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선복 의원 발언
박양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흥표
홍흥표의사업무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소관별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04년 12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4년 12월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삼위원장직무대행
홍흥표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계속) 맨위로
09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선출방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되 추천자가 다수일 경우 표결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박양삼위원장직무대행
우선 박기덕 위원님.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번에 2005년도 예산인데 어제 상공회의소 송년회를 가봤어요. 집행부장이 굉장한 어떻게 보면 신경과민의 표정을 짓고 있는데 좌우당간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와가지고 참 책임을 좀 느낍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장에는 우리 이명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양삼위원장직무대행
예,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 신창욱 위원!
예, 권선복 위원님!
권선복권선복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말은 못하더라도 예결위원장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추천을 한다기보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정회를 하기 전에 박기덕 위원님께서 이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권선복권선복위원
위원입니다.
박양삼위원장직무대행
예, 권선복 위원!
인이
본인이권선복위원
한번 2005년도 예결위원장을 하기를 본인이 희망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을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어떻게 투표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본인이 또
아까
아까권선복위원
서두에 얘기했듯이 무기명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박양삼위원장직무대행
예.
박기덕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본인이 본인 추천하는 거 나는 3대 의원을 했는데도 그런 거는 처음, 금시초문인데요, 그건. 그런 게 있습니까?
박양삼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법으로 어떤 제재하는 거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으로
법으로박기덕위원
규제는 없다!
박양삼위원장직무대행
예.
내가
내가박기덕위원
나를 추천한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추천에 의해서 선출하는 걸로 돼 있지 누가 누구를 추천하는 그런 방법은 없으니까요.
탁수명위원
예!
박양삼위원장직무대행
탁수명 위원!
의의
본회의의탁수명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추천되신 이명호 위원, 권선복 위원 두분의 위원을 대상으로 표결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4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도록 하고, 잠깐만요.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권선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양삼위원장직무대행
예, 의사진행발언?
권선복위원
예.
박양삼위원장직무대행
예, 권선복 위원님!
권선복위원
2005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인이 본인을 추천한 것을 사의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천되신 우리 권선복 위원님께서 사의를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추천되신 위원이 이명호 위원 한분이므로 이명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명호 위원께서 제13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을 인계받으시기 바랍니다. ( 박양삼 위원장직무대행, 이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우선이명호위원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자리를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추천을 받으신 우리 권선복 위원님!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사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결위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출의건(계속) 맨위로
10시08분
이명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고, 제2항에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
추천할까요? 제가....
이명호위원장
예.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탁수명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13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탁수명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출되신 탁수명 위원께서는 간사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정돈) 그럼 간사로 선출되신 탁수명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수명위원
고맙습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경륜도 부족한 저를 또 예결특별위원회 간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이명호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원만한 예산결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10분
이명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12월10일자로 구청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이 위원회의 의제가 되었을 경우 구청장이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김상현위원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위원회에 정식 회부가 됐어요?
이명호위원장
예.
으면
됐으면김상현위원
심의합시다.
이명호위원장
그럼 동의하므로 구청장이 수정하여 제출한 2004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소관 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4년도명시계속비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의 증감없이 명시이월비 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증감사항이 없으나 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18억5,000만원을 감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화곡배수지외 2개소의 체력단련시설 보완공사외 2개 사업으로 명시이월사업 모두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고, 2회에 걸친 유찰 등으로 이월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으로 사료되며, 계속비 사업으로는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 건립과 도레미어린이공원 조성공사로 토지보상 등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 계속비로 하는 것이 원활한 공사를 위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화곡3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되어 총사업비 41억8,000만원중 시비보조금 18억5,000만원을 지원할 수 없는 관계로 감편성되었으나 구비 23억3,000만원중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7억3,800만원을 제외한 15억9,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동 부지매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기획공보과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우리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명시계속비이월에따른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책자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은 2,470억3,909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2억774만5,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175억5,310만8,000원이며 금번 추경은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을 위한 추경으로 18페이지까지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공원녹지과 소관 3건으로 화곡배수지외 체력단련시설 공사비 8억5,000만원중 집행액 2,400만원을 제외한 8억2,600만원과 까치산외 3개소 체육시설보완공사비 7억8,000만원중 집행액 2,100만원을 제외한 7억5,900만원, 근교산체육시설정비공사비 5억3,000만원중 집행액 1,500만원을 제외한 5억1,5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금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사항으로 설계현상공모에서 2회 유찰됨에 따라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연내 공사발주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계속비 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서남하수처리장내 문화체육시설 건립비 부족분 41억원에 대하여 시특별교부금을 요구 금년도에 21억원을 지원받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 도레미어린이공원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 사항으로 시특별교부금 39억원을 지원받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총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자료 15페이지 주차관리 특별회계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8억5,000만원 감소한 157억31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화곡3-1주구 주차장 신축사업비 예산으로 주택가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주차장부지를 선정하여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구하였으나 심사 결과 재검토로 통보됨에 따라 시비예산에 대하여 감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명시이월비 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유로 본 공사를 금년내 시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내년도에 다시 서울시 재투자심사를 요구하기 위하여 구비 15억9.200만원을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정영숙 기획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시혁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예.
활한
원활한김상현위원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이거 끝내고 또 하든가 그러는 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지금 또 계속비 이월사항을 보충설명....
김상현위원
공원녹지과 같이 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명호위원장
자, 그럼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공보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치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
이명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을
질문을강철웅위원
마친다고요?
김상현위원
질문해야죠.
이명호위원장
질문을 지금 하려는데....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이명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자, 김상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비 관련해 가지고 예산 명시이월을 하는데 화곡배수지외 2개소 체력단련시설 보완공사 해서 기 집행액이 2,4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것이 설계공모하기 위한 현상공모하는 신문공고비다 그런 말씀이죠, 이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뭐, 집행한 내역이 뭡니까, 그럼?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2,400만원은 설계, 공사비 요율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해당된 겁니다.
하고
설계하고김상현위원
...?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중에
이중에김상현위원
설계용역비하고 공고비하고 어떻게 들어가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상현위원
어떻게 포함돼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지금 3건을 한번에 6,0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상현위원
세 개를 6,000만원?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응!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현상공모하는 그 금액이,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이 6,000만원에 해당되는 설계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김상현위원
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2,400만원을 각각 떼어놔서 합이 6,000만원입니다.
김상현위원
6,000만원! 그중에 공고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공고는 1회 공고시 신문마다 다소 요율, 금액은 다릅니다마는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정도 들어갑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강철웅 위원 질의....?
니다
됐습니다김상현위원
. 이상입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강철웅위원
주차관리과 제가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가 18억5,0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원인이 시비보조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에는
애초에는강철웅위원
시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그렇게 가상예산을 잡고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안나온다?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11월26일자로 부결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일 수가 없어서 계속사업....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이 돈 때문에 진행에 차질이 초래될 거고, 안 그러면 또 진행을 한다면 이 돈만, 돈 금액의 규모만큼 축소될 거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경우가 있겠죠?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예.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경우입니까? 그럼 돈이 없어서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기
이재기주차관리과장
1차적으로 예산을 살려놓지 않으면 우리 행정청에서 다시 수시로 투자심사 2월달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재검토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줄이면 예산도 다 불용처분되기 때문에 자체가, 살려놓고 내년에 다시 2월달에 올리고, 안될 경우에 추경을 또 확보해서라도 사업을 해야 할 입장이 지금 화곡3동이 현재 돼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살리고 싶어서올린 겁니다.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위원
예.
이명호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화곡배수지에 2개소 체력단련시설 보완공사하고 명시이월건하고 또 까치산에 3개소 체육시설보완공사, 근교산 체육시설 정비공사, 이게 지금 2004년도 1차 추경때 예산이 주어진 건데 이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경위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내년에 2005년도 12월까지 마감을 하시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올해도 못한 사업인데 내년에 12월까지 해야 되는 건지?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없는 건지? 그것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신창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화곡배수지의 배드민턴장의 정비공사는, 1차 공사는 금년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추가 보완공사로서 바람막이를 지금 기존 시설에다가 보완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총 21억6,000만원중에서 6,000만원은 설계용역비로 하고 21억을 명시이월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가급적 동호인들의 체력단련과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해서 조속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상공모로 하므로서 더 좋은 작품이 나와서 우리 동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느냐 싶어서 현상공모를 하다보니 현상공모를 공고를 하고 또 유찰이 되고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가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과장님 말씀 못알아듣는 게 아니고 추경 예결위때 제가 위원장을 했는데 이 예산을 예결위 위원님들이 도저히 올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2005년에 예산을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은 분명히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올해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예산을 받아갔다고, 제 이야기는. 본 위원 말은 그겁니다, 의욕이 있게 가져간 예산을 잘 하려다 늦어진 건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그건 충분하게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게 충분하게 준비한 일이라면 명시이월을 한 후에 공사기간을 2005년 12월까지 끌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명시이월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충분히 알아듣겠다는 거에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예결위에서 뜨거운 논쟁을 통해서 과장님의 의지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명시, 잘 하시겠다 그래서, 현상공모를 통해서 잘 하시겠다고 해서 명시이월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는 거에요. 준비기간이 충분했으니까 내년, 2005년 12월까지보다도 공사를 앞당겨서 할 복안은 있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넉넉한 기간을 12월까지 잡아놨습니다마는 위원님 의중과 또 우리 동호인들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설명
설명신창욱위원
잘 들었고요, 끝으로 우리 과장님, 그 동안 행정이 사용자, 우리 구민들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의견을 안듣다 보니까 공사를 1차 공사, 2차 공사, 보완공사, 자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보완공사까지 들어가는 마당에 과장님 의지대로 우리 동호인들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다음에 하자, 또 보완공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탁수명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정회중 작성한 심사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수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탁수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명시이월비 총액 21억6,000만원과 계속비 총액 68억2,000만원,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비 15억9,200만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탁수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심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와 예산안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139억7,431만2,000원이 증가한 2,173억8,530만1,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42억1,328만원이 감소한 128억3,507만8,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97억6,103만2,000원이 증가한 2,302억2,0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6.9%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 예산은 24.7% 감소하였으나 2005년도 예산 총규모는 4.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17.1%, 특별회계 예산이 18.2%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그 증가율이 매우 둔화되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173억8,530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9억7,431만2,000원이 증가하여 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 증가율 17.1%보다는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장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100 지방세수입은 485억1,803만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9억5,332만9,000원이 증가하여 19.6%나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증가율 32.2% 대비 12.6%나 그 증가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를 제외한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의 증가율이 둔화되거나 오히려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200 세외수입은 498억9,745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5,477만8,000원이 증가하여 2.8%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증가율 17.8% 대비 15%로 그 증가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의 증가율이 모두 둔화됨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나 특히 경상적세외수입중 도로사용료가 10% 감소되고 증지수입이 4.7% 감소됐으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56.1%나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69.5% 감소되고 부담금이 36.5%나 감소되었습니다. 장4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83억2,514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4,469만3,000원이 감소하여 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11.5% 대비 15.5%나 그 증가율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조정교부금이 4.2%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500 보조금은 506억4,466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5억1,089만8,000원이 증가하여 17.4%가 증가하였고 전년도 증가율 13.3% 대비 4.1%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은 12.3% 증가한 반면 시·도비보조금 등이 23.3%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선복위원
위원장!
이명호위원장
예.
권선복위원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검토보고인데.
물로
유인물로김상현위원
대체해요.
이명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들어가시죠.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기획공보과장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정영숙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정영숙입니다. 2005년도 우리구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173억8,5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139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내역으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485억1,800만원, 세외수입이 498억9,700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는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683억2,500만원, 보조금이 50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가 887억1,800만원, 사회개발비가 1,091억3,700만원, 경제개발비에 158억4,000만원, 민방위비에 2억1,1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에 3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2억1,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26억2,100만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한 우리구의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2,302억2,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7억6,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계의 선거관리예산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로 9,448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은 전년도 18억2,803만7,000원보다 2억5,542만7,000원이 증액된 20억8,346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정활동비로는 전년도 6억7,303만원에서 1,545만원이 증액한 6억8,8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기관공통운영은 구·동직원 인건비, 급양비,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등으로 492억5,632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28억4,026만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강철웅위원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예.
이거
이거강철웅위원
일일이 다 보고하는 모양인데 군데군데 큰 항목만 보고해 주고,
물로
유인물로김상현위원
갈음합시다.
물로
유인물로권선복위원
갈음합시다.
이명호위원장
우리 정영숙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
과별심사김상현위원
합시다.
이명호위원장
예, 그러면 먼저 이병근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병근입니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호 위원장님, 탁수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0페이지와 181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으며,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는위원님들의 편의를 더 돕기 위해서 기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 예산편성 총액은 8,729만8,000원이며, 2004년 예산안보다 4,483만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는 936만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이는 2004년 7월30일부터 공직자재산등록과 관련한 금융조회결과 통보비용 부담에 따라서 1,98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아울러서 2004년 2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전무료점검비와 책자발간비 등 약 1,000만원이 자치행정과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가감을 해서 순증가는 9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로서 금년에 저희가 노후된 전자복사기를 새로 구입하고 감사장 책상을 구입하는데 279만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04년 2월1일자 직제개편으로 기금전출금 5,700만원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었기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목별예산조서에 대한 2페이지입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과는
감사과는박기덕위원
특별한 사업비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자료로 대치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명호위원장
이병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죠. 여론수렴개선단 이걸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여론수렴단을 타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한 모집이라고 그러나 이거 선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720만원에 대한 산출이 어떤 방식으로 나온 건지, 일례를 들어서 22개동에 한달에 30만원씩 지원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720만원이 되는 건지?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박기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여론수렴개선단은 98년도말경에 전신 주민자율평가단이 모태가 되어서 2002년도말에 변 명칭인 여론수렴개선단으로 변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각 구에 있냐, 없냐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각구의 특수사업으로서 진행하는 관계가 되겠고요. 운영관계는 지금 현재 22개동에 전부다 100%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저희 관리자로는 모두 242명이 명부로서 관리가 되고 있고, 다만 구청은 단장단 회의가 약한 3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각동에서 동장님과 단장이 협의를 해서 위촉하는 걸로 다만, 명수는 1기관당 13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자율적 단체로서 이 사람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사항, 느끼지 못하는 사항, 장기비전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취지가 있겠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720만원 업무추진비 관계는 사실상 이 분들이 금년에도 기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린 책자발간에 관한 건도 저희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이 아마 책자발간비가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조사활동을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월 한60만원씩 12개월정도로 해서 720만원정도 되면은 이 분들의 각종 회의나 간담회, 특히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설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것을 좀 지원해 주는 게 괜찮겠다 해서 7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기덕위원
위원장!
이명호위원장
예.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이게 작년에는 얼마죠?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작년도 동일하게 720만원이었습니다.
박기덕위원
720만원?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박기덕위원
1개동에 6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거죠?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각동으로는 나가지는 않고요. 우리 구청 전체, 예를들어서 여론수렴개선단에서 어떠한 조사활동을 한다 하면은 전 단원들이 전부 움직여서 조사활동을 전개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월 60만원씩으로 저희가 일단은 계산을 해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기덕위원
월로 지원되는 건 없고?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없다
없다박기덕위원
이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구성은 동장하고 그 동네 단장이 협의해서 한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인이
본인이박기덕위원
잘 기억을, 이게 조례가 있나?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조례는 아니고
구청장 방침 사항입니다.
예.
면은
그러면은박기덕위원
720만원, 타구에는 지금 모르겠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떻게
어떻게박기덕위원
하는지?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그런데 타구에도 전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유사 직종관계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은 그런데 구구각색입니다.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이번에 예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타구에는 무슨 명칭을 쓰는지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
위원장, 저기.
이명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전자복사기가 몇대 있습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두대입니다, 두대.
김상현위원
전자복사기가?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두대가 있는데 한대가 4년이 경과하여서 노후가 되었습니다. DC405호인데 작년에도 바꿨고,
러게
그러게김상현위원
말이에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내년도에도 바꿔볼 그런 계획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말인데, 작년에도 바꿨고, 올해도 또 바꾸고 그래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두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대씩
두대씩김상현위원
필요하나요? 한대만 가져도 되죠.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김상현위원
1개과에 한대면 되지 무슨 두대씩 필요해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저희 관계는 자료관계가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또 스캔도 떠야 되고 필요합니다.
료가
자료가김상현위원
많기는 감사실에 무슨 자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감사실이 무슨 자료가 그렇게 많아요. 한대면 되죠. 1개과에 전자복사기 하나 있으면 안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에도 2층에 가면 한대밖에 없던데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저희는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결과보고서도 책자로 만들어냅니다. 가제는 우리가 기술자들한테 맡기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감사담당관에 한대면 될 것 같은데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한대가지고는 안되고 두대는 필히
김상현위원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좀 아낍시다요. 한대면 되지 무슨.... 저기 일반운영비를 보면요. 아까 감사담당관님! 금년도에 936만6,000원이 증액편성 됐지 않습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전년도대비.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재난관리팀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됐고, 그래서 저소득생활안전무료점검비 등에서 한 천여만원이 일반운영비가 절약이 되고, 빠져 나갔고, 절약이 아니라 빠져나간 거고,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비용해서 1,800만원정도의 우편료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략 1,000여만원 936만6,000원이 증액됐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죠?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년도
금년도김상현위원
일반운영비는 3,719만9,000원에서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11월30일까지 약 3,210만원이 집행이 기 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저희가 135만원정도 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용예산은 약한 370만원은 이건 예산저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집행잔액이 한 370만원 남겠네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우선 예상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보면은 재난관리팀으로 빠져나가서 일반운영비으로 전환된 게 650만원으로 돼 있는데 담당관님은 1,000여만원이라고 아까 그러시데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거기에 또 책자발간비가 3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여기는 왜 허위보고예요, 이거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아, 저희가 그거는 증감관계는 주요사항을 제가 보고를 큰 것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자세한 것까지는 나가지 않고요.
기다
여기다김상현위원
넣어줘야죠, 그럼 이거는 왜 안 넣어줘요.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거는 650만원으로 여기 돼 있는데요. 이거 과장님이 보내신 자료 아니에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거기에 또 사실 책자발간에 따라서 또 350만원이 있습니다. 근거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상현위원
10%는 절감할 수 있겠네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김상현위원
10%?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
가만있어봐요, 한번 이것만 할께요. 민원배심원제 운영이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죄송스럽습니다만 작년에는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예, 다만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있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2003년에는 어땠습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상현위원
2002년도에는 어땠습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
2003년, 2004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이제 운영비 같은 걸 보면 운영수당 보면은 금년도에 운영수당이 280만원이 편성됐고, 내년도에도 운영수당이 보면은 280만원이 2005년도에 예산편성이 일반운영비 속에 편성이 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및 민원배심원 참석수당해서 280만원인데 실제 이게 매년 편성만 해놓고 집행은 한 80만원 범위 내에서 끝나거든요, 이게. 아주 이건 의례적 편성입니다, 이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그런데 공직자 회의에 관한 편성내용은 그래서 집행이 되는데
김상현위원
아, 그럼 그거를 해요. 그래서 280만원 운영수당이 편성이 되는데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168만원입니다. 배심원제는.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168만원이 안되고 있다 그 말이죠.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운영수당이 280만원이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고, 2005년도 예산에도 28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맞죠?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금년도에 운영수당 집행내역을 보면은 현재 11월30일까지 8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12월달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됩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12월달에는 우선 예상 안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12월달, 없죠?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200만원 그냥 집행잔액이다 이런 얘깁니다.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저희는 그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관련법규에 관한 사항이나 꼭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비비적 성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니다
아닙니다김상현위원
. 이게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편성을 해놓으면 사실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과장님 다 어느정도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별로 다 전용해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죠?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거는
이거는김상현위원
완전히 포괄적 경비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는 그냥. 그렇죠?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참석수당은, 그거는 못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다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일반운영비는 3,500만원만 가져도 충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감사과장님 말씀이죠. 여론수렴개선단을 타과로 이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공무원출신인데 공무원에는 감사 우리가 옛날에는 파출소가 싫은 거 아니에요. 죄를 안 지었는데도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도. 지금 현재 공무원들은 감사하면은 잘못한 사람도 떨리겠지만 잘못 안 해도 기분이 별로 안좋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감사과에서 굳이 핸드링을 할 필요가 있나? 자치과나 총무과나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그런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박기덕위원
일례를 들어서 감사과에서는 공무원들 1,200만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뭐냐? 예방하는 것도 감사의 일종이걸랑요. 우리 1200만 강서구 공무원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 물론 직장협의회도 있지만 그걸 감사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 잘못된 거 조사해서 감사해서 처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일례를 들어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은데 우리 강서구청에 보육시설이 있어요? 없잖아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박기덕위원
뭐 이런 거. 또 아니면 출퇴근의 어떤 거, 이런 거를 공무원들 설문조사해서 직보를 해서 고치고 또 그게 안되면 의회도 같이 의논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걸랑. 그런데 이거는 동네 구의원 있죠, 동장 있죠, 새마을협의회장 있죠, 자치위원장 있죠?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뭐해요? 이거 구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무슨 동네 의견이라고 해서 떡 해 가지고 하고, 또 동장은 자치 뭐 여론수렴단장이 말이야 감사과하고 직통이 되니까 막말로 눈치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지금. 잘 핸드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감사과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야, 본연의. 예방하고 공무원들 처우하는데 총무과도 힘을 쓰지만도 감사과에서 그 역할을 해서 선도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야. 왜 이런 거에 시간을 보내고 허비하냐 이거야 뭣 때문에. 의향은 어떻습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직규칙상에 감사담당관의 업무소관이 순찰이라든지 민원총괄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자체가 민원관리팀이기 때문에 민원관리라 하는 사항은 순찰해서 지적되는 거, 주민의 여론에 관한 사항,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전부 총괄관리할 뿐이지 직접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야, 어디 가서 봤더니 이런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이런 것이 법칙에
박기덕위원
자, 그거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거는
그거는박기덕위원
다 아는 얘기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딱 감사과 수행을 하는데 과연 여론수렴단을 우리 감사과에서 끼고 가야 되겠는가? 그러면 이걸 핸드링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이거는 감사과에서 이건 관장하는 게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동 저거도 전부다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있지 그래요? 통장 조직도 다 감사담당관에서 가지고 있지? 응? 여하튼 연구를 해보세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박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더....
이명호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미안합니다, 이거, 시간은 자꾸 가는데. 감사담당관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민원배심원제 운영 해서 100만원이 편성돼있고요, 돼있습니다. 금년에도 편성이 돼있고, 100만원 동일하게 편성은 돼있습니다, 금액은.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금년에 민원배심원제 운영을 한 차례도 안하셨다 그랬죠?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 업무추진비도 그냥 살아있습니까? 다른데 썼습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제가 전자에....
김상현위원
아,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살아있습니까, 딴데로 전용해 썼습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살아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살아있어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금년에는 필요없겠네요, 2005년도에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비비적 성격이 너무 짙다....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상황예측은 아직....
김상현위원
감사담당관, 이래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정당하고 정상적이어야 되는 거요. 민원배심원제라는 걸 단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단 한 번도 필요없는 거를 맨날, 의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데로 쓰고 다른데로 쓰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단 안다고요, 이거를. 그럼 정당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 이거요, 정당하게. 예를 들어서 민원배심원제 운영 같은 거를 편성을 안했다 친다고, 본예산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진짜 한 번 생겼어요. 그럼 우선 다른 업무추진비로 쓰고 추경에 또 할 수도 있는 거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의례적으로 상투적으로 매년 편성해놓고 집행은 다 다른데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집행은 하지 않고 그 예산은 지금 현재도 살아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살아있어야 돼요?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예.
하면
결산하면김상현위원
....
병근
이병근감사담당관
살아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거는 삭감해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과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창보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복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이미 많이 들었고 하니까 바로 일문일답, 질문해 가지고....
이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심창보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이명호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총무과장님!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박기덕위원
공무원들 인건비 이런 거 말고 내년에 특이한 사항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청사 수리비 이런 거, 간략하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박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으로서는 청사 유지관리 개선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이 편성돼있습니다. 1억5,000만원이 편성된 사항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청사는 77년도에 건립이 돼 가지고 약 30년 가까이 된 건물로서 상당히 노후돼서 여기에 대한 청사내부 환경도색, 그 다음에 누수, 또 수도관계, 또 그 다음에 전기, 다음에 보일러, 여러 가지 그런 청사내부에 대한 관리로서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의 평균적인 사항으로서 들어가는 사항이 한 1억2,000만원 들어가고 3,000만원 정도가 또 내년도에 별관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2개과를 이전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 구청내에 돼있는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3,000만원이 소요돼서 한 1억5,000만원의 편성을 청사개선비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2억5,000만원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청사의 화단 및 옥상에 휴게실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휴게실하고 옥상에 돼있는 공사는 지금 저희 구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저희 청사 내부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식사를 하거나 하더라도 마땅히 휴식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옥상에 사항을, 바닥을 방수를 해서 인조잔디 좀 깔아 가지고 직원들이 식사한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쉬어서 우장산도 좀 바라보고 또 봉제산도 볼 수 있는 그런 휴게실을 해달라는 사항이 직장협의회로부터도 저희한테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은 7층까지 올라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금년도에 엘리베이터가 설치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억2,000만원이 편성됐고 또 3,000만원은 구청에 동측으로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 나무가 돼있는데 그 나무가 청사에 위해도 가하고 또 그 다음에 동쪽에 돼있는 나무들이 크게 되기 때문에 청사에 실질적으로다가 햇볕이 드는 사항을 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화단에 나무를 좀 해서 관목수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3,000만원을 추가해서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지하실에 지금 민방위대피소로 돼있는데에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하방공대피소로 써있지만 저희가 그 대피소에서는 뭘 하냐면 각종 행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에 종무식이라든가 또 그 외에 각종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하실이다 보니까 습기라든가 공조 같은 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열악해서 거기에, 내부에 대한 공조를 개수하고 또 그 다음에 바닥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1억을 편성한, 사업에 대한 요소는 대략 이러한 정도로 저희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들께서 좀 저희구청의 여러 가지 청사라든가, 또 직원 후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좀 적극 반영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기덕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박기덕위원
행정재무위원님들은 현장에 가보셨나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행정재무위원회, 현장은 아니시라도 저희 구청에 평소에 오시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말씀이죠?
이명호위원장
예.
있게
심도있게박기덕위원
또 현황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현장을 좀 시간 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철웅위원
동의합니다.
이명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질의 끝나셨나요?
박기덕위원
예.
김상현위원
저, 질문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총무과장님!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연일
연일김상현위원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책자 181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서무관리 인건비, 이거 총무과죠?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
내부행정김상현위원
, 총무과 건데, 181쪽이죠, 과장님!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181쪽입니다.
김상현위원
일용인부임 구청사관리 일용인부 있죠?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급이
기본급이김상현위원
4만2,000원 해서 금년 예산에 1,533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 됐죠?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금년도에는 4만원이었는데 2,000원 인상됐네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 금년에 4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1,533만원이 연간 기본급인데 이거를 12로 나누면요 월 기본급이 되겠죠? 월급이 되죠, 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12로 나누면?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127만7,500원이거든요, 12로 나누면?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 내 생각, 본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어떻거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182쪽에 가서 상여금을 계산할 때 127만7,500원×400%를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142만1,500원을 곱했거든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명히
분명히김상현위원
4만2,000원×365일 하면 1,533만원은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산이
계산이김상현위원
정확해요. 그럼 1,533만원÷12를 해서 12로 나누면 127만7,500원이거든요. 그럼 127만7,500원×400%가 돼서 상여금 계산이 돼야 될 텐데 142만1,000원이 곱해졌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걸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계산방법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예산 이거, 그럼 팀장 어느 분이에요? 한 번 얘기해보세요? 이거 팀장, 예산 짠 팀장, 맞는 건지, 계산방법이 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직원 김상현 위원 의석 옆으로 가서 설명)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4만2,000, 계산을 한 번 해보세요, 그럼. 한 번 해봅시다. 4만2,000원×365일, 그건 맞다니까요. 1,533만원이 맞습니다. 계산기 드릴게요. 가져가 보세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계산금액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맞아, 한 번 해보세요. 방법은 나도 알아요. 금년도에는 4만원×365일, 그러니까 12월, 그러니까 12분의365입니다, 곱하기 400%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금액이 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법이. 방법은 그렇게 하는 건데 금액에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4만2,000원×365일÷12개월×1명 해보라 이겁니다. 거기에 곱하기 400% 딱 해보세요. 한 번 해보세요,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 번? 정회할까요,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정회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깐만
잠깐만김상현위원
, 이거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명호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189쪽에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189쪽입니까?
김상현위원
예, 189쪽. OA가구 및 행정비품 구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5,000만원?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이것이 건물준공이 금년말에나 가서 준공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 준공예정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게?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별관신축준공이 내년 1월15일자로 돼있습니다.
내년
내년김상현위원
1월15일자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1월달에 입주를 가급적이면, 내년 연초 되면서 과배치 다시 하면서 저희들 좀 당겨 가지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1월달에는 새청사로 이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해주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2005년....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별관신축 2006년도 1월달에, 지금 별관이 2005년도에....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예산이 조금 일찍 편성된 거 아니에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거를 금년도에 편성해서 내년도 10월달이나 이때쯤 다 준비를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12월달중엔 완료를 해놔서 이미 신별관청사로 들어갈 때 준비를 해놔야만이 1월달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2006년 1월 정도에 신축해서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2006년도 1월달에 들어갑니다.
김상현위원
음!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그러니까 준비는 2005년도 12월달까지는 완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조금김상현위원
예산이 일찍 편성된 거 같은데. 저기요, 183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가요 과장님, 금년도에, 2005년도 말고 2004년도 금년도에 12억1,321만2,000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렇죠?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도에
금년도에김상현위원
. 그런데 금년도 예상집행액을 보면 12월31일까지 다하고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게 1억8,847만2,580원이거든요, 본 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2억원 정도가 지금 불용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2005년도에는 7,603만8,000원을 감액편성을 해놨는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금년 대비 내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집행을 볼 거 같으면 1억1,000만원 정도는 과다계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2004년도에 편성된 것이 12억1,300만원에서....
김상현위원
예.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지금 12월말까지를 하면 불용액이 약 1억8,80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금년도면 예산을 좀 감편성을 했습니다. 단 여기에서 저희가 사실 일반운영비에서 예상치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면 소송비용에서 패소할 때에 대한 대비금 같은, 2,000만원씩 편성한 사항, 실지로 배상금이 어떤데 쓰이냐면 도로나 하수도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그런 사항 등에 대한 편성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얼마큼 이렇게 된다, 또 많이 된다 하는 사항을 잡을 순 없습니다. 그러나 패소가, 그것은 저희 하자로 인한 거기 때문에 분명히 배상금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편성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사항과 또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저희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운영비라든가 또 그외, 여기 정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하게 그렇게 딱 맞게끔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좀 어떤 것이 절약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예측이 좀 불확실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불용액되는 사항이 1억8,000씩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상당히 많은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금년 대비 2005년도 예산을 보면 1억원 정도는 과다계상된....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1억, 7,800 감액한 게 아니고 위에 보시면 1억2,000....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거 빼고도 1억 정도 더 과다계상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1억2,500만원 정도를 감편성한 겁니다, 그게.
그 위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김상현위원
7,600만원 아닙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 밑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김상현위원
행사지원비하고 다른 것까지 다 합해서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일반운영비만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빼고요. 거기, 저기, 이거 보면, 한 가지 더 합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 부담금이란 게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조자료에도 들어있습니다. 보조자료 11쪽에 보면 들어있어요, 보조자료 11쪽에 보면 들어있어요. 11쪽의 운영수당 바로 위에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부담금 420만원 들어있죠? 과장님, 보세요, 들어있습니다.
자료
보조자료신창욱위원
....
자료
보조자료김상현위원
11쪽이에요, 11쪽. 사항별. 들어있죠? 찾으셨어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총무과에서 본 위원한테 2004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집행현황을 자료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부담금이 예산액은 420만원인데 11월30일까지는 540만원을 집행해서 120만원을 다른 비목에서 갖다 쓴 걸로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이게 540만원을 지출했으면 금년도에, 2004년도에 120만원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또 그냥 420만원이라고요? 그건 420만원만 가져도 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했다 또 갖다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요? 금년도에는 540만원을 부담을 했어요. 또 어디 다른데 또 있어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산항목에 이거외 별도로 또 포함돼 있는 게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어디있어요, 어디에? 다른데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요? 다른데서 갖다 쓰려고 그러시는 건가, 들어있는 건가? 하여간 찾을 거 없어요. 그 내용은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별도로김상현위원
보고해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 얘기는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하나 하나 살펴보면요. 그냥 전체 금액만 맞추려 드는 거지 사실 하나 하나 이렇게 세심하게 보지를 않는다고. 금년에 420만원을 썼는데 뭐가 인상됐는지 협의회 부담금이 늘어나서 540만원을 부담했단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540만원 부담했어요. 120만원 딴데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540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또 420으로 편성했다고요. 금년과 똑같이. 일반운영비에서 한 1억1,300만원정도의 과다 계상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하실 게 있어요?
권선복위원
예.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있어요. 내가 하나만 하고. 예산안책자 184쪽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추진비가 쭉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85쪽까지 내려가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3억3,176만원이 편성이 됐고, 금년도에는 3억3,000인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100만원 증액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2003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본 위원이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2003년도 거를 확인해 봤습니다. 5,000만원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똑같은 항목에서 쭉 거기까지 내려가서 있는데. 물론 한가지 항목은 없던 것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3억3,076만원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됩니까, 이게.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한 내역 말씀하십니까?
어느
어느김상현위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략? 3억3,076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집행되고 어느 정도 불용,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측돼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사실은 지금 파악이 안됐으니까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는김상현위원
파악해 가지고 왔는데 과장님이 파악 안해 가지고 와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하여간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현위원
정말이에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료 주실래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어느
어느김상현위원
정도 집행을 했고, 어느 정도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지 그래야 예산을 볼 거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바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추진해서 항공료해서 4,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내년 2005년 예산에 신규편성됐고, 금년에는 예산이 없던 게 생긴건데, 그 위에 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 추진해 가지고 국외여비로 해서 700만원이 있습니다. 7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 교류추진해서 하면은 항공료, 숙박비, 식비, 지방시찰비까지 전액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는 대상자의 전액보상을 다해 줄겁니까, 아니면 일부 몇%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료를 내가 아직 못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15명, 20명이 간다! 그럼 이게 전액보상입니까, 어딨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교류 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국 초원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초원시를 갈 때 저희가 여기서 갈 때 인원은 15명이 갑니다. 15명이 가서 15명이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본인부담금이 있죠?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본인부담은 항공료만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여기는 항공료도 우리가 하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항공료로 했지만 여기서 관련자들도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비용으로 해서
니지
아니지김상현위원
, 아니지.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관련 인솔공무원하고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1식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 분들을 다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런 특혜가 어디있습니까? 전액 항공료, 숙박비, 식비 다 주면은 우리 공무원들 해외시찰가고 뭐 나가도 100% 안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경우도 있지마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15명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갈 때 항공료만 부담을 본인들이 하고, 그쪽에 가서 하고, 그 대신에 그 분들이 오면요. 또 그 사람들이 중국이나 초원시에서 오면은 그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또 같이 체재할 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그렇게 부담합니다.
본인
본인김상현위원
부담이 없이 돼 있습니다. 이건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누구 뭐야 수행하는 인솔자에 대한 얘기입니까? 뚜렷한 게 없어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보조자료 17쪽에 보시면
김상현위원
18쪽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어요. 16에서 17까지 있는데 여기는 1회 3명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15명이 아니라 1회 3명만 하면은 인솔자인지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표기를 말입니다. 여기다 몇명이라고 하지 않고 1식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 보조자료를 보시면 3명이 가는 항공료에 대해서 1회에 3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설명보조자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거는
그거는김상현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인데 거기 중간에 4,000만원 있잖습니까, 그게 그거 같은 데. 40명×10회×식대, 지방시찰 및 주요지역 견학비 이거 40명, 기타 간식비 등 제경비 이건데 이거 거든요, 이거요. 그럼 숙박비하고 항공료는 누가 쓰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은 저희가 항공료로 해서 이것은
김상현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4,000만원이 학생들 자매도시간 청소년교류인데, 요 예산 중에 그러면 말이에요. 학생들이 쓰는 게 어떠 어떠 어떻게, 인솔자가 있으면 인솔자가 쓰는 게 어떻게 어떻게, 학생들일 경우에 내 부담이 얼마 이거를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주실래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좀 그래야 이 예산의 당위성을 보지 그냥 4,000만원 그러면 너무 막연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매도시간 청소년을 교류를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질문 다 하셨어요? 김의장님!
이명호위원장
질의 다 하셨나요?
하나
또하나김상현위원
, 하세요, 먼저.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국장님!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박기덕위원
구배너형조형탑 설치해서 또 올라왔네요? 본 위원이 그 전에 행정재무할 때 계속 이거를 저거했는데 지금 말이죠. 자, 국장님 강서구에 여론수렴단도 있다고 그러는데 순수하게 여론 한번 강서구청사거리에 하는 강서의 창, 또 전등 국장님 혹시 들은 적 없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래서
그래서박기덕위원
이거를 굳이 복지건설에서 말이에요. 1,800만원의 청소년쉼터까지도 심도 있게 뭐하면서 삭감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형식을, 왜 외부조형을 좋아하죠, 왜? 뭣 때문에.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각 지자체별로
간이
시간이박기덕위원
없으니까, 국장님!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간이
시간이박기덕위원
없으니까 나머지는 됐고, 이거 한번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양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구민회관 운영비 지금 7억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죠, 구민회관?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기는
거기는박기덕위원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양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박기덕위원
그 다음에 대회의실 가구 있잖습니까? 이거 대회의실 가구를 언제 구입한 거죠?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연도가 지금 확실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됐습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도 가봐서 이렇게 앉아서 넘어지지 않을 정도면은 해야 되지 않느냐? 확인을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예,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위원
질문하세요.
권선복위원
예.
이명호위원장
권선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권선복위원
190페이지 보조자료 13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구정개발교육훈련비가 1억2,000만원으로 1식으로 돼 있는데 1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 하나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탁교육, 또 직원들 재교육, 또 방송통신대 위탁교육 이것만 잡혀 있는데 요즘 첨단정보화시대에 사이버대학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아주 공부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도 엄청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반 국·공기관에서는 산업체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면 거의 100% 기관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강서구의 1,300여명의 공직자 중에 사이버대학이든 산업체대학이든 선발을 해서 다니게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 주면 등록금을 절반만이라도 부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침은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편성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직원들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고 또 어떤 직원들의 근무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영어라든가 어떤 특별한 자기계발, 계발을 해서 행정업무에 수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때는 지원을 해줍니다.
제가
제가권선복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현재는 그런 계획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가권선복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정규 사이버대학이든 산업체대학이든 여기에 입학을 해서 본인이 다닌다고 할 때 그런 등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걸 좀 묻고자 합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건 능력개발비에서 대줄 수가 있습니다.
권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권선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할께요.
이명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답변하지 말고 그거를 자료로 갖다 주세요. 방금 동료 우리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구배너형조형탑 설치 이것이 3,000만원 4개해서 1억2,000인데 이것이 2004년도 상징조형물설치 기초조사용역결과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이걸 설치한다 보조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기초용역결과 그걸 보내주시고요. 190쪽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인사관리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아까 일반운영비 얘기한 건 서무관리고, 금년도에 7,335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190쪽입니다, 예산안 책자. 그렇죠, 과장님?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7,335만원이 인사관리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2억2,275만원중에 금년도 불용예산액이 9,059만원정도 됩니다. 9,000만원정도 되네요, 내가 보니까. 금년도 불용예산이 9,000여만원정도가 불용이 났는데 또 이게 7,335만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과다 계상됐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동료위원 지적했습니다. 구정개발교육훈련비가 1억2,000이 있는데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하여간 인사관리의 일반운영비도 금년대비 2005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편성이 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1억한 5,000만원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5쪽에 보면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거. 민원안내도우미인데 1억3,440만원이 편성되었죠?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체로
전체로김상현위원
보면은 우리가 민간안내도우미가 9명인데 구본청에 5명, 가양동별관에 2명, 보건소 2명인데 보건소 예산은 보건소로 별도 편성돼 있고, 여긴 7명만 편성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본청에 5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160만원입니다. 안내도우미 1인당 급료가. 민간위탁을 준겁니까, 그럼?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위탁입니다.
김상현위원
민간위탁을 줬으면은 실제 민원안내도우미가 받고 있는 급료, 이게 얼마인지 자료로 정확히 갖다 주세요. 실제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해서 줬는데 1억3,44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거기 서 있는 민원안내도우미가 실제 얼마를 받는지 그 확인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상현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구민회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중에, 그 비용 중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구민회관 말씀하십니까?
김상현위원
예, 구민회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구민회관 7억902만8,000원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있고, 일반유지보수비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요. 보조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두리뭉실돼 있으니까 개별 인건비가 어떻게 돼 있고, 급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심창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이 한번 이거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항목을 보니까요. 직원들 체력단련비라는 게 어느 날은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체력단련비가...
이명호위원장
없어진 겁니까, 그 항목이?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있습니다, 체력단련비.
이명호위원장
135페이지에 보니까 다른 항목이 적혀 있는 것 같고요.
창보
심창보총무과장
정원외 가산금 내용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명호위원장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식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의식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호 위원장님, 탁수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봐요
이거봐요박기덕위원
, 이거봐요. 조례가 통과 안 됐나? 간사되는 조례가?
흥표
홍흥표의사업무담당주사
아직 안 했어요.
과가
통과가김상현위원
안 됐어요.
이명호위원장
아직
박기덕위원
안 됐나? OK, OK.
이명호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2005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보조자료 42쪽, 43쪽을 봐주시면서 또 예산안 책자는 129쪽과 195쪽에서 204쪽까지 자치행정분야, 337쪽에서 340쪽의 민방위관리 등을 참조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예산은 금년예산 98억4,184만7,000원보다 7억6,250만3,000원이 증가된 106억4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2006년 5월31일에 실시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그 전년도인 내년 하반기부터 선거계도 단속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구선관위에 선거일전 240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어 이에 필요한 선거경비를 구비부담으로 9,44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예산으로 2004년 94억6,686만1,000원에서 2005년 102억9,904만5,000원으로 8억3,218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에서 3,227만4,000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에서 7억4,1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에서 주민등록원장 대사인원 증가로 750만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는 새주소부여사업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되고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는 건설관리과로 이관되었으며 재난관리업무는 우리과로 이관받았기 때문에 차인증감상 2,352만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업무이관으로 과 직원도 감소하게 되어 부서운영비가 7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앞으로 분통등 통장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수당 6,560만원과 금년 추경예산에 위원님께서 반영하여주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6,600만원이 증가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비용 2,260만원 감소되는 등 총 1억4,402만2,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각동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와 동행정실적 평가를 분리해서 평가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평가하게 되어 980만원이 감액되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등 콘테스트에 따른 소요비용 610만원을 계상하여 합계는 3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동 주민자치센터 자치사업비를 조정해서 6,000만원, 문화센터 운영사업비 1,230만3,000원을 감액하여 총 7,230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도서구입비를 1,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지역정보화센터 구축사업과 불법광고물 위탁관리업무 등은 감소하고 화곡3동, 화곡4동, 가양1동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염창동청사 신축, 가양2동청사 리모델링등 각종 물품구입, 기타동의 복사기, 팩스등 행정장비 교체비 등으로 자체사업비는 총 7억4,1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금년 2월 재난관리업무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보통세의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사이버민방위교육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2,440만원, 인터넷 구축 및 동영상 제작등 연구개발비로 6,200만원등 총 8,64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과로보상금 등으로 1,275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교육 비상소집 훈련장 임대료로 계상하였던 924만원과 대피시설 표지판 제작비 543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비 23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75만원 등은 감액을 하고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는 제품상의 문제 등으로 국비·시비 등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방독면 구입비 2억4,389만8,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한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감된
증감된박기덕위원
거는 질의, 토의때 하기로 하죠.
이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의식 과장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기박기덕위원
, 가만있어,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예.
박기덕위원
질의보다도 방범용CCTV 시범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강남구에서 50%를 지원을 받네요? 강남구에서? 예? 아이, 아니에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기를
얘기를박기덕위원
안하고, 여기도 저거하고 있어?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럼 이걸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 할 때도 했지만도 지금 주차위반이나 노점상 단속 같은데 지금 바로 이거걸랑요. 이렇게 유대를 해서 방범용이다보다는 어떤 주차관리, 노점상 단속, 이런데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CCTV를 시범설치하는데 그러면 강남구에서 우리구에 아무 조건없이 그냥 2억5,000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덕위원
아! 그럼 이건 어떻게? 구청장협의회에서 된 건가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남구청장이 직접 공언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기덕위원
분뇨처리장 안막는다 그러니까 이거 한 거 같은데 잘 했네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일반운영비는 감편성했네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감편성해도 관계없어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좀 감편성된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나름대로 한 5년째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자부담의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그 비용 일부를 감액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금년에 표준모델운영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도 그 동안에 작품전시회, 또 발표회 등을 통해서 많은 벤치마킹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 등을 내년에는 계상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재해대책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등 단체운영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한 번 설명해... 재해대책, 자치행정과에서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어떤 재해대책인지?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2,000만원을 계상했던 내용은 일상적인 사항은 우리 재난관리를 하수과, 또는 토목과에서 설해재해때 발생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 중대한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이전비로 주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다행히 큰 사고가 없어서 좀....
년엔
금년엔김상현위원
큰 사고가 없었습니까?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재해대책업무추진비 할 만한 사항은 발생을 안했다?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 없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국민운동등 단체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국민운동단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주로 새마을사업 등에서 환경정비 또는 방역소독등 주로 그런 분야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새마을운동,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나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다가 예산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서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상현위원
잘못, 방향이 안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통장이 지금 현재 580명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현재 580명입니까, 전원, 이게?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562명으로....
김상현위원
562명이죠?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김상현위원
562명인데 580명으로 계상돼있고, 이게 통장수당이나 회의참석수당이 대략 몇%정도 집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562명이다 그러면 이제 각동에서 562통의 통장들이 통장회의수당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요? 또 어떤 경우에는 통장이 있다가 없어져 가지고 위촉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어느 정도 집행이 됩니까, 이거? 보통 평균적으로 한 번 보면?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통장이 지금 현재 정원 562명으로 돼있지만 재건축사업등,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철거되거나 일반사업으로 해서 철거돼 가지고 결원되거나 그런 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거의 다 95% 이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2003년도 결산한 거를 보니까요, 2003년도 결산입니다. 그 자료가 없으실 거에요, 과장님. 집행잔액이 6,03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통·리·반장 수당 이거를, 통장수당을 해놔서 이렇게 통장수당을 인원수에 맞춰서 넉넉히 해서 보통 예산을 책정하는데 집행잔액이 한 6,000만원이 2003년도에 남았어요. 그래서 금년은, 2004년도 금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금년....
김상현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누구 답변하실만한 분 계세요? 금년에는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거 같아요? 지금 11월까지는 집행이 다 끝났을 거고. 이게 100% 집행은 안되더라고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남습니다김상현위원
, 분명히 남아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명히
분명히김상현위원
남는다고.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그건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자료 주십시오.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분명히 남습니다. 이게 과다, 이렇게 계상 안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저기,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동문고 도서구입비가 여기 있는데 예산안책자로 말하면 201쪽에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오지 않은 우리 동료의원도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대신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2,900만원 편성됐습니다, 동문고 도서구입비.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죠?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금년도에는 4,400만원이 편성됐다가 1,500만원이 감편성됐잖습니까?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해도
감액해도김상현위원
돼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런 주민자치센터나 이런데서는 도서구입에 대한 필요적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감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한 번?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저희 관내 22개동중에서 현재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나름대로 활성화되는 동은 15개동입니다. 그중에서도 또 나름대로 운영비를 한 1,000만원 이상 비교적 보유하고 있는 동은 한 10여개동, 나머지 5개동은 비교적 좀 한 1, 2백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용자부담의 원칙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도서구입비를 작년보다 조금 절감해 가지고 2,9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가급적 자율적으로 구매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적
자율적김상현위원
구매가 어떻게, 쉽지 않을 거 같다고 그러는데요? 여하튼 일선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동료의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도서구입비가 좀 증액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차제에 검토를 좀 해서....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특히
특히김상현위원
화곡2동에 있는 의원께서는 아주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증액을 좀 해서 이걸 좀 편성을 해달라고 특별히 본 위원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설비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있죠, 이게 지금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
추가김상현위원
토지매입하기로 돼 있습니까, 그게?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일단의 지역이 정사각형이 되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오각형 쪽으로....
김상현위원
예.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돼있습니다. 코너부지가 한 43.3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하면, 그 앞에 3면 도로가 6m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확보할 수 있는 기능도 되고 앞으로 동청사 이용하는 주민의 접근성도 좀 좋아질 거 같아서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 부지 매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혀 진전이 없습니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또 해당동장을 통해 의사표시를 했었는데 건물주가 그 동안에 그것을 팔 의사가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마 그걸 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것을
그것을김상현위원
설령 매입을 하더라도 건축에 대한 기본설계나, 이런 거 저런 것이 바뀔 그런 건 없나요?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부지만 매입해서 공간확보합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비교적, 자치행정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복권선복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96페이지를 보면 대학생도우미 운영, 100명을 잡았는데 이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면 실질적으로 50명 정도 되죠?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선복위원
현재 아르바이트생을 모집을 하면 1천여명이 넘게 지금 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입장이죠?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선복위원
이걸 다른쪽의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이 인원을 여름에도 100명, 겨울에도 100명, 이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또 한 가지로는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방학기간중에 직장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보람이고 또 기쁨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생중에 컴퓨터로 추첨을 하는데 한 학생이 4년 동안 2번 이상을 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를 해서 추첨이 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두 번 이상은. 많은 아이들이 직장체험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도우미로 활용이 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권선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신창욱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민원전산과에 알아보니까 통을 늘리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그래요, 전산쪽으로는. 전에는 통을 늘리려면 통·반을 쪼개는 관계에서 수기로, 주민등록상에 수기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통을 나누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화곡본동 같은 경우 통을 내년 5월까지 나눠보려는 이런, 동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전산쪽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민원전산과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 자치행정과장, 여기 계상, 몇 개통을 늘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동에서 몇 개통을 늘려달라고 요구한 게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다뤄도 되는 건지? 몇 개통이 늘게 되면 인건비가 오를 거 아닙니까, 통장 월급이, 수당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우리 화곡본동 같은 경우 절실하게, 통이 30개통밖에 안돼서 인구비례, 면적비례해서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누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기에 빨리 나눌 수 있는 방안과 또 수당문제는 추경에 예산을 좀 다뤄도 되는 건지, 이번에 아예 예상을 해서 몇몇 정도 더 수당을, 월급하고 수당을 올려야 되는 건지,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최의식자치행정과장
2006년 5월31일 제4대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금년에 분통을 하고자 해서 상반기에 분통하고자 해 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12개 분통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화곡본동, 등촌3동, 또 일부동에서 아마 분통요인이 있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분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라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최의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신창욱위원
위원장!
이명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로
유인물로신창욱위원
대치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갑시다.
이명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시혁과장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선복위원
예!
이명호위원장
권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복권선복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83페이지, 또 예산안책자 76페이지를 보시면 가양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 복합화사업지원 시 교육청과 서울시, 우리 구청이 예산을 비율대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가양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시비는 2005년도, 2006년도 2년에 걸쳐 나눠 지원되는데 구비는 2005년도에 전액 지원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구예산 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권선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교육청 50%, 서울시 30%, 구비 20%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 사업이 2005년도에 종결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산편성을 10월달쯤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앞서서 시비 등등을 확보 사항을 확인해 본 바, 사업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2006년도까지. 그래서 저희가 편성 시점에 있어 가지고 편성할 때는 2005년도에 끝나는 걸로 우리가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한두달 지나다보니까 사업이 좀 길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연차사업으로 늘어지게 된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권선복위원
우리 강서구의 가양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은 2005년도에 전액 지원하지 말고, 2006년도에 나누어서 지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선복위원
2005년도에 가양초등학교 지원예산액중 3억원을 삭감하고 현재 내발산동에 가곡초등학교가 학교복합화 사업비로 해서 교실도 새로 짓고, 체육관도 새로 지으려고 교육청하고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니야
아니야박기덕위원
, 아니야.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니죠. 가능하다는 게 마음대로, 그럼 가양3동에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일부만 삭감을 해 가지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전부 삭감하면 안되고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같이 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일부분만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렇죠
그렇죠권선복위원
. 일부분만. 어차피 2005년도,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연차사업으로
권선복위원
2006년도에 나눠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전액삭감하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권선복위원
가곡초등학교는 교실 짓고, 6개월있다가 다시 또 체육관을 지으려면 1년내내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중화 문제가 되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권선복 위원님 질의는 그것이죠? 7억을 전액 삭감을 하자는 게 아니고,
권선복위원
3억을 삭감해서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3억을 삭감해서
권선복위원
그 3억을 가곡초등학교 쪽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이명호위원장
권선복 위원님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액 삭감이 아니고, 3억만 연차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에
이명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선복위원
예.
이명호위원장
권선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김상현위원
가만있어봐요.
이명호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예산심의김상현위원
안하려고 그래요? 과장님 말이에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권선복 위원하고 박기덕 위원, 그게 보조금 아니에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김상현위원
가양초등학교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배포하여 드린 보조자료가 있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어요
알았어요김상현위원
. 그게 가양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7억3,080만원 그거를 얼마를 삭감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3억정도
권선복위원
3억을 삭감해서
김상현위원
3억을 삭감해서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권선복위원
3억을 가곡초등학교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수정예산안 올릴 때 가곡초등학교는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합화
복합화권선복위원
사업비하는데 보태쓰자 이거죠.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
탁수명위원
15일 정도 되어야 알죠? 확정이 안돼 있잖아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가곡초등학교,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곡초등학교가 지금 예산이 15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청 예산은 가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등등해서 우리가 시·구비가 확보가 되면 교육청에서 확보하는 걸로 하고 있고, 현재 시비는 확보는 안됐지마는 시비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안심의가 15일까지인가 해서 저희들한테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기를 연락을 해달라.
그럼 우리도 구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노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교육청하고 시비나 교육청에서 돈을 받을 때 학교를 지정해서 받지 않고 그냥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지정해서 받습니다.
해서
지정해서김상현위원
받으면은 그럼 마음대로 어느 학교 준다 막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요, 과장님?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어느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서.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되면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신창욱위원
예산은 상관없지.
현재
현재권선복위원
83쪽의 예산서를 보면 2005년도 가양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비해서 2005년도 예산이 구비가 7억3,000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2006년도에는 구비는 잡혀 있지 않고 시비가 잡혀 있고, 그러니까 제 주장은 2005년도의 구비 7억3,080만원이 잡힌 예산 중에 일부는 2006년 이후로 다시 확보해도 되니 이 돈에서 가곡초등학교 학교복합화 사업비에 편성하는 게 어떠냐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거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이게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 서울시재정투융자심사 다 거쳐서 교육청 뒤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구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학교를 마음대로 선정해도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자체 권한이 있느냐 이거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게 좀 제가 솔직히....
것만
그것만김상현위원
있으면 되겠습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거쳐야 되는데, 김상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이 거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가곡초등학교,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서울시장을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거를 긍정적으로 해줘라, 내년 4월달에 준공이 되니까 이미 투융자 심사하기는 이미 물건너갔습니다.
김상현위원
늦어버렸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관계과하고 협의하기를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니네과에서 알아서 그거는 소급해서라도 만들든지 시에서 알아서 해달라.
항상
항상김상현위원
문화체육과장은 그냥 해놓고, 벌여놓고 보는 거예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기
민턴
배드민턴김상현위원
위탁관리도 저질러놓고 보고 뭐든지 절차 과정을 잘 거쳐서 해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거는 투융자심사는 시에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하니까 지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데 확정은 안됐습니다. 안됐지마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
하지김상현위원
말라는 게 아니라 절차를 잘 거쳐서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책자 171쪽 책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아니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김상현위원
문화체육진흥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문화체육진흥활동비 1,000만원이 신설 편성됐네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백칠십
김상현위원
1쪽.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아, 예.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문화체육진흥활동비 1,000만원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 전에는 업무추진비가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거는 내가 인정하겠어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기획공보과하고 문화공보과 있을 때
있었는데 100%가 기획공보과로 이관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김상현위원
예산편성했다 이거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김상현위원
인정한다니까요. 인정 안한다고 안 그랬잖아요. 173쪽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김상현위원
구립합창단 운영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단원 수당 3만원 50인 12월 1,800만원있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예.
거는
이거는김상현위원
2004년, 금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까, 이거?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신규편성이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사유는 뭡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사유는
김상현위원
일반단원까지 수당을 준다고 돼 있네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합창단원들이 실지로 매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목적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 강서구 구립합창단이라는 소속감, 사명감을 주기 위한 게 하나가 있고, 두번째는 이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 실비라도 보상을 해줘야 될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차를 파킹할 데가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차를 파킹하고 주차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한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이라면 자율방범대원들 다 나오면 수당 줍시다, 우리. 해병대 전우회원들도 수당 주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거하고는 별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다 수당 주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3만원이면은
김상현위원
3만원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구립합창단이라는
매월
매월김상현위원
3만원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없던 걸 만들어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 정도는 예우를 해줘야만 될 거 같아요, 아무래도. 타구청도 그렇게 예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낮
밤낮김상현위원
와서 자원봉사, 이건 대단히 죄송하지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김상현위원
합창단원들이 합창을 하는 것이 참 이게 속기록에 남기 위해서 한다고 오해할 까봐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걸 수당을 수당제라는 것을 주면 이게 무슨 업무추진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식사를 한번 한다든지 해야지 이걸 매월 수당으로 3만원씩 준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수당이라는 말이 조금 그런데
이건
이건김상현위원
말이 안 맞는다 이거에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실비보상 차원에서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어서, 실비보상을 해서 진짜 간담회비를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비로 써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건 되지만 현금으로 3만원씩 딱딱 매월 준다? 이건 취지에 안 맞습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구립이라는 소속감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매번 지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율방범대나 해병전우회는 매일 밤에 나와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기름값 주고 수당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자원봉사단체하고는 조금 격을 달리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물론김상현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시각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각이 다를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면은 그러한 운영비로 봤어야지 이거를 매월 수당으로 주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편성이 잘못 됐어요, 이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를 넘겨서 174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구립극단이 있고, 구립 금관5중주단 운영이 있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예산이 극단운영도 1,820만원이 증액됐고, 금관5중주단도 1,920만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이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액이
증액이김상현위원
됐습니다, 그 예산이. 이거는 여기도 수당이나 운영비나 공연비가 있을텐데 그거를 그렇게 나누어서 전체인데, 그거를 좀 수당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상현위원
수당이 어떤식으로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밑에 생활체육교실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김상현위원
금년도에는 1,080만원이었다가 이게 갑자기 5,000만원 편성됐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엄청나게 합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이
김상현위원
생활체육교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김상현위원
174쪽 거기 있잖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거기김상현위원
5,000만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여가교실 운영강사료 해가지고 생활체육교실에 강사료가 이게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금년도에는 1,080만원밖에 편성이 안돼 있었다고요. 어떻게 편성이 돼 있냐면은 1만8,000원×1시간×50일×12개소 1,080만원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5,000만원으로 올랐다 이 말입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5,000만원 맞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글쎄
글쎄김상현위원
맞는데 왜 이렇게 늘었냐 그런 얘기예요. 모르시겠어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저희가 수당이 1만8,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5,000만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종목수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22개종목에 52개 교실이었고요. 이번에는 2005년도에는 27개 종목에 58개교실이
것만
이것만김상현위원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이해가 안가죠. 여기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서에 여기 딱 돼 있잖아요, 1,080만원. 생활체육교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편성이 됐냐면요. 1만8,000원×1시간×50일×12개소해서 1,080만원 딱 금년 2004년도에 편성이 돼 있는데 2005년도에는 1식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 갑자기 증액됐다고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이건 제가 김상현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전년도 1,080만원이 분산이 된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렇게 두리뭉실 편성을 하면 안돼죠. 딱딱. 예산과목에 그대로 돼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보면 딱 그대로 돼 있어요, 이게. 전혀 한치의 착오도 없다고요. 2004년도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생활체육교실 딱 설명할 수 있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것도
그것도김상현위원
그렇고요. 다른 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요. 예산이 너무 이렇게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 175쪽에 보면은 민간행사보조·위탁해 가지고 허준축제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김상현위원
문화행사가 있는데, 이게 얼마 1억5,000이 편성돼 있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금년도에는 8,000만원이었거든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7,000만원이 갑자기 100% 증액됐습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사유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허준축제가 내년에 허준기념관이 개관됨에 따라가지고 허준축제의 독창성을 살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진서의 전달 제례식을 한번 내년에 기획을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한 4, 5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또 금년에도 가로공원에서 행사를 하였지마는 그러한 식으로 행사를 또한 2개행사 확대 등해서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두개 하기 위해서 배이상 편성했단 말이에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편성하기 위해서 좀더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한 열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보통 예산액이 5억 이상입니다. 저희도 금년에 한 2억이 안되는 돈가지고 행사를 치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저희가 7, 8,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상현위원
증액됐습니다. 너무 많이 됐어요. 너무 많이 됐고, 그 위에 걷기대회 행사있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대회
걷기대회김상현위원
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걷기대회 라는 거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걷기대회 행사가 예를 들어 금년같은 경우에 허준축제와 병행해서 이 행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이 또한 내년에는 이걸 민간에게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게 줘서 예를 들어서 금년과 같이 한다면은 허준축제와 병행해서 하든지 아니면 또 체육행사를 하든지 우리가 또 체육행사를 하든지 봄, 가을로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상현위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출연해 갖고 시행을 다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그렇게 해보니 조금 방식을 민간경상보조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이렇게 바꿔놨다 그 얘깁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회
걷기대회김상현위원
같은 것을 참, 이해 갑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일일이 하려니 힘은 들겠고, 어느 단체로 집어던져버리면 편하겠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어차피 같이 해야 됩니다.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도 같이 뛰어다닙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살짝 옮겨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요
저기요박기덕위원
. 과장님 말씀이죠. 동민체육대회가 이게 개최지원이 처음 상정되는 거죠? 그전부터 해왔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금년에 하기 위해서.
박기덕위원
예.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하게 돼 있었는데 금년에 공교롭게 중추절이 좀 늦게 돼 있었고, 곧이어서 허준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개최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정서상, 또 그리고 현재 경기불황이 돼 가지고 또 시간 관계상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 상반기에 하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박기덕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일례를 들어서 어느 동에 체육대회나 경로잔치를 하면은 사실 지금 돈을 걷으러 다니걸랑요. 그런데 뭐 체육대회를 안하면 안 걷으러 다니는데 이거 하면 틀림없이 25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틀림없이 또 걷으러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하고 굳이 안하겠다는 동을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할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양2동에는 매년 지금 2년째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250만원 지원해 가지고는 택도 안되걸랑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집행에 좀 이렇게 윤활을 해서 융통성을 좀 보여야 된다. 이렇게 하나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나 국장님!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체육동호인들도 다 유지들입니다. 지도층인데. 두 축이 지금 마찰을 빚는다고 항간에 다 구민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봉합을 해야 됩니다. 왜? 결국은 삐그덕거린다 하는 것은 구민들한테 영향이 가는 거걸랑요. 그러면 서로 어떤 조직이, 단체가 서로 불협화음이 있으면 결국 강서구 발전에 저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조정권이나 이거를, 꼭 책임은 없지만도 여하튼간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 뭐 회식이 되든 아니면 간담회라도 해서 이걸 풀어서 그래도 어른, 뭐 이렇게 어떤 조정역할을 해야지 골이 깊게 놔두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될 수 있으면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어떤 같이 푼다든가 빨리 풀어서 화기애애한 체육, 그런 단체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박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복위원
예산안책자 173쪽, 보조자료 73쪽을 보면 금관5중주단, 합창단, 극단에 정말 막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강서구에서, 서울시내에서는 유일합니다. 강서구에만 어린이오케스트라악단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1년에 공연을 서너 차례 이상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지금 수당은커녕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사용료도 내고 있습니다. 또 이 어린이오케스트라악단이 지하철역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을 엄청나게 활동하여 금년에는 자원봉사 서울시 교육감 상도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금관5중주단, 합창단, 극단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순수 봉사차원으로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는 그런 연습실 사용료부터 공연을 하는 대관료, 또 일정부분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아주 미약하나마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권선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혹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야기 나온 거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권선복 위원이 발언해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는 바이고 특히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에는,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모임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예술단체와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작년에 동양공고라든가 이런 몇 군데 지원할 수 있도록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준 적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변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물론 유능한 사람을 찾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 가지고 문화향수시킨다, 이런 측면이 지금 보면 구립극단이나 금관5중주단이 되겠는데 그 이전에 저변확대를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린 청소년보다 더 어리면 좋겠죠.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 주머닛돈을 엄청나게 출혈해가면서 하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장산 야외음악당을 참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주말마다, 아니면 평소에 저녁에도 와서 공연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저를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그거에요, 좀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어디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아니면 연습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장소제공이 필요한데 어디도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있어도 못빌리고. 가능하면 돈도 안받고 빌려주는 이런 기본적이 체계,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실현을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번 예산 계수조정 전에 좀더 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출해주지 못하면 기존에 편성된 예산에서라도, 삭감을 해서라도 추가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구립극단이나 합창단이나 구립 금관5중주단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이렇게 구립극단을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 효과, 어느 부분이 더 나은지,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구립극단도 금년에 창단이 되어 가지고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또 우리 전임 의장이신 김상현 의장님께서도 기본자료 요청을 하셨었는데 이런 자료들은 전 의원한테 좀 배부를 해 가지고 충분히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체육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올해 걷기대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경우에는 어느 단체에다 위탁할 계획이에요, 갖고 있는 계획은?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육상연합회라든지, 관련된 직접 전문단체가 아마 가능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건
그건고재익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데 공부하기 위해서 거의 다 참석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많은 행사들이 동호인 위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민 53만명중에 동호인은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거기에 동호인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구청에서는 권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대회다, 무슨 대회다 많죠. 그런 대회들마다 동호인들만 하는 그런 단체가 돼서는 안된다!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가능하면 일반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면 시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로 봐서 본 위원이 2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우장산에서 하고 있는 구민달리기대회, 물론 단축마라톤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첫회에 비해서 올해는 끝나고 난 다음에 뒤풀이행사도 하는 걸 봤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이고 또 구민이 다수가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는,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잘 되는 것은 더 육성·지원·발전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육상연합회에서 자체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한
충분한고재익위원
지원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동호인활동을 하는데는 동호인들 나름대로 회비를 걷어 가지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건 동호인 잔치이고, 그러니까 적정규모에서 지원이 되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다수의 구민이 참여하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에는 대대적인 지원을 해도 구로서도, 또 구청으로서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특별히 좀 신경 쓰세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복권선복위원
위원입니다. 바로 얼마 전 우리 강서구 송년음악회가 아주 성황리에, 조영남이라는 가수 때문인지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분출을 해서인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제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런 음악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셋째주 목요일이면 목요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엄청난 유명세있는 가수를 초대해서 비용을 많이 주는 거보다는 제,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두레모임가수라고 80년도때 대학가요제 수상자들 모임체, 80년도부터 86년도까지인가? 6년 동안 수상한 모임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는 한 번 공연하는데 300만원 정도 받고 공연을 하는데도 관객이 꾸준히 성황리에 모여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들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 강서구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보다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이면 목요일, 7시면 7시, 정해서 꾸준히 해주는 것도 문화인의, 또 주민 문화창달 보급에 앞장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분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권선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한 가지, 이게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금관5중주단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극단이라든가, 수당과 운영비, 공연비를 산출하신 것은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합창단은 32명이어서 월 3만원 수당을 잡으셨고, 그 대신 단복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런 비용 때문에 단원들 옷이라든가, 단체복, 단복 제작이라든가 연습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해서 연습비가 포함됐고, 이런 부분이 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제가 좀, 조금 극단도 작년에 열심히 못했습니다. 앞으로 공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연비 많이 계상한 것도 이해가 가고 수당도 열네 분이기 때문에, 연출자 및 소속단원들이 열세 분이어서 결과적으로 열네 분이기 때문에 7,140만원 계상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예술에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금관5중주단에 대해서는 좀 수당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인당 연간 1,960만원이 지급이 되고, 1인당, 5명이기 때문에. 또 월 단위로 하면 163만3,333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비교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명예직이고, 명예직이 이제 떨어져나갔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그분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만한 실력을 쌓으신 분들이겠지만 아예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이 금관5중주단으로서 공연만 365일 한다면 163만3,333원이 아니라 500만원씩이라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들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이 나는대로 공연때마다 공연을 하고 때론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지 아니한 공연에서는 일부, 공연비도 일부 수령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는데 이분들한테 1,960만원이란 연간 수당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과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단지 이해가 가는 것은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강서구에서 이분들의 악기, 트럼펫이라든가 트럼본이라든가 이런 악기를 사주진 않았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금신창욱위원
않았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이런신창욱위원
부분이 자기 투자액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월 163만3,330원이 계상된 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따, 이거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논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뭐....?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기능상으로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건 좀....
신창욱위원
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아직도, 금년도 아주 적었거든요, 조금 인상을 좀 시켰거든요.
신창욱위원
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다른데와 비교해서 아직도 우리가 열악합니다. 그 점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는 약하다 그러는데....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서초, 강남쪽에 있는 오케스트라보다 우리가 훨씬 열악합니다.
물론
물론신창욱위원
그러죠, 당연히 그러죠, 그쪽보다는. 그쪽보다는 공연도 적게 하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공연....
신창욱위원
초창기이고....
서초
서초박기덕위원
, 강남하고 어떻게 비교해요?
하고
거기하고신창욱위원
저희하고 비교해서는 안되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제가 좀,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수당이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실지로 그냥 다른 직업을 갖고 이렇게 완전히 푸리(free)한 게 아니고 주2회씩 모여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완전히 상근은 아니지만....
신창욱위원
아, 그거는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는 운영비로 900만원 계상돼있는 거고 수당으로는 9,800만원....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1인당 80만원씩, 월.
신창욱위원
아니라니까요, 5명인데요.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월.
신창욱위원
월 163만3,333원이라니까. 제가 지금 전자계산기로 놔서 하는 소리인데.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신창욱위원
할 말 없으면 자료로 준다고 그래쌌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고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비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이명호위원장
전년도 대비해서 물론 처음과는 다르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네요? 그죠?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예.
이명호위원장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시혁
최시혁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전년도에는 5개월분만 편성돼 있었고요 금년에는 12개월을 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명호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계산은 저도 했는데 조금 많이 과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위탁이 공항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위탁하는 곳을 보면 좀 인원에서, 인건비에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인원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최시혁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민원전산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경 민원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
위원장!
이명호위원장
예.
물로
유인물로신창욱위원
대치하고요, 바로 질의답변 들어갑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김상현위원
예.
이명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없습니다박기덕위원
, 없어요.
이명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어요.
이명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역
화곡역김상현위원
현장 민원실 도서구입비 있죠?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예.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도서를 운영하는 실효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김선경민원전산과장
현재 일반 민원인들이 등·초본발급이나 여러 가지 민원발급뿐만 아니라 도서대출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간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실효성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출이라고 하나, 대부라고 하나요 그걸? 대부라고 그러나 빌려주고 그런 거를?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대여하는 거요?
김선경민원전산과장
대여입니다, 대여.
대여
대여김상현위원
, 대여.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아주 활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
많이
많이김상현위원
이용합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루에
하루에김상현위원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하루에
략이
대략이김상현위원
아니라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걸 좀
김선경민원전산과장
하루에 제가 전번에 현장에 나가서 그때 분석한 시점으로 봐서는 한 40권에서 50권정도 됩니다.
예.
김상현위원
팀장님 계신가요, 그거와 관련해서.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예.
누가
누가김상현위원
, 어느 팀장님이 관장하시나, 그거?
선희
이선희정보화지원업무담당주사
제가.
김상현위원
팀장님이 하세요? 실효성이 어떻다고 보세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굉장히 활성적입니다.
예.
김상현위원
전산정보에 일반운영비도 금년도에 한 4,300만원정도 증액됐네요?
김선경민원전산과장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지식관리시스템하고 일반적인 서버보수라든지 또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유지보수관계 그런 부분입니다. 꼭 필수적인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홈페이지 이벤트 추진해 가지고 행사실비 보상금 1,000만원 있죠?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예.
트는
이벤트는김상현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분들의 숫자를 늘려가지고 안에서 추첨을 하고 해서 상품도 주고 하는, 상품권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과장님은 국장님은 답변하는데 과장님은 뭐가뭔지 모르고 있어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옮겨가지고 업무파악이 안돼 가지고
김상현위원
업무파악이 아직 안돼 있습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업무파악이 안돼 있어요, 과장님은?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국장님은 답변하고 과장님은 이게 지금 뭔소린가 하고 이게 어디 있는 뭔가, 이게 어딘가 이게, 알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위탁운영하는 것이 지금 강서정보도서관하고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염창동 교육장하고요, 개화마을 교육장하고 세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동
염창동김상현위원
교육장요?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예.
창동
염창동김상현위원
지역정보센터, 교육장이 아니고.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예, 지역정보센터인데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가지
세가지김상현위원
민간위탁하는 거 있잖습니까?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상현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별도로 계상될 거 아닙니까?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예.
비가
인건비가김상현위원
그냥 총액기준이 아니라 개별기준, 그렇죠?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예.
예를
예를김상현위원
들어서 염창동 지역정보센터는 위탁을 줬지만 지금 몇사람 근무하시죠?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지금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염창동지역정보센터예요?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염창동하고 전체 정보도서관 같이 엄지섭씨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총 11명입니다. 염창동은 7명입니다, 아 3명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혹시 과장님 이거 한번 분석해 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강서정보도서관하고 염창동 지역정보센터하고 위탁을 한군데에다 줬죠?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예.
김상현위원
개화정보마을 시범마을 그곳도 거긴가요? 세군데가 다예요?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상현위원
회사 이름이 뭐죠?
김선경민원전산과장
거기는 개화마을정보센터입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위탁체, 위탁체.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위탁체, 재단법인 강서정보지역센터입니다.
단에
단에박기덕위원
, 단에.
이명호위원장
자, 잠깐만요.
가만
가만김상현위원
있어봐요.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재단법인 강서지역정보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다가
거기다가김상현위원
위탁줬죠?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금이 3억6,052만원이죠, 그렇죠?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예.
김상현위원
3억6,052만원인데, 3억6,052만원의 민간위탁을 주면은 인건비로 실제 얼마가 지출이 되고, 개별로다가 운영비가 얼마가 드는지 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건 아마 답변 못하실 건데 계수문제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3억6,000이 수탁자한테 가면은 거기서 얼마큼 실제로 집행이 되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가를 참고로 보겠습니다.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인건비하고 유지하는 부분을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복권선복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07쪽 예산안 167쪽을 보시면 강서포탈사이트 운영비로 돼 있고, 여기에 사업비예산 4,720만원 속에 카드메일 구매 및 웹메일 기능추가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접속자가 1월에 4만9,170 이게 명이 아니고 아마 페이지부수일 겁니다. 하루로 따지면 1,650페이지면 실질적으로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채 100명이 안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는데 여기에 이 카드메일이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구형이라서 별로 쓰는 사람도 없고, 또 별 쓸모도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분석을 하시고, 또 뒤에 109쪽에 보면 강서구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4,3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유지보수요원이 일주일에 2일이상 상주한다 그랬는데 4,300만원을 12달로 나누면 월로 따지면 350만원꼴이 됩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청 홈페이지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어렵고, 또 관리가 본 위원 판단으로 잘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지보수료가 4,300만원정도면 유지보수요원을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이 정도 돈이라면 매일 상주할 수 있게 계약을 할 때 매일 상주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민원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
권선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민원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전산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4년 12월13일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