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영화 위원입니다. 산림수산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4페이지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5천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수산과장 강강만입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군비로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 국비가 25％, 우리 군비 25％해서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기준이 내년도에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도에서 하달된 경우 사업자를 모집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사업기간내에 완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설치 기준은 면적이 약 300평 이상입니다. 깊이 웅덩이 1,000m고, 높이 0.5m가 먹이주는 먹이대 시설이라든가 전기인입비, 단 치어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에 군비 지원을 해서 3개소를 지원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실적은 아주 좋은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뱀장어 순치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자 한 이유는 사업자 선정이 확정되어서 2005년 사업에 반영할런지 저희 위원님들이 묻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올렸습니다. ○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5개 어촌계에서 상당히 문의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소를 도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예. 그럼 아직 사업자는 확정이 안 되었지요? ○

안되었습니다. 기준에 내려온 뒤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업기간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조경수 생산관리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조경수 생산 사업계획에 의하면은 육송 3만본, 헛개나무 7천본, 멀구슬 3만본, 산수유 4천본, 석류 1만본, 백일홍 1만본, 해송 1만본, 감나무 1만2천본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 관내 조합에서 생산하는 향토 수종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읍면에서 사업을 한다던가 저희 군에서 사업을 할 경우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본당 1,250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2008년이후 부터는 지금 한국양묘협회 전남지부에서 6명이 양묘를 해서 전라남도에 전부 묘목을 공급하고 있는데 2008년부터는 양묘협회가 없어지고 시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양묘를 하게끔 규정이 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2008년 세계 나비·곤충엑스포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양묘를 하고 저렴한 가격에 우리 향토수종을 우리 군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목적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7천5백이 산림조합으로 가고 있는데 조경수 생산해서 표고, 영지 재배나 묘포지 구입해서 산림조합에서 판매를 하죠? ○

예.

판매수익금은 산림조합으로 들어갑니까? ○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 군비로 들어야지, 우리가 그대로 군비만 보조 해주고 산림조합 하나 어떻게 보면 해 년마다 1억7천5백만원을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묘목대라든가 생산하면 판매수익도 어느 정도 퍼센트를 따져서 어떻게 군비로 받아들일 용의는 없으세요? ○

저희들이 금년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산림조합이 다른 시군 산림조합보다 상당히 영세한 조합입니다. 어느 정도 계도에 올랐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간사 정영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 주요군정 시책광고 중 방송광고 4천5백만원, 예산안 156페이지 지역혁신협의회 포럼활동 참석자 보상금 2천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보충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1쪽 주요군정 시책광고비중 방송광고 4천5백만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표와 같이 내년 주로 제7회 나비대축제를 중심으로 축제전 15일전에 오락프로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YTN 1천5백만원 그리고 초·중학생 어린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투니버스 어린이 만화방송에 1천만원 그리고 MBC 1천만원, KBC 1천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고 편성을 했습니다. 광고단가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YTN은 보통 시간대를 4등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1회 20초 기준에서 가장 최상급에 골든타임때 방송은 YTN은 1회 2백만원입니다. MBC는 55만4천원, KBC는 64만7천원 이렇게 되는데 하루에 제일 상급도 있고 B급도 있고 되어있습니다만은 하루에 2~3회씩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 지역혁신협의회 포럼활동 참석자 보상금으로 책정된 2천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각분야별로 총체적인 혁신을 통해서 내면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생활혁신분과, 산업혁신분과, 교육혁신분과 3개 분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들 분과 밑에 하위 단위로 각단위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협의회는 우선은 예를 들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산업혁신분야는 복분자협의회라든지, 대봉감협의회, 친환경쌀협의회, 천연염색협의회, 축산업협의회, 과수농협의회, 전통차협의회, 함평난협의회 그리고 생활혁신분야는 생활혁신협의회 그리고 교육혁신분야는 골프교육육성협의회 이렇게 우선적으로 정하고 여기서 과 편성은 있겠습니다만은 내년에 포럼활동으로 들어 갈려고 합니다. 내년 연초에 혁신리더나 관계인을 모시고 산·학·연이 연계하여 토론이나 세미나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이렇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예시를 했습니다만은 10개단체 400여명에 대한 포럼 활동비로 여비나 숙박비 참석자 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책광고중 방송광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 시군에 보면은 순천시나 완도군 같은 곳은 자체 시책광고를 하면서 관내 기업체 홍보도 될 겸해서 협찬을 해서 자막이 나와요 그러면 같이 관내 기업체하고 물론 군도 들어가야 하지만은 그 지역 산업체라든가 우리 같으면 다이너스티C·C도 있고 친환경농산물 단체도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나가는 레드마운틴, 아이스홍시라든가 협찬해서 같이 나가면 그분들한테도 어느정도 협찬금을 받고 하면은 우리 시책광고비도 알뜰하게 쓰고 우리 기업체들도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나 완도군은 물어보니깐 전액 그 분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군정 시책을 한다고 그러데요. 우리 군도 그쪽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군비만 들일 것이 아니라 기업체들도 협력해서 나가면은 양쪽으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도 연구 검토해 보셔가지고 그걸 대체하고 우리 군을 더 홍보할 수 있고 폭 넓게 시책광고를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곳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도입가능한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영화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4페이지 도지사기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공무원 운동용품 및 운동복 구입 4백25만원, 예산안 168페이지 청사환경정비 평가시상 3백60만원, 예산안 185페이지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시상금 1천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기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공무원 운동용품 및 운동복 구입 건 관계입니다. 당초에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석하신 바와같이 축구, 배구, 테니스, 볼링을 저희들이 운동복하고 용품을 구입하는 인원 숫자와 실질적으로 행사에 가는 인원 여비와 비교를 해보니까 축구같은 경우는 5명 정도, 배구는 5명, 테니스 3명 정도가 더 용품이나 운동복은 구입하도록 인원이 되어있고 볼링의 경우는 여비는 12명인데 용품이나 운동복구입은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용품이나 운동복이 많은 이유는 후보선수가 있고 복장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몸이 아파서 출전을 못하는 대비 때문에 인원이 조금 더 많은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청사환경정비 평가시상 관계입니다. 본청과 읍면, 직속기관과 사업소로 나누어서 환경정비에 따른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읍면은 읍면대로 환경정비라든가 사무실 청결이라든가 또 서류정돈 상태라든가 이런걸 보고 본청은 본청대로 이런 평가를 하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경우도 역시 그쪽 여건에 맞춰서 얼마나 깨끗하게 사무실을 관리하고 있고 또 청결속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가를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시상금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실적평가 우수읍면 시상금 관계입니다. 전번 본예산 설명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세우기는 최우수, 우수, 장려로 세우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상할 때는 읍면이 어느 정도 배려가 되는 차원에서 해주고 대신 최우수, 우수 관계만 조금 다른 면보다 조금 더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의 미를 기여할 계획입니다. 방금 보충설명 드린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예산에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어차피 9개읍면에 똑같이 1백만원씩 세울수는 없기 때문에 편의상은 최우수, 우수로 구분하되 시상시에는······.

이것은 감사 계통은 손을 대게되면 처벌이 따라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읍면이 고생하기 때문에 연말을 기해서 어떤 하나의 차원으로 주는 겁니다.

계획은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주는 것은 9개 읍면에 다 줍니다.

간사 정영화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 본청 개별 냉난방기 구입비 2천1백78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에서 추진한 업무중에서 위원님들이 보충적으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청사가 91년도에 청사가 완공된 이후로 청사 구조형태가 평면유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냉방기를 중앙집중식으로 9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14년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노후되고, 매년 수리비가 과다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매년 수리가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유지 관리비가 소요가 되고 또 어떤 실과에서는 중앙냉방기 끝난 이후에도 야근 내지 한다면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과에 냉방기가 설치된 실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내년도에 냉방기를 구입하면은 약 4천2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2006년부터는 2천만원씩이 절감이 돼서 저희들이 냉방기를 개별 난방으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장님 책상위에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실과별로 냉방기를 면적에 따라 분석한 결과 부족한데는 평형에 맞추어서 냉방기를 구입해서 드리고 또 현재 개별 냉방이 완료된데는 그대로 쓰고 해서 총 17대중에서 의회쪽에 4대가 공급이 되겠고 나머지는 해당실과에 부족한 데로 해서 맞춰서 공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전제품이 날로 성능이 좋아져서 아마 냉방기로 운영하므로 직무에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정영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2페이지 월산사 정화사업 1억9천8백16만원, 예산안 257페이지 나비축제 착용 유니폼 제작 7천만원, 예산안 261페이지 민박 활성화 시범 시설 개보수 지원 1억원, 예산안 265페이지 2005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 견학 2천6백68만8천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정영화 간사님께서 월산사 정화사업 외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월산사 정화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유재란 외척에 대해 큰 공을 세운 충무공과 이덕일 의병장의 충의 얼을 지향하기 위해서 1731년에 창건 되었다가 해체된 사원을 복원하여 역사교육장 및 문화관광 명소로 활용할 목적으로 2003년 10월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2003년 12월에 총사업비 27억6천2백만원중 지방비 7억4천3백만원, 월산사 추진위원회 부담금 5억1천9백만원을 제외한 부족한 15억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되었고 2004년 10월에 도비, 군비 각 2억원씩 4억원을 확보해서 제2회 추경에서 반영하였으나 부지확보가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월산사 추진위원회에서 대동면 향교리 426-7번지 외 7필지 8,546평방미터를 확보 중에 있기에 2003년도 월산사 정화사업으로 기 교부된 5억원을 다른 목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3억원을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총 사업비 9억원으로 앞으로 월산사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 나비축제 착용 유니폼 제작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 지역 이미지가 널리 알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광객이 축제장 방문시 축제종사자와 관광객과의 구분이 어렵고 그럼에 따라서 관광안내에 불편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관광객과 축제종사자를 쉽게 구분하여 관광안내를 받을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축제 근무자의 복장을 통일함으로써 산뜻한 분위기 조성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 유니폼을 위원님, 공무원 530명, 자원봉사자 280명, 일용직, 축제추진위원회를 해서 900여명, 예산편성은 700여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유니폼을 제작해서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민박활성화를 위한 민박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관광자원 및 기반이 열악하여 민박사업에 관심이 거의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요즘 관광형태가 가족단위로 체험 체류형 관광으로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도 민박사업이 활성화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을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관광지 주변마을 대상으로 민박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농외소득을 올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은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을 우선 개보수하고 방충망 등 부대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개소당 지원사업비 1천만원, 자부담 2백50만원, 총 1천2백50만원입니다. 초과 사업비는 민박주가 부담하고 지원사업비 기준에 미달하는 차등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10개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도비 지원사업비는 군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지원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가 꼭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2005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 견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비축제로 마련된 인프라를 친환경농업과 자연자원보존 모델로 승화 발전시켜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관심과 찾아오는 지역으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체류형 자연생태 관광자원과 친환경농업의 결합으로 한 태평양 시대의 대표적인 곤충생태 응용산업분야의 친환경농업 메카로 육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전 군민의 결집과 분위기 조성 또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가능함으로 2005년도에 개최되는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를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장단과 읍면자치회장, 읍면 새마을지도자, 읍면 경영인회장 등이 참여한 견학을 실시하여 엑스포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높일 뿐만아니라 피부에 와닿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친환경농업에 대조되는 것은 비료와 농약에 의한 증산 위주의 관행농법이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추세에 더불어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한 원인이 되어 인간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친환경농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요구이며 자연생태를 보호하고 농가소득증대, WTO, FTA, 국제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정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직접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상품개발로 연계하는 것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도 매우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5년도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는 내년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25일간 울진군 왕피천 엑스포 공원 20만여 평에서 「친환경농업!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다」라는 주제로 20여개국이 참가할 예정으로 농업문화, 전시, 공연, 체험, 학술, 상품개발 6개 분야가 개최되는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울진 엑스포를 꼭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엑스포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세출예산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비축제 유니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니폼은 품목을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조끼라든가. 츄리닝이라든가······. ○

상의복을 정장으로 할 생각입니다.

기지는요? ○

기지는 여러 가지 제품 모델을 먼저 받아보고 추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상을 잘 하셔 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보기 좋게 하십시오. ○

예.

예를 들어서 상의에다는 나비마크를 넣는다든가 띠었다 붙였다 하는 것이라든가, 하게된다면 이런 부분도 구상을 해보십시오. ○

예. 여러사람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앞으로 그것이 한 번 입을 옷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도 자문을 구하고 해서 형용가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니폼에 대해서 700여명에 10만원씩인데 700여명에 대상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 입니까? ○

위원님들 하고······.

위원님은 좀 빼시고 (웃으시며) 위원님들! 위원님들! ○

공무원들 530명 전체합니다. 축제추진위원들 또 자원봉사자, 뒤에서 묵묵히 고생하시는 일용직들 이렇게 해서 예산에는 700여명을 신청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900여명 될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운해서 좀 더 많은 숫자로······. 참여하고 고생하는 분들 모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정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장을 하면은 평상시에는 못 입어요. 축제때만 입지. ○

축제때만 입어야죠! 색깔이 있으니까!······.

몇 년 하다보면은 또 여론에 의해서 아이고 단복 안좋다. 우리가 무슨 운동경기 나가냐! 실질적으로 나비축제 유니폼으로서 활용도가 있겠끔 ······. 정장입고 어떻게 교통지도를 할꺼에요? 함부로 어떻게 하겠어요. 옷이 더러워 질까봐 몸 자체부터 사리고 있는데······. 좀 유니폼을 달리 생각해서 제작을 해주시고요. 10만원씩이면 단가가 높은 단가입니다. ○

700명해서 인원수가 공무원 530명하고 자원봉사자 280명, 축제추진위원회 일용직 하면 9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가는 예산편성을 할 때 700여명으로 산정을 하면서 10만원으로 했는데요.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자원봉사자들은 여기에서 빠집니까? ○

자원봉사자들 280명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줄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검토를 잘 해보십시오. ○

예. 단복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 또 직접 참여하는 우리 공무원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아무튼 실용적으로 입으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영화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2페이지 도시입면 녹화 우수읍면 시상금 2백만원과 예산안 353페이지 마을별 샛강 살리기 전개사업 5백만원, 예산안 370페이지 시험연구비 7천5백만원, 예산안 371페이지 목재 파쇄기 설치 6천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입면 녹화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읍면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활근로라든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입면 녹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입면 녹화에 필요한 묘목은 국토공원화 사업을 위한 기존 묘목장이라든가 빈 공터 등을 이용을 해서 아이비나, 담쟁이넝쿨 이런 것들을 삽목을 해서 묘목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 주택이라든지 담장 이런 건물로 확산시켜서 파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추진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해서 시상금 2백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평가해서 시상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인데 이것은 읍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2003년 이전에 70개소에 대해서 1,749주를 식재를 했고 금년에도 60개소에 대해서 2,463주를 식재를 해서 푸른함평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서 예산에 반영에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마을별 샛강 살리기 전개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2~3기 군수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내력을 말씀드리면은 2000년도 10개소, 2001년도에 5개소, 2002년도에 5개소, 2003년에 2개소 등 총 22개소의 마을 샛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 동안에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신광면 가덕리 가덕마을 앞 샛천에 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갯버들 100본, 석창포 400본, 꽃창포 1만1천4백 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특히 가덕마을 샛천은 소하천 정비가 완료가 되고 또 생활하수 유입 및 잡풀이 우거져 하천 경관이 훼손된 그런 하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마을이장을 비롯해서 마을주민 60여명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자재대만 주고 주민들 공동사업으로 참여를 해서 샛강도 살리고 주민들의 단합된 그런 모습도 보여줌으로 해서 효과가 상당히 컸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읍면에 재배정 하지않고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해서 수질정화 효과도 거두고 주민들 단합도 도모하고 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서 내년에도 실시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에 있는 위생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정밀조사비로 7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이 위생 매립시설이 5군데 비위생 매립시설이 17군데 이렇게 해서 총 22개소가 있는데 매립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이상 지하수 수질검사, 발생되는 침출수 이런 것들을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밀조사는 매립시설 정비사업추진 전에 주변지역에 토양 오염도라든지 수질오염도 등 지질조사를 통해서 매립시설 정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가 완료가 되면 환경부에 검토를 받아서 국고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엊그제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국비 5억5천, 군비 5억5천원을 들어서 11억원을 총 투자를 해서 함평 수호지구, 나산 삼축지구에 비위생 매립장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은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전에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이 50%, 지방비가 50％ 되겠습니다만은 그 사업을 지원받기 위한 사전 조사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쓰레기장의 위생적인 관리, 안전적인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1쪽에 목재 파쇄기 설치사업으로 6천만원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시설용량의 50마력 규모의 목재 파쇄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거기에 부대시설로 집기시설이라든지 소음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걸 겸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목재를 파쇄하는 톱밥 제조용 파쇄기가 아니라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많이 발생되는 장롱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 또 폐목재 등 파쇄를 해서 쓰레기 량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감량화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며 목재 속에는 못이나 장석 등 이런 일반 톱밥기계로는 파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를 설치를 하면은 그런 것까지 모두 잘게 부술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매립장에 폐목재를 직접 매립하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엄청 주변에 많이 쌓이고만 있어서 처리가 안돼서 더럽고 지저분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걸 도입을 해서 설치를 한다면은 저희들 청소행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아무쪼록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어서 청소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재 파쇄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파쇄기가 몇 마력 짜리 입니까? ○

50마력짜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0마력짜리요? ○

예.

조달청 가격가에 6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일반단가에요? 조달청 단가에요? ○

이게 다른 시군에 설치한 사례를 도입을 해서······.

시군하고 비교한 것입니까? ○

예. 정확한 사업은 정확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대략적으로 산출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럼은 목재 파쇄기가 설치됨으로써 우리 군에 효과는 얼마나 가져옵니까? ○

지금 하루에 조대부피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이 1.2톤정도 반입이 되거든요. 각 지역에서 수거해 온 것이 그래서 보면은 쓰레기장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까지 처리한다고 한다면은 큰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늘 보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도 수질정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그렇습니다.

도시입면 녹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일선 면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꼭 1, 2, 3등만 할것이 아니라 6개 읍면 올해는 선정을 해서 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영화 위원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7페이지 여성이장마을지원 4천5백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경제과장 차주경입니다. 여성이장마을 사업비 지원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이장의 신선한 이미지와 섬세함을 살려 일본 유후인이나 강원도 토호빈 마을 같은 지역발전에 혁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방식을 도입 참신하고 특색있는 마을을 조성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와같은 평가를 통한 차등지원 방식은 금년 7월 28일 여성이장들과 군수님과 간담회시 여러 건의사항 중에서 대동면 용성5리 괴정마을 박성화 이장님의 여성이장마을 사업비 증액 요구건에 대해서 선의에 경쟁을 통한 참신하고 특색있는 마을 조성을 위해서 마을 비교평가 후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여성이장 모두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이장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해보 원산마을 도비 보조사업비 3천5백만원, 2003년도에는 함평읍 송정마을 등 8개 마을에 도비보조와 군비사업으로 1천7백50만원 그리고 2004년도에는 신광 좌야마을 등 11개 마을에 2천3백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비는 주로 마을공동 지하수 개발, 마을회관 가전제품 및 의료기, 체력단련기 구입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등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 안길 하수도 청결상태와 마을경관 등 쾌적성, 마을단위 자원봉사대 운영, 미담 수범사례 등 화합 단결성, 수익사업시행 및 사업의 독창성 등 수익성 그리고 여성이장 활동상황과 읍면장 관심 등을 평가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사회경제과와 총무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여성이장 등이 참여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읍면 의원까지 평가 위원으로 위촉해서 평가에 공정성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이장마을에 대해서 2003년부터 한 개 마을에 2백만원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고 2003년도 제100회 군에 임시회시 예결위원회에서 여성이장마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감안하시어 선의에 경쟁을 통해서 함평군만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과 응집력을 참신하고 특색있는 마을조성과 여성이장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사업비를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이장마을 지원 사업명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만약에 최우수마을, 우수마을, 장려마을 이렇게 해서 분리 됐을 때 소외된 이장들은 오히려 누구를 탓 할것인가, 자기들도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그 기준이 아무리 인센티브를 준다해도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가 기울어 갈 수 있어도 또 어떻게 보면 시상을 받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로비 활동도 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좋지만은 목을 차라리 민간자본보조 4천5백만원을 일괄 세우데 이렇게 등수를 안 매겼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

현재 여성이장마을에 대해서 2백만원은 군비로 주고 있고 그리고 11개 마을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개마을은 군비로 2백만원씩 일괄 지원을 했고 1개 마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지원한다하면 물론 평가에 따른 부작용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걸 일괄 지원함으로써 해서 이장마을만 하면 무조건 조건 없이 준다. 이걸 나눠도 4백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기존에 2백만원 주고 있는 것은 그래도 주고, 좀 잘한 마을은 1천5백만원,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기존 2백만원 빼면 1천3백만원과 8백만원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2백만원 가면 안마기 같은 건 하나사도 2백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잘한 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몰아주는 거기에서 좀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걸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인센티브 기준은 어디에 둘꺼에요?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쾌적성에 25점, 마을 청결상태, 회관 마을안길 하수도, 자체방역, 마을회관 문화장비 및 활용실태, 가로화단 마을경관 조성 및 독창성 여기에 25점을 배점을 하고 화합·단결성에 20점, 마을단위 자원봉사대 운영,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실시횟수, 자원봉사자 미담 수범사례 20점을 할당을 했고 세 번째 수익성에 25점 수익사업의 시행여부, 독창성 및 수익정도 그리고 마을자금 확보를 위한 공동작업 실시 여부에 대해서 25점 배점했고 다음 네 번째로 여성이장 활동 상황에 대해서 각종 회의나 교육참여 여성이상의 재직기간에 10점을 배점했고, 다섯 번째로 읍면장의 관심도에 대해서 여성이장 임명을 어떻게 했는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을 얼마나 위촉했는지 여기에 20점을 두고 가점으로는 읍면장이 여성이장마을을 우대했을 때 거기에 증빙자료에 따라서 가점을 5점 주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에 공정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해당 읍면 의원님까지 같이 해서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2개 마을을 평가를 하면 12개 마을전체 여성이장들이 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주 공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는대로 그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좋은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100%로 효과를 보는데 결국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치우쳐요. 보이지 않는 장난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이런 잡음을 민간자본보조지만은 잡음이 없게끔 연말에 그래도 인센티브 100％ 그대로만 적용해 주시라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아주 공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정영화 위원입니다. 농산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페이지 슈퍼호박 및 박공예 전시 경진 시상 2천만원, 예산안 486페이지 친환경 인증기능성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2억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입니다. 슈퍼호박 및 박공예 전시 경진대회 시상금 2천만원입니다. 본 경진대회 시상금은 명년도 가을나비축제와 병행해서 박과류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 박과류 축제에는 전국에서 제일 큰 호박 품평회를 하고 또 미니단호박 국수 빨리 먹기 대회라든지 박공예품 만들기 대회를 개최 할 계획입니다. 박공예품 만들기 경진대회는 각 대학교의 미술학과에 학생들이라든지 또 관광객이 직접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한 관광객이나 학생에 대해서는 참가비 없이 현장에서 자기들이 호박을 사서 그 경진대회를 참석할 수 있게 해서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공예는 호박공예 경진대회하고 병행해서 농가에서 생산된 호박이라든지 미니단호박이라든지 또 미니단호박을 이용한 호박쥬스라든지 호박국수라든지 호박분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품으로 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기능성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 2백만원씩 125㏊에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신규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로서 친환경 영농자재를 사용을 해서 명년도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했을 경우에 그 농가에서 저농약 이상의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 신규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은 친환경 영농자재대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친환경 영농자재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명년도에 우리 군에서 미니단호박을 제품으로 해서 포장재 같은 것은 아직 제작이 안되었지만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명년도 박과류 축제와 같이해서 농가소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니단호박쥬스나 미니단호박을 분말로 만들어서 밥을 지을 때 조금만 넣으면 미니단호박 같이 색깔이 나면서도 호박같은 맛을 느낄수 있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상품화해서 농가소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영화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사업 1억원, 예산안 631페이지 영월촌에서 간척지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먼저 58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엄다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삼정1, 2구에 35㏊, 엄다 1, 4구 38㏊, 신계리 36㏊ 등 총 109㏊에 대해서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밭작물 재배농가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정 3공, 물탱크에서 해당 필지로 연결되는 관로 매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인데 이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1억8천만원, 엄다농협 자체부담금으로 1억2천5백만원, 농업인 자부담으로 4천5백만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군비지원 1억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엄다면 7개마을 297농가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혜택이 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631페이지 영월촌에서 간척지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307호선에 해당되겠는데요 이 구간은 노면이 비포장이 되어서 요철이 너무 심하고 따라서 우기철에 주민 통행이라든지 농기계 통행이라든지 이런 영농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다수의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400m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손불면 산남리, 월천리 등 4개마을 127세대의 주민들에 대해서 농번기에 도로이용 편익, 영농편익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월촌 둑 밑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논 농로 가운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계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영월촌 구간? 영월에서 산남 가는 둑 밑이 있고 농장에서 산남쪽으로 가는 농로, 농로가 거기서는 비꾸뜰······. ○