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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13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0

서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주

윤병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윤병주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요구 사항 2건, 검토사항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5페이지, 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라서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검토요구 사항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구에서 발주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반송2동에 위치한 파랑새사회복지관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건물구조가 비탈진 면으로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해서 부득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파랑새복지관에서 본 사업비를 요청해서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 자부담 998만원, 총 4,998만원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시설물은 법인의 건물이고 법인 자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재산 관리문제, 그 이후 문제 발생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용 TV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유한 TV는 지금부터 14년 전에 구입한 TV가 되겠습니다. 이중으로 겹쳐지는 화면 때문에 예산을 51만원 요구했습니다만 14만원을 삭감해도 TV를 구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시설비 중 아이용품 사랑나누기 전시대 보관함, 예산액 전체 500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각 가정에서 육아 후에 불필요한 유아용품을 수집, 재활용 창구를 상설해서 출산 가정의 가계에 도움을 주고 이웃간에 나눔의 정을 실천함은 물론 유아용품이 필요한 가정에 무료로 배부하고 교환해서 사용한다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어린 애를 키우고 나면 집에 남는 장난감이라든지 유아복이라든지 이걸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진열대를 설치해서 이걸 부녀회나 각급 통·반장 회의나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재활용한다는 사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전시대 5개, 보관함 해서 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아파트가 밀집된 좌동의 4개 동 중에서 1개 동을 선정해서 시범 실시를 해보고 주민의 호응을 얻을 때는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시범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립시설인 반여3동 어린이집 보수공사인데 4,800만원을,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에서 발주를 요망하는 검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여3동에 있는 어린이집은 우리 해운대구의 자산입니다.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일부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 일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누수라든지 창문수리라든지 해서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 4,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구비로 하고,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반여3동 어린이집은 민락동에 있는 옥련선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법인이 자부담 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과 조기 집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맡김으로써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수 대상을 조사하고 설계를 하고 시행 품의를 해서 계약한 이후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효율성, 우리 구청에서 이걸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일부 낙찰률 때문에 예산은 조금 절감될 수 있습니다만 예산관련 법에 의해서 그 나머지 돈을 쓸 수도 없거니와 시설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부분 세밀하게 지적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됩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시설장이 구석구석 보수할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겠습니다. 검토사항 2건, 삭감사항 2건에 대해서 많이 참고해 주시고 그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632쪽에 아이용품 사랑나누기 전시대 보관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500만원으로 전시대를 만들겠다고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첫 사업입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재활용사업으로 해서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각 단체를 이용해서 시범실시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이게 따지고 보면 물품교환이나 물물교환 이런 방식 아닙니까. 첫 사업으로 하게 된다면 주관은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조금 생활력이 나은 좌동을 선정한 이유는 애들이 크고 나면 장난감이라든지 유아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는 것을 각급 단체를 통해서 모아 동 사무소에 비치하고, 처음에는 각급 단체 봉사원들을 동에 배치시켜서 그 분들이 물건도 받고 대여하고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전시실은 각 동사무소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군데에 모아서 하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해야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632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반여3동 어린이집 보수공사, 이건 국공립 어린이집이지요?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구 재산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민락동 옥련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이 어린이집은 반여3동 동사무소 맞은 편에 있는 시설입니다. 처음 지었을 때부터 모 씨가 십 수년간 운영해 오다가, 시설장의 임기가 있습니다. 그게 만료돼, 이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할 시설장 모집을 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신청한 사람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련선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데가 수영구에 있는 옥련선원, 같은 유치원 재단입니다. 거기에서 당첨된 거지요. 점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선동

박선동위원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과거에는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없고 5,000만원 이상일 때는 공개입찰 하게끔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옥련선원 재단에 맡긴 것이 아니고 옥련선원에서 점수가 가장 높아 당첨되었고, 시설물에 대한 공사는 옛날에는 예산회계법상 7,000만원 이상일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예산회계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에서 할 때는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민간단체에서 할 때는 5,000만원 이상입니다. 3,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한다면 공개경쟁입찰이 돼야 하고 민간시설인 어린이집에서 할 때는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되고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입찰이 보는 시각으로도 낫지 않겠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일장일단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 하는 장· 단점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공사의 성질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수의계약이 유리할 때도 있고 공개경쟁입찰이 유리할 때가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위원님.
재관

이재관위원

이재관위원입니다. 파랑새 종합사회복지관 아까 몇 층이라 했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지하 1층, 지상 3층.
재관

이재관위원

3층인데 엘리베이터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앞에 설명드린 대로 거기가 굉장히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자체도 그렇고 대지도 그렇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올라가면 되는데 밑에서 올라올 때는 언덕을 올라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엘리베이터는 안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안에,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예.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안이 얼마나 가파른데요? 경사가.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안에는 경사가 없고 건물 밖에 경사가 있는 거지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반 노인, 지체장애자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2002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더라구요.
재관

이재관위원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건물 지은 지는 2000년인가 2001년,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짓기 전에 안하시고 지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엘리베이터 없이 설치해 놓고 보니까 뒤에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고층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별 필요 없을 것이라 보고 엘리베이터를 안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이재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숙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2005년도 예산 중 삭감요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삭감 요구된 예산은 총 1건으로 1,810만원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 공중위생업자 교육교재비 1,600만원과 강사수당 210만원은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어서, 개정 전에는 영업신고 후 4시간만 교육받으면 되었던 것이 현재는 매년 4시간씩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증도 구청에서 교부토록 강화됨에 따라 보다 내실있게 위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공중위생교육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숙자

김숙자환경위생과장

1,545명 정도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께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이지요?
숙자

김숙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수료증 인쇄는 2,000매로 올라와 있네요?
숙자

김숙자환경위생과장

이 숫자가 고정된 숫자가 아니고 영업신고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적이라서 넉넉하게 2,000매를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이 1,545명이란 얘깁니까?
숙자

김숙자환경위생과장

1,545명이 10월말까지 숫자인데 11월말까지 또 늘어서 1,600명 정도 됩니다. 자꾸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한달에 한번씩 하는 교육입니까?
숙자

김숙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옛날에는 영업신고를 하고 난 뒤 그만 둘 때까지 한번만 받으면 되었는데 지금은 매년 4시간씩 받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로는 연 10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영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2005년 예산 중 삭감요구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삭감요구 된 예산은 총 8건으로 예산액 3억 560만원이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4페이지, 전동지게차 취득세 70만원은 670페이지 선별장 전동지게차 구입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9페이지와 670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시설개선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총 예산액 1억 4,600만원 중 시비는 70%인 1억 2,200만원이며 구비는 30%인 4,380만원입니다. 먼저, 관리동 이축공사, 출입구 및 담장 공사, 계근대 이전공사에 따른 1억 4,000만원 중 구비 4,200만원 반영 사유를 말씀드리면 내년에 재활용센터 일부 지역이 지하철 3호선 석대 정거장 역사 및 육교설치 해당지역이며, 20m 계획도로 편입구간으로 확정되어 이축 이전 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편입 예정인 자원재활용센터내 관리동, 계근대, 출입구 등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선별장 공동으로 사용해오던 시설로써 둘 중 한 시설만 가동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대천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관리동, 계근대 등 지장물 손실보상금이 1억 4,279만 8,000원이 확보되어 세입조치 예정으로 있으며, 구비 부담분 4,200만원은 보상금으로 대체 충당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670페이지, 선별장 공기 강제배출기 시설은 선별장 신축시부터 환풍기가 미 설치되어 작업환경이 열악, 작업 인부들의 건강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600만원 중 구비 반영액은 180만원이며, 작업 인부들의 건강과 밀접한 부대시설이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선별장 전동지게차 구입으로 앞에 있는 664페이지 전동지게차 취득세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선별장 시설 이축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지게차 구입비 3,500만원 중 구비 요구액은 1,050만원으로 구입 사유는 현재 지게차 1대로 선별장에 반입되는 모든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나 매년 재활용 품목이 추가되고 있으며, 금년에 추가된 라면, 과자봉지 등 필름류의 반입물량이 늘어나 물량처리 지연 등 적기 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기존 디젤 지게차는 99년 1월식으로 내구연한 5년을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어 재활용 활성화 시책의 적극 추진,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지게차 취득세는 물품구입에 따른 취득세율 2%에 해당하는 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및 적치장 도색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장이 98년 준공되었으나 선별장 설치 후 한번도 도색하지 않아 건물 노후와 탈색된 상태이며, 2005년도에는 선별장을 개방하여 구민들의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지하철 편입도로 개설시에는 20m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원재활용센터 이미지 손상 등 문제가 있어 관리동 이축공사 등과 맞추어 탈색된 건물도색이 필요하여 9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67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노후 청소차량 2대 구입예산 1억 1,490만원 삭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총 21대이며, 차량 내구연한 6년을 경과한 차량이 8대로 전체 차량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 2대는 8년 이상 경과한 차량들로 고장이 빈번하여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습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 1대는 무단방치 쓰레기 및 행사 쓰레기와 해초, 부유물 등을 수거하는 5톤 덤프차량을 11톤 압롤차량으로 차종을 변경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차종변경이 필요한 사유로는 해마다 각종 재해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내년에 개최되는 APEC 행사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 개최로 쓰레기 발생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대형차량을 확보하여 신속한 처리에 대비코자 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차량인 1톤 더블캡은 현재 10년 7개월 동안 운행하였으며, 최근에는 신호대기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등 그 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체가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삭감요구 된 예산들이 모두 반영되어 원활한 청소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삭감요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670쪽에 선별장 전동지게차 구입, 지금 선별장에 지게차 차량이 몇 대 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 지게차 1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지게차는 주로 어디에 쓰여집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이 반입되어 선별작업을 하고 나면 600ℓ 마대가 있고 1톤짜리 마대가 있습니다. 작업장에서 적치장까지 옮기는 관계, 상차할 때 쓰고 그 외 페트라든지 압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중량이 많이 나갑니다. 그 부분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 전동차를 구입함으로 해서 기사분은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현재 있는 것은 디젤 전동차인데 이건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운전하고 있고,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전기 차는 면허증이 없어도 아무나 운행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면허증이 없어도 운행할 수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이번에 구입하고자 하는 이 차는 면허증이 없어도, 간단한 기술만 습득해서...
선동

박선동위원

법적인, 예를 들어 운전하면서 사고라도 발생되었을 때는 자격증 없는 사람한테 부여되는 법적인 것이 있을 건데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전부 그런 기술을,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사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669쪽에 보면 계근대 이전설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계근대 설치 부분은 재활용센터 일부분이 도로 편입으로 해서, 20m 도로확장으로 해서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그 부분을 안쪽으로 이축해야 되는데, 이것은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계근을 해서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하는 시설이고요. 현재 도로에 편입됨으로 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 시설이 안으로 안 들어와서는 다른 작업하는데 전체가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결국 계근대를 이전하는 작업비네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안의 부지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이축공사, 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도로로 편입되고 나면 안에 1,020㎡의 공한지가 생기게 됩니다. 안의 공한지 한쪽에 붙여서 최소한으로 이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도로에 편입되어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안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거기 공사하는 금액이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전체가 1억 4,000이 들어가거든요. 구비가 4,200만원 들어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시비는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시비는 9,800만원입니다. 70:30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비 부분은 도로에 편입됨으로 해서 관리동사라든지 이런 게 손실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세입조치되면 그 돈으로 자체 충당이 될 것으로...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에 보면 9,000만원 전액 예산삭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1억 천 몇 백만원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9,000만원이라는 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탠 금액입니다. 여기 삭감 올라온 부분은 시비·구비 전부 삭감된 것으로 요구되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전체 삭감된 금액이란 말입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만약 이게 삭감되었을 경우 오는 파장은 어떻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 해라는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 그 파장은 어떻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자체가 운영이 안됩니다. 관리동사도 있어야 되지만 계근대라는 것은 모든 차들이 재활용해서 안에 들어올 때 계근을 해야 되거든요. 계근해서 나중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게 작업하는 사항이 안 된다면, 공동주택 부분하고도 연결되지요. 장려금 나가는 부분, 매각대금 이런 부분도,
선동

박선동위원

재활용선별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떻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연간 1억 2,600만원 정도.
선동

박선동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자꾸 변동이 되는데 35명에서 40명 정도 근무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선별장에만 근무하는 인원입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자하고 일용직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분들 인건비 주고 하면 마이너스 되겠는데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재활용하는 시책의 추진이지 예산 투입해서 수익성 따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게 줄게 되면 일반쓰레기 처리비용도 줄게 되고, 같이 연계해서 맞물리게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669페이지 선별장 출입구 및 담장공사 3,000만원 했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3,000만원 요구한 겁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견적을 저희들 나름대로 뽑아서...
종만

김종만위원

자체에서 대충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670페이지, 전동지게차를 99년 1월 달에 구입했다고 하는데 전동차는 상당히 오래 쓰거든요. 내가 봐서는 삭감을 적절하게 잘 한 것 같구요. 다음, 675페이지 재활용선별장 및 적치장 도색 900만원인데 도색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2,000㎡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000㎡면 이건 계산해서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 당 4,500원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산출되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도 자체에서 계산한 것이다, 그렇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자체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아까 그 부분도 건축사에게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은 부분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667페이지 노후차량 구입에 보니까 96년도 8월 달에 구입한 차량이 176,000㎞, 94년 1톤 차가 115,000㎞ 뛰었는데 막연하게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1톤 봉고차가 110,000㎞ 뛰었는데 신호대기 중에 엔진이 꺼졌다면 관리부실이지 차에 문제가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 이 차량 2대에 대한 수리비용 내역서 가지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5톤짜리는 230만원이 들었고 1톤짜리 더블캡은 57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청소과 담당이나 담당자가 업무를 취급하는데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이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는 11톤 압롤을 구입하겠다고 9,950만원 올리고 삭감한다고 하니까 보충설명 자료에는 5톤 압롤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11톤 압롤하고 1톤 업무차량을 구입하겠다 해놓고 보충설명 자료에는 5톤 압롤하고 1톤 더블캡을 교체하겠다고 설명하시면 어떻게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5톤 차량을 11톤 압롤차량으로 교체한다고 예산을 올렸거든요. 처음부터 5톤을 구매하겠다고 올린 적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11톤 압롤을 교체하겠다고 설명해놓고 보충설명 자료에는 5톤 압롤을 교체하겠다고 설명하시면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1톤 압롤차량이 없거든요. 5톤 차량을 교체하면서 대형으로 해서 해수욕장 부유물이 있기 때문에 큰 것으로 교체하는데, 11톤은 저희들이 교체할 게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안 설명서에는 분명히 11톤 압롤을 구입하겠다고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삭감하니까 삭감 보충설명 자료에는 5톤 압롤을 교체하겠다고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설명한 적은 없는데요? (장내소란)
강식

서강식위원

청소차, 보유하고 있는 압롤차가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교체현황은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 5톤이고, 현재 있는 현황을 뽑아드린 것이고, 사겠다는 것은 예산서에 11톤 압롤차량을 구입하겠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현재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5톤하고 8톤하고 11톤 차를 보유하고 있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1톤은 없습니다. 대형은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8톤 압롤차는 가지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8톤도 없고, 5톤이 있습니다. 5톤 하나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게 5톤만 가지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압롤은 5톤 밖에 없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질의가 더 있습니까?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총무에 있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여쭈어 볼 부분이 있습니다. 676페이지에 보면 수영하수처리장 반입수수료 14,000원에 200톤 해놨는데 수영하수종말처리장 가는 부분이 일반 가정쓰레기입니까, 음식물쓰레기죠?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단독주택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단독주택이 하루에 6.5톤 밖에 안나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수영종합처리장 들어가는 것은 7톤 정도 들어갑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1일 7톤 정도 예상하면 된다 말이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생곡에 가는 게 2톤 해서 9톤에서 10톤 정도 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생곡매립장 반입 수수료 14,000원, 이게 매립 수수료이지요?
매립하는 것이잖습니까? 14,000원이.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676페이지입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 생곡가는 게 14,000원.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톤 잡은 겁니까? 15톤 잡았네요. 하루에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5톤 정도.
동화

안동화위원

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생곡에 들어가는 게. 아까 음식물 2톤이라 하셨고, 나머지 13톤은 뭡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입니다. 아까 제가 음식물이라 했다면 설명을 잘못 드렸고, 들어가는 물량만 10톤 정도 잡았거든요. 공공용 쓰레기하고 바닷가 쓰레기, 가로청소해서 나오는 쓰레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루 15톤이란 얘기 아닙니까. 15톤이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8톤 정도 밖에 안 되고, 아까 생곡에 3톤 들어간다는 것은 음식물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별도로 그건 자료를...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대체적으로는 아실 것 아닙니까.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7톤 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10톤인데 3톤을 생곡에 보내고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 7톤을 보낸다는 얘깁니까?
오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하수종말처리장 반입수수료를 14,000원으로 계산하셨네요. 부산시에서 따로 공문받은 거 없습니까? 수영하수처리장 반입이 안 되고 생곡매립장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로 보내야 한다는 공문 받은 적 없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런 공문 받은 적은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속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곡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예측 단가는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든다는 것.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53,000원 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생곡에 53,000원입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계속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안 된다는 사항은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생곡매립장에 200톤짜리 신설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사항이 뭐 때문에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직매립 관계 때문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직매립이나 소각, 음식물 부분은 올 1월1일부터 못하지 않습니까. 음식물 매립을 못하지요?
1월 달부터는 매립이든 소각이든 음식물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현재 생곡 부분에 200톤을 가동해서 아직까지 준공은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반입이 다 됩니다. 거기는,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6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음식물 수거용기, 음식물 수거용기 있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서...
동화

안동화위원

사회도시 할 때 얘기하셨을 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안 물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청소과 온지 그렇는데 파악이 완벽하게 안 되어 있거든요.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가 2억 3,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사회도시에서 승인하고 넘어온 모양인데 왜 음식물 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음식물 수분을 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리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직매립 관계 때문에 음식물 용기가 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지요. 직매립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은 직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써도 직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수거용기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까. 봉투로 계속해도 되는 것을 왜 용기로 바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건 훼손부분도 나오고 분리배출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미관 저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일단 내년에 직매립 관계로 단독주택이 용기로 다 바뀌거든요. 현재 영도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6개 구·군이 다 용기로 하려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하려고 시책적으로 펼쳐 나가는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영도에 하는 시범 부분은 1월1일부터고 해운대구하고 전 구는 7월1일부터입니다. 영도는 6개월간 시험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 구는 7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영도는 기히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내년도 상반기에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7월1일부터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질의가 더 있으면 정회를 하고
동화

안동화위원

정회 좀 합시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용일

김용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아무리 봐도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한 것을 특위에서 설명을 못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가 싶어요. 생곡매립장 반입수수료 부분은 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해운대소각장이 고장난다든지 할 때 반입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다 했는데 안동화위원 질의하는 데는 아무 답변을 못하신다 말이에요. 몇 일 사이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에 과장님 답변 하십시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무슨?
동화

안동화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 뭐 때문에 하시느냐고 물었거든요. 용기를 왜 구입하느냐고,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현재 시에서 시 전반적으로 직매립 금지 대비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음식점 배출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동화

안동화위원

배출체계를 개선하면, 이게 소각을 할 겁니까? 소각은 안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생곡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생곡으로 들어가면,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갈 때 14,000원 아니었습니까. 생곡 들어가면 53,000원 된다면서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건 자기들 처리비.
동화

안동화위원

처리비는 53,000원 아닙니까. 운반비는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안 나오는데 4만원에서 45,000원 사이로...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톤당 10만원 정도 되네요. 14,000원에서 10만원 되면 86,000원 정도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일반쓰레기가, 그렇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4,000원은 반입수수료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음식물을 갖다 줬을 때 반입수수료가 14,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10만원 되면 86,000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생곡으로 가면 운반비가 4만원 정도 되고 처리비용이 53,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93,000원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4,000원하고 처리비하고 운반비하고 다 보태서 그거하고 대비하게 되면 안 나오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은 14,000원으로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었는데 생곡으로 가게 되면 10만원 들면 결과적으로 톤당 86,000원 정도 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생곡 가더라도 14,000원만 주고 들어가면 되지요.
동화

안동화위원

생곡 처리비용이 왜 14,000원입니까. 53,000원이라면서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가 14,000원...
동화

안동화위원

53,000원 아닙니까. 생곡에 넣게 되면,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 53,000원, 늘어나는 부분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우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운반비가 더 들고 다른 구는 적게 들고 이 차이고 결과적으로 금액이 느는 것은 맞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때문에 용기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됐습니다. 민간위탁수수료 있잖습니까. 3개 업체가 있는데 이 금액이 처리하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직원분들이 페이지를 찾아주면 안돼요? 의하는 사람한테 꼭꼭 물어봐야 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페이지를
용일

김용일위원

뒤의 직원분들이 찾아 주세요. 일일이 질문하시지 마시고.
동화

안동화위원

674페이지를 보면 56,000원×1,500톤 해서 12개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56,000원을 주고 청륜하고 피마 두 군데 가고 있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운반비는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운반비는 45,000원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톤당 56,000원하고 45,000원 하면 10만원이네요. 10만원 더 든다는 말이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2003년도에 처리할 때 결과서를 보면 56,000원 정도 자체 처리비용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3년도 얘깁니다. 2004년도 말고요. 2003년도에 53,000원 정도 든다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 물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 56,680원,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상태로 가면 4만원 이상 더 들 수 있다 보는 거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2003년도...
동화

안동화위원

2003년도 대비해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2002년도 비교하면 더 차이 나겠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2002년도 하면 또 3,000원 정도 더 차이가...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음식물폐기물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알고 계십니까? 이 조항은 알고 계십니까? 13조거든요.. 그 내용 알고 있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실제 처리비용 또는 자원화시설에 처리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53,000원 주다가 십만 얼마 들어가면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든, 여하튼 처리비용이 오르면 부담을 줘야 되지요? 부담이 늡니까? 안늡니까? 주민부담이.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늘지는 않습니다. 봉투가격을 조정 안 하기 때문에 늘지는 않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아까 53,000원 되는 부분이 부산시 전체적인 내용이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56,000원...
동화

안동화위원

53,000원 느는 게, 생곡 들어가니까 53,000원 느니까 결과적으로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는 실제 처리비용 또는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리하는데 56,000원 들다가 10만원이 되면 부과를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만큼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 구비 자체가 여유 없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이번에 오른 부분이 결국 2003년 대비 18억 정도 인상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8억이 아니고... 정확한 내역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상당히, 톤당 5만원씩 계산하니까 연간 1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2003년 대비 18억 얼마가 증액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에, 거기에서 뭐가 빠졌느냐 하면 아까 수영하수처리장 반입수수료 이거 53,000원으로 바뀌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운반비가 포함 안 되어 있잖습니까. 제가 청소행정과에 보니까 운반비 사만 얼마 든다는 내용은 포함이 안돼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수영하수종말처리장 14,000원도 잘못되었구요. 그리고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한다고 2억 3,52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671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9,1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달라진 내용입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왜 똑같아야 됩니까? 음식물쓰레기봉투가 7월1일부터는 못 내는데, 못 내면 그만큼 제작을 작게 한다고 올라와야 안 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청소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법이 바뀌고 규정이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줄여서 올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대로 올라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건 작년도 저희들 구매 봉투수량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단가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
용일

김용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료가 많이 미비한 것 같은데 자료 찾는다고 시간 많이 허비할 게 아니고 다른 과부터 심의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옮겨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니, 계속하고 맙시다.
용일

김용일위원

자료 찾는다고 앉아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산서도 2003년 것 안가지고 계시는데 2004년도 것도, 언제 가서 가져오고 찾아보겠어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2004년도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2004년도 하고 대비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항은 … (장내소란)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2003년도에 보면 285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하고 2005년도 이 예산 부분하고 쓰레기봉투가 수거용기를 제작하게 되면 당연히 봉투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봉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작을 못하지요? 그만큼.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내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동화

안동화위원

7월1일부터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7월1일부터는 아닙니다. 하반기에 시작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하반기가 12월 달입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0월 달 되든지...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받은 내용은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구가 있고 우리는 7월1일부터 예고가 되었습니다. 예고가 되어 있어요. 부산시에서,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고되어 있는데 저희는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7월1일은 시행을 못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하여튼 쓰레기 용기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용기를 구입하는 거 올렸으면 용기 구입한다는 내용은 봉투제작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하반기에 가서는
동화

안동화위원

하반기 분량은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 분량이 작년도 보다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반기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해놨거든요. 차이는 조금 날 겁니다.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차이는 날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질의가 많으니까 아까 김용일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화

안동화위원

몇 가지만 하고 맙시다. 음식물류폐기물로 명칭도 바뀌었거든요. 음식물류폐기물로 바뀌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압박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부분에 봉착되어 있고 아침에 차를 타게 되면 음식물에서 환경을 살리자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아시는데 용역 얘기를 하셨거든요. 용역을 줬으니까, 그 금액이 거기도 10만원 정도 드니까 간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구민의 세금이, 청소행정과 예산은 거의 전액이 구비입니다. 그러나 자원화시설 운영했을 때는 법에 의해서 20/100을 지원받게끔 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포기하고 모든 부분을 구민한테 짐을 지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김홍필과장이 계실 때 센텀시티내에 있는 20톤 부분을 해운대구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겠다고 보고하신 내용은 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런 보고 된 적이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소각장 폐기할 당시에 센텀시티는 산업화입지법에 의해서 당연히 음식물 자체 처리해야 되는 규정은 알고 계시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 규정이 우리가 소각장을 없애면서 음식폐기물 부분은 해운대구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30억을 지원할거니까 30억으로 시설을 개선해라고 했던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모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내용 전혀 근거없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30억 지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온 거 없습니다. 30억 부분에 나온 부분은.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과장님 하신 내용이 녹취가 되고 있구요.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음식물처리시설이 석대천변 관계 때문에 용적률이 줄 수 있다고 하는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 개설되는 만큼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현재 음식물처리공장이 준공이 안난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청에서 음식물처리공장이 전체 3,000평 중에서 사백 몇 평 지었지 않습니까. 480평 됩니까? 전체가, 재활용센터하고 음식물쓰레기공장하고.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473평.
동화

안동화위원

480평 정도 되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10% 아닙니까. 300평 밖에 못 짓는 것을 480평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준공 안 났지요?
과장님, 건축법에 잘못된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일단은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난 건물을 4년 이상 사용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준공 안 났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처리시설에 보내려는 청륜하고 피마가 음식물소각법에서 잘못된 부분 알고 계십니까? 음식물처리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동화

안동화위원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우리가 거기 주고 있는데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주고 있는데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소각, 매립이 안 된다는 부분도 알고 있고 해양투기가 앞으로 전면 금지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해양투기 부분도 현재 입법예고된 것도 없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여러 방면에 알아봤는데 당장 어떻게 투기를 금지한다는 부분이 나온 게 없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전반적으로 그 얘기가 진행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진행된 것도 단체에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것도 없고 그렇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청소행정 부분은 시설을 없애고 세우고 이런 과정인데 최소한 5년 이상 내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5년 이상 장기 내다보는 것은 맞습니다만 당장 추진 안 되고 있는 사항을, 그 부분을 우리가 물어보니까 해양투기 금지물질이라든지 특별 허가 요하는 물질 이 두 가지는 금지한다는 것은 있는데, 런던협약에 근거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륜하고 피마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당연히 가 보셨겠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처리시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만든 형태가 죽이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습식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습식이면 그게 결국 해양투기로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80톤 용량인데 130톤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게 과장님이 시설을 보시고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김해신문하고 환경신문에 청륜, 피마가 얻어 맞은 거 알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벌금을 내고 했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내용을 읽어 보셨으면 청륜, 피마가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걸 현재...
동화

안동화위원

만약 있다면 대응책이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경비로 하기 위해서 부산소재 2개 업체를 택했는데 안 되면 대안으로 다른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생곡도 나올 수 있고 여러 방면이 나올 수 있는데 먼 훗날 일어날 일까지 해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기는 힘듭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지금 반여동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의 시설투자비를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기계설비 투자비를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18억으로
동화

안동화위원

18억 7,000만원은 시설장비 포함이고 기계설비비가 얼마입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9억 정도로
동화

안동화위원

9억이 아니고 6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태광에서 옵션을 넣었던 부분 6억 3,000 해서 13억입니다. 25억 중에서 13억인데 18억 7,000만원하는 얘기는 하나에 갔던 부분 빼고 기계를 6억 7,000으로 잡으니까 결과적으로 나머지 6억 3,000은 태광에서 제공한 상태가 되었거든요. 지금 6억 7,000 든 이런 시설 보다 30, 40억 들여 시설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민하고 협의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보면, 투자비용이 18억 얼마라고 용역보고서 나왔죠. 1년에 더 들어가는 금액이 13억, 지금 나온 자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4년이면 돈이 60억, 70억이 넘거든요. 자금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나, 국·시비가 지원되면 돌려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얘기는 거기에 지하철 종점이 생기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다, 땅이 줄기 때문에 다른데 옮길 방법이 없고 시설규모가 안 된다 이런 얘기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청소행정과에서 주민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눈에 보일 수 있는 여러 사항을 적극 검토했으면 보다 나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석대천변 도로개설이 내년에 당장 시행입니까? 연기되었습니까? 내년 당장에 도로가 개설되는 겁니까? 조금 연기되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우리는 내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세한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게 언제 개설될 것이다, 이 예산은 언제 편성해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그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도로개설 된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게 공사과정에서 늦어질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내년도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 해서는 하기 힘듭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석대천변 도로 예산이 줄어든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40억 밖에 안내려왔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는 모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는지 안 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어떻게 해서 당장 내년에 철거된다고 보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가동중단, 악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지금부터 절차를 안밟아 나가면, 그게 하루이틀만에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가동중단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사료화공장은 41만 구민이 먹은 음식물을 버리는 중대한 사항이고, 청소행정과 예산에 몇 %를 차지합니까? 음식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58억에, 10억, 환경미화원 43억 하면 110억 아닙니까. 130억에서 90%를 차지하는 부분이 음식물처리부분이고요. 환경미화원은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43억이 복합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민간위탁은 58억 맞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또 거기에 10억 나가는 거 맞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68억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청소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행정편의적인 생각을 하시고 법에 있으니까, 법에 처리시설만큼 부담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돈을 더 거두면 되지 않겠나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면서 또 이런 예산을 짜게 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런 막대한 돈을 구비로 하면서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께서는 음식쓰레기처리시설을 없애는 게 우리 구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동화

안동화위원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5년, 10년 내다보니까 없애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로서는 더 바랄 나위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가동으로 인해 주민불편이라든지 수선비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여태까지 결산해 볼 때 수선비 전부 포함해서 잡았던 겁니다. 태광에 준 것은 2억 삼천 얼마밖에 안되고, 연간. 거기에 수선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들어갔던 돈 10억 정도 잡고 결산했던 부분 아닙니까. 수선비는 지금 얘기하실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님비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각장 문제, 마찬가집니다. 소각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달래는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냄새가 안난다, 아무리 시설을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 인센티브를 주든 주민감시 형태를 만들든 해서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음식물사료화공장 하면서 주민협의체 만든 적도 없고 인센티브 줘본 적도 없습니다. 왜 주민이 뭐 때문에 반발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리에 있는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반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런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깊은 내용 모르면서 어떻게 정책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현재의 쓰레기공장에 있는 문제점,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향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어떻게 갈 것이냐 방향,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 도로가 났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향후 환경법이 완전히 개편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쓰레기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정책결정을 하시고요.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일단 없애는, 폐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고, 정책결정이 났다고 보는 관점이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의 관점은 주민의 민원, 도로 상황, 지하철 정류장 서는 부분 등 해서 도저히 거기에서는 지속할 수 없고 재활용센터라도 제대로 가동시키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하고 정책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동중단과 폐쇄 부분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걸 지금 현재 확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계속 이야기 해오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은 정책결정 내린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가동중단까지만 가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가동중단까지만 가 있고 폐쇄 정책결단은 없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을 우리 의회하고 어떻게 조율하실 겁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일단 도로개설이 되고 나면 위탁처리하는 부분에서 위탁처리가 잘못됐다 할 때는 다시 의논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아까 도로개설이, 지하철이 1년 연기되고 돈이 85억 요구했다가 45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이 연기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 될지 내년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도로개설이,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셨고요. 그 다음에 도로개설 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 1년간 그냥 가자는 얘기거든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 시설을 가지고 가동 한다는 자체가 안 됩니다. 먼저 번에 용역 결과도 나왔지만 저걸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18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 돈 나오기도 그렇고, 또 그걸 한다고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된다고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 시설 자체로는 안 된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18억 든다 말씀하셨지요? 방금.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용역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만약 부산시에서 30억을 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동화

안동화위원

부산시가 준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시겠다면 내가 30억 받아 와 보께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해서, 30억 투자해서 완벽한 시설이 된다고는 확답 못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생활음식물처리 하는 데 완벽한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동화

안동화위원

전국에 하나도 없는 현실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각 구 공히 소각시설 했다가 중단되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는 안 되고 부산시는 되고 강서구는 되는 겁니까? 그것도 완벽하지 않는 시설인데.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어쨌든 가동중단하고 조금 기회를 주신다면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부에서 단독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항상 추진할 때는 의논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주

윤병주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책임없는 그런, 과장님 의지가 확실하게 한다, 안 한다는 것을 가져야지 그걸 상대방 묻는대로 답변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주

윤병주위원장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없애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엄청 피해가 온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 실정인데도, 지금 업무 편하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행정과의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청소행정 예산이 거의 구비입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아까 얘기한 조례에 의해 부담금을 늘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거든요. 부담금을 못 늘리면 구비가 따라 들어가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재원보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체재원 116억 중에서 61% 차지하는 것이 청소행정과의 구비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시고 조금 더 검토하시고 과장님이 ‘시설이 잘 돌아가고 있다’가 아니고 직접 가서 보시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이거 정확히 판단해서, 행정이 판단 한번 잘못하면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현지답사 하시고 다른 선진시설이 있으면 그것도 찾아보시고, 도로개설이 언제쯤 된다면 예산 부분도 ‘도로개설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언제 됩니다. 그래서 이건 편성해 놔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것은 연구 검토하시리라 보고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폐쇄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 의회는 해운대구로 봐서 그 음식물사료화공장을 없애면 안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전망을 봐서 음식물 저게 없어지면 다시 어디에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재송에서 맨날 못한다고 데모하고 이런 실정인데,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폐쇄하는 것으로 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 거기에서 주민들에게 봉투값 비싸지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생곡에 가져가고 어디 가져가면 가격차이가 배 이상 나는데 그게 눈에 다 보이는데 폐쇄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안 된다 말입니다. 청소과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우리 의회와 진지한 토론을 해서 그 문제를 조율해 나가도록 합시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해서 가닥을 잡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더 있습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안동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비 30억을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든 새로 신설하든 그 부분 과장님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아까 30억 줄테니까, 당초에
강식

서강식위원

간단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센텀시티에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면 28억하고 6억하고 소요된다는 이런 정도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건 그 정도로 마치고요. 선별장에 공기강제 배출기 설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지붕에 구멍은 다 나 있습니다. 전기모터를 달아서 거기에 부착하면 되도록, 전기배선 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타 시설 방문해서 본 것도 없이 이론적으로 천정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모터 달아서 강제환풍 시키겠다는 얘깁니까?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기전계에 설계의뢰를 해서 자료가 나온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의 음식물사료화공장에 시설 보수하는 부분을 이론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발생된 것 같습니다. 건물 안의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려면 담당께서 다른 건물을 가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설비를 해야 공기가 밖으로 나갈 것인가, 이론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론하고 현실하고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이 600만원 가지고는 설비가 안 됩니다. 건물 전체 공기를 배출하려면 600만원으로는 절대 공기가 배출 안 됩니다. 600만원 구비만 소요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안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산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배출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강식

서강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진이 많이 일어나는 공장의 공기를 어떻게 밖으로 배출시키는지를 담당이나 담당자가 현장에 가 보시란 말입니다. 가 보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올려줘야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영화

김영화청소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선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2005년도 예산안 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검토요구 사항은 1건으로 예산은 8,000만원이며, 삭감은 6건에 2억 2,600만원입니다. 부문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요구 사항은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환경성 검토 및 설계용역으로서 반여3동 어린이공원 지정 대상지는 6필지에 28,209㎡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비 8,000만원입니다. 토지 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도시계획시설 인가 등에 6,500만원, 공원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필요성은 공원으로 지정 관련토지 보상 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보상 수령 거부시에는 공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공원조성 검토사항은 개발제한구역내 5,000㎡ 이상의 개발사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동법 25조, 동법 시행령 3조1항 별표2의 규정에 환경성 검토 및 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사업도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공원시설 결정·변경은 어린이공원 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지적고시, 조성계획 수립 등을 시행해야 도시공원법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기 위한 관련 도서, 측량, 도면작성에 필요한 사항이고 설계비는 공원조성 계획 관련 설계도서 작성, 측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삭감요구 사항 중 해월정 난간 보수공사에 1억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5,000만원입니다. 해월정 난간의 목재가 일부 부식되어 있으며, 단청이 탈색되어 보기가 흉합니다. 대한팔경 중의 하나로서 광장과 도로는 관광테마거리조성 사업으로 정비되었으나 파손되고 탈색된 정자를 놔 둘 경우 APEC 행사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해운대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원성과 불편을 초래할 것이며, 삭감할 경우 일부를 수리하고 일부는 존치할 수 없는 실정으로 요구금액 전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월정 누각은 우리 해운대 명물이며, 관광자원입니다. 올라가는 난간, 의자 부분이 부식되어 사고 우려가 존재하고 누각 및 밑부분 콘크리트 천정이 탈색되어 지난 해 인부를 시켜 도색을 했는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문화재적 가치, 예술성,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매김된 관광지로서 땜질식 도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올라가는 계단, 누각, 벤치 부분이 부식되어 사고의 우려도 있습니다. 계자난간이라고 하는 모양을 내어 하는 난간이 일부 부식되었습니다. 반드시 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삭감요구액은 국제행사 대비 벽걸이 화분설치 및 초화장식입니다. 뒤에 사진을 참고로 첨부해 놨는데, 국제행사 대비 벽걸이 화분을 가로등과 교량, 난간 등에 초화를 장식하는 사항으로서 가로등 전주, 지하철 출구, 교량 난간 등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중구, 사상, 동래, 연제 등에서는 기히 시행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는 APEC 회의장 주변에 꼭 필요한 지점에 꽃장식으로서 해운대 이미지를 제고할 예산입니다.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미 반영시는 회의장 주변 가로변이 삭막하고 해운대를 찾는 손님들에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동교 난간에 부산시 녹지사업소에서 설치한 게 지금까지 꽃이 피고 있는 그런 초화를, 사피니아라는 꽃을 심으면 사계절 꽃이 핍니다.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면 됩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가로변·간선도로변 가로수 결식지 보식 교체입니다.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 삭감요구 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은 기획실에 2억을 요구했는데 다 깍고 5,000만원이 되었는데 관내 가로수가 450본이 결식되었습니다. 5,000만원 정도 해야 간선도로변에 되어 있는 고사목 식재지에 일부 보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03페이지, 광안도로변 가로 화단보식 3,000만원인데 삭감요구액이 600만원입니다. 이건 수영1호교옆에 명진자동차 공간 녹지 일부에 조형소나무라든지 심어서 보식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장산 종합계획 설계용역비 1억인데 삭감요구액이 5,000만원입니다.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장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볼거리 제공 등 주민의 욕구가 많으나 개인 사유지가 대부분으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또 등산객들의 무질서한 행동과 자연보호 인식 부족 등으로 장산내 쓰레기 무단투기로 산림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고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각종 편의시설 안내판, 표시판, 체육시설 등이 태 부족입니다. 장산은 오래동안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그동안 보존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인근 좌동 신시가지의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훼손 또는 오염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산을 개발 목적이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장산 종합정비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등산로 안내간판 정비 등 시설물 설치입니다. 1억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2,000만원입니다. 지난 12월25일에 각 동 산악회, 장산연구회등 38명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산악회원들의 이야기가 자기네들이 청소 등 좋은 이야기도 하고 안내판이라든지 새로 된 등산로는 폐쇄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설비는 수 차 저희들이 설명했지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산에 설치한 운동시설이 고장난 게 많고 웰빙 바람을 타고 사람이 많이 이용함으로 해서 시설물이 고장나는 수가 많습니다. 장산주변은 우리 구 17개 동이 다 장산과 접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들이 증액시켜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로 한 곳을 개설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산은 금정산, 성지곡 보다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조성을 하려면 5,000㎡가 넘으면 환경성 검사와 적성검사를 해야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성 검토가 1억이고 적성검사 1식에 5,000만원인데 8,000만원가지고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면적에 따라 설계비나 용역비에 차이가 납니다만 이건 어린이공원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8,00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3,000만원 더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용역 주면 안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을 깍으면 용역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했습니다만 조정한 결과가 8,000만원입니다. 여기서 더 깍는다면 공원조성사업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률로 정해놓은 사항은 그런 절차를 안 거치면 착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토지 적성평가하고 환경성 검토하고 실시설계까지 8,000만원이 돼야 한다는 이야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보조자료에 보면 해월정 난간 보수공사가 있거든요. 1억인데, 해월정 정자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시설비만 얼마입니까? 정자 시설한 것.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서석인 초대 민선 구청장 있을 때 건립했거든요.
동화

안동화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1억을 요구하는 것은 동백섬에 있는 정자를시에서 APEC을 대비해 단청을 합니다. 거기에 1억 든다고 합니다. 거기는 단청만 1억인데 해월정은 목재 부분이 부식되어 앉는 의자하고 올라가는 난간을, 계자난간이라 하는데 그게 썩었고, 위 상판 부분에... 7억 1,000만원 들었습니다. 원래 건립비가,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 밑의 기대는 목재부분이 썩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7억 1,000만원 들었다는 얘기는 전체 시설비 아닙니까, 정자 하는데 7억 1,000만원 든 것은 아니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부지매입비하고 그런 거
동화

안동화위원

전부 합쳐서 7억 1,000만원 아닙니까. 시설비는 1억 왔다갔다 할거거든요. 과장님, 진주에 가면 정자, 100년 된 정자가 멀쩡합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100년 정자가 멀쩡하다는 것은 그 동안에 그걸 보수하고 수리해서 그렇지 100년 된 것이 멀쩡하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정자 만들어 놓은 것을 수리 보수해서 100년씩 온 게 정상적인 정자라고 보십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어디 정자 말입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제천 가니까 정자를 만들어 놨데요. 옛날에 100년씩, 200년씩 된 정자도 멀쩡한데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10년 되어 부식되는 정자를 만들었다면 감리를 잘못했든지 재료를 잘못 썼든지 이 부분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안위원님,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지, 나무가 10년 되면 바람 불고 비 맞고 하면 부식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한국정자 책도 보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정자가 100년간 안 썩는다는 것은, 콘크리트 집도 30년 되면 상합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20년 넘어야 재건축 허락을 해 준다 아닙니까. 나무가 어떻게 100년 되는데 안 썩는다 말입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정자가 몇 평이나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66.6㎡입니다. 약 30평,
동화

안동화위원

66이면 18평, 20평 정도 아닙니까. 20평 되는 정자를 만들면서 보수비만 평당 500만원 든다는 얘기거든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단청아닙니까. 단청, 예쁘게 절처럼 하는, 송일정 지을 때 입찰했는데, 전국 입찰을 붙입니다. 5,000만원 주면 전국 유명한 대형업체에서 안 옵니다. 송일정이 1억 2,000 들었는데, 칠하기 나름이지만 단청은 틀립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구요. 양묘장 관리하지요. 양묘장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양묘장 관리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총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송정에 비닐하우스 4동하고 관리막사 하고 면적이, 원래 구획정리할 때 어린이공원입니다. 그쪽에다 양묘장을 하는데 1,976㎡이고, 2004년도에 자체 초화를 369,000본 생산했습니다. 환가하면 2억 1,100만원 정도 되는데, 투자액이 약 5,300만원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종자대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양묘장이 더 드는데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수목양묘장을 군부대(기장군 내리 산 54번지)에서 3,300㎡를 사용 승인을 받아 발생 이식목을 일부 거기에 이식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건 수목이고, 양묘장 관리가 단순노무원 1,800만원, 양묘장 관리인부임, 주·월차수당 포함해서 2,070만원, 여하튼 돈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아까 2억 얼마치 생산한다 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2억 1,000만원.
동화

안동화위원

2억 1,000만원어치 해서 어디에 심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벡스코 주변에 축구공 화단하고 반여1동 왕자아파트앞, 경찰서앞, 수영2호교 다리앞, 양묘 생산한 걸 시에서도 분양받고 해야지 그건 1/3밖에 소화가 안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3밖에 소화가 안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우리 예산에서 구입하고, 벡스코가 있기 때문에 시 양묘장에서 분양을 많이 받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사용량 중에서 1/3만 자체 생산이 된다는 말이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약 1/3.
동화

안동화위원

1/3이면, 2억 3,000 같으면 4억 6,000 정도 삽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1년 예산이 돈으로 치면 그 정도 됩니다. 시에서는 무상 분양을 해주거든요.
동화

안동화위원

무상으로 줍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무상으로 주면 702페이지 가로변 꽃길조성 초화구입 4,700만원 있네요. 무상인데 무슨 돈을 줍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자체에서 또 사야 안 됩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뭘 산다 말입니까. 부산시에서 준다면서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부산시에서 줘도 모자라고, 저희 관내에는 벡스코가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축구공 거기는 1년 내내 꽃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도 심고,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4억 정도 무상으로 준다 안했습니까. 그리고 국제행사 대비 벽걸이 화분 초화장식에 9,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4,700만원하고 9,000이면 1억 3,000이 넘는 부분인데 국제행사 대비 벽걸이 화분 초화장식 부분은 부산시에서 받으면 되지 뭐 하러 우리가 예산을 올립니까? 부산시 행사하고 연관이 안 됩니까? APEC 대비해서 하는 초화 구입비를 왜 우리가 9,000만원 예산을 세우느냐 말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국제행사가 걸리고, 원동교 다리에 가면 사피니아 지금도 꽃이 피어 있습니다. APEC을 저희 관내에서 하기 때문에 모처럼 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다른 구에는 이걸 해놓은 구가 있습니다. 영화제 할 때 해놓은 건데 지금까지 가고, 사진 안 좋습니까. 안위원님 한번 보이소.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일회성 경비에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일회성이 아니고 사피니아 1년 내 간다니까요. 녹지사업소에서 했는데 벡스코 주변 지하차도하고 모자란 구간은 저희들이 보식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도로가 20m 이상 되면 관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시에 있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부산시에 있으면 부산시에서 장식을 하고, 원동IC 들어가는 장식들은 전부 부산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했잖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20m 되어도 관리는 저희가, 그래서 가로수 심을 때 예산은 일부 보조를 받고, 가로수 결식지 삭감한 부분 저희들이 관리한다 아닙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저희들이 관리하면 부산시에서 9,000만원 받아 와야지 왜 우리 돈을 주느냐 말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올해 부산시에서 교통섬 조성비 받아와서 원동교 소나무 심고 조성했지요. 우2동 동부아파트앞에 교통섬 만들었지요. 지금 송정에 만들건데 지하 관로공사 때문에 못하는데 시에서 세 군데나 받아 와서 했다 아닙니까. 한 군데에 약 2억, 거의 6억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관내에 벡스코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해운대구에 녹지비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타구보다도, 그리고 좌동도 교통섬 조성, 네 군데 조성했습니다. 작년에, 시비로. 이런 것을 잘해야 시에서 돈을 많이 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703페이지에 보면 광안대로 가로화단보식, 화단보식 하는데 초화 들어가는 거 맞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초화 안 들어갑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연산홍외 2종 해가지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연산홍은 초화가 아니고 진달래꽃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초화를 식재할 때 단체의 힘을 빌리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올림픽동산앞에는 새마을단체가 거의 하고, 저희들은 전지작업 그런 거 도와주고 거의 새마을단체에서 다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꽃은 지원하고 새마을단체에서 심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꽃은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밑의 기반조성, 땅 고르는 것은 저희 인부들이...
동화

안동화위원

꽃은 새마을단체에서 사야 된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새마을단체 지원금 때문에 나온 얘긴데, 이 금액이 장난 아니거든요. 새마을단체에 얘기하니까 뭐냐 하면 인력 봉사하기도 바쁜데 꽃까지 사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예산을 더 내놔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자원봉사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꽃을 심는 사항인데 양묘장을 가지고 있으면 양묘장에서 꽃을 지원해서 심게 해주면 되는데 꽃까지 사오라 하니까 해운대구청보고 돈 더 내놔라. 꽃 사고 나니까 돈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동에 분양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에...
동화

안동화위원

무상분양 하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극소수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분양하는데 극소수라면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면도로 이런 데는 분양을 못해주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극소수라 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예상해서 2억을 받았니 3억을 받았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양묘장을 관리하고 양묘장 인건비를 들이고 땅을 사용하고 이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 자원봉사 활동하는 부분에 힘은 못될망정 꽃까지 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에 초화가 있으니까 꽃을 제공하면 새마을단체에서 풀예산 더 내놔라 이런 이야기는 안할 것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송정에 있는 양묘장이 협소해서 자체생산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군부대는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양묘장이 협소해서 양묘장을 키우고 하면 될는지 몰라도, 그리고 양묘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군부대 있는 땅 출입이 불편하다? 그거 협의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과장님 역할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수지 밸런스를 맞추려면 힘든 이야깁니다. 구청앞에 꽃도 총무과에서 도급을 주다가 그게 비싸게 치여서 저희들이 심고 있다 아닙니까. 꽃 심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초화 부분에서 예산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장산 정비 종합설계용역, 설계용역 하는 데 보니까 5,000만원, 1억은 그냥 용역비로 올라오는데 비단 지역경제과뿐 아니고 다른데 용역한다면 5억, 5,000만원, 1억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용역하고 나면 또 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역 하고 나면 용역결과가 이렇게 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또 돈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장산 용역을 하는 주 목적이, 전문가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투자를 하려는 것인데 기본용역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니까 용역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했지만 장산은 개발이 아닌 보존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달음산 같은 데는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장산은 공원으로 지정이 안됐습니다. 어느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할 것인지 그런 게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앉아서 줄을 그어 공원하자 이런 것은, 공원을 지정하는 사유가 나오고 그런 것을 용역할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이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얘기하시면서 각 동에 올라가면 공원이 장산기슭에 몇 개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 와서 새마을계에서 하는 공원을 인수받았습니다. 공원이라고 하지만 담당과장도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인지 몰라서, 말이 공원이지 법상 공원은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공원은 아닌데 환경을 보존하는 위치에서 용역을 하신다 했는데 각 동별로 보면 공원화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역경제과에서 체육시설하고 계속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리고 용역을 주기 겁나는 게 용역 주고 나면 틀림없이 용역결과 이렇게 났으니까 시설해야 한다고 바로 올라와요. 물론, 환경을 보존하자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장산 중요한 부분도 알지만 용역을 한번 거치고 나면 그 뒤에 추가로 따라올 부분들이, 과장께서는 용역하고 나면 시행하실 목적이지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만 받을 겁니까? 용역받은 것을 가지고 사후대책을 마련하실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사후대책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근에 공원아닌 공원 하는 것은 보존을, 보존이라는 것은 원시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부분으로 해야지
동화

안동화위원

과장님,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천 덮었다가 새로 깨 내고 자연을 살리자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용역하는 부분이 정말 환경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장산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자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한다면 후자로 보거든요. 이 후자 부분이 오히려 자연훼손을 시킬 우려가 더 많이 있다고 보는 관점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주택지 부분에 공원 아닌 공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줘야 되고, 원천적으로 장산에 무질서한 임도라든지 그런 것은 억제를 해야 되고,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지 않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용역하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는 것 같구요. 지역경제과에서 차라리 재선충이라든지, 지금 황폐화 되어가는 산림목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정말 자연환경을 살리려면 재선충 피해목을 빨리 제거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힘을 더 실어야지 여기에 용역받아 투자한다고 해서 장산이 살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재선충 이 부분은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이 병들어 가는 부분을 정리하는 쪽이 자연을 복원시키고 자연을 아끼는 길이 아니냐, 계속 거기에 용역을 해서 투자하고 새로운 시설 만든다고 해서 과연 장산이 살겠느냐, 종합적인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손을 데지도 못하고 용역해서 나온 내용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는 5,000만원이든 1억이든 이 부분이 낭비되는 요소밖에 안되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있습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일정하고 해월정하고, 해월정은 66㎡인데 송일정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11평이 채 못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11평이 안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었다 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순수하게 짓는데만. 외곽 담쌓고 이런 것은 별도로,
종만

김종만위원

단청하는데 어느 정도 들었다는 내용은 아는 것이 없고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단청까지 포함된...
종만

김종만위원

해월정 목재가 부식되었다, 단청이 많이 탈색되었다 하는데 자료 가진 게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참고할만한 그런 자료 없습니까? 사진이라든지...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사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미리주시면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중복되는 질문이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상 자체도 일하는 모습으로 운동화를 신고 여러 가지 지역현안에 대해서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해월정 난간 보수공사에 대해서 김종만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달맞이에 시비를 투입해서 목재데크 공사를 하셨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될 수 있으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시비로 공사를 하면 구비가 들어가지도 않고 더욱 더 세련된 모습으로 해월정을 꾸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를 1억이나 들여 보수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과 국비하고 시비 지원받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 관광테마거리조성비에 포함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답니다. 당초 미포 내려가는 공사할 때 화장실 철거하고 천년의 문 그것도 철거하고 비석도 철거하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밑에 광장도 만들고 계획이 변경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걸 보수하자고 했는데 지침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런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한데 세출항목을 변경해 가면서 구비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부산시에 있는 각 부서하고 연계를 잘 해서 사업을 같이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지적한 것이구요. 과선로변 가로수결식지 보식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관내에 가로수가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20여만 본 될 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신시가지 내에 있는 가로수는 몇 가지 종류가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버스 순환도로에 아카시아 같은 회화나무, 푸르게 되어 있는 상록수림인 구슬잡밥나무, 과선교 밑에 있는 느티나무, 외국인학교앞에 후박나무, 소나무, 근간에는 벚나무도 심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구 예산이 1년에, 나무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1년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보식하는 예산이.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앞전에 2,800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심었고, 정기적으로 들어간다면 지주목,
선동

박선동위원

지주목은 받침대를 말하는 거지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밑의 보호대하고,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하고, 그리고 저희 인부들이 다니면서 가로수 전정하는 작업,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게 뭐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느티나무 뿌리가 본 기둥 보다 더 굵어요. 그게 보도블럭으로 뻗어 나오다 보니까 보도블럭이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도 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의식을 하지 못하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걸려 실제로 다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관에서 나무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박위원님 지적하고 나서 신시가지 내 보호판이 플라스틱입니다. 그게 겨울에 늘어났다가 오므러졌다 하니까 이음새 부분이 망가진 것은, 튀어 올라온 것은 제거를 했습니다. 일부 제거를 하고, 툭 튀어 올라온 게 느티나무 보다는 회화나무 그게 많이 튀어 올라옵니다. 일부 톱으로 짤라 끊어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보이는 족족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담당자하고 같이 현장에 직접 실사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월정 난간 보수공사 1억에 5,000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견적을 받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설명한대로 동백섬에 정자를 APEC 때문에 단청을 새로 하는데 그게 1억 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청만 할 게 아니고 난간, 계자난간입니다. 그걸 뜯어내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거기는 예술적으로 파서, 기계로 안하고 수공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아까 안동화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몇 십년 가도 괜찮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놓은 것은 흔한 나무 이런 것으로 공사가 되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것도 페인트 칠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가서 유심히 봤다고. 앞으로 보수할 때는 일체 못 같은 것 박지 말고 요즘 전문적인 기술로 조립해서 하도록 하고, 특수목이 있습니다. 오래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놓은 나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비 몇 번 맞으면 금방 못씁니다. 그리고 오래된 절, 정자 같은 것은, 몇 백년 전에 사리나무라든가 그때는 우리나라에 나무가 있어서 했기 때문에 오래 가는데, 그건 특수목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전부 수입한 나무이다 보니까, 수입한 나무 중에도 가격이 비싸고 오래가고 야물고 무늬가 좋고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페인트칠 안하고 락카칠 한다든지 해서 수명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1억 정도 들어간다면 아주 고급으로 시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시설해야지 현재 되어 있는 상태대로 시설한다면 가격도 비쌀뿐더러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안내판,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1억이나 되는데.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안내판만 할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운동시설 그런 것도 일부 하고 그럴 겁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가 합동으로 왔습니다. 자료 설명을 듣고 과마다 질의할 위원 합동으로 같이 세 개 과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설명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고 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변인갑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소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검토요구 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 된 사항으로 729페이지 해운대구 도시계획 총괄 현황판 제작으로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구청사 중앙 현관입구 설치되어 있는 관내 도시계획 현황판이 90년대 초에 제작되어 퇴색되고 파손되고 조잡해서 미관 저해 및 도시계획 현황의 식별이 곤란한 실정이고, 그동안 여러 차례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수정이 되지 않아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 이동식으로 현재 보다도 조금 크게 제작하고, 재질도 스텐 앵글로 앞면은 도시계획 현황을 칼라그래픽 실사출력을 하고 뒷면에는 용도지역과 관내 현황 등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보충자료 드린 견적서 사본이 있습니다만 2개 디자인 회사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한 디자인은 1,980만원, AC디자인은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왕 만들려면 청사 환경도 고려하고 주민이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판이 제작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대로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공익요원 보상으로 698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목적은 도로의 구조를 보호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는 광안대교 톨게이트, 신시가지 우회도로 폭포사 출구방향, 송정 삼거리 등 3개소에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 업무는 부산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 자치구에 위임되어 자치구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만 자치구에서는 측정장비나 전담인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단속하고 고발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관내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 해결과 안전시험소에서 합동단속 시 인원을 요구하면 공익요원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있습니다. 특히, 공익근무요원은 매년 4월에 구청장이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병무청에 제출하면 병무청으로부터 인도를 받아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만큼 각 부서에 배치를 해서 2년 2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편성은 현재 과적차량 단속요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과에서 과적차량 단속,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등 질서계도 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만약 미 반영되면 타 과 또는 다른 분야로 재배치하더라도 다른 과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청의 수급계획으로 이미 병무청으로부터 받아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배치하더라도 예산은 확보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APEC 행사 등 가로정비 업무가 상당히 증가될 것을 판단됩니다. 우리 과에서 질서계도 요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727페이지와 728페이지 검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철도건널목 안전시설 유지비에 대한 검토로서 재송 철도건널목은 금년 1월에 관리 이관받아 우리 구 예산으로 경비업법에 의해 허가된 시설경비업무 법인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전 도로의 유지관리는 해당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이관 당시에 부산시에 유지관리비를 지원 요청했습니다만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지시된 바도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도로 관리청인 자치구의 도로관리 등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구의 세입 확충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 이전에는 구(區)·시도(市道) 구분없이 전부 시 수입으로 세입을 잡아서 30%만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던 것을 현재는 광역시도(廣域市道), 국도(國道) 노선이 인정되지 않는 도로는 시 세입금의 50%를 징수교부금으로, 변상금은 40%의 징수교부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區道)와 과태료는 전액 구 세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2002년도 점용료 수입이 4억 5,000만원 되던 것이 올해는 13억 5,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구별 재원조정교부금도 2004년도에 263억원을 받아왔고 APEC 대비 각종 도로 등 건설사업 지원 등을 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향후 동해남부선 이설부지 활용방안 등 관광특구 발전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용역기간이 내년 2월12일자로 불가피하게 중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차량 및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종 언론의 비판과 구민과 시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모든 책임이 도로관리청인 해운대구청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을 구청장님 업무보고나 지역구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APEC 시설 등에 대한 이관시에는 유지관리에 따른 재원지원 조건으로 관리 이관을 하는 등 계속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5페이지, 글로리콘도~뉴비치간 가로등 설치는 해 구간은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지역으로 사계절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특히 여름철에는 피서객이 급증하는 곳으로서 주요 간선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보충자료 마지막 장에 도면이 첨부돼 있습니다. 그 위치에는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이 돼 있고 그랜드호텔 등 대형 호텔과 접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부근은 집창촌, 일명 609가 접한 곳으로 폭이 12m, 보조간선도로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차량과 주민, 관광객들이 많은 통행하는 지역입니다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환락가로 전락되는 경우가 있고 수시 폭행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야간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관내 주민들이 수 차에 걸쳐 가로등 설치를 건의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에 개최될 APEC 대비한 구남로 개설과 주변의 정비차원을 연계해서 가로등 설치가 반드시 되어야 될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영세입니다. 먼저 삭감요구 사항 설명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에서 공문이 오기로 금년도 교통업무관련 총 결산하는 교통문화 관련 각 구별 업무평가 결과 우리 구가 우수구로 지정되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10부제 아파트단지 점검결과가 아마 우리 구 관내의 어느 아파트단지가 최우수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요구 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 중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삭감요구 사항이 7건 중 3건은 763페이지 선진문화교통추진기획단 회의 등 회의수당, 851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대상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등 일부 삭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신대로 아껴 써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고, 그 외 꼭 부탁을 드려야 할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 주차선 도색 1억 8,000을 요구했습니다. 삭감을 5,000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도색 대상지는 전체 도로부지가 135㎞ 됩니다. 구에서 분기마다 도색을 하고 수선을 하는 길이가 10~12㎞입니다. 그렇다면 4분기를 합하면 많아야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도색을 하는 데는 3년마다 한번씩 평균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구 전 지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감액을 하면 전체 도색의 일정이 3년마다 돌아갈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공영주차장 조성 대체토지 수목 조성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반여3동하고 반송1동, 반송3동에 금년부터 내년도에 걸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발주해놓고 공사 착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 사업을 승인하게 될 때는 우리 구 자체뿐 아니라 시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승인을 할 때 승인조건이 훼손하는 면적만큼 다른 지역을 확보해서 나무를 심어라 하는 조건입니다. 대체수목 조성지를 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석대동 그린벨트지역 안에다가 대상 땅은 마련해 놓고 있는데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 관내 땅이 없으면 타 구라도 심어줘야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른 구에라도, 녹지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억지로 땅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1억에서 5,000만원이 감소되면 5㎡당 1본을 심어야 나무가 제대로 될 수 있는데 반을 절감하면 10㎡당 1본을 심는다는 결과가 됩니다. 나무를 심으면 표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점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주차면 정비가 3,000에서 1,000만원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는 반여2동 제1공영, 반여3동 신선천,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광어골입구 도로변 노상주차장, 구청주변 공영주차장 등 총 827면의 주차 면이 있습니다. 이런 주차 면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차선을 확보해 두고 그걸 근거로 삼아서 주차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을 삭감하면 주차 면을 정확하게 재도색 하는 데 차질이 있습니다. 이 점도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물품취득비, 85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차량 구입인데, 이 점은 당초에 확인이 안 되어 이렇는데 확인해 본 결과 무인단속기는 차량하고는 별도로 부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단속기는 내년 추경에 여타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차량부터 먼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다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저희 부서의 삭감요구된 것이 788페이지 재난관리예산 중에서 운영수당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삭감요구 된 사항입니다. 삭감요구 된 사유는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인 것 같습니다. 6월1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이 통합되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2개를 다 폐지시키고 새로이 제정해야 되는데 자연재해대책법은 존치되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7월1일 날 의원입법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만 다시 개정요구가 되어 있고, 9월1일 날 또 다른 법이 개정 발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예고 등을 해서 2, 3개월이 소요되는데 2, 3개월 만에 또 법이 바뀌면 또 바꾸고 바꾸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법의 개정 추이를 보면서 추진해 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도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되고 해서 저희들도 12월 달에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종전 법에도 재난및해운대안전관리대책위원회에관한운영규정이 있어서 ‘해운대구안전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존치돼 있었는데 바뀌면 ‘해운대구안전관리위윈회’로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도 이와 같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개정되면 바로 재난관리대책의 수립이라든가 위원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개정 전이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728쪽에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로 예산이 2억 400만원입니다. 이 위탁관리비가 재송동의 철도건널목 폭 40m 전체 관리하는데 예산이 2억 40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것은 용역업체 인건비하고 전부 포함되는 거지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현재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관리이관을 했다고 하셨는데 시 조례상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은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관리는 자치구 또는 시설공단 이런 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사업소,
선동

박선동위원

결국 시에서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해라는, 상위 부서에서 그냥 우리 구로 업무를 강제로 이관시키는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결과적으로
선동

박선동위원

따지고 보면.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철도건널목의 전체적인 경비를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다른 곳의 철도 간수들은 정식 철도청 공무원 아닙니까. 그 간수나 여기 경비 용역업체 종사하는 6명 그 분들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철도건널목에 종사하는 일종의 간수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전부 관리해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세부적으로 아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지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일반 철도건널목은 철도건널목 설치에 따른 건널목개량촉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존 철도를 횡단해서 도로를 신설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철도청에서 한 건널목은 철도청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신설한 도로의 철도건널목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야 되고 기존 철도건널목은 철도청에서 관리해야 되고?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철도청의 예산이 있고 철도청에 부합하는 모든 것을 자기네 사람을 써서, 해운대에 보면 과선교가 있습니다. 과선교 철길건널목에 간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제지를 했습니다. 기존 과선교가 올라올 때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신도시 10만 인구를 수용할 때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했어요. 철도청하고 부산시 건설본부하고, 어떤 협의를 했느냐 하면 과선교를 허락해 주는 조건으로 철도 간수를 없애자. 철도청에서는 거기의 간수를 없애면 자기네들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안 들어 가고, 그걸 서로 협의해서 과선교를 허락해 주는 조건으로 그걸 없애자고 했다고요. 그걸 제가 뒤에 알고 난 뒤에 해운대역사에 가서 부산지방철도청의 토목계장하고 토목과장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강력하게 제가 반발을 했습니다. 결국 없애지 못했어요. 주민의 편에 서서, 기존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없애고, 단지 두 사람의 인건비를 안주기 위해서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간수를 없앤다면 만약 다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런 것은 따지고 보면 불합리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에서 구로 의무적으로 이관시키는 것 밖에 안돼요. 이런 부분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비라 해서, 이 시설유지비는 어디에 부합되는 겁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시설유지비는 감시초소라든지 사무집기, 전기, 수도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0만원 해놨는데 파손된다든지 망실된다든지 이럴 때 쓰기 위해서 비축해 놓는 예산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를 들어 이 예산이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떤 폐단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내년 2월12일까지 용역기간인데 용역기간이 지나고 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될 입장입니다. 닫고 나면 언론의 비판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할거고, 거기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관리책임을 해운대구청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사무위임에 보면 도로는 지방 자치구에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청인 자치구가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만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해운대구청에서 관리토록 사무위임이 돼 있는데 결국 사고가 났을 경우 해운대구청에서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755쪽에 글로로콘도~뉴비치호텔 가로등 설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최근에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편에, 도면을 보조자료에 드렸습니다만 그랜드호텔 뒤쪽하고 춘천펌프장 하버타운 주변에 보조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폭이 12m거든요. 12m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인근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여기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밤만 되면 상당히 컴컴합니다.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하고 이쪽하고 연계를 하려면 밝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깁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길이가 총 500m 되네요. 기존 가로등은 설치가 안돼 있었습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어느 쪽 말씀입니까?
선동

박선동위원

609 있는 뒤쪽, 뒤쪽 지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보안등은 일부 설치되어 있어도 가로등은 현재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도로가 되어 있으면 가로등은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인갑

변인갑도시관리과장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3개 과를 합동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운영수당으로 220만원 나와 있습니다. 선진교통문화추진기획단 회의수당하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19명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 나가는 예산은 민간인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죠. 민간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19명 전부 민간인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없습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연 몇 회 심의위원회를...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연 1회.
선동

박선동위원

여기에 삭감사유가 회의수당을 7만원으로 조정해라 나와 있는데 심의위원회 참석하는데 수당이 얼마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7만원 주는데, 2시간 기준으로 7만원인데 2시간 넘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3만원 더 올려서 10만원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시간별로 돈에 차이가 있습니까?
영세

김영세교통행정과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윤병주 서강식 박선동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이재관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김홍필 환경위생과장 김숙자 청소행정과장 김영화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변인갑 건설과장 문종완 지적과장 조철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달희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