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태봉 의원 발언

제1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0

회의 전체 보기 1075턴

명석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소관 계수 조정과 환경국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10시 21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16쪽 보건교육 홍뵤용 소책자 제작 500만원 중 250만원, 보건사업용 차량 유류구입 972만원 중 648만원, 정왕보건지소 331쪽에 보건교육 홍보용 소책자 제작 500만원 중 250만원, 333쪽 관절염 수중운동 및 아기 마사지 교실 운영 4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동집입니다. 김성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권순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명준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최재순 대기환경센터담당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41쪽에서 245쪽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어디 가셨어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환경보호과장님 243쪽에 시민환경교실 교육교재 제작 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시민환경교실 참가자 간식비 시민환경교실 초빙 강사료 이 주최가 어디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우리시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에서 직접 주최를 하는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행사지원비인데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시민들 환경교실을 운영하는 것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주로 합니까, 교육을?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내 일반적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운영하는 환경교실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가 주가 되고 시에서 그러면 강사 초빙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 진행을 전부 다 시에서 합니까?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맞아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에다가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올해는 몇 회 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올해 20개교 했습니다. 381명을 현재 실시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회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20개교를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개교면 20회 정도를 했다는 얘기네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5년도에는 환경교실 참가자 안전보험료라고 해서 3회거든요. 이것이 다 같이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이 3회는 월 3회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월 3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36회를 개최하겠다는 얘기네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월 3회 해서 1년 36회를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계획을 각 학교로 공문을 시행해 가지고 학교 접수를 받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날짜에 가 가지고 서로 날짜 협의해서?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학교를 상대로 해서 직접 나가서 하신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회계과 하고 차량 관계를 협의해 가지고 일정을 확정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강사는 주로 어떤 분을 초빙이 돼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실제 강사는 교수나 박사 관계 전문가들이 초청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교수나 박사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한 두 시간 강의를 하면서 10만원의 강사료를 가지고 이것이 가능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예산편성지침상 한 시간에 7만원인데 한 시간 초과했을 때 3만원 더 해서 10만원으로 지금 예산 책정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잘 아는 교수나 박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뭐야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데에서 의뢰해 가지고 이쪽에서 나와서 강의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혹시?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거기 NGO에서는 그 자체적인 사업이고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강사를.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데에서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강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전혀 그런 데하고 관련 없이?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강사 수당을 그런 데에 준 적이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 자체에서 대학교수나 환경 쪽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재 올해 실시 했던 교재를 위원장님, 그 교재를 하나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를 한번 보고 싶고 또 만약에 학교에서 이러한 강의를 한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한다고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바쁘셔서 참여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역에 내려와서 어느 학교를 상대로 이러한 좋은 교육을 할 적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연락을 사전에 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들을 수 있는,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참 좋다 라고 평가가 되었을 때 의원님들이 참여해 보면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더 강화하고 더 좋은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2005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지역구의 학교를 상대로 할 적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꼭 연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계획은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방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버스를 준비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버스에 타면 투어 형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타운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현장을 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관내 견학이죠? 어떻게 보면 견학.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까 내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냐 라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거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한 달에 3회씩 실시를 하겠다고 그러면 차량은 시 소유 차량 우리시 버스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이것이 여기는 다른 부서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다른 데 하고 지금 단가가 틀리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서 다만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일시사역인부가 두 명이었던 것이 하나는 상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은 내용은 그렇고 단가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245쪽에 가면요 천연가스에 관련되어서 지금 국도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그 다음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인데 우리시가 천연가스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현재 저희가 천연가스를 보급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항이 바로 충전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능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공영차고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 중에 있고 또 충전소 설치 제한규정이 중앙에서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주거지에서도 방호막을 설치할 수 있고 또 차고지 내에는 자체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규정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얘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충전소설치제한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게요. 왜냐 하면 충전소다 라고 하면 이것이 환경 쪽에서 완화시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같은 법률에 있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충전사업자에 대한 규정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안전거리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개정이 됐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률은 같이 검토해 봐야지 어느 한 쪽만 보고서 인허가를 내 줬다가 나중에 관련된 타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 버리면 혼선이 생긴다구요. 그러니까 타법을 갖다가 같이 견주어 가지고 가장 주 저거는 뭐냐 하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법률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우선 먼저 그것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풀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안전관리법이 더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꼭 확인해 가지고 실행하시는 것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보조는 이것은 대상 차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은 우리시 계획에 의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국가 계획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으로써 2003년도에는 청소차량 4대 천연가스로 확보했구요 금년도에 또 천연가스차량 확보 계획이 8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0%씩 7대를 대상으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 8대는 저희가 시에서 사정상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당초 책정 물량대로 내려온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 하고 다시 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런 것은 내려오는 것은 열심히 내려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시 차원에서 환경 쉽게 말하면 개선을 위해 가지고 청정연료 보급을 계속 권장하면서 우리시는 거기에 맞는 청정연료 충전소가 없다 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해 줘야 환경 개선에 이익이 되는 것이지 말로만 청정연료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와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충전시설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부처간에 좀 협의를 해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권고 좀 하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와 합동대책회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네, 244쪽하고 245쪽에 있는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선진지 견학이 17명인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245쪽에 시흥의제21 운영비가 전년 대비 인상됐어요.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먼저 민간환경감시단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의 설치 운영된 지 금년도 10기가 됐습니다. 현재 총인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17명이구요 또 이제까지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경기도 도내 시설을 순찰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팔당 상수원이라든가 구리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범지역 잘 되는 환경 모범 사례 이런 데를 견학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그 대상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정에서 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민간환경감시를. 그런데 그 전에 감시했던 사람이냐 아니면 다음에 지금 10기인데 다음 11기를 선출해 가지고 그분들을 먼저 견학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활동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하루 정도는 중지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계획은 좋은데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시 하고 비슷한 울산이라든가 비슷한 도시를 가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팔당 상수원 이쪽 보다는 우리 지역 하고 지역이 비슷한 지역을 좀 다녀왔으면 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245쪽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여기 시흥의제21이 지금 발족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3년간 동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건비나 경상비는 작년도와 같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의제 사업에서 의제 25항목에 대한 5년 경과 후에 대해서 평가 해 가지고 사업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재정비 하는 예산이 2억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종헌

신종헌위원

사업계획서 내려왔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사업계획서 받았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주셔야지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냥 인상만 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왜 올라 왔느냐 하고 저처럼 궁금해서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위원장님, 사업계획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거기 보면 자료 시흥의제21에 5년 동안 동결하고 그랬는데 자료 보면 마을가꾸기 이런 것이 추가 되어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마을가꾸기 뭐야? 마을 만들기 등 5개 분과사업비라고 그랬는데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각 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공모했던 사업 중에서 저희가 2개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왕1동 하고 대야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소지역 조그마한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꽃밭을 만든다든가 지역을 아름답게 꾸민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마을 가꾸기는 뭐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푸른마을 가꾸미 사업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만 푸른마을 가꾸미 사업은 예산 없이 자율 봉사에 의해서 하는 활동이 되겠고 이것은 예산 지원이...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푸른마을 가꾸미가 왜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진짜 없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 자료를 보고 저기하구요 그 다음에 2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야생부상조수보호소 설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건소에서도 이런 동물 쪽으로 사업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기하고 상이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흔히 길거리에 부상당한 조류가 있다든가 또 산 속에서 발견했다든가 또는 굶주린 상태의 조수가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에도 벌써 5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가져다가 보호소에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종헌

이종헌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보호소 위탁하는 장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서울가축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서울까지 가야 돼요? 우리 시흥시에는 없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아니, 우리 시흥시에 있는 가축동물병원 이름이 서울가축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무슨 동에 있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신천동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1,000만원 주고서 그냥 1년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수별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이제까지는 거기 가져다 줄 동안 저희 환경보호과 사무실 내에서 보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관소가 없으니까 보관...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짧게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 1년 돈을 1,000만원 주는 것이냐 아니면 생길 때 발생할 때마다 얼마 비용을 드리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아니, 이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호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환경센터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 우리가 설치만 해 주면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부상한 조류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해서 저희가 보호소에서 관찰을 했다가 원기를 회복한 후 돌려 보내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쉽게 말해서 우리가 1,000만원을 우리가 동물병원에다 줄 것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아니, 저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보호소를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동물병원에서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이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아니, 치료비는 저희가 줍니다, 동물병원에다가.

종헌

이종헌위원

설치만 우리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약값만 들어가겠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한 가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런데 저희 시흥시의 관용차량이 총 몇 대죠? 대략? 지금 LPG 차가 몇 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LPG 차량이 있느냐구요?

종헌

이종헌위원

네, LPG 차량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교체대상은 19대입니다만...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죠? 전혀 모르겠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 권고하는 것이 최소한도 우리가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각종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잖아요. 아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인데 관용차량이라도 빨리 우리가 먼저 그러한 청정연료 쪽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정연료를 부르짖으면서 관용차가 청정연료를 안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꼭 좀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금년도의 관용차량은 우선적으로 26대를 다 교체하고 개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확대 해 가지고 민간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246쪽에서 247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246쪽 하고 247쪽에 우리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에 관계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측정소 전기요금 위탁관리비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측정소 위탁관리비도 있고 지금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현재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어디어디 되어 있죠? 다섯 군데인데 왜...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측정소가 세 군데이고요 전광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설치했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어디 어디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대기오염자동측정소는 대야동사무소 옥상에 하나 하구요 정왕본동사무소 옥상 하고 또 시화공구상가 옥상에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전광판은 금강 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 구 환경관리센터 옆에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전광판에 오염도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대기환경 기준 5개 항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산화질소(NO₂),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또 아황산가스(SO₂), 납(P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앞으로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계획이 있는 데가 있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전광판은 금년도에 하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천동 하고 대야동 만나는 교통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언제쯤 돼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금주 중으로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금주 중으로요?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다 설치가 되면?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전광판 셋에 측정소 셋 도합 여섯 개가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전광판에 새로 신설된 것은 이달 안에 설치가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도비보조사업입니까? 그러면 앞에 했던 것은 아, 앞에 했던 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우리 소모성 있는 것만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저희가 전국대기환경에 대한 측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설명해 준 측정소의 위치가 쉽게 말하면 좀 불량한 그러한 과거에는 그런 것이 아닌데 지금은 각종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위치를 장소 이전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비가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나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문제가 되는 측정소는 정왕본동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센터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 문제가 있는대로 바로 그 센터는 도에서 도에서 관리하는 측정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래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측정소를 이전해 달라. 그래서 현지조사가 끝났고 금년도에 거기에서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검토까지요?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좀더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의 어떤 대외적인 역량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액체질소 외 11종 있죠? 247페이지에 환경오염측정기기 소모품인데 이것은 대략 위치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분석실이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이것이 환경오염측정기 소모품인데요 적외선 강온장치하구요 또 보드요 그 다음에 모둠 그 다음에 전원 컨트롤러 또 액체질소 해서 수소가스 샘플라인 등 그런 부품 등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측정소가 어디에 있느냐구요? 장소가.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측정소 세 군데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까 그 측정소에 이것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거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액체질소 하고 수소를 내가...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VOC 측정 장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동차량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동차량이죠? 그런데 이동차량은 지금 우리가 쓰지 않고 있잖아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금년 9월에 고장 나 가지고 디텍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이 공교롭게도 일제여서 국내에서 오래된 장비라서 국내에서 구입을 못 해서 일본에서 가져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요 회계과 쪽인가요? 거기에 차량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측정차량이 아니라 감시차량 업무 차량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새로 대형적으로 해 가지고 측정차량을 갖다가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가 지금 예산이.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기능인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도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만 신기술 해 가지고 어떤 고도의 측정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조작할 수 있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을 빨리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장님께서는 필히 사전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인부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그러한 인부를 빨리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기기 설치 업체라든가 전문업체로부터 직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인력 수급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제가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각종 국가기관에서도 측정하고 또 각종 NGO라든가 각종 연구 쪽에서도 측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대로 그러한 자료를 확보를 해야 놓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자료를 확보 못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관리해서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장 났다든가 이랬을 때의 보수하고 그런 차원이지 그 사람들이 직접 그 장비를 조작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 우리 시흥시에서도 그러한 연구원이든 아니면 어떤 기능인이 되었든 그러한 사람을 전문가를 꼭 좀 확보하셔 가지고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금 73쪽에서부터 78쪽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시흥시 환경개선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이 목표액이 얼마까지로 되어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지금 목표액이 아니고 기금의 이자 가지고 우리가 융자해 준 이자를 충당하는데 그것이 같은 금액이면 가장 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 발생액이 이자 충당액보다 이삼백만원 정도 남는 상태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가 기금 조성이 개발부담금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 개발부담금을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분이 약 51억원 들어왔고 향후에 들어올 것을 100억 해서 150억원 정도를 목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 자체 목표는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100억원을 증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수자원공사 몇번 방문해서 개발부담금을 중도 상환해 달라 일부 금액을 100억원 정도를 확대 증설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내년 상반기 때 하겠다 그랬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꼭 좀 성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기수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송요권입니다. 재활용담당 노성호입니다. 청소시설담당 최태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51쪽서부터 254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런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용인부에 보면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등 처우개선비에 보면 봉급이 35억 9,748만 3,000원으로 해서 3% 적용해서 1억 7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처우개선비에 봉급으로 포함이 안 되는 것까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은 맞고 그래서 3%를 적용하게 되면 제가 봉급을 계산하니까 24억원 약간 끝에 숫자까지 빼고 24억 1,000만원 거기에 3%를 계산하면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1억 7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산이 잘못 됐으면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급에 대한 처우개선비에 대한 항목은 기본급과 근속가산금 그 다음에 상여금에 속해 있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그리고 252페이지에 있는 명절휴가비가 봉급 처우개선비에 해당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35억 9,700만원에 대한 계수를 봉급 처우개선비로 적용을 했는데 저희가 그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대한 부분을 따져 보면 24억 1,321만 7,000원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3%를 적용하면 7,239만 6,000원이 적용되어야 되고 초과근무수당인 경우도 이건 조금 낮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억 4,672만 6,000원이 되는데 3% 적용하면 2,840만 2,000원이 적용되어야만 실제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까지 더하기를 하면서 착오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여기서 계산이 지금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봉급을 그냥 내비두고 초과근무수당에 2,700만원만 삭감을 시킬까요? 봉급에서 삭감 시킬까요? 정확히 하려면 봉급에서 삭감 시켜야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이걸 정확히 하시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봉급도 조정해 주시고 초과근무수당도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처우개선비로 해서 1억원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것 가지고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처우개선비로 1억원만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해도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 행감에서 드러났듯이 용역보고서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했고 사실상 정부에서 정해놓은 항목에 의해서 용역업체에서는 용역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업무추진비가 같은 맥락이 되는데 품셈에는 기존에 의해서 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다 계상이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소차량 유지비가 용역보고에 보면 차량당 연간 9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거기에는 보험료 하고 수리비 하고 유지관리비 이 항목이 수리 수선비 차량 수리비로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차량들을 보면 연간 450만원이면 우리 청소차량을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450만원을 들이면 차량 1대의 수리 수선비까지 전부 적용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품셈에 의해서 수리 수선비를 계상한 것은 900만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거의 50% 정도가 업체에 더 계상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뒤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용역을 발주할 적에 비교 자료를 시에서 줄 필요성이 있다. 즉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한 연간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 품셈이라는 것은 맥심을 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맥심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용역하는 회사에서 맥심을 넘게 적용하면 그것은 위반이죠. 그 밑으로 가면 어떤 대비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맥심을 다 정해 버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그러한 부분을 참고 하셔서 2005년도에 용역 발주하실 적에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들어간 제반비용을 산정해서 용역회사에다 넘겨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품셈에서 나온 것과 실제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비 들어간 부분과 이 사람들이 비교해서 품셈에 의한 맥심을 정해 줄 것이 아니라 실제 들어간 것과 품셈과의 가운데 정도 이 정도만 정해 준다 하더라도 이 업체들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계산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용역발주할 적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청소시책 홍보물 CD 등 제작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배출 관련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시책 홍보물 CD 제작은 저희가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전단지를 만들고 하는 게 전부인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시흥시 홈페이지를 이용한 지속적인 쓰레기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CD를 저희가 제작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에 보면 홍보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견학하게 되는데 견학시에 CD 홍보물을 갖고 거기 오시는 내방객들에게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가 CD를 하나 제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용역업체와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상으로 보면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기준이라는 게 어떤 제도 안에서의 적용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용역 계산의 원칙은 원가 계산에 의한 계약금액 산정하는 기준으로 갖고 원가계산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부분들은 정부 품셈에 의해서 모든 항목들이 적용되어서 용역 전체적인 금액이 아우트라인이 잡혀지는 이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 청소차와 청소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적치하는 대상물도 다를 뿐더러 시흥시 청소차량은 대부분이 도로 가로 청소용이거든요.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차량들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 폐기물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수거해서 운반하다 보면 어떤 차량에 대한 수선해야 될 부분도 수리해야 될 부분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시흥시 차량에 대한 각종 소모품비 아니면 수수료 적용 비용들이 청소업체랑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어떠한 용역업체에서 나와 있는 원가와 우리 시흥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금액과의 중간 조정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 중에서는 그렇게 딱 잘라서 중간이냐 아니면 75%냐 80%냐 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저희 용역발주 할 시에 과업지시서 상에다 저희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체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 품셈과의 기준을 적용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들을 과업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상 청소차량들이 하루 운행시간을 보면 과업에 보면 3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소유 차량들은 가로에 도로 옆에 청소하는 차량들인데요. 청소업체에서 운행하는 건 3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시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3시간 이상 아마 운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시의 소유 차량의 수리 수선비는 청소차량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가로 청소차량들을 보면 차량 구조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다음에 과업을 줄 적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분명히 과업을 맡은 업체에 우리의 자료를 갖다가 넘겨줘야지만 그 사람들이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러한 부분을 주문을 하는 것이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용역업체에서 바뀌지 않으면 전국의 시민들이 어떠한 특정 업체들에게 시민의 혈세가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러한 데 중점을 두어서 업체에 용역을 하면서 과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용역업체에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 청소업체 과업에 의해서 나가는 비용이 예산에 상당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 하시고 이번에 용역 보고에서 보면 2005년도 차량에 재활용품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지난 부분을 감가상각을 안 해 가지고 최종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용역을 하시는 업체에서 그것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서 최종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그 업체에서 여기 와서는 말을 변명을 좀 했지만 그것을 빼면 그 업체는 어떻게 질타를 받으려고 그것을 뺍니까? 그것은 인정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향후에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갖고 업체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성을 기하고 우리 담당께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용역보고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밀하고 검토하고 공부를 했다고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그 밑에 우리 주사님들이나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머릿 속에 입력이 될 정도로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흘러나가지 않는다는 이러한 주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청소차량 대수가 어디에서는 23대 어디에서는 2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대수는 21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23대로 저희가 계상했던 부분은 저희가 도비 보조 신청을 2대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 보고를 하는 시점이 달라 가지고 23대 21대 왔다 갔다 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 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있죠, 이것이 작년 하고 금년 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재질에서?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2004년도에는 15만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경고판 제작을 지금까지 25개소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그런데 그 경고판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갖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교한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치해 놓고자 단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상 255쪽에서 260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입니다. 폐토사 처리비 하고 무단투기 및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는데 우리시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폐토사 처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토사는 우리 진공 도로청소차로 청소를 한 후에 정왕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보관했다가 2개월마다 한번씩 저희가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거된 폐토사는 성분 분석 결과에 의해 중금속 등 8개 항목들은 검출이 되지 않았는데 구리 클롬 기름 성분들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이 되어서 저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위탁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2004년 11월 30일 현재로 2,647톤을 저희가 처리 했습니다. 총 처리 비용은 6,000만원 정도 들어 갔거든요.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1억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도로가 신설된 부분이 있다. 올해 보다 도로가 늘어났다는 거죠, 청소대상 구역이. 그 다음에 올해 처리된 양을 비교해 볼 때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조금 저희가 양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래서 50% 인상해서 예산서에 요구한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폐토사 부분은 약 50%가 올라갔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50%가 아니고 2004년도 예산액이 7,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억 800만원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1월말 현재로 저희가 7,000만원을 거의 다 썼어요. 12월달에도 처리해야 되는데 그 돈이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치해 놨다가 내년도에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인상해서 요구했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및 소각대상 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올해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4억 8,000만원을 요구해서 세워졌고 2회추경에 1억 2,000만원을 또 요구를 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2회추경에요? 우리 아직 2회추경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보셨죠? 그래서 전체로 보면 6억원 정도가 요구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10월말 현재로 2,835톤을 처리해서 4억 7,800만원을 들여서 처리했어요. 그런데 11월달까지 지급하게 되면 1억 2,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더 요구했던 부분이 됐고 내년도에는 늘어나게 잡은 이유가 단체에서 대청소를 하고 나면 폐기물이 전부 다 소각대상 폐기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단체에서 청소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오는데 그 소각대상 폐기물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결국은 다 돈이거든요, 처리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자제를 해 달라 청소하는 것은 좋은데 청소를 한 잔재물을 누가 어떻게 치울 것인지 하는 부분은 대안이 없다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는 대청소를 하겠다고 하고 우리는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으니까 자제를 좀 해 달라고 조금 안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다 수용해서 시민단체들이 대청소 하겠다면 얼마든지 해라 우리가 다 처리해 주겠다 하는 입장에서 증가된 요인이 일부 있고 푸른마을가꾸미단에서도 많은 청소들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하고 처리비용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온다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충분하게 소각 비용을 산정했고 소각 비용을 처리하는 어떤 절차는 부려 놓으면 저희가 저희 청소대행업체가 실어다 우리 그린센터에다 갖다 주고 아니면 일반 시민단체가 부려 놓은 것은 우리 수거업체에서 이송을 못 한다면 결국은 그린센터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실어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 실어다 주면 18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린센터에서 실어가면 20만원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용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무단투기가 차지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에 대한 근절대책이나 저감대책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참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다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와 2003년도 2005년도를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무단투기가 늘더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하고도 큰 영향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시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나대지와 그린벨트 공한지가 참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우리 시민들께서만 버린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근 부천 안양 광명 안산 이쪽에서 그냥 차떼기로 갖다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기동처리반 환경미화원에 기동처리반이 있는데 기동처리반을 이용해서 야간단속도 하고 아니면 저희 직원들도 야간단속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단속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발생된 쓰레기는 치워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예산액을 증가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과 하고는 상관 없는데 환경운동연합이라든가 우리시의 환경단체 회원들이 많이 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뭐 국민운동 환경운동연합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단속해 가지고 시에다가 제보해 달라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불법투기를 막으려면.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전시민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단체들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신고를 하면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조례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야간에 투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종헌

신종헌위원

매년 무단투기나 폐기물 처리비용이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줄어들어야 할 판에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하여간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고 단속도 철저히 해서 신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257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좀 전에 없던 사업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토지 임차료가 평에 2만 5,000원에 820평을 임차하신다고 산출을 하셨는데 평당 2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어떻게 근거하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환경미화타운 및 재활용시설 견학 버스 임차료 그러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진입로 토지 임차사용료는 지금 82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대상토지는 988평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좀 착오를 일으킨 부분인데요 지금 2004년도에는 저희가 1,164만 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는 2003년도에는 912만 1,700원을 저희가 지급했구요 2005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2,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역 기준으로는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서요 전년도보다 5%가 인상되었다고 하면 5%를 봐 줬구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변동 지가를 봐 가지고 작년과 올해 비율이 20% 내외에 인상이 되었다고 하면 한 1% 정도로 봐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6% 정도 저희가 인상을 시켜줬거든요. 올해도 그 안에서 저희가 지가 상승 요인 공시지가 상승 요인을 판단해 보고 해서 예산 요구는 2,00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될 금액은 한 1,500만원 내외에서 지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느 항목에서 이것이 지출이 되었으며 지금 우리가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그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든지 공시지가 상승 금액을 반영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량 농지의 임차료도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데 이 도로 부지를 평당 2만 5,000원으로 임차료를 산정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뭐 임의 조절을 하겠구요, 그 다음 설명해 주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 재활용시설 견학 버스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미화타운 내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홍보영상관을 저희가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부분을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흥시 각 동에 저희가 견학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환경미화타운까지 수송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청 버스가 있기 때문에 시청 버스가 저희가 계획 세운 그 일정에 운행이 안 된다면 최대한 시청 버스를 이용할 그런 계획이구요 시청 버스가 쓰기 어렵다고 할 때 그때만 임차 차량으로 운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의욕은 물론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환경미화타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의로 거기를 찾아가기란 좀처럼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지금 청소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각 동을 통하든지 아니면 우리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지구요 어떻게 259쪽에 더 질의할까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거기까지 하십시오.

태봉

이태봉위원

259쪽 용역비에서요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 운영 연구용역비를 1,500만원 예산이 상정되었는데 이것 퇴비로써의 시험 성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그리고 현재 이것이 실용화 되고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현재 실용화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서 나오는 퇴비가 지금 각 우리 시흥시 농가로부터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청하신 농가가 하도 많아서 적기에 공급을 못 하는 그런 입장에 있구요 저희 비료 성분상으로 봤을 때 비료 퇴비의 적합한 그런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흥시에서는 비료 생산 등록업까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도 현장조사를 했던 적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시험 성적표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염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비료로써의 기준치보다 상당히 아주 월등히 양호한 것으로 시험 성적에는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농가에서는 그러한 호응을 못 받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시험 성적에 의한다고 그러면 그만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사용했던 농가들은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이것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실용화 되고 지금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 요구하는 농가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미처 다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정도로 개선이 되었다고 그러면 상당히 다행한 일로 알고 있구요 또 그런 공급 내역이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가 지금 참고하고 싶으니까 하나 주시구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수요가 딸린다고 그러면 또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다고 그런다면 이것이 우리가 소득사업화 할 수 있는 계획도 함께 가져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시에서 직접 하기 어렵다고 그런다면 농민단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소득사업으로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 방법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말로 성적에서 검증된 것처럼 그렇게 실용화할 수 있고 진짜 우수하다고 그런다면 그럼 충분히 소득사업하고도 연계를 지어서 이 사업을 구체화 시켜볼 그런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먼저 우리 관내에 농가로부터 요청된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22일날 시험 결과를 저희가 받아 봤는데 염분의 경우가 기준이 1%랍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결과는 0.23%로 나와서 적정하다는 결과치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은 농가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미처 수송을 못 해 주고 있는 입장과 관련한 우리 이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데 많은 시군들이요 음식물을 갖고 처리하는 과정이 사료를 만드는 과정이 있고 퇴비를 만드는 과정 두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생각에서만 접근하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 하는 접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무상 지급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사료도 무상 지급 퇴비도 무상 지급.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딸린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리고 실용해 본 실용 농가들한테도 구체적인 반응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것이 시험 성적만 가지고 이것이 양호하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포장에서 사용했을 때의 그 효능이 그 시험 성적하고 어느 정도 이게 맞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포장해서는 그러한 시험 성적과 같은 결과를 거둘 수 없다고 그런다면 그 시험 성적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실용면에서 모순이 있든지 어디엔가 결함이 있는 것만은 틀림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파악해 주시면서 퇴비의 실용화라고 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종헌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추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충 동만 얘기하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무단투기 카메라가 현재 5개소를 저희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어디어디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대야동 신천동 정왕동 3곳.

종헌

이종헌위원

주택 밀집된 지역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이것 효과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효과를 말씀드리게 되면 무단투기가 많이 되었던 장소에다가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설치한 순간부터 무단투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무단투기가 근절되었다고 하면 카메라를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올해는 카메라가 5대만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4대를 더 추가해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금 말씀대로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수시로 이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보면 카메라를 다신다고 그러시는데 왜 무단투기가 자꾸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의 개인 생각으로는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방금 신종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듯이 무단투기를 하는 부분은 어떠한 시민의식의 문제가 좀 크다고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구요...

종헌

이종헌위원

글쎄 그 부분에는 어느 정도 교육이 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서 그래요. 카메라 맨날 옮겨달고 그러면 뭐해요? 참새 쫓듯이 우리 주정차 하는 형식이 되어 버리지. 제 개인 생각은 좀 홍보 활동에서 쉽게 말해서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버릴 장소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버릴 데 버릴 고정 장소하고 틀을 만들어 주면 통을 주택가 밀집가에 음식물 수거통이라든가 분리수거통을 갖다주고 청소대행업체와 서로 의견 나누어서, 장소하고 통이 있는데 일부러 다른 데 갖다 버리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주민 의식 수준도 내 집 앞은 안 돼요. 내 집 앞은 안 되어도 남의 집 대문 앞에다가는 잘 갖다 버려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이런 문제는 공동적으로 빌라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서로 협의해서 장소 지정해서 통 하고 분리수거통을 갖다 주면 무단투기가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매번 이런 말씀 드리지만 일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쓰레기 수거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주민들하고 수거하는 장소라든가 서로 협의해서 안 되면 통·반장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각 동의 빌라면 빌라 형태로 해서 쓰레기 버릴 장소하고 분리수거통을 갖다 줘봐요, 무단투기가 되나. 이것은 돈을 쏟아부어도 카메라를 수없이 갖다 대도 이것은 해결이 안 돼요. 막말로 얘기해서 음식물 쓰레기통하고 분리수거통 있는데 무단투기 하겠어요? 교육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봐요. 우리가 매번 이 쓰레기에다가 돈 수억 갖다가 투자해 봐요. 이것이 되나. 카메라 백 개 천 개를 갖다 놓아봐요 되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명석

박명석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에서 한 가지 정리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파트 형식하고 빌라 형식 다 틀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것 예산 삭감하자는 얘기 아니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요. 지금 뭐냐 하면 그냥 쓰레기봉투에 상관없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종헌

이종헌위원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정리를 하시라니까요.

종헌

이종헌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 정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데 왜 거기에서 대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257페이지에 시상품 구입이 있거든요. 나눔장터 그 다음에 재활용 공모전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러한 시상식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회계과나 이런 데에서 처음에 같이 다 안 합니까? 과별로 포상금하고 이런 것을 다 예산 올려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도 만약에 이것 우수 상품이라든가 포상금 하면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나갈 것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과별로 이렇게 다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과별로요 우리 시상금하고 포상금 하고 과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체 다 우리시에서 그 시장님 상품 그 다음에 포상금 금액하고 이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 예산이요?

종헌

이종헌위원

올해, 올해의 자료 요청하구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 것이요?

종헌

이종헌위원

네, 2004년도 것. 그리고 257페이지 재활용공모전 우수작품 시상품 구입해서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재활용공모전 우수작품 시상품 구입비 500만원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우리시에는 초·중·고를 합해서 한 57개교가 현재 있거든요.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이것 위원이라든가 있습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선정 시에는 임시 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학교별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모집하고 참여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품을 10만원 상당으로 지급하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공모전을 하구요...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회를 열어서 시상한다 이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깨끗한도시만들기 추진 우수동 시상금은 이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합니까? 이것도 위원회를 만듭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리 동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과에서 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우리 과에서 직접 합니다. 과에서 각 동을 어떠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의해서 우수동과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가 시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이것이 푸른마을가꾸미단 하고 연결 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평가 항목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보면 우리 환경국장님, 푸른마을가꾸미단은 무슨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푸른마을가꾸미단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마을가꾸미단 시상 부분하고 이 부분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게요. 보면 명칭은 거의 비슷한데 과별로 다 틀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푸른마을가꾸미단을 운영하고 여기에서는 또 깨끗한도시만들기 추진 해서 우수동 해서 시상금 하고 나중에 푸른마을가꾸미 운영단 해서 시상금 또 나가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면 또 아까 보니까 시흥의제21에서도 마을가꾸기 하고 그런데 말로는 보면 깨끗한 도시 다 되었네요. 시상금도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우리시에서 그냥 통합적으로 하지 못 할까 하는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뭐 중복되는 시상금들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에서도 주고 각 동별로 지금 푸른마을가꾸미단 운영해서 지금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청소행정과 두 과에서도 시상금이 다 나가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용어상으로 보면 유사하다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각 과별로 각기 특성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푸른마을가꾸미단은 꼭 어떤 쓰레기라든지 이런데 국한하지 않고 여러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어떤 쓰레기 뿐만 아니라 주민 의식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이 쓰레기 부분만을 가지고 하는 시상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업 내용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그러니까 일 예를 들어서 조금 조금 점차적으로 확산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푸른마을가꾸미단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양보다 여러 개 만들면 뭐합니까? 질이 좋아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뜻 듣기에도 지금 과별로 지금 물론 시를 위해서 결론은 시를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양보다 질을 위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통합시켜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깨끗한도시만들기 추진 우수동 시상금 이번에 신규죠? 이번에 신규죠? 2005년도 신규사업이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3년도에도 했고 2004년도에도 했고 2005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2004년도에는 평가 다 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평가 중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상금도 똑같이 나가는 것이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시상금도 같은 규모로.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 평가는 누가 하고 있어요? 평가를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평가단이 따로 있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평가는 제가 단장이 되어서 우리 과의 팀장들을 지역별로 평가반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나가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분리수거를 위한 시범지역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현장도 조사하고 내부적 행정적 사항도 조사하고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평가해서 우수동과 이런 부분을 규정지을까 하는...

길수

박길수위원

전반적으로 평가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전반적인 평가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길수

박길수위원

전반적인 평가가 청소행정과장님 단장인줄은 알겠는데 전반적인 평가가 어떤 것을 전반적인 평가라고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평가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생활쓰레기 배출 실태를 평가하구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일반 쓰레기 분리 배출 상태를 저희가 확인합니다. 소각용이라든지 매립용 부분에 대한 혼합 배출 여부를 저희가 평가를 하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 평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직접 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길수

박길수위원

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직접 가서 주민도 가서 보고 거리도 다녀보고 그러고 무단투기가 배출된 부분도 확인하고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평가 항목으로 갖고 있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 다음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다음에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 보관 상태 등도 저희가 확인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 배출도 확인하는데 저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해서는 내년도가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되는 그러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동에다가 홍보 지시를 해 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지시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평가 항목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실태도 저희가 확인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동별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업체의 반응을 참작해서 그런 부분을 점수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배출 시범지역 운영사항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지만 2004년도에 저희가 단독주택 위주로 쓰레기 분리배출 시범지역을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 곳씩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운영실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범지역이 어디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동별로 한 곳씩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동별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없는 지역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만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동별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 공동주택만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래도 단독주택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저희한테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범지역이 어디입니까? 각 동별로 시범 지역이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대야동인 경우는 14통 상가가 시범지역이 되고 신천동은 신천1통 문화의 거리가 시범지역이 되고

길수

박길수위원

정왕3동 같은 경우는 어디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정왕3동 같은 경우는 오이도 19통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3년도에는 최우수 동이 어디에요? 우수동 하고 장려 하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과림동이 2003년도에는 최우수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는?

과림이 최우수동이고 연성이 우수동이고 그 다음에 대야동이

길수

박길수위원

같이 우수동이고 장려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2003년도 말부터 근무하게 됐거든요. 그 부분이 파악이 덜 됐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2003년도부터 예산 세워진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인사이동으로 2004년도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이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2003년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 동이 서류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남아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어느 동이라는 부분은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가 남아 있는데 어느 동이라는 부분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지금 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바로 가져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내가 그것을 알아야 질의를 할 것이거든요. 2004년도는 올 연말에 하실 것이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중간 평가를 했고 최종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3년도는 우리 오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시죠, 그렇죠? 먼저 과장님이 하신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저는 말이죠,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들이 얼마만큼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최우수동이다 우수동이다 평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잘못 하면 각 동별로 예산을 많이 지원한 동은 거리가 깨끗해질 것이고 예산이 그만큼 덜 집행 됐으면 그만큼 그 동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 취지는 좋은데 말이죠. 언제까지 연속사업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잘못 하면 그 동에 안 끼는 동은 지저분한 동에서 사는 반대급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반대급부로 볼 때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평가 지도를 만드는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잘 하자 하는 의미라고 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잘 하자는 의미인데 평가 기준이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깨끗한 동이 아니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시민들 홍보가 안 되어서 인터넷 같은 데 안 뜨는 부분도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면 반대 급부로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런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앞을 평가하는 부분을 객관적이고 우리 공무원들만 평가할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일부 대표도 참여시켜서 공정성을 기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만 평가할 게 아니라 우리 시의원도 한 두 명이라든지 그런 평가는 사실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 있게 평가한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장려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3년도 각 동 평가 결과는 최우수 동이 과림동이 되겠구요. 우수 동은 목감동이 되겠고 장려는 대야동 신천동 정왕3동 이렇게 5개 동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림 하고 우수가 목감이네요? 연성이 아니고

김상옥위원

과장님 꼴지는 어느 동이다 그런 것 나오는 거 아니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상옥위원

그것 아니면 좋은 제도 아니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제도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로부터 그런 부분에 의식 변화를 갖기 위한 취지는 저도 좋다고 보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동이라든지 지금 의식적으로 볼 적에 이 부분이 5개 동에 갔단 말이에요. 2004년도 평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동 시민들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소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은 그렇게밖에 평가를 못 받았느냐 그런 부분도 지적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평가위원을 객관적이고 형평성 맞게 우리 과장님 하고 직원들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평가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 참여하는 평가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05년도부터 평가할 때는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원님들을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시의원 참여하면 자기네 동에 점수 많이 줬다는 그런 소리 나오니까 시의원은 빼고 지역주민들 대표되는 사람들 집어 넣으세요. 그러시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자기네들이 평가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258쪽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오폐수 처리 관리비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처리시설이 언제 준공된 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준공이 2005년도 1월 14일까지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공사가 95%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미화타운 밑에 집수장 그 밑에다 하고 있는 거죠?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부지 안에다 하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부지 내에

용철

윤용철위원

원래는 바깥에다 하려고 그랬던가요, 그 논바닥에?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게도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기존에 있는 집수조는 뭐로 씁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 부분도 집수정으로 이용을 하면서

용철

윤용철위원

같이 씁니까? 용량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있는 집수정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현재 운영 중인 게 24톤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게 24톤이라구요. 새로 신설하는 것은 몇 톤짜리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일 40톤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1일 40톤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처리용량을 40톤으로 했는데 하루에 40톤을 처리한다는 것이지 40톤을 집수정에다 모아놓는다는 것 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면 40톤 스페어 없이 오바 되면 어떻게 처리해요? 기존 집수장 씁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40톤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발생될 수 있는 오폐수량은 한 20톤 내외로

용철

윤용철위원

1일 예상발생량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톤 정도로

용철

윤용철위원

20톤 발생하면 20톤 다 처리하는 거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2005년도 1월달에 준공이 되는 부분이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사전압축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와 생활오수 빗물 이렇게 해서 다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압축시설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우수 이런 것 하고는 따로 분리 안 되어서 한꺼번에 다 들어 갑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리 단가가 높아질 것 같은데 이 시설 무슨 시설로 하는 거죠?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게 무슨 방법으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처리방법은 전기 산화 플라즈마 공법하고 생물학적 처리시설로 해서 완전히 처리된 수는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완전히 처리됐는데 하수처리장으로 왜 이송해요? 방류하면 되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처리공법은 전기 산화 플라즈마 공법이라는 얘기죠. 저희가 배출되는 계획 수질은 거의 하수로 보내도 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하수관로가 없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야 될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환경미화타운에 혹시 용수 쓰는 것 없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용수로는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죠.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처리 기준이 생물학적 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몇 ppm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술진들이 시설하면서 나오는 사항이겠지만 지금 기존적으로 밑에 놓은 수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계획된 수로가 아니고 하수관도 아니고 그리로 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처리를 약품이니 인건비 다 들여서 1년에 6,120만원 예산을 들여서 또 그것을 그러면 하수처리장에 그냥 갖다 줍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냥 갖다 주죠.

용철

윤용철위원

깨끗한 것이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갖다 주니까 하수처리장에서 그냥 받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환경미화타운에서 압축시설에서 나오는 폐수 생기는 것 말고 생활오수나 빗물 모우고 그런 것은 하수처리장 그냥 갖다 주면 되겠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집수정에 모아져 있는 부분은 오폐수처리 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내년부터 오폐수 처리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가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배출되는 배출기준이 근야 하수로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수관로가 마련이 안 되어서 저희가 하수처리장까지 이송하겠다 이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거기서 처리된 물을 하수처리장에 갖다 주는데 우리시 하수처리장에서 비용을 부담 안 한다면서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물이 깨끗해서 부담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 시설이니까 부담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로 가지고 가지는 것 하수처리장에 가지고 가는 것?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확실히 하셔야 돼요. 시 시설이어서 부담을 안 하는 건지 물이 깨끗해서 부담을 안 하는 건지?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타운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1일 오수가 25톤 사전압축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10톤 그 다음에 초기 우수가 5톤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기 산화 플라즈마 방식하고 생물학적 처리를 같이 해 가지고 처리하는 수질이 처리 후 수질도 일반 공공수역에 배출할 수 있는 기준을 넘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재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거와 연결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송처리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처리시설을 생물학적 처리를 하든지 플라즈마 처리를 하든지 그 처리를 해서 방류 기준 이하가 안 되어서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을 할 때는 분명히 어느 하천에 가든지 그 하천 방류 기준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COD가 10ppm이면 10ppm, BOD가 5ppm이면 5ppm 기준치에 맞게끔 해서 방류를 하게 되어 있는 거지 처리 안 된다고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붓는다면 처리시설 뭐하러 가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실어다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주면 되지. 실질적으로 압축된 폐수 15톤인가만 처리시설 만들어 놓고 나머지 우수나 이런 오수 이런 차원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되지 그것을 이중적으로 처리시설을 해놓고 기준치 이하가 안 되어서 그것을 다시 하수처리장 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을 하는데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 시설이 어디 있어요? 떨어지지 않으면 2차 시설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용량에 맞게끔 기준에 맞게끔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기준 이하로 못 떨어뜨려서 그것을 다시 하수처리장 가서 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이 맞습니다. 어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떤 종류가 됐든지 간에 1차, 2차 처리시설을 거쳐서 수질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처리해서 공공수역에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화 반월공단의 공장 산업폐수를 예를 들어 보면 일단 발생원에서 최종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재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환경미화타운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상당히 고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기 산화 플라즈마 방식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기준치를 오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으로 일정 처리비를 부담하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시화공단 얘기까지 나왔는데 시화공단 각 업체에서 폐수처리해서 그 폐수처리된 물을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각 업체에 단속 나갈 때 뭐 단속합니까?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고 방류를 하는데 단속할 때 뭘 단속합니까? 단속할 필요 하나도 없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1차 배출업체에서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방류수 수질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우리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방류해서 나갈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이하로 떨어뜨려서 방류를 해야만 환경법에 안 걸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 이하로 떨어뜨린 물을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거기에는 아마 방류수 수질 기준이 그러니까 법적 기준이라 할지라도 시화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하수처리장에 유입해서 재처리해 가지고 그리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미화타운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경우에 배출농도가 4,000ppm입니다. 물론 BOD입니다. 그것을 100ppm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COD는 6,000ppm에서 220ppm으로 그리고 오수는 200ppm에서 16ppm으로 이렇게 처리한 후에 이것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근본적인 말씀까지 드린다면 엄밀히 따져보면 국가 공단을 건설하면서 하수와 폐수처리를 분리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조그마한 지방산업단지를 건설하면서도 공공폐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 이 부분이 정착되기 이전에 공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공공폐수처리장을 건설하지 않고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하수처리장에 재처리함으로써 시화호 수질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반월공단도 마찬가지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반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단지별로 염색단지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폐수처리하는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염색단지는 공동처리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단 수질 기준을 맞춘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반월산업단지를 예를 들어 보면 안산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처럼 1차 2차 3차 고도처리가 된 게 아니고 당초는 1차 처리시설 즉 침전시설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반월산업단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2차 처리시설과 고도처리시설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해 가지고 시화호로 방류했던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국장님이 설명했던 내용을 대강 제가 들은 내용인데 그렇다면 오수 우수 다 합쳐서 생기는 양하고 또 지금 1,000ppm이요, BOD가 압축시설에서 나오는 게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4,000ppm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 하고 해서 같이 섞어 놓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같이 섞어서 오폐수 하고 우수 있는 것 하고 지금 압축시설에서 나오는 폐수 하고 같이 섞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섞으면 희석이 된단 말이에요. 2개 합치면 평균 수치는 따질 수 없지만 4,000ppm 보다는 무척 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희석수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쪽 것은 100ppm 이하로 하고 이쪽은 12ppm 이하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까, 지금?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를 이해가 갑니다. 배출은 각각의 농도로 배출이 되지만 이것이 혼합이 됐을 때는 희석이 되어서 최종 방류수가 나오게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가 이 계획을 잡을 때 각각의 폐수나 오수의 농도를 산정했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수질을 각각 항목별로 분석을 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에 환경미화타운에서 오폐수 처리해서 나가는 물량이 얼마냐 하면 14,400톤인가 되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우리 이 예산으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이 부분만요?

용철

윤용철위원

처리시설 관리비 중에?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6,000여만원의 환경미화타운 오폐수 처리시설 관리비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 시설을 직접 관리할 수는 없다는 부분이죠. 위탁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월 2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2,400만원 정도가 위탁처리 비용이 되겠고

용철

윤용철위원

잠깐만요, 위탁업체가 이것 폐수처리해 주는 위탁업체가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오폐수처리장을 관리 운영하는 업체가 있죠. 그 업체는 인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인력이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는 등록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자격기준을 다 갖춘 업체인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기술사면 환경기술사가 있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상시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 상주를 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모든 기계 작동을 다해 줘야죠.

용철

윤용철위원

기계 작동은 하는데 자동으로 다 될 것 아니에요. 집수정에서 캐틀로 집어넣어주면 약품투입 다 자동으로 될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되죠. 그 관리를 해 주는 거죠.

용철

윤용철위원

하루종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40톤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처리하는 탱크가 한번 집어넣는데 20톤 들어가면 두번만 집어넣으면 40톤 다 빠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냥 나오는 것 하수처리장 보내면 되는데 그것을 인건비를 위탁업체에다, 좋아요, 위탁업체에다 얼마 주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본 결과가 월 200만원 해서 12달 하니까 2,400만원이 소요가 됐구요.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약품비는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약품비 포함해서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됐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오폐수를 우리 환경사업소까지 이송하는데 이송비용이 3,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봤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용철

윤용철위원

이송비용이요? 탱크로리로 가지고 가는 것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도 위탁처리업체한테 맡기는 겁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도 위탁업체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왜냐 아무나 어떤 차나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지정된 차량만이

용철

윤용철위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차량만이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산정을 해 보니까 1년동안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 겁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얼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년동안 3,800만원이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처리비는 톤당 한 4,2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처리시설에서 쉽게 위탁을 주든 뭘 약품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한 4,250원 정도 들어가는데 운송비가 2,600원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한번 탱크로리 차가 환경사업소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2,600원 주고 갈 수...

용철

윤용철위원

위탁을 줬든 약품을 쓰든 뭐 하든 해서 우리 폐수처리시설에서 톤당 처리비용이 4,250원이에요, 그 처리시설을 이용하면. 그런데 처리한 물을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주는 비용이 2,638원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사업소...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성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그전처럼 해요. 그전처럼 집수장에 모았던 것 탱크로리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주고 정말 압축된 폐수 있잖아요? 압축시설에서 나오는 폐수 BOD가 4,000PPM 나온다면서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제가 위원님께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적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환경미화타운은 폐수배출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은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이니까 위탁이 바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리를 안 하고 위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위탁을 한다면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떤 처리시설을 설치했다면 그것은 최종처리가 되어서 공공수역에 방류되도록 그런데 이것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또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운송을 한다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지적하신대로 현재 이송하게 된 배경은 처리를 하더라도 일부 폐수 항목 중에 조금 이렇게 오버되는 기준에 오버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려가 되는데 그 밑에 환경미화타운 밑에 일부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공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농경지 오염이라든지 호수공원의 수질 오염을 더 근본적으로 막자 하는 취지에서 처리 후 이송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자, 환경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처리시설업체가 아마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만약에 위탁업체한테 우리 환경미화타운 자체에서는 자체 인원 가지고는 쓸 수는 없나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현재 아마 그러한 인력이 전문인력이 채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용철

윤용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처리시설이 분명히 시운전을 할 것입니다. 이 처리시설업체에서 시운전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거예요. 옛날처럼 기사가 환경관리기사가 처리하는데 가서 붙어있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의 자동으로 다 약품도 다 떨어지고 자동으로 다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동하다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서는 것 이외에는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 처리한다고 겨울철에 벌킹(bulking : 슬러지 팽화)현상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 이외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루에 40톤 처리한다고 그러면 그 용량을 어떤지 내가 봐야 알겠지만 한두 번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톤 처리용량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두 번만 돌리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위탁업체한테 줘서 한 달에 200만원씩 비용을 지출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환경미화타운 안에 계신 분 중에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을 채용하든가 해서 이 가동하는 기술만 배우면 되는 거에요.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기사가 있어도 해결 못 해요, 그 문제는. 다 뒤집어지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현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부분하고 위탁을 주는 부분에서 경제성을 검토해 볼 때 아마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위탁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라고 판단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인 운영을 한번 재검토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전반적인 것을 제가 따로 한번 여쭙는 것으로 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가만히 보니까요 이것이 질의가 꽤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식사를 지금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1시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를 마치게 되면 1시 되면 식당을 못 가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식사를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를 마치자고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전직원들 점심시간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김상옥위원

아주 환경국장님 하고 화기애하게 아주 가족 같이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흐뭇하고 좋습디다. 제가 좀 환경미화타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미화타운 파쇄기 수리비 칼날 교체 올라와 있는데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 선별라인 수리비 지금 우리가 위탁을 했지만 이런 개보수 수리비나 이런 것들은 시설비는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위수탁 계약이.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런데 이 파쇄기가 이용을 많이 해서 칼날을 교체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용을 하려니까 녹이 슬고 오래 되어 고철이 되어서 교체하려는 것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의 파쇄기 칼날 교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형 파쇄기 2대를 현재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5톤 정도를 파쇄하는 그런 성능이 있는 파쇄기인데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파쇄기 칼날이 마모가 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청소행정과장님 5년 동안 파쇄기 사용을 안 했을텐데. 본 위원이 잘못 아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할 때 그쪽에 현장 조사 답사 갔을 때 이 파쇄기 운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시기가...

김상옥위원

한번 담당들한테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이것이 장소도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옮기겠다고 했고 또 한 번은 가니까 옮기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고 있었고 이용을 안 했어요. 새로 설치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옛날에 애초에 시설했을 때 거기는 파쇄기를 1년인가 2년인가 방치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쇄기는 2003년도에 구입이 되었고 그래서 2년 동안 사용이 된 것이구요 그래서 2005년도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쇄기가 몇 대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대입니다.

김상옥위원

2대를 다 가동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대를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김상옥위원

다 가동하고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반입량이 연 1만 6,000톤 가까이 반입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소각대상 폐기물을 파쇄하는 것이 한 2,003톤 정도를 파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259쪽 상단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하고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 운영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우리시가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18억원을 들여서 국도비가 내려왔고 시비가 일부 더해졌는데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분뇨 및 음식물퇴비화시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소에 퇴비화시설을 해 가지고 퇴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퇴비 생산을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분뇨와 음식물 퇴비화 시설 운영 연구 용역비를 들여서 어떤 형태로 퇴비화를 할 것인지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서 분뇨 및 음식물 퇴비는 지금 실비를 받고 시민들한테 거름값을 실비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먼저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18억 7,300만원이 요구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차사업으로요. 그래서 2003년도부터 지금 예산이 서서 올해 6월달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은 기존 시설이 분뇨만 8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80톤을 더 증설하는 분뇨 60톤 축산폐수 20톤 해서 80톤을 증설하는 공사가 되겠는데요 총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3년도에 예산이 서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왔던 사업이 2005년도에 더 추가될 비용이 세워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 운영 연구 용역비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대한 운영비 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가용역 산정을 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퇴비화시설에 대한 성능과 관련된 연구 용역이 아니라 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원가 산정 연구 용역비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분뇨 퇴비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분뇨 및 음식물로 만들어진 퇴비는 저희가 1일 한 8.5톤 정도가 생산되게 되면...

김상옥위원

8.5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이 부분을 주말농장 등 현재 235개소에 무상 공급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구요 많은 우리 영농 농가 쪽에서 지금 신청을 해 오고 있는데 저희가 1일 생산량이 8.5톤밖에 안 되다 보니까 충분히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퇴비로써의 농가로부터의 호응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저번에 제가 10월 11월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기간 때에 청소행정과에 우리 최태진 담당님 하고 직접 다녀왔어요. 아주 잘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농가에서 굉장히 호응이 높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나는 분뇨만 별도로 퇴비시설 하는 데가 있나 해서 물었거든요. 알겠고 그 다음에 260쪽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지금 공중화장실을 이제 청소행정과에서 우리시 전체의 공중화장실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놓는 것이 더러 있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산림공원과에도 있고 각 과에도 다 있던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동식 화장실을 좀 사용하기에 좀 깨끗한 이런 것으로 앞으로는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시군 어디를 가더라도 이동식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서 선뜻 볼일을 보기가 좀 뭣해요. 남자분들은 좀 편리해서 보이지 않는 쪽에 간단히 소변을 볼 수 있는데 여자들은 굉장히 몇 시간을 참으면서 그 화장실을 들어가지 않더라고. 여자분들은 남자들 하고 틀려서 아무 데나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성격상 여자분들은 추접스러우면 절대 들어가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공중화장실을 좀 해 주시구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청소행정과장님!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 다음에 밑에 월곶동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2,500만원만 하면 전면 구조물 보수가 다 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월곶동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는 상징탑 앞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김상옥위원

어디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월곶에 있는 상징탑. 월곶항 쪽으로 보면 상징탑이 높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김상옥위원

우리시가 세운 상징탑?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 옆의 화장실이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시에서 건축한 화장실이 되는데요 그 화장실이 지은 지 몇 년 되다 보니까 누수가 있어 가지고 누수 보수와 벽면에 크랙 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선하기 위한 부분의 비용을 저희가 요구한 부분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리고 저기는요? 물량장인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거기도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 화장실은 어떻게 되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쪽 화장실은 지금까지 월곶동 상가번영회에서 관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2004년 9월 30일날 번영회가 해산이 되면서 시에서 관리해라 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반환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는 오폐수 처리장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240톤 급의 오폐수 처리장으로 만들어진 시설인데 지금 거기까지 시화종말처리장까지 갈 수 있는 분리 배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오폐수 처리장을 관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구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바로 시화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그 하수 배관에 바로 연결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처리할 생각입니다.

김상옥위원

우연히 한번 우리 직원들이 좀 고장이 나고 화장실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몇 몇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어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배수관로에 바로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개선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상옥위원

하여튼 이 두 화장실 다 공중화장실이거든요. 우리가 일반 가정에 가더라도 화장실을 열어 보면 그 가족의 문화 수준을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공중화장실 하여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겨울에 동파 이런 것도 좀 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깨끗하게 보수하셔 가지고 내가 볼 때 공판장 그쪽 화장실도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거기 상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고 지금 건물이 좀 오래 되어서 그런지 좀 겉에서 보기에 미관상 깨끗하지는 않더라구요. 멀리서 저기가 괜찮을까? 깨끗할까? 먼저 생각나게 하게끔 하는 그런 화장실이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곁들여서 개보수도 좀 해 가지고 깨끗하게 밝게 우중충한데 선뜻 화장실 딱 보면 깨끗하겠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무튼 청소행정과 고생 많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59쪽이요 개방화장실 상수도요금 보조금이 4,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오이도 개방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59쪽의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길수

박길수위원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 오이도 개방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이 지금 지원하는 것이 뭐 뭐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에 저희가 지원하는 문제는 상수도요금의 70%를 저희가 해 주는데요 최대 20만원까지 저희가 수도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이 지금 오이도에 몇 개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9개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9개요? 19개고 그러면 2004년 올해 개방화장실에 지원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수도요금만 지원합니까? 예를 들어서 휴지라든지 다른 부대비용은 지원 안 해 주고 수도요금만 지원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상수도요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난 번에 답변하실 때 상수도요금 말고 다른 것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택이 상수도요금밖에 없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상수도요금이 아닌 일반 소모품 화장실을 지원하기를 물건으로 직접 지원하려고 했더니 그런 의도를 갖고 개방화장실을 수배하면서 모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업소에서는 그것보다는 수도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수도요금의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수도요금의 70%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개방화장실 건물에 거의 횟집인데 횟집의 수도요금이 전체가 100이라고 그러면 70%의 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내의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70%인지 전체 건물에 대한 70%인지 어떤 것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화장실에서 쓰는 수도요금이냐 건물에서 쓰는 수도요금이냐를 구분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 하면 계량전이 하나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대한으로 줄 수 있는 상한선을 여기에다가 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 상한선이 20만원입니다. 20만원까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20만원선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 100만원이 나왔더라도 아니, 제 얘기는 그것도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수도요금의 70%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70%라면 70만원인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최대한 20만원까지 주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10만원 나오는 집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7만원까지 저희가 보조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 상한선을 20만원까지 기준을 정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이 19개 개방화장실 중에서 상수도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얼마입니까? 제일 많이 나온 수도요금이 얼마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35만원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구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요 일단 그 자료는 19개 상수도요금 월별로 19개 업소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35만원이면 70% 얘기하면 20만원이 넘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20만원만 지원하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20만원만 지원하는데 최대 20만원이면 요금의 70%를 지원해 준다는 그 70%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20만원이 수도요금이 나왔을 때 저희가 14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기준선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얘기죠.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만원일 경우에 70%면 14만원인데 40만원 나왔을 때는 28만원이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도 20만원만 주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만원 상한선을 두되 예를 들어서 그 업이 되는 경우 70%라든지 60%라든지 이런 상한선을 두어야지 무조건 70%를 정한다면 많이 나왔을 경우에 70%를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죠.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논리는 저도 알아듣는데요 그러면 저희 예산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시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의 화장실을 저희가 이용하는 것인데 그 적정선이 어느 선이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공중화장실에서 쓰는 돈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구분짓기 위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적게 나올 때는 70%가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다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70%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 70%라는 그 퍼센트를 지킬 수 없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업소에서 물을 많이 썼다고 보는 것이죠. 화장실용으로 많이 쓴 것이 아니라 업소용으로 많이 썼다 라고 판단을 저희는 하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많이 쓴 데는 70%로 하면 20만원까지 줘야 되고 적게 쓴 데는 70% 해서 10만원 썼으면 7만원밖에 안 주는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갖고 지급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면 2004년도에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토탈? 2004년도 요금.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바로 자료를 가져오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개략적으로 자료 안 나왔어요? 집행내역서 안 나왔어요? 총 얼마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0월달의 경우가 저희가 21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연간 따지면 2,40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업소별로 저희들이 70% 기준해서 해 보니까 8만원대가 거의 많고 20만원 초과한 데 20만원 나간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70%를 줘도 업소로부터는 화장실 때문에 비용이 자기 부담이 많았다 하는 얘기는 안 할 수 있다 이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여태까지 11월달까지 12월달은 그렇다 치더라도 11월달까지 총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간 거예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월 200만원 꼴이니까 2,0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작년도 예산이 4,800만원이거든요. 올해도 4,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거나 저는 아까도 4,800만원 10만원씩 해서 40개 업소를 말씀하셨는데 40개 업소라면 개방화장실을 더 늘리려고 예산 올려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을 조금 저기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건지 그 부분이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근본적으로 오이도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쭉 개방화장실로 인해서 상하수도요금이 계속 지출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개방화장실을 써 가지고 상하수도요금을 지급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이도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매년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데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개방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이삼년 내에 어떤 부분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어 가지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우리시 예산이 계속적으로 갈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늘면 늘수록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이라든지 또 업소는 업소 나름대로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나는 우리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나는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도에서도 농정국에서는 관광단지에 10개 공용화장실을 예산 투입해서 12억원이 예산 잡혀 가지고 집행하는 데도 있어요. 10개 관광단지인데 도에서는 공용화장실을 짓도록 12억원을 예산 잡아서 투입하고 있는데 오이도만 또 그 부분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면 도에서도 관광단지의 공용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월곶 하고 오이도 지역이 있으면 지역적인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공중화장실 만들기 위해서 3억원을 올해 예산 편성해서 2억원이 삭감되고 1억원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월곶은 공중화장실이 있고 논리적으로 볼적에 집행부에서 공중화장실 부지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미온적인 자세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오이도 이주단지를 매립하면서 기본적으로 공중화장실 부지를 확보 안 했고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으면 수자원공사와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해수부 하고도 그런 협의를 해서 공유수면 같은 것을 일부 매립을 한다든지 수자원공사 하고 해수부 하고 우리시 하고 합동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민원 차원에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시에서 여태까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고 단지 부지만 있으면 예산을 주겠다는 그런 논리만 가지고 계신데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언제까지 개방화장실에 상하수도 요금을 줄 겁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제가 청소행정과에만 이런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중시여겨서 그런 계획을 갖고 관련 부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개방화장실에 상하수도 요금만 지불하고 말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에서도 지금 관광단지를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위해서 관광객이나 불편한 것 때문에 12억원씩이나 예산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시흥시에서 그래도 바다의 경관을 가지고 있는 오이도 지역은 전혀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게 오이도 이주단지가 조성된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한 필요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부지가 없고 개방화장실을 상가조합 하고 어촌계 하고 협의가 되어서 상수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촌체험마을 관광 조성하는 부분 하고 또 위원님 관련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하고 협의가 되어서 부지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은 예산 검토 시점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근본적으로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저는 풀어줬으면 하는 우리 오이도 주민들이 이것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고 매년 시장 신년인사회 때 맨날 나오는 얘기에요. 몇 년째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부지가 없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답변할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 해수부 하고 공유수면을 일부 매립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만들어 줘야지 시에서 그런 미온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해 줍니까, 이것을? 앞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면 제가 그때는 더 강하게 어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쪽에 환경미화타운 견학 시민 기념품 제작 구입비 해서 500만원 환경미화타운 재활용시설 견학 버스 임차료 60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요. 이것 금년에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환경미화타운 재활용시설 견학 버스 임차료 이것은 질의를 했던 것이구요. 지금 먼저 한 것 그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타운 견학 시민 기념품 제작 구입비 부분은 현재까지 8개 학교에서 39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관을 올해 새롭게 다시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을 환경미화타운 위치는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민을 모집해서 거기까지 운송을 하고 견학을 시키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버스 임차료나 기념품 제작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한 부분인데 기념품 제작 구입비 1,000원 부분이라는 것은 볼펜 정도 하나씩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오나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학생들도 오고 주부들도 견학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동별로 안배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동별로 견학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할 그런 2005년도에는 그렇게 할

왕규

김왕규위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너무 인원에 구애받지 말고 자연스럽게 관심있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환경미화타운 진입로 토지 사용도 했나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볼께요. 이것이 1,000평에 2,050만원이란 말이에요, 임대료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이것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 예산 요구된 부분으로 보면 820평인데 그것은 988평이 맞습니다. 평수가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2만 5,000원이라는 단가를 적용한 부분은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2004년도의 경우는 1,164만 5,000원을 저희가 지급했거든요. 2003년도에는 912만 1,000원을 지급했고 2005년도 경우는 2,050만원을 다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지급한 기준에다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지가 변동 요인을 참고해서 저희가 임차료를 계산한 생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좌우지간 예산이니까 어디까지나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일례를 든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현충탑 2,000평 임대료는 연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같은 임야인데 평수도 반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예산은 더 많이 들어 갔다. 이것을 수준에 같이 맞춰 주기 바라고 또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로 미 준공에 따른 대체 도로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관계부서 하고 빨리 협조해서 도시계획 결정해서 빨리 준공하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대상물 처리비가 50톤이 2005년도에 더 늘은 것으로 계상이 됐는데 지금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더 증설하고 그러한 상황속에서 무단투기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토사 보관장 바닥포장공사를 하는데 위치는 어디며 몇 평을 포장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무단투기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를 더 증설해서 지금 시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줄어야 되는데 무단투기 하는 것이 사실상 줄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50톤 늘어난 것으로 계상을 하면 감시 카메라를 더 증설할 필요성이 없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무단투기와 관련된 비용을 올해 보다는 많이 늘어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먼저도 설명을 드렸듯이 경기가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되면 무단투기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거지역 내에 있는 부분은 감시 카메라를 가지고 감시활동을 하긴 하는데 우리 시흥시의 나대지라든지 아니면 공한지가 참 많잖아요. 거기에 투기되는 무단투기는 쉽게 저희가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인근에 있는 무단투기꾼들이 갖다가 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감시활동도 하고 단속도 벌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 포상금 제도도 확대를 시켰잖아요. 무단투기 포상금도 확대 시키고 감시 카메라도 더 늘리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안 좋으면 무단투기가 더 많다라고 하는데요. 경기가 안 좋으면 버릴 게 좀 줄어들겠죠. 이것이 지금 50톤이 늘어났다는 것은 금액상으로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늘려 잡아놓고 거의 보면 연말에 가서 결산하는 것 보면 거의 350톤을 잡아놓으면 350톤에 거의 맞아지는 이런 결산 자료를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 감시 카메라도 늘리고 그 다음에 불법투기 단속 포상금도 늘어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 계산을 해 봤어요? 350톤이면 하루에 몇 톤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하루에 10톤 가까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흥시에서 이렇게 연간 350톤이라는 불법 투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포상금 제도를 더 확대해서라도 이 불법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을 시민들이 서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 구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1톤에 20만원인데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포상금 제도를 더 늘려서라도 그쪽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폐토사 보관장 바닥공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폐토사 적치장 포장공사 부분은 현재 정왕동 역사 주변에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옛날에 재활용센터요. 그 장소가 현재 우리 진공노면 청소차량이 거기에 주차하고 거기에서 청소하고 청소하고 난 폐토사는 거기에 갖다 부려 놓거든요. 그 자리에 152평 정도 규모로 현재는 흙바닥 상태에다 부려놓다 보니까 침출수가 바로 스민다는 이유가 있어서 바닥 콘크리트를 해서 그 위에다 적치물을 갖다가 쌓고 거기서 흐르는 물은 별도로 수집해서 보관할 그런 처리할 생각에 있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 잔재물 처리 소각 위탁비도 미화타운에 잔재물 처리가 2004년도 11월달까지 잔재물 처리가 몇 톤 정도 집계가 됐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미화타운에 잔재물 처리는 올해

원상

홍원상위원

10월이나 11월까지 통계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소각대상 총 재활용 반입량은 13,527톤이고 그 중에 소각 폐기물 발생량이 2,307톤이 되겠습니다. 10월 현재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10달 동안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월 230톤이라는 얘기네요. 열달 동안이면?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올해도 부족하겠네요. 이 추세라고 하면 11월 12월달이면 230 해서 460톤인데 그 계근을 거기에 있는 계근대로 이용하는 겁니까? 재활용센터에 있는 미화타운에 있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은 미화타운에 있는 그것을 이용해도 되는데 소각하는 장소가 우리 그린센터입니다. 그린센터에 입고 하면서 거기서 다 계근 체크를 하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린센터 내에서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린센터에서 그러면 미화타운에서 계근을 하고 그린센터에서도 계근을 하고 그럽니까? 양쪽에서 계근을 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그린센터에 들어가는 입고량을 갖고 돈을 지급하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린센터에 들어가는 입고량을 갖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산출한다 그거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미화타운에서 나오는 잔재물을 실어나르는 차는 몇 톤 차에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미화타운 내에 있는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미화타운 내 차량을 갖고 이용하는데 그 차량이 몇 톤 차량이냐구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1톤 차량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용역비에 아까 이태봉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연구 용역인데 이것을 통합을 시켜서 발주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발주되는 부분이 수거업체 용역과 환경미화타운 원가용역 그 다음에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원가산정 용역 세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별도로 하고 쓰레기 수거업체와 환경미화타운 부분은 통합해서 지금 원가분석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분뇨 그 부분도 통합해서 안 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목상 청소시설팀 재활용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비에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 연구용역 하고 음식물처리시설 증설 이 부분을 통합시켜서 한 과업에 증설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하면서 음식물 퇴비화 시설 용역까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증설 하는 걸 용역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역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것 정도의 용역을 사업을 할 정도라고 하면 퇴비화 시설 연구 용역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4,000만원을 갖고 하던지 3,000만원을 갖고 하던지 그 금액을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마는 이 두 가지 과업을 갖다가 묶어서 우리가 과업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분리해서 과업을 수행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왜냐 하면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 연구 용역 부분은 실제 시설되어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부분이고 지금 증설 타당성 연구 용역은 현 시설이 한 5년 동안 쓰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시설 자체가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많은 악취가 난다는 주변 민원이 많거든요. 분뇨랑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기술이 있으면 한번 도입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다 생각을 해 보고 점차적으로 증설 또는 신설하는 쪽의 연구 용역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두 부분을 통합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이 시기도 지금 연구 용역 부분은 시기가 칠팔월 정도 나와야 용역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상반기는 넘어 가야 추진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갖고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 증설 용역 부분은 바로 저희가 시키게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시기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격도 좀 다르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성격은 좀 다른데 이것을 운영 업체 원가산정하기 위한 용역비고 하나는 증설이라든가 새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것인데 이 타당성 조사를 할 정도의 업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있다라고 하면 찾아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뒤에 260쪽은 아까 구두로 말씀을 다 나누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했는데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55쪽 끝에서 그래서 256쪽으로 넘어가죠. 그 진도소각장 소각비가 지금 우리가 얼마로 처리하고 있죠? 받는 것이요? 단가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저희가 실어다 주면 18만원이구요 우리 그린센터에서 실어가면 20만원.

명석

박명석위원장

톤당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딱 금액이 톤당 금액이 정해져 있느냐구요? 진도에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 현재는 저희가 실어다 주면 16만원을 받고 그린센터에서 실어가면 현재 18만원을 받고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혹시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18만원과 20만원으로 구분해서 요구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우리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유있게 잡아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왜 그렇느냐 하면 환경미화타운 잔재물처리 소각 위탁비가 18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질의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폐토사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종합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환경국장님 이것은 주문하는 것입니다. 치우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치우고 발생시키는 것은 거의 보면 건설과나 주택과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도로변에 보면 지금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있다구요. 그렇죠? 그것이 비가 오거나 뭐 하면 계속 흘러들어와 가지고 쌓이는 부분 두 번째 주택 쪽에서 보면 인허가 해 가지고 신축 구축물들 공사현장에서 흙을 가지고 나오는 차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에서 이러한 폐토사에 대한 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좀 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부서간에 협조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에는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부재로 해 가지고 이러한 비용이 발생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간에 국별간에 어떤 회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타운 및 재활용시설 견학에 관련된 것인데 이 문제는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 시민 환경교육하고 연계해서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 금액을 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효율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이 되든지 아니면 더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 관리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아까 오폐수 처리에 대해서 윤용철 위원님께서 꽤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이 환경미화타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하고 있는 취락부락에 대한 문제까지도 잘못하면 번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서도 밑에서 어떤 민원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중간처리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한다고 그러면 이중적인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설비 있죠? 이것은 우리가 수리비 수선유지비성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용역비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선유지비는 용역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선유지비성인지 아니면 시설 투자성인지를 해 가지고 이것은 평가를 좀 내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위탁사업에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 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지금 부서에서요 충분히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설 투자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선유지비성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분뇨처리인데요 분뇨 처리가 지금 현재는 어느 부처에서 하고 있죠? 위탁처리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분뇨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시설관리과 거기에서...

명석

박명석위원장

직접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에서 보면 분뇨 하고 음식물 퇴비화 해 가지고 분뇨 신규가 음식물 퇴비화시설 옆에 가서 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용역을 주려고 위탁 관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뇨하고 음식물 하고 같이 해서 어떤 사료라든가 퇴비화 하는데 어떤 학술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아직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분뇨처리장을 증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설 공사를 하게 되면 현 시설을 전부 다 파쇄를 부수고 새로운 시설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는 동안이 한 3개월 소요된다고 봅니다. 3개월 동안은 우리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에 처리되어야 될 부분을 음식물 퇴비화 처리장에다가 연장을 시켜서 처리하겠다는 그 내용이고 그 비용이 6,000만원 필요하다 라는...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용역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탁 원가 용역비잖아요, 지금 2,7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뇨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용역비를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증설되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술적으로 음식물 퇴비화 하고 분뇨 하고 해서 퇴비화 하는데 어떤 학술적으로 연관된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준 것인지를 제가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증설 용역비 부분은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거든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런데 분뇨는 왜 집어넣은 것인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음식물만 처리하다 보니까 재활용 측면에서 이것을 사료로 쓸 것이냐 퇴비로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물과 분뇨를 섞어서 저희가 재활용을 하다 보면 퇴비로 만들 수 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위탁은 아니죠?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현재 하고 있는대로 하는 것이죠.

명석

박명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23쪽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계속비가 없어요, 계속비가 없구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23페이지가 뭡니까?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분뇨처리장이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잠깐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참, 한 가지 저도 빼 먹은 것이 있는데요 환경미화타운 질의하려다가 못 찾아 가지고 못 했는데 용역비 있죠? 위탁용역비. 이것이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야기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아마 여기에서 빠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용역비로 해서 아예 공제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이 자료는 그것 하기 이전에 요구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삭감하는 것보다는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 삭감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미화타운 민간위탁금을 13억 9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가용역 최종보고서 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11억 5,963만 9,000원.

명석

박명석위원장

11억 5,963만 9,000?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니까 11억 5,964만원으로 하면 되겠네요?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면 1억 5,000만원 정도가 감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른 위탁 쪽에는 맞습니까?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폐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요?

원상

홍원상위원

오폐수 부분도 깍아야 돼요. 용역비에서 빠져 나와서...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들어갈 부분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최종 용역보고서보다 얼마 정도가...

기수

오기수청소행정과장

1억 5,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차예현입니다.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조경담당 이무섭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선욱입니다. 공원계획담당 이창효입니다. 공원조성담당 백종만입니다. 공원관리담당 김낙필입니다. 이상 5명 보고하였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63쪽에서 267쪽가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에요 지금 우리가 양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묘장.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양묘장은 총 네 군데가 있는데요 하중동 하나 계수동 하나 광석동 하나 미산동 하나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중동 계수동...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광석동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꽃묘 같은 것을 지금 총 네 군에서 양묘 하는 것이 총 몇 평이에요? 관리 평수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꽃묘가 1만 3,925평방미터이구요 나머지는 일반 묘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3개소 여기에는 3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관리인부임이 3개소에 4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개소는 2005년도에 없어지는 것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미산동은요 저희가 시 땅인데 그것은 관리비용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육묘를 하게 되면 관리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거기 일부는 자재도 쌓아두고 있고 그 다음에 나무만 심어놓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관리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인원은 4명이지만 관리는 거의 세 군데 하겠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인원을 한 명을 줄여야죠. 인원을 뭐 하는데 네 명씩...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하중동 같이 꽃묘 하는 데는 인원이 더 필요하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럴 때 마다 일용인부 한 명씩 관리책임자만 있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한 명씩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기 어느 날은 다섯 명도 뽑아서 쓸 수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총관리자만 한 군데에 한 명씩 총관리자만 두고 필요할 때 우리가 공원 관리인부들도 노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체해서 가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관리인원은 총 1명이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일반 잡부들을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반잡부를 쓰기 위해서 4명을 올려 놓았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그 다음에 264쪽에 옥구공원 숲속자연교실 운영 교재 및 팜플렛에서 팜플렛이 3,00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팜플렛이. 팜플렛을 어떠한 것을 만드는데 개당 3,000원씩 들어갑니까? 교재가 어떤 교재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책 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리플릿이 아니라 팜플렛이 책이기 때문에 책자를 팜플렛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칼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놓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교재 지금 있어요? 교재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교재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교재라는 것이 질이나 이런데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교재인지 모르겠지만 숲속자연교실을 하는데 교재를 우리가 교과서처럼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것은 공원녹지안내 홍보물이란 말이에요. 홍보물을 구입하는데 한 종에 3만원짜리를 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물론 싼 것은 깃발 같은 것은 한 2만원 주면...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깃발 같은 것은 밑에 있고 밑에 홍보물 제작이고 공원녹지안내 홍보를 하는데 3만원짜리 10종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 올린대로 위에 있는 것은 공원에 있는 깃발 현수막 같은 것이구요 밑에 있는 것은 산 위에 있는 것 이런 종류입니다. 쓰는 종류가 다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산림공원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산불 및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재 및 홍보물 제작에서 공원 녹지 안내 홍보물 구입이 3만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홍보물이 어떠한 홍보물인데...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주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서 취사금지라든가 농작물 못 하게 써 붙이는 것 그 다음에 개를 끌고 들어온다고 아우성들이고 해서 그런 것 써 붙이는 현수막 깃발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공원에 취사금지 이런 현수막 하나 해 가지고 현수막 해서 나무에 걸어놓은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무슨 3만원씩 해요? 조그마한 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조금 큰 것도 있구요 예를 들어서 산출 저기에도 나왔지만 현수막으로 할 때는 7만원 가기 때문에 산출만 이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물로 하지 말고 내용이 홍보물이니까 그러잖아요. 이것을 현수막이라고 그래야죠, 현수막. 공원 녹지 안내 같은 현수막으로 해서 해 놓아야지 이런 질의가 안 나오지 홍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단지나 이런 것을 갖다놓고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의가 나온 거예요. 265쪽까지입니까?

명석

박명석위원장

267쪽까지.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주문을 하는데요 267쪽에 보면 이제 각 지역마다 각 동마다 공원이 아마 시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우리 관내 공원에 비료나 퇴비 주는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 심어 놓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줘야지 좀 발육하고 성장하고 그러는데 통 그것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조경 수목 시비용 비료 구입 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뒤에도 있고 있는데요 일시사역인부 임금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제가 주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동사무소로 내려줘 가지고 공원만큼이라도 동사무소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제공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 넓은 데를 갖다가 직원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양묘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7,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조성하실 것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양묘장은 저희가 기존 양묘장에다가 기존 나무 캐서 나가면 또다시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입니다. 땅은 그대로 있지만 묘목은 나가서 썼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양묘장이 네 군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양묘가 나가고 나면 다시 씨를 뿌리고 그러한 비용이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봄에 우리 논에다가 모내는 식으로다가 그런...

원상

홍원상위원

양묘장 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어디에다가 새로 양묘장을 하나 따로 만드려고 하는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대 정비가 3개소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대야 신천 은행 지역의 녹지대인데 대야 신천 녹지대는 조성한 지가 지금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토양이 붕괴가 된 데가 있고 그래서 대야동 것 하고 신천동 그 다음에 은행단지 이 세 군데를 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정비 토사 유실이 된 데는 돌 좀 더 쌓고 일반 도로에 흙이 내려오지 않도록 돌 좀 쌓고 수목 보강 식재하고 관목류 같은 것 하층목이 부족한 데는 더 식재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토사 흘러내리고 그런 데 보강하고 묘목 식재하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지금 가스안전공사 앞에 부천 넘어가는 데 그쪽에는 주거지역 쪽으로 토사 유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려고 그래요? 옹벽을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조경석을 쌓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럴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요 이러한 것을 만든다 라고 하면 저는 인정 못 해요. 이것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만들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낫게...

원상

홍원상위원

낫게 해도 그렇죠. 낫게 해도... 몇 페이지에요? 16페이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됐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됐습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윤용철 위원입니다. 264쪽에 약수터 및 공원 내 지하수 수질검사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약수터가 몇 군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할 때는 옥구공원 하고 근린공원 4개소 비둘기공원 종합복지회관 앞에 있는 것 하고 비둘기공원 앞에 있는 것 하고 샛말 하중동에 있는 것 이 정도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이 약수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하수 개발한 데를 저희가 약수터로다가 그냥 호칭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소래산에 있는 것 하고.

용철

윤용철위원

제대로 불러봐요. 어디 어디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옥구공원 1개소 비둘기공원 1개소 종합복지회관 1개소 그 다음에 샛말공원 하중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욕장에 5군데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5개에다가 약수터는요? 이것은 지하수에 대한 부분이구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소래산에도 지하수 하나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서 펌핑해서 약수터로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구에.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청룡약수터 이런 것은 뭐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같은 개념으로 넣어준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지하수 하고 약수터를 구분을...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여기 구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약수터라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기 때문에 약수터라고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소래산 계란마을에도 하나 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소암약수터 있죠? 청룡약수터 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거기만 3개란 말이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소래산에 있는 것 다섯 군데 넣은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지하수까지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지하수 밑에 대야동 올라오는 배드민턴장 거기까지 해서 다섯이라 이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또 하나는 어디예요? 그럼 4개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소암 청룡 계란마을 밑에 지하수 해서.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4개지 뭐 5개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다섯 군데죠. 계란마을...

용철

윤용철위원

계란마을...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청룡 소암 소아...

용철

윤용철위원

소아?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소아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중간에 배수지 위에 중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용철

윤용철위원

배수지 위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게 소암 아니에요? 그게 소암이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소암이 있고 소아 조그마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 보시구요 소암 약수터 말이에요. 대장균이 수질검사할 때마다 대장균이 계속 기준 수치 이상 넘어 가 가지고 아마 문제가 되어서 폐쇄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계속 그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 내용 아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저한테 폐쇄한다고 분명히 과에서 담당분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그래서 나는 폐쇄가 되었는줄 알았어요. 마애불상 옆에는 제가 그 전에 한 번 얘기해 가지고 시민들이 막 퍼서 먹으니까 수질검사도 안 하는 물인데 퍼서 먹으니까 그것은 아주 문구를 써서 붙이고 따로 빼서 괜찮은데 소암 약수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대장균 검사했을 때 기준치 오버가 되어서 폐쇄시키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계속 운영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질이 상당히 나쁘고 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러한 수질이 나쁜 것을 음용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 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바로 폐쇄를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두어 둘 수는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용출되도록 이런 상태로 놓아두고 그것을 기 폐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소암 약수터 얘기하는 거예요. 청룡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것. 그것 수질검사까지 해서 딱 붙여놓았던데 무슨 폐쇄를 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당시 상하수도과 거기 하고 협의했는데 전기로다가 해서 오존 소독기를 단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용철

윤용철위원

소암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전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또 올리기는 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하수도과와 협의가 되어서 처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 부분은 말이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소래산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흥 시민들 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그 소암약수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상의를 하셔서 계속해서 대장균 다른 것은 오버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대장균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해서 폐쇄 시킬 것이면 분명히 해서 폐쇄를 시키고 아주 사용을 못 하게 하세요. 그리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한다는 것이 다른 방법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대장균이 나온다고 그러면 자외선 살균기를 갖다가 달든가 소독기를 전기를 끌어다가 하든가 그것은 좀 확실히 해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 음용했다가 큰일나는 사항들이니까.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리구요 지금 계란마을에 자외선 살균기라고 그래요? 자외선 살균기를 달아 놓았어요. 달았는데 계란마을에도 가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가면 어디가 약수터인지 구분을 못 해요. 거기 아마 물을 떠 가는 데가 세네 군데 있어요. 오른쪽 맨 첫 번째 것은 안 나오고 두 번째 것은 자외선 소독기를 달고 그 위에 위에 하여튼 세네 개가 있어요, 거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자외선 소독기 달은 것도 일반 사람이 보면 몰라요. 저도 한참 찾았으니까. 딱 보니까 전봇대 계량기 뒤에다 달아 놓았어요. 그거 아세요? 어디에다가 달아놓았는지? 산림공원과에서 모르시죠? 한번 가보시라고. 전봇대 계량기 있으면 그 뒷쪽에다가 이만한 박스 같은 것 하나 달아놓았어요. 자외선 살균기를 달았다고 하는데 어디 있나 그러고 가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달렸더라고. 그리고 홍보지도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했으니 이런 문구도 하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자외선 멸균기가 달려있는지 그러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그 물이나 똑같은 물이에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거기 오시느 분들은. 그래서 그 계란마을 쪽에도 분명히 홍보를 할 수 있는 문구를 하나 제작해서 거기다가 갖다 놓아야 되고 그 위의 것은 모르겠어요. 음용이 안 된다는 것을 거기도 계도문을 갖다 해 놔야 될 거예요, 그 위의 두 개도. 그냥 막 똑같이 세 개를 혼용해서 갖다 음용들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가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란마을 약수터를 관장하는 부분이 상수도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대장균이 검출이 됨으로써 작년도에 자오선 살균기를 부착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오선 살균기가 어디에 부착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그것을 설치할 때 자오선 살균기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기존의 약수터의 형태를 변형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내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외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 어떤 전기 그런 것 하고 연결이 됐을 텐데요. 최대한 기존의 약수터의 원형이라든지 인공적으로 어떤 시설을 했다는 것을 모르도록 내부에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살균기를요? 그 정 안에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전봇대 뒤에 달린 건 뭐예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그건 아마 전기시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전기는 계량기 갖다 있다니까요. 자세히 안 읽어 봐서 그게 그건 줄 알고 있었는데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살균기가 밖에 지주에 설치할 수가

용철

윤용철위원

박스가 달려 있더라구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조치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시죠.

용철

윤용철위원

수질 검사 말이에요, 연 2회인데 약수터 연 2회 합니까? 아니 이거 부서가 산림공원과에요? 상수도과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지적하신 계란마을 약수터는 상수도과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다른 곳 소래산 약수터는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소래산 약수터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걸 분리해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산림 쪽에 있는 부분 하고 이원화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럼 수질검사 할 적에 저쪽의 계란마을은 상수도과에서 하고 산에 있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일반 공원 쪽에 있는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데 왜 약수터 수질검사는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분기별로 하는 것 아니에요?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한번 하고 하절기에만 매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2회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상수도과에서 물론 수질검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고 약수터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등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질검사를 제대로 해서 음용할 수 있는 물들을 먹을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그리고 계란마을에 대한 것은 확인하셔서 그 부분을 홍보할 수 있게끔 여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알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67쪽에 재료비가 7,440만원이 금년보다 추가됐는데 어느 대목에서 추가됐는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267쪽에 재료비요, 4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그게 저희가 금년에 사업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로가 신설된 것도 있고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여기 5개 6개 항목이 있잖아요? 어느 항목이 추가된 건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여기 학교숲 이게

왕규

김왕규위원

그것 때문에 추가된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 학교숲 가꾸기 예산이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학교숲이 도에서 1억원이 나오는데 저희도 1억원 가지고는 못 하고 민원이 또 들어 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보완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학교숲 1억원은 종잣돈이지 그걸로 완벽한 조경을 할 수 없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줘라 그런 주문사항도 있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266쪽에 보면 학교숲 조성사업 3억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또 별도의 학교를 8,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 뭐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학교가 3개교를 1개교당 1억원씩 3개교거든요. 그 다음에 1억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재료비에다가 저희가 수종이라든가 원하는 것을 사서 지원해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뿐만 아니라 마을 어귀 같은 데 민원사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데 묘목 구입하려고 예산 세워놓은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신규로 내년에 한다 이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학교는 어디 어디 마을은 어디 어디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학교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시가지에 작년도에 덜 했기 때문에 2개교 제 생각에는 정왕동 지역에 1개교 해서 3개교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별도 예산이 3억원이 있는데 다른 학교를 해 주기 위해서 세웠다 그런 말씀인데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여기에는 쌈지공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동네 어귀 그 다음에 마을 어귀 같은 데 동네 공한지에 심을 묘목도 여기서 같이 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포동의 올해 길옆에 나무 심은 것 있죠, 그런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268쪽에서 277쪽 끝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공원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이 2억 5,000만원 올라 왔는데 2004년도에는 1억원이었거든요. 금년도 실적하고 2005년도에 계획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원이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세웠구요. 그리고 공원이 지금 저희가 월곶지구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을 확대시킨 겁니다. 또 때로는 호수공원 같은 데도 작년에는 별로 안 들어 갔었는데 거기도 노점상이 안 들어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금년도 단속 실적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단속 실적은 일단 노점상이 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것은 공원 100% 다 관리하는 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단속이 안 돼요? 영남 2단지 옆에 공원에 위에 밑에 마차가 2개 있잖아요. 그것 정리하라고 언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 왜 정리를 안 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까지 정리할래요?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뭐예요? 거기에서 마차를 하면서 거기에서 온갖 음식물 찌꺼기는 전부 우수관에다 버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어디로 가요, 하천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하천 아무리 돈 들여서 준설해 놓으면 뭐할 거예요? 그것 정리하라고 내가 몇 차례 얘기 했어요. 위생과 하고 같이들 합동 단속해서라도 거기를 정리해라 정리해라 그러한 부분들은 안 움직여주고 언제까지 정리할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빠른 시일내가 언제까지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금년도 말까지 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최대한 노력하는데 언제까지 정리할 거냐구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 문제는 보고를 언제까지 계획 세워 가지고 홍 위원님한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빨리해요. 금년 내로 하고 내가 주문했잖아요. 거기 위에 학교 쪽 있는 데는 정리하고 주차장으로 사용 안 하니까 다 걷어내고 거기를 녹지로 만들어요. 그걸 왜 차도 못 들어가서 주차도 못 하게끔 볼라드 세워놓고 그래서 거기다 포장마차나 장사하게끔 자리 펴놓고 왜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거예요? 밑에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송운중학교 앞에 그쪽에도 마차 못 피게끔 정리하란 말이에요, 거기를. 거기도 안 되면 다 걷어가지고 사람들 다닐 수만 있게끔 해요. 차 들어가 댈 수도 없는 데니까 볼라드 해 놔서 차 못 들어 가잖아? 마차 들어가서 천막만 쳐 놓고 저녁에 보시라고 어떤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무슨 불법행위 단속을 하겠다고 옥구공원만 단속하려고 용역비 세우는 거예요? 정리 분명하게 해요.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 박길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77쪽에 공원내 정자시설 보완 1억원 하고 옥구공원 시설 확충으로 해서 1억원이 올라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먼저 공원내 정자시설 보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자라기 보다도 파고라 형태 있던 것을 우기에 사람들이 집중 호우가 온다던가 장마통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지붕을 씌워줄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시화지구 공원 전체 중에 14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일부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정왕동에 140개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정확히 142개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정자가 142개죠, 파고라 지붕을 씌우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1억원이면 몇 개 정도 지붕할 수 있는 예산이요? 보통 1개에 예산이 얼마씩 들어 갑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지금 그게 평균적으로 따지면 1개에 200만원 정도 때로는 마루를 해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다 보면 200만원도 되고 300만원도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 정서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딱 하나에 얼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삼백 만원에 사오십 개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전에 몇 개 파고라 씌웠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길수

박길수위원

2004년도 올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60개를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예산 얼마 들었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예산 총 1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64개 작년도 올해 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2003년도 2004년도 64개 했는데 1억원 정도 들어 갔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오 가다 보면 정자가 서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각쪽에 예를 들어서 그늘진 덩쿨이라고 하나요, 그것 심으시라니까 왜 안 심어요? 그것 심으면 기둥 타고 올라 가 가지고 몇년 지나면 위에 뒤집어 쓰고 그러면 보기도 좋고 여름이면 뙤약볕에 거기 지붕이 다 새가지고 말이지,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몇명 있어요? 올해 말이죠, 점차적으로 사각지역에 그늘진 덩쿨나무를 심으세요. 그렇게 조성을 하면 몇년 지나면 보기 얼마 좋습니까? 그늘져 가지고 시민들 휴식하기도 좋고 덩그렇게 나무만 서 있으니까 보기도 흉하고 말이지 거기에 않아 있는 시민들 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사각지역으로 나무를 심어서 그늘지게끔 진짜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늘막이 있어야 하잖아요. 물론 파고라 지붕을 씌운다고 예산 잡아놨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네 귀퉁이에 그런 나무를 심어 가지고 몇년 지나면 관리만 잘 하면 금세 크잖아요. 보기도 좋고 말이지 얼마나 시원해요. 여름 같으면 그늘막에 앉아 있으면 엄청 시원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점차적으로 해서 예산 다 못 하면 점진적으로 이삼십 개씩 모범적으로 해 보시라고 그러면 굉장히 보기 좋아요, 나중에. 그렇게 하세요, 귀퉁이마다 뭔 나무인지는 모르겠지만 덩쿨 나무 좀 심어 주시고 그것은 그렇게 올해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설 확충은 뭐예요? 옥구공원 시설 확충은 뭐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옥구공원 내 저희가 산내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목재 시설물로 해서 일부가 노후되어서 썩은 게

길수

박길수위원

어떤 것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목재 시설물 중에서 계단 같은 것 상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고 주민들이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그래도 시흥시의 명소나 다름없는 지역인데 타 시에 봐서 뒤지지 않도록 하려고 시설물 보완을 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구체적으로 뚜렷한 것은 없고 예비비?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예비비 성격은 아닙니다. 야생화도 심고 요즘 청소년들 필요한 시설들도 해 주고 할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무튼 예산을 세워주면 효과적인 부분에서 집행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심도있게 예산 해 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민원인 주민들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275쪽에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 해서 10억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용역비로 올라온 10억원이 이것과 같은 사업으로 올라온 겁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럼 이것 뭐뭐 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2억 8,500만원 들어가고 토지적성평가 2,400만원 그 다음에 지역현황 측량 5,600만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3억원 들어가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3억 2,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공원조성 계획 결정이라 이건 어떻게 지난번에 사업비도 분명히 있다 그랬는데 여기 10억원 중에 이 내용 보면 사업비는 없고 준비하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기 위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는 법정 사항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10억원 들어가고 있다가 계속사업에서 나오겠지만 50억원은 어떻게 된 거죠? 금년에 50억원 땅 매입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46억원이 되는데요.

왕규

김왕규위원

있다 얘기해야 되겠구만 명시이월에서, 네, 알았습니다. 명시이월에서 말씀드릴 테고 그 다음에 276쪽에 보면 월곶포구 공원 조성이 9억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월곶 여기서 이런 말씀 올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월곶신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월곶 포구지역에 그 지역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호텔부지 그 2,000평에다가 풍림아파트 위쪽에다 하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건강산책로 우남공원 이것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기존 저희가 종합복지회관 앞이라든가 장미원 앞에 있는 공원에서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용객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남 아파트 계수저수지 방향인데요.

왕규

김왕규위원

그린벨트 지역에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린벨트 아니고 기존 공원 내에서 시설 확충해서 이용객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일요일 같은 날은 장미원 쪽에 공원시설이 하나 있는데 부족하고 그래서 그쪽에 아파트 주민들 이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우남 공원이라고 하니까 우남 아파트 지으면서 그 공원이 결국은 그 지역 사람들의 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건설할 때 이것을 완벽한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택지개발하면서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지 아파트 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관계 없어요? 그냥 우남공원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별도로 공원부지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시에서 조성해야 될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은행지구 미관광장 수경시설 조경 3억원 같은 페이지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은행지구 롯데리아 앞인데요.

왕규

김왕규위원

분수대 만드는 거예요, 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폭이 10m 길이가 80m 되는 거리인데 원형 분수 하고 조명시설 하려는 겁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분수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쪽 주민들도 먼거리에 여름에 더울 때 그쪽에 가면 또 자꾸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옵니다. 부득히 이건 참 어렵지만 부득히 하게 됐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정왕1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 5억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정왕1동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고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정왕동 일반지역 51, 52, 53블럭 원룸단지 이쪽인데요. 여기가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해 달라 그래서

왕규

김왕규위원

그 다음에 삼미시장 미관광장 수경 설치 이것도 분수대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 삼미시장이요? 이것도 삼미시장을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대형유통상가가 은행단지에 있고 여기 재래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 한다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42번 국도 신천로 구간을 몇 억원 들였죠? 이십 몇 억원 들인 것 아닙니까, 정비사업 하느라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위해서?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 걸 할 때 이런 걸 같이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이렇게 추가로 매끈한 맛 없게 또 다시 분수대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 은행지구도 미관광장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각종 시설이 애초에 도시계획 할 때 잘 했으면 시설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추가 건설이 된단 말이에요, 막대한 예산들이.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장곡 장현 능곡 목감 개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이 됐든 시에서 공영으로 하든 개발 할 때 아주 좀 해놓자 이거예요. 추가 시설비가 안 들어가고 관리만 해도 부담스러운 입장인데 그래서 이런 걸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도 있고 277쪽에도 있는데 잔디 기 말이에요,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이 인건비 저희가 잔디 기 여기서 나와 있는 시설비로는 우리가 자꾸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잔디 깍을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일반 용역을 준 겁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그럼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용역회사 소속이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 그 사람들이 아니고 아침에 위원님들 여기 오시다 보면 새벽에 잔디 깍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일반 업체에서 노선별로 저희가 줘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용역업체 하고 계약합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 계약은 노선별로 도로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폭을 1m 폭으로 자르면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건설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1년에 한번?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1년에 4번씩 깍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한 회사 하고 계약이 되면 1년에 4번 자르는 것으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저희가 도로가 많기 때문에 3개 회사를 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아니, 도로도 그렇지만 녹지대도 있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녹지대도 같이 공원도 같이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죠, 500만원으로 있는데 50만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반 우리 아저씨들이 작업을 하다가 조그만 소공원 같은 데는 용역을 주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작업을 하다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는 수가 있거든요. 돌이 튀어서 유리가 깨진다던가 하면 보상해 주려고 세워준 겁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대로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일용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보험이 다 들어 있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일용직 그 사람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적 물적 타인 시가 아닌 주차하러 오는 이런 사람들이 차 유리를 깼다든가 차 빵구가 났을 때 그때 저희가 저희한테 물어달라고 말하자면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5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왜 그렇느냐 하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대물 같은 것 작업하다가 파손시키거나 어떤 피해를 줬기 때문에 보상비를 세운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보상금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다른데 어디 예를 들어서 작업 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쓰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별도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이 작년부터 세웠었는데요 그전에는 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물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봉에 직원들이 시달리고 그래서 조금 세워보자 그래서 세워서 지금 보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건설국 같은 경우도 있을테고 모든 사업부서들이 다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느 과에는 있고 어느 과에는 없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발생되는 부분이고 건설과나 건설사나 이런 데에서 하는 부분은 그쪽에 저기에서 하는 부분이구요...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건설회사에다가 일괄적으로 하는 줬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어떤 작업을 하다가 생길 때에는 이것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각 실과소가. 하여간 그런 문제를...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내년부터는 좀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어느 한 부서에만 딱 이렇게 들어있고 다른 부서에느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원 27쪽에서 2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27쪽에요 갯골생태공원 부지 매입비 46억원이 금년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맞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시키는 금액이 23억 4,800만원인데 약 22억 2,700만원을 썼다는 얘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쓰지는 않구요 작년도 12월 5일날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재정경제부에 올렸습니다. 재정경제부 소관의 땅을 사려고 올려서 3월달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시흥시에 팔아도 좋다 하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억원 정도 되는 것을 사려고 재정경제부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인데 아직 의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집행은 하지 못 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46억원 중에 지금 이월시키는 것이 23억원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월이 23억원이 되는데 46억원에서 23억원 뺀 27억 2,700만원을 어디에다가 썼느냐 이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이달 말까지 쓸 것을 계산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쓸 것이다? 그리고 23억원은 순수하게 이월시키는 것이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보고를 아직 안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아직 집행하지 못 하고...

왕규

김왕규위원

재경부 땅을 산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하자는 없습니다. 다 승인이 난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국유지는 다 사고 사유지만 남은 거 아니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 23억원을 왜 이월시키죠? 그린벨트 계획에 반영되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린벨트관리계획은 내년도 5월달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승인 나는 게. 그러면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면 토지 매입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집행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죠.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은 여기 올라온 예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린벨트 계획은 도시계획 하고 별도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글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정의 절차가 물론 그린벨트관리계획이 나면 사도 되겠지만 그 땅값 상승요인을 막기 위해서는 시설결정을 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지사 사항이고 그린벨트관리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 사항인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고 저기 도시계획도 도에 곧 올리기 때문에 내년 5월달이 되면 동시에 다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시설결정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왕규

김왕규위원

2억 6,500만원씩 세워놓은 예산을 그것은 모두 준비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아니죠. 그것 말고 제가 드린 말씀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지사 승인 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장관 결정 승인 아닙니까, 이게? 장관이지 왜 도지사예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결정은 장관이고 승인이 도지사라고 정정해서...

왕규

김왕규위원

장관 승인이 나야 승인이 날 것 아닙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내년 5월달이 되겠어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린벨트관리계획이 나면 같이 나는 것으로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법적 절차를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된 지역인데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1억원 10억원 예산 세워줬지 않습니까? 이 돈 가지고 예산을 다 절차를 밟아서 확실하게 한 다음에 또 23억원을 또 사도 되지 않겠느냐...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의원님들께서 여름에 7월달 임시회 때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사적으로 저한테도 걱정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다 선행된 후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을 시키지 말고 불용처리 하라 이 얘기죠, 내 얘기는. 다른데 예산을 써야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하반기에도 살 수 있으면 사려는 것이죠.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내후년에 사도 되잖아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에 이것 이렇게 이월시켰다가 못 사면 산림공원과장님 그만큼 곤란해요. 의원님들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왜 이렇게 돈을 잠재우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완벽한 준비를 해서 산림 이월시키지 말고 불용처리 해서 다른 데 예산 모자라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쓰도록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위임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환경국장님께서 내년 중으로 이것을 이월 안 시키고 살 수 있다 라고 하면 뭐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가서 또 명시이월시키고 이리저리 핑계 대면 그때 이해 못 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나갈 것입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위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참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법적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지가 상승이 되기 이전에 기히 예산을 의회에서 성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 하반기에 바로 법적 절차 이행 이후에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행할 계획이지 지금 확답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지금 7항목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이것을 다 결정하려면요 10억 예산을 지금 잡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년 5월달에 되겠어요? 이런 절차를 다 밟고 나서 사자 이거예요, 나는. 물론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그린벨트관리계획만 승인 나면 사도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물론 그것은 공유지이니까 이왕 산 것 어쩔 수 없지만 사유지까지 그렇게 거기 바람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완벽히 해 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땅값은 땅값대로 들고 무리다. 그래서 빨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으면 땅값이 더 이상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 순서를 제대로 밟아가면 땅도 싸게 살 수 있고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앞뒤 안 맞게 예산을 잠재워가면서 세워놓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일단 법적 절차가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것이구요 일단 내년 상반기 중에 그린벨트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완료되면 매입을 하고 그 이후의 환경교통영향평가라든가 부속적으로 따르는 각종 절차는 이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그리고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 나는대로 일단 매입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가능하다는 말씀보다도 두 환경국장님 산림공원과장님이 확답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이 올바로 내려질 것 같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기본계획변경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이 되는대로 매입토록 하고 아까 환경이나 교통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관련 평가는 그것과 관계 없이 매입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반드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 욕심만 앞서 가지고 일의 결과가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생태공원을 시흥시의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떤 계획만 가지고 묶이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부분은, 사용치 못 하는 예산을 확보해 놓는 부분은 그렇게 우리 행정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싶구요 또 지난 해에 꼭 1년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추경예산에서 일부 토지 매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기억에 나실 것입니다. 일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겠죠. 하셨지만 지금 현재 금년에 10억원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절차상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다. 내년 3월 5월 연말 쯤이면 토지 매입 할 수 있게끔 되겠다 하는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죠. 단위사업 조그마한 것 하나 우리시 행정 하나만 가지고 하는 부분도 지금 1년 전 사업 예산을 지금 이월시키는 부분이 산림공원과에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3월 5월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 매입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부분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답변 주시는 부분이 할 수 있다는 쪽밖에 안 될테고 저는 지금 금년도 재정경제부의 토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추진 과정에 대한 서류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항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생태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갯골 옆입니다. 그 토지의 지가가 움직일리도 없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뭐 공시지가가 움직여집니까? 전혀 그것 하고는 상관도 없고 또한 토지 소유자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매의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의 토지 위치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내년도 계획과 그 동안 추진되었던 부분과 너무 상반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는데 환경국장께서는 이것을 금년도 재경부의 토지 매입에서부터 토지 매입분에 대한 부분을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저는 불용처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선 재경부 국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이미 재경부로부터 승인이 나 가지고 연내에 매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연내에 매입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그 토지가 우리시에 매각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그 부지는 별도의 예산 사정상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기히 확보된 예산의 일부를 할애 해서 연내에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시에 어떤 토지를 매입 해서 적기에 매입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불용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 사정 때문에 연내에 집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기히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그린벨트관리계획이 승인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기본계획 변경도 착실히 추진을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상반기 중에 이 두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보다는 기히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서 하반기에 매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환경국장님 알겠습니다. 답변은 익히 벌써 여러 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환경국장님의 계획을 들어보기 위한 부분인데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보구요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는 재경부에서 금년에 매입 안 하면 다른 데에다 매각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외자유치 이런 과정까지도 봤었을 때 지금 소문이 나 가지고 시흥시가 거기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한다는데 그 토지를 누가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어떤 계획을 꼭 하시려고만 하지 말자구요. 예산을 우리가 절가해서 그것보다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면 확보된 예산이라도 포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아니, 재경부에서 우리가 금년에 매입을 안 하면 생태공원 만든다고 재경부는 언론도 안 봅니까?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땅을 누구한테 판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토지를 누가 삽니까? 환경국장님 같으면 개인적으로 시흥시가 생태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한다고 천하에 알려진 부분인데 그땅 사러 갑니까? 여기 시흥시 관내 부동산 업자들이 그땅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땅을 누가 삽니까? 나는 지금 환경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필요한 부분을 사야 된다면 개인 소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요 개인 토지는 지금 매입할 수가 없죠. 제가 외부에서 그런 소문을 들었구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성담에서도 그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하려고 하려는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누가 삽니까, 누가?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되면 바로 수용되는 땅을 누가 삽니까? 저는 그래서 토지 매입을 하는데도 대안도 제시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보다 다른 데 위치를 매입하는 것이 시흥시의 미래를 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한번 제가 자꾸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 안 되는데요 추경에서 기 확보가 된 부분이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위급상황을 말씀하셨잖아. 그 토지를 매입 안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의회가 환경국장님의 말씀을 들어준 부분이 바로 거기예요. 그 동안에 기 공공근로를 통해서 그 시설을 갖다 앉혔지만 그래도 그 시설 하나라도 정말 그것도 다 시민의 혈세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살려보고자.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환경국장님께서 예산 확보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과 상관도 없잖아요. 또한 금년에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하는 게 지금 시흥시가 빚을 지려고 그래요.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한다고. 왜 이렇게 예산을 묶어 놓아 놓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또 이자를 내야 되는 이런 사업 계획을 가야 합니까? 그래서 환경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금년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시고 토지 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 등등 이 부분 하시고 나서 하면 의회에서 반대합니까? 생태공원 그 지역에다가 만들어야 된다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나는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토지 지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쪽 지역에 지가 상승요인을 부추기는 것도 한 쪽에서는 그쪽에 토지 거래가 행해지면 안 된다고 막고 있는 상태고 한 쪽에서는 인상되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부추기는 부서가 바로 지금 산림공원과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의해서 되지도 않는 일을 하다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전혀 그린벨트에 일 추진도 못 하고 있고 지금 생태공원 하나 건드려 놓음으로 인해서 산림공원 뿐만 아니에요. 다른 과까지도 일을 전부 위축되어 가지고 일을 못 합니다, 지금. 왜 일을 이렇게 추진시켜 놓아요. 토지가가 거기 뭐가 올라간다고 급히 빨리 매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가가 왜 인상될 것인가? 우리가 매입 안 하면. 그리고 또 재경부 소유 땅을 금년에 시흥시가 매입 안 하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떤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말씀하신 재경부 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은 일단은 금년 내에 사도록 그렇게 승인이 재경부로부터 떨어져 있는 토지인데 그 부분을 내년에 다시 매입을 하려면 또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히 금년에 감정평가까지 끝나서 공시지가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보나 우리시의 입장으로 보나 아주 효율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태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지가 상승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작년도에 지가 상승이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매입 시기를 놓쳤을 때 적기를 놓쳤을 때 또 어떤 인상 요인이 생기게 되면 똑같은 우리 주민의 혈세로 매입하게 되는데 똑같은 금액을 투입하더라도 적정한 면적을 매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의 지가 상승을 예로 봤을 때 내년도에도 또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급성 말씀을 좀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경기도에 3개 생태공원이 조성이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시흥시가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우리시에서 노력한 결과 도에서도 금년도에 시설비 해 가지고 1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 미이행 문제로 그 예산 자체가 다시 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함으로써 도에서도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어떤 사적인 저기 보다는 38만 시민을 위해서 공익적 성격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반대 안 합니다. 의원님들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내실 때도 보면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안 계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절차에 대한 부분인데요 금년에 어차피 금년 요구하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예산은 승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토지 매입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하실 부분이구요 하여튼 빨리 그 지역이 시흥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호

김준호환경국장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276쪽에 보면 월곶포구 공원조성이 9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목이 뭡니까? 몇 평이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2,000평 되는데요 옛날에 호텔부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0평이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2,000평이 남아 있죠, 2,000평?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그 주차장 작년에 주차장 했죠? 주차장 그 옆에 했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주차장은 거기가 아니라 일부 공공청사 이런 쪽에 있었는데요 공공청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미라든가 꽃묘 같은 것은 심고 시설물을 설치 안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불법 노점상이라든가 불법 점유를 당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길수

박길수위원

그게 몇 평이에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그것이 700평 가량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700평 정도면 기 주차장 하고 여러 가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조금씩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도 호텔부지죠? 지목이 대지죠, 대지?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대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성할 것이 2,000평 호텔부지 대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작년에도 거기 일부 저거하는 사람들이 불법 점유를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하는데 애를 먹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싯가로 얼마입니까? 싯가로 따지면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0평인데 우리시 예산이잖아요. 시유지인데 호텔부지가 대지란 말이에요. 2,000평이면 금액적으로 상당히...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100만원씩 간다고 그러면 20억원 가량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평당 300만원 정도 간다고 치면 60억원 정도를 우리시 예산이 60억원 하고 그 다음에 700평 작년에 들은 것 하면 거의 80억 정도 이상을 우리시 예산이 공원 그런 쪽으로 인해서 시유지가 그렇게 속된 얘기로 날라가는 부분이고 우리 월곶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원이 조성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원 조성할 필요가 사실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보통 통상적으로 지목이 예를 들어서 싼땅이라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요지이고 토지 가격도 상당히 비싼 땅이란 말이죠. 우리가 몇 십억을 그렇게 우리 시유지를 그렇게 정리한다는 부분이 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것밖에 없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생겼는데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답변드리기 참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차후라도 말이에요 차후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4대나 5대나 6대 나중에라도 우리 4대 때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적사항이 없고 이렇게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백 번 맞으신 말씀이신데요 월곶지구가 3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 2,000평 짜리밖에 그 사람들은 공원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아니면 월곶 주민들은 영원히 공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우리 의회에서 크게 체크하고 넘어갈 그런 사항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한번쯤은 이것 짚고 넘어가야지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시유지에 대한 부분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월곶 주민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부분에서 시유지가 그렇게 간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점은 아시고 사업을 일에 대한 부분을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네요.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용도가 이번에 공원하게 되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공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도지사 사항도 되고 여러 가지로 절차가 복잡하고 광장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장에다 나무도 심고

명석

박명석위원장

지금 대지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용도가 도시계획상으로 바꿔져야 할 것 아닙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네, 바꿔져야 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러면 영원히 대지로 복원이 안 되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꼭 공원을 거기다 하지 않고 아파트 3만 몇명이라고 하면 거꾸로 옛날 수인선 소래대교 건너가는데 보면 그런 데 아직 비어있는 땅들이 많지 않습니까? 꼭 여기에다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왕이면 그런 지역에다 놀고 있는 땅에다가 멋있게 공원 들여 가지고 만들고 이 지역은 앞으로 우리가 한화 군자매립지역 하고 남동에 개발되는 것 전체를 봤을 때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는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걸 쓴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자매립지라든가 이런 데와 전체가 연관되어서 개발 될 때는 이것 가치가 있겠느냐 이거죠?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그렇게 되기까지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명석

박명석위원장

아니, 그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죠. 그러면 아파트 내에는 공원이 없습니까?

예현

차예현산림공원과장

공원이라고 해도 놀이터밖에 없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그렇게 따지시면 입구 쪽에 있는 비어있는 땅들은 왜 공원을 못 만듭니까? 그린벨트 땅 수자원 땅들이 그대로 놀고 있는데 거기다 못 하고 여기다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또 뭐냐 하면 어차피 그쪽에 역전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수인선이 복구되면 그쪽으로 전철역이 들어설 테고 그랬을 때 어차피 그쪽에 광장 겸해서 공원 하나 만들 것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굳이 왜 이 비싼 요지의 땅에다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상으로 해서 그냥 그것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 전체 그림을 그려 보세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어차피 수인선 바로 착공 들어 가게 되면 전철역이 들어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전철역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다 멋있는 광장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가서 그것이 3만명이 되어서 꼭 굳이 여기에다 해야 오고 그 뒤에다 해놓으면 안 간다는 논리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왕 공원 하나 월곶지구에다 멋있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집어넣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답변 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16시 58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52쪽 처우개선비 1억 3,520만 3,000원중 3,520만 3,000원 253쪽 공공예금 (청소차량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460만원중 40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1,150만원중 100만원 청소차량 유류비 1억 4,040만원중 1,20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청소차량 수리비) 2,760만원중 240만원 255쪽 청소대행 도급비 88억 9,986만원중 1억 5,000만원 256쪽 재활용센터 경비실 정비 500만원중 500만원 257쪽 환경미화타운 진입로 토지사용 임차료 2,050만원중 550만원 환경미화타운 민간위탁금 13억 980만원중 1억 5,000만원 259쪽 개방화장실 상수도요금 보조금 4,800만원중 1,800만원 260쪽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민간위탁금 6억 3,133만 8,000원중 3,000만원 산림공원과 265쪽 일시사역인부 피복비 1,500만원중 750만원 276쪽 월곶포구 공원조성 9억 5,000만원중 9억 5,000만원 공원시설물 리모델링 3억 5,000만원중 1억원과 명시이월요구서 27쪽 갯골생태공원 부지매입 이월액 23억 4,856만 2,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월곶포구 공원조성은 월곶지구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서 조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공원시설물 리모델링은 시소유 건축물의 필요한 곳에 사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각종 위탁업체 비용은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수도권대기질 개선추진 대책 사업은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기 검토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갯골생태공원 부지매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이 뜻은 행정절차 완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산을 재요구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혜남입니다. 문용수 관리담당입니다. 김경남 사서담당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363쪽에서 367쪽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위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65쪽에 도서관 바닥 왁스코팅은 이걸 매일 하는 겁니까? 매달 하는 겁니까?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매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연 2회요?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네. 반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곱미터당 2,700원이면 좀 비싼 것 같지 않아요? 평당 돈 만원 가까이 가는 건데 견적서를 몇 군데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 해 줍니까?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견적받아 가지고 그래서 싼 데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금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금년에 두번 하실 때 두번 다 똑같은 데서 했습니까?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네, 금년에는 처음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평당 4,800원씩 집행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곱미터당 4,800원이었는데 2,723원으로 낮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제곱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당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평당 8,985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에 한다구요? 작년에 4,800원이었는데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예산은 1회로 지금 두번 실시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나누기 2다 이거죠?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4,492원 4,500원이네요. 그러니까 4,800원에서 4,500원으로 내렸다 그 말씀이죠?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리고 366쪽에 보면 DB 공유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입니까, 이게? 2,400만원 전산개발비인데 무슨 데이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서관 처음 할 때 이게 보수 비용 아닙니까, 혹시?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그게 아니고 2,400만원에 대한 데이터 공유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립도서관 하고 종합복지회관에 자료를 검색하고 시민들이 대출정보를 어느 곳에서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에게 대출 반납 편리 제공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2,4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립도서관 하고 종합복지회관 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핫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공유를 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시립도서관 하고 종합복지회관 하고는 거리도 있고 해서 멀기 때문에 그쪽에 빌리는 대여하는 책과 정왕동 시립도서관에서 대여하는 책이 딱 한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무슨 책이 나갔는지 여기서 알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정왕동 시립도서관에서 저쪽 종합복지회관이 무슨 책이 나가든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책이 나갔을 때 그것이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공유시스템이라는 것이 도서관에는 책이 비치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회관은 책이 없습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책 내용을 저쪽에서 볼 수 있게끔?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아, 이제 무슨 얘기인줄 알겠어요.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지금은 전자책화 되어 있어서 전자시스템으로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저쪽에 있는 것도 종합복지회관에 있는 것도 시립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같이 서로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종합복지회관에서도 구입을 하고 시립도서관에서 구입을 하면 예산 낭비가 된다는 요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그 밑에 367쪽에 지금 현재 에어컨이 없습니까?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에어컨이 없는 것이 아니고

태근

최태근위원

용량이 적어요?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난방과 냉방이 중앙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어린이자료실 하고 전자정보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내지는 전열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난방에 굉장히 어렵고 또 어린이자료실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이 일시에 기십명씩 기백명씩 오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냉방기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용량이 부족하다고 부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것이 도서관이 건축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걸 중앙냉난방식으로 하면서 계산을 못 했나 보죠? 아니면 방이 용도가 바뀌었다든가?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글쎄, 그런 부분까지는 설계가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도서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이런 것 저런 것 다른 데 비 새고 이러는 건 없어요?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면서 전부 하자보수를 받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무료로 받은 거죠?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죠.

태근

최태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2004년도 11월달까지 도서관을 이용한 시민이 몇 명이에요, 아이들까지?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저희 개관이래 지금 11월까지 한 75만 정도가 이용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2003년도 보다 많이 증가가 됐죠?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2003년도 보다도 많은 증가를 봤죠. 거의 1일 2003년도에는 800명선에서 지금 현재는 1일 평균1,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도서관을 지나가다 가끔 보면 시민들이 와 가지고 번호표를 뽑아들고 대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 정도로 도서관에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 갔다가 되돌아가는 학생들이 아주 빈번히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는데 제가 볼 적에는 관장님께서 지금이라도 도서관 증축이나 이러한 부분을 집행부에 요구를 했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어떠한 요청을 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혜남

김혜남시립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자신도 사실은 관장으로서 이용자들을 봤을 적에 참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시립도서관이 우리 시민의 전체적인 정왕동 지역의 시민을 봤을 적에 많은 인구의 분포로 봤을 적에 현재 면적으로는 굉장히 협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정왕동 지역에 있는 인구라면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의 1개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그렇게 있어야 수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 도서관에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완전한 해소책은 안 된다 하더라도 좀 이용하는데 보다 편리함을 완화시키기 위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집행부에 증축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형편이 어렵고 예산상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예산상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에 도서관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질문을 할겁니다. 며칠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러 갔다가 이용을 못해 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공단 안에 근로복지회관으로 거기는 도서관이 아니고 책을 볼 수 있는 독서실이죠. 거기 가면 좋다는 것을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협소하고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못 하고 수험준비도 못 하고 책도 못 보고 특히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퇴근하고 와서 어떠한 이용을 하려고 해도 학생들이 미리 와서 전부 자리를 잡기 때문에 성인들은 와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인데 관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요청을 하시고 저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말이에요, 도서관 증축에 대한 안을 올렸다는데 삭감된 최고의 이유가 뭡니까? 재정 때문에?

기수

주기수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부분은 도서관 발코니 같은 데를 확장해서 열람실 같은 것으로 쓴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한층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인 대안이 안 된다 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여러 가지 운영비 거기에 따른 운영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부분적인 그런 한 부분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대안 예를 들어서 어린이 도서관을 별도로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마련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증축과 관련된 요청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단은 제가 볼 적에 그쪽에 현재 도서관이 증축이 어렵다고 하면 지금 주차장 부분 쪽으로 해서라도 신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해서 학교가 증가하고 있고 인구 유입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도서관 열람실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지금 도서관을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방문해서 시민들이 아이들 하고 한 30분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참작을 하시고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박정희입니다. 관리담당 이명래입니다. 교육담당 오영숙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371쪽에서부터 375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페이지에 보시면요 공연행사 개최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어디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37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연행사 개최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가 올해로 1,000만원이 서 가지고 저희 여성회관은 단과별로 과목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단과별로는 운영이 잘 되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공연예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마당극인 아동들에 대한 공연이 굉장히 평이 좋아서 올해도 470만원 들여서 도깨비와 혹부리 영감이라는 가족 마당극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7월 1일부터 7월 7일이 여성주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단과별로 잘 운영되어 있지만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때 시흥시 연극협회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여성주간 때 공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마당에 이번에 470만원 들여서 한 것이 총예산이 470만원이었어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가 1,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을 좀 삭감해서 470만원만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하루로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나머지 금액은 갖고 계시다구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저희가 공연들이 많아 가지고 예산 삭감 차원에서 이틀 할 것을 하루로 줄여서 약소하게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올해는 집행을 못 하시겠네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올해 내용이 하신 것이 무슨 내용으로 주제를...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도깨비와 혹부리 영감이라고 해 가지고 아동 가족 마당극이 되어서 엄마 하고 자녀 하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줄여서 예산을 하게 된 것은 대관 업무를 할 때 그 다음 이틀 있다가 다른 연극단체가 마당극을 준비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가을에 공연 행사가 너무 많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서 저희가 이틀 할 것을 줄여서 절감 차원으로 좀 했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여성회관장님, 혹시 이 공연을 좀 보셨어요? 하신 지 며칠 안 되시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며칠 안 됐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런데 이게 여성회관장님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470만원 여비를 들여서도 주민들이라든가 뭐 호응도는 47만원 짜리도 안 된다는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여성회관장님 이것 보셨어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가 올해 처음 이렇게 공연 행사를 하면서 올해 잘 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해서 더 내실을 기하는 것으로...

종헌

이종헌위원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인원이 몇 명 정도 동원됐어요? 관람객이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가 338석인데요 100%는 차지 못 하고 한 90% 정도 찬 것으로 저희가...

종헌

이종헌위원

그것 장담하실 수 있어요? 338석에서 90%이면 거꾸로겠죠. 10% 참석했겠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가 공연 두 번 하고 막간에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종헌

이종헌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은 인형극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지만 주제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급수가 C급 정도로 해서 행사 진행을 하시고 애들 연극무대에서 어느 정도 가수분도 어느 정도 하셔서 하시면 모르는데 학부형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지금 여성회관장님 말씀대로 비용은 1,000만원 들여서 소문은 나서 했는데 실제로는 470만원 들였다고 그러고 모르겠어요. 이것도 입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47만원 짜리 보고 왔다고 허탈해 하면서 아주 분개하고 있더라구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가 이번을 경험으로 삼고 저희가 이 마당세실이라는 것을 결정하게 될 때는 저희가 그 동안 대관 업무를 계속 하면서...

종헌

이종헌위원

제가 죄송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지금 여성회관장님 말씀하신 데를 잘 알아요.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당세실이라는 신뢰도 하고 그 동안 대관하면서 잘 한 부분을 보고 저희가 신뢰하고 했는데 그 결과 보다는 못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여기에서도 한다는데 결과가 나와서 저는 사실 지역이 목감동이지만 주민들이 와서 저한테 원성을 사기 때문에 우리 정왕동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요 항상 정왕동 의원님들께서 여성회관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안 달았어요. 우리 정왕동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쩌다 멀리 있는 저한테까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상당히 분개 하면서 왜 아동들을 데리고 갔는지 왜 앉아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구요.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명석

박명석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성회관장님 이번에 컨소시엄 했죠? 어느 단체하고 컨소시엄으로 했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연극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마당세실하고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극회에서 같이 컨소시엄을 했습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연극협회에서도 추천을 했구요 연극계에서 마당세실을 인정하고 저희가 그쪽에 전문가가 없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대관 업무를 하면서 그쪽에 평이 좋아서...

원상

홍원상위원

원래 올해 2004년도에 2회를 하겠다고 올라온 것을 1회만 시범적으로 해 봐라 해 가지고 1회로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470만원 들어갔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저희...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종헌 위원님 말씀이 안 하셨으면 제가 질의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실상 1,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연극협회에서 추천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470만원 들여서 공연을 치루었습니다. 공연을 치루고 평가는 나중에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평가는 좋은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 여성회관장님이나 또 담당 계장님들은 평가가 어떻게 좋은 평가를 갖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평가는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올해 만약에 이 예산이 선다고 하면 봄에서부터 행사 임박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디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 봄에서부터 노력을 하십시오. 봄에서부터 노력을 해서 가을기 행사를 하게 되면 좀 멋드러지게 공무원들도 이러한 작품을 올릴 수 있다. 공무원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 또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거나 이러한 식으로 행사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용납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여성회관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이제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끝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주문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시민들이 특히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요 정왕동에는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기초를 수강을 시켜서 기초 수강을 시키면 여성회관에서는 주부 상대로 해서 자격증 기능을 취득할 수 있고 주부들이 나와서 기능을 취득해서 어떠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고난도의 기술을 가르쳐서 내보내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해 줘야 합니다. 여성회관에서 초급반만 자꾸 운영해서 수강생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말라는 얘기예요. 초급반은 각 동의 주민자체센터에서 초급반을 운영해서 배출해 놓으면 그 주부들이 여성회관에 찾아가서 중급반 고급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왕동 군자동 인근 연성동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 하고 같이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여성회관을 100%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다음 여성회관의 어떠한 업무보고나 이럴 때 그러한 형태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바로 지적을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여기 보면 수영장 보험료가 있는데요 400만원이 있거든요. 주로 어떤 과정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수영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전원 100% 치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 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들어 놓는 것이죠?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이 보험료를 적용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올해 노인 성인은 한 분이 뇌출혈이 되었구요 아동 13명이 좀 이렇게 다리가 다치고 그래서 그 치료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치료비는 충분히 나옵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100%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병원비 100%?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의외의 일들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이 상대하기 힘든 부분은 보험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 보험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지금 이 보험이 소멸성 보험으로써 보상금까지는 안 되구요 치료비는 100% 지원하는...

이종근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절약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험이라는 것은 항상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 안도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각종 사고에 대비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지금 수영장이 이쪽 신천권에도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수영장 이용객의 불편사항이나 시설이 불편한 부분을 느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뽑아서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문화진흥 쪽에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용역 설계할 때 줘서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니까 거의 시설이나 비슷하니까 그런 부분을 절 주시구요 여성회관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준공은 2년 되었구요 개관한 지는 1년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여기 시설비에 보면 상당히 시설 보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부분인데 이것이 마이크 같은 것은 소모성으로 볼 수 있는데 지은 지 1~2년 된, 1년 되었다고 그러셨나?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준공은 2년 되었구요 운영은 1년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1년에 음향시스템 조명시스템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나요? 상당히 당초 설비가 잘못된 부분입니까?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 이번에 12월 26일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있는 있는 시설 중에는 냉온수기 2대 같은 경우에 1억 6,000만원으로 해서 고가 장비들을 저기 하기 위한 예비비입니다. 올해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었지만 12월 지나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저희가 고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한 번에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이것 1~2년 있다가 불편을 겪어 가지고 추가로 또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 당초 가장 좋은 것으로 하라 이거예요. 유행이 자주 바뀌는데요 유행따라 갈 수는 없지만 질에서 떨어지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너무 예산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시설에다가 맞춰갈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정희

박정희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17시 46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요 사업을 좀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걸맞게끔 모든 것을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관리에 철저히 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는 2004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