 가져온 돈보다 우리 돈이 더 들어가지요?

이것은 실제 구비 편성 내용이고요, 가로등이나 이런 사업을 보면 우리 구 전체 지역에 대해서 가로등 사업도 상당히 시비가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금년도에 시비 반영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업으로써 장충단길 확장공사가 50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보도 정비도 부분적으로 수표다리 길 외 4개소의 보도정비에 2억 9700만 원, 가로등이 장충단길에 7억 6500만 원, 다음에 동호로의 6억 2400만 원 그 다음에 서울역에서 서대문로터리까지 의주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억 100만 원,

그럼 전체 비중이 어떻습니까?

퇴계로에 금년도하고,

전체 금액에서 몇 % 차지하느냐 이거예요.

구비하고요? 지금 일상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을 보면 시비 사업도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율이 몇 % 정도 되느냐 %를 묻는 것이에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데 한 해에 너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위원님들도 들으시느라고 수고 하시는데 비중이 우리가 몇 %를 지원 받고 우리 구비가 몇% 들어가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까지는 제가 따로 산출을 안 했는데요,

좋아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하실 때는 총 공사비가 얼마에서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국비가 얼마 이것을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고 “전년공사는 공사금액이 얼마였는데 금년에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청계천 복원 사업 때문에 시급해서 이렇습니다.” 하는 설명이 쭉 있으면 긴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료 준비를 해서 이해를 도와 주셔야지 이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이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 하수관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진짜 인간들 편의에 의해서 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모든 생태계 파괴가 되어서 지금 전체적인 지구가 이상 기류가 있고 일기가 불특정하다 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이것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보지만 그러한 전체적인 설명하고 위원님들한테 만부득이 이렇습니다 하는 표현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수고한 만큼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는 것이지 예산을 쓰는 것을 꼭 시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해야만 되는가를 설명을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태풍 루사라든가 등등해서 서울을 비켜 갔으니까 그렇지 서울 지역으로 상륙하면 우린 대책이 없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기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청계천 복원 사업과 더불어서 이게 잘못되면 역류 현상도 있고 청계천이 30㎝ 수심에서 40으로 올려서 40으로 올라갔을 때 나중에 이상 기상 이변으로 해서 청계천이 범람한다고 그러면 역류돼서 우리가 피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노후 하수관 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체와 더불어 역류했을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등등으로 보아서 필요는 한데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전문가다운 계획과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된다 하지만 이런 것을 청계천복원 사업과 더불어서 꼭 해야 될 부분 또 아니면 내후년으로 넘어가도 되는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싶고, 본 위원으로서는 전체적인 사업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예산을 적절히 잘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고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할 때 아까 질문드린 바와 같이 이상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청계천이 범람해서 역류됐을 경우의 대책이 뭐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항구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남산 유역에 저류조 시설하는 것을 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2005년도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것은 단기 사업으로는 항구 대책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 구뿐 아니라 서울시 자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계천복원사업을 할 때 이것을 요청을 해서 그런 비용을 받아내야지 그래야 받아 내기 쉬워요. 다 끝난 상태에서는 추진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 이런 문제가 염려가 되는바 처음 공사할 때 하자, 하는 그런 것이 전부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 국비로 많이 받아 내세요. 그래서 구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좋게 하고 우리 구비는 절감하고 그런 쪽으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하도록 권한이 넘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후 하수관 수방 대책에 대한 역류 부분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계천복원할 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청계천복원 시에 청계천 단면이 협소하기 때문에 10년 빈도 강우밖에 받을 수 없도록 기존 청계천 단면이 되어 있던 것을 200년 빈도로 높여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 깊이도 당초 청계천 깊이에서 2.5m를 밑으로 하향 조정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저류조 4개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1개소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3개소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울시로 내년도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들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해서도 참고를 좀 하셔서 가능하면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구비보다는 국·시비를 더 받아낼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교동길 하수관거 개량공사 3억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하수관 내부 공사를 하는 모양이지요?

하수관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교체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 몇 십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안에 침하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내용에 뭐가 많이 적체물이 끼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노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40년 이상된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초기의 하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됐다고 그래서 교체하는 것보다도 내부 안에가 뭐가 끼어서 적체물이 많이 끼어서 교체하려고 그러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진으로 보면 그런 적체물이 많이 있네요?

이게 노후되어서 콘크리트 표면이 연화가 되어서 사진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시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끔씩 군데군데 노후가 심한 부분에서 주저앉고 그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배수 처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설 대책 용역이 좀 궁금해서요, 지금까지 제설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1억이 전액 삭감됐네요?

지금까지 계속 1억 규모로 연중 계속 제설을 했습니다.

여태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제설 작업을 하셨나구요?

제설 작업은 제설 장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장비하고 용역회사의 장비하고 합쳐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으로 내려가 있는 장비도 있지요?

예, 뒷골목 제설용으로 소형 살포기가 한 대씩 지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설 작업을 하면 상용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지요? 이것은 그러면 상용직 민간 용역 인부임 대비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비표입니까,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주간에는 상용직이 어차피 있으니까 주간에는 상용직이 합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지금까지 제설작업을 했을 때는 이런 인부가 들어가지는 않았지요?

저희들이 이것을 안 썼지요. 용역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폭설이 와서 문제가 된 때가 있었어요? 근래에 여태까지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이 토목과장님 하신 기간 동안에.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5, 6년 그런 주기로 보면 눈을 실어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이런 인건비가 들어갔었습니까? 아니면 이건 대비표니까 대비표하고 관계 없었습니까?

이 인건비는 들어가지요. 이것은 야간에 눈이 안 와도 오늘 강설예보가 10㎝가 온다 그러면 눈이 안 와도 대기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를 하면 노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이 깎인 금액 자체가 깎이지 않으면 이런 대비표에 의해서 용역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 상용인부를 야간에 대비시켜서 제설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이런 폭설이 오는 것은 아니지요?

폭설이 안 와도 이 금액은 써야 됩니다.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계천복원과 연계해서 지금 토목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해야 된다는 사업같은데 의외로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또는 부분 삭감이 많이 이루어진 것은 예산 편성시 무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설명이 제가 보기에는 좀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용역이 많은데 대개 야간을 대비해서 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우리 상용직이나 기능직을 가지고 할 때는 임금이 배나 되니까 용역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나 생각이 들고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잘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중구가 청계천복원에 많이 관계가 되는 구인데 청계천 주변만 깨끗하고 우리 중구의 지역이 이렇게 토목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중구가 기대하는 효과가 청계천복원에 따르는 이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더 잘 하셔서 우리 중구가 좀더 깨끗하고 특히, 지중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물이 잘 흐르고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설명하실 때 조목조목 설득력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용역이라고 하니까 용역 자체가 무조건 용역 준다고 하니까 제설대책을 직원들은 일을 안 하고 회사한테 맡긴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용역은 거부를 했습니다. 용역 관계, 설명을 잘 하셔야 되고 장비도 우리 장비가 부족하니까 장비도 옵니까?

예, 장비도 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장비가 오니까 사람이 따라 와야 되니까 이것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설대책을, 수방대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용역주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이 들잖아요. 그리고 지하보도 청소용역 관계도 1.5배 줄어든다고 그러고 2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그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비교표가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하실 것이고 장충 194번지 이것은 우리 공영주차장하는 것, 이것은 지금 앰버호텔하고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까?

그 쪽에는 개설을 늦췄으면 하는 요구가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설득을 다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도시계획선이 새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획선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주변 지역이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해도 도로개설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우리 구정에 적극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 번 찾아가지고 관리사를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앰버호텔 길이 가운데 주차장 옆으로 벽을 쌓는 것도 아니고 선만 그려서 되는 것인데 이쪽에서 자기들 vip 차량이 어린이집쪽으로 이동하는 그것 때문에 자꾸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그것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는 제가 한 다섯 여섯 차례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 입구가 보상하는 길 쪽으로 입구가 되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입구로 낼려고 하느냐, 냄새난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선 앰버호텔 길이 뚫리면 자기들이 이해하는데 보상하는 길 그것만 놔두고 앰버호텔 길 연결 안 돼있는 끝에까지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창동 길도 마찬가지이고 안전진단해서 4개소가 긴급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하 보도, 인공 도로에 보고 육교하고 난간, 과속 방지턱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관리를 할 때는 4억이면 됐는데요, 그 지하보도를 이번에 안전진단이 아직 종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진단하는 과정에서 네 군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도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공데크도 대림상가 부분은 d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보수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될 경우를 감안해서 6억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인공데크, 금년에 잘라낸다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이번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금년내로 하신다면,

그것은 내년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연간단가 이것은 보도 교체하고 민원 포괄 비용으로 잡혔습니까?

도로시설물이요?

시설물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해서 나온 거,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하 보도라든가 인공도로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마른내길 보도 정비 공사가 길이 어두워서 교체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내용이 마른내길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마른내길이 남대문 세무서부터 명보극장으로 해서 구청으로 해서 광희고가까지의 을지로하고 퇴계로 중간 길이 마른내길입니다. 저희 구에서 보도가 가장 지저분한 데가 마른내길하고 마장로가 가장 지저분합니다.

마장로도 보도 정비공사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배오개길 보도 정비공사는 포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보도 블록을 깐다는 것입니까?

거기 보도 정비를 하고요, 차도는 시에서 사업소에서 내년도에 청계천 주변으로 전체 차도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신당6동에 가로등절연 불량시설 보수공사도 계속사업으로 신당6동까지 광희에서 청구 넘어가는 그 내용입니까?

예, 이 절연 불량 시설은 우리 구 전체 시설이 선로가 한 16㎞ 정도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중에서 가장 나쁜 구간을 골라서 7㎞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호동길 가로등 개량공사가 신당1동, 3동, 6동, 5동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신당1동, 2동, 4동, 6동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2.5lx가 30lx로 간다는데 왜 앞전에 가시지, 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 등기구 이런 것들이 전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상향 조정하려면 다시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실 사업은 하시긴 하시지만 잘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인부는 저희들이 도로보도 정비하고 하수도 준설 그 다음에 하수도 보수하고 저희들이 연중 계속 사역하는 인부입니다. 구청에 노조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용역 인부는 제설대책이나 이런 거 하면서 설계에 적용된 인부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서 동원하는 인부입니다.

저희들이 가끔씩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공사 철에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임은 야간 단가 뽑아 놓은 것인데요.

교통지도과장 최승걸입니다. 2005년도 교통지도과 예산안 중 조정 대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주차장시설타당성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구 역점 사업인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 공영주차장 적정부지 선정이나 주차장시설 타당성조사, 주차수요조사 등 효율적인 주차장 공급 방안 연구로 우리구 주차정책 수립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3000만 원으로 2004년 대비해서 약 2000만 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소규모 원만한교통수급조사 등 타당성조사는 우리 과 소속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이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견인차량보관소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 5월 서울시에서 우리구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하던 동대문운동장 보관소를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해서 우리 구 여건 상 관내 견인차량 보관소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마포에 소재하고 있는 마포주차장에 민간위탁해서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부지임대료와 관리비 등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4일부터 2005년 6월 3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연장계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788평 정도가 되겠으며, 위탁금이 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5년도 2억 8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해서 약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으로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공영주차장수탁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 교통 여건 변화나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폐쇄 시에 수탁자에게 선불로 받은 수탁금을 반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현황은 38개소에 1569구획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이 14개소에 974구획, 노상주차장이 24개소에 595구획이 되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 등으로 노상주차장이 폐쇄 또는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상반기에 다동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다동공원조성사업으로 다동에 있는 제2부지, 제4부지 공영주차장 폐지계획에 있어서 선불로 받은 수탁금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다동 제2부지가 34면에 수탁금을 9111만 원을 받아 가지고 있으며 다동 제4부지가 14면에 수탁금 6811만 원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예산안이 1억 7480만 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48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동 제2부지하고 4부지에 대한 수탁금을 환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견인차량보관소 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거리도 멀고 불편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견인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소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몇 건에 수입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하루에 한 70건 정도씩 해서 금년 12월 추계로는 건수는 약 22,000～23,000건 되겠고요. 9억 7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우리가 내주는 것이고요?

이 위탁금하고 견인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관소 운영하는 임대료, 주차장 사용료하고 견인된 차량이 들어왔을 때 관리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이익을 내려면 이익금에서 이것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운영자는 전체 금액에서 몇 퍼센트 수수료를 가져 갑니까?

수수료가 아니고 주차장 임대료하고 보관소를 관리해 주는 인건비 내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수입 대비 그 비용이 몇 퍼센트나 차지해요?

수입 대비하면 20% 내지 25%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속반하고 견인차량하고 같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단속반하고 견인차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잘못된 거지요? 붙이면 바로 끌고 가요. 만약에 그런게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에 대해서 수차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실지로,

성낙합 구청장님이 주차단속 부분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하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주 번잡한 지역이라면, 그러니까 단속을 꼭 해야 할 자리는 사실 안 하고, 그대로 차량이 완전히 24시간 대놓다시피하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그런 것은 그냥 놔두고,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넓은 도로인데 그런 데는 견인차 타고 와서 바로 붙여서 끌고 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탄력성을 갖고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데는 해주고, 또 넓은데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야간 같은 때는 동네 주민들이 구민이 소유한 차량 대수하고 주차공간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야간에 10시, 11시에도 계속 스티커를 붙인다면 차를 들고 방에 들어가서 자야된다는 말인데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흐름에 저해가 되는 부분, 그런 코스를 미리 좀 개발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없는 지역은 단속을 하더라도 탄력성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런 견인하고 하는 측면에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을 수없이 우리가 건의하지만 부설주차장이 상업용도로 다 쓰이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하나 개설할 때 개당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주차장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점점 늘려 나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견인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차를 견인하는 건수로 수입이 되니까 같이 다니면서 끊는 것 아니냐는 것이 대부분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밤 10시에 와서 쭉 끊고 가면 조금 있으면 와서 그냥 실어 나릅니다. 저녁 10시 넘으면 주민들은 안심하고 집에 가서 자지요. 그렇지요? 그런 경우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내가 과장님한테도 몇번 말씀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해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부분도, 새로운 2005년이 시작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하고, 또 이런 비용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 활용도를 높일 때 우리 비용도 좀 줄어든다는 측면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중구에 설립한 지가 몇 년 되었지요?

예, 96년부터 구청에서 설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주차장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시설해야 된다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직원들도 견문이 많이 넓혀졌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견문이 향상되었다고 보면 이런 주차장 하나 선정하는데 용역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타당성여부를 조사해서 주차장 하나는 설립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냥 용역비를 잡아서 타 단체에다가 의존만 한다면 우리 집행부라든가 구가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도 교통전문직 직원이 한 명 있어서 우리가 웬만한 것은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주차장 하나 짓는 것을 보면 30억에서 80억 정도까지 소요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크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해놓는 것은 어느 정도 예비비적 성질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을 안 해 놨는데 갑자기 꼭 필요할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 다른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기금이 있잖아요?

특별기금이 있어도 그것은 주로 부지매입이나 그런데 쓰려고 대비를 해 놓은 것이고, 사업비를 편성을 해 둬야지 빨리 조속히 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주차장시설용역에 대해서 가상예산이라면 안 줘도 좋다는 말씀 같아서 곤란하고, 이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적정부지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주차수요 관계나 주차방향연구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소규모사업은 직접 기안하지요?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 2000만 원이 덜 올라왔는데 2004년도 대규모사업 용역준 것은 몇 건입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을 5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금년에 큰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대규모주차장 기안할 것이 몇 건 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주차장을 짓게 되면 학교라든가 그런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장 규모 자체가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몇 건이나 예상하고 있어요?

2005년도에는 현재 2004년도 추진한 것이 6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또 한번 적정부지가 나오게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비인데 일단 필요한 거지요?

예, 이것은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갔을 때 용역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우선 10억 이상이 되면 투융자 대상사업이 되고, 또 50억 이상되게 되면 예산편성 시부터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용역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업예산이 일정 정도 이상 주게 되면 타당성을 설명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구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없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2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관소가 있다는 것도 견인차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 대행업체가 우리 구에 몇 개 있어요?

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차량이 한 18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예, 등록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가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거지요?

예.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는 기한은 없습니다.

기한이 없다면 한 번하면 계속하는 겁니까?

우리 관내에 견인대행업체가 2개뿐이 없기 때문에 거기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서울 대륙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제쳐놓고 구에서 하는 것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따로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구에 다른 대행업체가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도 추가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2개뿐이 없기 때문에 2개하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예.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는 별로 견인되는 숫자가 적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차량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범위를 서울시 전체로 묶어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중구도 할 수 있고 종로도 나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구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견인해 가는 차량은, 차량 톤수에 관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견인하는 것과 똑같이 아무 차나 견인하는 겁니까?

저희가 불법주차를 단속했을 경우에, 그 차가 우리 구역 내에서는 서울시에서 할 수가 있고, 우리 구에 있는 2개 업체에서 할 수가 있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시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에 등록된 업체가 2개 업소 외에 또 있으면 거기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견인업체등록관계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덕 초창기에 견인업체가 생길 때 초창기에는 그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였었는데 한 업체하고 중간에 영업이 안 되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한 거지요. 그것이 저희하고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시하고 경찰하고 관련이 돼서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부터 부부한테 허가 나간 것은 아닙니다.

박수덕 그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장소가 없게되면,

박수덕 그것이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교통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청계천복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교통이 복잡한데 이것은 단순하게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견인차량 보관 부지를 원래 우리 구청에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확보할 부지가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마포까지 나가서 거기다가 부지를 마련해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종로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지도 없고, 또 그것을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수지를 따져보니까 민간위탁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삭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견인차량이 안 와서 견인을 안 하게 되면 거리에 전부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져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가 전부 길에 스티커 붙인 채로 서 있게 됩니다. 차 운전자는 4만 원 스티커를 발부 받았으니까 나는 차를 이대로 놔두겠다고 하면 그냥 방치돼서 교통소통에,

4만 원은 견인료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은 없습니다.

우리 구수입은 4만 원이 들어옵니다.

1년에 한 23,000대 가량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70대 가량 견인되고 있습니다.

9억 7000 정도입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 가기 전에 차를 견인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혹시 차가 긁힌다든가 하는 것, 차주가 원래 긁히지 않았었는데 견인하면서 긁혔느냐 하는 그런 사고발생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가끔 나타납니다. 견인업체도 보험이 들어져 있어서 보험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건이 1년에 몇 건 있습니까?

한 달에 5건 내지 8건 정도 되니까 한 8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견인된 사람은 저부터라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항의를 좀 많이 합니다만 우리도 적정 보험가에 의해서, 그것이 해결 방법이 제일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 욕을 안 먹게끔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주차장용역에 대해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하지 않고 예산심의 때 문의하고 해결하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그린파킹이라는 이름은 시에서 내려온 이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독창적으로 지은 이름입니까?

그것은 서울시 주차기획과에서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담장허물기 사업도요?

그것은 우리가 그린파킹사업을 하다보면 그 중에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이라는 것이 담장허물고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넓은 의미의 주차장만들기사업입니까?

예, 그린파킹이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 녹색주차마을이라고 해서,

담장허물기 말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도로시설을 개선해서 보도를 만들어주고, 보도를 만들어주지 못할 경우에는 황색선으로 마킹을 해서 보행자들을 편하게 다닐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이름이라니까 언급을 더 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중구에서 독창적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좀더 부드러운 우리 이름으로 지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꼭 영어가 필요하면 괄호 속에 영어를 넣는 것이 옳다고 보고, 꼭 보면 영어로 해놓고 괄호 속에 우리 이름은 대강대강 지어요. 담장을 허문다는 것이 무슨 사업이냐, 참 주민들이 듣기에 덜 세련된 이름 같아요. ‘담장허물고주차장만들기사업’ 이래야,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빠른데, 도둑질하기 위한 담장을 허무는 것도 아니고 남의 담장을 쌓아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지만 허무는 것을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색하다싶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영어로 된 이름들이 많아요. 지난번 보건소에서 보니까 북스타트 사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이름으로도 충분히 되면 가능하면 우리 이름으로, 우리 중구가 문화의 도시이고, 관광객도 많은데 영어 일색으로 뭐든지 하면, 좋지 않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름을 우리 이름으로 짓고, 영어가 필요하면, 괄호 속에 영어를 넣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부득이한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예산과 관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름 자체가 주민에게 바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름을 지으면, 홍보도 잘 되고 듣기도 좋은데 그린 파킹, 이것 설명하려면 한참 해야됩니다. 영어 모르는 사람은 그린 파킹이 뭔지도 모를 것이고, 그래서 이름에 대해서 제가 예민한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중구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영어로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은 좀 지나치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통행정에서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창희입니다. 사실 충무아트홀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그 동안 3,4명의 추진단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6개월 여 동안 겸직을 한 관계로 사실상 업무에 깊이 개입할 수 없었고 위원님들에게 흡족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 업무에 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어제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던 부분만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장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것은 충무아트홀 중에서 특히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의계약 과정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저희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을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시행했을 때부터 충무아트홀에 대한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한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예술 기능은 전문 예술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체육시설은 전문성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고 그 후에 또 2003년 5월에는 다시 문화체육센터의 종합적인 활용과 운영방안을 경기대학교의 황재환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경영정보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여러 가지 위탁방식에 따른 수지분석을 실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2004년 5월에 저희 구청의 국장단 회의에서 문화부분은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결정하고 체육은 재단에서 재 위탁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하고 이러한 구청의 방침을 2003년 5월 17일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을 때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이 운영방안 등 결정은 신임 구청장이 부임한 후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저희한테 제시하신 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임 구청장님이 부임한 2004년 6월에 구 방침으로 역시 문화는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체육은 재단에서 공개입찰에 의한 임대형으로 위탁키로 결정하고 그 동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기왕에 이미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구청이나 민간단체의 운영실태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또 특히 삼성레포츠 센터 등 전문 체육센터 운영자의 자문을 득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얻은 결론은 시설이 새로 마련되어서 운영분석이 되지 않은 초기의 운영은 공개에 의해서 임대형 위탁보다는 일정한 기간동안 경영만 위탁을 해서 그 운영기간의 결과를 정밀 분석한 후에 임대형 위탁여부 등 운영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결론 하에 여러 명의 운영 희망자 중 오랜 운영기술과 신뢰성이 크다고 판단했던 삼성레포츠 센터 측에 운영을 맡아서 해 줄 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 자기들은 운영의사가 없다고 통보됨에 따라서 구청에서 국장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구의 정책회의에서 그 외에 운영의사를 표시했던 여러 회사 개인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그 중에서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또 우리 구와 정보문화교류가 협약이 되어 있는 동국대학교가 마침 체육학과도 있고 해서 우수 인력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관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서비스에도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산하 협동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동국대학교에 운영만을 맡아줄 것을 타진한 바 흔쾌히 승낙을 해서 현재 운영협약을 맺기로 하고 협약을 위한 준비중에 있는 단계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충무아트홀이 우리 구에서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로서 구청장 이하 관계 직원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구민을 위하고 운영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어제도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단, 문제는 왜 이렇게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용역비는 다 들여가면서, 수의계약을 할 바에는 이 용역비를 다 들여서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주면서까지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의계약을 할 바에는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데 정책회의를 해서 끝내버리지 뭐하러 용역을 주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처음부터 수의계약 하려고 결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을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얼마의 경비가 들고 얼마의 수입이 나오겠느냐, 이런 것을 용역을 주었고 그때에 여러 가지 용역 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초기에는 다른 데 같이 시설운영 전체를 위탁해서 주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내부결정을 해놓고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을 그동안 여러 군데 현지 실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일반 공개경쟁으로 할 때는 사실 수입 면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입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확실한 수지분석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위탁만을 맡겨서 일정기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공개경쟁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청장님 실에서 청장님이 여기저기 전문가들을 불러와 봐라, 해서 삼성레포츠나 여러 전문가들을 불러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과정에서 이것은 약 2, 3년 운영만 위탁해서 하고 그 후에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제일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의계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낫겠다는,

용역에서는 수의계약이 좋다, 일반 공개경쟁이 좋다, 이런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 운영방안에 나온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마침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대구를 갖다오셔서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공개경쟁을 하면 저희가 예가를 산정해서 예가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초기수입은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이 운영을 해보니까 자기가 들어온 돈만큼 수입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것은 하나의 집행부의 추상적인 것이고 이런 방대한 것을 추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기서 단독 결정이 아니고 다른 데 은평구라든지 수원, 부천, 대전 이런 데까지 다 과장하고 계장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우려되는 문제점이 제일 많고 당장 엊그제 갔다오신 대구도 여기서 자료를 위원님께서 주시니까 현지하고 직접 그쪽으로 운영실태를 물어본 모양인데 여기도 예가가 3억 2900만 원으로 나왔는데 5억 6500만 원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볼 때 적자가 예상되어서 큰 고민이다. 이렇게 그쪽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것과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현재 어떤 면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희도 기간이 첫째 문제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한 2년 정도는 일단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수입 자체가 우리한테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일체 수입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저희들은 운영하는 경비만 주는 것으로, 사실 동국대하고 협약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도로 깎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수입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사실은 전반적인 운영 면에서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사실 운영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든지 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한 이유는 지금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안정이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수입은 다 우리 돈으로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시간 나는대로 하겠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 데 첫째 목적은 구민들한테 혼란이 없고 안정적으로 구민에게 서비스를 해드리자는 게 목적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기업을 하든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그것은 2,3년 지나봐야 수익성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그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임대를 얼마 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추정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누구를 준다하더라도 수입이 얼마가 될지 추정일 뿐이지 자신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보건 분소 같은 경우도 송도병원 채택할 때 이와 유사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누가 좀 많이 참여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입 들어온 것을 다 가져간다면 서로 덤비겠지만 운영만 해서 골치 아픈 것은 많은데 서비스 차원에서 안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동국대가 다행스럽게도 응해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동국대는 중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문을 많이 해 주고 계시고 우리는 거기에 답례로 장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도 학생들이 장학금도 받고 하니까 자기들이 귀찮더라도 중구한테 답례를 하려고 이런 마음을 먹은 것 아닙니까?

예.

어떤 절차상의 여러 가지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익을 가져갔을 때 얘기고 운영권자를 정할 때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구민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거기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관내에 있는 동국대학교 법인한테 충무아트센터의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만 맡긴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전체 수입을 동국대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만 참여하는 것이니만큼 그다지 문제점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보충말씀을 드리면 동국대학교 하고는 저희가 97년 10월부터 중구, 동국대 간 정보문화교류협약을 맺어서 여러 가지 장학사비라든지 저희가 학교에 자문을 구하고 이런 것을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도 학장님은 좌우간 저희가 맡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봉사정신을 발휘해서 하겠다는 문서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답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믿고 그쪽에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관이 생기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업체들의 제의가 먼저 올텐데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에 먼저 얘기를 하니까 NO를 받았다. 그래서 다음에 동국대에 제의하니까 OK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의해 온 업체는 없고 그냥 구청에서 두 군데만 한 겁니까, 많은 업체가 제의가 왔는데 그 중에서 동국대를 선정한 겁니까?

여러 업체가 왔었습니다.

어떤 업체들이 왔습니까?

여기 보면 영리법인으로서 온 것은 KBS비즈니스, 주식회사 스포츠클럽, 월드스포츠랜드 거기에서도 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비영리법인으로는 동국대학교, YMCA,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한국체육진흥회, 서울시 참사랑 본부, 한국 수영연맹 이런 데서 자기들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회사 자체를 분석할 수는 없고 그래서 동국대학교가 그 중에서,

우선 자매결연 맺었고 관내 대학 육성차원도 있고 해서 설명은 잘 됐다고 보는데 우리가 경쟁입찰을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잘 안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도 의혹이 없도록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셔서 그 운영이 잘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충무아트홀은 우리 구에서도 운영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직영으로 해야될 것인가 또 임대 위탁경영을 해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국대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임대위탁이 아니고 경영만 위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임대위탁을 했을 때는 위탁한 사람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나 복지 차원에 전혀 다른 경영을 우려해서 그래서 지금 경영만 위탁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재 심의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예.

과장님이 충무아트홀에 대해서 실무책임자입니다. 그러면 실무책임자로서 충무아트홀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충무아트홀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말입니다. 충무아트홀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종합토지세 이런 도입이라든지 또 충무아트홀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적자가 날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무아트홀을 앞으로 해나가는 방향이 복지적인 면도 있지만 이익을 창출해서 그 이익이 다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마인드로 가야되는데 지난번에 질문할 때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추진에 수익성에 대해서 전혀 소홀히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익사항을 쫓다보면 아까 국장님 설명과 같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에 좀더 의미를 부여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는 얘기다 보니까 수익사업보다는 공공성을 중시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수익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쟁입찰로 안 하면 의심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도 해봤을 텐데 누구든지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나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사전에 보고를 해서 구의회 하고도 한번 정도 상의 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내용도 이야기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보기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동국대학교도 좋고 주위에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상의하고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 좋은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의심할 소지가 있다면 백 번이라도 재고하는 게 마땅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미리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극장, 대극장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좌석이 별로 몇 개 안 되네요?

그것은 법정 좌석수입니다.

322석하고 522석이라는데 참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장애인들도 다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좌석을 지정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의문스럽고 또 높여 주었으면 안 되는가, 아무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법정 좌석수에 의해서 당초 설계 자체가 다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을 흔들기가 어렵습니다. 공연장 좌석은 함부로 흔들거나 그러기가 어려운 부분이 돼가지고 그리고 공사도 다 끝났고요. 그래서 어려운데 일단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야 될 좌석수는 100%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장애인들도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는데 휠체어 외에 몸이 덜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좌석을 다 마련해 놨느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국은 여러 위원들 말씀이 이게 수입성이나 경영성 면에서 중점을 많이 두신 것 아니에요. 다만, 모든 것을 공개입찰을 했으면 투명성이 있고 또 수익성도 염려가 덜 될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배울 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점도 있고 또 구민이 큰 기대 속에 주시하고 있는데 고액의 예산집행 후에 만일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만약에 운영을 잘못해서 부실이 나거나 운영 중단 사태가 생길 때는 그 원망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좀더 확고하게 연구해서 운영해야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 지적이 맞습니다.

매년 적자폭을 메꿀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최대한도 수익을 올려서 중구민의 세금 관계 수익성이나 적자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되고 그게 중점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 동국대학교니까 조금, 약간의 의문시되는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 상당히 올바르신 지적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점이 사실은 조금 걱정되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당히 또 상대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 점을 보완해 가면서 수익성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일부는 아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한 두세 명 정도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최철기 간사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19억 64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1억 2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증가 내용은 직원 2명, 정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와 의장단업무추진비가 인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도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에 차질이 없이 또 의원님들 뜻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강석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철기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 및 증액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과년도 회의록입력내용입니다. 예산은 본예산이 3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600만 원을 줄인 3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2000만 원으로 된 내용입니다. 다음 중구의회 개원 행사 관련 행사지원비 내용입니다. 이 예산은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저희가 3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300만 원 예산으로써는 개원행사를 하는데 부족하다고 하셔서 300만 원을 증액시켜 준 내용입니다. 총 600만 원으로 내년도에 개원행사 관련 모든 행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삭감 및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구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과년도 회의록입력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강석구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과년도회의록 되어 있는 것은, 4대, 3대, 2대까지는 현재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회의 때 어떤 내용들이 건의가 됐고 회의가 됐던가를 우리 주민들이나 기타 다른 분들이 보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들어와서 보는 것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석구 우리 ‘의회 방문’을 보면 참가 인원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전문 누구한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냥 일반 우리 사무국 직원이 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 집행부에서는 진짜 홈페이지를 생명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도 좀더 수준 높게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수준 있는 홈페이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구 지금 최병환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전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에 직원 2명이 증원되어서 총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이 25명입니다. 내년 연초에 1명이 더 올 것입니다. 그 때는 홈페이지 담당을 별도로 업무를 주어서 관리를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인원이 충원될 때는 이러한 전산 시스템에 대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들 잘 하시는데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강석구 지금 현재 저희가 사무국 직원 중에 전산 업무에 충실한 직원들이 구청의 전산직 직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직원들이 서너 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로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수시로 방문을 해보면 그때 그때, 사실 지금도 바빠서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딱딱 올라져야 되는데 안 올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뭘 했는지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 찾아봐야 될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일 이상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 구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주민들이 방문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까지 가 줄려면 우리가 좀더 업그레드 시켜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강석구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즉각 즉각 올리는 것은 상당히 시스템 상에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구독하는 중앙지는 몇 종이고 몇 부를 구독합니까?

강석구 신문이 6종에 15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2부, 동아일보같은 경우는 3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5개 정도는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간지 예를 들면 조선월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종, 몇 부입니까?

강석구 월간지는 하나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많이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있는데 나는 구경한 신문은 중앙일보밖에 없거든요. 중앙일보밖에 없고 지역신문만 놓여있는데 오는 신문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가능하면 의원실에 들어오는 신문은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월간지가 있으면 그것도 의원실에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누가 보고 어디 있어요? 매달 봤다면 누가 보고 어디 있어요? 난 구경한 일이 없는데,

강석구 정정 좀 해 드리겠습니다. 월간조선은 우리 직원이 개인으로 보는 거랍니다. 그리고 주간조선은 한 부씩 들어 와서 의원실에 매번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간지는 지금 현재 보는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주요 월간지 정도는 비치가 되어 있고 신문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눈 앞에 보여도 볼까 말까 하는데 찾아가면서 본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오시는 의원님이라도 볼 수 있도록, 우리 의원실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썰렁해서 이래가지고 연구 분위기가 조성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는 책도 구비 좀 하고 신문도 구비하고 맨날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만 쌓아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신문같은 것도 좀 놓고 이래서 의원님들이 잘 안 오신다고 거기에 맞추어 하지 말고 다 오신다는 생각으로 맞추어서 외부에서 주민들이 와봐도 의원들이 이런 것을 많이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좀 보여 주는 것도, 꼭 보여주기 위한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볼게 없어요. 내가 거의 매일 오는데 중앙일보 외에는 나를, 중앙일보도 어떤 때는 없고 중앙경제란 속지만 하나 준다고요. 이렇게 의원실의 의원을 푸대접하고도 이렇게 사무국의 직원이 20여 명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사무국 직원을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원이 있어서 사무국 직원이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강석구 의장님 말씀처럼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뭐 신문 하나 보려고 가져오라 마라 하면 겨우 속지나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의원을 대접을 하면 안 되지요. 의원실에 적어도 넘치는 것도 안좋지만 너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실이 너무 썰렁하지 않도록, 정이 붙는 의원실이 되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겠는데 매일 출근하기가 어떤 때는 미안스러워요. 내가 괜히 여기 오는구나, 회기 때나 오지 왜 오나 하는 미안한 감을 가질 만큼. 저 밑에 총무과 직원들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오면 참 따뜻하게 대해 주는 것이 정도 들고 한가족같은 기분이 드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와도 오는지 마는지, 볼 신문도 별로 없고 책도 없고,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이 없으면 좀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계장님, 이번에 예산 증액되는 거 핸드폰 예산이 얼마지요?

강석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핸드폰 사고, 지원해 주는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그것을 지금, 모든 예산은 이미 서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서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핸드폰하고 이번에 증액시킨 예산을 묻는 거예요. 자료 없어요?

강석구 그것은 1인에 5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통화료는?

강석구 통화료는 구청에서 3만 원을 드린다라고 내년도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이 좀 정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에서 3만 원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3만 원으로 하시든 5만 원으로 하시든 그것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그것은 결정하시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을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냐 이거지요?

강석구 한 달에 60만 원이거든요. 연 72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컴퓨터는요?

강석구 컴퓨터는 관계없습니다. 금액을 대당 200 정도 잡으면 될 것입니다.

그럼 12대.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석구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