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겨울철 생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겸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을 비롯하여 김진환 위원, 한규석 위원, 전재영 위원, 원심덕 위원, 노면구 위원, 최종화 위원 등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겨울철생활안전대책의건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전재영 위원입니다. 최종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재영 위원이 최종화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최종화 위원을 겨울철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화 위원이 겨울철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화 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원심덕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하수방재과장 최인용입니다. 2004년도 월동기 자연 재난 대비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재해 대비 사전 준비와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강설시 신속한 사전 대응과 복구 등 효율적인 대처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대책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05년도 3월 15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근무 체계는 24시간 상황 관리 체제를 구축하면서 단계별로 1단계시에는 적설량이 3㎝ 내외일 때는 건설과 및 읍면동직원 3분의 1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에는 24시간내에 적설량이 5센치 이상일 경우에 관련 부서 인원의 2분 1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24시간 이내에 적설량이 20㎝ 이상일 경우에 설해 대책 관련 공무원 전 공무원이 근무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상황 근무자 임무로서는 각종 재난 사고 상황 접수 확인과 재난 유형의 규모등을 판단, 계통 보고를 하고 유관 기관 통보 및 전파와 초동 조치를 강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난 관련 정보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화성경찰서, 오산 소방서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 상황 및 강설 사항의 보고 체계는 관련 실과와 읍면동을 거쳐서 재해 대책 상황실에서는 도 재해 대책 상황실로, 도에서는 중앙으로 연결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보고 단계는 최초 보고는 서면, 서면으로 하는데 팩스와 전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보고는 국가안전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시 보고 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보고는 재난 수습 종료 및 소멸 후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이재민 수용 시설을 위한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가 27개소가 있고 면사무소 4개소, 마을회관 4개소, 복지회관 1개소, 경로당 2개소 등 총39개소가 되겠습니다. 구호 물자 비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호 셋트는 97종이 있고 그 다음에 모포와 침구가 231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사도구가 96종이 있고 생활필수품이 96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우리시에서 동절기 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을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일에 걸쳐서 총 시설물 167개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비된 사항은 각 실과부서로 다 통보를 하였습니다. 분야별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총 167개소라고 했는데 시설물과 건축물은 어디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설물 16개소는 어디이며 건축물 151개소는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67개소는 교량이 14개소가 있고 유도선 하나, 유원시설 하나, 공공청사가 28개소, 공동 주택이 10개소, 다중 이용 시설이 31개소, 대형 공사장이 44개소, 위험물 시설 다중 이용시설, 기타등 해서 총16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물이 16이고 건축물이 151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죠?

네.

앞으로 겨울철에 날씨가 춥고 모든 것이 얼어 붙어서 어려울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설해 발생시에 홍보 매체를 보면 TV방송 등 반상회보로 해서 홍보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성시의 경우 기반 시설물이나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큰 설해 피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원예 작물 하시는 분들, 하우스 재배를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오는 경우가 매년 있죠?

가장 우려하는 것이 도로의 결빙으로 도로 제설 작업과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선박의 풍랑, 저희 같은 경우 바닷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풍랑에 의한 선박 피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 자기들이 열심히 보호 할려고 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안보는데 그분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경우에는 많은 피해를 본단 말이죠. 많은 적설량을 생각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많은 재산 피해를 보는데 일기예보나 적설량이 많을 것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의 홍보가 필요한데 그 홍보를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갖추면 피해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기상 상황에 폭설이나 강설이 예측이 될 때는 읍면을 통해서 가두 방송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두 방송 가지고는 안되더라구요. 이장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각 동네 하우스 재배 하시는 분들을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이 맴돌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으면 문 닫아 놓고 잘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의 동향 파악은 각 읍면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농촌지도사나 아니면 담당 직원들이 전부 알고 있는데 이런 체계가 있어서 관리를 하도록, 눈이 많이 올 때는 가끔씩 하우스에 눈을 치워 주면 좋은데 그냥 있으니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 앉는 경우가 있어서 재산 피해가 많이 났다고 해서 관청으로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 지는데 집중적으로 하우스 재배하는 지역은 특별하게 그런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괜찮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가두 방송 내지는 읍면을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설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지금 읍면별로 모래 주머니가 배당이 되어 있죠?

네, 도로상에는 소관별로 건설과에서 모래 주머니를 설치를 다 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읍면별 자재를 염화 칼슘을 포함을 해서 모래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염화칼슘의 경우 약 15,750포를 읍면별로 드렸고.

염화칼슘이 15,750포입니까?

네.

구입에는 800포로 되어 있는데?

배정한 것은 12,750포를 배정을 했습니다. 모래는 약 94루베를 현재 배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유하고 수시로 눈이 왔을 때 부족되는 지역은 추가로 배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해 놨어도 활용을 못해서 교통 장애가 일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의 경우 그런 것이 없도록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년 보다 더 취약 지역에 대해서 중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 갖다 놨지만 항상 교통 체증이 있거나 또는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보수할 수 있는 기동 장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래 주머니를 구입을 해서 다 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관리를 안하면 작년의 경우 모래 주머니가 얼어서 돌덩어리식으로 딱딱해서 써먹지도 못하는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주 점검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시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새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하수방재과, 건설과, 상수도사업소, 여성복지과인데 과장님들이 여기 다 계시는데 하수방재과를 하다 보면 건설과와 같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하수방재과장님도 같이 질의가 나오면 답변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심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재난 특위 때 거론을 했던 사항인데 눈이 올 3월에 엄청난 눈이 많이 와서 고속도로가 마비가 며칠씩 된 적이 있었죠?

네.

우리 화성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기도 그런 일이 안 일어 나라는 법은 없는데 농로나 작은 소로, 큰 도로는 제설 장비가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작은 도로들, 제가 그때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각 농가들이 트랙터 부착용 퇴비 살포기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을 하면 농로나 마을진입로가 굉장히 수월하게 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기름값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제설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면사무소에 장비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그런 것은 전혀 모른다는 면사무소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는 각 읍면에 장비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면사무소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거든요.

지금은 그러한 보수 차량도 정비를 해서 겨울철 설해 대책에 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량 가지고는 어려운 지역은 트랙터가 제설할 때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용을 해 주시면 활용을 해서 제설에 활용해 주시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간 동원 지정해서 장비를 관리하는 것이 약 20일때에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주로 다니는 도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트랙터를 동원해서 제설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눈이 조금 왔을 때는 괜찮지만 많이 왔을 때는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영위원입니다. 원심덕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설장비가 읍면동에 몇 대나 됩니까?

읍면마다 한대씩 다 있습니다.

노선에 관계 없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별로 한대씩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읍면에 염화칼슘을 12,750포대를 배정을 했다, 또 모래를 94루베를 배정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저희가 시에 적사함을 별도로 비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을 포함을 해서 모래까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때문에 금년에도 인터넷에 뜬 사항입니다마는 염화칼슘이 국산입니까? 외국산입니까?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국내산으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내산만 구입을 했었습니까?

금년도의 계획은 국내산에 한해서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는 외국산을 써서 노면이 미끄럽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인터넷에서 보셨습니까?

중국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설 작업을 하는데 국내산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한 저희가 염화칼슘을 구입하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 간다, 예상 한 것 보다 적설량이 더 왔을 경우에는 소금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대처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비축량은 몇 포대나 됩니까?

지금 염화칼슘을 13,750포를 비축을 하고 있고.

읍면 배정한 것 이외에?

읍면동을 포함을 해서.

다 산정해서 구입을 하셨겠지만 만에 하나 내년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예비로 많이 구입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충분하게 비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봉현입니다. 2004년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하수방재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상황 관리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 봉사단체 협력 체계 구축은 서면과 같고 이재민 수용 시설 역시 보고 한 바와 같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드릴 사항은 도로변 제설 및 교통 대책에 대한 구축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이나 지역여건, 중요도에 따라서 제설 작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둬서 제설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통량이 많은 국도를 비롯해서 지방도, 시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대중 교통이 많이 다니는 길을 중점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는 농어촌 도로를 비롯해서 기타 마을간 연결 도로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교통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도로 현황을 보면 총 52개 노선으로서 그중에서 국도가 5개 노선과 지방도 및 국지도가 16개 노선, 시도가 31개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관리할 것은 지방도 및 국지도와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에 제설 대책 인원으로는 약 1,003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로원 13명이 확보되어 있어서 설해 기간 동안에는 일기예보에 따라서 비상 근무 체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울러 읍면을 포함해서 민간인에 대한 제설 작업 인원도 약 300여명의 민간인을 동원해서 제설 작업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제설 장비는 약 109대로서 덤프가 24대, 굴삭기가 5대, 제설 차량이 20대, 그 다음에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랙터도 약 60대의 트랙터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설 자재에 대한 확보는 염화칼슘을 38,600포를 확보를 해서 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래에 대해서 약 1,100루베에 대한 모래를 자재를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 취약 지역에 대한 중점 관리 노선으로서는 국지도를 포함을 해서 지방도, 시도에서 5개 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고 위험 장소는 약 1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모래주머니만 비치를 했지만 이런 중점 지역에는 신규로 적사함을 구입을 해서 현장에 갖다 놔서 안전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와 유관기관이나 이러한 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제설 작업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항상 겨울철 제설 기간에는 빈틈 없는 상황 근무를 해서 완벽한 동절기 재해 대책에 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할 군부대와 경찰서, 그리고 유관기관이 같이 공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주민의 불편과 안전사고에 최고 역점을 되고 설해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석순입니다. 겨울철 상수도 관리 종합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 상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송배수관로가 596킬로미터, 배수지가 13개소, 가압장이 20개소, 수도전 12,700전, 지정공무소로서 대행업체가 1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월동 대책 추진방침은 동절기 24시간 급수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추진하고 특히 중점 관리 대상은 계량기 동파가 덜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는 저희 관내 검침원이 7명이 있는데 검침원이 검침을 하면서 계량기 점검을 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향후 세부 추진계획은 시설물 사전 관리 대책과 향후에 사고 발생시 복구 대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일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가압장이나 배수지, 특히 계량기를 점검을 해서 동파를 최소화 하도록 하고 교량등에는 송수관로나 배수관로가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노출된 급수 관로에 대해서는 기위 다 피복을 완료를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기 대책 보유 장비 정비도 지정 공무소를 통해서 전부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누수 탐사는 특히 겨울철에 상수도가 일찍 들어간 지역에는 누수 탐사를 주 1회 해서 사전에 탐지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각종 공사는 동절기에는 공사 중단을 시켜서 사건 사고를 예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결 동파를 예방해서 여러 분야로 교육이나 홍보를 추진하는데 특히 계량기 관련해서는 검침원들이 매월 검침시, 또는 고지서 교부시 계량기를 확인해서 보온상태를 확인하도록 조치를 하고 주민들에게는 사전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 리후렛을 배부해서 각자 주민들이 수용가와 협조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구 대책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동기 비상근무 체계로 접수 창구를 24시간 운영해서 신고를 최대한 받는 즉시 출동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복구 인력과 장비는 대행 업체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소로 1개조 2팀씩 1주일씩 근무를 해서 비상 근무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누수나 동파가 발생될시 자재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서 계량기 500개, 결빙을 대비해서 염화칼슘 4톤 정도를 미리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철 상수도 관리 종합 대책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성복지과에 겨울철 생활안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사회복지시설이 42개소가 있고 그중에 조건부 시설이 29개소, 취약 미신고 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겨울철 생활안전 대책을 세워야 될 곳이 38개소가 되겠고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시설 양성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5개소와 그 다음에 삼성 기부금 사업하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총 29개소에 조건부 시설중에서 내년도 7월 1일까지는 약 6개소는 신고 시설로 전환을 하게 되겠고 나머지 취업 미신고 시설 9개소, 그 다음에 내년 7월 1일 이후까지 신고가 되지 않은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보건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일단 폐쇄를 해야 될 현황에 있습니다. 미신고 시설 양성화 사업으로 인한 추진현황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현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랑의 공동 모금회에서 월동 난방비를 저희 시설에 약 2,16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으로 통보가 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에서 역시 월동 난방비를 6,102만원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제 기아자동차에 있는 화성대에서 시설장들을 초청을 해서 이분들에게 증서를 다 교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독거 노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독거 노인은 남자 137분, 여자 467분으로 총 604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독거 노인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서는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에 대해서 월동 난방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 가구와 노인 가구 약829가구에 대해서 1월, 2월과 12월 등 월 5원씩의 월동난방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 예산은 1억 2천 4백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 노인 결연사업을 한국복지재단과 함께 실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 결연 대상은 노인은 29명의 노인을 현재까지 후원자를 지정을 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고 월 5만원 정도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 노인에 대해서 무선 페이징 시스템을 소방 방재청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 화성시에서는 534분의 독거 노인이 무선 페이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거 노인 신변에 위급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무선 페이징 리모콘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소방서 119 구급대로 연결이 돼서 위급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독거 노인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수 방재과 예산으로 1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백가구 독거 노인에 대한 전기 안전 점검을 금년도 4월과 5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사업, 가정도우미 활동 등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노인들중에서 자바라 수도꼭지 설치 사업을 지원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7월과 8월에 걸쳐서 지원 사업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이상 여성복지과 소관 겨울철 생활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방재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부분이냐면 작년도에 고속도로에 폭설이 와서 오도 가도 못하고 며칠씩 통제 불능 상태까지 와 있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설 작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설차가 들어 가야 되는데 차 진입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관 기관과 초동 조치를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초동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정도의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강설이 와서 사태가 발생이 되면 사실은 제설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투입되어야 될 부분들이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찰서와의 연계가 제일 급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어느 정도 교통량이 막혀서 제설 차가 들어 가서 보면 실제로 제설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몇 시간 동안 정체상태로 있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폭설이 왔다고 하면 유관 기관인 경찰서와 연계를 해서 교통 통제부터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스컴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동파가 안되는 계량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가격이 비싸더라도 동파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손실이나 불편을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동파 안되는 계량기가 있으면 교체를 점진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 모색을 해 보시죠.

동파 방지용 계량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가격은 배 이상 되는데 저희가 계량기가 동파되는 것이 전체 화성시 계량기 숫자의 2% 내지 3% 정도로 300개 정도 됩니다. 동파되는 요인을 분석을 해 보면 계량기의 품질 문제가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가 많은 같습니다. 보통 자체는 동결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데 계량기 보호통 자체 스티로폼이 깨졌다든지, 보온을 제대로 안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편할려면 돈을 더 줘도 사 주면 좋은데 그것이 바로 수용가 부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입 시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여성복지과장님! 지금 미신고 시설을 양성화 하는 사업을 언제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은 금년도 7월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때 11월 22일날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9개소가 신청을 했었는데 심사를 해 보니까 9개소 중에서 하지 못할 것들이 4개소가 발생이 돼서 현재는 저희가 5개소만 9억 74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29개소의 조건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29개소가 전부 다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신청 조차 하지 못한 것들은 조건부로 신청은 되어 있지만 시설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자부담분의 투자 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힘겨워 해서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금년 12월 20일까지 기간을 연장을 해서 추가 신청을 접수를 받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 직원들이 시설을 직접 방문을 해서 시설장들을 뵙고 말씀을 드려도 가장 큰 문제가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얼마가 진행이 될지 추정치를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보니까 인원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인원수 보다는 건축 면적에 비례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 안 되는 부분들은 당장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이 추운 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어떤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금년 겨울을 나시는 것까지는 현재 있는 시설에서 수용을 해도 부족하지만 별 때문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내넌 7월 이후부터는 신고가 되지 않은 시설에 수용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신고 시설로 전환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머지 내년 7월까지 양성화가 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현황입니다.

6개의 지원 대상을 보니까 자부담이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데 여성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인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 자료에 보면 10인 미만이 80만원에 30인 90만원인데 30인까지 90만원이면 난방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10명에서 30명이면 인원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금액 면에서는 10만원이거든요. 30명에서 9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월 단위 입니까? 1년 입니까?

금년 겨울을 나는데 소요가 되는 금액을 일부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날 풀릴 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하겠지만 지원해 주는 것을 인원수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금액 자체를 저희들이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 기준을 경기도 사랑의 공동모금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총금액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67개소입니다.

점검 결과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해서 C급 판정이 되면 즉시 재보수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