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54쪽에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의 징수율이 5% 정도밖에 안됩니까? 5%로 잡은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배정하는 과정,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배정할 건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의견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수렴되고 그 배정과정이 똑같이 나눠주는 것과는 다르지만 같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사실 주민들을 위해서 이건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배정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52쪽에 보니까 학교장 및 학부모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이게 꼭 교육경비보조금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보면 학교운영위원장이 빠졌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 학부모회장보다도 학교운영위원장이 법적인 기구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학부모회장도 같이 의견을 들으면 좋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의 의견만 들을 것이 아니라 교장선생님의 의견과 학부모 입장에서의 요구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잘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한다한들 전부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적은 돈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학교에 꼭 필요한 곳, 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꼭 필요한 곳에 구청에서 지원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도 물론 심의를 거치겠지만 심의위원회에 올리는 심의자료를 만들 때 이런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심의자료가 만들어지고 그 심의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장과 학부모회장,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의 간담회를 통해서건 어떤 식으로건 학교장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어떤 시설이나 외부적인 것에 지원을 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그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예를 들면 도색을 한다든지, 그게 보기에는 깨끗해져서 학생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별 혜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교문을 바꾼다든지 무슨 길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더 혜택을 주려면 사실은 아이들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것 있죠?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학교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예를 들면 축제같은 것도 그런 것 중의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지원을 한 사례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 하드웨어에만 지원을 했지 소프트웨어에 지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지원함으로서 그게 아이들에게 바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54쪽 맨 마지막 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우수자치센터 견학이 있거든요. 그런데 45명씩 5만원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저희 목6동에서는 주민자율운영위원과 동장님 이렇게 해서 인천의 자치센터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위원장 한 사람, 자원봉사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견학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주민자율운영위원들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잘 하고 있는 곳, 저희는 다녀와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5명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느니 저는 할 필요가 없고 할려면 견학하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1인당 5만원씩으로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때 구청 차로 가고, 보고, 식사만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주민문화복지센터를 활성화하는데 우수자치센터 견학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는 척 하는 예산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을 전 동으로 일률적으로 돌린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기관경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도 어떤 단체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느냐, 그리고 그 단체가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자치행정과이고요, 더 세세하게는 심의위원회라고 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을 하니까, 물론 심의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만듭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목표를 저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느 단체에 얼마씩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일단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정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지원을 한 다음에 그게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그런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 전 해에 그런 것을 제대로 못했다면 그 다음 해에는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칙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제가 꼭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많은 단체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을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 중에 몇 사람은 공모를 거쳐서라도 관심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절반 이상을 공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10여명 뽑는데 6, 7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해요. 물론 최종결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민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사회단체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기본적인 지원기준과 원칙 그리고 계속 지원되는 그러한 단체의 경우에 정산을 정확하게 했을 때에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입 중에서 53쪽에 폐기문서매각대금이면 어떤 문서를 폐기하는 대금인가요?

종이로 파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은행같은 데를 보면 직원 중에 한 분이 돌아가면서 은행업무 보러 온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원실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는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직원들은 자기 업무만 보다 보니까 사실 전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민의 시각으로 안내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불편해 하는지 어떤 것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든지 그런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곳이 민원실이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 시각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인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월문화체육센터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신월문화센터의 시설을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찾은 게 저는 물론 체육시설도 있지만 그 후에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센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임방이 한 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관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민들을 위한 어떤 모임방이 있느냐?" 했더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을 돌아보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오전에 갔는데 진짜 바글바글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전부다 벤치나 이런 곳에 앉아서 수다를 떠는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아스포츠단에도 보내고 그러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동안에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프로그램이나 교양프로그램을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임방 하나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시설을 운영하실 것인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적당한 장소가 없고 또 따로 공사를 하든지 거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 짓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공간이 있고 공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서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니까 2004조정액×면적평균신장률×과표인상률×평균징수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4조정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건가요?

그러면 재산세에 대비해서 20% 감면을 적용한 건가요?

그러면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도 똑같이 20%를 적용한 건가요?

그런데 내년부터 재산세와 토지세가 통합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서 세입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405억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과표인상률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재산세는 104.9%고 종합토지세는 127.7%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세입적용하는 것도 다 달라져야 되겠네요?

이건 바뀌기 전 거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0쪽에 체납지방세수입에서 과년도수입도 세무2과소관인가요?

그런데 지금 과년도 체납지방세 수입을 잡으신 게 평균징수율을 15.34%로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1억 이상 낮추어서 잡으신 건데 2003년도에 기준 잡으신 게 평균징수율이 15.34%였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비해서 징수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요? 2003년 이전부터.

그러면 전체 체납지방세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2003년말에 체납액이 28억이었죠? 그러면 2004년도말 체납액은 아직 산출이 안 나와 있나요?

10월말 총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서 52쪽에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800만원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일괄로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산출기초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 800만원을 잡으셨는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